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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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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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현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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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일 (화)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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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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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와 상수소사업소 소관 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남원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윤지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장님께서는 능력이 출중하셔서 별 지적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자료 11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수요자가 신청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남원시 물재이용 관련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경제성이 있고 또 이 부분을 추진해서 효율성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대표자를 보면 성원고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개인 두 분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이형식 씨는 어디 소재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여기는 산동입니다.

○양희재위원 양준호 씨는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성원고등학교가 있는 용정동이요.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감지하고 있는 상황은 성원고등학교하고 양준호 씨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관계는 유관기관하고 홍보 차원에서 민가에 대해서 두 군데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응모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없었어요.
4군데만 있어서 선정을 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고루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시설을 했으면 좋은데 아직 홍보가 덜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무래도 물재이용에 대한 효율성이랄지 의심 문제가 시민들한테 절실한 감이 없다니까 이 부분은 아직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16쪽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원가계산하는 것이 중요하지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잖아요?
타당성이나 합리성이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인 방향이 민간위탁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민간위탁 비율을 보면 74%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좋은 부분과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해서 좋은 부분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6월부터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타지치단체, 특히 우리 남원시하고 유사한 김제나 정읍시하고 분석을 했었는데 김제와 정읍시에 가서 예산서를 가져다 분석도 하고 인력이랄지 경비랄지 효율성이랄지 운영관리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대외적으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에 2,0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임실하고 남원만 안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최근에 임실도 위탁을 했다고 들었는데 확인은 안 해보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직 확인은 안 했고요.
6월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

○양희재위원 전국적으로 74% 정도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가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내년도에 용역하셔가지고 상황을 봐서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렇게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경제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정읍하고 김제하고 시설수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50% 정도 더 많습니다.
관리하는 시설이요.
그런데 정읍 같은 경우에는 남원시하고 비교했을 때 연 운영비용이 28억 정도, 김제는 저희보다 50% 적습니다.
관리하는 마을 시설수가요.
그런데 14억 정도 더 들어가고 인력도 더 많은 또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30여명을 더 증원을 해야 하는, 36명 정도 더 증원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랄지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랄지 효율성 부분들을 보면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방침이랄지 기술적인 전문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적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각종 고충·진정·이의·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민원내용이 해당없다고 나와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당없는 게 아니고요.
작년 것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빠졌는데 올해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한 부분이 멘홀 보수가 인도 및 앞의 멘홀 보수건이,

○양희재위원 소장님, 됐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원처리 결과보고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여기는 내용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료를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마을하수 처리시설에 고장이 잦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자료에 의하면 하여튼 일주일에 건건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처리시설이 60개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61개소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처리시설 관리를 하는데 직원은 몇 분이 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여섯 분이 충족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부족합니다.

○양희재위원 부족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2명이 1조로 해서 3팀이 있어야 돼요.
운봉, 인월은 2명이 1조로 해서 상근을 하고 있고 섬진강하고 낙동강하고 2명 1조로 해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전문성이 올해 사실 근무하는 운봉, 인월을 제외한 낙동강하고 섬진강권의 2인 1조 4명은 실질적으로 올해 배치받은 직원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환경분야 쪽의 전문지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의 시설 운영 관리하는 데는 아직 전문성이랄지 또 경험이랄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과로 하다보면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에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년 인사 때는 보강을 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침전물이 쌓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그것을 1년에 분기별로 하나요?
1년에 1번씩 하나요?
청소를 해야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상황을 가서 보고 유입조부터 최종 침전조 처리과정을 보면서 내부적인 시설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지에 있는 슬러지, 일반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모래랄지 협잔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그때그때마다 준설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반 분뇨수거 차량은 준설이 안 되고 바큠로리라고 해서 특장차가 있습니다.
그걸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물론 이제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면 소홀해질 수도 있으니까 침전물 준설하는 데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 10월부터 외부인력을 그동안에 근무했다가 정년 퇴임한 선배 공무원들 수시로 활용해서 40일 정도 인력 채용을 해서 준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대행을 재계약 해가지고 7월 1일 자로 위탁을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상주시에 송사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 당사자인 TSK-WATER가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하고 다시 민간위탁을 했는데 아무 하자가 없을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행청하고 시공사하고 운영관리팀이 구분돼 있는데 TSK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악취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공 잘못이냐, 아니면 운영관리 잘못이냐 해서 문제가 돌출돼서 전문업체에 기술진단의뢰 결과 시공 잘못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상주시에서 현재 32억 손해배상청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송사 문제가 있고 해서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아무튼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슬러지 탄화시설이 우리가 갖춰져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일일 30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최대 처리용량이 30톤입니다.

○양희재위원 우리가 계약을 얼마를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 12억 9천입니다.
그리고 운봉, 인월까지 포함해서 13억 1천입니다.

○양희재위원 계약에 비해서 가동률이 적정한가요?
부족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 재계약하면서 그동안에 8명만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에 58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는 안 되는데 8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초과가 됐었습니다.
올해 재계약을 할 때 2명을 증원해서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문제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아까 마을하수처리장이 61개소라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관리가 잘 돼가지고 방료 수질이 적정하게 잘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시설 노후, 두 번째는 유입수 농도가 낮습니다.
그때 설계 당시에는 BOD 농도가 110~160 정도여서 대부분 다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BOD 농도를 체크를 해보면 평균 70~80입니다.
가장 낮은 산내 부운 같은 경우는 25까지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낮은 유입수 농도, 세 번째는 공법문제가 있어요.
환경쪽에서 관리하는 시설한 공법에 대해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앞전에 타부서에서 운영관리하다가 저희들 부서로 넘어온 시설이 있어요.
이게 FRP공법이라고 해서 PE로 해서 만든 공법인데 현재 2020년이 넘은 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년 전후한 시설이 25개, 한 53% 정도가 현재 있는 시설보다 많은 노후화가 된 시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새만금청에서 50톤 이상은 1년에 1번, 50톤 미만은 2년에 1번씩 점검을 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개선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방류수 수질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당직순찰을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매일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틀에 1번씩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당직을 2명씩 합니다.
하나는 시설관리차원에서 담당 부서 직원, 그다음에 일반 직원해서 2명이 하는데 지금 현재 당직 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일이 있을 때는 관련 계 직원들이 같이 당직을 못 할 경우에는,

○양희재위원 당직을 서냐, 안 서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찰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순찰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내부규정입니까?
상급기관의 지침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침이 아니라 시설관리차원에서 순찰을 합니다.

○양희재위원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데 그것은 시설관리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리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필요성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시대가 많이 변한만큼 당직순찰이란 개념 자체가 과거에 혼란하고 그럴 때는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시기에 와서 필요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내년도에 CCTV를 장착하려고 하거든요.
저쪽 생태공원도 그렇고 처리장도 CCTV가 없습니다.
CCTV 부착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굳이 순찰을 할 필요가 없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CCTV 설치하기 전에라도 필요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직원분들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15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208억 정도 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113억, 약 55%, 45%가 미집행 됐는데 연말에 가능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 추진사업이 12월 26일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다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관계가 연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사용연도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시설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터가됐든 송풍기가 됐든간에 하반기로 미루자, 가동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동하자는 개념에서 하반기로 미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 안에 다 집행되고요.
또 하나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계는 10월에 자료 제출하기 전에 원인행위 되었던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내력으로 보고 여기에 넣었어야 되는데 원인행위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12월 안에 모두 다 집행가능한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가능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까지도 보면 어느해 보다도 환경사업소에 박병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활기찬 활동을 했는데 남은 한달도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9쪽에 보면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또 무기계약근로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장관리원이 한명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로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런 일을 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잡초제거랄지 인력도 관리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 지금 친환경적인 환경사업소를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사업 일환으로 2016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학생들, 단체들 또 생태공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2,600명 정도 됩니다.
5월부터 중점적으로 10월에 많이 왔어요.
저희들 환경사업소내에 있는 처리장하고 저쪽에 있는 생태공원하고 같이 테마를 엮어서 저희들이 관광객들이나 탐방객이 오시면 안내를 합니다.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그 예산이 저희 사업소에만 서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산림과, 교육체육과까지 다 업무내용 별로 해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편익시설이나 모든 부분들 보강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다 반영해 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업 일환으로 옛날 코리아더커드 앞에서 환경사업소를 건너갈 수 있는 인도교를 설치해가지고 섬진강 백리 숲길 자전거길로 해서 17호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쪽으로 가게끔 설계를 해보시지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을 건설과에 내년 사업비로 3억 5천 반영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놓을 수 있도록 반영해 놨습니다.

○왕정안위원 1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남원 하수슬러지 민간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보면 다섯번째 김옥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부안군 시설6급, 이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탄화시설 설치하는 과정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안이 운영 관리가 잘되고 있고 김옥환이라는 분이 계장인데 전문지식이 많아요.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감각이 가장 높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많아서 부안군에 전화를 해서 저희들 하수슬러지 민간대행 관리하는데 선정하는 심사를 해달라고 해서 같이 자리했던 부분들입니다.

○왕정안위원 또 15쪽에 보면 상급기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정적' 또 처리결과에 '감리자 경고조치, 하자구간 재시공 완료 13개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권 하수관거설치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은 하자 내력이 관처짐 3cm~4cm 정도, 남원시 지반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3cm~4cm 처짐 증세가 발생됐던 부분들을 적발한 부분인데 모두다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18쪽에 보면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
이월할 수 있는 이월액이 명시이월은 15억 7,000만원, 사고이월은 8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 11월에 최종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5억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국비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반납해야 할 사업내력이 총체적으로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9건에 7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8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않고 있다보니까 새만금청하고 환경부에서 내년도 또는 신규사업에 반영하는데 제재사항을 많이 줘요.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잔액이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예산반영에 있어서 반납하겠다는 부분들을 올 연초에 환경부와 새만금청하고 내부적으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15억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월시켜서 반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사고이월 원천지구 건은 실질적으로 재원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 원가심사가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애쓰셨고요.
하여튼 불용액은 절대 자제를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은 다만 1억이라도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 사업이 진척도가 없어가지고 불용액이 생겨서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5쪽에 남원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위치가 도통, 향교, 죽항동 및 이백, 주천, 대산면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도심권, 여기가 저쪽의 왕정동을 포함해서 노암동까지 과거의 60년대 새마을운동 한창 벌어지고 했을 때 하수관 매설하는 데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기 때가 되면 밑에 침체되어 있던 축적물이 우수로 인해서 뒤짚어져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연차적인 것 보다도, 사업순위를 두고 하는 것 보다도 우선 그런 시설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볼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상수도 취정수장 상류지역 위주로 그다음에 시내권에 동충동 위주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했었는데요.
2단계 현재 하수도 시범사업이랄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랄지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이쪽의 도통동은 신도시가 돼서 근래에 하수도 설치를 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과거에 남원시를 형성하고 있던 구도심권 이쪽은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곳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기 때만 되면 계속 반복이 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보통 애로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사업으로 고려해가지고 구도심권에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이 사업을 잘 하신 것을 자료만 봐도 딱 나타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원본대조필해서 자료내준 것만 해도 '우리 시 전체 부서 중에서 제일 일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느낌이 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하나하나 챙겨서 자료내 주신 것 감사하고 2016년도에는 아무쪼록 더 잘하셔가지고 더 좋은 일만 있고 우리 시민들이 환경사업소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몇 차례 업무보고 때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짚었던 부분 주천면 하송마을이요.
좌우간 내년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군다나 주천면 하송마을은 문화마을인데 밑에만 처리가 됐지 위에 부분에서 안 되니까 밑에 분들이 엄청나게 객지에서 들어와서 거기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에 꼭 하실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하수사용료 부과징수대책 체납자에 대한 강구책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체납자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저희 체납내력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연초에 그다음에 부과할 때마다 공문 발송하고 중간에 전화도 독려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체납액 내용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월 말 현재 부과금액에 대한 98% 징수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100% 다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직원이 새로 배치가 돼서 전화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질체납자들 1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원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올해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재계약 돼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9년도까지요.

○김승곤위원 계약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없이 잘 됐으리라 믿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차원, 우리 직원들을 거기에 계속 투입해서 민간위탁이 안 됐을 시 직영을 우리 시에서 하게 될 시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직원을 계속 투입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직원이 거기에 한두 명은 계속 투입돼서 기술 연마하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토하고 TSK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담당 계에서 직원이 관리하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지원 또는 검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운영 관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물론 기술 연마에 대한 부분들은 직원이 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그 부분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연마해서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김승곤위원 물론 그러는데 보면 우리 시가 새기계로 돼 있어서 업체에서 운영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큰 변화가 안 올거예요.
그러나 기계가 노후화 됐을 때 이제 위탁을 못하고 업체가 안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서 우리가 운영할 단계가 도달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가닥을 잡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물론 그것도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협약내용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약 운영기간 동안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있어도 우리 직원이 파고 들어가서 기술을 연마하고 운영하는데 같이 한다는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할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지양이라기 보다도 아무쪼록 그 부분도 검토대상이에요.
왜냐면 항상 얘기합니다만 항상 새 기계로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교체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재정이 뒤따를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더라도 계속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아마 언젠가는 운영할 부분도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어 산림과 휴양림 사업, 애당초에 시에서 직영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직영을 안하고 위탁함으로써 적자가 발생 안 되고 계속 수입 창출한다, 이랬는데 지금 그게 엉망이 돼 버렸잖아요.
시에서 직영 운영을 하는 과정에 직원 5명 배치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점하고 이 맥락도 물론 그것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셔가지고 아무쪼록 우리 직원이 꾸준히 가서 있기는 뭐해도 좌우간 한두 명은 거기에 가서 계속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015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6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서 국비 많이 따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탬되는 사업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5년도 환경사업소 직원분들 남원시 본청에서 아마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빛나는 한해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본예산에 하수도 사용료가 15억 얼마 섰었죠?
혹시 하수도 사용료 기억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액이 13억입니다.
13억인데 지하수까지 포함하면 15억 가까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지하수까지 포함해서 15억 700만원 올해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추경에 가가지고 5억 9,6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아마 21억 200만원을 추경에 성립시켰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가가지고 약 2억 돈을 감액시켰어요.
우리가 보통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약 2억 돈을 세입을 잡다보니까 세출을 2억시킨 것이죠.
이렇게 1회 추경에 6억 돈을 과다하게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현실화 계획이 올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3차례 나눠서 인상을 시켰는데 상반기에 1차 인상이 246원, 2차 인상이 417원, 3차 인상이 491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인상분 톤당 246억에 대한 전체 부과내력이 현재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들 세입 차원에서 6억을 추가 반영했던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2회 추경에 가서 어느 정도 요금들이 상응하게 감액돼야 하잖아요?
지금 보면 일반용이 1억 1,000만원 지하수로요.
그다음에 목욕탕용이 5,400만원 해서 1억 6,400만원 정도 그부분만 지금 감액을 시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가 안 들어온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올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계속 독려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고지서는 나가 있는 상태인데 징수를 안해서 이게 감액이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남원시 예산은 반드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고질체납자 10명 중에서 4명에 대한 고질 액수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지만 지하수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 강제적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수 사용분은 개인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 혼자야 얼마든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듯이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 받아들여서 결국에 감액을 시키면서, 그러면 세출은 이미 발생시켜 버린다는 거죠.
1회 추경 때 4억 정도만 증액을 해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더라면 2회 추경에 가서 이런 결과가 안 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는 심도있게 항상 하셔가지고 세입을 잡아주고 그래야 또 세출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비슷하게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세입도 세워지지 않게끔 그렇게 2016년도는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만 남기겠습니다.
아무튼 15년도 너무나 애쓰셨고요.
16년도에 가장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서 또 환경사업소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도 있고 물 사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 관계를 설명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4개 학교에 성원고등학교, 이화어린이집, 개인이 2군데 받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의 성과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파급을 전체적으로 많은 기간에 하실건가 그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실질적으로 준공을 10월에 했거든요.
이 부분들 시설 설치하는 기간이 하절기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 물 사용에 대한 성과 부분들은 청소수랄지 또는 화단이랄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직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이전에 이 부분들 2개 기관하고 개인 2가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볼 것이고 앞으로 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 연말안에 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의견수렴이라든가 개선대책이 나오게 되면 많은 주택에도 일단 파급되고 지원액이 전체 자부담없는 지원액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자부담이 10%~15%있는데요.
그부분들은 거의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자부담 내용이 조금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더 아이들에게 물의 중요성, 소형빗물이 재이용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도 좋고 또 개인 주택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도 화초나 여러 가지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좋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많은 부분들에서 기회의 제공이 될 수도 있고 빗물 사용에 대해 교육적인 측면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부분을 꼭 내셔서 의견수렴하시고 이 부분의 중요성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분들까지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는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다면 추경에라도 하셔서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내년 본예산에 도비지원금이 있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용역과제 심의현황 최근 2년간 자료라고 했는데 15년도만 나와 있습니다.
2013년, 2014년도에는 없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4년도에도 있었는데 저희도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사전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2014년도 부분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올해 것만 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최근 2년 내 심의현황 자료인데 14년이 나와있지 않아서 심의가 없는가 이런 부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있는데 하지 않았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5년도 4건 심의결과 가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2015년 7월 2일에 조사용역을 시키고 그 결과에 가결된 사항인데 진행상황이나 용역의 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5월 28일에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호곡지구는 이것은 수지 호곡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2018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고 아영 월산지구도 수지 호곡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용역이고요.
그다음에 남원시 공공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관계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인데 악취방지시설 설치 설계용역 5,400만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12월까지 마무리짓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약품으로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좀더 자체 실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추진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내년 3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호곡지구는 2018년까지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사업이 2018년까지인데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내년 1~2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도 수지 호곡하고 아영 월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고 사업이 이어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용역이 15년도에 4개 진행이 되고 있고 20페이지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용역비가 굉장히 환경사업소는 많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고 정말 해야 될 부분의 용역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공공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실시설계용역도 계속 진행되면서 올해 12월까지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약품으로 할 것인가, 용역에 대해서 다시 또 용역을 하실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이 사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림양행 크린케어라는 화학약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멸균이나 소독효과가 강해 산화 분해하는 효과가 강해서 단백질 분해하는데 효율성이 아주 뛰어나고 높습니다.
다림양행에서 조달청에 등록을 8월에 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하수처리시설에 전국에서 최초로 남원시가 실험을 하는 과정인데 현재까지 실험하는 과정에서 보면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환경부 12억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된다면 굳이 12억 들여서 악취방지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내년 연초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 올해 12월 말에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자체실험을 하고 이 부분의 악취방지시설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월시켜서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결과물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돼야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간단체 사무위탁을 남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전반 위탁을 3년 6개월 계약을 하셨습니다.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부분은 현재 위탁시설을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까 양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현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내역은 어느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의아한 체납자의 자료들입니다.
체납금 독촉으로 돼 있는 4명에 대한 고질 장기체납자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과다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116만 6,550원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상호명으로 봐서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잘 되는 업체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체납금이, 장기체납자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업체를 분석해 보면 크게 문제될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독려를 해도 장기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제가 나서서 이 부분들도 방문하고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상으로 볼 때는 체납자로 남지 않을 사업체인데 내용이 그래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낼 수없는 부분이 있다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사항은 아니죠.

○박문화위원 혹시 개인적인 부분에서 체납이 된다든지 할 때는 주민복지과의 긴급지원을 확인하셔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여기는 아니지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여기는 일반가구가 아니고 업체이기 때문에 독려의 방법론이랄지, 징수의 방법론이랄지 이런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강구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업체같은 경우는 방문하셔서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어렵게 못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체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환경사업소가 여러 가지로 근무의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도 애쓰신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해야 또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람있게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여러분 정말 올 한해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년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애쓰셨고요.
특히 환경사업소는 정말로 생활 오수, 페수 이런 사업들을 정리하는 사업인데 한쪽에서 이렇게 묵묵히 해주셔가지고 민원이 많지 않고 또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 주셨고, 정말 수고하셨고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우리 환경사업소 사업은 주로 국도비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210만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부서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더 쓰셔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최근에 비가 오고 눈이 많이 오고 해가지고 저수율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상이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수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환경사업소 소관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소관은 실질적으로 물 재이용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랄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류수 문제들이 해당되는데 방류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제성을 고려해서 소수력 발전이랄지 생태공원이랄지 재활용하는데 사실 하천 광치천 유지수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빗물 재이용 관계는 점진적으로 확충해서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저희들 사업소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빗물 이용한 사례들을 각 지자체별로 확인해 봤더니 인천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물 부족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34쪽 보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자립화사업으로 4억 5천 정도 절감을 하셨어요.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저희들 저쪽 탄화시설의 LPG가스 사용하는 연료절감 부분에 대해서 1억 3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슬러지가 감량이 되기 때문에 2억 8천 정도 감량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슬러지 농축조가 38~39도까지 보온을 유지해 줘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전기 열에너지 사용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 인센티브라고 하면 탄화시설 연료비 절감,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전기를 더 들이지 않고 LPG가스를 들이지 않고 보완하는 부분들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지난번에 수력발전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추가적으로 내년 예산에 7,000만원 반영했 놨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내년에 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통 보면 이용연수를 보지 않습니까?
이용연수에 따라서 추가로 보수비가 들어갈 것이고 추가 보수비용 같은 것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는 이 시설에 대해서 환경 기초시설은 20년을 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용연수를 20년을 본다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20년 동안의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체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사업을 많이 해봐가지고 파는 것도 중요하고 돈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다 내실만한 분들이고 고질적인 분들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독촉장이나 보내고 이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직접 담당자가 가시든지 우리 소장님께서 가시든지 이런 처리비용이 시에서 엄청난 손실을 봐가면서 3천 얼마의 원가가 나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납부를 해 주시라고 정면승부를 하게 되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독촉장으로 끝내지 말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책임지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충분히 설득해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38쪽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4년도 행감 때 자료를 보면 총괄원가가 2,953원에서 자료상 보면 3,292원으로 나왔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인상요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총괄원가가 높아진 이유는 하수관거랄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랄지 들어가는 총 비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 비용에 의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처리장에서 이용하는 경비, 인건비, 시설투자비용 모든 부분들 다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수입 징수요금하고 나눠서 계산을 분석하기 때문에 사실은 총괄원가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차피 처리양은 정해져있고 시설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고 4,000원, 5,000원, 6,000원 갈 수밖에 없는 체계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앞으로 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개보수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총괄원가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20년까지 지자체도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60%까지 끌어올려라, 그래서 저희들도 3단계로 나눠서 2015년도, 2017년도, 2019년도 이렇게 3단계 나눠서 인상 현실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굳이 원가를 따진다면 우수관, 오수관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데 그 부분은 강우시랄지 하수처리 효율이랄지 또는 주민들의 악취랄지 이런 부분들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더라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보니까 올 예산집행률이 50% 조금 넘더라고요.
물론 연차사업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연차사업도 있고 이월시킨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12월까지 마무리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부위원장 전평기 10월 말로 했으니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 기준으로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연말 안에 최대한 해가지고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 부분만은 잘하고 있다고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꼼꼼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칭찬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조언이라고 할까요?
아까 체납자에 대해서 저도 십여년간 이쪽 부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적을 때는 받기가 쉽습니다만 지금 쭉 보니까 1개월씩 매월 냈던 사람들이 체납을 했죠?
계속 누적된 게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교대로 해서 매일 3일만 가보세요.
미안하고 또 인간관계도 있고 귀찮아서도 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세외수입 과징금 내역을 보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과년도에는 체납액이 159만 6,000원이에요.
당연도 체납액은 4,800만원이나 되는데 그동안에 수납실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게 10월 31일 자료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0월 말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징수 납부한 부분들 실적이 있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면 효과가 올라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징수율이 98%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분들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위원장 윤지홍 과년도 것은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곳이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기도 뭐 저희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징수를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징수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실히 독려하고 찾아가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행정시찰을 빨리빨리 진행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올해 2번 체납자 징수 공문 발송하고 전화 독려했는데 아직 찾아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안에,

○위원장 윤지홍 왜냐면 배출된 하수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 아닙니까?
일반 주택이나 개인보다는 더 많이 배출하시고 그것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인데 처리 안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행정조치를 빨리해서 체납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인자 부담금을 보니까 결손처리를 하셨습니다.
1,700만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원인자 부담금 결손처분한 부분들은 행중개발하고 김윤정 씨 두 분인데 행중개발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 김윤정 씨는 당초에 건물허가를 내놓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원인자 부담금 징수고지서를 달라, 바로 건물준공 이후에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건축허가 당시에 부과를 했었습니다.
결국 건물을 안 짓고 말았어요.

○위원장 윤지홍 행위자체를 안 하셨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건물을 짓지 않아서 결손 시켰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2건 다 허가는 내놓고 행위자체를 안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함양에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말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이 종료가 되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체 남원시 마을하수도 61개 중에 14개 건 관리를 함양과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낙동강 수계에 해당된 부분은 다 포함이 됩니다.
운봉 4개면 쪽이요.

○위원장 윤지홍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함양하고 같이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자체 또 매년 3,000만원씩 납부를 했었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자체적으로 시스템 보완하는데 5,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래서 5,000만원이면 가능하고 또 매년 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공단이나 함양하고 같이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하게 되면 초기 운영비용만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분담금이 해당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분담금 3,000만원은 어디에 납부를 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공단에 납부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환경관리공단에 납부를 했었는데 납부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요즘 남원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분들 가장 큰 문제가 상수도, 하수도가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귀농·귀촌 단지를 구성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하수배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정과에서 귀농·귀촌 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접 하수관거하고 가까이 있는 곳은 문제가 없지만 인근의 좋은 자리를 찾는다고 해서 산자락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하수 배출이 농로나 이런 곳으로 배출이 되다보면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과 민원의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러한 대책이나 민원이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민원이 지금 현재 산내 상황 쪽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둘째, 셋째, 넷째 있는 부분들인데 밀집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300m, 400m, 500m 한두 가구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경제성 때문에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야 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그런 귀농·귀촌이 집단화 돼 있으면 시설비용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남은 잔액이랄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대안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한 두집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섯 가구나 열 가구가 모여있더라도 하수도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도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하수도기본계획에 있어야 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해서 하려면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예산확보도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별도로 할 상황이면 시비로 자체사업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그럴 시기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사업지구가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300m, 400m 떨어져 있으면 거리는 좀 멀지만 한 곳에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소규모 처리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다섯 가구, 열 가구 만들어진 데 처리시설을 확충해준다든가 그런 조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농정과, 산림과와 읍면의 귀농귀촌 지역에 조사를 해서,

○위원장 윤지홍 귀농귀촌계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단지에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산가지고는 전혀 택도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저희 남원에 오면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주겠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기반시설 자체가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 좋습니다.
귀농귀촌 부서에서 같이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서에 독려하고 같이 협의하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읍면마을에 마을하수도가 없는, 처리시설이 없는데 그런 데에 대한 하수관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번에 했던 부분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수지 소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우선적으로 수지 소재지 반영을 했고 그 외에는,

○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마을들 말입니다.
그런 마을들도 하수구가 배출이 될텐데 그런 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번에 시범사업 때 마을하수처리시설 또는 추가적으로 해야 할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할 부분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윤지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남정식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사진보며)
그래서 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지난 10월에 아파트 내의 고층에 물이 급수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모든 시설이 또 모든 민원이 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질의를 두 가지 드린다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관 정비를 위해서 180억 규모의 사업을 재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지방세 150억,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완료될 시점에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잘 감독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자료 16쪽을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과다 계상된 교통통제 안전 처리비 및 가설 휀스 설치비 1억 7,133만 7,000원', '설계변경으로 1억 7,103만 7,000원 감액 조치 완료'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이게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가 없었더라면 1억 7,000만원이 고스란히 날아갈 뻔했어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그냥 대답만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고스란히 날아가는 것 보다는요.
안전시설 비용은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과다 설계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공사하는 과정에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하지 않고도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게 남게 되고, 감액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된 내용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게 공사하기 전에 계산이 돼서 처분을 받았다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인데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런 과정 중에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서 이것이 감사지적 사항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공사시점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 중간이나 이런 것은 과다설계가 돼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과다 설계된 것이 시정이 됐다면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2015년도 행정감사를 쭉 하다보니까 비단 상수도사업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도시과나 산림과나 이런 데서 다수 이런 것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책임추궁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신경을 쓰셔서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치가 됐고 결과가 나왔는데 잘잘못을 따져서 누구 책임추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내용을 조치를 하고 결과를 감액조치를 했으면 상급기관 결과가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감액조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상급기관 지적사항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엄청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조그마한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22쪽을 보면 각종 고충·진정·의의·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내용을 보면 지금 상수도관로 누수 신고가 164건, 녹물·단수·계량기 고장이 389건, 옥내 누수로 수도요금 감면 신청 101건 그래서 3,100만원 감면을 해줬어요.
또 밑에는 부영1차 메인계량기 고장에 따른 수도요금 조정 요청이 들어와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 됐고 이렇게 된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현 상황입니다.
노후상수관로로 인해서 녹물, 탁수, 이물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녹물 및 이물질 발생에 따른 세탁기나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누수로 인한 긴급복구를 해서 연 400건 단수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을 줬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민원사항으로 자꾸 해마다 누적돼서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상수도사업소 남정식 소장님의 조치, 거기에 따른 대안 그런 것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가 기존 시가지의 노후관에서 많이 비롯된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건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노후관사업까지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런 생활민원이 발생하면 가능하면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2년도부터 생활민원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까지가 900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말까지는 570건으로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동안에 노후관 교체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많은 성과가 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하면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더 집중을 해서 가능한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을 해결할 때 원칙에 기준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개인이 어찌 됐든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개인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이해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원칙의 잣대를 대고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잣대를 대지 말고 민원인한테 어렵고 피해만 주지 말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한테도 '어딘가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과 관이 소통이 돼야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소상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해서 소상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남정식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민원사항을 꼭 잣대를 대서 이것은 '맞다, 아니다' 이렇게 가부간에 결정을 짓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잣대를 대서 "단 한치도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은 불가능하다, 해서는 안 된다, 민원인한테 어려움을 이해하라고 했으면 관에서도 어느 정도는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민원인들한테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절 석재단지에 식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번에 관 교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곳이 이번에도 어려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저희는 가장 염려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보다 그 물이 안전한 수질이 공급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절 석재단지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절 소재지에서 수도관을 끌고 가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진기 쪽에서 가면 안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진기 쪽에서 가면 안 되고 보절 소재지에서 와야 된다, 그 이유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관이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왕정안위원 진기는 안 들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진기는 저 밑으로 들어가서,

○왕정안위원 저 밑에서 그쪽으로, 관 설계가 그렇게 돼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과에서 보절 석재단지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보절 산업단지로 명칭이 명명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보절 석재단지로서의 보절에 있는 석재단지가 석재를 가공하는 업체만 입주를 할 수가 있는 법적인 조항이 됐는데 이제는 용도폐지를 해서 보절 산업단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노암동 산업단지만 해도 평당 24만 8,000원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절 석재단지가 아닌 보절 산업단지로 명명이 됐기 때문에 상당수 입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기회에 거기에 상수도관이 설치가 된다면 입주하는 사람들한테도 상당수 도움이 될텐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물이 공급되면 물 사용량이 적었을 때 관 속의 수돗물이 너무 오래 정체가 되면 그속에 있는 잔류 염소가 다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돗물을 마셔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수질적으로 불안정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적은 수용가 쪽에는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수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못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래서 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규모의 물먹는 수요가 형성됐을 때 이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왕정안위원 입주가 된 후에,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같이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최소한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업체들을 조사해 봤거든요.
산업용수로 쓰는 것은 다 지하수를 이용하고 음용으로 쓰는 것은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절 소재지에서 거기까지 수도관을 끌고 가면 최소한 80㎜ 배수관을 깔아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80㎜면 이 정도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굉장히 커요.
몇 개 마을을 먹이는 물이에요.

○왕정안위원 80㎜면 직경 8cm를 얘기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런데 그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보절 소재지부터 그 안에까지 있는 물이 매일 순환이 돼야는데 현재 있는 가구가지고는 순환이 안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최소한 보절 산업단지에 몇 개 업체가 입주가 돼야 가능한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은 업종에 따라서 실제 수돗물을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속에 있는 물의 양과 업종에서 물을 쓰는 양을 계산해 보면 '물이 하루만에 순환이 되겠구나, 며칠만에 순환이 되겠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 사용하는 양과 우리가 공급하는 양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심가지고 있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보절 산업단지에 입주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면 입주 후에라도 세밀하게 관철하셔서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180억 기채를 내서 상수도관 교체를 하는 목적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수질은 좋은데 준공과정에서 관이 나쁘니까 교체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수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좋은 수질을 공급할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인간이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전평기 밥보다 먼저 찾는 게 물이고, 이쪽에서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이 됐고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2위를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지난번에 산동 등구 쪽에서 모터 고장이 나서 밤 늦게 오셔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충분히 1위도 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7쪽을 보면 집행률이 73%인데 연말이면 연차사업, 이월사업 빼면 거의 다 마무리되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다 집행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채 안 돼요.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193만원 나오는데 더 쓰시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5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15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난번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전평기 누수율 관계때문에 해가지고 "관로 예산을 많이 줘라"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누수율이 22.8% 정도 나와가지고 전남, 세종, 경북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아요.
특히 남원같은 경우는 노후 관로가 더 많고 1인당 관로가 길어가지고 더 누수율이 높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난번에도 녹슨 관로를 가져오셔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로 안타깝고 심히 부족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아까도 업무추진비 얘기했지만 더 쓸 수 있으면 쓰셔가지고 국도비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환경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환경부는 저희 지자체나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국비 부담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2번이나 노후관 교체를 위한 국비지원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전국 지자체 대표로 남원시가 참여해서 토론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많이 무르익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녁이 최종 결정되는 날입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잘 사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힘있는 사람들은 물을 사 먹으면 돼요.
그런데 서민들,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정말 수돗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가지고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15년치를 보면 14년도 수입하고 15년도 징수액, 체납액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4년 대비 18% 증가했고 또 징수액은 15% 증가했고 체납액은 10월 말이라서 27% 증가된 것입니까?
12월 말로, 지금 10월 말 자료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10월 말 자료입니다.
체납액 관계는 작년보다 저희 직원들이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마 연말가더라도 작년보다는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환경사업소에 얘기를 했는데 저도 파는 것도 잘 팔았다고 이렇게 사업을 했고 돈 받는 것도 나름대로 요령을 찾아서 잘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독촉장이나 우편으로만 할 게 아니고 직접 대면을 해서 상수도사업 쪽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만나게 되면 안 줄 분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 줄 것인지 꼭 확인을 합니다.
언제까지 납부를 할 것이라고 확인해서 그 날짜에 입금이 안 되면 납부가 안 되면 또 다시 전화를 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약속이행이 안 됐습니까?"하면 "지금 급한데 며칠 뒤에 주겠습니다."하면 또 날짜를 정해요.
"언제까지 주겠습니까?", "급한데 며칠 뒤에 주겠습니다."하면 또 다시 날짜를 정해요.
그때 입금이 안 되면 저는 또 전화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우편물로만 한다면 절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들을 보니까 낼 수 있는 분들도 안 내고 계시더라고요.
일대 일로 만나면 정말 수치스러워서도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편물만 받는 것과 실제 직원들이 오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조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고액 및 장기체납자 중에서 생계곤란이 있습니다.
생계곤란이 3건이 있는데 분납 중으로 조치상황은 나와있는데 저희가 위기 관련자나 긴급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주민복지과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계곤란으로 해서 장기체납자가 상수도 사용료를 못내는 경우는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곤란자자 긴급지원을 받아서 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부분이 생계곤란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금 300만원 이하의 통장, 지금 500만원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생계곤란자로 되고요.
기타 다른 재산적인 부분을 보는데 이렇게 생계곤란이라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긴급지원을 활용해서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체납관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지시고 무조건 결손처분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체납관리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결손처분으로 인해서 해주시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74개, 급수시설은 51개가 있는데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현재 수질검사 결과로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돼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불검출로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수치가 적정 수치 이하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허용치 이내요.

○박문화위원 허용치 이하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를 시설하고 관리했을 때 정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저희들 마을상수도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2년 전에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독금물 사건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물이야 조금 부족하거나 세균이 있으면 손보면 되지만 독극물을 투입했을 때가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마을상수도 배수지 물탱크에 보완시설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그런 위험시설로부터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문화위원 마을상수도는 지금 74개하고 계시고 이 부분의 정비내역을 2015년도에 계속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급수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나타나서 사후관리나 보완시설을 정확히 잘 해주시고요.
또 정비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2015년도에 정비를 몇 군데 하셨죠?
굉장히 많이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14군데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4군데 정비를 했는데 앞으로, 14군데가 아니고 29개소를 하셨네요?
전체 농촌 마을상수도 74개소에 대한 정비내역이 29개로 되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로가 굵직한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는 소규모인 모터위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9개소를 2015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한 만큼 여기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기본적으로 마을상수도의 관리 주체는 마을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장이 관리하면서 경미한 부분은 마을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비가 들어가거나 모터가 고장난다거나 천둥, 번개 이런 것으로 해서 시설이 파손된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시설을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9개소를 전체 다하신 것은 시설정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설정비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2016년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매년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면 모든 시설은 한번 손봤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고장도 발생되고 마모도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상시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유지관리를 최대한 잘 해주셔서 마을상수도 좋은 물 먹는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배수관리 토설사업을 하셨습니다.
11월 중에 인월지구는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다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다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10월에 자료가 와서 그런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배수관로에 대한 토설사업은 목표가 달성이 됐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100% 달성이 됐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까지 저희가 공공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82.6%에서 91%까지 2018년까지 하신다고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가능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여기에 있는 수치는 환경부하고 이미 조율이 끝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2018년까지는 91%로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환경부와 같이 계획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잘 완료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2018년 이후에는 100%네요?
2020년까지 100% 추진이 다 된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018년까지 91%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2020년 정도되면 100% 다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020년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장기계획으로 세웠는데 저희들 목표는 2020년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2018년까지 91%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자연 방사성물질 검출지구 상수도공사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상이 5개 마을인데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이 5개 마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상수도공사를 하실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자연 방사성물질 검출지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올해 일부 설계한 곳이 있고 또 내년도에 설계하고 또 관로 부설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합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남원시민의 안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쪽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기체납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스안에 보면 중간 부분에 '하이츠콘도 회생절차 중'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 하이츠콘도는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사용중인 요금은 다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기왕 체납된 것은 회생절차 프로그램에 의해서 별도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양희재위원 그 밑에 운봉에 부도로 인해서 소유권 변경을 했다고 했어요.
소유권 변경이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변경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은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직 받지 못 했고요.
그런 경우는 기존 사용자한테 지속적으로 재산 추심절차를 거쳐서 재산이 확인되면 체납액을 받도록 합니다.

○양희재위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부도나서 사람이 사망했다면 모르지만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재산조율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체납횟수가 26회 있는 데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거광효도원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체납횟수가 26회될 때까지 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누적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어야 5회 정도 체납이 됐으면 그렇다고 하는데 26회까지 그 동안에 징수를 못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납횟수가 많이 가기 전에 징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치공장 밑에 상호를 거명하기가 뭐한데 '단수 중'이라고 그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무래도요.

○양희재위원 이것은 유관 부서에서 하면 빨리 징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중간에도 보면 한 달치 내고 사용을 하고 또 안 내면 단수됐다가 한 달치 내고 이런 경우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재위원 폐업이 되고 경영난이 부실하고 생계가 곤란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데는 좀 과감하게 징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체납횟수가 많이 가기 전에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 공급 현황을 보면 연도별, 일일평균 수돗물 생산량이 차이가 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2013년도에는 증가했다가 14년도에는 일일 천톤 정도 감소가 됐고, 2015년은 아직 10월 말 기준이니까 평가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동화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물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미세하지만 해가 갈수록 유수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유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물은 쓰지만 새는 양이 적어지니까 같은 물을 받더라도 새는 양이 적어지면 결과적으로 구입하는 양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월락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거의 균등하게 생산을 하고 나머지 부족량을 광역 동화정수장에서 받는데 유수율 증가분 만큼이 동화정수장에서 물을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명시,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용역 부분이 있는데 70% 밖에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용역인데 왜 이렇게 적게 됐을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고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법 개정과 연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사항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용역 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현재의 상태대로 해서 우선 용역을 납품받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개정을 하는 걸로 하면서 했는데 개정기간이 지연되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상임위에서 계류가 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들이 남원에 많아졌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을 남원시에서 갖춰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개인주택이 있을 테고 또 다섯 가구 이상하면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분에 상수도 부분이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을 농정과에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기준에 의해서 배관이라든가 사업들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가 귀농·귀촌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기반시설 차원에서 상수도 비용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향후의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타부서에서 보조금을 준 것이지만 다음에는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관에 연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 연결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 매설 심도나 누수가 되지 않도록 수압검사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끝나야 향후에 광역상수도가 연결될 때 그 관을 재사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왜냐면 시설비가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미터당 8만원 정도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들이 없을까요?
개인이 시설할 때는 싸게 먹힐 수도 있는데 정해진 업체에다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귀농·귀촌하는 곳에 시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업체에 해라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누가하더라도 그 정도 비용은 소요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과거처럼 아무나 배관공사를 하던 시기에는 저렴하게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대로 파고 또 누수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관 연결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거의 그런 수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귀농·귀촌인들한테 모든 것을 맡길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도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 지원분야 얘기가 나오면 참 복잡해지는데요.
저희들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50% 대입니다.
저희들이 100원어치 물을 팔면 실제 받는 돈은 50원밖에 못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 요금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도록 수도요금을 인상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요금 인상은 마지막 카드고 유수율 제고나 불필요한 예산 투자를 막아서 요금 현실화에 근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적은 가구에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융통성 있게 봐 주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광역상수도의 배관을 연결하려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칙도 중요하지만 한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상수도사업소는 남정식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분들이 정말 애쓰신 것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2014년도 체납실적 징수율이 99%인데 대단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97.4%인데 징수율이 상당히 높고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전국 334개 중에서 최고 등급 '가 등급'을 받으셨고요.
또 전라북도 같은 동일 그룹 내에서 1위를 하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정말 저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업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재정 규모도 많이 좋아졌고 급수 수익금도 감소가 되는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와 더불어서 내년도에도 더욱 애써주시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논의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감사계획서는 사전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감사활동을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오늘 현지감사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지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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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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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