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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총무위원회-제4차)

제20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5일 (월)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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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이정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체계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과 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체계적 지원과 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안에 대한 재원 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범죄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예기치 않은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갑작스러운 범죄피해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중앙부처 법무부 및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피해자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조례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자는 김정환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에 필요한 것에 대한 다 동감은 하는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굳이 조례가 없어도 다 보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를 발의하신 다른 의미가 있으십니까?

○박문화의원 예.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모든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자치단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음으로서 아무리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더 강조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해야 할 부분도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조례에 조례안이 꼭 있어야 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늘 발의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과 그동안 법무부쪽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지원범위가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쉽게 말해서 범피라고 하죠.
    그 단체 외에는 다른 데는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더라도?

○박문화의원 예.

○양해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나 제5조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시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운다고 한들 그 자체가 폭넓게 광범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문화의원 제5조 시행계획 수립이 조례안에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발의할 내용이 전혀 없죠.
제5조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재정적 지원에 관계도 더 확인이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범죄피해자지원조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행계획 수립은 꼭 있어야 되고 만약 제5조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통과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고 이것을 빼라고 하면 조례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처음에 다른 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시행계획 수립 정도밖에 없는데 그 또한 제한적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피단체 외에는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없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의원님께서 올라오신 법이니까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상에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화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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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성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이정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강성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남원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시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셨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2016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시민 화합을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남원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시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국가기관의 진실 규명 및 사법적 판단이 종결된 6 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해당되어 자치사무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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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위원회를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되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특정 성별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등 남원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3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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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조직 재정비를 통하여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57명에서 1,062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32명에서 1,037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일반직 9급 공무원의 비율을 10%에서 11%로 조정하고 조례안 별표3의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과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 2명, 총 5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과 전문경력관을 폐지하고 수요가 많은 연구사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온 형평성에 맞는 사회복지직 읍면동 배치 및 사회복지직 담당업무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이 확충됨에 따라 지적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개정이유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해서 정원정수의 증원인데 복지업무라는 것은 복지직이라고 생각하기가 일반적이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행정직이 2명 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직 순증 확충은 행안부 2014년도 12월 지침과 도에 2015년 12월에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사회복지직 5명 중에 사회복지직 3명, 행정직 2명은 행정직이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에 아동이나 청소년부분을 볼 수 있도록 지침에 딱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는 작년에도 시행했던 노암동같이 금동에 1개 있는 계를 하나 신설하고 향교동이나 도통동이나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복지직을 충원해 줄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면 복지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더 전문가고 더 업무에 대한 초기에 업무파악이 더 확실하게 빨리 이루어질 텐데 복지업무를 보는데 행정직을 굳이 하는 이유가 위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운영의 효율성,

○총무과장 양정진   내부 운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행안부 지침과 도 지침에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인원 배정도 연도별로 순증 인원이 배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정직 2명이 증원된 인력은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보건이나 청소년, 아동 이런 부분은 이 행정직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행정직 2명을 복지직으로 해서 복지직 다섯명으로만 뽑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행정직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속적으로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인원과 그 사람들 임무가 정확히 내려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직 더 충원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사회복지직 새로 신규로 들어 오신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총무과장 양정진   시간제가 도통, 노암동에 있어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직 5명이 증원이 되면 금동에 6급을 신설해서 계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 향교동, 도통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그대로 시간제로,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대로 되고요.

○위원장 이정린 계속하는 부분이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문제가 있던데요.
그것을 어떻게,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 부분이 저희 실무진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가의 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 개선한다면 시간선택제 2명을 한 군데 배치해서 오전근무, 오후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정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 가서 근무하는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연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중앙이나 도에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직 충원하는 인원이 대충 나옵니까?
    이것보다 더 될 수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아뇨.
    연도별로 내려와 있는데 12년도부터 16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총 40명인데 12년도 14명, 13년 8명, 14년 9명, 작년에 4명, 올해 5명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3년동안 70%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0%는 시비 부담을 하고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 우리가 정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총액인건비제 그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직에 대한 더 충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더 하지 못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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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업무담당 명칭의 변경에 따라 분장업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시민소통실 분장사무 고충민원을 생활민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남원시 실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의 업무담당명칭의 변경으로 분장업무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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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출장일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이 조례에 상위법령과 관련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출장일수를 15일에서 12일로 조정하여 지급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8호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월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용어정비를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상시 출장자 월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일수 기준을 주 5일 근무제에 맞춰 월 15일 이상에서 12일 이상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장일수를 15일에서 12일로 완화하는 공무원님들 입장에서는 찬성할 안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23개 읍면동 직원에 한해서 상시출장 15일 이상일 때 15만원 이내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조정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같은 경우는 플러스 33%해서 20만원을 주고 있고요.
    대강, 인월, 아영, 산내는 플러스 50%해서 22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주6일 근무할 때 15일을 출장을 내려고 하면 61% 정도 출장을 냈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5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15일을 달려면 73% 정도 출장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12일로 완화한다면 한 58%에서 60% 정도 그래도 출장을 달아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춰서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과거에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는 주6일 근무를 할 때는 월 15일을 출장한 것으로 맞추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주5일 근무가 되니까 15일을 맞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산출근거가 하루 여비일당을 얼마로 계산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4시간 이상은 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2일로 하면 맞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금액은 똑같습니다.
여비는 여비금액은 같고 출장일수만 15일 상시출장,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15일이나 12일이나 나는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산출근거가 하루 우리 공무원이 1일 출장을 하면 4시간을 했든 5시간을 했든 하루 여비를 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2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2일하면 많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4시간 이내는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하기 때문에 12일 출장을 냈을 때 15만원 범위내에서 움직여지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운봉, 인월, 산내 이런 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12일에 맞춰서 여비 산출을 하루 1만원 내는 날도 있고 2만원 내는 날도 있고,

○총무과장 양정진 4시간 이내 갈 수도 있고 이상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아침에 출장을 나갔지만 그분이 예를 들어서 5시간, 6시간을 했더라도 4시간만 한 것이고 또 4시간만 했더라도 6시간 한 것으로 출장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윌액으로,

○강성원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하루일당을 얼마로 계산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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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남원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하고 조례안 제5조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조례안 6조와 제7조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사업의 시행기준, 조례안 제8조와 9조는 장애인 직원에 대한 편의지원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장생활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후생복지 수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선택적복지제도 등 후생복지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포상금 또는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 규정이 필요하며 공직 선거법에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하고 그 부상으로 해외연수, 특별휴가, 포상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적법한 예산집행 근거 마련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는 후생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 조례안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조례안에서 들어있는 용어 중에 근로지원이라는 말이 저는 생소합니다만 지금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서 근로지원이니 지원되는 것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후생복지조례를 만든 법령근거는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던 부분을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재정목적은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업무능률 향상 및 직원 사기 진작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에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무기계약직이나 시립예술단원, 미화원, 청원경찰들도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현재는 없고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제8조에 보면 근로지원인의 배정이라는 것이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까지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나 장비 지급이 없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공무원이 현재 남원시같은 경우는 몇 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신체장애도 있고 여러 장애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60명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편의지원이 지금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쪽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고 업무수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리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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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이정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내용·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긴급복지지원법」이고, 2016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지원의 내용 및 기준, 절차,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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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선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의원   이정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장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윈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2016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 자립 등의 지원을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 해소와 교육, 상담, 자립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제정목적, 용어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2015년 5월 29일 시행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규교육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며, 별도의 열악한 사설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의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원사업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상 학교의 의미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셔서 다행히 학교 밖에서 혹 탈선의 위기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지원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된 것이 있어서 대안교육에 의해서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어찌 보면 포함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면 학교라 한다면 대안교육학교도 학교라고 범위에 들어 가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주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장선화의원   본 의원은 현장에서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사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고요.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청소년에게는 필요하고 더구나 학교 밖에 있는 그러한 학생, 청소년들은 정말 다양한 그리고 열린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도 공립형 대안학교가 있고 다양한 사립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학교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부 또 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분들은 내 자녀를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리고 사례관리가 꼭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많은 열린 공간을 또 열어주고자 했던 것인데 일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의원님의 내용 충분히 이해되겠고요.
    조금 오해되는 소지가 용어상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수정동의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조례 제2조 제6호와 제13조 제2호의 내용에 대상자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상 학교의 의미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6호를 (삭제)수정하고 제13조 중 제1호를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진학, 재취학, 재입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제2항 제2호 중 “ 지원 및 대안교육”을 “지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정린,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위원 4분이고 반대하신 위원은 안 계시고 기권하신 위원은 한명숙 위원 1분으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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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입세출 및 재무재표에 대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에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결산 검사 대상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로 순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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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지 규칙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재무회계의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4조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한도액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라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로 순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2014년 11월 14일 개정되었으며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과 관련 상위법인「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는 2007년 4월 5일 개정된 사항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조례안이 개정되고 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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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재무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라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로 순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직인도 다시 파야 되는 것입니까?
    과거의 것을 다시 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다 파야 합니다.
경리재무관으로 다 변경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물품관리관도 그렇게 바꾸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직인을 옛날 것을 폐기시키고 다시 새로 파야 한다는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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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재무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구성을 강화했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주민참여대상공사 상한금액 3천만원 이상을 3천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규정하였고 수해복구공사를 주민참여대상공사로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라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사항과 법제처 개선과제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 개정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바꾸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여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30일자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대상과제로 주민참여대상공사 상한금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대상공사 대상 중 “수해복구공사 중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추가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로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민참여대상 공사에 대한 상한금액이 조정됐어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대상공사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상한선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3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를 감독관을 임명해서 진행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을 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과별로 예산 기획실에서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감독관은 해당지역에 이통장들이 임명하고 이통장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의 이통장들이 맡아서 한다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조례에도 약간 그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감독관에 되신 분들이 일비, 실비를 지급을 받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현재 조례안에는 현행 것도 그렇고 개정안에도 마찬가지고 제1조에 목적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안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때문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수당 여비규정에는 수당 2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안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 예산에 편성이 안 되,

○양해석위원 2만원인 것이 하루 1만원입니까?
아니면 그 공사에 전체적인 공사기간동안에 2만원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여비니까 일당이죠.

○양해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개념 차이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는 그 지역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는 것인데 무슨 일비 출장비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이통장이 위촉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일비가 2만원씩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원래 조례상으로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100일정도 된다면 2곱하기 100일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실비니까 날마다 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비가,

○양해석위원   10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10일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여있습니까?
    10일이라는 제한선이, 그러니까 실비가 하루에 2만원이라면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100일짜리 공사를 만약에 주변에 우리 동네에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00일 곱하기 2만원해서,
    (직원과 상의)
    실제,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은 수당으로 2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줘야할 것 아닙니까?
    조례에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법적근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예 정하지 않든가,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들어 그러는데 여기는 예산범위라는 말도 없고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준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정과장 이영태 예산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조에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현실성으로 현실적으로도 제가 주변에 보면 서류상으로만 주민참여감독관이 되어 있지 실제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본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금액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또한 이름만 달아놓고 있고 활동을 안 하는 것인지 실제 이 자체가 유명무실한 제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는 이런 말이 없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회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공사, 건축, 토목이든 공사분야인데 여기에 굳이 변호사인 분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상위법에 변호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공사하는 것인데 변호사가 들어가서,

○재정과장 이영태 이해관계라든지 법률검토 필요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양해석위원 그리고 시민단체에 의해서 추천한 자가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시민단체는 어느 시민단체를 통해서 위촉을 받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여성 관련 위원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총무과에서 추천을 받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각 공사 해당부서에 관련되서 그 해당부서에서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위촉을 하거든요.
1년에 한번 할 때 2년마다 한번씩 위촉할 때 여성 몫은 여성가족과에서, 기타 필요한 것은 총무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총무과에서 ?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민단체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에서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추천받아서,

○양해석위원 위원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타 부서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군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경리관,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무관이 되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그렇게 했는데 조달업무나 경험이 풍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으로,

○재정과장 이영태 위원 중에서,

○강성원위원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을 구성할 때 15명 중 구성할 때 과거에 재정과장으로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경리회계업무를 봤던 그런 분들이 하나 둘씩은 꼭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을 해야 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우리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은 회계나 경리업무에 능통할 것 같아도 실업무에는 실속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출신 중에서도 회계업무를 봤다든지, 재무과정을 했다든지 이런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풍부한 것이지 사회인은 전혀 제가 보기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뽑을 때부터,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뽑을 때 부터 위원장 감을 뽑아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개정해서 나온 조례안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정린 한명숙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박문화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양정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