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5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20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0일 (수) 10시1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교통과 소관
    ◈농정과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시인 티 에스 엘리엇(T.S. Eliot)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4월이 되면 의례적인 관용구로 사용되던 이 말은 2년 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단순한 관용구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4월은 잔인한 달로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세월호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2년 전 4월의 일이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켜 더 이상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닌 안전한 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4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15년도 전라북도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그리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집행부 보고의 건에 대해서 해당 국 과장·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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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은 총 67건으로 사업비는 897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3개 사업 135억원, 국고보조사업이 30개 사업 471억원, 지특회계 사업이 26개 사업 245억원, 기금사업에 8개 사업 46억원을 요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 부서에 사전 조율하고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전북도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우리 시 현안사업에 최대한 국도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1건이었습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일부 건설공사 설계 변경 소홀과 보험료 정산 미흡, 세외수납 체납관리 소홀 등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21건에 대해서는 개선 및 완료 처리하였으며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지적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연찬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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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먼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국가예산확보 대상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청에 공모사업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화요소를 발굴해서 1시장 1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자생력과 경쟁력 기반을 갖추는 주민친화형 시장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용남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지난 1월 20일에 골목형시장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3월 3일에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특화환경조성사업과 디자인 특화지원, 문화·ICT지원, 홍보 이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시장 전문가인 수석위원 선정과 분야별 특성화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성화위원회에서 4월과 5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초에 사업계획서를 소진공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금 2,6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억 6,000만원, 시비 2억 6,000만원 해서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고효율조명 교체에 따른 전력사용량 절감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전기요금 감소의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LED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2,200호를 상대로 금년도 1,200호, 내년도 1,000호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으로 국비 7억 3,000만원, 시비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5억 7,000만원으로 국비 4억, 시비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4월 27일에 2016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금년 2월에 국비지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4월 20일에 에너지복지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에 가내시 및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 저희가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으로 내년도에 국가예산확보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리산 청정 농특산품 가공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산업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능력 습득을 통해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인력 수급 균형을 통한 구인난 해소와 기업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기관으로 해서 지난 2월에 고용노동부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3월에 선정이 돼서 총 6,000만원 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교육생 모집을 4월 11일부터 5월27일까지 모집공고를 해서 5월부터 7월까지 교육을 진행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취업 알선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제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등기 관리보전 소홀로 해서 공설시장 주차장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1월 18일에 공유재산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옻칠공예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관리에 대해서 결손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체납액 총 717만 8,280원인데 작년 11월 27일에 결손처리를 완료해서 2건 다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설명대로 잘하실 것으로 보고 도 종합감사에 보면 옻칠공예관 임대료 체납관리 결손처리를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결손처리 후에는 다른 방침이나 보완을 갖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는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으로 해서요.

○김승곤위원 물론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결손처리 금액 717만 8,280원, 그 금액에 따른 향후 대책은 없냐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결손처리됐기 때문에 그걸로 마무리짓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으로 마무리짓고 결손처리하고 나서는 거기에 해당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지원이 가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결손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해당된 대표는 절대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명심에 둬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그때 그 법인은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산단 조성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땅 값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저렴합니다.
    24만 8,000원인가 맞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화장품 기업 외에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시간이 나서 거기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무대응이어서 걱정이 돼는 부분이 있어요.
    저쪽에 산단이 조성돼서 거기에 또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전에 여기가 전체 기업이 유치돼서 기업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묘한 상태니까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현재 분양된 것이 3필지이고 나머지 18필지가 남아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말 관심있게 많은 대안도 제시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투자대상을 홍보도 하고 또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개 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투자하는데 약간 꺼려하는 것이 있는데 계속 면담을 추진해서 저희가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빠른 기일 내에 분양이 돼서 우리 시 경제 효과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기업들을 유치해서 기업을 돌아가게 하는 부분이 농공단지외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개인별로 하는 곳이 많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시설할 때 오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주천면에서 이백으로 하는 길에 4개 기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개인 오폐수처리시설이 돼서 민원이 내송마을에서 엄청나게 발생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작년 말부터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 비용이 시설비로 잡혀있어서 어제 소통실에서 다녀와서 그 사업을 시설비 목적으로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경제과로 이관해서 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마무리가 잘 되지 경제과가 아닌 소통실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모든 사업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 사업체에서 소통실에 이 집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요, 이렇게 걸고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는 대안책이 없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경제과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해야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현지 다녀와서 얘기하는 부분이요.

○경제과장 양일규 제가 시민소통실과 정확한 것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냐면 4개 기업이 있는데 거기를 해줘야만 민원이 안 들어와요.
내송마을에서 계속 오폐수가 흘러 들어오니까 민원을 많이 내기 때문에 꾸준하게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경제과에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소통실과 협의를 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소통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화요소를 발굴하고 1시장 1특화 상품개발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1시장 1특화 상품개발을 하실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디자인 특화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인 수석위원과 특성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달 말까지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상인회장이라든가 각종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남시장의 특성화사업은 거기에서 발굴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1특화 상품 개발을 어떻게 가겠다는 내용은 없는 거네요?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과장 양일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항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환경조성이라든가 홍보 방법 등 전반전인 것에 대해서 했어요.
세부적이고 정확한 것은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세부 사업계획이 4월에서 5월까지 수립을 하고,

○경제과장 양일규 이달 말일까지 선정됩니다.

○박문화위원 이달 말일까지 수립이면 특화요소를 발굴해서 상품개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그쪽으로 가서 전체적인 환경조성, 기반조성의 육성사업인가 아니면 정말 제목대로 세부사업단이 추진되면 용남시장만이 갖는 상품개발을 하는 것인가 답변에 정확성이 없고 묘하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공모할 때 방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환경조성이라든가 디자인 특화, ICT 특화, 상품특화 지원이 있고 교육 이벤트, 점포육성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업을 이번에 특성화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상품개발과 상품특화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의 필요성은 1시장 1특화 상품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시장에서 개발을 하겠다, 용남시장만이 갖고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집중적인 사업비다, 육성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조성, 디자인 특화지원, ICT 지원, 홍보 이벤트, 그러면 용남시장이 갖고 있는 특별한 메리트는 보이지 않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조성만 하겠다 답변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상품개발이라고 하면 용남시장이 갖고 있는 상품이 뭐가 있냐, 디자인과 맞게 용남시장이 이런 상품을 팔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용남시장이 갖고 있는 부분을 남원시민도 알게 되고 관광객도 용남시장을 가게 되면 어떤 상품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을 사겠다, 그분들은 개발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용남시장에서 파는 상품이 용남시장만 갖고 있는 상품을 파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싹 빠져버리고 답변은 조금 묘한 답변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상품을 개발하는 그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상품을 특화하는 사업도 되겠고 핵점포 육성이라고 해서 거기에 점포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예를 들면 부산 영동시장의 어묵처럼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홍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단위사업에 맞춰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어떠한 상품 하나를 개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품개발이 들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상품개발이 그 시장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온 상품 중에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오든지 아니면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상품을 그안에 있는 부분을 개발하고 특화를 시켜서 가는 게 골목형시장 육성에 필요하다, 그런데 환경개선이나 아까 같이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시장에 대한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지역처럼 어묵을 특화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의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르게 나온 것 같아서요.
    예산에 대한 비율이,

○경제과장 양일규   상품개발 그 자체도 하나의 지침에 들어갑니다.
    환경개선이나 상품개발이나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현재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할 것인가,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하나를 가지고 계속 육성해서 하는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남원으로서, 저번에 심사할 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남원에는 부각이 많이 나오니까 부각을 육성사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리산이 끼어 있기 때문에 지리산에 맞는 산나물을 육성한다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상품개발을 딱 하나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용남시장에 들어가면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상인회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을 지침에 맞는 6가지 단위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나물이나 김부각 그런 것까지 용남시장형으로 용남시장에 진입시킬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우리 지역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용남시장만이 갖는 특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용남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원시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요.
    용남시장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무엇인가, 용남시장의 상인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으로 좁혀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이런 시장 육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진사업이나 계획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하고 있는 골목형시장은 2016년도 예산이네요.
    2016년도 예산확보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때 보고가 됐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금년도 신규사업이라서요.

○김종관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이번에 처음 공모를 해서 보고를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공모를 1월에 신청했습니다.

○김종관위원 1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하고 있는데,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보고사업에 이 사업을 넣어야나, 안 넣어야나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것 3건 다 금년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금년에 다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충분한 설명이 됐고요.
과장님이 경제과장님으로 오신지가, 2016년도에 오셨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2015년도까지 줄기차게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을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해서 하나로 멋진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걸맞지 않게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왜그러냐면 골목형시장을 5억 2천이나 들여서, 경제과에서 간간이 이렇게 했습니다.
    용남시장 지원을 해줬는데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골목형시장으로 육성을 한다면 앞으로 계속 용남시장을 가지고 가겠다는 뜻인지 그렇다면 차라리 의회에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함께 가야 되니까 어떤 타당성을 말씀해주시면서 용남시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키라는 얘기죠.
    저는 그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의 통합 문제 관계는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서 통합은 어려운 관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작년도 연말에 공설시장이 내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상인회가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여서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설시장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상인회 임원 구성이 금년 8월말까지 임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봐서 정상적인 상인회가 구성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통폐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상인회와 같이 협의를 해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통폐합이 없는데 용남시장이 됐든, 공설시장이 됐든, 인월시장이 됐든 간에 저희들이 가급적 시장을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폐합 문제 관계는 행정에서 일단은 용역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것이 하나의 가닥이 잡혀져서 경제과에서 소신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잘 추진해보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도 지적사항에서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법인체가 해체가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법인체가 해체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안 가나요?
법인은 해체되면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는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때 당시에 주식회사 옻칠문화원 법인이 있었는데 2014년 4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폐업하고 법인은요?

○경제과장 양일규 폐업과 동시에 법인도 없어졌습니다.

○김종관위원   문제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일 것 같아요.
    법인에 등록돼 있던 회원이나 임원이나 대표는 명단을 반드시 보유하세요.
    그분들한테 적정한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법인 만들어서, 만약에 이런식으로 해서 결손처리 하게끔 해놓고 모두다 해체시켜버리고 빠져나가서 또 개인적으로 만들고 이런다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법인체에 들어 있던 사람들이 옻칠에서 뭔가 혜택을 보고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은 색출해야 합니다.
    그분들한테 패널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710만원 시 예산입니다.
정당하게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아들였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못 받아서 나중에 결손처리만 하고 자기들은 법인 해체를 시켜 끝나버리고, 평생 따라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때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해가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모든 채권은 결손처리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손처리가 되는 것은 일단 금액적으로만 결손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사람은 계속 특수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인 해체가 돼 버렸으니 특수관리를 들어갈 곳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개인들한테는 반드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폐업을 한다든가 결손처리를 했을 때 이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사들부터 회원들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다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회원들이 대표이사한테 결손처리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내야한다는 마음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22쪽 지리산 청정 농특산품 가공인력 양성사업이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여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서남대학교 내에 가공식품분야 계열 학과가 있나요?
아니면 없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수행기관입니다.
전문인력강사를 초빙해서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서남대학교 내에 강사나 교수는 없고 그쪽에서 섭외를 해서 협력단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가공인력을 기존 업체 대상이에요?
아니면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 할 예정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을 때 관내에 있는 식품업체 예를 들면 지엠에프라든가, 참본이라든가 타겟을 잡고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이 사람들이 양성되면 이러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기존 업체에서 신청한 분들 위주로 하되 신규로,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앞으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리산 육모정에서 고기리로 올라가다 보면 오미자에 설탕을 발효를 시켜서 도로에서 팔고 있어요.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불법으로 해서 나중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가공인력도 그쪽에서 농촌인력과 같이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여기에서 저희가 인력을 양성해서 창업을 해서 공장을 한다면 거기에 취업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경제활성화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국내 경기가 불경기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신규사업하고 내년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노암산단 앞으로 또 사매 월평 일반산업단지 부지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업체 입주를 시키려면 남원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있었던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업에 대한 대우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쪽에서 봤을 때는 가히 좋은 평은 못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화장품 쪽 관련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해서 입주를 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를 든다면 남원에서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방송에 나온 것처럼 모든 부분이 남원에 가서 기업을 해야 겠다, 지원이나 모든 부분이 정말 하기 좋은 도시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보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성과 사업개요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리신 것 같은데 필요성에서는 상품 특화가 필요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개요에 보면 환경조성하고 디자인 또는 ICT 지원에 중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조성이나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하셨어야 되는데 내용이 필요성과 사업개요에 차이가 있어요.
    필요성이 밑에는 특화환경조성이라든가 디자인 ICT, 홍보 이벤트가 필요하면 필요성에 이걸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일단은 1시장 1특화입니다.
    시장의 특화된 상품개발도 있고 환경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것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필요성과 사업개요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양일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수석위원이 있고 특성화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수석위원은 한마디로 외부 인사로서 시장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이 사람을 전문가로 해서 특성화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특성화위원회는 공설시장의 상인회 대표라든가, 행정, 디자인 전문, ICT 전문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주체해서 용남시장에 대해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석위원하고 특성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겠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3월 15일에 구성을 하셨으니까요.
수석위원은 어떤 분이 선임됐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센터에서 전문가를 선정해줍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전문가요.

○위원장 윤지홍 남원 분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오시기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전주에서 오는데요.
    수시로 저희들이 회의를 자주 합니다.
    이달 말까지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시비 2억 6천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추경에 확보를 해야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석위원하고 특성화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비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시비만 가지고도 지원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활성화사업에서 국비가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도 사실상 경쟁력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세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상점에 지원하는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좌판 지원을 한번 하셨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윤지홍 그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지원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개인보다도 용남시장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계획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22쪽을 보면 지리산 청정 농특산품 가공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2016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보고가 된 것 같은데 2017년도 계획은 없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을 왜 2016년도에 넣었냐면 25명을 양성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경제과장 양일규 25명중에 70%가 취업되면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참여 기회가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준이 있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도 신청하게 되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25명이 같은 교육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임처럼 교육을 받게 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 교육은 25명이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같은 교육이면 어떤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농특산품 가공에 대한 전문 교육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은 모르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기업에 가서 원래 저희가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숙달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한데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바로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나름대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기업에서 경제과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교육 수료를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경제과에서 이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교육시킨 사람들을 해당되는 기업에 배치를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두 가지 다 양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 몇 가지 기업을 타겟을 가지고 합니다.
    교육 수료가 되면 일단 그 기업에 몇 명이 필요하다면 교육생하고 매치를 시켜서 취업을 시켜주고요.
    그러고도 남은 인력이 있으면 수시로 홍보도 하고 다른 기업에서 원했을 때는 같이 매치를 시켜줍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농특산품 가공을 원하는 기업이 남원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관내에 농특산품 가공 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계획을 한 것은 지엠에프, 술을 제조하는 천연주가, 참본을 타겟을 잡고 사업계획을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교육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70% 이상이 취업이 됐을 때 2017년도에 1억 2천에 대한 사업을 다시 공모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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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계장이신 교통행정담당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교통행정담당 김광채입니다.
    이원구 교통과장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주차 정책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83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노암동 한신아파트 앞과 도통동 부영1차 아파트 부근, 대교1길 부근에 총사업비 27억원 중 국비 1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암동 한신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은 146면 규모로 조성하고 부영1차 아파트 부근은 32면, 대교1길 부근은 22면 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7년 국비 13억 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17일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전라북도 물류교통과를 수회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및 세외수입 과태료 110만원 이상 체납 33건 중 4건은 수납을 완료하였으며 10건은 결손처리하고 19건은 미납으로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금후 미납건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분납신청 안내 등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 국가예산확보 및 201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017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한신아파트 146면, 부영1차 아파트 32면, 대교1길 22면 3군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27억이네요?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의 확보가 됐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지금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뜻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읍면동 주차장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 십 수년 전이에요.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작년도 연말 보고 때 병행을 해서 소통실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는데 소통실에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해당 지역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해주면 포장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말씀해 보세요.
    남원 시내권 사람만 우리 시민이고 읍면동에 사는 분들은 시민이 아니에요?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민소통실과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면 면 단위에 주차장시설 10군데 할 곳을 27억 가지면 다해버려요.
    물론 면 단위에는 국비확보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만 충당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뒤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두 군데씩이라도 해나가면 이런 소리를 어떤 의원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혀 무방비 상태이면서 계속 시내권만, 시내권에 공터 하나만 있으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매입해버리고,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안 봅니까?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주차장 수급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집행부에서는 물론 예산, 우선 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 시내권 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추궁도 해당 부서에서는 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남원시 8만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지 시내권 인구만 해당되고 읍면동 인구는 해당 없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정책 대안 제시를 해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니까 김 계장님이 참고하셔서 소통실하고도 합의를 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알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김승곤위원 육모정 주차장 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예.

○김승곤위원 도 유지를 우리 시에서 임대조건으로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서 해놓은 곳이 화장실이 없어요.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화장실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서 매년 짚었던 부분인데 작년 11월에 보고했을 때는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올해 매입 절차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간이화장실도 뜯어가 버리고, 지역 주민들이나 둘레길을 찾는 탐방객이나, 관광객으로 왔다가는 오신 분들이 주차장해 놓고 화장실 없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남원 육모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썽을 엄청나게 부리고 관리사무소에 와서 화장실을 왔다가고 하니까 관리사무실 직원들도 짜증나고 화장실도 남녀 딱 두 칸 있는데 거기 와서 줄서있으니까 볼썽사납다고 늘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어차피 올해 예산이 없어서든 아니면 도하고 협의가 안 된 조건이든 매입을 못했다고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편이하게 쓸 수 있도록 바로 설치를 해주세요.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백 폐문대교를 거쳐서 산동으로 이어지는 자전거길 어떻게 가닥잡고 계세요?
    매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항상 처음이에요.
    매년 한다는 것이 항상 처음, 예산은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써버리고요.
    계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계셔야 제대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릴텐데, 어차피 계장님도 이런 부분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연말보고 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다음해에는 꼭 이루어져야만 의원간 집행부간 신뢰가 쌓이는 부분이에요.
    매년 한다고 해놓고 계속 다시 첫 단추, 첫 단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 길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보통 15명씩 매일 장치기를 해요.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항상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짚고 짚고 하면 다음해에 바로, 다음해에 바로 계속 이것만 하는 것은 아무라도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일관한 것이니까 거짓말 한 번하면 또 다음해에 거짓말을 해요.
    앞으로는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한신아파트 146면 도면가지고 왔나요?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예.
(도면준비)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여기가 한신아파트, 비안아파트, 주공아파트입니다.
    한신아파트 입구 부분 쪽에 정미소가 하나 있습니다.
    노암정미소를 포함해서 농경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전부다 매입해서 큰 도로까지 매입해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정미소가,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코너 쪽 약간 돌아가는 쪽에 있죠.

○김승곤위원 코너 쪽에 있는 정미소요?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예. 그것을 포함해서 앞쪽으로 쭉 밀고 나갈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146면이면 제법 면적이 큰데 그런 부지가 나오나 싶어가지고요.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나옵니다.
산까지 포함해서요.

○김승곤위원   그런 곳은 많은 값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욕구는 값을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가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면 주차시설이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되는데 146면이면 제법 큰 주차장이네요.
    잘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부영1차 아파트 32면,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부영1차 아파트 사잇길이 있어요.
    녹주찜질방으로 가는 사잇길을 보면 종합모터스라고 오토바이 가게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공터가 320평짜리 공터가 있어요.

○김승곤위원 거기는 자동으로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아닙니다.
잡풀만 우거져서 안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녹주찜질방,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들어가는 사잇길이요.
    녹주찜질방 앞에 말고 이쪽 큰 대로 있죠?
    대로 옆에서 오토바이 가게 수리점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 소로 소로 사잇길이요.

○김승곤위원 거기는 주차시설을 해놓으면 주차 대수가 늘어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겠지만 이런 데까지 공터를 찾아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가,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농협 쪽에 과속카메라를 달아놨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고 우성아파트 옆에도 하나 고정을 해놨는데 거의 포화가 되더라고요.
    여기도 하나 만들어서 분산을 시켜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인근 주민들도 야간이 되면 인근 도로변에 야간 주차를 많이 합니다.
    안으로 밀어 넣어서 교통혼잡이 안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승곤위원 주차시설을 할 때 한 대 주차하는데 미터가 몇 미터에 몇 미터입니까?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개인 일반형이 2.3m에 5.2m, 확장형이 2.5m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추세가 대형차 추세이기 때문에 그려놓은 선 안으로 주차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서 계장 알고 있죠?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과거에 그려놓은 것이 노상주차장 면이 적습니다.
일반 공영주차장은 확장형인 2.5m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지금 어느 주차장이고 가서 보면 선 그려놓은 곳으로 들어가기가 몇 번 뒤로 했다 앞으로 했다 해야 들어가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전수칙면이나 차량간에 긁히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해소하려면 주차면이 조금 적더라도 미터수를 조금 넓혀서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도 시민사회의 논란이 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필요성에 있어서 시민들도 공감하지만 정말 남원시 행정이 투명하게 공영주차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신아파트 앞이잖아요.
    앞에 있는 공터를 다시 사서 조성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농경지와 임야요.

○박문화위원   도통동 부영1차 아파트 주변이지 않습니까?
    명칭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해주는데 이렇게 나가다보면 도통동 부영1차 아파트 내에 주차장을 조성해줘라, 명칭이 그렇게 가면 혼란이 있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대교의 무슨 길 아파트 이름을 쓰지 마시고요.
    그 아파트에 해주는 줄 알고 아파트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주는 논란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명칭을 정확하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든지 많은 주차가 불편한 곳에는 주차장 부지라는 게 일단은 도시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 부지라고 되어 있으면서 주차장을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공터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차장 부지라고 정해져있는 부지에는 십 년이 지나도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고 남원시가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분이 있을 때까지 속상하고 불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까지도 가만히 있으면서 해결하지 않고 주변에 공터는 사서 해주지 않냐, 그러면서 시민들이 이사를 갈 수 있는 부분만 만들고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죠.
    당사자의 내용은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남원시 관내를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 다녀보면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남원시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에 공터로 있었다든지 아니면 개인 주택을 사서 사이 사이에 주차장을 넣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지탄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재빠르게 해야 되는 것은 주차장 부지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 곳은 지특예산을 그런 곳에 투입해서 정말 힘든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차장 부지라고 정해져 있는 곳을 제3자가 주차장 부지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통해서 부지를 만들 수 있고, 계획에 들어있죠?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대교1길 22면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부지로서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대교1길이 어디 부지인가요?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도면설명)
    대교1길이 남원대교 있죠?
    대우자동차가 있고, 만복대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사잇길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주차장 부지로 주차 시설하는 곳이네요.)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예.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지금 하고 있는 곳이요.)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하고 있는 부지인데 주차장 지정 1호로 지정돼 있어요.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차장 부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하게 된 게 몇 년만에 하고 있죠?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남원시에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공공용지로 무상 양여를 받든지, 토지공사에서 갖고 있다가 작년에 개인한테 판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양여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지특을 받아서,

○박문화위원 택지개발되면서부터 주차장부지 1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되지 않은 부분을 이제 서야 지특에 대교1길 22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내년에 착공해서 18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2017년에,

○박문화위원   내년 예산 확보해서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대교1길 사이에 분비는 자동차는 아직도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지금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일부는 했는데 일부는 밭농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토지주가 사업비 확보가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해서,

○박문화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차장 부지를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서하는 행위는 행정에서 틈새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의 절차를 투명하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면 단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은데 시내권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작년 7월에 우리 남원시가 녹색도시조성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민단체와 14개 읍면동이 업무협약까지 맺었어요.
    도시숲 조성차원에서라도 이왕이면 조성할 때 주차장만 있으면 삭막하니까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설계에 넣어서 조성을 해주시고, 식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가을이 되면 낙엽 떨어지고 치워야 하고 그런 불편때문에 식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말하지 말고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조성할 때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암동 한신아파트 조성하는데 큰 문제점 없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고요.

○양희재위원 동의서는 다 들어왔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서지호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여기 돼 있는 것들은 동의서를 다 징수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CGMP 준공식 참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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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운봉 공안리 일원에 체재형 맞춤형 가족실습농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주관 사업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부지 확보만 되면 지원해서 체재형 가족실습형 농장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중심지 공모사업에 해당됩니다.
    4월 22일에 대전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우리 지역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읍 농촌중심지는 계속 사업으로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지면과 인월면 농촌중심지까지는 계속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안 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와 솔바람 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권역사업에 있어서도 계속 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생태·경관 분야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남원시 4개 마을이 되겠는데 송동면 두곡, 산동면 등구, 산내면 내령·와운 마을이 해당됩니다.
    지난 4월 5일에 현지 평가를 받았고 농식품부에서 심사가 돼서 4월말쯤에는 전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자료의 타당성을 설명해서 신규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문화·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주천면 회덕과 내송마을이 해당됩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적마을 생태·경관 계속사업, 문화·복지 계속사업, 남원시 역량강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창조적 인력육성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도시에 있어서 창조적으로 인력 리더들을 육성하고 지역민들의 다목적 교류센터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창의사업에 인력육성센터조성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난 4월 5일에 중앙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타당성을 설명해서 지역에 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밭농업주산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는 복합단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우리 남원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돼서 종합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석지구 지하수 인공함양사업입니다.
    금지면 귀석리 일원에 대부분의 시설하우스로 인해서 지하수 수위가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 인공함양사업이 해당되는데 전국적으로 경남 진주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는 아마 그곳이 성공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귀석지구가 최우선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농식품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입니다.
    금성리와 옥율리 일원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수자원이 확보되면 그 일대의 가뭄이라든가 안전영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도에서도 같이 예산확보하는데 적극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방동리 지역에 해당되는데 이것 또한 농림식품부에 계속 설명해서 현재 많은 검토가 되고 다목적 용수개발이나 방동지구나 4월 하반기 말쯤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계속 설명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기본타당성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에 적극 설명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지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3개 지역이고 행정제와 용궁2제, 입촌2제는 국민안전처에 재해저감 시설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뢰를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국비를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숲멀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과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된 연도별 국비 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비확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일반용역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을 세우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원에 수의계약을 줬는데 수의계약상 내용을 보면 비상대처라는 용역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조항이 면밀하게 안 돼 있다, 다만 안전 부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비상대처도 용역을 할 수 있는 열거가 돼야만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공제 가입 소홀인데 지리산둘레권역 방문자센터 건축물이 완료가 됐으면 바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가입완료는 했는데 앞으로는 완료와 동시에 화재보험에 가입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예산 운영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자금을 내시해줄 때 자본적보조, 자본이전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우리가 세울 때는 자본적보조로 세워졌는데 거기에 일부 경상사업비로 성격에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적 경상보조로 목을 표시해서 집행을 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 및 개발행위 민원협의 지연 처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기한이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민원을 조기에 단축해서 처리한 자체 계획상의 계획보다도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사무소 등 설계변경 검토 소홀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설계상 관리사를 실질적으로 설계상보다는 차이가 있게 관리사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빨리 설계상 축소를 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축소를 해서 설계변경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설토에 대한 재활용 부분입니다.
    품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준설토 사용여부를 판단해서 사용 불가능한 통보가 돼서 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을 선두로 해서 끝에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까지 해서 22개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니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2017년도는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확정되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대부분이,

○왕정안위원 아직 기재부에 넘어간 사항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부처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많은 사업을 농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리고 농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생활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건축물 개발행위 민원협의 지연처리 이런 것은 안 되죠.
    정말 신속하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남원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런 것이 도에서까지 지적사항이 나올 정도라면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신속히 처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청계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설계변경 검토 소홀한 문제도 지적사항에 저수지 준설토로 제당용 토사로 활용여부도 토질검사를 정확히 해서 해야죠.
    큰일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현장사무소 등 설치관련 설계변경 소홀해서 지적사항을 보면 현장사무실 축소 설치에 따른 사업비 감액조치 요망 이런 것은 처음부터 지적을 해서 현장에 가서 잘 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 아무 것도 아닌데 지적사항을 받게 하셨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공사 중이었거든요.
현장사무소가 지어진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 감사가 있어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하시고요.
국비확보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더 얻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매듭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확보하려면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정말 이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농업인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농정과는 국비 확보에 주력해서 사업을 많이 한다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지특이나 이런 부분은 결정된거나 같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을 신경을 더 쓰셔서 이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 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제일 뒤쪽을 보면 계속사업 2건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이 18년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는 3개년 정도 잡고 추진되는데요.
이후라고 해서 국비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2018년까지 3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이 얘기했죠.
2018년 이후 이것은 국비가 18년도까지 미확보돼서 사업을 마무리 못 했을 때 다시 또 추진해서 한다는 뜻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양식이 3개년이니까 18년 이후라고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놨다면 18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계획은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가 없으면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애로사항도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농로포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도 민원도 많이 듣고 면장이나 동장, 산업계장 등한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농로포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중 땅이 조금씩 개요가 된 곳이 있어요.
    종중이 열 분이면 다섯 분이 죽었어요.
    다섯 분이 죽었다고 봤을 때 다섯 분들한테 서류를 갖추려면 전체 자녀들까지 인감을 받아서 기부채납 등등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사업을 못 하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종중이 포함된 농로포장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종중 회의를 해서 결정되고 대표분이 승낙을 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특수성을 감안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시내권은 토지 매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 값때문에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농촌동은 아직까지도 들 가운데나 산지에 있는 농로포장하는 데는 승낙서를 받아서 해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원칙으로 따져서 기부채납이 꼭 될 수 있게끔 하고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중은 종중 회의에서 대표자 도장찍어서 승낙서를 만들어서 하면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11쪽에 저수지 준설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추진상황에서 저수지 준설토를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당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는 것으로 통보되어 감사 지적사항이 해결되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적은 돈도 아니고 청계마을 해당되는 곳이 24억 5,000만원이네요.
    아무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도 어차피 해당 부서는 농정과 아닙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책임을 짓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지적돼서 해당치 않은 준설토를 사용해서 저수지가 붕괴되는 일이 없고 사업을 새로 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여기는 저수지 준설토로 제당을 쌓으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수지 준설토를 보면 많은 이물질이나 적체된 부분이 있어서 점질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용을 배제했었는데 지적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사용가능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의뢰를 해서 품질시험을 하니까 준설토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나와서 저희들이 감사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평가가 나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해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하셔서 앞으로는 지적되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 농정과가 총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앞장에 보면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됐어요.
    9,400만원 짜리요.
    1인이 입찰을 공고했는데 1인이 참가해서 수의계약을 냈다고 보면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1인한테 이 사업을 주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적 당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그동안에 정밀안전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 중에 안전 부분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상대처계획은 최근에 안전 문제가 발생되면서 비상대처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비상대처계획과 안전과는 차이가 있다, 어쨌든 비상대처계획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농어촌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하신 분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렇죠.
농어촌공사에서도 입찰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의계약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사항에 저촉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 돈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농정과에서 철저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고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남원시의 국가확보 사업비에 대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도 내년에 시비를 5억 8천 정도 국비 5억 7천 합해서 11억 5천 사업비로 가족형 실습농장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10동이 들어간다는 것은 각각 한 동이 아니라 큰 빌라식으로 짓는 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됐지만 현재는 독립되게 10동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짓는 것들은,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습농장 부지나 체재형 주택까지 전체를 조성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11억 5천만원으로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계획된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0동을 짓는다면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개별적인 주택 10동을 짓고, 교육장 1동을 짓고, 지원도 있고 실습농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완전히 남원시로 전입한 게 아니고 일단은 와서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귀농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택에 대한 부분이 세대가 와서 살 수 있는 완벽하게 잘 지어있는 공간은 아니고 교육용 주택이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실습농장은 일정 기간 동안 머무는 것인데요.
    아주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규모 있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규모도 50㎡이기 때문에 크게 짓지 않는 부분이고요.
    와서 실습을 할 분들이 기간이 많게는 한 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일주일 단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대한 조금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 정도만 해나가서,

○박문화위원 이 비용이 내년에 사업이 되고 실습농장까지 다 조성돼서 교육까지 하게 되면 모든 것을 1년간 쓸 수 있는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게 11억 5천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7년은 기반조성 및 실습농장을 조성하고 교육까지 진행될 것이고 2018년은 완벽하게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귀농귀촌 대상자들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교육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 운영하는 주체를 저희들이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고요.
유지관리 부분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내야 될 부분들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는 시비가 조금 들어갈 수 있겠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생들이 교육비를 내면서 체류를 하는 체제를 하고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한다고요?
아니면 귀농귀촌센터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귀농귀촌센터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받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것과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센터 위탁을 받은 측에서 정말 이 부분을 저희 지역의 활력화로 삼아서 잘 운영되면 이것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단체가 받는 것으로만 끝나고 특별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 낭비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연중 가동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까지 하면서 예산의 시비 반영과 계속적인 시비 반영이 있는데 교육생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활용되고 그런 부분이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지 저희가 모든 가족실습농장을 운영비까지 다 주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봉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산내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60억, 운봉읍 농촌중심지 사업은 80억, 금지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52억, 인월면 농촌중심지 사업이 54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네요?
    산내면이 2020년까지 4년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 지역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계속적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받으실 예정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계속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중심지 사업이 3개 사업으로 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중심지가 있고 선도중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중심지가 있는데요.
    지금 운봉읍은 선도중심지 사업이고요.
    앞으로 통합중심지사업을 기존에 중심지사업을 했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또 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진행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중심지 사업은 4개 정도를 했기 때문에 16개 읍면은 대부분의 권역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앞에는 권역별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 선도중심, 통합중심 여러 가지 사업명이 바뀌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놓고 나서 특별하게 기대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하고 세심하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정말 사업비를 갖고 와서 이런 부분으로 말 그대로 그 지역이 활성화됐다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돈이 60억, 80억 한 면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크게 가져와서 작게 소모시켜버리고, 내용이 보이지 않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냐 이런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만큼 활성화되고 이 사업내용은 정말 필요해서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놓고 나서 사장되고 불필요하게 되는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권역별사업을 볼 때 그런 부분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에 사례를 본 것처럼 그 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신중하고 중요하게 책임감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올 때는 굉장히 노력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지특비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지특비가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활성화사업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큰 내용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농촌이 아무래도 도시에 비해서 생활여건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금 개선이 되는 부분에 이 사업이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편할 것 같고요.
    도시사업에 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기반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는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사업이라고 애정을 갖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옛날의 농촌다운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현되고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활성화사업비가 큰 만큼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 지역의 문화가 연결되고 지역 문화를 보러올 수 있는 테마도 같이 연계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또 계획이 용역발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문화와 연결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계속사업으로 2건이 공안 권역단위 창조적마을과 솔바람 권역단위 창조적마을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봉읍 공안·산덕·행정리 8개 마을이 진행되고 있고 솔바람 권역단위는 덕과면에 신양리·만도리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왜 하는가의 근거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시보다 시골 복지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들어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라고 했는데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공감이 됩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이나 경관 개선이 필요해서 종합개발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종합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도 필요성이나 사업개요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들어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든만큼 잘 활용하고 발전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조적마을 만들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지역민들도 이런 마을을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연계를 해주는 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와 중심지 활성화와 지금까지 권역별을 전체적으로 연계성의 줄기로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주시면 하나의 관광벨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이런 부분도 만들면 비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하나로 딱 끝날 게 아니라 연계선상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 공안 권역과 솔바람 권역단위를 남원시민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광객 코스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박물관도 들어있고요.
    사회복지 차원의 노노돌봄이센터도 있어서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보금자리, 꾸러미 체험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계를 만들어 줘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촌관광, 체험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의 농촌체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구축해서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하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단위별 창조적마을 만들기의 계속사업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창조적마을의 생태·경관과 문화·복지사업이 있습니다.
    특성에 따라서 생태공원, 벚꽃길 조성, 포켓공원, 소공원, 지역역량강화 등 창조적마을의 생태·경관을 만들겠다, 송동면 두곡, 산내면 등구, 산내면 내령·와운마을 계획이 신규사업에 들어있고요.
    문화·복지로는 남원시의 주천면 회덕과 내송을 공동급식,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2017년 내년부터 국비 확보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계속해서 국비 계획에 대한 보고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생태·경관과 문화·복지마을 특성화를 계획대로 만드셔서 공동급식의 사례를 만들어주시고 회덕 같은 경우는 둘레길 구간 마지막 마을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둘레길 구간에 들어오면서 공동급식과 관광객과의 관계선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색다르게 회덕은 문화·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둘레길 구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태·경관만들기 마을도 마을의 특성화되는 부분으로 사업이 짜여있는데요.
    좀 더 고민하면서 공원조성이나 꽃길조성을 가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정말 이 마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도 고민해주셔서 신규사업에 맞게 예산확보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시 역량강화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역량강화(주민, 공무원), 프로그램개발, 사후컨설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이지만 어느 마을이 예비단계이고 진입단계인 마을, 자립단계 마을별로 역량강화사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료에 예비단계 마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마을은 어떤 것을 역량강화사업에서 해주겠다, 8억 5,000만원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사업개요는 넣어야 되지 않는가, 2015년부터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고 생각지 않은 내용이 나오더라,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완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 이런 계속사업 내용이 나와야 내실 있고 남원시 역량강화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내실 있게 사업계획서를 이번 사업공모 추진상황 받는 기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역량강화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서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창조적 인력육성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
    다목적교류센터나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하시는 인재육성과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중심 공간의 기능 수행을 하고 공동체 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겠다,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디에 창조적 인력육성센터를 조성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업은 원래 태동은 농업인들의 회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업 관련 단체들의 현안사업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처음에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센터 그다음에 농촌관광센터, 마을 만들기센터, 6차산업 센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도에 대해서 중간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각 지역별로는 완주라든가 진안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된 중간 지원 조직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 거점 공간 마련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원협협동조합 앞에 있는 시유지에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지침이 바뀌면서 시내에는 투자를 못 하고 농촌 지역에만 투자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일단은 기술센터의 가공공장 2층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마련을 해서 종합적인 농업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가서 거기에서 지역의 중간 리더들을 아카데미를 통해 확립하고 육성을 해서 지역의 각종 마을의 활성화를 해나갈 계획으로 창조사업에 공모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창조적 인력육성센터라고 제목은 달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농업인들과 서로 교류가 되고 플랫폼이 돼서 거기를 통해서 지역으로 전파되고 활성화되고 서로 간에 지원되고 네트워크가 돼서 공동체가 관리되는 거점의 장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필요성은 남원시의 도시민, 남원시의 지역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중심 공간 기능 수행 이렇게 필요성으로 내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플랫폼, 농업인 교류 그런 내용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놓고 시민 사회에 한번 토론회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농업인과 시민간 교류의 플랫폼 센터가 필요하다, 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공간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의 총 사업비가 15억입니다.
    3개년 사업 기간이고 충분히 2016년도에 전문가그룹이나 시민단체그룹, 농업인단체, 지역주민이 같이 지역의 현안을 갖고 대안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솔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사회에 던져 놓고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농정과에서는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시민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한번 열린토론회를 해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충분히 그동안 다년간에 걸쳐서 그런 부분의 논의가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가급적이면 우리 열악한 시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해서 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이 부분을 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이것도 국비를 받아와서,

○농정과장 이형우 국비가 확보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 10억 5천을 확보하고 시비가 4억 5천이 들어가서 15억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 사업비로 진행되겠죠.
    그렇지만 차후에 진행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인 역량이 커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운영 보조나 기능 강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맞아 떨어져야된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운영했을 때 자부담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돼야는데 농정과가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인력센터를 운영한다고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도 과연 지역의 미래에 인력육성센터가 있으므로 지역민들의 플랫폼 역할로서 거점 역할의 수행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다, 농업농촌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결과를 내놓고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간 만들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까지는 다 머릿속에, 기획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 위원님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밭농업 주산지 종합정비사업도 25억입니다.
    이런 부분도 6차산업과 정책과 연계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 병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농산업복합단지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 말씀하신 필요성대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석지구 지하수 인공함양사업도 금지면 귀석리 일원인데 17억이 들어갑니다.
    금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도 144억이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52억 3개년 사업으로 이것도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묘목, 포도, 멜론 등 집중호우 시 극심한 피해 발생에 대한 피해 부분을 막기 위한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만큼 앞으로 이런 피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도 21억이 국비입니다.
    제천지구 사업도 36억에 3년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예산이 3년 안에 굉장히 많은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사업에 운봉읍, 주천면, 이백면에 앞으로 2년 사업에 78억원이 저수지 정비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설 보강이 되고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숲멀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도 운봉읍 일원인데 19억 거의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재해 피해 예방이고 수리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저희 지역의 모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현장 확인도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하실 것이고 담당도 하실 텐데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잘 돼서 피해의 말 그대로 필요성에 의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이 주천면 덕치리 일원에 51억입니다.
    사업비가 50억인데 국비가 25억, 시비가 25억이 들어가는 거죠?
    50%씩 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경우는 예산 확보를 다 하셔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확보를 해서만 가능한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전액 국비로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이 농정과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 되고 시민들께서 정말 남원시가 제대로 국비 확보를 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상당히 많은 농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혹시 배수로라는 게 만들어 놓으면 보통 몇 년 정도가 유효기간이라고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는 배수로가 전부다 토사로 되어 있는데 현대화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사업 방법에 따라서 개거냐, 플륨관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김종관위원 플륨관을 설치했을 때 보통 몇 년을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봤을 때 길게 가면 7~8년 가고 그렇지 않으면 5~6년 정도 가면, 특히 지역별로 보면 운봉 4개면 같은 경우는 추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래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공석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사석에서 가끔 부탁을 드립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공석에서 반드시 이야기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경지정리를 해서 플륨관으로 한지가 30년이 된 용배수로가 거의 다 무너져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언젠가 배수 개선사업 정도는 한번 해야는데 말씀을 드려도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래리 앞뜰, 상우리 앞뜰 전부 다 30년 이상 지난 배수로입니다.
    양쪽이 무너져서 물이 안 내려가고 하우스를 짓는 농가들이 하우스에 물이 달라붙어가지고 피해를 보고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어차피 국비로 하는 배수 개선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반영돼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애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수리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공사에는 국비 20억 규모로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일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특으로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에 농로포장을 전략적으로 하듯이 저희들도 1년에 50억 정도 전략적으로 투입을 해서 현대화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경지정리가 오래된 지역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좁고 현대화했던 부분들이 플륨관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파손되고 훼손돼 있는 상태라서 예산 확대를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예산 확보에 충분치 못해서 원하는 부분을 못 해주고 있는데요.
    농촌공사 관리 구역에 있어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나 재해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고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최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집단화 돼 있고 벼농사보다는 시설단지가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도 지적감사에서 6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나 집행부를 믿고 했던 것 같아요.
    바꿔서 말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거의 다 확인을 하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 지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소홀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신경 안 쓰던 부분이 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 버려요.
    의회에서 집행부를 믿고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믿고 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한 건 한 건 챙겨가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에 걸리려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장사무실 축소해서 지었는데도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아시다시피 청계저수지가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공사 중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시면서,

○김종관위원 제가 봐서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현장사무실을 짓고 나면 공사가 시작됩니다.
현장사무실을 안 짓고 공사 시작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설계 변경을 바로 그 부분 삭감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조금은,

○김종관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조치까지 바로 끝내고 공사 시작을 했어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기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 여기에 보고된 만큼 어떻게든지 최대한 노력하셔서 확보해서 남원시를 더 나은 농촌,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쪽을 보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이 추진계획 수립을 3월에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신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3월에 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어떤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은 우리가 공모에 사업개요만 해서 가는데 와서 조금 머무르면서 농업에 대해서 알고 농촌에 대해서 알고 할 수 있도록 실습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교육장이라든가 주택 일부 머물 수 있는 장소, 텃밭이 재배될 수 있는 것을 하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느 정도 복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규모를 보면 주택 10동이면 10가구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이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정과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귀농귀촌하신 분들 10가구가 입주를 해서 부지는 얼마가 필요하고 작목은 무엇을 할 것이며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성이 되면 가족실습형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예비귀농들한테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연중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쨌든 이 사업 결론은 귀농귀촌을 해서 안정적인 정착이 목적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기 위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결론은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안정적인 사업소득이 생겨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 소득작목 개발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요.
차질이 없도록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되면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역귀농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38쪽을 보면 창조적 인력육성센터는 결국에 농업인회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는 그러한 부분들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업인 단체에 계속 요구한 부분이었고, 아까 얘기하시는데 자꾸 겉만 도는 얘기를 자꾸하고 계세요.
질의하신 분도 그러시고 답변하신 과장님도 그러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인단체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각종 관련된 센터들도 같이 들어가서,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농업인단체가 입주를 하되 부설 회의실도 있을 것이고 세미나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9쪽을 보면 밭농업 주산지 종합정비사업 25억이 공모사업을 신청한거죠?
확정된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업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식품부에서 원래는 밭경지정리는 지특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합적인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농림식품부에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의 논리로서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주산지 종합정비사업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 농촌공사 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타당성으로 해서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표명하고 우리 쪽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은 첫 사업입니까?
아니면 남원에 또 이런 시범사업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전국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늦게나마 다행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최종적으로 올해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득이 되면 내년에 시범사업 정도 아마 예산이 설 것 같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논 농업에 대한 기반정비는 80~90%됐는데 밭은 처음이에요.
    쌀에 대한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밭농사 여러 가지 채소류뿐만 아니라 콩이라든지 생강, 양파 부분들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 중에 기반정비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늦게나마 사업을 만들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한 말씀 주실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해서 6차산업까지 가는 단지가 시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시범적으로 해서 수지면 유암뿐만 아니라 밭이 많은 곳이 남원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2번씩이나 질의했던 사항인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주택이 10동이고 교육장도 있고 실습농장도 조성되는데 이분들이 실습농장에서 교육을 받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잠시 쉬었다가는 숙소인지 그렇지 않고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서 사시면서 실습을 하고 조성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계획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비귀농인들이 농촌에 바로 오게 되면 농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지역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조금 머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지역을 선택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농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분이 지금은 남자분이 혼자온다든가 여자분이 혼자오는 부분이 많은데 부부들이 함께 와서 같이 교육을 받고 하면 지역으로 정착하고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더라, 실습농장 관계를 운영해서 좀 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잠시 1년 있다가 간다든지 이러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보면 서로 정들어서 오래있으려고 임차를 한다든가 규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일 조성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그 규정을 예를 들어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확정을 지어서 그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그사람들이 계속 주저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렇게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확정된다면 확실하게 짚어줘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이 10건, 신규사업 12건으로 22건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국비확보에 수고를 하셨는데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대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금강지구 농촌개발사업으로 14년부터 15년까지 과장님께서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룡산 밑에 관광단지를 하려고 남원시에서 MOU를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나름대로는 알아봤습니다만 앞으로 잘되리라 생각하지만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만 1,100억이 투자되는 관광단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데 지금 금강쪽이 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관정을 파고 할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관정을 판다든가 암반관정을 한다든가 절대 못 하거든요.
    이 물도 활용할 수 있고 꼭 돼야만 관광단지가 만들어지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15년, 20년 되는 금강마을의 숙원사업인데 1~2에 걸쳐서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금년도에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관계를 꼭 명심하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강 다목적 농수 관계는 진안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신규사업이 많다보니까 다른 곳에 정신을 쓰다보면 빠졌을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2017년도 국가예산사업이 22개 정도 됩니다.
    전체가 다 확정된 것은 아니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7월에 기재부에도 이 사업이 확정돼야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국회에 예산이 올라가야 확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중에 가능한 예산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내년도에 당장 국비 예산을 못 쓰는 부분은 생각하기로는 3건 정도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게 어느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밭농업 주산지 종합정비사업은 타당성 부분들이 농림식품부에서 확정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윤지홍 부처에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귀석지구 지하수 인공함양사업도 시범사업이 평가 결과를 보고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바로 사업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기본조사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바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장 윤지홍 옆에 있는 서천지구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서천지구는 반반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국비의 금액에 따라서 건수가 한 두건 늘어나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작게 되면 순위에서 밀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천지구 배수개선하고 귀석지구 인공함양사업과 밭농업 주산지 종합정비사업 3가지만 더 노력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방촌제 농업기반공사에서 방현리에 있는 산덕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급수시설 배수로 시설만 하고 있지 그 안에 있는 농경지에 대한 경작로, 배수로에 대한 사업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사업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올해 정도는 농업기반공사의 관리구역으로 짚어 넣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배수나 농로 부분은 아마 그 사업비에 포함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과장님하고 농업기반공사와 면담을 했을 때 그때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넣으면 배수개선사업이나 배수로사업을 할 수 있다, 풀사업비 중에서 국가예산 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저랑,

○농정과장 이형우 어째든 그부분이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으로 되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위원장 윤지홍 그때 시설계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농촌기반공사 담당하시는 분과 만나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아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촌공사 관리 구역으로 확정이 되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비로 전부다 받을 수는 있죠.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이 끝나기 전에 어차피 사업이 시행됐으니까 올해 중에 넣어주는 것도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끝나고 나면 당장 주민들은 배수로 정비가 돼야되는데 왜 안됩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들은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용배수로사업도 가능하게 되고 농로포장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농정과장 이형우 용수로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수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인데 배수개선 사업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산덕지구 용수개발사업 중에서 주로 투입되는 용수로 말고 논과 논 사이라든가 또는 논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용수로 사업도 같이 하게 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급수사업은 아마 다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저랑 말씀할 때는 그런 계획이,

○농정과장 이형우 배수계획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큰 목적에 양촌제에서 신기 다리 앞까지 가는 용수로 사업은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각 논으로 나가는 지류, 용수로 사업도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지선까지는 일부 빠져있을 수는 있겠네요.

○위원장 윤지홍   전략적으로 올해 농촌기반공사 구역으로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년도 사업으로 받죠.
    그때 말씀하신 것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정산을 해나가면서 사업비 부분을 전략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국가예산 중에 농정과 용배수로 사업처럼 풀사업비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농촌기반공사와 다시 한번 상의해보셔서 기반공사 구역으로 집어넣는데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을 보니까 2002년도에 농지 정리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체험농장이나 관련해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진입하는 도로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거기에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유지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하면서 보완이 되면 불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이 확실시된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아무쪼록 아까 말씀주신 여러 개 사업 중 3개 사업도 확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더욱 더 예산 확보하는데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11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건 축 담 당	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