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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총무위원회-제6차)

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5일 (수) 10시07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2.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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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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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146억 4,706만 5천원에서 142억 8,019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3억 1,687만 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999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4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이 2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지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257만 6천원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비 지원 정산 잔액이며, 평생학습도시 사업 집행잔액 375만 9천원은 평생학습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322만 9천원과 평생학습관 강사수당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액 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 집행잔액 607만 2천원은 일반 지도자 1명이 중도퇴직을 해서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빈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자 수당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49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보조사업 집행잔액 639만원은 학생승마 체험사업 잔액으로 학부모들의 의욕은 많으나, 어린 학생들이 무서워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총 대상인원 100명 중 10회 미만 체험을 하는 학생이 32명, 처음부터 체험을 포기하는 학생이 16명으로 그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51쪽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보조사업 이월액 1억 687만 7천원은 예산액 23억 8백만원 중 22억 112만 3천원을 육면테니스장 기능보강공사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관급자재 탄성포장비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1,355만 3천원은 2015년 4월에서 8월까지 춘향골체육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사용하지 않은 전기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970만 3천원은 향교동 체육부지 조성공사에 당초 설계당시 계상된 산재,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료 정산 잔액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보조사업 이월액 2억 1천만원은 노암초 운동장 시설개선사업예산액 3억원 중 시비 9천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지특예산입니다.
    그것이 연내에 문체부에서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55만 1천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환경관리원이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봉급 및 각종 수당의 일부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노암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산액 3억원 중 2억 1천만원이 국고보조금 지특예산입니다.
    이것이 문체부에서 연내 교부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시켰고 금년 3월 2일에 교부가 되세 저희가 3월 21일에 교육청에 재교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육면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 예산액 16억 1,772만 4천원 중 1억 687만 7천원을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공사중지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4월 29일까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53쪽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5억원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3년간 4억 5천만원씩 13억 5천만원의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환해야 할 잔액이 3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15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책자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13쪽입니다.
    2015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장애인체육대회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집행하거나 정당한 영수증이 아닌 간이 영수증을 사용 하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회경비 중 보조금은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통하여 적정하게 저희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부담 경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이후에 체육회 또 각종 체육경기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철저히 지도를 하고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보고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서 책자 48페이지입니다.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보조에서 600만원의 잔액이 일반지도자 4월에서 6월까지의 공백으로 인한 미지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도자가 없었다면 시민들도 불편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개월동안 남은 지도자로 해서 적정하게 배치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비어 있어서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됐다면 시민들이 혹시 불편을 겪지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됐는데 적절하게 배분을 잘해서 시민들한테는 불편이 없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이후에는 지도자를,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개월 후에는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이상없이 지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도자가 무슨 이유로 그만두게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서 6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학생승마를 하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학생들 중도 사유로 발생했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스포츠강좌를 하는 아이들은 100명이라고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10명였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승마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말을 탄다는 것은 저희가 요즈음 동물은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지 가까이 볼 수 있지만 말은 쉽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서도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쉽게 못탈 수 있는데 이런 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 아이들이 마음껏 해야 되는데 중도포기를 해서 예산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 나가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110명 중에 중도포기를 하고 처음부터 안 한 학생이 발생했는데요.
    학부형들은 의욕이 강해요.
    학생들도 처음은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했고 올해는 그래서 16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학부형들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같을 겁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은 것은 저희 행정에서나 부모님 마음은 다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말에 대한 친근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스포츠강좌를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에 대한 홍보라든지 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친근감있게 해서 아이들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첫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겠습니다.
    장애인 탁구대회 예를 들면서 보조금에 대한 카드결제라든지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 졌는데 자부담에서 아직은 그런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행사를 치를 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적절하게 교육을 많이 해야 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출을 했는데,

○부위원장 한명숙 자부담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한대로 자부담에 대해서인데 자부담도 보조금 지급요령에 의해서 지출되도록 우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보조는 보조를 받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자부담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실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자부담도 공적인 그런 책임하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바우처사업 이것이 승마만 해당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이 잔액에 관한 그것은 승마에 관한 잔액입니다.

○양해석위원 이 잔액은 그렇군요.
참고로 전체 종목은 무엇 무엇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종목하고 대상은 별도로 자료로 전체적으로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금액으로 나옵니까?
횟수로 나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0만원으로,

○양해석위원 30만원 한도 내에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한도 내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강좌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승마의 경우고 작년에는 자부담이 6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9만원,

○양해석위원 30만원 별도로 자부담이 6만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승마만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승마는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는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올해는 150명, 그러니까 160명이고 10명이 공익,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춘향골체육관에 월별로 계절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전기료가 연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기료가 월7-800만원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체육관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양해석위원 공원 전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군요.
일반 산업시설처럼 거기는 일반전기요금 할인되는 것이 체육시설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체육관은 지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육면테니스장 기능보강 4월 며칠로 다 끝났다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회원님들이 다른 요구사항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주 잘 됐다고 동호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진행과정에서 조금 이야기가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진행과정에는 조금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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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로 예산현액 18억 4,856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8억 8,489만 6천원, 실제 수납액 18억 8,489만 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 예산현액 356억 5,299만 7천원 중 94.4%인 336억 5,982만 8천원이 지출되고, 11억 9,457만 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 9,859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18억 4,856만 4천원이며, 17억 9,593만 6천원을 집행하고, 5,262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7,936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이며, 신규 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를 배정 받음으로 집행 잔액 발생이 불가피함을 말씀 드립니다.
    보훈행사 지원에 1,250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등에 따라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한 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 4,786만 5천원은 스마일빌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58쪽 공익근무 요원관리에 1,270만 2천원의 잔액은 당초 배치계획 대비, 전출 및 복무 연기 신청에 따른 인원 감소로 발생했습니다.
    장애수당에 1,161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계상 인원보다 신규신청이 많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의 집행잔액 2,331만 7천원은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의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중지 통보 및 댁내 장비 구매 중지 요청에 따라 인원 채용이 당초 1월에서 8월로 늦어져 발생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에 2,151만 7천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돌봄사업 종사자 1명의 인건비 약 1,300만원과, 장애인 영아양육비 지원 약 1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약 750만원의 잔액입니다.
    다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은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계상 인원보다 신규 신청이 적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보조에 2,7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 7개소의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9쪽,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억 9,627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편한세상 및 평화의 집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로 예산 요청 시 시설별 예산 수요액을 파악하여 제출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예산 소요액보다 과다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자 감소 및 근로유지형 참여 제한 등의 사유로 5,807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 18억 4,856만 4천원 중 97%인 17억 9,593만 6천원을 지출하고 5,262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의료보호를 위한 의료급여사업비 집행 잔액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 1건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444만 8천원 중 각종 용역비 및 부담금으로 1억 758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7,255만 4천원을 명시이월, 10억 339만 9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사 평탄화 작업 및 배수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1,862만원은 중증장애인 댁내에 설치하는 응급알림e서비스 사업으로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납품 수량 52대에 대하여 개별검사를 진행 중이며 6월 30일 내에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61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융자금 채권으로 2014년도 말 9억 3,785만 6천원에 433만 6천원이 감 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9억 3,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지적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보훈시설 관리에 시설부대비 예산 87만 2천원 전액 미집행건을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전에 부대비 사용 계획을 철저히 세워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 집행사유 미 발생 시에는 예산을 조정하여 추경 시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예산 3억 9,627만 2천원의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매월 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월별로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자활기금채권의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 특단의 회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자활기금은 체납 시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집행을 비롯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읍면동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자동이체를 유도 중입니다.
    하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기금 표준 조례안을 시달할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이자 및 연체이자를 하향 조정하고 파산 및 무력자에 대한 감면 및 결손처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기금 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6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이며, 2014년도 말 조성액 19억 6,515만 6천원에 1,824만 2천원이 증 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8,339만 8천원입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8페이지 보면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등 7개 단체에 보조해 주는 운영비인 것 같은데 2,700만원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7개이다 보니까 각자 운영비가 남아 있는 것은 적은 소량이겠지만 합해 보니까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운영비가 항상 부족하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항상 힘들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계상해서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운영비 계상을 잘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적은 금액이 모여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같은 경우는 2,70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한 단체에 정말 필요한 운영비를 충분하게 보조해 줄 것 같은데 이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로유지형에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참여가 저조해서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참여가 저조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근로유지형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8천만원이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보조금액이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 과다 보조금이 내려와서 부득이 사업은 했지만 이렇게 남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60페이지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중증장애인의 응급알림사업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52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응급안전서비스하고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통합에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계에서 150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민복지과에서는 신규사업이지만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검사를 위해서 지연이 됐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증장애인의 응급알림서비스는 바로 실행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6월 말에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에 운영 보조해 주고 이렇습니다.
    편한세상이랑 평화의 집이랑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집행잔액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에도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종사자 수를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편한생활하고 평화의 집은 이용시설이 아니라 생활시설이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때 그때 사람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이 힘든 곳이고 그러는데 이런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런 많은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되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이 아니고 생활시설은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확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몇 사람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처음에 파악해서 한 두 사람에 이동이 있지 않으면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월별로 꼼꼼히 챙겨서 차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유독히 장애 관련 업무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료확인)
    건건이 살펴보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미리 파악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 대상자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장선화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부 다 장애인사업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 발굴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발굴이 어렵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될 수 있으면 1명이라도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남원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보탬을 주는 복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왜 발굴을 못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대상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부모발달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년같은 경우은 한 3분 정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까지 그런 부분도 말하자면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상자가 있는지 발굴할 수 있도록,

○장선화위원 더 찾아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정말 남원시에 손길이 필요한데 또 그것을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파악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3억 9천이라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보고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국도비가 많이 계상이 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월별로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차넌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도저히 쓸 수 없는 돈을 위에서 내려준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보면 자활기금채권이 있습니다.
    원금이 3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금이 작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체납액 말씀하십니까?

○장선화위원 자활기금 채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원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장선화위원 많지 않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연체이자, 그 다음에 이자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자활기금을 체납시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자활기금은 상위법이 기초생활보장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떤 강제징수나 그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법제처에도 문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법제처 의견하고 보건복지부의견하고 법을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사망자나 사망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파산자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또 지금 현재 연체이자율이 6%인데 한 1%나 1.5% 정도로 낮춰볼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상습적으로 체납을 안 하려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없으시고요.
대부분 생활이 진짜 가 보면 사실은 더 도와줘야 할 형편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어쨌든 간에 체납액으로 남아있으면 계속 빚을 지고 있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련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행연기특약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국가에서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자 해서 마련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또 역이용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많이는 안 그러시겠지만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정말 이분들이 어려워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른 여러 가지 연계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해 주면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앙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이런 자리에 항상 보면 오늘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되는 지원사업들에 예산집행잔액이 많은데 아까 대답했듯이 추계라든가 수요자가 과다하게 책정되서 많이 내려와서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 해마다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결산추경이라든지 결산을 하고 나면 그전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에 맞추어서 그 다음 해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항상 세워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꼭 이런 시간마다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위에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예산 수요액을 판단해서 예산 신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이 중앙에서 과다하게 복지파트같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국도비를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양해석위원 위에 부서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다음에 올라가면 다음에 우리가 상급기관인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 많은 금액의 예산을 그들은 어떻게 씁니까?
그것도 국정감사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꼼꼼하게 월별로 데이터를 작성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조금은 여유있게 받아야죠.
    예산이 없어서 못줄 수는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좀 여유있게는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또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에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1,862만원이 남았는데 이월됐는데 그 내용이 보면 소망산업기술원에 제품검사 지연에 의해서 됐다고 그래요.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인데 무슨 소망청에 기술제품검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응급안전시스템 제품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품을 말하자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에게 설치해 주는 응급안전시스템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장애인에게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명이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이잖아요?
일자리.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사업이 지연되면서 응급안전시스템관리요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뽑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요.

○양해석위원 응급안전요원 자체도 장애인들이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왜냐 하면 댁내서비스라고 해서 고장도 나고 하면 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올해 6월 말경에 저희들이 납품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받아서 시작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대략 몇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분입니다.

○양해석위원 한 분이 다 관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저희들 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이 150대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것 합해서 한 200대 정도 관리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세부사업별로 거론했어요.
    저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6년 하는 동안 계속 강조하고 부르짖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굳이 대안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또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지만 결산이 되고 집행잔액 조서가 나오니까 눈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여러분 부서에서만 2억 3,400만원이 순수시비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물론 이 내역에는 적은 금액에 그럴 수밖에 없는 금액들이 상당히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6,400만원이라는 돈이 남지만 어차피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그랬든, 여러분들이 사무착오로 그랬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을 받다보니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집행잔액 중 시비의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면 줄일 수도 있는 계기가 제가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국에 과에서는 이것을 해요.
    내가 그래서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한 일이 있죠.
    모든 세부사업들이 집행과정에 연말되면 다 간추려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뭔 사업을 더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수요가 더 생길지 말아야 할지 다 생겨요.
    사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전문파트에 있는 분들은 인건비가 됐건 일반운영비가 됐건 다 판단됩니다.
    그러면 시비 부담액의 존속여부나 계속 존치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간과하고 안 하니까 계도적으로 자꾸 예산부서하고 불협화음이 날까 싶어서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비만 좀 줄이면 어때요?
    정산추경때 자꾸 시비가 많이 남으니까 그렇죠.
    국도비는 어차피 반납해야 되니까 많이 남든 적게 남든 중간에 정산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비율 존치가 안 되니까 한마디로 잔액이 국비도 20% 나오면 국비 한마디로 70%가 남으면 시비는 30%가 남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잖아요?
    시의 편성의 재량권이 있다고 그러면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국장님, 절대 할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원래 원칙은 국비나 도비줄 때 매칭을 꼭 따져서 지자체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편법을 쓰다보니까 우선 지방비 부담을 덜하고 국비는 다 반납하니까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못쓰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쓸 것은 전반기에 추경 세우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지방매칭한 만큼만 주겠다고 자꾸 그래요.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도 해 보셨지만 애로 사항이 있고 그래서 매년 지적이 나오지만 이 주민복지파트에 보조금 많이 남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숫자도 정확하게 하기는 물론 어렵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저는 연초에 금년도 11월, 12월 가면 예산 세우는 과정에 또 예산을 세워놓으면 너희 예산서 보자 매칭했냐 안 했냐 그것을 따지는 과정에는 해야 하지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연말정산 마지막 추경 정도에 가서도 깎아서 그부분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한다 생각하면 여러분도 어떤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도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초부터 하는 것은 그렇죠.
    어느 누구도 판단의 문제가 생기고 다음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고 우리가 추경을 의례적으로 2번이상은 하잖아요?
    5월에 하고 또 11월, 12월이면 정산추경하니까 그때 개소라도 줄여서 꼭 이런 질책을 피하자는 것보다는 그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쓰인다 생각하면 현재는 묶여있잖아요?
    이 예산만큼.
    그런데 복지예산이 여기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는 더 많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오늘 이야기하면 다음에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 한번 어쩌겠냐 싶어요.
    정산추경때요.
    지금 2015년도 예산이잖아요?
    작년 마지막 추경때 깎아버리면 여기는 줄인만큼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 적당히 줄여야죠.
    무조건 줄여서 사업 찾으려면 안 되고 그때 가면 판단이 선다 그런 이야기여서 위원님들이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하지만 세부사업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에 그럴 수 있는 재량이 있는 편성재량이 있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금년에는 한번 해 보시면 어쩌겠냐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양규상   참고로 전체를 보시면 주민복지과에 거의 급여 지급하는 것인데 356억원에서 집행은 336억원 한 것이거든요.
    다음 이월이 약 12억원이고 집행잔액이 8억원 나오는데 물론 총액을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저희가 집행잔액 한 2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업부서와 비교해 봤을 때 사업도 물론 더 남거든요.
    복지쪽은 급여쪽으로 인건비나 어떤 보조금적으로 하다보니까 맞추기는 사실 저희도 여기에서 잘 줄이면 1억원 정도 줄일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조금은 반납해도 5억원, 그래서 줄여야 2-3억원인데 그것도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김정환 위원   예산 항목별로는 손을 대지 못할 그런 한계있는 사무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관리가 1,200만원이 남았어요.
    연말쯤 가면 공익요원이 왕창 와서 왕창 배치하고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들면 그때 가면 다 가려져서 수요에 판단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부분이 있어요.
    손을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1천대가 남은 예산은 한번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14페이지 보훈시설관리에 시설부대비 87만 2천원 남았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준 것이 여기에 다 실리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시설이 충혼탑 정비공사에 시설공사가 상당히 이루어 졌어요.
    이루어 졌는데 이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편히 쓸 수 있는 여기 용처가 정해져있지만 편히 쓸 수 있는 돈을 한 푼도 안 쓴 것은 이 부서에 여비가 됐건 어떤 것이 됐건 여유가 있는 것인가 예산을 절약해서 안 쓴 것인지 모르는데 한 푼을 안 쓴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상해요.
    제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요.
    그런데 이것을 안 썼다고 지적이 되요.
    다른 예산이 지적이 되서 한 푼도 안 썼다고 하면 그 본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지적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대비를 안 썼다는 것은 그 당해 사업이 전체가 이월이 됐거나 명시이월이 됐건 사고이월이 됐든 그러면 부대비를 쓸 일이 물론 거의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업은 이루어 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이 안 썼으면 나는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데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시인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쓴 겁니까?
    쓸 줄 몰라서 안 쓴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알기로는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은 추진했고요.

○김정환 위원   넘어갑시다.
    칭찬해야 할 일이네요.
    상줘야 할 일입니다.
    다음 15페이지에는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당한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국장님도 하신 말씀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을 하겠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에 보면 2015년도말 현재액은 9억 3천입니다.
    9억 3,300이고 여기 기금 채권 회수대책에 연말통계겠죠?
    체납액이 6억 8,100만원 이 금액이 차이난 것은 6억 8천 말고 또 채권액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치기간 미도래액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은 여기 채권으로 안 잡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결산검사하신 분들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짜로 줘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냥 지원해라, 보건복지부에 물어봐서 이렇게 융자해 주고 잘 안 받아지면 그냥 주는 것도 검토해 봐라 보건복지부 자문 받아서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냥 줘버린 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검토한다고 그런다고 한 것 같아서 검토대상도 아니고 그분들 일방적인 의견 개진사항으로 보면 됩니까?
    주라고 한 것은 우리는 생각도 없는데 결산검사한 사람들이 줘버리라고 한 것도 검토해 보라 그런 정도입니까?
    수감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냥 줘버려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각도에서 방법을 모색해 봐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잘못 읽고 헛말을 한 것 같네요.
    "융자가 아니라 사업방안을 연구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원"이라는 것이 나는 그냥 줘버리라는 것이 아니냐 종합의견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활기금채권은 융자가 아니라 사업방안을 연구하여 지원한 것이 융자가 아니라 지원한 것은 뭔가요?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그 내용을 음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자를 1%로 내린다, 연체이자를 6.5%에서 2% 내린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아니잖아요?
    금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보니까 그렇게 개진을 해 놓으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종합적으로,

○김정환 위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뇨.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아까 사망자나 파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조항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율만 바로 내리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김정환 위원 방금 말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대상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자도 빨리 내리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자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라는 것은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그것도 결산이 아니고 결손에 대한 것도 계속 연구연찬한다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갖고 가야 실익이 없으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사망자나 파산자 그런 부분은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관련 조례에 보면 융자조건에 이자조건에 환수조건에 그런 것만 나오지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이 모델화 된 조례입니까?
    상환에 강제집행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 줘야 합니까?
    승인을 해 줘야 합니까?
    자활기금이라는 특성상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문의사항을 올렸는데요.
    그 표준안을 6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시달해 준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활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14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같은 것을 올리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6월 중에 표준안을 시달 받으면 저희들도 표준안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결손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을 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이자율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는 받지도 못하고 자꾸 채권만 늘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오래 전부터 검토, 검토하다가 지금 전문과장이 올 때까지 검토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을 다른 자치단체 이렇게 내린 데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반기때 바로,

○김정환 위원 힘든가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추진 금년에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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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834억 5,551만 1,000원이며 791억 5,64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9,658만 8,000원, 집행잔액은 25억 2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64쪽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25억 246만 2,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4억 2,77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7,470만 2,000원으로 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집행잔액 3,632만 6,000원은 도통 근린공원 여성친화적 재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환경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대상지 중복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에 집행잔액 1,279만 1,000원은 한부모가정 대학 입학금 지원대상자가 미진학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수학여행비 등 각종 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여성일하기센터 운영에 집행잔액 694만 7천원은 새일여성 인턴지원대상이 중도에 그만둠으로써 발생한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새일여성 인턴 채용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집행잔액 536만 4천원은 직업상담원 중도퇴사로 2개월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집행잔액 539만 7천은 3월부터 사업시행으로 시간제 3명에 대한 1-2월분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에 집행잔액 3,883만 3,000원은 어린이집 62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집행잔액 2,668만 9,000원은 가정양육수당 918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에 집행잔액 561만 3천원은 1개소의 시간보육제 교육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집행잔액 1,047만 8,000원은 어린이집 CCTV 384대를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에 집행잔액 2,793만 5,000원은 18세의 연령 도래로 인한 지원중지 및 타 시군 전출 등 수혜대상자 감소로 생활안정지원비 및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집행잔액 1,845만원은 입양아동 29명에 대한 양육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에 집행잔액 1억 3,954만 7,000원은 1억 637만 7,000원이 미영달된 금액이며 실제 아동급식비 집행잔액은 3,317만원으로 급식 대상자수가 2015년도 당초 1,700명에서 1,528명으로 172명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531만 9천원은 놀이터 CCTV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집행잔액에 19억 8,700만 7,000원은 보조금 실수령액이 변경 내시없이 11억 3,027만 4,000원이 감된 373억 814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364억 5,141만 5,000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8억 5,6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집행잔액 928만 4천원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집행잔액 4,450만 8,000원은 노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액의 지원잔액과 등급외자 사망으로 인한 입소자 감소에 따라 생활시설 종사자수 감소로 특별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집행잔액 1,355만 5,000원은 경로당 양육비 및 배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집행잔액 572만 5천원은 마을이동 검진 이용자들이 많아 실제 건강진단 대상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에 집행잔액 638만 1천원은 응급안전시스템 불안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명시이월을 지시하여 설치 운영비로 사용하려던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집행잔액 735만 1천원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에 집행잔액 3,051만원은 승화원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와 기간제 근로자 2명에서 1명으로 임기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0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12억 7,541만 5,000원으로 금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8월말 완공 예정이며 독거노인 가족화사업은 4월에 완료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응급안전 서비스사업은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3건에 5억 2,117만 3,000원으로 2015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1월에 완료하였으며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공정률 40%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71쪽 예산 전용,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으며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은 총 2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4,787만 2,000원에서 2015년도 증감액이 5,536만 8,000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이 11억 32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5,52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7,7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1,98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당해사업비 지원으로 3개 단체에 1,46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8만원이 증액된 3억 2,5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이자수입 907만 9,000원이 발생하여 이 중 900만원을 2015년 노인복지기금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1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전액 불용처리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입니다.
    조치결과로 여성친화적 도시공원 재정비 공사의 시설부대비로 도시과에서 공사감독을 함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건립부지 선정으로 지연됐으나 연초에 구 시청사 부지로 확정하여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고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인데 여성친화도시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다가 환경과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부서별 연찬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사업을 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사업을 분명히 세우셨고 환경과에서도 그랬다면 서로 사업간에 서로 연찬이 있었으면 이런 것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처음에 이것이 도통동에서 건의해서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친화도시사업으로 처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영3차쪽에 산책로하고 다목적무대 설치하는 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사업을 실행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목요토론을 하시잖아요?
목요토론해서 실과과장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서로 연찬했으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서로 잘 알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목요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걸러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보조에서 6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대상자들도 중도에 포기하고 취업설계사가 중도에 그만둬서 인건비가 남았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지난번에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성의 일하는 일자리를 많이 달라, 그리고 무게가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일을 하는 취업설계사나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는 일들이 있다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취업설계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옆에서 서로 피드백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애초에 이런 일을 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기업체에 채용이 되면 채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 60만원씩 3개월 지급하는데 그 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해서 지원금이 남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중도에 포기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한 어느 일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개인의 의지로 그만둬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6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있습니다.
    500만원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 CCTV라든지 공공 그런 요금에 예산이 남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운영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생각했을 때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애초에 세우셨을 때 요즈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놀이터에 해가 진 이후에 놀이터에 청소년들이 가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CCTV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터에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더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에 관해서 집행잔액이고 저희들이 CCTV설치가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전에 철저하게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보조에서 500만원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면에 가거나 동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개인병원이나 아니면 더 큰 병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홍보도 하고 이런 건강검진같은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저조해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앞으로 이런 개인병원이나 중간 크기의 병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홍보를 할 것 같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보조사업은 있어야 하겠지만 너무 과대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액이 타 과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으로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금액으로 보면 25억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기초연금에서 11억 600만원이 영달이 안 됐고요.

○양해석위원 영달이 안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변경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변경내시 없이 11억 600만원 정도 감이 됐고 또 아동급식계에서 1억 200만원 정도가 변경내시없이 말하자면 감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의 잘못보다는 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됐다는 이야기죠?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장사시설이 작년에 하다가 이월된 것이 동절기때문이라 그랬네요?
    왜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진입로 포장관계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진입로 포장인데 준공시기가 지금 보니까 11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작년에 하려다가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인데 상반기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늦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 천금자 씨라고 앞에 입구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 분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때문에요.

○양해석위원 민원 해결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해결사항은 아닌데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 땅이라고 우겨댑니다.
어제도 오고 그랬었는데,

○양해석위원 측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분이 측량을 부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말뚝을 뽑았어도 저희들이 측량해서 꽂아놨는데 그것도 부정하고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착공은 작년 12월에 입찰을 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하다가 넘어왔으면 상반기에 끝나야 하는데 이렇게 늦어져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그 민원만 해결되면 바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2015년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국제결혼을 하다보니까 문제성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여성들이 결혼했다가 도망가버리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국제결혼은 하지 않고 지금 세 쌍을 작년에 했어요.
    운봉하고 수지, 산동 그래서 운봉하고 수지는 다시 여기 와서 결혼식을 했고 6월까지 수지는 아직 여성이 입국이 안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어렵다고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회단체 로타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서 잘 살면 좋은데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이 같은 베트남이면 베트남 여성끼리 또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브로커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처해라, 우리한테 연락해라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고 또 완도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서 말하자면 중매결혼했던 그런 책임을 묻고 또 사업기관에 고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우리나라 복지는 모아놨습니다.
    그것은 무엇때문에 모아놨느냐면 행정하기 편하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모아놓고 장애우는 장애우대로 모아놓고 또 노인은 노인대로 모아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같이 섞여살아야 되는데 다문화는 다문화센터를 거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가 끼리끼리 만나게 되고 서로 말이 통하니까 그러면서 서로 친밀감이 형성되고 하면서 남원에 있는 많은 시민들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도 기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우시설에 모아놓으니까 거기에서밖에 생활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정말 일반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다가 뭔가 교제하고 교류하고 희망을 찾고 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2015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이 사업은 요즈음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행정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도 중개업소가 남원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서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최대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지만 결혼만큼은 중개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장선화위원 민간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니까 또 우리 농촌총각들이 잘 결혼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해야 남원시도 인구가 늘어나고 할 것 아닙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라도 잘 살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하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약자들이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CCTV 이런 부분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복지시설도 잘 되어 있고 치안에 대한 부분도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성립된 부분 행사에 비용이라든가 또 무엇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취약지구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발굴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겠다고 부탁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요즈음 TV 보면 정말 저희들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엽기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특히 여성친화도시라고 저희들이 하니까 이것이 더 걱정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상에 있는 그런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발굴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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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22억 5,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0억 6,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5억 4,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4,500만원입니다.
    세출의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5,800만원 중 집행잔액은 6억 4,50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6억 3,4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맑은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서는 환경단체 지원금으로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 일부 단체의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지만 사업기간 촉박으로 잔액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사업’ 2동 추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이 조정되어 추경시 시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의 시설보수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량 대체구입 등으로 인해 차량 수선유지비가 줄어들었고,
    유류값 하락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입니다.
    현재 지정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은 산내 4개마을으로 산내면에 150만원을 재배정하였고 85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7억 7,000만원 중 음식물위탁처리비인 민간위탁금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5년 총 사업비 19억 200만원 중 4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주민 반대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후에는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14억 4,000만원 중 13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100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600만원이며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예산편성 시 정원 71명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나 정년퇴직자 발생 및 퇴직금 정산잔액 등이 발생하여 1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서 76쪽입니다.
    특별회계와 77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명시이월은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액 1억원 중 용역계약잔액 4,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5월 에코롯지 설계용역 준공을 마쳤으며 생태하천 복원계획 용역중으로 9월에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액 기금으로 추진하는 맑은물 보전 및 생태계보전의 연구용역비 중 전라북도 기본계획에 따른 3단계 시행계획 용역 검토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예산액 1억원 중 2,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에코롯지 설계용역비로 5월에 준공을 마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사업비 11억 3,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3월에 재착공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중이며 4월 감리비 2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입니다.
    환풍장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사업비 중 1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공사준공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가스자원화시설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에 따른 사업비 2억 6,300만원, 환풍장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사업비 4,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현재 모두 공사준공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월예산 최소화 및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및 채무 증감액, 79쪽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업무처리 미숙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데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과장 주재하에 전직원 사업예산 집행 및 정산관련 직무연찬을 통하여 이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담당자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0쪽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인력운영비부분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건전재정을 저해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추후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8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없으며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기금 전년도 말 1억 1,020만원에서 9만원 증액되어 2015년도 말 1억 1,03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보고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보조가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는 항상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관심있게 항상 업무보고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사업기간 촉박으로 예산이 남게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국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국비는 다 지출을 했고 나머지 부분 우리 시비부분만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업을 할 때 순수한 시비가 아니라 국비 매칭으로 했는데 국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들은 다 됐는데 저희가 시비를 많이 계상해 놓은 상태에서 시비가 남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서 1,300만원이 남아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항상 정확한 숫자가 있을 것이고 해마다 운영을 하는 비가 다 나와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으로 2동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동만 도비보조가 되서 시비 부분이 남아있어서 시비 부분을 집행하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작은 화장지 이런 운영비가 아니라 2동을 따로 지으려고 했는데 도비로 한 군데만 받고 한 군데 받지 않아서 남은 시 예산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요.
    기후변화대응추진이 있습니다.
    200만원에 작은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은 어디에 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가 그린스타트사업에서 주민홍보, 학생들, 우리 네트워크사업에서 도비랑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남은 입찰잔액이 사업비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는 총무위라서 안전경제국에 있는 안전재난과에 말은 할 수 없지만 요즈음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5월부터 낮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고 저녁에 온도차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6월초에 벤치마킹 갔을 때 강원도 춘천에는 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와나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왔는데 요즈음 보니까 갑자기 더워져서 하루살이라든지 깔따구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기후변화의 대응일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런 것들은 따로 환경과에서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후에 관한 사항은 저희 본부 환경부에서 총괄 정책 수립을 하고 저희 국도비를 20%, 10% 정도 받아서 저희들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홍보, 대응 그런 교육을 주로 저희 지자체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여름에 벌레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부쩍 다른 해에 비해서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보면 해충이나 모기에 물릴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홍보를 하면서 집안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다거나 환기를 잘 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홍보를 하시면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벌레 해충관계는 날씨와도 관련이 있고 습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방역이나 그런 쪽으로도 같이 시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홍보나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를 했다면 안전재난과에서 방역을 한다든지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연찬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19페이지에 보면 5억 6,909만 7천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2014년, 15년 집행잔액을 사고이월해야 되는데 안 하고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또 필요는 한데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에 세워졌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직원님들이 2년동안 같은 사업에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때 사죄를 드렸고 직원들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직원들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다 전체를 챙길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 실무적인 것이고 이미 행위가 이루어져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조금은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도 나왔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제가 잘못 들었는데 모르지만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이 늦게 추가로 책정이 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평가에서 전국 우수지자체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환경부에서 배정해 준 그 금액보다 또 타 시군에서 쓰다 남은 예산을 국비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매칭을 했는데 우선 국비를 먼저 쓰고 나머지 시비가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비율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열 과장께서 먼저 국비 쓰고 문제 없습니까?
통상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은 비율 정산하는데 국도비를 먼저 썼다 그러니까 문제 없이 잘 넘어갔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것도 있네요.
    대단하십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이 시간에 중차대한 일들이 있어서 고심 많이 하실 텐데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최대한으로 이슈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여유 주지 말고 긴박한 마음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최대한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국장님, 어제 잠깐 오후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참석 못하셨던 거죠?
문화관광과할 때 자리를 같이,

○총무국장 양규상 예. 어제 인월 좀 다녀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여러 가지로 동분서주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모든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든지 내용도 몇 건씩 실과마다 나오고 그랬는데 환경과에 앞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주민복지과와 환경과가 절대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그러고 있는 차제기 때문에 걱정들이 시민들도 많으시지만 담당부서는 물론이고 시장이나 공직자들, 우리 의원들은 더더욱 전전긍긍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저 조용하게 있는 것 같지만 마음만은 정말 좌불안석이라더니 이미 벌어진 일들이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아름답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치명적인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후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것 각 요소요소에서 북석을 떠니까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는 이렇게 걱정들 태산같지만 저희들까지 또 거기에 끼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적으로 실무 실과나 우리 시에서 잘 정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저희들 현지답사를 한번 정도는 가봐야 겠다는 내용도 정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먼저 국장님에게 드리냐면 국장님은 정말로 공직생활 거의 40년 가까이 다되어가죠?

○총무국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각 부서 요소요소 기획실 여러 군데 다 거치고 총무국장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실이나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결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적사항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불가피한 내용들도 의원들은 다 인지하지만 그래도 잘 해 왔던 것은 더 꼼꼼히 챙겨서 잘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어떤 문제가 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 사전점검 철저하지 못했던 것이 수다하기 때문에 이번 이 회기기간에 중요한 시간이라고 어느 시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아쉬운 것은 결산을 15년도 하면 16년도 모든 사업이나 목에 대한 예산 편성 전에 사항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러지 그래야 건너뛰지 않고 익년에 사업들이 더 철저하니 계획 세워져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그런 시 행정이 되게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죠.
    이번에 이렇게 전체 다시 한번 지적받고 행정사무감사시 16년도 결산,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나 이런 내용이라면 17년도 사업계획에 또 그것도 최종적인 예산사업목이나 예산 세우겠지만 그런 점에서 회기가 전년보다 법이 바뀌어서 12월말일로 다 회기 마무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더 챙겨주시고요.
    문화관광과할 때 제가 지적이 아니라 특별한 실과에 지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및 우리 시에서 또 주관하는 예산을 주어서 하는 모든 축제나 행사들이 면밀히 더더욱 검토를 하셔서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자율적 스스로 자활적 그런 내용으로 토대를 정착 시켜가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지원해서 사업결과평가라든지 남은 잉여금은 얼마가 됐든 그 중에 몇 프로씩 적립을 해 가고 그 다음 해에 그 사업을 할 때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또 그 조직이 일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봉사자세로 임했을 때 계획세우고 임했을 때 효율도 극대화하지만 차후 미래를 보고 기금 조성, 우리 시에서 기금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단체나 축제 이런 모든 면에서 기금 조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한 예가 특수사항이기는 하나 운봉에 눈꽃축제에서 오는 잉여금이 애향본부에서 다른 데 다 이용하지 않고 적립을 해 놨던 중에 눈꽃축제를 더 이상적으로 변통없이 하기 위해서 기기 구입에서부터 모든 제품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든 적든 자부담한 예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꼼꼼히 챙기지 않고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심도있게 다뤄서 효율에 그 예산이 쓰여지고 바로 15년도에 그 예산이 쓰여져서 기계도 들어오고 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12월 다 되서야 말 추경에 넣어서 한 2억여원하고 자다부담은 제가 기억하기에 3,500만원이니까 그런 내용들은 있다 하더라도 일단 2억여원이 졸속처리 그 예산편성 그렇기 때문에 금년 8월에야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기계가 이태리에서 제작이 되서 들어오고 또 제설하는데 필요한 장비 중에 트랙터나 이런 구입 자체도 지금 보고를 받은 바로는 예산 부족입니다.
    자부담까지 다 플러스 해도요.
    보니까 그것을 원만하게 눈을 퍼올리고 작업하려고 하면 1억 이상 가는 컴퓨터에 대형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계획 세운 자체도 6-7,000만원 정도의 트랙터로 계획을 세운 중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금도 철저한 검토없이 검증없이 이 사업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특별한 예입니다.
    이 축제를 하고 남은 잔여금을 잉여금을 적립해 놨다가 그 스스로 자부담하는 것도 특별한 예고 이 사업 자체가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전점검이 없는 상태에서 불용액이 1년 이상을 말하자면 불용액으로 있고 이런 내용은 하나의 내용을 보고 잘못이라기 보다 이런 내용을 보고 일벌백계라는 말도 있지만 한 가지 표본이 백가지 표본이 되서 여러 가지 점검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장님, 이것 충분히 아시잖아요?
    물어봐서 답변 듣기 전에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말을 요약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이 특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남원시의 축제나 행사 모든 행사에는 그런 자체적으로 앞으로 시 지원이나 어디 지원없이 스스로 멋있게 그 목적에 상회할 정도로 선진적 그런 행사를 치르면 거기에는 기본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나 조직요원들이 철저한 주인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임하면 찬조도 더불어서 이루어 지면 정말 남원이 전국에 지방자치화시대에 최초로 그런 모든 사회단체나 행사나 축제에 스스로 자활적으로 자립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그런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본 위원이 6대 들어 오면서 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죠?
    슬레이트는 국비로 해야 한다, 왜 지방자치에서 하냐 60년대에 재건운동에서 70년대 새마을운동이 되면서 정말 일제하에 식민지 한 40여년 또 숨쉴새 없이 50년 전쟁 그리고 전부 다 초토화 완전 불바다 그런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새마을운동으로 5천년 이끼긴 바위를 한번 뒤집겠다는 국민 전체가 지도자 전체가 하나되서 그렇게 했던 때에 이 슬레이트는 그때에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서 생산했던 제품이잖아요?
    이제야 등 따뜻하고 하니까 환경 찾고 건강이 최우선으로 아는 시대에 도래해서야 늦었지만 그 속에 석면이 워낙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노후 슬레이트나 모든 것이 어떤 어디에서 우리 인체에 먹거리나 우리 스스로 호흡기를 통해서 하는지는 예측을 불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이것을 정리하는데 왜, 지방자치에서 돈을 내야 합니까?
    이것은 국가적 발전과정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전액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 가고 그래야만 이것은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것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국비가 1억 중에 2천만원 오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오면 50대50이든 80대20이든 간에 그런데 그것을 국비를 먼저 슬레이트를 정리하는데 치우고 시비가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처음 들어 봅니다.
    그것이 또 국비가 반환되지 않고 또 이것이 인정을 해 주면서 전국 슬레이트 정리하는데 우수지방자치로 선정을 해 주었으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6대 들어 오면서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것은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국가에서 전액 해서 앞으로 후대만대를 위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환경정리를 위해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한 부분이다, 국장님 이것 정리하셔서 건의하세요.
    건의하셔서 이것이 정말로 입법화하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루어 져서 다만 10원이든 100원이든 지방자치제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 갑니까?
    이 점 특수사업으로 사업이 아니라 계획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장님이 다른 일이 있어서 자리에 계시면 그런 저런 종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오늘 이 시간 끝나면 한 과 두 과 남고는 마무리가 되거든요.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봉 눈꽃축제는 저희가 민간축제로 인정을 받아서 재정효율화대회에서 대통령상 5억원을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뭔가 정설기나 제설기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2억원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국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월됐어요.
    자체부담액도 물론 부스 설치하고 주차장 관계있는데 모든 축제가 행사 이런 데 경비 늘어나면 저희가 패널티를 남원에서 많이 받아요.
    왜냐 하면 너무 남원이 축제가 많다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자체 수입 확보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지원은 최대한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고요.
    민간행사쪽으로 하고 슬레이트 문제도 전국 지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쪽이나 국가에 책임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그러니까요.

○이석보위원 그리고 또 여기 하다보면 국정감사해야 할 내용들이 우리끼리만 서로 오고가는 이야기들이 많고 하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쁘시지만 여러 가지 새롭게 그런 내용들이 창의적으로 아니라 현재 있는 것 점검해서 제도화도 하고 남원시민에게 직접 피부에 느끼는 행정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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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5년 결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799억원 중 징수결정액이 5,855억원, 실제 수납액은 5,811억원입니다.
    미수납금이 43억 9,500만원 이중 결손이 4억 1,600만원, 이월금이 39억 7,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재정과 예산현액은 18억 2,400만원 중 지출이 18억 1,200만원 지출해서 잔액이 1,236만 5천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공공운영비 45만 1천원이 잔액이 남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289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공공운영비 45만 8천원입니다.
    공공청사관리 공공운영비 115만 7천원, 공공청사관리시설비 466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관리운영 공공운영비 364만 6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86페이지 공유재산 중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액이 2조 355억원이었습니다.
    2015년에 증가가 1,618억원 그중 감소가 1,588억원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이 증가된 2조 385억원이 현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83억원 중 취득이 10억원, 처분이 7,700만원 그래서 2015년말 보유액이 전년도보다 9억 3천만원이 증가된 92억 5,4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확립에 대해서 2014년 징수률이 95.5였던 징수율이 94.2%로 감소되었고 또 지방세외수입에서 과오납금이 2014년도에는 6,400만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1억 3,2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이중 부과에 따른 부과방법 오류에 따른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철저하게 과세하겠으며 담당실과소 담당직원들 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 체납화에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기간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2회씩 운영했고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할 공매 결손독촉, 또 고지서도 일괄 발송 등 적극적으로 부과 징수 활동에서 징수률을 높이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 시금고의 감독 및 검사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제2금고인 전라북도에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수납대행점에 검사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2016년도에 시금고 운영상황 점검시에는 한 금융기관도 빠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활용도가 낮은 재산에 대한 매각 검토 유휴토지에 대해서 사용대부등 보존부적합 미활용재산을 발굴해서 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매각가능재산은 연중조사를 하고 또 소규모 공유재산은 인근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토지는 대부자에게 지속적으로 매각안내를 해서 보존부적합재산으로 판단된 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2건에 9억 7,900만원을 매각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실제 물품관리시스템상에 일부붐목이 전산자료와 현물의 수량과 금액 등의 차이로 인해서 정확한 물품 관리가 미약하고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시 정기적으로 정수 책정승인을 해야 하나 계획성 없이 수시로 승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습니다.
    2016년 정기재물조사시에 적극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과소 읍면동별 교육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한 품목도 시스템과 현물이 차이지 않도록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책정 승인에도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시에만 제안하며 수시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재정과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잘 들었는데 재정과에 집행잔액 현황은 결산현황이 99 3%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높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관리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공공청사관리 시설비 이런 공공운영비는 반복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의회청사 관리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예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갑작스럽게 없던 것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래서 마지막까지 혹시 몰라서 아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혹시 어쩔지 모르겠는 청사에 공공운영비로 시설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아야 한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은 남을 수밖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므로 이 말씀이신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99.3%의 결산현황을 봤기 때문에 다른 드릴 말씀은 더 없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한 가지 21페이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확립을 위해서 몇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조치결과에 지방세 세외수입 이중부과 및 부과과목 오류에 따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역할분담으로 효율적 징수를 하자, 현년도의 체납은 부과해서 될 수 있으면 과년도 체납으로 재정과로 오지 않도록 각 부서에 연찬하셔서 목요토론같은데 실과장님들 하시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한명숙 과년도 체납 재정과로 오기 전에 현년도 체납은 각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목요토론회 연찬회를 적극적으로 과장님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떻든 현년도도 총괄은 재정과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각 부과부서 열 몇 개 부서가 되는데 지도해서 같이 협력해서 현년도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과에는 여러 가지 체납액 여러 가지 지방세든지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것이 많은데 현년도 체납은 부과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평소에 생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적극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과과목 오류에 따른 과오납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세외수입 아니면 지방세도 과세하기 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동사항이 저희들이 수시로 또 정확하게 통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정비가 일단 되어야 하는데 그 관계에서 조금 누락이 된다든지 또 이기단계에서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그렇게,

○장선화위원 전산처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과오납이 갈수록 줄 것 같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실제로 줄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항상 지적사항이 올라오기 때문에,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과오납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국세에 따른 국세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가 환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90%가 그것이고요.
국세 정정이 많고 또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놓고 중간에 폐차했을 경우에 그것이 날짜 계산해서 일할 계산해서 환부해 주는 그런 시스템상에,

○장선화위원 일단 과오납이 됐을 경우에는 환수해 줘야 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환급해 줍니다.

○장선화위원 환급이 100%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99.몇 프로는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100% 이루어 지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청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찾아서 미리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4대보험, 사회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시로 날라오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라는 것인데 보존부적합 재산이 남원시에 얼마나 되고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재산 중에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이 4만건이 넘고요.
    일반재산이 5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을 하면 우리 행정 고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써 역할이 필요 없고 매각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재산입니다.
    한 485건 정도,

○장선화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보존부적합 재산 중에 시에 고유재산이죠.
    시에 길에 집이 물려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으로써 도로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간은 도시과, 또 그외지역은 건설과, 농로같은 경우는 농정과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다 분류하고 있거든요.

○장선화위원 그런데 집이 물려있다 그러면 집을 뜯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길에 시 재산에 집이 물려있다 그것은 그냥 놔둬야 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행정재산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12건을 매각한다고 하셨는데 다 매각하셨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12건을 완료했습니다.
20억원 목표인데 하반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적절하게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인해서 시가 손해보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물품관리시스템상에 전산자료와 실제 현물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물품관리를 45개 실과소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폐기되고 하면 바로 전산상에 삭제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몇 개 부서에서 그것을 소홀히 한 데가 몇 개 있었어요.

○장선화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품을 완벽하게 전산하고 맞추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맞춰질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상당히 힘든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맞아야 원칙입니다.
    많은 인력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들어가야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행정이기 때문에 또 완벽히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검사 지적사항보면 23페이지에 금고가 제1금고, 제2금고 지정이 됐는데 제1금고만 여러분들이 검사하고 제2금고는 안 했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적 안 하면 어떤 벌칙도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해야 한다, 그런 것만 있지 안 하면 없으니까 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 되지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해를 넘겨서 금년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어차피 작년 것을 하셨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작년 것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벌칙 조항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2금고가 아니고 특별회계 중 일부 기금 몇 개만 갔었습니다.
    기금도 작년까지는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둘 나누어서 일부만 가서 그렇게 우리가 비중있게 생각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특별회계는 전부 다 전북은행으로 갔고 일반회계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김정환 위원 제1금고, 제2금고라고 명명은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

○재정과장 이영태 금년에 계약할 때 그랬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작년은 적용사항이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러나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기금만 거기에서 관리하지 금고라는 명칭을 제1금고, 제2금고라고 명명은 금년에 계약하면서 하신거지,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작년에는 금고의 의미는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적감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수납대행점이라든지 읍면동에 농협지점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거든요.

○김정환 위원   제가 보기는 지적당하지 않을 지적당하지 않을 사항을 지적을 당한 것 같고 확인을 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요.
    정수물품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관련 규정에는 예산추경이나 정기예산을 세울 때 어떤 시기에 맞춰서 정수승인받아라 그런 것은 없다면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획일적으로 들쑥날쑥 받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하니까 여러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치결과에 내놨는데 너무나 요새 사회에 자유분방한 사회에 너무 획일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관련 부서 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시가 내려가면 재정과에서 우리 기합준 것이냐, 우리 길들이기 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지적은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할 일은아닌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불요불급 판단을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차피 승인받을 것은 예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일단 어떤 기한을 설정해서 하는 것도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 다는 생각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정수승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사무적으로 판단하고 받아야 겠다 하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가서 또 잊어버리면 큰 과오를 자기가 책임지고 가야 하니까 그래서 너무 그렇게 획일적으로 가는 것은 법적사항이 아니면 요새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권위적인 지시고 검사하고 같아서 검사하신 분이 재정과 출신이신가 경리계 출신인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25페이지는 그냥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도 잘못됐다고 했고 그분들이 여기에 종합의견서 낸 데에 적시를 했어요.
계수가 잘못됐다, 정수물품 승인 그 내용도 그렇지만 물품관리 관계도 물품하고 현지 하고 하니까 틀린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지적감인가는 모르겠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전산시스템하고 저희들이 관리대장에 수치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장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환 위원   세심하게 했어야 할 그런 부분이고요.
    수범사례에도 보면 세외수입 전담반 꾸린 것이 수범사례로 크게 실어놨네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반, 남원시가 지금 수준으로 보면 아직도 전국적으로 전담반 꾸리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범사례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상당히 전라북도 내에서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수범사례입니다.
    일찍 잘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잠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를 재정과에서 만듭니까?
    제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참고하려고 이것을 보는데 정말 돋보기를 껴도 글씨가 안보여 이것을 키울 수가 있나 될 수 있으면 조금 키워주십시오.
    참고하려고 보려고 하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힘듭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알아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글씨 최대한으로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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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입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으로 예산현액이 84억 6,101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60억 3,19만 3천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억 2,713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94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94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1,206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9만 8,8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 에134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시설비 등 6개 항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보수정비사업에 226만 5천원이 발생됐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 집행잔액과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분야에 279만 2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내용으로 낙찰차액 및 기간제 중도 퇴직한 바람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한루 경외 및 관리분야에 107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사무용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예산집행잔액이 116만 7천원이 발생되었으며 보조금 잔액으로는 269만 9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8,716만 3천원으로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관측부분에 6.755만 6천원, 통신공사부분에 227만 5천원, 전기공사에 1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로 총사업비는 60억원이며 금년도 4월 5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로서 금년 4월 5일 준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 8,960만원이며 금년도 4월 5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광한루원 목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에 550만원 이월된 사항으로 금년도 3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 현황, 공유재산 증감 현황, 정수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집행내역 43만 2천원 불용예산에 대한 지적 건입니다.
    추후에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후에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시설사업소에 집행잔액 현황 결산 현황을 보니까 71.3%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일한 만큼 결산 현황이 높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주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춘향관 이전건립공사에 정산과정에서 법정정산보험료가 잔액이 많이 발생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법정보험에 따라서 71.3%의 결산 현황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관광지가 많아서 시설물 정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관심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저희가 가진 예산으로 해도 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각 항목별로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일부 조금씩 있는 관계로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6개 시설비 품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도 광한루원은 저희가 항상 반복적으로 시설유지비를 계상해 놓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저희 마음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미리 계상을 할 때는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조금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시설비 예산들이 조기 집행 관련해서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예산집행잔액 남아있는 것들이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들을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를,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부대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설부대비를 짧은 시간 안에 다 써야 되는 한계가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사업에 예산액이 43만 2천원인데 집행잔액이 43만 2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부대비인데요.
시설부대비를 결산추경에 일부 삭감하고 남아있는 것을 일부 사용할 것으로 보고 남겨놨었는데 이 부분 불용처리됐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예산이 43만 2천원이었습니까?
일부 남은 건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본예산에,

○장선화위원 따로 세목을 변경을 했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본예산에는 시설부대비가 이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추경때 일부 삭감하고 남아있는 예산이 나머지,

○장선화위원 그러면 추경때 삭감하고 43만 2천원을 추경때 계상해 놨는데 그대로 남았다는 그 소리 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왜 안 쓰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는 어떻게 예산이 많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4대보험을 시공업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후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난 나머지 금액은 정산에서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분야별로 하면 건축분야가 있고 통신분야가 있고 전기분야 각각 정산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아무리 그래도 8,70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이렇게 맞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적은 예산은 아니죠.

○장선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공사비용이 사업비가 규모가 크다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같이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업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선화위원 700만원도 큰 예산인데 8,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정말 큰 예산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대개 4대보험에 관련된 것들이 큰 사업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고자 해도 이 부분은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시켜야 합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 4대보험 추계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래도 사업계획 세우셨을 때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애당초 사업계획 세우실 때 철저하게 다시 한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데 그것은 공사비 비율로 해서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절감한 액수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장선화위원 당연히 지불해야 됐으나 이런 저런 타 과에 의해서 시설사업소에서 절감한 액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업체에서 그만큼 그것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

○장선화위원 남원시 다른 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원시에서 절감한 액수도 될 수도 있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럴 수도 있죠.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92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춘향관 이전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700만원인데 시비는 한 푼도 없어요.
    이것을 다 썼어요?
    추경때 시비는 다 삭감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92페이지입니까?

○김정환 위원 예. 92페이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 안에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어떤 것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8,716만 3천원 안에,
    (직원과 상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5년도에 사업집행 과정에 국비는 먼저 집행을 하고 시비분을 이월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시켰는데 그 부분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비 부담을 일정 프로테이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김정환 위원 문화재 공사 춘향관 이전공사하면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시비를 먼저 다 쓰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 국비를 먼저 썼죠.
국비와 도비를 먼저 쓰고,

○김정환 위원 아니, 시비는 한 푼 없고 남은 것이 지금 보조금만 남았잖아요?
춘향관 이전사업 51억원 중에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보조금사업이라는 의미이지 보조금이 남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이 보조금 안에가 시비라든 이야기죠.

○김정환 위원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43만 2천원이 방금 설명할 때 소장께서 시설부대비가 이보다 많았는데 추경때 정산하고 남겨놓은 돈이 정산이 안 되서 43만 2천원이 마지막까지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논리적인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2015년도 정산문서입니다.
    아닙니까?
    추경을 했든지 본예산만 가지고 했든지 간에 설명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결산서, 이것을 그냥 준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잘못 판단한 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43만 2천원은 본래부터 세워진 것이 43만 2천원입니다.
    그때 세워진 시설비가 4천만원짜리 공사입니다.
    찾으려고 보니까 못 찾았어요.
    무슨 사업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2015년 것이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기에 시설공사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부대비는 사용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보면 작년도 예산이 있네요.
    4천만원 예산이 어떤 것이냐면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가 3천만원, 광한루원 관로공사가 1천만원 해서 4천만원 예산 규모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을 수 있는 것이 부대비로 43만 2천원 세운 것입니다.
    아니, 제가 이 이야기를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의회에서는 내용 잘 알고 설명하든지 모르면 다음에 하든지 그래야 한다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분명히 소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보다 많은 부대비가 남았는데 추경때 정산하고 남은 돈 뒀다가 쓰려고 했는데 못 쓰고 남은 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무적으로도 이론적으로 안 맞는 설명이라니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자꾸 우길 것을 우겨야죠.
아니라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내용을 다시 살펴봐서,

○김정환 위원   4천만원 예산 세운 것중에서 부대적으로 시설비 말고 쓸 수 있는 부대비를 43만 2천원을 독립적으로 세운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일부를 남겨놓은 것이 끝까지 쓰지 않아서 43만 2천원이 남았다 그랬어요.
    나는 남은 것은 또다른 질의를 하겠는데 설명이 틀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 위원 의회에서 설명 잘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죄송합니다.

○김정환 위원   43만 2천원이 부대비로 남았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쓰기 쉬운 돈입니다.
    여비로도 쓰고 재료비로도 쓰고 사진재료도 쓰고 그런 것들인데 물론 이 돈 아니고도 다른 재원이 많아서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썼다고 지적 당한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특별히 안 쓴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제가 보기는 그때 춘향관 이전공사에 부대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중점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타 예산에 서있던 부대비 집행을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공사니까 용처가 달라요.
    한마디로 부대비의 쓰는 용도가 달라요.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할 때, 광한루원 관로준설공사할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저보다 전문직이잖아요?
    시설직이니까요.
    거기에서 이거 공사하면서 썼다는 말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렇게는 받아들여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설명이 마음에 닿지않아서 남긴 것 자체는 가지고 저는 이야기 안 하지만 검사하신 분들이 왜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썼냐고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시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앞뒤가 잘 안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시고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 및 지적사항에 대한 심의시간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우선 춘향관 이전에 대해서 많은 애로도 있었고 또 여기 지적한 바와 같은 내용들이 지난 4월 5일 준공 예정 그대로 됐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수고 하셨어요.
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아쉽게 생각한 것은 여기 잔여금이 준공 끝나고 나서 잔여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춘향관에 관련된 것은 법정보험료 외에는 다 집행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 집행하고 완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미진되거나 아쉬운 점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아쉬운 점은 광한루 안에 탐방로가 있습니다만 황토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있었으면 더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석보위원 춘향관 본 한옥건물 경외 춘향기념관 말하자면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이 좋은 자리에 좋게 시설하느라고 수고를 하셨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는 15년도 결산이고 그러나 지금 완료한 이후에 소장님으로써 거기에 대한 아쉬운 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추가적으로 전시관에 관련된 유물들을 앞으로 더 확보해서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유물들을 더 확보해서 계속적인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석보위원 거기에 그런 내용이 수립이 되거나 했을 때 유휴공간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왜냐 하면 수시로 기획전시를 바꾸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시기별로 새로운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을 교체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이 시간에 물어보는 것은 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이고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사연 그리고 불용잔액 이런 여러 가지 중요 이슈인데 이제 4월 중으로 마무리를 했고 춘향제전도 보내면서 많은 관객들이 관람도 하고 개관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초점은 그 전에 썼던 한옥형 춘향문화에 대한 기념관을 문화관광과 지적사항으로 이전한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문화재청 지침에 의해서,

○이석보위원 그랬는데 옮기면서 애로가 많았지만 옮기고 나서 지금 후회로운 일들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사실 외형적으로 보나 내부적으로 가도 미래형의 IT시대에 젊은 세대들에게 맞는 시스템이 되기는 했으나 보존적 춘향문화에 대한 춘향기념관에 대한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다시 분야 분야를 정리할 점이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견해에서도 아주 일반적 상식선에 봐도 앞으로도 보완할 것이 많이 있구나, 많이 현장 벤치마킹 볼 때나 여러 가지 서로 대화 나눈 일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들어가는 통로에서부터 내부 또 외형적으로 봤을 때 해야 할 것 그리고 그 전에 춘향기념관에 보관했던 제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버릴 것입니까?
    앞으로 보관해서 할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상황에 따라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다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가 끝나신 과정이기 때문에 춘향문화기념관에 대한 소장님으로써 이전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했고 완료해서 많은 관객들이 계속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점을 추후에 더 보완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완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욱더 첨가해서 자료도 수집해서 정리를 다시 해야 할 내용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화에 맞는 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것들 자료를 모든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쭉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전시해 놔서 직접 볼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시고 소장님으로써 또 임기기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잖아요?
    다만 기초적으로 이때에 어떤 체크된 것을 정리해 가면서 뭔가 기초를 놓지 않으면 후임자는 그냥 거기에 부임해서 그 자체만 경영하게 또 관리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 관계 새로 신설 이러면서 많은 체크됐던 아쉬움 이런 점들을 잘 정리해서 어느 계기를 와서가 아니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해 놓으시면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어 용역을 주고 용역비를 주고 어느 기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책임자가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체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앞으로 보완되고 그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마무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광한루원이 정말로 이제 예촌하고 연계된 모든 사업으로 또 앞에 있는 상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앞으로 1지구, 2지구, 3지구 그래서 그쪽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한옥 예촌 또 문화센터의 어떤 중심에 큰 그림이 동선으로도 나오고 전체 내실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어디를 가나 똑같은 분위기 형태에 어느 지역을 가나 어느 지방자치를 가나 그런 관광지가 아닌 남원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에 맞는 또 광한루와 연계된 그런 모든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정리하는데 관리하면서 시설사업소장으로써 문화관광과나 기타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점 관리하면서 더 많은 것을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메모도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그런 자료를 내놓으면 용역을 한 것 보다 훨씬 좋은 자료가 되서 후임이나 앞으로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그런 데 많은 참고가 되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또 모든 내용으로 남길 수 있으면 아마 좋은 그런 시설사업소장으로써의 임기가 될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정리를 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하고요.
    다른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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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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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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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7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