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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2차)

제21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8일 (목)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예산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2.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3. 감사담당관실소관
4. 국제협력담당관실소관

심사된안건
1. 기획예산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2.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3. 감사담당관실소관
4. 국제협력담당관실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부터 3일간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및 관계공무원은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예산담당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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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정기회 의사진행에 앞서서 먼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온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동안에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시정에 주요시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엄무추진상황을 평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나 많은 질책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만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남원시의 자치행정이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부터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를 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자치시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간업무, 월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부서로 하여금 추진상황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해왔습니다.
내고장 만들기 운동과 시정개선 건설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시장공약,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당초 보고드린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 이미지 쇄신 작업과 법무행정의 내실화 지역의 정보화 그리고 신뢰받는 통게업무처리 시정 기획 보도 및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아울러서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기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시책 개발이 미흡하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과의 약속인 시장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4개분야 28개사업 그리고 예산부분의 18개사업 비예산 사업이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기내 23건을 완료할 것을 추진중에 있고 장기추진을 5건으로해서 공설공원묘지조성, 전라선철도 노선변경, 춘향탑 건립, 온천. 스키장 개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74,100,000천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19,900,000천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8,300,000천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98년도에는 19,900,000천원 그리고 이후 5,600,000천원을 투입을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중 국비는 17,800,000천원이고 시비는 29,000,000천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은 완료가 2건입니다.
그리고 진행중 인 것이 농촌하수구 정비와 남원시의 얼굴상표개발, 공설운동장, 흥부소공원 조성, 지리산 오수정화시설 등 17건을 진행중에 있고 계획 설계중에 있는 것은 시민직접 평가제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여성회관 신축, (주)남원개발, 공설공원묘지 조성과 온천. 스키장개발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착수된 것은 전라선철도와 신규농공단지조성, 춘향탑 건립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이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있고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정비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회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미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라든지 또는 저희가 수시로 추진상황을 대책 보고회를 열어서 주요 업무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85건중 완료가 14건 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50건입니다.
그리고 미흡한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흡한 원인이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강변로 도로 개설등과 같이 부지 매입이 지연 된다든지 지역 여건상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은 이것이 현재 실상사 시설 보수와 같은 것은 문화재 관리국과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21건이 행정적인 잘못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나라는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저희가 9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가지는 저희가 해당 실.과를 질책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미습한 사업으로 분류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21건이 미흡한 것으로 보시는 것 보다는 저희가 그러한 차원에서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사업 내력은 저희가 9월말 실적을 기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만은 도로개설 4건, 환경복지시설 6건, 문화관광 5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중앙부처등 관련기관과 협의 절차기이행 지연이 3건, 사업계획변경 4건, 주민협의지연 7건 그리고 장소선정이 예를들어 여성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지연이 3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흡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주요시책 사업의 책임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27개 사업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을 했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진바 있고 미착공 사업 대책 보고회와 읍 . 면 . 동장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잇고 지금 부지 매입이 지연 되는 것이 남원시의 시정에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로 해가지고 28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읍 . 면 . 동장과 담당계장을 책임관으로 지정을 해서 동려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남원시 건설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 . 농 복합시 출범과 민선자치시정에 거는 청사진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뜻을 저희 시정에 골격으로 반영 시키기 위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잇습니다.
현재 지난 추경에 예산을 100,000천원을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11월 2일자로 993,500천원을 가지고 용역계약을 전북 경제사회 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내년 4월 1일까지 용역 보고서가 나올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로 관계 실 . 과 . 소에 의견을 지난 11월 15일날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고있고 현재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읍 . 면 지역을 순회 하면서 설문 조사와 지역 여건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적정한 날짜를 택해서 의회에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시민 설명회도 개최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과품이 나오면 도 승인을 받아서 우리시에 건설종합계획이 구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12월중에 내년 2∼3월중에 중간 보고회가 공청회를 개최 한닥 했습니다 만은 의회와 특히 총무위원회에는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시의건설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읍 . 면 . 동 단위별로 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이것도 실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읍 . 면 단위로 예를 들어서 주천이 되었던 산내, 운봉이 되었던 읍 . 면 단위별로 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식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만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쇄신 과제 발굴 및 시정개선입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의견을 착실히 시정에 반영을 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나 제도는 강력하게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는 주문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해서 도와 중앙에 63건을 지금 받아서 그 중에 50건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국민제안서를 제작해서 민원실등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제안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통보되고 있는 확정 과제에 대해서는 음 . 면 . 동에 신속하게 전파를 시켜서 바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제안 이나 행정쇄신 관제가 지속적으로 발굴올해 중앙에 건의가되고 그것이 확정이 될수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1월부터 저희실 주관으로 시민 아이디어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단순한 아이디어나 제도개선을 받아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수 있는 PC 통신망 FAX, 우편이나 전화나 방문 건의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놓고 잇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런 내고장 만들기 운동입니다.
그동안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만은 저희가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읍 . 면 . 동에 대해서는 1개 사업을 필수적으로 추진 하도록 독려를 해왔고 지금 최근에는 덕과, 사매등 지에 가로수 사업을 직접 식재하는 사업등을 전개하고 있는것처럼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진척이 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8건이고 추진미흡이 4건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잇는 것은 지금 목공예디자인센타을 비롯한 으뜸 명산품 육성과 고로쇠 나무를 식재하는 내고장 명산가꾸기 사업 이라든지 또는 바래봉과 봉화산을 가꾸는 사업 그리고 시민의 노래를 보급하는 것 친절 . 질서 . 청결 3대 운동을 추진하는 문제 춘향장학제단운영, 창무극 기획공연, 흥부소공원조성, 섬진강 맑은물 지키기 운동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은 춘향문화공원조성, 쌈지공원조성 그리고 전통 음식 육성과 남원 상징물 설치 부분등이 되겠습니다.
읍 . 면 . 동 내고장 가꾸기 사업으로는 가로수 식재가 7개면이 되겠습니다.
동산조성 및 정비가 3개 면 . 동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내고장 만들기 운동을 금동, 도통동, 산내면 그리고 향교동등에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단위별로 지역발전 협의회가 되는 애향회가 되는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가 되든 우리 지역을 잘가꾸기위한 이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 . 면 . 동별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재회향우회가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만은 범 시민운동으로 정착이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징조형물 및 야립 홍보판 설치는 당초에 저희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 해서 100,000천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는것과 시민헌장비, 그리고 대형 야립 홍보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상징조형물을 춘향탑으로 설치를 해야한다고 하는 내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지금 전라북도 미술협회 도 지부로부터 추천작가를 선정을 받아서 도안을 구상중에 잇습니다 만은 100,000천원을 가지고 투입해서는 안되고 대형으로 해야하고 장기적으로 해야한다 그래서 관광단지 주변에 건립되는 춘향문화공원 조성과 연계를 해가지고 해야한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고견도 있어고해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헌장비는 지금 JC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관광단지 앞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대형야립 홍보판은 광고주의 수폰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만은 금년도 사업중에 가장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도변과 경계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주)인풍과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만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어 저희는 광고 스폰을 받아서 해야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스폰을 저희가 할 경우 광고물 관리법에 위배가 되지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고 지난번 중간보고회때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처리를 하라고 하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언론 분야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설치가 된후에 저희가 어떤 광고 스폰을 활용 하는쪽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 되는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법의 운영을 법의 집행면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만은 여러가지로 저희가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런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제고 홍보판을 그동안에 정비를 했습니다.
국도변에 나가보시면은 전주선에 덕과, 곡성선의 금지등에 홍보판을 정비 해놓고있고 관광홍보물도 제작을해서 관광단체나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동계 U대회 준비는 이대회가 내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무주와 전주에서 개최가 되고 지금 현재 50개국 2.6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남원이 전라북도의 유수한 관광도시 이기때문에 U대회 기간동안 많은 외래 관광객이 우리 남원을 거쳐갈수 잇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는 광고물 정비를 25건 그리고 성화봉송을 순창산을 통해서 대강과 대산, 주생을 통해서 남원 시내로 남원 시내를 거쳐서 산동을 거쳐서 장수로 빠져 나가는 성화봉송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해당되는 담장도색, 간이정류장 정비주변경관조성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앞 포장마차 음식점이 있습니다 만은 앞의 주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중으로 완전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진행 시키고 잇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는 춘향제와 향 17인초대전, 음악회, 연극등을 개최해서 우리 남원시가 문화에숙의 고장이라고하는 것을 알릴겸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봉송은 지금 주자 선발을 22명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간을 나누어서 도보로 성화봉송을 하는 행사를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화봉송 행사가 우리 남원시의 U대회 주요한 행사가 되고 이것이 TV통해서 널리 홍보가 되기 때문에 선발주자 관리나 봉송로 주변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행사 기간중에는 홍보탑이나 건물현관 무돌이와 같은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고 가로변 문화예술 축제도 준비를 해가지고 행사를 통해서 남원시의 문화관광 고장의 이미지가 널리 전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운영의 원활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있기 때문에 시정설명, 현안과제에 관해서 각 부서와 또 종합적인 차원이 있어서 늘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있고 그동안 예산부분이 의회와 협의가 잘안된다고해서 최근에는 철저하게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정설명을 7회를 해드렸고 간담협의를 통해서 당면 현안설명 41외, 의안상정은 41건, 주민간담을 읍 . 면동을 순회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원을 한바있고 다만 이자를 빌어서 저희가 불찰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 의외의 요청이 있었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겠습니다 만은 집행부의 참석을 굳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극적으로 참여 했다는 그런면이 있어서 이후 의원님들의 간담회가 있을때에는 관계 국장 이라든지 종합행정담당 과장을 참석 시키는 쪽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은 그동안 32회 265건을 처리 해드린바가 있고 이것은 1.500여 페이지의 분량을 제출한바가 잇습니다.
앞으로 정기회 운영에 있어서 시정질문답변과 행정사무 감사 그리고 시정결산 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운영상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건도 의회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제출 과정에 있어서도 사전 제출이 되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전 재정 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이 166,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49,892,000천원 90.1%특별회계가 16,411,000천원으로 9.9%입니다.
여건을 살펴보니까 '95년도 대비 10% 증가 했습니다 만은 세외수입 부분은 재산매각 수입이 46%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체 세입이 적어도 40% 정도가 감소된 그런 내용으로 재정을 꾸려 나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재정운영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가지 재정 운영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자면은 긴축 건전재정을 운용 하겠다는 차원에서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의 적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월별로 분기별로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있고 각종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이 될 수있도록 그래서 각부분에 사업을 집행한 사업자들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사업비를 찾아가지 못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없게 계획적인 재정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절감 운용에 있어서는 낭비성 예산집행을 저희가 철저히 통제를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소규모 인쇄물은 발간실을 통해서 유인물이 발행이 되도록 그래서 외부에 발주가 되지않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고있습니다.
집행잔액에 있어서도 통제를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저희시 지방세수증대 주서에 활동비를 지급했고 거기에 대한 포상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관 및 공무원 시상을 2회에 걸쳐서 31명을 했고 세정부서의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 기회도 1회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골재판매부서에 대한 사기진착 차원에서 하천골재 운영사업장 수당, 급량비, 여비, 수용비등을 별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 광한구원에 세입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외래 관광객 수입을 증대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각급 학교와 관광 단체에 남원을 방문해 달라고 하는 격려서안을 방문하도록 하는등 노략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의 채무액이 37,500,000천원 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상환액과 차입액이 발생이 되어 지금 현재는 원금 기준해서 45건에 43,0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4건 22,586,000천원 특별회계가 11건 20,4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 '96년도에 발행 내력을 6건 8,037,000천원으로 추경까지 포함입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의회청사가 신축이 되면은 사업비에 투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2,000,000천원이 확보 되어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차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행 계획중에 의회청사분 500,000천원을 뺀 나머지 500,000천원은 오늘 현재로 모두 차입이 되어있습니다.
금후 저희 생각은 지방채 관리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시비가 투입되도록 하겠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시비를 도저히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본다면은 의회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는 사전에 내무부에 승인을 받고 의회에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7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그동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재정경제원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것이 14건 46,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17건 59,900,000천원 이었습니다 만은 반영된 것은 14건 46,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계속사업 4건 43,400,000천원 신규사업 10건 3,100,000천원이 되고있고 현재 이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요청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된 것 이외에도 몇 건언 추가로 반영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이하에 있는 내력은 저희가 그동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법무행정 이라는 소신을 갖고 착실히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중에 자치법규가 관리하고있는 조례나 규칙, 규정이 286건입니다.
이중 조례가 146건, 규칙 80건, 규정이 60건입니다.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11건입니다.
민사가 2건, 행정 4건, 국가소송이 5건 입니다.
이중 행정심판이 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은 자치법규 정비를 56건을 했습니다.
제정이 12건, 개정 4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랑스럽게 보고드릴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치법규을 완전히 전산화 시켰습니다.
286건의 조례와 규칙등을 3.000페이지가 됩니다 만은 이것을 모두PC 입력을 시켜서 이후에 추록이나 가재를 할 경우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 또 신속하게 조례나 규칙이 관리될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200질 했는데 역시 법제업무 전산화를 통해서 저희가 외부 인쇄소를 통하지않고 발간실을 통해서 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법제업무 실무편람을 발간을 해서 실 . 과 . 소와 읍 . 면 . 동과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배포를 해드린바가 있습니다.
법제업무 담당공무원을 임명했고 법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송 수행관계는 11건입니다 만은 금년도에 와가지고 종결된 것이 4건입니다.
저희가 소취하 2건, 패소 2, 계류중 6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95년도 이월된 것이 4건 이고 신규로 7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구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자세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통계업무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통계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시민들에게 통계연보는 물론이고 각종 자료를 제시해서 홍보하도록 해보자 최근에 남원시의 하루라든지 남원시의 10년전과 오늘의 비료 라든지 남원시의 지역경제 동향 이라든지 남원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있는 여러가지 통계로본 정보등을 지역 일간지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접하신 기억이 있으실걸로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신문 자료를 통해서 활발하게 통계자료를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추지실적을 말씀 드리면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를 1월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지고있는 남원지역의 인구통계치는 32.998세대의 109.224명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중에 실시를 해서 6.595개 업체중에 23.885명이 고용하고 있다는 통계치를 갖고있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를 지난 5월중에 5인이상 종사하는 광고업체를 대항으로 생산구조나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한적히 있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를 '94년도 기준으로해서 금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남원지역의 생산액은 '94년말 기준700,200,000천원 인 것으로 잠정 집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생산액은 63,44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치는 '94년말 6,833천원인데 전국치에 비해서는 적고 전라북도는 5,811천원입니다 만은 여기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지역 총생산, 개인별 GNP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공업 생 . 멸 통계조사는 11월중부터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사대상 업체가 198개 업체였습니다 만은 신규업체가 25개가 입체이고 이중 폐업과 휴업이 10개 업체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통계연보를 발간했고 각종 통계청 조사결과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장지 홍보, 초 . 중 . 고 학생들이 우리시에 많이 방문을 하고있습니다.
학생들이 방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성실히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 센타입니다.
지역정보 센타를 지난 2월 7일날 창립총회를했고 5월 3일날 법인설립허가를 마쳤고 5월 28일날 법인 등기를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24일날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가 전분 체신청에 지역정보센타 추진사업 계획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제 12월부터 사업계획서가 승인이 되면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내년 5월까지 하고 내년 6월부터는 일차적으로 통신망을 통해서 지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설치입니다.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착공하고있고 내년 1월중에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우리시의 정보통신망이 구축이되는 그렇나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읍 . 면 . 동이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문서를 주고받을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준비하고있고 1월중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시험 이용과 이용자 교육을 끝마친 후에 3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농촌 마을 정화화 가반을 구축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난 3개년 계획을 가지고 446개마을 PC단말기 라든지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하이텔 단말기등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은 우선 연차적으로 50개마을에 대해서 PC통신용 컴퓨터를 구입해서읍 . 면 . 동별로 2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변경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나머지 마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 . 면 .동이나 마을에 희망지역을 받아서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이텔 단말기등을 마을 단위에 대대적으로 보급을해줄 계획을 가지고있고 우선 50개 마을에 대해서는 직접 컴퓨터를 구입을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를 뒷받침 하기위해서 우선 읍 . 면 . 동을 순회하면서 통리장과 부녀회장을 상대로 12월중에 전산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와 '98년도에 걸쳐서 1개 마을씩 컴퓨터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만은 이와 병행해서 체신청의 하이텔 단말기를 희망 지역과 마을에 공급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당직실의 비상연락망, 주택자금 상환프로그램, 새마을 소득사업 채권관리, 폐기물 수입관리, 공설시장 사용요금 고지서프로그램등 자체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고 우리가 지방행정망을 전산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회계나 농림수산, 지역경제 관리 부분등에 있어서 지금 데이터 베이스 자료구축 작업에 착수를 하고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 활동을 통해서 또 정기회 기간중이나 그외에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꼭필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원님!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 남원시 건설종합계획 용역에 맡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위원 주경원 물론 전문가들이 준비를 하고있겠습니다 만은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 남원의 실상이 어디에 와있는가 이것이 기초로 해가지고 준비가 되어야 할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5페이지를 보면은 정확한 통계를 했다고 하시는데 1인당 생산액이 6,340천원 이라고 나왔어요.
어떠한 계산으로해서 1인당 남원시민들의 1인당 생산액이 6,340천원이 나올수 있겠는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국은 6,830천원이고 전라북도는 5,810천원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10천원 소득시대라고 하고있는데 6,830천원 밖에 안되면은 남원 실상은 6,340천원에 절대 못미치는것으로 보여지는데 5인 가족이면은 30,000천원이상 소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집계가 나왔다고 보면은 살기좋은 고장으로 보이며 장기기초 종합개발 계획이 만들어 진다고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는 자료 조사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상당히 고난도 작업입니다.
개인의 소득만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정부 부분에서 시행하고있는 이전소득 이라든지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되는 사업비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개인 소득으로 잡고있기 때문에 나는 실제 소득은 없지만은 개인이 누리는 혜택까지도 사실은 소득으로 잡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정도하고 수치 결과에 따라서 재작업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종합계획하고 집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저희가 그런 통계 수자자만을 가지고 오차가 클수가 잇는데 그런 종합계획으로 연결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잘 점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워장 강석환 이문제는 1인당 소득의 산출 근거는 감사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위원님!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시의회 운영의 원활한 지원 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부서가 아니고 협조 부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는 용어를 가려서 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러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6페이지 시민 "아이디어 방" '96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 . 군 통합전 약10여년 부터도 이런 제도를 실시해 왔는데 계속 서류에 넣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가 싶어서 묻고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속 해오고 잇고 행정은 당연히 지역 현안이나 여건을 분석하고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것은 상당히 이러한 문제에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문제가 되어서야 얘기를하고 왜곡돼서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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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다음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황의송 공보계산 황희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내무부 교육중이어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저희소관 업무보고중에 문화예술 분야의 부족한 설명은 문화계장께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성과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성과 번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우리시의 향토축제인 제66회 춘향제와 제4회 춘향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춘향정, 흥부전을 창무극으로 새로이 창작하여 공연하고 이들 고전을 현대 감각에 맞게 해석하여 쓴 평설 춘향전, 흥부전을 발간보고 하였고 또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보급하여 전통의 남원 지역을 대내외에 알리면서 시민의 생활에 향토문화의 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홍보사절단을 이태리 베로나시에 파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상대첩비지 정화, 난중잡록보호각정비, 남원성 정비등 12건의 문화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 100,000천원을 확보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성과로는 전통 문화의 관광지, 레저휴양의 도시라는 이미지제고와 지역을 특산물을 중점으로 홍보하여 생산적인 홍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편찬 사업과 실상사 발굴 및 동 . 서탑 보수, 공예전수회관건립 미진과 문화예술 행사의 행정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97년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분야입니다.
자치시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7개지역 언론사에 연 280회의 시정 기획 보도를 실시 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남원, 인원 유선 방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 하였습니다.
TV 특집방송은 주요 시정성과의 지역축제 철쭉제, 단풍제 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 지역 특산품등을 홍보하여 전통문호 관광지역과 지역 특산품을 중점으로 홍보하여 남원 지역을 알리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시고 참여를 유도하여 알권리 충족을 위한 각종정보를 시정소식지와 시보를 통하여 제공 하였고 관내 585명의 시정 홍보요원을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국가 정책이나 시정 정책 홍보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춘향골 사랑 정신을 함양 시키기 위하여 시민의 노래를 테이프를 제작 보급하고자 유명가수 노래와 남원 관련 가요를 삽입하여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시민들에게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화행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향문화 선양 발전을 위하여 제66회 춘향제와 춘향, 이동력 홍보 사절단 이태리 파견, 춘향묘 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춘향묘 정화사업은 55,000천원을 투입 조경과 표석을 설치하였고 입구의건물철거와 보상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북 제일의 지역 문화축제인 춘향제를 세계적인 제전으로 발전시키고자 부단히 노력 하였으며 전통과 현대 조화된 축제를 기획하여 치렀으나 금년도 행사후 분석한 결과 행사기간, 기념식 시간, 국제적 행사기간의 홍보, 풍물시장 운영, 교통대책에 있어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흥부문화의 선양발전입니다.
흥부문화는 우리지역 전통 축제인 춘향제와 함께 양태 문화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4회 흥부제 행사 흥부마을 정비, 흥부문화 홍보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제4회 흥부제는 행사비 34,000천원을들여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였고 흥부마을인 동면 성산마을 아양면 성리 마을에 사업비 100,000천원을 투입하여 흥부가, 석장승, 흥부상, 조경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흥부문화 보급을 위하여 흥부전 창무극 테이프와 평설 흥부전 소설을 제작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통문화예술진흥은 관련 문화예술 단체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 문화원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132,240천원을 지원하여 호남좌도굿 재연, 지정문화재 촬영 자료집 발간, 남원시 씨족사등을 완료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있고 황산대첩비지인 궁도장(황산정)사업은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이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목공사와 관역 발사대 시설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예총 남원지부 활성화와 '96년 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제13회 남원예술제 제4회 청소년 음악회 시낭송회, 남원문학 19집 발간, 춘향미술대전, 사진활영대회, 백일장등의 사업비 19,200천원을 투입 지원하여 어느해보다 알찬 문화 활동을 전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문호인 크럽의 지원은 품앗이 농악회, "향" 사진작가 클럽, 글사랑독서회에 65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품앗이 소리팀은 전북 농악경연대회 참가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교 일요학교는 남원 . 운봉 향교의 5,040천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예절과 전통,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충 . 효 사상을 함양시키고 한문, 서예 실력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단체를 준하기위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목표 3,000,000천원중에 금년에 100,000천원을 조성하였고 '99년까지 1,000,000천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내 종교단체는 201개 단체에 31,138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들 등록된 종교단체들을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의 근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간담회 초청으로 인정감을 부여하고 종교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율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83개에서의 음반, 비디오 및 공연장에 대해서는 연2회의 업주 소양 교육을 실시하였고 월 1회의 행정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로는 총 252점에 대하여 정기 수시 점검을 하고 연2회에 걸쳐 소방훈련과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만복사지등 17개소 문화재는 13명의 유급 관리인을 두어 관리토록 하였고 공무원 108명을 점검자로 임명하고 월 1회씩 점검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처리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 119점에 대하 소유주 관리자를 관리인으로 위촉하고 대장을 작성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 12건의 1,290,000천원을 투입하여 부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산대첩비지 정화 심경암 석불 부각 정비사업을 이미 완료 하였고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상사 발굴 및 동 . 서탑 보수공사는 11월 26일 문화체육부 설계승인으로 12월초에 공사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성 정비사업은 금년도 250,000천원 투입 6필지 538평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추진하여 현재 3필지 313평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잔여 3필지 225평에 대해서는 계속 매입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묘제현수필 유물고 건립 사업은 현재 기초 공사중으로 사고이월시켜 내년초 완료시킬 예정이며 호암서원 강당보수 작업은 미장 및 수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말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남원 공예전수회관 건립 사업은 관광단지내에 설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단지내기 때문에 유원지 세부 시설 지구변경과 도시계획 변경 절차로 지연되어 오늘 12월 6일 공사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덕암 요사채 보수는 현재 골조 공사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심경암 석불보호각 정비는 금년 6월 27일 완료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황산대첩비지 정화사업은 지난 7월 화장실 신축, 주차장 포장사업을 기완료 하였습니다.
두락 유곡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토지매입 7필지 10,786평중 2필지 2,903평을 매입하고 잔여 토지는 계속 매입 추진입니다.
그리고 보물 36호 실상사 부도 안내판 교체 사업은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실상사에서 기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부득이 수지 몽심제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자 문화체육부에 변경 시청을 하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십노사 표석설치와 문화재 안내판 문안교정사업은 다음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산성, 아막성, 합민성, 성곽주변 잡목제거 사업은 교룡산성 사업은 완료하고 나머지성은 금주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계장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감사담당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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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환 감사담당관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감사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서 자체감사, 상급기관 감사와 공직기강 감사, 감사활동 1년간의 평가분석, 사전심사 실적, 공직자 재산등록을 보고드리고 저희 감사실에서 추진하고있는 신문고 운영과 사랑의 동전모으기 두가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금년도 감사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감사 중점을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두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감사업무 추진 방침으로는 민선자치시정 조기 정착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주요시책의 추진 사항 및 점검, 복합민원 처리사항, 생활민원 처리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의 방향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유도 위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감사추진 방침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 으로서는 자치시정의 운영과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했고 10대 취약업무 부조리 개연성 차단과 비위재발 예방감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전파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한 자체감사 내용입니다.
총 대상이 38개 기관중에서 '96년도 대상기관은 19개 기관으로서 사업소가 3, 읍 . 면 . 동 11, 보조단체 5 이렇게 해서 19개 기관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감사 내용으로서는 먼저 위탁감사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297건을 적발해서 217건을 시정조치 하였고 80건은 주위처리 하였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123건 168,566천원을 추징이나 회수, 감액, 기타 지역지방 공채를 첨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상으로는 297건을 지적해서 현재까지 249건을 완료하였고 48건은 처리기간이 감사한지가 얼마안되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정상도 123건 중에서 101건은 조치하였고 현재 22건 4, 860천원만 회수하지 못하고 처리기간이 완료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으로 도 종합감사시에 내무부 주관으로 전라북도를 위주로 감사를 하지만은 14개 시 . 군을 같이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한걸로 금년도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남원시에도 일부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 15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중 시정이 12건 주의가 3건이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6건 23,906천원을 지적하여 추징, 회수 시켰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경징계, 훈계 각 1명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지시는 15건 완결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상급기관 특별감사로서는 공무원 기여금 납부실태와 정산요양원 2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환경 . 위생업무 감사원 대행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20건이 지적이 되어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부분 감사로서는 민원업무인 인 . 허가, 토지 . 지적 분야를 금년 10월중에 6일간에 걸쳐서 실시한바 15건의 재정상 3,873천원 회수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17일에 처분치가 내려와서 현재 한달 이내에 처리 할 수 있도록 각 해당 실 . 과에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신분상은 경징계 1명, 훈계 14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공직기강 감사입니다.
공직기강 감사는 연중 수시 실시 하고있으며 시와 전라북도 내무감사원 계속해서 연개성있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자체로 18회 32개 기관을 점검을해서 정직 1명, 견책 1명, 훈계 2명을 조치 하였고 훈계 10명 감독소홀 1명을 조치 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수수료가 각각 읍 . 면 . 동당 달라서 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등 . 초본 발급 수수료가 1면 발급은 400원만 붙이면 된다.
건설부 지침을 잘라서 그랬기 때문에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수수료도 현재 읍 . 면 . 동에서 신청시 300원, 발급시 300원해서 600원을 붙이는 읍 . 면 . 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발간한 농지법 해설 및 문답 책자에 잘못 프린터가 되어 그대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전라북도에서 2회 내무부 2회, 감사원 2회 총 5회가 나왔습니다 만은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 감사활동 평가분석입니다.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비위자 조치로는 총 52명을 조치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4급이 3명, 5급 5명, 6급 11명, 7급 16명, 8급 10명, 기능직과 청경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내부 기관이 29건, 외부기관이 23건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전심사 실적입니다.
도나 다른곳은 심사 대상을 공사는 100,000천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남원시는 심사 대상을 공사 용역을 불구하고 전공사에 대상을 두고 물품도 1,000천원 이상은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주고 공사분야는 과다설계, 부실시공 예방 차원에서 노력 하였고 물품 구입 분야에는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불량품 납품 방지를 위해서 심사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564건, 31, 274,000천원 공사와 물품을 대상으로 심사결과 공사 부분에서 284건, 물품분야 280건에서 79건의 379,000천원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심사후에는 공사는 설계변경, 공사보완 지시를 하였고 물품은 구입 가격을 조정, 불량품 반품 조치시켰습니다.
8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등록 의무자가 현재 남원시는 73명입니다.
의회 의원님께서 27명, 소속 공무원이 46명, 공개자는 27명, 비공개자는 46명이 되겠습니다.
정기 변동신고 84명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택 중에서 신문고 운영입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전화, 팩스를 이용하고 래방신고를 받아서 처리 하도록 하였다가 다음에 야간에도 신문고를 이용할 사례가 있을 것 같아 야간 별도 신고대를 만들어서 감사반장을 통하여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4건 접수하여서 18건 수용을 했고 4건 불가처리, 현재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리 방법으로서는 시에서 처리한 업무중에서 위법이나 부당내용, 제도개선, 시정에 바라는 사항 비위관련 공무원등 신고시 자체 관련분야와 협조를 받아서 조사처리 하는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고인에게 확실하게 가 . 부를 분명히 해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시민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동전 모으기입니다.
감사실 감사를 하고다니므로 딱딱하고 위협적인 분위기가 될것 같아서 우리가 좋은일을 하기위해서 사랑의 동전모으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모금함을 시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56개소를 설치를 해놓고 시산하 전직원과 민원인이 참여 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금요령은 사랍등에 방치된 동전을 모금 하는것이고 모금된 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분기별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중에서 읍 . 면 . 동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해서 전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000천원 정도 모아 지난번 3/4분기때 13세대 2,600천원 지급했고 현재 약 2,000천원 남아 연말에 지급할 계획 입니다.
이것은 금용 기관에서 10원 짜리 동전을 만들때는 개당 25원이 들고 동전이 사장되어서 이와같이 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4. 국제협력담당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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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다음에는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입니다.
올한해도 국제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 한해동안 저희 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국제협력계와 통상지원계로 편재 되어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1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제 도시가 자매결연 업무입니다.
먼저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염성시 실무단이 저희 시를 방문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의회에 3월 25일날 보고를 드렸고 남원시 자매결연 사절단 염성시 방문은 금년 6월 11일부터 15일가지 4박 5일동안 시장을 대표단으로 해서 14명이 염성시를 방문 했습니다.
방문함에 따라서 양시 우호도시 협의서 5개항을 채택해서 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염성시 임상국 당서기등 9명이 남원시를 방문 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양도시 중학생들의 서신 교류와 남원용성중학교와 염성중학교가 결연을 맺어서 현재 학교 차원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롬폭시와 결연 사항입니다.
남원시 자매결연 실무단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2명이 금년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롬폭시의회 결의안이 '96년 7월 2일날 회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금년 7월 16일날 의회에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은 현재 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에 정유재란 400주년 기념을 겸해서 현재 활발하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일본 후꾸오까현내 3개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해서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만은 동지역에서는 교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저희들이 경쟁력 향상 시책으로 금년도 12울 중에 미국 롬폭시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은 내년중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4페이지 해외명예 외교관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금년에 총 21명의 명예해외 외교관 즉 명예 대사들을 위촉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 6분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에게 위촉패를 제작 교부한바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남원홍보책자, 지역 신문, 남원관광비디오테잎등 홍보물을 송부를해서 이분들이 해외에서 우리 남원을 조금이라도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롬폭시 방문때 해외 명예 외교관이 직접 우리 남원의 실무단들을 롬폭시까지 안내를 하고 통역을 해주어서 예산 절감도 있었고 우리 남원의 실상을 상세하게 홍보하는 성과를 거둔바도 있었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의 해외연수 입니다.
금년도에 총 98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약 148,000천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로 하여금 매월 개최되는 월례조회때 15분내지 20분 정도의 해외연수 체험담을 발표 하도록해서 그사항의 저희 시책이나 또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진국들의 우수사례를 8개분야의 16건을 실과소에 통보를해서 업무에 반영을 할수있도록 조치를 한바도 있었습니다.
특기사항은 금년도에 실시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택에 처음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3개팀의 15명으로 하여금 일본, 싱가포를 다녀오게 했습니다 만은 저희들 자체분석 하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내년도부터는 배낭여행쪽을 보다더 적극 권장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 외국이 전용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저희시 남원시 관내에는 601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거나 방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시에 거주를 하고있는분이 9개국의 7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부분이 공장근로자, 화교 또는 연변 교포로서 남원에 결혼을해서 오신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은 약 524명이 남원을 다녀가신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이분들을 위해서 외국인 전용상담 창구를 개설해서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통역요원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있는 성과를 가진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외국어 능력자들을 10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직접 통역할 수있도록 직접 실무적으로 도움을 상당수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달을 위해서 또 남원시에와서 거주하고 잇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금년 12월경에 외국인 초정 위로의 밤 행사를 가져볼까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은 이분들에게 우리 남원의 영구 체류할수 잇는 향수를 느낄수 잇도록 우리의 시정도 알려주고 관내도 소개해줄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계화 의식 함양 교육입니다.
금년도 7월달 전라북도에서 설립한 전라북도종합무역(주) 전문이사 안영태씨를 초빙을 해서 해외 여러가지 견문, 중소기업의 해외 경제 교류 문제등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소개하고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하고있습니다.
8페이지 시민 외국어 회화교실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3개월동안에 걸쳐서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바와 같이 일본어, 중국어를 확대해 보라는 지적을 해주셔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나름대로 이분야가 시민들에게 외국어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본어 회화에 있어서는 택시기사 (남신택시) 김용인 이란분은 상당한 수준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MBC에서 인터부도하고 본인이 일본어로 우리 남원 관광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본 바도 있어서 저희들이 외국어 회화 교육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모든분들이 남원 관광 안내사절이 될 수있는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통상관련 종합 정보지 발간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같이 통상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줄 수 있는 정보지를 발간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자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배부를 할계획입니다 만은 예산을 2,500천원을 세웠습니다 만은 조금 이라도 절감을 하고자 시청 발간실에서 발간을 하고있습니다.
예산은 작지만 1,100천원을 절감을 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담당관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해외 배낭여행 실시를 했지않습니까?
가는 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 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실.과.소.면에다 해외 배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보았습니다.
약 52명이 희망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번도 해외를 나가지 않은 공무원들로 뽑고 그중에서 실 . 과 . 소 . 면별로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가려 냈습니다.
그결과 15분이 나와서 그분들 대상으로 팀을 구성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처음으로 가이드가 없이 나가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분 또는 영어를 할 수 있는분을 다시 또 구분을 해가지고 일본어 구사 능력이 있는분은 일본으로 영어 구사 능력이 있는분은 싱가폴로 나라를 구분을 해서 보내 보았습니다.

○위원 윤영준 과장이나 나이 제한도없고 해외를 안나갔던 사람들을 대상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그방법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에서는 인재를 하나 기르기 위해서 6개월 이상씩 배낭여행을 보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젊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도 내년에는 배낭여행을 많이 보내서 오폐수 시설이나 정화조의 시설을 많이 보겠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배낭여행을 실시한 결과를 보니까 20∼30대의 젊은 공무원들로 우연치 않게 희망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보낼 때 일본의 경우는 일개 현청에가서 하루동안 민원봉사실에서 직접 보고 느끼게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농가에가서 농가의 화훼 농장에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직접 체험을 하고오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더유익할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일반 여행자에 비해서 여비 차이는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항공 항공료는 전액을 지원을하고 체류하는 여행비는 우리가 법적으로 지급할수 있는 여비의 50% 주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이다음 감사때 할얘기 입니다 만은 여행사와의 계약 각 지역별로 제시될 수 있겠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내년에는 몇명정도 보낼 생각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금년도에 15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어도 30명 정도는 확대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10:0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4인)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감사담당관 송진한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