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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본회의-제3차)
제21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9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96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
2.'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건
3.'97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건
부의된안건
1.'96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
2.'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건
3.'97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먼저 의사 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영연 위원이, 간사에는 이병용 위원이 선출되었으며 11월 26일 총무위원회에서는 '97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과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12월 6일 남원 시장으로 부터 '96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소관별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학생 안전 통학을 위한 육교 설치에 대한 청원이 '96년 11월 20일 접수되어 11월 25일 소관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본 청원 처리를 위해서 의회에서는 깊은 연구와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임시회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하기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6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96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주준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 준
부시장 주준입니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유서깊은 남원시의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업무 파악을 하느라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달반이 지나기까지 겨우 윤곽만을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원시의 발전을 위하고 의원님들께서 보람있는 의정 활동을 펴시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부족하고 섭섭한 점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바로 지적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연일 수고하시는 공기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방 자치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병자년을 보내면서 다사 다난했던 20세기를 슬기롭게 마무리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 터득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를 회고해 보건대 1996년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시련이 있었으나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저희 시정이 착실하게 추진되므로서 전국 어느 지방 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농산 분야 전국 1위 입상에 이어 농업진흥공사가 선정한 '96년도 농어촌 진흥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제21회 정기회 기간중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전 지향적이고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자치 경영을 위해서는 산하 공무원 모두가 민선 시장을 정점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로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나가고 시민여러분께서도 내일처럼 시정에 스스로 참여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 재정 확충을 위해 경영 마인드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며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재정 수요에 비해 자주 재원 확보의 한계로 현안 사업등 자체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부터 경쟁력 10% 올리기 시책에 중점을 두어 일부 불요 불급한 사항을 보류하는등 세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 그리고 특별 교부세등 중앙 지원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그동안 변동된 세입 예산의 가감 계상 및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국고와 도비의 사업비 편성, 인건비와 경상비 절감 예산의 조정 삭감등 '96년도 결산을 위한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자치 전반기의 어려웠던 재정은 이번 추경으로 결산하고 내년에는 전체적인 시정의 핵심을 지역 경쟁력 향상에 두겠으며 시민의 여망을 중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받들어 생산적인 지역 경영을 하므로서 일류 자치단체를 만들도록 성심성의껏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전체 규모는 1,648억5천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해 14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15억4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9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토지분등 지방세가 1억6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취득세와 수수료수입등의 증가로 3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관왕묘옆 부지등 시유재산 매각 보류, 도로 굴착 원인자 복구 부담비등에서 27억8천7백만원 감액됨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1%인 24억4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7억9천1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교부세 총액은 519억8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5%가증가하였습니다.
국고와 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 이후 추가 보조 또는 보조 변경등으로 기정 예산보다 4천9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국고가 2억6천2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는 2억1천3백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사업은 융자금 회수수입 3천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5억1천5백만원,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공유재산 임대료등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 기금은 보조금 1억1천만원, 경영수익 사업은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 민간인 분담금 2억6백만원, 주차장 관리는 주.
정차 위반 과태료등 4천3백만원, 상수도 공기업은 급수공사수익과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억7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 차원의 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 인건비등 경상비 절감분과 유보 사업비삭감 조정 및 보조 사업비와 기타 필수 경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억8천만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 예산 불용액 12억7천5백만원, 보조 사업비 시비 부담금 2천9백만원, 기타 예비비 4천1백만원등 총 16억2천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추가 소요되는 경상비 및 시설비등 자본 지출비에 8천3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비 계상 내력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의원 국외 연수여비등 경상비 5천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 행정 분야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원 시정 소식 발행비 집행 잔액 2천7백만원과 공무원 해외 연수 여비 3천1백만원을 삭감하는등 기타 예산의 가감 조정으로 1억4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 개발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 사업인 대복사 요사채 개축 사업비 4천만원과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운영비 1천8백만원, 보육 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12억1천8백만원을 삭감하는등 보조 사업비 조정 및 불용액 삭감등으로 기정 예산보다 16억4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수산 개발등 경제 개발 분야에서는 국비 보조 사업인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2억6천2백만원과 오지 도서 교통 지원 사업비 7천2백만원, 맥류 전용 수확기 구입비 1천2백만원, 풍천 개수 공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밭기반 정비 사업비 1억6천8백만원과 장기수 조림 사업비 4천7백만원, 환경 조림 사업비 1천7백만원, 자체 사업인 도로 굴착 지구 원상 복구비 집행 잔액 3억7백만원, 이백 폐문 하수도 차집관거 시설비 집행 잔액 4천8백만원등을 삭감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3억9천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병사 교부금 감소로기정 예산보다 7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지방채 상환금 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4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은 반환금에서 5천3백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으며 새마을소득 사업은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조성 사업은 지방채 상환에 5억1천5백만원을,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는 1천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은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 진입로 개설 사업비 2억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차장 관리는 주차장 시설비등에서 4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수탁 공사 수익 및 시설 분담금 감소로 급수공사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실시 설계비 1억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결산에 차질 없도록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액을 삭감하고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만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사업비등 목적이 지정되어 추경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관계 서류와 함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고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유인해 드린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값진 보람과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9일 남 원 시 장 이 정 규 (대독)
○의장 공기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2.'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건 3.'97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97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강석환 총무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및 '97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및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96년 11월 2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도 11월 26일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및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은 효율적 재산 관리 측면에서 소규모 불용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 성향이 높은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 연고자 입장으로서도 토지의 활용도를제고토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그 내용이 일반 회계의 강변로 개설 공사 1십억원과 공설 운동장 시설2십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의74억3천5백만원으로 사업의 필요성과사업비 재원 배분, 계획의 적정 여부및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분담금등을고려하고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조건은 적절한지, 지방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는지등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97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3항 '97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97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서양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백종기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공기현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27인)
부시장 주준
총무국장 강신관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총무과장 고장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시민과장 임수현
회계과장 최래식
사회과장 김광철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과장 김병용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관광과장 변윤현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박상선
여성회관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임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