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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7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종합강평
일 시 : 2015년 12월 2일 (수)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남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흥부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흥부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거쳐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 시에 미진했거나 부족했던 부분과 현지감사 확인 결과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의 질의답변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소관 과장님들 나오시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기획실 총괄적 업무라 이것이 담당부서는 원예허브과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계시니까 지리산 뷰티팜 뷰티직업전문학교 유치가 과거 구 축산고등학교,
○기획실장 황의훈
예. 축산고 부지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얼핏 들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고 향후 어떤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그 관계는 뷰티팜 뷰티직업훈련 그 학교는 뷰티팜이라고 하면 이미용쪽이거든요.
피부관리 그쪽이고 뷰티팜은 화장품 관련 전문학교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지금 현재 10월 중에 다른 1차적인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데 10월 중에 새만금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단계거든요.
지금 그 단계를 절차적으로 오고 있고 현재 민간이 투자한 민간투자거든요.
현재 그런 단계에 와있고 만약 그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온다고 보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해서 부지가 한 7천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 기본하고 실시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체적으로 100% 민간투자인데 132억원이라는 것은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투자비를 말씀하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부지는 저희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적정 감정가로 매각이 되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용도변경이라고 할까요?
그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선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행정절차를 진행,
○양해석위원
도시계획상으로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거기가 옛날에 연구시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전대에서 동식물 연구시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2014년도 12월 31일에 대부계약이 만료되서 주식회사 이지한테 연말까지 대부계약이 완료,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기획실장 황의훈
주식회사 이지죠.
○양해석위원
확실히 들어오겠다는 보장이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만 밟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지가 그때 당시에는,
○양해석위원
호텔 저기는 지금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호텔로 숙박시설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획실장 황의훈
일부 숙박시설도 있고,
○양해석위원
일부 시설을 학교처럼 운영하는 자기들 회원사라든가 회원들 초청해서 숙박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설로 듣고 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교가 아니라 호텔이죠.
숙박시설.
○기획실장 황의훈
일부 한쪽에는 직업훈련같이 이미용같은 피부미용관리, 맛사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기획실에 대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한 열 몇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분야는 저희들이 해야 할 분야도 있고 또 부서에서 되는 것은 어제 공문으로 일제히 해당부서에 보내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대충 제가 기록한 것만 한 16건 정도 되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 기획실에서 숙지하고 계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업무보고때 아쉬운 점으로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남원 미래창조 발전을 견인할 국가사업 국책사업이나 전략사업이 미흡하다"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제가 여러 번 강조는 했습니다만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형 국책사업 발굴이 급하다고 하셨는데 과업지시를 통한 용역보다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양성할 필요가 있다 남원만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우리가 남원시만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원의 특성을 살리고 그리고 미래비젼을 제시할 남원의, 남원만을 위한 연구소나 아니면 남원만을 위한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양성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화 시대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나 세계에 많은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도 연결해서 저희들이 정말 서울에 있는 대형빌딩보다 시골에 있는 초라한 집 한 채가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무조건 개발하고 저희들이 위에서 1년내내 애쓰셔서 예산 따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원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기획실에서 심도있게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애쓰셨지만 실장님에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금년에 2030장기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해서 앞으로 남원이 나가야 할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나 이런 것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우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내년에 총선, 앞으로 대선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선화위원
시민들이 몸에 체감할 수 있도록 뭔가 남원에 자부심을 가질만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방문하면서 KBS방송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구 방송국인데 그것이 22억원까지,
○기획실장 황의훈
다운됐죠.
○위원장 이정린
혹시 우리 시에서 그것 매입할 계획이나 그런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올해 금년에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다가 그것이 광역시 정도의 공모사업이 전부 다 그쪽을 해서 왜냐 하면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시로 해서 다른 시군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광역쪽에서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해서 공연장이나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관계를 하고 사실은 일단 추이를 봐서 한국방송공사에서도 저희들 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아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군산이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운영비가 거의 10억원 정도 군산도 KBS방송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를 가져와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서 그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다시 또 반영하도록 당초는 저희들이 선정될 것으로 봤었는데 유동인구나 이런 인구가 없기 때문에 좀 거시기하지 않냐 해서 광역단위 정도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남원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공연장도 굉장히 관람석도 좋은 공연장도 되어 있고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부분에서 유치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언젠가는 꼭 매입해서 써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느끼는 바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KBS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라도,
○기획실장 황의훈
5년동안 분할 매입도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그런 쪽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그것을 잡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더이상 기획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책을 보면서 어떤 분석을 해야 하나 싶어서 책자 27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있습니다.
인구는 여전히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보면 인구는 몇 명이 줄었습니까?
1천여명 가까이 줄었는데 세대수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할지 인구수는 줄었는데 세대수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감사실장 양규상
그럴 수는 있겠죠.
○양해석위원
아파트가 많이 나서 그런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아파트도 계속 짓고 분양을 하고 또 결혼하면 세대분가라든가 그런 것으로 아마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인구늘어난 것하고 꼭 정비례는 아니고 대개 정비례인데 말씀하신대로 일부 세대하고 인구 차이가 인구는 주는데 세대는 늘어난다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 저도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분가해서 개별생활을 하시는 또 홀로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건가,
○감사실장 양규상
세대주로 분가도 할 수 있고 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영향때문에,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실 소관은 아닌데 혹시 중간에 과장님들이 나가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실, 총무과, 재정과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 전기료가 연 30억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전기료가 30억원.
물론 우리 시 본청을 생각해서 읍면동, 직할, 각 사업소 또 우리 시가 관리하는 모든 청사, 관리 건물 많죠.
많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기료가 30억원이라고 하면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여기 다 와계신데 의회 사무실, 위원장들 사무실 불이 다 켜져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청원경찰한테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왔다갔다하면서 사람들 안 계실 때는 늘 전기를 꺼라 꺼라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마 제가 각 과에 가본다거나 어디 읍면동을 가더라도 필요없는 전기들을 많이 절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시든, 기획실에서 하시든, 재정과에서 하시든 전기료 좀 아낍시다.
그런 방안 방법을 총무과에서 만들든 어느 부서에서든 에너지절약 계획안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 협조하면 각 과에서 100원씩만 절약해도 1년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료를 아끼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과장님들 나가시기 전에 전체 계셔서 말씀을 드리고 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
과장님들 참고를 해 주시라고 감사 관계가 아니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태점검 후에 조치사항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조치하거나 다시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됐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사무감사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런 분야는 조사나 감찰이 필요하다면 감사하고 있고 지난번에 현안업무에 대한 실태점검 후에 각 부서에서 개선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분상 이런 것도 연말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뇨.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만,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2015년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거나 또 아니면 감사실장이 봤을 때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실 의향이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의뢰하면 당연히,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감사실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회관 신축, 타 부서에서 하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마을 전국 지역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업들에 내용인데도 그 사업비 배정과 금액을 보면 굉장히 제 각각이고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를 많이 주고 어디를 적게 주는 기준이 있어야지 누가 이야기하면 더 주고 좀 덜 주고 하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 사업비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마을 자체에서 설계를 내거나 또 견적을 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마을총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사업비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심사해서 문제가 없을시 청구하는 요구하는 그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그 마을에 필요한 적정규모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과도한 설계와 규모를 요구해서 지으려고 하면 그 자체적인 설계기준으로 본다면 그 규모에 건물을 짓는데서는 이 정도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설계상 원가심사상 거의 동일하게 나올 사항인데 그것이 적정규모이고 그 마을에 필요한 내용인지 시설인지에 대한 판단은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회관이나 모정같은 것은 그 마을 가구수랄지 면적, 인구수에 비해서 150가구 이상 또 150가구 이하, 100가구 이하, 80가구 이하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금년에 조례로 했습니다.
앞전에는 전에 해 왔던 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 왔고요.
○양해석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이 있다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소통실 감사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다시 강조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시장실을 찾는 민원인이 214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4건만 불가하고 나머지는 전부 해결이 되거나 5건은 추진 중, 15건은 진행, 장기검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214건 중 34건만 불가고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건들이 거의 다 읍면동장이나 지역의원들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된 건이 시장실을 찾습니다.
읍면동장이나 지역의원이 해결을 못한 것을 시장실만 가면 해결이 된다, 우리 주민들 의식이 그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을사람들 몇 사람 동원해서 온다든지 누구누구 개발위원장, 이장, 부녀회장 몇 사람 가자" 하고 시장실을 방문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 의식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이 아주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일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시장실을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려 보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일이 와가지고 해결되도록 그런 습관이나 그런 버릇을 들여야지 시장실만 오면 무조건 해결해 준다, 읍면동장한테 이야기했더니 안 됐는데 시장실에 오면 된다, 이러면 읍면동장 필요가 없죠.
뭐하러 읍면동장이 민원 해결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물론 시장실을 찾으면 시민소통실에서 해결할 일도 있을 것이고 각 과에 연락해서 과하고 연결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그것은 과로도 연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이렇게 일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꼭 시장실을 찾는 사람이 조금 적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실을 찾지 말란 것은 아니고 물론 시장실을 찾아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또 와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대안은 대안대로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잘한 별것도 아닌 그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런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시장님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지금 보면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다거나 또 아니면 어떤 행사성 행사에 초대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읍면동에서 실무자가 컴퓨터 두드리면 다 나와서 안 되는 것을 시장실에 찾아 왔다고 해서 시장님이 실과에 해당 과에 이야기해서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더 안 되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된 분들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탈락은 어떤 법적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긴급 구호라도 해서 다만 3개월이라도 지원을 받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오시면 가능하면 참석하는 쪽으로 하고 또 어떤 숙원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오시면 관련 실과와 해서 단기 내지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실장님!
우리 모든 행정은 송곳 끝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강성원 위원
밑에 실무자부터 올라가서 해결을 해야지 제일 윗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버리면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그런 일도 읍면동에서 만약에 그런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하면 다시 읍면동 사회복지사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라든지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쪽에서 되도록 이렇게 해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소통실장님 답변에 마을창고 그다음에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다고 그랬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기준안을 금년에 조례를 이제,
○위원장 이정린
그 조례규정에서 사업 전부 다 진행했다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앞전에는 계속 그런 어떤 자체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적용해서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렇죠.
그 기준 내에서 마을에서 설계를 하고 그래서 그 설계 금액을 마을총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것은 검토해서 그 가격 결정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지금 이야기드린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보조를 해서 모정 신축하거나 창고 그다음에 또 경로당, 마을회관 이렇게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실장님 답변은 그 마을 크기 또 인구 이런 것을 비례해서 이렇게 나눠서 해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기준이죠.
그것은 기준이고요.
○위원장 이정린
기준인데 표준설계도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표준설계도면은 있지만은요.
지금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면은 저희들이 권장을 해도,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이나 모정이나 창고를 지을 때는 표준설계도면을 그 기준으로 해서 신축하게 하되 규모가 큰 마을, 재정이 많은 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자부담을 내서 더 좋게 지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이 동네는 더 좋게 더 주라고 돈을 더 주고 여기는 작은 마을이니까 돈을 여기에 맞춰서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표준설계도면을 전부 다 정해서 이 기준으로 이렇게 지시되 여기에 더 크게 지으시려면 자부담을 더 해서 짓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여기는 많이 사니까 더 크게 짓고 여기는 작은 마을이니까 더 조금 축소해서 지어야 된다, 이 부분 안 맞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회관이나 모정은 그렇다고 하지만 창고를 짓는 부분도 보면 이 자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이 간 동네, 조금 간 동네 여러 가지 들쑥날쑥 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쓰는 그러한 공간에 대한 부분은 표준설계도면을 적용해서 줘야 됩니다.
이것은 또 설계비 따로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민원들도 많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적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 또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끝나는 과는 어떻게 나갈까요?
아니면 같이 전부 다 듣는 것으로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렇게 가면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했던 부분에 미진한 부분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같이 듣고 어느 과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앉아서 계시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 공무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사이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요.
공무직 인사이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읍면동에 있는 공무직을 1차 이동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 일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으로 내년 초에 저희가 정기인사를 할 때 공무직과 청경직도 대대적으로 한번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김제의 경우에는 특별직렬 외에 모두 4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합니다.
그리고 군산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보직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직을 한번 맡으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면에 계신 분들은 시로 안 오려고 하시고 또 시에 계신 분들은 면으로 안 가려고 하시고 그래서 또 한 곳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문제점도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계하고 토론을 한번 며칠 전에 했는데요.
읍면동과 본청을 전체적으로 돌리려고 보니까 또 이것이 룰이 안 맞아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본청에 있는 공무직 중에 행정보조는 6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특수직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무직 행정보조부터 돌리고 특수직렬은 그 분야별로 한번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경들도 선호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고 아주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서로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4년 전보제한을 2년 정도라도 당겨서 순환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토론을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2014년도에 지금 면 단위만 29명 전보인사한 것이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물론 힘듭니다.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죠.
불만도 많고 하지만 돌리십시오.
그래야 문제점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요.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도 거론했고 과장께서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2월이 되면 6급 행정 리더과정 교육생 그리고 5급 중견리더과정 교육생이 수료를 합니다.
수료를 함과 동시에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무엇인가 기본적인 자료 가지고 인사검토를 해주실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에 이 과정을 거쳤던 직원에 대해서도 배려가 되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챙겨주시면 앞으로 이 교육이 활성화되고 또 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인재, 물론 교육 갔다 오지 않은 분들도 열심히 더 잘하고 하시겠습니다만 갈 때 희망과 포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했던 이야기들이 다시 불씨로 돌아와서 우리 시정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또 한가지는 여러분 감사자료 38쪽에 보면 답변하는 내용에 질문은 지적 내용은 생략하고 답변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부서별 인력 업무량 등 조직진단을 진행 중이고 11월 말에는 완료 예정이다." 그랬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예견이 됩니다.
조직진단 후에는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일부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1차 간부님들 실과장님들 하고 토론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정기인사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이것이 단편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것은 아니고요.
우리 남원시에 지금 현재 발전 추세나 예산투자 내용을 보면 여기에 계시는 특정부서에도 관련이 됩니다만 많은 시설물이 양산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고 대규모 시설들이 지금 면모를 갖추고 예산은 투자가 되고 또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 많죠.
시간이 그러니까 나열하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지금 완공이 되면 그 부서별로 운영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부서에서 당장 해야겠죠.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이런 생각이 단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남원시도 이제는 시설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생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거론을 약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여러분들도 계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남원의 경우는 지금 이 모양으로 보면 옛날 시군이 통합됐을 1995년도에 전담부서가 있기도 했어요.
한번 그러다가 또 중간에 국단위로 생겼다가 와해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상태인데 진짜 앞으로는 전담부서가 생겨야 할 시기적인 판단을 전문부서에서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적극적인 검토 하시고 우리 또 시장 그쪽 부서에는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특별히 있는 분 아니냐 이런 사무적인 판단력이 있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장, 국장님 계시지만 그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있는 판단 하시고 조직진단 때 이것을 하는 것이 상반기에 어려우면 하반기 때라도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는 사무적인 판단을 한 번 더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저희가 시설공단까지도 검토를 한번 하고 다른 시군도 지금 견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남원시에 맞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공무직 인사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꼭 인사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남원시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칙 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제17조에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가 있습니다.
거기 네 번째 사항에 보면「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이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들이 이런 경우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의를 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는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러 가지로 한번 총무과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지난 감사시간에 정원대비 결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향후 결원 대비해서 퇴직 하신 분 대충 자료를 보면 나오실 거고 거기에 따른 충원 계획을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바로 보고 드리기 힘드시면 향후 3년간 그래서 결원률을 몇 프로 정도를 유지할 계획이신지 지금 되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향후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서,
○총무과장 양정진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중장기 충원 계획은 5개년도로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연도 충원계획은 전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인력을 소요파악을 해서 도에 의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율은 3% 정도를 유지할 계획이고요.
지금 매년 7~80명씩 지금 신규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집해서 채용한다 하더라도 전출 같은 그런 특이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물론 병가라든가,
○총무과장 양정진
또 병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어차피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측되지 않는 충원은 더 안 되어도 결원은 더 생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것까지 항상 이 정도는 결원률이 예측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원률을 지금 잡으셔야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잡으시고 내년도 인사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인 부분도 많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결원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라 향후 읍면동으로 2분 아니면 심지어 많은 데는 지금 현재 병가 때문에 3명 또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7명이 결원이고 그런데 내년도 1월 인사 앞두고 대략 인사적인 방침이 어떻게 되어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결원이 있는 부서는 최대한 충원을 해줄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동은 지금 12명 중에 결원이 3명 있는 데도 있거든요?
병가내고 있고 해서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셨고 저희 총무과에서도 방문해서 동장님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하고 저희가 내년 정기인사때는 최대한 결원이 없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례들 올라온 것 보니까 요즘에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쪽 성이 최소한 40%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번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총무과에서 제가 인사 풀제도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특히나 여성인력들의 보강이라든가 위원회의 위원들의 중복성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여성평등 기본법이 201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변경된 부분인데요.
2017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위원회 구성 시 총괄적으로 지금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부족 부분을 채울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력 풀제도는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적성이 맞는 그런 부분이 적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발굴해서 위원회 구성시 꼭 40%를 넘지 않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말씀은 각 소관 부서별로 40%를 안 넘게 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지금 지침을 주겠다는 것 외에는 총괄적인 부서인 총무과에는 따로 특별한 대안 내지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인력 풀제도 같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실과에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 위원회를 다 관리할 수는 없고요.
○양해석위원
관리 할 수 없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해서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으로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안내실을 몇 번 들렸더니 시청 주차장 장기주차 때문에 주차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주위 식당 가서 물어봤더니 진짜 장기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고 서울 3-4일 가면서 여기에 차 받쳐놓고 가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분들 차가 몇 대인지는 저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일단 안내실 공무원들을 통해서 장기주차 조사를 며칠간 한번 시켜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실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우리가 원천적 문제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 복잡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복잡한 것인지를 한번 조사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원천 그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장기주차가 많다고 한다면 어떤 해결방법을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받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것을 한번 마련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며칠 간 정확히 조사를 한번 시켜보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조사를 철저히 하고요.
제가 아침으로 한 7시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분명히 장기주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 안 되면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안을 모색해보고 근본적 원인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제2 주차장에 받치고 온 분들이 거의 다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시민들도 가게 가더라도 그 가게 바로 앞에 차 받치고 물건 사려고 하지 저기 주차장에 받치고 100m, 50m 안 오려고 그래요.
본래 근성이 그러니까 이 주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장기적 대책이라도 세워서 확보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재정과에서도 그 주차장 문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협조해서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아까 장선화 위원님이 지적한 공무직에 대해서 여러 과 할 때 보통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하다 보면 공무직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부분인데 공무직들 계신 분들도 지금 행정보조 하고 다 일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서 원활한 새로운 분위기로 또 행정이 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내년 초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요근래에 대산면 삼형제가 부모님 집 지어주는 다큐방송 혹시 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못봤네요.
○강성원 위원
아마 우리 홍보전산과를 통하지 않는 방송사나 일부 회사에서 아마 그 지역 그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다큐방송을 많이 녹화해서 이렇게 방영되거든요.
그것이 저는 많은 지역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원의 어떤 단막이라든지 다큐라든지 어떤 방송들이 제작이 되어서 나가면 우리가 뉴스라든가 농산물 홍보라든가 이런 신문방송을 통하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송 약 20분 내지 1시간짜리 방송이 나감으로써 그 지역에 많은 홍보가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느꼈거든요.
혹시 지금 그런 방송들을 할 때 우리 홍보전산과를 통하지 않고 그분들이 와서 녹화를 해가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지를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데를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곳이 있으면 더 빨리 캐치를 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모든 업무 모든 일들이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방송사 PD나 방송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소 또 소재 또 연출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어떤 좋은 소재가 있어도 연출을 안 해 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송을 녹화한다고 하더라도 연출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연출을 한다든지, 장소 선정을 한다든지, 어떤 소재가 없다든지 해서 그분들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협조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아까 홍보 차원에서 방송에 도움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장소 선정을 해준다든지, 어떤 소재가 어느 면에 누가 있다든지, 또 그리고 혹시 연출자가 필요하면 연출자를 도와준다든지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 방송에 홍보니까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아주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 위원
무엇을 아주 잘 알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런 어떤 부탁이 온다든가 그런 섭외가 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부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보면 보도지원 기능에 다양화, 체계화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훌륭한 남원시를 대변할 홍보대사나 이런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안방에서도 모든 것을 다 세계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훌륭한 시민이 남원시 경제에 굉장히 훌륭한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인 한 분이 정말 다양한 이미지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또 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시민들이 계시면 발굴하셔서 이렇게 보도도 하시고 훌륭한 남원시의 자랑으로 여러 가지 홍보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에서 꼭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중요하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을 잘 살펴서 홍보에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야기입니다만 꼭 그 부서에 해당 사항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과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인들 내지나 우리가 익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을 이용한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홍보인데요.
이런 저런 인연으로 저희 남원에 거주하게 되신 그런 인물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지금 최대한 활용해서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분을 통해서 더 확대되어서 관광객 유인이라든가 그 관계 되신 그 업종에 관계된 분들을 끄집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지금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동창씨 같은 경우가 제가 그분 공연을 갔다가 같이 갔던 우리 지인들한테 엄청 혼나고 왔습니다.
저런 분이 남원에 있을 때 안 잡고 뭐했냐, 저분을 완주의 군수가 콜을 해서 그쪽으로 자리잡아가지고 거기에다 집 한채 지어주고 거기에서 작업실 및 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풍물놀이 및 아이들 흙놀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하면 외지에서 엄청난 숫자들이 와요.
그 동네가 소양 그쪽이 공연 때만 되면 밀려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런 분이 남원에 있을 때 송동에 있을 때 잡아서 우리가 저런 식으로 물려 놓으면 얼마나 우리 남원에 많은 도움이 됐겠냐 아쉬움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관계로 저를 보고 그러던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접근과 활용이 새로운 마인드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 또 아까 영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혹 TV라든가 영화쪽에서 올 때 그분들이 물론 거기에 오면 주변 교통 통제 또 여러 가지 민원 발생도 있고 하지만 촬영된 부분 영화나 드라마가 대박이 난다든가 크게 히트를 치게 되면 그 지역에 또 같이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주같은 경우에는 영상위원회가 있어서 전담부서가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어차피 어쩔 때는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기회가 오면 방송이라든가 영화사 쪽의 안내나 우리 지역의 볼만한 곳 시나리오에 맞는 대본에 맞는 적정 촬영지가 어디인지를 선별해서 안내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조금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각종 영화촬영이라든가 어디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그런 것이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안내도 해주고 또 그 사람들 편의도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한루 같은 데에서 촬영한다고 그러면 입장료나 이런 것을 해가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지원 열심히 해서 우리 남원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만만한 것이 광한루인데 광한루 말고도 무슨 거리나 어떤 골짜기라든가 계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우리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8고속도로 광고판 대책 방안이나 그런 것 하나 나온 것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지금 원예허브과 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것을 갖다가 3m 이렇게 높일 계획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서도 마땅한 장소가 지금 없고 그래서 거기를 보고 좋은 적지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장님!
재차 말씀드리지만 감사했던 중에 미진했던 부분 내가 또 보완해서 질의할 내용 이런 부분으로만 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5분인데 이렇게 과장님들 다하시려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점심 먹고도 다 못하니까 민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과를 맞이해서 국장님 및 실과장에게 해당 사항을 간단히 몇 가지만 총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본 위원이 다 위원님들께 집중 반복된 또 보충질의 했던 내용들인데요.
국장님 특히 우리 총무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실과도 그렇지만 시청 전체가 되겠습니다.
민원과이기 때문에 첫째는 민원처리 분야별 매년 반복된 지연 및 자진회수 등 증가 원인 문제 다 발췌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것이 체크가 됐고요.
그런데 매년 반복되요.
이것은 어느 실과소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그다음에는 조례가 상위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내용들이 수시 상위 부처에서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시기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회기 때 상의해서 바로바로 개정해서 시민들에게 민원적 문제가 실기를 하거나 그것을 몰라가지고 문제 되는 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이 아주 최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대형중장기 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실이나 감사실 실과에서 다 감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실무자들이 다 이렇게 전전긍긍 열심히 하십니다만 이번에 감사실 지난해에 15년도 금년에 몇 가지 대형사업 아주 구체적인 실사를 하셨죠?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시 재점검해서 그런 사업들은 초미의 관심사이고 어려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감시감독이라기 보다는 감사실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적은 사업들이나 모든 것도 실과장이요.
현장에 꼭 시작할 때나 중간에 그리고 마무리할 때 설계대로 거기에 다 감독이 있습니다.
감리도 있고 그러나 팀 실과 모든 과장님들이나 실무 책임자들은 그 현장을 꼭 보셔서 지나간 후에 후회하거나 지적해서 서로 번거롭게 하거나 어려운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목적은 계획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정말로 그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대형중장기 사업이나 대소 사업도 수시로 기획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감사실에서도 그렇고 총체적인 실과가 있지만 총체적인 그런 감시 감독해야 할 또 사후 이것은 유비무환입니다.
사전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처리는 총괄적이니까 그런 점 문제점을 해서 명년에는 다시 그런 것이 반복되거나 그런 민원이 폭주 되어서 처리 이런 민원들이 수백 건씩이 통계상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내용 근본적 처리를 해주시고요.
조례 특별히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는 본 위원이 각론은 실과의 위원님들이 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실과장님 다 계실 때 국장님이 이런 문제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금년뿐만 아니라 반복된 내용들 다시는 그 원인과 문제가 있으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또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넘어갑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세요.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어제 저희들이 현장 다녀왔는데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토끼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팻말을 여러 개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위 경관하고 너무 그 색깔이나 모든 것이 안 맞다.
붙이는 것은 괜찮은데 전체적인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매표소 들어가기 전에 보면 하트하고 또 이렇게 뭔가 조형물 2개를 크게 세워서 잘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도 강조하기 위해서 분홍색깔로 진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변 경관하고 너무 맞지 않고 오로지 그 조형물만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을 칠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하고 상의하셔서 전체적인 남원시 관광 이미지에 맞게 좀 색깔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 안내관 들어가는 문에 제가 그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한옥 위에 해서 이렇게 해놓은 입구 있죠?
그것은 이름 뭐라고 하나요?
테마파크에서 종합안내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춘향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거기 보니까 너무 페인트칠도 많이 벗겨지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안 했는지 페인트칠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협의해서,
○장선화 위원
시설사업소 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그런 이미지 관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예촌 2지구에 안숙선 명창 전수관 건립교육이 있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안숙선 명창, 김병종 화가, 임동창 피아니스트를 빨리 챙겨라 빨리 챙겨서 우리 시에서 유출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빨리 붙잡아라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집행부에 여러 차례 그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임동창 피아니스트는 놓쳤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큰 것을 놓쳤습니다.
대어를 놓쳤어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남원에 그분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드리면서 김병종 화가님의 전수관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지만 안숙선 명창도 빨리 본인하고 확인을 해서 그 위치는 본인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다 된 상태입니다.
○강성원 위원
다행입니다.
하루빨리 추진을 해서 지금이라도 그 분이 만에 하나라도 또 그 분도 놓치면 큰 것을 또 놓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후회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개인적으로는 아까 양해석 위원님도 임동창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송동에 계실 때는 제가 문화관광과 이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몇 번 가서 만나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본 적이 있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강성원 위원
그분이 송동 영촌에 김씨 재각에서 생활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제가 자주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눈빛이 좀 있더라고요.
가려고 하는 남원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책이 없고 안 도와주고 자기를 어쩌고 하는 그런 불평을 저한테 하길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바로 와서 집행부에 이야기하고 5분 발언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분 놓친 겁니다.
제가 그 분 가시기 6개월 전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예가람길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강조하는 대목이 있어서 한 가지 사항 더 말씀드립니다.
예가람길 사무국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사무국에서 그 운영에 관한 점포에 관한 점포 관리 운영에 대한 운영상태에 대한 것은 수시로 점검하게 하고 재산에 관한 문제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동향파악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임대료는 2년에 걸쳐서 반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전체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면서도 임대료 문제는 정확히 짚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정산하는데 사무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 모르고 방치했다가 임대료를 주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점포를 임대료도 주고 간판도 주고 거기에 당장 들어왔을 때 리모델링비도 주는 것인데 운영하고는 엇갈린 운영이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 엇갈린 진행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국악연수원이 외집니다.
언젠가는 방금 이야기한 예촌 2지구로 오겠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많은 연수생들이 출입을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연수 강사들이 시립국악단 단원들이 전부 다 여성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외진 곳에서 CCTV를 기회 되면 내년 예산에 얼마 드는 것 아니니까 여기 기획실장님 나가셔버렸네요.
거기에 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 어떤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연수생 보호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린 초등학생들도 거기를 출입하고 또 늦은 시간에 아침 시간에 가는 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정이 아니라 이루어지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경건위원회에 기획실 예산에 관계된 부분으로 잠깐 가셨으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예가람길 올해 그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계획상은 내년도까지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년 연말까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것이 3년간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3년간 사업이 아니고요.
5년간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지금 12, 13,
○양해석위원
내년도에까지는 들어오신 분들한테 일정한 지원이 되는데 문화관계 단체에 한해서, 이후에 그 목적이 구 도심 활성화 그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분위기가 2004년도도 됐으면 지금 현재 그쪽 상권이 좀 살고 그쪽 분위기가 흥청흥청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면 토요일에 행사한다든가 공연한다든가 뭐 있을 때만 반짝하지 평상시에는 여느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지금 조사를 할 것이 거기에 있는 전체 상인들 특수업종 그러니까 지원됐던 업종들 말고 기존에 있었던 상권 상인들 포함해서 그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해서 예가람길로 지정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과 지금 사항이 많이 좋아졌는지 많이 매출도 늘었는지 또 그 거리가 활성화되어서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서 윤택해졌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는 안 했지만 구두상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면 토요일이나 행사 있는 날은 확실히 표가 나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한산하기는 한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예촌하고 또 예촌에서 제일은행까지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만들어지고 또 예가람길까지 연결이 되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차피 내년도까지는 한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공연이라든가 행사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또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는 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도시사업하고 연계해서,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아까 또 예촌 2지구에 국악연수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촌 2지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악연수원하고 안숙선 전수관하고 지금 빠르면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가지고요.
2017년도에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양해석위원
지금 이 시간에 하나 하나를 이야기 하기에는 제한이 있고 또 내일 동료위원님의 시정질문도 있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의 담당자 말고도 내부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어떤 큰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무엇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여러 부서에 있는 같은 최소한 계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끼리라도 연찬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대안을 모색해 보는 회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자주 합니다.
○양해석위원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자주 합니다.
○양해석위원
타 부서 일이라도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같이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평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다 숙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본 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의 보완이고 마무리입니다.
신규 체육행사가 유치되면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결심 받는 내용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대회를 유치해서 남원 지역의 체육 활성화 또 지역경제 효과 그런 것을 분석해서 보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기간의 문제, 횟수의 문제는 기간이라는 것은 그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어떤 행사가 문화체육부 장관기 한다든지 시장기 하면 매년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특정 대회장기배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 유치하면 반영구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섭외를 할 때 거의 다른 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체육행사가 남원에 오면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왜 그것을 남원에서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이율배반적입니다.
예산이 어렵다 그래놓고 그런 것들은 하면서 어떤 특정인의 한마디로 해서 시장의 낯내기식 행사로 정착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본 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담겼냐 그런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국대회는 돌아가면서 할 때 단년 대회로 하는데 그때 경제적 효과를 따져서 다음에 또 한번 유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것을 짚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의 마음하고 다음의 마음이 또 달라지면 안 됩니다.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시겠지만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때 분위기로 봐서 유치할 당시의 분위기로 정착이 되어야지 해보니까 괜찮다, 시민이 많이 모인다, 전국에서 많이 모인다, 경제유발 효과가 크다 해서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때 그때 어떤 변화된 추이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마음으로 초지일관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실무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신규사업이 유치가 되면 그것 꼭 짚도록 하시고 자료화 해 놓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기회 되면 한번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예를 들면 우리 전국에 어떤 체육단체장이 여기에서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욕심껏 그분이 단체장을 5년 하든지 10년 하든지 반영구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는 윤번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했는데 고정화 되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고 사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 말이 너무나 자기주관적입니까?
객관적인 면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자료 52쪽을 보면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이 나와요.
이 계획대로라면 저도 찾아놓고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내년에는 끝나잖아요?
사업 계획대로 보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4년에 다목적 체육구장 만든 것으로 그냥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연도별 계획이 있는데도 전혀 진전이 없고 여러분 국도비 확보해서 하겠다 그래놓고 그런 모양새도 전혀 비치지 않아요.
그런데 춘향골 체육공원은 남원의 체육시설의 메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
남원에 많은 동계훈련, 전지훈련도 이루어지고 또 평소 전지훈련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무엇인가 다목적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계획에 담았던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여기 또 예산이 중장기계획 세워 놓은 것이 연도가 다 내년 가면 또 이렇게 마감하는데 이 부분도 짚으시고 뭔가 계실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인가 이루도록 실외 테니스장, 족구장 이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뭔가는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의회에다가 똑같은 자료 내놓아요.
2013년도 똑같고, 2014년도 똑같고 금년도도 자료가 똑같아요.
한번 보시고 달라진 모습 비춰주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끝으로는 제가 질의하면서 조금 격앙되게 질의를 해서 반감도 생겼다 그래요.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처음에 전지훈련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께서 원론적인 기본적인 전지훈련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전지훈련하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시에서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간식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 임차료나 선수단 만찬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기본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통계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는 7팀이 와가지고 1,900을 썼어요.
작년에는 3개 종목 팀이 아니라 7개 종목 작년에는 3개 종목이 와서 2천만원 작년은 연말 통계가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1,740만원이고 금년은 3개 종목에 2천만을 써서 추경에도 400을 더 확보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의 질문 과정에 예산의 집행내용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형평을 맞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훈련기간에 또 인원에 이런 것이 또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어느 위원님이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을 제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답변 내용은 그러겠다고 또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역시 그런 훈련비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 통계로 보면 한쪽에만 1,700을 줬어요.
1,700을 줘서 2개 시설은 아니다, 2개 종목은 아니다 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고 또 1개 종목이 1,700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어서 이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 내용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하면서 그러기도 했는데 제가 그 뒤에 저만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아서 인접 시군의 통계를 접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만은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위원님들도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반신반의하신 분도 계시고 옳다고 인정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여기 구례 같은 경우에는 억대의 전지훈련비를 세웠네요.
그리고 정읍 같은 경우는 1개의 그 종목에다 3천까지도 지원해준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에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도 무리가 안 되면 괜찮겠다 단, 그 내용 중에 여기에다 여러분이 적시한 내용에 보면 너무 우호적으로 유치를 위해서만 목적을 두어서 그냥 오십시오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심판수당을 줬다거나 오는 팀에 대해서 격려금을 싹 줬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 입장 고려하면서 조정해도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다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집행 잘하시고 통계적으로 받아볼 때 그렇구나 하는 통계가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나눠드린 것 보고 계시죠?
이것 끝나면 바로 강평 들어갑니다.
김정환 위원님처럼 내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잘 보시고 보완할 것 이런 것 있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강평 들어가니까 그 뒤에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과장님!
춘향골 체육공원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명칭이 뭐가 다른가요?
공원하고 센터하고 다른 것이 뭘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문화체육센터는 그때 체육행사만 한 것이 아니라 각종 일반적인 문화행사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고 춘향골 체육공원은 각종 체육시설을 한데 묶은 공원에 대한 차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명칭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이백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는 농업인 단체라든지 각종 단체들이 행사할 때 보면 주차장이 아주 비좁아요.
아마 보셨겠지만 기술센터 바로 위에부터 저쪽 서곡 미처 못 가서까지 도로변까지 주차를 해도 주차를 제대로 못 해서 들어가는 정문에서 현관까지 가는 차가 들어가야 할 가고 나가고 할 출입구까지 전부 막아서 주차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횟수가 몇 번 안 될 줄 알았는데 행사 때마다 가면 그러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 위원
거기도 주차장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더라 그래서 체육센터 건물 뒤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해서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것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차장을 어떻게 개조를 해서 차를 좀 더 받칠 수 있도록 해야지 가서 보면 아주 교통이 위험해서 항상 교통경찰관이 나와야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도 아주 비좁아요.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과장님들 전부 그런 것을 안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교통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건물 뒤에는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풋살 경기장이 있고 옆에 마트 가는 입구 좌측에 소나무도 심어져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본래 교육체육과에서 장애인 체육공원을 신축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고 이백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장애인 체육공원으로 쓰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 체육센터로 쓰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장애인들이 자기들 간판이 없다고 그런 소리는 안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층에 사무실도 있고 그 간판도 지금 1층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바꿔서 만약에 그때 장애인 체육공원을 별도로 또 지었다고 봐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인건비, 운영비 우리 시가 부담하기가 또 너무 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들어도 그때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후회를 지금 안 합니다.
우리가 자꾸 신축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센터를 확장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시설을 자꾸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감사 지적 사항입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까?
○강성원 위원
예.
○위원장 이정린
감사지적사항이요?
○강성원 위원
예.
○위원장 이정린
강평 바로 들어가니까 잘 알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춘향장학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중에서 급식비를 남원시에서 7-8억 정도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런데 혹시 급식 재료 중에 남원시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하고 쌀이나 그 재료는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남원시 것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 한 군데만 있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남원시 우수한 농산물을 재료비로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한 내역을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우리 농산물 납품은 축산과에서 한다고 그랬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축산과에서 남원 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지도 감독은 누가 하냐고요.
납품한 것 가서 확인하고 검사하고 그런 부분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쌀 제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지원해서 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한 것은,
○위원장 이정린
답변하실 때 전국적으로 지금 급식 비리에 대한 부분 문제점 많이 발생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지금 그 급식비로 학교에 대한 32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운하다는 부분도 지적도 하고 1년에 1번 정도 나가죠?
아니, 1년에 2번이던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도 나가고 또 교육청에서도 나가고 도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또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32억 정도 예산을 집행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관해서 주지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전체적인 지도 감독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자주 나오면서 해야 된다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축산과에서 쌀 우리 것 넣는다니까 그냥 그것으로 믿고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두 가지만 지금 하나는 육면테니스장 기능보강에 본 위원회에서 5년 동안 기능보강사업 예산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한 5억 들어갔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연 1억씩이 육면테니스코트장에 기능보강으로 들어갔어요.
16년도 예산은 안 올렸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16년도는 예산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름 아니고 우리 남원이 체육분야에서 다양하지만 아마 테니스가 어느 한때는 육성이 제대로 활발해서 배출된 인재들이 기능자들이 전국에 테니스에 감독이나 그의 모든 것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때가 있었는데 아쉬운 것은 이제 생활체육 정도로 되어서 동호인들이나 선호하는 분들이 하는 데도 기능보강인데 1년에 1억씩 그래서 5년 동안에 5억이 들어간 액수도 액수지만 이제 우리 남원에 테니스에 대한 유아에서부터 중 고등학교 이러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점을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어느 한 지역에 특화가 하나가 이슈되는 것이 체육이면 체육, 교육이면 교육,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가 그런 것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남원에 이것저것 다 그냥 그냥 두리두리 전체에 생기는 이름에 올라와 있는 체육 다 생활 체육으로 중요하지만 해야죠.
그러나 특화사업 중에 하나가 뿌리가 내려있는 그리고 전통이 있는 남원의 테니스를 정말 다시 한 번 부흥시킬 수 있는 교육체육과에서 체육분야에서 이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공감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공감합니다.
○이석보위원
아마 누구도 우리 남원시민이라면 부정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보강 하는데 한 곳에다가 5년 동안에 5억을 이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해야 할 시설보강을 했지만 그 점 지적이 아니라 그만큼 투자를 한 만큼의 내용이 특화 다시 한 번 부활시킨다는데 강조를 하면서 명년에 이것 한번 연찬 하시고 계획 한번 세우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지금 15년도 그 자료를 보면 중복된 내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다시 한 번 이용권 수혜를 받아야 할 청소년들 또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어느 기회를 체육에 어떤 이용권을 주어서 그 기회에 참여도 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건강도 그렇지만 사회에 균형 있는 그런 체육 이용을 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것이 지금 한 8,400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지금 12월 말까지 계속 그것이 발급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라고 볼까요?
지금 그 어려운 것이 중복된 내용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지금 복지 시스템이 난무하다 보니까 더블이 아니라 더더블이 아니라 삼중으로 들어가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체육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하는데 그런데 명년 예산을 보니까 여기 이것도 지금 금년에 다 소모를 지금 거의 시켰습니까?
9월까지로 봐서는 한 3천 가까이 소요가 안 되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12월까지 집행하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중복된 것을 체크하고도 다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중복된 것은 아마 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것은 지금 이 중복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이 그 중복 받은 학생이나 대상자도 문제지만 주위에서 그것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수혜를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불화하면서 화합이 깨져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미스가 그 헛점이 노출되고 그래서 주는 자나 받는 자가 그런 정서도 있지만 그런 것 꼼꼼히 더 챙기시고요.
그런데 왜 명년에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한 1,200 정도 증액시켰던데요?
어디 기준에 내용이 있었어요?
증액을 해야 할 내용?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료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예산안을 세울 때 꼼꼼히 챙기셔서 하셨겠지만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중복되는 것 체크 잘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메모를 해놨다가 빠트린 것이 하나 있어서 간단한 겁니다만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41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2군데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미수령액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 자료 낸 다음에 11월 중순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수령했습니다.
○양해석위원
2가지 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 자료 낸 다음에,
○양해석위원
도비 및 기금까지 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왔으면 이것을 겨울철에 어떻게 승마체험을 시행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기 지급을 못 했던 것인데 이 자료 낸 다음에 도에서 자금이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수령 다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령하고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체육시설로 과거에 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산동에 여성문화센터 건물 뒤편에 보면 과거에 테니스 코트로 잠깐 썼다고 그래요.
땅에 그 뒤에 지금은 거의 놀리고 있는 땅이 있고 컨테이너박스 좀 들어있어서 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뒤에 건물 때문에 지금 그늘이 져서 겨울에는 자주 또 얼고 그래서 용도상 좀 쓰기가 불편해서 또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안 쓰고 방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놀리고 있는 것도 아깝더라고요.
우리가 뭐하려면 땅이 없어서 부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과거에 테니스코트로 썼던 과거의 인연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예. 알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렸던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의 인적사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집행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여기 어르신 지도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선생님이 결원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요가 어르신 지도자,
○위원장 이정린
페이지,
○부위원장 한명숙
61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61쪽입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결원이 되어있는데 이것 어떻게 채용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은 다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했는지 그것이 묻고 싶고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도 직접 대면한다고 했고 어르신들하고 직접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 이번에 프로그램도 보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체조 프로그램이 굉장히 확대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직접 하면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몸은 마음처럼 안 되고 하고 싶은 의욕은 많고 이러는 것 때문에 지도자들이 아마 가르치는데서는 답답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 제가 할 때 먼저 지도자의 어떤 그런 형식에서 공고를 하는지도 묻고 싶고 할 때 자격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첫째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직접 하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지만 뒤에 한편 이런 불만 있으셔서 다음에 혹시 이렇게 채용을 하거나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들이 도 생활체육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는 배치해주시는 분들만 그냥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도 생활체육회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 말입니다.
저희 남원 생활체육지도자들 남원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분들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 생활체육회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남원 체육회에 내려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요구를 하십시오.
그때 아까 말했던 자격이나 인성 이런 것들을 해서 남원지역으로 갈 때는 선별해서 해주시라고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도 체육회에서 지원해주고 뽑기는 우리가 뽑는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 갖춘 사람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 체육회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위원장 이정린
뽑아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역, 연고 그런 것 필요 없이 거기에서 알아서 뽑아서 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남원에서 뽑아서 남원으로 배치를 시켜줍니다.
○위원장 이정린
남원에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내려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주민복지과 나오세요.
주민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차상위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이 좀 적성에 맞는 곳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남원 자활지역센터나 남원시 다문화가족센터나 노인복지센터, 유치원 그리고 시 동사무소에도 또 파견이 되잖아요?
그리고 고용센터 등 행정인턴 등 다양한 곳에 자활센터 자활사업을 통해서 1년 동안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잘해서 다시 또 건강한 시민으로 갈 수도 있는 중요한 곳에 계신 분들이 차상위계층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남원시 통계를 보면 286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정이 또 다 차상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분 중에 한 분은 보니까 혼자 사시면서 차상위 일자리로 나오시니까 차상위 일자리 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방치되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직에 맞는 곳에 배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민복지과에 보면 희망복지지원을 통해서 통합사례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에 나와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그러한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가정을 통합사례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에 참여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내년도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예.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부분인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사무에 업무에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부분인데 바로 그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관심 갖고 이렇게 잘 봐주셔서 고맙다고 이런 부분 없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이정린
감사기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님을 비롯한 관리감독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되는 그쪽 기관에서 또 직접 전화하고 이런 부분은 크게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죄송합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분도 전화 받아서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감사기간 중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두레사랑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레사랑방이 지금 애초에 저희가 24가정 그리고 작년에는 48가정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금년도에 48가정이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앞으로는 72가정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보니까 2014년도에 진안, 완주, 김제에 벤치마킹도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 연구과제로 두레사랑방을 가지고 저희도 갔다 왔는데 저희가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레사랑방의 명칭만 다르지 시행하는 그런 운영비나 300만원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희는 일률적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똑같이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탄력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안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인원이 적은 데는 100만원, 그다음에 한 10분이면 200만원, 많으면 300만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제 같은 경우는 연중입니다.
진안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농한기에 4개월, 5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 시스템도 합리적이었지만 김제는 1년동안 저희같은 두레사랑방을 1년동안 운영하는데 똑같이 300만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궁금했죠.
아니, 어떻게 똑같은 300만원으로 1년을 운영할까 했더니 거기는 1, 2, 3, 4분기로 나누어서 1분기와 4분기는 겨울이라 많으니까 지원을 100만원, 100만원하고 그러면 200만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2,3분기는 여름이라 난방비가 조금 들어서 그 나머지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담당계장님하고 수시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더니 아직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네요.
자체적인 방안이 있어서 나름대로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원래 우선 3개년 계획을 수립었했습니다.
두레사랑방을,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300만원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레사랑방하고 있는데를 선정해서 일단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원은 해 주는데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것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탄력적인 것은 경로당 내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많이 인원수에 따라서 더 지원해 주고 적게 지원해 주고 이런 차등계획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다른 지역에서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더 좋고 그 다음에 1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한번 갔다 벤치마킹을 하는데도 이런 것이 보이는데 2014에 갔다 왔는데도 이런 것이 왜 안 보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맨처음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맨 처음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자체적으로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처음에 할 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으면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안 좋으니 우리는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없이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한번 해 보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어차피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 담당자들 같이 연찬하셔서 탄력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방향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미흡한 점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공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시민들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성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기타 등등 쉴 곳들이 있는데 남원시 여성분들 특히 아이를 기르는 여성분들이 가서 같이 사귀고 아이들을 같이 그 곳에 맡긴다든지 그쪽에서 책도 보고 휴식도 하고 이런 공간이 남원만 없다 그래서 제가 타 도시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천같은 경우에도 기저귀도서관 해서 놀이터 등 해서 타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남원만 여성친화도시라고 들어오는 입구에 딱 이렇게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작년에야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정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은 성숙단계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기초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분들이 그런 휴센터나 이런 공간같은 것을 좀더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성친화도시를 하겠다고 거창하게 계획은 세우셨는데 뭔가 하나로 딱 저희들이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시고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하나라도 확보하셔서 여성들이 편하게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됐어도 다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감사에 관련된 미진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오늘 집안에 어머님이 아프셔서 급하게 가셔서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넘어갑니다.
다음은 재정과입니다.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사업소입니다.
시설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광한루원 경외상가 상품관리를 통위해 남원토산품 판매되도록 할 것" 그런 질의에 경외상가 계약기간 2017년 3월 31일 만료 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거론이 되어서 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권해서는 한계잖아요.
우리가 권해서는 구두로 한계입니다.
잘 안 됩니다.
2017년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 법적으로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임대하면서 기본적인 조건을 주자, 줄 수 있으면 주자 예를 들면 어떤 품목을 일일히 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전체 상품 중에 우리 토산품이 적어도 50% 이상은 있어야 한다, 있게 노력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은 어쩌겠냐 또 남원이 목공예품 또 옻칠산업으로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에 그런 제품들이 또 남원에 토산품들이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임대할 때 최소한의 조건을 법적인 하자 흠이 없는 그런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어쩌겠냐 착안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주로 기념품 상가에 보면 남원에서 생산되는 3개 품목이 대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남원식칼, 목기, 상들이 주로 많이 팔린다고 하고 기타 상품들도 구색은 맞추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상품 조절 자체가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왕이면 문서화해서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어쩌겠냐 시에서는 당연히 그런 행정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또 특히 경외상가를 관리하는 시설사업소에는 그런 착안된 사항을 연구해서 2017년도에 입찰할 때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시설관리하시는데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춘향테마파크 쭉 들어가다 보면 끝부분에 울타리가 대나무로 된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울타리를 엮어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엮어놓은 것을 굵은 철사로 역어놨는데 그 철사가 다 녹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그것을 만질 수, 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만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이 철사를 칡넝쿨이나 다른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안전사고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첫 번째로 거기를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에 거기 잡목이라든지 대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다 보니까 수종들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하나같이 다 녹이 슬어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점검해서 그 부분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바로 시정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춘향예술회관에 가서 여러 가지 공연을 보니 음향효과 시설이 미비하다, 그래서 공연은 아무래도 보여주는 그런 소프트, 준비한 공연을 보여 줄 때 우리가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음향을 사용하느냐는 우리에게 주는 시민들에게 주는 것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는 것을 보고 참 잘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 아무래도 음향장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서 제가 꼼꼼히 따져보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음향에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했는데 전과 후를 이번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스피커가 앞에 6통으로 된 것이 2개가 있어서 총 12통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것이 예전에는 600와트짜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좋게 바꾸면서 6통씩 2개 12통은 똑같은데 500와트짜리로 떨어졌다고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음향을 확 울려주는 써브모터가 2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1통당 1,400와트 전에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더 좋게 바꾸자고 한 것이 1통당 600와트로 아주 많이 출력도 떨어진다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소리들을 믹스해서 가장 좋은 소리를 전해 주는 믹서기도 전에는 48채널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더 좋게 바꾸자는 것이 32채널로 채널도 더 작아졌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준비를 시설사업소에서 준비하실 때는 시방서도 제출하시고 용역도 900만원이나 들여서 더 나은 질 좋은 음향장비를 형평성있고 타당도 있게 하겠다고 다 갖추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일단 공사를 중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실장님 계시니까 감사의뢰 요청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좋은 스피커를 가지고 질이 떨어지는 더 좋게 하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전문적인 것을 여기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제가 그것이 잘 안 되니 전문적인 부분은 감사 의뢰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재정과장님 계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재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달 우수제품은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답변 중- 우수제품으로 조달에 등록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여기에 시방서에서 일반사항에서 조달우수제품 명시해 주고 계약조건에 이 내용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 시방서는 조달 우수제품으로 구입하라 찍어준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답변 중-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면,
○감사실장 양규상
예. 의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1억 5,900만원인데 용역을 줘서 이런 결과를 받아서 시행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따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은 춘향골 운동하는 광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음향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여기는 전문예술인들이 가서 공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특히 우리 남원은 문화예술의 고장이면 공연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인데 여성의원님들 공연 갔다와서 음향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추경에서 예산 세워줘서 더 좋은 장비로 하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한 것을 보면 격이 더 떨어지고 이런 부분,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한번 봤는데 다른 시군에 예술회관에 대한 음향장비가 들어가는부분에 대해서는 스피커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입산 제일 좋은 것을 씁니다.
내가 국립국악원에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우리 국립국악원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거기도 사용 중인 스피커를 보면 외제스피커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제품납품계약서에 보면 스피커는 어디 제품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외제 제품 정말 메이커 있는 이런 것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끝나면 바로 조사하셔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진행과정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린
아뇨.
그 부분 거기까지만 듣고 이것 계속 가다 보면 그러니까요.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총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예술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가서 공연을 들어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저희들은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 바로 조치하셔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시설사업소에 여러차례 주문을 했습니다만 총무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각종 시설을 점검, 보수, 관리 이것을 하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 중에서 특히 관광지는 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설사 시설은 안 좋더라도 조경이 잘 되어 있으면 관광객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사업소에 모든 수종을 관리하는 부서에 전문조경직이 없어서 내가 봤을 때도 너무 소홀히 다룬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님께서는 남원시 전체의 조경을 다룰 수 있는 녹지직 중에서도 조경을 잘 하는 그것을 계약직으로 한 두 명 정도를 채용해서 소속은 시설사업소에 두되 시설사업소 내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조경을 하도록 그때 그때 인건비 줘서 조경직 불러서 나무를 관리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종의 선택, 수종의 배치, 전지전정 이런 것들을 연중해 나가서 몇 년 해야 나무가 제대로 됩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는 한번만 잘 깎으면 되지만 나무는 3-4년 관리를 해야 제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지전정 잘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제대로 잡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올해는 제가 전지를 하고 내년에는 총무과장이 전지하면 그 나무는 버립니다.
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그 나무를 가지고 전지를 해야 그 나무가 제대로 수형을 잡아나는 것이지 해마다 전지하는 사람이 다르면 그 나무는 버립니다.
이 사람은 여기를 자르고 저 사람은 저기를 자르고 해서 나중에 나무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도 해서 이런 전체 수종을 아까 말같이 나무를 제 자리에 심을 데 심어야 하고 또 수종관리 그 나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나무를 어디에 심어야 할 것인가 이런 배치라든가 또 어떤 나무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적인 것을 파악해서 시설사업소 관리 한번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조경직 관계가 광한루안에는 문화재 지역 안에 있는 조경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문화재조경기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타지역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맞도록 조경수를 전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한루원같은 경우는 조경직 1명 여직원이 있습니다만 배치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지역같은 경우는 시설과 관련된 전기, 기계, 일부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조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무를 바라보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차이는 있겠죠.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최선을 다 해서,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거기 까지만요.
지금 광한루 내에 문화재 조경수를 관리하는 직은 따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문화재를 다루는 조경수로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외주를 줘서 조경작업,
○강성원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시청 정원에 있는 소나무 전지를 보더라도 2년만에 3년만에 한 번씩하시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조경수가 달라요.
전정사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분은 나무를 이렇게 수형을 잡기 위해서 여기를 잘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온 분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여기를 잘라 그러면 그 나무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 나무를 가지고 쭉 몇 년을 해야 그 나무 형을 잡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버린 겁니다.
저도 거기에 전문은 아닙니다만 저도 듣는 이야기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좋은 나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에 미진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본 위원이 본 감사장에서 지난번 민원과 할때 유니폼 이야기를 드렸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이석보위원
자료를 다시 전체를 비교해 보니까 16년도에도 1천만원 올렸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시군봤을 때 우리와 비슷한 정읍이나 김제, 김제가 전년도에 3,300정도를 가지고 유니폼을 잘 해 주신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고 우리는 국비가 한 200정도 300이 플러스되서 1,250, 그 다음에 정읍이 2,500 그정도인데 그 자료 알고 계십니까?
타 시군의 우리와 유사한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봤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제 보신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아니, 전에 봤고요.
대신 저희같은 예산은 창구 앞에 창구직들 15분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고 김제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전체에 대한 40명 정도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단가 비교도 다운인데, 남원이 저가입니다.
물론 좋은 거래로 해서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니폼은 오시는 내방하는 민원들을 위한 유니폼이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이석보위원
입고 계시는 분들은 그보다 더 좋은 멋있는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그것은 다 뒤로 벗어놓고 민원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짧게 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다시 검토해서 1천만원 올렸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예산 그래서 쇄신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의원들께서 삭감을 위주로 한 예산을 가지고 증액하라는 말은 나오기가 별개거든요.
그 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요점은 바로 민원실에 유니폼은 민원인들을 위한 의복이지 유니폼이지 본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이석보위원
그런 쪽에 예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한 분이 안내를 하시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이석보위원
안내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 독려하시고 연찬하셔서 오시는 분들에게 마음이나 몸이 항상 움직이면서 모시는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친절도 하고 계시지만 더 친절하도록 연찬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이석보위원
두 가지만 다시 한번 감사장에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지난번 국장님에게 시장님 의견 들어서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총무국장 김정남
부시장님하고는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많이 전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치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는 겁니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 역사 말고?
○총무국장 김정남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 시청사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지금 후면지로 하고 싶은 부분은 철도청본부하고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출장해서 알아본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거기 까지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평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4일부터 9일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3개실, 9개 과, 1개 사업소 총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남원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남원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크고 작은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수감준비는 물론이고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업무에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장은 금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일부 부서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감사자료의 오류와 부서장들의 업무 미숙지로 명확치 못한 답변은 많은 아쉬움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실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 추계와 사업계획의 부실로 인해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추후 주도면밀한 사업계획과 업무연찬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형사업을 추진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중요 사업의 변경사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 후 추진해야 함에도 보고 없이 추진하거나 의회 보고와 다른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종 주요 사업에 추진시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넷째, 일상업무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반성과 연찬의 기회로 삼아 내년에는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는 예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대의기관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부의 미진한 사업추진 상황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권고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 위원분들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부와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과 시정 현안에 대해 본 위원회와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혹여 관계공무원들이 감정이 상했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임무가 막중하기에 소임을 다해야 하겠다는 의욕과 열정이 앞선데서 온 결과였다고 십분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부터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개별조례에 따라 운용되므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세부 운영기준 및 지도감독 권한 등이 없어 부실경영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출연출자 기관에 공통운영기준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새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해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규로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출자출연기관의 정의를 3조에서 9조까지는 조직, 인력운영과 임원 해임 등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8조에서 13조까지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조에서 22조까지는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로 접수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서도 성별 구분 및 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 출연기관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우리 시 출연기관은 교육체육과 소관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과 원예허브과 소관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기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출자·출연 기관 정관,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과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범위,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요청, 운영심의위원회,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령과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남원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재)춘향장학재단,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출연기관에 해당됩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성과계약 체결의 예외를 줄일 필요가 있고, 경영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며, 경영평가단의 인적구성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15조 1항에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원시에는 춘향장학재단과 화장품지원센터 2개가 있는데 2개 다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되면 성과관리장은 물론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센터장 내지나 밑에 사무국장 내지 실제적인 운영하는 사람은 달리 있을 텐데 그분들의 업무내용을 평가하고 실적을 우리가 하기는 아무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설령 시장님이 내지나 우리 관계공무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예외조항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영평가를 받아야지만 하는 분도 긴장이 생기고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의욕 마음가짐도 생기는 것이고 저희 또한 그것을 봄으로써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무기관이 6개월이라는 것도 표준안에 보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좀 늘리셨네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조금 늘렸습니다.
○양해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3개월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요.
표준안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토의끝에 6개월로, 6개월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싶어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경영평가단의 구성요건에 제17조 여기에서도 전체인원은 7명 이내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에서 출연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 또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밖에 공공기관 등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물론 평가결과가 의회에 오기는 오겠지만 평가할 때 의회에 객관적인 목소리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들어가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7명 이내라는 부분은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7명 이내에서 의회의 추천자도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의원님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양해석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사실장 양규상
앞에 심의위원회가 들어가거든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양해석위원
심의위원회 몇 조에 있죠?
○감사실장 양규상
13조 보시면 아니, 13조가 아니고 11조 3항 2호를 보시면 심의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추천 사람으로 시의원은 제외 세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 버리니까 이중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다시 평가가 따로 있군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평가대상이 됐을 때는 평가를 하고 평가대상이 안 되면 평가를 안 하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적인 면도 있는 문항에 문제를 적시하겠습니다.
15조 3항을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성과계약은 전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과계약은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러죠.
계약은 하죠.
○김정환 위원
그런데 15조 1항 후미에 다만 단서 조항 붙여놓은 것하고는 그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과계약이행실적을 시장한테 제출해야 하는데 시장이 시 소속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앞뒤가 모순이 생기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다만 단서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본래 준칙안에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15조 3항에는 시장에게 성과계약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어딘가에 문안을 넣어서 의회에도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5조 1항에 들어있는 것은 출연기관의 장이 임명이 됐다든지 뽑혔을 때 한달이내에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만은 성과의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인데 그것은 꼭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뺄 수 있습니다.
아까 3항을 말씀하신 것은 출연기관의 장은 이듬해 3월말까지 계약에 따른 이행한 것이라든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내면 시장이 6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의회에 낸다는 것은 일단 여기는 실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는 시장에게 내고 도는 도지사에게 내도록 쉽게 말해서 집행기관의 장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하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성과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실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15조 3항에 나와있는 성과계획이행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성과계약은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실장 양규상
그렇죠.
○김정환 위원
그래서 15조 1항 후미에 있는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성과계획이 안 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순점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고요.
의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냐, 시장에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어떤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의회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행정의 논리상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또 의회에서 우월적인 입장에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면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경영평가같은 것 별도 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보고라든지 하기 때문에 실적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그 결과를 내잖아요?
제출하는데 그 자체를 낸다는 것은 검증도 되지 않은 법에도 표준안이 시에서 6월말까지 3개월 검토해서 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낸다는 것은 조금,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계약 체결의 예외적인 사항을 줄이고, 경영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며, 경영평가단의 인적구성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의 “6개월”을 “3개월”로 하며, 안 제16조 제4항의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를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의회에 보고”로 하고, 안 제17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제4항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영평가 분야 전문가 이상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위원으로 7분으로 반대하신 위원은 없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흥부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흥부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남원시 흥부제조례 중 행사비 지연내용을 추가하여 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흥부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축제인 흥부제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 ‘흥부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나 규정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축제기획담당 곽주영
기존에는 흥부제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했고요.
지금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보조금법에 규정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축제기획담당 곽주영
작년 12월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근거가 없으면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흥부제전위원회 조례로서는 지금까지 지급해도 가능했습니까?
○축제기획담당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작년 12월이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때 개정을 했어야죠.
○축제기획담당 곽주영
적용시기가 2016년도부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적용시기가 한 2년 있다 한다고 하면 지금도 안 하고 2년 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바로 위 법률이나 법 근거가 바뀌면 바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축제기획담당 곽주영
시정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평생학습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2에 평생학습 지원사업 경비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원회 성비 비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평생교육사업 실시 근거와 평생학습기관·단체·학습동아리의 평생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과, 평생학습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비율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체육시설에 일부시설 운영시간과 사용료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시민의 시설 이용에 보다 좋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2 인공암벽장 사용기준 및 운영시간을 수정하고 조례안 별표3 부가사용료 사용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인 사용허가 신청서 및 감면신청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2) 인공암벽장 사용기준 및 운영시간 수정과, (안 별표 3) 공공체육시설 부가사용료 사용기준을 인공암벽장 운영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 주중과 주말로 세분화하고,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중 음향시설의 1회 기준을 1일로 통일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비고란에 주간·야간의 시간을 09~18시 야간은 18시~ 22시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공 암벽장은 별도 운영해서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10시~19시 그리고 또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해서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놓으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런데 위에 주야간을 시간을 공시를 해놓으시고 굳이 이렇게 9시부터 해도 되는데 10시부터 19시까지 해서 야간 시간을 1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따로 명시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인공 암벽장은 일반 운동장하고 조금 달라서 아침에 일찍 나오기가 그렇고 저녁에는 지금 평소에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9시로 해놓았는데 이것을 화요일에서 일요일 또는 화요일에서 금요일, 토요일에서 일요일 각 요일별로 세분화해놨습니다.
축구장이나 인공암벽장이나 사용시간이 평상시에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해놓은 것입니다.
○장선화 위원
인공 암벽장 이용시간이 9시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10시부터 이렇게 19시까지로 해놓으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인공 암벽장을 지금까지 보면 10시나 11시 이후에만 사람들이 오지 아침에는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장선화 위원
이용객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축구는 조기축구회들이나 많이 오는데 인공 암벽장은 새벽이나 일찍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신 여름에는 21시까지 하고 겨울에는 19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별지 3호 서식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한 사항이 있는데 이 감면 대상은 누구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감면 대상은 조례에 보면 시장기 각종 대회나 또는 시장이 특별히 감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가 활용했을 경우나 사용료의 감면사항은 국가 또는 도나 시가 주관하는 경기나 행사 또 남원시 대표 선수단의 훈련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했던 장애인을 위한 경기행사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도나 시 체육행사라든지 장애인 단체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특별한 경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시에 농업인단체 체육대회나 그다음에 각종 시장기대회를 말합니다.
시장기대회 축구, 배구 또는 배드민턴, 탁구 시장기 대회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시장기대회를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각종 대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유치하는 대회나 시장기 쟁탈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면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 재감면자가 감면 그런 것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장기 대회는 각 종목별로 거의 한 번밖에 없습니다.
각 종목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정내용이 인공 암벽장하고 체육시설 부가사용료 사용기준 수정 그다음에 양식에 아까 바뀐 것 그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월요일을 쉬었는데 월요일까지 했다는 것을 세분화해서 12월부터 3월까지는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0시부터 19시로 바꿨고 그다음에,
○양해석위원
알았어요.
여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다음에 뒤에는 별표3에는 지난번에는 음향 1회 초과 시 시간당 기본료의 40%를 가산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시간당 초과해도 40% 가산하기는 힘들고 주로 1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애고 1일 사용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양해석위원
조명과 그런 것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조명하고 음향하고 그렇습니다.
그 행사가 하루 들어오면 하루를,
○양해석위원
하루를 했으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가격도 올렸어요?
조금씩?
그대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가격은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똑같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런데 별도로 그 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인공 암벽장은 별도 시간으로 해서 주간은 보통 9시에서 18시 그런데 인공 암벽장은 개장을 늦게 하는 대신에 폐장 시간도 1시간 연장해서 7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2월부터 3월까지 예를 든다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9시까지고요.
그런데 9시까지 여는 것은 또 그렇다 치고 늦게 시작을 해서 1시간 연장해서 지금 늦게 끝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1시간 6시부터 7시 사이의 요금은 위에 기준으로 보면 주간요금에 속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암벽장 1시간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야간요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주간요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한번 오면 체험 등반을 2회 정도 하거든요.
잡아주는 그런 것이요.
그런데 2시간 내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번 정도 잡아줘서 올라가면 거의 안 하고,
○양해석위원
아니요.
그 시작을 자기가 몇 시부터 와서 늦게 6시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7시까지니까 여기에 5시부터 와서 2시간 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5시부터 오면 주간요금이죠.
5시쯤에 시작할 때니까요.
○양해석위원
시작할 때 요금으로 따진다고요?
교
그렇죠.
○양해석위원
시작할 때?
그러니까 7시까지 하더라도 시작이 5시나 6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야간요금이 아니라 주간 요금을 받는 것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죠.
처음에 등록할 때 그 시간에 해야죠.
5시부터 6시까지는 주간요금이고 6시부터 7시까지는 야간요금 그렇게 받기는 어렵고 처음에 등록할 때 돈 내고 하니까,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애매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절기일 때도 9시까지인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7시부터 왔으면 야간요금 받고 6시부터 시작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춘향골 종합운동장 내지나 문화체육센터 내의 축구경기장 같은 경우 족구장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조기축구회들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분들은 무엇으로 지금 받는 겁니까?
무엇으로 받고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장시간이 9시부터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요.
저희들한테는 정식으로 주간이나 야간에 이용을 하는 그런 일만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간에는 거기 안 합니까?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예. 오전 새벽에는 거기 이용을 안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축구회는 주로 밤에 라이트 켜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조기축구들이 다 있어서 학교마다 하던데 거기에서는 안 하네요?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일반 학교에서는 요금을 부과 안 하는데 저희는 시간당 요금을 받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이용하고 야간에나 업무가 끝나고 와서 요금을 별도로 내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석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 대상자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대상자로 추가하여 사용권을 인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선 설치 허가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만 65세 이상인 노인, 한부모가족으로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법은 설치 허가 대상자를 규정한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 보고서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우선 설치 대상자를 기존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각 개별법에서 생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인용 조문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원의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생략 취득·처분 대상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변경하고 심의생략 대상을 기준가격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제출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2조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 제품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대부료 30%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34조 대부료 등의 조정을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8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인용 조문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시 매각가격에 인건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심의를 생략하는 기준가격의 조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기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조항의 신설, 1천분의 10 이상의 대부료율을 적용하는 기준 조정, 사용료 감면조항의 신설, 대부료 감액 조정 시 전년도 대부료 증가 비율의 조정, 변상금 징수 연기 기한 조항의 신설,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8월 17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후 2시에 기금운용계획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14인)
| 총 무 국 장 | 김정남 |
| 기 획 실 장 | 황의훈 |
| 감 사 실 장 | 양규상 |
| 주민복지과장 | 조환익 |
| 시민소통실장 | 이기찬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홍보전산과장 | 강구섭 |
| 민 원 과 장 | 조정희 |
| 문화관광과장 | 김희옥 |
| 교육체육과장 | 양성모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시설사업소장 | 오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