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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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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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건축과,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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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30일 (월) 10시1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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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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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건축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윤지홍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농업인들과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한 결과 전라북도에서 저희 남원시센터가 우수농촌지도기관 대상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고소득 지역특색사업 공모 1억원 확보, 농식품 및 아이디어 가공제품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이밖에도 여러 명이 개인 시상을 받는 등 그 어느해보다도 여러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올렸으며 사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개설해 북부권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임대사업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과 농업인과 저희 지도공무원 모두가 헌신의 힘을 쏟은 결과라 여겨집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결과평가를 개최해서 앞으로 농촌지도사업 및 남원농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는데 노력하여 대외적으로 남원 농업이 인정받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미비점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을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년도 한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도사업, 시범사업, 일반사업을 통해서 실제 농촌 농업이 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농업대를 운영해 가지고 농업과 관련이 없는 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은 한달 동안 애써주시고 집행률을 봐도 81% 정도 돼서 다른 농업 평균 집행률이 65%에 불과한데도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올 연말이면 거의 집행이 되겠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5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센터의 조직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술센터는 지도사업, 시범사업, 일반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 1년 반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술센터 역할은 지도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2개 면을 한 분이 맡는 지역이 일곱 분이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일곱 분이 2개 면을 맡고 지도사업을 했을 때 문제나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충족이 가능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물론 100% 충족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두 휴대폰이 연결돼서 부재중을 걸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백에서 근무하다가 산동분이 와서 자리에 없으면 전화를 하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100% 충족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지 출장이 급하면 그쪽에 출장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쨌든 지도사업 자체는 현장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각 상담소에 배치가 된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민이 봤을 때는 불편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든다면 당장 시급한 상황이 발생됐는데 산동과 이백을 같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산동에 계신다고 봤을 때는 시급을 요한 상황에서는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흐름은 다른 시군도 보니까 한 분이 2개 면을 맡는 지역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이 그렇다 하더라도 남원쪽에서 봤을 때는 불편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총 정원에 비해서 우리 지도직이 43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담소를 모두 배치하게 된다면 본소 운영을 거의 할 수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곱 분이 2개 면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6명 충원을 요구했는데 일단 장애자 분은 필기시험에서 떨어져서 없고 5명이 1차 합격을 해서 7명이 돼 있습니다.
2명은 면접에서 떨어져야 되고 다섯 분이 배치되고 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연령이 많은 중간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층이 있기 때문에 상담소를 나가려면 최소한 업무에 능숙해야 되는데 현재 배치가 어렵고 그분들이 오면,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만요.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짧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하여튼 연차적으로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간층이 없을 것을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도사업뿐만 아니고 인적구성상 기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점차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걱정스러운 게 전공과 무관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도 몇 개 파트가 있죠?
작목이나 축종이 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다른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분야,

○부위원장 전평기 축산분야도 그렇고 수산분야도 한분이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일반계약직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최고 아래 직급이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리더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 자체 업무가 원래 추어 내수면 양식이 아닌데,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은 이따 이야기 듣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만 답을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전공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수산직은 전공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공인데 앞의 담당을 맡고 있는 게 아니고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역시도 그럴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59쪽 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본소, 금지, 인월, 사매까지 해서 4군데에서 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해가지고 받아봤는데 이용률이 높은 그런 기종같은 경우는 굴삭기는 대당 55번을 이용하고 종자소독기는 대당 2번 반 정도 이용하고 콩예초기는 0.6번, 박피기는 아예 이용을 안 했어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박피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구비를 했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답만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박피기 이용을 못했던 것은 시기가 지난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이용을 못했고 내년초에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로 우리 농촌 농민들이 필요한 기종들은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용률이 낮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잘하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66쪽 보겠습니다.
축산과 과장님 안 오셨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축산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토양 성분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기본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기본이고 그러면 토양검사를 왜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농가들의 토양속에 집어 넣어야될 유기물 인산, 가리, 질소,

○부위원장 전평기 이후 토양검사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적정 시비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성분을 알아야,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성분이 나오면 그에 따른 처방이 동시에 기계적으로 딱 나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토양 성분검사를 해서 성분에 의해서 작목을 어떤 작목을 심을 것인가, 작물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필요한 양이 있을 거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농가들이 작목을 먼저 가져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토양 성분검사를 해가지고 성분이 나오잖아요?
벼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를 심어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요구하는 성분이 있을 거아니에요?
질소, 인산, 가리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과부족 되는,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 부족한 양을 시비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부분에 대해서 현장지원과장님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농사를 짓는 동안에는 그동안에는 책자에 의해서 시비처방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과학적 영농을 위해서 시비처방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 체킹을 해서 비료처방을 받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 품질을 높인다든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성분검사 퇴비처방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액비성분검사 받았고요.
부숙도 측정결과서 받았고요.
처방서 발급내역서도 받았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논은 한 평당 액비를 1㎏만 살포해도 되는 논이 있고 어떤 논은 한 평당 3㎏를 살포해야 될 논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대로 접목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처방은 정확히 해주고 있는데 액비사용도 처방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일부 현장에서는 그렇게 지키지 않는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윤지홍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등설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지난 번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양돈농가에서 미생물 급여를 해가지고 발효를 완숙을 시켜서 처리업체한테 매뉴얼대로 가야 돼요.
양돈농가, 유통센터, 공동자원화 액비 발효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재활용처리업체에 토양 플러스 액비성분 의뢰를 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받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재활용업체에 시에 살포된 액비살포계획 승인신청을 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시에서 현지확인 후 액비살포 승인 실시를 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다음에 재활용업체는 읍면동 농가 입회하에 살포를 실시합니다.
살포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신청도 농가가 직접하는 게 아니죠?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가 직접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직접 안 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직접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살포지 조사료 심는 업체에서 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저희 농가가 직접하도록,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받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신청한 자료를 제출 하실래요?

○축산과장 이장근 현장에 가서 한번 저희가,

○부위원장 전평기 축산과에 신청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지홍 축산과에다 농가에서 액비살포해 달라고 요구한 자료가 있냐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자료는 없고요.
구두로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구두로 합니까?
그러면 기록한 게 전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액비살포 유통업체에서는 기록을 하죠.
몇 필지, 몇 평당 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돈농가, 유통센터, 공동자원화 액비 발효를 시켜야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당연히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양돈농가도 액비를 잘 하신 분은 잘 하시고, 안 하신 분은 안 하시고 그러죠?

○축산과장 이장근 잘 안 하신 분들은 센터에서 미숙이 나오게 되면,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잘 하시는 분은 뿌릴 수 없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양돈농가는 잘 하신 분은 잘 하시고 안 하신 분은 안 하시고 유통센터도 에코바이오는 잘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잘한 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축협도 크게 민원제기가 없으니까 잘한 것으로 보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보편적으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정된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 한군데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또 지정되지 않은 업체들 가장 크게 문제죠?

○축산과장 이장근 지정되지 않은 업체들은 현재 매뉴얼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어서,

○부위원장 전평기 안 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다음에 토양 성분 의뢰를 누가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들이 하죠.

○부위원장 전평기 농가들이 합니까?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토양 성분 의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기 바쁠때 안 하고,

○부위원장 전평기 액비 성분 신청을 묻습니다.
누가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가 해가지고,

○부위원장 전평기 농가가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유통센터에 지원을,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만요.
현장지원과장님!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농가가 직접 성분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처리업체 사람이 와서 의뢰를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업체가 부숙도를 확인해서 농가한테 얘기를 해주는 타입이 있고요.
농가가 직접 가져와서 부숙도 조사를 하고 처방서를 받아서 업체한테 가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 방법이 병행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에서 맹점을 짚겠습니다.
업체가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심증이에요.
가정을 합니다.
발효가 잘 된 농장 것 샘플을 채취해서 갖다 제공할 수 있어요.
가정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간제가 됐든 직원이 하나 투입돼 가지고 직접가서 샘플을 액비저장소에서 채취해가지고 의뢰하고 확인해서 완숙이 됐을 때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처리업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점이 생기고요.
처방서 발급은 아주 잘 해주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재활용업체에 시에 살포된 액비살포 계획승인 신청을 합니까?
살포 전에 승인 신청을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살포전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축산과장 이장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도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승인신청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축산과장 이장근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부위원장 전평기 하고 있습니까?
자료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시에서 현지 확인 후 액비살포 승인 실시를 했습니다.
현지 확인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10월부터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0월부터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재활용업체는 읍면 농가 입회하에 살포 실시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일부 유통업체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를 파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파악만 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패널티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도 아셔야 되니까 축산과 한 것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농가에서 발효가 안 돼서 나가고 있고 미생물 급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악취로 인한 시민들 불편, 우리 산동 쪽의 액비저장시설있는 그쪽 지역에 발효가 안 된 것을 다시 발효를 시키다 보니까 그쪽 하우스하신 분들이 하우스 내에서 일하려면 머리가 아파서 못 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살포량 아까 성분검사해 가지고 벼가 1년 동안 성장해서 수확할 때까지 필요한 양, 그리고 추가 시비량 처방서를 가지고 적정 시비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입회도 안하다 보니까 몽땅 물을 강이 될 정도로 뿌려버려요.
그러면 과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과잉이 되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거의 과잉된 나락들은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산동지역은 거의 살포를 포기했고 몇 농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이백 쪽으로 넘어왔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백 남평, 계산 여기에 많이 해가지고 10농가 정도가 쓰러져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면 산동이고 이백이고 수확을 하려면 콤바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콤바인 작업을 거부합니다.
또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둘째치고 수확을 하게 되면 쭉정이가 절반 정도 나옵니다.
수확량이 절반 정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이것을 잘 선별을 해가지고 수매를 가지고 가면 액비의 나락인지 아니면 액비를 쓰지 않은 나락인지 딱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액비를 쓴 나락은 시커멓답니다.
또 볏짚이 쓰러진 상태에서 수확을 해서 볏짚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싹 쓰러져 버리니까 볏짚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썩어버렸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썩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액비를 제대로 활용을 잘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한 30만원 가까이 화학비료 절감효과가 있는데 액비를 잘못쓰면 수확량 줄어서 손해, 트랙터 작업을 안 해서 손해, 볏짚 사용을 못해서 손해 그러면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버리면 200평 한마지기당 쌀이 3가마니 반정도 나온데요.
절반이 줄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한가마니에 15만원이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세가마니 반이니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50만원 정도 되겠어요.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다가 볏짚을 롤로 묶으면 롤에 의해서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한필지 200평을 했을 때, 100평당 한롤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200평이면 2롤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4만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팔아요.
얼마가 손해입니까?
200평으로 계산해서 30~40만원 손해보죠?

○축산과장 이장근 롤로만?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죠.
쌀하고 볏짚을 못 팔아서,

○축산과장 이장근 200평으로 계산했을 때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아까 15 나누기 3.75하면 될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절반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볏짚 못 팔아서, 볏짚 들어오는 게 9만원 잡고 그러면 나올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0만원~30만원 정도 손해보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액비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양돈농가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 전평기 살포지가 없어지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살포지가 없으면 어디에 퍼야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옛날과 같이 하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이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공동자원화 시설이 필요한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반납하려고 하죠?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현재 예산상에서,

○부위원장 전평기 할 장소가 없어서 반납하려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농가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원에서 살포를 못하게 되면 톤당 1만 3,000원에서 2만 2,000원까지 살포비를 줍니다.
완숙된 것은 1만 3,000원주면 되고 운봉 그쪽은 바로 원수를 가져와 버리면 2만원대 가까이 줄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에서 운봉 에코바이오에서 안 받아주면 외지로 반출을 해야 됩니다.
반출을 하려면 4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농가들도 역시 손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매뉴얼대로만 잘 해주시면 양돈농가도 손해볼 일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산동 같은 경우는 액비저장시설있는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것이고 또 경종농가 살포를 하는 농가들도 그런 피해가 없겠죠.
화학비료 절약되잖아요?
20~30만원 절약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또 시민들 악취 안 나와서 좋고, 그래서 토양 성분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액비성분검사 중요하고, 시비처방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동안에 잘못됐죠?

○축산과장 이장근 그동안 잘못된 것은 10월부터 개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잠깐 말씀드리자면 10월부터는 현장에 가서 아까 그런 부작용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여기 센터에서도 오셨으니까 처방전이나 또는 토양검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가 알아서 그리고 현장의 유통센터가 알아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년도 영농교육에서도 서로 확대하고 공감을 시켜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대로 원칙대로 해주시고 별도 기간제를 뽑든지 어쩌든지 해서 그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기술센터도 문제는 뭐냐면 다년생 과수있죠?
사과, 포도 배 같은 거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같은 경우는 최소 2년에 1번씩이라도 토양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아무생각없이 유기질비료 살포 시비를 하겠지만 나무가 열매를 맺고 1년에 소요되는 성분들이 필요할텐데 토양성분검사없이 농가 요청대로 갖다주면 과잉인지 부족인지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과실 당도가 문제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또 색깔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저는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도 그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셔가지고 접목을 해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축산과는 이제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축산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직원 퇴장)

○부위원장 전평기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작목이 백향과가 있었는데 작년에 올린것은 여러 가지 작목이 있었죠?
와송, 블랙커런트, 모링가, 백화송이 있었죠?
올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나머지 언급이 없는 부분은 사업성이 없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사업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사업주가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한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금년에 사업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사업비가 없어서 안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백향과는 보니까 작년에 수익성하고 올해 수익성하고 차이가 나요?
작년에 예상 조수입이 10㏊당 1만 1,000원꼴, 올해 1만 5,000원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염려가 되는데요.
고랭지 생산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차까지는 반당 1,500만원 소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반당이라는 것은,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300평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00평에 1,500만원.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소득분석을 할 때 저희들은 300평을 기준해서 하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수익이 상승됐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려는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우려가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시범사업하셔가지고 어차피 농가들 소득작목 선택을 해줘야 될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미꾸리사업이 정말 저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먹거리 중에 하나이고 또 남원추어탕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또 하나 곁들인다면 우리 남원이 귀농귀촌, 퇴직자들, 영세사업자들 미꾸리사업 잘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실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도 정상적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07년부터 13년까지 101억 정도 투자됐고 14년도에 9억 6,500만원 투자가 됐고 15년도는 예산이 3억 줄어서 6억 8,3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총 미꾸리사업으로 11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담당이신 이강열 계장님하고 전업형으로 했을 때 소득분석 자료를 주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2년 1기작 잡아서 8,170만원 정도 소득이 되고 1년 순소득이 4,100만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양식장 시설비용이 얼마들어가는지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육성기기간이 12개월이라고 자료상에 나와있어요.
그리고 생잔율, 축산쪽을 보면 생존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생잔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생존률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52% 실증이 나왔는데 한 농가에 대한 실증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객관성은 떨어지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소득분석에서 "판매단가가 1만 7,000원에서 2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연산 논밭에서나 개울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파는 경우가 생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여름철, 가을에 많이 나오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때 자연산이 1만원 정도에 팔기도 한답니다.
맞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업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만원에 팔다보면 미꾸리는 1만 7,000~8,000원이면 안 받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자연산이 1만원짜리도 있는데 업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오는 것은 1만 6,500원에 들어온다고 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영향을 받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영향은 받겠죠.

○부위원장 전평기 자연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영향을 받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미꾸리농가가 40농가가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 하고 계신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34농가 정도 되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하고 있는 농가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2농가는 정확히 하고 있고,

○부위원장 전평기 22농가가 정확히 하고 나머지는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34농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술력이 있는 농가가 22농가, 그중에서도 조금 생존율을 높이고 있는 농가가 11농가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자료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문제는 뭐냐면 앞쪽에는 2년 1기작 기준해가지고 순수익을 8,170만원 잡아주시고 뒤에는 사료비 계산을 했는데 12개월로 해서 사료비가 나왔어요.
앞뒤가 안 맞은 자료가 나온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 자료는 가정을 해서 우리가 52% 적용을 하고 평방미터당 입식양을 300미로 적용을 하고 그런 가운데 2,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본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한 분의 실증을 가지고 가정해서는 안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것은 실증한 농가하고 관계없이,

○부위원장 전평기 관계가 있든, 없든 그분께서 2년 이상 육성을 해가지고 출어를 했잖아요?
2013년 4월에 입안을 시켜서 2014년, 2015년.
2013년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014년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2014년 4월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출어를 했는데 그때 출어할 때 7월에 한다고 했는데 10월에 넘어서 11월 거의 다 돼서 출어를 했잖아요?
그러면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0월되면,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만 답을 주세요.
4월에 입식을 시켰던 것들이 11월에 출어를 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다음 연도 9월에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9월에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9월이고 다 출어가 안 돼서 10월에 다 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일부 출어 안 되는 것은,

○부위원장 전평기 어쨌든 1년이 넘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육성기간이 1년이 넘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 가정에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평가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 농가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 22농가 중에 4~5농가, 10농가 정도 돼야만 객관성이 있는 겁니다.
잘못됐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시험연구는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미꾸리 사육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수식, 노지양식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수식하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논생태 양식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순환여과식이 있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논생태 양식하고,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수식이 있고, 수조에 직접 기르는 방법이 있고요.
수조에 직접 기르는 방법은 저희들이 연습을 안 해봤습니다.
지수식하고 벼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논생태 양식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가 하는 방식이 지수식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사매 같은 데가 지수식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녹조식물 심어가지고 미꾸라지가 배설한 분뇨나 사료에서 발생되는 질소화합물이 생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생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생겨서 그게 독소를 유발시키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독소도 유발시킬 수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오염도 시키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공기 부족 문제도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산소도 부족하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레옥잠을 같이 심어주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부레옥잠은 한번 해본 것이고, 산소 공급을 줘서 낙차식으로 해서 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 이 방식이 옛날부터 해왔던 남원에서 최초로 한 방식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아직도 변화가 없잖아요?
다른 방식이 생겼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초기에는 생겼었습니다.
대량 사육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대량 사육하는 방식으로 생겼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양식하면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나눠지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총괄을 어디에서 합니까?
호남에서 총괄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내수면연구소가 있고 또 해수면·내수면 합해서 총괄하는 기관이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도산하로 되어 있는 내수면연구소가 있고 해수면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해수면에서도 민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꾸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서해수산연구소는 뭐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는 해수면만 합니까?
고창에 있는 것은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해수면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해수면만 합니까?
내수면은 안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내수면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내수면도 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서 총괄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총괄은 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로,

○부위원장 전평기 고창에서 내수면과 해수면사업을 기관 차원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내수면만 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고 해수면만 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고창에 있는 업체가 총괄하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내수면사업을 하는 기관을 잘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제가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녀왔는데 그걸 정확히 얘기를 못 하시면 안 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해수면연구소는 해수에 필요한 어종만 하는 것인데 민물고기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꾸리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혹시 바이오플락테크놀로지 방식 들어보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실내양식입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수조로 하는 것 들어보셨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국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견학을 다니다보니까 다 않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하지 않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남원에는 저쪽에 3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짚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어탕 팩을 생산하죠?
그래서 이마트에 납품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크게 홍보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미꾸라지 원료가 어디거죠?
미꾸리입니까?
아니면 미꾸라지로 합니까?
아니면 이식 승인받은 미꾸라지로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미꾸라지이면서도 이식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중국산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가 추구하는 미꾸리는 아니네요?
그리고 생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쪽 이백에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이백에서 미꾸라지만 공급을 해 주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납품을 해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디에서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고향식품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고향식품이 우리 남원에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경기도 김포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김포에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남원에서 원료 주고 김포에서 생산하고 시래기는 누가 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래기는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기술센터에서 공급합니까?
아니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별도 법인을 하는 부분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 것으로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남원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수거하는 자료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게 남원의 팩 제조회사가 영우식품이 있고 엄마손추어탕이 있고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이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 업체를 놔두고 김포에서 생산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이마트에 납품해서 남원에서 생산한 것처럼 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남원에서 원료를 조달해서 남원산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원료만 남원산이고 생산은, 결국에 남원에서 생산한 원료 미꾸라지 양식하고 시래기 남원에서 생산해서 남원의 인력 창출도 해야 되고 그런 기업들 사업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미꾸라지 공급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식산은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까지만 짚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부위원장 전평기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마트에 납품하는 루트는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위원장 전평기 어쨌든 기획실이 했든, 누가 했든 구조는 잘못 됐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문제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에도 지금 팩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에서 할 수 있으면 남원에서 하는 게 맞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남원산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국산이라고 표기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치어 미꾸라지에서 정액하고 수정란해가지고 그다음에 부화를 시키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기술센터에서 부화를 얼마나 생산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년에 평균적으로 240만마리, 금년에는 230만마리.

○부위원장 전평기 230만미 정도 생산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00만미에서 240만미요.

○부위원장 전평기 1년에 총 230~240만미를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한 회전에 80만미 정도 생산하시겠네요?
그래서 생산비가 40원, 50원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농가들 분양단가가 미당 10원, 15원 분양을 하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업체는 생산비가 10원 이하로 나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0원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생산단가 40원, 50원인데 제가 알고 있는 업체는 10원 이하로 나와요.
한 회기에, 1년에 3회전 돌리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최하 300만미를 한 회전에 생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1년에 3회전 돌리면 800~1,000만미를 생산한데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 구조는 많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4월, 5월, 6월, 7월 이정도 해서 분양을 받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생산단가의 30원 이상 4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저희들이 40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문제가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맞다면 10원 이하로 800만미, 1,000만미를 생산한 업체의 생산비가 10원 이하이고 기술센터는 230~240만미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미당 40원, 50원이라면 30~40원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10원씩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맞다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육성 치어생산도 그게 맞다면 한 업체만 바이오플락테크놀로지 방식으로 한 업체만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업체가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우리 남원에서는 3군데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않고 있고 같이 하자고 하는 데도 배제를 하고 있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결론과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사육방식의 제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치어말입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치어생산도 그렇고 육성방법도 바꿀 수 있으면 아까 바이오플락테크놀로지 방식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성공 생존율이, 생잔율이래요.
생잔율이 70%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사매 그분은 52%인데 20%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여기도 생산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 납품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생산량이 많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사육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꼭 찾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육방식이 분명히 이게 맞다면 문제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맞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맞다고 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겠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제가 아까 전공 이야기했는데 전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우는 것도 일반적인 숫자 외우는 것은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나 생리를 모르면 아무리 외워도 필드에 나가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산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꾸리양식으로 성공한 사람과 기술제휴 해보실 생각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성공한 사람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십시오.
그 방식이 한번 여기저기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바이오플락테크놀로지 방식을 접목한다면 사업적인 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되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전체를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정말 시범적으로 2~3농가 정도 해보시고 옳다면 이길로 가야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우리 이식 승인받은 미꾸리 김포로 납품하고 시래기도 제가 알기로는 남원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외부에서 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육방식을 바꿔서 생산하고 시래기도 우리 남원에 있는 농가들한테 수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팩도 우리 남원에서 생산해서, 아까 3개 업체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에 주는 거예요.
생산해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원에서 생산해서 공장에서 팩 만들어가지고 이마트, 롯데마트에 납품하고 이것을 홍보해야지 팩을 다른 곳에서 만들고 원료만 공급해 놓고 남원산 추어탕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첨부한다면 사육방식에서 2010년부터 새우양식을 접목해서 새우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우가 성공하니까 미꾸리에 접목했는데 2013년, 2014년 성공을 해서 2015년도는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그분하고도 통화했고 다른 분하고도 통화했는데 앞전에 그런 제안을 하면 협박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태도를 취해가지고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을 제가 달래고 달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 얘기만 들으면 주관적이니까 몇 분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200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년 정도 117억을 투자해가지고 아직도 자리를 못잡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참 답답하니까 빨리해서, 제가 그분한테 일부러 가봤습니다.
이번에 '신지식인상'받은 거 알죠?
해양수산부장관상 받은 거 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만나 보십시오.
그게 맞다고 하면 서로 업무협약을 하든지 기술제휴를 하든지 해서 같이 사는 길을 찾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 업체는 국산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마트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는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추어사업이 잘 자리 잡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에 관광객들이 주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는데 관광객들한테 "남원에서 생산하는 미꾸리를 가지고 남원추어탕이 진짜 맛있구나, 다른 데는 그냥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만드는데 남원은 미꾸리로 추어탕을 만들어서 맛의 차이가 있구나, 남원에 가서 먹어야 겠다, 남원 팩을 먹어야 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꾸리 사업쪽으로 국도비, 시비 투자한 것만 117억이지 농장들 투자한 돈까지 따진다면 200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양식 문제에만 투자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래기도 만들고,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장들 미꾸리양식을 하신 분들 더 이상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빨리 방식을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그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잘못되자는 차원에서 지적하고 질의하고 대안제시한 것 아니니까 정말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올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나머지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45쪽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적이 됐고 그래서 농기계심의위원들로 인해서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농기계심의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기계 중에서도 꼭 필요한 농기계가 준비가 안 된게 있습니다.
대파 관리기라든가 그런 것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왕정안위원 그것도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고요.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특허 출허를 3종을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특허가 나왔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나왔습니다.

○왕정안위원 특허를 받았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그런 특허같은 것을 더 받고 싶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생각은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영세업자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센터에서 특허나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발굴해서 수요조사도 한번 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특허를 받았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 3가지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제가 농사를 짓다보니까 농기계를 상당히 많은 것을 임대를 해서 쓰는 편입니다.
한달에 두세 번 정도 가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편인데 지금 사매에 여기 직원들이 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공무직 1명하고 임기제 1명하고 기간제 2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센터나 금지사업소, 인월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금지사업소에 가서 보면 아주 직원들이 교육이 잘 돼있어요.
정말로 흐뭇하게 느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고맙습니다.

○왕정안위원 저한테만 그런 것인가, 우리 농민들한테도 정말 그런 것인가.
그게 의문스러운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전체 다 잘합니다.

○왕정안위원 교육이 잘 돼가지고 필요한 것까지 아니면 미처 준비못 한 것까지 전부 준비를 잘해서 주고 교육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때 꼭 칭찬을 해야 겠다, 앞으로 자만하지 마시고 농민들하고 교감을 갖고 더 친밀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시고 사매 농기계사업소에도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꾸리사업을 치어 생산하는 농가가 센터 말고도 5농가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농가도 치어를 생산해서 분양을 한다고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그분들하고 우리 센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치어를 생산해서 분양하는 농가는 영세업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센터하고 농가하고 차이점은 우리 센터는 완벽한 시설에 좋은 사료를 보급해서 치어 생산률이 높아지는데 우리 영세업자들은 시설도 미비하고 또 사료 문제도 예산 때문에 미비하고 지금 보호망이 천적으로부터 아주 난감한 문제인데 첫 번째로 우리농가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보급하는데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뒤따르다 보니까 사료 질이 안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치어 생산을 위해서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시고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도 농가에서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해보시든가, 연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계속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지금 5농가들 중에서는 수달 같은 것이 살고 있는 곳이 요천강변이나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찾아와서 미꾸리를 다 잠식하는가, 천적으로부터 보호망 대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금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PP 재료가 들어가는 비닐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올려가지고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게끔 하는 방법을 보완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미꾸리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천척으로부터 보호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치어를 생산해서 분양하기까지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다보니까 실패율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송동에 가니까 치어를 생산하더라고요.
현장까지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사료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센터에서는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질 좋은 사료로 보급을 해서 치어가 성장률이 빠르고 실패율이 적은데, 농가 자체는 예산 문제가 뒤따르다보니까 치어를 정상적으로 생산은 하되 과정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치어를 생산해서 보급까지 생산률이 저조해요.
그런 것을 교육을 한번 통해서 아니면 연구를 해서 농가들하고 많은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음 2016년도 1월 업무보고 때는 해결방법을 연구해서 발표를 한번 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설을 보완해 주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치어를 생산하는데 우리보다는 취약하죠.
생산시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4월, 5월, 6월 생산이 가능한데 거기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늦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단가 문제가 저희는 10원에 내니까 그사람들도 10원에 내야 잖아요.
옛날에는 직접보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직접보상을 안 하고 친어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미 친어,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 3종,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예산 문제로 정말 마음이 있고 생각은 있어도 추진을 못하는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을 해서 좋은 6차산업에 농가들로부터 생산을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세업자들 발굴을 해서 보조를 할 수 있으면 보조도 해주고 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력이 있습니다.
지원액이 34억 7,800여만원 되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50여건 되고 그다음에 뒤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도 보면 2억 7천 정도가 되는데, 민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잡음이 안 생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전혀 100% 안 생긴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공평성을 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사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희재위원 47쪽을 보니까 용역발주한 게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희재위원 남원 관내에 건축사무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제가 건축사무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수의계약을 체결한 곳이 있어요.
3군데 건축사무소에 2번씩 수의계약을 했는데 관내 건축사들이 10여개 이상될 거예요.
수의계약하는 데도 형평에 맞게 두루두루 수의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에이디티캡스는 공사가 아니고 무인경비 시스템입니다.

○양희재위원 아니요.
지금 건축사무소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전체적으로 에이디티캡스 2군데는 무인경비 시스템이고요.
샬롬하고 한진건축사무소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 금년에 센터에서 크고 작은 신축공사했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희재위원 공사하실 때 설계도면대로 안한 공사가 있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조직배양실을 전년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감독관하고 다 외부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내부까지 실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용역을 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발견됐습니다.

○양희재위원 향후 센터 내에서 어떤 신축공사하실 때는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은 몇 종류나 실증재배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작년에 블랙커런트 했고요.
블루베리도 했고, 금년에는 백향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실증재배하고 있는데 생육상태나 그런 것들이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재배기술을 저희들이 투입을 하니까요.

○양희재위원 아무래도 이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판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온난화가 되다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선점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들은 많이 육성하는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남은 한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실비 지원내력을 쭉 보면 2014년도에 404건의 2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2015년도는 213건에 1억 3,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교육, 연찬, 차량지원, 면허 등등 다양하게 농업 관련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쭉 보면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어쩔때 보면 일회성, 관광성 견학도 때로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향이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불허를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교육을 하고 목적한 바를 추구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관광성보다는 음식 한번 먹고 오고 이런 것 정도는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거의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2014년과 2015년 내용을 보면 2014년도는 2억 1,000만원이 들었고 2015년은 1억 3,000만원 들어서 7~8천만원 차이는 납니다만 반복해서 실비를 지원해 줬고 또 영농회별로 관광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반은 닦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 낭비를 막고 잘 정비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광 차원이 아닌 실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성기위원 45페이지 지적사항 관련인데요.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여러 가지 특허도 출연하고 기술이전도 시키고 설탕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박스 개발 3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성기위원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시키고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까?
특허도 나오고 쭉했는데 농가에 지원해서 보급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3군데에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에코푸드, 모던, 김치보감 3군데에 했는데요.
에코푸드, 모던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고 김치보감에는 이제 갔기 때문에 아직 활용은 못하고 차후에 활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특허는 그렇고 다른 이전이라든가 여러 측면이 있는데 3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조치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만 이렇게 써놓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말로만 써놓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허출연 3가지 하고 기술이전을 저희들이 해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김성기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했냐 이 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주)에코푸드하고 모던영농조합법인, 김치보감 3군데에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앞으로 하고 있는 결과를 이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59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본소, 금지, 인월, 사매 4군데인데 현재 만들어 놨을 때는 그지역의 여러 가지 농산물에 따라서 약간 기계 종류가 다를 거예요.
인월은 인월 나름대로 있고 본소에는 남원시 전체적으로 갔다 놨을 것이고, 금지는 딸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다른 곳은 사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규종이 많이 있고 그 시대에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작목들이 변화가 돼요.
예를 들어 사매에서 늘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작물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기종을 갖다가 4군데에 보관돼 있는 것을 구입만 하지 마시고 교환해서 그때그때 매년은 아니지만 2~3년 지나면 작물이 변한다든지 기종이 필요없다 할 때는 교환해서 구입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61종의 기종이 구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4개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을 갖다 놨거든요.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추후에 예를 들어 운봉 쪽에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면 이쪽에서 필요없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또 최소화시키고 구입 수량을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 내에서 확보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지역특화사업 육성이나 농업인 신기술개발이나 최고의 품질 채소 및 과수 생산을 위하여 정말 올 한해 애써주신 이찬수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달 안에 올해 사업 모든 것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빌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 답변에서 다섯명을 채용했다고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1차 합격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2차에 5명이,

○김종관위원 2차 채용에 5명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도직으로 나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도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신규직원들을 본소에 두고, 본소 직원들이 지도직으로 나가려고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신규자들은 어차피 트레이닝이 돼야 됩니다.
본소에서 각 계에 배치를 하고 또 경험있는 분들을 상담소장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항상 기술센터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직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엇보다도 제가 봐서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전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접 농민들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만큼 절대 결원이 되지 않게끔 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3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2명이 가고,

○김종관위원 작년 부분은 이야기 들었으니까 거기까지만 답변듣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더 두고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결원없이 정말 모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라는 지적이 아니고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음에 46쪽입니다.
사업비 반납 부분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혹시 노지 통망사 씨감자 7,308만원을 반납했던 이유가 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노지 통망사가 저희들이 본래 계획은 100동을 하기로 했는데 과잉생산 염려가 있어서 21동은 반납을 해야될 것으로 분석이 돼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신청농가가 없어서 반납인가요?
아니면 과잉생산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신청농가도 없고 과잉생산 우려도 있고요.

○김종관위원 답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신청농가가 없다든지 아니면 과잉생산이 우려된다든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일단은 신청농가가 없어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과잉생산이라는 말씀을 하지 말아야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일전에 신문상에 "남원 지리산 고랭지 씨감자 없어서 못 팔아요"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씨감자가 과연 없어서 못 팔았을까 하는 생각과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신문에는 홍보용으로 나와있는데 전체 소요량의 30%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완충지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씨감자 목표가 몇 톤이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50톤 나왔는데요.

○김종관위원 목표량이 250톤이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생산실적이 250톤 아니고요?
생산실적이 250톤이에요?
목표량이 250톤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목표는 300톤을 목표로 했어요.

○김종관위원 300톤을 목표로 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런데 250톤이 나왔는데 이것은 규격 선별해서 170톤 납품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씨감자 생산농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풀로 해가지고 아무 사고없이 씨감자를 생산한다면 총 몇 톤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400톤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종관위원 400톤까지 가능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올해 250톤 추진실적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생산을 하다보니까 250톤 생산된 것이죠.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불합격 농가가 91동이 나와서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식용으로 쓰도록 조치를 하다보니까 170톤 정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바이러스가 발생이 될때까지 기술센터에서는 뭐하셨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현장지도를 부단히 합니다.
바이러스가 잠복돼 있으면 보급종으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중요시 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매뉴얼대로 해야 되고 망사를 씌워야 되고, 그런데 일부 농가들이 실천하는 의지가 취약한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것을 저희들이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처음 농가 선정때부터 잘못됐죠?
농가들이 말을 안 듣고 매뉴얼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적을 하시면 그런 부분도 있겠죠.

○김종관위원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이게 돈이 되면 기술센터에서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렇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농가들이 다른 작물에서 돈이 더 되면 그 작물에 신경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소득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선정부터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정말 기술센터에서 권장할 때 "그 사업이 잘 될거다, 돈이 된다"했다면 그 매뉴얼대로 맞았다면 절대 농가에서 소홀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두 가지 다 기술센터에서 소홀했지 않았나,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250톤이라도 실적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드립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는데 생산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병이 와가지고 결국에 씨감자로 판매를 못하고 일반 식용감자로 판매를 하는 그 사람들은 기대에서 완전히 어그러졌잖아요.
2016년도 이 사업 계속 할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계속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씨감자로 해서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씨감자만 지어도 내가 먹고 살만 하겠다' 생각이 들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다면 아마 그것도 그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탈락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탈락된 농가들 중점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6년도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갖고 시작했던 사업인만큼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52쪽을 봐 주실래요?
같은 맥락에서 보십시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상보다 인원이 너무나 많이 와서 추경에 요구를 할 정도로 누구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이 됐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 만족은 않지만 남원시 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한 것에 거의 근접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목표에 근접했다면 더 이상 말은 않겠지만 남원시 재정이라는 말씀은 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재정이 결국에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려고 세워지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래야 좀 전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이 너무나 잘 실행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혹시 49쪽을 보시면 동료 위원들이 지적할 부분은 다 지적을 했고 칭찬할 부분은 칭찬을 했습니다.
자꾸 사업소가 생기다보니까 나름대로 기계수립 문제가 굉장히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필요한 예산은 대개 기획실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년도 예산 준해서 계획을 세워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됐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은 총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발촉이 됐습니다.
기계가 오래된 것 하고 또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고장률이 너무 많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서 국비도 받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의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생각했던 대로 확보가 됐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쩌다 한번 들려보면 자주 나간 기계가 부속이 없어서, 부속비가 없다 보니까 자주 안 나가는 기계를 뜯어서 거기에 맞춥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중적인 손실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이것을 빨리 보급을 해줘서 빨리 수리를 해줘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시간날 때마다 시간을 활용해서 현재 남아있는 기계, 잘 안나가는 기계에서 부속이 맞으면 거기에 맞춥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여분만 있다면 자주 고장나는 기계들 부속품을 미리 구입했다가 고장났을 때 바로 바로 교체를 하면 좋은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고 가장 큰 것이 생각지 못한 것이 고장나면 부속품을 요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불가피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보다는 조금이라도 정말 어렵게 임대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원활하게 공급이 돼서 완벽한 수리가 돼서 농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좀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백향과가 남원 지역의 성공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중하우스까지 하면 가능한데 문제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재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면적들이 늘어나면서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겠다는 것을 예측을 해봅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생산보다 앞으로의 판로가 전망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생산은 당연히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간에 생산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은 가능한데 과연 대한민국의 기호식품으로 떠올라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판로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동감입니다.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유지되면 좋은데 타 도에서 많이 도입을 하다보니까 견학을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과잉생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판로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짚은 것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물론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이것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작물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연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많다고 하면 생략을 하고 뽑아내도 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과잉생산 염려가 있으면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총괄적인 검토를 대한민국 수요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의견을 연찬해서 심사숙고하게 어느 시기가 되면 바로 중단을 시킬 수 있으면, 이 정도면 과잉생산되겠다 싶으면 바로 중단이 돼야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잘 업무연찬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2015년도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이찬수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2016년도에는 더욱더 농민들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계속적인 감사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개선안도 나오고 정책안도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예산 중에 민간자본에 대한 지원도 있고 경상보조금 지원내역도 있고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4-H 2건이 있습니다.
4-H 영농후계자에 대한 지원하고 4-H 학교 과제활동 지원이 있고 또 교육행사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정말 4-H다운 행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이 1,500만원이고 영농후계세대 교육행사도 1,500만원입니다.
2개가 같이 3,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4-H 회원으로서 가입은 됐지만 형식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내의 동아리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동아리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강력히 강조를 하시는 것인가를 질의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학교 4-H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학교 4-H같은 경우는 봄, 가을 크게 2번 합니다.
학교 4-H를 하는 목적은 영농에 대한 것을 요즘 젊은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4-H가 무엇이고, 영농이 무엇이고, 농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더 심어주고 농심 함양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효과가 없다기 보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농수산전문대도 가고 결국에 농촌에 정착하면서 농촌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도 답변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고민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봤을 때 청소년의 달 체험교육이라고 해서 실제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5월에 운봉에 가서 했거든요.
만들기 체험도 직접 했고요.
그다음에 그룹별로 게임도 하고 농촌에 관한 퀴즈도 하고 그런 것을 추진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만들기 체험을 저는 굉장히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의 단체에서 만들기 참여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서 말을 못하는데 체험에 대한 부분도 적정성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맞는 체험이 뭔가, 중고등학생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초등학생에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전혀 아이들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험교육이 되고 이런 진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점도 많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도 그 프로그램 체험을 다 합니다.
그러면 4-H 아이들에게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농촌을 사랑하고 지역에서 정착해서 농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려고 하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단체에서 다하고 있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나 고민이 없는 프로그램을 체험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과제, 문화탐방도 함평에 갖다가 또 어디로 갔죠?
담양으로 가셨나요?
아니면 함평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담양으로 갔습니다.

○박문화위원 함평은 안 가셨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함평갔었습니다.

○박문화위원 함평갔다가 담양에 들리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그런 노선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평에 갔을 때 정말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담아주기 위해서 갔는가, 담양에는 어떤 부분을 주기 위해서 갔는가, 그런 동선에 대한 부분이나 지역적인 것 또 우리 지역과의 차별화된 부분을 무엇을 해주려고 과제활동 지원을 했는가 내년에도 할 거죠?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사랑 운동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지역을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통과제나 단체과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아까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물도 많이 있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역을 먼저 알려줘라,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교육농장이 금년도에 6개소 품질인증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쪽의 교육농장을 돌아다니면서 남원 농업이 현재 이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저희들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학교 4-H 회원하고 영농후계세대는 구별해서 진행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4-H 아이들은 동아리활동 차원에서 학교에서 가입을 한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을 정말 알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영농후계세대와 4-H와의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영농에서 조금 참여하는 것은요.
현재 4-H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하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면서 '당신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왔다' 그런 차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4-H 회원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434명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430명이 학교 4-H 회원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9개 학교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9개 학교에서 430명이면 아주 큰 숫자를 확보했어요.
어느 동아리도 숫자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여는 1차 청소년 체험교육에 170명 오고 공통과제, 문화탐방은 120명 오고 여기에 대한 4-H하고 후계영농할 때는 180명 참석했습니다.
430명 대 120명 참석했다는 것은 굉장히 적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조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문화위원 예.   저조하거든요.
숫자를 늘릴 게 아니라 정말 4-H 회원들에 대한 숫자가 120명만 돼도 실질적으로 괜찮습니다.
전체 회원이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많이 해놓고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보다는 학교별로 20명에서 30명 정도 많이 모여있습니다.
한 학교에 2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곳도 있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참석을 못한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30명이란 것은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학교 지도교사가 9명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부풀린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4-H 활동 과제의 체험공예나 문화탐방하고 4-H 영농후계자 교육행사 1,500만원은 각 학교의 동아리 활동 4-H 아이들의 활동으로 과제를 줘서 직접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담당 지도교사와 할 수 있는 역량을,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각 동아리별로 발표회도 하고 문화체육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4-H별로 학교 동아리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셔서 지역에서의 주제를 줘서 아이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가고 어떤 사례를 이번에도 예산을 지원받는 선배들이 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양화된 프로그램이나 지역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4-H 선배들이 하는 부분을 다양하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개가 1,500만원이 같이 겹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사성인 것으로 하나는 가버리고 하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조금 보완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 미꾸리가 홍보관도 운영되고 운영비 지원도 되고 품질 향상을 위한 기자재지원을 남원추어산업협의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이 되잖아요?
올해만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이 사업은 이렇게 지원된만큼 특성화된 내용이 시민상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굉장히 추어산업에 대한 불만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한 불만이 있고 바라보는 관점의 시민적인 정서도 우리 미꾸리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견이나, 불만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홍보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효율적인 미꾸리사업을 시민들 정서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꾸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에는 몇 농가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참 딜레마구나, 행정은 하고 있다 하고 시민들은 안 하고 있다 하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인가, 정책적으로 해소시킬 방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를 우리가 가서 현장 농가를 보는 농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여주지 않는 농가들도 오픈을 하셔서 보여주는 부분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추어마을도 있습니다.
그 마을을 통해서도 현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줘야 우리 지역에 미꾸리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참여할 농가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하지 않는 것으로 숨어있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로 가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이고 잘못된 정책을 수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에게 정말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미꾸리사업의 농가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인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생산량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꾸리를 한다고 하니까 직간접적으로 홍보 역할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생산량을 해서 업소에 공급해 줘야 되지만 미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홍보 쪽에, 농가참여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내용에는 우리가 5,000만원 보조금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런 자료에 저는 6명이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의 사업비를 쓰셨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단 한 분만 이름을 써 놓으면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5,000만원에 대한 쓴 내역이 자료에 없어요.
5,000만원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분이 다 쓴게 아니고 여섯 분의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해줬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컨설팅 비용도 1,500만원이나 쓰고 홍보물 제작, 농장별 안내도 제작, 교육장 교육용품 구입, 스텐 야외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교육자 안전용품 구입을 해서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해서 5,000만원을 쓰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전혀 자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 5,0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 내역을 해주신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굉장히 체험관광 네트워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자부담이 없으니까 이 사업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연계사업이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당초의 교육 농장이 2010년도에 4개소, 2014년도에 4개소 해서 8개소입니다.
금지에 있는 한 교육 농장은 자기 스스로 포기를 했고요.
6농장인데 1군데가 보절에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했는데 금년에 품질인증에서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안 됐고, 6개소에서 품질인증을 했고 거기는 수련활동인증을 받아서 7개소는 수련활동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농촌 교육농장 6군데를 2015년도 사업에 5,000만원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운영실적이 상이해요.
네트워크를 구축해줬으면 그것을 보완한 것 아닙니까?
잘된 곳과 또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을 같이 묶어서 해줘야 되는데 네트워크라고 해놓고도 각자의 운영실적입니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네트워크를 묶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만 7,000명이고 다른 데는 190명으로, 운영실적으로 내놓은 것은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사업비는 잘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특별하게 실효성을 못 느꼈구나, 크게 효과적이지 못 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실효성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 사업을 가져왔던 것이고요.
금년에 교육 및 품질인증까지 같이 취득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상이하다고 지적하신 것은 7,000명, 적은 곳은 190명인데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교육농장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네트워크를 각 단일품목으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잘된 곳과 또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구축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네트워크는 교육농장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아니요.
각자의 프로그램은 있지만 묶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이 왔을 때 체제를 돌 수 있는 걸 해야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한 농장에만 방문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운영실적이 상이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같아져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1년치를 낸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1년치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했던 사업을 내놔봐라"하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각자의 것만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해주기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1년이지만 내년에는 다시 또다른 팀들을 묶어줄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재 저희들은 묶는다기 보다는 이것을 활용해서 남원의 관광농업을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네트워크팀들만 활성화 해주면 다른 기존에 있던 팀들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체험마을도 저희가 지정돼서 3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그 마을과 네트워킹이 된 6개 또 내년에 다시 구축될 마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셔서 방향설정을 해주셔야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춘향허브마을이나 달오름마을이나 추어마을과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소는 한 군데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잘 끌고 가고 있고요.
2개소는 저희들이 조금만 더 해주면 본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체험마을은 내년에 또 발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내셔서 남원시 전체를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여성농업인 지원정책보다는 성인지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예산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성들 위주로 할 것이 있는데 육성 쪽에서 여성농업인 교육과 농기계 분야에서 여성분들을 위한 농기계 교육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 3가지 정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성에 대한 참여도가 영농에서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용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생활개선에 800여명 되는데 이분들 포함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치중돼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정책은 아닙니다.
정책 중에 교육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내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생활개선의 리더 교육을 지원정책 일환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작게 보는 것 같아요.
리더양성 교육자료만 받아봤는데 우리 남원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교육을 지원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농기계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51쪽 농민상담소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10년도부터 현재까지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죠?
지금까지 현실을 보면 운영에 대한 모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태반인데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항상 이야기로는 제가 짚었을 때 보"강하겠다,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으며, 정읍을 한번 보십시오.
정읍은 우리 시보다 인구는 엄청 많죠.
그러나 공무원수는 300명 이상이 적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정읍 농업기술센터를 들어가서 보면 상담소 운영 체계랄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빛이 나고 있는데 우리 센터는 지금 상담소 운영 건에 대해서 3군데만 단일체계로 가고 있고 7군데가 2명씩 저기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을 해소해 달라고 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부분을 그때그때 우리 소장님 답변이나 과장님들 답변이 "바로 조치 취해서 내년부터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상 그대로예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저희 센터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염려도 해주셨습니다.
실은 농민상담소가 현재 7군데에 7명이 배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결원이 8명인데 이번에 5명이 충원이 됩니다.
6명인데, 장애자는 합격자가 없어가지고 5명이 충원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상담소장들이 2년, 3년차들이 나간 곳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담소 무용론이 나옵니다.
상담소를 철수해서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하 10년차 정도 돼야 농가들하고 어떤 대화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5명이 채용되면 이번 연말에 직할상담소장이 퇴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내기에는, 왜 그러냐면 계별로 2명 내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령 추어 같은 경우에 신규자 1명 그다음에 경력자 1명, 계장인데요.
경력자가 차석이니까 싹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과수에서 경력자가 나가야 되고, 채소에서 경력자가 나가야 되고 싹 나가버리면 본소에서 기능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통 신규자들이 사무실에 2~3년차들이 10명 이상있습니다.
계장을 빼놓고는 거의 다 그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실도 70%는 계장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에 다 뺄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에 못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수도 있지만 2~3년차들이 가야 대화도 안 되는데요.
위원님이 어쨌든 지역에 애착이 많으셔서 상담소장이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능력있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남원이 그래도 농업도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도시예요.
도농통합복합도시라고 하지만 농업이 살아야 우리 남원의 경제가 살아나지 절대 농업이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고 또 그동안에 소외됐던 농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잘못돼서 2명 주고 누구는 잘해서 1명 주고 이런 말들을 대다수 다 하거든요.
그리고 퇴직자 공무원들을 썼을 때 그분들 애로사항도 뭐냐면 "출퇴근이 정시, 정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보통 8시면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시되면 가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와서 근무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보수는 조금씩 주면서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좌우간 평균 10시 정도에서 오후 5시 정도는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채용해서, 현재 채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 전에 퇴직한 분들은 가능하거든요.
우리 농민들하고 전체 교감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직할이 내년도에 저기를 한다고 봤을 때는 직할하고 주천하고 저기를 하고 있어요.
소장도 싫은 기색은 안 할거예요.
직할하고 주천하라고 하면 아마 맡아서 볼거예요.
그런 부분 소장님이 참고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59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정말 엄청난 소득을 창출해주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왜냐하면 이런 농기계들을 우리 농가들이 직접 구입한다고 봤을 때는 잘하면 5년 그렇지 않고는 3년 이렇게 쓰고 버리고 다시 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센터에서는 임대 농기계를 전체 부착기를 구입해서 두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많게는 10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농가들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쭉 내용을 보면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임대농기계를 농가들한테 빌려줘서 소득한 부분이 2011년도에 1,100만원, 2012년 1억 1천, 2013년도 1억 5천, 2014년도 1억 3천, 2015년도 현재까지 1억 1천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금액을 조금 낮춰서 소득은 덜 올라간 것으로 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나 이것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이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 농기계 구입 부분에 있어서 하우스 비닐 피복기 이게 다니면서 들어보면 농가들이 중요하다고 해요.
대당 기계가 15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3대만 구입해가지고 3군데를 한대씩 논다고 보면 4대를 구입해야 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600만원인데 우리 농가들한테는 그 10배 이상 상응하는 이득창출이 되지 않냐, 600만원을 가지고 6,000만원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내년도에 어차피 구입자금이 서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발표됐어요.
얼마예요?
432만 7,000톤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작년 대비 많이 증액돼서 생산이 됐는데 쌀값이 어려워서 농가들이 정말 애로사항도 많고 죽겠다는 소리들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센터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들한테는 득이 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지금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육묘상 처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답을 잘하셨는데 육묘상 처리제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노령화가 돼가지고 약을 안 해요.
그거 한번 치고 마무리를 짓거든요.
수확을 해요.
현재 과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시비보조가 50%, 자부담 50%로 정해졌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게 1만원으로 결정돼서 자부담 5,000원, 시비가 5,000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가들 대다수하는 얘기들이 1만 7,000원까지 값이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최하 1만 5,000원짜리를 잡아서 7,500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7,500원은 자부담을 해서 농약을 구입해서 육묘상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보다 더나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16년도 본예산 세워질 때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소장님이 노력해주셔서 농가들에게 득이 가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쌀값이 내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사업 하나하나가 잘됨으로써 농가들은 우리 남원시센터 그리고 시 집행부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계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조금 따왔어요.
그것을 집어넣어서 단가를 높여 좋은 농약을 쓸 수 있는 것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농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추어 부분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센터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적도 했을 것이고 대안도 제시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센터도 예산집행률을 보면 아직도 18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15년도 말이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동안 잘 정리돼서 전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2016년도에도 농업 예산 챙기는데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11월 27일까지는 약 12억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미꾸리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장 윤지홍 다음에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승곤위원 미꾸리는 어차피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셔서 반복 질의를 안했어요.

○위원장 윤지홍 답변을 하시면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김승곤위원 미꾸리에 대해서는 더 잘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 한 가지만 제시를 할테니까 혹시라도 검토해보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인력 운영에 관해서 지금 1개면으로 농촌지도자를 보내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임대사업소별로나 아니면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같이 함께, 예를 들어 고랭지를 이야기한다면 4개면을 묶어서 농촌지도사를 2명 정도 그다음에 2년차 1명, 신규직원 1명 이렇게 배치가 돼서 운영이 한꺼번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면 인력 활용도나 자기 능력개발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한번 그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안으로만 제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내역을 보면 각 워크숍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개인당 지급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1박2일 같은 경우에 개인당 10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8만 3,000원 어디는 20만원, 어디는 9만 2,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거리가 있고 숙박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준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기준은 정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상급기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감사지적 사항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감사지적 사항 나왔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게 지금 내용으로 볼 때는 수요조사를 안 하고 사업을 시행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여기보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심의회를 하고 농기계 심의위원들이 어떤 기종을 구입해야겠다는 것이 다 돼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에 대한 것은 안 하셨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윤지홍 4월에 하시잖아요?
감사는 1월에 있었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요.
감사를 1월에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 감사를 엊그제 받았거든요.
올해는 이런 사항을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어디 감사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정부 합동감사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지적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적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기종을 선정해 놓고 1년에 10회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10회 이내로 사용했던 기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감사지적 내용으로 볼 때는 2014년, 2015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감사지적 사항이 "사업수립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4월에 하신 것 아니겠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도 전체적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 나온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전체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심의회랑 다했기 때문에 그것에 걸린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제가 시기적으로 볼 때는 4월 이전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고 4월 17일에 농기계 심의위원회를 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면 여기에 지금 농기계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세 분이 들어가 있고, 농협 차장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거의다 농기계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열 분 중에서 40% 이상은 여성 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생활개선회 회원들 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농기계연구모임 회장님이 계시고 부회장님이 계시고 이런 곳은 한 분만 들어와도 되지 않겠어요?
회장님만 들어오시고 경영인연협회 회장이라든가, 과수연합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조정하는 게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으니까요.
임기가 차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연구모임 회장, 부회장을 같이 할게 아니고 따로 따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능하면 분야별로 여성위원들도 생활개선회 분들로 다 하실 게 아니라 과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농업에 직접 기계를 쓰시는 분들로 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쓰시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을 보겠습니다.
기술센터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남원시의 자체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 수입 중에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세원을 보고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정해진 세를 보고 지방세라고 하고요.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시민들이나 농가들이나 어떤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에 대한 것이 세외수입이거든요.
기술센터를 보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수입도 세외수입이고요.
미꾸리 치어생산에서 판매된 수입도 세외수입입니다.
그런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 자료가 일찍나왔어요.

○위원장 윤지홍 일찍나온 게 아니라 일찍나오든 늦게나오든 세외수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0월까지 기술센터에서 판매 수수료라든가 세외수입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씨감자하고 미꾸리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기계임대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외수입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이 정립이 안된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냈던 것은 당초에 세외수입 과징이 체납현황으로 돼 있었습니다.
체납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체납현황이 없다고 해서 세외수입 내용을 제출을 안 하시는 것은 안 되죠.
제가 재정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장 수입에 대해서 세입징수율이 84.43%예요.
그리고 지금 100%된 것이 이자수입하고 농기계순회 수리 부품대가 100% 수납이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미납된 사항들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사업장 수입으로 저희들이 씨감자 168만 8,000원은 2015년 4월에 징수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미꾸리사업장도 248만원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저희 센터는 현재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시기가 아직 안 돼가지고 2,960만원이 안 돼있고 나머지는 다 100%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금액이야 시기적으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금액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당초 자료를 아예 안 냈다니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당초에 냈던 것은 세외수입 과징현황보다는 세외수입 체납으로 돼 있어서,

○위원장 윤지홍 해당 없음으로 써져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당시에 체납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썼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체납이 있는데요?
사업장 수입이 84.4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농기계임대사업도 99.93% 이고 0.07%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10월 31일 자로 저희들이 100% 완납이 됐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자체 수입 중에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자료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제출할 때도 정립을 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 위원님들이 다양한 감사에 대한 지적도 했고 대안도 있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미꾸리사업과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실증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상추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증자료가 없습니다.
감사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처라든가 어떤 행위라도 해주셔야 될텐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꾸리사업은 전평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8년의 세월을 지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될 입장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8년 동안 투여된 예산만 해도 만만치가 않고 그 예산을 다른 공조체제를 갖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입장에서 전국에 있는 미꾸리를 저희 뿐만 아니라 하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업소라든가 또는 연구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남원에서 미꾸리가 많이 생산되고 맛있는 것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성이 있을 때가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체내에서만 연구하고 자체내에서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다각도의 기술들을 도입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10년인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대안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남은 1개월도 올해 2015년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 더 발굴하시고 우리 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잘 찾으셔서 연구하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안전경제건설국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를 마무리 중에 있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예산이 87억, 집행이 60억, 잔액이 27억인데 그중에서 68%를 집행을 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성기위원 미집행 잔액을 보니까 크게 보면 주거급여 17억, 인월 간판사업이 2억원, 옥외광고 4억 등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12월 27일 23억 가량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빈집정비나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예산감액은 없고 주거급여에서 14억이 남아 있는데요.
7억 8,500만원이 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6억이 남는데 11월 하반기 마무리로 몇 분이 급여할 분이 있습니다.
12월에 지급하면 4억 가량이 남습니다.
이것은 국비라서 반납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잔액으로는 아마 500만원에서 700만원 그 정도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행잔액이 몇 십만원씩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21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제가 어제 시간이 있어서 싹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딱 1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건축을 할 때 건축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기계식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협의해서 해야지 지어놓고 그대로 묶어서 팍팍쓰고 있고 또 가서 보면 흉물이던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또 개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우리가 5개소에 기계주차장이 49대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기계주차장 옆에 외부에 있는 것까지 해서는 57대가 있고 49개가 기계주차장인데 사실상 우리가 2년에 1번씩 2대씩 전기 점검을 합니다.
전주나 광주 한국승강기안전지원관리협회에 점검을 하는데 점검할 때 가서 작동하는 것을 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차주 분들이 올라가는 것 위험을 느끼고 또 기계주차장에서 사고가 난다고 뉴스에 보면 나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거의 사용을 안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이후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기계주차장 인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7군데였는데 2군데는 기계주차장 철거를 하고 부설주차장 인근주차장으로 하고 그 자리에 또 대수가 모자란 대수를 하고 인근주차장으로 하고 2군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그런 형편이 못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이 슬고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페인트를 칠하고 보기 좋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절대로 앞으로는 허가를 해주지 마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안 해줄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1군데는 잘 이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4군데는 절대 활용을 안 합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2년씩 연기를 하더라고요.
4군데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보면 방치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허가내주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있는 것이면 철거를 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다음에 27페이지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노암동 주공이 447세대이고 휴먼시아가 956세대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120호를 지원해서 9억 4,5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20호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기 입주자는 무이자를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받을 수가 없고 받으려면 2~3년간 다른 곳으로 이거를 해야 합니다.
이거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절차에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원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불합리한 도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31일에 개정을 했어요.
농어촌 8개군은 기 들어가 있었던 사람도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조치를 할 것인가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저희가 우리 시군 조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2010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입주하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조례라도 해서 조건부를 붙인다든지 뭐 해서 할 수 있는데 도 조례라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2014년도 10월에 농촌지역의 입주자들에 대해서 수급자들 기 입주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이전에 해당되는 전주시나 완주군이나 익산시나 군산시 이런 데는 크니까 도에서 건의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도농 도시인 김제, 정읍, 남원 같은 도농 도시에서는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 뜻대로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원시나 김제는 도농 지역입니다.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농어촌 지역 8개군에는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활용을 안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재원이 남으면 아까 큰 도시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도농복합도시는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이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것은 남원시민이 모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홍보도 해주시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꼭 좀 해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성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법광고물 처분내역을 보면 2014년에서 2015년까지 행정처분으로 계고서 발부만 3건씩 했습니다.
조치가 없어요.
2014년도 3건, 2015년에 3건인데 계획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행정을 불신하고 우습게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업무 189페이지를 보면 불법유통광고물 9만 4,511건을 정비를 했다고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입간판, 현수막 등등했는데 숫자만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0매가 게첨을 했다고 돼 있고 이 내용을 보면 2014년 9월 5일에 게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게첨했다가 철거했다가 다시 또 게첨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1년 2개월 동안에 걸려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힘있는 사람들은 철거를 않고 약자는 철거를 하고 이런 사례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나도 해야 겠다" 이런 사항이 돼가지고 제가 어제 시내를 싹 돌아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법광고가 아주 가는 곳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한쪽에는 그대로 못 했어요.
강자이기 때문에, 여론 때문에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둘 것인가,

○건축과장 이성구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세월호 관련이 제일 남원의 이슈로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한 50매 정도 시내 각 여러 군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싹 철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40여 개가 됩니다만 같이 해가지고 학교 학부모기자단에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기관단체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화상으로 얘기하고 현지 가서 우리 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야겠더라고요.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 걸려있는 곳을 떼지 못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학부모기자단하고 시민단체들이 같이 시장님 면담 신청을 해서 12월 5일에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시장님이나 저는 강력히 못 붙이게 했지만 학부모기자단이나 여러 단체에서 "시내에 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시청에서는 어디를 얘기했냐면 "운동장 쪽에 거기에다만 붙여라" 그러면 거기는 남원시의 예식장도 있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하니까 홍보도 많이 되고 "남원에 가니까 이렇게 붙어있더라"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거기에다만 붙이라고 했더니 기어코 해가지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을 통해서 도통동 공원에서부터 저기까지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타 시군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안 붙이는 걸로 조건부로 해서 붙여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다른 광고물은 집회신고한 외에는 거의 다 철거시키고 수시로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오거리도 봐주시고 우리 남원시청 삼거리도 봐보세요.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1년 2개월 정도 붙였습니다.
전라북도 몇 군데 가봤는데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인천 쪽에도 조금 본 것 같고 몇 군데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핑계로 잡아서 다른 불법공고물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을 게첨해서 개인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1년 2개월 흘렀고 이것으로 해서 불법을 하니까 나도 불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도로변이나 한 군데만 쭉 해서 거기에 같이, 그분들이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일률적으로 해야지 남원시내가 전부다 현수막이 걸려가지고 보기도 그렇고 또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2년 근무를 하셨는데 한때는 남원시내가 주차장이라든가 광고물이 시내 지역도 아주 깨끗하게 정말로 관광도시답게 정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누설이 되고 여러 가지로 사람에 따라서 다른가 모르지만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자료 18쪽 각종 고충·진정·의의·생활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스 6번째 보면 진정에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민원인 귀농 인접필지 공장신축으로 인한 소음, 분진, 환경오염 등으로 건축신고 반대를 해서 처리결과가 마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 협의하여 신고 처리하겠음"했는데 이런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신경을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귀농·귀촌 인구가 2015년도 10월 말인데 상당한 인구가 귀농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역에 사신 분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건축에 대한 분진이나 이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조기에 진정 같은 것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22쪽에 보면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한 농촌 주택을 활용하고 있는데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금리가 2.7%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농협하고 같이 조율을 하십시오.
금리가 2.7% 미만으로 될 수 있게끔 해서 농촌 개량에 좀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촌 주택개량에 대해서 건의를 저희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건의를 해서 농식품부로 도지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량 인하율에 대해서는 아무 시군에서도 건의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 남원시만 유일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건의를 했냐면 우대금리는 1%, 65세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1%로 하고 일반은 1.5%, 2.7%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농식품부로 건의하면서 우리 남원시에서 건의한 그대로 건의사항을 올렸더라고요.
이 사항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현황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공동주택아파트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공통주택이요?

○왕정안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공통주택으로서 허가는 지금 몇 건 나갔습니다.
작년, 올해 해서 15층 이상 30세대 이하로 해서 시내도 서 너건 나가고 운봉, 인월 쪽으로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운봉, 인월에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왕정안위원 특히 공동주택은 다른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차난 해소 문제에 역점을 상당히 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노암동 같은 부분을 보면 과거에 한신아파트 경우에는 1대꼴 미만 0.8대꼴 정도 기준해서 허가가 나갔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법 개정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왕정안위원 0.8대꼴 정도 되는데 지금은 0.8대꼴 가지고는 1세대당 1대도 안 됩니다.
웬만하면 한 집에 승용차가 2대 정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가구당 최하로는 1.3대 이상 많으면 1.5대, 2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공동주택의 승용차를 제2의, 제3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허가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게는 단지 내에서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 1.3대 많으면 1.5대 정도의 주차난 해소가 돼야 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허가할 때 참조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허가나 사업승인 때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거의 예를 들어서 일반 건물은 제외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를 하면 300세대가 넘게 주차장 확보하기는 합니다.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옛날 아파트는 정말 지하실도 지하실이지만 너무나 빈약해가지고 특지대 안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지금 27쪽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내역을 보면 아주 건축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급자에서 해당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회에 2년,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수급자들이 넉넉하면 시에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안 받고 최대한 임대보증금이라도 주고 내가 사는데 임대보증금을 못 낼 형편이 되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1회에 2년, 2번 연장해서 4년에서 6년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죠.
지금 우리 수급자나 생활계층을 보면 60대 이상, 70대 이상 다 노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수급자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몸이 비정상적인 사람을 빼고는 거의 노년층들인데 나이가 늙어가면서 수입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6년이 지나면 이 사람이 과연 이 법대로 해서 집을 비워주고 나가겠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2016년도 되면 6년째 되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연구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6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급자로 있다가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생활형편이 좋아져서 나가신 분들은 우리 남원에서는 현재 나가면서 전부다 6년차 이후에는 아직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 오갈 곳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연구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성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씩 2회에 걸쳐 6년까지 기회를 주는 것은 그 안에 능력을 거시기해서 더 거시기해라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녀분들도 있으니까,

○왕정안위원 그런데 처음에 입주할 때처럼 60대 초반이나 50대 말이나 된다면 노동력 품팔이라도 해서 다만 저축을 얼마라도 해서 2차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60대가 넘어가고 70대가 되니까 노동일도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2차, 3차 돼서 6년이 돼서 만료가 돼서 조례상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줘야 될 입장이 된단 말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필요한 인접도로를 만들어요.
인접도로를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또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접도로를 만드는데 그 도로를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준공 전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먼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준공이 된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도로 유지관리 보수를 시에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경우는 시에서 업자가 인접도로를 만들어서 준공검사되기 전에 기부채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거의 준공검사 전에 기부채납까지 다 끝나고 우리한테 사용검사 신청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도로의 관리나 유지보수는 시에서 해야 한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꼭 기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도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건축 관련 업무를 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집행률을 보면 많이 빠져있습니다.
69%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연말되면 많이 회복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아까도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10월 말로 뺀 것이라 거의 12월 중순까지 가면 집행이 다 이루어지고 제일 큰 것이 남아있는 것은 주거급여 14억 남아있는 것 있잖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건축과장 이성구 14억 중에서 7억 8,500만원을 반납해서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1회 추경에 반납시키고, 6억이 남는데 여기에서 아마 많이 나가야 3억 조금 넘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거급여의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한 3억 몇천 가량은 반납되지 않을까, 최저로 2억 몇천까지 반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집행하고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집행잔액은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것만 남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최대한 집행률을 올려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관리 및 지도·단속 추진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책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1억 1,000만원 돼 있는데 자료상에는 9,99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재 1억 1,000만원 24건을 2014년도에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받아들인 금액이,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상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보면 14번째는 시정 중, 이행강제금 납부로 되어 있고 밑에 17번을 보면 15년 4월 13일에 납부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정 중, 이행강제금 납부 이런 식으로 부기가 돼 있어요.
정리가 안된 것 같죠?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시정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행강제금 납부기간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3회 이상 계고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17번 같은 경우는 고발을 2015년 4월 13일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관음사에 고발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부기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9번을 보면 시정 중 압류조치해 놓고 날짜는 15년 3월 16일 돼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권혜경씨 인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호성암에 스님입니다.
이미 그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개해도 큰 거시기는 없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이 자료하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차 계고까지 해서 지금 당초에 납부를 올해 안에 하려고 했습니다.
1,200만원 납부를 하고 건축물 양성화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메르스 관련 때문에요.
이분이 화가입니다.
그림도 잘 그립니다.
그림을 매각해서 납부한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전시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납부하기로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현황 및 지원사업이 쭉 아파트별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금 한남아파트가 제일 먼저 건축이 된 거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위에 지원사업 단지별 추진현황을 보면 최근 2년간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한남아파트 4회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 이전에 지원을 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한남아파트 관계는 2007년도, 2008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14년도와 15년도 것만 뺀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4년도 15년도만 보조금 금액이 나와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단지 내의 공동이용시설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주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출연해서 할 사업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제가 애매해서 묻겠습니다.
12번을 보면 향교 시영2차아파트는 최근 2년간에 4,500만원을 지원했죠?

○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처음부터 4,500만원이에요?
아니면 최근 2년간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2014년도에 2,000만원을 해주고요.
2015년도에 2,500만원을 해서 4,500만원을 해준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여기하고 이와 유사한 다른 아파트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봐야죠?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해의 1회에 3,0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지원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해의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서있는 것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 3천만원 미만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2억을 세웠다, 그러면 몇 개 단지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신청 금액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같이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의 세대수가 많고 적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노후된 아파트가 있는데 노후된 아파트보다 늦게 준공이 된 아파트한테 4,500만원이 지원됐다는 게 이게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문제는 없지만 하여튼 부당하게 많이 지원된 거죠?

○건축과장 이성구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파트단지가 적은 단지는 자기들 사업비가 적고 큰 단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32쪽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물론 세월호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 내용 말고 다른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 게시대 수가 굉장히 적죠?

○건축과장 이성구 게시대 수가,

○부위원장 전평기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건축과장 이성구 수요에 비해서는 적은데 그래도 현재 많이 신설이 돼 있어가지고 종전보다는 많이 거시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통 게시를 하려면 며칠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게시대는 광고협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밀릴 때는 1주일 이상이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게시대를 집행잔액으로 3개인가 신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또 내년에 가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리산주요소 삼거리 거기가 3개가 있는데 롯데마트 쪽으로 옹벽이 있으니까 집주인도 반대를 안 할 것 같아 거기에 1개를 더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오거리에도 올해 불법광고물이 하도 많아서 행정게시대를 4단씩 2개를 세웠습니다.
확실히 그것을 해 놓으니까 줄어들더라고요.
시내에 점차적으로 행정게시대도 지원되고 학교에서도 불법이 생기고 그래서 학교 부근에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통 게시를 하려면 면단위, 읍면단위는 상관이 없지만 시내권은 보통 한달 전에는 신청을 해야만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게시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게시하면 며칠 만에 다시 철거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15일인데요.
거의 14일,

○부위원장 전평기 15일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문제는 뭐냐면 여름철에 우리 광고 게시하는 상황이나 내막을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보신탕집을 한다, 냉면집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신청을 일주일 내에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7월 초에 신청해요.
그러면 실제 게시가 되려면 한달 뒤에 게시가 되기 때문에 8월 초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수요에 비해서 게시대가 상당히 적다고 볼 수밖에 없죠?

○건축과장 이성구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내 관내에 위치를 오거리 쪽으로 제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거리 시청 앞, 저쪽의 동림교4가 그런 곳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로 하면 이렇게 안 밀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집중적으로 더 증설 계획 검토를 하고 저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 지나면 그만두게 되는데 내년의 일까지 제가 생각하면 욕먹을까 봐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하니 한번 검토를 해달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쨌든 수요에 비해서 적고 그러니까 광고물협회에 지원되는 상황들을 점검해서 그렇게 길게, 신청 기간이 30일 이상 가지 않도록 최소한 10일이라든지 10일 전으로 해서 신청하면 바로 10일 후에는 게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양성화 운영에 대해서 2018년 3월 25일까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실질적으로 이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양성화 이율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한 10건가량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은 많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도 한 분이 왔다 갔는데 인월에서 왔다 갔습니다.
상당히 축사를 크게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평 이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설계사무소와 상담해가지고 건축법이나 모든 법에 합당해야, 거리제한은 해당 안 되지만 그런 것이 합당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가서 하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축산과에 등록돼 있는 축산농가가 1,30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1,300농가 중에 10건 처리했다면 아무리 인정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적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지 않아도 홍보가 안된 것 같다고 해서 엊그저께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토록 하고 또 시에서 이장님들 회의에도 게재토록 홍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정확한 홍보가 되려면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각 축종별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하시고 축산과의 각 농가들 전화번호가 다 있을 것입니다.
문자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비율을 빨리 높여가지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남원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사위원회까지 하면 4개가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지원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아파트 10년 이상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2015년도에 아파트,

○박문화위원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성구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201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동주택의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한 일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20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한 번도 분쟁에 대한 조정위원회는 없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12년 이후에 한 일이 없죠?
이전에도 한 번도 한 일이 없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분쟁이 있으면 하는데 없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저는 그런 질의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남원시 분양가 위원회도 한 번도 안 하셨죠?

○건축과장 이성구 1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4년도에 부영 3차, 5차인가요?
아니면 3차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심사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 이성구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박문화위원 코아루에 대해서 한 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남원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건축과장 이성구 양우 내안애,

○박문화위원 양우 내안애에 대해서 한 번 하셨습니까?
2015년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서 조정위원회나 심사위원회는 진행이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꼭 분쟁이 있어도 이 분쟁을 '그런 조정위원회가 있었나? 아니면 심사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있었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대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먼저 코아루아파트 입주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지하주차장에 있어요.
그래서 입주민의 출입이 굉장히 불편하고 관리사무소가 매우 비좁아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관리사무소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의 주차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택배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것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부탁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입주민이 쉽게 관리소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아파트의 인허가나 설계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 행정이 다 검토를 하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과정에 관리사무소가 지하주차장에 있다는 것, 주민의 복지시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돼 있지 제대로 사용할 수없는 내용으로 돼 있을 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을 전혀 갖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코아루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하층에 있는 것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
있는 줄은 몰랐는데 거의 지상에 관리사무소가 다 있는데,

○박문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성구 관리사무소가,

○박문화위원 지하 입구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지하층 입구에,

○박문화위원 자동차 주차장 입구에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를 하지 못하고,

○건축과장 이성구 지하 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 입구에,

○박문화위원 지상 입구가 아니라 지하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지상에 있죠.
지하에 있다고 해서,

○박문화위원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로 봐야죠.
들어가는 지하니까, 원래 입구는 전면에 또 있습니다.
후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비일비재하게 인허가할 때 검토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런 분양가위원회나 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서 분양되기 전까지는 주체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살았을 때는 입주민체가 이루어져야 분양추진위원회가 들어가서 입주해서 입주민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가 안 돼있는가를 그때 확인이 됩니다.
입주를 했을 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코아루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상으로 관리사무소를 올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소통의 관계가 전혀 남원시와 주민들 간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건축과도 모르고 있다니 답답한 문제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관계는 실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그렇고 별도로 파악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는 지하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한번 별도로 다시 파악해서,

○박문화위원 굉장히 답변이 좋죠.
지하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가 있고 지상 정면 입구에 대부분 일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택배도 받아주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거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허가 내줄 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평당 몇 m만 어느 공간에 있어도 된다는 그런 법적인 주택관리 그 부분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지을 내안애랑 풍산 누리안도 이렇게 지어지지 않을까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 설계도를 정확히,

○건축과장 이성구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그 상황은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시행사와 시공사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라고 계속 대화를 하기도 하고 협조 요청을 해도 전혀 시행사와 시공사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분명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알아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 행정에서 제대로 인허가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이런 설계도를 확인 안하고 해주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입주민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주택분쟁위원회나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하시고 일단 시민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시민은 없습니다.
분양 들어가신 분들은,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결정이 돼야만 시민들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우리 시민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되게 한 번도 실행이 되지 않은 위원회를 한 번씩 가동을 시켜서 현장을 가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확히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코아루에 대한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업무가 힘들게 돼 있고 택배 문제, 또 지상에 올려놓은 대표업체들의 회의실 또 도서관 문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고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셔서요.
관리 주체인 대한주택관리나 코아루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시행사나 시공사하고 하루빨리 내용을 확인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자보수 관계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해결을 못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하자보수는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그것은 한정 없이 기일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도 있다, 분양되기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하는 문제였거든요.
이것을 누가 하소연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별도 보고를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는 분양가격을 심사하는 것이지 사무소나 그런 것은 않고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도,

○건축과장 이성구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분양가격만 결정하는데,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현장을 가셔야죠.
가셔서 이런 부분도,

○건축과장 이성구 분양가격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 하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건축위원회도 하시고요.
분양가도 분명한 것은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분양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내세워서 해야 될 때에 분양가를 제대로 선정을 해주셔야지 아니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코아루아파트처럼 이런 인허가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풍산 누리안이나 내안애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누리안이나 내안애 같은 아파트는 시민들의 공감대 정서상 남원시 행정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행정에 대한 부분을 미덥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가를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그쪽 땅 부지를 샀을 때 도로의 측면 쪽으로 쑥 들어가게 대부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로 측면에 딱 인접해서 아파트 선상을 만들어 놨고 정말 우리 건축과에서 인허가 해주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는가, 이런 것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행되는 아파트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허가를 내줬다, 그런 부분으로 밖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현장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코아루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앞으로 산적된 문제점을 행정에서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부영의 1, 2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매년 5% 이내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은 동결을 해라, 지금 현재 부영 2차는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분양의 마지막입니다.
분양만 해주면 분양가 산정만 하면 진행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5% 내의 인상분은 동결이 돼야 합니다.
정지가 돼야 하고요.
인상분을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까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잠깐만요.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윤지홍 답변하실 계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관등성명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윤지홍 예.   답변 들으시죠.

○박문화위원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시간은 다 쓴 것 같습니다.

○주택담당 박명진 주택담당 박명진입니다.
부영아파트 임대료 관계는요.
저희들이 일단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전화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피력했습니다.
조만간에 정식적으로 공문화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분양금만, 임대료가 될 수 있으면 인상되지 않는 범위로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답변됐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인상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내년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에는 부영 2차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행정에서나 부영 측에서 전혀 대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담당과장님은 부영회사에 직접 방문하십시오.
하셔서 입주자 주민들의 상황을 전달도 하시고요.
2차는 내년 1월로 분양이 전환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 안에 가서 결정을 하시고요.
또 1차도 5% 이내의 임대료 인상이나 월임대료 내는 것에 대한 부분을 동결을 시키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부영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혀 부영회사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상돼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확인하셔서요.
이번 12월 말 안에 가셔서 이런 부분 타결을 짓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영 1차 지하상가 등에 대한 주민의 공동시설을 설치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가서 타결을 해서 주민의 편익 증진에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했으면 그 부분이 해결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하면 이게 5년, 10년 지나도록 검토한다고만 하면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께서도 인상 동결하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12월 말에 가셔서 꼭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공로연수 들어가시려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 운영횟수 10회가 있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를 붙이면 보통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에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10회 한 것은 지방건축소위원회입니다.
시내에 있는 미관심의나 읍면동이나 시내도로 지정 신청 건에서 심의하는데 거의 오후에 하고 오전에는 거의 안 하는 실정입니다.
오후 2시에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많은 때는 3시간 그렇지 않으면 2시간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소위원회를 2번 하시면서 식사하신 게 있어요.
소위원회 개최가 되면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소위원회는 거의 100% 참석합니다.

○양희재위원 100%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네 분입니다.
다섯 분이기 때문에 거의 100% 참석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건축심의 위원들이 스물두 분이 계세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위원님이 총 서른한 분입니다.
교통위원까지 포함시켜서 서른한 분인데,

○양희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이 명단을 보니까 건축공학과 교수가 네 분, 디자인학과 교수가 세 분, 토목공학과 교수가 세 분, 건축사 열몇 분 있는데 위원회 숫자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법적으로 25명 이상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법적으로 25명,

○건축과장 이성구 이 인원이 다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소위원회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위원님들이 네 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 할 때는 이중에서 8명에서 11명 이정도 참석을 하게끔 해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미처 건축 관련된 조례를 숙지하지 못해가지고 인원이 과다하다 싶어가지고 줄이면 안 되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위촉만 해놓고 위원회 열 때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 및 지원사업 단지별 추진현황에 보면 지원액수가 금년에 2억인데 내년에도 이 예산 그대로 편성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2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가지고 5억 2천 가량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대상은 26개 단지예요.
자료에 26개 단지로 나와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26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요.
부영 3차가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돼 가지고 27개 단지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277세대인데 세대별로 풀으니까 한 세대당 3만 1,800원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원예허브과나 농정과나 축산과나 이런 데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데 1가구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되거든요.
국비가 포함되는 지원액수지만 거기에 비해서 공동주택 세대당 지원액수가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고맙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많이 요구를 했지만 남원시 형편상 많이 지원이 못 되는 걸 저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양희재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내년 예산편성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26쪽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금년도에도 수창이나, 풍산이나, 양우 내안애, 노암동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업승인 내줄 당시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본 위원은 교통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도로는 확포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교통난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산시켜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분산정책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하지만 건축위원회에서 교통관련 심의를 우리가 같이 합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31쪽 가로등 설치를 보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비가 금년도에 4억 5,7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아까 전자에 공동주택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귀농·귀촌에 따른 수혜도 증가할 것이고 여러 가지 외지에 있는 독립 가옥에 대해서도 가로등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가로등 설치에 관련된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증액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야간에 활동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어느 정도 위험지구 도로변이나 그런 곳은 80%에서 90%가량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독립가옥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독립가옥도 특히 위험한 도로지역이나 위험지역 그런 지역부터 신설하고 독립가옥은 한 세대인 곳에 쭉 설치는 못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위험지역부터 설치를 해주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32쪽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고, 과장님도 출퇴근하시거나 아니면 출장을 다니시면서 직접 눈으로 보셨겠지만 불법광고물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느끼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신 우리 실무자들 고민도 덜어주고 부담 없이 근무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 예외 규정을 주든지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정당이나 아니면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게첨할 경우에는 검인이나 승인을 안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면 아파트 분양한다는 것도 게첨돼 있고 그것도 보니까 검인이 안 돼있고 여러 가지 검인이 안 된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거든요.
무법천지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그런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공동주택이나 풍산 누리안에서 이번에 상가 분양하면서 붙였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시켜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붙입니다.
또 월요일 아침이면 떼어간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싹 철거를 합니다.
개인들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은 무조건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서 게첨하고 또 선거법이나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철거를 못 합니다.
관련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개인들이 법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튿날 바로 철거를 하고 단체에서 하는 것은 일주일에서 15일 동안 여유를 두고 설득시켜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원 시민단체가 돈이 많고 그런 단체가 아닌데 돈 들여 플래카드를 5만원에서 7만 이상 해가지고 몇 십장 붙였는데 바로 떼면 거시기해서 너무 지저분한 곳은 철거를 하고 협의해서 거기시한 곳은 놨다가 일주일이나 15일 후에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불법광고물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5년도 남원시 주거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축과장님, 직원분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행에 12월 말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혹시 빈집철거 비용에서 예산잔액 3,000만원 남은 것 이번에 감액하나요?
다 집행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빈집철거는 다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10월 말 현재라서,

○김종관위원 10월 말 현재라,

○건축과장 이성구 원인행위는 다 된 상태인데요.

○김종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아마 7집인가가 포기를 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처리됐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여덟 분이 우리가 본래 사업비가 122동인데 그중에서 남원시 예산에 있는 동 외에 130동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 포기를 해서 사업목표에 있는 것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목표달성 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다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애로점은 우리 남원 관내에 사시면서 빈집을 갖고 계신 분은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관외에 계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시에 계신 분들 또 관외에 계신 분들이 "빈집 좀 철거하게 보조해 주세요" 사정을 해도 못할 판에 남원시에서 사업비를 세워놓고 집행하는데 신청했다가 포기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예산을 줄여 놓고 빈집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집 좀 빈집철거를 해주십시오"하고 말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그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남원정미소 휴·폐업 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폐업 및 폐업 예정인 곳이 25곳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남원정미소가 업체 수는 63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38개소이고요.
이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은 35개이고, 휴업 중인 곳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8개이고 현재 철거해야 할 곳이 8개소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빈집정비 예산에서 건축주와 타협이 되면 슬레이트 있는 부분은 슬레이트 있는 비용으로 철거를 시키고 그렇지 않고 일반 빈집은 일반 빈집으로 해서 처리토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까지는 해당이 안 돼서 못했죠?

○건축과장 이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챙겼는데 빈집정비에 해당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미소는 일반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건물 평수가 넓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1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자기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축주를 설득을 시켜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올해 정미소 철거하시려는 분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건축과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2016년도부터는 해당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6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보기 싫은 흉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깨끗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9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2015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우리 건축과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줄여서 그래도 추후에 17가구를 더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업체에다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시행을 해오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14년도까지 집행하면서 인정하시겠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16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시행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건축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업체에 줍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직접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남원시에서 집행한다는 것을 저소득층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 담당들이 그분들을 한번 더 찾아볼 수 있는 서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많은 동수를 하기에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직원은 한정이 돼 있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왜냐면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직이 정말 소외계층에 살고 계신 저소득층 사람들을 한번 더 만나서 "남원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을 하고 나서 또 그분들이 시의 고마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우리 남원시 관내 옥외물 광고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41개죠?

○건축과장 이성구 4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41개소 됩니다.
32쪽에 보면 광고업소 수가 나와있는데 혹시 과장님, 남원시 관내로 해서 입찰 최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전문공사는 7,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문공사는 7,500만원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집행부에 바라는 것이 남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남원에서 조달가격을 조달해서 써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남원 업체에 공사를 발주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간판정비사업이 가능하다면 7,0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 해서 남원 관내 광고업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시켜가지고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지 않아도 협회장님하고 또 광고주분들 몇 분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구간별로 해서 금액별로 분류를 시켜서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 생각을 했는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도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남원 회원분들이 정읍에 회원으로 등록된 분이 네 분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게끔, 수의계약 체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직접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회원으로만 등록이 돼 있지 그것을 만약에 주게 되면 정읍에 있는 업자만 쉽게 말해서 살찌운다는 결론이 돼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로 가는 것으로 해서 조달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수의계약을 달라는 게 아니고 입찰입니다.
똑같은 입찰이지만 전문업체는 입찰이 7,500만원이니까 예를 들어 인월을 두고 봤을 때 아영 골목 또는 농협사가 가는 길 그다음에 둘레길 가는 길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라도 남원 광고업체에 한 두군데라도 입찰에 참여해서 관내 입찰로 가는 것이 남원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그런 사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분리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의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분리 발주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건축과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뿐이지 사실 타부서 집행부에서 분리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물론 조달청에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편합니다.
감사를 받을 때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내가 책 잡힐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타부서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부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성구 아니죠.

○김종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공정별로 분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고물 같은 경우는 힘들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가로등 관계는 분류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단지로 해서 분류 발주해서 지역업체에,

○김종관위원 과장님!
혹시라도 인월이 아니고 다른 데가 간판 정비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는 남원 업체 생각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만 답변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2015년도 사업 하나하나 집행하시고 쾌적한 환경만들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2016년도 더욱더 남원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경건위원장님께서 공로연수 보너스 차원에서 이번 행감 TV 타는 것을 건축과를 택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고마운 일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모처럼 TV도 타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과 지적, 대안제시를 했는데 반복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한 대로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을 박스 안에 보면 인월면 간판개선사업해 가지고 나와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일이고요.
올해 말 준공 예정이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난번, 지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간판정비에 따른 우리 위원들이 장수 쪽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그 과정 얘기드렸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 단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한 그대로 몰고 갈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 관계는 입찰해서 공사 시작 전에 총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결정이 돼야 할 것 같고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은 시작 되기 전에 논의가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정말 장수에 가서 해당 부서 직원, 과장이 나와서 실무 집행을 했던 사업주 거기에서도 나와서 얘기했던 것을 들어보면 장수군민들 전체가 다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렇게 몰고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지 우리 시에서 예산 조금 더 들어간다,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 담당직원 노력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용을 이야기 안 해도 잘 알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7쪽 세외수입 과징현황 14년도 15년도를 한번 봅시다.
징수실적이나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기금운용 및 집행현황에 가서 14년도 수입액은 1만 5,000원, 수입액도 바로 옆 수입액은 5,000원 15년도 수입액이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과정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전년도 수입이 5,000원에서 4억 8,500만원으로 늘어난 이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현재 인월면 광고사업이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기금으로 세입을 잡으니까,

○김승곤위원 세입을 잡아 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수입액이 불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참고가 되겠네요.
어찌 됐든 간에 체납부분이나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0쪽 건축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대로 보면 처리현황이 6,183건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이 541건 중 허가 92건, 신고 449건이고 건축물 착공신고가 467건 중 허가 79건, 신고 388건 이렇게 나와있어요.
기타에 가서 9건 중 진정 9건, 반려 0건, 불허 0건이에요.
반려 민원처리, 불허 민원처리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 전혀 없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반려 민원처리 15년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반려 건이 없습니다.
불허 건도 없고요.
진정 들어온 것만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진정 들어온 것은 9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취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마을에 집단적인 민원에 대해서 현지를 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건축주 분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진정 건이 이게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지에서 귀촌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마을에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무엇이 어쩐다고 하면서 못 짓는다고 해가지고 가서 설득을 시켜서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진정 9건은 다 해결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지을 수 있게끔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남원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형편인데 귀촌하게 되면 2인 이상이 와서 기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을에서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와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자기들이 도시에서 살다 와가지고 농촌 사람을 무시하는 바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상담도 하지 않고 이장이나 통반장을 만나서 서로 "내가 오니까 협조해달라" 그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진정 건은 다 해결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요.
어찌 됐든 간에 타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첫째 인구유입의 효과성이 나타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교부세가 늘어나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 봤을 때 정말 이런 건이 발생치 않도록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부서장과 직원들이에요.
최대한 잘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건이 발생하면 즉각즉각 대응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6쪽 공동주택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있어요.
수창, 풍산, 양우, 노암동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수창은 준공돼서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산 누리안도 준공단계가 거의 돼가지고 입주할 것이고 양우도 그럴 것이고 노암은 이제 신청해 가지고 사업추진하려고 가닥잡고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물론 공동주택사업 좋죠.
허가조건이 안 맞은 조건이 많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남원시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처리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풍산 누리안아파트, 그 아파트가 허가가 잘못됐다고 거기를 다니는 80~90%의 시민들은 다 그래요.
그 과정에 도로하고 딱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마을하고도 붙어 있는 상태지만 4차선에서 좌회전 대기차선 양쪽 들어가서 6차선 도로인데 딱 붙어 있어가지고 엄청난 교통흐름의 장애를 몰뿐더러 아무래도 교통사고도 거기에서 많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동주택 사업주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잘 판단해서 해야 돼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정말 잘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30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월별 지원황이 쭉 나와있어요.
예산 내력을 보면 올해 집행잔액이 17억 2,9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서민들한테나 우리 모든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설명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당초에 지원금액이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분만 건교부에서 세워야 되는데 1년치가 세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도 주거급여에 대해서 타시군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많이씩 배분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한 분이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국가적인 거시기가 되고 복지정책을 한다고 했는데요.
국비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지원 금액에서 시비나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80%, 10%, 10% 해서 그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까 많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비는 4억 조금 넘죠?
10%?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정도 되고 국비가 24억 정도 이런 등등인데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도 예산을 반영시킬 때 우리 시에서 적당 물량을 챙기셔가지고 국비 요구하고, 도비 요구하고 우리 시비가 그만큼만 충당돼서 내년 사업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몫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주거급여 지원 관계는 LH에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LH에서 통계 잡은 목적은,

○건축과장 이성구 LH에서 잡아가지고 국비지원할 때 예산 내시가 내려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LH가 수의계약해서 전체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하는 목적은 그들이 다만 얼마라도 이득 챙기려고, 한 푼이라도 더, 한 가구라도 더 그런 목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것과 LH에서 추진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 사업 추진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특히 이제 가로등 설치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는데 가로등 설치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주면서, 어둠을 방지하고, 도난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요구했던 부분 농촌동 독립가구세대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있는 축사나, 양돈농가, 가금류농가 이런 농가들한테도 수혜가 가야 됩니다.
특히 3농가까지 기준을 뒀다가 해소가 돼서 전체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 정말 산속에 있는 분들은 누가 산속 어두운 곳에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이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 잘 챙기셔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건 한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193등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4억 5,700만원에서 노후 가로등이나 누전 가로등 전부 정비하는데 최종적으로 227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잔액이나 차액을 최소한도로 해서 쓸 수 있는 데로 써서 민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최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인허가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물 올라가는 과정, 건축이 준공된 과정까지 철저하게 면밀히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준공돼서 들어가는 입주과정에서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건축이 부실공사가 돼서 내려앉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봤을 때는 큰 문제로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본 위원이 사진 첨부해서 다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줬기 때문에 그 과정 조치 잘 됐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잘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주택개량 이율 인하를 위한 대응 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10년도부터 계속 이 예산사업비 이율이 비싸다 해가지고 4년째되면서 0.3% 낮춰서 2.7%로 낮춰졌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도 엄청나게 높은 금리예요.
전라북도 전체 시군별로 같이 공동대응해 가지고 중앙부처에다 진정서 내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맡겼을 때 2% 이자를 안 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2.7%면 그들이 2.7% 이율을 받아서 다시 또 금리장사를 하는 거예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좌우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찾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하 1% 정도로 낮춰야 되는데 1%가 어렵다고 하면 1.5% 정도라도 낮춰서 우리 시민들이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함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9월 25일인가요?
소규모 공통주택 발의안을 냈어요.
그래서 발의안이 채택됐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저한테 이 자료를 추진했다는 실적 내용안을 보면 지금 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충당이 될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해서 올라온 부분은 그해에 바로 즉각즉각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되게 만들고, 의원들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1년을 보류해가지고 2년차 되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근거는 없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저희가 9월에 조례가 바뀌어서 현재 해당 단지가 300세대 이상인 소규모 단지가 총 14개 단지가 됩니다.
20년이 경과되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단지가 11개 단지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 내용은 누차 들어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확인해보니까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 1회 추경에는 단지당 700만원씩 소요가 되더라고요.
안전진단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7,700만원이라도 내년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6년도 추경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내년 추경입니다.
본예산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9월에 발의가 돼서 확정돼 우리가 조사를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그것을 다시 짚냐면 금후계획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년 2015년 9월 25일 조례개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로 안전점검실시 대상 조사 및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도부터 예산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시 짚은 거예요.
2017년도면 내년 한해 완전 끊었다가 2017년 한해 더 있다가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계장님이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이미 늦었으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세부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행강제금 이 내용하고 우리 책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진철거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 짚겠습니다.
운봉읍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3월 2일에 내려가지고 자진철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진철거보다도 양성화를 해줘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어떤 강제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했는가, 자진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양성화를 하려면 법을 맞춰야 되잖아요?
법에 적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나서 설계사무소와 같이 상의해가지고 설계하면서 이 부분은 무허가니까 법에 위배되므로 양성화가 안 된다,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양성화 받을 부분은 잔존으로 남겨서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를 다하고 나서 양성화를 받은 것입니다.
어린이집도 철거하고 싶어서 철거한 것이 아니고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건폐율도 오버되고 모든 법에 위배돼서 철거하면서 설계사무소와 같이 상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양성화 처리과정에서 이행강제금 없이 양성화 처리가 된 것은 무슨 맥락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행강제금 없이 철거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고발만 하고 나서 바로 아까같이 법에 맞게 철거하고 설계가 들어오면 이행강제금 없이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해당되는 것은요.

○김승곤위원 5년 이내에 해당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해도 가능하게 양성화 처리될 수 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고발만 하고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고발한다고 봤을 때는 어디에 고발해요?

○건축과장 이성구 경찰, 사법기관에,

○김승곤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했을 때 벌금이 나올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행강제금을 안 물고 벌금이 나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01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건축과가 건승하고 시민들한테 정말 보탬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사업추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2013년도에 5분발언 해가지고 경로당 미등재 건축물들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건축과에서 등재를 한 것이 8개 정도되는데 총 등재된 것 조사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을 주민복지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김종관위원 여성가족과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여성가족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옛날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현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건축계장과 같이 해가지고 "양성화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라"했는데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이 8건이고요.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있는 것,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해당되는 것 그것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더라도 담당계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십시오.
8개는 본인들이 돈을 내서 등재를 시킨 것입니다.
1987년도 이전 건물인가요?
그것은 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등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5년도에 건물 등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접촉이 됐다거나, 구거가 물렸다거나 한 것은 지금 1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개소는 이행강제금 돈을 못 내서 그렇습니다.
8개소는 했고요.
이번에 인월의 대표적인 예로 계암마을이 건축과에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800만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등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을 지어준 곳이 어디입니까?
남원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을 안 만들고 그대로 준공이 나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남원시죠?
엄격히 따지면 잘못은 남원시입니다.
그래 놓고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경로당을 양성화 시켜라,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각 읍면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조사가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계암마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십시오.
남원시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이행강제금 건축과에 내야 됩니다.
사업발주는 여성가족과에서 했을망정 이행강제금 다 내야 되고 설계비 내야 되니까 그래도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과가 건축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 건축물 미등재된 것 다 등재시키십시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경로당이 화재보험을 내야 됩니다.
모든 지원조건에 화재보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등재된 건축물에 화재보험 못 넣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어렵게 살고 계신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합니다.
혹시 2016년도 예산편성이 안 돼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안 돼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한을 잡아서라도 수정예산이든지, 1회 추경이든지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시면 2016년부터 차근 차근 하시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첫발 디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몇 개라도 해 나간다는 마음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에서 2016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을까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생각되시면 꼭 추진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문의를 드렸는데 코아루아파트 분양단가가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평당 530만원 정도.
확실한 금액은 제가 안 가지고 와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30만원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530만원으로 우리가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분양계약을 하면서 사양품목이 있습니다.
사양품목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분양가격에 해주는 면적 외에 사업주체하고 사양품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답을 주십시오.
530만원이고 최근에 분양한 게 400만원내 그리고 호반이나 그전에 분양한 게 300만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주택보급률이 120%가 넘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앞으로 공급해야 될 세대수가 1,316세대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풍산, 양우, 노암동 아파트했을 때 1,316세대이면 그렇게 합해졌을 때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건축과장 이성구 130% 이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30% 가까이 되겠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개인부채가 1,200조가 넘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전세난 때문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400만원내라면 모르겠지만 500만원이 넘었다면 그 속에 거품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삼성에서 최근에 실적이 저조한 회사들 많이 M & A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일부 신문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삼성이 M & A를 할 정도면 2~3년 내에 분명히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제가 짚는 게 뭐냐면 너무나 주택 공급량이 많아가지고 정말 거품 빠지고 은행 돈 차입을 해서 집을 사신 분들 2~3년 내에 만약에 그런 때가 온다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줄 수밖에 없겠지만 참조하셔가지고 남원에서 아파트 사신 분들 빚쟁이로 내몰리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신규 허가할 때 옥상의 출입문 자동개폐기를 장치한다는 이런 내용 아시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입법예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입법예고 중으로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양희재위원 11월 10일 자 지방 신문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와 오피스텔 옥상의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나와있어서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기존 아파트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요.

○건축과장 이성구 아직 지시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있으면 규모에 따라서 규정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한번 봐주시죠.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가로등 관리시스템 관리가 중요한 모양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행감자료 4쪽에 보면 자료가 세 번째 전기운영7급에 보면 가로등 관리가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위, 아래로 해가지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주철 직원인데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만큼 중요한 가 보죠?

○건축과장 이성구 업무만 파악하다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료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로등 관리를 하는데 읍면 지역도 야간으로 순찰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솔직히 읍면 지역은 야간까지 순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며 우리가 읍면 지역은 신청에 의해서만 받고 시내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읍면 지역은 실제로 못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업무분장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건축과장 이성구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돌아가면서라도 한 달에 1번씩 돌 수 있게끔,

○위원장 윤지홍 야간으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문제 되는 가로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내 지역만 순찰하시지 말고 읍면 지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입니다.
아까도 김승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정을 하면서 주변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참고사항으로 남원 시내 지역에 고층건물 아파트가 들어서면 고층건물에 해당됩니다.
주변에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으로써 민원이 없도록 한 다음에 인허가 처리를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산 누리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양우 내안애아파트도 그렇고,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파트들이 올해 준공이 되고 나면 학교들을 다 감싸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 주변에 경관 자체가 많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런 것들은 물론 토지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사업을 하기 전에 시와 면밀히 검토하고 미관에 대해서라든가 지역 주민에 피해가 가는 지역은 고려를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관이나 모든 사항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청 측이나 학교 측의 의견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지을 수 있게끔, 회신이 올 수 있게끔도 하고 또 전화상으로 얘기한 것도 해결해서 풍산 누리안이나 양우 내안애가 사업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 시민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10층이 서든, 9층이든 서든 서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하시지만 아파트가 점점 높아지고 자기 주변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 '아 이것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시거든요.
그런 민원들 안 받으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업승인 전에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풍산 누리안이 사업승인 끝난 뒤에 이그린아파트에서 협의회장님이랑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다른 데는 12층, 15층 나갔는데 그쪽 부분은 왜 10층으로 나갔냐,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준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은 아니고 일조권 때문에 그런 것이다"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으면 회사 측에 얘기를 해서 수창은 우리 시에서 얘기해서 동수까지 줄였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수창 해뜨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얘기했으면 되는데 이미 사업승인 나간 뒤에는 늦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우리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건축과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느 높이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짓다가 문제 된 것보다는 짓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나 주변에 살고 있는 주택들이 "이 정도 높이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이 돼야지 우리 시민들은 단순적으로 생각할 때 '괜찮지,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후속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운봉에도 보면 동강 아뜨리에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시내 중심에 7층 건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동쪽, 서쪽을 갈라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층이 올라가 있는데 그 주변의 주택들이 마당이 동결되고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디에 말씀 못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건축하기 전에 그 옆에 동네 이장님도 살고 계신데 그분도 그냥 해달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차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얘기를 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높이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죠.
건축심의위원회 미관지구 선정하는 기준도 있으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에 경제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과의 태양광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친환경에너지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경관이라든가 미관을 훼손시킨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는 주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앞으로도 민원이 더 발생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운봉의 동강 아뜨리에 같은 경우는 너무 고도가 높다 보니까 주변 주택들에게 침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위에서 주택들 내려다보면 어떻겠습니까?
다 보이죠.
아파트와 주택 간의 거리도 7~8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개인 사생활 침해 같은 것도 고려를 하셔야죠.
그래서 충분히 공동주택이 남원에 들어올 때는 뭔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종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정말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7가구를 더 하셨습니다.
정말 집행시기를 적절히 잘 조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2015년 건축과 업무도 한 달 남았고 과장님도 앞으로 업무가 한 달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한 달 남았지만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건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랜 기간, 한 35년 되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동안에 오랜 시간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위원장님!
참고사항으로 우리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건축 부분 시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남원시 보건소장 최태성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윤지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202회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보건소에서 추진한 각종 보건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시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병의원·약국·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관리, 출산장려정책 등 보건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보건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발생한 메르스 여파로 경제가 위축되고 시민들의 활발한 활동에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행정은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준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르스 종식을 위해 불편했지만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저희 보건분야 평가에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식품안전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전 직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과 시민들 기대에는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제 매서운 한파가 시작되는 겨울입니다.
만성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건사업 대상자들이 걱정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 직원분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2015년도 정말 복리, 삶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점 감사드리고요.
소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큰 상을 연말에 받게 된 점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잘 마무리해주시고 2016년도에는 더욱 좋은 사업 많이 해서 더욱 좋은 상, 더욱 큰 상받기를 기원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결핵 및 성병관리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시도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핵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 시도 현재 그런 위치이고 결핵에 대해서 물론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결핵이 아주 많이 전파가 돼 버렸어요.
입에서 입으로 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전파가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고계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우리가 3분의 1정도가 비활동성 결핵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33% 정도는 잠복기 결핵환자인데요.
그중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이 결핵으로 발현이 되는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현황을 봐도 50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됩니다.
노인인구도 많고 최근에는 요양시설이나 단체로 활동하는 것도 늘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학생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헌혈을 해도 불합격이 70% 이상이랍니다.
그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청소년 결핵도 문제가 되고요.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셨어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예요.
몸 관리, 자기 체중관리 하려고 많은 살빼기 운동 부분에 있어서 결핵환자가 늘어난 추세다, 정부 발표가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여성환자들이 늘어난 추세로 보고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와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결핵을 앓게 되면 전염도 빠르게 되고 이런 부분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계속 해야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한빛중학교 등 8개소에 327명을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학생들은 전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김승곤위원 정상으로 다 나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사업을 정말 하셔가지고 사전에 파악해서 전염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현황이라 해가지고 위생업소가 2,823개소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식품위생업소가 2,342개 또 공중위생업소가 481개가 해서 2,823개 업소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하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밑에서 다섯 번째를 보면 유통식품 및 농산물 수거검사 388건을 해서 부적합 5건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통식품 및 농산물 수거검사가, 농산물은 무엇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학교급식이나 반찬으로 쓰는 재료들입니다.

○김승곤위원 학교에 들어가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단체급식이요.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제 부적합 판결이 5건이 나왔어요.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건은 생산지가 완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으로 의뢰를 했고요.
4건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15일과 과징금처분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참나물이 1건 완주군에 생산돼서 우리 시로 들어온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참나물이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참나물이 녹색으로 된 나물이에요.

○김승곤위원 산에서 채취한 게 참나물이면 취 이런 종류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취 같은 것인데요.
잎이 3입으로 돼 있어서 무쳐먹기도 하고 삶아서 데쳐 먹기도 한 나물입니다.

○김승곤위원 참나물이라는 것을 취급기관이 어디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어디서 왔냐고요?

○김승곤위원 아니, 완주에서 왔다고 발표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학교급식 납품,

○김승곤위원 그런데 어디 취급점에서 완주에서 구입해서 학교급식을 넣냐 이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학교에서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학교에서 바로 직접 주문을 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납품업체가 어디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납품업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형사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이 많은데 왜 완주에서 해서 들여와가지고 그 업체도 고발을 당하고 안 좋은 평을 듣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산나물 종류를 전체 수집을 해가지고 학교급식하는 데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직원분들도요.
납품업체는 어찌 됐든 간에 어디 업체인가 참고하려니까 저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91개소를 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알림서비스로 제공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수질검사 1년에 1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혹시 안 하면 과태료가 50만원이 있으니까 꼭 하도록 저희가 미리 알리는 시책입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쪽에다 통보해주는 게 아니라,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꼭 하시라고요.

○김승곤위원 지하수를 쓰는 업소에 이것은 꼭 1년에 1번씩 단속대상이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가 알리는 거죠.
"꼭 해라"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김승곤위원 이런 업소에서 지하수를 써서 사용하는 업소들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있습니다.
특히 시골이요.

○김승곤위원 91개 업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118개소인데요.
총 91개소에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해야죠.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참고가 돼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이렇게 해서 아까 111개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18개소입니다.

○김승곤위원 118개소에서 지하수를 써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 이야기를 할 부분이거든요.
118개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자료 71쪽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출산장려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출산율을 높여라" 업무보고때, 행감때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환주 시장께서 출산 TF팀 부서를 창설해서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출산율이 조금 증가되는 추세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출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산율을 따져보면 전국적인 출산율, 전북지역의 출산율, 남원시 통계를 따져보면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산지원금 이 부분을 출산장려 시책을 한 분야로 해서 출산율이 오른다고 하면 정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출산율은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면이랄지 환경적인 면, 교육적인 것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출산율이 올라가지 결코 출산장려금 지원해줬다고 해서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젊은세대들하고 공감대가 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젊은세대 가정들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몇 년도에는 이렇게 지원했고 몇 년도에는 이렇게 지원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대다수 해요.
그리고 세계 OECD 국가 발표내용을 볼까요?
"출산율 저하로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첫 번째 국가로 대한민국을 뽑았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그러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에서도 출산율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지자체별로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이렇게 강구책을 내놨어요.
그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인근지방 그전에는 진안군이 출산율이 제일 높아서 진안군이 항상 자료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미 진안군은 넘어갔고 순창군으로 이슈가 돌아갔어요.
전라북도 쭉 보면요.
알고 계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기사를 봤습니다.

○김승곤위원 순창군 봤을 텐데 순창군이 "4년만에 출생아 증가가 2014년에 148명에서 2015년 말 200명 육박"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창군이 출산 증가요인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순창군은 첫째 아이가 220만원 현재까지 지원을 했어요.
둘째 아이가 460만원, 셋째 아이가 1,000만원, 넷째 아이가 1,2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1,52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 발표내용을 보면 대폭 인상했어요.
첫째 아이 3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1,500만원이고 아이를 생산하는 과정부터 영유아 성장과정까지 의료비 모든 부분에서 50%를 군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한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 시도 그동안에 잘 해오다가 지금 한자녀 가정이 50만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첫째 아이가요.

○김승곤위원 그리고 쭉 내용별로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예산이 감액됐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앞으로 정부에서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려놨으니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물론 노인복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산율 인구 증가가 제일 첫 번째로 꼽아야 돼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2034년도 되면 전체 노인인구가 98%까지 올라가고 2040년도 들어가면 나라가 존폐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국가 자원 중의 하나가 노동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출산지원금을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3,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발의해서 일단은 첫째 아이가 50만원, 넷째 이상은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근거 조례를 다시 개정했습니다.
2008년부터 네 번째 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을 많이 상향했다고 해서 출산율하고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승곤위원 출산율 증액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출산율 높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7억 2,600만원을 지급했는데 2015년도에는 5억 7,7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산후조리기금도 5,35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이해의 소지를 전달해 줘가지고 우리나라가 2040년도 가면 나라 존폐위기가 온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들의 몫이다, 당신들이 출산율을 높여가지고 아무쪼록 우리 시 재정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OECD 국가에서 발표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출산율 높이는데 노력을 해주시라는 뜻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 자체적인 출산지원 시책이 다섯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많이 연구도 했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타시군 사례랄지 또 자체적인 자구책 연구에도 노력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굿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면 굿을 못하고, 밥상을 차려도 사람이 없으면 먹질 못해요.
그런 부분 해소가 바로 인구증가 부분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아무쪼록 인구늘리는데 보건소와 농정 부분, 귀농귀촌사업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01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에는 더욱 거듭나는 보건소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여러 가지의 과정에 따라서 상황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가정에 따라서 경제적, 환경적, 교육적인 부분에 의해서 아이 출산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자료를 하나보니까 아이를 가장 많이 출산하는 가정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공무원이 출산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나 지자체 공무원들, 그 이유는 당연히 아이 출산휴가를 3개월 이상 받을 수 있고, 휴직도 가능하고 또 부부 중에 한 분이 출산휴가를 갈 수도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공무원들은 두세 명의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에 기피현상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혼연령은 상승하면서 아이는 1명 낳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고 하면 더 낳겠죠.
그렇지 않는 부분 때문에 출산율이 자꾸 저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지자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은 출산을 하시는 여성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과정에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만드셔서 정말 출산여성에게 해줘야 될 지자체의 역할이 뭔가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선택적인 집중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를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출산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깊이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출산지원금 이 부분을 폐지한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출산이라는 것은, 가정에 식구가 늘어나는 것은 주님의 축복 이런 차원에서 정말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경사스러운 일을 기피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기피하는 원인이 어떤 것인가를 발굴하고 찾아내서 공감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출산장려금 수령자 중 전출자 현황이 나옵니다.
2014년에는 출산장려금 신청자가 450명 대비해서 타지역에 전출 가구수가 62가구가 되고 2015년에는 출산장려금 신청자가 323명인데 타지역에 전출 가구수는 15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청자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는 숫자상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산장려금 신청자를 주고 나서의 타지역에 전출가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물론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서 지원만 받고 떠난 가정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직장 문제로 해서, 이사 문제로 해서 직장이 옮겨지니까 또 이사를 가니까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그이후는 출산하고나서 거주제한은 없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그전의 1년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의 거주이전 부분까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거주할 의사가 있는 분은 분명히 출산장려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출산거주 1년 전에 와서 출산을 하는 경우를 저희가 잡고 있고 이후도 1년, 2년의 거주제한을 하는 것, 그러면 주민등록상 저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등록을 굳이 안 옮겨도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인구 집계 예상에 저희도 문제가 되니까 강력하게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전출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분할지급하는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방식도 다 차별화돼서 하여튼 최적의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나 산모가정간호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비해 2015년에는 굉장히 지원현황이 줄어들었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이게 출산과 관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현황이 예산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둘째부터 지원해 줬던 것을 셋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둘째 아이부터 지원해 주던 것을 셋째 아이부터 지원해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제안 아닙니까?
둘째 아이로 시책이 바뀌었다고 해도 저희 지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출산장려지원 정책이 둘째부터 해당된다 했을 때 아이를 낳을 때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아까 설문조사에 넣어서 해주시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데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셋째부터 된다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안타깝습니다.

○박문화위원 국가 정책은 바뀌었지만 저희 지자체의 정책은 인구늘리기 위해서는 둘째부터는 꼭 해줘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저희 시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출산장려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양하게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출산만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더욱더 아이낳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쳤고요.
본 질문은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보건사업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는 23명이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23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인데요.
이 대상을 어떻게 23명의 등록관리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23명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등록관리한 숫자죠.

○박문화위원 등록관리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23명이 나왔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센터를 통해서 발견한 수입니다.

○박문화위원 발견한 순위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발견을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자살, 그동안에 정신보건사업을 오래 진행하면서 계속 사업을 연계하고 저희가 발견도 했지만 연계도 아마 그 전에 했던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정신보건사업에서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등록관리 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4년에 21명이 등록관리가 돼서 2015년에는 23명으로 2명이 늘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충자료입니까?

○박문화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 숫자는 항상 유동적이니까요.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시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등록관리대상이 유동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상담을 통해서 이 분은 자살 시도자가 아니다, 위험군에 안 들었다고 해서 숫자에 빠지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명이요?

○박문화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럴 수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2명이 아니라 늘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부분들이 자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대상에서 시점에 따라서 변동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숫자는 제가 볼 때 등록관리는 여러분이 자살예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군에 넣었고 정신관리사업에 있는 그분들을 예방사업 숫자에 넣은 것이고 실질적인 정말 2015년도에 자살예방사업에서 고위험군으로 따져서 별도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는 정신예방사업에서 진행돼온 숫자이고 순수하게 자살예방사업에서 확보한 인원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자살예방사업에서 그분들이 중점으로,

○박문화위원 상담전화는 몇 건 왔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상담전화는 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대상자를 갖고 상담전화를 하는 것이죠.
저희한테 온 건은 없었고요.

○박문화위원 상담전화는 전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살로 상담한 건은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정도로 홍보도 안 되고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까지 지원되고 제정이 됐는데 상담전화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정말 이 업무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살할 사람이 전화를 해주면 상담까지 해주고 좋은데요.

○박문화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상담까지도 한 건도 없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이 지역민 전체인데 24회를 했습니다.
저는 정신보건사업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중증정신관리자 관리사업을 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도 하고 또 자살예방사업을 별도로 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만 큰 아우트라인에서 4개가 진행돼 있고 다음에 공통으로 위기관리하고 알코올중독관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총 6명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매주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해요.
하루에 매주 3개, 4개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저는 정말 한 주에 하나도 프로그램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의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프로그램이 162회, 96회, 55회, 85회, 138회 이렇게 되면, 1년 365일이 52주입니다.
52주인데 매주하는 사업이 몇 개냐면 일주일에 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세부적으로 뽑으면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서는,

○박문화위원 정신건강센터에서 일주일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제대로 돌려도 6명 활용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1주에 4개, 5개가 진행돼요.
한명이 하나씩 프로그램을 하러 돌아다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고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 따로 있고, 출장나가서 위기관리 상담하고 6명이 날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한 숫자이기 때문에 세분화하면 근거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세분화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봐도 예산이 집중적이 아니고 전부다 사업별로 예산이 다 틀립니다.
같이 운영을 하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비는 별도로 있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별도 예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별도 예방, 또 자살예방사업 별도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산이 이렇게 세분화 돼서 옵니다.

○박문화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2014년, 2015년에 2억 8천이죠?
프로그램상보다 인건비에 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죠.

○박문화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인건비가 1억 2천 정도 됩니다.
집행액이 9,600만원 쓰시고 앞으로 1억 2,800만원이 세 분의 인건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6명이요.

○박문화위원 6명 중에 세 분의 인건비가 1억 2,480만원입니다.
연봉 4,160만원이 맞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호봉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요.

○박문화위원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에는 한 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여기도 한 명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 자살예방에도 한 명의 인건비가 있어서 여기도 3,000만원이 인건비이고 자살예방사업에 한 분이 있는데 여기도 3,000만원 정도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포함돼서 돼 있고 별도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인건비 한 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도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하시고 별도의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셔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단체도 자살예방사업 별도로, 4개 사업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또 자살예방사업에 한 명 있고요.
그래서 예산도 정신건강증진센터만 1억 6천, 사업 인력수에 대한 부분이요.
아동청소년 보건진료사업도 5,000만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이 3,000만원, 별도 자살예방사업에는 4,400만원이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만큼 시비도 줄여서 쓰세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시려면요.
그렇지 않으면 자살예방사업 별도로 위탁을 하셔서 활성화되는 지역에 많은 홍보가 되고 상담도 받고 할 수 있는 터전이 되려면 그런 부분으로 정신보건센터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 사업이 사업별로 예산이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수행한 부분이 많고요.
이 부분 위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요원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검토하셔서 이 부분만 위탁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고요.
자살예방사업에 요양보호사나 각 독거노인이나 수급자집에 도우미가 갑니다.
이분들도 자살예방교육을 하셔서 홍보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위기관리자가 있는가 이 분을 통해서도 받아 볼 수 있는 상담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살예방사업으로 한 건의 전화통화가 없었다면 전혀 일을 안 했다고 봐야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상담전화를 안 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것은 아니고요.
예방사업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방사업을 하면 그만큼 전화상담이 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화로 올 수도 있지만 안 오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자살이 꼭 자살을 하려고 오신 분들만 상담전화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살아닌 정신건강은 있었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살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자살 부분만 대답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원인별 자살현황이나 연령별이나 성별이나 볼 때 행감 요구자료에는 실제로 60대 이상이 가장 노출이 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남원시의 가장 정책이 돼야 하고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분들을 위기에서 다시금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하도록 정말 현실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많은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조금 프로그램에 있어서 내용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노인들 타겟으로 주로 많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녀 구분해서도 남자가 더 많은 현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3배 정도 남자가 더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경로당의 현황을 보면 여성 위주입니다.
그부분에서 발생 현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양한 성별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가장 남자가 더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더욱더 상담전화나 예방이나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내용은 보충질의입니다.
납품업체가 학교에 해서 부적합으로 판명이 나서 형소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 로컬푸드가 원칙인데 타지역 업체, 그러니까 납품업체에 대한 교육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납품업체도 타지역 것을 가져와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지역의 로컬푸드를 원칙으로 하는 부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납품업체들 강화교육이 필요하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로컬푸드를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난 생산품이 로컬푸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쪽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건과 건강을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80% 정도되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80% 넘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연말까지는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11월까지는 거의 집행을 했고요.
불요불급한 인건비이나 이런 것들은 12월에 집행을 해서 거의 집행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80% 이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39쪽 세외수입 과징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하실 것이고 자료를 보면 항상 숫자가 나오게 되면 누계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누계가 없어요.
아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제일 위에 합계가,

○부위원장 전평기 책자에는 나와있는데 제가 추가자료 받은 거에는 누계가 없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누계를 항상 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징수결정액이 10억이고 그리고 위반사항들을 보면 공중위생교육·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조리실 위생불량, 복장불량, 유흥업소 종사자 교육 미이수, 금연구역 위반 이런 종류로 해서 위반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과징금을 추징했는데 2차적인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까?
교육 안 받고 넘어가도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아야죠.

○부위원장 전평기 처분받고 교육을 또 2차나 3차,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년에 1번씩 받아야 되니까 그해는 처벌받고 그다음 해에 받으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원래 교육이 빠지면 처벌받고 또 교육받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 위생교육은 업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칙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래서 3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과징금만 납부하고 그다음 연차에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가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을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보건진료소도 옛날에는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많이 건물을 지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다보니까 건물도 지원은 해주지만 입찰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수의계약 많이 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 지역에 있는 진료소를 돌아보고 안 한 분들 몇 분을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수리를 해야 되고 또 옛날에 기부채납을 하다보니까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주천에 진료소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교회하고의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떻게 풀어버리지 왜 그러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경계 측량해서 그때 선까지 그어 놓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 목사님 측에서 그러지 저희는 분할해서 측량하고 다 마쳤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측량해서 선은 그어놨지만 차라리 제가 봤을 때 펜스를 쳐가지고 그쪽에서 더 이상,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도 다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우기는 것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봐도 덜 되어 있던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에 일부 또해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가서 보니까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붕에 아스팔트도 있고 비가 세차게 오면 창문으로 비가 스며 들어오고, 유리창이 깨져있고 숙소에 물이 새서 대야로 물을 받고 이런 부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저희도 다 조사를 해놔가지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산이 부족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급을 요하는 것은 먼저 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든다면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늦게 해도 되지만 비가 샌다든지, 비바람이 몰아쳐서 창문으로 물이 들어온다든지,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 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환경개선을 바로 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경계는 확실히, 측량도 했고 펜스를 일부쳤다고 하지만 정확히 안 쳤으니까 지금도 그쪽에서 자꾸 태클을 거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요즘에는 말이 없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도 제가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진료소 싹 돌아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무하신 분들이 그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55쪽 한번 보겠는데요.
요양병원이 너무나 과잉으로 많은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요양병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많이 오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 지역에 4개가 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요양병원은 4개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요양원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요양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관리를 안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병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65쪽 정신보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보건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실적이 좋아서 수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안전처에서 자치단체 각종 안전질서 조사를 했어요.
자살하고 감염병 부분이 5등급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감염병도 그동안에 메르스나 이런 걸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왜 등급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감염병 분야는 폐렴이나 결핵 이런 사망자수를 산정했고요.
그것이 바로 위해지표로 산출기초에 나왔고요.
또 취약지표는 건강보험급여 실적 또 고령 인구수가 많은 수, 기초수급자 수가 많으면 점수가 안 좋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취약지수하고 무슨 지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위해지수요.

○부위원장 전평기 위해지수.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또 도시지역이 면적이 넓으면 그렇고요.
의료기관 수가 많거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높으면 경감지표예요.
이런 자료들을 산출해서 나온 걸로 저희는 결핵으로 10명이 사망했고 폐혈증으로 12명이 사망했어요.
폐혈증이 감염병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이 숫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야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자살은 이제 자살사망자 수만 갖고 유해지표를 하고 취약지표는 고령인구수, 다문화 인구수, 음식점 종업원수, 기초수급자 수가 많으면 취약지표의 점수를 낮추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은 지역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없는 자료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잖아요.
자살률을 낮춰야 되고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춰야 되고 예방접종률을 높여야 되는 것으로 나오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죠.

○부위원장 전평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냐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신경 안 쓰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에 지난번에 이상현 도의회 부의장님께서 심뇌혈관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언론보도 봤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상에 보니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남원의료원 응급실 운영현황 자료를 입수했어요.
실제 사망자수가 응급실에서 누계상으로 응급실에 와서 123명이 사망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고 계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관련이 있죠?
의사의 질이라든지 심뇌혈관 치료하는 장비가 없다든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왜 이렇게 사망자수가 많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응급실로 온 환자들은 거의 위급한 상황에서 많이 오니까 사망도 하고 전원조치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아까 그런 장비도 중요하고 응급실에 의사의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으면 몇 분 안에 도착을 해야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망자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특히 교통사고나 환자들이 응급실로 많이 가는데 교통사고 환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없는 상황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의사의 자질이나 장비가지고 될 수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남원이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으로 남원의료원이 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올해부터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5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도농 15만 미만 인구 도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2억 5천 정도 재원을 확보하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이 부분도 신경을 쓰세요.
심뇌혈관질환센터가 꼭 유치가 돼 가지고 사망자가 123명인데 하여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업무추진하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시 자살자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원인별, 연령별, 성별 현황만 나왔는데 방법에 관한 현황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방법이요?

○양희재위원 음독을 했다든가 고층에서 뛰어내렸다든지 자살방법에 대해서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방법은 저희가 그런 것을 요구를 했더니 경찰서 자료인데 이것을 다할 수가 없고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것만 경찰서에서 자료를 줬고요.
그 전 자료는 뒤져서 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뉴스를 접하다보면 차안에 부탄가스를 피어 놓고 많이 자살을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부탄가스 판매업체에 협력을 구해가지고 부탄가스 구입하신 분들 하다 못해 인적사항이라도 적어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든가, 번개탄이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부탄가스 말고 번개탄이요.
번개탄을 차안에 피어놓고 많이 자살들을 하고 있잖아요.
번개탄 구입처가 연탄을 빨리 불 붙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번개탄인데 뉴스를 접해보면 그것을 차안에 피어놓고 많이 자살들을 하잖아요.
번개탄 구입 판매처에서 판매를 할 때 정말로 연탄불을 빨리 피우기 위해서 구입을 한 사람인가, 판단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판매를 지양을 하면 자살률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술이나 담배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양희재위원 부탄가스도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번개탄은 그러지 않잖아요?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자살예방 차원에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년부터는 이웃에 담배연기로 피해를 줘가지고 최대한 19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왔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개정 중에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한두 달 전인가 뉴스를 접했는데 집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담배연기가 불쾌하다고 해서 살인사건 난 뉴스도 접했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양희재위원 아니요.
뉴스를 접했냐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못봤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마 가해자가 정신지체인인가 모르겠는데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연기가 싫다고 해서 흉기로 살해했던 뉴스를 제가 접했거든요.
아무튼 흡연하신 분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간접흡연이 되고 하는데 그러나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돼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흡연실이라는 것을 금연법에 장소 설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있고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곳은 금연시설로 돼 있는데,

○양희재위원 지정돼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그러나 흡연실을 지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외 지역으로 해서 일단,

○양희재위원 그래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어떠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 흡연부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공공건물이랄지 이런 부분은 다,

○양희재위원 아니요.
일반 공공건물 말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타지역 사례도 연구해 보겠는데요.

○양희재위원 타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흡연부스를 중간중간 공공건물 말고 설치한 곳이 있으니까 타지역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면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금연정책의 반하는 행위이지만 흡연자들을 전체를 죄인시하고 치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고 공간도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규제나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보고있는데,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해 정말 빛나는 한해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메르스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질병, 감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남원이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으셨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부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우선 먼저 85쪽에 보면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12월부터 운영된다고 했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업체가 선정돼서 리모델링을 다음 연도 2월까지,

○김종관위원 2월까지 갑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시설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랄지, 일단 시설공사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운영은 되고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산부인과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이게 우리 지역에 세워진 만큼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애써 주시고요.
79쪽 보면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이것도 표창까지 받으셨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표창까지 받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도 뿌듯하고 고마움도 많이 느낍니다.
고생하셨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위생교육 관련해가지고 올해 남원에 업소가 몇 군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342개소입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서 보건증을 갖춰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업주하고 종사자들인데요.
업주는 파악이 되는데 종사자는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요.
거의 남원 시내죠?
과장님, 남원 시내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운봉 4개 면을 조사해 봤더니 업소가 259개소입니다.
그중에 보건증을 갖춰야 될 사람이 1,047명입니다.
막대한 숫자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어떻게 보면 동부권지역에 위생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을 거기에서 한번 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000명 정도라면 그런데 주로 저희는 업주교육을,

○김종관위원 위생교육은 업주교육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259개소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요식업조합에서 하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요식업조합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위생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위생 분야에 가서 물론 교육도 하죠.
그런데 주관 자체는 그쪽이고 저희가 위생교육은 별도로 하죠.

○김종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59명, 한 260명 잡고 260명이 교육을 받으러 넘어오려면 2명당 차 한대씩 넘어온다면 얼마죠?
130대가 움직여야 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랑 담당자들이 연찬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한번 시켜도 오히려 더 교육 효과가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00개 업소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하면 교육 효과가 얼마나 나겠어요?
1년에 1번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2,300명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모아놓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나눠서 하죠.
요식업, 무슨 업, 무슨 업 이렇게 나눠서 하죠.
한꺼번에 2,300명 다 할 수는 없고요.

○김종관위원 나눠서 하더라도 교육장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교육이 과연 들어올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2016년도부터는 동부권지역은 동부권지역대로 한꺼번에 같이 해도 교육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게도 하고요.
저희가 현지에 가서 지도할 때도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더 깊이 가서 얘기하면 서로 입장도 곤란하고 시장님 입장도 곤란할 것 같아요.
한번 동부권지역은 동부권지역대로 나눠서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다른 부분은 거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대안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74쪽을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2015년도에 지원한 사람이 120명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120명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읍면동으로 분류해 보신적 있나요?
그리고 격년으로 해가지고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까지는 구분 안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구분 안 해보셨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제가 봐서는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과장님이 시간되시면 분류를 해보십시오.
그 지역의 똑같은 암환자가 과다하게 있다면 그것이 왜 암환자들이 거기에서 발생됐는지 분석을 해보시고 우리가 어차피 대응을 하려면 그런 분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읍면동별로 분류해 보고 암 명에 대해서도 같이 분류를 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가, 음식이 그런지 아니면 기후조건이 그런지 이런 것도 한번쯤은 보건소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분석이 되면 자료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5년도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하셨고요.
2015년도 남원이 명성을 드높였듯이 2016년도에도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욱더 남원을 빛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년도 예산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처리 결과에 보면 치매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 거동불편환자나 칩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검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치매환자들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에 칩거노인을 조사해서 7명 치매환자 발견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분들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칩거노인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분들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집에서 자가보호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집에 계신 분들인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죠.

○위원장 윤지홍 중증환자는 없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중증환자는 없고요.

○위원장 윤지홍 자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치매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칩거노인이라고 했지만 거의 거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잘되고 저희가 등록해서 하고 있고요.
김승곤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백몇 십명 조사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올해도 했습니다.
계속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소외되신 분들 특히 저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의 어르신들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생충이 있으신 분들이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기생충 검사를 해서 발견된 사람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76명에 투여했는데 대개 어떤 종류의 기생충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간흡충하고 장흡충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흡충이란 게 어떤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흡충이요.

○위원장 윤지홍 저희 사무감사도 보면 우리 시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기생충의 종류에서 간에 서식하는 흡충이고요.
장흡충은 장에,

○위원장 윤지홍 말로 설명하기가 복잡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기생충의 종류를 보면 회충, 편충, 요충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회충, 편충, 요충, 간흡충, 폐흡충, 장흡충이 있는데요.
이 조사를 하게 된 목적이 뭐냐면 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이 간흡충이 많이 나왔답니다.

○위원장 윤지홍 디스토마 그런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디스토마하고는 다릅니다.
(집행부석에서 -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많이 나와서 5대강 주변에 있는 시군을 조사했는데 저희도 섬진강유역의 시라고 해서 전라북도 4개 시군이 하는데 남원시가 지정이 되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기생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현황에 보면 유통식품 농산물 수거검사에서 부적합이 5건이 나왔습니다.
콩물이라는 것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콩국수요.

○위원장 윤지홍 콩국수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여름에 주로 검사되신 모양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름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참나물 1건이 있는데 형사고발한 것은 어떤 건입니까?
참나물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참나물 형사고발을 했는데 완주군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참나물,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식품 점검을 하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상급기관에 지적을 받으셨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식품에 대해서 좀 생소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업소에서는 수입해올 때 지방환경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된 건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다시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제대로 수입제품인지,

○위원장 윤지홍 신고된 건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신다, 매월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제대로된 수입제품인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위원장 윤지홍 수입제품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지확인을 누락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떤 것에 대해서 누락을 했습니까?
품목이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품목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수만 16개소 이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46개소 47건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47건이요.

○위원장 윤지홍 16개소가 수입업체라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수입판매업소가 16개소요.

○위원장 윤지홍 주로 어떤 식품들을 수입하죠?
제 자료하고 똑같으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자료가 똑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안 나온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입식품이 우리한테로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생소한데 아마 모르신 위원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과자 같은 것 외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온 그런 유형, 그런 것도 거기의 일종이고요.

○위원장 윤지홍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위원장 윤지홍 그런 것들은 어떤 식품인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리를 해서 주시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 보건소는 최태성 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조직 같아요.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한번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싱싱생생 건강교실'로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강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고려해가지고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가지고 "2015, 16년도에는 면접을 실시해가지고 강사를 뽑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있던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면접같은 건 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제가 직접 일대 일 면접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대 일 면접하셨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5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모든 분들 다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나가실 때 교육도 잘 시켰고요?
12월부터 시작이 됐죠?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가시기 전에 충분한 교육도 같이 하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교육도 1회 시켰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지난번에 전문가 초청해서 하루동안 전체 강사들 오시라고 해서 했어요.

○김종관위원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응은 괜찮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주 좋았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은 농한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싱싱생생으로 변경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싱싱생생이 농한기에만 하잖아요?
농번기에도 하나요?
할 계획이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체조 분야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체육과랄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랄지 동이랄지 여러 가지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싱싱생생 농한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돼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처음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계획된 사업이 정말 호응이 좋다고 생각된다면 보건소에서 연중 실시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보건소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김종관위원 보건소에서는 농번기 때도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부서 말씀하시는데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자체도 불투명한 겁니다.
투명한 게 아니고요.
시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사랑방이 있어서 연중 돌아갑니다.
항상 읍면이 문제죠.
읍면에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싱싱생생이 좋다도 판단돼서 실행되는 만큼 계획이 된다면 연중 1개 면에 한 군데라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1개 면에 한 군데라도, 사실 읍면에는 주민자치 사랑방이 없어요.
시내만 주민자치 사랑방이 있어서 연중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읍면에도 한 군데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농번기에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남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초적인 건강을 챙기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최태성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도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자료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세외수입 부분도 저희가 아침부터 보니까 꼼꼼히 챙기시는 것을 보고 늘 살아있는 조직처럼 움직이는 것이 보여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더 잘해주시고 남은 기간 한달 동안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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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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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건  축  과  장	이성구
보 건 지 원 과 장	이순례
건 강 생 활 과 장	황도연
농 촌 진 흥 과 장	이환중
현 장 지 원 과 장	문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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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인)
축산과장 이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