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07회-총무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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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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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15일 (수) 9시4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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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평화의 집 사후대책 보고·청취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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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평화의 집 사후대책 보고·청취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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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평화의 집 사후 대책 보고·청취와 주요 사업에 대한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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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의 집 사후대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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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평화의 집 사후 대책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와 보호자, 지역사회 시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의 집 경과 보고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집 현황입니다.
    법인명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복지재단이며 법인설립 허가일은 1995년 6월, 시설신고일 2007년 5월입니다.
    입소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40명에 현원은 23명으로 남자 22명, 여자 1명이며 우리 지역 연고자는 4명입니다.
    종사자 현황은 정원 27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개요입니다.
    시설내에서 거주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수년간 지속되었다는 퇴직자 제보에 따라 수사가 착수되었으며 2016년 3월 15일 남원경찰서에서 시설을 압수수색하여 2016년 5월 16일 종사자 및 거주장애인 조사 및 CCTV 분석결과 수년간 폭행이 있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내용은 구속 2명, 불구속 16명으로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송치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6일 인권실태 민·관 합동 심층조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종사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이 의심되어 10월 21일 재조사를 실시 성적폭력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추진경과로는 평화의 집에 대하여 지난 3월 21일 자체 인권실태조사를 하였으며 29일 외부기관에 의뢰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19일 거주장애인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수립, 보호자에게 사건경위 및 사과을 하였으며 해당시설 거주인 29명에 대해서 전원조치를 이행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원희망 14명, 보류 10명, 퇴소 2명, 전원 4명이 되겠습니다.
    5월 26일 서남대학교, 예수대학교 심리상담전문가를 2개조로 편성하여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향후 대책방안 입니다.
    거주인 심리치료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자립지원시설 입소 희망및 가능자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원을 희망하는 경우 입소시설 연계 등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지원 생활시설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평화의 집 전국대책위와 협의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 사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평화의 집에서 일어난 요즈음에 뉴스에 보도되고 또 사건화된 이 사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건이 남원에서 일어나서 정말 대단한 유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건을 그대로 묻어두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시설에 지금 계시는 그분들을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길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찾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현시설 현황이 정원이 27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현인원이 1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신 분이 19명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종사자가 19명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 종사자 분들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무슨 조치를 받았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러신 분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선화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계신 분들을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19명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 여기 법인명이 한기장복지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하는 기관인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장선화위원   이 복지시설 자체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실비중증장애인시설이고요.
    저희들은 보조금만,

○장선화위원   보조금만 지급하고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위탁해 준 기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위탁기관은 아니고요.
    한기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재산이나 모든 것이 한기장,

○장선화위원   모든 재산과 모든 권한은 한기장에 있다, 그리고 시에서는 보조금만 지출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
    이 한기장 장애인시설에?
    관리감독을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도감독을 연2회 상반기·하반기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요.
    또 이런 시설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건복지부 양성수료자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인권실태조사를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21일, 10월 26일 2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추진경과를 보고 해 주신대로 보면 행정처분 사전안내가 2016년 2월 29일에 안내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전에 작년 10월 21일에 1차 인권실태조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6일에 2차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약간에 물리적인 폭력은 2차 조사에서도 밝혀낸 것이 없었고요.
    다음에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가해하신 분한테는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 저희들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셨으니까 개선명령을 내리셨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점검때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다 아는 사건화가 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 저희 시에서는 앞서 제가 보고해 드렸듯이 물론 전원조치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비중증시설은 전국적으로 20개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9개 시설 또 그 시설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전원을 저희들이 현재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으며 현재 저희들이 서남대학교, 예수대학교 교수분들을 2인1개조로 편성해서 5월 26일부터 상담치료 및 집단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기장측하고도 수습하는데 면밀하게 어떻게 어떻게 동향을 예의주시받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에서는 한기장측에 잘 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이야기신가요?
    직접적으로 뭔가 가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전국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립지원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가장 큰 요구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거나 전문가한테 지금 현재 서남대학교, 예수대학교 교수분들을 투입해서 개별상담도 하고 집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소해 계신 분들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자립생활시설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저희들이 그런 자립생활시설을 희망하시거나 가능한 분을 저희들이 심층조사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나 도에 건의해서 탈시설정책을 저희들도 한번 수립해 볼 수 있으면 수립해서 체험홈이나 그룹홈같은 것을 1개 정도는 운영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복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첫번째 임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그 약자 중에서도 정말 내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사안이 중대하고 그리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도 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장애우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아까도 탈시설도 말씀하시고 자립시설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쉬운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최고의 서비스를 앞으로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부모님들이나 가족이나 또 종사자도 마찬가지죠.
    피해를 입는 종사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억울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정된 시간이니까 일단은 평화의 집에 시설 처음 설립 허가할 때 허가기관이 우리 남원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법인설립은 저희 시에서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법인?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법인 말고 평화의 집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설 설치요?

○양해석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설 설치는 그때 2007년도 당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중증장애인시설이 유료시설이 한 군데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2007년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내줬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양해석위원   우리가 내준 것이니까 내준 것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이고요.
    관리감독도 책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주신 자료에 제가 헷갈린 것이 근무자 종사원이 도표에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현재 구속 및 불구속되서 수사받고 있는 분이 18명입니다.
    1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명은 구속되고 16분은 불구속된 분인데 이분들 중에서는 퇴사자 분들도 계시고요.

○양해석위원   퇴사자가 내가 알기로는 3명인가 퇴사해서 그분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해서 수사의뢰한 것 같고 인터뷰 전에 TV프로그램에도 몇 분 나오는데 그분도 퇴사한 분들이던데 3명이 퇴사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가해자 중에서 3분들이 2월에 집단으로 퇴사하면서 그분들이 제보를 해 줬던 내용이고요.
    가해자 중에서 전에 퇴직하셨던 분들이 5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해석위원   아니, 19명에 일단 숫자적으로 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9명이 아니라 18명이니까 이 1명 차이가 뭐냐고요?
    모르세요?

○부위원장 한명숙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현원이 19명인데 지금 불구속이 2명 있고 구속이 2명이면 18명이잖아요?
    19명 중에 1명은 뭐냐 이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명은 법인입니다.

○양해석위원   법인도 하나로 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무슨 종사자 인원을 셀 때 법인을 하나로 쳐요?
    그것이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19명에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 생활지도원 1명,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16;46)1명, 상담평가사 1명 하면 19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정원이라는 것은,

○양해석위원   현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속되신 분들하고는 별개인원입니다.
    현재 종사자를,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종사자가 19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19명인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구속이 2명이 됐고 불구속으로 수사받는 사람이 16명입니다.
    그러면 18명이잖아요?

○부위원장 한명숙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데 그 불구속은 현원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옛날에 일했던 사람도 불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퇴소를 한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그 인원하고는 맞추시면 안 되고요.

○김정환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9명 속에 불구속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조치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19명에는 불구속 16명, 구속 2명 18명은 빠져있는 숫자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또 숫자가 안 맞네요.
    (자료검토)
    그러면 27명 맞네요.
    그러면 현원에 있는 분들은 그 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원조치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4명 됐고 퇴소가 2명 됐습니다.
    전원 희망이 13분이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이분들이 저희 시설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실비시설입니다.
    차상위층이 갈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총 20개 중에 19개 다른 시설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리가 없어서 못가고,

○양해석위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이 남원만큼은 그 중에 자리가 없다는 소리는 정원이 다 찼다는 소리 아닙니까?
    다른 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은 정원이 40명인데 23명이 있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설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들을 입소하는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들 29명 중에서 4분만 우리 지역분들이고 25분은 외지인이시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 분들이 타 시설에서 전국적으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우리 평화의 집에서는 다 받아줬거든요.

○양해석위원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로 장애인시설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입소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부모들하고 상담도 하고 본인들하고도 상담을 하는데 물론 장애정도에 따라서 시설측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관리하기 수월한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받아주고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양해석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다른 시설에 문제가 있네요.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시설에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선별해서 어려운 사람들 더 중증장애인들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들 어디에서 관리하라고, 경증인 사람들은 집에서도 관리가 되지만 다른 데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상급기관에서도 이야기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해 주시오" 부탁할 사항이 아니라 도라든가 상급, 위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전원조치해 주고 다른 데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TV에 JTV에 나왔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더이상의 말이 나왔는데 무엇이냐면 원장, 그런데 여기는 원장이 지금 현재는 현원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원장이 직원들을 폭행, 손찌검 여러 가지 했다는 것이 증언으로 나왔어요.
    이 시설 운영자에 종사원들이 입소자들 정신지체장애인을 폭행한 사건 수사대상말고 원장이 직원들을 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부분에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분은 그것은 또 거짓증언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던데, 그것도 파악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는 바가 없고요.
    수사에서 밝혀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시에서 시설 폐쇄된 강력한 행정조치 관련방안도 이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시설 폐쇄하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은 운영하되 운영이 법인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체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안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도 관련법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기장측에서는 5월 30일에 대국민 사과발표를 했었고요.
    서울 본부에서요.
    그다음에 장차연에서 주도하고 있는 전국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에서 말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 평화의 집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주관으로 해서 전국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대책위에서 한기장측에 요구하는 사항이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그 내용을 전면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고요.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아니면 사법처리를 해서 넘기느냐 구형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이지 이 시설에 대해서 폐쇄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최종 이 시설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최종 사법부 결과가 나와야만 저희들도 행정적인,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정황으로 보면 수사 중인 사건이나 여러 가지 보면 죄가 있다는 것은 어떤 확정이 안 됐지만 인지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고 시끄럽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놓고 봐야지 이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거짓증언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가정해서 놓고 우리가 판단해서 앞으로 미래를 대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건이 긴가민가라는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때가 어느 때인데 사법부 판단만 기다려요?
    사법부의 판단은 죄에 대해서 있냐 없냐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죠.
    사건을 내부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체라든가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민간협의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차연에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의를 했었는데 현재 한기장하고 대책협의하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어서 아직 저희들한테는 강력하게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대책위원장인가 맡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 나오고 그러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한기장에서 한기장 법인에서 수습대책위원장을,

○양해석위원   내부적인?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죠.
    내부적인 그런,

○양해석위원   민간협의체 그런 것은 아니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거기 계시는 집행부에 과장이 됐건, 국장이 됐건, 실무계장이 됐건 얼마나 답답하고 복잡하겠습니까?
    사무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느끼고 대처할 부분들이 너무나 중차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의지만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뒤따르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법인의 시설이고 운영이 되어 왔고 지도감독이나 사후대처하는 내용까지도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행정하시는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물을 수밖에 없고 또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계있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받아들이고 방법 찾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양해석 위원님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상당부분을 다 질의해 주셔서 어떤 보충적인 것만 하고 중복은 피하겠습니다만 있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23명이 우리가 놓을 수도 없고 어디로 강제로 보낼 수도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안 받아준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대안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기장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시에 공개사과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시에 우리가 앞으로 이 운영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 보겠다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상태로 구속됐으니까 조사하고 추이봐서 조치하고 지금 상태 19명이 종사자가 있어서 식사 준비하고 생활지도원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적은 인원으로 보호를 하고 그런 막연한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이 어떻게 하겠다는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그 직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직시켰고요.
    최종 정직시켜서 대체인력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원장같은 경우는 새로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해서 새로 원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한기장측에서 구성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차연 주도로 이루어진 전국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시설협회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탈시설 정책에도 부합해서 한기장측에서는 이런 말씀하도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체험홈이나 그룹홈을 1개 정도는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현재 전국대책위하고 평화의 집 수습대책위하고 활발하게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말이 좀 빗나갔는데 아까 정직처분을 했다, 물론 한기장에서 정직처분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거기 대표되신 분은 지금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한기장에서 뭘 했어요?
    그 분도 정직 중에 들어가신 분입니까?
    인사조치 내용에?
    수장, 거기 대표 시설장?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그 분은 원장은 사퇴했습니다.
    자진사퇴요.

○김정환 위원   아니,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퇴가 가능합니까?
    정직을 했다는 것은 처분결과에 따라서 신분상의 문제나 사법상의 문제가 종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대표는 사퇴를 했으면 수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법인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법인에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원장하고 사무국장은 법인에서 임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는 시설에서 원장이나 사무국장 책임하에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정직은 누가 시킨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정직은 시설에서 시킨 것입니다.
    수습대책위에서요.

○김정환 위원   아까 한기장이라고 대답을 하셔서 그러면 시설장은 한기장에서 인사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알기로는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사퇴해서 한기장에서 수리하는,

○김정환 위원   아니, 공무원에 준해서 신분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사법에 연루되면 사퇴도 안 되잖아요?
    사표를 안 받아주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되면요.
    그렇듯이 나는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아까 양해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또 답변했던 내용 중에 보면 다른 시설에 여력이 있는데 한마디로 정원대 현원 대비하면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어떤 절차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심사하고 남원에서 가는 분들은 거부를 당했다,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전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다른 데로 이관하는데 문제가 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그 말씀은요.
    제가 다시 정정하겠는데 그 말씀은 저희 남원에서 다른 시설로 전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이 정원이 없어서 희망을 하지만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 와계신 외지분들이 다른 시설에서 돌고 돌다가 최후에 안 받아주니까 우리 남원까지 왔다고 부모님들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김정환 위원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속내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정원 여력이 있는가를 전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정원 대 현원을 한번 파악해서 그런 여력이 있는데 이분들을, 왜냐 하면 가족이 안 데려간다면서요?
    그렇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그래서 안 데려가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해 봤으면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대안 아닌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것 같이 보도는 되고 또 거기에 몸담은 사람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죄 지은 사람이 또 그것하겠다고 잘못한 사람이 그것 하겠다고 위원회도 하고 위원장이 거기에서 나온 것도 이상하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요.
    실제로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냥 꾸려진 것이 아닌 것 같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자체적으 평화의 집 자체적으로 수습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것이고요.

○김정환 위원   수습대책위원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평화의 집 자체,

○김정환 위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자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아까 이야기한 종교인이 맞습니까?
    목사님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한기장에서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는 현재 전국대책위원회 장차연 주도로 이루어진 장애인철폐연대하고는 아직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들 시에 와서 시장님 면담하고 해서 그것을,

○김정환 위원   한기장이 안 받아준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그럼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한기장하고 물밑접촉을 원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데 그래서 민간협의회를 조금 늦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사건 난지가 언제고 당장 23분의 장애인들이 갈팡질팡하고 가족들도 불안하고 우리도 불안하고 여러분도 불안한데 사건 난지가 언제인데 언제 났어요?
    이 사건 노출된 것이 3월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3월 16일입니다.

○김정환 위원   4, 5, 6 석달이 다 가고 있는데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기장이 됐건 장차연이라고 표현한 장애인 전국연합같은데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누군가는 촉구해서 빨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대책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행정의 역할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한계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생활지도원 12명이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정식절차에 의해서 여기 종사원으로 채용된 분입니까?
    임시로 어떤 시설에 있는 분들이 한시적으로 와서 도와주는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한시적으로 법인차원에서 각 시설에서 파견나와서,

○김정환 위원   차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파견?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빨리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내일같이 잘 해 주시면 좋은데 물론 신념이 있는 분들이 다른 시설에도 자리를 잡으셨겠지만 머리 아픈데 와서 더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해 주는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분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채용을 했었는데 하루 계시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퇴사하신 분들도 발생되고요.
    다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분을 귀가 조치를 했었는데 한 일주일 집에서 모시다가 못모시겠다고 다시 시설에 모신 분도 있어서 지금 그래서 23분입니다.

○김정환 위원   직무대행 김종열 씨는 거기 근무하셨던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사무국장으로요.

○김정환 위원   사무국장이 시설장을 하시는군요.
    어찌 보면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중심으로 질서가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리고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폐쇄로 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사가 마무리 되고 처분이 끝나고 그래야 최종적으로 폐쇄여부는 우리 행정청에서 판단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처분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있는 분들 잘 보호하는 차원에 어떤 자구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다 올인할 수 없지만 실무 주무관도 있고 스트레스 받은 것은 시간이 가면 다 풀릴 것이고 여기에 올인하시고 잘 챙겨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주 자림원 사건같은 경우에도 거기같은 경우는 100인 대형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60명만 전원을 시켰고 지금 현재 40명은 전주시에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40명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현재로 보면 불법시설이거든요.
    불법시설이라도 갈 데가 없으니까 보조금은 계속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폐쇄가 꼭 저는 개인적인 의사가 능사가 아닌 것 같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답이 나와있잖아요?
    복지하시는 입장에서 복지적인 판단도 하시고 잘 대처하시고 빨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는 촉탁의가 없습니까?
    도표에 보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촉탁의가 있어야 되는 시설에 촉탁의가 현재 위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원래 의무적으로 50인 이상 생활시설은 촉탁의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정환 위원   의무배치인데 여기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기는 40인 이하 시설이기 때문에 배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의무배치는 아닌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촉탁의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촉탁의 역할을 안하고 수시로 어디가 편찮거나 하면 병원에 진료,

○김정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은 치료를 요하는 분이라고 판단 안 하십니까?
    우리 행정청에서도?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 거주만한다, 이런 차원입니까?
    이 시설 자체, 제가 몰라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주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같은 경우, 아니 주말이 아니라 주간에요.
    주간에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이렇게 편찮고 간호사같은 경우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하지만 평상시에 다른 규모있는 시설을 보면 촉탁의가 정기점검 정기진료하고 처방하고 풍악산 정신요양원, 이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촉탁의가 정기점검하고 투약해서 사후진료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진료면에서 포기하신 분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촉탁의 의무배치가 아니라고 하면 그 역할을 누가 하냐고요.
    하시는 분이 없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정기적으로 시설에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건이 터져있고 우리가 거기가 중증장애인들의 시설인데 중증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에서 사랑으로 부모님과 가정의 사랑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분들이지만 가족이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국가가 그 책임을 맡아서 이 시설에 그분들을 모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잘 모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케어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터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터졌던 것이 사법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구속이 되어 있고 불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처벌은 타당하고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했다면 폐쇄가 되어야 되겠죠.
    저희가 가정을 대신해서 사회에서 잘 보살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폐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림원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폐쇄만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원조치라든지 퇴소라든지 다른 데로 갔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가 터진 공간에서 다른 데로 가서 케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전원조치를 해서 갔는데 전원조치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정부에서 받아주는데도 없고 또 전원조치를 해서 네명이 타 시설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데서도 못 받고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희망을 해서 간들 거기에서 못받아서 다시 또 나오는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하고 그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문제가 이 중증시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심리적인, 신체적인 케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옆에서 정말 양적인 질적인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이분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분들이 23분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 23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쇄조치든 사법에 있는 조치든 그것은 추후에 냉정하게 받아야 할 것이고 지금 있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그룹홈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에 지금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전국에 이분들이 실비를 받아서 내가 개인능력에 맞는 실비를 내서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서 이분들이 하나가 오고 둘이 오면 보조금을 더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일단은 못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더 논의해야 할 문제이고 다른 타 시설에서도 받지를 않아서 최후는 남원에서 중증 중에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였는데 이분들이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분들이 어떻게 그룹홈을 하겠냐고요?
    지금 29분이 계셨었는데 이분들이 일상생활이 그래도 가능하신 분들은 다른 데로 갔잖아요?
    일상생활이 정말 힘든 분들이 앉아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그룹홈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추후에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래서 이분들이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일상생활이 잘 되도록 그리고 더 이차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분들을 심리적인 그 다음에 정서적인 그런 안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남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정말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23분은 있는 분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분들의 일상이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아프는다는 것이고요.
    여기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너무 애쓰십니다.
    그 부분들을 23분에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있는 29분에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공중에 있는 지금 그분들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23분에 관심이 없어서 하루 일상생활 먹고 자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말 못하시고, 과장님?
    저희가 그분들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 어차피 우리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책임져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 있기 때문에 남원에서 더 큰 책임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남원에 있는 저희 시의원들로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분들이 이왕 터진 문제를 보느라 지금 23분에 있는 문제를 못보고 있는 문제를 저희는 지금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더 디테일한 부분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미처 못하는 것은 저희가 촉구하고 더 욕구를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23분에 있는 분들이 이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분들에 이차적인 피해나 피해자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상담치료였거든요.
    그래서 5월 26일부터 주 2회 상담치료를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물론 전원조치도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2차적인 그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상담치료사분들을 투입했던 것이고요.
    중간에 한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룹홈이나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는 여부를 같이 심층상담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들하는 이야기가 당초에는 6월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예산상 그런 문제도 있어서 6월말까지만 해 주십시오 했는데 6월말에 끊기는 그분들한테 왜냐 하면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겠다고 저희들은 처음 알았는데 프로그램이 조금 미약하더라고요.
    주간에 투입되는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7월까지 해 주십사 했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데요.
    교수분들이 힘들어서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7월까지 운영해 주시기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판단해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23분 중에 전부 다 1급이고 2급은 8명인가 6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1, 2급은 사실은 그룹홈이나 체험홈은 자립생활시설에 적응을 못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아까 제가 그룹홈이나 체험홈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래도 그중에 조금이라도 인지능력이 있고 한 두명이라도 그 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한명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그런 체험홈이나 그룹홈을 한번쯤 검토는 해 봐야 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향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23명의 장애우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 남원이라는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도 만들어져 있는 건데 23분이 정말 중증장애시설에서도 정말 중증 장애인인들이 남원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그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지금 문제가 터져서 사건에만 문제를 보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은 지금 안 보고 있어서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도 또 관심가지고 저희 시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더 큰 그런 것들은 저희도 촉구하고 목소리내는데 저희도 같이 힘을 합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좀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고당시에는 29명이 수용이 되어 있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동안에 6명은 집으로 가고 다른 시설로 가고 23명이 남은 것인데 29명 중에 피해를 보지 않은 분은 6명으로 숫자적으로 따지면 6명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조사과정이나 CCTV나 입증이 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피해를 보지 않은 6분이 집으로 가셨거나, 시설로 가셨거나 내용적인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6분 현재 시설에 남아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분들은 현재 시설에 남아계십니다.

○김정환 위원   6분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원 12분은 옛날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이 맞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두 분은 구속, 16분은 불구속 그러면 전부 다 타 시설에서 한기장에서 운영하는 남원지역에 한기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센터시설이나 사회복지관이나 또 다른 시설에서 오신 분이나 한 군데에서 12명을 다 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라북도에서 전국적으로 휴가를 내셔서,

○김정환 위원   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파견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파견은 안 되고 일부는 휴가를 내서 와서 투입되신 분들도 있고,

○김정환 위원   한기장에서 뭔가 사후적인 급료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휴가가 됐건 무엇이 됐건 신분상의 문제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같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종사원이라고 그러나요?
    지도원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오신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중증장애인시설은 아니고요.
    한기장에서 전국적으로 118개 정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생활시설을 많이 운영하시고요.
    중증장애인시설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같은 데서 파견되서 케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면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왜냐 하면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편하다면 그렇고 이런 어떤 곤욕을 치르는 시설이 아닌 데서 오신 분들은 아까 또 사표내고 가신 분도 계신다고 하고 상당히 문제가 여기 계신 분들도 내재되어 있어서 언제 12분이 반란을, 반란이라면 그렇고 거부감을 표할지 몰라서 염려가 되서 그런 부분까지도 누군가는 한번 챙겨봐야 할 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직원들을 공고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행입니다.
    여기에 사무국장이 지금 있는 것으로 통계는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김종렬 직무대행, 시설장 직무대행이 가시고 사무국장은 정식절차를 밟아서 여기 채용이 되신 분입니까?
    여기 사무국장이 한 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전부터 근무,

○김정환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터 했던 분은 직무대행으로 가셨어요.
    시설장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요.

○김정환 위원   아니고 겸직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사무원은 옛날부터 쭉 계셨던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근무하다 가신 분들이 사무원 중에서도 나가신 분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들은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오래 근무해서 오래된 사무원이 여기 계시는 거에요.
    현재 여기 한 분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사무원은 지금 채용한지 3개월 됐습니다.
    그분들이,

○김정환 위원   그러면 사고무렵에 오신 분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월에 아마 집단으로 세 명 퇴사하면서,

○김정환 위원   여러분들 사무적으로 접촉하고 할 때 잘 위로하면서 잘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적응 안 되고 이 분위기에 그나마 내던져버리고 모두 다 갈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안 되지만 혹시 의원들 힘 보탤 일이 뭐가 있고 공개적으로 나서서는 아니라도 어떤 그분들하고 간담할 때 참여가 되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또 의원들이 불쑥불쑥 나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역할이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이번 평화의 집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한심한가를 보여 주는 정말 하나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평화의 집 사건 외에 너무나 많은 복지시설들이 있잖아요?
    어느 언론사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부모님은 장애자녀보다 하루 늦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정말 부모님의 심정으로 저희들이 바라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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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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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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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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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이상으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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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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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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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주민복지과장

조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