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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산업건설위원회-제13차)
제21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3일 (금)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오늘 회의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간사 안병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안병만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지금 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은 결산을 앞두고 세입 추가 재원의 최대한 계상과 세출 예산은 연금 부담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실.과.소의 기준 경비는 지침에 의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이전에 사용한 예산의 증.감 사항과 추가 보조 내시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국.공유 재산 매각대등 특정 세입 결함과 연관된 세출 예산의 가감정리 예산 계상후 미집행한 사업비의 가감정리, 국.도비의 양여금등 목적 사업의 가감정리등 결산을 앞두고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예산규모는 1천6백4십8억원중 일반회계는 1천4백8십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6십5억원입니다.
이중 추경은 총 1십4억4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십5억4천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9천4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과표의 현실화, 누락세원발굴등 추가 재원이 발생되어 1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광한루원 입장료 세입과 주차장 수입을 비롯하여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대금, 하천 골재 원석 판매 대금, 관왕묘옆 시유지 매각대등 세입 결함이 생겨가지고 2십4억4천9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국세 징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결산분 7억9천1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등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여 감액 보조되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편성후 집행하지 못한 경상비 및 사업비의 삭감과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비에 대한 삭감 정리와 국.도비보조 사업, 양여금 사업의 증.감 처리에 대한 계상등 연도출납 폐쇄기를 앞두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1억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은 과년도 수입 3천5백만원이 수입되어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융자금이 5억1천5백만원이 수입되어 지방채 상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공설묘지조성 사업은 민 부담 사업으로 세입이 결함 예상이 되어서 2억6백만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은 수탁공사비등 1억7백만원이 편성된 예산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십2억5천1백만원이 감소된 9백7십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비 계상 내력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로 4억8천5백만원, 중증 장애인 전세 주택 임차료로 1천5백만원, 노인 교통수당으로 6천만원, 독거노인 야쿠르트 공급 사업비로 1천8백만원, 맥류전용 수확기 공급비로 3천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1십5억5천8백만원, 춘향골 남원 홍보 영화 테입 복사비로 9백만원, 동면 풍천개수 공사비로 1억원, 오지 교통 지원사업비로 7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앞두고 세입은 추가 재원을 전부다 계상을 하였고 세출은 특정 재원을 제외한모두 감 편성하였으며 특히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본 설계비나 조성 공사비, 용역비등 국비 1십2억9천3백만원을 감소 편성하므로 '97년도 지방비를 과중하게 부담해야하는 예산 편성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
특히 이월의 문제점등 결산 추경이니 만큼 자상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뒷장에 첨부된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사회과장 김광철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천1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 미화원은 결근이 있고 그만두었다가 다시 신규 채용을 했을때 그중간에 예산이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간사 안병만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맥류 전용 수확기 공급이 있는데 이것이 보리 타작 기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산업과 소관이고 보리 수확기입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97 맥류 전용 수확기는 어떤 기계입니까?
보리 수확기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맥류 전용 수확기입니다.
○위원 유광종
1대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유광종
시비가 1천8백만원이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유광종
어떤 분에게 공급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도비 사업인데 사전에 ......
○위원 유광종
무슨 콤바인 1대가 6천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완제품을 수입을 한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그래서 50% 보조해줍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유광종
그래서 공급 대상자가 결정된 상태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몇 대나 신청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1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유광종
1대 공급 예정인데 1대가 신청이 들어왔다?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유광종
이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추경에 들어갈 사업이 아니고 '97년 본 예산에 들어갈 사업인데 .....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공급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금지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금지가 보리를 많이 심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주생, 금지쪽이 많이 심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이차 보전금에 '96 농가소득 증대 융자 사업 이차보전금에서 3천5백만원이 왜 안나갔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 서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축산과장 김병용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김해복
공업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물가대책 협의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관광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춘향골 남원 홍보 영화테잎 복사를 200개 했는데 지난번에
○관광과장 변윤현
작년에 영화를 제작하면서 1,300개를 했는데 그때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각 100개씩 해서 300개를 했고 나머지 우리 한국어를 1,00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고 잔량 한국어로 된 것이 100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U대회가 1월 24일 부터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복사를 많이 해놓아야 합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를 2백4십5만원을 못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당초에 11명이 섰는데 그간에 복무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제대를 해서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내년 예산에 조금 세워도 괜찮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아닙니다.
예정 인원을 세우는데 그동안 제대를 하고 보충이 바로 안되고 그런 입장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간사 안병만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하수시설계장 김해선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온천 때문에 도청 회의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83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진단 수수료가 전액 삭감인데 전부다 안전해서 안한 것입니까?
○하수시설계장 김해선
그것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위원 서양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주택과장 박종구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83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진단 수수료를 전액 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주택법의 촉진법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심히 위험하다고 인정될때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91년도에 1차 시영 아파트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아직 위험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 안전진단을할려고 세웠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간사 안병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변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사회지도과장 장홍주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복리 후생비를 7백8십만원이나 못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리후생비는 저희들 정원이 41명인데 30명 정원으로 발령이 나서 결원이 10명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잔액입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도 10명이 결원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내년에 정원을 깎아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언제 발령이 날지 모르고 인건비이니까 여분을 세워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선
수도과장 박상선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97년도 당초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기 위하여 '96년 12월 14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김상영
김호민
○출석공무원 (22인)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사회과장 김광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과장 김병용
산림과장 박태근
관광과장 변윤현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박상선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무과장 엄기춘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환경사업소장 임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