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5회-총무위원회-제1차)

제20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0일 (수)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총무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 곡우 ] 입니다.
    4월은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서 본격적인 농사 일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재차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간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해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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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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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201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은 총 102건입니다.
    그래서 국비 요구액이 1,24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가사업이 4건, 국고보조사업이 52건, 지특회계가 35건, 기금이 11건으로 총 102건이 되겠습니다.
    그 102건 중에는 계속사업이 41건, 신규사업이 61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930억원 정도 국가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대통령 업무보고서와 주요 부처 업무보고서, 그 다음에 2030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정부예산안 등을 종합검토해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부서별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1월 27일 시장님 주재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일제출장을 2월 16일 실시해서 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34건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7건 정도 반영이 됐었는데 34건이 반영됐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 중점사업에 반영이 되면 도와 같이 공조해서 국가사업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와 공조해서 중앙부처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중점사업 A급 핵심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사님이 직접 챙겨서 장·차관이나 직접 방문해서 국가사업을 확보하는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과 정읍남원 국도건설, 코스메틱 컨버젼스센터 건립 , 교정시설 건립, 월락정수장 개량,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핵심사업은 요구한 대로 전액 확보되도록 전라북도와 공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는 국가예산 확보 100대 중점사업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앙부처를 부서별로 일제출장을 실시해서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업이 73건에 878억원, 다음에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 29건에 36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긍정적인 검토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관부처를 방문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논리 등을 보강해서 소관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대응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중앙부처 일제출장은 지난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주재 내일은 토론회를 개최해서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2일에는 문체부, 문화재청, 농림식품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부처하고 시도에 실링을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지난 20일 월요일에 시달해서 지금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까지는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에서는 부처별로 사업설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쟁점사업 검토가 8월 초순경에 있고 각 부처 예산안 협의라든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 예산안이 9월 11일에 국회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정책분석 전문위원들이 분석해서 상임위원회 심의라든가 예결위원회 심의, 예결위원회 최종 11월 30일까지 심의해서 12월 2일에 정부안이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처 일제출장과 중앙부처 요구액이 반영됐는가 수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라든가 국회예산 심의에 대응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총괄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설명은 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2페이지에 보면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구간 도입에 대한 부분인데 전라북도 중점사업에 A급 핵심으로 한다는 부분인데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표관광지 조성하는 부분은 제1번이 어디 입니까?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도 차원에서는 관광쪽이면 그래도 새만금쪽이라고 보지만 새만금쪽이 아무래도 되겠죠.
그렇지만 동부권쪽에도 관광분야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라북도에서 보니까 새만금쪽에 예산 확보하는 쪽으로 주력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리산 산악철도 이 부분은 남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이슈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를 만드는 부분은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것이 되어야만 또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전라북도하고 우리 남원시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1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도에 관계되신 분들도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성이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비젼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많이 관심을 갖도록 끄집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부지사가 오셔서 직접 정령치 산악철도 구간을 현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부러 오시라고 해서 새로 이번에 행정부시사가 취임하셨기 때문에 한번 현지를 오셔서 직접 보시고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 핵심사업으로 보지만 어떻게 보면 산악철도가 대한민국에 국책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최우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도에 이것을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에 대한 부분에서 1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체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정읍~남원간 국도 건설은 남원하고 정읍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남원만 추진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정읍에서 출발점을 해서 남원으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 단위보다는 남원에서 중심 역할을 해서 가는 것이죠.
    현재 정읍~남원간 국도 건설은 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타당성을 해서 거기에 반영하는데 당초는 3월 중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4월 중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총선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 보면 5월 중에는 발표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또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산악철도도 물론 그렇지만 도에서도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보다는 정읍은 별로,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거기는 바로 다 연결이 되서 새만금쪽에서 연결이 되서 거기에서 시발점으로 해서 임실로 해서 남원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원이 시단위고 또 동부권에서도 시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중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잘들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북도 중점사업에 A급 핵심사업에 교정시설 건립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교정시설이 전국에 11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감방으로써 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11개 중에서 2군데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법무부에 가서 타당성 논리라든지 설명드렸는데 교정시설이 들어오는,

○부위원장 한명숙 4키로 이내?

○기획실장 황의훈   아뇨.
    거기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유지에서 3만평이상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한 3키로 이내에 되어야 합니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신생마을 부지가 3만 250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타당성을 이야기했더니 법무부에서 직접 와서 이 부지가 괜찮다, 그래서 현재 5월 중에 법무부에서 내려오셔서 전반적으로 다시 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선정할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에서 와서 인근 주민이라든가 설명회도 갖고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정하고 또 만약 그것이 건립이 된다면 주변에 인근에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정읍에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관 유치 차원에서는 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관 유치차원에서 추진하고 또 한 70명 정도 직원들이 와서 있습니다.
    주소 옮기기라든가, 농산물도 직접 우리 남원 것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교정시설하면 선입견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인근에 있는 주민이나 시민연대나 이런 분들하고의 공청회나 설명회 잘 하셔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하고 저희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는 전라북도에서 타 시도에서 전주같은 경우도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희는 보통교부세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사실은 책상에 앉아서 있으면 어렵죠.
    저희들이 거기에 논리를 적용하고 수시로 지휘부라든가 가서 행자부에 가서 설득하고 우리 해당 예산이라든가 우리 재정이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를 설명해서 했고 또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산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대응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저희처럼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추경에도 많은 증액을 하셔서 실장님, 그리고 예산계장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시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도 전라북도 중점 핵심사업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1974년도에 정수장이 건립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수없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2017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새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2016년 추경예산 계획보고에 특이한 점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통교부세 증액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고이율 2.5% 지방채 조기상환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조기상환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4.4%인가 고이율 지방채를 2%로 전환해서 한 10억원 정도 이자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2%로 되어 있는데 이 분야만 2.5% 거든요.
    이 분야는 저희들이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상환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전체적인 재정운영상 조기상환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 비율에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사고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국가예산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에도 이번에 새로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예산에 실시설계하고 사업비를 거기에 반영해 놓으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면 설계를 예산이 편성되면 1월부터 해서 한 10월까지 합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때 발주하려면 늦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많고 또 그 다음에 사고이월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설계가 올해 안에 딱 마무리되면 내년도 본예산이 바로 편성이 되면 1월부터 바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국가예산은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나온 사업인데 국가에서 단계별로 우리가 5개년 사업 장기계속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올해 기획한 전체적인 것을 보면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실을 기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냐면 예산을 실시설계라든가 본예산에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10월 정도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발주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생기고 명시이월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억제하고 한 5년 정도 되는데 장기공사가 지금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또 검토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2016년 예산 결과도 특히 318억원 보통교부세 증액분 포함해서 보면 저희 남원시 기획실은 정말 칭찬받을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께서 굉장히 탁월하신 지도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애쓰신다는 이런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어렵고 힘든 일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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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민소통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1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연도별 투자계획 숫자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지역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지역사업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여 창조적 발상으로 지역주민 참여하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 잠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 위주의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들의 커뮤니티를 지원해 주는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입니다.
    사업규모는 사무공간 리모델링과 운영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간은 내년부터 1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천으로 매칭 7대 3에 의해서 국비 3억 1,500만원, 시비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출장했습니다.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을 해 오고 있었으며 14일에 갔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정이 되서 시민활동 중간조직지원을 설립해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현재 도에 신청을 했고 도에서 농림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29일에 농림부에서 지금까지 사업에 타당성이나 중복여부, 지금까지 지원했느냐 여부 등을 서류로 심사해서 4월 29일에 지역발전위원회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5월 중에 심사 선정해서 9월에 발표하는 일정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별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은 지적사항 1건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업무 추진시 관련법령 준수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 작년도 금동아파트 도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2천만원 이상 민자사업에 대해 2014년까지는 30%, 2015년부터는 50% 이상 자부담을 할 시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착오로 39%를 부담했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치결과로 직원들 수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창조지역사업에 대한 보고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대통령 직속기구이고 지역발전위원회가 당연기구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당연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당연,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러면 정부종합청사에 서울에,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이것이 소프트웨어사업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게 되면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방문자센터 안에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 안에?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층에 커피숍하고 그 뒤에 공간이 좀 있는데 금년 6월말로 계약이 끝납니다.
    다시 계약을 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커피숍 자리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1층에 커피숍 자리가 조금 어려우면 그 뒤로 상당한 넓이의 공간이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하고 예가람길에 조성되어 하드에 청년들과 젊은 주부들 또 문화예술인들, 젊은 학생들 이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총사업비가 4억 5천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리모델링하고 커뮤니티 모바일 앱을 하는 것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층에 현재는 커피숍으로 까페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카페를 계속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6월말에 계약이 끝난다고 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해야지 리모델링 사업비가 만약에 그렇게 아마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일이 지역발전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역발전위원회가 남원에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 남원에 없고요.
서울 종합청사,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에 이것이 만약 되면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4월 29일,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뇨.
그것이 아니죠.

○부위원장 한명숙 아, 지역발전을 방문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저희도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죠.
저희들이 이 자금이 오면 시민활동중간조직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중간조직하고 지역발전위원회하고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거기에서 중간,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거기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조직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거기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겠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우리는 시민활동중간조직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앙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커뮤니티 모바일 앱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거미줄같이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깔아서 누구나 거기에 공동체적인 조직원들에 이런 사람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양해석위원 어디에 이것을 깔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것을 저희들이 한다면 예가람길 방문자센터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커뮤니티 모바일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별한 프로그램을 접속을 하게 되면 어디에 접속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하고 접속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 보고 자기들이 거기에 의해서 활동하고 그러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집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집에까지 가기는 조금, 그래서 인터넷 접속에 들어가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창조지역사업이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커뮤니티 모바일 앱 프로그램 구입비 정도일 텐데 거기에 비해서 전체적인 4억 5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것은 극히 미비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무공간 커뮤니티 사무실 리모델링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위말해서 이 목적사업에 우리가 사업개발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닙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3천만원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4억 3천이 커뮤니티 모바일 앱 구축하는데 그 사무실 공간에 컴퓨터 몇 대에 까는 것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사무실 만들고 집기도 준비를 해야 하고 컴퓨터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최고 3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3천만원 미만으로 하고요.
    최소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4억 5천 중에 사무용공간 리모델링이 3천만원이고 나머지 4억 2천만원은 어디에 쓰실 것이냐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프로그램 개발해서 거기에 깔아서 보급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많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명이 어떻게 움직일지 운영비에 그 정도 돈 쓰는 것, 이것 내부적으로 예산 따오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관련 앞서서 해 왔던 사업에 연관선상에서 어떤 사업을 좋은 사업을 골라보십시오.
사업이 현재 계획된 것이 너무나 뭐가 안 맞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방향같은 것을 설정해서,

○양해석위원 사업신청서는 작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사업 선정이 되면 업무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지역사업 신규사업은 아까 농림부 소관 사업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데 행자부와 농림부하고 국토부 3개 부처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1년에 22억 사업으로 4-50억원 규모 내외로 소규모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비에 보면 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행자부는 전국에 1건이고 또 국토부는 전국에 2건내지 3건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16건내지 17-8건 되는데 사업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림부로 또 저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별도로 사업 신규사업 계획단계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저희들이 국비 따기 위한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국가예산 확보 관련 과장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총 14건을 발굴하여 국가사업 1건, 국고보조사업 5건, 지특회계사업 5건, 기금사업 3건이며 2017년 요구액은 17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은 요구액이 5억원, 국고보조사업은 127억 5천만원, 지특회계사업은 35억 4천만원, 기금사업은 7억 4천만원입니다.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계속사업은 2건에 8억 5천만원, 신규사업은 12건에 166억 8천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문화관광과 남원읍성 북문 발굴조사, 황산대첩비지 성역화 역사관 건립사업 등 총 4건으로 139억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다목적 경기장 조성사업 등 4건으로 9억 8천만원입니다.
    환경과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6건으로 26억 5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총무국에서는 지역에 성장동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였으며 중앙과 도 관련부서와 사전 조율을 거치고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발빠르게 대응해 국가예산 확보 추진을 수시점검하고 전라북도와 남공회 또는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1건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완료 28건, 진행 3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업무 추진시에는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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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2017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이 4건에 9억 8천만원입니다.
    8페이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 고등학교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관 1식을 조성하는데 한 1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여기에서 국비는 4억 8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8억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응모를 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최근에 용북중학교 2010년도, 용성고 2012년도, 이백초 2015년도에 선정이 되서 지금 이백 초등학교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년 한 2개내지 3개를 응모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그동안에 많이 지원이 되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응모하지 못했습니다.
    9페이지 다목적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춘향골 체육공원 롤러경기장 옆에 롤러하키장 위주 다목적경기장을 조성하는 지특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를 9회째 실시하고 있는데요.
    롤러하키장이 없습니다.
    스피드, 로드, 슬러드 경기는 로드경기장 춘향골 체육관에서 개최를 하고 지금 하키종목은 서남대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해서 한 곳에서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하키장 조성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8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는 3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4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3월 17일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도 체육정책과와 문체부를 방문했고요.
    제출후에도 4월 6일에 도 체육정책과를 방문하고 4월 14일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는데 타당성 등 설명을 충분히 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꼭 공모에 선정이 되고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중학교 앞에 신준섭 체육관을 개설하는 공모사업입니다.
    1984년에 국내 최초 복싱종목 금메달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된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한번도 리모델링 개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유지 정도만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직장부 복싱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은 평생교육동아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층은 훈련장, 2층은 복싱선수 기숙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공모사업도 3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3월 23일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 전에 도 체육정책과와 문체부를 방문했습니다.
    응모 후에도 4월 6일, 4월 14일에 도 체육정책과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시민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1인 1스포츠 종목 갖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춘향골 체육관 외 4개소 시설물을 활용해서 축구, 배구, 인라인롤러, 생활체조, 배드민턴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총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예년에는 3월경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4월말에서 5월 초에 공문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응모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국민생활체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도 체육정책과를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국민생활체육계에서 키를 잡고 있는데 4월 14일에 방문해서 사무총장까지 만나고 또 거기 직원도 저희 남원시를 방문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는 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1건은 춘향골 다목적구장하고 인공암벽장이 등기가 안 됐다,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지적 후에 2015년 11월 18일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춘향골체육관 보수공사 추진시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한 공사에 대해 과다 지급한 2,630만원을 회수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춘향골 체육관을 도색했는데 원형철골구조를 도색하는데서 좀 묽으니까 윗부분은 약간 얕고 밑부분은 좀 두껍게 도색이 됐습니다.
    전체를 따진다고 하면 적정하게 됐는데 윗부분이 얇은 부분 다시 말해서 밑에 부분은 기준치 이상으로 됐고 밑에 부분은 약간 기준치 이하로 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업체와 협의해서 회수조치했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국비보다는 우리 시비가 훨씬 부담이 커서 이런 사업들을 꼭 해야 할 것인가, 왜냐 하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서 이 4억 8천이라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3억 2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꼭 해야 하는가, 왜냐 하면 농촌학교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요.
    지금 이백 초등학교 올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는 몰라도 각 농촌학교에 앞으로 폐교가 계속 되어야 할 텐데 이런 학교에 이런 시설들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것은 올해는 지원계획이 응모계획이 없습니다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라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국비는 16억원 중에 4억 8천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8억원인데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원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저희가 노후시설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로비를 해서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디에 쓰려고 그것을 노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것은 꼭 학교 교과활동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방형이거든요.
시민한테 개방조건으로 건축을 하는데,

○강성원위원   물론 시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지만 면단위에 복지회관도 다 놀고 있어요.
    지금 면단위 복지회관 지은 것들도 전혀 방치하고 한번 현황파악을 총무국장님 해 보세요.
    면단위 복지회관들 우선 대강 잘 아시니까 대강부터 보세요.
    지금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서 1년 내내 놀고 있어요.
    그 밑에 자생단체들 들어 있고 그렇지 복지회관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회관 개념으로 면단위 주민들이 쓰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안 쓸 때는 시민들이 쓴다, 1년에 잘 하면 한 두번 써요.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뭐할 때 쓰지 이것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사실상 저희가 지원해 준 체육관이나 시내 강당 체육관을 보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시내권은 학생들 수요도 많고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지만 농촌동에는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농촌동도 제가 산내 초등학교 예를 들면 1년 내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엇을 활용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배드민턴도 하고요.
    탁구도 하고 지금 산내중학교는 강당에 역할을 못하는데도 그 좁은 데서도 탁구를 하고 있고요.
    산내 초등학교에서는 배드민턴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겠다고 하겠지만 실제 내가 일선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촌에 지금 학교가 폐교되니 어쩌니 하는 입장인데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가를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내권 학교에는 가능한데 농촌동은 나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을 따지면 떨어집니다.
    갈수록 그래서 시내권하고 면단위 차이가 있는데 조건이 아까 우선 일반 체육시설이나 학교체육이 없는데가 대상인데 수지 말고는 40군데가 9군데 다 있어요.
    학교 것이든지 있는데 자체가 교육청에서도 염려를 많이 해요.
    50%를 일단 교육청 예산을 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죠.
    저희가 20%고 30%가 국비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지난번 토론회때 과연 이것이 자꾸 주민이 줄고 노령화 되고 학생이 줄고 없는데 해야 하느냐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활용을 그래도 1년에 한 두번이 아니고 일반동아리 체육회도 하고 행사때 쓰는데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낭비 따져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면단위 체육회 동아리들이 얼마나 조직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별 활용가치가 적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더 책임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지적사항을 한번 봤는데 "춘향골 체육관 보수 추진시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한 데 대해서 과다 지급했다" 2,600만원입니다.
이것을 만약 도에서 지적 안 했으면 2,600만원 지적 안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사실상은 그 업체가 기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그때 덥고 해서 약간 원통으로 된 부분이 조금 밑부분은 두껍게 칠해지고 전체적으로 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윗부분이 부족해서,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관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해 줘야지 그러면 업자는 제대로 공사를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제대로 공사를 한 것은 아니죠.

○강성원위원 2,600만원 변상했으면 업자가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흐른 부분도 약간 흘렀다기보다도 약간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업체측에서는 기준대로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대로 공사를 했는데도 2,600만원을 변상했으면 업체가 손해를 본 것이고 제대로 공사를 못했으면 우리가 이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으면 못받았으면 우리가 그만큼 소홀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으면 2,600만원을 우리가 손해보지 않느냐 시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준대로 한다고 했는데 날씨가 더워서 약간,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체육관 철골공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잘 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그런 피해를 봤잖아요.
    이번에 또 만약에 공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이 됐어요.
    지적사항을 보면요.
    그러잖아요?
    지적사항으로 보면 도에서 감사관이 지적한 것으로 봐서는 또 공사를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저것이 또 한번 만약에 벗겨진다든지 제수명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만약에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업자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한 것으로 해서 변상을 안 하도록 해 줘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벗겨지고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교육체육과 이야기 잘 들었고요.
    지금 이번 주에 저희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내일부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준비는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필요성이 다목적 롤러하키가 필요하다, 대회를 치러보니까 롤러하키경기장이 옆에 없어서 서남대까지 가니까 근접성같은 것이 떨어져서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애요인 발생에 가장 큰 것이 근접성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남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무료로는 하지만 시설정비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300만원의 사용료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롤러경기장으로써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롤러대회할 때는 당연히 경기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또 롤러를 위주로 하지만 다른 종목 평소에 족구라든가 다른 종목도 함께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그 옆에 구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도 롤러하키지만 다목적구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필요하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주가 롤러하키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도 담당부서 등 지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반응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쪽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고요.
    도에서 오늘 문체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자료를 주라 해서 저희 직원이 아침에 자료를 가지고 도로 올라갔습니다.
    도에서 문체부 갈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가 9회째라고 했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 쭉 9회째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확대성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약간이나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0페이지에 복싱체육관입니다.
    84년도에 복싱 올림픽하면서 만들어진 것도 저도 그때는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신축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신축을 안 하고 개선,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1, 2층으로 보완을 하면 1층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훈련장으로 쓰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2층은 기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 하실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직장부 복싱선수가 여관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6명이 숙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6명이고 그러면 평생학습동아리들은 복싱이 몇 명정도나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우리가 직장부 복싱인데 체육종목이 복싱인데 동아리나 생활체육은 다른 종목보다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시설도 노후되고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해서 동아리나 이런 것이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없어서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던대로 직장부 복싱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복싱부가 없으면 모를까 물론 학생부도 있고요.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서 활용한다는 것 훈련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설이,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84년도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서 노후가 되고 그 안에 손을 안봐서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지금 있는 직장부도 있지만 저희는 이것이 평생이나 학생이나 수요자가 많다면 그것이 저희가 타당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아까처럼 계속 축소되는 과정에서는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봐서 앞으로 우리 직장인이나 동아리나 학생들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학생부는 있고요.
시설이 개선되면 동아리도 모집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설이 다시 깨끗하게 되면 복싱이나 이런 것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1페이지에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출신 은퇴선수들을 지도자로 채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개방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남원출신들의 지도자 채용이 가능할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남원출신으로 지도자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도 체육정책과도 방문하고 국민체육 생활체육회 등 문체부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응모를 했다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긍정적으로 꼭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아까 국민생활체육회에서 키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필요성이 저희 지역출신들의 은퇴선수들이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서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지금 보고받는 자리인데요.
    교육체육과에 교육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1억원 이하여서 그리고 교육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거의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체육관련 예산만 보고가 되어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억원 이하고요.
    성인문해학습이나 행복센터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우리가 체육시설하면 성인들께서 취미로 하는 시설 활용이 있고 우리가 남원인재를 위해서 선수 양성을 해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장선화위원 그런 경우에는 거의 학생들이 학생부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노후시설 복싱 체육관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늦지 않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동안에 상당히 노후된 시설을 아까 말씀한대로 복싱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장선화위원   제가 어제 남고 관련되신 분과 학부모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 학생들이 체육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이런 기자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 도와줄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교육부 관할 예산을 시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교육체육과에서 남원시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런, 저희들이 보면 성인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이나 다양한 것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학생부들이 미래의 꿈나무인 남원에 체육관련 인재들이 또 커나갈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교육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학생에게도 저희가 관심을 갖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장선화위원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쪽에 힘들다, 그리고 기자재나 도구가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관심을 갖고 검토를 그런 부분까지 하겠고요.
각종 체육시설은 전지훈련이나 대회, 생활체육 그런 부분에 다 활용을 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한번 그쪽도 잘 살펴봐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청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학교가 신청대상입니까?
    내부적으로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송동,

○양해석위원 중학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송동 중학교, 금지 동초등학교, 아영 초등학교 거기 지역주민들이 근래에 건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내쪽은 거의 다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내쪽은 일단 여러 곳에 체육관이 있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좋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오늘 이 자리가 국가예산 확보 관련된 실적 및 진행형에 대한 보고자리인 것 같은데 올해 응모도 안 할 내용을 왜 여기에 기입해서 보고를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직원과 상의)
    당초에 의회에 국가예산 확보 목록을 제출해 줬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제출해 줬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롤러하키경기장은 실내가 아니라 실외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실내입니다.

○양해석위원 실외?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실내요.

○양해석위원 예. 실내요.
실내경기장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실내경기장을 어떤 규모로 어떤 크기로 하는데 8억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있죠?
그런 형식이고 우리 다목적구장 트러스트해서 그런 형식이 아니고 비가림시설 위주로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내에 크기가 상당히 넓을 텐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 안에 부대시설 및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는 안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부지는 어디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부지는 기 확보된 부지 내에서 하고요.
50m 곱하기 25m 정도 1,250평방미터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부지는 지금 어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부대시설 관계는 함께 옆에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그것은 같이 활용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안에도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죠.
    안에 실내경기니까요.
    예산관계를 다시 살펴보시고 실내경기인 것 같은데 예산을 봤을 때 이것은 실내인가, 실외인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실내고요.
    우리 롤러경기장 바로 접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내경기장이면 안에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관리상도 그렇고 그리고 한번 지을 때는 제대로 지어서 어차피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 규격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우리 직장부 복싱부가 감독분 한 분하고 선수분이 6분이라고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감독 및 선수 중에 우리 남원 출신이 몇 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주민등록은 다 남원으로 가져왔고요.

○양해석위원 남원으로만 되어 있지 출신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남원 출신도 있고, 두 명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선수 중에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기숙사시설이 현재 2층이 사무실이라든가 협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 또 놀리고 있는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규모면 선수 6분, 감독 1분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규모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훈련을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지훈련을 가고,

○양해석위원 전에 보니까 익산에서 많이 하고 그러던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감독이 익산인가 그렇죠?
감독분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남원 분입니다.
남원 송동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너무 적네요.
    사업비 전체적인 규모에 몇 프로밖에 안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0%입니다.
    그렇게 지원지침에 되어 있고요.
    부담을 7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종합형 스포츠클럽입니다.
    기존에 운동경기별로 동호회 모임처럼 클럽들이 다 있잖아요?
    축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하고 달리 여기에서 말하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남원에서 가장 대표되는 우수한 각 종목별로 하나의 클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도를 해 주고 생활체육을 전시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생활지도자 중에 전직 선수출신들이 있어서 각 클럽별로 동아리별로 다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이든 다니면서 지도를 해 주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지도자로서 부족하고요.
    그리고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여서 우리 시민에게 생활체육 활성화에,

○양해석위원 아니, 국비라는 개념에 예산을 따온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개념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개념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리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활체육을 확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그렇고요.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여러 가지 각 종목별로 또 지도자들이 배치되서 종목하고 있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 지도자로서는 예산도 그렇고 다 수용을 못합니다.
충분히,

○양해석위원   이것은 그 다음 문제인데 2016년부터 2018년 3년동안 2억원씩 6억원이 지원되는데 그 이후에는 시비로 6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계산을 하셔서 3년동안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지속 연속성이 있어서 우리 시가 안고 가잖아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년정도 하면 그 자체에서 지도자가 육성이 되고 자립형으로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목적도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자립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클럽에서 그 인건비를 부담해서 그 지도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동아리로 가서,

○양해석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동아리에서 자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석위원   현실성이 없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지도자, 시에서 배치됐던 지도자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클럽에서 회비 모아서 지도자를 뽑아서 지도를 받겠습니까?
    현실성 없는 소리를 하시네요.
    소위말해서 3년이 지난 후에는 다음에는 우리 시비 부담으로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지 않고요.
자체에서 회비수입 또 시설 내에 시설 사용료 수입 등해서 그리고 지도자는 3년간 지도를 하게 되니까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두고봅시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지역출신 은퇴선수 및 지도자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이렇게 했어요.
    이것 채용해서 일자리 만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우리 남원시에도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위원장 이정린 그분들은 채용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채용이 되어 있지만 채용이 안 되어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정린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지역출신 은퇴선수는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말은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해서 쓴다 그런 이야기나 똑같은 것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대로 가고 추가로 채용을 해서,

○위원장 이정린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내가 같이 들었으니까 이것 계속 연계성해서 시비 투입되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에 써놨어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앞에 종합형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개 종목이 아니고 5개 종목 이상,

○위원장 이정린 여러 종목을 한다, 그래서 종합형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3년 후에는 없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뒤에도 있을 수 있으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해서 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신규사업 이것은 없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신청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안 했다고 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2배 이상 받아왔다, 올해는 배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교육청 이야기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학교체육시설은 다 개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며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해 놨던 시설들 학교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교체시기가 돌아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이 받았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그만큼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많이 받았던 부분이니까 지금 학교 운동장 시설 인조잔디해 놓은지 벌써 한 10년 다 되어가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7-8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교체시기가 되면 교체되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신청해 보셔서 연결할 수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 개방형 체육관 관리는 각 클럽에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학교에서 관리하고요.
클럽하고 함께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기요금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클럽에서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에서는 거기는 관여를 안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내는 부분에서는 계량기 용량을 얼마를 썼는데 얼마를 내야 한다 그것이 아니고 대충 얼마 산정해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 그것도 지도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전부 다 학교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전기요금 부과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동아리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롤러하키에 대해서 경기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조성하고 그런 부분인데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부 다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테니스 다목적구장 하나 지어놓은 것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에서는 이것을 못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기는 하키를 하게 되면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바닥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위원장 이정린 원래 다목적구장으로 그것도 지은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목적구장이지만,

○위원장 이정린 아니, 거기에 안에 보완해서는 쓸 수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보완을 한다면 할 때마다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서남대 체육관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남대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총무국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 무조건 짓는 것이 다수가 아닙니다.
    지어놓고 우리가 유지관리비도 생각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에 다시 변형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같이 연구하고요.
    유지 관리비는 그렇게 크게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요.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제가 지난번 88고속도로 폐도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알아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폐도는 도시과에서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뒤로는 과장님 그쪽으로 연계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런 것은 없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직접적으로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하고 도시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통보를 하셨으면 이부분은 제가 88고속도로 폐도에 대한 부분은 길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 그 길이가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롤러대회에 온 그런 사람들한테도 거기에서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런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지인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진행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누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교육체육과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지 우리가 도시과에서 쓰라고 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진행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서 진행이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한번 더 쫓아가서 알아보고 그 공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롤러대회가 직원분들 보니까 야간도 하시고 이 대회 준비하시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각 경기종목별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격려를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전라북도에 국제대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라북도 차원에서 보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군별로 한 두개씩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런데 파악을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국제대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제대회는 그렇게 시군별로 하나씩 다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국제대회는 국제대회 성격을 가진 것은 내가 볼 때는 전라북도에 몇 개 없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것 보면 롤러하키구장이나 이런 것하는 부분도 하려고 하면 국비만 있고 도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국제대회하는 부분에서 롤러대회하면 그래도 많이 오니까 우리 남원시민들은 요즈음 9회째 되고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 대회를 한번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와서 숙박도 하고 마트 가서 쇼핑도 하고 그런 부분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이정린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계속 홍보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제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우리 지원해 줘야 하지 않냐, 도비 확보하는데도 가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국제대회가 몇 개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비,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88고속도로 폐도에 대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직접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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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주의를 받았으며 먼저 특정부서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 등 인사 운영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부서 장기근무는 총 12명으로 운전직이 7명, 서울사무소 1명, 환경직 2명, 건축과에 가로등 담당 1명이 되겠습니다.
    전보는 무보직자 보직 부여, 인사시기 조정으로 인한 부분, 인사고충 해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인사 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전보인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견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부적정으로 근무성적평정시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파견 공무원 지리산조합에 3명 파견으로써 이분들에 자치단체 책임자의 의견을 들어서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금후 근무평정 시에는 파견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직장만들기 힐링캠프 교육 용역을 추진하면서 한국생산본부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사목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으로 판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의뢰하였는데일반용역 수의계약 추진에 대한 부적정으로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수의계약 집행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서 계약체결에 있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는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이,

○총무과장 양정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앞으로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는 복지측면 행정을 하고요.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고 법원·검찰 이전부분이 같이 공조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지적사항에 일반용역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에 관해서 자체적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8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항목은 무슨 내용이고 또 감사기관에서는 이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산업발전법 32조에 보면 한국생산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감사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는 할 수 없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산업발전법에 적용이 안 되는 기관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 지금 명기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시청공무원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단순히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필수과목처럼 해서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인문학강좌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교육이수시간으로 적용이 되는 근거가 뭡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직무교육 외에도 노조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복지측면에서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인문학강좌 그 부분을 의견수렴을 저희가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지금 40명이 1차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거야 그것을 받음으로써 교육이수시간이 잡혀지니까 받죠.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뇨.
    그것없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또 그래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응해서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더 확대해 달라는 노조의 부분도 있었고요.

○양해석위원 노조에 요구가 있었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노조도 있었고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노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강좌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들의 사전의견을 듣고 노조하고도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계획을 직원들이 원하고 있다 그래서 실시하겠다 저희가 결정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교육을 우리 시청 공무원들만 듣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는 교육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시청 직원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죠?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교육강사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공간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장소, 공간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시청에서 못하고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직영이 아니죠.
그것이 예산이 얼마 나가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산이 저희가 예상은 강사수당은 한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번에 예산서에 올라왔으니까 그것을 보면 알테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 추진상황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총무과는 없으므로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선발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신원조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회에서 최종합격자 발표하고 승인을 해서 4월 말일정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장선화위원 센터장이 근무를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부분인데 현부서에서 5년이상 장기자가 12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뇨.
    5년에서 저희가 지적을 12명을 받았는데 12명 중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현태, 그 다음에 건축과에 가로등을 전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 번 다른 부서로 해 보려고 했는데 해당 담당부서나 그 친구가 가로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까지 잘 하고 또 그 친구 아니면 어렵다고 해서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환경직 둘하고 홍보전산실에 운전직으로 있는데 영상하고 다니는 친구있잖아요?
    그런 친구, 그 다음에 12명 중에 1명은 경제과에 있는 여직원이 1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은 향교동으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보면 산림과에 녹지직 계신 분들 그 자리에서만 계속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녹지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12명을 지적받았고요.
    저희가 그 녹지직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다음 정기인사때는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래요.
    자기 전문분야도 있겠지만 또 다른 자기가 잘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만 계속 그 업무만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보면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고 일하는데 의욕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도 다른 데 가서 다양한 업무를 접해야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일부 기술직종에서는 읍면동에 근무해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녹지직에 계신 분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전체적인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남원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교육하라는,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도 지금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되신 분들은 우리 남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다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래야 공직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생기고 또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둬서 교육을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4월 28일, 29일 문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어제 저는 본회의장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했는데 과장님, 어제 제가 5분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요.
국장님!

○총무국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저는 그 이야기 어제 5분발언하면서도 조직이 안고 있는 전부다 특성이 있고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보건소와 우리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에 그런 서로 간에 그런 부분, 농정파트에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원예허브과, 축산과, 농정과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시대가 흐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존심 싸움이라든가 이런 부분 내부적인 우리 조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지금 용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민원인 편의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어제 이야기한 흐름에 패러다임에 맞춰서 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뉴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어제 5분발언하기 전에 제가 농업파트에 있는 농업단체들 하고도 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분야별로 나누어졌을 때 그 직렬에서 소장님이나 국장급 진급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분야별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도 과장급 되시면 면장 나가시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 분야에 전문, 금지나 하우스 전문집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면장 나가시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직 내에 의견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 부분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직 직제 문제는 상당히 생각보다 어느 기관이나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 기술센터에 2개, 3개 과를 해서 농업파트를 묶어보자고 하다가 못했는데 아마 타 시군도 거의 일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했다가 원위치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왜냐 하면 수요대상자들의 반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또 소관 중앙부처라든지 기능이 우리 행정은 정책 수행하는 데고 그쪽은 시험 연구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당초에 국가직으로 해서 농촌진흥청 소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라북도도 한 두 군데는 지도 기술센터 소관으로 해서 농업파트가 가있는데 또 있다가 다시 또 원위치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래 원활한 직제가 되려면 국에서 한 4-5개 과가 적정합니다.
    중앙단위도 도 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농림, 도농복합 애매하게 정읍같은 데 이상은 3개, 4개 국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가능한데 저희는 10개, 11개 하다보니까 사실 이 국장이라는 체제가 또 기술센터나 보건소는 같은 4급이지만 2개 과를 가지고 있고 또 경건국이나 총무국쪽은 10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인 문제, 또 우리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대상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연구를 또 많은 의견도 수렴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견 많이 해 보시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밖에서의 흐름은 그렇지 않다, 따라가야 한다 이 시대에 따라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파트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제건설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쪽 토목직에 계신 분이 국장님 되시면 농업파트는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고 또 농업파트에 국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이쪽 부분이 건설에 관련된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야 합니다.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주의의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하고 나서도 시끄럽고 그렇지만 우리 주민 편의주의의 조직개편으로 가다 보면 희생과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이것은 언젠가 한번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 심도있게 이부분을 내부적으로 고통이 있더라도 감안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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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3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사용승인을 내준 토지에 대하여 이동현황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누락분 지목변경대상 토지는 총 97건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지목변경 신청하시라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월 현재 5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재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소홀에 관한 나머지 2건입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인데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성광산업개발에 대해서 과징금 7,372만 520원을 부과하여 2015년12월 3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건에 대한 소송비용액으로 부과액 404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12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잔액 284만 7천원은 분할 납부 신청하기로 체납자와 약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은 말씀드렸고 국가예산 확보상황은 민원과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여기 왜 이동현 계장 이름을 써놨어요?
    이동현황을 조사, 이동현 계장인가, 이동현황인가, 이동현인가,

○민원과장 조정희 이동현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이동현이라고 써있잖아요?
체납자에 대한 것을 왜 지적을 받고서야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수납을 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성광산업개발 건은 부과를 9월에 했어요.
    2015년 9월에 하다 보니까 처리 중에 있어서 그때 미처 독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사항이고요.
    뒤에 있는 이종구 건 과태료 과징금 부분은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어서 어떻게 할 조치는 없었고요.
    다시 이종구 씨와 계속 협상을 안내해서 월 40만원씩이라도 분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종구 씨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지금 평택인가 어디에서 별 직업없이 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이 부동산실명위반법인데 부동산을 여기에서 했다는 소리입니까?
어디에서 했다는 소리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부동산실명위반이 전에 아니고요.
실제로는 권리자가 이종구라는 사람인데 등기를 배정현 씨 다른 사람으로 명의신탁 한 그런 건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도 재산이 무재산인데 본인이 납부를 하겠다는 성실의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속히 수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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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4건으로 139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원읍성 북문 발굴조사 건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15억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읍성 북문주변 토지 매입과 남원읍성 사적 추가 지정 및 용성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용성관 성문입니다.
    사적 지적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황산대첩비지 성역화 역사관 건립 건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고려말에 의왕때 이성계 장군이 황산에서 왜군을 무찌른 승전비로 일제강점기때 훼손된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역사 교육의 장과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장소로 가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황산대첩비지 주변정비 8억원을 추진했고 황산대첩비지 실측조사 1억 2천만원, 건물 단청사업 3억원, 황실문화재단 이사장, 사무국장, 건축, 전시기획사 등 관련사업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김종진 차장 방문시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산대첩비지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4월 26일에 업체 선정이 이루어져서 9월말까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총사업비를 200억원으로 보다 보니까 국가투융자심사대상이 되겠고 국비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안 된 사항이고 지특예산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10억원을 지금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파우유원지에 옛다솜 이야기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8월 4일에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였고 작년 11월 15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금년 5월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와 전라북도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노력에 따라서 상당히 사업이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건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 10억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라든지 또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와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원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시정 3건으로 모두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건 중 압류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압류조치와 과징금 30만원을 납부하도록 협의되었고 분할납부하도록 처리가 되었습니다.
    남원 황산대첩비지 주변정비공사 7건에 대하여 문화재 보수공사에서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509만 3천원을 회수하도록 해서 회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소리명상관 관련 전기공사 설계변경 소홀 등 건에 대해서 감액을 1,111만 1,800원을 완료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전북도 종합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산악철도 시범사업 1키로를 시설하는데 291억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91억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면 그다음 사업은 언제 이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실제 깔린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우선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어디에서 어디 까지를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현재 육모정 입구에서부터 고기 삼거리를 통해서 정령치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정령치까지만 하고 안 합니까?
더 연장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궁극적으로는 성삼재까지 또 이쪽으로 지리산 달궁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강성원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산출을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총사업비가 약 3,3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3,300억원.
    계산도 안 되네요.
    그러면 그 돈은 국가가 다 합니까?
    민간유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모든 것이 다 국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또 민간, 남원시 같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앞으로 몇 년 걸리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일단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R & D 철도기술원에서 R & D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모든 것이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추진하고 싶지만 이미 트램 기술이라든지 또 급커브길이라든지 이런 시험노선을 통해서 그것이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된 후에 실용노선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직 전체적인 계획,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누가 얼마를 투자할지, 국가가 얼마, 민간이 얼마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저희는 지금 2019년까지 이 테스트 배드 기간을 잡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용화 단계 전까지 이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 예산이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1키로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한다고 해도 몇 년 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좀더 빠른 진척이 예상되는데 일차적으로 이 연구용역 테스트 배드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일이든 계획이 있어야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1키로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 또 전반적인 성삼재까지는 전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계획이 서있어야 10년을 잡든, 20년을 잡든, 50년을 잡든 계획을 잡아놔야지 지금 현재 이것 해 보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어떤 무 거시기로 시작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가 로드맵을 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오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국악의 성지를 답사하겠다는 150명 정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실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춘향제 무엇때문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춘향제 연습을 매일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150명이라는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본다고 하는데 과장한테 이야기했더니 과장은 내가 가서 실무자와 협의해서 연락해 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 해주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국악계장이 협의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국악계장한테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과장에게 이야기해서 한번 150명이나 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해서 알려주시오 하니까 나한테 알려 준다고 해 놓고는 지금 오늘까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연습을 어떤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 연습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 5시간을 한다든지, 10시간을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 지금 공연 한번 하는데 보통 한 30분 걸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경우에 따라서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20분 아니면 30분인데 150명이 와서 그 150명이 그렇게 한번에 많이 오는 숫자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여 줬으면 싶은데 그분들이 150명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안 왔는데 나는 하루종일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시간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잠깐 한 20분 가서 공연해 주고 왔으면 싶은데 했는데 그 정도 거시기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국악단원들이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매일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 명만 빠져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강성원위원   물론 실무선 입장이야 여러 가지 이유야 많겠죠.
    많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래도 관광객 150명이 남원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것때문에 온 겁니다.
    주 목적은 국악원에 와서 잠깐 와서 공연을 보러온다고 하는데 한 20분 시간 빼서 잠깐 하고 와서 연습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서 연습을 한다고 하면 내가 할 이야기를 못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쉬는 시간도 있고 한 두 시간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공연하는데 30분 해도 1시간 30분이면 되는데 그 시간을 굳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 관광객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도 할란지라 안 그래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온다고 하는데 온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황산대첩비지 성역화 역사관 건립을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5년인가요?
    5년동안 200억원을 들여서 역사관 건립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취지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운봉에 있는 황산대첩비지가 지금 사적 104호 황산대첩비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실 승전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구를 물리친 승전지임에도 그동안에 가서 보시면 좀 낙후되어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역사와 전통의 맥을 잇는 황산대첩비지에 대해서 호국정신을 승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성역화를 하고 종합정비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장소가 인월하고 가깝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과 후손들에게 역사의 장을 저희들이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러한 장이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월에 보면 인월, 아영해서 흥부놀부도 있고 그리고 많은 역사유적지들이 그쪽으로 묶어서 하나의 좋은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는 일단 가능성을 두고 또 그동안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문체부를 통해서 문화재청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물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어떤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좀더 황실재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황실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라든지 정부를 여러 노선을 통해서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와 황실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선화위원   산악철도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운봉에 들어온다면 굉장히 앞으로 남원시가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준비하셔서 또 패전지가 아닌 승전지기 때문에 잘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기획하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저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꼭 가능성이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사업비를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도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다솜 이야기 조성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용역을 이미 시행을 5월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라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서부내륙권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다른 일부 시에서는 그런 연구용역이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선화위원 늦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그것부터 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보고드려서 확보해서 5월 정도에나 확보가 되면 바로 연구용역을,

○장선화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늦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타당성,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서부내륙권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해 왔었는데 거기 까지는 미처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이 담양이나 아니면 곡성을 다녀보신 분들은 이렇게 작은 군단위도 활발하게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정말 미어터지도록 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원이 굉장히 애매하다, 그리고 춘향제 외에는 관광객들이 올만한 특별한 자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옛다솜 이야기 조성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함파우유원지를 확대해서 좋은 저희들이 관광지 벨트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이야기꺼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먼저 정부 설득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도 중점 예산확보사업으로 도지사님 25일에 문체부에 가서 추진하시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만 될 것 같고요.
    또한 사업비를 땄을 때 부지 확보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함파우유원지에 대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이제 함파우유원지쪽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토지 지가가 상대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함파우유원지측에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 확보라든지 우리 자체적인 예산 확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들, 또 타 시도와 문체부와 함께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장선화위원   함파우유원지는 정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남원에서 개발시켜야 될 장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씩 실천을 할 때 제가 항상하는 이야기지만 주차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거듭해서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함파우유원지 말씀하시죠?

○장선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종합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선화위원   이렇게 저희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일이 진척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함파우유원지를 남원 광한루와 그리고 춘향테마파크와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하루동안 정말 실컷 남원에 있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프로젝트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소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시 한번 잘 구상해 보십시오.
    용역도 물론 하시겠지만 하셔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확보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또 거기에 보면 도예촌이나 김병종 미술관이나 여러 가지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와서 그 뙤약볕에 다 걸어다닐 수는 없어요.
    그리고 광한루나 아니면 천변에 차를 놓고 다 다니기에는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땅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꺼리가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왕 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실 때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산대첩비지는 우리 남원이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숙박하는 인원이 50%가 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50%가 늘은 이유가 수학여행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일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황산대첩비지 성역화 역사관을 만든다면 충분한 폭넓게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더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 할 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신규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은 아까 이것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 남원은 맛과 문화와 역사가 다 있어서 다른 곳에서는 맛을 진짜 우선순위를 해서 아니면 역사를 우선순위를 해서 아니면 문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맛도 문화도 역사도 다 있어서 어느 쪽에 더 치우쳐서 이것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을 하신다면 저희 남원은요.
    어느 쪽에 용역을 하는데 더 비중을 두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당초 지금 고전소설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인 것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었는데 함파우에 저희가 시립미술관도 있고 소리명상관 들어 오고 천문대도 있고 나중에 보면 시설들이 많은데 나중에 거기 꺼리에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 만복사저포기, 흥부전, 예를 들어서 변강쇠전 이런 이야기꺼리들이 거기에 그냥 같이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요.
한번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원읍성 북문발굴조사에 사업명이 예산이 93억원인데 북문발굴조사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북문터 복원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는 복원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거기가 주요 사업들이 역사 고증과 토지 매입과 발굴과 북문 복원까지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제목이 북문발굴조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원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면 토지 매입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현재는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될 요인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우선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해자라든지 양마장 정비라든지 토지 매입 지금 일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리산 산악철도 현재 올해 사업비 10억원 가져온 것을 가지고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6,700만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나머지 금액으로는 어떤 것으로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6,7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사업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우리 시비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1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R & D 사업비로 철도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원이 우리 시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 그렇게 예산이 집행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일단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배드구간 시험노선을 위해서는 국비 291억원이 일단 국토부에 반영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도 국토부 의지가 없으면 사실 세워지기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국토부에서나 또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해 가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저희 시나 정치권이든 다들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따오는데 지금 예산집행이 우리 시에서 와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기원이나 다른 기관으로 가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느냐 그겁니다.
국가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국가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이 업무보고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로 다뤄지는 것인데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 예산 사업하고 별개로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할 사업이네요.
물론 예산 확보에 대한 다각도로 노력하지만 어찌보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서포트하고 보조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네요.

○총무국장 양규상   앞에 보시면 국가사업 4건이 있습니다.
    국가사업도 주체가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 남원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노력이 기울어져야 해서, 어느 직장이나 그렇게 합니다.
    국가사업 4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국가, 시도비가 없이, 맨 앞에 보시면 국가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은 우리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것이고 지특사업은,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사업이 이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뒤부터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악철도 사업타당성 분석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어찌보면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것은 예산까지 가져와서 지금 10억원까지 받아왔는데 이것은 진작 끝나야 될 연구용역인데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이것을 지금 합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조금 답을 보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원이라는 자체가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서 당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해서 국회에 넣다보니까 10억원이 쉽게 말하면 국토부 계획은 1년 후부터 시작을 왜냐 하면 기획과 자문 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남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결소위원회로 들어가서 넣어버리니까 거꾸로 와버리니까 국토부나 진흥원, 철기원쪽에서는 상당히 당황하고 늦어졌어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연말까지 발주를 못하면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 자체는 국토교통부가 예산은 거기 것이고 국토교통부는 진흥원에 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주를 하는데 기획과제라는 것이 8월까지, 당초에는 연말인데 8월까지 기획과제라는 것은 기본 한국에도 사업이 맞느냐, 산악철도가 그런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 당겨서 10월 중에는 업체 공모를 해야죠.
    이 사업을 어디에서 R & D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러면 지리산이면 산청에 할 것이냐, 남원에 할 것이냐인데 일단은 남원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남원 맞다, 산청같은 데는 거의 다 할 데가 없거든요.
    남원으로 가지만 연말 안에 10월이나 11월에 발주하려고 왜냐 하면 10억원을 발주해 놓아야만 내년도 사업비 한 저희는 100억원 요구하는데 2-30억원 계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못하니까 시범사업으로 1키로 하겠다, 그것이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 자체는 저희는 전혀 집행권이 없고 국토교통부 사업이라고 보시고 남원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사업이고 국가가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단계에서 국가가 사업성 분석이나 용역을 줘서 국가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 시비로 연구용역해서 사업타당성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아닙니다.
그 답변을 조금 드리면,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라북도라든가 우리 시가 주관이 되서 하는 사업이면 우리 돈으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예산 따와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가에서 연구용역비를 줘서 그 비용에서 해야죠.

○총무국장 양규상   그러니까요.
    보충 드리겠습니다.
    6,700만원은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것을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리산권으로 이름도 처음에 국토교통부 안 넣으려고 했어요.
    그냥 한국에 산악철도를 지리산으로 갈지 설악산으로 갈지 어디로 하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지리산을 억지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산 중에서도 남원쪽으로 오려면 우리 자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북연구원에 왜 남원으로 해야 하느냐 또 또 지리산으로 오면 남원이다 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우리가 유리한 조건 제시해 줘야만 국토교통부도 우리를 주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올 수 있고 그래서 6,700은 아마 오늘 워크숍하는데 상반기 중에 빨리 해 달라, 하나의 준비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야기 결론을 맺으면 현재 남원이라고 결론된 것은 아니군요?

○총무국장 양규상 그렇죠.
지리산으로 되어 있죠.

○양해석위원 지금 남원으로 결론된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진행과정이고 현재 ing죠.

○총무국장 양규상 우리가 우리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예산 확보하시는 부분에 남원읍성 북문발굴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지금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예산 세워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황산대첩비 이부분도 우리가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고 접근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용역결과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오고 있지만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고 있지만 현재도 내부적으로는 황실재단과 또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이 자리 앉아서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남원읍성 발굴조사를 해서 복원하는 부분하고 뒷 페이지 보면 황산대첩비 성역화 사업 건립 부분인데 이 두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남윈에 안고 있는 역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남원읍성 북문발굴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유재란때 우리가 정말 참패를 당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는 정말 우리 역사적으로 이러한 굴욕의 패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근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황산대첩비 성역화사업 여기는 이성계 장군이 데리고 왔던 관군에 대한 부분은 2천명도 안 되는 소규모 군을 가지고 1만명이 넘는 왜군을 무찔렀던 승전에 관계된 부분인데 이 두 가지 페이지를 놓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사업도 중요성이 있지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후손들에 우리 남원에 사는 사람들로서 그런 부분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사업 다 중요하지만 이 황산대첩비 성역화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후손으로써 우리들이 이성계 장군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성계 장군이 여기 와서 바로 가서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 많은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남원에 우리 민관군을 굉장히 모집도 많이 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지략가들을 많이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남원 사람, 운봉·인월·아영 사는 사람들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전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을 거뒀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남원 사람들이 승전했던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겠다는 부분이고 이 용역 주셨는데 과업지시서 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대충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사업으로 추진할 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 운봉읍에서 황산 우리가 대승 재현도 하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행사를 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린 제도 지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국화 한 송이 갖다 놓는 단순한 그런 것만 하는 부분인데 이부분도 용역을 하실 때 거기에 어느 정도 사당이라도 하나해서 황실재단과 연결해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용역과업지시서 주실 때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우리 남원에서 패전에 대한 부분은 국가관리 승격되서 가는 부분이지만 이 승전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 애쓰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황실재단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유기적 체제를 가져서 서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산악철도에 대한 부분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할 때 제가 말을 했는데 산악철도 시범구간할 때는 전라북도에 찾아가셔서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번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전라북도에서 제가 알기로 대표관광지라고 하면 새만금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남원에 산악철도가 정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큰 파장의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일어날 것인가 주기적으로 설명을 해서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1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 이야기해야 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 말씀 알겠는데요.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도지사에 중점사업 1번으로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번으로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인 사업을 예산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부지사님께서도 두 번이나 이부분을 챙기셨기 때문에 도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국가사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원시에서 가져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황산대첩비지에 대해서는 지금 황실재단측과 그동안에 여러 협의를 통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역화 역사관 건립에 대해서는 첫걸음마라고 생각하시고 이 걸음마가 잘 떼어질 수 있도록 용역에서부터 잘 나와서 사업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재단측과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계 단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 산악철도 시범구간 저는 다른 루트로 들었을 때는 전라북도가 대표관광지로 새만금을 자꾸 한다고 해서 그런데 도지사님이 이것을 1번으로 생각하신다면 다행이고 계속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면 이것이 딱 첫 번째 나와야 되는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황산대첩비 성역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더 큰 틀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문화재단 설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사나 이런 부분 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작년도에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타 지역과 함께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추진되어 있으면 민간이 추진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 저기에서 문화재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 사업이 공모사업 문체부나 문화재청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도요.
    그리고 그 부분 민간인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성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타 지역에 어떤 성공사례가 나오면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 시에도 필요성을 느낄 때 하는 것도 우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상 새로운 어떤 단체 또는 재단의 성격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 지원을 매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지금도 계속 다른 타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적정하게 저희도 설립의 필요성을 느낄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문화관광재단 설치 운영은 국가공모사업에 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이 문화관광에 대한 자원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전개되어 나가는 부분은 계속 늘어납니다.
    하나 조성하거나 만들어 놓으면 관리계획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문화관광과 직원분들이 그것까지 계획해서 사업 실행해서 완공까지 끝나면 거기에서 다 마무리하고 다른 데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공되면 운영관리까지 신경을 쓰다보면 이 업무를 다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이나 다른 데 가서 보면 예촌 여러 가지 우리 테마파크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부분입니다.
    민간에 관련된 공공형 문화재단입니다.
    그러면 그 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은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도 더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다보면 더 잘 할 수도 있고 또 평가를 냅니다.
    그런 분들한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1년치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잘못하면 또 다시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다 다니면서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니다보면 이렇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해서 시공까지만 여기에서는 완공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다 가다보면 이것이 다 소홀해질 수 있는 답밖에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끝에 가면 운영계획에 가서 보면 전부다 밑으로 처지고 효과도 못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만큼은 이 문화재단 설치가 시급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더 한번 벤치마킹 다니면서 잘되고 있는 곳을 보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원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인적자원들이 어느 정도 남원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공모사업 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재단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지 공모사업하는 부분보다도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이 시행되서 운영 중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를 그분들에게 맡기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인력 투입해서 운영비 들어간 부분이면 여기에 맡겨도 충분히 어느 정도 예산 많이 안 들고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것을 재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공모사업 따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사업장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팀들이 가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이것을 더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장님, 그것을 보면 재단을 아까 말씀하신 것 문화나 관광시설 유지 관리가 행정에서 하는 형식이 있고 재단을 설립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재단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김완주 시장님이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제 결국 했어요.
    그리고 전주시가 재단이 있습니다.
    침체되니까 전주시장이 이사장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단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왜냐 하면 전문인력에게 맡긴다, 그 뜻이거든요.
    양심에 따라 잘하라는 뜻인데 대개 자리 다툼을 하다보니까 아마 잘 된 데 보다는 각 성격이 다르겠지만 실패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치단체가 출연해 줘야거든요.
    그러면 매년 인건비 늘어나면서 그만큼 효과가 안 나니까 다시 또 침체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워낙 자원도 많고 인력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일단 해야 할 필요는 충분합니다.
    남원같이 문화자원이 많은 데가 없는데 과연 벤치마킹을 많이 해봐서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 실패한 사례, 또는 성공한 사례를 분석해서 아까 시급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도 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검토는 잘 한번 해 보시고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김해에 갔는데 김해에도 우리처럼 숙박단지도 만들어 놓고 혼불처럼 그런 문화소설 등 여러 군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문화재단한테 다 관리하는데 거기도 평점을 매깁니다.
    잘못하면 다시 회수해서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직원들이 더 열심히하고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더 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여기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이 많은 사업들을 다 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사업들은 계속 더 벌여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시대에 맞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맡기는 부분입니다.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서로 하다 보면 인력간에 다툼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남원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시급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남원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냥 막 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봤을 때 관리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하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김해라든지 전주 다 인구가 4-50만으로 큰 데거든요.
    그만큼 재정이라든지 그런데 보통 10만이하 시군에는 거의 만들었다 안 되버리는 것이 결국은 매년 시에서 몇 억, 몇 십억 줘야 하는데 못주니까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버리니까 침체되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데 거의 성공한 데는 보면 인구가 최하 30만 4-50만된 데거든요.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같이 조그만한데도 과연 인력을 별도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해 줘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영해서 지금 체제로 해야 할 것인지 어느 것이 나은지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검토 한번 잘 해 보십시오.
    테마파크라든가 혼불, 예촌, 소리명상관, 국악의 성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직원 뽑아서 다시 줘야 되고 운영비, 관리비 다 똑같이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처음 시작과 끝이 다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획해서 처음에 이것을 해서 관광객 몇 명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끝에 가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은 성과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간에 하는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설치해서 가는 부분도 우리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큰 효과를 내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촌 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장을 어느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당초는 5월 13일 이전에 개장하려고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사가 선정되서 함께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직원 뽑아서 교육도 시켜야지, 또 모든 준비사항해야지, 홍보해야지, 시스템 갖춰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일차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가오픈을 5월 13일경에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남원 예촌이 어느 곳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홍보기간도 충분히 필요해서 7월 중에 성수기를 맞이해서 7월 중에 오픈할 계획이고 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께서도 이미 오픈이 되면 공간이 폐쇄공간이 됩니다.
    숙박객들만 예촌 한옥촌을 다닐 수 있고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국장님과 함께 인천 경원재를 갔습니다.
    경원재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그곳도 거기에 투숙객들만 오픈이 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돌아다닐 수 없도록 시스템이 또 여러 가지 방범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어제 계약과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인테리어 또 기타 필요한 사항들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말씀은 그전부터 예정됐던 내용들이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들은 아닌데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이 됐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늦어진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가오픈이라는 것은 숙박을 일부에 대해서는 하면서 유료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한된 손님에 한해서 무료로 숙박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일단 시험가동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시험가동이라는 것이 애매하네요.
공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총무국장 양규상   그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숙박, 말씀하신 무료숙박은 없고요.
    유료숙박인데 7월 15일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춘향제 무렵에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내부까지 해 놓고 열어볼 수 있고 홍보물 안내판을 붙여서 오는 사람들은 언제하고 어떻게 있고 그런 것을,

○양해석위원 관람코스로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예. 7월 중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관람코스하고 7월부터 정식오픈한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가장 성수기인 춘향제를 놓쳐서 아깝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물리적으로 좀 안됐습니다.

○양해석위원   2차 부지에 공사를 철거가 거의 끝났는데 그 상태에서 현재 재정비하고 짓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노출된 상태에서 춘향제를 맞이할 텐데 춘향제때도 그 상태로 그대로 두실 겁니까?
    따로 미관상 보완조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현재 생각보다 많은 폐기물이 나와서 그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는 다 끝나게 되고 주변에 휀스를 쳐서 미관을 카바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야 되겠어요.
굉장히 보기 흉해서 전체를 밀어서 판판하게 해 놓은 것도 느끼고 들쑥날쑥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도로 주변도 그렇고 해서 아마 그런 휀스라도 쳐서 그런 행사기간만이라도 관광객들한테 찌푸리지 않는 인상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무래도 공사구간이 많다 보니까 좀 불편할 점이 있어서 춘향제 행사기간동안만큼이라도 깔끔하게 정비해서 불편사항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서 저도 광한루 주변을 가봤는데 가나안식당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뚜껑만 한옥이지 아래는 전부 나무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아무리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리모델링값이 신축값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리 가서 내가 거기에 대한 전문은 없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그 건물을 꼭 존치를 해야겠는가 생각을 해 보고 총포상은 아직 안 뜯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총포사, 만호당 거기가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동안에 상당히 총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적정지역을 찾지 못했었는데 적지를 찾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세입자가 들어 있어서 세입자가 빨리 이사를 가주지 않아서 7월 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봐달라 사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공사진행은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어서 예촌 2지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배치 검토를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물 배치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특히 정자동에 대해서에 대해서 정자가 38평짜리 들어 서게 되어 있는데 지구정자가 있고 2지구정자가 들어 정자가 38평짜리가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1지구에 정자가 있고 또 2지구에 큰 정자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정 지어지면 추진하도록 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 한우회관 가는 골목 사거리 건물은 철거를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법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상은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보상은 아직 안 받았죠.

○강성원위원 그 건물은 철거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는 관서당 외에는 전부 철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관서당이야 가서 보니까 건물이 그런 대로 괜찮고 그 건물은 그래도 본래의 건물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외의 건물들은 한번 다시 재고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가나안식당 건물도 한옥인데 일부 시멘트로 된 까데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다시 한번 보고,

○강성원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살 집은 아니지만 내가 가서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대충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새로 짓는 것이 거의 그 돈 들어갑니다.
    이제 보십시오만 그것 한번 다시 재고하셔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를 세번을 가봤어요.
    걸어서 세번을 가서 돌고 돌고 아무리 봐도 주위에 나온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다 그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22일에 현장답사 그쪽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날 가서 이야기하시죠.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정린 한명숙 강성원 양해석 장선화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11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기 획 실 장	황의훈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