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0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3일 (월)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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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규제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관과 이율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경사도 기준을 퍼센트(%)에서 도(。)기준으로 정비하고 임야에서의 경사도 조사방법이 산지관리법과 상이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호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51조제2항에 개발진흥지구지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행위 가능 건축물의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7조제6항제3호에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건축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하였습니다.
    규제개선 및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위하여 개발행위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월 1회 정기 개최와 안건처리 기한을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한 제69조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내에 모든 식품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별표16제2항아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별표23제2항바호를 정비하여 자연 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입주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건축물 용도로 야영장 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용도지역 별 야영장 시설입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7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그 중 6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채권 발행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0조 제1항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단위를 퍼센트(%)에서 도(。)로 변경하고, 경사도 기준을 도시지역은 15도, 비도시 지역은 20도로 완화하였으며 평균경사도 산정시 임야에 한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상위법 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1조는 개발진흥지구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 된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내 건축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7조제6항 제3호는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20%에서 60%로 건폐율을 완화 적용이 가능한 건축물의 대상에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하여 산지유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69조제6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 정기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7항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에 대한 처리기한을 30일로 정하여 민원처리 기한 단축을 통한 민원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별표16 제2항 아호는 생산녹지지역 내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 등의 범위를 기존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으로 한정된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꾀하였습니다.
    안 별표20 제2항 나호는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3 제2항 바호는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조례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에 요양병원을 추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였고 건축물 용도 중 야영장 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용도지역별 야영장 시설입지를 정비하여 제1, 2, 3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야영장 시설이 가능토록 하여 지역의 관광산업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에 저해되는 규제 개선을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51조를 보면 건축제한을 개발용지 내로 풀었는데 자연녹지지역은 현행 20%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제한을 완화했으면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자연녹지지역에서 다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녹지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은 산지유통시설이 20%에서 60%로 가능하다, 모든 녹지 시설이 아니고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 현재 건폐율이 20%인데 60%까지 완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풀어졌다?
그러면 일반자연녹지는 그대로 가야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김종관위원   주요내용 차번을 보면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신설됨에 따라 모든 것을 풀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 농지법에는 제한이 돼 있을 것입니다.
    농지법이 상위법입니까?
    남원시 조례를 푼 것이 상위법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농지법에도 저촉이 없어야 되고 저희 조례에도 저촉이 없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것은 모순이잖아요.
    일단 농림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 농지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풀립니다.
    농지법에서는 안 풀어준다면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풀어져야 되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농지법이라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에서는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만약에 그 법이 안 된다고 하면 농지법을 또 상위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농지법에도 저촉이 없어야 되고 저희 조례에도 저촉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농지법을 우리가 개정해줘야 제대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국회법을 개정하는데 농림부와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당연히 안 돼 있다면 농지법의 상위법인 국회법이 되어 있으니까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봐서는 야영장 신설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신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만들어졌는데 사실 도시과에서는 완화를 시켜놨는데 농정과에서는 야영장 시설을 내겠다고 서류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도시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죠.
    농정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부분을 도시과는 이 안으로 가더라도 농정과에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말씀대로 상위법끼리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안 됐다면 후속 조치를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에 조례가 굉장히 기대될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 발전이고 주민 편익 증진이 어떤 것에 기여하는 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대부분 규제를 많이 합니다.
건폐율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해야 된다, 용적률은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 어떤 용도지역에서 어떤 행위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건폐율이나 할 수 있는 행위를 완화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이런 규정을 완화하게 되면 토지 이용의 활성화가 되고 토지 이용이 활성화가 되면 결국 주민들 일상생활이나 경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바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이 생산녹지지역 내에서만 20%에서 60%로 높여주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부분에 활성화지 이런 부분이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녹지지역에서 현재는 식품공장 중에서도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만 가능한데 모든 식품공장이 다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박문화위원 생산녹지지역 내에서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그동안에 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그러니까 연면적 300㎡ 미만의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연면적 300㎡ 이상되는 시설 중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게 모든 지역이 다 안 됐던 것은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 집수구역이나 국가지방하천 100m 이내 집수구역, 저수량 30만톤 이상의 농업저수지 200m 집수구역에서는 이런 시설을 못 했는데 규모를 더 완화해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어떤 시설 밖에 못 했는데 더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죠.

○박문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산녹지지역 내에서도 한정돼 있는 식품공장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를 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을 홍보를 해줄 수가 있나요?
주민이나 누구나 관련자가 할 때만 생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알 수 있지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이런 지역에 식품산업 활성화를 끼할 수 있도록 생산녹지지역 내도 식품공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일일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례로서 통과됐다는 것만 하실건가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완화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나 반영을 해서 홍보해서 완화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종 근린시설도 일반음식,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개정됐다는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지역신문이나 관련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홍보지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런 내용을 직접 실어주시면 실질적으로 산업화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모르면 생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맥락의 질문인 지 모르겠습니다.
    아번에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APC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산지유통시설이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건폐율 완화 20%에서 60%로 완화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더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종 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용도지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건폐율 60%, 용적률 250% 그다음에 지을 수 있는 용도가 많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 지을 수 있는 용도가 한정돼 있고요.
    그런데 생산녹지지역은 남원도시계획, 남원에 도시계획 구역이 3군데가 있습니다.
    남원도시계획구역, 운봉도시계획구역, 인월도시계획구역 3가지가 있는데 남원의 도시지역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만 있어요.
    운봉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생산녹지지역도 있는데 남원에는 현재 생산녹지 지역은 없고 운봉, 인월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결국 해당이 안 된다는 거네요?
생산녹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왕정안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가보셨잖아요.
APC 건축 문제 때문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는 저희들이 생산녹지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통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통상업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완화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결국에 완화가 돼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지면 건폐율이 80%까지 완화되기 때문에 행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느 세월에 바뀝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들이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 하는 안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포함이 된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입안해서 용도지역변경은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그때 하고자 하는 시설 확충이 가능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엊그제 국비 문제때문에 서울로 출장을 가셨다고 해서 김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고도제한 문제가 신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근처의 그곳과 선원사 앞에, 노암동 이런 곳이 주로 해당될 텐데 특히 신정동, 왕정8통 근처가 고도제한지역에서 제외가 된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동 구역을 현재는 5층만 가능하도록 고도제한이 돼 있는데 거기를 최고 고도지구 지정 지역에서 제척을 빼내려고 합니다.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할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주변의 경관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결정하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 고도지구 지정 지역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외를 시킨다면 완화가 된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몇 층 정도를 짓는 것이 적정한지를,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런 것,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경관이나 층수가 높아지면 주변 환경에 얼마 정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높이를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원사 앞에 죽항아파트 단지, 노암동도 말씀하셨는데 죽항아파트도 저희들이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해보려고 추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암동은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노암동 한신아파트 쪽 말씀이시죠?
    현재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왕정안위원 이번에 고도지구 완화 문제로 해서 죽항동 선원사 일대가 완화될 수 있겠네요?
기대를 해도 돼요?

○도시과장 박종주 도에 가서 저희들이 남원시 여건이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 남원의 고도지구가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데 거기만 왜 고도지구를 완화해야 되냐는 것에 논리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해서 타당성을 설득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도에 계신 분들도 문제가 있는 게 여건을 만들어놓고 외지에서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되는데 와서 일단 살아야 완화를 시켜준다면 말이 바뀐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도에서는 고도지구 완화는 먼저 와서 살아야 완화를 해주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남원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는 고도지구 완화가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남원시가 자꾸 무슨 이야기하면 제가 도통동만 들먹이는데 도통동과 이쪽의 서부권 지역하고 구도심권 지역하고 격차가 나는 이유가 고도지구 제한을 했으면 남원시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도에서 자꾸 인구도 적고 어떤 조건제시를 하니까 고도지구 제한에 안 받는 동쪽으로 몰리게 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고도제한을 진작했더라면 남원 구도심권이 이렇게 침체가 안 됩니다.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도에 있는 사람이 남원시를 책임져야 해요.

○도시과장 박종주   도에서 얘기는 고도지구 문제보다도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몇 군데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하는 얘기는 남원시는 인구도 점차적으로 갈수록 감소되고 있고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도 많이 미개발되어 있는데 자꾸 용도지역만 늘려나가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아직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 여건을 충분히 설득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여건을 충족시켜서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다보니까 이쪽의 비싼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렇지 않으면 평당 100만원 주고 살 것 저 위로 올라 가면 20만원, 30만원만 줘도 땅을 구입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운영자금이나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조건 충족이 여기보다는 동쪽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으로 했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해당이 안 되니까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지구지역 내에서 제외를 시켜버린다, 그러면 우선 완화되다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연구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통동 인구가 1만 8,000명이 이뤄질 수가 없다는 거죠.
    1만 8,000명이 한 곳에 집중해서 사는 것보다도 도시를 평준화시켜서 고루 갖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실천되도록 애써주시고 특히 죽항아파트도 고도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구도심권에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애를 쓰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종 근린시설이 될 수 있는 건축지역이 상업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요?

○위원장 윤지홍 2종 근린시설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고요.
    어떤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가능하고 그런데 주요내용 아 목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현재는 이것 이것이 안 됐는데 더 완화를,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연면적 300㎡ 미만이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연면적이 300㎡ 이상인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이 3가지 용도가 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500m 이내의 집수구역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윤지홍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해당되잖아요.
1종에서는 가능 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2종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2종시설은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남원시의 상수원 보호구역 있잖아요?
    집수구역 반경 500m 이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는 3가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지방하천 집수구역 100m 이내에서는 안 되고요.

○왕정안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500m 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다음에 국가지방하천 100m 이내 집수구역도 안 되고, 저수량 30만㎡ 이상 농업용 저수지에서 200m 이내의 집수구역 중에서 이런 시설은 안 된다, 옛날에는 연면적 300㎡ 미만의 용도도 안 됐는데 앞으로는 300㎡ 이하는 가능하고 그 이상의 이런 용도는 안 된다 규제가 조금 완화된 거죠.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생산녹지지역 내 그러니까 운봉하고 인월지역은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농가에서 가공하는 시설들은 가능했는데 일반 식품공장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모든 식품공장,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모든 식품공장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2차 가공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1차 가공만 됐었는데 2차 가공도 가능하다?

○도시과장 박종주 식품가공공장은 다 가능하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나 상관이 없게 진행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생산녹지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위원장 윤지홍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한데 자연녹지에서도 모든 식품공장이 다 가능한 게 아니고 일부 돼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더 완화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2. 2016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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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월면 간판사업을 진행하면 집행잔액을 예치금 일부로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을 하고 2015년도 간판개선사업이 공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기금으로 운용계획을 변경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인월장터로 간판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과목변경입니다.
    광고물정비기금 예치금에 3,523만 4,000원 중 2,291만 7,000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인월에 공사를 시행하고 5,374만 5,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사업을 실행하는데 7,600만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출받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광한루원 주변에 공모사업에 당첨된 간판개선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수입 계획입니다.
    당초에 3,622만 3,000원이었고 변경은 4억 5,622만 3,000원입니다.
    증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집행 계획입니다.
    당초 편성에는 없었고 변경은 4억 4,291만 7,000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운용 계획안 변경을 받고자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
    2016년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법적 근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살펴보면 인월 장터로 간판개선 사업 시행을 위해 예치금 중 2,291만 7,000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2016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국도비 및 시비 부담금 4억 2,000만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월장터로 간판개선사업은 2015년도 간판개선 시범정비사업인 인월면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과 예치금 2,291만 7,000원을 활용하여 인월면사무소 앞 도로변 18개 업소에 대한 노후간판 22개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6년도 간판개선 시범정비 사업에 선정된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141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도시의 미관 개선효과는 물론 남원예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적정한 기금 운용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인월장터 간판개선사업은 2015년부터 시범정비사업으로 계속 진행되어 온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집행잔액과 예치금을 활용해서 다시 18개 업소에 대한 노후간판 22개를 정비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300m를 추가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현재는 18개 업소가 있고 22개 노후간판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업소가 줄어들었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짧습니다.
골목이 300m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4개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다시 2016년도에 간판개선 시범정비사업이 광한루원 주변 예촌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1개 간판을 정비하는데, 설치는 94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47개소가 줄어들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비어 있는 업소도 되어 있고요.

○박문화위원 비어 있는 업소가 47개소라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41개를 철거하면서 다시 새롭게 해주는 곳은 94개만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박문화위원 많은 업소가 줄어들고 비어 있는 공간이 47개소이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간판이 필요 없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일부 비어 있는 곳도 있고 건물수로 따지기 때문에 1개 건물에 업소가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 3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로만 따지면 94개인데 실제적으로는 더 됩니다.

○박문화위원 실제로는 141개, 저는 숫자의 의미에서 그만큼 한 건물에 여러 개의 간판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47개라는 간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업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일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의 현실을 나타내는 부분이라서 마침 간판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네요.
현재 광한북로, 광한서로, 고샘길 일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광한북로 쪽은 어디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진 양쪽 다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촌길의 양쪽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박문화위원 제일은행 쪽으로 올라가는,

○건축과장 박명진 디귿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골목 쪽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한우회관 쪽 그쪽은 아니네요?
    (건축과 직원 박문화 위원에게 도면 보여주며 설명 중)
    따져보면 이 구간은 그렇게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리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촌길이 있으니까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간판개선에 대한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지역에 맞는 간판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광한서로에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광한루 상가도 포함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상가 쪽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쪽은 올해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일단 공모를 했다가 계속 연속으로 하다보니까 한번 밀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건너편 집은 안 해주면 시에서 관리하면서 왜 이쪽은 안 해주냐는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2년 연속으로 꾸준히 공모를 해서 인월까지 세 번째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나 행자부에서도 준 곳만 계속 줄 수가 없지 않냐고 해서 사실은 공모를 했었는데 이번에 공모에서 밀렸어요.
    다음에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배분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직원 퇴장)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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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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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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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조정결과를 토대로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숙고해 계수조정을 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결과를 전평기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부위원장 전평기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의 계상을 위한 내용으로 농림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사업 등 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있는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예산 중 총 4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9일부터 시작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의 심사 및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축 과 장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