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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총무위원회-제15차)
제21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3일 (월)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시립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6.'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시립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6.'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로써'96녀도12월 1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6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통·리장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과 '96.12월17일 김호민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12월 18일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시립농악단설치 및 운영조례안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은후 의안을 심사하고'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여러분의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남원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어려운 일들을 심도있게 항사 살펴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총무국 소관의 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을 상정 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생활체육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야기된 체육행정 수효의 증가에 따른시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농촌지도소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따라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골자는 시본청 정원 396명을 395명으로 한명 감하고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 134명을 186명으로 52명을 증하고 사업소 80명을 83명으로3명 증하는 내용으로 안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센타 신규시설 관리를위한 전라북도의 기구정원 승인과 '97농촌지도소 지방직화에 따른정원승인이 각각 도로부터 있었음을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생활수준 향상과생활체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야기된 체육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시민건강증진 향상과 체육시설 특성에 맞는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및 편익시설 제공을 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3조의 문화체육센타관리 전반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앞에서 보고드린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전라북도로 부터 문화체육센타 신규시설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 승인을 받았음을 참고로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암동 명지 3단지 아파트 168세대 그리고 상원아파트 160세대가 입주됨에 따라서 남원시 노암동에 통·반을 시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암동에 2통 9개반을신설하는 안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6이개정됨에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신청서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것이며 중요한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신청자에 대하여 제증명수수료를 1필지당300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기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에 대한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앞서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 의견 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조례로써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은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시본청정원 396명을 395명으로 1명감축하여 사업소의 현정원 80명을 83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134명을 186명으로 5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소 3명을 증원시키고자 하는이유는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559-1번지 일원의 위치에 문화체육센타 신규시설 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로 부터 기구정원 승인에 의한것으로서 문화체육센타 관리정원 3명중 행정6급1명은 통합시 한시정원으로 대체하여문화체육센타 관리계장의 직위가 되며 직원은 건축 7급 1명, 전기직 기능 8등급 1명등 2명은 순수증원된 인원입니다.
직속기관 정원 134명을 186명으로하는 52명 증원내용은 농촌지도소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계획에 따른것으로 이에따른 인건비는 '96지방 양여금법을 개정하여 전액 자치단체별로100% 사업비 형태로 조치되었으며 소장 1명,과장2명등 농촌지도관 3명과농촌지도사 44명, 생활지도사 5명등총 52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는 정부계획에 의한것으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동하는 것이며 이번에 증원된문화체육센타 관리인원은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문화체육센타 신규시설관리 기능 보강을 위해서는 안대로 개정하여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 의견 입니다.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관리하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및 관장업무일부를 신설하려는 조례입니다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관리시설물의 명칭과 위치에 문화체육센타란 시설물 명칭과 남원시 이백면서곡리 559-1번지란 위치 신설과 문화체육센타 관리 재반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센타 시설관리 기능보강을위하여 전라북도로 부터 기구와 정원에 관하여 승인되었고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등의 법령에 특별한위배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되어 긍적적인 검토를 하여도 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 의견 입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6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의한 통·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통·리장의 정수등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노암동 383번지내에 명지 3단지 아파트 168세대와 노암동 220-1번지내에 상원아파트 160세대가 입주됨에따라 노암동에 2개통과 9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의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의 확정기준은 20내지 30가구로구성하고 통은 1-15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및 의견 입니다.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남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및 등록규정 확인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하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기타 시설공구등에의해 1필지에 300원씩에 발급하고있으나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시 금년도 8월 1일자 개정되었습니다.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당해 시군의조례로 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것으로 사료됨으로 긍적적으로 검토하여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 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서 현재 직속기관134명을 186명으로 52명을 증원하는내용 이라고 했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맞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 52명을 이번에 증원하는데부서별로 필요로 합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직속기관 134명을 186명으로 개정하여 결과적으로 52명이 증되는것은현재 남원시 농촌지도소에 52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감하고 52명이 정원남원시 지방공무원으로 되는것입니다
○위원 백종기
국가직이 지방공무원으로 환원되는사항의 조례내용 이네요.
○총무국장 강신관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자치단체별로 100% 사업비 형태로조치된다는것이 무슨말씀 이십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 52명은 국가예산 부담으로 인건비 즉 보험금을비롯한것이 지급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은 지방비 남원시 예산에서 봉급이 지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부담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양여금형태로해서 재원을 보전해주기 해주기 때문에 지방비 우리 남원시의 큰부담은 당분간 없다는 설명 말씀이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결국은 양여금으로 해서 과거에 국가에서 부담했던 급료만큼 보조로 추가로 더해줄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양여금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거라는것은 없는가요.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법률사항 이기때문에 법률이 개정될때 까지는 계속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예견이나 내시는 없고요.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주경원 위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과 하광식 위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고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양여금을 조치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24일 내무부에서 자세한지침을 통보해준다는 것을 받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통보를 받고나서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않습니까?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지도소국가직이 지방직화 되는데 시행일자가 1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도 관여를않했는데 지방직으로 넘어오니까 내무부에서 구체적인 법령개정 내용에따라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교롭게 오늘 아니면 상정할 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일 본회의가 끝나야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되는데 우리 남원시 뿐만이 아리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일자때문에 그런것이지만 원칙은
들어와서 검토한뒤에 조례를 개정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조례를 개정해놓고 그쪽에서 통보 온것만 바라보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것만 보고있는게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그사항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지금까지는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인데 농산부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로해서 국가공무원이 폐지되면서 지방직 공무원화됨에따라서 내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내무부가 중앙부처 내에서도 지침을만들어서 내려보낼 예정이고 내년도예산이 이지침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이미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이될것으로 보고 봉급 예산을 남원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봉급 인건비는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인원이 증원되는것은 아니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있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 신분상 변동이되는 절차인것 뿐입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그러면 양여금 사업비조로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몇년가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넘길려고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총무국장 으로서 국가시책을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아무래도 그런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넘길려고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것은 어느지역이나 농촌지도직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신분을 변경을시킨다고 하는내용 이니까 똑같은 실정 이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총무국장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가 없으므로"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총무국장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총무국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조례안을 만들기전에는 어떻게 했는가요.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종전에는 기타 제증명수수료가 300원 입니다.
지금 조례를 명문화 하더라도 저희시민들에게 부담가는 사항은 없슴을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하광식
인지대는 같이 300원인데 목만....
○총무과장 강신관
신설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1필지에 30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10평 짜리도 300원, 10,000평 짜리도300원 그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소재연
호적등본 그런것은 장수에 따라서나가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예.
○위원 소재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남원시시립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시립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호민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시립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민의 정서함양과전통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시립농악단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원시 농악단설치및운농악단은 업무관장사항 안 제3조업무 농악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관장한다.
1. 전통농악의 육성계승및 보존2. 농악진흥과 보급을 위한 수시공연 활동전개3. 정기발표회 및 시민강좌4. 기타 농악 전승과 발전에 관한사항입니다.
농악단 구성안 4조를 보면 됩니다.
1. 농안단은 단장및 부단장각 1인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구성한다.
2. 단장은 부시장이되고 부단장은단원중에서 호선한다.
3. 단원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남녀로 농악에 소질과 경력이 있는자로본인이 희망하고 임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음.
농악단 운영의 제10조에 의하면제 10조 운영.
1. 단장은 매년 익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말일한 시장에게 보고하여 하며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조정할수있다.
2. 단장은 당해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익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3. 기타 시책 전반적인 중요한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조정할수있다고되어있음.
기타 사항은 첨부된 남원시 시립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 12월 23일 김호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호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 시립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자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입니다.
본재정조례안은 남원시의 시립농악단을설치하고 운영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농악단 에서는 전통농악의 육성 계승및 보존 농악진흥과 보급을 위한 수시공연 활동전개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내용입니다.
농악은 국악의 한분야로서 문화예술속에 포함되며 문화예술의 진흥을위해서 문화예술 진흥법이 있고 성격의 차이는 있겠으나 남원시에도 남원시 시립국악단 설치및 운영조례 남원시 시립합창단 설치조례,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농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내용과 관련하여 안제11조가 되겠습다.
남원시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할수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반드시 시장의 의견을 서면 및 관계과의 출석 답변을 통하여들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현행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관련 조례중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조례가 있고 국악의 발상지인 남원의 전통문화예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시립국악단 설치및 운영조례가 있는바 국악과 농악의차이와 개념, 그리고 국악단 설치조례를 농악단설치 부분을 흡수할수 있도록 개정할수 있는지 여부가 깊게심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 입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 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나 농악단 운영에 따르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 녹 음 불 가 )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안을 좀도 심도있게 구상하기 위해서 시립농악단 설치 운영조례안은 다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방금 정준식 위원께서 조례안은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유보를 하자는데 여러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석에서"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유보에 앞서서 집행부가 나오셨으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입니다.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자세한 검토는 못했습니다 만은 현재까지 상황으로 해서 몇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수정은 기왕에 미루어 주셨으니 의회와 상의를해서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에 따른 후원금 성금에관한 문제는 농악단의 원활한 운영을위해서 후원금을 조성 운영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 후원금은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규정 되어있는데 저희들 시의 의견은시에서 교부되는 예산의 교부금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람료등 모두 세입이 된다면은 세입예산으로 편성을해서 세입으로 잡아야하고 나머지 돈들은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하는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기때문에 여기에서의 자구수정을 후원금 보다는 기금으로 관리운영함이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조에서 매년 익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10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조정할수 있다라고 10조에 운영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다면은 적어도 익년도 예산은 전년도 40일 전까지 전년도 11월 21일까지는 의회에 제출을 해야할 사항이있습니다.
따라서 실과소에서는 9월 20일 전까지는 예산부서에 제출되어야 만이예산부서에서 편성내지는 검토조정의작업을 거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됩니다.
따라서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를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할수있는 기회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것들도 8월 30일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지않을까 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문안수정이나 가부수정은 별도로 의회와 상의를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적인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산이수반되는 문제로 재정적 압박을 받을필요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립합창단을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약 4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립국악단을 운영하는데도보상금적 성격내지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지급한돈이 약 218,000천원이소요가 됩니다.
앞으로는 현재의 설치되어있는 시립합창단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현재예산지원이 미미하다고 항상 불만의소지를 않고 저희들 집행부가 상당히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립농악단이 창설 된다고한다면은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만은시립국악단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줘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농악단. 국악단하고의성격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악단이 창설이 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시립국악단 수준에는올라갈려고 노력을 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적 압박때문에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소신을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기획부서와 상의를하고 협조를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문화공보담당관의 집행부 설명을듣고 여러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현재 남원시에 농악에 관련되는 모임이 몇군데나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제가 알고있기로는 4군데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품앗씨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도단위대회도 나가고 금지에 있는 유명철씨가 지도하는 좌도농악, 주생 양순용씨의 자제분이 운영하는 농악팀이있고, 보절 삼동굿놀이팀이 별도로있습니다.
기타 학교팀의 운영은 있습니다 만은 자생적으로 운영되어서 활발하게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시립합창단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팀들에대한 관심은 더욱 희박해질수 밖에 없겠느냐 하는것이 저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 입니다.
참고로 1년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어느정도 소요될것이다라고 생각을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현재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적차원에서의 돈은 지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연습비 내지는 사무실임대료 라든지 당장 그것도 요구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악장비 일체를 구성을 해야할 것이고 또 복장도 만들어주어야한다고 하면은 약 1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단가를 뽑아 본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정도는 가져야 첫해에 운영을 할수있지 않을까 하는생각입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현재 4곳의 사조직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시에서 지원하는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별도로 지원은 하지않고 일년에 도단위에서 농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 약 5,000천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4단체에 모두 지원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출연팀에 대해서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재연을 하는데일부가 나온예산으로 한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4조 3항을 보면은 남원시 남녀로농악에 소질과 경력이 있는자로 본인이 희망하고 임원 추전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해서 발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시립농악단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에의한 방법으로 하지않고는 될수가 없습니다.
어느한 단체가 들어온다는것은 될수가없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구성을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공개모집을 한다면은 각단체에서 들어올텐데 어느단체의 농악도아닌 새로운 농악이 만들어 질것이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시장의 입장으로는 어는 한팀의 농악을 받아들여서 참여할수 있는 제안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분야의 팀들이 각자 내팀이 농악에 좌도농악의 진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앙단위에서도 누가 쉽게 어느것이 전통 좌도농악 이라고 검증해줄분들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시가 추구하는 농악단을 모집을해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라든지 그분야로해서 중앙에 지시를 받는다든지 자료를 참고해가면서 좌도농악의 진수를 공부하면서 연습을 해야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금지에 있는것이 좌도라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좌도농악 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좌도농악 이라고 붙여있습니다만은 각팀들이 우리팀이 좌도농악의 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품앗씨팀이 도단위 대회에나갔고 금지에 있는 유명철씨 팀은인원이 적었든지 아니면 협조차원에서 나갔든지간에 순창팀에가서 일부회원들이 지원을 해준것으로 얘기를들었습니다.
진안에서 전라북도에서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에 참여하신 품앗씨팀의 말씀을 드리자면 순창 농악팀이입선에도 들지못한 이유는 좌도, 우도가 약간 섞여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진수를 보여준다는것은 순수한 우리 좌도농악으로만 했을때에기교라든지 복장 이라기 보다는 좌도농악으로의 전통성을 가진분들이 우승을 주었다.
앞으로도 심사를 할때에는 어떤것이 기교가 있고없고를 떠나서 우리좌도농악의 전통성을 지켜나가는 팀들이 우승을 할것이다라고 그분들을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것으로 볼때에 서로들 진수라고 하기때문에 어느한팀을 저희들이영입해서 그팀의 기술을 보존을 하기위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섞어지면은 하나의 기법도 각팀대로 다르는데 공개채용 한다고 하면은여러팀이 종합해서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나의 팀으로 만들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저희 시의입장은 시립합창단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팀들이 하나가 완성되게 50명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고 그팀들 마저도 전체적으로 남원에거주하면서 남원 주민으로서 남원 동호인들끼리 모여진것이 아닙니다.
어떤팀을 구성해서는 그인원이 안되니까 외부에서 그동안에 공부했던분들도 들어와서 같이 합류가 되어서어떤 대회에 참여를 하고 이러는 정도로서 50명 팀들이 운영을 하고있는팀들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일개 단체를저희들이 영입해서 그팀의 실력을 계승을해서 내려오자고 한다면은 나머지 단체의 저항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개모집 할수밖에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좌도, 우도를 설명을 해보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좌도하고 우도를 설명할만큼 실력을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위원 이병용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자 하는것이좌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우리고장의 농악이 좌도농악 이라고 쭉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서울을 깃점으로해서 동쪽으로는좌도 서쪽으로는 우도라고 강의를 들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그것이 지금 학술적으로 정립되어서 구분되어 있는것이 미미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남원의 몇개팀만 해도 내가 좌도농악의진수라고 서로 우기고 있는 마당에어떻게 길게 얘기를 할수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시립합창단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저희들 시립합창단은 14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음악연주회를 하는데 보상금으로해서 단원들에게 주고있는데 지휘자150천원, 반주자 120천원, 단무장을50천원을 주고있는데 지휘자도 일주일에 두번씩 내려와서 회원들을 지도하고있는데 차비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에게 주는 급식비등을 모아서 지휘자를주는 정도의것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지급되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조금더 올렸습니다.
최소한 이런것을 운영할려면 일년에 1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은 소요되어야 하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제의견은 재정은 압박되는데 기구만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정살림살리도 생각을 해야할것으로 압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소신은 필역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내일 다시또 심의를 할기회기 있고하니까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석에서"그럽시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김호민의원 외4인이 제안한남원시 시립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할필요가 있기때문에 24일 오후2시에 다시 심사할것을 선포합니다.
| 6.'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96년 12월 2일 부터 7일까지 6일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96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한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96행정사무감사결과는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안대로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상으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제1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를아끼지 않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강석환 정준식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