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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본회의-제2차)
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비 환수 및 사태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비 환수 및 사태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일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남원시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원시가 2010년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현재 대산매립장 사용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대산매립장 매립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남원시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본 연구사업 평가 결과가 실패로 끝남에 따라 연구개발비 137억 중 지금까지 남원시가 한국환경공단에 투자한 66억원을 어떻게 회수 하느냐는 것입니다.
열악한 남원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비 66억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투자비 전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투자비 회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일로 인하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양희재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평기 의원님을 선임하고 보고하였습니다.
6월 14일 김정환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장선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7일 이정린 의원님 외 열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비 환수 및 사태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질문을 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참석 의원님 중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겠으며, 시정질문 신청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가능하시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후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김정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등단함)
○김정환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운 날씨에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례회를 준비하고 대응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나 저를 포함한 시의회 의원들 모두는 남원시민의 행복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다는 같은 목적을 갖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민의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회기반 시설인 도로가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불편해 하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지난 6대에 요구했던 사항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되집어 보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2013년 10월 16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5분자유발언으로 우리 시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67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신정~왕정지구 2.16km 신역사대로사업 이후,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답보되어 미개설된 지역인 남원성 인접지역에서 온누리신협과 향교 2통, 9통 관통 후 시청 삼거리로 연결되는 195억원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9년간을 미뤄온 이 도로개설공사를 통하여 온누리 신협에서 농협까지의 교통량과 시청삼거리에서 온누리 신협까지의 교통량이 분산돼 출·퇴근 시간 등에 병목현상의 혼잡이 상당히 해결되고 북남원 IC로 연결되여 도심 교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도로망의 완성이기에 향교동 주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시정의 현안입니다.
단절된 향교지구 1.3km 도로개설 요청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고 사업추진이 결정된 이후에는 토지와 건축물 매입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도로사업이 2014년 민선6기 지방동시선거때 이환주 시장 공약사업으로 책정하기 전인 2014년 3월에는 제가 관련부서 협의 후 뜻있는 많은 지역주민들과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비 외에 특별교부세나 또 다른 자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전달한 일도 있는데 별 실효가 없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자그만치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입안된 이후 40~50년을 방치되었습니다.
건물 보수나 거래 등 재산권 행사는 물론 장기 미집행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이 쌓일대로 쌓인 상태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2015년도에는 토지, 건물 등 편입물건 매입예산 20억원 편성과 집행 이후 중단된 본 도로개설에 대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첫째, 이미 개설되어 있는 신역사대로와 연결하여 도심지내 가로망 확충 및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제가 건의한 도로개설사업이 시급한 사업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먼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생활체육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은 물론 자기표현의 기회를 회복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개선하여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전망하고 우리 시에서도 춘향골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일찍이 시작된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생각합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985년도에 157,047㎡를 운동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결정된 부지내에 2002년도에는 주경기장을, 2009년도에는 춘향골 체육공원을, 2010년도에는 인라인 트랙과 로드경기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거기에 2010년 2월에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62,880㎡을 추가해서 총 219,927㎡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을 2010년 2월 26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2012년 9월 17일, 제17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장기간 미뤄온 일이 없기를 바라고 춘향골 체육공원이 조속한 시일내 우리 남원의 체육의 메카로 일찌기 자리매김되어야 된다는 일념이였습니다.
제 질문에 시장께서는, 1차년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목적구장 4면을, 2차년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외테니스장 8면, 축구장 1면,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마지막 제3차년도는 2016년 이후 휴식공간, 간이체련시설, 부대시설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하였으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는 10년 동안 아무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그 토지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해서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으며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이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명쾌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한 2012년 이후 추진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15일 54억원이 소요되는 1단계 사업인 “다목적 구장” 4면 준공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그나마 2016년 제1회 추경에 5억원을 편성, 확장조성 면적 62,880㎡ 중 18,800㎡을 추가 매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공사는 손도 못대고 편입부지 일부만 확보할 뿐입니다.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질문]첫째, 2012년 이후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의회에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 또 다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질문] 제174회 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달리 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셋째, [질문]시장의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의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또 다시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현재 우리 시에는 40개 체육단체 37개 종목 6,100여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규모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리 만큼 규모있는 춘향골 체육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생활체육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건강의 소중함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장려는 물론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평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시장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고개 끄덕임)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 6기 남원시정을 시작한지 2년입니다.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시정을 좀 더 과감하고 진취적으로 추진해서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정례회를 통해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세입·세출·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시에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의원님께서 교룡대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룡대로 개설공사 시급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두 번째, 2016년 예산 미확보 이유와 구체적인 추진계획 그리고 세 번째, 의총로 3가에서 향교동 신협과 향교동 신협에서 시청로3가 중 사업시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답변]먼저 교룡대로 개설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룡대로는 의총로 3가에서 향교동 온누리 신협을 경유해서 시청로 3가를 연결하는 연장 1.3km, 폭은 25~35m의 도시계획대로로 1963년과 1976년도에 결정고시 된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40~50년 된 장기 미집행 도로로써 금년 6월말 개통 예정인 북남원I.C 연결도로와 교통연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폭원 25m이상 도시계획대로 중 시급히 개설 되어야 하는 노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난 2014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고, 2015년도에 시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일부 용지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룡대로 개설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2016년도에 예산 미확보 이유와 이후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룡대로 개설사업은 총 19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195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자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어떻게 해서든지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최대 200억원까지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 교룡대로 개설사업을 전액 국고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금년까지는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 법에 의한 국고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서 반드시 국가 지원하에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향교동 2통, 9통과 시청로 3가 구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의 성격상 어느 구간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전체를 용지보상을 하고 용지보상을 한 이후에 전 구간을 1.3km를 동시에 발주해서 큰 시차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2012년 이후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전차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는 달리 계획 수립 이후에 장기간 방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물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2012년 이후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에 대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시민의 보편적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서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1차 계획에 따라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해서 다목적구장 4면을 조성한 바가 있고 2014년 이후는 재정형편상 2차 사업 추진 시행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설계획 중 변경된 사업 내용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질문인 [답변]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2012년 9월 17일 시정질문 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에 따라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다목적구장에 테니스경기 4면, 그리고 인공암벽장,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2016년 5월 현재 기준했을 때 우리 인구의 40.5%가 읍·면지역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시내지역에 비해 체육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앙정부나 도의 방침이 동네체육시설을 조성토록 유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지역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3개년동안 11개 지역에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17억원의 예산을 동네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4개 지역에 동네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세번째, [답변]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가 21억원 정도 소요되고 여기에 시설비가 약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중 시설조성비 중에서의 30%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나머지는 다 시비를 부담해서 조성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청 상황으로 볼 때 일시에 또 단기간에 46억원의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선 국도비가 도저히 지원되지 못하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대상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정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정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김정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시장님,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 도로사업에 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고 지난 연초에 저희들 지역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이런 대안적인 말씀을 주신 일도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지역개발사업비 200억원이 확보가 되면,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교룡대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말씀하신대로 시비의 투입한계가 있는 것, 공감합니다.
더구나 8년여동안을 미루어왔던 사업이기에 더욱더 궁금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합니다만 내년 이후 확보될 도로개발사업비 관련법에 의해서 2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아주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 왔고 아다시피 도로 예정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가 향교동지역에는 5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기한을 못 믿고 온 것은 사실인데 그나마 시장님께서 지난 2015년 20억원 확보해 준 그 사업비가 희망이 되어서 기대를 하고 왔었습니다만 2016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안에 대체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말씀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주민은 그렇게 100% 못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다시 하게 됐던 것이고요.
만약에 200억원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제가 직접 국토교통부나 전라북도에 담당책임자들을 만나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확정되기 까지는 우리 시에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환의원
현재 진행정도를 물어봐도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우선 전라북도 시군 전체 것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지원 및 건설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볼 때 거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숙제고 금년에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2017년부도터는 이 사업에 의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초기에 당초에 200억원을 사업범위로 생각했던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갔을 때는 약간 사업범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줄여서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나 그런 데하고 예산을 서로 협의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이런 SOC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주지 않는 분위기에서 전체 총 파일을 더 키워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우선 200억원이지만 200억원이 다 안 되더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시비로 확보해야 겠다는 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환의원
그나마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내땅 먼저 사주십시오, 공사에 늦든지 그런 민원도 수용해 주셔서 1.3키로 전구간에 대해서 원하는 분들의 땅이고 건물이고 사주셨습니다.
그런 것들때문에 전 구간이 동시에 하는 것도 중하지만 특히 향교2통과 9통에 사시는 분들은 또 제가 선거를 두 번 치렀습니다만 그 과정에 남원농협 오거리에서 지켜본 도로에 문제는 상당히 아침저녁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왕이면 북남원IC에서 우리 의총로3가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그런 대로 소통이 되고 우회나 좌회로 해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소견도 희망도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루어 지면 좋지만 제가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기회가 되서 부분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동네로 관통하는 남원시청삼거리에서 동네로 관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의원
그리고 이 도로사업예산이 만약의 경우에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장님께서 2015년부터 30억원, 30억원 또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공약사업을 완료하신다 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정환의원
물론 최종적인 2018년 이후로 미뤄놓은 예산도 있습니다만 연도별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시장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금년에 확보되지 않은 만약에 내년에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다 뭉쳐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이 조기에 개설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는 터이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 어떠한 재원이든 간에 빠른 시일내에 개설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의원
고맙습니다.
여기에 편입된 부지의 매수금액이 61억원 된데요.
그리고 또 매수권으로 청구하신 분들이 4분밖에 안 됩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정환의원
많은 필지 중에도, 많은 면적 중에서도요.
향교동 주민들이 선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이분들 숙원사업 빨리 해결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했던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도로사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하고는 격이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한번 도시계획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뤄야 할 사업이고 그 계획이 폐지되기 전에는 이뤄야 할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춘향골 체육공원사업은 시장님이 임기중에 단언을 내리고 결정해 주지 않으면 잘 안 되고 무산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정환의원
이 사업은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전전시장님께서 시작했습니다.
또 2011년도에 전 시장님께서 당초에 조성된 면적은 적으니까 좀 늘려서 6만 2,880평방을 늘려서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수정계획을 세워서 2011년 7월에 계획을 세웁니다.
또 면적도 늘어나고요.
역대 시장님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하고 그랬던 것이죠.
여기 계시는 답변대에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도 지난번 시정질문때 2012년 시정질문때 그 과정을 인정하고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20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1차사업으로 2차년도 2014년에서 16년까지 2차사업, 3차년도는 금년도 이후 사업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이상 희망이 없죠.
그런데 지나온 몇 년간의 한 4년의 모습을 지켜보면 전혀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십니다.
집행부도, 시장님도, 실무부서도 예산의 문제 큰 것이죠.
우리 시에 10%도 안 되는 자립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하시겠다고 천명을 하셨고 그런데 너무나 진전이 안 되고 업무보고에서까지도 보고가 안 되니까 나는 시장님이 혹시 이것이 역대 시장님 뜻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하신 것 아니냐고 오늘 질문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하실 때도 예산의 문제만 제기했을 뿐 첫질문에 "변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실 때는 예산 어려워서 상당히 힘들다는 것으로 보면 이 사업은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땅만 좀, 기분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기내에 또 땅만 사고,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발언 안 해야 하는데 임기 끝나고 가시는 것 아니냐 자꾸 이런 노파심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묻습니다.
연도별 계획이 조금은 틀어져도 계획은 계획일뿐이고 또 실행과정에서는 다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정황이 상황이 바뀌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정립된 부분이 있으면 희망적인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의원님께서도 질문시에 말씀주셨지만 체육복지가 절실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체육활동을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잘 아시겠지만 추경에 토지 매입계획 체육공원 확보해서 5억원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시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사유지를 매입해야지 우리 시유지가 됐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비록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지만 확보를 했고 저희가 체육인들하고도 생활체육인들과 만나면서 어느 것이 더 먼저겠는가 이런 것에 우선 관심을 갖고 그분들 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산 다른 것도 중요한 예산이 많이 있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에 중요성을 제가 절감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환의원
여기에서 자꾸 재차 독촉하는 답변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연차별로 땅 사는 것이 가장 중하기는 합니다만 시설에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의회에 보고가 되는 과정을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답변내용에도 도시계획시설지역으로 묶이면 시민들은 묶는다 들었습니다.
체육시설로 묶이든 도시도로망으로 묶이든 재산권 행사는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사지도 않는 그런 불이익 부분이 있어서 벌써 여기도 도시계획체육시설로 묶인지가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이 스스로 그런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저쪽에 도로짝나듯이 40년, 50년 흘리지 마시고 임기내 발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의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실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의원
의장님께서도 본 시정질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이크를 꺼버릴지 모르겠는데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다시피 공직에 상당히 몸담았던 출신이고 또 생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나 잘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원하다 보면 또다른 면으로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 시정에 이런 저런 큰 대목대목들에 진행되어 오면서 전임시장들이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 못했던 부분에 우리 시장께서는 애향장학숙같은 경우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작했다가 또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해서 전임시장들이 중단을 했다가 또 그런 것을 와서 재개해서 마무리 지어서 많은 지역에 큰 역할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춘향골 체육공원같은 것은 참 더디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계획했던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또다른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일관성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봉에 있는 큰 대형사업 하나가 지금 오래된 현안사업이기도 하는 연수관광지사업은 장기간 딜레이가 되서 지금 상태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는 한번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심정이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운봉 양반들 참 양반입니다.
땅 사놨다가 아무것도 않하고 뒀는데 또 도로 사가라고 할 형편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행정에 일관성에 관한 것은 누가 시장님이 하시든 누가 집행부에 계시든 챙기고 가는 아니면 저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포기하고 새출발하는 그런 모습도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면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확실한 소신입니다.
애향장학숙 문제도 그러했고 춘향골 체육공원은 전임자가 했다는 생각 하지 않을 만큼 저희한테도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로 인식이 되어 왔고 다만 연수관광지에 관한 문제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입니다.
연수관광지 사업의 핵심은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중 필요한 일부 부지를 매입해 놓고 투자자를 유치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민간투자부분에 사업에 결정은 투자자가 민간투자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가름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많은 관광개발사업에서 보게 되면 행정에서 행정의 생각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은 것이 민간투자자에게는 더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운봉 연수관광지 외에 아시는 것처럼 신협밸리라든지 남원신한레저같은 경우는 민간투자자가 있으면 민간투자자들의 의도대로 그 계획에 맞춰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에 그것이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게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큼은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일단 관광지 지정을 해 놓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에서 필요하겠다, 여기 까지 생각하고 또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나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계획에 대한 현실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우선 그 간에 저희가 용지매입도 했고 용역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규모를 조정해서 연수관광지를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를 지정해 놓는 것까지는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방치하거나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여기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 또 민간투자자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행정적인 그런 계획변경을 충분히 해 줄 생각입니다.
○김정환의원
구체적인 답변 고맙고요.
희망이 보입니다.
또 이것이 전혀 최근의 업무보고에는 거론도 안 되고 절차과정에서 도에서 딜레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는 받은 일은 있었습니다만 구체화되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2건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매번 그냥 단골메뉴처럼 우리 실무진들을 상당히 부담을 주고 질책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한계있는 답변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에게 이런 저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또다른 부담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한 이런 저런 제가 질문한 내용들이 정중한 질문도 돼야 하지만 시장님의 신중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믿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한 집행부나 의회 역할은 달라도 같이 안고 가야 하는 어떤 공동운명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요즈음 우리 지역 조금 힘들게 하는 이런 저런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 잘 합심 협심해서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고 하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등단함)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의 경제 속에서, 어떠한 사업구상이 남원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고민과 걱정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원은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업과 문화관광 사업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각자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워져 가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남원시에서 시정현안 공유와 협업을 위한 현장 탐방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밀접히 교감하며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주민생활담당, 농민상담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을 대상으로 우리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관광지와 현안 사업장을 찾아, 시장께서 직접 설명하는 현장 탐방 교육은 일선행정의 관리자와 중간관리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기 PR(홍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공무원 본인의 탁월한 능력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은 물론 개개인이 소속되어 담당하고 있는 시정에 대한 홍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교육은 남원시의 주요 관광지나 사업들을 우리 남원은 물론 외부지역에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들이 남원에 대해 알면 알수록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는 커지고, 시민의 행복지수는 올라갈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을 통해 우리 남원시에는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노련한 정예 홍보 요원들이 많이 양성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교육을 받으신 공무원분들께서는 교육을 받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본인이 받은 교육이 남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구전은 물론 SNS를 통해서도 널리 남원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마무리 되어 가고, 또 다른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난 2015년 7월 20일 시정질문을 드렸던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관한 사항 중 진행상태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5필지 모두가 산림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필요해서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2015년 4월 8일 남원시는 남원시 소유 1,392필지 15,496,893㎡에 대해 무주 국유림관리소에 매입 가능한지 여부를 의뢰하여 같은 해 7월 8일, 45필지 11,141,594㎡에 대해서 매입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매각의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일곱째,[질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 처분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2015년 8월 20일, 시유림 28건의 행정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산림과 소관 행정재산 중,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대지로 이용 중인 남원시 노암동 566-3번지를 포함하여 총 59건이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된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며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시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창출하여 소신을 가지고 일에 대한 보람을 찾으려는 능동적 자세가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시민의 행복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가 시민의 벗이 되어 주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고개 끄덕임)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시장 이환주
김종관 의원님께서 우리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공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하는 근거와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청사·박물관·도서관·관사 등의 공용재산과, 도로·제방·하천·구거·유수지 등의 공공용재산, 지하철·공영개발 등의 기업용재산, 문화재·시유림·민속자료 등 보존용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매각하기 위해 관리 전환된 재산 등을 포함해서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2015년 7월 20일 이후 무단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수시로 무단점유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건설과 소관 74건, 농정과 19건, 산림과 9건, 재정과 2건, 주민복지과 1건으로 총10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변상금 1,373만 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행정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용도폐지를 거쳐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건설과 소관 234건, 산림과 146건, 재정과 71건, 농정과 56건, 기타부서 56건 등 총 563건을 용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부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네 번째, [답변]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종류와 적정한 관리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공유임야로서 용도에 따라 공용, 공공용, 보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353필지에 1,264ha입니다.
이 중 공용 및 공공용 재산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흥부골 휴양림, 시 양묘장 등 39필지에 160ha입니다.
나머지는 보존용 재산으로 일반임야 형태로 314필지에 1,104ha로 관리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섯번째, [답변]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865필지 시유림의 보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현재 산림과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금년 3월 말로 볼 때 865필지였습니다만 금년 4~5월에 저희가 집중적인 시유림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재산과 또 임야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구분하여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일 484필지를 용도폐지하거나 또는 관련부서로 이관해서 지적공부 확인 결과 말소 합병 및 분할 등으로 28필지가 감소되어서 현재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353필지 1,264ha입니다.
즉, 산림녹지공간 확보와 장래에 경제성 또는 활용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산림 형태로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재산 시유림에 한해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여섯번째,[답변] ‘2015년도에 산림청에 시유림을 매각한 사유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불용재산 등을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시 재정 확충을 기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해서 국유림 확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 가운데 백두대간 및 국립공원구역 등으로 지정되어서 개발이 사실상 제한되고 경제적 활용가치가 낮은 시유림에 대해서 조사해서 우리 관내 무주 국유림관리소와 누차 협의해서 16필지 198ha를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유림이 국유림으로 전환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 시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을 원할 때는 무상으로 대부가 가능합니다.[질문보기]
일곱번째는 [답변]2015년 8월 20일 개최한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심사 사안 중 시유림 28필지 매각 심의·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시유림 28필지는 2015년 8월 20일 제11회 남원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에 의회 승인을 거쳐서 최종 시유림 16필지를 무주 국유림관리소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였지만 금년부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되어서 남원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관내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위촉해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더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사용수익 허가된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일반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사용수익 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용도로 사용허가 신청 시에서 승인 신청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을 단순하게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불법점유자에게 매각의 우선권을 주게 되는데 이 점이 불법점유를 양성화할 수 있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 종료 시에 해당 재산의 용도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유림과 단절된 소규모로 독립된 필지에 있는 그런 임야 중에서 장차 임야로 복원이나 활용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2011년부터 2015년 5년 동안 6필지에 대해서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임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행정재산을 사용실태에 따라서 관련부서로 344필지를 이관하였고, 보존가치 없는 임야 140필지를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 59건에 대해서는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후에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종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종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김종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등단함)
○김종관의원
우선 재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재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과장님들이 부서장들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재정과장님, 우리 남원시에 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총괄부서가 재정과죠?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총괄 재산관리관은 총무국장이고요.
재산관리관은 실과소 읍면동장이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정과장이 맞습니다.
○김종관의원
총괄하는 부서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종관의원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전체를 총괄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총괄,
○김종관의원
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재산에 대한 권한은 재정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행정재산 권한은,
○김종관의원
일단 용도폐지가 되서 다른 실과소에서 넘어와야지,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일반재산 됐을 경우에,
○김종관의원
일반재산만 재정과에서 권한을 갖고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혹시 2015년 7월 29일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파악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실과소 읍면동 전체?
○재정과장 이영태
예. 실과소 읍면동 공유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년 7월 29일에 지하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혹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201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물품관리법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시유지와 도유지 41,577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목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총무국장을 총괄로 하고 재산관리인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실과소 읍면동장이 조사 주체가 되서 2015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재산관리관 별로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장과 불일치한 재산이라든지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을 발굴하고 무단점유자나 사용자가 확인되면 또 사용이나 대부재산에 적정한가 또는 불법여부를 조사해서 그런 재산과 사실상 용도폐지된 재산을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렇게 교육이 끝나고 나서 매월 월례조회때 간부회의때나 확인조사를 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6월부터 실시해서 6월, 8월, 7월 매월 확대간부회의나 월례회의때 협조를 당부했고 회의자료를 통해서 항상 집계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2015년도를 보내면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재정과 입장에서는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 남원시 총괄적으로 봤을 때를 이야기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재산은 실과소장들이 관리하고 실태조사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조사가 잘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관의원
조금 후에 다른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지만 산림과에서는 좀전에 시장님 답변에는 170 몇 건을 용도폐지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 21건 정도밖에, 이것이 13년부터 15년까지 자료입니다.
21건이 여기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아직 답변을 못하시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산림과에서 용도폐지된 건은,
○김종관의원
산림과에서 용도폐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 재정과에서는 144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144건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러면 지금 144건을 용도폐지했으면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시장님 답변에도 나와있지만,
○김종관의원
시장님 답변에 관계없이 우리 재정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산림과에서는 2016년 1월 1일 기준해서는 835건 1,291ha가 있던 것이 상반기 4월, 5월 중에 실태조사해서 저희들이 넘어서 지금 6월 3일 현재 353건에 1,264ha가 맞습니다.
○김종관의원
3,
○재정과장 이영태
353건입니다.
○김종관의원
이 자료를 누가 제출해 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았을 때 865건 4월 말일경으로 해서 865건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당초에는 그때는,
○김종관의원
그러면 4월 말일 이후에 5월, 6월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6월 3일 저희들한테,
○김종관의원
6월 3일 현재로 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각 실과소 재정과 또 건설과 그랬듯이 이관을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실태조사를 4월, 5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김종관의원
그렇다면 2016년 2월 12일자로 제가 알기로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공유재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매각관련 협조공문을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효과보다는 시장님께서 2015년 3월 9일 확대간부회의시에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실적이 미흡하고 (79;24)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2016년 시장님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공유재산을 과감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니 불필요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27일 현안토론회도 방침을 공유재산의 보존 유지에 소극적 관리를 탈피해서 활용하고 매각 등 적극적으로 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지시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토지의 위치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봐서 시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나 또 일반재산의 대부를 받아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 도유림 소유의 토지 사이에 공유지, 행정재산 중에 보유와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된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산림과에서는 4월말 지나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급변하게 처리가 되어 버렸네요?
전부 다?
4월 자료에 865건이었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없는 행정재산이 종료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해서 독려하시고 월례회때마다 보고 들으시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2016년 실태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퇴장)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옴)
○김종관의원
과장님, 항상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시는데 오늘 궁금한 점도 있고 개선되어야 할 방안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을 뵙게 됐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좀전에도 재정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산림과 요구자료입니다.
산림과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과장님 성함이 적혔고 또 담당계장이 적혔고 865건 그리고 임대현황은 5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6월을 거치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것,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공유임야나 용도에 따라 공용, 공공용, 보존용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러면 공용으로 들어가는 산림들은 없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공공용이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공공용으로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의원
공공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향기원, 양묘장 등이 있습니다.
총 필지 수는 39필지 입니다.
○김종관의원
필지수는 39필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2015년도에 무주 국유림관리소에 1,399건 매각을 의뢰하신 적이 있으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그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필지를 알려 주는 것은 사실은 "이 필지를 팔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리소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지 전체를 팔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김종관의원
제가 전체를 팔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과장님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1,399건을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매각을 의뢰한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99건 중에 말씀 그대로 보존용이 있고 공공용이 있는데 그마저도 말하자면 매각을 의뢰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정창호
매각가능여부를,
○김종관의원
가능여부를,
○산림과장 정창호
매수 가능 여부를,
○김종관의원
매수 가능 여부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러면 저희들이 가능한지 여부, 필요한지 여부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그쪽에서 가능한지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김종관의원
과장님!
검토를 해서 매수의뢰를 해야 합니까?
의뢰해서 매수한다고 하면 그때야 검토합니까?
그것이 남원시 행정입니까?
답변 잘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종관의원
공공용재산을 매수의뢰했다는 자체,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거기에서 추릴 것은 추리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몇 억을 들여서 몇 십억 몇 백억원을 들여서 해 놓은 재산을 매수의뢰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봤다는 자체가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남원시민으로써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잘못 됐습니다.
○김종관의원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다음에 임대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대부지가 59건이 있습니다.
59건이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어떤 재산으로 보유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용허가 해주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은 사실은 임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함이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불법으로 됐을지라도 저희들이 발견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재산이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재산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행정재산이냐고 관리함이 옳냐고 말씀,
○김종관의원
행정재산으로써 어떤 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공용이냐, 공공용이냐, 보존용이냐,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현재는 보존용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보존용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지금 임대 나간 부분에 대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재산을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를 보좌직원에게 줌)
시장님과 과장님 하나 갖다주세요.
A라는 필지가 있습니다.
1천제곱미터도 안 되는 필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의원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보면 이 필지가 나와있습니다.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A라는 필지에서 C라는 농로를 몇 년 전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농로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B라는 부분은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B라는 부분은.
그런데 D라는 부분은 또 용도폐지가 안 됐어요.
한 필지 내에서.
그래서 용도폐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용도폐지를 해서 분할을 해 갔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D라는 사람이 요구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 생각에 농로가 있기 때문에 B라는 재산을 용도폐지 시켜서 해 줬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말씀드릴까요?
○김종관의원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위치도 어디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그 용도폐기해서 매각을 해 준 내용도 알고 있고 도로개설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너편에 있는 용도폐지 요구 필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허가 중인 재산 중에 약간의 필지는 용도폐기해서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과장으로써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기한을 정해서 사용을 해 주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부분적으로 하나씩 했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해관계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B라는 필지를 매각을 하려고 했으면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면 F라는 개인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받아야 맞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러면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 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종관의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 권한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F라는 소유자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B라는 땅을 용도폐지 시켜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F라는 소유자가 D라는 땅을 용도폐지를 요구하니까 E라는 사람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봐주기 행정입니까?
남원시민한테는 모든 것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권한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동의받고 어떤 것은 동의받지 말고 이렇게 해라,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명확한 동의의 근거를 마련해야 저희들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도폐지해서 인수를 받은 분이 이 과정에 또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까지 민원인이 아니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종관의원
과장님!
과장님은 서류로만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서류로 동의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묻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확인해야 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F소유자가 동의서를 써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라로 만들어서 만약에 저기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확인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봐서는 59필지 전체가 남원시에서 보존할 시유림도 아니고 이미 모두 다 전·답·대지로 다 대부 및 사용허가서를 내줬습니다.
혹시 대부는 어느 재산에 할 수 있는 것인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대부는 일반재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은 사용허가입니다.
○김종관의원
사용수익허가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사용수익허가서를 발급해야 맞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러면 행정재산에 건물이나 이런 것을 승인해 줘도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원칙은 되지 않습니다.
○김종관의원
과장님, 원칙은 안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과거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어 오다 보니까 현실이 이렇게 됐는데 원칙은,
○김종관의원
제가 과장님께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지금까지 해 내려오면서 해도 되나, 안 되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없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런데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과장님 생각은 왜 기간을 전부다 5년으로 했을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최근에 5년을 해 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대부를 했을 때는 5년이 맞았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3년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5년으로 통일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가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의지가 정확히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과장님, 산림과 59건 중에서 대부계약서가 몇 건인지 아세요?
대부계약서 쓰려면 일반재산으로 넘겨야죠.
뭐하러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계약서를 써요?
용도폐지 시켜서 바로 일반재산으로 재정과로 넘겨야죠.
사용수익허가도 지금 제대로 서류 하나 갖춰서 제대로 합니까?
요즈음에 와서 양성화시키면서 전부 다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참고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국유재산관리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까 대부하고 사용허가가 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어서 온 부분도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하고 사용허가가 혼란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의원
과장님!
2005년도까지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2016년입니다.
대부계약을 썼으면 5년이상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러면 2011년도 이후에 서류라는 이말입니다.
2011년도 이후의 서류입니다.
자꾸 그렇게 답변 여기에서 나가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계속 더 나가니까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인정합니다.
○김종관의원
이것 바로 조치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종관의원
바로 조치하시고 제가 봐서는 59건 전체가 이미 남원시민들이 점유한 대지 및 논밭입니다.
산림과에서 시유림으로 보전해야 될 값어치도 없고 공공용으로 써야 될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전답이나 모든 것 다 했을 때는 산림이 훼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산림이 훼손되어 버렸고 대지로 쓰는 사람들한테 다시 나무 심어서 원상복구하라는 소리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재산 59건 분할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재산 중에 저희들이 이번 실태조사를 거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는 토지는 5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필지가 5필지가 있고 나머지 필지는 사실은 큰 덩어리에 시유림과 연계가 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만을 뗀다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과장님!
이미 지나가버린 버스 뒤에 손드는 식입니다.
시유림에 붙어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보존해야 할 산림으로 다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공용, 공공용, 보존용입니다.
시유림 중에서도 보존용입니다.
이미 이제는 보존할 수 없는 재산으로 다 흘러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분할시켜서 시민들한테 돌려줘버려야죠.
우리 시장님 답변서에서도 시민을 생각해서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답변이 아까 제가 들었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불법점유를 인정해 주는 거다, 그것이 불법점유 인정해 주는 겁니까?
우리 옛어른들이 땅이 없어서 산을 가꿔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땅도 전답이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정확히 아십시오.
행정재산은 5년이내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무조건 5년이 아닙니다.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고 4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5년이라는 기간을 줘놓고 5년으로 무조건 전부 다 계약을 합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전체가 5년은 아닙니다.
지금 계약한 것도 일부는 기간이 단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제가 거의 다 확인했습니다.
2건인가 3건 말고는 5년입니다.
필연하고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벼 건조장을 지어서 그것도 엄연히 여기에 대지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벼 건조장으로 딱 써놓았어요.
차라리 나중에라도 과장님이 빠져나가시려고 그랬다면 대지라고 써놔야죠.
산림과에서 불법을 그대로 보고 승인해 준 겁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9건 정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정리는 하되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시장님 결재받아서 정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부서장님들도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의하면 1번 사용목적, 2번 사용기간, 3번 사용료, 4번 사용료 납부방법, 5번 사용수익허가재산의 보존의무, 6번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따라 부가금 사용자부담 내용, 7번 허가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서를 쓰시면서 분명히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너무나 답변에 제가 소리를 질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이해합니다.
○김종관의원
저는 답변이 제대로만 나오면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제가 소리를 냈던 점 이해하시고 앞으로 정말 산림과에 획기적인 발전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밑에 부서담당자들 잘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 퇴장)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의장 장종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두 과장님들 말씀에 충분히 아마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행정재산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 협조해 주실 수 있죠?
(시장, 발언대로 나옴)
○시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만큼 시장님께서 적극 협조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는 남원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공직자들은 남원시의 백년대계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시작 전에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견수렴, 토론 등을 통해 결정된 사업은 우리 모두가 항상 마음을 함께 하여 한뜻으로 뭉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되리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피땀 흘려 가꿔온 농산물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장마때 자연적인 재해보다는 인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선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의원, 등단함)
○장선화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선화 의원입니다.
벌써 7대 의회가 개원한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원발전을 위해서 제 역량을 다 하여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언제라도 애정 어린 비판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중앙정부가 주축이 되어 국가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목아래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보다는 일부 지역을 편중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의 불균형과 개인 간의 소득격차가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지자체 간에는 더 잘 사는 도시, 매력적인 도시, 문화가 융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무한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지자체간의 노력은 20년의 세월이 흘러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은 현재 남원시의 경제발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활기찬 지역경제, 고품격 문화관광, 창조적 농업경영, 행복한 교육도시, 안전한 도시환경을 시정목표로 매년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지역발전을 위해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시정목표 중에 한 가지라도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만한 성적이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성적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1995년 109,224명, 2004년 96,603명, 2007년 89,247명, 2015년 85,856명으로 22%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05년 6,763개소로 21,027명, 2013년 6,874개소로 25,980명으로 사업체 수 1%, 종사자 수 23%가 증가하였지만 정읍시 5%, 27%와 김제시 7%, 35% 및 전라북도 평균 17%, 46% 증가 추세에 비교하면 결코 좋은 성적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지를 나타내는 지역총생산은 2005년 11,669억원, 2013년 16,563억원으로 41%가 증가하였지만 정읍시 55%, 김제시 43%, 전라북도 60% 증가에 비하면 낙제점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지역총생산에서 남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4%에서 3.9%로 감소하는 것은 전라북도 경제에서 남원의 역할이 얼마나 축소되어 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면에 늘어나는 지표도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규모는 2008년 3,583억원에서 2016년 5,145억원으로 1,562억원이 늘어나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지표는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지역경제의 불씨는 계속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요란하게 홍보하는 수십, 수백억원의 사업들의 기대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처음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 영향이 없는 사업을 보여주기식 아니면 선심성으로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라도 방만하게 벌려놓은 사업들의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남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사업이 무엇인지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봐야 합니다.
수년 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허브 산업은 미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아낌 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예촌이 시내권역 관광의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남원예촌 1지구는 197억원을 투자하여 ㈜이랜드파크에 위탁하여 올해만 해도 개관준비금 7억 6,600만원과 관리운영비 5억 6천만원을 위탁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90억원을 투자하여 공무원 1명과 기간제 5명의 인력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이 얼마가 나올지 의문이 드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 시설은 사업 시행 전 기본계획 수립 시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함파우 유원지와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광한루가 어떻게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 초기 개발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산악관광의 총아로 불리는 지리산 산악철도가 지리산권역 관광의 새 지표를 열 수 있도록 열정과 의지를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만 있으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거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 증진은 첫째도 둘째도 지역경제 살리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희망의 샘이 말라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남원시 경제발전을 위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에 대한 과중한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장님의 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쇠퇴해가는 남원의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아 시민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는 희망찬 남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장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고개 끄덕임)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단함)
○시장 이환주
장선화 의원님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답변]먼저, 의원님께서 남원시 경제발전을 위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외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를 비롯한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의 활성화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등이 다 같이 나서서 국가적으로도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또한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금융, 통화, 지역개발정책 등 대외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지역내 총생산액 GRDP 지표를 살펴보면 전북지역내 총생산이 전국에서 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평가는 지역내총생산, 경제성장율, 지역내 요소소득, 실업율 등 여러 경제지표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우리 시의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액 지표를 살펴보면 농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지표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도 17.1%에서 2013년 9.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 시의 열악한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5.03%, 2차 산업이 10.01%, 3차 산업이 84.96%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분석해보면 우리 시 경제문제 해결의 해법 중에 하나는 바로 제조업 등 2차 산업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를 개선해 가는 것입니다.
우선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를 조성하는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견실한 기업유치와 중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제조기업 257개 업체에 3,03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산업단지 7개소에 76개 업체가 입주해서 92%의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32만 5천제곱미터 규모의 노암산업단지 3지구를 조성해서 현재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고 일부 화장품 관련 기업이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제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충분한 산업용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사매 일반산업단지 77만 6천제곱미터를 2020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내 제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융자자금 지원, 애향장려금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매년 10억원 규모로 보증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2016년도 목표는 8개 분야에 5,058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관내에 각 기관과 기업체에서 우리 남원 고등학교 졸업 거주희망자를 채용하는 청년취업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발굴 지원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시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국가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대응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지역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대 중점관리사업을 권장해서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매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교룡대로 개설 등 대형 SOC분야에 지속적인 국비가 투자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51건에 총사업비 983억원을 확보해서 국도비 538억원이 투자됩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에 52억원, 원천천 친수공간 정비사업에 202억원,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2억원, 금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144억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80억원 등 대형 공모사업이 추진되면 지역투자가 더욱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최초로 대산면 소재에 500여명의 직간접적인 고용이 예상되는 86만 8천제곱미터 규모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도 높은 소득창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춘향애인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한 매출액이 해마다 상승하고 올해는 8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통합마케팅 실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경제, 농업, 관광 등 각 분야의 성과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 각 분야에서 우리 시가 최근 몇 년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대부분 사업의 최종목표는 잘 사는 남원을 만들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선화 의원님께서 문화관광에 대한 과중한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는 고대 가야문화를 꽃피웠고 통일신라시대 5소경 중 하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남원부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와 역사의 고장입니다.
우리 남원의 문화유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 시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남원은 문화와 역사의 도시로 다양한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 문화관광의 핵심정책은 남원시를 크게 시내권 문화예술권역과 지리산 산악관광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됩니다.
시내권역을 대표하는 광한루원 일원과 춘향테마파크, 함파우 유원지를 연계해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중심공간으로 바꿔가겠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주변은 광한루원 안에 춘향관을 지난 5월에 개관하였고 남원예촌 1지구인 전통한옥 숙박단지가 ㈜이랜드파크에서 민간위탁해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원예촌 2지구인 전통문화체험단지, 예촌길 조성사업,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조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 유원지는 남원관광지 랜드마크를 설치하고 시립미술관, 남원도예촌, 함파우 소리체험관 등을 연계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리산 산악관광권역은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체험휴양시설, 지리산허브밸리 등을 통해 우리 남원이 지리산이라는 상품을 선도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최초의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도입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 사업이 영 호남의 전략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공조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대산면에는 신한레저(주)에서 1,150억원을 투자하여 가족호텔과 전통문화 테마시설 등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된다면 남원은 사계절 관광지로서 사랑받는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갈 것입니다.
권역별로 말씀드린 핵심사업은 반드시 개발하고 관광산업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남원이 문화관광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요즈음 관광 트랜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부분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개발 등 다양한 업무로 인해 현재 문화관광과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부분과 관광분야를 분리하는 조직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문화관광 업무 추진이 훨씬 능률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선화 의원님께서도 우리 시에 문화관광분야에 대하여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장선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장 장종한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선화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장선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의원, 등단함)
○장선화의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장선화의원
먼저 시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2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경제발전을 위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라고 질문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민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잘사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의 지수라든지 그런 조건은 낮은 편은 아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려받은 자연환경이나 또는 유형무형의 문화자산, 또 우리 시민들의 후덕한 심성 이런 것때문에 살기좋은 곳인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보다는 경제소득을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의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들의 미래는 잘 살 것이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선화의원
요즈음 흔히 말하기를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발전은 남원시민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남원시민만의, 시민들이 그리고 남원시가 방관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늙어가는 전북 출산률 바닥 대책마련 시급"이라고 언론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원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남원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장선화의원
남원시도 잘사는 남원을 만들고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고 극복해야 될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천년 산업 남원 옻칠공예 첨단을 입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장선화의원
옻칠공예는 생활용품에 이어 자동차 생산부품, 전자파 흡수 최대 70%까지 차단한다는 연구결과와 휴대폰 케이스의 상품화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Made 인 Korea) 전시회에서 타 산업 융합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태리 가구하면 세계적인 명품 반열에 올라가 있으며 이탈리아 해변가에서 자생하고 있는 비자나무가 가구의 소재인데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명품가구를 지켜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천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전통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남원시 행정은 전통산업계와 에너지계를 합해서 축소를 시켰어요.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시장 이환주
조직의 편제는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때 행정의 수요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통산업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이 다른 어떤 지자체에 비교해 봐도 우리 남원시처럼 별도의 전담조직을 가지고 일하는 데는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 행정에서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 일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일이 어느 정도 진행 추이하고 수요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그런 수요 변화에 맞게끔 갖추어 바꾸어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의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산업계와 에너지계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축소시킨 특별한 이유가,
○시장 이환주
그것은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문제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과단위로 편제를 하다 보면 어느 계가 어느 정도 인력이라든지 그런 조직에 대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에 관계없이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선화의원
전통산업은 축소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선화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옻칠관련 무형문화재 현황을 보면 남원이 42.9% 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14.3%, 강원도는 14.3% , 전주 7.1%, 기타 21.4% 이며 남원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옻칠관련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역 자치단체 기준으로 봐도 남원이 전국에, 전북이 전국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는 옻칠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목공예 옻칠부분을 같이 혼선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실은 옻칠산업과 목공예는 엄격한 의미에서 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옻칠은 아시는 것처럼 옻나무에서 옻액을 추출해서 칠을 정제해서 만드는 것인데 현재 이 사업은 자체사업성이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장선화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 까지만 듣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시장 이환주
아니요,
○장선화의원
옻과 목공예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환주
아니,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옻칠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 말씀 중에 옻칠을 생산해서 이태리의 경우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옻에 사용되는 옻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전개되서 쓰이는가를 보게 되면 현재 그 부분 가지고는 그렇게 관련 타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우리가 그 중에서 옻칠에 정제기술이라든지 또 그것을 공예품으로 발전한다든지 생활용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역점을 둬서 하는 것이지 옻칠 자체 생산성을 볼 때 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선화의원
남원에 옻칠공예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옻칠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실상을 들여다 보고 많이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옻칠 관련된 우리 시 사업이 RIS 지역연고산업이라든지 지역창조사업이라든지 옻칠공예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그것을 산업화하려고 하는 노력과 접점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옻칠이 대부분의 옻칠을 알고 보게 되면 제대로 우리 전통옻칠이 아닌 카슈칠이 사실 대부분이죠.
그런데 왜 카슈칠이 대부분이냐면 옻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옻칠을 가지고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인건비, 재료비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것만이 특화된 한정된 차별화된 제품이나 그런 사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인력도 양성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상품 브랜드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노력이 같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의원
시장님께서는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옻나무 식재 및 행사개최 현황을 보면 원주시는 재배면적이 525ha, 그리고 옻순 한마당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재배면적이 85ha에 참옻축제가 있습니다.
곡성에서는 430ha, 임실에서는 65ha, 그런데 남원은 9.5ha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그것도 최근에 우리가 심은 것이죠.
○장선화의원
그래서 국내 옻산업 특구 지정현황을 보면 강원도 원주시에서 옻한지산업특구, 충북 옥천에서는 옻산업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미래 옻칠공예산업을 이끌어 갈 남원시에서도 이제는 뭔가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국립옻칠연구소를 유치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옻에 대한,
○시장 이환주
국립이 아니라 세계연구소면 더 좋겠죠.
○장선화의원
예.
○시장 이환주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바람하고 현실하고 일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립 아니라도 도립도 좋고 다 좋겠지만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지 우리의 바람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옻에 대한 목공예산업에 대한 이미지하고 현재 종사하고 있는 약 101개 업체, 한 300여명 정도의 종업원수 이런 것이 인력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선화의원
시장님께서는 남원에 옻칠공예가 지금 현 시점에서 만족해도 된다,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원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의원님이 받아들이는 해석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장선화의원
다른 전국에 식재 현황이나 아니면 옻에 관련되서 또 여러 지자체에 관심을 보면 남원이 과연 옻칠공예의 고장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은 너무 옻칠 관련해서 옻칠공예 관련해서 남원시의 역할이 미비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미비한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 남원시가 지금 현재 옻칠공예산업을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지 다른 시처럼 옻나무 재배단지가 적어서 미흡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연고사업으로 지금 4년, 5년동안 계속 해 오고 있고 지역창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옻칠공예마을 조성사업하고 있고 매년 우리가 19년, 20년째 목공예대전을 통해서 남원이 옻칠공예임을 넓혀가고 있고 현재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인력양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단지도 만들어지고 있고 체험마을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분야에 자동차 내장재도 옻칠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 남원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 졌고,
○장선화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옻칠공예산업이 남원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갈 지금까지 천년을 이어왔듯이 앞으로 천년을 이끌어 갈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우리 남원에 옻칠산업에 의해서 천년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다른 것을 배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면 새로운 하나의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선화의원
알겠습니다.
남원시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은 매력적인 남원의 이미지 만들기에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과중한 사업은 답변에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마한, 백제, 가야, 신라의 역사를 공유하고 그리고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서 남원은 가히 역사의 교육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문화유산도 갖춘 도시입니다.
늦게나마 행정과 시민의 합심으로 작년도에도 문화유산도시로 지정됐고 금년 초에 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만인의총도 국가기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남원시에는 물려받은 많은 문화자산과 시민들의 격조높은 문화창조마인드가 종합되어 많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도시로서 지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인력 육성사업과 문화향유공간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출발이지만 예가람길이 나름대로 도시에 구 도심을 형성하면서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참여하고 그리고 주말에 예가람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구심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남원예촌사업이 완성되고 함파우유원지에 다양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우리 남원시는 도처가 문화의 학습장이요, 보면서 배우는 공간으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종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답변해 주신 대로 방만한 문화관광사업들이 어떻게 서로 연계해야 할지 고민할 수 없을 만큼 정리되지 않은 채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쉬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우리의 자산을 전혀 구슬로 꿰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구슬이 흩어지면 우리 자산은 그야말로 무지개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지역에 문화자산과 시민의 문화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하고 동력화할 수 있는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문화재단,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현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문화재단을 먼저 앞서서 만들었던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몇 개 예를 보게 되면 문화재단을 만들게 되면 민간부분에서 해야 하는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해서 아직은 그정도를 고려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규모를 이뤄서 별도의 재단과 같은 독립된 기관에서 관리할 측면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을 저희가 검토할 생각이고요.
○장선화의원
지금 바로 문화재단을 고민하기는 너무 시가 버겁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혹시 시민들 주도로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이환주
시민이 주도하든, 어디에서 주도하든 일단 문화재단이 있는 것은 그만큼의 비용 지출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방법이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때 저기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는 그안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장선화 의원님의 염려도 공감이 갑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개별적인 시설이 이제 완성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관리를 운영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그래서 어떠한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통합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장선화의원
남원문화재단에 대해서 고민할 의향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장 이환주
그렇게 단정적으로 문화재단이라고 할만큼 일이라는 것이 앞뒤를 다 빼고 그것만 딱 노출이 되어 버리면 문화재단을 만든다더라, 이렇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 상황에 맞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의원
그러면 고민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300억원대에 이르는 여러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을 필두로 해서 함파우개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김병종미술관 및 광한루 앞과 남원관광지 진입부 관광환경정비 등 산만하다 할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대체 언제쯤이나 이 모든 공사가 끝나고 우리가 문화관광이 안정속에 들어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기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에게조차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추진 중인 많은 사업들의 연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함파우의 시설들과 춘향테마파크 연결에 관해서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문제점 중에서 본 의원이 인용한 것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조화로운 연결을 통해서 남원관광의 효자상품이 될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언젠가 완공될 함파우유원지는 전부터 관광시설로 봐야 합니까?
전부를 한 울타리에 놓고 입장료를 받고 운영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함파우유원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을 것이지,
○장선화의원
함파유유원지에 많은 사업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나의 입장료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따로 별개로 봐야 되는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그것은 너무 앞서 가시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직 사실 그 정도 입장료 받을 만큼 고민할 만큼 일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시설이 유원지내에 있는 시설 몇 개를 묶어서 통합입장권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좀더 그때 가서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일이 산만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실은 지금 우리가 그 안에 회자되거나 요구되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업,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할 사업, 수요가 있는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문화와 관광 2개를 놓고 산업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이것을 전체사업이 이루어지면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 운영해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민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대략적으로 제가 크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내관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내관광이라는 것이 주요 오는 인자를 보게 되면 광한루를 많이 찾아옵니다.
광한루는 연간 100만이상 정도 유료 입장객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광한루만 보고 바로 스쳐지나가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도 오게 되면 광한루뿐만 아니고 광한루를 보고 여기에서 남원다운 것을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 해서 출발한 것이 남원예촌 조성사업이었고,
○장선화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광한루원 주변으로 아까 말씀하신 남원예촌 1지구, 2지구, 예촌길, 고샘지구 이런 사업이 커지게 되면 이쪽은 관광의 파트인데 아시는 것처럼 요천을 건너서 함파우 이쪽에는 문화에 더 포인트를 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술관, 도예체험관, 함파우 소리 체험관을 묶게 되면,
○장선화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답변서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함파우유원지가 한울타리로 보고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제가 물었고요.
두 번째로 함파우유원지가 있고 춘향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춘향테마파크까지 한 동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장선화의원
그래서 함파우를 별개의 진입로로 따로 개발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2개를 하나의 뭔가 연결고리를 만드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접근성에 대해서 저희가 함파우도로를 노암동쪽에서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고 또 양림관광단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 접근성은 조금 더 편리하게 여러 채널에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남원관광 양림단지에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춘향테마파크가 실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고 있고 밖에서 거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선화의원
시장님께서 접근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춘향테마파크가 올라가기에 굉장히 경사져서 거기를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장 이환주
예.
○장선화의원
그러면 함파우유원지도 시내 광한루에서 다리를 건너와서 올라가려면 굉장히 경사가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캔싱턴 이랜드 뒤에 보면 작은 오솔길 숲길이 있거든요.
시내에서는 그 길이 함파우유원지에 들어 가는 도보로 가는 길은 그 길이 굉장히 좋을 듯이 싶고 관광지에서 출발하는 양림단지 들어 오는 길은 기존에 있는 올라가는 길 외에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는 분수 있는데 그런 쪽을 개량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또 주로 함파우에 있는 김병종미술관이라든지 그런 체험관을 가는 것은 노암동쪽에서 가는 방법 그런 것도 소리명상관 우리 소리 체험관 했듯이 그렇게 해서 아마 접근하는 접근성을 어느 한쪽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의원
시장님께서 접근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예촌 숙박시설의 경우에 남원에 주관광지인 광한루원과 거의 붙어있으면서도 당초 조성 의도와는 달리 남원예촌이 폐쇄공간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성될 예촌2지구와 3지구에 어떤 3지구가 어떻게 광한루를 중심으로 그 권역을 형성해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우선 저희 남원예촌사업이 우선 전통한옥 숙박체험단지는 그중에 1단계 사업에 해당이 되죠.
어떻게 보면 광한루원 남원예촌에 처음에 시그니처사업 정도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에 많은 한옥들이 있지만 대표할 수 있는 전통한옥 숙박체험을 만들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참여했던 최기영 대목장이나 이금옥 번와장 이런 전통장인들이 참여해서 아마 다른 곳에서는 쉽게 체험할 수 없는 한옥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린 그런 한옥촌이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 될 수는 없죠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성격상 폐쇄된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밖에서 볼 수는 있지만 사람이 잠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의 그런 정도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장선화의원
그럼 광한루와의 연결성에 대해서,
○시장 이환주
광한루원은 바로 붙어있으니까 길 하나 사이니까 자연스럽게 광한루 오신 분들이 한옥숙박체험동을 같이 볼 수는 있도록 되어 있죠.
○장선화의원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인데요.
광한루 연가공연이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도 많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시, 11시되서 공연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한 감동을 안고 나갔는데 경외상가, 문 닫혀있습니다.
주위 깜깜합니다.
먹고 즐길거리가 없다는 거죠.
○시장 이환주
그렇죠.
○장선화의원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죠.
광한루에서 보고 광한루에서 멋진 공연을 봤지만 그 다음에 행선지가 묘하다는 거죠.
어디에 가서 잠도 자고 어디에 가서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런 감흥을 가지고 누구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마련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남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1지구, 2지구, 3지구 그 역할 기능별로 나누어서 지구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남원예촌길 조성사업은 대중 다수가 쉽게 걸으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그런 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정취를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지금 차근차근 한 지구별로 해 가서 하나는 체험, 하나는 숙박, 하나는 음식, 하나는 공연관람, 하나는 전통예술 이런 쪽으로 맞추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장선화의원
그러면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님께서도 다각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모든 질문과 답변으로써 언급한 관광시설들이 언제쯤 완성되리라고 보시며 그때에 비전이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비전은 이렇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남원을 가게 되면 시내 전체가 볼거리가 있는 곳이다, 시내 전체가 정말 고즈넉한 우리의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남원에 갔을 때는 과거처럼 광한루를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최소한 하루이틀 묵어갔으면 좋겠다, 볼거리가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지금 단위사업별로는 예를 들어서 소리 체험관은 금년 5월에 개관했고 한옥숙박동은 7월 15일 개관하고 김병종미술관은 내년도에 개관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머지않아 하나하나씩 이루어 지는데 적어도 지금대로 한다고 해도 향후 5년, 또 넓게 보면 10년은 이런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10년후에도 또 사업을 계속 보완하고 개조하고 개선시켜 나갈 여지는 있지만 일단 그정도에 시간 5년에서 10년 사이만 지나게 되면 확실히 지금 시작하지 않았을 때와 이 사업이 완결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남원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장선화의원
시장님께서도 많은 고민과 그리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이런 많은 관광개발사업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시장 이환주
많이 혼란스럽더라도 많이 이루어 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은 더 많은데 아직도 못한 것이 많아서 우리가 그 안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다,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르게 생각해 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장선화의원
본 의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시장 이환주
지금 꿰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선화의원
이런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차근차근 준비해 가신다고 하면 언젠가는 남원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날이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환주
감사합니다.
○장선화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미래 경제발전과 소득 증진을 위하여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남원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기에 충분한 옻칠공예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방만한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 입장에서 이제는 문화관광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원시가 문화관광의 도시이고 또 문화관광이 남원시의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날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2.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비 환수 및 사태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비 환수 및 사태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중 대표로 이정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비 환수 및 사태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은 2010년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R & D 연구개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환경부 64억원, 남원시 66억원, 한국환경공단 현물 7억원 총 137억원을 투입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한국환경관리공단은 주관 연구기관으로, 포스코플랜텍은 시공사로, 환경부와 남원시는 참여기관으로 추진하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본 사업을 통해 ‘남원 매립장을 2036년까지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간당 800KW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6억여원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며, 1년간 운영비 16억 중 6억은 전기 생산량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사업설명을 하며 성공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부하 시운전을 수차례 실시하였지만 매번 실패하였으며 당초 계획상 준공일은 2014년 5월 15일을 훌쩍 지나 두 번의 연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다.
남원시의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5년 3월 12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대책보고에서도 한국환경공단과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참석한 관계자의 답변은 여전히 성공을 장담하였고, 2016년 4월 30일 환경신기술 인증신청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성공’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추진 6년만인 2016년 5월 4일에 ‘실패’라는 최종평가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했고 한국환경공단은 2016년 5월 11일 그 결과를 남원시에 통보하여 남원시에서는 최종 실패를 2016년 6월 8일에 인정하였다.
남원시의회는 문제를 인지한 과정에서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성공을 확신하며 남원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원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남원시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한 투자 전액을 배상하라.
둘째, 환경부는 남원이 겪고 있는 매립장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신규 매립장 조성과 자체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국비를 전액 지원하라.
남원시의회에서는 2010년부터 수차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의 실패를 대비하여 대안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남원시는 성공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간과하였다.
우리 시의회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말만 믿고 대안과 대책을 소홀히 한 남원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원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답변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투자금 66억원의 회수와 매립장 신규부지 조성과 자체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이번 일로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쓰레기 대란을 다시 겪는 일이 없도록 남원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매립장 신규부지 조성과 자체 소각장 설치를 위한 제반적인 절차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사업이 실패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남원시의회는 끝까지 이러한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남원시민을 대표하여 앞장서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투쟁하여 나갈 것이다.
2016. 6. 20.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종한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비 환수 및 사태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4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이조승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황의훈 |
| 감 사 실 장 | 양성모 |
| 시민소통실장 | 이기찬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홍보전산과장 | 강구섭 |
| 민 원 과 장 | 조정희 |
| 문화관광과장 | 유세환 |
| 교육체육과장 | 김완식 |
| 주민복지과장 | 조환익 |
| 여성가족과장 | 하두수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이준무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건 축 과 장 | 박명진 |
| 시설사업소장 | 오진관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이환중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