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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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본회의-1차

(제205회-본회의-제1차)


제20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19일 (화) 14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4시09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4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11일 김종관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강성원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장선화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1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아홉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5일 강성원 의원님, 4월 18일 이정린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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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싱그러운 봄의 정기가 완연하게 느껴지는 이때, 곧 시민들이 고대하는 제86회 춘향제가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춘향 !,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춘향제는 1931년 6월 20일 남원의 지방 유지들을 중심으로 남원 사람들이 뜻을 모아 광한루원 동편에 춘향사를 짓고 권번의 기생들이 사당에서 춘향 제사를 지내면서 시작되었으며 올해까지 86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제의 백미(백미)라 한다면 단연 춘향의 정절과 얼, 그리고 미를 기리는 춘향선발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춘향선발대회는 춘향의 얼과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제27회 춘향제가 열렸던 1957년부터 KBS 한국방송에서 주관하여 진 선 미 정 숙 현 6명을 선발하여 왔습니다.
    선발된 춘향들은 남원시와 KBS의 대내외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활동하므로써 국내외 관광객 확보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춘향제의 전국화,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국춘향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춘향 입상자들에게는 방송, 연예계 진출 통로의 역할을 하여 근래까지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춘향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진 선 미 정 숙 현의 위상이 예전같지 않아 안타까움에 한숨이 나옵니다.
    올해부터는 KBS한국방송이 아닌 JTV에서 주관하게 되었으며 방송, 연예계의 등용문으로 여겨왔던 전국 춘향대회는 더 이상 매력이 떨어지는 지역미인대회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새겨봅니다.
    예전의 춘향선발대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력적인 춘향선발대회를 위해서는 첫째, JTV와 협약을 통하여 방송, 연예계 등용문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상자들의 상금을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선,미의 상금 5백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정 숙 현 등 입상자의 상금 역시 두배로 올려 명실상부 최고의 미인선발대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금뿐만 아니라 입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남원시에서 채용하여 관광·홍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역시 선발대회의 커다란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인력을 투입하여 활용한다면 대회의 위상을 정립할뿐만 아니라 홍보분야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젠 춘향제도 86년의 전통에 걸맞는 위상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위상의 확립을 위해서는 그에 어울리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전국 춘향선발 대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안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춘향선발 대회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미인선발대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진지한 접근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과 개울에 형형색색의 봄꽃과 파릇한 새싹으로 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족,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건강도 챙기며 소중한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린 의원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업무 향상, 조직 연계성, 조직 슬림화를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직개편이 실패에 그치고 맙니다.
    처음의 목표와 달리 연례행사와 같은 보여주기식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하나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기존의 효율적인 요소마저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폐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남원시의 민선 6기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내외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의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3개 국, 3개 실, 1개 센터, 4개 소, 1개 읍, 15개 면,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남원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총무국은 9개 과와 안전경제건설국은 10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총무국의 예를 들면 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담당은 평균 5개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지리적·역사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문화와 관광으로 대표될 수 있고, 향후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는 8개의 담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과장 한 명이 처리해야 할 업무의 능력을 초과하고 있어 분과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 중에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 동해시, 제천시, 공주시, 순천시, 영천시, 거제시, 제주시 등 3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과 관광분야를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까운 예로 도내 6개 시 중 김제시와 남원시을 제외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4개 시에서 문화와 관광을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을 통한 1개 과를 증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면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행정주도의 공신력 있는 “공공형 문화·관광 재단법인”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중심의 문화기획 인력을 양성하여 지속적인 문화사업 추진과 공무원보다 문화·관광 전문가를 통한 예촌, 백두대간생태체험관, 각종 문화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장점을 살펴보면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화 예술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단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 향수권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과 문화의 간극을 좁혀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2016년도 현재 국내에 재단을 운영 중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10개, 기초자치단체는 67개소로 총 77개의 문화재단 및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이 재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설치야말로 공권력과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역할 관계를 정립하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뉴거버넌스”일 것입니다.
    조직진단이 필요한 또 다른 예를 들면, 원예허브과 화장품산업 업무는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지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농업파트인 원예허브과에 속해 있어 기업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의 능동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더욱이, 총무국장이 책임지고 있는 과는 9개에 이르고 안전경제건설국장은 10개의 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발 더 나아가 제안을 하자면 총무국 소관의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는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안전경제건설국 소관인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조정하여 농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드러진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뿐, 업무 연관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조직 진단을 실시하면 그 동안 조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비효율성, 부서 간 업무 중복, 연계성이 저하되는 업무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과 일 잘하는 조직으로 재정비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 판단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섞여있는 만큼 조직 구조의 문제가 한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와 대응을 외면한채 시스템과 체계가 그대로라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이해를 통한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편의주의의 조직개편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개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평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든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큰 집과 큰 차는 부의 상징이 된지 오래고, 너도나도 더 큰 집과 더 큰 차를 소유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큰 것을 선호하는 성향은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수많은 정책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개편 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수년간 요지부동입니다.
    큰 것 위주의 정책 기조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국비로 지원되는 많은 농업관련 정책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화 되고 규격화 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사업의 근본취지는 좋은 아이템과 사업구상은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기술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대한 시민들이 다른 동종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정은 있으나 자본력과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은 소규모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촉진하고 농외 소득을 향상 시킬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분야 전문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정 목표의 하나인 6차 산업화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핵심방안으로써,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가공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방안이 포함된 조례안의 마련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식품가공사업의 육성을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서둘러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는 우리 시의 농업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 지원 방안과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청의 지도점검에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소규모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70여개 자치단체에서 운용 중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방대하여 조례안대로 추진 중인 자치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우리 지역의 농업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산물 가공교육 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위치한 농산물가공교육 센터는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센터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와 교육, 훈련,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최적의 시설로써, 소규모 식품가공 농가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사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법적 제도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가공식품 사업에 관한 대표적인 법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춰야만 합니다.
    자본력과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가공 농가들이 감당하기 힘든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는 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을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 우리 시에서도「남원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특례규칙의 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농가들이 정말로 불편해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분석하여 특례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열거된 업종 이외에는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생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구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업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좋은 본보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즘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 빈부격차가 대물림 되는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빗대어 표현한 말로 생각됩니다.
    대규모 사업 위주의 농업 정책은 우리 농민들에게 또 다른 금수저, 흙수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농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은 그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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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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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석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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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한명숙 의원님과 장선화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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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1인)
   시장이환주
   총  무  국  장양규상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황의훈
   감  사  실  장양성모
   시민소통실장이기찬
   총  무  과  장양정진
   홍보전산과장강구섭
   민  원  과  장조정희
   문화관광과장유세환
   교육체육과장김완식
   주민복지과장조환익
   여성가족과장하두수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양일규
   안전재난과장조남도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시설사업소장오진관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
   보건지원과장이순례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이환중
   현장지원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