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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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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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5월 25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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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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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농정과 소관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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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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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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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양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37억 4,641만원에서 336억 7,718만원이 증액된 총 1,974억 2,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제과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청년취업 2000과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상환 등 74억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주천 내기 세천정비사업 등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5억 8,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업 생산기반 정비 등에 17억 1,1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FTA 폐업지원금과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등에 32억 5,6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12억 7,7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정비 등을 위해 4억 3,33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과는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등에 72억 5,6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흑송~장국 도로 확포장공사, 동남원 IC 연결도로 설치, 도로 시설관리, 국가하천 유지보수, 하천 재해 예방 등에 110억 9,9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수요응답형 교통 시범사업과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등에 4억 2,5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과는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과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 시비부담금 등 3억 2,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등 총 4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57억 7,965만원에서 9,602만원이 증액된 58억 7,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먼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농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정과는 17억 1,167만 9,000원이 증액된 총 511억 7,3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팅 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약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국도비가 내시되어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농장 안내간판 시범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귀농인의 집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에서 자본적보조로 지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에 대한 농가주택수리비에 7,000만원을 증액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에 관련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약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에 있어서는 7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밭농업 직불제 부분에 도비 전달이 작년 하반기에 돼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억 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남원농협이 들녘별 경영체에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지원사업이 농림부에서 삭감되어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삭감조치하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사업에 있어서도 일부 사업비 단위가 1만 2,000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약 7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일부 내시 금액과 보조금액이 삭감되면서 4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농식품 6차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분야에 있어서 최근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사업 부분을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과 역량 강화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2,05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휴양마을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도 사업이 삭감되면서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경관보존직불제 부분이 주천 은송지구가 포기가 들어오면서 1억 1,100만원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총 6억 9,900만원이 증액된 3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보수에 6,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개발에 4,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사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민들의 건의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 일부 사업비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삭감되면서 저수지 보강사업에 있어서 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5억 6,900만원이 증액된 3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에 있어서 도비 보조금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6,896만 2,000원이 감액되면서 세출예산 부분에 1억 6,896만 2,000원을 예치금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농정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이번 추경에 17억이 증이 됐다고 하셨는데 국비는 줄고 시비가 16억 이상 많이 증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내용적으로 보면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사업, 건의사항이 반영된 농로 확포장이나 용배수로 사업에 있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추경에 증이 될 때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용배수로라든지 농로포장인 주민의 편익사업때문에 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예산서 216쪽 보겠습니다.
    농장 안내판 설치가 축산과 원예 농가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해 추경에 처음 세우셔서 하겠다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농장 안내물이라든가 간판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과연 이 농장이 누구 농장인지 바로 연락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 3개 과가 모여서 지침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기도 좋고 불의한 사고로 인했을 때도 지번을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연찬해서 나온 계획이라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타 도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단위로 간판을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다른 사례에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우리 남원에 맞는 안내판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일단은 과수와 축산에 50개소를 선별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은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딱 어디를 하겠다고 제한하는 것보다도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계획을 세우시고 아직은 축산과 농가에 홍보가 안 된 상태이고 나중에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처음 시범사업이고 농가하고 과수, 축사가 3,0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나중에 확대되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소규모 농장까지도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기준을 정해서 하게 되면 아직은 분석 실태가 정확하게 다 되지는 않았지만 1,200개소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처음 하시는 사업이고 잘 따져서 긍정적이고 보기 좋고 확대되는 사업을 하셔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귀농인의 집 지원이 있습니다.
    2개소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2개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선정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대강하고 이백하고 2군데입니다.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남원에 와서 사매나 송동에 귀농을 하고 싶은데 거처가 없을 때는 이백에서 있을 수가 있고 산내에 있고 싶지만 대강에 있고 그럴 수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2군데가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귀농인의 집에 오시면 지역적인 제한이 없으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보시면서 정착할 수 있는 아니면 갈 수 있는 곳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현재 2개소이지만 남원 어디나 귀농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강이나 이백서 생활하시면서 교육도 받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은 기존에 6개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정부 시책이 계속해서 귀농을 늘려가는 쪽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현재 6개가 있는데 2개를 더 확대하겠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219쪽 보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마을의 리더를 정해서 핵심교육을 시키고 사무장의 역량강화를 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리더는 마을을 잘 알아야 하고 마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보통 시골에 가면 마을을 이해하고 알만한 사람은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분들이 리더가 돼야 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체험 휴양마을로 관내의 마을은 14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당초에는 휴양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도에서는 컨설팅 쪽을 할 계획이었는데 컨설팅보다는 전체적으로 마을의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역량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컨설팅 쪽을 삭감하고 역량강화 쪽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마을을 홍보하고 마을에서 나오는 특화작물, 체험상품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역량강화시킨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리더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요.
    휴양마을로 활성화할 수 있는 체험적인 교육도 시키고 다양하게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14개 정도 마을에서 역량강화를 시킨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이형우   대상은 14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한명숙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의 삼락농정 일환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농촌마을에도 특화작물이나 마을을 알리고 또 시골에 체험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참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이 있다면 홍보를 잘하셔서 유익한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농정과의 예산을 보면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전폭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국비에 삭감된 부분이 1억 4,700만원 정도인데 거의 국비 보조사업 일부가 있고 시비가 늘어난 부분을 보면 거의 농로 확포장 공사에 배중이 많이 돼 있는데 왜 농정과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데 추경예산하는데 시비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농업 컨설팅 지원 보조하는데 500만원을 더 하셨는데 이것은 법인이나 농업인들이 사업을 더 하고자 해서 컨설팅 비용을 보조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하고 있는 경영체들, 법인도 해당되고 농가도 해당되는데 자기들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선진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현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컨설팅을 받으면 이 컨설팅을 가지고 다른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활용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기 농장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도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컨설팅을 하는 부분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컨설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받아서 다른 국가보조사업에 신청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자기가 농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계산을 무엇을 잘못했는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컨설팅을 받아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찾아낸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런 것을 해결해주는,

○이정린위원   대상은 아무나 신청하면 다 해당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기준이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후계자들과 귀농자들이 다 해당됩니다.

○이정린위원   하나를 하면 얼마씩 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1,0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해주고 500만원 자부담입니다.

○이정린위원   컨설팅 업체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정부에서 지정해놓은 인증받은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도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남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은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현재 500만원 추경에 더 하셨는데 신청들어온 게 몇 개나 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기존에 5개인데 하나 더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서 6개로 합니다.

○이정린위원   1개에 500만원정도 든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 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500만원이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죠?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작년도 한 자료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몇 군데 하셨는지, 받아서 개선점이 뭐가 나왔는지요.
    216페이지 농장 안내판 디자인개발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하셨어요.
    과수도 되고, 축산도 되고 다 된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과수는 과수대로, 원예는 원예대로, 축산은 축산대로 타입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이정린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타입별로 표준화를 만들어가지고 적용할 계획인데요.
    타입별로의 지침이나 기준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일단 시작은 농정과에서 통합적으로 각 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각 과에서 추진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하면 50개 정도 계획을 잡고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계획은 50개 정도를 시범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다시 피드백해서 확실하게 맞춰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작은 이렇게 하시는데 남원의 50농가만 선정한다면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규모는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100만원씩 잡으면 너무나 사업비가 과다 소요돼요.
    조사해보니까 20만원대도 훌륭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디자인 정도해서 유형별로 축산, 과수, 채소별로 해서 한다면 실용적이고 다수 농가들이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소규모는 안 해야 되겠죠.
    그것이 책정이 되면 원칙을 정해서 설정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이것 만큼 안 들고 제가 다양한 사례를 조사했는데 20만원대도 훌륭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100만원대는 지주간판식으로 높이 해서 철근 구조가 튼튼한 것인데 전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정린위원   대상은 굉장히 많은데 규모를 어디까지 정해서 할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하다보면 계속 점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해줘야 될 부분인데 잘 하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과목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변경하신 이유가 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경상보조로 실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시의 소유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 소유의 귀농인의 집이 될 경우에는 경상보조로 직접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로 해서 그 이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부담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처음에 예산 추계할 때 경상보조로 해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잘못해서 목 변경을 하신 거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원래는 직접적으로 수행할 계획으로 계획했는데 대상을 해보니까 자본적보조로 민간소유의 건축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쌀소득 직불금 시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700만원이 감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고 도에서 해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그 밑에 보시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직불제에 대한 부분들을 내시해줘서 그 내시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700만원이 시비에서 삭감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비가 22만원 삭감됐고요.
    시비가 51만 9,000원입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삭감됩니다.

○이정린위원   비율대로 해서 700만원이 삭감된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70만 3,300원입니다.

○이정린위원   70만원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과장에게 - 위에 걸 말씀하시잖아요.
    시비직불금 700만원이요.)

○이정린위원   예. 시비직불금 700만원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에요?

○이정린위원   예. 맨 위쪽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의지 농기계 보관창고 기능보강 말씀하시나요?

○이정린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예산과목을 시민소통실로 넘겨서 그쪽에서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소통실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직불금 나간 부분에서 예산을 빼서 여기에 줬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의원님들,

○이정린위원   위에는 왜 쌀소득 직불금이 시비에서 나갔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기계가 쌀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정린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에 합쳐다 뺐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과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다음부터 이런 부기는 정리해야 겠네요.
    누가 보더라도 보기에 오해사기 좋은 말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가 총 60억인데 700만원이 붙은 것은 아마 농기계사업이 있잖아요?
    이앙기, 트렉터, 경운기가 있는데 농기계 창고는 사례가 없는데 시민소통실 성격의 예산이 붙어서 빼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농민단체나 누가 보더라도 잘못보면 오해사기 좋을 말인데 뭐하려고 이렇게 달아놔요.

○농정과장 이형우   추경이다 보니까 중간을 생략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위에 단위당 단위회계 과목을 중간 생략하고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언젠가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괜히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218쪽 미곡종합처리장 보조지원인데 많지는 않지만 조금 삭감했는데 미곡처리장의 지원은 어디 쪽을 많이 하나요?
    라이스센터는 다 끝났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남원농협에 들어갑니다.
    쌀경쟁력 강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정부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아마 건조 열풍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확대해서 산물벼에 대해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으니까 남원농협에서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국도비가 있는데 RPC 남원농협만 하는 게 아니라 산물벼를 수배하는 부분 보강해주는 것들은 사업비를 안 해주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정부 RPC는 쌀경쟁력사업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다보니까,

○이정린위원   민간이 하는 부분은 안 되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민간은 현재 안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도 농정과에서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수지, 남촌, 덕평은 남원쌀이 경상도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국비나 종합처리장 지원은 되지만 남원쌀을 소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남원쌀을 이미지 좋게 한다고 하지만 거기만 계속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하실 때는 국도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라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역의 민간 가공업체들이 41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검토를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쌀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안에 따라 개별정미소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 영농조합이라서 남촌은 조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도 계도를 해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내 했어요.
    저희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한참 바쁠 때 수확철에 덕평에 가서 보면 거기도 줄이 서 있어요.
    그 쌀은 도정기술이 좋아서 경상도 분들이 그쪽 쌀만 사러 와요.
    결국에 우리 남원쌀이 나가는 부분아닙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20쪽을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주천 은송지구가 그동안에 경관보전 사업을 쭉 해왔는데 사실 작목 선택을 유채를 해와서 4년간 해왔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경작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첫째는 개화가 잘 안 돼서 나중에 가서 자꾸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준경관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조치를 했습니다만 경관지구 내에 공동체들이 적극성이 안 보이고 결국은 포기가 들어와서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됐는데요.
    준경관보전작물이라도 앞으로는 심어서 경관작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국비는 반환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내시된 걸로 해서 됐는데 아마 도에서는 사업이 확정되면서 그것가지고 다른 부분에 전배 조치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농정과장 이형우   경관작물 추가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업들을 하실 때는 행정에서 면적이라든가 FM대로 하다보면 농가들이 자기도 바쁘니까 귀찮은데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양보다 질을 따진다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 구간을 하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을 부분인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7,700만원정도 우리가,

○농정과장 이형우   남원에 현재 그러한 조직화, 규모화 이런 들녘별 규모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고 하나로 묶어 내려고 올해는 많이 읍면동을 통해서 설명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에도 신청해서 가져오실 수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에 신청해서 가져오시면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해서 가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사업단위의 들녘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수매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줬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확보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경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경제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9억 1,907만 8,000원보다 74억 230만원 증액된 123억 2,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효율화 인센티브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미선정으로 42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비 부담금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업체 증가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취업지원사업과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은 도비 증액 확정 내시로 1억 3,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당초 3개 공모 예정이었으나 1개 사업의 공모 취소에 따라 7,6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공모사업으로 도비 증액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 추가 배정에 따라 국도비 등 4,62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조기 상환을 위하여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338쪽입니다.
    예비비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공단지 필지별 확정에 따라서 분양면적 축소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7,9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암제3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5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경제과 추경 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대비 경제과는 74억이 증이 됐어요.
    그런데 시비가 73억 6,000만원으로 거의 시비가 많이 증이 됐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한명숙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암3농공단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70억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노암제3농공단지 지방채를 상환했다, 그래서 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은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공모에서 안 됐다는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작년에도 시장매니저사업을 하고 있었죠?

○경제과장 양일규   없었습니다.
    금년에 3개를 했는데 2개는 선정이 됐고 1개는 안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3개를 했는데 2군데는 돼서 하고 있고,

○경제과장 양일규   2군데는 공모에 선정됐고요.
    점포대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매니저사업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골목형 육성사업은 됐고 시장매니저사업은 안 돼서 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공모에 돼서 계획을 세워 용역도 하고 계시는데 특화 지원사업으로 브랜드도 개발하고 상품 진열 매대도 개발하고 또 포장디자인도 개발해서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소프트웨어와 하트웨어사업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 같은데 포장재지원도 굉장히 좋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굉장히 열악한데 시민들이나 고객들이 아무래도 재래시장에서는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게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박스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박스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용남시장을 선정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포장재를 넣어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산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박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박스는 넣을 수 있는 포장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용남시장이면 용남시장에 특화된 상품들이 있을 것이고 포장지가 더 유리할 수 있도 또 박스가 유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용남시장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다보니까 박스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단 포장지에 관심가져 주시고 박스도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성과를 봐서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205쪽 제일 아래 브랜드 관리 및 수출지원이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금후계획에 보니까 6월에는 라면박람회, 10월에는 농기계박람회, 11월에는 식품박람회가 있어요.
    다 선정이 됐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기업체 선정을 그때 모집합니다.
    참가업체 지원을 해주는데 해외에 대해서는 600만원 지원되는데 도에서 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시에서 200만원 지원해주고, 국내는 각 시군에서 200만원씩 업체당 해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해외박람회에는 어떤 제조업체를 고민하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수출을 하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것도 고민중이시겠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참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냥 박람회가 아니라 라면박람회, 농기계박람회, 식품박람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정해져있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라면박람회는 식품 관련된 업체가 참가하고 농기계는 농기계 관련된 업체가 참여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몫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 남원에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활용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206쪽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청년일자리가 시급하죠.
    청년들이 일자리로 인해서 굉장히 비관하고 여러 가지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저희는 남원의 특성상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4050 중장년층의 지원도 중요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이분들이 남원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다녀야겠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공고해서 연중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청년 지원에 22명이 지원했고 중장년층은 47명 그래서 69명 약 70명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월 급여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3개월 다녔을 때 인턴, 정규직원이 될 때까지 차별화가 될텐데,

○경제과장 양일규   1년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1년 과정이니까 과정 중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12월까지 꾸준히 하겠다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파악하셨는데 20명, 47명해서 70명 정도인데 몇 퍼센트가 현재 다니고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작년에 모집해서 지원해준 게 29명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했으면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해주기 때문에요.

○한명숙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업체에 청년과 중장년층을 지원해쥐서 1년동안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인원들이 어느 정도 꾸준히 잘 다니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거의 다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굉장히 좋은 지원사업이어서 올해도 21명과 34명을 더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충분히 일하시는 분들은 이력을 제출하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한테 이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일단 모집을 하니까 직원 채용을 하면 저희들이 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게 충분히, 저희가 교차로를 보거나 인력난을 보면 굉장히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서 행정에서도 홍보하시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셔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이 남원 달오름마을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고도화사업은 체험 프로그램하고 야콘 관련 기계 구입비입니다.
    주로 체험비가 많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달오름마을은 민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골의 정서를 체험하는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농산물도 판매하고 포장재를 제작한다거나 야콘착즙기라든가 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2개 기업을 신청했는데 하나만 선정이 됐습니다.
    달오름마을만 선정됐는데,

○한명숙위원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죠.

○한명숙위원   서민층 가스지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노약자에게 하는 안전한 사업인데 이번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받는 대상가구들이 많아졌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200가구를 더 요구해서 추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경 편성입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생소한 용어들이 있는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라는 게 뭡니까?
    집단상담프로그램실 집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고용복지 플러스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2군데가 있고 저희 시도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한 마디로 취업을 하려고 상담하면 전체적으로 여러 기관을 취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디에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조성 중입니다.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부에서 한화생명에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운영주체는 어디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고용부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노동부의 고용안전센터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사람들이 파견돼서,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 행정하고 경제 일자리문제하고 주민복지과의 복지 상담, 여성가족과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같이 한 자리에서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 알선이나,

○양해석위원   잠깐만요.
    내용이 복잡한데 끝나고 자료 한 부 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각 기업에서 유치해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근무시간 내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간을 활용해서 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까 합니다.

○양해석위원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역량강화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내용이 새로워서 질의드립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1주일에 1번씩해서 2개월 8회로 사업량을 잡았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으면 여름철 더울 때 피한다고 하더라도 3~4개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4개월이면 사업량이 8회가 아니라 12회, 16회든 횟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기간으로 보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때 당시에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확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6월부터 12월까지 잡았던 것이고 8회가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매주 화요일만 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매주 화요일에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 시청 강당입니다.

○양해석위원   외부에 위탁해서 합니까?
    중소기업호남연수원이라는 곳에서요?

○경제과장 양일규   중소기업호남연수원이라는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농업인들 교육, 일반 교육, 문화 교육도 있는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대학도 있는데 정작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교육은 별로 없었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동안에 없어서 기업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양해석위원   아주 권장할 사업인데 잘하셨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가구를 더 확보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 듣기로는 앞으로 남원시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파이프로 바꿔주는 것인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LPG가스의 가스관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바뀐다고 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서민층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분야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각 가정집의 LPG가스를 놓는 위치는 다양하죠?
    더군다나 주로 주방 옆쪽에 단다든가 가스통을 놓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배관이 올라가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는 그 집의 주방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집으로 가기 때문에 파이프가 어디 골목으로 해서 어디 집에 도착하는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게 되면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도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다시 관을 설치해야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런데 이 배관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가 일반 가구에 전체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민층들이 고무호스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을 어차피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안 할 수는 없고 해야되는데 가구 선정에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가스가 장차 들어가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긴 기간을 앞두고 있는 집들 위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가스 들어갈 동네에 해버리면 만약에 배관이 똑 같다면 모르겠지만 배관을 다시해야 한다면 이중부담이 되잖아요.
    시민들한테는 이중부담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중부담이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다면 개인부담을 안 하고 하는 지원사업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노암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일찍 돈을 갚는 것은 좋은데 참고로 제3농공단지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분양은 3필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타진하고 있는 10여개 업체가 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하셨어요.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시장의 차이점은 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전통시장과 골목형시장 차이는 없고요.
    공모사업 명칭이 골목형시장으로 왔기 때문에 골목형시장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같은 전통시장을 놓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요.
    저는 위원회가 다르니까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사실 그 문제는 저희도 논의를 했습니다.
    골목형시장은 용남시장의 사업인데 가보셨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밝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공설시장이나 인월시장, 용남시장 3개 시장을 현재 활성화하고 있는데 인월시장 또한 가 보시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공설시장입니다.
    공설시장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일단 장옥 자체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상인회 갈등이 아직은 완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8월에 재구성되면 그때 그와 관련해서 상인회와 장기적인 발전 방안도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골목형시장은 용남시장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 6년이 넘었는데 쭉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거나 경영개선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진열대도 바꿔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해서 개선하고 육성했는데 그부분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주로 중기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중기청 지원사업이라서 거기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주고 육성해주는 부분은 농업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행정에서는 고기를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본인들이 무엇을 개선하고 손님들이 왔을 때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 자구책을 마련한다든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국도비가 들어가는 아무리 눈먼 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평가를 해야 된다, 남원시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소비자단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YWCA에서 개선이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장날에 평가를 해보세요.
    상인들이 불편하게 한다든가, 개선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페널티를 줘서 시민들의 평가에 의해서 평점이 나오니까 더 이상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자구책을 마련해서 해라, 우리 시에 와서 떼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개선방안이 있어야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개선된 점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냐,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음에는 그렇게 강구를 하셔서 해보시고 상인회나 단체가 안 되면 그분들 사정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소비자들이고요.
    평가를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은 페널티를 줘서 보조금을 안 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국비, 도비가 들어가서 활성화시킨다고 계속 육성하는 부분인데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남원시민들이에요.
    시민들 입장에서 접근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차입금 상환을 하셨는데 애쓰셨고 이렇게 하면 이자 절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정확한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4%이기 때문에 그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875만원이 증액된 37억 7,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스마트폰형 단말기 구입 82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4월 8일자 전라북도 공문에 의거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주천 내기 세천정비사업에 4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월 10일자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공사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공중화장실 설치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예비군 무기고 덕과, 이백, 인월 철거사업에 3개지구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스마트폰형 단말기는 국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된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기본설계 용역이라는 게 남원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천면 배덕리 일원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사업비가 30억이고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1억인데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확정된 것입니까?
    2017년부터 2018년도 사업이던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재해위험지구를 배덕 말고 앞에 용산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1개지구만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배덕지구를 하려면 지자체 열성도를 봐요.
    위험하니까 설계도 미리하고 토지보상도 했다 이렇게 국민안전처에 요구를 하게 되면 반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실시설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확보된 게 아니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 30억 중에 국비는 몇 퍼센트이고 지방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0%, 시비가 30%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다음으로 순연되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우리가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작년에는 정송지구 50억이 있고요.

○양해석위원   해마다 1시군에 1개씩 주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전라북도에서 돌아가는 거라면 전년도에 받았으니까 내년에 힘든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받겠다고 하시니까 믿고 추진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우수저류지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옛날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라 이번 추경에 다행히 세워서 진행되는데 예산 절차상 뭐가 있었다고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못 세웠는데 엊그제 승인이 났습니다.

○양해석위원   뒤늦게 나마 절차를 밟으셔서 다행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쯤에 세우시려고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녹지공간이 있고 저류시설이 있는데 녹지공간 입구 들어오는 쪽에 거기는 수거용이 아니라,

○양해석위원   모정 있는 곳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모정 그쪽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덕과, 이백, 인월면 무기고 철거사업이 있는데 철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철거한 다음에 뭘 만들 거예요?
    모정휴게소라는 개념이 뭐예요?
    모정은 알겠는데 모정휴게소는 뭔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대상이 덕과, 이백, 인월인데요.
    인월이 지리산둘레길에 찾는 사람들이 인월파출소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기왕에 탐방객들이 오게 되면 무기고를 철거하고 거기에 휴게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탐방객들이 와서 문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월면만 특별히 휴게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관광객들을 위해서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수저류시설 화장실 위치를 모정 옆에 들어오는 입구에 하신다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도로 건너편 주택가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악취나 이런 게 염려되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수거식이 아니고 오수관로를 찾아가지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완제품이기 때문에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세면대 각각 3면씩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여자화장실은 이용빈도가 적으니까 1개, 1개 해도 상관없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비율상 따지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남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허브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82억 1,943만 6,000원으로 기정 본예산 대비 32억 5,6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은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한 포도 FTA 폐업지원금 26억 500만원과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비 2억 3,200만원, 허브가공시설 현대화사업비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오이, 파프리카, 멜론 등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본예산 대비 3,120만원을 증액한 12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에도 본예산 대비 8,122만 9,000원을 증액한 14억 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시설원예 난방비 경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에서도 본예산 대비 1,626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지원금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기 집행한 포도 FTA 폐업지원금 26억 4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하이배드 개선사업은 본예산 대비 1억 1,8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기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도 품질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수요자가 적어 부족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2015년도 11월에 발생한 대설피해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지원을 했습니다만 도비 지원금 3,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라북도 인터넷 쇼핑몰인 JB프라자 활성화를 위해서 택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에 2,500만원을 증액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산지유통구조 실적평가에서 남원시 통합마케팅 조직이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상사업비 국비 1억 4,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 시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2억 3,200만원을 증액한 4억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영 매산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인 마을 창고 기반 조성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식품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현대화사업에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 3,8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시비로 전환해서 같은 목적사업을 사용할 시에는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3,840만원을 시비로 전환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허브밸리공원 주차장 주차유도 기간제 인건비가 부족해서 432만 4,200원을 증액한 1,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허브가공 시설현대화 사업비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014년도에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트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정산결과 국도비 집행잔액 잔액이 3억 1,500만원이 남아 이것 역시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반납하지 않고 시비로 편성해서 같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도의 승인을 받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원예허브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특색 있는 게 다른 사업에 쓰던 국비 반환을 하지 않고 우리 시비로 돌려서 같은 사업목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특이하네요.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경우인데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반납하지 않고 우리 시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본래 사용하려고 했던 목적의 사업과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시비부담의 사업이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허브가공기업 설립지원 및 시설현대화사업 자체도 국비사업에 허브클러스터사업에 썼던 동일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과목만 국비냐, 시비로 전환되느냐 그 차이지 기업에 대한 지원은 동일한 기업에 동일한 사업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사업만 동일한 것으로 하고요.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50만원 같은 경우는 2개 업체에서 집행잔액들이 나왔거든요.

○양해석위원   3억 1,500만원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미와미와 산내에 촌사람영농법인에서 3,840만원 그 부분이요.
    그런 사업들을 처음에는 국비를 다 반납했었어요.
    이게 복합 산업화 사업이라고 해서 낙후된 농어촌에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국가균형특별법과 보조금관리법에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승인을 받아서 시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것을 인용해서 농식품가공기업에 예산이 편성되면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농식품가공업체, 시설현대화사업은 집행한 나머지 잔액이지만 허브가공기업 설립은 원래 하려고 했던 업체가 포기를 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시 하려고 하는 사업 대상도 그 기업에 비슷한 업체들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당초에 허브식품 가공공장 5개 업체에 지원해준 게 주식회사바리상뜨가 여러 가지 여건에 불합치해서 사업을 반납 포기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다시 사용할 때에는 그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맞게끔 공모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개 업체도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2~3개 업체도 가능하고 지침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은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공고나 관련 업체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보내서 해당 기업에 고지를 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리기도 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알립니다.

○양해석위원   가장 좋은 것은 읍면동도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해당한 업체리스트가 있으니까 유사 업종에 관련된 분야의 업체들에게 다 공문을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읍면동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홈페이지도 아는 사람만 보는 것이지 누가 수시로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관련된 리스트가 57개 업체 정도 되거든요.
    이런 지침을 같이 통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추경에 증이 되는 이유가 FTA 폐업지원금이 거의인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FTA 폐업지원금이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인해서 추경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농가는 어떤 농가들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폐업지원금이 포도작물에 대해서 폐업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65농가에 약 25억 8,000만원 정도가 폐업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면적이 많은 농가가 가장 많이 나갔는데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됩니다.

○한명숙위원   65농가에 26억 정도가 나갔는데 규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보고해주신 내용 중에 딸기 하이배드 개선사업에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저희는 그전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시설품질개선사업에 남원시에서는 하이배드사업을 해서 65농가 이상 하이배드를 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서는 우리와 같이 못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비가 줄어들고 도에서 다른 시군들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했는데 일괄 배정을 했거든요.
    올해도 시설 품질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조건이 보조비율은 같지만 품질개선사업으로 할 때는 자부담 40%에 대해서 융자가 가능한데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 융자가 없다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었어요.
    다만, 품질개선사업은 전년도 실적 자격요건을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 안 된 2농가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국비 지원금을 받아서 좋지만 품질개선이나,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올해도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좋지 않아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안타까우니까 남원은 앞서 가서 농가 대상자가 적은 반면에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한명숙위원   228쪽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4만 7,000건을 해주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 JB프라자와 거시기장터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도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사이트에 의해서 판매되는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2,000원씩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한명숙위원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만 택배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전라북도에서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을 이용해서 유통되는 것은 건당 2,000원씩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농산물은 다 들어가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JB프라자에 입점을 하고 있는 농산물은 다 되는데 남원시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되는 부분이 잡곡류와 쌀종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절에 있는 지리산쌀이 인터넷에서 많이 활용이 돼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소진돼서 도에 요청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편성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소진돼서 다시 예산을 지원할 정도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태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2015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어떤 걸로 인센티브를 받으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매년 통합마케팅 조직이라고 조공법인이 있습니다.
    남원에는 5개 농협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조공에 실적평가를 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조합공동법인에서 공동선별, 공동출하, 물류를 국비가 지원돼서 하고 있는데 매년 2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국비 1억 4,5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지방비를 매칭포인트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8,700만원을 포함시켜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2015년 실적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받았고 5개 농협에서 하는 것들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앞서가고 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조합공동법인은 전국에서도 가장 잘 되는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매년 다른 부서에서도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오늘 이야기듣고 원예허브과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28쪽입니다.
    딸기 하이배드가 고설재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감액해서 다시 재편성을 했다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남원시에는 고설재배를 품질개선사업으로 쭉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서는 그 사업을 하는 지침을 유심히 안 봐서 못 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하이배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해서 도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올해도 7농가가 하이배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들이 지원율은 같지만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품질개선사업에는 융자가 가능한데 이것은 융자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농가 말고는 신청이 없어 도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1억 1,800만원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반납을 한 거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2농가 있다고 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농가는 하고 나머지는 신청이 없죠.

○이정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설재배 선호를 많이 하지 않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품질개선사업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품질개선사업비는 국도비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똑같은 조건입니다.
    융자가 여기에 있는 것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40%에 대해서 융자가 없거든요.
    품질개선사업비는 융자가 가능해요.
    30%까지 가능하니까,

○이정린위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쪽으로 유도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품질개선사업비로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거든요.
    올해도 품질개선사업비를 반납해야 해요.

○이정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조 비율을 높여준다면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원예허브과를 보면 FTA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도 굉장히 많은데 남원은 어떻게 보면 한 쪽은 보상하고 한 쪽은 육성하는 부분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포도만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평야지 쪽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상단부 아영이나 인월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전국적으로 아영 포도가 굉장히 알아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다 보면 보상차원에서 폐업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영 포도만큼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아영에 대한 농가들에게 계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정도 돈이 된다면 너도 나도 막 달라들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양을 따지면 품질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 남원에서라도 농가들한테 품질개선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서 질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보조금을 더 이상 못 늘리게 제지를 한다거나, 농가들한테는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마련해놨을 때 아영 포도만큼은 확장해서 돈만 내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도하는 자부심을 갖고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 있는 것을 잘 가꿔가면서 가는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힘들겠지만 과장님이 잘하셔서 농협에서도 잘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아영, 인월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농가들이 막 늘리는 게 아니라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쪽으로 보조라든가, 행정 지도를 해야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추경에 세운 것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농가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아영에서는 통합마케팅을 하다보면 농가들간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선도 농가들 중심으로 멘토·멘토링이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조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농가 교육을 사전에 하고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서로 크로스해서 체크하면서 영농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영 지리산 고랭지 포도는 당초 계획은 남원시에서 700㏊를 가지고 시장흐름을 관망하면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아무리 해외에서 농산물이 많이 밀려들어와도 지역의 토속적인 농산물은 선호가 있어요.
    아영, 인월에 대한 포도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도 농어민들을 많이 상대하다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돈이 된다고 하니까 양만 늘리니까 관리가 안 돼요.
    당도도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니까 전체 이미지가 흐려져서 스스로 걱정하는 부분인데 원예허브과에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하나씩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강구해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연구해 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허브밸리에 대해서 위탁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자꾸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다보니까 죄송한데요.
    현재 상황은 제1협상자하고는 1월에 결렬이 됐고요.
    제2순위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금융이 확정되기 전에 당초에 했던 것 같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30억 예치를 함과 동시에 협약을 하고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이 6월까지는 확정을 지어 정례회를 전·후로 해서 의원총회에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회사는 건실한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애당초 1순위, 2순위 공모를 할 때 2순위로 무산됐던 NEST 회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부분이 투자 사업계획은 건실한데 자금 확보가 안 돼서 결렬됐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계속 늦춰졌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들이 와서 터덕거려서 문제되는 것도 염려되기 때문에 건실한 회사를 찾아서 지금까지 늦춰진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기간 내에 하시려고 받아서 하다보면 문제되니까 투자 의향서를 정확히 받아서 의향이 있고, 재정적으로 확실한 투자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려서 찾아내야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가장 주안을 두고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투자금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확실한지 이게 정확히 수반이 안 되면 협약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건위 위원님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조급하게 하면 나중에 다른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투자의향서를 받아 보고 금융이나 이런 부분이 건실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안하는 게 낫습니다.
    하다보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바래봉철쭉제할 때 주차요금을 받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주차요금 수익은 어느 정도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금년도에는 3,100만원정도 받았어요.
    전년도에는 3,300만원 정도였는데 200만원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는 인원이 조금 온 것보다는 축제장을 만들다 보면서 소형주차장 3주차장 85면을 축제장으로 편입하면서 주차장이 축소가 돼서 그만큼을 못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축제장을 만드는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입점하시는 분들한테 무엇을 받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사용료를 운봉애향회에서 했었잖아요?

○이정린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사용료를 받았죠.

○이정린위원   우리 행정에서 받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공유재산관리법과 조례에 따라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몇 개 업체나 받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부분은 애향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애향회에 장소 사용료만 받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애향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애향회에서도 상인을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춘향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이 바래봉축제위원회가 애향회 중심으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영역을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만들어 놓기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애향회에서 돈을 받아가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애향회에서는 행사준비랄지 이런 비용들도 거기에서 하니까 그것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것이 아니니까 저쪽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꿔놓은 재산이면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서 받을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허브축제가 됐든, 무슨 축제를 하면 주체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정린위원   애향회에서 자기 거라고 해서 입점한 분들한테 분양해서 받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허브밸리 조성은 우리가 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장소 사용료는 저희가 받고요.
    시설물을 애향회에서 하잖아요?

○이정린위원   춘향제 때도 우리가 입찰봐서 붙이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예민한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허브밸리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너무 막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도 침착하게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7,700만원이 증액된 177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과 중앙부처 예산 확정액 변경에 따라서 증감액 반영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233쪽 민간자본보조에 풀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추가 소요가 있어서 1개 사업을 추가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에 1,266만원 증액했습니다.
    볏짚사료 곤포용 비닐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원 인건비 8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운영비 74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현장조사 장비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GPS 3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축산품 기능성 포장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 2,8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공모사업에 계상돼서 신규사업 13억 1,48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350만원 증액했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예산 확정변경에 따라서 7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가축방역약품에 3,77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전축종 예방백신 예산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몰지 사후관리는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컨설팅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으로 1,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가 공급은 구제역 예방백신에 1억 4,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구제역 발생으로 추가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공동방재단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46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사업에 300만원 증액 사업비 조정이 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비는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1억 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내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일제 접종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9억 1,500만원을 감액했는데 김제,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살처분 보상예산을 도단위에서 김제, 고창쪽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560만원 증액됐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유통단계 56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추가 확보로 인해서 2억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도 역시 추가 확보 예산으로 1억 6,5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 안전성 분석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감액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에 1,298만원 확보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 사업비도 예산액 변경에 따라서 1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예산 확정 변경이 되서 3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자재지원사업도 예산 확정 변경이 되서 21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예산 확정 변경에 따라서 2,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축산과 이번에 추경에 대한 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는 12억원이 본예산 대비 증이 됐는데 이 예산이 공모사업을 따와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축산품 포장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포장연구개발에만 하는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이?

○축산과장 서동우   238페이지요?

○한명숙위원   예. 향돈촌.
    대상이 향돈촌이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것이 향돈촌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향돈촌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향돈촌 개인사업체,

○축산과장 서동우   업체에서,

○한명숙위원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시비도 4,800만원이 들어가네요?
    매칭사업이라 그런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시비가 4,800만원 포함됐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비가 들어가므로 여기에 있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공모사업이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공모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본예산에 없다가 세워진 것인데 이것은 대상이 얼마나 될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12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12농가가 된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한명숙위원   12농가면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오늘 회의를 불렀습니다.
    사업지침 시달하고 계획세우고 해서 또 설계해서 나라장터에 입찰의뢰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12농가를 선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선정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선정이 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한명숙위원   된 분들이 오늘 회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몇 농가가 여기에?

○축산과장 서동우   12농가요.

○한명숙위원   총 12농가만 지원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12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총 몇 농가가 신청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신청을 12농가가 해서 선정이 12농가 다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100% 다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왜 더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12농가밖에 안 됐죠?

○축산과장 서동우   필요에 의해서 농가가 신청을,

○한명숙위원   거기에 원칙이 있고,

○축산과장 서동우   신청,

○한명숙위원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룰이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본인이 필요하면 신청해서 적격여부 따져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12농가가 시설현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236페이지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비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한명숙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는데 김제와 고창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일제히 저희 남원에 있는 농가에 백신을 맞추느라고 예방접종을 하느라고 들었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고창과 김제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구제역이 발생해서 전라북도 일제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일제접종을 하느라 저희도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고 살처분보상금이 감이 되는 이유도 고창하고 김제에 저희가 남아있는 돈을 그쪽에,

○축산과장 서동우   예산 전배조치하느라고,

○한명숙위원   하느라고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J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감이 되어 있어요.
    저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감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238페이지 말씀입니까?

○한명숙위원   예. 기타보상금에,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2,225만 5천원 증액이 됐는데요?

○한명숙위원   그래요?
    238페이지 제 예산서에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위원장 양희재   예산서에는,

○한명숙위원   (보좌직원과 상의)
    제 예산서에 제가 보기에 저는 이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증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238페이지에 감이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물어봤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과목 속에서 들어있어서,

○한명숙위원   변경이 되고 속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축산과 예산을 보면 기금이 늘어났는데 이 기금은 축산발전기금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축발기금입니다.

○이정린위원   233페이지 풀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서 2천만원 추가로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추가 장비 지원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추가장비 지원을 받으려면 당초 기준면적을 초과해서 풀사료를 많이 확대해서 심으면 기준조건 채워서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풀산업 경영체 운영한지가 연수도 꽤 됐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후장비도 되고 교체해야 할 시기도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해 줍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노후장비 교체도 당초에 보조받았을 때 기준면적 재배하겠다고 했던 면적 현장 유지를 하면서 자격이 주어 집니다.

○이정린위원   농가들의 불만은 꼭 면적만 채우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오는 양으로 측정하면 어때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질보다 양이라고 면적만 몽땅해서 뚫어놓고 안 나오면 뭐 할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열마지기해서 10롤할 것 내가 반절 줄여서 다섯마지기해서 7롤, 8롤 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운영할 때 너무 FM대로 하다 보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면적만 맞춰봐라 그런 것보다도 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생산한 능력을 가서 봐야 됩니다.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내가 볼 때 그것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분들 잘 아니까 몇 분 만나보면 양으로만 하는 것보다 질을 높여서 하는 쪽으로 해 주면 자기들도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적만 맞추라고 하면 물빠진 롤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면적만 맞춰서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그 매뉴얼이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가다 보면 진짜 우리가 조사료 생산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도 조금 뒤로 물러서서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축산발전기금도 많이 확보하셔서 노후장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적만 채워라 하는 것보다도 단지 내에 생산하는 것을 올해 잘 한번 보세요.
    열심히 잘 한 데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생산량을 감안해서요?

○이정린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질보다는 양을 따지라는 부분입니다.
    면적만 막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 생산능력을 보시면서,

○축산과장 서동우   농림부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2천만원 확보하시는데 잘 하셨는데 더 하셔서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조사료 현장조사 장비 구입, 이것은 옛날에 한번 안 했습니까?
    뭘 또 사시려고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5대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5대를 전체 읍면동에서 돌려가면서 쓰다보니까,

○이정린위원   이것 GPS 사신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GPS입니다.
    3대를 추가로 사는 겁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 거의 다 알지 않아요?
    남원 어디 면에 가면 어디 면적 나오고 요즈음 휴대폰으로도 하고 다 뜨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테블릿피시로 된 GPS가 있으면 해당필지에 가서 딱 표시를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좀 효율적입니다.

○이정린위원   논에 번지 가서 딱 찍어서 보고 하는 부분으로,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해당필지 관련된 파종이 된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를 수확하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롤도 가서 확인도 해야 하고 싹 확인을 하는데 안에 풀이 들어 있는지 짚이 들어 있는지 이것도 싹 끌러서 확인하고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표본으로 확인합니다.
    5% 정도 확인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것이 바로 바로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농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고 그런 부분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난번 경건위에서도 그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가능하면 교통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또 미관 해치는 않는 부분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내가 봤을 때 이런 것을 조사료 품질평가운영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하면 싹 농장으로 수거해서 일정구간 쌓아서 해야지 이것이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인지 막 다 널어놓고 해서 보는 부분도 좀 그렇다고요.
    이런 부분도 지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농가 선정은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나라장터에서 하십니까?
    업체 선정할 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비 2억원이상, 물품구입 5천만원 이상은 나라장터에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정린위원   투명성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많은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즈음에 농민신문에도 그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하던데 농림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금년에 해 놓아서 그것때문에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축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이것이 아니다, 나라장터에 이렇게 해서 무슨 공사입찰주듯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업자 선정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자재하고 계약하고 그런 것만 정확히 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에 집을 내가 짓는 것이지 맡겨서 하는 부분은,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에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삭감된 부분인데 매몰지 사후관리라는 것은 지금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축종들 매몰하는 부분들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옛날 매몰했던 곳 사후관리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도 그런 것이 많은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은 주생에 한 군데 예전에 계란을 매물해 놓은 것이 있어요.
    기간이 오래되서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37페이지 축산물 해썹 컨설팅 사업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해썹 컨설팅 말씀이십니까?

○이정린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말하자면 농가에서 사육하는데 특별히 기계를 도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위생적으로 사육하는데 주로 지도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사육관리 사양관리,

○이정린위원   이것이 교육비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교육내용도 되는데 주로 농가를 자주 방문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죠.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컨설팅 업체와 계약해서,

○이정린위원   업체가 가서 지도 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일정기간 정해서요.

○이정린위원   업체가?

○축산과장 서동우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정린위원   그러면 컨설팅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농림부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요.
    대부분 축산관련은 수의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분들이 가서 한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질병관리가 많기 때문에 컨설팅,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친환경쌀 영농단지 지원에서도 이것도 감액을 하신 것입니까?
    3천만원 증액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신규로,

○이정린위원   영농자재 지원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남원농협 관내에 작목반에서,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3쪽 산림과 예산은 본예산 116억 6,543만 6,000원에 4억 3,3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120억 9,878만 1,000원입니다.
    먼저 임도사업입니다.
    산내 원천마을 임도정비에 600만원, 대강 송대지구 임도정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영 1,428만 6,000원을 산림 서비스 도우미에서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로 세부사업 변경 3만 6,000원을 감액한 1,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산불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인건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목제품 품질관리 지도 여비 100만원을 목재생산기반 조성에서 목재품 품질관리로 세부사업 변경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7,554만 4,000원을 감액한 14억 7,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군산지역 재선충 방재지원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재해방지조림 1,398만 3,000원을 증액하여 경제림조성 13만원을 감액하여 총 1,3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14억 8,9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산림소득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 확보로 시비로 편성된 표고자목 구입비 6,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입니다.
    고원선수촌 잡초제거 434만 2,000원, 전시관 일직 640만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 432만원, 고원선수촌 시설물 수선유지 200만원, 전기요금 2,880만원, 특별체험프로그램 운영 9,000만원, 국내여비 840만원, 고원선수촌 축구장 제초제 구입 396만원, 자재보관 창고 신축 1억원, 전시관 연계개발 토지매입 2억원, 다목적강당 책상 구입 1,040만원 등 4억 5,862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9,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입니다.
    숙직비 2,790만원, 일직비 720만원, 관리동 커튼 구입비 500만원, 청소 등 관리용품 240만원, 결제시스템 수수료 55만원 등 4,305만원을 증액한 1억 7,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입니다.
    2015년 표고 재배사업사 대설피해 복구지원비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산림과 추경 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의 예산이 4억 3천 정도 본예산보다 증이 됐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4억 2천 이상이 시비가 증이 됐네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번에 가장 큰 이유는 토지 매입비를 2억원을 요청했고 다음에 창고신축비가 3억원이 있습니다.
    특별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9천만원 그래서 3억 9천만원입니다.

○한명숙위원   백두생태교육장 옆에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산촌에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금액이 감이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사업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바꿨고 내시에 의해서 일부 조정된 것이 3만 1천원 정도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목이 변경이 되서 어쩔 수 없이 감하고 늘고 그래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예산서 245페이지에 산림소득증대가 있습니다.
    저희는 산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숲가꾸기라든지 큰나무가꾸기가 더 많이 예산이 증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많이 감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7,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군산에 재선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지역에서 일부씩 부담해서 그쪽으로 돈을 돌렸습니다.

○한명숙위원   군산에 재선충 피해를 입음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가서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246페이지 산림소득기반 조성에 산림과 예산이 백두생태교육장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인해서 늘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2회하는데 9천만원이라고 하셨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한명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드린 자료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시관하고 고원선수촌을 저희들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그쪽에 편성된 예산을 다시 산림과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오토캠핑장하고 방갈로 그림이 있는데 오토캠핑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방갈로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지가 넉넉히 있으면 사업이 더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갈 텐데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올해 8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사님 1시군1생태사업이 72억원입니다.
    연차별로 8억원씩 그런 것이 지원이 되는데 그쪽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토지 매입비 2억원을 요청했고요.
    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여름과 겨울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그 내용을 보시면 희귀곤충을 20일씩 두 번에 걸쳐서 전시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4,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보시면 여름 특별전이 앞에 있고 뒷 페이지 보면 겨울 특별전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여름에는 세계곤충 및 희귀곤충 표본전시체험이 여름이고 겨울은 양서류·파충류 이런 것을 전시하는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여름방학에 4천만원, 겨울방학에 4천만원해서,

○산림과장 정창호   4,500만원씩요.

○한명숙위원   4,500만원해서 9천만원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여름이기 때문에 희귀곤충으로 하겠고 겨울에는 파충류 종류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여름방학을 이용하니까 20일정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20일정도면 이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 부터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부터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올여름부터 하려면 여기 해외나 국내 곤충특별전을 하시려면 저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을 텐데 어디하고 연계해서 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 직원 중에 이번에 임기제로 채용돼 근무하는 직원이 사실은 오기 전에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임대를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곤충이나 여기에 따르는 아이들한테 보여 줄 꺼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9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약에 홍보하고 저희 입장료는 다 받죠?

○산림과장 정창호   입장료는 받고요.
    체험하는데는 별도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문제점이 하나있는 것이 사실은 이런 것을 했을 때 수반되는 재료비 정도는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그것을 받도록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운영하고 조례를 개정하면 그 부분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도 많은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런 좋은 백두생태교육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입장료도 끊고 체험할 수 있으면 이런 수익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서 많은 예산이 그냥 투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산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야지 두 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9천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첫 페이지에 산촌 생태마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산촌이라함은 일반적인 산촌, 농촌할 때 산촌이라는 뜻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해석위원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라는 말에서 산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어촌, 산촌할 때 산촌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의미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접이 남원시같은 경우는 읍면 면단위에 가면 산 아닌 데가 없거든요.

○양해석위원   우리가 생태마을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죠?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산동 상신, 산내 원천, 주천 고기·내기까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천 용궁은 옛날에 지정이 됐다가 지금은,

○양해석위원   이분들을 여기 마을에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마을에 운영하고 있는데 매니저라는 한 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도 되고 마을 운영하는데 약간에 지원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마을 돈으로?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주로 이장님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개발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장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어떤 마을에 그쪽에 전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이분들이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인데 정보화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해서 사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들을 쓰는데 여기는 운영매니저라는 말을 써서 다른 말하고 틀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해석위원   지금 마을이 숙박시설이 원천마을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있고요.
    다음 산동 상신같은 경우는 천문대를 운영합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역할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을에 특별한 시설과 내용, 기능을 유지관리하고 아이들이 외부에서 오면 체험하고 그렇게 담당하시는 분인가 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앞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특별한 행사들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태교육장 전시관에 특별체험프로그램 하반기와 여름과 겨울에 각기 다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것이 어디에 가면 기획전시라든지 특별이벤트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우리는 지리산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라면 외국에 있는 양서류라든가 그런 파충류를 들여올 것이 아니라 우리 산하에 또 지리산쪽에 있는 그런 것들로 차별화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도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하거나 또 저희들이 구입해서 전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전시관 특별체험 프로그램만을 보는데 특별한 입장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현재 생태교육장 들어가는데 얼마죠?
    무료로 할 때 우리는 들어가 봐서 지금은 입장료가 얼마 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개인, 단체, 어른 다 다르니까요.

○양해석위원   개인 일반적인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00원요?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그 입장료만 내면 다 보는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특별 전시체험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데 전시를 관람하는데는 별도로 차폐를 시켜 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체험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정부분에 금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실질적으로 곤충들을 만들고 또 만져보고 다른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재료비가 들어가는 성격의,

○양해석위원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데에 가보면 나무같은 것으로 만드는 곤충모형 만들기, 곤충 한번 만지는데 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표본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져가게도 해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계되서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대충 위치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에 옆에 축사가 있어서 옛날에 매입해야 한다는 말이 그때 자주 나왔는데 거기인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축사도 저희들이 매입계획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팔 의사가 없습니다.
    대체부지를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줬더니 또 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 아랫부분은 저수지하고 연계시켜서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서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만 땅만 봐서는 전시관하고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방갈로하고 오토캠핑장 옆인데 이것만 봤을 때는 굳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수지하고 연계해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저수지에 수변을 이용한 어떤 특별한 앞으로 큰 프로젝트가 있나 싶어서,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그 부분은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럴 필요성을 느낀다, 자기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토지만은 특별히 필요성을 못느끼겠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리고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생태마을 사업이 실질적으로 1년에 8억원씩 해서 72억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올해 8억원이 이미 예산에 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사업 확대도 되고,

○양해석위원   땅은 산림과에서 사고?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에서 사나, 환경과에서 사나 남원시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표고자목 구입 지원사업인데 표고자목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표고버섯을 따는 나무가 표고자목이거든요.
    그것을 원래 예산이 국가사업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시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국비사업이 됐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시관 특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잔치 벌여놓고 손님 안 오면 그것같이 허망한 것이 없거든요.
    9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최대 홍보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조례가 현재는 입장료만 받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러면 여름방학 전에 서둘러서 조례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좀 늦추고 있는 것이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례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하면서 시간을 갖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대두가 되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도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15억 7,9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5,644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변경용역비로 1억 1,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2,805만원 계상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해야 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3차분 8,26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원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범위 면적이 1.12㎢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0.2㎢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물량 0.92㎢에 대한 용역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45억원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는 금년까지 용지매입을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일반산업단지 용지매입을 70%를 매입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용지 매입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안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보상비가 186억원 정도되는데 지금까지 14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비 부족액 44억 3,9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사업 감리비 1차분 5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2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카센트럴 아파트 서측에 접해 있는 조산대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부족분 1억 5,000만원과 실시설계비 5,000만원해서 2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롯데마트에서 남원의료원간 인도정비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인도가 미설치된 구간에 대해서 내년부터 정비를 하려고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직단간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공사에 금년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예산 5억 2,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산동 농원마을 북측에 위치한 조산중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부족분 3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통아파트 사거리에서 한빛중학교, 월락주유소간 용성중로 개설공사를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비 3억 5천하고 실시설계비 1억 5천해서 5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 부분입니다.
    의료원 옆 새동리에서 고산마을간 고산길 도로정비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를 위한 1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정동 시영아파트 남측에 위치해 있는 서문길 소로개설공사에 보상비 부족분 8,000만원과 실시설계비 2,000만원 해서 1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월면사무소 앞 인도정비공사 공사 마무리 부족분 1억 8,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남원 IC 중매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원에서 남원 IC 교차로에 오다 보면 교차로 우측에 바로 내려가는 옛날 진입로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지 제공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남원시에서 하도록 민원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확보해서 도로개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정마을내 향교6통 소로개설공사로 신규 보상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있었고 토지 소유자의 12명 사업시행동의서가 전액 제출이 되어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총 3억 2,17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8,5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6,285만 1,000원,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는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1명, 사무국장, 사무원, 현장활동가 각 1명 해서 총 4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해서 일반운영비로 1,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2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8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 운영비, 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 도시재생워크숍 토론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1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주민공모사업에 4,000만원, 주민역량강화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8,773만원 계상했는데 리모델링 설계비 675만 7,000원, 다음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예가람길 사무국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8,0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7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분야입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9,633만 2,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비지 1필지 매각대금 계약금, 환지 청산금 수입,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도시과 세출 추경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71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70억원 이상이 시비가 증이 됐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한명숙위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용지매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용지매입 마무리하려면 7월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면 8월부터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면 재결금액을 수용개시일까지 전부 공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지매입비 부족분 45억원 정도를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본예산 대비 증이 많이 됐는데 시비가 많이 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일반 사매 산업단지 용지 매입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한명숙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산대로 개설공사와 조산에 중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예산 부족분으로 인해서 그것때문에 중로개설공사, 조산에 중로개설공사는 시비가 부족분이어서 못했던 것을 완공을 언제 정도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3억 2천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니, 2018년까지요.

○한명숙위원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부족분이 있으므로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거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조산대로 개설공사는요?

○도시과장 박종주   조산대로 개설공사는 금년에 처음 메카센트럴 아파트 서측으로 바로 붙여서 내는 도로인데요.
    금년부터 저희들이 용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용지 감정평가해서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용지 매입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용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 미리 실시설계를 공사해서 내년에 바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한명숙위원   올해는 용지매입하고 실시설계비밖에 못한다, 내년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도 중로와 조산대로는 시급해서 저도 관심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본예산에 없었는데 8,600만원 예산이 됐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의 지원센터 인건비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인건비도 없고 뒤에 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작년 12월 30일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되서 국비 1억 1,800만원이 내시가 되서 시비나 도비 이런 것은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본예산 이후에 국비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한명숙위원   지금 리모델링비가 8천만원이 들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한명숙위원   거기 설계가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명숙위원   기존에 있는 커피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커피숍은 예가람사무국에서 운영을 할 것인데 커피숍은 아마 금년 6월말까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아마 예가람사무실 그쪽으로 내려서 운영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사무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가람사무국이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저희들이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있어서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에 동충·죽항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구역이 동충동·죽항동·인월입니다.
    시가지 동구역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전체 102억원으로 전체 동지역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구 도심이 쇠퇴가 된 지역이 동충동·죽항동·인월 1.12평방키로미터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 그런 것은 초기에 설계도 해야 되고 초기에 해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공모사업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복리시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량강화사업은 창업지원사업이나 주민들이 스스로 경제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어떤 역량 강화를 통해서 상업활동이나 주민 스스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해서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잘 보는 것이고 도시재생사업인데 우리가 재생사업이면 하드사업인 것으로 알았는데 소프트사업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하드도 있고 주민역량강화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까 말했던 역량강화를 시켜서 주민 스스로 주도적으로 나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안에 이것을 하다 보면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이 사업을 2020년까지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전북대학교 교수분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상당히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가 있고 전주시에도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들을 주도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역량강화하는 사업들은 많은 교육, 세미나를 해서 주민들 의식을 상당히 고취시키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총괄코디네터는 예가람길에 근무하신 분 그분이 상당히 역량을 해서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더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과 그런 노하우가 있는 교수급을 선임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어렵게 교수를 섭외해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나 나아갈 방향 이런 것을 수시로 물론 그분뿐이 아니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도로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명숙위원   역량강화를 한다고 하면 아까 동충동과 죽항동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젊은 분들보다는 오래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나이가 든 분들이 첫째는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남원에서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사업과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사업이 맞아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야 할 것이고 서로 정말 이렇게 사업을 했더니 도시재생사업이 동충동하고 죽항동하고 잘 이루어진다고는 말이 나와야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할 것인가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저도 처음 들었던 사업이라 저도 관심있게 더 지켜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비 3차분이 추가로 된 부분인데 면적이 더 늘어나니까 이것을 더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활성화 계획이 현재는 계약금액이 0.2평방키로미터만 되어 있는데 1.12평방키로미터를 해야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용역은 선진엔지니어링하고 인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재정비사업 도시계획에 재정비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5년마다 한번씩,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이 언제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2010년 8월에요.

○이정린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했는데 남원에 도시 안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보면 아파트 짓는 부분 보면 도시안에 그런 좋은 야산을 뭉개뜨리고 아파트를 짓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자연환경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우리가 후손들로부터 빌려쓰는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산을 뭉개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에 묶여있다면 우리가 막 허가내주는 이런 부분 그래서 재정비하실 때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실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 내다보고 충분히 해야 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로, 중로, 소로에 대해서 지금 연속사업으로 다 들어간 부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뭡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신규사업은 용정마을에 향교6통 소로개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비 2억 5천만원했는데 거기 신규사업하고 IC중매마을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아니지만 그 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다.

○이정린위원   이것 2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대로, 중로, 소로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용정 선거실무 옆에 있는 부분은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도시과장 박종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3년이 아니라 제가 처음 당선됐을 때 이것 이야기한 것입니다.
    6년째인가 그렇죠?
    사업계획 처음에 할 때부터 6년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된 것을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부분인데 사업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은 벌여놨는데 계속 조금 조금씩 투자하다 보니까 너무 늦춰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추경에 신규사업을 집어넣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쪽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과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은 벌여놓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서 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고산길 도로정비는 이것이 마무리라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에 시행하는 구간, 금년에 국도17호선까지 하잖아요?

○이정린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까지 하는데 1억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이정린위원   그 사업 거기까지만 마무리, 대신 대신간까지 연결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내년사업으로 연결해서 가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사항이죠.

○이정린위원   말씀을 굉장히 시원치않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 까지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산업도로까지 마무리했으면 대신 대신간 사매에서 넘어오는 도로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하고 연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1억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에 마무리하는 부분이지 마무리 한다고 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 버린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도시과의 사업들은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데 순시비만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데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시달리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해 나갈 것은 마무리해가면서 해 나가는 부분이 좋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가면 갈수록 인건비 늘어나죠, 장비대 늘어나면 예산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한 구간을 마무리 딱하고 넘어갔을 때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에 큰 효과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용역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하셔서 과업지시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점검 점검해서 후손들에게 우리가 원망 듣지 않는 그런 재정비사업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중로 이야기가 나와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신규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건 1건은 진입도로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 추경이 되는 것인데 예산을 계속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왜 예산에 당초 예산보다 거의 그 금액만큼 상당한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하다가 조금 부족해서 올라오는 것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하시지 왜 추경에 많은 금액들이 올라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예산 요구는 보상비를 전액 요구했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남원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균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70억원 정도 밖에 반영이 안됐는데 물론 재원이 없으면 아무리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고 싶어도 어렵겠지만 다행히 재원에 여유가 있고 또 산업단지는 금년까지 보상을 당초부터 마무리 할 계획이어서 금년에 보상을 하다보니까 약45억원정도 산업단지에서 증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중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 사업도 당초에는 용정 중로같은 경우도 내년에 사업 마무리 계획이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기간 사업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 하기 위해 마무리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확보한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데 조산대로는 용지보상을 끝내고 사업시기는 내년부터 사업 시작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도시계획에 도로 도면을 보면 거기에 연결되는 다리가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요천 횡단하는 다리요?

○양해석위원   예. 어디에 연결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해석위원   아파트 분양업체에서는 그것이 조만간 생긴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현혹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한테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는데 조만간 생길 것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요천을 횡단해서 놓는 교량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로계획선만 그어져 있지 언제부터 사업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관련부서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업체에서 몇 프로를 대기로 했는데 시에서 거부했다는 등 그런 말까지 나오고,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 일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건너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들어서게 되면 700세대가 넘는데 거기에 교통 통행량이라든가 봤을 때는 시급히 다리가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 주변분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담당부서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닌데 어차피 국비를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그런 사업은 시비로만 부담해서 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런 대규모 사업은 정치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담당부서에서부터 먼저 움직여야죠.
    물론 저희도 노력하지만 정치권에서 그런 것은 해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새로 되신 분에게 빨리 사업계획서 올리셔서 확보하도록 만드셔야죠.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롯데마트에서 의료원간에 인도정비요.
    내가 가면서 보니까 이쪽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코아루아파트요.

○양해석위원   거기 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딱 막혔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길 건너편에도 거의 됐다가 조금 일부 구간 막혀서 바로 또 운동장쪽에 체육관 그쪽으로 연결되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예산은 그 구간에 막힌 구간 공사비용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안 된 구간을 저희들이 연결하려고 설계를 하려고,

○양해석위원   좀더 예산을 해서 끝까지 하지 왜 저기까지 하고 말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잘 하셨습니다.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소소하게 물어보기는 그렇고 담당분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옛날에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여기 보면서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 직원분들은 명절때 휴가비를 받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직원들 전체 추석하고 설때 명절휴가비 나오죠.

○양해석위원   공개적인 자리에서 얼마 나오냐고 물어보기는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준이 있을 텐데 상당한 금액이 적혀있어서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에 4명인데 4명에 대한 명절휴가비가 1회인데 상당히 큰 금액이 적혀있어서 그렇습니다.
    산출기준이 있을 텐데 담당분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거론됐던 교량 대략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150억원 정도요.

○위원장 양희재   그리고 사매 일반산업단지 보상을 지원하고 계신 토지주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종중은 12개 종중에서 2개 종중만 남았고요.
    2개 종중에서 산업단지 미매입토지에 62%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개 종중은 사업시행하는데는 협조를 해 주겠다, 다만 토지수용을 해 달라 어차피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재감정을 하게 되면 물론 보상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종중에서는 재감정을 하다 보면 다소 얼마라도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재감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개인들은 56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서류 구비하고 있고 물론 보상금액이 적다고 한 분도 몇 분 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을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망하고 상속을 하는데 그런 것이 도저히 이전이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지 수용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 수용절차가 언제 마무리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7월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는데 보통 토지수용절차가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고하고 뭐하고 그때 보면 금년 늦어도 11월까지는 소유권을 저희들이 다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아무튼 계획에 차질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5억 4,547만 6,000원보다 110억 9,993만 1,000원이 증액된 356억 4,5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10억 9,542만원, 조정교부금이 1억 5,000만원, 시비가 79억 9,6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에서 임리~매요간 도로에 기정예산액 15억보다 5억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송동면에 있는 흑송~장국간 도로에 기정예산액 10억보다 15억이 증액된 2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외 군도 29호선인 인풍~청계간 도로정비공사에 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이 된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동남원 IC 진입로에 23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동남원 IC 연결도로는 도로공사 직접시행을 저희 시와 협약을 해서 저희 시에 예산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화율~대정간 도로공사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산성선에 기정예산액 3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지~갈계간 농어촌도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행 불편마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4개 마을에 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설해대책으로 15톤 덤프 제설차량 임차료와 1톤 트럭 차량 임차료 4,8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톤 트럭 부착용 제설기 구입입니다.
    임차용 1대와 읍면동 2대분 2,100만원,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등 읍면동 39대 1억 1,700만원, 15톤 덤프 부착용 살포기 구입 임차용 2대 1억 800만원을 총 2 억 4,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인부임 2명 6개월분 1,736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구 청사 부지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저희 도로보수원 창고 시설 등을 이전하는데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수에 당초 예산액 4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량터널 유지관리 보수에 기정예산액 1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톤 덤프 차량용 제초기 보조유압장치 구입비 2,48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호경리에 위치한 국지도 60호선 확장사업으로 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충동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도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리대상 교량인 춘향교 내진보강 및 성능개선사업을 위해서 도비 3억원과 시비 7억원 총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도로보상관리에서 소송관리 배상금에서 6,350만원을 감액하고 미불용지 보상에 6,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26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총 14억 5,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당초 예산액 10억보다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사매면 관풍리에 위치한 풍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주천면에 위치한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원과 264페이지입니다.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2억 4,000만원 등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도비 1억 7,042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비 1억 7,0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건설과 세출 추경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110억원이 증이 됐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79억으로 거의 80억원에 가까운 시비가 증이 됐는데 지방도로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이 된 것입니까?
    무엇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111억원인데요.
    재원을 따져보게 되면 국도비 도비가 49%고 순수시비는 56억원입니다.

○한명숙위원   매칭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56억원 중에서 매칭이 7억원이 소요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흑송 장국간 도로, 산성선, 임리 매요간 도로 유지관리사업비 등 제설차량 장비임차, 자재 구입 등이 저희들이 소요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시비가 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예산서 261페이지에 구 시청사 창고이전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때문에 도로보수원들이 기거하던 창고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저희들이 현재 보수원들이 쓰는 부지쪽으로 수련관이 올 계획으로 있고요.
    지난 5월 23일 공모가 마무리되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청사부지 내에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청사내에서?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도로보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이 생기면 그분들은 어디로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261페이지 동충동에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사업을 보니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도비가 추가로 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시비가 아니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본예산에 없이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언제 사업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편성되면 7-8월경에나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명숙위원   보통 아이들의 교통사고율을 보니까 5월 이후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한명숙위원   여기는 재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 관내에 소하천 349개소가 있는데 2003년도에 용역을 최초로 했습니다.
    이것도 10년마다 하는 재수립용역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소요되는데 계속해서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5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재수립용역을 꼭 하는데 거기 필요한 사업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앞에 통행불편사업 실시설계용역 4개 마을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여기는 어느 마을이며 통행불편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통행불편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지금 시의 군도 농어촌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행불편이라 함은 마을진입도로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보조간선도로와 마을까지에 마을진입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불편한 마을진입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해당하는 것이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제설용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겨울철에만 쓰는 것이라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한 것은 15톤 덤프 2대, 5톤 1대, 1톤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읍면동에 제설을 카바하기는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15톤 2대, 1톤 2대를 임차했었는데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파와 폭설이 많아서 제설작업이 늦어져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15톤 2대와 1톤 1대를 임차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금년에요?
    금년은 아직, 금년에 겨울철에 썼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고 금년은 저희들이 1월부터 2월까지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제 추경에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겨울에 쓸 사용을 앞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또 내년 예산,

○양해석위원   올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12월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1톤 트럭 부착용 제설기 구입이 있고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이 있습니다.
    1톤 트럭에 부착한 것을 어디를 주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 임차 1대와 산내 팔랑마을하고 부운마을이 있는데 그쪽은 트랙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톤 차량이 있어서 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설기를 구입해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산내 달궁마을에는 기 1톤차량용 제설기가 보급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머지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1대 아니면 2대씩 다 배포하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설기는 아니고요.
    제초기인데 건설과에서 제초기가 무슨 필요가 있나 싶어서,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도로에 갓길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이 제초기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보조유압장치를 구입을 못해서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15톤트럭에 덤프트럭에 부착해서 도로변에 풀들 깎는 장치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제초기가 보통 몇 천만원씩 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우리 인력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사업,

○건설과장 이남준   읍면동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인도에 제초작업이나 일부하는 것이지 주요 간선도로에 제초작업은 거의 저희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시청사에 있는 수로원들내지 거기에 제설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부서에서 건물을 짓게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전이 주생쪽에 비행장쪽에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그런지 다시 제자리로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쪽은 교통과에서 차량 차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쪽 나머지 부분은 현재 국방부와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고 또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절차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우선 10월에 착공되기 때문에 임시로 컨테이너같은 것으로 이동을 시켜드리고 장래에는 어떤 자리를 차지해서 완전 이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계획보다는 늦어져서 타 부서에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같이 늦어져서 그렇지만 짧게는 1년 아니면 2-3년 후에는 그쪽으로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아직 이전부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아까 주생 비행장 그쪽으로 옆으로 가는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그쪽으로 갈지, 그것을 할지는 아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아직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틀리네요.
    전에는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서,

○건설과장 이남준   화물공영 차고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저희 차고지가 이전해야 될지 또는 다른 데를 찾아가야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완벽한 시설로 이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여기에서 1억 6천이라는 돈이 올라온 것이 창고를 새로 짓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옮기는 것이 1억 6천입니까?
    이것이 상당히,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기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금 주로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립용 컨테이너박스를 이동합니다.
    숙소, 화장실, 샤워장, 일부 창고도 전부 다 컨테이너 운영하고 단, 저희들이 짓는 것이 차고지만 별도로 하나 짓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이전하는 것인데 또 어차피 조만간 또 이전해야 할 것이라면 상당히 어찌보면 단기성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이전하는데 최소 비용으로 산정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건설과에서 도로유지관리는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로까지 다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정린위원   유지관리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에 농어촌도로 개설하고 이런 부분은 국도비 없이 우리 전부 다 시비를 가지고,

○건설과장 이남준   과거에 양여금 제도가 있을 때,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방금 도시과 받고 건설과 받다보면 도시과는 도로 안에 소로, 중로, 대로 하나 내려고 하면 7년, 8년 걸려서 1억, 2억 만들려면 생땀을 흘려가면서 하는데 여기는 쉽게 쉽게 길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 도시과 도시계획도로는 아마 토지보상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읍면에 농어촌도로는 공사비가 주로 차지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산서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261페이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39대인데 지난번에 이것 예산 있었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본예산에 10대 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10대하고 이것을 추가로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읍면동에 100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데 마을이 330개 마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정린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기정액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지난번에 10대 한다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이정린위원   이것 꼭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더 추가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추가분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49대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기 10대는 저희들이 구입 보급을 해 드렸고 지금 39대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이정린위원   이것이 트랙터 부착용이라면 삽 달려서 밀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죠.
    그레이더같이 생겼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바닥은 고무판이고 앞에 달아서 미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앞에 달아서 미는 것이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또 1톤차에 부착 제설용 읍면동 것인데 1톤차에 달아서 사륜구동도 아닌데 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산내에 국한된 문제인데 달궁마을에 1톤 차량이 있어서 해 드리고 있고 팔랑과 부운마을은 마을에 트랙터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사륜구동도 아닌 1톤차에 부착해서 밀고 다닐 수가 있냐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내가 뭔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아무리 봐도 눈이 오면 사륜구동이 밀고가도 밀려나고 그런 부분인데 1톤차에 이것을 부착해서,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는 전체적으로 많은 구간을 제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진입도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1대당 700만원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1톤차에 붙이는 것이?

○건설과장 이남준   예.

○이정린위원   혹시 이런 제설장비에 대한 부분 강원도나 어떻게 하는지 보신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강원도하고는 차이가 많죠.
    강원도는 폭설이 잦은 관계로 제설을 하더라도 그레이더가 아니고 또 그레이더도 있지만 별도로 눈을 실어서 운반하는 경우도 있고 장비는 저희보다 월등히 많고 좋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은 눈이 과거처럼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올 때만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제설장비를 구입해 주시더라도 산내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눈이 오면 녹지 않고 오래가니까 이런 부분인데 강원도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농업용 운반차량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사륜구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설 삽을 달아서 미는 부분입니다.
    면마다 1대씩 다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밀고 다니면 경사진 데는 다 하는 부분인데 1톤차에 1대당 700만원씩 줘서 탈부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탈부착을 해야 하면 아까 트랙터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 배급하다 보면 탈부착 했다 귀찮으니까 녹기 기다리고 안 달아버리고 이런 현상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1대를 구입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하나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벤치마킹 하시면서 했으면 좋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해서 좋은 장비가 있다면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댓수를 늘려서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대를 하더라도 1면을 하더라도 정확한 장비를 사줘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 아까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시설부대비 예산에 도로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예산을 많이 더 추가 확보하셔서 하시는데 도로유지관리 보수는 보편적으로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포장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재포장쪽에 많이 들어 갑니다.
    보통 포장이 기준은 10년마다 재포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20년, 30년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노면상태는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일부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건설과에 과적차량 단속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속차량 단속반은 별도로 운영을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반은 있는데 저희들이 과적단속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자체적으로는 장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정린위원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리고 인력이 지금 청원경찰이 5명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같이 경찰과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언제 한번 자료 정비해서 내가 5분발언을 하든가 시정질문을 하려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내를 달리는 과적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 도로에 대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에 골재, 석재상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외지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는 거의 가서 보면 개판 5분전입니다.
    다 금이 가고 깨지고 패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서 보수 유지 다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수시로 이런 기동단속반이 있어서 과적단속도 하고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산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 건설과에 과적단속반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반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이정린위원   반은 편성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불시에 합니다.
    그런데 첫차만 저희한테 검문에 응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한계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파손부분 저희들이 석산이라든지 연락을 해서 일부 보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수 요구해서 할 계획이고요.
    과적을 하는데 장비 싣고 왔다갔다 이동하는데 빠르지 않기 때문에 불시에 하더라도 거기에 처음 오는 차량만 검문에 응하고 나머지는 절대 검문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도로를 달리는데 최적과적량이 몇 톤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따지죠.
    추가적으로 따지는데 별도로,

○이정린위원   그때 보니까 축간, 바퀴무게로 따지던데 보편적으로 보면 40톤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부분은 롯데슈퍼 전주 나가는 사거리에서 서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보면 추레라처럼 생긴 차량들 용정동에서 나온 싣고 88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차량이 다니면서 결국에는 우리 도로는 다 부셔놓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다 투입되서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부분도 과장님 건설과에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세밀하게 보시고 과적단속반이 있으면 장비 부족하면 사셔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가서 한번씩 해야죠.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번에도 예산 추가되는 부분이 4억 9,6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재포장 덮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건설과에서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우리 남원 도로상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말씀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서요.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에 접해 있는 인도도 같이 관리하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시내권에 보면 특히나 상가있는데 보면 상가에서 밖에 인도쪽에 어떤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디스플레이용을 갖다놓는다든지 그런 통행에 불편을 줘서 시내권에 걸어다니는 분들은 그나마 피해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용이하지만 특히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시내권은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잖아요?
    인도쪽에 같이 되어 있다든가,

○건설과장 이남준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서 사고가 난다든가 다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나 담당부서도 이야기는 제가 드렸습니다만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계셔야지 자꾸 이것이 빈번하게 이런 말들이 들어오고 항의성 전화가 오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있어서 단속을 합니다만 또 단속해서 저희가 상주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하면 또 내놓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여간 저희들 최대한 홍보라든가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 없도록 합니다만 저희가 하기에는 어느 정도 일부분 특히 시장같은 경우에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차량들 상시로 다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거기 협조받아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다니면서 "몇 호차 차 빼세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것처럼 어느 가게 앞에 많이 물건을 쌓아놓았다거나 그렇게 불편함을 주면 그분들이 그런 지나가는 차안에서 멘트 하나 무슨 가게 이름대면서 "사장님, 물건 치워주세요." 한다면 같은 다니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일정시간에 주기적으로 그럴 때 차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같이 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교통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차피 그 부서에서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갔다가 왔다가 매번하는 것도 어찌보면 소모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번 범칙금만 부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같이 상의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67쪽 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68억 1,52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63억 8,973만 8,000원보다 4억 2,547만원이 증액되어 2.6%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 우리 시는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조례를 지원한 바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시내버스 운행 노선 조정과 교통량 조사 및 운수업체 외부 회기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5년 12월 16일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재정지원 규모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329만 9,000원을 감액하여 16억 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지원액 4,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7,979만 7,000원을 감액하여 5억 3,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도비가 지원되어 예산 성립 전 집행한 7,9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수요응답형 시범사업입니다.
    2016년 전라북도 수요응답형 교통시범사업 공모에 남원시 대강면이 신정되어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용역비 5,000만원, 수요응답형 운영비 1억원, 수요응답형 운송수단 구입비 3,000만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으며 5월 2일부터 대강면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 및 시설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 전면에 LED 문자안내판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자전거시설 관리사업으로 주천 원천천 천변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노치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민소통실로 사업을 이관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당초 예산대비 5,400만원을 감액하여 2,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육모정 공영주차장 간이화장실 임차료 650만원을 증액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포장공사비 등이 부족하여 사업비 2억 9,100만원을 증액한 3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정동 성황당길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시행 예정인 노암, 도통 3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1,319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억 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1,319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471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7쪽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대상자는 중고등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학생에 대한 지원이고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들은 해당없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은 노약자들이나 전체적으로 회계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명숙위원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할인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교통카드 할인을 하게 되는 것은 본예산에 세우시지 추경에 세우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년도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감사 용역을 해보니까 그 부분을 깎아보려고 얘기했었고요.
    전년도에 감액된 부분이 노선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전년대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감액을 시키는 것 같아서 보전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명숙위원   남원의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할인을 하는데 본예산에 세웠는데 4,000만원 이상을 추경에 세우는 것은 세워야 아이들에게 교통카드 할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우셨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다 재정지원이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수요응답형 교통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대강에서 선정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대강면 소재지까지는 하루에 18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생사까지 하루에 1일 3회가 들어갑니다.
    방산까지는 7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응답형 같은 경우는 대강면사무소에 소형 승합차가 11인승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자기가 전화를 하면 마을에 가서 그 사람만 싣고 오는데요.
    대강면 소재지에 데려다 주면 남원 시내에 나오는 18번이라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때나 자기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남원에서 대강면까지는 18번을 운행하는데 거기에서 오지라고 하는 곳은 없으니까, 하루에 3대밖에 안 가는데 나는 이시간에 예를 들어서 12시에 있고 지금 9시인데 3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수요응답형으로 하면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사업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공모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선정해서 대강면에 했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좋다면 효율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한명숙위원   승합차는 임대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순수한 도비 1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명숙위원   승합차 구입을 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인건비도 나가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인건비, 운영비해서 1억입니다.

○한명숙위원   몇 사람이 일을 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운전원 2명과 콜서비스 전화받는 여직원 1명해서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일자리창출도 되고, 편리함도 있고 나중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서 확대를 하든 아니면 두고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해보고 더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만족도조사나, 성과나, 과정상의 평가는 그때그때 들어가봐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그때그때 만족도조사라든지 시행하는 과정의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정상에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과정상의 평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욕구를 불편한 사항을 바로 바로 체크해서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268쪽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교통사고율이 아이들이 가장 많은데 왜 감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당초에 가내시가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왔습니다.
    국민안전처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면서 그 프로테이지만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겨울에는 움츠려 있다가 봄이 되고 3월부터 5월에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사고율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이나 개선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감이 되어 있어서 왜 그럴까 했더니 내부사정 때문에 감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있는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개선사업이 되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해야 해요?
    몇 인승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12인승입니다.

○양해석위원   봉고차인가요?
    미니버스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스타렉스입니다.

○양해석위원   시범사업으로 1억 8천정도 예산을 들여서 따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도비가 계속 지원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계속하게 되면 50%정도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운영비의 50%요.
    콜택시 개념인데 대강면 한 개면만 운영되는 것인데 결국에 콜택시 개념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 대강을 선택했던 부분이 일단 택시하고 충돌이 안 돼야 하고, 오지 노선 몇 번 안 들어가는 긴 노선이 있는 부분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저쪽 동북권에 있는 아영이나 산내도 검토를 했는데 제일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대강하고 맞아 떨어져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올 연말까지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연말까지 하셔서 종합평가를 하시는데 예산대비 효율성보다는 차라리 택시업체들도 어렵고 하니까 그분들 계약 맺어서 몇 개 택시가 몇 대는 어느 면에 배치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적은 돈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2명이 1대 차량으로 운행하는데 전화받는 여직원까지 두는 것도 낭비고 바로 기사분과 연결해서 직접 받으면 되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이니까 잘 하시고요.
    과거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버스업체 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서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추경에 줄어들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용역줬던 평가에 의해서 줄어들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이 부분을 작년에 대대적으로 노선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225km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운행거리가 줄다보니까 기름 소모도 그만큼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던 면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행이고요.
    줄어든 만큼 수용응답형이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수업체 우수업체 인센티브 금액이 보통 5천이면 5천, 몇 천으로 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7,927만 6,000원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도에서 평가를 해서 일정 금액을 놓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씩 미리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비율에 따라서 나눴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육모정 공영주차장 간이화장실 임차료는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육모정에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은 5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쪽의 둘레길 관광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6개월 가지고는 안 돼게 생겨서 1년 연중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 확보를 더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화장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럴바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하나 지어버리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부지가 도유지거든요.

○양해석위원   3년간인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비받아서 하면 되죠.
    도의원들한테 말해서 도비로 받아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일단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지가 매입되고 나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성황단길 노상주차장 설치공사는 어디를 말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왕정동 주민센터 앞에 나무가 심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난이 심해서 화단으로 조성된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대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2017년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를 6,000만원 반영했어요.
    2017년도에 할 곳이 노암동하고 도통동하고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확정돼야 최종확정을 짓는데 우선 도통동과 노암동에 부지를 확정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순서가 어디를 할지 확정시켜놓고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이 100%된다고 장담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매입이 돼야지 정확한 경계와 땅 면적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인지 부지도 대략 어디쯤 하겠다는 것만 돼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사업은 국비 50%를 받아서,

○양해석위원   올해 받아왔잖아요?
    내년에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내년 10월이나 11월되면 예산 확정이 되니까 그때 바로 실시설계를 해놨다가 연초에 반출을 하려고 미리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설계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꼭 받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으니까요.
    수요응답형 교통이 시범운영인데 잘 하셨네요.
    순수 도비를 확보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하셔서 시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아무튼 애쓰셨다고 칭찬드리는 부분이에요.
    교통과에서 순수 도비 1억 8천 확보하신 부분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동에 국비를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99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으로 도비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세출예산으로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33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 1,1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000만원, 광한루원 주변 예촌길 간판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포함해서 도합 3억 2,2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90만원, 도비 57만원, 시비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사업이었는데 사업부서가 국토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이 1동이 올해 저희한테 편성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광한루원 간판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국비 2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억 8,0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 4천, 자부담이 4천 해서 2억 8천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건축과 세출 추경예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3억 2천 증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한명숙위원   시비가 많이 증이 됐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시비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1억 1,100만원이 추가로 반영을 한 게 아니고 CCTV 관련 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예산이 총무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기때문에 일원화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공공주택 CCTV 예산을 이쪽 예산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총무과의 사업이 이쪽으로 일원되다보니까 시비가 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예산서 273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적은 예산이에요.
    어떻게 지원사업을 해주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이 부분은 390만원인데 집고쳐 주는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92호에 3억 6,800만원이 있어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수선유지 급여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 158가구에 9억 400만원정도 예산 편성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동은 장애인에 한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한정한 사업을 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인데 국토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장애인에 한정된 대상이어야하고 또 농어촌이어야 되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대상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백 쪽에 한 분이 계십니다.

○한명숙위원   거론되고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없던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세우셨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 부분은 주로 불법광고물을 금요일 오후가 되면 게첨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주말에도 수시로, 지난 주 같은 경우도 45매정도 철거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통제가 안 돼서 말하자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열 분씩 선정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보면 플랜카드는 장당 1,000원, 벽보는 30원, 전단지는 10원정도 해서 1인당 1만원이나 2만원선에서 한계를 두고 보상을 해주려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23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시내가 아무래도 밀집되어 있겠지만 23개 읍면동이 똑같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 다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정도의 규율을 지켜놓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진   한계를 정해야죠.

○한명숙위원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게 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저소득층들이 폐휴지를 줍는 부분보다는 낫겠죠.
    하루에 1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한명숙위원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 같고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거는 사람들과 나중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노약자들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하고 부딪혀서 이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별도로 선정할 때 저희들이 몇 시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뜯어야 할 범위라든지 기준을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변두리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심부라고 하는 농협오거리에 보면 오늘 아침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2~3일전인가 본 것 같아요.
    시민들이 뜯어오는 공간이기 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될 구역이 아닌가 싶은데 심지어 오거리 한복판에 할부로 하는 중고자동차도 중앙 하단에 놓여 있고 옷 세일하는 것도 있는데 못 보셨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계속 순찰을 하면서 철거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이틀인가 3일간 봤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바로 바로 철거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오늘 아침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은 없고요.
    토요일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일요일에 44장을 뜯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부착하는 분들에게 과태료가 드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일단은 계고를 하고 나서 과태료 부과를 하죠.
    그러기 전에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그게 빠르니까요.

○양해석위원   철거로 끝나는 것은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에 5만원 내는 걸로 족해서 끝나버리면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노암동에 아파트가 생기는 관계로 그사람들이 저희들하고 한 3일정도 계속 싸웠거든요.
    매일 주·야로 저녁마다 뜯고 결국에는 계고장 보내고 해서 3일 뒤에는 안 붙여요.
    저희들이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시비거리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례에 따라서는 강하게 할 때는 하시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그러냐면 주변분들이 저것는 그대로 두고 왜 우리것만 떼냐고 그런 말이 나오니까요.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광한루원 주변 간판 개선사업은 국비 2억, 시비 2억, 자부담도 있고 국비라는 것은,

○건축과장 박명진   광고물 기금입니다.

○양해석위원   국비 2억이 어디에 부기돼 있나요?
    여기는 시비 2억이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것은 기금통장으로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기금 전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인사)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3,38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8,0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173만 3,000원, 기금보조금 1,669만 4,000원, 도비보조금이 5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7,94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인사)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수홍, 생암 보건진료소 시설물 노후로 지붕이 누수되어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보조금 내시로 암 역학조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13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생물테러 이중감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1,73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1쪽에서 282쪽입니다.
    연중 운영하고 있는 7개소에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강사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 전문수련 교육비 2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목변경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로 자살예방사업 2,473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 1,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이 상부 기관으로부터 예산으로 교부되지 않았고 현금으로 지급되어 저희가 부득하게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283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2,34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71만을 감액,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400만원을 증액,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8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32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추진비로 목변경하였고 금연사업 의료 및 구료비 1,860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프로그램 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식품위생관리 기타보상금 3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발적인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 기타보상금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보고 잘 들었습니다.
    타 과 거의 마지막 보고를 들었는데 추경에 다른 부서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증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보건소는 건강의 도시이기도 하고 남원시민의 건강과 예방을 신경쓰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을 증을 하지 않으셨네요?
    본예산을 잘 세우셨나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조사업이 주로 많기 때문에요.
    보조사업에 의해서 변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한명숙위원   본예산을 잘 세우셔서 그랬나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쪽 보겠습니다.
    질병 없는 시민사회입니다.
    질병 없는 시민사회 건강한 시민으로서 교육도 하시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텐데 예방사업이 왜 감이 되어 있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감된 부분은 281쪽에 보면 의료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지원에 1,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공공병원 그러니까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이 신 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2개 기관은 삭감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처럼 수가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상부에서 올해부터는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감액 되어 왔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감 할 수밖에 없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비도 12월, 1월, 2월 농한기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3개월 동안 농한기 부분에 대한 사업이었고 이것은 연중 실시해달라는 마을이 7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7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명숙위원   그러면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연중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연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농한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연중하는 싱싱생생 프로그램에 우리도 해달라고 해서 7개 마을을 추가해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당초에는 농한기 부분만 해당됐는데 연중 실시를 원하는 곳이 7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7개 마을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한명숙위원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럴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고 한시적으로 돌아가면서 옛날에는 했는데 왜 우리는 이번에 안 하냐고 해서 마을회관에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러 가면 불만을 많이 표출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중한다면 농한기에서 연중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숫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281쪽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저는 보면 자살이 우리 남원도 그렇지만 청소년, 청년들의 실업률, 노인의 고독사로 인해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방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줄어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도에서 자살예방사업을 기존보다 조금 더 해보려고 연말에 저희한테 7,000만원 정도를 가내시로 했는데 다시 확정예산은 기존대로 4,600만원 정도로 해서 부득이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부분별로 다 했습니다.
    기존으로 다시 돌아간 셈입니다.

○한명숙위원   4,000만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가내시로 높여서 자살 홍보를 하려고 했지만 내시가 감할 수밖에 없도록 내려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예산이 비록 줄어 있어도 그 예산 안에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을 관심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출산지원사업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한명숙위원   굉장히 뭘 잘하셨나봐요.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대회에서 남원시가 최우수로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한명숙위원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보건에서 하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대상자들도 많고 건강에 신경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텐데 한번도 아니고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아 와서 일을 했던 부분들은 특별히 더 칭찬해주시고 애쓴만큼 노고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들에 대한 사전적 예방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전적 예방이 조기치료가 될 수 있고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많은 돈을 줄일 수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많이 줄어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변경내시온 부분입니다.

○한명숙위원   아까와 같은 내용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금연지원서비스는 줄고 프로그램운영비는 늘었어요.
    그리고 서비스추진 보조제 구입도 줄어있고요.
    왜 그럴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보조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서 목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줄인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운영비, 강사운영비 이렇게 목변경한 부분입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암 역학조사 지원이요.
    이백 내기마을에 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양해석위원   환경과가 주로 하나요?
    전에 계속 사회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업체는 환경과에서 인허가해 준 업체였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마을이 암 환자가 많다고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회문제가 되고 언론에 나오고 2년 가까이된 것 같은데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왜 그런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013년도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2014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작년 12월말로 예산 5억을 편성해서 조사를 끝낼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주민하고 갈등이 있었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났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직 덜 끝났습니다.

○양해석위원   올 연말이 돼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겠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질병관리본부하고 중앙암역학센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서 대응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농한기 때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상시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7군데라는 것이 해달라고 했던 곳이 7곳밖에 안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신청한 마을이 7개 마을이었습니다.
    전체를 다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시내권에서는 항상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농촌이야 바쁜 일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내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참여를 합니다.
    단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양해석위원   7군데 외에는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주민이 원하면 추가로 편성해서,

○양해석위원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내년 농한기 12월, 1월, 2월은 전체적으로 중지를 해서 하니까요.)

○양해석위원   자동세제동기라는 게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응급환자한테 이용하는 것인데 심장이 멎은 환자한테 전기충격을 줘서 소생하게 하는 기계입니다.

○양해석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수사례사업 추진 물품구입이에요.
    우수사례는 뭘 말씀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매년 한 번씩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우수로 남원시보건소가 선정돼서 이 부분에 대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통장으로 받아서 세입·세출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뭔가 고민이 되는 예산 편성이에요.
    나름대로 고민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6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에 따른 드럼스크린 설치비 진입로 포장공사와 유입동 침사협잡물 이송장치 교체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에 따른 도비가 1억 700만원 반영됐습니다.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시비는 3,4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9,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사업별로는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슬러지 흡입차량 인건비 3,500만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인력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낙동강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섬진강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28개소에 대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덕과 양선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보절 하수처리장으로 통합하는데 있어서 양선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이백 평촌 하수처리장도 남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면서 폐쇄하는 데에 있어서 두 처리장에 대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 28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호경마을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1단계 하수처리시설사업에 12년부터 작년 말까지 추진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6개 관련 사업장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25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금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2017년도 사업입니다.
    사전에 토지 매입 및 설계용역비로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가 더위에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드럼스크린 설비 진입로 포장공사와 유입동 침사협잡물 이송장치교체를 하거든요.
    드럼스크린 설비 진입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슬러지 전처리하는 시설이 환경사업소 내에 있습니다.
    그부분까지 들어가는데 차량이 진입을 해야 슬러지 잔액 남은 부분들 일정 부분이 되면 찌꺼기를 걸러내거든요.
    들어가는 길이 전체적으로 150m 정도 됩니다.
    그부분 포장을 하고 유입동 침사협잡물 이송장치는 남원에서 발생된 생활오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물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거하는 이송장치인데 이 부분은 2년 정도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2013년도에 교체를 했어요.
    올해 이 부분들 1년정도 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가동중에서 걸러내는 거름망이 훼손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송장치 교체는 2~3년 후면 계속 교체를 해야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소모품이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비싼 소모품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조가 있습니다.
    교대로 운전하게 되는데 그부분에 대한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이번 추경에 세워지면 교체를 하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포장공사는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입로 포장공사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그쪽에 에너지자립화사업을 하면서 가스 저장탱크가 있어요.
    지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하기 위해서 올해로 미뤘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양선 하수처리장 폐쇄 철거공사와 평촌 하수처리장도 철거공사를 하는데 이번 추경에 새로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폐쇄 철거공사하고 나서 처리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철거 자리를 어떻게 보수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다시 복원해서 큰 면적은 아닙니다.
    150평정도 되는데 철거를 하고 시유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개가 150평정도 되면 300평정도의 시유지가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양선 하수처리장이 150평정도 되고, 평촌이 50평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안전하게 철거가 돼서 기존에 일반 땅하고 똑 같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50평정도면 굉장히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뭘로 사용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역주민들에게 임대를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구조물을 지을 수 있으면 지어서 운영을 하되 일단 철거를 하고 지역의 이장님들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양선은 어디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덕과면입니다.

○박문화위원   평촌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백 소재지 위에 올라가다 보면 운봉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박문화위원   폐쇄를 해야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폐쇄 조치하고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를 해줘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호경마을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경에 세우셔서 다시 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추경에 안 세우고 본예산에 세울 경우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하수도 분야도 시급하지만 상수도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하면서 이중굴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동시에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호경마을에 공원 내 지구와 호경부락이 57가구 정도되는데 상하수도 같이 동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불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호경마을이 어디를 말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호경 주천에 국립공원 들어가는 입구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데 양선과 평촌 하수처리장을 폐쇄하면 어떻게 철거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철거를 하는 위탁처리비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철거공사 말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양선은 보절 신파가 있어요.
    2015년도 10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쪽으로 통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백은 하수본처리장에서 유입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25억 4,00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환됐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실질적으로 1단계 하수관거사업 부분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1단계사업이 233억이라는 전체 사업비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 남원하수관거정비사업이 2009년부터 11년까지 그다음에 하수관거 2003년부터 했던 부분들도 반납처리가 안 되고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하겠다고 정산보고는 했고, 1단계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해서 다시 사업비 반영해서 반납하겠다고 환경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소형빗물 재이용시설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온난화에 대비해서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나 가뭄이 올 경우에 비가 왔을 때 지붕면적이 넓은 지역의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물을 가두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조경수랄지, 화장실이랄지 이런 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언론에서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작년에 학교 2군데하고, 비닐하우스 농가 1동하고, 유치원 2군데에 지원해줬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농가 쪽에 지원해주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공모해서 이 부분도 추진하는데 도비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475만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시비도 삭감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액은 109억 2,100만원으로 당초보다 5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산내 와운마을 간이상수도 정비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를 위한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과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사업으로 노암권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41억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원과 차입금 원금상황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50억 6,017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3,8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사업이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당초보다 4억 8,0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로는 1,045만이 증액된 2억 9,45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보다 5억 1,600만원을 증액한 33억 9,978만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시설비로 상수관망 최적화 구축공사에 당초보다 3억 162만원이 증액된 12억 9,532만원을 반영하고 타공사 병행 상수관로 정비사업비도 당초보다 2억 1,491만원이 증액된 5억 1,27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5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환경부 수도사업 운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 피복비에 600만원, 365쪽입니다.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200만원, 장학기금 기부에 20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사무실 복합기 구입에 5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은 일반회계 반영 내용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추경 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55억을 세워놓고 추경을 많이 세워놨다 했더니 지방채 상환을 하셨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지방채 상환을 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을 추경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월락정수장은 굉장히 노후된 시설로 시급하다고 판단했는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환경부의 정책까지 연계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환경부 노후상수도시설에는 정수장과 관로가 있습니다.
    노후상수도시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군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만 군 지역이 확정되어 있고 그 이후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수장 개량을 시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먼저 된 곳을 환경부에는 지자체의 관심도를 높게 평가한다고 해서 일단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내년에 군 지역만 한다고 해도 차후연도에 어떻게 될 지 몰라서 미리 설계를 해야 노후된 월락정수장의 순서가 되기 위해서 미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차입금이 이자상환이 전체 수도사업소의 9억 1,000이잖아요?
    맞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가 40억이 지방채 차입금입니다.

○박문화위원   301쪽에 예산액 총액이 얼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91억은 재무활동 전체 예산이고요.
    추경에 있는 것은 지방채 상환 부분만 해당됩니다.

○박문화위원   41억을 전액 상환하고 총 91억에서 50억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재무활동에는 상수도사업소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고요.
    그중에 이번 추경은 지방채 상환 부분만 해당됩니다.

○박문화위원   지방채 상환만 해당되는데 전체 91억에서 41억은 차입금 이자상환을 하고, 50억을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는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을 잘 하시는데 춘향장학재단에 기부하였는데 인센티브 받은 걸로 하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인센티브가 와서 장학기금에 기부한 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포상금으로 1,000만원 많은 액수를 받아서 그중에 일정 부분은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색다르고 다른 부서에도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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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윤지홍     박문화
   이정린     양해석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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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