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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운영위원회-제2차)
제21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7일 (토)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96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96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선언 합니다.
| 1..96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위원장 양덕봉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금년도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집행결과를 심사하고 확인 해 봄으르써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반성하여 새로운 민선 자치시대를 창출할수 있는의회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있고 또한생산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선서가 있은후 금년도 의회 사무국의 업무 추진성과 및'97년도의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알찬 성과가 있도록 감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피감사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선서를 받도록되어 있으며 질의 답변시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고발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오른손을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의회사무국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 선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입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7일 남원시의회 사무국장 양현식.
○위원장 양덕봉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은 간단한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의정계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간단한 인사 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된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민선자치시정과 함께출범한 제2대 의회가 11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수있도록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보좌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하며 오늘 이자리를 자성의 기회로삼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의원님들이 활동해오신 사안들을 종합하여 되돌아 보시는 자리가 될수있으며앞으로 경쟁력있는 의회가 운영될수있도록 하나하나 지적해주신 사항에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정계장 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여 동안의 의회의 집행해온 예산이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적해주신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국은 운영위원님들의보살핌으로 잘운영하여 왔습니다만은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덕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의정계장은 나오셔서 '96년도 의회사무국소관의 업무추진성과 및 '97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황순창
의정계장 황순창 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의회운영 주요성과, '97 의회운영 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알고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96주요업무 운영성과 입니다.
주요성과 보고는 의회운영상황, 생산적인 의정활동, 시민과 함께하는의회운영, 의정활동 역량제고, 의정홍보및 회의록 발간, 자료요구및 제출현황, 반성및 개선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96 의회운영상황 입니다.
본회의 운영으로 회기일정의 연80일중 의원집회요구 8회에의거 임시회48일을 마쳤고 정기회 32일을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
회기일정과는 별도로 의원간담회를16회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례등 의안처리를 6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의원발의로 조례제정과 개정이 각각 1건씩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위원회 운영은 회기내 뿐만이 아니라 1년동안 위원회 별로 운영했던 내용을 총막라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운영 18회61일, 간담회 61회 61일, 현지답사16회 40일, 비교견학 2회 6일 해외연수 2회 24일등 92회의 176일의 활동을 하셨고 특별위원회는 쓰레기매립장 취소조사특위등 3회 12일 회의운영과 간담회, 현지답사를 각각 2회에2일씩 7회 16일간으로 일년간 위원회운영은 총99회 192일간 활동을 하셨습니다.
민원처리상황은 11월 현재까지 26건을 처리하였는데 자체처리는 없고26건 모두다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집행부에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산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으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4회11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조치사항으로 집행부의하자보수사업에 대한 원인 규명과 방지대책을 촉구 하였으며, 민원야기사업장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의정에 반영 하였습니다.
경영행정 비교견학 으로는 총무위원회 에서만 2회를 실시했는데 창원시의 경남무역, 쓰레기소각장, 울산시 의회청사등을 견학하고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의회청사를 조기에 신축토록 집행부에 촉구한바 있으며 쓰레기소각장은 우리지역과 맞지않아 지역적여건이 감안되어야한다고 처리하는등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셨습니다또한 위원회 주례간담회를 매주 1회씩 실시하여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 47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당면 의회운영및 위원회 활동계획 건의와 의안과 관련 자료수집및현지확인 의견등을 청취하여 276건을주례간담회에서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의정활동 역량제고 입니다먼저 주민의견을 수렴한 간담회 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에걸쳐 25개 읍면동별로 실시하여 약3,500여명의 시민들에게 의회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 337건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통보 시정또는 조치토록 하였고 시민과의 대화로 의회의 이미지를 고취시켰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으로 지난 11월 16일 평통회의실에서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과 간담회를통하여 의회와 사회봉사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였고 대의기관 으로서 의정활동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의회 이미지제고와 대민홍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각종행사에 의장과 부의장께서 직접참여하시어 격려와 아울러 의회홍보를 114회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국제화 시대에대응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하며 선진자치제도등을 견학하여 자치능력을제고시키고자 위원회별로 지난 10월에 11박 12일씩 미국과 캐나다, 유럽7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홍보및 회의록발간 입니다.
홍보매체로는 방송, 지방과 지역신문, 유선방송등 11개사가 있습니다.
이홍보매체를 통하여 본회의및 위원회 운영 상황과 간담회, 현지답사활동등 각종 위원회 홍보사항을 226회를 걸쳐서 실시하였고 48개 각급기관단체에 7회에 걸쳐 안내 공문을발송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입니다.
창간호로 남원의정 신문을 35,000부 발행하여 시민, 유관기관단체, 타시군의회, 향우회원과 도서관등에 배부하였고 의회보 2호 500부와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발간 1회에 걸쳐120부씩 7회에 840부를 발간하여 실과소 읍면동과 유관기관, 단체, 도서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7일간에 걸쳐 주민의견수렴간담회에서 활용한 의정홍보 팜프렛을 4,000매를 인쇄배부하여 남원시의회가 살아 숨쉬고있고 열심히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있다는 것을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타지역에 까지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료요구및 제출현황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자료입니다.
자료요구 관계로 집행부와 의견대립이 있었고 직원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자료건수는 326건에 100% 제출받아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시에 활용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운영, 총무,산업건설 3개 위원회에서 405건을 요구해 100% 제출한바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금번 12월 10일있을 질문을 포함해서 모두 3회에 걸쳐 20명의 의원님들께서 114건중 62건을 심도있게 질의하셨고 나머지 56건을 내일 질의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시켰고 시민의 집약된 대안을 제시하시어 의회의위상을 재정립하고 시민의 대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11페이지 반성과 개선방향 입니다.
지난 1년동안 의원님들께서나 저희사무국에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은 미비점이있어 반성과 아울러 개선방향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주례간담회 개최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안이 발생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계획적인 의회운영이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도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매주 또는 격주로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로인한 위원회 활동비 지원과 의회운영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둘째는 자료실의 적극 활용입니다.
현재 자료실이 준비가 되어있으나협소하지만 거의 활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료보관실로만 관리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도서구입도 분야별로 더확보하고 컴퓨터도비치하여 의원님들의 휴식공간으로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세째로 안내소 설치입니다.
저희직원 청경들이 정문에서 안내하면서 안내소 없이 눈이올때나 비가올때 주차관리등 근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청사를 조기에신축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문옆에 안내소를 벽돌스라브로지어 근무코저 합니다.
네째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팀제즉 소위원회제 운영 입니다.
지금 각위원회 별로 활동시 마다최소한 15명 이상의 많은 이동이 있게되어 교통에 필요한 버스등의 확보가 어렵고 활동 기간이 길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별로 2∼3개 분야로 구분하여 나누어 활동하시면 여러측면에서 좋을것같아 개선방향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섯번째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협소와 운영위원회 회의실 확보관계입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층 소회의실을 활용하고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여 회의시마다 불편이 있었고 운영위원회는 회의실이 없어 2층 소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앞으로 계속연구검토할 문제로써 현 의회청사로 보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6의회운영 주요성과를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7의회운영 방향입니다.
'97의회운영 방향은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립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기본방향으로 의정방향과 중점시책 타이틀만 간단히보고드리고 내용은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97의회운영에 따른 의정방향 입니다.
의정방향은 대의기관의 충실한 수행으로 주민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고대화와 토론의 활성화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코저 합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따른 자치역량을제고하여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를 육성하는데 방향을두고 이에따른 중점시책으로 첫째 생산적이고 합리적인회기운영과 둘째 의회기능과 역할강화 세째 주민여론수렴활동전개 넷째의정활동역량제고 다섯째 의정홍보강화등 다섯까지로 큰타이틀을 두고 경쟁력있는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역할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96의회운영은 금년도에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노력을 다하겠으며 남원시의회가 더욱더 성숙되고 의회위상을 높이는데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 입니다.
의회운영비 집행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은 시군의장단협의회 회비있지요.
500천원 이지요.
○의정계장 황순창
예.
○위원 김호민
무슨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의정계장 황순창
시군의장단 협의회 회비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회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들로 해서 의장단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회비로해서 시군당500천원을 지급을 하도록 되있어서거기에대한 회비를납부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호민
운영비에서 지급이 될수있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시민의 날 격려금으로 1개면당 50천원씩 주었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예. 50천원씩 드렸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각읍면동에 의원이 있는데 의원을통해서 나가야 원칙이 아닙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그것도 맞습니다만 의장은 의회대표성을 가지고 그날 전달을 해드리면서 의원님들이 계시면은 같이 참여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렇게 안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기자대책비 1,600천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의정계장 황순창
9월 23일 기자대책 1,600천원은 그때 추석명절이었습니다.
식사만 같이하자고 하면은 참여를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식사만 하실수가 없어서 식사와 아울러 격려금 100천원씩 해서 16명에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기자가 몇명입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여기에는 지역신문까지 포함을 시켰고 기타 1명을 포함 시켰습니다.
○위원 김호민
정문안내소 설치문제건은 사실의회청사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날씨는 추워지고 하여 빨리시작을 했으면 좋왔을텐데 그랬어요.
설치비가 4,500천원 정도 들어갑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3평정도 할것으로보고 평당 1,500천원해서 4,500천원을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 의회가 신축을 하게된다면 안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에다 별도로해서 다시 건물을신축한다 해도 보가가 흉하고 나중에예산낭비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그런차원에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런데 사실 이게 남원시민들은 의회청사가 시본청으로 들어간다는데대해서 여론이 많이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은데 정문에서 우리 청경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기때문에 염려스러워서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계장 황순창
내년에 착수가 어렵다고 생각되면어찌되었듯 지을계획 으로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호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시민의 날 행사때 의장이 읍면동을순회하면서 50천원씩 격려금을 주신사항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갔네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 의원들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당 3,700천원씩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의원들을 대표해서읍면동을 순회하면서 50천원씩 격려금을 주었다.
그런데 해당 읍면동 의원들은 자기호주머니에서 50천원이 되었든지 30천원이 되었든지 사비를 털어서 격려금을 주는 그런예입니다.
다시 이런것은 적어도 사전에 격려금을 의장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의장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걸쳐서 적어도 해당 읍면동출신 의원으로 하여금 격려금을 전달할수있는것이 충분히 있는것이 아닙니까?
의장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가지고 얼굴내고 해당 읍면동의원은 자기사비 털어서 격려금 주고 모순이아닙니까?
왜이렇게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것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거론이 되어서 이런 격려금을 어떻게집행해야 될것인지 사전에 한번쯤은거론이 되었으면 김호민 위원이나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폐단은 없었을거 아니겠느냐 하는것을 지적해 드리고싶고 의장업무추진비는 어떤 방향으로 지출이 되는것입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의원님들 관계로 전체적으로 해당된것 같으면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해서 격려를 하고있고 의장개인적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에관한 개인적인 것으로만 하고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안병만 의원 모친상에 100천원 조화해드렸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의회의 명의로 해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유광종
11월 14일 도의원 워크샵 기념품이라는것은 무엇입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지난 11월 14일날 도의원들께서 약100명이 중앙하이츠콘도에서 연수를했었습니다.
완주군에서 봄에 했었고 이번에 저희 남원시에서 했는데 봄에 했을때완주군 의회에 물어보니까 완주군 군수님하고 의회 의원님들 일동으로기념품을 드렸다고해서 저희들도시장님 관계를 알아봤더니 시장님도선물을 해드린다고 해서 의회차원으로 조그마한 선물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유광종
기념품을 무엇을 했는데 500천원이들었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감식초로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산내에서 나오는 감식초가 있는데이것을 윤영준 의원께 부탁을 해서가격을 내려서 100개를 구입해서 상자로 드렸습니다.
○의정계장 황순창
도매로 8,000원에서 9,000원에 나가는데 5,000원에 구입하여 100개를준비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개별적으로 모두 포장을해서 남원시의회라고 스티커를 붙여서 상자로전달을 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위원 유광종
도의원들이 남원에와서 워크샵을하는데 의회에서 기념품을 줍니까?
돈을 쓸곳이 없으니까?
우리 남원시 의회가 전주가서 세미나 하면은 도의원들이 기념품 줍니까금지파출소장 전별금 50천원 누가전달을 했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의장님이 전달하셨습니다.
○위원 유광종
금지파출소장 전별금을 우리 의회에서 줘야합니까?
그러면 각면에 지파소장 전별금 의회에서 다나가야 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잘못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위원 유광종
무형문화재 양순용선생 조의금 50천원 이런것도 우리 의회의원들이 공통으로 주어야 합니까?
무형문화재 이니까 우리 의원 25명이 공동으로 조의를 해야되느냐는 것입니다.
시군의장단 협의회 기념품 3월 16일날 780천원 나갔는데 시군의장단협의회 어떤 기념품 입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각시군마다 협의회를 한사항 입니다.
지난번에 3월 16일날은 저희들 남원시에서 각시군에있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모시고 협의회를 저의 시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오신 손님들에게 기념품을 준비해서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유광종
남원에서 유치했기때문에.
그리고 3월 14일 시군의장단 협의회비 500천원 지출했네요.
연간 얼마입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연간 500천원 입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 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향교 석전대제3월 21일날 200천원하고 9월 16일날또 200천원이 나갔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황순창
향교에서 석전대제는 봄과 가을에두번을 합니다.
그래서 향교 석전대제로만 되어있는데 향교하고 운봉하고 해서 각각100천원씩 해서 200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양쪽으로 100천원씩.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예산격려금 검토및 지급내력을 보면은 간담 경비가 3,196천원이 지금까지 지출 되었다는 금액이지요.
○의정계장 황순창
여비는 별도고 식사대금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위원 장영권
간담경비라고 3,196천원은 우리 간담회때 식사대로 나가는 것이고, 격려금은 14,600천원이 나갔지요.
이것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해서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산내면 경노잔치 100천원 주었지요.
어찌 면단위 경노잔치가 다있는데산내면만 이렇게 주었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의장님이 그때그때 나간다고 하실때에만 별도로 챙겨서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장영권
면단위 경노잔치가 다있는데 의장님이 나가신데는 돈을 100천원 주어야하고.
○의정계장 황순창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읍면동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의장님께 초정장이 오게됩니다.
초정장이 오게되면은 안가실수도없고 가신다고 했을때는 그냥가시라고 할수가없어 의원님들 명의로해서챙겨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장영권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다고 했을때는 경노잔치는 각읍면동별로 다있습니다.
산내면만 가셨다고 하는데 대해서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다른데서도 초정장이 와가지고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왔으면은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읍면동은 참석을 안하시고 거기만 참석한 내용에 대해서는제가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다갔으면 좋왔을텐데 산내면에서만 초정장이와서 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의장님이 산내면 출신이었기 때문에 산내면에서만 의장님한테 초정장이 왔었다고 집행하기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그것도 생각을 할수가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형평에 안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 하시기전에 의장님이 산내면출신 이었기 때문에 다른면에서 모두경노잔치를 하고있는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각면에서도 경노잔치를 다하고있다.
그러는데 25개 읍면동에서는 산내면만 의장님한테 초정장이 왔다고 할때 의장님이 산내면 출신이기 때문에초정장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집행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의정계장 황순창
산내면에는 4월 20일날 왔었고 또그뒤에 계속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간것도있지만은 알고있는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9월달에 보절면에서 노인잔치를 한다고 했을때 초정장이 왔기때문에 의장님이 참석하신다고 해서 격려금을지급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것이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의원당 기본경비 공통경비에서 나간것이 아닙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예. 맞습니다.
○위원 장영권
의원들수가 25명 이기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얼마씩 세우라는돈 입니다.
이돈이 의장님이 쓸수있는 고유의권한을 가지고있는 돈중에서 나갔다고 하면은 본위원이 얘기할 필요가없지요.
○의정계장 황순창
앞으로 잘못된것은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의원들 보세요.
의원들이 면단위에서 경노잔치를한다고 하면은 상당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원들 의회공통경비로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의장님이가지고 간데는 여기서 돈을 빼가고면단위 의장님이 안오신데는 의원들이 자기돈 얼마씩 내놓고 협조도 하고 격려금도 주는 결과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야 의장님 한테 쓸수있는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시 의장님이 가지고다니면서 주었다는것 보다는 더비중이 더큰것입니다.
그것도 공통경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의원들이 다있는데의원들도 다돈을 내고하는데 의원들이 내는것을 대신 내라는것은 아니고전달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으면 좋겠다.
시인하시지요.
그런데 읍면동 경노잔치를 하는데의원님들은 돈을 안줍니까?
면에 어른들이 다계시는데.
그런데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갈수있는돈이 어떻게 의장 다니는데는 돈을내고 의원들이 가는데는 돈을 안주냐는 것입니다.
계장님의 설명이 공감이 안갑니다.
이것이 초정장이 의회 의장명으로안왔기 때문에 안주고 온곳만 주었다답변이 충분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 입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영권 위원께서 산내면 경노잔치100천원 질의에 대한 의정계장 답변이 보절 경노잔치 하는데 50천원 나갔지요.
이것도 똑같이 공통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산내면은 100천원이 나갔고 보절면은 50천원 나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25명 의원들 한사람씩 3,700천원씩공통경비로 세운것입니다.
보절면 경노잔치 하는데 의장 뒤늦게 와가지고 격려금을 주었는지 안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면 출신위원은 상당한 격려금을 무리해 가면서 주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사무국장 양현식 입니다.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 집행에 의정계장의 설명을 들었는데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추궁에 답변이 매우 궁색한거같아서 제가 양해 말씀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전체 위원회 해당되는 의회를 대표하는 전체업무추진비로 써야된다는 의회사무국 기본적인 업무 집행이고 당연히 그렇게해야되겠고 하는데 의장님을 보필하는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활동이 활발한데다가 또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행사장에를가실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을개인업무로 가시라고 할것이냐 의회대표성 입장에서 가시라고 할것이냐에 대해 매우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많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현지를 가시면서 빈손지고 다녀오십시요 하면은 의장을 보필하는 사무국 입장에서그냥 가시라고 할수도없고 또 의장님은 당연히 의장이 가니까 격려금 이라도 주어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입장이고 여기서 의회사무국이 갈등이 많고 보이지않는 불만이 이속에 표출이되어있고 이런 문제가 저희 사무국의의장단하고 거의 하루이틀 거리의 마찰이있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입장이지만 의장이의회를 대표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의장님 혼자 다녀오십시요 하는 거절할수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은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유광종
국장님 1대때는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해서 그전에 통합이전에 1,000천원 이었습니다.
1,000천원을 가지고 의장이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일을 한것입니다.
지금 2대에와서 의장에게 연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지급된것이18,000천원, 그렇지요.
○의정계장 황순창
예.
○위원 유광종
부의장이 10,500천원 이지요.
충분히 의장이나 부의장이 의회를대표하는 사람들 이니까 초정장 오면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써가면서 다닐수 있습니다.
꼭 의원들의 공통업무추진비 가지고 써야합니까?
결국 의원들의 공통업무추진비는개개인의 예산이 다있어요.
얼굴은 의장단이 내고다니고 결국은 자기예산 세워놓은것은 찾아먹지도 못하고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출혈해야하고 왜 예산집행을 그렇게 합니까?
본위원은 말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예산 이라고 하는것이 물론 사무국에서 집행하는것을 상당히 어려움도일을줄도 압니다만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산검사식으로 지출원인행위부,지출부 다갔다놓고 볼까요.
더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운영위원장 계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문제 의회 운영위원회를 사무국에서 그리고 의장단에서 얼마나 가볍게 보았으면 지난 일년과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 공기현의장 꼭 그런 얘기를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라고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아까 경노잔치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계장님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의원당 공통업무기준액이 3,700천원 입니까?
제돈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의원티오가 없다고 하면은 300,000천원 중에는 3,700천원 이라고 하는 제지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격려금이 14,600천원이 나갔는데 여기에서 의장님이 참석해야할 위주만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나온 의원들이 참여해야하고 그사람들도 참여해야할 사항들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면단위 우리 양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은 한달에 공식적으로 가야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공통경비가 남원시내에서의장님이 참석해야할 곳만 지출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공통경비가 25명 이었기때문에 이런 예산이 서있는데 보세요 초정장이와가지고 의장님이 얼굴 내야할곳만나간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참여를하고 의원이라고 하는 값어치를 인정해주는 돈이 과연 14,600천원 중에서 어떤 항목인가?
몹시 찾기가 어려울 정도 입니다.
격려금은 그런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남원고 졸업식 시상품이 14천원 입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예.
○위원 장영권
남원고도 의장님 앞으로 졸업식때초정장이 왔으니까 여기만 주었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초정장 뿐만이 아니라 의장님 상을하나 달라고 공문이 왔기때문에 상장만해서 줄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졸업시즌이 되가지고 고등학교를 기준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남원고에서 졸업식이 있기때문에의장님 상장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왔을때 아닌학교도 있을것이 아닙니까?
줄려면 같이 주어야겠다.
그런 판단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남원고 강단 준공식에도 100천원을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내 학교가 많은데 남원고만 시상품을 준이유는 무엇입니까?
황계장님이 남원고 출신입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나가게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그런다고해서 남원고 준다고해서 남원농고. 성원고, 남원상고를 고등학교마다 연락을해서 하라고 할수는 없는것이고 오는곳만 해서 주다보니까이런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집행해 놓고 이사항을 보았을때 우리 황계장님이 판단할때 잘했다고 생각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거기는 상품을 달라고해서 거기는줬다 다른데는 달라는말을 안해서 안주었다는것이 이론이 성립이 됩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잘못되었습니다.
상장을 주다보니까 그런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위원 장영권
여기에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우리운영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공통경비가 의원들한테 계상이 되어있다라고 협의를 한것이 몇건이나 됩니까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추석절때 얘기된거 한건 기억납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그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매일 행사가 겹치고 매일예고되고 사전에 아는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날 금주의 행사가 나오는데갑작스럽게 초정장오고 공문오고해서안갈수도 없고하는 입장인데 여기에사실은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운영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봐야된다는것은 옳은 말씀 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됩니다.
공통적인 업무추진비 이기때문에그런데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는 예견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는 불가능 합니다.
○위원 장영권
예견을 못한것은 인정을 하는데 단위가 크고 이것이 위원들이 1인당 기준에의한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된것이기때문에 예견되어 있다는것도 의회를 나오면서 절반은 되지않겠습니까?
절반이 된다고하면은 1/3이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런건이 있는데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가 되었다고 하면은 오늘이자리에서 얘기가 안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있는것은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추석절 위문금 관계 한번 얘기가 되고 아무것도얘기된것이 없는데 돈은 이렇게 의장님이 시행사에 이렇게 얼굴을 알려가면서까지 돈을 쓴자료가 오늘 나와있기때문에 정말로 보니까 납득이 안갑니다.
집행을 해놓고 운영위운회를 운영위원회 사람으로 보았다면 이돈이 의원들의 공통경비 사람을 기준으로 세우는 공통경비에서 재원이 되었다고할때 지난번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집행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시정이되고 개선이 되었을텐데요.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여기서 적어도 300천원 500천원 정도되는것은 차후에라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추석절 위문을 한다든지 또는 시민의 날 행사에 격려를 한다든지 하는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양해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사전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집행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의장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라고 사전에 금액에 많은것에 대해서는 차후 보고는 저희가 대충 드린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위원 장영권
금액으로 국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을 한것은 못했지만은 사후에 다음 회의때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양해말씀은 대부분이 다드린것이고 100천원 200천원은 보고를 못드린 것입니다.
( 녹 음 불 가 )
○위원 장영권
여기가 운영위원회 이기때문에 예산을 집해하는데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것을 사전에 감지도 못하고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내용을 타의원들이알가싶은 심정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남원시의회시운영을 위한 운영회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우리가 볼때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결과가 이렇게 나올수가 있느냐?
뭐라고 하더라도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돈은 의원들 1일당 3,700천원 이라고하는 기준이 예산지침에 서있어서 만들어진 돈이 이렇게 써서는안되지요.
앞으로는 시정을 하셔야 겠지요.
○의정계장 황순창
잘못된것은 시정을 하고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는것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계장님!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는데 여기서 잘했다는 부분을 말씀해 보시지요
○의정계장 황순창
행사가 남원에서 실시 한다고 하면은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가야될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야될 행사중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못가시고의장님이 대표로해서 가실때는 남원시의회의 명의로 지출하였지 공통경비업무추진비로 에서는 절대 의장개인명의로는 드린일이 없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일동 으로해서 모두 드렸기 때문에 그런관계는 없는사항으로양해를 해주시고 기타부분에 잘못된것은 반드시 시정을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 입니다.
3페이지 하단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인데 78,423천원이 맞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예.
○위원 조영연
읍면동 간담회시 31,594천원 이고위로금품등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그금액은 그뒤에 내력 모두 붙여놓은것 입니다.
한건도 숨김없이 모두 밝혀놓은 것입니다.
○위원 조영연
34,847천원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연
그럼 안맞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뒷장하고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뒤에 격려금품 지급내력.
○위원 조영연
남원 춘향제행사 1,100천원 지급했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한군데에 주는것이 아니라 각행사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주기때문에 50천원, 100천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연
춘향제 행사는 행사장 마다 가져다주었다.
○의정계장 황순창
공통적으로 부녀회 에서나 장애자사회봉사단체에서 장사를 하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추진한사항 입니다.
○위원 조영연
안가야할 자리도 가가지고 격려금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면은 금일봉을 가지고 가야합니까?
의장이.....
나는 이대목에서 의장이 금일봉을가지고 가야만이 권위가 섭니까?
불가피하게 가야할 자리는 상관이없습니다만은 서부지방 산림청 현판식 하는데 무슨 금일봉을 가지고 갑니까?
기관대 기관으로 의장이 참석해준것만으로 예의를 해준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축하 화분을 보냈던 사항입니다.
○위원 조영연
50천원 수준은 화분 입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50천원, 70천원짜리는 화분, 화환조화등이고 100천원 짜리는 화환이나 조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 입니다.
계장님!여기를 보니까 계장님이 오해를 받을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천원 짜리를 보면은계장님을 두둔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100천원 짜리를 보면은 남원시의회의원일동으로 해서 화환이 나가지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실때 예를들어서 후계자판매장 개장식이 있으면 화분 100천원.....
모두 의원 일동으로 나가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정계장 황순창
모두 이것은 공통업무추진비 관계는 의장 개인명으로는 지출된것은 하나도 나간것이 없습니다.
○위원 유광종
의원공통업무추진비가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국장님이 애로사항도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을 할때에 과연이것이 의회 공통경비에서 지출해야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선별해서 집행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의정계장 황순창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은 의장 연간 18,000천원,부의장 10,800천원 그돈가지고 자기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얼마든지 쓸수있는것인데 왜 25명 공통경비가지고 꼭 쓰느냐는 것입니다.
선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꼭이것이 25명의원 앞으로 나가야될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를 판별을하라는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은 상단에주민의견 수렴 간담회를 우리가 11월4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각읍면동 25개를 순회 하면서 했습니다.
계장님이 설명하는 도중에 상당한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설명을 하셨지요.
그런데 주민건의 사항 수렴을 337건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집행기관에 시정 통보만 하고있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통보하는 결과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문제는 지금 동도 마찬가지 겠지만본위원은 면단위에 삽니다.
좋은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때까지 그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도기관으로 봅니다.
1개면에가서 2시간 가까이 자기얘기를 하고싶은 사람들 얘기 다하고듣고하는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효과는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337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읍면동 위원들 거의다 10건은 될것입니다.
그렇지요.
그사항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받아와가지고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있는가를 본인들이 알아야 그분들이우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값어치가 높아지느냐 우리를 비판하는대상이 되는냐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치 하시지말고 집행 기관에 통보를하고 시정을해서 채택하여 주시고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서 나오는대표적인 사항들 한건씩 이라도반영이 되서 그분들이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건의 사항이 처리되어가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의 간담회가 삽니다.
의원들의 감담회를 한다고 했을때거기에 나온분들이 무엇을 하다보니까 우리의 고충이 다풀리지는 못하지만 전달이되고 시정에 반영이 된다는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하면은 이대로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 어렵지만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향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담당관실까지 전파가되고 시장, 부시장님께도 전파를 할수있도록 복사를 해가지고 확대간부 회의때 보고를 드린바가있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지만은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건의사항을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여기에 맥이있으니까 관심을 두어야 될것입니다하는촉구도 한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이나 받아들일 사항은집행기관에서 꼭 받아주셔야 된다고공문도 통보를 했는데 이부분은 면별로 연말까지 카드를 만들어서 진행사항을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정기통보를 받아서 체크를 해나가고 의원님들이 나중에 진행사항을 밝힐수있도록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좋습니다.
카드까지 만들어서 챙겨주신 다는것은 좋은데 최소한 그면에서 이루어져서 나가는 건의사항의 흐름을 그지역의원들이 알게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면별로 카드화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얘를들어서 양위원장님이 아영에서받은 건의사항 받은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위원장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사람하고 만났을때 자네가건의한것은 이런사업은 이러한 방법으로 전개를 해간다고 얘기를 하는것과 그렇지 않는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덕봉
현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잔액이 14,000천원이 남았지요.
회기기간에 쓰지않으면 계속남은것이 아닙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지금 현재 세입으로서 9,750천원은정기회의 32일동안의 식사관계 입니다.
앞으로 지출되어야할 사항이 많이있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격려금품등 해서 4,000천원이 남았는데.
○의정계장 황순창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전체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은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양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양덕봉 장영권 유광종 조영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3인)
의회사무국장 양현식
의정계장 황순창
의사계장 박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