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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총무위원회-제3차)
제21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총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총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1.총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석환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1996년 새해을 맞이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년이 거의 지난것같습니다.
그동안 총무행정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11개월동안 올해를 본격적인민선자치시정의 원년이라 생각하고나름대로 시정에 새로운 전통을 창조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만은 사안에 따라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일년동안에 촘무국 업무에 대한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기회가 되기를 바라오며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내연 업무 처리시에는 더욱더열성을 가지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한마음 한뜻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행정 추진이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총무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총무국 각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장곤 총무과장 입니다.
김진홍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임수현 시민과장 입니다.
양희철 세정과장 입니다.
최래식 회계과장 입니다.
이정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지금부터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96 성과와 반성을 간단히말씀을 드리고 시의 전체 조직과 인원 각과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6성과와 반성 입니다.
성과로는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형태에서 시민편의 위주 행정으로서 형태 전환을 위하여 땀흘리는 삶의 현장 방문·대화, 1일 시청, 시민 민원기동대 순찰팀을 운영 하므로서 보다더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애환을 함께할수있는 밀착행정을 추진하였고 각종 재난으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를확립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주력 하였습니다.
또한 자주 재정에 증대 노력과 자금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세출예산집행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그간 총무행정을 도리켜 반성해 보면은 1일 시청의 운영결과 주민들의호응이 높았으나 2회밖에 실시하지못했다는 아쉬움이 잇고 향후 더욱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물에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물 점검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안전진단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민선 자치시정에 대한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흥할 수 있는 각종 건의사항등에서 나타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으며빈약한 재정적 한계가 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구와 공무원 정·현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기구는 전체적으로 4국 31과 6사업소 1읍·15면·9동 176계의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총무국은 6과 22계로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정원 1,149명에 현원이1,093명으로 56명이 결원이며, 결원내력은 사업소가 17명 읍·면·동이39명 입니다.
직렬별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설명을 마치고총무국에 각과별 주요업무 부분은직제 순위에 의해서 총무과 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과장 고장곤 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리후생 복지관리, 함께사는 시민운동, 지역안전 대책추진상황, 그리고 춘향장학재단 운영등 15개 항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복무및 후생복지 관리 입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 쇄신으로 민선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생산을 위한 내부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복무기강 지도점검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실시 하였으며 금년도 5월 2일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전면 실시 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랑스런 공무원 8명을 선발 하였으며 선발된 공무원의 부부를 해외시찰 시켜사기를 높여 주었으며 5명의 모범공무원을 선발 표창 하였고 직원의 건전취미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사는 시민운동 입니다.
내고장 사랑운동 전개로 다함께 잘사는 힘찬 전진의 계기를 마련하고본격적인 민선자치 역량의 강화하여지리산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코자 각계각층 인사의 상호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신년 인사회와 각계각층시정 설명회 읍·면·동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민선출범 1주년 기념 행사로서는간소하게 간담회, 시정소식발간, 서안문 발송등으로 시정의 이해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 하였습니다.
전직 공무원을 초청하여서 민선시정의 중요성과 계획을 설명을 하였고지역발전을 위한 동참과 주민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 하였습니다.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는 시정과도정을 연계한 지방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춘향골 사랑 운동 입니다.
지방화·자율화 시대에 지역발전과제에 대한 시민 스스로의 해결과민선자치시대의 함께사는 시민운동의민간부문 활성화로 성과를 극대하고자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춘향골 사랑시민운동의 범시민적 참여로 공감대형성을 위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읍·면·동 단위 애향단체를 자생적으로조직 하였으며 조직은 행정주도를 탈피 민간부문의 자생적 노력에 의한단체 결성으로 방향을 전환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각 시민단체로 하여금지역문제를 시민 스스로 공동 대응토록 유도하고 함께 사는 시민운동의각종 행사의 자생적 민간조직 참여를활성화 하여 순수 민간조직의 춘향골사랑 운동의 조직적 전개를 유도하므로 함께사는 시민운동으로 승화 시키겠습니다.
시정 인재 BANK 운영 입니다.
남원지역 출신 인재의 시정 참여로서 자긍심 부여와 시정의 활성화를위해서 정치, 교육, 법률, 경제과학,언론·예술분야별로 179명을 구성해서 각종 사업계획, 장기발전계획, 문화행사 참여를 유도하여 회원의 노하우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 제2회 시민의 날 행사 입니다.
민선출범 이후 시민 화합행사로 개최되어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 기반을구축하고 숭고한 흥부문화 선양으로춘향제와 함께 양대 문화예술 축제로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축된 남원문화체육센타에서 행사를 하므로서 시민생활 체육공간확보를 실감케 하였고 11만 시민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생활 현장 행정 강화입니다.
서민층의 삶의 현장을 방문 위로·격려 함은 물론 시정과 혜택의 저변확산으로 시정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먼저 땀흘리는 삶의 현장 방문으로 영세근로자의 생활현장을 시장이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건의사항도수렴 하였습니다.
1일 시청운영에 있어서는 마을을직접 찾아가 농기계 수리공사 보건사업등의 행정서비스와 시장과의 대화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주민의 건의사항도 받아들여 함께하는 시정을 하였으며 '97년도에도 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12페이지 지역안전대책 입니다.
설날과 추석절에 종합상활실을 운영하고 주민의 불편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설날에는 민원발급 49건, 보건진료390명이며 추석절에는 민원발금 106건, 보건진료, 1,410건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으로는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협의회와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교육및간담회와 캠페인및 결의대회를 가진바 있으며 유해업소 135개소에 표찰을 제작 배부하여 게첨을 하였습니다.
시기·시민의 노래 보급입니다.
남원시민의 노래 보급으로 하나된시민 분위기 조성과 애향심을 고취코저 시기보급은 530매를 시민의 노래는 시립합창단 발표와 중식시간에 녹음테이프 방송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는 읍·면·동 노선정비등을 통해서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시민의 노래 보급에 있어서는 각종 행사와 시립합창단 발표시 선도적제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발간실 운영의 개선입니다.
외부 발주 인쇄 탈피로 지방자치시대의 걸맞는 운영으로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책자, 교재, 회의서류, 지시사항,홍보전단, 각종대장, 양식, 기타인쇄물등 모든 공문서를 자체 발간으로신속한 사무처리등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8,345천원의 예산도 절약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상황 입니다.
교육훈련은 기본 교육과 전문교육50개 과정에 697명을 이수를 하였고직장교육은 정신교육과 특별정신교육등 2회를 실시하여서 행정서비스의질적 향상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입니다.
재능이 우수한 통·리장 자녀에게장학금 지급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통·리장의 사기진작으로 일선행정의원활한 수행과 사명의식을 높이는데목적으로 금년에는 44명에게 31,944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7년에는 심의해주신 조례대로 1년이상 통·리장 근속한 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서 수혜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주민등록및 전자주민카드운영 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기능전자카드 갱신으로 국민 편익 증대및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관리로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회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주민등록 제도개선 으로서는 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기간을시청 민원실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준비는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등 7개기능을 통합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것으로서 금년말까지 읍·면·동에화상정보 입력시스템을 완료하고 '98년에는 시범적으로 '99년에는 완전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통신관리 입니다.
시민의 생활 정보제공을 위한 자동응답 전화 운영으로 민원자동안내 전화 120번 운영은 '96년도 2월 3일부터 운영 하였으며 10월 이용건수는7,842건 입니다.
행정통신시설 점검으로서는 행정·일반전화 회선 키폰장치, 모사전송기행정방송시설등 수시로 점검을해서행정수혜에 차질 없도록 수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문서관리 효율화 입니다.
문서심사 확행으로 유통문서 감축과 효율적인 사무관리도 문서감축은접수와 발송이 각각 4.9%, 0.6%가 감되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와 활성화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홍보를 한바가 있으며앞으로도 계속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할 계획 입니다.
끝으로 춘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우리고장의 21세기를 선도할 주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하여서 지역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고취를 위한 중추적 교육재단 육성에목적을두고 '98년까지 2,000,000천원목표로 지금까지 기금 조성실적은1,098,000천원 입니다.
일차적으로 20명에게 13,500천원을지급하였고 앞으로 예치된 자금의 이자가 연간 80,000천원으로 추정이되서 이자수입 증대로 장학금 지급을확대해나갈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도록하되 가급적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을 하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 소관
○위원장 강석환
다음에는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입니다.
오늘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생활편익 소규모 숙원사업부터 '97년도동계 U대회 대대적인 홍보까지 14개항목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시민생활편익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지역 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소득 증대하고주민숙원사업의 점진적인 해결로 자치시대의 지역개발 분위기를 확한하기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 총 244건의 4,155,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해결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진입로 확포장45건을 비롯해서 안길포장, 농로, 마을회관 건립, 모정신축, 하수구 정비마을광장 포장, 기타 자뚜리 사업으로 총 24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10까지는 마루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연초에 자체 합동 측량 설계반을 4개반으로 편성해서 3월중에 일제히 조기발주를 했고 회관 모정등 건축공사는저희 시에서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25동에 걸쳐서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므로서 연간 37,000천원의 설계비를절감하였고 시공이나 감독의 능률성제고를 위해서 가급적 30,000천원 이상의 사업은 시본청에 발주를 했고30,000천원 이하의 사업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완공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실시공 풍토조성을 위해서 시공업자와 감독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전에 공사안내문,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하는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거의 12월 10일까지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만은 부득히 도비 보조 내시가 늦게 왔다든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주생(영천)∼(낙동)간 도로포장20,000천원을 도비 요청중에 있습니다 만은 이사업과 운봉(동천)사학당건립의 두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해야할 입장입니다.
다음에 황죽 하수구와 구암교 가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도비가 늦게오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해야할 입장이라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하수구 3개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하수구 정비 3개년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지구를 제외한농촌지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시의 총사업계획 사업량은50,360m 약 4,000,000천원이 투자가됩니다.
금년에는 6,250m 500,000천원을 투자해서 25개 마을에대한 하수구 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내년에도약 22,000m '98년도 22,100m 지속적으로 '98년까지 시행할 계획 입니다.
하수구 시행사업 방침은 마을내의주 하수구부터 우선 시행해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안길포장 사업등과 연계를 해가지고 착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완결 위주로 해나가고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25건에 걸쳐서100% 시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90∼'99년까지 10년간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읍·면은 보절, 아영, 동면, 산내덕과, 대강등 6개면에 매년 3개면씩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95년도 까지는 총 18건에 5,814,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절, 아영, 동면 지구에 도로 확·포장 5.5km 약1,587,000천원을 투자해서 약 75%의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별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도 산내, 덕과대강에 오지개발 사업이 실시하게 됩니다.
총 1,820,000천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운봉 소도읍 개발사업 입니다.
본사업은 도·농 통합에 따른 읍지역의 집중 투자로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은 '98년까지 총 4건의 사업이 4,000,000천원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운봉 중로개설에 총사업비1,700,000천원 중에서 827,000천원을들여서 현재 토지보상 협의및 사업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총 33필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하는데 현재까지14필지 15명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약 60% 진척을 보이고있습니다.
현재 사업발주 의뢰중으로서 12월10일경에 착공할 예정 입니다.
본사업은 사고이월 대상 사업으로서 '97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부 편입토지소유주들이 일부 불응하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은추진위원과 사회진흥과 운봉읍 직원들이 합동으로 개별 면담을해서 거의협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토지협의문제 관계는 특별한 애로가 없습니다또한 소요예산액이 일부 미확보 되어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96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입니다.
월락동 일원에 걸쳐서 총 부지면적이 47,560평, 주경기장 9,000평등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22,560,000천원이 투자될 계획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4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성 검토를 마쳤고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1월 19일에 받아서 금년도에 실시 설계용역을8월 12일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96년 8월부터 9월까지 편입토지 경계측량과 분묘조사 및 공고를실시를 하였고 현재 협의매입을 위한감정결과를 개별 통보해서 토지매입단계에 있습니다.
본사항은 지난번 기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여러가지 어려움도있고 현재 분묘 53개중 3개가 협의가되었으며 토지는 81필지중 1필지가협의가 되었습니다.
애로사항은 일부 토지소유주의 보상계획 반대입장 표명으로 토지협의매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재원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조성 계획을 재검토를 하고있습니다.
28페이지 전원 농촌마을 쌈지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다시 찾고싶은 관광 남원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출향 인사들에 대해서 애향심 고취하고 또한 만남의 장소로도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주로 주요 도로변과마을 주변 동산이나 공한지등에 면적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보절면 황천원을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화단과 조경시설중에 있으며 본사업은 12월 15일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절면 1개 마을에 실시를해서 성과를 분석해가지고성과가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각읍·면·동 으로도 계속해서 쌈지공원을조성할 계획 입니다.
남원문화체육센타 건립 추진입니다본사업은 이백면 서곡리에 총 부지12,166평이고 건평은 748평으로 2층건물로서 지난 10월 20일날 건립완료해서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센타 활용 대책은시민체육행사 라든지 각종 집회 청소년, 주부및 직장단위 체육문화 행사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겠고 본 문화체육센타 활용을 위해서저희들이 각급 유관기관 이라든지 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본시설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한바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활용 실적은총 8번 활용을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제외하고 2,140명이 본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소방서, 의료보험조합, 농촌지도소라이온스크럽, 농민회등에서 활용을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보완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농구대, 도로의 위험표시 문제등이개선을 해야할 문제 입니다.
외부 화장실 급수용량, 주차시설확충이 필요하고 방음, 차광시설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소득 사업입니다.
본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화 작목을 개발육성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남원시 새마을 소득금고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의 근거를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현황은 소득금고자금 총1,181,000천원 중에서 현재까지1,178,000천원을 융자를 해주고 자금잔액은 3,000천원이 남아있습니다.
3,000천원도 100% 융자를 해줄 계획 이었습니다 만은 한분이 신청을했다가 포기를 해서 3,000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지원액이 총2,500,000천원 으로서 상반기에 43개가구에 대해서 124,000천원을 지원해주었고 하반기에는 23가구에 대해서86,000천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융자 조건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3년거치 2년 균등 무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한 사업 내용을 보면은한우입식 27가구를 비롯해서 돼지,염소, 한봉, 양계시설, 시설원예, 과수원예, 점포임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구심 문고 육성이되겠습니다.
새마을 구심 문고 육성은 읍·면단위 새마을 문고중에서 구심 문고를직접 육성을해서 공부방과 소 도서관화하고 낙후 농촌 지역의 생활 정보센타로서 활용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본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 으로서'94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획에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시관내는 총 16개 문고 중에서 '95년도까지 10개 문고를육성을 했고 금년도 나머지 6개 문고를 육성 완료 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1개 문고당 약 5,000천원 정도로 육성기준은 문서당 장서확보 1,000권, 열람석 20석 기준이되겠습니다.
금년에 상반기 운봉, 금지, 아영3개 문고를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수지, 송동, 동면 3개 문고를 지원육성 했습니다.
본사업은 새마을문고 남원시 지부주관으로 추진을 했으며 저희시에서도 도서연람 및 연람석 확보와 장고비치 관리상태등을 수시로 점검을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광고물 관리 입니다.
본사업은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관내의 광고물 현황은 총5,84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로 3,711건, 돌출간판1,100건, 기타 1,037건이며 이러한광고물에 대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불량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제히정비를하고 불법 무허가 광고물은 철저히 지도단속해서 시민들의 불편을최소화 하고 광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옥외광고업자교육을 2회 실시를 했고 불량·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 182건유동광고물 3,150건을 규격에 맞게정비를 했으며 광고물 인허가 민원의신속한 처리로 650건의 접수 처리했습니다.
또한 동계U 대회를 대비해서 도시가로 환경 지속적인 정비와 현수막게시대등 광고물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 입니다.
자연보호와 행락질서 확립운동은총 저희관내의 209개 기관단체로 하금 1사 1산 1하천 담당제를 실시를하고 있으며 행락지 봉사활동 캠페인참여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시 관내의 주요 행락지로는 국립공원 지리산, 교룡산 국민관광단지, 광한루원등 국민관광지가3개소가 있고 산내(내령) 솔밭등 자연발생 유원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락지나 자연보호 활동을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행락지내의 각종편의시설을 정비를했고 성수기별로행락질서 계도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국도대청결및 자연보호 캠페인 전개는 물론 자연보호 시범학교육성과 어린이 봉사대활동 지원등을통해서 행락질서 확립과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민 생활체육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사업으로서는 4월에 시장기쟁탈 게이트볼대회를 비롯해서 5월중에 씨름왕 선발대회 연중에 관광단지와 만인의총 광장에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남원시청 복싱경기부를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복싱팀이 전국대회에 3회에출전을해서 금1, 은1, 동1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77회 전국체육대회 남원시선수들이 4개 종목에 28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금2, 은5, 동2를 획득하는 성과를올렸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정비와 기구보강 도민체전 참가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앞으로도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고 각종체육대회 개최와 참가 규모등을 내실화해서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입니다사업별 추진사항은 간단히 말씀을드리면 청소년 어울마당은 평균 월1회씩 문화체육센타, 춘향문화회관,관광단지 중에서 사물놀이, 레크레이션등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대한노인회남원시지회와 노암 3통 회관등의 2개소에서운영 하고있고 지금까지 13,066명이참여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 광장운영은 금년도 7월에 부안군 하섬의 해수욕장에서 관내 120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생활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의식함양을위한 단체 수련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운영은 신준섭 체육관과 운봉 청년회관 2개소에서 국악레크레이션, 대화교실등을 운영을해서 11,832명이 이용을했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도 3명의 상담요원들이 896건의 청소년들의 애로사항을 상담을해서 지금까지 선도한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89년도부터'92년까지 총 63,000천원을 조성을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두었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금년에도 저희관내에있는 학자금으로서 12명에게6,670천원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 '97년도 동계 U대회 대대적인 홍보입니다.
본 U대회는 '97년도 1월 24일부터2월 2일까지 10일간 무주와 전주에서7개종목에 걸쳐서 50여개국에 2,800여명의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본대회의 홍보를 통해서 저희시에서도 12월중에 홍보판을 2개소를 설치하고 홍보광고탑 설치는 물론 시청광장에 무돌이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고 U대회 가로기 게양은 국도변,교량등에 450점을 설치를해서 퇴색된거나 훼손된것은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스티커는 15,000대의 영업용차량과 자가용 차량에 부착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시회진흥과장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 입니다.
27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 문제가있는데 얼마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공설운동장 만드는데 18,300,000천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유인물에는22,500,000천원으로 4,200,000천원이증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지방채 승인요청 낼때는 용역이 안나와서 추정액으로 7월달에 낸것이고용역이 확정된 결과의 22,500,000천원으로 확정이 된사항 입니다.
○간사 윤영준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윤영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 시민과 소관
○간사 윤영준
다음에는 시민과 소관 업부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수현
시민과장 임수현 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입니다.
민선자채시대의 2주년을 맞이해서민원행정을 만족에서 감동을주는 수준으로 향상시켜 시민의 신뢰감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접수 209,942건중 209,682건은인·허가 해주었고 62건은 불가·반려 해주었고 117건을 취하하고 현재처리중인것이 81건이 남아있습니다.
이중에 유기민원, 즉결민원으로 구분한다면 유기민원 9,328건, 즉결민원 200,614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기민원은 1일평균 37건을처리하였고 즉결민원은 802건을 처리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완전정착 입니다.
먼저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를해서 복합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본청 계장, 과장으로 하여금 민원후견인 150건을 지정 운영하여 그처리기간을 약 평균 8.9일을 단축한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과정 관리 강화로복합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83회의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하고 150건의 진행기록표를 작성해서 민원처리 상황을 추적 관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허가증 교부창구운영을해서 850건을 교부하여 주므로서 오해 소지를 차단하고 직원과의접촉 부담감을 해소하고 처리 부서의업무기간을 감소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중계민원 전국 확대실시 입니다.
그간에 시관내의 읍·면·동간의중계민원을 실시하여 왔었습니다 만은 금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 실시해서 현재까지 8,745건을 처리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도모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장비인 모사전송기 8대를 구입해서 더욱 신속한 처리를 할수있도록 조치를 한바있습니다.
제적색인부 전산화 실시 입니다.
제적자 29,277호에 대한 전산화로'96년 5월부터 실시를 해서 호적·제적 등·초본 발급하는데 많은 시간을절약하고 있습니다.
호적등·초본 인증기 사용계획 입니다.
지난 11월 18일날 남원시공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호적·등초본 발급용 인증기를 구입하여 12월 1일부터 신속하고 선명한 호적·등초본 발급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기동 순찰대 운영 입니다.
시민 일상 생활의 불편사항을 찾아이를 해결하여 줌으로써 발로 뛰는민원 행정 구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2,762건을접수를해서 2,756건을 처리를하고 현재 미결 건수가 6건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제 운영 입니다.
공무원의 행정사무 착오로 인한주민의 피해를 최소한 보상하는 뜻과공무원의 잘못을 경각심 고취를 시킴으로서 책임 행정 구현 하기위한 방법으로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현재까지 4건 40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호적부 한글화 재제 추진 입니다.
현재 저희 호적에는 신호적과 구호적으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구호적은 종으로 되어있는 호적으로서 순수한 한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판독이 어렵고 해서 한글화로 재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실적은 총 6,443호에 대한 호적을 현재까지 6,079호를 재제를 했고잔여 364호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완료를해서 내년부터는 선명한 호적으로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동성동본 혼인신고를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는 금년 1년간으로서 시한부 접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92건을 접수 처리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시민과장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님!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한글로 호적을 재제하면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이름은 한글로하고 동시에 한문으로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기타 사항은 한글로 한다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본과 본인의 성명란에 한글로 쓰고옆에 한글로 하고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아버지, 어머니는요?
○시민과장 임수현
아버지, 어머니는 한글로 됩니다.
○간사 윤영준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윤영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 세정과 소관
○간사 윤영준
다음에는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세정과장 양희철 입니다.
47페이지 지방세 과징 상황 입니다저희들의 14개 세목에 20,620,000천원이 목표액 입니다.
10월말까지 목표액 16,404,000천원에 조정액이 17,710,000천원, 징수액17,200,000천원, 미납액이 446,000천원 입니다.
10월까지 목표액대 조정액 107.9%이고 조정대 징수가 97.4% 입니다.
도세, 시세별로 분석은 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 분석 입니다.
총괄은 전페이지에서 보고하였기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에 도세과징 분석 입니다.
저희들 도세 연간 목표액이8,392,000천원에 10월까지 목표액이700,000천원 입니다.
조정액이 6,800,000천원, 징수액이6,637,000천원 비율로 볼때 연간 목표대 조정액이 81.9% 10월까지 목표액대 조정액이 97.7%, 조정액대 징수액 96.5% 입니다.
신장세목은 면허세 110.2%, 공동시설세가 110.6% 입니다.
그리고 부진세목 으로는 취득세가91%, 등록세가 96% 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대형 건축물의 신축감소등으로 부진 했습니다.
시세 과징분석 입니다.
연간 목표가 12,200,000천원 10월까지 목표액이 9,300,000천원 입니다조정액이 10,800,000천원, 징수액10,600,000천원 입니다.
미납액이 2,800,000천원 연간목표대 조정액 비율이 88.6%, 10월달 목표대 조정액이 116%, 조정액 징수가98% 입니다.
신장 세목은 주민세 141.1% 이고원인은 세율이 금년도 1월 1일부터소득할 소득세에 대해서 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 과거에는 7.5%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했는데 금년에는10% 부과하기 때문에 많이 인상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107.6% 인데 신규차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와같이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진세목은 도축세로서 79.
1% 도축장이 노후되고 도축부진으로부진세목으로 되었습니다.
전망으로서는 시세는 전체적으로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부진세목에 대해서 계속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행정의 공개 운영 입니다.
저희들의 추진은 지방세정 설명회를 1회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 안내책자 첨부를발간해서 읍·면·동과 지방세 관련업체에 배부한바 있고 지방세 과세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각종 고지서 발행시 담당자 표기를 의무화 했습니다.
과세 예고제 실시로 자진신고 납부의식을 함양했습니다.
지방세 제도 홍보를 방송, 신문 유인물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지방세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12월분 자동차세, 농지세, 소득할주민세등에 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 으로서는 지방세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납세 의무자의불편을 해소하고 공평과세, 신뢰성제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화 전산망 관리 운영 입니다.
현황은 지방세 전산망은 주전산기1대와 단말기 30대, 30대는 본청 5대읍·면·동 25대해서 설치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을 중앙 집중식 통제 기능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되고있는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 합해서 13개 세목을 입력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산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의 변경, 수정, 보완보수와 장애 발생시 복구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월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고지서 발행이나 수납및 체납관리는 OCR체제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신고 납부 전산 모니터를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실에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 으로는 지방세 과세 자료관리용 전산기를 설치 하겠습니다.
세무 담당 공무원의 전산 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대책으로는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전산기 운영의 실력을향상 시키기 위해서 전산 교육을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전산 온라인망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광케이블을 교체해서 장애발생을 예방하도록 전기 통신공사와 협조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입니다.
애향담배 판촉 활동 입니다.
'96년도 담배 소비세 목표액이4,980,000천원 입니다.
전체 시세의 40%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담배 판매세에 대한여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흡연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산 담배 배분 방식이변경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담배값인상으로 인해서 담배 소비세 증대에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은 담배 소비세 세입액이 10월말현재 4,360,000천원으로 목표액이88.8% 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내용을 분석을 하면은 관내 소매상판매분이 3,837,000천원으로 88% 이고 관외 출향인사 판매분이 523,000천원 으로서 12%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날이나 휴가철, 추석절등에 중점 판촉활동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출향인사 애향담배 이용 서한문을2회에 걸쳐서 발송을 하였으며 애향담배 이용소매인 창구 26개소를 지정운영 하였습니다.
판촉 활동비등을 지원하였고 우수기관과 유공자 포상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애향담배 판촉 활동비를 12월까지 실적 비율에 의해서10,000천원을 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촉활동 유공 기관과 개인포상을 할계획이고 아울러 방송과 지역 신문을 이용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전망은 금연운동 확산의 담배 소비가 감소되고 있으나 세무 공무원들의적극적인 애향담배 판촉활동으로 목표달성이 초과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입니다.
저희들이 '96년 11월 20일 현재 조정액이 17,710,000천원에 징수액이17,264,000천원, 미수액이 446,000천원 입니다.
미납액 446,000천원 현년도 분이271,000천원 약 61% 점유하고 있고과년도 분이 175,000천원 39%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6건 251,000천원입니다.
6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195,000천원 소액 미납분으로거의 대부분으로 종토세가 약 4,300건의 종토세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고액 고질체납자 압류재산공매의뢰를 5건 168,000천원 의뢰를했습니다.
정리액은 4건 58,000천원이 정리가되고 미납액 1건 110,000천원이 정리가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성업공사에서 효산콘도를 경락을 8차에 걸쳐서했습니다.
8차에서 입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10월달에 징수계장과 직원이 본사에가서 사장과 만났습니다.
11월 31일까지 완납을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하고 문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기 경과분 부동산과 차량압류를 232건 415,000천원을했습니다.
부동산은 47건, 차량을 185건이 되겠습니다.
압류해서 세금을 받아들인것이 부동산은 21건 64,000천원을 받아들였고 차량은 114대 25,000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 입니다.
체납세 합동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생활자중에 체납자를조사를 해가지고 각기관장에게 통보를해서 봉급을 압류할 계획으로 지금각기관에 근무하고있는 체납자들을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민원처리시 지방세 완납 확인 경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내지 않았을때는 허가를안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40조에 관허사업 제한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천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고질 체납자 예금재산을 압류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 체납자의 부동산차량등을 압류해서 실익을 판단후 공매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부진 읍·면·동에 대해서 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세무조사 추진상황 입니다.
대상은 법인과 개인 입니다.
취지는 법인 취득 건물 탈루 세원을 조사해서 5개 법인이 추진 해야할것이 나타났고 법인토지 고유업무의사용여부를 조사해서 비업무용토지를색출하였고 법인이 각종 사업장의 사업소세 납무사항을 조사하였고 개인취득 대형건물 취득세 축소신고 여부를 조사하였고 업자가 시공한 150평이상의 건축물을 조사하였고 법인과개인 취득토지, 기타 물건 신고납부미이행을 조사 하였습니다.
총 추징세액은 3,813건 1,150,000천원을 부과했고 징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 으로는 비 업무용토지,사치성재산, 탈루·은닉세원을 계속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 입니다.
총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양여금, 지방체 연간 목표가137,600,000천원 입니다.
11월 20일현재 조정액이133,000,000천원 입니다.
징수액이 103,00,000천원, 미납액180,000천원 입니다.
연간목표대 징수액은 74.9%, 조정대 징수는 99.7% 입니다.
280,000천원의 미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 시장사용료가 미납액으로 되어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68,000천원은 국유재산 매각대와 거의 현년도 과년도 자동차 과태료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신장세목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증대 입니다.
당초의 목표는 876,000천원 인데11월 20일 현재 1,450,000천원으로서165% 입니다.
부진 항목은 광한루 입장료 수입이1,032,000천원이었는데 입장객이 적어서 11월 20일 현재 697,000천원67.5% 부진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1,949,000천원을 저희들이 연간 목표로 잡았는데 63,000천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왕묘 부지가 매각이 안되어 이렇게 실적이 부진 합니다.
재산세 추진 상황 입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재산세 도시계획 공동시설세의 총 건수는 28,481건입니다.
세액이 1,401,000천원 입니다.
'95년도와 대비할때 세액이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해서 152,000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추진은 과세대상은 건축물 81,201건이고 특수설비 및 건축물이 572건입니다.
이대상에 대해서 과세 기준일 5월1일 현재로 부과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산세 과세 변동자료 조사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에있는 81,201건에 대한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21,565건의 변동 자료를 정비해서 전산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전산출력해서 6월 10일까지 배부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종합 토지세 입니다.
'96년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건수는 44,676건에 세액은1,310,000천원 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4,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 필지는 201,577필지로서총필지의 66.4%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면적은 510,736천㎡로서 총면적의 67.9% 약 68%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겠고 납기가 10월 6일부너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4,000천원 감된 요인은 '95년도보다도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 등급가액에 의해서부과 하도록 되어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일정비율 체계로 과표가 전환되면서44,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토지 이동및 변동자료7,500건을 정비해서 대사, 공람해 고지서를 전산 추적해서 저희들이 10월10일까지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세정과장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님!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47페이지 도세와 시세에 상당히 많은 조정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양희철
도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6,000천원의 목표액이 정해진것은도에서부터 12월 하순경에 목표가 정해졌는데 2월말에 결산이 넘어와서178,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것의 결과는 징수를 그만큼 해버려야 하는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양희철
그렇습니다.
체납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윤영준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윤영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간사 윤영준
다음에는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회계과장 최래식 입니다.
지금부터서 회계과 소관 '96년도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세출예산 결산에 9개 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139,400,000천원, 특별회계 22,200,000천원을 합혀서 총161,6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천원, 특별회계 16,5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잉여금은 총28,540,000천원이되고 일반회계 총잉여금은 22,8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잔액을 뺀 순세계 잉여금은11,003,57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7,780,000천원, 특별회계는3,29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9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대한 추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세입세출 관계대장 마감 정리를 '96년 3월 10일 세출 기재정리 마감정리를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리를 완료를해서 결산서안을 4월달 한달동안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집행부 안을 5월 16일날 확정을해서 결산 검사를 저희가7월 22일서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결산검사 위원으로 하여금 검사를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 위원에유광종 위원님외 2분이 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신청은 의회에 법정기간인 8월 31일까지 제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제20회 임시회 11월 18일날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결산고시및 도의 보고를 끝내서 종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회계장부 전산화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전산화로해서 인력을 절감을하고 회계질서를확립하며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므로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능률향상과 민원 편익 증지 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 했습니다.
그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모든 장부를 수기를 하고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 불편을초래하고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착오 라든지 회계업무에 오류를 발생할 소지가 있는그런 실정 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과 금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내무부에서 개발한 기본 프로그램을 저희가 '96년 4월 16일날 비트 컴퓨터 시스템을 계약을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분야에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3,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종 명세서라든지 계산내용이 일부 전산에서 사용을 하고있고 이후 결산검사 내용및지급내력부 지급명세서 등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완전 전산화 할것으로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약 3,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 심의때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 '9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해서 총156,832,000천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경 예산까지 합해서 총저희 예산이 166,30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주관과에서 집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여기 현황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까지 지출 집행액이 일반회계에서 87,69,100천원, 특별회계에서 2,287,000천원해서 89,979,000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순수하게 자금이 나간 금액이고원인행위한 금액은 일반회계가105,799,000천원, 특별회계가2,287,000천원해서 108,086,000천원이 원인행위가 되어서 현재까지 예산액대 집행은 68.9%가 되고 현재 지출액은 58%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단 거기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예산액 836,000천원 중에서1,531천원만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은공설묘지 조성사업및 진입로 시설예산인데 이것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있어서도 28%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내용은 예비비가 1,700,000천원이 포함이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집행이 적은걸로 되어있습니다.
62페이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입찰 업무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관내업체가 일반 2, 전문건설 37, 전기 43 해서 82개 업체가 본시에 등록되어있는 업체고 관외업체로 해서 도내 업체는 일반업체가 153개, 전문업체 766, 전기518해서 총 1,519개 업체가 전라북도에 등록이 되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발주및 계약 체결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259건29,928,202천원이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이 65건, 제한경쟁 194건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은 제한경쟁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이월된 내용도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계약한 숫자보다 많이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입찰 공사중에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한 내용은 22건에 8,121,000천원이 계약이 되어있는데 관내 업체와하도급 할수있는 범위는 700,000천원이상의 공사에 한해서만 관내업체와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00,000천원 미만은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정하도급은 700,000천원 이상의 공사에한해서 법정 하도급을 할수있다는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관내업체에 도급기회를 균등히주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을 해오고있습니다.
그리고 관외업체 수주 도급공사는입찰공고시에 관내 전문 건설업체와하도급을 하도록 공고에 명시를 해가지고 권장을하는 방향으로해서 타지건설업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기대 효과로 해서는 공고에 명시를하고 저희 시에서맨처음에 시도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파급이 되고있는 실정으로서관내업체 보호에 일익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관용차량관리 입니다.
총 시에서 관리하고있는 차량이 92대 입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13대, 승합 5대,화물이 50대, 특수차가 5대, 청소차19대해서 본청해서 39대를 보유하고있고 사업소에서 16대, 읍·면·동37대 입니다.
차종별로는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 차량 구입과 매각 내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96년도에 신규차량 으로해서 7대를 구입을했고 매각 2대, 폐차가 2대해서 4대를 매각 또는 폐차를 시켰습니다.
신규차량 7대 구입내력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폰텐샤),의장(포텐샤), 도시과(더블캡), 지도소(그레이스봉고), 환경사업소(더블캡), 환경보호과(청소차), 환경보호과(청소덤프)를 구입했습니다.
매각 차량은 지도소 캐피탈 1대,의회 코란도 1대, 폐차는 지도소 미니버스, 도시과 (더블캡)을 폐차를시켰습니다.
지금 관리실태는 사업용으로해서85대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를해서 사업의 능률을 기하고있고 업무용에 한해서는 7대를 회계과에 집중배치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들 드리면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7대는 시장 1호차, 부시장 2호차, 의정용 승용차 1, 짐차,승용차 1대, 버스 1대, 화물용 짐차 1대, 그리고 현재 폐차를 시키기 위해서 보유하고있는 차한대해서 회계과에서 직접관리하고있는 차량은 7대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업과는 사업과대로 예산을 절감을하고 또 집중관리하는 회계부서는 회계부서 대로의 억제효과를거두고 있어서 여러가지 좋은 측면이있음과 동시에 안전관리 사고위험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계획인데총 시유재산을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있는 행정재산이 16,854필지, 보존재산으로 91필지, 잡종재산 2,345필지해서 시재산으로 되어있는것이총 19,29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682㎡가 되겠고 대장가로해서는 45,119,000천원, 추정시가로는 135,357,000천원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300동을 보유를 하고있습니다.
각종 면청사 공공청사가 238동, 보존재산 으로해서 46동, 잡종재산이16동 보유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16동 내력은 광한루원 상가 7동, 구시청사 7동, 검찰지청 관사로해서 보안대에서 쓰고있는 건물1동 구산내 지도소 관사로 쓰고있는건물 1동해서 16동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은 주로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유재산 대부료는 토지에 있어서는 636필지를 대부를해서 시세입으로 56천원이 세입이되고 건물은 총 19건에 11,746천원이조정이 되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계획 입니다.
저희가 일본인명의 또는 일본인 법인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당초에 '92년도에 기본조사를 할당시에 총9,617건이 대상 토지가 되어있고 면적은5,509천평의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순수한 국유지로 되어야할 대상필지가7,348건이고 사유지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창시명을해서 개인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가 실질적인 소유권은 개인사유인데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가 2,269필지해서당초에 9,617필지를 가지고 권리보존조치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것은 8,931건, 그래서 사유지로된 2,269건은 모두 개인들이 서명자료를 내서 호적등본등으로 규명을해서 사유화 시키고 순수히 국유화 해야할 필지중에서 6,662건은 등기를 국관리청 재정경제원으로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나머지 전체를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작업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관별 전담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관리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회계과에서 관장하고있는 재경원 소관이 976건을 해야하는데 현재까지 927건을 등기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49건이 남아있고 농림부소관은 농업진흥과에서 취급을 하는데1,229건 중에서 1,027건을해서 202건이 남아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건설과에서취급을 하는데 5,076건 중에서 4,641건을해서 435건이 남아있습니다.
기타 관리청으로해서 67건이었는데이것은 100% 완료를해서 총 7,348건중에서 권리보존 조치된것이 6,662건으로서 91%이고 686건이 남아있었습니다 만은 12월 말일까지 법원등기접수를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686건을 완료 하기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기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말까지 법원등기 촉탁완료를해서각종 대장정리를해서 관리를 할것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재경원으로 권리보존조치를해 평가를해 팔았을때 시유평가액 3,700,000천원의 효과를 가질뿐더러 개인으로하여금 시효중단 취득중단 효과라든지 소송제기를 방지할수있는 효과를거둘수 있습니다.
67페이지 국공유지 매각 입니다.
금년도 총 매각 대상은 683필지97,306평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유지가 80필지에 9,718평, 시유지 207필지 16,835평, 보유폐천부지 396필지70,753평을 대상으로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국유지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것은 46필지5,316평이 계약이되어 국세로해서 현재 200,615천원이 들어가있고 시 30% 해당한것이 85,977천원이 들어와있습니다.
현재 매각계획이 체결중에 있는것이 17필지 시세로 들어온것이22,311천원 총 국유지 80필지 중에서63필지는 금년말까지 계약이 체결이될것으로 추진중이고 나머지 17필지는 본인이 매입을 한다고 작년까지의사표명을 해서 우리가 감정까지 완료를 했는데 매입을 안한다든지 또는경지정리를 하므로 인해서 경지정리지구로 들어간 부지가 일부있고 또일부 몇군데는 서로 매입을 할려고하는 사람들이 있어 팔지못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17필지는 유보내지는 매각이 불가한 필지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총 63필지는 금년말까지 팔리면은시비로 108,288천원이 들어 오도록되어있습니다.
또 시유지의 경우는 207필지를 저희가 금년에 매각 할것으로 추진을했습니다 만은 여러가지 여건상 현재까지 98필지의 119,793천원 세입이되었고 지금 현재 계약은 76필지를하도록 되어서 총 174필지는 금년도에 팔리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불가 또는 보류할것이33필지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 경지정리에 들어갔고 또 서로 상호간의 분쟁이 있어서 당분간 보류를 해야할것이 33필지 2,714평이 되겠습니다.
보유폐천부지는 저희가 총 396필지를 금년도에 매각 가능할것으로 보아서 감정을 의뢰해서 추진을 한결과매수신청이 일부 값이 비싸다고해서거부를 하고 또는 팔지못할것 이런것
( 녹 음 불 가 )
......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보고드린 필지가 팔리면 시세입으로 약400,000천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보고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동면 시장부지 소유권 민원 관계입니다.
동면에있는 시장부지가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있던것이 그때당시 면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개인들한테부지를 팔아서 학교를 짖는 과정에부지를 판것이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서 30여년간을 끌고나온 고질적인 민원 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교육청으로 하여금 저희가 승소를해서 소유권을 남원시로 이전을해서 개인들한테 조금씩 시장부지를 나누어 팔았던것을 이전을 해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용도폐지를해서 현재 분할측량을해서지금 이전에 필요한 수속을 밟고있는데 한가지 민원해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은 그때 당시에 파는 권리자가 동면 면장으로 되어있고 30여년전에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정한면적도 아니고 서편으로 몇평정도 이러한 식으로 나누어져서 굉장히 절차를 밟는데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개인에게 이전을 해줄수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개인에게 일차적으로 시유지로 해당된것을 이전해주어야 될것이 13명397평을 이전을 해주어야 상황 입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개인에게 이전을 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회계과장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님!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65페이지 시유재산 임대를 해준것이 있는데 향교동 부시장 관사, 남원경로당은 무상이고 하정동 노인회 유상으로 했는데 어떤 차이 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향교동 구시장 관사에 대한 남원경로당에 무상으로 해준것은 '93년당시무상으로 경로당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집행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번복해서 처리하지 못한것이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럼 하정동 노인회도 무상으로 해주어야 하지요.
균일한 대우를 해주어야지요.
○회계과장 최래식
그때 당시에 건물이 경로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사를 관리하는 재산관리 부서는 회계과 인데 그때 당시에는 회계과에서 직접 처리를하지않고 가정복지과에서 무상으로한다는 절차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회계과 에서는 재산을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저희가 난처한 입장 입니다.
○위원 소재연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 한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그때 당시에 시에서 필요할때까지무상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대부를 해주었습니다.
○간사 윤영준
소위원님!다음 감사때하고 다음 질문 있으면해주십시요.
○위원 소재연
그렇게 합시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윤영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간사 윤영준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 입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방위업무, 병무업무재난관리 업무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내실화 입니다.
민방위의식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강화로 자위역량을 제고하고 재난별국민행동요령 습득으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시키는데 목적을두고 민방위 비상소집을 1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응소율이 99.7% 입니다.
불참인원 44명인데 말소자 35명,수감자 5명, 유예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으로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최초편성후 5년차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시간 연 8시간으로 되어있고상·하반기 약 4시간씩 나누어서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교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2차 보충교육을 11월 27일날 실시를해서 56명의 불참했던것이54명이 참석을하고 2명이 불참된 상태 입니다.
상반기 교육은 지진대비요령, 수상안전관리, 소양교육에 중점을 두었고하반기에는 화재예방, 가스안전관리소양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훈련내실 운영 입니다.
훈련은 민방고 대피 훈련이 4회 방재훈련 및 사태 수습훈련이 연 7회가되겠습니다.
민방공대피 훈련은 3월, 6월, 8월12월에 실시 하였고 방재훈련 및 사태 수습훈련은 3월, 5월, 6월, 9월,10월, 11월, 12월에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방재훈련에서는 풍수해 방재훈련,산불진압훈련, 지진대비훈련, 화생방방재훈련, 화재 진압훈련 등으로 실시하고 11월중에 도시범 훈련으로 아영면 봉화산에서 산불 진압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황은 대피시설 3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지원이 1개소, 민간 22개소, 공공 15개소가 있고 정부지원1개소는 역전광장, 역전파출소 옆에1976년도에 시설된 36명정도 수용할수있는 조그마한 대피시설 입니다.
급수시설은 36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1개소, 민간 9개소, 공공관리시설 26개소 인데 정부지원 사업은 정수장 옆에 평시에는 가뭄이 심할때 정수장으로 쓸수있고 비상시에는 비상급수로 활용할수 있도록 정수장옆에 시설한 것입니다.
민간지정 공공시설 지정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시장이 필요할때 국가나 공공단체 또개인소유 60㎡ 이상의 대피시설 1일생산 100톤 이상의 비상급수 시설을공공용 대피시설및 비상급수시설로지정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상급수 관리와 수질검사는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앞서 말씀대로 급수시설 36개소에 대해서 정부지원은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공공·민간지정 시설은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 설치 입니다.
금년도에 읍단위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운봉읍사무소1개소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50,000천원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조달청에 조달구입 요구중에있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 입니다.
5종 104점을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인력동원 자원 관리 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유사시 인력동원 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저희 총자원은 69종 860명이 됩니다.
여기서 면제 ·보류자 동시관리대상을 제외하고 가용재원은 704명이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참고로 인력대상은 1종 2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만은 1종은 20세∼50세남자로서 중점관리업체 종사자를 1종이 됩니다.
2종은 20∼60세 남·여중 2종 기술자격취득자 이고 이중에 병력동원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7페이지 충무계획 및 정부연습 내실화 입니다.
비상사태시 효율적으로 대처토록전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의 인력·물력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전시동원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은 저희시에서 실시계획으로서 9개분야에 15개 계획이 있습니다.
작성은 매년 12월 말까지 작성해서다음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점 자원관리의날 행사로해서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3월과 9월에 실시를 하는데 군부대와 관계부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서연구과제를 발표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다음 충무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 '96년도 실시 입니다.
금년에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23일까지 4박 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연습의 중점은 국가적 위기능력 위기관리 능력배양과 충무계획시행, 재난관리 능력배양에 두고실시를 하였습니다.
병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및 기피자발생 사전 예방, 적극적인 민원봉사및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확립에 중점을두고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자원관리는 징집자원이 1,262명, 예비군이 6,211명 으로서 7,37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소집훈련은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69명이 각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민원처리는 80건을 처리해서 100%가결처리를 했습니다.
재난관리 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의 예방및 수습과 긴급구조체계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및 시행령이 '95년도 7월 18일날 재정되었고 재난관리법 시행규칙이 '95년 11월 20일 재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법상 인위적재난에 한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 재난은 재난과리법에 의해서 하고 일반 자연재난은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재난관리체제 구축으로해서 지역안전대책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했고 재난 유형별로 지역사고 대책본부를 구성 했습니다.
긴급구조 재난본부를 구성했고 재난관리계가 '96년 7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고 안전지도계가 8월 5일자로신설되어서 재난관리의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상황실 운영을 24시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근무조는 2인 1조를 편성이 되어있어서 재난관련실과 14실과 31명으로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상황실에 각종 비치할 장비구입을하고있고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1회실시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시설물 점검및 안전문화 정착 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실시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로부터 주인의식 함양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된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금송교, 이백교, 신곡교, 옥전2교수덕교, 행정1교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시설물이 19개 시설물450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교량, 저수지, 아파트및 연립주택 , 공공청사, 호텔, 콘도등 대형건축물 예식장, 어린이집, 위험물저장소등이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6개소로 지정된것에 대해서 보강및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송교가 현재 금지에서 송동으로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만은 상판에세부 분열이 있어 양쪽으로만 난간을보강 공사를 한것이있고 공사중 2개소는 이백교는 현재 이백 척문교라고합니다 만은 월파에서 이백들어가는바로 입구에 현재 다리를 현교량 옆에 놓고있습니다.
이것이 다리가 신설이 되면은 구교량은 철거가 되겠습니다.
옥전 2교는 대산면사무소 율정으로들어가는 다리에 현재 도로폭을 확장하면서 교량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교량 시설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중 2개소는 수덕교, 신곡교가 되겠습니다.
수덕교는 대산 입구에서 고속도로들어가 바로 옆에 입니다.
조그마한 10m 교량인데 설계하중이약해서 많은 차량이 다니는데 위험이있지않느냐해서 현재 용역설계중에있고 신곡교는 이백 송전소에서 이백면사무소로 들어가는 10m 정도의 교량이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용역 설계중에 있고 가설비도 지난번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바로 설계가끝나면 공사가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행제한 실시 1개소가 행정 1교입니다.
주천 운송리 마을앞에 교량을 통행을 제한시키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과거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다가 이미 준공이 되어서 지정 해제된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옥전 1교가 7월 30일날 준공이 되었고 대기교가 10월 24일날 준공이되어서 위험시설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현재는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분야별 관련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회를 실시 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은 현재 유인물 13,000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는대로 각 가정, 중점관리대상물 관리자, 시청 산하기관및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점검장비 확보 입니다.
필수장비가 4종이 있고 기초장비가있습니다 만은 필수장비는 콘크리트슈미트테스트해머라고 하는것은 콘크리트 표면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가되겠습니다.
콘크리는 초음파 측정기는 비파괴시험기 라고 합니다.
콘크리트의 전체 강도를 측정하고내부의 결함을 검사할수 있는 기계가되겠습니다.
균열측정기 이것은 콘크리트의 균열상태를 측정할수 있는 기계 입니다철근 탐상기는 철근위치, 철근의피복측정 입니다.
이와같이 안전진단 장비를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회계과에 구입 요구에 있습니다.
구입이 되면은 좀더 정밀한 안전진단 검사해서 재난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문에 성실한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윤영준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윤영준
위원여러분의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10:00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7인)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과장 고장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시민과장 임수현
세정과장 양희철
회계과장 최래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