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록

(제21회-산업건설위원회-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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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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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2월 12일 (목)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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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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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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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오늘 회의는 관광건설국, 보건소,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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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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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안병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안병만   관광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 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산업건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관광건설국 소관 '97년도 예산 심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광건설국에서는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사회 간접 시설 확충을 위하여 '97년도 예산에 많은 사업 계획과 그리고 시민 복지증진과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저희시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상당 부분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꼭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저희 관광건설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관광과, 교통행정과, 도시과를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국 관광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 부터 '97년도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565페이지에서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관광과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565페이지를 보신 바와 같이 관광관리 총 예산이 1십4억4천1백만원입니다.
    이중에는 관광과가 관광건설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복리후생비등이 7억7천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저희 관광과 예산은 6억6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4%에 불과합니다.
    저희 시정 지표가 관광도시의 건설을 지향하는 저희시로서는 대단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5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총 예산에는 1십4억4천1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용인부임은 저희 여직원입니다.
    내년도에 8백만원이 감된 것은 당초예산 여성회관에 1명이 저희 관광과에서 지불했습니다만 이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저희 여직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각 과에 공통적으로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3천3백8십2만2천원입니다만 관광과에서는 여러가지 관광 종합 홍보 자료 리후렛은 등산이라든지 관광숙박 음식을 사먹는 사정으로 해서 다양하게 해서 많이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진 필름이나 인화대입니다.
    567페이지 민자유치 설명회 자료제작등이 하반기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도 해야 할 대상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대, 민자유치 홍보물을 잘만들어서 각 기업체 같은데에 보내서 많이 참여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계 소관은 지도, 필름등 그런 것입니다.
    다음 568페이지에 남원관광 소식지 발간이 4백만원 있는데 저희 남원이 관광도시이고 해서 관광 업체라든지 또는 시민들에게 우리 관광에 대한 정보라든지 동향, 손님 맞이에 대한 자세, 역할등에 대해서 많이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분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 매달 한번씩 저희 관광 소식지를 발행해서 효과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4천2백5십4만원인데 여기서 큰 것은 흥부 소공원이 아영과 동면 성산에 조성을 했는데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6십만원인데 전시민 관광의 원활을 위해서 접객 업소라든지 숙박, 음식업소등 교육이 있을때 저희 관광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다음 569페이지 급량비는 각 과에 공통적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료비는 관광 안내 인부임은 저희 여직원입니다.
    지금 일용 인부임이기 때문에 140일로 해서 2명분을 경리했습니다.
    다음 활공장 주변 환경 정비 및 잡초 제거로 해서 여러가지 활공 대회가 있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다음 570페이지는 직급에 따라서 주는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 복리 후생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광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5억7천8백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72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5억7천8백만원에 대한 내력입니다.
    정액 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비입니다.
    다음 573페이지 보상금이 1천2백9십2만4천원인데 주요 내력을 보면 관광 안내소를 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역하고 반선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들이 참여를 하면 식대비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관계인 초청 설명회인데 금년에는 행사와 백화점의 임직원이 초청했지만 내년에는 운전기사들이 관광버스 기사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라든지 또한 수학 여행의 모임체등 해서 다양하게 초청해서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모임이 있을때 저희 관광 남원을 많이 알리도록 하는데 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민간이전비가 1억입니다만 그 내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광과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의 0.4%로 저조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 사업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다양하게 이벤트 행사를 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있고 관광 남원을 홍보도 하고 타지에서 많이 참여를 하도록 금년에 했던 것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내실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정령치가 활공장으로서는 적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배 활공 대회를 유치해서 정령치 활공 적지도 알리고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해서 활공대회 보조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의 관광 이벤트 사업으로 지리산 철쭉제가 운봉은 했습니다만 아영 봉화산도 철쭉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월 12일날 해서 다른 산악회에서 많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영의 봉화산 철쭉제도 좀더 발전시켜 나가서 많이 참여가 될수 있도록 해서 각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좀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약수제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뱀사골 단풍제는 금년에 달궁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장소가 조금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반선 주차장에서 지리산의 단풍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많이 참여를 해서 금년에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소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밤에 하니까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못오신다 해서 그날 하는 전제하에서 하셨기 때문에 금년 시민의 날에 했습니다만 또 일부 위원님들이 저녁에 해야 한다 해서 이것은 그러한 것을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화합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기 축제는 지역경제과와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남원의 목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방법은 목공예협동협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서울 백화점에 가서 우리 남원의 목기를 진열하고 제작 과정과 칠 과정을 알려서 남원 목기를 명품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목기 축제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가 4억3천2백5십만원입니다만 주요 춘향로의 춘향이 고개라든지 버선밭, 이동령 고개에 토석이 70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제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토석도 품위있게 만들고 우리 지역에 관광 안내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옛날 것이라서 퇴석이 되어서 4개정도 하는데 3천만원이 들고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을 동면 성산과 아영 성리를 하고 있는데 아영 성리는 토지 매입을 금년 하반기까지 다완료 시켰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할려고 저희들이 9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에 4억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2개 지역을 검토해서 우선 매입된데 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비가 4억 계상되었습니다.
    활공 안내판과 풍향 시설은 지리산 정령치에 이륙장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칙이라든지 이용 방법, 풍향기를 해서 2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관광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보상금에 관광 안내소 자원봉사자 급식 보상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금년 같은 경우는 남원역과 반선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와서 합니다.

○위원 김호민   반선 안내소까지 누가 갑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올해 남원역은 새마을 단체에서 했고 반선은 산내면 직원들이 하고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 선도로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선은 지원을 못했고 남원역만 금년에 예산이 4백5십만원이 서있습니다만 1백8십만원으로 1일 1만원에서 18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남원은 새마을 부녀회가 참여가 ......

○위원 김호민   남원역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내는 정액 지급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산내는 지급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내도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단체를 참여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조성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새마을 부녀회가 산내에도 있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574페이지 이벤트 사업이 있는데 이벤트 사업 총 합계가 전국 활공대회 보조, 관광 이벤트 사업 지원, 지리산 철쭉제 운봉과 아영,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 뱀사골 단풍제, 흥부골음악 축제, 목기 축제에 1억9천만원이네요?

○관광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1억입니다.

○위원 김호민   '96년도 이벤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각 단위 사업별로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결과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들께서 보시는 안목과 저희 실무선에서 보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에는 나름대로 각 행사마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자부하십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목기 축제를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것이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목기 축제를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이 구상하기에는 서울에 있는 백화점의 장소를 빌려서 남원의 목기 제품을 진열도 하고 목기의 제작 과정을 재현해보고 재료를 가지고 가서 만들어보고 물론 상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 보는 앞에서 남원의 목기를 인증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호민   사실 이벤트 사업은 소비성 금액으로 하루에 없어지는 것인데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흥부골 음악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시민의 날 행사때 MBC에서 연예인을 초청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음악 분수대에서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저녁에 시민들의 화합차원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시민의 날 저녁에 하면 대강이라든지 산내등 먼곳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시민의 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날 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니까 추진을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올해는 장소라든지 시기 같은 것을 음악분수대쪽으로 검토를 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한번씩은 합니다.

○위원 김상영   언제쯤이나 합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금년에는 시민의 날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기등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이 올해 4억이 세워졌었는데 100% 다되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예.
    아영은 다 끝났습니다.
    지장물까지만 하면 마무리 됩니다.

○위원 서양호   몇 평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약 5,300평 됩니다.
    지금 아영은 다끝나고 종중의 협약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끝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토목이 되면 다끝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 가지면 아영은 될 것 같은데 금년에 저희들이 9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억이 삭감되고 이것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양호   5,300평 가지고는 적을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변윤현   이 관계는 당초에 한국 문화권 용역 계획이 다되어가지고 면적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과장께서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시다는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 가지면 괜찮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기본취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첫째는 관광 남원을 알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오도록 하고 또 차별성있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목기 축제를 나가서 한다고 하는것은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는 본 뜻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좋은 목기는 대도시의 부유층에서 많이 씁니다.
    이 관계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흥부골 음악 축제도 서울에 가서 해도 괜찮겠네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벤트 사업이라고 하는 원칙을 두고 얘기를 해야지 소비자에게 물건팔러 간다고 하는 것은 판매이지 어떻게 그것이 이벤트 사업입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지리산 철쭉제를 운봉과 아영 2군데에서 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일정이 다릅니다.

○위원 장영권   날짜별로는 몇 일 차이나 납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작년 같은 경우에 아영에서는 5월 12일날 했었고 운봉에서는 5월 30일날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아영과 운봉을 나눠놓으면 지리산 철쭉제라고 하는 것이 희석이 안될까요?
    시기적으로 한달내이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위원 장영권   이벤트 사업 본질이 희석이 안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운봉 바래봉 철쭉도 아주 좋고 아영 봉화산 ......

○위원 장영권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한달 이내에 2군데에다 지역으로 안배를 해가지고과연 지리산 철쭉제에다 명분을 붙였으면 지리산 철쭉제를 보러온 부산사람이 봉화산에도 오고 바래봉에도 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전국 산악회가 약 280여개의 산악회가 있습니다.
    또 여행 업체도 그렇게 있고 해서 이런 것을 하면 미리 알려가지고 많이 참여하도록 ......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지리산 철쭉제는 하나이지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리산 고로쇠도 예를 들어서 대강에서 나고 산내에서 난다고 하면 2군데에서 할 계획입니까?
    철쭉 자체가 보기싫고 안좋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리산 철쭉제는 한군데에서 해야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해야 지리산 철쭉제라고 하는 것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해서 2군데, 3군데로 돌아다닐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운봉 철쭉제, 아영 봉화산 철쭉제로 쓰면 되는데 부기를 잘아시겠지만 조금 ......

○위원 장영권   부기가 문제가 아니라 철쭉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천황봉 철쭉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신다고 계획을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꼭 해야겠다고 하는데에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연 지리산 철쭉제로 지금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1개소를 늘렸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위원 장영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
    차라리 필요하다고 하면 작년에 시도할려다 못한 금지 딸기 축제 같은것을 시기적으로 안배도 좀 하고 이벤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남원에 있는 고유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살려서 2개월만에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조정도 하고 하셔야지 그런 것은 없어져버리면서 똑같은 철쭉을 가지고 여기서 보나 저기서보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구상을 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관광 이벤트 사업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서 효과성이 남원에 떨어지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봉 바래봉도 알리고 아영의 봉화산도 관광지로서 철쭉이 좋다는 것을 알리고자 해서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허무신   위원장!

○간사 안병만   허무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입니다.
    철쭉제, 고로쇠, 단풍제 행사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남원시가 주최를 합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각 지역에 위원회가 ......

○위원 허무신   그러면 운봉 바래봉 철쭉제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작년 같으면 운봉 바래봉 철쭉제에서 이기현 위원장이 주관했습니다.

○위원 허무신   남원 산악회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운봉 산악회입니다.

○위원 허무신   아영 철쭉제는요?

○관광과장 변윤현   아영에 흥부 산악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영에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위원 허무신   고로쇠 약수제는요?

○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산내 번영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허무신   뱀사골 단풍제는?

○관광과장 변윤현   이것도 번영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몇 %정도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실지로 예산 지원은 거의 80 - 90%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면 근본적으로 남원시가 나서서 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남원의 여러가지 차별성이 있는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데 저희들이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이벤트 행사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주최를 여기서 하면서 시에서는 후원이나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규모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간사 안병만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이벤트 사업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작년에 경상보조가 3천9백만원이었네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위원 유광종   그런데 내년도에 6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원입니다.
    그러면 약 200%가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이 속에는 4천만원이 이번 시민의 날때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실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천1백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제가 관광과장에게 실례가 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벤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행했다고 자부하십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성공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분석했을때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남원의 관광을 널리 알리고 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 유광종   그것은 관광과장의 입장에서 볼때 성공했다고 하면 아전이수식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어떻게 소기의 목적을 거행했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제가 와서 이벤트 행사를 할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여행사와 80개의 산악회에 팜프렛을 보내서......

○위원 유광종   됐습니다.
    작년에 바래봉 철쭉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1천만원 지원했어요?

○관광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7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작년에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에 백만원 지원했습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예.

○위원 유광종   그러면 금년에 아영까지 있어서 ......

○관광과장 변윤현   아영은 지원 안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내년에 아영까지 지원할것으로 보고 1천3백만원이 증액되어서 2천만원으로 계상해놨다는 말씀이 아니예요?

○관광과장 변윤현   예.

○위원 유광종   그런데 작년에 지리산 철쭉제가 과장의 말씀대로라면 7백만원 지원해주고도 성공했다고 하시는데 3백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변윤현   해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되겠지만 일관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거행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큰돈 들여서 목적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이것은 하등의 의미를 부여할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과장의 답변이 돈이 작아서 소기의 목적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면 돈이 모자라서 그랬으냐 하고 반문을 할려고 했더니 목적을 거행했다고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벤트 사업 때문에 여러가지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무엇인가 한번 해볼려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해주시고 앞으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고 이벤트 사업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하나 하나 자문도 받고 또 그때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97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당면 업무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간에 벽지 노선이 저희가 12개 노선이 있어가지고 손실보상을 도비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적으로 그것을 더 확대하지를 않고 공용 버스 운영비적 제조라고 해서 국비로 농어촌 특별회계로 해서 교통부 소관으로 지원을 해서 버스를 사는데 지원을 해주는사업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94년 부터 2004년까지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 현황을 보면 '94년도에 2대, '95년도에 4대해서 현재까지 버스 6대를 살 수있는 예산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지원 계획이 4대로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7천2백만원이고 자부담이 7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7천2백만원이 지난 추경한후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결산 추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버스를 연말안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확정, 보조 결정을 주어야 회사에서 사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버스를 구입하고 구입 실적에 따라서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만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성립전 사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 추경이 결정된 21일 후에 계획 통보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집행 시기가 촉박합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해서 바로 결정을 해주어야 회사에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예산서 637페이지에서 64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1199페이지에서 1207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637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공익 근무요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 작년에는 11명 계획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16명으로 요구가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차량등록실에 상용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38페이지 관서당 경비는기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경비입니다.
    다음에 일반 수용비는 택시기사 관광 가이드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남원에 택시 기사가 343명이 있습니다.
    회사가 154대, 개인이 189대가 있는데 지금 남원이 관광도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부 손님들이 왔을때에 택시기사들이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또 우리 관내의 관광지를 제대로 알고 소개하고 안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택시 기사들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 교재 유인비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적정 평가를 해서 자격을 어느 선을 정해가지고 가이드증을 부여해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책임 보험 전산 프로그램유지비는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639페이지는 주로 차량 등록 업무에 관련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640페이지도 저희가 단속용 차량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보험이랄지 제세공과금 기본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변 경보등 전기요금은 당초에 건설과에서 설치 관리하던 것을 교통행정과로 일원화해가지고 매월 지급되는 전기료입니다.
    그 다음에 641페이지 운영수당이 2십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택시기사를 교육하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보자 해서 강사 수수료를 2십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42페이지 국내여비는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따른 관련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보상금도 공익 근무요원에 대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피복피예산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다음에 643페이지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면 도로를 저희가 41개소 12.47Km를 주차선도 표시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계획선을 긋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선이 노후되고 퇴색이되면 다시 정비를 하고 또 보도브럭에 차가 진입해가지고 보도를 파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라드라고 해서 대리석 기둥으로 한것이 있습니다.
    차들이 모르는 사이에 또 밤에 파손되는 경향이 많고 해서 유지 보수비입니다.
    또 승강장이 167개소가 있습니다만 노후되고 또 도로변에 있다 보면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비가 있고 농어촌 버스승강장 설치가 농촌형 5개소, 도시형 2개소 해서 7개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면.동에서 요구해서 해결못한것이 약 48개소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약 25개소정도를 한번 추진해볼려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상 7개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를 가지고 주민 이용도도 많고 시급한 곳을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곳 부터 해결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6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1대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용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과에 가서 복사를 해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5일날 의회에서 대체 승인까지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1대를 꼭 세워주셔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4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교통안전 시설을 경찰서에다 예산을 주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증가되고 도로가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교통 시설을 새로 해야 할 곳 또 보수해야 할 곳이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은 약 1십3억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하니까 저희와 비슷한 김제나 정읍도 약 5억 수준으로 내년에 계상한것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4 - 5억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내력은 신호기 신설이 5군데, 경보등 신설이 8군데, 기타보수, 교통 표시판 정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대로 '96년도 사업도 경찰서에서 완료 보고가 되면 저희가 사업 현장을 확인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경찰서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만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 후보지 선정때 부터 저희도 같이 관여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에 1199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공설시장내에 있는 1개소하고 노상 주차장 3군데를 저희가 유료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 임대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 예산보다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거기가 노상이다 보니까 또 계획된 구역내에서 주차하고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서 받다 보니까 실지로 징수가 극히 어렵고 지금 하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저희가 주차 표시를 했는데 교통안전관리 차원에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은 주차장으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약 81면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00페이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7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도 약 2천1백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96년도 세입 예산 편성도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감이 있고 지금 체납된 것이 대부분 90년도 부터 된 것이라서 사실상 고질적으로 문제가 된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세웠습니다.
    다음 1203페이지 주차장을 관리할수 있는 기본 홍보물이라든지 관리기본 수용비를 세웠습니다.
    1204페이지도 역시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스티커라든지 경고장 또 단속을 할때 시비를 막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합니다.
    그런 사진대 또 주.정차 과태료를 전산 처리하는 수용비로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5페이지는 무전기라든지 카메라 유지 보수비입니다.
    또 재료비에 주.정차 위반 관리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 처리를 하고 지금 1명이 담당을 합니다만 매일 단속하면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와서 항의하고 무엇을 답변하다 보면 한사람은 거의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전산 처리내지 부과고지 그런 보조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다음 1206페이지 시설비에 주차장 시설 1개소 해서 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약 4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가급적 확대를 해나가도록 계획을 하고있는데 아직은 주변에 적절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1개소 정도를 내년도라도 한번 추진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현재 노암동이랄지 이백, 대산 같은데에서 일부 말씀이 나옵니다만 과연 주차장으로서 적정한가도보고 또 기타 꼭 필요성이 있는 곳이있으면 하기 위해서 1개소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07페이지는 기타 주.정차 과태료등 세입대 세출 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사업적인 예산보다는 주로 기본운영 관리, 기본 필수 정비임을 감안해주시고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641페이지를 보면 교통관리 보조 2명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김호민   이분들은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차량 등록세 담당이 사실은 정규직이 1명뿐입니다.
    그래서 보조 인부임입니다.

○위원 김호민   일용직으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643페이지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조사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면허 받으러 온 사람을 보상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내줄때 신청을 받아서 자격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 공무원만 하면 객관성을 인정받기도 그렇고 해서 개인택시내지 회사조합 대표라든지 그런분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객관성있는 기준에 의해서...... ( 녹 음 불 가 )

○위원 서양호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하면 5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싸네요.
    그런 것을 못느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는 기본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라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다른과와 똑같이 5만원씩을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이것을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 담당 공무원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객관성있는 택시 조합 대표라든지 그런 사람과 합동으로 조사를합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643페이지 농촌 버스 승강장 설치부대비가 있는데 농촌형은 비를 안맞게 벽돌로 만든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김상영   도시형은?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도시형은 철재 파이프 같이 해가지고 지붕만 했고 벽이 없습니다.

○위원 김상영   도시형 2군데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확실하게 위치까지는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조사해놓은 것이 48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약 25군데 정도해서 가급적이면 고루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7군데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사된 범위내에서 다시 심사 숙고해서 후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도시형은 비가림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비가림은 있습니다.
    벽만 안막아져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미륭장 앞에 간이 정류소는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비가림은 되어 있는데 옆에 벽은 없습니다.

○위원 김상영   제가 볼때에는 비가림 같은 것이 없는 것 같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붕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643페이지 보도 주.정차 방지 블라드 보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처음 부터 시도했을때 턱걸이를 만들어놨다면 이중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사실상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로개설을 할때에는 그런 기준이 없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해도 단속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또 밤 사이에 차들이 보도로 진입을 해가지고 보행자 불편도 줄뿐만 아니라 보도브럭이 파손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데에는 안되어 있고 시청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농촌 버스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농촌형과 도시형과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농촌에는 허허 벌판에다 도시형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것도 있고 지금 농촌형은 그 지역 주변의 미관하고도 조화가 되도록 기와를 이고 빨간 벽돌로 쌓아서 예산이 약 7백만원정도 듭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644페이지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아까 의회의 사전 승인을 맡았다고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종합을 해서 정수 승인과 대체 승인을 9월 25일날 받은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냈고 회계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까 듣기로는 의회에다 승인을 받았다고 하신 것 같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절차를 한번 거쳤을 것입니다.
    그때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이것이 정수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기본 정수가 있고 또 다시 교체할때에도 대체 승인 받았습니다.
    정수는 원래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정수 책정은 필요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644페이지 보시면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95년도, 96년도 현황을 전부 파악을 하니까 전자복사기 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을 아까 노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의심이 가는점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을 한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여기 한군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93년식인데 통합전에 군에서 쓸만한것을 배치받았습니다.

○위원 김호민   93년이면 얼마되지 않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런데 연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용량에 따라서 교체하는 수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과도 상당히 업무가 많고 많이 쓰는데 최근에 사실은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해서 다른과에 가서 복사를 해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복사기 계약을 남원에서 합니까?
    타 지역에서 해가지고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예산 편성이 되면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다.

○위원 김호민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김호민   그리고 64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여기서 사업 계획을 하고 돈은 전부 국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시비입니다.

○위원 김호민   전체 시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김호민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경찰서에다 위임해서 경찰서에서 사업은 다하지요?
    돈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집행도 실지로 경찰서에서 합니다.

○위원 김호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비단 남원시뿐만 아니라 공동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간에 상당히거론이 되었는데 왜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경찰서에다 주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 권한이 경찰서에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하나 경찰서에서 하나 필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도내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상당히 갈 수록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자기들은 감독만 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집행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위원 김호민   법적으로 어떤 제도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김호민   왜냐 하면 막대한 시비를 이중적으로 들여가지고 그쪽으로 넘겼을 경우에 그쪽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시에서 하면 돈을 좀 덜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좀 들어가는 것이 있고 태양 경보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태양열 경보등은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모릅니다만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축전식으로 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감독, 교통 체증 그런 것만 경찰서에서 하고 사업을 하는데 전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남원시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간사 안병만   1199페이지 주차장은 공개 입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집행 방법은 공개로 할 수가 있고......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금년에는 상이 군경회 단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간사 안병만   3군데 전부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3군데 전부 수의 계약 처리되었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면 상이 군경회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상이 군경회에서 하고 의총로는 민간인 하나가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 사람들이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 ......

○간사 안병만   그러면서 자기들 돈을 남겨놓고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다시 1천1백만원 정도나 깎아가지고 하자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솔직히 금년에 운영 실태를 보고 저희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의총로를 저희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거기가 장날 같은날은 상당히 많이 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와가지고 나가는 구멍이 한정되어 있으면 제대로 징수가 되는데 그냥 허허벌판에서 받는 꼴이됩니다.

○간사 안병만   그 말씀은 아는데 거기에 차가 상당수 많습니다.
    아까 의총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거의 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전도 아닌 1천1백만원씩이나 깎아가지고 다시 수의 계약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금년도는 그렇지만 '97년도는 공개 입찰을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현실적으로가능한 노선만 조정을 해가지고 구역도 조정을 해서 1차 공개 입찰 방식을 추진하고 그러고도 안되었을때에는 할망정 1차 공개로 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확실하게 선전해가지고 공개 입찰을 하세요.
    1천1백만원씩이나 손해보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1199페이지 노상 주차장이 있는데'96년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임대료를 받습니까?

○위원 김호민   이것이 임대료 받은 금액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상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에서 366페이지, 452페이지에서 463페이지, 483페이지에서 485페이지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141페이지에서 1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예산 편성은 일반회계가 1백3십1억3천8백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비가 1억8천5백1십1만3천원, 사업 예산이 1백2십9억5천2백9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가 1백5십만원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중간쯤에 사업 예산, 지방 양여금 사업, 시설비가 저희 도시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하수도 관 정비 사업으로 비사벌 아파트 앞에 하수도 복개 사업을 '96년도에 하던 마무리 사업으로서 8천9백1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충동에서 왕정동간 철도변 하수도 시설도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2천2백3십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정 3통 마을앞 하수도 정비도 계속 사업입니다.
    4천9백4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 7통 하수도 정비 사업 6천3백4십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현 하수 차집관거도 계속 사업입니다.
    2억3천8백2십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여고앞 하수도 복개 사업에 3억4천7백4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죽천 하수 차집관거 시설입니다.
    1억7천8백7십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52페이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전기 보수원은 보조 인원입니다.
    1천3백2십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3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공통적으로 각 과에 부서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백6십7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도시 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지형도 구입 1/5000 도면을 구입하는데 3백3십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1/5000도가 2백2십4만7천원이고 1/25000도가 4십3만2천원, 1/50000도가 6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 입안 신문 공고료가 8건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발간하는 도보 게재료 납입을 위해서 20회에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계획도 변경 작성을 위해서 로트링 구입에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금 화물 자동차 1대가 하수도 정비 차량에 1십7만5천원, 특수차로 가로등 정비 차량 1대가 있는데 1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정 보험료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전보험, 자동차 점검 수수료, 자동차 점검료, 자동차세까지는 법정요금입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도 법정 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5천2백8십9만원으로 가로등이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종량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량에 대한 것은 3백2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등 전기요금이 912등에 7백4십8만4천원입니다.
    대한국토 도시 계획 회비는 시장님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장, 군수가 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년에 회비를 4십만원씩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입니다.
    도시 계획 위원회 참석 수당 5만원에 14명해서 5회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3백5십만원입니다.
    가로망 사업 보상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5만원씩 해서 2회를 개최할 것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가로등 보수 전공에 대한 작업복 및 안전화를 사주기 위해서 1십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입니다.
    화물차가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정비 차량입니다.
    여기에 보수비로 3백5십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가로망 사업 등기이전 요원으로 2명을 5백1십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수 용품 구입입니다.
    여기는 안정기, 램프등 해서 수시로 고장날때 고시는 자재를 구입하기위해서 5천6백5십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가로등 긴급 보수 인부임입니다.
    여기는 저희과에 가로등 보수 요원이 있습니다만 갑자기 큰 사고가 났을때에는 저희 보수 요원으로는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긴급사태에 대배해서 2백3십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가로등 선로 작업 인부임으로 4백6십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입니다.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시기본 계획을 건교부의 승인까지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 건교부에 출장을 여러차례 다녀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수업무 추진을 위해서 가로등 보수 요원들이 매일 나가는데 최소한 점심값이라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노선 변경 추진을 위해서 건교부나 철도청에 계속 다니면서 우리 철도 이설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 작업을 하는데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9페이지 노암로 개설 사업이 올해 부터 착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도 해야하기 때문에 노암로 개설 실시 설계비로 6천1백6십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강변로 개설에 4십9억7천2백만원, 노암로 개설에 2십1억1천7백3십4만9천원, 송동로 개설에 9억5천3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양여금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연구 개발비입니다.
    운봉과 동면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5년마다 한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올해 해야됩니다.
    그런데 늦어가지고 내년이라도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봉에 5천만원, 동면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총로 개설 구간에 문화재 남원성 발굴 조사 관계로 지금 의총로가 문화재 관계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하기 위해서 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 매입비입니다.
    어사로 확장 공사 토지 매입비입니다.
    여기는 어디이냐 하면 경찰서 가는철도 건널목 가기 전 왼쪽에 철도 묘포장이 지금 철도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확장해가지고 교통 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교부세를 저희가 3십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약 3억원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어떻게 협의가 되었느냐 하면 보상비가 4억6천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우리가 납부할 수 없으니까 3년 분할 지급을 하겠다 해가지고 올해 1억6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도에 1억5천6백만원 그리고 '98년에 1억4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1억5천6백만원을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도시 가로등 설치 신규 사업 및 교체가 도시 지역에 50등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가로등은 100등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로 사업입니다.
    남원여중옆 소로 개설은 계속 사업으로 1억9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신전공옆 소로도 계속 사업으로 1억9천7백만원입니다.
    한신볼링장옆 소로 개설도 계속사업으로 2억9천5백8십5만5천원입니다.
    금동아파트옆 소로 개설에 3억9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정 5통 소로 개설로 성원고앞 교량에서 비사벌 아파트까지 소로로 1억4천8백9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충 6통 소로 개설은 1억9천8백5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면 소재지 소로 개설에 9천9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봉 소도읍 하수도 정비사업에 4천9백4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면 우회도로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안되어가지고 우회도로 개설에 4억9천6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모사 전송기 대체 구입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팩스가 1대 있는데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농업진흥과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로등 관리를 농촌동은 농업진흥과에서 하다가 '96년 8월 1일자로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차량 관계가 아직 저희과로이전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농업진흥과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에는 이 예산을 저희과로 다시 돌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이 차는 농촌 가로등 보수 차량입니다.
    보수 차량에 대한 법정 보험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485페이지 차량 선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41페이지 세입 관계는 하수도 사용료만 세입이 잡혔습니다.
    작년보다 약 1천만원정도 늘을 것으로 계상해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약 4천9백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받았습니다.
    그대신 하수도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사업을 전부 일반회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는 약 4천9백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사용료면에서는 약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4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유지관리 측면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검침원1명, 준설원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당 및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 6만원,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에 2십8만8천원, 하수도 사용료 수납부 및 체납부 6만원, 하수도 사용료 독촉장 발부하는데 6만원, 지하수 사용량 조사 검침부 2만1천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독려부 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월간 거래 가격지 구입에 1십2만원, 사용료 영수증 3만원, 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로 이것은 상수도분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다 저희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2%를 넣어 줍니다.
    그래서 5백2십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수도사용 부과 민원 우편료로 일반이 4만5천원, 등기가 1십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1십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하수도 준설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등 장비 구입으로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8페이지 하수도 보수용 재료비 구입에서 관 구입에 3백만원, 록크 하드 구입이 1백3십9만2천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홀덮개 제작 구입에서주철 맨홀 뚜껑이 평균적으로 20개정도가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해가지고 1백4십만원, 콘크리트 뚜껑 100개 해서 1백만원, 스틸그레이팅 5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거기에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멘트 80포로 2십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준설 장비 구입으로 삽, 지렛대, 괭이, 갈구리등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약간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시간계 구입입니다.
    여기는 지하수를 쓰는데 저희가 시간계를 달아가지고 그 시간계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을 해서 60개 구입하는데 2백3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계측기 부품등해서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9페이지 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시가지 하수도 기계 준설에 1억5천2백8십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하수도 기계 준설은 2년만에 한번씩 동쪽, 서쪽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쪽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쪽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골목 하수도 인력 준설도 매년 기계가 못들어가는 그런 골목길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4천5백5십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에서 5천6백4십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는 이에 따른 시설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간사 안병만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도시계획 입안 신문 공고료가 1천2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2개 신문에 14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납입을 해주는 공고료입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8건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8건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를 쓰지 않더라도 전기요금을 주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정액으로 계약이 된 것은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농촌 가로등은 정액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전부 도시 가로등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가로등은 읍.면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읍.면에서 주도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읍.면에 돈이 없다고 하던데요?

○도시과장 이도연   계상이 됩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읍.면에서 하든지 도시과에서 하든지 돈은 나가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96년도 보수비가 1십원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십여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난번 감사때 안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농촌 가로등을 보면 보수가 안되어가지고 대낮에도 불이 켜진 것이 있고 6월달 부터 보수가 안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불이 안들어온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께서 일제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농촌 가로등은 7월 1일부터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이도연   8월 1일날 넘어왔습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불을 안쓰고도 전기요금을 주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부락에 10개가 있으면 3개내지 4개가 불이 안들어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국장께서 말씀을 해보십시요.
    보수가 될 수 있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액이기 때문에 불이 나가 있으면 전기요금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난 즉시 빨리 고쳐서 전기요금증에 따른 이용을 높여야 하는데 물론 보수원의 여러가지 여건 또 태만도 있겠지만 인력 부족에 의해서 농촌 가로등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 기반조성과에 있을때 정주권 개발 업무를 취급해보았습니다만 농촌 가로등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고 가고하는 시간 물론 보수원의 자질도 있겠지만 항상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온 이후로 담당 직원을 제가 식사를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사기앙양을 해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몇 개월씩 안들어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해서 조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없다면 외상이라도 해서 빨리 고치는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보수비가 읍.면.동으로 계상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농촌 가로등의 보수비는 없고 도시 가로등만 서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안병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보수비가 없으면 ......

○도시과장 이도연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8월 1일자로 농촌 가로등을 맡았거든요.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8월 1일 부터 받았으니까 8월 1일 이후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세워지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래서 넣었습니다.

○간사 안병만   내년도 예산에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내년도에 넣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금 보수 차량이 1대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2대입니다.

○위원 김호민   2대 가지면 충분한데 농촌에 가면 길이 좁아서 못들어가는 곳이 많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요즈음 보면 농촌에서 그런 차량이 진입을 못하니까 자체에서 자기들 마을의 공통 경비를 걷어가지고 수리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통동 같은 경우에는 7 - 8월달에 일제 검사를 해가지고 전부 수리를 마쳤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각 면. 동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곳은 가능하면 전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서 솔직한 예가 어제 고장 났는데 오늘 바로 못고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그 지역에 가는 것이 최대한 2 - 3일이내라도 한번 가면 그쪽 지역을 전부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국장께서 보수원들과 식사도 하고 로비를 하면서 잘 부탁도 하고 하신다는데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요즈음 기능직들이 원체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전주도 직접 타고 날씨가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격려를 해준다는 뜻에서 ......

○위원 김호민   강력하게 지시를 하세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데 아무리 기술직이라고 해서 그렇게하면 안되시지요.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유광종   위원장!

○간사 안병만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니까 가로등 보수 업무 추진비해서 2명이 75일간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해놨네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유광종   이 여비가 가로등 보수 업무 추진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도시과에서 8월 1일자로 농촌 가로등 업무를 인수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 농촌 가로등을 몇 등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저희가 200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200등을 요구했는데 10등을 깎고 100등만 계상되었네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 각 읍.면별로 요구 받은 등수가 몇 등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약 600여등 됩니다.

○위원 유광종   농촌 가로등 200등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투쟁을 강력히 해보셨습니까?
    특히 농촌 가로등 부분을 강력하게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사실은 도시 가로등은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고 그랬습니다만 도시 가로등은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일자로 농업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맡을때에 최소한 우리 도시 가로등만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은 될 것이다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놓고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너무나 옛날 방식의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도 그렇게 되어있고 해서 참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받자마자 담당을 하던 직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만 일제 조사를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해 보니까 첫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 썬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씨만 궂으면 불이 켜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리고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지역 같이 전자식으로 교체를 해야하겠다하는 것이 제일 큰문제점이고......

○위원 유광종   잠깐만요.
    지금 어차피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농촌 가로등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600여등이 농촌에 필요합니다.
    원래 군에 있을때 건설과에서 이것을 전담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 조성계가 농업진흥과로 가니까 농업진흥과로 또 넘어간것입니다.
    농업진흥과에서 또 도시과로 넘어왔어요.
    왜 이렇게 농촌 가로등이 푸대접을 받으면서 핑퐁식으로 이리치면 저리가고 저리치면 이리오고 왜 이래야되느냐.
    지금 농촌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는 웃기지 못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과장께서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기존 전주에다 달아가지고 한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 한전 전주에다 달아가지고 필요한 위치에 서서불을 밝혀주어야 할 농촌 가로등이 엉뚱한 곳에 가서 있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엉뚱한 곳에 설치하므로서 농사때는 불을 못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불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웃기지 못할 행정을 지금 일관되게 해나왔습니다.
    200등을 요구했는데 100등을 깎아버려요.
    600등이 소요되는데요.
    이런 머리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농촌을 무시하고 가볍게 봤으면 이런 예산을 세우느냐하는 것입니다.
    아뭏튼 도시과장께서 정비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만 농촌 가로등은 특히 책임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시고 강력하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가로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460페이지 가로등 관계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중에 도시 가로등하고 농촌 가로등이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4십만원이 나는데 왜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도시 지역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좋은 등주를 씁니다.
    그리고 높이도 더 높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농촌 가로등 동당 6십만원 계산한 것은 이것도 썬 스위치를 교체해서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썬 스위치로 할 것이냐 하는 관계는 지금 당분간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썬 스위치로 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통합 스위치를 해서 이장이랄지 ......

○위원 장영권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업무 보고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동당 예산이 4십만원 차이가 나길래 이것도 먼저 과장께서 썬 스위치의 불합리성을 공감했는데 단가가 차이가 나길래 본 위원이 생각할때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게 안합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의총로 개설 지구 문화재 발굴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총로는 개설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거기를 문화재 때문에 도로를 좁힌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문화재 때문에 도로를 좁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재 관리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느냐 하면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이 발굴 조사를 하고 사업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 관리국을 2번 다녀왔습니다만 어떻게 협의를 봤느냐 하면 발굴할 때까지 문화재 구간은 2차선으로만 간이 포장을 하고 발굴 조사를 끝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우선 2차선으로만 한다는 것이지 도로폭을 줄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병석   문화재 구역내에만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 구간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다음은 어사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사로가 철도 묘포장이 있는곳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확장이 되었는데 옛날에 빚을 안갚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사로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오거리이고 이쪽으로 가면 경찰서가는 길이고 여기는 시청가는 길이고 여기는 남원역 가는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확장할려고 하는 계획은 현재 도로가 빨간 것으로 된 곳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도로 계획선은 지금 이 선이 도로 계획선입니다.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선이 아닌데가 도로가 나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철도 묘포장 근방이 아닙니까.
    그 묘포장은 이미 시로 왔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샀습니다.

○위원 김병석   샀는데 우리가 또 돈을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계획선 된 것은 저희가 안샀습니다

○위원 김병석   계획선 있는데는 안샀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안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선 계획선 안된 것만 사고 계획선 ......

○위원 김병석   그러면 계획선 안이 이대로 있으면 지금 현재 가보면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심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계획선 있는데는 잔디를 안심었어야지요.
    사놨으니까 우리가 잔디를 심었다고요?

○도시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계획선에는 손을 안댔습니다.
    산것만 손댔지 그 지역은 손을 안댔습니다.

○위원 김병석   도로와 묘포장이 바로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시설비에서는 2억7천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부대비는 왜 늘어납니까?
    늘어난 이유가 사업이 줄어지면 부대비나 시설비가 줄어져야 하는데 6백7십4만원이 왜 늘어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분할 측량비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대비는 율을 넘어서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율을 무시하고 많이 세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김병석   물론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때에는 시설비는 줄어드는데 부대비는 자꾸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을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짚어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 투자 사업 계획서를 보면 동충 6통이 '97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김병석   '97년도에 끝나는데 2억원 가지고 이것이 끝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지요.
    지금 저희 소로 관계는 방침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농지 매입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별다방이랄지 평화장여관, 정다방도 늦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부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 때문에 내년 부터는 미리 동의서를 받은자에 한해서 사업을 결정......

○위원 김병석   물론 동의서가 다 되었을때의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올해 받았지요.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나서 설계를 해봐가지고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년도로 넘겨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
    ( 녹 음 불 가 )

○위원 김병석   제가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중기 계획서를 보면 97년도에 끝나야 하는데 예산은 2억밖에 안주고 그것이 끝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중기 사업 투자 계획을 잘못 세워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뭏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부대 시설비가 어떤 곳에는 0.72%가 있고 어떤 곳은 1.0%, 0.8%내지 0.9%가 있는데 부대비, 용역비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고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 이유는 총 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면 몇 % 또 1억이면 몇 %로 사업비에 따라서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 김재덕   예산서를 보면 인부임이 나오는데 인부임이 제일 많은데가 3만원이고 다음에 2만원, 1만6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부를 2만원, 3만원 가지고 못얻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지만 우리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리고 동면의 소로 개설에 1억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는데 재정 형편상 50%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 관계도 일단 보상을 추진해보고 또 추경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할 것같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왕 애써주신김에 ......

○도시과장 이도연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동충 6통도 저희가 3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

○위원 김재덕   ( 녹 음 청 취 불 가 )

○도시과장 이도연   저희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사업비를 세워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 부서의 애로사항이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철도 노선 변경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5명이 10일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아까 제가 설명드릴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철도이설 관계는 저희 남원시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도이설을 하기 위해서 철도청을 방문해가지고 저희 안대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출장비입니다.

○위원 김상영   누가 갑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도 가실 것이고 또 국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실무자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다니면서 통과를 시킬려고 해서 여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간사 안병만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내년도에 1천1백8십4만4천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작년에 6억3천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유광종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반 수용비가6억1천8백2십5만1천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건설과 예산이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치수 및 재해 대책 예산만 총계를 보더라도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6억정도 감된 이유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때 도시과 소관 예산하고 많이 혼성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가닥을 추리다 보니까 순수한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이된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작년에 6억3천만원의 일반 수용비는 도시과 예산을 포함한 일반 수용비 예산에 포함이 되었다고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과간 분류를 잘못해가지고 많이 혼합이 되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615페이지 시설비에 신정천 정비 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신정천은 화정 부락에서 비행장으로 가는 천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소하천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소하천 사업이 작년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소하천도 앞으로 법정 하천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총 소하천이 313개소인데 13개소에 대한 전체 종합 계획 수립을 내년도 부터 하게 됩니다.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좀 했는데 용역이 다끝나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인데 내년도에 2개소가 우선적으로 선정이되었습니다.
    어은천이라는 곳과 신정천이라는 곳인데 신정천 위치는 화정에서 비행장 가는 소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617페이지 시설비에서 하천 제방축조 보수로 광치천, 요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광치천 정화 사업이 금년도에 다끝나게 되므로서 앞으로 보실 기회가 있으시게 되면 말끔하게 되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등 바우라고 하는 상류지역이 아직 정화 작업이 덜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돌아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거기에서 오염이 좀 될 것 같아서 도비가 1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시비 부담을 약 35%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과 도비를 합쳐서 1천5백만원을 상류지역을 할계획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알았습닉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617페이지에 연구 개발비가 있는데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으로 요천 우측 지역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말씀을드린다고 하면 소하천 정비법이 작년 1월 15일자 제정됨으로 인해서 소하천도 앞으로 법정 하천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종합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할 1차년도 계획이 요천 우측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주생, 산동, 왕정, 용정, 도통지구에 걸려있는 요천 소하천을 전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영권   아까 소하천 정비 관계는 말씀해주셨고 요천 우측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우측 지역이라고 한 것이 요천을 경계해서 주생, 산동, 왕정, 용정, 도통지구가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여기를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꼭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큰일납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629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농어촌 도로 예정지 기본조사 설계비의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김호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631페이지까지 포함되는 내용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해야 할 농어촌 도로와 군도 사업이 농어촌 도로가 9개노선, 군도 노선이 7개 노선에 대한 전체 기본조사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633페이지 도로굴착 원상복구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이 읍.면.동으로 못갑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특히 운봉 지역에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만 성질상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명지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지금 한국 통신이나 한국 전력 같은 경우가 운봉 지역이나 동면 지역을 갈 수 있는 성질이 됩니다.
    그런데 면으로 전부 해줄 성질이 아니고 내용대로 한국 통신에서 가령 복구 예치비가 들어온다면 동면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영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구분 면별로 나눠서 면으로 전도한다든지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재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위원님께서 말씀드리기전에 저희 직원들에게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복구비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굴착한 것, 마지막에 굴착한 것이 몇 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끝나야 굴착 면적이 조금 증.감이 되겠지요.
    설계를 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제가 단풍제때에도 가니까 그때서야 마무리를 해서 제가 내부적으로는 꾸중을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굴착을 했을때 나눠서 미리한 것은 바로 뒤따라서 복구를 해야지 이것을 그동안 방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지금 이런 행정을 할때이냐 해서 실무자들은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혜택을 준다 하는 지적 사항에 대한 우려를 한것 같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요즈음은 주민들에게 편익 행정을 해야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는 안된다.
    단계별로 나눠서 하라고 내부적으로는 제가 그런 지적을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만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내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빨리 복구가 될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아뭏튼 이것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634페이지 포장도로 소파 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포장 도로 소파 보수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시내 구간 또 시외 구간도 포장 도로라든지 도로 측구가 고장났다든지 할 경우에 소요되는 보수비인데작년 1년 집행한 결과에 의하면 5천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할때에는 1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수시로 일어나는 소파 보수를 그때 그때 해결하므로서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아량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설과의예산이 소파 보수 예산인데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구역은 정해진 것이 없고 시내 전 구간과 시외 구간의 도로 소파를 위주로 하는 소파 보수비입니다.
    실질적으로 5천만원 예산 가지고는1년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하기 짝이없고 소파가 났었을때 바로 고쳐주지 않는다고 시민의 원성은 있고 나름대로 애로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목이 정해지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때 보수비를 예치해놓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보수할 곳이 많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래서 당초에 요구는 1억이상을 요구했는데 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해준 것 같은데 사실은 5천만원 가지고 1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호민   앞으로 건설 사업을 할때에는 하자보수가 없도록 미리 철두 철미하게 감독 감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636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동력 예취기 구입이 5대에 1백5십만원 세웠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서양호   이것이 정수 책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정수 책정이 되어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간사 안병만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628페이지 배상금에 도로부지 소송 사건 임대료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이 내용은 위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나가게 되면 오거리 고속주유소가 있는데 고속주유소 코너부분이 고속주유소 땅이 지금 현재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년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시에서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값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땅값에는 또 응하지를 않고 불가피하게 임대료로 해서 벌써 수년간을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통폐합이 된 이후에 제가 생각했을때이것을 항상 이럴 수가 없고 시에서는 언젠가는 사들여야 될 것인데 감정 가격에 의해서 사들이는 것으로 타협을 하자 하는 식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현재에는 개인 땅인데 현재 도로로 편입이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러니까 손상현과 김기현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

○위원 유광종   그 사람들이 도로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결국은 임대료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측량까지 해가지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유광종   그래서 소송에서 졌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통폐합 전에 한 것 같은데 소송을 해가지고 시에서 졌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간사 안병만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실시 설계비에 취락구조 개선 마을해서 6개 마을이 있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김호민   어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지금 저희들이 마을은 올해에는 취락구조 사업을 한 마을에 1억씩 해서 10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 마을에 2억씩 잡았습니다.
    기반 시설까지 해서 6개 마을을 할려고 1십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양여금 70%와 시비 30%인데 그 대상 마을을 선정했습니다만 내년에 토지 매입등으로 해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6개 마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지금 대상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상 마을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간이 오수 처리 시설이라든가 토지 매입이 되는대로 선정가능한 마을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가 218동으로 6십만원씩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리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9년도부터 87년도 사이에 저희들이 국민주택 105동을 건립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출자금을 수혜자들에게 받아내가지고 다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저희시 부담은 없고 수혜자들에게 받아가지고다시 주택은행에 내는 1억1천1백1십8만2천원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도과 소관

○간사 안병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선   수도과장 박상선입니다.
    저희 수도과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은 364페이지에 보시면간이 상수도 시설 소독약품 구입이 7백9십3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66페이지 간이 상수도 사업비로 ......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간이 상수도 부실이 몇개소나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정비해야 할 것이 총 160개소중에 금년도에 15개소가 끝났습니다.

○위원 김호민   물을 먹지않는 간이 상수도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간이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부락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하셔서 12월중에 담당자 회의를 해서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안병만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이것을 예산 부서에는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요청한 것은 5억5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5억5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2억5천만원을 삭감해버리고 3억을 계상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형병옥   조금전에도 장영권 위원님과 유광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뜩이나 농촌 지역이 소외당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런 것도 삭감해버린다는 것은 여기에 예산 계장께서 계시니까 좀 배려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박상선   367페이지에 보시면 5억이 서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백1억1천2백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4십6억3천6백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 5십4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십4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5십5억이 그대로 증액된 것이고 실지로 예산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총 재원 1백1억1천2백만원중에 급수수익으로 해서 1십5억3천5백만원, 지방세 수익으로 해서 7십4억3천5백만원, 일반회계 보조로 5억을 받았고 기타 이월금 3억, 급수공사 1억7천4백만원, 기타 1억6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필수 경비로 8십4억1천7백만원이 지출이 되겠고 그중에는 인건비가 8억9천9백만원, 관서당운영비 3억7천5백만원, 기본경상비 3억3천만원, 동화댐 지방비 부담금 5십4억7천만원, 기타 지방세 상환 1십억5천2백만원, 급수 공사비 1억7천4백만원, 예비비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용 재원으로서는 1십6억9천5백만원중에 1십억이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비로 1십억이 충당되고 기존 정수장 오폐수 시설 오염 방지 시설로 해서 3억,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등으로 해서 기타 총 1십6억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1페이지 부터 입니다.
    상수도 사업비 비용으로 해서 총 2십7억8천7백7십9만5천원인데 그중에 일반수용비 주요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업소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2백1십9만5천1백2십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안전 검사수수료해서 3백2십4만원이 세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운봉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2백6만5천8백4십원, 염소 운반비, 현황판 정비해서 약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고압가스 사고대상 보험이라든가 정수장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해서 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청경 피복비 총 2백2십9만1천원중에 청경 피복비 1백6십1만6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복이나 기동화는 12명을 다 계상했고 나머지 것은 절반인 6명 것만 계상했습니다.
    정모, 혁대, 경봉등은 6명만 것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는 저희 정수장과 운봉 정수장의 연료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난로의 기름을 사는 것 또는 정수장사무소에 기름 사는 내용으로 해서 4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천9백1십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수장의 건물이라든가 중간에 보시면 기계시설 및 전기실 유지비해서 1천만원, 운봉 정수장 관정 및 전기시설 유지비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물론 나중에 집행하고 나머지 것은 남겠습니다만 우선 기계 시설에 대해서는 만일을 대비해서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를 보시면 1천5백8십8만5천원중에 정량 펌프 다이어프램밸브는 약품 투입기에 해당되는 부속품입니다.
    거기에 1백만원, 약품 투입기 구동벨트등 1백6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16페이지 보면 자재 구입이라든가또는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공구 구입으로 해서 재료비로 1천5백8십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8백7십4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질검사 또는 액체 염소 구입 출장, 상수도사업소 출장 여비, 고압가스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 광역 상수도 사업 추진, 운봉 정수장 유지 관리해서 8백7십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비로 해서 1천4백2십1만6천7백5십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에 약품 투입하는 약품비 1년치 총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1억4천1십1만4천원로 상수도사업소 전기요금과 운봉 상수도 사업소 전기요금, 암반관정을 만일을 대비해서 11공을 파놨는데 거기에 대한 모터 시운전 같은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용 인부임에 1천4백6십8만4천원으로 누수 관리 요원으로 해서 인부임이 1명 서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4백8십6만원을 세웠는데 급수공사 각종 용지, 홍보 안내물, 상수도 사업 업무 현황 팜프렛 제작을 저희들이 내년도쯤해서는 남원 상수도라는 내용으로 해서 내년초에 팜프렛을 제작해서 각 시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약 2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해서 차량에 대한 것.
    예를 들면 저희들 상수도 긴급 보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점검료등이 2백2십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피복비 3십4만5천원은 저희 누수 복구 인부 5명에 대해서 제가 수도과에 와보니까 인부들이 겨울철에는 물을 막고 있고 상당히 춥게 지내고 해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임차료는 누수 복구 굴삭기 대여입니다.
    갑자기 물이 터졌을때 인력으로 팔수가 없을때에는 굴삭기를 대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굴삭기 1대를 사주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구입하기 전에 혹시 누수 사고가 발생되면 하기 위해서 우선 9십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3백9십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복구 장비라든가 탐사 장비, 굴삭기, 무전기 유지비해서 3백9십6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차량비로 해서 5백8십4만4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료비에 2천9백9십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누수 복구 자재 P.V.C라든가 직관등으로 5백4십만원, 기타 누수 복구 장비 구입에 7만3천원, 누수복구 일용인부임을 2명과 저희 누수복구 요원 2명을 해서 4명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복구 인부임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 구입에 10개를 계상했는데 지난 여름에 상수도 사건 때문에 고지대는 빨리 물이 안나옵니다.
    또 여름철에는 물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고지대에는 물이 안나와서 저희들이 급수 탱크 10개를 구입해서 고지대 요소 요소에다 배치를 해서 평상시에 차량으로 운반해서 급수하는 것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급수탱크 10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는 2백8십8만원인데 기존 여비 규정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 급수 계량기 교체비는 1억2천5백3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상을 해서 계량기 600개, 계량기 보호통 500개를 교체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년 보면 이 정도는 교체를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년 연말이 되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에 인건비, 기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관서당 경비 내용으로서는 일.숙직 수당, 일반 수용비, 부서 운영비는 지침상의 일반회계와 같이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업무 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5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는 좀 줄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예산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가 또는 중앙 부처의 출장 계획이 있을때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 업무 추진비, 직급보조금,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공통 업무 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특수 활동비로 해서 3백만원이 서있습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 추진 이것은 내년도 부터는 동화댐 광역상수도나 또는 저희 수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 요구할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전액 정수 시설비 같은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다보면 중앙부처에다 예산 지원 요구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다른 일반회계와 같이 동일로 세웠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중간에 연구 개발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기업 결산 감사 용역비는 결산 감사를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상수도 요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세웠는데 내년 부터는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일반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같이 자동 납부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 같은 것은 직원들에 대한 연금 부담이기 때문에 일반 여비와 동일한 비율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일용 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들 검침원 7명이 있고 여직원 1명해서 8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일반 수용비 5백8십7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부에 따른 전산 처리 용지 구입이라든가 또 독촉장등 요금 징수하는데 필요한 일반 수용비를 세웠습니다.
    32페이지 신설 공사비라고 해서 1억5천9백7십9만5천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세운것인데 신설용 계량기에 6백5십9만5천원, 신설수탁공사에 1억5천3백2십만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에게 받아들여가지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개조 공사비 1천4백2십만원은 예를 들면 개인이 기 수도가 놔진 것을 집 구조를 바꾼다든가 해서 다시개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돈을 받고 공사를 해서 세입을 그렇게 잡고 또 세출도 공사해준 것이 나가도록 세출을 잡은것입니다.
    33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지방채를 갖다 쓴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에 1억9천8백만원, 84년도 재정 융자금 이자에 5백6십6만8천원, 토특자금 이자에 1억1백5십만원, 재정 투융자금 이자에 5억3천8백6십6만원, 농어촌 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2십6만5천원으로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사업 예비비로 해서 3천3십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부터는 자본적 지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사실은 수수사업을 내년도에 2십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우선 1십억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 매입비 3억, 사업비 7억 또 오폐수 오염 방지 배출 시설 3억, 급수관 통합 공사 1천5백만원으로 동충동 중앙새마을금고옆을 금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공사를 할 지역이 한군데가 남아서 내년도에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계실 옥상 방수에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책임 감리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감리비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 1억3천4백만원입니다.
    노후관 개량 공사, 제수변 및 소화전 정비, 누수복구 지역 포장 공사,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침전지, 감속기실 보수, 기타시설 보수에 총 1억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상수도 누수복구에 저희 장비가 없고 항상 빌려다 쓰고 또 남들이 없을 경우에는 복구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또 저희들 누수복구용 차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2.5톤과 더블캡 1대 0.2 백호우 1대해서 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2.5톤 경우 평상시에는 자재 운반하는데 쓰고 유사시에는 상수도 급수 지역 급수 운반 차량 대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3천4십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자동 납부제 프린터기하고 컴퓨터 구입하는데 1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기요금 같이 통장에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전자복사기로 사업소에 전자복사기가 없어서 하나씩 복사를 할려면 본청까지 와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사기 1대를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고압 청소용 세척기 구입이라고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과 탱크나 물탱크, 침전지 이런 것을 수시로 청소해야 되는데 일일이 일용인부임을 써서 솔로 문지르는 식으로 지금까지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압 세척기를 하나 사서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5십4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지방 고정 부채 상환금이 아까 앞에는 이자만 계산했고 뒤에는 원금상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역 개발 기금, 재정 자금, 상환금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사업 자금으로 8천7백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백1억1천2백만원으로 그중에 필수 경비 8십4억1천7백만원,가용 재원 1십6억9천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관계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기계실 옥상 방수 공사가 있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것이 언제 준공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상수도 시설할 당시에 준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5년도인가 준공이 되었는데 기계실 중간이 좀 쳐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설명중에 보니까 상수도 관계는 그런대로 수도과장의 입장에서 남원시민을 대접한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대략 볼때 이제까지 기채도 많이 들어갔고 또 지난번 수수사업을 하는데 5십4억을 넣어주어야 할 사항이고 상당한 투자를 하는데 남원시 상수도에서 급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52,000명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남원시민 52,000명은 내놓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물을 먹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간이 급수 시설로 먹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거기에다 3억만 투자한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말하자면 급수 인구라든가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 160개소가 이 보수를 지구라고 하셨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장영권   간이 급수 시설을 해놓고 폐공시킨 지역이 상당히 있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3군데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까지 넣으면 숫자는 불어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장영권   160개소를 조사할때가 언제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60년대 말부터 간이 급수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160개소를 보수해야겠다고 조사 시점에서 1년이 되었다면 이것이 숫자는 또 늘어납니다.
    늘어난다고 생각하시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장영권   그러면 오늘 현재는 170개나 180개가 될지도 모르는데 물을 먹어야 할 농촌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할때에 3억이면 대략 몇 개소나 해결할 것 같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3억이면 약 20개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이 몇 %나 됩니까?
    20%도 못되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장영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과연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97년도 예산안을 통과하시겠다고 농촌 농민들이 알았을때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촌에 있는 남원 시민들이 이런 규모로 물 먹을 것을 만들어놓고 1천7백억에 가까운 예산을 통과시켰다고할때 과장 같으면 무어라고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겠지요?
    이것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형병옥 위원께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중복이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수정 예산에 어느정도 바란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정도 같으면 그래도 남원시 예산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정도 같으면 그래도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해주시도록 특별히 강조를 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간사 안병만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당초 간이 상수도 보수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5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5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억5천만원을 깎고 3억이 계상되었네요?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유광종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께서는 160여군데의 간이 상수도를 보수할려면 약 3십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 수도과에서 제가 알고 있는상식으로는 간이 상수도가 각 마을에 있는 것이 지난번 감사때 거의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2006년에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서 물을먹을 곳도 있고 못먹을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는 간이 상수도로 물을 먹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이 상수도가 수원지가 부실하다거나 또 누수가 되고 있다거나 하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과연 마을마다 그 간이 상수도를 보수할려면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간이 상수도를 보수할려면 정확히 얼마 예산이 소요되겠다 하는판단을 못해보셨지요.
    단순히 3십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 조사가 아니고 각 읍.면별로 대략보고 받아서 집계한 하나의 예산액이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바로 52,000명이라고 하는 인구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 예산액이 투입됩니다.
    우선 5억5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그 자체 부터도 상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간이 상수도가 적어도 문제없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확히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나마 예산 부서에서 2억5천만원을 깎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섭섭하다.
    아마 본 위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시는 사항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간이 상수도는 사람이 물을 먹는 것입니다.
    또 일반 상수도 물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물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간이 상수도에도 크게 두어달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예산 부서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깎인 2억5천만원을 다시 수정예산 요구를 하십시요.
    내시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예.
    요구 내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만약의 경우 2억5천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 요구액 관철이 안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내년도1천6백억의 남원시 전체 예산이 통과못됩니다.
    각오 하시고 이번에 담당과장으로서 수정 예산 요구하세요.
    알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누수탐사 장비 운전 관리 인부임 1명을 썼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이 올해 신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누수 정비 요원으로 해서 1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예.

○위원 서양호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누수 탐사기가 있다고 하셨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누수 탐사기가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사무감사때 1대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그랬는데 ......

○위원 서양호   그러면 감사때 거짓말을 하셨네요?

○수도과장 박상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생긴것이라서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누수 장비 운전 관리 인부임이라고 하는데 94년 부터 계속 누수 관로를 따라 다니면서 누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장비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기술자가 있네요?

○수도과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수 탐사 장비가 좋은 것은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첨단 장비가 나오고 간단한 장비가 자꾸 나오고 또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는데 그런 차원에서1명을 누수탐사 요원을 시키면서 차후에 장비를 사게 되면 ......

○위원 서양호   알았습니다.
    그러면 누수 발견을 1명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그런데 꼭 누수 탐사보다도 물론 누수탐사도 합니다.
    하수도 같은 곳을 체크해가지고 탐사도 하고 또 누수가 되면 복구도 같이 하고 여러가지를 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왜냐 하면 꼭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봉급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것을 묻는 것입니다.
    탐사기가 있어야 이렇게 명칭이 붙을 것 같은던데요?

○수도과장 박상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서양호   명칭을 잘못 붙인 것이지요?

○수도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37페이지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이 정수 책정한 것으로 안들어가고 없는 것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왜 안받았습니까?

○수도과장 박상선   정수 승인 받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이쪽에는 안나왔어요.
    전부 신규 책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수도과장 박상선   누수 복구용 굴삭기라든가 덤프트럭 2대등 전부 받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여기는 화물차가 없잖아요?

○수도과장 박상선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여기에 예산계장 계시지요.
    누수 탐지기가 5천만원이 간다는데 '98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하나 삽시다.
    지금 누수율이 1년에 억대가 넘습니다.
    98년 본 예산에 올려가지고 사주세요.

○수도과장 박상선   김위원님!
    그것은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한번 가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자산 취득비를 보면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개별 공시지가 전산용 노후 프린터기 교체 구입을 25대합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25개 읍.면.동입니다.
    개별 지가 전산용으로 프린터기가 별도로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된 것인데 금년에 이예산 가지고는 25개 읍.면.동을 다하지 못하고 현재 2분의 1정도만 교체시킬려고 합니다.

○위원 장영권   면에 있는 프린터기가 이것말고는총 몇 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지금 저희 개별 공시지가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이미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공시외에는 타 업무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프린터기가 쓰다 보니까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2분의 1정도는 교체를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면에 이것말고도 또 들어가 있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또 들어가 있는 것은 타 부서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 지가 것만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이것이 사준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바꿔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예.
    프린터기만 삽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간사 안병만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일반 수용비 부분에서 개별 공시지가 도면 제작에 전산 편급도가 있는데 지적도에 8백9십만원, 검증 217,096필지에 5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네요?

○지적과장 이명석   예.

○위원 유광종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97년도에 저희가 공시지가 상정 필수가 약 217,096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정 평가사가 자료 지번별 조서나 도면을 해가지고 공시지가 산정 필지에 대한 전체 필지의 검증입니다.

○위원 유광종   해마다 조사 필지 검증을 시행합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예.
    해마다 합니다.

○위원 유광종   해마다 가감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네요?

○지적과장 이명석   지금 지가 공시법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검증수수료는 없었는데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5천6백만원이라는것은 저희 시비이고 국비 50%가 또 옵니다.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위원 유광종   말하자면 개별 공시지가 도면 제작 7천2백7십8만3천원에 대한 50%가 옵니까?
    이것이 50%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지금 현재 5천6백만원의 50%에 해당됩니다.

○위원 유광종   실질적으로 1억이상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50%에 해당하는 시 부담분이다?

○지적과장 이명석   예.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금년 6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검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간사 안병만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322페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보건지소는 16개소에 6백5십2만3천원, 보건진료소는 23개소에 4백6십2만7천원이 실질적으로 일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유지비가 지원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각 진료소와 지소를 검문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한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그럴 경우에 개.보수로 집행을 하게됩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1개 지소에 돈 4십만원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1개 진료소에 2십만원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상에 평방미터에 얼마라고 나와 있기 ......

○위원 유광종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시다.
    어떤 요인이 안생기면 안해도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요인이 생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백지소에요인이 생겼을때 6백5십2만원 범위내에서 개.보수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다른 지소가 개.보수할 사항이 없을 경우에 몇 개소에 한해서 또 할수도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요인이 생기는 쪽의 예산이 3백만원이 든다든지 6백만원이 든다든지간에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위원 유광종   4십7만원을 꼭 그 지소에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통괄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건소에서 신축성있게 운영한다 그런 얘기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방역소독 차량 대차 폐차를 시키고 다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현재 소독용 차량이 88년도, 8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서 운영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이 정수 책정 대체로 올라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승인 받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져오지 않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역차가 조그만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위원 김호민   골목길 다들어갈 수 있는 ......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1톤 봉고차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 차가 굉장히 낡았더군요.
    그런데 거기에다 기계를 실고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 차를 방역차로 멋있게 좀 못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프라스틱으로 방역 기동반이라고 해서 앞에다 붙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기계는 좀더 좋은 것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국내에서 생산중인 것으로서는 우수한 연막기입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보건지소 냉장고 구입 실태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보건지소에 15대가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15대가 있는데 7대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저희들 재물 조사 결과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조사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업무보고의 성격이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면 단위에 있는 보건소 냉장고 말씀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은 어디에다 사용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주로 예방접종 약품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에는 방역 예방 약품의 효력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방접종 약품은 보통 4도에서 7도 그 사이에 보관하기 때문에 .....

○위원 장영권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고장이 났다고 하면 바로 다른 대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원 장영권   그래야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위원 장영권   그러면 예방약의 본 효과가 없어질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떨어진다고 보면 가능성이 아니지요.
    과장의 말씀대로 4도내지 7도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에 방역 약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름에 필요한 약품이 많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여름에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불용품을 대체한다고 하는것은 문제입니다.
    성능이 떨어진 것은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못쓴 것을 바꾼다고 할때에는 작년 여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방주사를 정확히 놨다고하는 인원수는 맞췄는데 진짜 그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의문시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현재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내구연한 지났고 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용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불용품 대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것을 불용처분은 하고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장영권   그리고 시설비 밑에 물리치료실 개.보수가 있는데 올해 2개소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올해는 변동 시키지않고 이대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
    믿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간사 안병만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이 본소에 있고 금년에 몇 군데 나갔지요?
    5군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위원 유광종   물리치료 의료장비 구입에 4천만원인데 금년에 5개군데 나간데 물리치료 의료장비가 100% 공급이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100% 공급되었습니다.

○위원 유광종   ( 녹 음 불 가 )
    산동과 동면 2군데에 집어넣을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그럴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물리치료실 개.보수비로 5백4십만원씩 서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위원 유광종   5백4십만원씩 서있는데 그것은 개.보수비이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계를 넣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해놓은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2개소에 들어갈 장비 구입비입니다.
    2개소는 현재 산동과 동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내년에 보건소를 짓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발주를 시켜야 됩니다.

○위원 유광종   보건소를 발주해야 한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위원 유광종   예산이 서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산은 전액 국비로 1십7억3천만원의 예산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가 어려워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위원 유광종   토지 매입비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토지 매입비는 재산관리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 허무신   위원장!

○간사 안병만   허무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입니다.
    각 지역 보건소 통합 계획은 백지화 되었습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무신   '97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통합할 계획으로 복지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아직은 안올렸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면 '97년 계획에는 안들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저희가 연초에 올려서 결정이 되면 저희 보건소 신축비 같이 7월달에 국고보조 내시가 되듯이 사업이 책정되면 7월이나 이 예산과 별도로 농특자금에서 옵니다.

○위원 허무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33페이지 마을 건강원 교육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마을에 마을 건강원들이 있습니다.
    부녀자들로 하여금 마을 건강원으로 위촉을 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간사 안병만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추천이 되었고 그 자격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어느정도 시간 여유가 있고 활동능력이 있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간사 안병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마을 건강원들은 진료소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들이 .....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그 부락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보건소장 김갑수   그래서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환자가 동네에서 발생한다든지 했을때 진료소와 연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사 안병만   환자 발생했을때 진료소에 연결해준다?

○보건소장 김갑수   예.

○간사 안병만   그리고 326페이지 가정방문 보건사업 약품 및 기자재로 탁노소 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탁노소를 운영할 경우에 거기에 탁노원 노인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탁노소 운영을 ......

○간사 안병만   금년에 처음 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간사 안병만   탁노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아직 확정적인 계획은 없고 ......

○간사 안병만   계획도 없는 예산이 어떻게 올려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안병만   지금 남계리에 가서 무슨 탁노소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노인 영양 시설을 거기에다 설치한다 ......

○간사 안병만   그것말고 탁노소가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탁노소가 50명 규모로 해서 다시 짓는답니다.
    그래서 거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거기는 거기대로 인력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건소와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은 탁노소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건강 관리 차원에서 하는것입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거기는 따로 운영 요원이 있고 의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약품비가 다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 차원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사는 포함이 안됩니다.
    아마 간호사가 1명이 상주하는 ......

○간사 안병만   제가 확실이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장의 말씀이 의사, 간호사, 보조원해서 16명이 파견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갑수   의사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매주 한번씩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부정불량 식품 및 퇴폐 변태 영업 신고자 보상금이 20회에 1백만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김위원!
    그것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상영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봉급이 금년부터 시비로 바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런데 여기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고 예산 편성후에 양여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보수는 올라갈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 부분 예산을 보니까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1십억3천만원정도 되는데 갑자기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보수 부담이 시·군에서 있다 해서 11월달에 양여금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 세의 100%를 양여금으로주도록 하고 지도직 공무원의 보수는 양여금중에서 지역개발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도록 해서 지역개발 사업비를 주 세의 20%로 배당하던 것을 10% 올려서 30%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법률로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될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지방직화 되면 직급이 지금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일 호봉제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지도사, 지도관 2개 계급으로 되어 있고 지도사의 경우에는 7급에서 6급 그 사이로 단일 호봉으로 되어 있고 지도관은 5급에서 2급까지의 단일 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지방직화 한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방자만 앞에 붙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대로 두고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애쓰신 지도소에 계신 분들의 불이익이라든가 지방직화 되므로서 호봉을 책정하는데 불이익이라든가 그런것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사권만 진흥청장, 진흥원장에서 시장, 군수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은 지방직화 되므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좋지는 못할 사항인데 잘못하다가 호봉을 책정하는데 그것도 불이익이 오면 크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식량작물계 소관인데 농산물이 보통 재해를 입었을때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은 없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물론 산업과 소관인데 예비비에서 아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본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을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 다음에 520페이지 지역 농업개발센타 실증포장 안내도 제작비는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저희들 포장에 찾아오신 손님들이 연중 1,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유인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포장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개가 되어야지 너무 조잡하게 자체에서 프린트를 해서 주니까 제가 다른 지역을 제가 가서 보니까 칼라로 인쇄를 해서 주고 하는데 남원시에서도 그런 내방객에 대한 유인물을 제작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규격을 통일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545페이지에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그 뒤에 또 자산취득이 있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도비보조, 국비보조하고 구분이 틀립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서류를 잘 갖추었는가를 알아볼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수 책정이 다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됐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승용차가 여기에 안된 것 같은데 승용차가 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승용차는 제일 마지막 자체 신규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정수 책정이 되었느냐고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현재 업무용 차량이 내부연한이 지나가지고 대차 폐차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을 책정을 넣어야 될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되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자료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사실려면 빨리넣으세요.
    이것이 들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들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들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병만   대차 폐차는 안되었어요.

○전문위원 윤재선   대차 폐차를 할때에는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서양호   빨리 해가지고 넣으세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실증포장 집수정 시설공사하고 실증포장 암반관정 시설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희들 포장이 7,000여평 되는데 소형관정만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여름에도 상당히 물 때문에 어렴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고 작물을 제대로 가꾸려면 암반관정이 필요해서 암반관정을 파고 거기에서 평상시에 물을 뽑아서 저장해놓을 수 있는 큰 탱크 집수정 시설공사는 탱크시설을 공사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소형관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4개소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거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귄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4 - H 후원회 기금 출연이 1천만원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장영권   지금 후원회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1억3천4백만원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얼마까지 만들 계획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금 저희들 계획은 3억 정도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97년도에 1천만원을 넣는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요구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주천 농민상담소를 금년도에 새로 지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이제 빌려쓰는 상담소는 없어집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농협을 빌려서 쓰고 있으니까 농협에서도 그 손실이 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 장영권   지금 주천 농협 건물에서 상담소가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곳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직은 문제 없습니다.
    면사무소에 적당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안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는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잘아실 것입니다만 상담소에 들어가 있는 상담소장들 참 애씁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그 집까지도 확보를 못해주어가지고 챙피를 안보도록은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초촉성 딸기 생산 시법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금 딸기 주산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호민   금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아마 금지 지역으로 될 것입니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농가도 기술수준이 높아야 하고 또 토질도 좋은 지역의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이 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김호민   관리도 거기서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딸기 생산이 금지에서만 생산이되고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지가 대다수이고 송동, 수지, 주생, 남원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범단지를 밑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윗쪽으로 한번 하셔가지고 토질 실험등을 해보셔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김호민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초촉성 딸기라는 것은 기존기술에다 신기술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 1월 하순내지 2월초순 부터 일반 딸기가 생산되는데 이것은 몇 일전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11월 하순내지 12월 초순 부터 출하가 됩니다.
    이런 신기술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경험이 많은 농가로 토질은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런 농가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사업 식으로 예를 들어서 면별로 하나씩 간다 이런 사업을 그렇게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황금배 수출단지 확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실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아직 할수는 없겠습니다.
    덕과, 사매, 주생 지역이 배가 많이 있는데 ......

○위원 김호민   송동은 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송동도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것이 외국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이것은 어느 면 그렇게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

○위원 김호민   남원이 관광지이니까 이런 것을 골고루 분포를 시켜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시지 그렇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여기 저기에다 조금씩 벌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토질 문제는 ......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토질도 너무 진흙이 많은데는 여름철 장마철에 흙태를 받습니다.
    약간 배수도 되고 가능한 토심도 깊고 해서 배재배에 적정한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이것이 이미 조성이 된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간사 안병만   신규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으뜸 농산물 육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이것이 내년까지 하게 되면 3년차 저희 남원시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비가림 하우스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비가림 하우스 시설도 하고 또 꽃 관계는 현대화 시설을 하고 저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장고 시설과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위원 서양호   2억 가지고 여러가지를 하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3개 분야에 비중에 봐서 분배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우지요.
    이제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럴 계획이 있으니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꽃 재배시설 환경개선 시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자동화 하우스에 개폐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자동 개폐 시설을 여러군데 할려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도소 안에 시범 ......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몇 사람 안주고 끝나버릴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대강 지역 꽃 단지에 주로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몇 군데 밖에 못가겠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서양호   그리고 백합종구는 지도소에서 만든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희들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 우량종구를 진흥원에서 갖다가 농가들이 증식을 한 것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사무실에서는 감자만 손대고 있고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농가에서 하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꽃 재배 농가가 많이 이익을 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많은 도움을 보지요.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온 종구보다는 몇 %가 이익을 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자체 증식을 하면 50%정도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백합의 경우는 거의 경영비에 거의 70% 정도가 종구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50%라고 하면 큰 소득을 본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더늘려가지고 많이 하시지 이렇게 조금 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까 김호민 위원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신데 저희 기능 자체가 교육 사업과 시범 사업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우선 한두 농가에 예산을 지원해서 실시를 하고 그것이 성공되면 이웃으로 확산을 하는 것이 저희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몇 년 후에 확산이 된 다음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황금배 수출단지 확대조성에 2헥타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서양호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묘목대를 조금 지원해주고 지금도 배 저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심 지역에다 저장고를 지어줄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몇 군데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면별로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몇 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장고는 40평 계획입니다.

○위원 김상영   40평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2백5십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소요 금액의 60%를 적용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한 군데밖에 못하겠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1군데내지 2군데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상영   소요 예산이 6천6백만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김상영   그리고 지금 이륜차가 몇 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희들이 20대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데 유지비가 3백5십만원으로되어 ......
    ( 녹 음 불 가 )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3백5십만원이 아니고 3십5만원씩 거기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1십7만5천원씩 연중 수리비하고 연료비 일부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이것이 오토바이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오토바이입니다.

○위원 김상영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지금 이륜차 사용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사용합니다.

○간사 안병만   지금 배를 심으면 몇 년후에 수확을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금은 밀식 재배를 하기 때문에 3년차 되면 수확을 합니다.

○간사 안병만   저온 저장고를 지으면 공동 창고가 됩니까?
    개인 창고가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금 2농가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개인에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간사 안병만   사실은 이것을 심어놓고 보관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장고는 신규 농가에게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기존 농가에 들어갑니다

○위원 형병옥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온 창고는 아까 심어놓고 3년뒤에 수확을 하니까 그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농가에게 공급을 한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신규농가 묘목대를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질의를 안하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온 저장고는 기존에 심어진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면 신규 과원을 조성한 사람에게 묘목을 지원해주고 저온 저장고는 기존 생산 업자에게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아직 2농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금배 수출단지 확대 조성 6천6백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장영권   이것을 저온 저장고를 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확대 조성도 2헥타를 하고 저온 저장고도 짓고 2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부기는 확대 조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세밀하게 하세요.
    예산을 산출기초란에 부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있게 이해가 갈 것인데 황금배 수출단지에 확대 조성을 2헥타 한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가를 잘모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확대 조성란을 두었으면 신규로 2헥타에 얼마, 저온 저장고 2동에 얼마해서 대략 내주시면 좋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김호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때 초촉성 딸기 생산 시범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 기술이 보급되어 있는 지역에 넣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 수준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금지쪽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초촉성 재배를 할때 기존의 기술 수준도 기술 수준이지만 양육묘 저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현재는 금지 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김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기술이 축적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거기만 투자하면 우리가 민자로서 보조를 해주어가면서확대를 해야 할때에는 소외된 지역은 계속 소외됩니다.
    단지가 형성이 되었다, 기술성이있다, 판로가 좋다, 정보가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거기만해서 중점 요인이 특혜 지역이 생겨버리고 완전히 열등 지역을 만들어버립니다.
    또 으뜸 농산물 육성에 보면 거기도 감자, 딸기, 참외가 들어갔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참외가 아니라 절화입니다.

○위원 장영권   딸기만 얘기를 합시다.
    2억을 지원하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3가지 작목해서 입니다.

○위원 장영권   3가지 작목에다 2억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딸기도 그 부분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느 지역에다 대략 넣으실 계획이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이것은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작물계장 장두만   딸기는 우량을 생산해서 보급하는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남원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고냉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우량 종묘등 비가림 하우스에 지원해서 전체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구체적으로 나중에 업무보고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지금 금지 같으면 상당량이 중복되게 지원되었던 지구중에 하나입니다.
    농업진흥과, 산업과, 여기 후계자 해가지고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에서 지원받고 여기서 받고해서 상당히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기술성이 있다 어쩌다 해가지고 지역을 선정하는 여러가지 조건은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것이 또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아까 초촉성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으뜸 농산물 같은 것은 소장께서 묘목을 생산하시는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딸기만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신규 지역이 병충해도 없고 어떻게 보면 생각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도 보급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실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묘목 생산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 재배지는 토양 문제라든가 병충해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면서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장영권   그런다고 하면 연작은 그 필지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딸기를 생산하는 병반은 공기에 오염되어 있는 병반은 또 옆의 필지에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신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신규 지역으로 넣어서 기술보급을 하다 보면 거기도 간접 기술보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542페이지에는 각 연찬 및 견학이 많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장영권   급식 보상도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장영권   여기에 매식비가 5천원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장영권   그리고 536페이지를 보시면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비는 3천원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

○위원 장영권   왜 이렇게 차이를 두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희들은 같이 올렸습니다만 이 교육 인원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주로 도시락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교육은 소규모 교육을 여러번 하기 때문에 가능한 백반으로 들일 수 있도록 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글세요.
    본 위원이 양해를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새해영농 설계는3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이쪽에는 비교적 전문교육이네요.
    이분들은 5천원짜리 식사를 했다고 그것을 알았을때 영농설계는 완전히 푸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인상을 안받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우리 행정이 어려운 문제는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물론 요구는 이렇게 안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준이 서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또 품목별 농어민 상설 교육비 급식비와 이것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뒷면에는 국비 보조금이라서 일제히 5천원씩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 설명이 아니라 과장께서 교육은 똑같은 지도소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새해영농 설계 교육하는데는 3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5천원짜리 식사를 했을때 그분들에게 열등감도 심어주고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의욕도 생길 것입니다.
    행정은 상당히 투명성이 있고 공개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알 일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이상으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96년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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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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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관광과장 변윤현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박상선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무과장 엄기춘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노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