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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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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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1월 28일 (목)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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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관광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환경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3.여성회관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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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관광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환경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3.여성회관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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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는 관광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계 국.과장으로 부터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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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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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관광 건설국 소관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관광 건설국 소관 총괄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업무 보고는관련 과장으로 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부터 행정 사무 감사도있고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3일간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그래서 감사때 참고할 수 있도록의사 진행에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산업 건설 위원회에 소관되는 국.과.소의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광건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산업 건설 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여러분!오늘 관광 건설국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 건설국에서는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사회 간접 시설 확충을 위한노력을 나름대로는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여 1등 관광복지 남원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에서는 총 121개 사업에 5백5십7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45개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74개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2개 사업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이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며 각 분야별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행정 분야에는 8개 사업중 음악 분수대 광장 시설 보완 사업과 정령치 활공 이륙장 설치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은 연말까지 보상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정상적인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 행정 분야는 5개 사업중 버스승강장 보수와 교통 안전 시설 설치,공영 주차장 시설등은 완료하였고 헬기장 운송 시설은 금년말까지 완공할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 행정 분야는 40개 사업중 도시 가로망 사업중에서 강변로 개설사업등 20개 사업중 40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강변로, 노암로, 송동로사업은 토지주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최근에 발주 의뢰를 해서 12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에 확보된 어사로확장, 의총로 연계 도로 사업은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타 가로등 관리,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 행정 분야에 37개 사업중 소하천 정비 사업은 위험 교량 가설등1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시.도 농어촌 도로 사업등 21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추경 예산에 확보된 풍천천 개수 사업은 발주중에 있으므로 12월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주택 행정 분야에는 9개 사업으로서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등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추경 예산에 확보되어 현재 지장물 보상중에 있습니다.
    수도 행정 분야는 22개 사업으로배수지 확장 사업등 8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해서 설계 용역을 시행중에있으며 기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완공이 문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적 행정 분야에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인 개별 공시 지가 조사와 판정 그리고 지적 전산의 내실 운영 그리고 건축물 관리 대장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토지이동에 따른 공부 정리의 확대를 실시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분야별로 추진 상황을돌이켜 보면서 저희국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의 성과를 보면 광한루원 인도교 가설, 분수대 보완 시설, 흥부소공원 조성 토지 매입 추진, 정령치활공 이륙장 설치등 새로운 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 20개 노선과 시.도 농어촌 도로 13개 노선, 하수도 시설 정비 9개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등의 사회 간접 시설확충으로 시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며 무엇보다도 열악한 시 재정 지원과 재해 위험 요인이 많은 지역으로서 요천 하상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수익 사업으로 하천 골재 수입이 약 2십8억원의 수입을 올릴 생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 토지 이동에 따른 공부 정리를 확대 실시해서 토지 대장과 등기부상의 등록 사항을 일치시켜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인 바 있고 시민의 등기 수수료 7억2천3백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반성하면서 분발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그중에서 관광 사업을 추진하면서춘향 문화 공원 조성 사업, 온천 개발등 민자 유치 사업에 적극적으로대체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불법 운행 및 주차 단속과 이면 도로 및 고수 부지 주차장확보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예산 부족과 시민의 교통 행정 의식 결여등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의 추진 과정에있어서도 토지주의 보상가 저렴등을이유로 협의를 기피하므로서 매입이지연 되므로서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하겠습니다또한 금년 여름에는 상수도 보완공사중 단수시 사전 홍보 미흡으로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홍보등을 통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97년도 부터는 금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미흡점을 보완발전시켜서 관광 건설국 과장 이하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서 관광도시 기반 구축과 시민 생활의 질 향상 위주의 현장 행정으로 이월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고 '97년도 신규사업은 연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별 업무 보고시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신 사항은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광 건설국 업무에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광 과장은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에 앞서서 관광과, 건설과교통행정과만 남으시고 다른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시정 업무에 만전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 홍보 활동추진, 관광 이벤트 사업 추진, 관광숙박 시설 사업 추진과 관광 상징 상품의 제품화 추진, 음악 분수 광장시설 보완, 지리산 정령치 활공 이륙장 설치, 춘향 문과 공원 조성, 흥부소공원 조성, 지리산 국립 공원 오수정화 시설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관광 홍보 활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우리고장의 문화 유적과 관광 명소, 숙박업소, 특산품등을 수록한 관광 안내서 11,000부를 제작 활용하였으며 또한 춘향골 남원 홍보 영화 비디오 테잎 1,000개를 제작해서 전국의 여행사, 관광 공사, 해외 지사와 남원을찾는 손님들에게 배부 홍보하였고 외래 관광 성수기인 6월에서 11월까지는 역과 반선등에서 관광 안내소를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지리산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서 관광 남원을 널리 알린 바 있으며 시민 관광 요원화를 위한 남원 관광 안내 책자를 추경에 반영 사업으로 12초에 발주 예정입니다그외에도 각종 언론 매체와 영상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다각적인 관광 홍보활동을 통해서 관광 남원을 널리 알려나가는 계기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광 이벤트 사업추진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 실적으로 금년도 이벤트 사업 추진 실적은 지원7천1백만원, 자체 부담 2천8백3십5만원등 총 사업비 8천7백8십9만원을 들여서 3월 12일에 지리산 고로쇠 약수대잔치, 5월 19일은 지리산 바래봉철쭉제, 10월 20일은 흥부골 한마당음악회, 10월 27일은 뱀사골 단풍제,11월 7일 부터 11월 8일까지 관광 여행사와 백화점 대표등을 초청해서 관광 상품 판촉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이러한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관광객 유치 증대와 특산품 판매 촉진을 통한 주민 관광 소득 증대는 물론 찾을 수 있는 남원 관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광 숙박 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관내에 6개소의콘도미니엄이 건설되어 있습니다만산내 내령의 지리산 콘도미니엄이 약간 부진한 상태이고 나머지 5개소는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천 송치는 204실의 지리산코레스코가 현재 골조 공사중으로 공정 14%를 보이고 있으며 운봉 공안은245실의 명성 그린토피아가 공정 20%산내 대정은 167실의 일성 지리산이공정 20%, 산내 장항은 60실의 지리산 포시즌이 현재 내부 공사중으로공정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현동은 115실의 비사벌 콘도미니엄이 현재 터파기 공사중이며 앞서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내 내령은 267실의 지리산 뱀사골 콘도미니엄이 현재 터파기 공사중 중단되어 있는데현재 건설중인 6개 콘도미니엄이 지금 1,058실입니다.
    이것이 완공되고 기 운영되고 있는3개 콘도미니엄이 603실인데 1,661실이 완공되면 앞으로 관광객 수용에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광 상징 상품의제품화 추진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는 '95년도에 선정된춘향전 아홉 마당을 상징한 찬합등이관광 상징 상품 3종이 있습니다만 연초의 계획으로서는 예산 3천여만원을확보해서 시 제품화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을 이루지 못하고 1차로 본 제품의상품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염성시 방문단이 남원에 왔을때 선물로 제공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얻어 크기, 재질, 포장등을 개발해서 의장 등록과 함께 제품의 생산및 판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공예 디자인 개발 센터등과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음악 분수 광장시설 보완입니다.
    보완 시설로는 사업비 2억2천5백여만원을 들여서 무대 높이를 당초 60cm였습니다만 1.2m로 높이고 천장 파고라 140평 설치와 조명, 음향 시설을 고정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착수해서 11월초에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대 효과는 금번 음악 분수 광장 시설 보완으로 수준급의 전천후 각종 행사를 여기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문화 공간이나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리산 정령치 활공 이륙장 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관내의 지리산 정령치는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의 최적지로 각광을받고 있어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많이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공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예산 1천1백4십1만원을 들여서이륙장 부지는 130㎡가 되겠습니다만정리하고 고무판 설치와 이동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 4월에 착수해서 10월말에 계획대로 완공하였습니다.
    전국에 228개 활공 단체가 있습니다만 228개 활공 단체에게 정령치 활공 이륙장 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11월 2일 부터 11월 3일에 제11회공군 참모 총장배 전국 행글라이딩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령치 활공 이륙장은 잘갖추어진다면 전국 제일의 활공장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춘향 문화 공원 조성입니다.
    춘향 문화 공원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시 노암, 어현동 일원 385,000평을 사업비 1천2백5십억원을 들여서 개발 분양하는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금년 5월 본 사업을 지.덕 산악권관광 권역에 반영토록 하였고 민자유치를 위한 안내서 배포라든지 또한토지 개발 공사 신한등 대기업체등과절충하였으나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해서 아직 개발 참여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이 민자 유치 안내서를 만들어서 각 기업에 배부하고 또한 주요 기업체를 방문해서 투자를권유해 나가겠으며 내년에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주요 기업체를 초청해서 민자 유치 설명회도 검토 추진해보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흥부 소공원 조성입니다.
    흥부의 출생지인 동면 성산리와 발복지인 아영면 성리에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5십8억1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까지 완공하는사업입니다.
    따라서 추진 실적으로는 흥부 소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완료하고 현재 부지 매입 및 지장물보상, 분묘 이장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종합 공정 5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시켜놓은 것이 9억5천1백만원입니다만 9억5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2개망의 기반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지리산 국립 공원 오수 정화 시설 추진입니다.
    지리산 국립 공원내의 6개 마을에 오수를 정화하는 사업으로 6개 마을에서 1일 발생하는 오수 1,800톤을처리하기 위해서는 총 1십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금년에 와운 마을은1억원을 들여서 1일 20톤의 오수를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이달말에 완공 예정이며 반선 마을은 1일 5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총 7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올해 2억원을 들여발주 시켰고 내년에는 계속 사업으로반선 마을의 부족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마을도 계속 추진해서 공원 지역 수질 오염을 방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유인물 55페이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금년도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을 12개항목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것은 금년도 시.도읍.면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시가 시.도 개발 사업은 6개 지구에 9.30Km를 확.포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십8억9천9백만원인데양여금이 70%, 시비가 30%로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11월 30일까지가완공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종합 진도는 30%로 예정대로 큰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으며 진도는 약 74%이며 금년 겨울 동안 토지 보상이완료되게 되면 내년 연초 부터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므로서 공기인 11월 30일까지는 문안하게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시.도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저희시가가지고 있는 시.도 총 23개 노선에199Km인데 그중에 87Km가 포장되고111Km가 미포장된 상태로 포장율은약 44%이며 전국 전북을 대비해보면전북 포장율은 31%, 전국 포장율은50%로 전국 포장율에 비해 조금 미진합니다만 전북 포장율에 대해서는 상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96 농어촌 도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7개 지구에 13.8Km를 확.포장 개설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사업비는 총 4십2억3천4백만원으로 그중에 양여금이 79%, 시비가21%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 사업으로 내년11월 30일까지 완공 기일로 현재 종합 진도 약 30%로 추진을 하고 있고그동안 토지 보상 추진 업무가 약 80%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 겨울동안 토지 보상이 완료되게 되면 내년 연초 부터 활발하게 진행되므로서공기일인 11월 30일까지는 아무일 없이 문안하게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 도로 역시 참고적으로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농어촌 도로는 총328개 노선에 606Km를 가지고 있는데그중에 110Km가 포장되어 있고 495Km가 미포장된 상태로 포장율 18.2%를올리고 있습니다.
    전국, 전북 대비를 해보면 전북 포장율이 17%, 전국 포장율이 27%로 이것 역시 전국 포장율에는 좀 미진합니다만 전북 포장율 상위권에 올라와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척문. 과립교 가설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1월30일까지 완공 기일로 현재 종합 진도 35%의 추진 실적으로 올라와 있고사업비는 1십6억1천만원으로 그중에양여금이 70%, 시비가 30%로 현재 공사 추진에는 이상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공기까지는 이상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완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0페이지 주송교 가설 공사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송교 가설 공사는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고 94년 12월달에 발주해서 3개년에 걸쳐서 금년도 12월30일까지 완공되는 사업으로 현재 진도 95% 실적으로 이상없이 잘 진행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주생 국도에서주송교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약 800m정도 되는데 그것이 확.포장 도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완공이 된다하더라도 통행에 약간 지장은 있습니다만 예산상 계속 추진을 못하고 내년중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아무탈없이 금년 12월 30일까지 완공이 되어서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광한루원 인도교가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광한루 인도교는 승월교라고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데 승월교 내력은 기회있을때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면에 보이는 산이 승월달이라고 해서오랜 문화적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그래서 인도교라고 하는 것보다도승월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 들어와 있고 승월대에 대한 역사적 의미로 봐서도 인도교 보다는 승월교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또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인도교를 승월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월교는 총 사업비 2십7억6천2백만원으로 토목 공사가 1십9억3천만원, 전기 공사가 1억2천만원건축 공사가 7억1천만원인데 토목 공사와 전기 공사는 발주가 전부 완료되어서 공기가 내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그동안 건축 공사비가 예산에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축 공사비도 예산에 반영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이 거치게 된다고 한다면 건축 공사만을 남겨놓고 내년 공기까지인 11월까지는 무난하게 완공될 것으로 보나 내년 춘향제 행사가 5월달에 있기때문에 지금 가설되고 있는 승월교가최소한 춘향제 이전에 사람이 통행할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된다 해서금년 겨울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공사를 추진해서 최소한 춘향제가 돌아오기 이전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는 ...... ( 녹 음 불 가 )
    기타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 애로 사항이 없고 다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승월교에 대한 시민의 비난이 상당히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고 이점을저희들은 최소한 보완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고 금년 겨울에도 쉬지 않고 지금 가설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다 돌을 붙이는 작업이남아 있는데 돌을 붙이는 작업이 콘크리트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건식붙임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붙임하고는 별개의 작업이기 때문에 겨울 동안 돌붙임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내년 봄쯤에는 현재의 시설보다는 아주좋은 모습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아서앞으로 승월교에 대한 어떤 얘기가나온다고 하더라도 우선 위원님들께서 많은 피알을 해주심과 동시에 승월교가 남원시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62페이지 문오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군 통합 이전에 남아있던 남원시 구간인 2Km 구간이 순수한시비 1십2억을 들여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착수했던 것이 금년 12월달에완공을 보게 되므로서 이제 문오선도로는 수지면까지 100% 확.포장이끝나서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봅니다.
    지금 진도가 95%이기 때문에 예정공기일인 12월달까지는 무난하게 완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3페이지 노후 위험 교량 재가설 낙동교, 옥전 1교는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7월달에 완공을 봐서 지금 현재 통행에 불편없이완공을 보았습니다.
    사업비는 2억9천8백만원이었는데95년도 예산이 1억4천9백만원, 96년도 예산이 1억4천9백만원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완공도 다 끝나고 통행에도 별 지장없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도로 굴착 원상 복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사업은 통신공사와 한전 공사가 케이블 공사를하기 위한 도로 굴착 사업으로 금년7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난 11월10일날 완공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다만 그동안 도로 굴착 원상 복구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에게불편을 초래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이점을 보완해서 굴착 공사가한전, 통신 공사가 바로 시작됨과 동시에 저희 굴착 공사도 바로 시행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요천 하상 정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회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14
    그동안 현지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 여러차례 보고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당초 요천 하상 정리 사업은 저희들 예상 수입액이 2십억원이었습니다만 실지로 업자들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물량을 놓고 계약해본 결과 약 2십8억 정도가 수입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예산 편성에도 현재 2십4억을 잡아놓고 있고 국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하신대로 2십8억 예상 수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아니고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계약했던물량을 다 들여내지를 못하고 작업을못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정산 과정에서 예상했던 2십8억의 수입이 미달될 것으로 봐서 다만 예산에 편성되었던 2십4억의 예산은 무난히 돌파할 것 같고목표했던 2십8억은 미달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미진된 사업들은 내년도에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현재의 수입액은 1십4억5천9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제 현재 들어온 수입액을 보니까 약 1십6억 정도가 들어와 있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십4억은 연말을기해서 무난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로 사항이 많았던 점에대해서는 기회있는대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광치천 정화 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광치천 정화 사업은 작년 부터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시행했던 사업으로 공기일을 얼마남겨놓지 않고현재 말끔한 상태로 정비가 완료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진한 사항은 부대 시설을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기까지는 문안하게 완료가 되어서 12월달에는 2개년에 걸쳐서 했던 광치천 정화 사업이 깨끗히 완료가 될 것으로 사료가됩니다.
    다음 67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소하천 사업은 2개소를 했습니다.
    보절에 있는 갑산천 정비 사업하고왕정 10통에 있는 소하천 복개 공사를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완료해서 상반기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없이 잘 끝났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8페이지 풍천 개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천 개수 사업은 위치가 동면 인월리입니다.
    풍천은 원래 남원시가 했던 사업이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오래전에 몇 개년에 걸쳐서 완공했던 사업인데 다만724m가 미개수 지역으로 남아있어가지고 그동안 동면 지역의 인월이 많이 있었던 것을 그 지역 도의원님이신 박규진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순수한 도비로 약 6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로 1억원을 지난 추경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으로는우선 개수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보 교통행정과 소관.
    상만을 금년 겨울 동안하기로 하고내년에 잔액을 도비로 보내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도비가 오는 즉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내년 5월달까지는 풍천 개수 사업은 완료할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도비 사업으로남원시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6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중 교통의 효율적 운영, 버스 정차대 및 승강장 시설 확충, 주차장 시설 확충, 교통 안전 시설 확충, 이면 도로 주차난 해소, 남원 헬기장 시설 및 운영, 교통질서 확립, 법규 위반 차량 행정 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대중 교통의 효율적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교통 현황으로는 농어촌 버스가 남원 여객 1개 업체로 43대를 보유하고 있고 74개 노선을 1일 37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법인 택시 7개 업체에 154대, 개인 택시 189대해서 34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시외버스 3개, 고속버스1개소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운행 시간 조정을 연 2회에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3월 1일 부터 시간 조정을 하고 동절기는 11월 1일 부터시간 조정을 해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 운행이 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버스 요금 조정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검토 결과 96년 11월 5일날 인가를 했습니다만 공개롭게도 서울에서 버스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노출되고 물가 대책등 여러가지 여론 관계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시행은 당분간 유보하고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손실 보상은 저희가 12개 노선을 해주고 있는데 상반기에 4천3백만원을 순수한 도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7개소를 지난 추경에 3천7백만원을 확보해서 해당 읍.면에다 적정하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12월 10일경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택시 요금 조정은 금년 5월달에 조정을 일부 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공영 버스 4대를대차, 폐차시켜서 원활한 서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서 약 7천2백만원이 지원되는데 대당 약 1천8백만원정도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약 1천8백만원정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국비가 전도되면집행할 계획이고 기타 대중 교통의서비스 개선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부당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택시 기사등이 남원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관광 가이드화등을 내년도에는 교육도 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버스 승강장 시설 확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설치된 시설을 보고드리면 농촌형이 117개소, 도시형이 50개소 해서 167개소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에의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약 55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그것을 일시에 해결할려면 약 3억9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은 못하고 있습니다만금년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3천7백만원을 지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7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약 3백만원을투자해가지고 성화 봉송로 주변 또는기타 노후된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도색도 하고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욕구는 여러시설 요구는 많이 있는데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 편익 차원에서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차장 시설 확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주차장 시설 현황으로는노상 주차장이 7개소에 860면, 노외주차장이 33개소에 2,136면, 기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407개소에 8,653면 해서 510개소에 11,649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에 비교를 한다면 약 67%정도 확보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금년의 추진 실적으로는 약 9천7백7십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광치천 고수부지 향교앞과 왕정앞 2개소에 각200평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 설치된 주차장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과 협의를 해서 관리 책임자도 지정하고 사후 관리내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등을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교통 안전 시설 확충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교통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저희가 신호등이 26개소, 경보등 84개소등 그동안 여러가지 투자를 해서시설했습니다만 계속 소요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추진 실적으로는 약4억4백만원 정도를 경찰서 대행 사업으로 해서 동면 인월 초등학교외 4개소에 대해서 신호등을 새로 설치했고운봉 조촌 마을앞등 약 8개소에 대한경보등 설치, 안전 표지판을 334개소를 다시 설치했고 기타 시설 유도 표시등을 완료해가지고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경찰에다대행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되었는가를 저희가자체 계획을 세워서 현지 확인도 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이면 도로 주차난해소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면도로 실태 조사를 해서 노폭이 6m 이상되는도로는 한쪽을 주차를 하고 양방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폭이 6m미만인 도로에 대해서는 1면 주차를하고 일방 통행으로 금년도 22개소를약 4Km 정도를 다시 차선 도색을 했고 기 차선 도색한 곳이 노후되어서선명하게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15개소에 약 8.4Km를 다시 재도색을해서 약 41개소 12.4Km를 도색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도록 교통 표시판 67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주차난 해소 및 주차 질서에 노력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아직 주민들의 주차 의식이 약간 부족한 입장에서 아직도 제대로 주차가안되고 또 양쪽에다 주차가 됨에 따라서 긴급 사태때 출입이 어려운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계도내지 단속을병행해서 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헬기장 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위치는 남원시 한국 콘도앞인 고수 부지에다 약 25m, 25m 규모의 이. 착륙헬기장을 설치하고 기타 부수되는 풍향 지시기등을 설치합니다만 예산은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시설비는 2천6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달에 설계 납품을 해서 검토를완료했고 시설비 부족 예산을 지난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내이기 때문에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과 그동안 절충을 해서 10월달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았고 또 여객 운송 헬기장 설치 허가를 지방 항공청에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10월 30일날 서울 항공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날 발주해서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공정대로하면 12월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인근 승월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받침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양성이 되어야 제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거기에 공사 장비가 들어갈려면 그것이 제거가 되어야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는 동절기가닥치고 해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사로 해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서콘크리트 타설 공사만은 내년 봄에일찍 마무리 지어서 내년에 차질이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끝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에 있는 부정기 협회, 항공 회사등을 방문해가지고 지리산과 연계한 관광 비행을 할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교통 질서 확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시내권이 28개 노선에 약 19Km가 주요간선도로, 이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단속반은 기능직 2명, 청경 4명, 공익요원 8명을배치를 받아서 4개반 14명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약 5,421건의 적발 단속을 했고 기타 법규 위반 차량 지도단속을 11회 실시해서 160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질서 캠페인을 매월 둘째주 화요일날 시내 각 유관 단체 62개가 참여해서 32개소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9회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신호등 교통 시설 확충은 계속추진중이고 주차장 시설 확충은 기보고드린대로 2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교통 안전 시설및 주차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고 노선별 담당 책임제 운영을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병행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상습적인 고질 위반 장소 및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 단속을실시해서 내년 부터는 무엇인가 교통질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법규 위반 차량 행정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주.정차, 법규 위반, 책임 보험을 지연 가입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총 42,118건이 그동안 부과되어서 징수된 것이 26,454건에 1십2억4천1백만원을 징수하고 지금 미징수된 것이 15,664건에 7억6천5백2십8만5천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약 62%가 됩니다만 징수율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납부 의식이 미약하고 또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점에 따라서 징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으로는 체납 요인을 정밀 분석해서 징수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말소 또는 이전,번호판 교체등 차량과 관련된 어떤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에대해서 적극 납부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방법이랄지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체납 과태료를 추징하는데 적극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대로 문제점은 법규 위반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납부 의식이결여되어서 차량 이전, 폐차때에 내면 된다 하는 인식이 상당히 깔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책임 보험등 법규 위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위해서 미가입자에 대한과태료 부과등 불이익 처분 사항을적극 홍보하고 적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사전 예고등을 적극 추진해서 원활한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간사 안병만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도시과 소관 '96 주요 업무 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총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5개 분야에 1백6십7억6천8백만원의 사업비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3십5억8천3백만원도비가 1십7억, 시비가 1백1십4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뒤에 나오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통합 남원시 도시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도시 계획은 최초 84년 9월6일날 수립이 되어가지고 1차 변경을92년 12월 28일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목표 년도는 2001년도이고 계획 인구는 16만으로 잡아서면적은 68.56㎢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목표 년도를 2016년, 계획 인구를 18만, 대상면적은 남원시 전체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작년 11월 27일 부터 해가지고 12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업 수행자는 전북 경제 사회 연구원에서 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도시 계획 구상안 협의를 3회에 걸쳐서 했고 구상안 도 사전 협의를 7월26일날 했습니다.
    구상안에 대한 시의회 의원님들께간담회 보고를 11월 12일날 했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청회 개최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공청회를 12월 17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견 수렴 및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을1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안의 확정은 97년7월중에 확정을 해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계획 수립한 것의문제점 관계는 제3차 국토 종합 개발계획이 미확정 되었고 또 도시 계획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개정이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연계 검토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96년말까지 일단 용역 완료 납품을받아가지고 상위 계획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용도 지구 지정입니다.
    대상은 도시 구역내 주거 지역과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면적은 5.849㎢입니다.
    과업 내용은 고도 지구와 미관 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과업 기간은 작년 3월 20일 부터금년 6월 30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과업 수행자는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 연구소에서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구 용역과업 수행 중간 보고를 4회에 걸쳐서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간담회 보고를 1월 17일날 했고 시민설명회 개최를 5월 9일날 개최했습니다.
    도시 계획 용도 지구 지정 연구 결과 성과 납품이 6월 29일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은 9월 18일날 했습니다.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은 11월1일날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 지구 지정 신청을 도에 11월 19일날 신청해놨습니다앞으로 계획은 도 지방 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 날짜는 아직 안잡았습니다만 12월 중순경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도시 계획 용도 지구 지정 결정및 지적 고시를 97년 상반기에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사항입니다만 미관지구 지정에 대한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해서 그 관계는 3종 미관 지구에 대해서는 유보를하는 것으로 하고 5종 미관 지구에대해서는 남원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 용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용정 율치 취락 지구 지정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광치동 476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약 111,0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구의 변경은 현재 농림 지역 및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도시 지역 취락 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주민 청원에의한 현장 설명을 1월 22일날 했고주민, 시의회 청원서가 제출이 되어가지고 청원 심사를 3월 20일날 하고청원 심사에 따른 추진 상황 보고를4월 22일날 한 바 있습니다.
    청원 심사 의견 통보는 6월 5일날통보를 받았습니다.
    취락 지구의 지정 승인 신청을 10월 28일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 관련과와 협의중에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토 이용 계획변경을 추진해서 취락 지구 지정 승인이 나면 12월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 지구 지정 및 고시를97년 1월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문제점 관계는 도로 편입자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민원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 주변 개발을 위해서적극 참여토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개발입니다위치는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산4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05,0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공은 4개공이 있고수질은 나트륨중탄산 단순천입니다.
    개발자는 명성기획 대표 임신택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작년 12월28일날 온천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현재 온천 개발 계획을 수립중에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온천 개발 계획을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 구성이랄지 그런 관계도 계속 추진하고환경 영향 평가, 관광지 조성 사업시행 허가, 온천 개발 계획 승인은97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온천 개발 및 참여업체 개발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합동 회의를 개최해서 개발 의지를 표명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온천 지구내 경락 토지 관계로 인한 대기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개발자 경락 토지 인수 인계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날대표자가 저희시를 방문했는데 얘기를 들어본 바 지금 토지가 광주 중앙금고에 경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해결될 것으로등기랄지 서류를 준비해가면서 남원시를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중에는 남원시에다온천 개발 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부터는 개발자가 남원에서 거주를 하면서 온천 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운봉 세걸산 스키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59 - 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9,376평입니다.
    현재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과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준도시 지역 운동, 휴양 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자는 명성 그린토피아 대표 김기중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산림 보존임지 전용 협의가 완료되었고 농업진흥 지역 해제 및 전용 허가 협의를했는데 해제 불가 통보를 4월 26일날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와 다시 재협의를 해가지고 11월 12일날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 전용 협의가 끝났습니다.
    저희들에게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 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농업진흥 지역 해제 및 농지 전용 협의통보가 되면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설 사업 계획 승인신청은 체육 위원회에 관한 법률에의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도에 신청을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착수를내년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얘기로는 97년도 동절기에 일부의 개장이라도 하겠다 하는의지를 가지고 추지하겠다는 얘기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까지 농업 진흥 지역변경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그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국이용 계획 변경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서남대 서편 취락 지구 지정입니다이 관계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지를 답사하시고 또 빨리 지정을 해야겠다는 촉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내척동 산 11번지일원입니다.
    그리고 광치동 7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현재 저희가 60,000평정도를 할려고 합니다.
    용도 지역 변경은 준농림 지역을준도시 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건물 동수는 21동에 85세대가 살고있습니다.
    용역비는 1천9백만원이고 과업 수행은 신원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업 기간은 10월 10일 부터 내년도 2월 10일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서남대 총학생회에서 시의회에 취락 지구 지정청원이 제출되어서 청원 내용 현지확인을 했고 취락 지구 지정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용역비로는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취락 지구 지정 용역 발주 및 과업착수를 10월 10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취락 지구 지정 구상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97년도1월중에 해서 취락 지구 지정 구상안은 시의회 보고를 97년 1월중에 하겠습니다.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추진을 97년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 현재 개량 노선을 서부외곽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산곡동에서 신정동아랫 정재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8년 부터 99년까지계획을 해봤습니다.
    사업 규모는 현재 개량을 하면9.25Km인데 서부 지역으로 옮기면6.3Km로 2.95Km가 단축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철도 노선변경 건의를 9회 했고 철도청 및 철도청 종합 공사 방문을 6회했고 전북지역 신규 시책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노선 병경 방문 보고회를 철도청장외 2명이 와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노선 변경 수정 계획안 보고를 2회했습니다.
    남원시 노선 변경 계획안은 현재수렵중이므로 앞으로 노선 변경안이확정되면 철도청을 방문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또 공신력있게 추진하기 위해서차기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책정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 변경을 위한 범시민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량 노선 남원시 변경안이 철도청에서 미온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변경 계획안이 확정되면 철도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건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로등은4,365등입니다.
    도시 지역이 1,240등, 농촌 지역이3,125등입니다.
    장비는 고속 작업차 2대가 있습니다.
    인원은 5명으로 운전원 2명, 정비원 3명중에서 2명은 차출을 해서 파견해서 쓰고 있습니다.
    96년 8월 1일자로 농촌 가로등 유지 관리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96 가로등 설치 공사를 7월 8일날완료했고 운봉읍, 동면 가로등 설치공사를 8월 2일날 완료했습니다.
    노후 자동 점멸기 교체 및 보수 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도 완료가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로등 유지 관리 인원이 타부서 근무자가 파견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업소 직원인 전기직 2명을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 조직 개편시에 정비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점.소등 방법이 다양해서전력 낭비 및 민원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중앙 집중제어 점.소등 방법으로 개선 운영해나가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 가로등은자동 점멸식이 90%됩니다.
    그리고 광전식이 10%입니다.
    농촌 가로등은 전수가 광전식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기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하면 켜지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보안등은 수동 스위치로 100%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입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 대로에 대해서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개 노선인 2.9Km에 1백1십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원 사업이 4개 노선, 자체 사업이 1개 노선,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것이 1개 노선으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공사 추진이2개소를 하고 있고 용지 보상 추진중이 4개소.
    지금 공사 발주 의뢰해놓은 것이3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지 보상을 계속추진하고 공사 추진 2개소는 토공 및보조기층 포설을 12월까지 완료하고포장 공사는 97년도 5월까지 완료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중에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착공을 하고이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된 어사로는 현재 조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상 협의 불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을 해서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조산동 부동교에서 월락동 이백면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5.6Km입니다.
    총 사업비는 3백7십2억5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시행된 것이 승사교에서 남원교까지 1.8Km를 약 1백억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승사교에서 한일 주유소까지 560m로 4십5억9천4백만원이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1.2Km로 약 2백2십6억5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01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95년도 감정분 1년 초과로 해서 재감정을 96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용지 보상 추진 사항은 지금 83%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85% 보상이 끝났습니다.
    발주 의뢰를 96년 11월 16일날 했습니다.
    발주가 늦은 이유는 최소한 80%이상 협의가 끝난 뒤에 발주를 할려고이렇게 늦췄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5년도 재감정분 및96년분 용지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사 발주 계약을 12월중에 해서지장물 철거는 내년 연초 부터 하고공사는 4월 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지연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노암로 개설입니다.
    구간은 노암동 승사교에서 주천면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63Km이고 사업비는 약1백5십억이 소요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은 승사교에서 노암교까지 해서 320m를 추진합니다.
    1십8억6백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이후에 할 것이 약2.3Km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0년까지 해서 완공하는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용지 보상이85%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날 공사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잔여분 용지 보상을추진하고 공사 계약 및 착공을 96년12월달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장물 철거를 97년 1월 부터 3월달까지 하고 공사 추진을 97년4월 부터 12월까지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은 앞과 마찬가지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송동로 개설입니다.
    사업 구간은 노암동 노암교에서 송동면계까지 입니다.
    연장는 1.5Km로 약 5십억이 소요되겠습니다.
    95년도에 보상만 추진했는데 1십5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96년도에는 사업을 1,150m를 노암교에서 남원여상 구간까지 2십5억을가지고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 350m는 내년도에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용지 보상이79%인데 81%로 되어 있고 공사 발주를 11월 7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잔여분 용지 보상을추진하고 공사 계약을 12월중에 해서지장물 철거를 내년 1월 부터 3월까지 하고 공사 추진은 97년 4월 부터12월까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량이 당초에1.15Km를 했는데 실지로 해보니까1.5Km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1십억 정도가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또 용지 매입 관계도 앞의 노선과마찬가지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동면 우회 도로 개설입니다.
    구간은 남원시 동면 인월리에서 서무리까지 987m에 2십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 847m에 대해서 1십억이 왔고 올해 1십억이 와서 2십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까지 해서 987m를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용도 보상이 72%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당초에 847m였는데 987m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추진해가지고공사가 80% 되고 있습니다.
    토공 및 하수도 공사는 완료되었고보조기층 포설중에 있습니다.
    기존 도로 220m 구간은 포장까지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잔여분 용지 보상을계속 추진하고 공사 추진은 올해까지보조기층 포설까지만 완료하고 내년도에 포장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사 구간내 오씨종중 토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가 인접되어가지고 협의를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묘지 구간은 옹벽을 설치하고 편입이 최소화되도록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지 보상은 전구간을 다할려고 했는데 일부 구간의 공사가 미진되므로서 민원 야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 지원 및 시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의총로 개설입니다.
    구간은 왕정동 서문 광장에서 향교동 만인의총 앞까지입니다.
    총 920m에 4십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추진한 것이 320m를 추진했고올해 620m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문화재 관련 구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문화재 관련구간 지표 조사 실시를 작년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전면적인 발굴 조사 실시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라고 해서 제가문화재 관리국에 두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이 포장이라도 하는것으로 해서 협의를 봐가지고 지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량 공사는 상판이 완료되어서 난간 공사중에 있고 도로 공사는문화재 구간을 제외하고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잔여 구간 공사 시행을 계속하고 보조기층 포설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포장 공사는 내년에하고 문화재 관련 구간도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문화재 관련 구간은 올해 2차선으로 간이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문제점으로는 문화재 발굴 조사 지시에 따른 공사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사비가 6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발굴해가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어사로 확장 개설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향교동 시농협 5가에서 향교동 철도 건널목 앞까지 하는 90m 구간입니다.
    이 토지는 철도청 소유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6억3천만원입니다.
    공사비가 1억6천5백만원, 보상비가4억6천5백만원입니다.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은3억이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끝납니다만 철도 용지 보상 관계를 98년으로 3개년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순천 철도청과 용지 매입 관계 협의를 해서 보상비를 3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 계획선 분할 측량 및 지장물조사를 완료했고 보상 협의 통보를철도청에 11월달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사 측량 및 설계를 하고 용지 보상 추진을 하고 공사추진은 올해 용지 매입만 끝내고 내년 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용지 보상비 분할 상환시에 공사비가 약 2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결산 추경 또는 예비비에서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망 중, 소로 개설입니다.
    총 사업량은 12개소에 2,304m를 추진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3개소, 계속 사업은7개소, 이월 사업이 1개소, 추경에확보된 것이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십5억9천4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현재 공사중이 9개소입니다.
    그리고 완료된 것이 4개소, 공사중인 것이 4개소, 미착수가 1개소입니다.
    보상 협의 추진중인 것은 82%가 되겠습니다.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별다방과평화장 여관 두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지 수용 위원회에제가 다녀왔는데 저희 안대로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가결을 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지 보상 추진을하고 공사가 현재 추진중인 4개소중에서 3개소는 금년도에 완료하고 보상 협의 불응 지역 토지 수용된 것에대해서는 별 수 없이 내년까지 이월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 반영분은 용역 설계 실시를 해서 내년 2월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은 편입 토지주의 불응으로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제 토지 수용이 끝났기 때문에 재결 통보가 오면 바로 공탁을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내 4개 노선인 시청로, 도통로, 어사로, I.C 진입로를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부터 추진해가지고올해까지 추진한 것입니다.
    사업 규모는 약 3Km이고 사업비는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6억원, 시비가 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잔전거 도로 정비 사업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발주를 11월중에 하고 공사 추진은 연말까지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계획 수립이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도통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도통동 일원으로 남원 대교에서 용성 여중앞까지 입니다면적은 약 400,000㎡입니다.
    사업비는 4백8십억정도 소요됩니다사업 기간은 96년 부터 2000년까지5개년 계획으로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에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예정 지구지정을 95년 8월 29일날 했습니다.
    지금 기본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앞으로 계획은 택지 개발 계획 승인 신청을 토지 공사에서 전북도지사에게 해가지고 11월중에 신청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용지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총 9건에 8억3천2백만원을 가지고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완료된 것이 4건입니다.
    시설이 2건, 준설이 2건입니다.
    지금 시공된 것이 4건입니다.
    그리고 발주 의뢰된 것이 1건입니다.
    이것은 광통로 하수도 정비인데 강변로 공사와 함께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강변로 사업과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수도 정비 사업을연내에 마무리 추진할 것이 이백 폐문과 조산 1통, 소규모 하수도, 율치마을외 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동절기를 포함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통로 관계는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간사 안병만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주택과장 박종구입니다.
    주택과 소관 71페이지에서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량이 총 희망 물량이 2,806동인데 현재까지 1,332동을 개량해서약 47%를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입식 부엌은 60%이고 화장실 개량은 65%를 개량했습니다.
    96년 사업으로는 주택 개량이 240동과 입식 부엌 250동, 화장실 개량이 240동, 오수 시설 10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및 반성으로는 타 시.군 반납분 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오수 처리시설도 작년에 1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물량을확보했습니다.
    다만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자 마을을 변경했고 오수 처리장 시설을 해야 할 부지를 읍면.동에서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있어서 공사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오수 처리장 부지 마을이확보 가능한 마을로 선정해서 공사지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동지역까지 오수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개량을 농촌동까지 확대해서내년도 부터는 도농 통합시 목적에부합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빈집 철거 사업 추진으로 농촌 환경 정비 및 주택 개량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주택 건설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보급율은 남원시가 95년말 현재 94.4%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는 90.6%로 주택보급율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주택수가 29,999동으로 그중에서단독 주택은 현재 79.5%인 23,878동이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주택 건설 계획이600세대였는데 559세대를 건립해서93%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 600세대가 건립되리라고 추정됩니다.
    참고로 주택 보급율이 1.7%의 증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 저개발 지역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 홍보해서 그쪽에 건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89년도 부터 97년까지 9개년에 걸쳐서 노암, 동충, 향교 지구에 소방 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직 95년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95년 사업 내용으로서 소방 도로 250m 개설과 이에 따르는 상.하수도 개설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32건중에서 22건만보상 협의가 끝났고 현재 10건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주민들이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해서 다시 재감정을 의뢰해서 이번에재감정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감정이 나온 가격으로보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사업은 소방 도로 110m 개설에 따른 상.하수도와 방범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9월달에 1차 추경에 예산이확보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장물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성과 및 반성으로는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있고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96년사업은 부득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생활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되리라고생각됩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건축, 민원 처리가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처리 건수를 보면11월 20일 현재 1,35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합 민원, 일반민원, 기타 민원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성과로서는 저희들이 총 민원 처리 기간이 9,6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해보니까 7,315일 소요 대상의 24% 정도는 민원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다만 관련 실과에 협의해야 할 민원은 물론 처리 기간은 어기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의하다 보면 다소 늦어져가지고 처리 기간에 임박해서야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당일 관련 부서와 협의 요구하고관련 부서와 협의 의뢰가 끝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국민 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국민 주택은 저희들이 재해 주택과국민 주택에 대해서 105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인데 현재까지 체납액이 없이 잘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 없이 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1차 읍.면.동장이적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함께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적발을 6건해서고발을 5건했고 철거를 5건 했습니다그리고 현재 철거중인 것이 1건있습니다.
    금후에도 불법 건물 철저 방지로도시 미관 및 준법 정신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총 부설 주차장이 298개소에 4,125대분이 있습니다.
    옥내 주차장, 옥외 주차장, 기계식복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해서 두차례 점검을했습니다.
    그중에서 적발된 것을 보면 32개소로 무단 용도 변경이 4개소, 기계식미작동 2개소, 물건 적치등이 26개소였습니다.
    그중에서 16개소를 시정 조치했고시정 조치중인 것이 13개소입니다.
    그리고 시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재촉구를 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점검 인원이 저를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점검 인원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시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우선 허가받고 준공 받을때까지만 주입식이라든가 옥내 주차장을 의지하면 된다라고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기적인 점검반을 운영수시로 점검을 해서 주차난 해결에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주택 자재 생산 업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남원시에14개 업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4개 업체는 K.S 표시 허가 업체입니다.
    생산 품목으로는 시멘트 벽돌과 시멘트 브럭, 붉은 벽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년간 생산량은 5천만개로 판단되고있습니다.
    이중에서 K.S 업체를 제외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질 검사를 1년에 두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에는 4월 26일 부터 4월 27일까지 제품을 수거해서 품질 검사를 의뢰한 바 11개 업체가 전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차는 도와 합동으로 하기위해서 점검 기간이 늦어졌는데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거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년 2회하는 수시 점검을 신청하고 불합격 업체 관리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처분 및 제품을 폐기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밑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드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선   수도과장 박상선입니다.
    수도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건설 교통부와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은 시설 용량 52,000톤의 규모로 장수군번암면 노단리에 설치가 됩니다.
    급수 인구는 128,000명으로 그중에남원시가 104,000명의 인구가 해당됩니다.
    총 사업비는 6백4십1억원이 소요가됩니다.
    그중에 재원 계획을 보면 국비가2백8십1억원, 수자원 공사에서 투자하는 것이 1백1십5억원, 시.군에서투자하는 것이 2백4십5억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비 투자2백4십5억원은 광역 상수도 정수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비 2백8십1억원과 수자원 공사 투자 1백1십5억원은 송수 관로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백4십5억원중 남원시에 배분된 급수량이 78.6%입니다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1백9십3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8천만원을 수자원 공사에 지급해야 되고 97년도에5십5억원, 98년도에 1백3십억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수자원 공사에서6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입찰을 완료해서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98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52천톤 규모의 정수시설이라든가 송수 관로 108Km에 대해서는 9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저희 남원시의 수도 급수량에 획기적인 원활을 기할수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광역 상수도 사업이 되면 저희 남원시에서는 그 상수도 물을 받아서 각 읍.면.동 또는부락으로 공급하는 수수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원시 21개 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운봉읍, 동면, 아영면, 산내면은지대가 높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로서는 배수지 7개소에2만톤 규모, 급.배수관은 242Km입니다.
    확정된 총 사업비는 12월말까지 시행하는 실시 설계가 나와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2백5십억원으로 잡고 있고 사업 기간은 금년 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은 금년도에 우선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97년도에 일부 토지 매입과 송수관 매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 및실시 설계를 지난 6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 28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10월 22일날 중간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설계가완료되면 내년도 2월까지는 환경부의사업 인가를 받아서 1단계로 97년도까지 시가지 급수 계획이고 2단계 공사로 2006년까지 면 단위 급수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기존 정수장의 배수지 확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도통동 산 2 - 2번지에 설치된 배수지 확장 공사는 기존 배수량이 3,500톤의 규모였습니다그것을 6,500톤을 증설해서 10,000톤 규모의 배수지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십4억7천1백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12월 1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토목 공사 즉 배수지 탱크 설치라든가 관 매설은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전기 공사는 보안등이나 경비실 전기 관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배수지와 정수장 중앙 통제실과 연결되는 유선 원격 제어 장치도기 설치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유량계 설치가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면 전기를 설치해서 시험 가동에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물탱크가 콘크리트 공사이기 때문에 약 두달 정도는 물을 채워서 일부 울궈내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그런 작업을 하고 내년 3월 부터는 본격적으로탱크에 물을 채워서 급수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노후 배수관 갱생 공사입니다.
    저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관 길이는 74Km입니다.
    그중에 37Km가 노후관이 되는데 작년까지 20.7Km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6.8Km 시행이 되었습니다.
    노후관 37Km는 85년도 이전에 설치된 미코팅 주철관으로서 내부에 녹이슬었다든가 하는 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정수장 입구에서 동림교 4가외 11개소에 6.8Km의사업을 시행했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4천5백만원중 도비지원을 3억2천만원을 받았고 시비는3억2천5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상반기에 시행했던 3개소 3.4Km는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도비3억2천만원을 가지고 9개소에 3.4Km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12월 20일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무리한 공정을 안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갱생 공사 시행 지구 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남원시 관내의 간이 상수도는총 2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정비를 해야 할 대상이 160개소입니다.
    정비 대상에 160개소를 다 정비하게 되면 약 3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계획은 15개소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때에는 28개소 계획에 약 5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예산이 되지 않아서 15개소에 금년도 예산은2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추경에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1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8월달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1억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12월 20일까지는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계획은 약 4억원으로 20개소에 간이 급수 시설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확보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노후 계량기 보호통 교체 공사입니다.
    저희 남원시의 급수 전수가 총11,591전입니다.
    그중 계량기 교체 대상이 3,548전이고 기 시행하는 것이 1,694전, 아직 시행 안한 것이 1,854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천5백만원을들여서 250전의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당초에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때는 600전을 해서 약 8천4백만원의 예산을 계획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은 3천5백만원으로 250전을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기 완료가 되었고참고로 내년에는 약 6천8백여만원을투입해서 600전 정도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노후 계량기는 계량기 자체가 노후되어가지고 누수된 곳이 많이 있는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골목 단위 급수관통합 공사입니다.
    저희 남원시 상수도 관내에 급수관총 연장이 155Km입니다.
    그런데 급수관 통합 공사는 1개 골목에 각 개별로 상수도 시설을 하기때문에 골목에 신청하는 사람마다의급수관이 1개 골목에 3줄, 4줄이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될 경우에 상당히찾기 어려움이 있고 또 관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역을 선택해서 관을 100미리나 50미리를 한 관으로 묻고 거기서 가정으로 빼나가는 그런 공사를 해주는것이 배수관 통합 공사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개소에 253m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암 3통과 도통동 선원사뒷 골목을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난 11월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백6십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충동 중앙 새마을 금고 뒷 골목에 1개소인 350m가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1천5백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간사 안병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은 89페이지 부터시작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개별 공시 지가 조사 및산정입니다.
    현황에는 저희가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211,096필지로 96년도에 지가산정을 했습니다.
    지가 산정의 표준지가 건설부에서3,440필지를 남원시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 필지를 기준해서 지가 산정을 했습니다.
    지가 조사 기준은 96년도 1월 1일기준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각 면에서 읍.면.동 지가 산정에 대한 지가 심의가1회씩 있었고 시 토지 평가 위원회심의에서 4회에 걸쳐서 지가 심의를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처리가374필지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 상향이 184필, 하향이 65필, 기각 125필로 이의 신청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표준지 산정 지가는평가사가 96년 1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 건교부에서 지정된 평가사가 표준지에 대해서는 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특성 조사는 97년1월 3일 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하고 지가 산정은 3월 3일 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각 읍.면.동에서 지가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 산정에 대한 지가 열람은 4월26일 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을 열람 기간을 두었고 의견 제출 결과 통지는 5월 28일 부터 6월 7일까지 11일간 개인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지가 결정, 공고는 건설 교통부에서 6월 30일날 확정 결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및 처리는7월 1일 부터 8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받은 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374필이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업무입니다.
    먼저 대상 사업으로서 택지 개발사업과 지목 변경 사업외 9개 사업으로서 35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 규모는 도시 계획 구역내에서는 990㎡이상이면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되겠고 비도시 계획 구역에서는 1,650㎡ 이상은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겠습니다.
    근거 법률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90년 3월 2일날 공포된 것에 의해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96년도 부과 징수는총 17건을 부과해서 10건을 징수해서2억2천3백8십8만8천원을 징수했고 7건은 현재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기때문에 아직 징수를 못했고 또 95년도의 것에 대해서 납기일이 지난 3건에 대해서는 9천7백만원을 재산 압류해놓은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인.허가 사업 관련 대상 사업을 발췌해가지고 부과대상 사업 용역 의뢰를 하여 개발 비용 내역서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부과 대상 사업은 97년도 15건으로아파트가 1건인데 큰 것을 주로 기록했습니다.
    또 지목 변경이 9건, 콘도미니엄3건, 기타 2건으로 해서 97년도에도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부과에 따른 문제 해결 및 공정한 부과를위하여 용역비 확보가 요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97년도에는 약 2천5백만원에 대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고 예산 심의때 통과시켜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토지 거래 신고 허가입니다.
    허가 구역은 7동으로 녹지 지역에서는 330㎡ 이상은 토지 거래 허가를받아야 하고 신고는 농업 진흥 지역외 전 지역에서 330㎡이상, 임야는10,000㎡ 이상이면 토지 거래 신고를득해야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6년도와 95년도를 대비했을때 감소가 된 추세입니다그 원인은 농지 취득시 통작 거리폐지로 취득 요건이 완화는 되어 있으나 거래 건수는 현재 96년도와 95년도를 대비했을때 감수 추세가 되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사후 실태 조사는저희가 96년 4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58건을 실시하였는데 허가 내용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이용 목적등 허가 및신고 수리 요건등을 엄정 심사하겠으며 허가 목적과 이용 상황 실태를 조사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부동산 중개소 관리입니다.
    저희 남원시 관내에는 중개 업소가3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공인 중개사가 7개소, 중개인즉 복덕방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매매, 교환때는0.15%에서 0.9%를 받게 되어 있고 임대차등은 0.15%에서 0.8%까지 받도록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정기 점검 매월 1회씩 했고 특별점검은 경찰과 합동으로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 중점 사항은 허가증을 양도했다든가 중개 수수료를 초과 징수했다든가 각종 법규 준수 사항을 제대로지켰는가를 중점 점검한 바 있습니다금후 계획은 중개 업소를 수시 및정기 점검 강화 지도하겠으며 중개업자 및 중개 보조원 교육을 강화하여 4월과 6월로 해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개 수수료 요율 및 홍보 지도를강화해서 월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등기 촉탁 및 경지정리 업무 추진입니다.
    대상 업무량은 약 26,640필지인데등기 촉탁을 한 것이 20,310필지, 경지 정리는 6,330필지를 등기 촉탁을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2천4십9만4천원이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수용비, 기타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등기 촉탁을18,465필지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주민 등기 수수료 수혜 효과는 6억5천7백만원을 남원시민이 등기 정리를 해서 절감해가지고 혜택을 보았습니다.
    금후 계획은 96년도 경지 정리 완료분 15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 공부정리후에 등기 촉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경지 정리 시행분 수치 확정 지구 14개 지구에 대해서도공부 정리를 해서 등기 촉탁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와 효과로는 토지이용 및 전종목 등기 촉탁의 확대 시행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시민의편익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등기 수수료 수혜 효과는 예상입니다만 약 7억2천3백만원이 내년에는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시행 기간은 95년 4월 1일 부터2000년 3월 31일까지 약 5년간 시행법입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1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입니다.
    미등기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시 업무량은 약 85필지입니다.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가 있는데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지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위촉 위원은 당연직이 3명, 위촉이4명해서 9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공유 토지분할 개시 및 조서 의결을 2회 실시했고 신청분 처리를 개인별로 등기필증을 등기난 것에 대해서 개인 앞으로 등기 필증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13건에 대해서 31필지를 송부했습니다.
    특례법 시행에 따른 홍보로서는 반상회보등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각종 매체를 통한홍보를 강화하여 대상 토지를 현지방문하여 신청 종용이나 안내문을 발송하여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분할이나 이전 등기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토지 분할 관련 규제법 배제로 단독 분할 등기가 가능하며 토지 표시 변경 및 소유권 등기촉탁 수수료 감면이 1건당 약 7만9천원이 경감되며 지적 측량 수수료는1건당 6만1백원으로 현 수수료의 30%가 감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는 완전히 면제가 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지적 측량 기준점관리입니다.
    저희 남원시 관내에 지적 측량 기준점은 총 1,379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삼각점이 36점, 지적삼각 보조점이 36점, 도근점은 1,307점으로 해서 총 1,379점이 남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각종 도로굴착 관련 기관에 보호 관리토록 협조 의뢰를 25개 기관에 6회를 한 바있습니다.
    또 시 자체에서 일제 조사는 96년4월 22일에서 5월 30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총 1,379점중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완전히 된 것이 1,297점, 망실된것이 62점, 묻혀있는 매몰이 20점이발견되었습니다.
    매몰분 복구 20점과 망실 원인 행위자를 추적 조사해서 재보수 설치비용으로 저희가 38점에 대해서 1백9십8만4천원을 징수하여 현재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지적 공사와 62점을 계약해가지고 연말까지 재보수 결정할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각종 공사 관련기관에 보호 관리 협조를 연초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년 1회이상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사고분 원인 행위자 및 재보수설치 비용을 징수하여 예치를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면에서는 지적 기초 측량및 세부 측량시 적극 활용토록 하고정확한 측량 성과를 유지하여 지적측량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지적 측량에 대한 민원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지적 전산 운영입니다.
    저희 남원시에 토지 기록 전산에입력된 총 필지수는 10월말 현재로304,487필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전산 장비로서는 PC가 6대이고 프린트가 6대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 실적으로 봐서는 토지이동 정리를 한 것이 42,605필이고소유권 정리한 것이 12,842필을 전산입력한 바 있으며 비법인 단체 말하자면 종중 등록 번호 및 부여 발급이489건 있었습니다.
    제증명 발급은 10월말 현재 총143,341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서는약 4천9백6십7만3천원을 시 수입으로올린 바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지적 전산 장비의철저한 관리로 서비스를 향상시켜서원활한 민원 처리를 실시하겠으며 자치 시대에 맞는 민원인을 가족 처럼,내일 처럼 시원하게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건축물 대장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가 읍.면.동에서96년도 6월 30일까지는 읍.면.동에서건축물 관리 대장을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7월 1일 부터 읍.면.동에서 지적과로 이관해서 현재지적 부서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 등재산 변경등을 저희들이 그 업무를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은 총 42,288장입니다.
    도면은 5,932장으로 현재 저희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인수를 할때 48,220장을 인수했고 건축물 대장 편철은 읍.면에서 인수 받은 표지가 너무나 구구 각색이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해주셔서 저희가 353권을 완전히새 건축물 관리 대장으로 편철해서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등본 발급이 현재까지6,247건을 발급했습니다.
    그중 대장은 5,661필이고 도면이586필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유기 민원 처리는 2,034건으로 대장 작성이 1,656필, 소유권 정리가378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물분 등기필 소유권 정리를 808건 정리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건축물 전수 현황 실측을 조사해서 각 읍.면.동과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 신규 작성과 아울러 건축물 대장 촉탁 등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 대장에 대한 전산화를 입력할 것을 97년도에는 준비할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작업입니다.
    도면이 360장 있습니다.
    또한 국토 이용 계획은 304,487필이 있습니다.
    96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들이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만 18,466건을 발급했고 1일 평균 118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시.군간의 보완성을 유지해서 도에서 일괄 발주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 지구로 고시된 지역은우선 먼저 실시를 하겠습니다.
    도시 지역으로서는 1개읍, 3개면,9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락지역 3개면도 먼저 전산입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 이용 계획 확인원은 1개읍, 16개 읍.면 전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와 효과면에서는 도 단위 전산화 온라인으로 민원인이 도내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여 기대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등기필 통지서정리입니다.
    추진 기간은 저희가 년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은 등기필 통지서 접수분 전량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의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법원에 가서 수령한 것이 약 50회를수령했고 정리한 것은 12,842필을 즉시 정리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대장 등본을 발급해 소유권 차질이 없도록96년도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들이 법원에 2주이상 직접 등기필 통지서를 수령해서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민원인 편익을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 전산을 신속 정리후 담당계장의 철저한 대사 확행으로 오류사항을 근절하겠으며 등기필 통지서정리후 관계 부서 및 읍.면.동에 송부해서 제세 대장을 정리토록 해서시에서 비치한 전산과 읍.면.동에서제세 대장에 비치한 대장과 일치되도록 97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토 정보 센타의 효율화를 위한 신속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기대 효과는 토지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토지거래 실명제 전환에 따른 기반 조성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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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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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안병만   의사일정 제2항 환경 사업소 소관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안병만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연일 의정 활동에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 순으로는 하수, 분뇨의 완전 처리,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유수분리 시설 설치, 환경 사업소 소공원화 및 홍보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하수, 분뇨의 완전 처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진 계획으로 하수 처리와 분뇨 처리는 요천 및 광치천 유입수와 관내 발생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전량을 저희들이 처리하며 전 직원 전문화 교육을 월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추진 실적으로는 하수 처리 8,752,750㎡를처리해서 1일 26,523㎥를 처리한 바있고 분뇨 처리로 8,540㎥로 1일 평균 25㎥를 처리했습니다.
    수질 개선으로는 BOD 기준치가 20인데 저희들이 12.2PPM으로 방류했고COD는 40PPM중 8.7PPM으로 방류했으며 부유 물질은 20PPM중 7.7PPM, 총질소는 60PPM인데 7.2PPM, 총 인은 8에서 1.7PPM으로 방류해서 저희들이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환경 보존을 했다고 저희들이 자부합니다.
    직원 전문 교육으로는 총 21회에연 333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장마철에 통합식 하수 관거를 통한 대량 우수 유입시 저희들이 처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유는 50,000톤인데 저희들이 1일평균 32,000톤 들어오는데 60,000톤이 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용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대량 유입시 저희들대책으로는 1차 침전을 시켜서 상등수를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 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수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침사지 가동에 있어서 침사가1일 1톤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잡물 제거는 1톤정도 들어오는데 가온 설비가 저희들이 보일러 가동을 96년 2월경에 가동 계획이었고 슬러지 처리 시설 분야는 3월에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으로는 침사지 가동은 일정대로 저희들이 추진해서침사를 306톤을 제거한 바 있고 협잡물은 263톤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했습니다.
    가온 설비는 보일러 정상 가동을96년 4월 12일날 실시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슬러지 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4월 30일날 가동해서6,180톤을 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유수 분리 시설 설치입니다.
    목적으로는 유입 하수에 포함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수분리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예산 내역은 5천5백만원으로 공사비는 5천2백4십3만7천원이고 설게용역비는 1백9십6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가 5십9만4천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착공을 96년 9월5일날 실시해서 완공을 96년 10월 24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유수 분리 시설에 대한 효과로는 하수에 포함된 유류를 사전제거하여 포기조내에 활성 오니 사멸을 방지하고 수질 개선을 하며 미세한 협잡물 제거로 처리 효율을 증대시켜서 수질 보존에 기여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 사업소 소공원화 및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견학 방문자 교육을 40회에 2,000명 정도를 세웠고방류지 어류 양식장 하나를 계획했고정화수 식재를 계획이며 방류수 수질공고를 12회 계획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견학 방문자 교육이 8회에 512명, 양어장 설치는 저희들이 5월달에 해가지고 비예산으로36㎡에 방죽을 조그마하게 파서 양어를 3종 정도해서 30마리 투입을 해서기르고 있습니다.
    정화수 식재는 감나무외 33종을1,759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식재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141주를 심었고 롯데에서 18주를 헌수했고 산림과에서 1,600주를심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견학 방문자 교육에 있어서 견학 홍보 미흡으로 견학자 계획보다 저조했습니다.
    이웃 사촌 회보의 폐지로 인한 방류 수질 공고를 미실시했고 97년도의대책으로는 적극적 견학 홍보를 통한환경 홍보 강화와 남원시정 신문에방류 수질을 공고토록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간사 안병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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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성회관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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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안병만   의사일정 제3항 여성회관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안병만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 보고 청취에 수고가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여성회관에 많은 관심을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에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회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교육 사업입니다.
    여성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시켜서 자질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뜻을 두고 23개 과목에 2,866명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기술 교육에 자동차정비외 5개 과목에 대해서 계획은240명인데 286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취미 교육은 서예외 8개 과목에 대해서 350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양 교육은 일어외 2개 과목에 대해서 720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건강관리 교육은 요가외 3개 과목에 대해서 230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64회 걸쳐서 1회에2주간으로 해서 1,280명에게 시켰으며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는 개인의 소질과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신장과 자아 성취로 모든 일에 효율적인 자세로 참여하므로서 생활과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강생 작품 전시회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강의를 마치고 전교육생에게 1종목이상 출품토록 해서한 곳에 전시를 하는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참여 인원은 467명이고 전시 종목은 11개 과목에 313종을 전시했습니다.
    발표 종목은 3종목으로 사물 놀이와 건전가요, 판소리를 발표했습니다특히 사물 놀이는 호남좌도 풍물궂을 공연해서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는 전 교육생 참여속에 상호 침목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참여하지 않은 여성의 참여의욕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부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부지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에 대해서퍽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직업 알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술 교육 수료자 120명과파출부, 간병인, 산모 조리인, 가정탁아모에 대한 소양 교육을 시킨 80명을 카드화해서 수요처에게 공급하는 직업 알선 사업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실적은 파출부를49명, 간병인 25명, 산모 조리인 8명기술 교육 분야에 13명 해서 95명에게 취업을 시켰습니다.
    금후 계획은 취업 희망자를 확대모집하고 업체와 지속적 연락 관리를해서 구인자 희망에 따라 취업을 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무료 도서 대여입니다.
    여성들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 150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이를 무료로대여를 해서 독서 생활에 정착하도록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실적은 1,250명이 1,300권의 도서를 빌려 읽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밝은빛 한글 교실 운영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1기당 6개월 과정에서 2기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30명을 모집해서 상반기에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참여하는 여성들이 노인층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중도에 탈락하고 상반기에 6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명이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제21회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57
    이에 대한 강사는 저희 여성회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회관 후원회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 15명을 모집해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아서 여성회관 운영에 도움을 받고자 추진한 모임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 사업은 운영회 개최를 6회 했으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많은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97년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웃사랑 붐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을 1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들이 여성을 위한 사랑의 전화 개설을 한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으며 97년도 부터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상담 내용은 부녀자의 신상 및 법률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주고 성폭력 예방, 노인 문제, 고부간의 갈등 문제등 청소년의 건전한 이성 교제에 대한 전화, 내방, 방문,서신 상담에 따른 응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자원 활동 센타 운영입니다저희 여성 자원 활동 회원이 9조편성에 131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진 상황은 설날과추석에 불우이웃 돕기를 114세대에3백2십여만원의 불우 이웃 돕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건강 돌보기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를 150세대에 대해서 월 2회씩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1회 하는데 만드는데 1회, 배달하는데 1일 해서 월 5일내지 6일을 꼬박여기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많은 관심이 없이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각종 행사시 음료수 봉사 협조를 했습니다.
    경로 잔치를 250명에게 3백만원을들여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 의료원에 안내 봉사를매일 2명이 1개조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활동을 11회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불우 이웃에 대한 김장 담아 주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6년 11월 29일 10시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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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조영연     김상영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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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과장 변윤현
건설과장 김재두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도연
주택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박상선
지적과장 이명석
여성회관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임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