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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21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30일 (토)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학생안전통학을위한육교설치청원심사의건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동화댐계통광역상수도건설사업중정수장건설사업비부담및출자협약서승인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학생안전통학을위한육교설치청원심사의건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동화댐계통광역상수도건설사업중정수장건설사업비부담및출자협약서승인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학생안전통학을위한육교설치청원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학생 안전 통학을 위한 육교 설치청원서가 남원시 월락동 428번지 용성여중 학교장외 4개 교장으로 부터'96년 11월 21일 남원시 의회에서 접수되고 의장으로 부터 '96년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도통동 월락지구초.중고의 통학로가 장수, 운봉 방향의 국도와 일치하여 많은 교통량은치를 원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학생 및 시민의교통 편익뿐만 아니라 교통 사고 예방등 현지 여건과 필요성으로 보아해결을 위한 의회 의견을 제시해야할 사안으로 생각되나 육교 설치와관련하여 민관, 편리성, 관광지로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전 남원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깊은 연구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남원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6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청원의 회부일로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청원의내용과 특성상 심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정기회기중 시정의 업무 보고, 행정사무 감사예산안 심사등 의사 일정상 정상적∈으로 기간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육교 설치를 원하는 청원의 내용은남원 지역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곳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원시 진입지의 미관을 고려하고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사 기간을 다음 임시회기가지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기간을 다음임시회 기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청원의 심사 기간 연기 결정 사항을 제3차 본회의에 중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원서 처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96년 12월 23일 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관련 국.과장을 출석 답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동화댐계통광역상수도건설사업중정수장건설사업비부담및출자협약서승인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동화댐 계통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중 정수장 건설 사업비 부담 및 출자 협약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장이 '96년 11월 28일 제출하고 의장으로 부터 '96년 11월 29일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광 건설국장은 나오셔서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일반 안건 심의시에 설명을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 사정이좀 급해서 일정을 당겨달라고 했기때문에 무리하게 위원님들을 모시게되어서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동화댐 광역 상수도 비용 부담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되어 있는데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은 '98년도 완공을 목표로 지난 94년 부터 추진하여 오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백4십1억원을 투자하여남원시와 장수군, 임실군, 곡성군등4개 시.군에 1일 52천톤 규모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수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총 사업비 6백4십1억원중 송수 시설비 3백9십억원은 국비 부담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고 정수장 시설 사업비2백4십5억원은 수혜를 받는 지방 자치 단체 즉 4개 시.군에서 분담토록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의 용수 배분량이 1일40,900톤에 따른 부담액 1백9십3억원을 수자원 공사에 98년도까지 분납토록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 및 출자에 관한사항이 비용 부담자인 남원시와 사업시행자인 수자원 공사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정수 시설 사업내용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수 시설 1일 52.000톤의 생산을 위해서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백4십5억원중 남원시가 1백9십3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78.6%에해당이 되겠습니다.
협약 체결자는 저희 남원시장과 수자원 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부담액이 아까말씀드린 바와 같이 1백9십2억원, 재원은 시비와 재정 특별 융자금으로부담해서 재정 특별 융자금은 5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6.1%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분담 기준은 정수장 건설사업비에 남원시 배분량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매분기에 수자원 공사에서 청구를하면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이 사업이준공되면 준공된 날짜로 부터 3월이내에 최종 사업비 집행 내력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 처리 및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부담금 지급시 수자원 공사에서는 출자 증권을 남원시에 제출해서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운영 관리는 수자원 공사에서 하겠습니다.
용수 공급 및 요금은 건설 교통부가 인가한 수자원 공사의 수돗물 공급 규정에 의한 용수 공급 및 요금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기는 의회에서 승인을해주신 후에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협약서 승인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동화댐광역 상수도 용수 배분 계획 시.군별사업비 분담 기준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도법제52조 제2조에 의해서 정수 시설은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한 동화댐계통 광역 상수도 건설 사업중 정수장 건설 사업비 부담 및 출자 협약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비는 총6백4십1억원이 소요되나 그중 도수로와 송수로 시설 사업비 3백9십억원은국고와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을하고 정수장 시설 사업비 2백4십5억원은 수도법 제52조 2의 1항 단서 규정과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을 공급받는 수도 사업자가 이를 부담토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혜를 받은 남원시, 장수군,임실군, 곡성군등 4개 시.군에 1일52천톤 공급 용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남원시에서 공급받은 40,900톤 양은 78.66%를 차지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 1백9십2억9천2백만원을 남원시에서 수자원 공사에 시비 또는 재정 특별 융자금으로 부담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도법 제5조 2항, 3항의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출자 증권을교부한 후 정수장 운영 관리권까지가지게 되고 남원시는 수자원 공사의주주가 되며 공급받은 물값을 정산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사업은 98년도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한 후에 99년도 부터는 양질의 생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부담이라든가 사업자금의 청구 및 지급 관계, 재산권의처리 문제, 운영 관리권 문제, 용수공급 문제등 비용 부담자인 남원시장과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 공사간에사전 협약후 협약 내용에 의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선행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을검토한 결과 조속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본 협약 내용을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본 전문위원은 검토를 했습니다.
한가지 좀 아쉬운 것은 예비량을포함한 용수 배분량의 산출 근거와본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출자 협약내용등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깊이검토하고 심사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건설 사업중 정수장 건설 사업비 부담 및 출자 협약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윤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 건설 사업중 정수장 건설 사업비 부담 및 출자 협약서 승인안데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부담 및 출자 협약서 승인안을 받으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하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건설국장입니다.
지방 재정법 제15조 제2항에 보면지방 자치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을려고 합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남원시 부담 배분량 예비량 포함이40,9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 남원시 전체가 계속 쓸 수 있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지금 목표년도에 해당되는 배분량은 가능한데 앞으로 인구의 증가 요인이나 생활 수준이 향상되므로서1일 1인당 급수량이 늘어날때에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때 가서 부족하면 어떻게 충당하실려고 합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지금 추가 댐을 계획하고 항상 농조와 시비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외에 추가로 간이상수도를 최대한 생산시키고 또 추가저수지 댐을 확보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서양호
추가로 한다는 것이 산동에 한다는것이지요?
예비량을 좀 올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지금 이 양도 늘 농조와 저희들이시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조는 이 기회에 추가 저수지를 확보해서 농업 용수와 남원시 상수도 원수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처음 협약 당시에 남원 농조의 조건을 보면 앞으로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농업 용수가 좀 줄어지고채수를 활용한다고 할때에는 채수로서 충분한다 하는 조건을 붙였는데그 후에 양을 모자라니까 저수지를같이 막자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늘협의가 오고 해서 민원 발생이 된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추후에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을 행정 기관과 협의해서 다음에 물량을 더 늘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단계별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판단이 됩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을 할려면 농수산부나 수자원공사가 되어야지 농조는 조합장이 바뀌고 하면 어렵습니다.
농조에 힘이 없어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물론 농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를 계획한다면 농수산부나 건설부와 다목적으로 저수지를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위원 서양호
국장께서는 앞으로 증가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지금 저희들이 도시 기본 계획상에도 인구를 18만까지 늘려놓고 있는데저희들은 일단 인구를 많이 늘리는것으로 계획을 해놔야 도시 구역도늘어나고 이런 것도 시설을 여유있게할 계획으로 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구가 저희들 계획대로 늘어난다는 보장은 확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예를 들면 도통 택지 지구만 보더라도 98년도에 완공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바로 들어설텐데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신설 인구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우리 남원 지역에 또 외곽지에서 도시로 온다는 그런 인구도 있고 하기때문에 저희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완전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대비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급격하게 인구 증가는 없지 않느냐하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 서양호
어떻든지간에 이것을 대비해가지고해야될 것 같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화댐 광역 상수도만 해도 저희 남원시는 앞서가는수도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화댐이 거의가 저희 남원시를 위한 수원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중간 저수지를 만약 막게 되면 수자원 공사하고 같이 비용 부담을 하게 됩니까?
산동쪽이라든가 중간 저수지를 막게 되면 비용을 수자원 공사에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조에서 냅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수자원 공사 사업이 아니고 지금남원 농조에서 농업 용수와 병행해서추진하자고 저희시에 의견을 늘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수하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해서 하자하면 되는데 동화댐 물이 부족하다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40,900톤이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택지 개발도 되고 하면 우리가목표한 연도의 이전에 물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목표년도 이전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택지 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렇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래서 만약 중간 저수지를 막는데농조와 우리시가 같이 부담을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막지 않으면나중에 우리가 모자랐을때 막게 되면결국은 우리시 전체적인 부담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같이그 사람들과 부담하는지?
지금 현재 막게 되면 농조에서 막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막게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어차피 순수한 상수도원으로만 활용한다면 남원시에서 주관해서 상수도 수원지로 막아야 하는데 그 양 전체로서는 상수도용으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농조에서농업 용수를 위주로 하면서 상수도용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자고 하는사항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농조에서는 그것을 시와 같이 막아서 농조에서는 농업용으로 쓰고 남원시에서는 수돗물이 모자라니까 빼다 써라 그런 얘기이군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동화댐이 광역상수도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일52천톤은 사실상으로 협약은 끝난 것아닙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장영권
협약은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농업용수 면적을 확장하다 보니까 용수가모자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 보충을 제1, 제2 보조댐을 만들어서 보충을 한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 장영권
그래서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나가시면 광역 상수도는 이미 협약이 1일52천톤이 끝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되는 것은 아니고 농조에서는 제가보기에는 2개면 지구 1,000헥타를 몽리 면적을 확장해놓고 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시와 밍크를 시켜서 보조댐을 만들려고 하는 방향이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지금 52천톤이 필요한데 남원시의배분율이 78.66%이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장영권
장수가 10.19%, 임실이 5.19%, 곡성은 5.91%인데 우리가 협약서 안대로 보면 78.66%에 해당되는 1백9십2억을 협약서 승인안을 우리가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장영권
장수라든가 임실, 곡성군의 추세가만약에 반대가 되어서 우리와 같은협약이 안들어온다고 가정을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지금 그쪽에서는 희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저는 우려하는 측면에서 보면 장수군의 반발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지금 가보더라도 장수군에 들어가는 10.19%에 대라는 것이 번암면이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장영권
이 싯점에 번암을 가보면 반대 프랑 카드가 10장이상 걸려져 있고 장수 터미널 주변에 가면 상당량의 프랑 카드가 걸어져 있는데 임실과 곡성은 저희 인접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78.66%에 대한 배분율만 가지고 승인안을제시해주었을때 선뜩 이렇게 결정했을때 장수군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배분율이나 동화댐 수원 개발로 인한그 저항이 역작용을 일으켜서 우리남원시에 불이익을 준다는 계산을 안해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수에서 반대하는 사유는 정수장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수장을 시설하면 동화댐이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가지 규제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은 반대를 하는데 규제를 하므로서여러가지 불이익을 보는 반대 급부보상을 내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수장 부지를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서 곧 착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분들이 물을 안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 구역을 지정함에 따라서 불이익 보는 거기에 따른 반발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다 인식은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혜택 보상을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의가 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물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들은 것으로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쪽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상당한 불평이 많습니다.
장남댐을 만들었는데 장수 물을 가지고 이쪽에 와서 물을 뺏겨버리고동화댐 골짜기에 물 하나 있는 것까지도 전부 남원으로 뺏겨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동의를 해줄 수 없다.
물론 상수원 고시로 인해서 규제가강화되기 때문에 동화댐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보면 인근 주민의 소득을기대했던 것이 무산되고 하니까 그런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상당히 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강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 싯점에서일찍이 이 승인안을 제시했을때 장수에서 오는 제2 역작용이 배분율이나다른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지가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공사를 앞서서 협조를 해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다소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우리 남원의 주 상수도이기 때문에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해결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렇게만 된다면 본 위원도 이것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 지금장수에서는 협약서 승인안이 의회에상정이 되었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아직 의회 상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렇다고 볼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수보다 먼저 우리가 나갔을때그 사람들의 이해 돕기 면에서 빨리한다고 할때에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못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우려가 되기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런 염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미리 해서 수자원 공사도 도와 주고또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 광역 상수도 사업 때문에 국장께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우리 남원시민이다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무리가 없는한 가능적이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일인데 애쓰시는 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원시가 1일 1인당 수돗물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현재 1일 1인당 340ℓ입니다.
○위원 김재덕
1백9십2억이라는 것이 정수장을 만드는데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김재덕
그러면 정수 시설을 부담하고 다시정수장에서 우리 시내권으로 들어와야 겠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김재덕
그렇다면 부담이 되는 것은 정수시설과 또 물값도 다시 계산해야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김재덕
1백9십2억은 정수 시설에 대한 남원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고 40,900톤에 대한 물값도 매달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52천톤중에서 남원시가 가지고와야할 40,900톤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것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계획수립때 해당 시.군에 공급할 지역의인구 배분에 따라서 그 비율이 공급량에 따른 1인당 급수량을 따져서 합니다.
○위원 김재덕
40,900톤은 1일 남원시가 쓸 수 있는 물량이 아닙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김재덕
그러면 우리가 매일 40,900톤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더쓸 수도있을 것이고 또 덜 쓸 수도 있을텐데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물론 이것은 평균치로 된 것이고그때는 계량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 김재덕
그리고 출자 증권이라는 것은 어떤것입니까?
그 내력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우리 주식 같이 투자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납부하겠다는 증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자치 단체별로 납부 금액의주에 해당되는 권한입니다.
○위원 김재덕
출자를 했을때 증권만 받는 것이고그 시설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는것밖에 없네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김재덕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1백9십2억은 부담을 안하고는 이것이 이루어질수가 없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남원시가 짊어져야할 빚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렇습니다.
부득이 합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아까 1인당 소비량이 340ℓ라고 하셨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안병만
그러면 남원시 인구가 12만이 될때는 언제쯤이 됩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2006년도가 목표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12만 정도가 되면 40,000톤이 ......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현재 계획은 그때 가면 그 계획량이 전부 소비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그 안에 보조댐을 ......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렇습니다.
별도의 인구 증가 추세를 봐서 그계획대로 인구가 증가된다면 바로 그계획을 세워서 추가 ......
○위원 안병만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인구의 증가추세로 봐서 보조댐을 막는다고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안병만
그러면 그때는 우리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겠네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 가서도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광역 상수도 사업 증설 계획이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그것이 안된다면남원시 단독으로라도 수원 개발을 해야 할 계획이 되어야지요.
○위원 안병만
아까 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나중에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부담해서 수원지를 막는 것보다는 동화댐에서 같이 협조해서 막자고 할때막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것입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렇게 하면 당연하지요.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을말씀드립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 녹 음 불 가 )
정수장을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 댐 밑에.
그러니까 정수장 부지 때문에 번암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재덕
정수장 위치는 장수군 번암면입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김재덕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면적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부지 때문에 장수 군민들이 반대를 해서 최근에 업자를 선정해서 입찰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드린그런 연관성 때문에 지금 부지 협의가 완전히 안끝나가지고 그것을 계속협의해서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니까 1백9십2억을 냈더라도 정수장의 운영은 수자원 공사에서 하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렇습니다.
정수 시설과 본관에서 배수지까지대주는 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앞으로 우리가 수수 사업을 배수지부터 지선 마을 단위까지 하는 것은우리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덕
그렇게 된다면 모든 재산권은 전부수자원 공사의 것입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정수장도 수자원 공사의 것입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1백9십2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업에들어가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고 모든 재산 관리나 운영 재산권은 전부수자원 공사의 것이다고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거기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재덕
출자 증권은 효용 가치도 없고 1백9십2억은 실지로 사업비에 들어가는돈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한데 주면서 저희들이 관리하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부담만 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유지 관리하면서그것을 책임지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수장 건설 사업비에 대한 출자협약서 승인이라고 하셨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우리가 1억, 2억도 아니고1백억 단위가 넘는 돈을 출자했는데협약은 우리가 수도법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협약이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장 조영연
재산권은 우리가 가져야지요.
관리는 자기들이 하지만 재산권은남원시가 몇 %해서 재산권을 가져야지요.
이 협약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저는 국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출자협약서 승인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수장을 시설하는데 말하자면 모든 것은 우리들이 내는 돈으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는 거기에서 부터 배수지까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남원시로 공급을 하는데 유지 관리는수자원 공사의 정부 투자 기관이라든가 정부 공공 기관에서 해야지만 차후 문제가 야기되었을때 재산권은 가령 남원시가 71%를 내면 71%의 재산권을 형성해야만이 되고 곡성은 얼마장수군은 얼마 이것은 잘못된 것이아닙니까.
이 협약은 위원장으로서 해주기가어렵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먼 훗날 어떤 현상이 초래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 건설 사업중 정수장 건설 사업비 부담 및 출자 협약서 승인안데 대해서는 출자협약이 자세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않고 남원시에서 출자한 1백5십9억원이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 건설 사업중 정수장 건설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애매하고 또한 앞으로 남원시와수자원 공사가 협약한 협약서에 관리권은 수자원 공사가 갖되 재산권은각 자치 단체마다 투자 비율에 의한자격 권리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건설 사업중 정수장 건설 사업비 부담 및 출자 협약서 승인안에 대해서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6년 12월 2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김상영
김호민
○출석공무원 (2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수도과장 박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