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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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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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축산과,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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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26일 (목)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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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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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밖에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농업 예산을 보니까 1,150억 정도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중에 축산과 예산이 181억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181억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집행률을 보니까 67% 그리고 농업예산 관련 부서 보니까 평균이 61.5%인데 지금 67%라면 현재는 미약하지만 연말 되면 거의 90% 이상은 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항상 말씀드리지만 축산과가 농업 매출액으로 본다면 4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특히 올해 4월까지는 소값이 안 좋아서 한우농가들이 4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올해부터 조금 올라서 출하하는 농가들만 웃음꽃을 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특히 축산과가 항상 겨울만 되면 구제역, AI로 인한 소독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동안에 좀 잘못돼왔던 관행들만 보완하면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6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요.
국도비예산 관련해서 140만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실질적으로 국도비예산 쪽에 140만원 썼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축산과는 FTA 관련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기타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나 적은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가 어떻든 간에 많이 와야 하고 서로 교감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류하는데 있어서는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 적은 예산이지만 활용성 있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다른 분도 하셔야 하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조금 더 쓰고라도 이렇게 한번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7쪽 보면 한우축산시설·장비현대화사업에서 휀, 스탄촌, 기타 제각기 27대, 카우브러쉬 이렇게 돼있는데 해충포획기가 실제 농가들 여론을 들어보면 가치가 있던가요?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실제 축산농가들은 그렇게 크게 거시기는 않지만요.
지금 양봉,

○부위원장 전평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일부 농가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우협회나, 낙농 쪽도 지원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낙농 쪽도,

○부위원장 전평기 지원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과거 2001, 2002, 2003년도에 거세기 있죠?
거세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고물로 해서 전부 팔아먹었던지 한쪽에 처박혀있던지 그럴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제 제 생각이니까, 저도 이제 듣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의미가 없다면 이 사업은 포기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금년 성과 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의견수렴을 꼭 하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빼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장 윤지홍 충분히 하십시오.

○부위원장 전평기 예.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 공동 자원화사업이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도로 반납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금년도까지가 예산법상,

○부위원장 전평기 반납 여부만 말씀을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안 되면 반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반납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추진 상황을 보면 남원축협하고 양돈협회에 맡긴 꼴로 보여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 액비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축산 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직원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풀었어야 됩니다.
이 풀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액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책임 의식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좀 더 밀착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2쪽 한번 볼까요?
'축사 악취 해소와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미생물 공장을 설립' 이렇게 부탁을,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작년 자료를 보면 미생물 공장 설립을 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제가 일부러 업무보고 받을 때 묻지를 않았습니다.
추이를 지켜보려고요.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작년 자료까지 가지고 왔는데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답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있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낙농산업이 2012년부터 13년, 14년, 15년 지원된 사업금액을 보면 12년도에 4억 300만원, 13년도에 3억 4,800만원, 14년도에 1억 8,900만원, 15년도에 6억 4,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계수적으로는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맞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급격하게 예산을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완벽한 답은 안 되겠지만 낙농사업하고 한우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계수가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각종 사업은 진행돼오면서 좀 더 플러스 요인 10% 내 정도만 있었지 크게 확장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 관련된 영향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축산이 FTA 타결이 돼서 축산 선진국과 경쟁력 있게 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생산성 향상을 하려면 먼저 생산비를 줄여야겠죠?
생산비 중 가장 큰 게 사료비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약품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을 최소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또 생산량을 늘려야 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제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저희 시에서 그렇게 크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것은 별도로 해야 되고요.
국가 예산 쪽으로 봐서는 생산량이나 생산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생산량이나 생산비는 결국 하는 게 현대화 사업밖에 없고요.
검정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혹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으로 해서 답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젖소 같은 경우는 하루 우유 생산량이 수시로 변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요즘에 우유를 생산하는 소가 최대 60㎏ 넘게 생산을 해요.
그러면 60㎏가 넘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료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정확한,

○부위원장 전평기 담당 누구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는데 아까 보편적인 내용은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의 25㎏ 이상을 먹어줘야 됩니다.
배합사료만 해서 20㎏ 이상 먹어줘야 합니다.
건초 빼고요.
건초까지 하면 30~35㎏ 이상 먹어줘야 해요.
그런 소들을 같이 합동으로 먹을 수 있게끔 급이시설을 해줘버리면 그 생산량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치어서 먹지 못합니다.
또 생산량이 많으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자동 급이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TMR 많이 공급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TMR도 좋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성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착유시설 개선사업에 밀크메타기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개체 수마다 하루에 생산되는 우유량을 체크를 해서 그 우유 양에 맞춰서 TMR 사료를 주든지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주든지 그 양을 맞춰줘야 되는데, 밀크메타기가 없어서 똑같이 배합사료 15㎏, 조사료 10㎏ 이렇게 줘버리면 비만이거나 마르는 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밀크메타기 사업이라든지, 또 겨울철에 춥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춥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여름철에 덥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붕개량사업에 우레탄 사업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붕개량사업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여름철에 더워서 물을 평상시 유량의 2배를 섭취해야 한다면 여름철에는 3배를 먹어야 해요.
아까 60㎏ 우유를 생산한다고 봤을 때 물 섭취량을 180ℓ 이상 먹어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다녀보면 두당 차지하는 급수 길이가 30cm 정도 돼야 해요.
착유 시설이 나오면 보통 8~10마리가 한번에 나오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10마리가 나오면 3m 이상의 급수 시설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2m나 되고 1.5m 되고 그러면, 우리가 목욕탕 갔다 나오면 물을 못 먹어서 목마른 것이나 똑같이 그보다 더 심하게 갈증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낙우회 회원들을 만나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알았던 상식하고 느껴왔던 부분을 가지고 생산성 향상이 이런 쪽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낙우회가 있으니까 가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들에 무엇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한번 알아보셔서 이쪽에 예산 확보를 하시고 낙우회뿐만 아니고 한돈협회도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한우협회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양계협회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양봉협회도 있을 것이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소득이 두 배, 세 배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할 수 있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사업 현황하고 풀사료 생산 이용 확대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풀사료 경영체가 남원에 8개 법인이 돼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법인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그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풀사료 경영체는 저희들이 16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축협까지 해서 17개 풀사료 경영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7개가 있고 지금 15년도 올해 사업에 8개 법인이 사업 대상자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8개 대상자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7개라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남원 면적에 대비해서 수요량 자체가 맞습니까?
공급과 수요가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경영체 운반장비,

○부위원장 전평기 경영체 숫자하고 농가가 소요하는 그 소요량하고 맞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 숫자하고 경영체 소요량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축산과장 이장근 현재 원활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크게 오버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경영체 업체 대표님들하고 얘기 안 해보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경영체 대표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부위원장 전평기 회의를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불만이 없던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불만은 아까 장비지원 관계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로드맵이나 매뉴얼에 대해서 "왜 예산은 있는데 지원이 안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부위원장 전평기 예산 문제만 이야기하던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남원은 한 필지가 1,200평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1,200평요.

○부위원장 전평기 물론 금지 쪽에 2,400평, 3,600평도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김제, 부안 새만금 쪽에 가면 보통 3,600평이 한 필지입니다.
평야지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은 기계의 이용률도 떨어질뿐더러 경사지가 있어서 기계의 고장도 높아요.
그러면 김제 쪽에서 생산한 한 롤당 생산 비용하고 남원에서 생산한 한 롤당 생산 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쪽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쪽에 4만원이 들어온다면, 한 롤당 도착에 예를 들어 4만원에서 4만 5,000원이 들어온다면 남원에서는 5만원을 받아야만 그쪽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도대체 생산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의 생산비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극복이 안 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습니까?"라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 관계는 한번 더 집중적으로,

○부위원장 전평기 알아보시고 답을 주세요.
정리 좀 해서 답을 요청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0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을 비롯한 백신 약품을 많이 구입하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조달품목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조달품목으로 등록된 것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일반경쟁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각 협회에서 요청한 약품들이 있죠?
소독약이 됐든 그쪽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약품들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회사를 지정한 약품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 협회에서 요구하는 약품들을 선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축산과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은 의견을 많이 듣고 그것에 대해 좀 사용을 해서 실효성에 대한 것도 판단해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품이나 어떤 기자재를 구매할 때는 담당 축종 대표님이나 임원들을 모시고 "약품이나 기자재 구매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한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충분한 검토를,

○부위원장 전평기 소독약도 회사에 따라 다르고 약품명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어제도 상토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남원 제품을 쓰라고 권장만 할 게 아니고 권장을 하되 같은 가격, 같은 품질, 같은 서비스라면 남원 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저희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역시 마찬가지로 약품도 같은 가격, 같은 품질,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꼭 그렇게 해주기를 좀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톱밥 공급을 하고 있죠?
수분조절제 사업으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지금 톱밥 이외의 사업 지원은 어려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톱밥하고 왕겨도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남원지역 내에서만 공급을 해야 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수입품 펠렛으로 된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이제 남원지역이,

○부위원장 전평기 되고, 안 되고만 답변을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아직은 저희가,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길어지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안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시에서 지원된 게 35만원이 지원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35만원 지원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루베가 몇 루베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5t 차량으로 해서 1대를 가지고,

○부위원장 전평기 5t 차량 1대로 해서 35만원 부가세 별도 해서 35만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맞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몇 루베인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루베로요?

○부위원장 전평기 모르죠?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현대 톱밥 쪽에서 공급하는 차량이 있고 축협 쪽에서 공급하는 차량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 차량이 개조된 거 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계조요?

○부위원장 전평기 적재함 개조된 거 아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5t 차 적재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35만원에다가 부가세를 다시 환급받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10% 받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받죠?

○축산과장 이장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5만원 치고 너무나 양이 적어서요.
제가 알기로 많아야 5루베, 6루베?
그러면 넉넉잡고 깔면 4칸이나 5칸 깔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비용이 한 칸당 얼마 되겠습니까?
6만원.

○축산과장 이장근 6만원, 7만원.

○부위원장 전평기 7만원이 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환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1년이면 몇 번을 깔아야 되는지요.
두당 깔 때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지요.
이게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공급량이 적으니까 배짱을 부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관내 것만 할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같은 가격이면 같은 조건이면 같은 양이면 남원 것을 활용하되 톱밥 공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가를 위해서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횡포를 부렸으니까 관에도 풀고 수입제품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서,

○부위원장 전평기 괜히 잘못 전달되면 제가 욕먹습니다.
전달 잘 하셔야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 톱밥이나 수입품을 수입해서 공급을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실태부터 분석하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장에 있는데 부정축산물 점검 조치에 따른 과징금 세부사항 자료를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중에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원산지 표시요?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에서 안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원산지 표시 위반 자료는 저희가 발각된 것이 없어서 금년도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사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조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축산과에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축산물 위생,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까?
조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했는데 위반된 게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조사를 했는데 위반된 게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몇 번이나 조사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분기별로 한 번 해서 네 번 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4번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어디를 조사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마트와 유통시설을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품질관리원하고요.
예를 들면,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정확히요.
마트,

○축산과장 이장근 마트,

○부위원장 전평기 유가공 대리점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대리점들.

○부위원장 전평기 또 식당, 판매업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식당에 조사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식당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는 조사를 아직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허가 나간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 맹점이 있잖아요.
유통업체에서 상품 진열대에 원산지가 아닌 것을 갖다놓겠습니까?
대개 걸린 현장들을 TV로 보면 한쪽 창고에 뒤 창고에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밖에서 박스 작업해서 공급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것 보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 확인하시려면 실제 식당을 확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DNA검사 한번 해보시고 특히 한우고기 쪽이요.
지금 돼지값 좋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좋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우 고기값 좋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장난칠 수 있습니다.
남원이 친다는 게 아니고 방송을 보면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샘플 채취해서 DNA검사 한번 해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검사하면 바로 측정돼서 나옵니다.
한우인지 아닌지 육우인지 수입육우인지요.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하고 품질관리원하고 연합으로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1쪽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비료 회사별, 품목별 등록 성분표가 원래 법적으로 없습니까?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성분표는 저희가 어제,

○부위원장 전평기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성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것은 아까 액비 비료에 대해서 0.3% 이상이라고만 표시됐지 세부적으로 표시된 내용이 법에는 없더라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표기 안 된 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문제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분 중에 유기질비료 3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41쪽 보겠습니다.
이제 액비, 여기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축산과가 악취로 인한 문제나 액비로 인한 문제만 없으면 크게 걱정 없이 재미있게 근무할 수 있을 텐데 또 AI나 구제역 질병만 발생이 안 되면 참 농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 부분을 축산과에서 풀어야지 다른 과에서 풀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액비는 잘 쓰면 보약이고 잘못 쓰면 독약이에요.
아까 쭉 말씀드렸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미생물이 왜 필요한지 또 유기질비료의 성분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비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경종농가에 대해서는 화학 비료를 쓰고 있는 관행농법이 있습니다.
거기의 토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도 자연순환농법으로 해서 액비나 퇴비를 쓰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액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분 처리를 해야 돼서 필요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현실적으로 돈분 처리에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돈분도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인분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다 수거를 해갔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과거 70년대 80년대를 보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아까워서 하천으로 호스를 만들어서 퍼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영산강 관리청에서 단속을 하니까 해양 특위가 생겼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오염 문제로 인해서 해양 특위 중지를 시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중지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서 액비 저장조가 나왔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저장조가 나와서 그것을 또 살포를 해야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또 경종농가가 살포를 해서 벼를 수확해가지고 소득을 올려야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액비 살포 매뉴얼을 보면 이 상태로 가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경종농가에서 액비 살포 신청을 받고 양돈농가에 유통, 센터 공동자원화 액비 발효를 시켜 주고 재활용업체에서 토양 액비성분을 의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 처방서를 받아서 재활용업체는 시에 살포된 액비 살포계획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현지 확인 후 액비 살포 승인 실시를 하고 재활용업체는 읍면농가 입회하에 살포 실시하고 살포지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렇게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대로 지켜진 게 몇 개나 될까요?
이 매뉴얼 중에서 제대로 지켜진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꼼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위원장 전평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자꾸 시간 길어지니까 짧게 하려고 해요.
몇 개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도 장난을 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현재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부위원장 전평기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10월부터 실적을 빼왔는데요.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농협 센터에 가서 검증도 받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됐습니다.
10월부터는 이 매뉴얼대로 한다고 이야기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새벽에 산동 액비 저장시설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주변에 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꾸 민원 제기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주간에 안 돌리고 새벽에 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장조 관리 말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예.   그래서 이 매뉴얼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농가에서 일단 발효를 해줘야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 공급을 해야 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30일에 미생물 공장을 설립해서 미생물 공급해야 한다고 5분 발언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아무 말이 없죠?
지금 진행 상황을 전혀 이야기를 안 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진행상황을,

○부위원장 전평기 대답만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했는데 2017년부터 검토한다고,

○부위원장 전평기 2017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한다고까지는 받았는데 직접적인 대화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축산과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모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든지 다른 대안을 찾든지 해야 하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타 지역 예를,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만 답을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은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그쪽 사무실에 가서 '아, 이것도 우리 지역에도 해보자'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간부회의 때 현안 토론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남원에 미생물 공장 몇 개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새로 하기가 어려우면 같이 위탁을 하든지 협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제안했을 때는 악취 민원발생을 줄여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농장도 미생물 급여로 인한 사료효율이 좋아지고 살포 업체도 뿌려서 경종농가 좋고 살포 업체도 좋고 또 축산과도 거기에 대한 민원 안 받으니까 좋고 시민들도 악취 냄새 안 맡으니까 좋고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됐다는 게 참 유감이고요.
두 번째로 농가에서 미완숙된 액비가 반출되고 원수가 반출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아까 “10월부터 제대로 하고 있다,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농가에서도 반출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농가한테 욕을 먹을지는 몰라도 정확히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농가도 살고 액비 업체 하는 사장님들도 살고 경종농가도 살고 축산과도 사는 길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대로 발효가 된, 원수가 아닌 발효 완숙된 이런 액비를 공급해야 서로 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 시민들, 양돈농가, 축산농가들 굉장히 지금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면 난리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축산과에서 해야 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거기에만 답을 하세요.
축산과에서 해야 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지도를 축산과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런데 아까 말씀,

○부위원장 전평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 과정에서의 악취 발생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발효가 안 되니까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좀 덜 한 편이에요.
탱크에 딱 넣어서 가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네 번째 '처리업체에서 철저한 관리와 책임감 부족의 부재'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액비가 왜 필요하고 경종농가에 뿌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요.
아마 축산과 과장님과 직원분들도 액비 발효가 잘 됐을 때나 못됐을 때 ‘그냥 뿌리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했지 이것을 너무나, 우리가 약품을 오용, 남용, 과용했을 때의 문제처럼 과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직접적으로는 오늘 처음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말씀해 보세요.

○부위원장 전평기 경종농가들의 액비가 속효성이 아니고 지속성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천천히 효과를 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모를 심으면 바로 안 피어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이게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액비 효과 좋다고 하던데 모가 왜 이렇게 안 피어?"하고 화학비료를 뿌립니다.
그러면 액비에다 화학비료까지 같이 뿌리면 과용이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과용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문제, 또 어디 업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액비 살포 후 추가 비료 투입을 하고 과다 살포, 원수 및 미완숙된 액비를 살포한 업체도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몇 개 업체가 그러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산동 액비 저장탱크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 한번 발효가 안 된 것 돌릴 때 하우스에 가서 2시간 정도만 앉아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웬만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세요.
오랫동안 참아왔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크게 문제 안 삼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때 추석 지나서 "하지 말자"고 했는데 또 미발효된, 미완숙된 액비를 가져와서 돌렸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가 났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또 돌리고 있어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모르고 '냄새가 조금 덜 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한번 그 하우스에 가서 돌려보고 실험 삼아서 발효가 덜 된 것을 갖다 놓고, 제가 그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 돌릴 때까지는 좀 참아주십시오"라고 하고 누가 한 분 가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하우스 안에서 냄새를 맡아보고 과연 이랬을 때 ‘나 같으면 항의를 안 하겠는가, 하겠는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그런 것들이 이야기됐었고 해서 이제 법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밟도록 환경과하고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지금 미부숙된 액비 살포로 토양의 산성화 및 토양성분의 불균형을 초래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미부숙은 당연히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토양도 검사 자료를 기술센터로부터 받았는데 토양성분 검사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다음에 액비의 성분도 중요하고 유기질비료 성분도 중요한 이유가 과용이 됐을 때 남원 참미 질소성분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참미 구매 질소성분 기준요.

○축산과장 이장근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6.5%입니다.
6.5%가 넘으면 과거에 황금누리 품종에 스테비아로 했는데 올해부터 신동진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양 성분을 검사해서 벼가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 필요한 성분 요구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 양만큼만 비료를 살포하든지, 액비를 살포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산은 한다고 하겠지만 막 뿌려대요.
탱크 비우려고요.
한 필지당 적정 시비량이 일반적으로 얼마입니까?
성분을 떠나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질소, 인산, 가리에 대한 이야기죠?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요.
일반적으로 보통 한 필지의 살포량이 탱크로리로 했을 때, 탱크로리가 10t짜리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10t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 몇 차 뿌립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톤당,

○부위원장 전평기 한 필지에 몇 차를 뿌립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3t 정도 뿌린다고 판단됩니다.
헥타르당 30t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헥타르당 3t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30t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헥타르당 30t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뿌린 것으로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저희가 그렇게 처방전을,

○부위원장 전평기 처방전만 내리고 있지 확인 안 하셔서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뿌리냐면 벼 베기 끝나고 난 다음에 뿌려댑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헥타르당 30t만 뿌려야 되는데 30t 이상을 뿌리면서 수확하고 나서 뿌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봄에 조사료 풀씨 뿌리기 전에 또 뿌려요.
풀씨 수확하고 나서 또 뿌려요.
완전히 갖다가 쏟아 붓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단일 필지에는 한 번만 뿌린 것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부위원장 전평기 들어보세요.
제 질의에 답만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산동의 살포지가 많이 줄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최근에 이백에서도 올해 피해를 많이 봤죠?
쓰러져가지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쓰러져서 피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적정 살포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토양성분 검사하고 액비성분 검사하고 유기질비료성분 검사해서 적정 시방서를 잘 만들어서 그 양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것 처리하신 분들이 누가 입회할게 아니고 그분들이 10년, 20년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본다면 책임감 있고 의무감 있게 뿌려줘야 되는데 우선 본인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통을 빨리 비워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갖다가 채워야 하고 농가에서 빨리 가져가라고 하니까 막 뿌려대요.
제 발등을 찍고 있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아까 질소 과다 참미 이야기했는데 지금 쌀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만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기 고장의 브랜드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질소성분이 과다하면 이것 앞으로 터질 수밖에 없어요.
남원 참미 면적이 자꾸 줄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어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했는데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확대요.
질소가 과다가 되면 지금처럼 살포를 하게 된다면 남원 참미 재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과다 시용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문제가 과다 살포를 해서 넘어지죠?
쓰러질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도복요.

○부위원장 전평기 태풍 불고 안 불고를 떠나서 쓰러져요.
올해 태풍 별로 없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백 많이 쓰러졌어요.
10농가 이상 민원 제기됐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민원 제기돼서 현장 파악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답만 주세요.
민원 제기됐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과다 살포로 인한 문제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과다 살포했다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왔나요?

○부위원장 전평기 들어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까지만, 이제 쭉 나가니까 나중에 가서 얘기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쓰러졌는데 콤바인 작업을 거부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작업 안 해요.
왜?
힘들고 수확량 줄으니까요.
쓰러지면 쭉정이가 많이 생겨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벼가 질소 성분이 많으면 벼가 익어야 할 때 익지 않습니다.
새파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안 뿌린 곳은 수확을 하고 있는데 열흘이고 이십일이고 가야 된다는 거죠.
65%가 쭉정이입니다.
화학비료 쓰면 한 필지에 대체 화학비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대체 화학비료요?

○부위원장 전평기 한 필지에 화학비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어요.
30만원 정도 들어가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30만원 아끼려고 이 수확량 줄어서 엄청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또 검사원, 품질관리원 수매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수매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액비 과다로 인한 나락 수매하는 나락들이 표가 난다고 합니다.
시커멓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수매하겠습니까?
등급 주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못 주죠.

○부위원장 전평기 액비, 시비 신청 농가수가 계속 줄게 되면 양돈농가들이 남원에다 살포를 못하게 되면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남원 업체들이 2만 2,000원부터 발효가 된 1만 3,000원까지 살포를 하고 있죠?
살포비를 주고 있죠?
처리비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외부로 반출하려면 3만원 이상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농가도 손해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당연히 손해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신중히 받아들이셔야 해요.
나중에 양돈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전해주셔야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가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살포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누가 입회를 안 하니까 연락을 안 하니까 아까 연락 다 했다고, 입회하에 뿌려야 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중단을 하라고 했는데 갖다가 뿌려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뿌린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살포지 농가들, 경종농가들 포기하고 신청하고 이게 변동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12년도부터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헥타르당 20만원 주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백의 농가 분들이 도복으로 인해서 농업인 재해보험을 신청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알죠.
기상대 가서 보면 남원에 태풍이 어디가 불고 어디에 피해가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요즘 컴퓨터에 다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해주려고 와서 봤는데 손해 사정에서 직접 참관해서 수확량을 체크해요.
그 사람들 한두 번 경험해본 게 아니니까 그냥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죠.
당연히요.

○부위원장 전평기 또 아까 수확량 줄고 콤바인이 작업 안 하고 질소 과다로 인한 문제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볏짚을 소 먹이려고 가져갈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당연히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조사료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바닥에 쓰러지면 물에 젖어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 못써요.

○축산과장 이장근 조사료로써는 조금,

○부위원장 전평기 가치가 없죠?
썩어있어요.
그 롤 말면 그게 안 썩겠습니까?
한 롤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4~5만원 정도요.

○부위원장 전평기 4~5만원 가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낮게 쳐서 4만원으로 해볼게요.
요즘 한 필지면 올해 풍년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100평당 1롤이 나옵니다.
그러면 12롤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48만원이 손해죠?
그것을 퇴비로 생각한다면 손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48만원 손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아까 화학비료를 해보니까 '단한번'이라는 비료가 한포에 2만원이에요.
한 필지에 12포 들어간다고 합니다.
화학비료가 24만원 정도 들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아까 48만원 손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수확량 줄어서 손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수매가 안돼서 손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또 콤바인 작업 안돼서 복잡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럴 경우는 하여튼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처음부터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는 과장님이나 축산과 직원분들이 충분히 계획을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결론을 가지고 왔는데 매뉴얼대로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매뉴얼대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0월부터 지정업체는 GPS 장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별도로 전담하시는 직원분이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GPS 전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환경과에서,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만 주세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기간제로 되어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기간제로 안 되어있고요.
담당 직원만 지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정만 되어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GPS 관리 확실히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GPS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GPS 확실히 관리해야 되고 GPS 관리뿐만 아니라 기술센터가 해야 될지 축산과가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토양 검사, 액비 검사, 유기질비료 검사.
유기질비료 검사는 더 중요한 게 축분을 가지고 만들면 괜찮은데 초창기에 산업폐기물로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축산과 담당하시는 분들 경험해보셨죠?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아니지만 초창기 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초창기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또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수분함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중요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전혀 수분함량도 없이 아까 '유기질 3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유기질비료 관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경종농가 하시는 분들 수익보장을 위해서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토양성분 검사, 액비 검사, 유기질비료 검사를 하려면 고정 배치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들이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것은 알아서 방법을 찾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금 시스템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조금 그러는데, 상호 협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더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윤지홍 예.   더 하십시오.

○부위원장 전평기 죄송합니다.
11월 2일에 축산단체 집회 계획 때문에 시장님 면담이 잡혀있는데 국장님하고 면담을 하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 요구 사항들이 무엇이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큰 것으로 두서너 가지되고요.
요구 사항들이 8가지가 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국장실에서 관계 과와 협의해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다 이해를 했고 두서너 가지를 다음에 국장실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거리 제한 관계가 상당히 크고 건폐율 관계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축산인들이 좋게 시장님을 뵙자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당연히 좋죠.

○부위원장 전평기 어떤 불만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있어서 만나자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축산과장 이장근 적정한 요구 사항은 저희가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사실 축산과에서 역할이 있었다면 굳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만나자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도 잘 처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소통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까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축산과 사업 중에 기자재 사업도 있고 약품 사업도 있고 한데 이제 조달인데 수의계약을 많이 해왔고 특히 액비저장조 사업을 보면 옛날에 바이오테크가 주로 사업을 다 맡아서 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저장조 사업을요?

○부위원장 전평기 잘 모르시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최근에 어디서 합니까?
업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최근에는 남원 업체로 해가지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 어디 업체요?

○축산과장 이장근 업체명이,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에는 어디 업체, 올해 남원 업체 한 곳만 했습니까?
아니면 몇 곳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남원은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두 군데에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하고 어디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다오테크하고 연결된 한 회사에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유진테크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사진 보며)
이 사진을 보면요.
전혀 누수가 안 되어야 될 상황인데 볼트가 조여지지 않았어요.
1년도 채 안 된 액비저장탱크인데 누수가 되고 볼트가 안 조여져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돼서 A/S 신청을 했는데 배짱을 부리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두 군데를 선정했다니까 거기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항상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같은 가격, 같은 조건, 같은 품질, 같은 효율성, 같은 A/S라면 잘하는 업체에 줘야 되겠지만 횡포를 부린다면 경쟁을 좀 시켜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이 지금 도농복합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경기도 안성에 산동면 출신 재경향우회 회장님이 거기서 8천두를 하시다가 최근에 돈사를 증축했어요.
거기는 양돈장이 5가구 이상 되는 곳으로부터 500m 이상이면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농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00m 거리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원은 2km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2km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문제가 있으니까 2km잖아요.
시민들이 계속 민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은 제가 작년에 벤치마킹 현장답사를 그 농장으로 갔다왔어요.
안전경제건설위원회하고 제가 특별히 서영진 담당도 모시고 또 한돈협회, 한우협회 회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거의 도시지역이에요.
그런데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어제도 산동 부절 창조적 마을 만들기 개장식을 했는데 오셨어요.
자랑하세요.
거기는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데 새로 증축해서 허가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터덕거렸지만 문제는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농가가 변해야 되고 우리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직원되시는 분들이 교육을 잘 시키고, 잘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변해야 되지 않겠냐, 존경받는 축산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만나는 분들한테 "이제는 축산 하시는 분들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쨌든 돈을 벌으셨으니까 받지만 말고 한번 줘보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저분들 그동안 시비, 국비, 도비 지원을 많이 받더니 이제는 베풀 줄도 아네”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쪽 방향을 잡으시고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축산을 잘 모르시는데 오셔가지고 참 애쓰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앞으로 올겨울에 구제역과 AI, 구제역이 아직 종결이 안 되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진행형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AI는 전라남도 쪽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소독 문제가 심각한데 올겨울 내내 추울 때 고생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잘해주시고 또 올연말까지 현재 67%인 집행률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무허가 가축사 양성화 방안으로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때 방문하고 나서 어떤 성과나 양성화 방안으로 나왔던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농림부에서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와 같이 연합으로 해서 양성화 방안이 나왔는데 현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현장 볼 때 아까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농가 입장과 주변의 입장들을 봐서 했었는데 현장에서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양성화 방안으로 된 것은 11월 초에 발표됐습니다.
농림부에서 발표돼서 저희 시에서는 월요일에 교육을 들어갑니다.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로요.
그래서 농가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난번 위원님들이 발의해주셔서 한 내용이고 환경부 권유안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당초 50%였는데 5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군 지자체에서 지침이나 규제를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남원시는 20%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바닥에 옛날에는 시멘트나 그런 게 있었지만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차후에 서류로 보고드리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건축 축사 간의 거리를 양성화시켜주는데 있어 당초 5m였었는데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10m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등을 현장 나와가지고 의견 들어서 지침을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위해서 현장까지 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 나온 것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면 주민들과 시민들도 교육의 대상이 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침이나 교육내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꼭 하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방안이 나온 만큼 그 방안을 모든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읍면동에도 그 지침을 내려주셔서 산업 담당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좋은 방안이 나왔는데도 그 방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특별한 부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고 이 내용의 요지를 각 보도자료를 통해 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 정부합동 감사에 지적사항을 보면 내수면 낚시터에 대한 허가가 부적정이라고 하면 미흡해도 허가를 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부적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인 부분인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사후관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부적정이 되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낚시터는 지금 현장에서도 낚시할 때 안정성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했습니다.
현장은 안정성 검사 서류를 내서 하도록 지침이 돼있었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은 아닌데 빠트렸습니다.
그때 빠트려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바로 안정성 검사를 받도록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누수가 된다거나 제출서류가 없으면 확인한 사람에 한해서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지적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의 미숙지로 인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문제가 됐기 때문에 허가가 부적정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 검사를 해서 어떤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답변이 처리결과에 나왔고 과장님 답변도 그러시는데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지적되지 않고 업무와 허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행정상에 잘못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지도단속 및 실적의 조치된 사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정축산물에 대한 보충인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점검 결과를 보면 적발을 했습니다.
경고도 하고 과징금 처분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해서 각각의 업소에 대한 부분이 조치상황으로 나왔는데 이 과징금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분은 사후관리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 다 받으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완납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완납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조금 늦게 완납했지만 완납은 11월에 다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치사항에 대한 완납은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좀 더 치밀하게 식당까지 원산지 표시나 HACCP 이행 또 아까 지적된 내용들, 일주일 이내에 했던 도축장에 갔던 그런 시설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도해서 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후관리가 조치사항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만 받아서 완료했다는 부분으로 가지 마시고요.
정말 대책을 세우셔서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액비 살포 후에 미홍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대응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지금 이런 피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미행해서 한곳은, 10월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를 부숙이 안 된 것을 뿌리지 못하도록 저희가 차단을 시켰습니다.
10월부터 추진해서 미숙된 퇴비는 40%를 뿌리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고 뿌릴 경우에 여러 가지 패널티를 준다고 액비유통업체에 말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도 현장 확인이 안됐는데 뿌렸을 때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실사를 해서 액비유통의 모든 매뉴얼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피해 발생되고 패널티 적용된 업체는 없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예방 차원에서 모든 것을 뿌리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신고나 여러 가지 매뉴얼에 의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 읍면동에, 읍면동도 매월 보도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와 주민홍보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실어주셔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언제나 예방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방 차원에서 살포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전평기 위원님이 굉장히 강조해서 이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해 발생자가 없도록 하시고 홍보를 통해서 예방 차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공동자원화 시설의 민원이 미해결돼서 반납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자면요.

○박문화위원 아까 혹시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질의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짤막하게 다시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을 반납을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 계획에 또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적지가 나오면 다시 사업 계획을 발의해서 도의 승인을 맡으면 사업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반납하고 다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확정을, 저희가 적정지를 확보하면 도에서 현장에 와가지고 주변이 다 돼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사업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정지나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언제라도 적정지가 있으면 다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있어서 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가능하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할 때는 적정지나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확보해 놓고 나서 예산을 받는 것도,

○축산과장 이장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적정성을 가하시고요.
예산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하지 못한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혹시 급하셔서 먼저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 예산이 금년에 많이 줄었는데 축산과에서는 11억 정도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4년에 3,772명이 580만원 정도 썼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다른 데를 보면 인원수가 350명, 285명인 곳도 400만원 정도 썼는데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 숫자는 많고 돈은 적고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많은 홍보를 했다는 것은 좋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하고 남원에서 했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덕과에 미라클 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농도 마찬가지로 현장 체험을 하는 데에 있어서 외지에서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미라클 딸기 따기 등 하루 현장체험과 각종 딸기 제품에 대해서 시식하고 하는 게 있어서 인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오는 인원들이 생협에서 많이 왔는데요.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인당 1,300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14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사업 해서 금년에 보니까 한 건은 반납할 예정이고 하나는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이게 돈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현재 남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를 해서 만들어줘야 축산 하시는 분들이 돈분 해결을 할 텐데 무조건 해결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겠다고만 말씀하시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대책 말씀을 들으셔야지 "그사람들이 안 하면 안 하고 반납해야겠다."고 하면 남원에서 축산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라고 "안 되면 반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14페이지 처리결과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14쪽 아까 잠깐,

○김성기위원 예.   됐습니다.
전평기 위원님이 세세하게 전문가답게 말씀을 잘했고 저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말했습니다만 특히나 전평기 위원께서 전문가답게 말씀을 잘 했어요.
이것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반납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꼭 만들어줘야 합니다.
남원에서 축산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안 한다고 반납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15페이지 주차장 관리인데요.
가끔 우시장을 가보는데 어떤 때는 차가 50대에서 100여 대가 있고 종종 운동을 다니면서 봅니다.
아침에 저도 가봤어요.
현대화사업이 앞전에는 잘 안됐는데 아침에 보니까 잘 돼있더라고요.
현대화사업에 6억 정도 들여서 가축처가 많이 갖춰지고 좌우에 보니까 주차장도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거기 조금 위에 공터가 있고 밑으로 가면 하천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어려우면 물론 이제 장날로 하기 때문에 둔치에다가 차량을 놔두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건설과와 협의해서 둔치에 모자라는 부분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일시적인 사용 허가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3페이지요.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꼭 분기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지 말고 때로는 불시로 연말이라든지 구정 때라든지 불시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앞으로 불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왜 그러냐면 분기별로 하면 그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쯤되면 올 것이다'하고요.
또 그중에 서로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정보도 주고 받고 하기때문에 불시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끝으로 과장님은 전문직이 아니고 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니까 금년 예산도 많이 남았어요.
아까 보니까 59억 정도 남았던데, 한 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야 됐는데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2015년도를 보내면서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나 축산인을 위해서 가장 보람 있던 일이라면 혹시 뭐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전평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하셨는데 생산비 절감이나 국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세부적으로 미흡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50% 정도는 저희가 노력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 등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 농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그것이 잘못되고 미흡했던 점으로 들리는데 12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새로운 예산을 발굴해서 최선을 다해 축산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사실 조치 결과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했던 것은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2015년도를 보면서, 오늘도 축산과 직원들이 가운을 입고 와있습니다.
사실 14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15년도 7월 중순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데가 축산과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의 축산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준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축산인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2015년도에서부터 16년도까지 또 혹시라도 가축 질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이요.
지금 공급 현황을 보면 올해 452t을 공급했고 앞으로 140t을 더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비는 얼마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원비는 50% 자담해서 5,000만원가지고 충분하게 140t을 하고 조금 남을 수도 있지만 140t까지 공급되면 완전히 지원이 되며 예산상에는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10월 업무보고 때 친환경 쌀 학교급식 납품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 쌀 학교급식 납품 예산요?

○김종관위원 예.   납품 예산요.

○축산과장 이장근 납품 물류비 보조 예산요?

○김종관위원 예.   도비, 시비.

○축산과장 이장근 학교급식 예산이죠?

○김종관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1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사업비가 1억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건데요.
도비하고 시비는 물류비입니다.
서울에 가는데 물류비가,

○김종관위원 순수한 시비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포장재로 해서 물류비로 주는 것이고 아까 그것은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갭에 대해서 남원시 관내 학교에 일반 농산물 대신 가기 때문에 초중학생은 100원하고 고등학생은 130원 차등해서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김종관위원 급식지원이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납품하는 데 지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쌀 포장재 납품,

○축산과장 이장근 예.   서울로 가는 포장재 지원이요.

○김종관위원 서울로 가는 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이것 사업조서에 있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사업조서요?

○김종관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사업조서 가져왔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안 가져왔으니까 별도로 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아무리 사업조서를 찾아봐도 이게 사업조서에는 없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 조서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요.

○김종관위원 1월 치를 찾아도 없고요.
(업무보고 책자 확인 중)
자, 작년에 비해서 올해까지 저기하면 납품과 실적이 조금 물류비 20㎏가 포당 1,800원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1,800원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대충 600포 잡았을 때 6 × 1 ＝ 6, 6 × 8 ＝ 48, 1억 800만원.
그러면 거기,

○축산과장 이장근 50%요.

○김종관위원 자담 50%, 시비 50% 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썼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작년도 똑같이 썼습니다.

○김종관위원 작년도에도 1억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공급물량이 639t이 나왔을 경우에 나머지는 알아서 공급업체에 하라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나중에,

○김종관위원 추가로 계산해주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제 수정 예산을 봐서 추가로 해주는데 현재까지는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지역은요.
3년 계약이기 때문에 큰 요인이 없었고 학교급식이어서 학교 측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물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판 것이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학교급식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학교급식이에요.

○김종관위원 학교에다가만 순수하게 말하자면,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지금 남농에 있는 것은 55개교이고 남원 원협에 있는 것은 700개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원협은 원예농산물이고 남농은 쌀입니다.

○김종관위원 남농에서 있는 것은 쌀이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3만개면 몇 t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톤수로요?

○김종관위원 이게 20㎏로 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직원과 상의 중)
10㎏입니다.

○김종관위원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사업조서 10월분에 표기가 안 돼서요.
그다음에 액비살포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업체 6군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금 신고제로 돼서 환경과에 허가 신고된 것이 6개 업체입니다.

○김종관위원 보조가 3군데 미보조가 3군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미보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조를 안 해주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이 보조가 중앙 지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장조가 일정 물량이 되어있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곳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조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액비 살포 부정적 시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패널티를 적용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숙 퇴비는 절대 현장에 가지 말도록 해서 다시 재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부숙 퇴비 40%를 억제시켜서,

○김종관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업체한테 어떤 패널티를 적용하냐는 거죠.
제대로 숙성이 안 된 액비를 살포하거나 적발이 됐을 때 패널티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환경과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수치를 계상해서 예를 들면 거기 아까,

○김종관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수치가 부정확하거나, 발효가 제대로 안됐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적발이 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적발이 돼서 과장님 말씀이 업체에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에 어떤 패널티를 적용하냐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은 예산,

○김종관위원 사업 허가를 취소하냐 아니면 몇 개월 사업 정지를 시키냐 아니면 훈방이냐.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에서는 예산에 대한 패널티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에 대한 패널티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리고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충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보조를 안 받는 사람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패널티 먹어야 될 게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환경과에서 먹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김종관위원 말하자면 축산과에서 패널티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축산과에서 과장님이 패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당연히 보조를 받은 사람은 보조 금액의 몇 퍼센트를 감액시킨다든지,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안 한다든지 이런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데 미보조한 사람들한테는 축산과에서 어떤 대책이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환경과에다가,

○김종관위원 환경과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그것은 환경과의 권한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환경과의 권한입니다.

○김종관위원 축산과에서 적발하든지, 환경과에서 적발하든지 그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권한이라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축산과에서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축산과에 대한 패널티를 과연 어떤 것으로 적용시키냐는 거죠.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이 미등록 업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환경과에서 당연히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등록 업체나 미등록 업체나 환경과에서는 두 군데 다 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다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지만 축산과에서는 그것을 못하잖아요.
다소나마 우리가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당신네들 이것마저 없습니다."하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축산과이지만 미보조라는 것은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축산과 이야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환경과만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죠.
저희가 그 사람들의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서 미숙 난 것은 같이 못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 정도를 못 뿌리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패널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꾸 방향을 엉뚱한 데로 가고 계세요.
이 사람들한테도 어떤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든지 단순히 환경과에 고발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든지 끝나든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이것 검토를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보조를 한 곳은 당연히 축산과 눈치를 봐야죠.
제대로 만들어서 가야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렇지만 기회가 된다면 미보조 받은 곳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패널티를 주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친환경 저기는 나중에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지적한 것만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16년도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5년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16년에도 남원시가 축산으로부터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 정말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관내에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직이 돼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내수면 어업 허가자들,

○양희재위원 지금 그분들 인원이 대충 몇 명인지 아시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전체 단위 업종으로 합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30명이 넘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30명 오버된 사람들은 불법이라서 저희들이 그것은,

○양희재위원 31명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30명이요.

○양희재위원 30명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금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 내역을 봤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56건에 8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한테는 지금 한 푼도 지원된 게 없죠?

○축산과장 이장근 별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없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이분들도 남원시민이고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이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이분들은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하고 아마 이 시간대에 취침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이렇게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그분들한테 어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줘서 조금, 물론 남원의 어업권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종도 갖다 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남원에서 예산 지원을,

○양희재위원 내년에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이렇게 소외받지 않도록 종사자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에 참여해야지만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은 각종 구제역이나 AI 등 관련해서 금년도 약품 지원대가 1억 2,8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긴급 방역비, 예방약 지원, 소독약품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행히 관내에서는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그런 AI나 구제역이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살처분을 하게 되면 돈이 엄청 더 들어가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양계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에서 지원해준 소독약이 인근에 있는 임실이나 순창보다 형식적으로 소독약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양계농장들이요?

○양희재위원 예.   그러니까 사후약방문 식으로 발생되고 나서 보상하고 살처분하고 그런 비용보다도 예방약 투입하는 데에 인색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증해서 사용농가들한테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예방 차원에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좀 전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잘못 봤던 부분이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연초에 사업 계획 예산 조서에 올라왔던 부분인 것을 자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수정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지원을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5만 6,000포 정도 지원이 되어야 아마 톤수가 맞을 것 같아요.
20kg으로 잡았을 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꼭 그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돈만큼은 아마 추경에는 더, 아까 과장님은 오버가 되면 추경에 어쩌고 했는데 추경에 분명히 시비 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목표량만큼의 지원금만 받아서 하려 하지 말고 공급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최대한 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정정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축종별로 환경 우수 농장을 선정해가지고 우수사례 포상을 하고 그 농장을 홍보해서 확산시켜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경기도 안성에도 갔다 왔지만 찾아보시면 조경도 되어 있는 좋은 농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를 시범사례로 해가지고 교육시키거나 할 때 홍보해주셔서 남원 전체 축산인들이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이미지를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오늘 첫눈이 오니까 좋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축산농업인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자료대로 봤을 때는 정말 잘했다는 평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저희 위원들한테 민원 제기한 것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아주 노력 많이 한 것에 비해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중복되는 것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축산과 2015년도 본예산을 봤을 때 181억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121억 집행하고 60억 돈이 남았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약 65% 집행되고 3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쭉 내용별로 보면 연말 안에 많이 집행될 예산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집행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일부 공동자원화 말씀드린 것 등등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예산을 이렇게,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시킬 거예요?
사고이월로 처리할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반납시키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사업 계획을 농림부에 올려서,

○김승곤위원 반납을 시킬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우지 마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확정이 됐을 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물론 그렇게 답하는 것은 좋은데 축산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시비 충당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이 최대한 이 돈이 축산인들한테 활용이 돼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 이렇게 예산 집행액이 남는다고 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예산 세워서 예산이 그해에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014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FTA 피해보전지원 사업비 잔액이 과다함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순차적으로 축사폐업 농가 지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액이 약 20억 정도 되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19억 7,200만원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전체 마무리돼서 현재 남원시에 축산 폐업하는 농가들은 더 없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그분들도 축산 폐업자금하고 축산폐기로 인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값이 계속 상승곡선을 타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우면서도 이제 그분들은 5년간 소를 못 키우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소를 못 키웁니다.
다른 축종은 어떨지 몰라도요.

○김승곤위원 좀 아쉽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원액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아무튼 악취 제거에 있어서 이것도 홍보하고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해놨는데 과장님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이게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돌아가는 시스템과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진작부터 했어야 됐는데 조금 지연된 사례가 있었고 현장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 현장 지도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면이 있어서 현장에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올 하반기와 내년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각성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얘기할 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지금 축산농가들한테 이 사업이 참 필요한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나 지금 액비 저장조가 액비처리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액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양만 뿌리고 또 가을일 끝나면 바로 뿌려서 발효가 잘돼가지고 모내기를 해서 벼가 잘 자라서 말하자면 원만히 쓰러짐도 방지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뿌려져야 되는데 자기들 뿌리는 비용 욕심만 내고 거기에다 몽땅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까지도 뿌려요.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요.
그래도 안 되면 4~5월에 가서 뿌려버리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 비용이 2억 2,000만원인가요?
2억 4,000만원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2억 2,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2억 2,000만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내년도에 본보기를 보여야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것 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한 2년 삭감해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서 다시 잘한다고 각성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봐도 되겠습니까?”라고 계속 요구를 했을 때 올릴 수 있도록요.
좌우간 이건 본예산에 올라오면 삭감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위원님!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잘못된 것 등등은 차단하면서 패널티를 주면서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승곤위원 패널티고 뭐고 그런 게 그 사람한테는 안 먹혀요.
저희가 가서 있고 얘기를 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주 막무가내예요.
"우리는 어쩌라고요. 죽으라고요?"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안 되죠.
잘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것은,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좌우간 2016년도 본예산에 2억 2,000만원 삭감할 각오를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다시 한번 더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가 1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풀사료 그 부분에서 사료값을 절약하려면 풀사료 장려를 많이 해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많이 상향은 돼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올해 추경에 얼마 삭감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삭감한 것은 3,000만원인데요.
저희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여러 가지 충분한 요인이 있어서 연말에 추가로 곧 경영체들 회의를 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연말에 발주를 해서,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게 있어요.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가들이 정말 생산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는 농가들과 그냥 뿌려놓고 비료 줄 차례에 비료 던져주고 그대로 방치하는 부분과 그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려를 해서 사료값 절감하는데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 지금도 100% 지원 못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조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정읍이나 김제 같이 과감하게 해버려요.
과감하게 해서 100% 지원돼가지고 조사료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서 사료값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40%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계속 많이 올라서 지금 80%인가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100%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그게 면적이 얼마나 줄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총 목표를 1,900㏊로 했었는데 1,700㏊로 돼서 200㏊가 줄어가지고 예산을 좀 삭감했는데요.

○김승곤위원 전년도에 2,400㏊까지 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목표를요.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1,600㏊로 확 낮췄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절감되죠.
안 그래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2,400㏊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2,000㏊를 목표로 정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아까 예산 반납된 것은 중간에 저희가 실사를 해보니까 조금 부족,

○김승곤위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면적이 안나와서 면적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물량이 좀 안 나왔습니다.
봄철에,

○김승곤위원 조사료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면적이 줄었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조사료 물량이요.
면적은 처음에 살포했을 때는 나왔는데 나중에 생산을 하다보니까,

○김승곤위원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한 농가는 겨울에 도랑을 쳐서 물 빠짐도 잘해놓고 그런 농가들은 많이 생산되는데 그냥 뿌려놓고 나오는 대로 조치하고 있는 농가들은 양이 팍 줄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어차피 축산과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관리 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사료 양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내년도에도, 좌우간 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0% 어렵다고 보면 올해 하는 양에서 조금이라도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현실을 봐야 되는데요.

○김승곤위원 아니, 현실을 보면 안 되고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꾸중을 들을 것이고 잘하면 칭찬을 들을 것이고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액비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지금 축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한 게 한 건도 안 잡혀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잡혀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디에 잡혀있어요?
'없음'으로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없음'으로 해놨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전평기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셔서 그것을 잡았는데 실적은 지금 기술센터로 되어 있지만 기획실에는 잡혀져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4월 15일에 제가 한 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자료 23쪽 보면 한우 육성 지원 추진현황해서 쭉 농가별로 나와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한우 사육농가가 944농가, 3만 3,182두, 장비 현대화 사업 외 7개 사업해서 12억 1,600만원, 보조 7억 3,400만원, 자담 4억 8,200만원이고 밑에 보면 사업내역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추진을 잘해서 90% 이상 전체가 집행이 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가축유통시설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조산동에 한우시장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가축시장이요.

○김승곤위원 가축시장 맞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짚은 것은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낙농가들 또 가금류농가들 말하자면 염소 그런 것을 봤을 때 남원에 엄청나게 많은 농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보면 한우가 944농가, 양돈이 301농가, 가금류가 132농가, 낙농업이 42농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옛날에 도축장이 대산면에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유야무야됐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은 그것을 많이 원해요.
기왕이면 남원에서 키우고 남원에서 도축해서 남원 경제 살아나고 시세가 조금이라도 저기가 되면 좋은데 장수로 가고 임실로 가다가 임실은 저기가 돼서 장수로 갔는데 장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남원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안을 한번 과장님이 찾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흑염소 도축장도 해보려고 했었고 HACCP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도 했었는데 그 업체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것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흑염소 도축장을 했을 때 흑염소 농가들이 따라온다거나 하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미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활성화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은 활성화가 아니고 바로 시행되도록 해야 돼요.
어차피 남원 사람들이 남원시에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야죠.
장수로 가고 임실로 가고 타지로 간다?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하여튼 그쪽 농가들이나 유통업체 측하고도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올해 본예산에 그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 세워서 도축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원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축비 전체가 타지역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는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계장님들과 같이 힘 모아서 예산 확보해서 무엇에 이상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해서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하여튼 업체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좌우간 내용대로라면 2억 2,000만원 정도만 된다고 봤을 때는 깔끔히 정리가 될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 거기요?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1년 내 한우농가들이 거기서 도축했을 때 그 세입이 우리한테 떨어진다고 봤을 때 그 돈 저기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부분이 친환경 농가들하고 직접 관여가 된 부분인데 축산과에서 지금 친환경 농가들을 양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고품질 쌀 단지를 조성했는데 그게 몇 헥타나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330㏊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330㏊ 정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원된 내력을 보면 아주 빈약해요.
김제시 자료를 받아봤는데 김제시는 정말 대단하게 하고 있어요.
남원은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도 어차피 남원 쌀이 브랜드화돼서 전국에서 1등 미로 갈수 있는 말하자면 쌀 미질을 높이는데 노력하려면 고품질쌀 단지든 친환경쌀 단지든 또 참미단지든 남원시 전체 농가들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1등 미가 생산이 돼야 쌀 팔아먹고 수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것 면적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만 면적이 확보되면 자동으로 예산이 상반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면적이 확보됐을 때는 예산이 자동적으로 뒤따르니까 그 부분 노력하셔서 좌우간 우리 남원 쌀이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롯데마트랑 이마트에 가서 보면 남원 쌀 3포대 있습니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북수북 쟁여져 있는 쌀 중에 남원 참미쌀 3포 쟁여져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진까지 다 찍어서 여기 있습니다.
차마 내놓지를 못해요.
아주 보기가 안타까워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농업인들이 잘사는 길이라면 주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해당 부서 부서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농정과나 원예허브과, 축산과 이 3과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주력해야 될 사업들이 많고 또 주력을 해서 농업인들이 잘 살면 남원시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남원시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9.1%예요.
전국에서 최하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칭찬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많아서 본 위원이 다시 짚은 부분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김승곤위원 유기질비료 그 관계도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가 도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비료를 공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남원시가 지금 유기질비료 공급하는데 8군데 업체는 등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16군데는 등록도 안 됐는데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일부 판매가 되고 그래요?

○축산과장 이장근 남원시에 비료 등록 안 된 곳은 저희가 판매를 여기에서는 안 했는데 개별적으로는 합니다.

○김승곤위원 개별적으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이제 그것은 농가 대 농가이니까 별 저기는 못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어차피 유기질 비료에서도 미질을 향상시키는데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2015년도 사업 시행해서 집행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남원은 다행히 구제역이 몇 년 간 꾸준히 발생하지 않아서 청정 남원이라는 호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많은 수혜를 보고 있고 또 양돈농가들도 15년 동안 계속 상승곡선을 타서 양돈농가들도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나 가금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더 챙기셔서 가금류 농가들이나 양봉, 한봉 농가들 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이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남원시에 풀어놔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2016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서 농가들이 득이 가는 사업을 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농가의 숫자를 확인해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한우 사육농가가 944농가로 3만 3,182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고 하면 거의 944농가에 35마리를 평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944농가를 사업 대상에 넣은 것과 3만 3,182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의 대농이고 소농으로 한두 마리 한우를 기르는 농가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몇 두를 사육할 때 944농가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 농가수는,

○박문화위원 농가가 굉장히 비대하게 많고 실질적으로 두수는 적지 않습니까?
944농가에 3만 3,182두라고 하면 평균으로 35마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944농가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35마리 이상을 하고 있는 내용인건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답이 나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요.
저희가 조사한 한우농가별 명단이 있는데 사육 두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의 끝나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가들마다 옛날 관행으로 해서 소농가들도 있고 노인분들요.
그리고 50두 이상 규모 농가들도 명단을 보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치가 나온 것이지 이것을 어떤 종합적인 두수를 보고 농가를 산술적으로 낸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944농가가 일단은 구매 농가 50두 이상 또 두수에 따라서 944농가가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944농가가요.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규모가 제일 작은 농가는 몇 두 정도 있습니까?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10두 미만 농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0두 미만요?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예.   한우를 키우고 있는 모든 농가는 사업 대상으로 된 것이고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겹치는 사업도 있고 하나만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모든 농가가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지홍 944농가는 맞다는 얘기죠?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예.

○위원장 윤지홍 그것을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의 한우 사육농가라고 볼 수 있는 농가라고 944농가는 맞습니까?
그러면 두수에 비해서 적은 숫자입니까?
아니면 많은 숫자입니까?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두수에 비해서 많은 숫자입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많은 농가가 되어 있죠?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 944농가를 두고 모든 육성 지원을 하는 겁니까?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그렇죠.
해당된 모든 사업 중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고 아닌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대상은 다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예.

○박문화위원 944농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수치에서 농가만 많고 두수는 실제로 적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다 하신다고요?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예.   전체 농가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일단 사업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944농가를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규격 규모 농가에 대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 농가들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고 또 100두 이상과 몇 두 이하는 100두 이상부터, 또 우리가 볼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100두, 200두, 300두 이하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이런 944농가를 좀 분류해서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고 12 미만의 농가는 어떻게 규모화를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와야 한우산업 육성 지원의 추진현황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사업 대상이 944농가라고 하면 944농가를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남원시가 육성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끌어올릴 것인가, 대농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올릴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지원 상황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자료에라도 나왔으면 우리 지역의 현안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렇게 분류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보고하는 것인지의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계장님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육성 지원을 하고 있나요?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분리된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농하고 전업농가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집행할 때 전업농가 이상지원 계획을 세우고 소규모농가에 지원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업농가가 몇 두입니까?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100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100두 이상요?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예.

○위원장 윤지홍 100두 이하는,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소규모농가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소규모 농으로 봅니까?

○박문화위원 100두 이하는 소규모이고 전업농가는 100두 이상이라고 하면 앞으로 소규모 농가의 100두 이하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전업농가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한우산업의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하시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이 무분별하게 가는 부분이 돼서도 안 되고 적정한 정말 우리 지역의 한우산업에 있어서 육성 지원은 최상과 최하 어느 정도까지는 가서 이것을 끌어올리고 내릴 것인가를 또 올려야 될 부분과 적정선에 있어서 마지노선을 가야 될 부분과 그런 부분을 좀 해야지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도 부족하지 않게 잘 쓸 수 있고 언제나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답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와 전업농가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여기보니까 전부 다 그런 내용인데요.
젖소 사육농가도 사실은 42농가입니다.
3,194두를 사육을 하는 농가로 사업 대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42농가가 전체적으로 젖소에 대한, 이것도 소규모와 전업농가로 구별이 됩니까?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다 전업농가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업농가입니까?
그러면 여기 소규모농가는 몇 두 이하를 소규모로 하나요?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젖소는 다 전업농가로 봐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전업농가로 봐야 됩니까?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예.

○박문화위원 제가 보니까 42농가를 나누면 전체 평균은 76두를 42농가가 하고 있는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젖소 사육농가도 42농가를 앞으로 우리 시에서 낙농산업 육성 지원을 어떻게 갈 것인지의 부분도 늘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 정책상 맞는 3,194두가 42농가의 적정한 수준인가 이런 것도,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사육농가별로 우유 사용량 쿼터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쿼터량만큼만 생산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적정한, 우리 시에 42농가에 맞는 겁니까?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예.   규모 있는 농가들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더 이상 젖소 사육농가가 늘어날 수는 없네요?

○축산행정담당 김정곤 두수를 늘리려면 쿼터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육성 지원에 대해서 투명하게 농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지원된 사업이 목적에 따라서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풀사료 생산 이용 확대 여기도 아까 한우 사육농가와 같아요.
여기는 소 사육 현황 12월 현재 986농가로 돼 있어서 여기는 한육우하고 젖소하고 같이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이용 확대에 대한 부분이나 지원에 있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아까 전평기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그런 부분입니다.
가금 사육농가도 닭도 132농가나 되는데 7,721천수라고 되어 있고 오리도 54농가에 844천수라고 했는데 오리 같은 경우는 한 농가에 따져보면 15마리?
15천수라고 해야죠?

○축산과장 이장근 84만 4,000천수입니다.

○박문화위원 아, 84만 4,000천수죠.
제가 잘못 읽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10만수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닭이 그러네요.
닭도 제가 숫자를 잘못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이것은 다 전업농가로 했어요.
계열농가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보면 축산과 예산이 180억 정도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180억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180억 중에서 120억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10월까지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60억 정도가 미집행한 잔액으로 남았는데 60억 정도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예산잔액과 그 뒤에 자료를 쭉 보면 아직 미집행된 것이 상당 부분있고 미집행된 부분도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있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참 많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예산 집행내역을 쭉 보면 풀사료 청보리 사업 보조에 3억, 5억 이런 돈이 미집행 됐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이런 사업비를 정부에서도 조기 집행하라고 강력하게 업무지침이 내려오고 했을 텐데 왜 이런 것이 지금까지 미집행돼서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러는지요.
또 3쪽에 가축 분뇨 처리시설사업 보조를 보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니에요.
11억, 10억 이런 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민원 미해결시 도에 반납을 한다면 불용액이 생겨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는 거죠.
민원 해결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비 예산을 확보를 했나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해에 확보된 예산은 그해에 소진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육성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유통 민간 자본보조에 보면 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12월에 집행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또 친환경농자재 퇴비 생산시설 지원에 1억 4,800만원 이것도 12월에 집행된다고 하고요.
이것 참 문제예요.
또 유기질비료 지원에 보면 5억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과장님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5억이 전년도 사고이월,

○왕정안위원 이것 좀 문제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 내역을 쭉 살펴보면 86억이 지원이 돼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86억 지원되는 것 중에서 몇 천만원짜리 기계도 있고 몇 만원짜리 기계도 있고 그러는데 민간자본보조 이게 100% 보조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치가 50%고요.

○왕정안위원 50% 지원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50%는 자부담입니다.

○왕정안위원 50% 자부담이 맞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액수가 적은 것도 50% 지원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조그마한 시설인 환풍기나 제각기 등도 다 50%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50%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전부 다 무조건요?

○축산과장 이장근 무조건은 아니고요.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시설 또는 장비 같은 것은 대개 다 50%고요.
그리고 악취저감 저장조 시설 같은 것은 생산성보다도 환경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60~70% 정도 지원이 되고 또 가축전염병이라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농가들이 걸리지 말아야 될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60% 또는 70%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또 4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잔액이 3억이 남았어요.
지금 9,600만원 집행하고 3억이 남았는데 살처분 보상 농가가 없어서 보상 잔액이 남은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구제역하고 AI인데요.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재난위험이 제일 없어야 되겠지만 재난관리청이나 재난관리과에서 예상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면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데 남원시에서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구제역이나 AI가 걸리지 않아서 살처분을 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없어서 이 보상 잔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잔액이 남아서 2회 추경까지 해서 다 소진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유통 보조를 12월에 집행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연초에 확보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연초에 확보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왜 12월에, 그리고 보면 지금 자료가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11월 말 정산', '12월 정산' 전부 그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장근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하고 정산을 봐야 할 그런 경우는 연초에 예산집행을 못하더라도 최대한 하반기 넘어가기 전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해서 집행을 하고 행정감사 자료에 정산 내용이 올라올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비단 축산과만 그런게 아니고 원예허브과도 마찬가지이고 축산과, 농정과도 마찬가지로 보조 들어간 사업부서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9월과 8월에 정산이 됐어도 정산서 자료에 하나도 기재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다음에라도 넘어가서 2014년도 정산자료가 15년도에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 잘 됐는지 못됐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자료 요청을 해도 그 자료를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기에 집행을 해서 그런 정산자료 같은 것이 자료에 실려서 '아, 축산과에서 이러이렇게 해서 자료를 정산했는데 이상이 없이 농민들한테 잘 전달됐구나 그래서 농민들, 축산농가가의 애로사항을 덜었구나' 이런 것이 한눈에 나타날 수 있게끔 자료를 내년부터는 그렇게 만들어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일부에서는 조금, 세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농업 예산이 중간에 공모로 하는 것도 있고 경영체나 법인이 내는 사업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는 사업은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그때그때 실적이 완료가 되면 그 완료된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완료됐을 때 복명서 첨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농업 부서에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조금이라도 누락되거나 게을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잘 좀 해 봅시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자료 17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2014년은 놔두고 2015년에 내수면 낚시터업의 허가 처분 부정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여기 나와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낚시터업 허가 처분시 제출서류 안전성검사를 철저히 확인했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허가 등록 처분 부정적이라고 감사지적에 나왔는데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했기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내수면 허가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서류가 적정한지와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허가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일부 한 농가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낚시업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와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낚시를 해도 될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또 그 농가가 낚시할 때 안전성 등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 안전성 검사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고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미처 빼먹고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정부합동감사원에서 보고 '왜 이것은 서류가 없냐'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차후에 감사원한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서 챙기지 못 했습니다'하고 챙겨서 보여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허가가 불합리하게 나갔다는 것은 아니고 서류를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못챙겨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 사업을 보면 사고이월에 풀사료 경영체 운반 장비 사업 이것은 14년도 이월분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산의 회계 법상 그렇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일부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예산을 어떻게 하면 국가예산이라도 써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4년도 이월사업을 15년도에도 사고이월로 넘기면요.
국장님, 이런 것은 문제아닌가요?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런 사항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25쪽에 보면 풀사료 생산 이용확대 지원 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조사료 이런 곤포비닐까지는 자부담이 다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다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사료용 종자확대지원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왜 자부담이 없이 보조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제는 100% 지원해주는데 왜 남원은 30%만 지원해주냐는 것이 있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조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3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를 기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농가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70%를 부담하기에는 농가들 입장에서 풀사료를 재배하고 생산도 확보함에 따라서 남원시에서 별도로 확대 지원해서 2억을 더해가지고 60% 수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위하고 같이 연계돼서 지금 40% 정도 자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넘어갑시다.
이것을 처음부터 전부 보면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한다' 또 '12월에 사업 보조금 지급, 12월 정산' 자료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행정사무감사 정도 되면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정산이 마무리가 돼야죠.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고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또 짚기도 그렇고 해서 이상 마치렵니다.
마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서는 안 되겠다,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자료가 올라와야지 이 정도 해서 되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자료를 만들어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보조금이나 경상 보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내용이 불충분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고 불용액이 생기고 또 세웠다가 삭감을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자료 33쪽 11번 항목을 보면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 내력을 봤을 때 네 번째 보면 '품종별 등급, 원산지 미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미표시 행위' 이 사항도 적발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1/4분기 4일간해서 해림미트 외 24개 업소, 향돈도 2/4분기 4일간 향돈촌 외 28개 업소, 또 3/4분기 9일간 해서 향돈촌 외 54개 업소, 또 4/4분기 할 계획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1개소 적발해서 경고만 한번 줬어요.
제일 윗부분 1/4분기 4일간 했을 때요.
그다음 2/4분기에 4일간은 1개소가 적발돼서 과징금 540만원이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3/4분기에 적발해서 1개소가 됐는데 200만원 했고 2/4분기 될 때 1개소 적발 540만원은 금액이 제법 과다한 금액인데 무엇이 적발돼서 이렇게 과징금을 매겼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남원 축협 명품관인데요.
저희가 도하고 중앙팀하고 같이 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보관돼 있었어요.
그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유통기한 경과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적발해서 과징금만 매기고 마무리됐어요?
처음에 적발했을 때요.

○가축방역담당 형진우 해당제품에 대해서 폐기를 시키고요.
영업정지 15일이 처분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영업정지가 15일이요?

○가축방역담당 형진우 예.   영업정지의 경우는 저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세무서의 판매금액 신고금액에 대해서 19일분에 나눠서 산정을 한 금액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과징금 부과해서 과징금은 정리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정리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밑에 1개소를 보면 거기도 남원 제일푸드네요.
적발장소가요.
그렇죠?

○가축방역담당 형진우 도축장입니다.

○김승곤위원 예.   도축장 제일푸드요.
거기가 200만원 과태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저기가 됐어요?
저한테 자료 준 내용 그대로 적발이 된거예요?

○가축방역담당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이장근 자체 위생관리기준요.

○가축방역담당 형진우 도축장은 자체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의해서 매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일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200만원 처분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거기도 과태료 정리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정리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형진우 예. 바로 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그정도라고 하면 저기가 되는데 명품관에서 부정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팔라고 했다는 것은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더군다나 명품관은 축협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 곳은 과감하게 적발이 됐다고 하면 영업정지를 크고 무겁게 부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니까요.
특히 일반 소매업소와 명품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명품관은 참예우, 좋은 소고기만 팔겠다고 자기들이 명품관 시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정축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앞으로 그런게 나왔을 때는 540만원을 떠나서 영업정지를 오래시켜버려야 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이제 제일푸드는 빈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내용대로 발생됐는데 어차피 그 부분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푸드가 잘 돌아서 남원시에서 생산된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가서 도축을 하면 운반비가 적게 들어가요.
단, 도축비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도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올해 한참 떠들썩했었죠?
제일푸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도 보고가 됐었고 또 관내 업체가 장수에 가서 도축을 해오는 경우까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직도 장수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팅을 해보고 소통에 의하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아까,

○김종관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셨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단가를 조금 내리고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그것을 해보자고 업체 측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일푸드가 일단 어떤 시설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향돈촌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향돈촌에서는 단가하고,

○김종관위원 단가하고 시설 보완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축산과에서는 제일푸드 그 분야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없냐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잡고 있는 것이 없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하든지 여러 가지해서 빨리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요.

○김종관위원 축산농가들도 필요하고 남원 정육업체들도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제일푸드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해볼 의향은 없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을 공지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채워보거나 국가예산으로 채워보자고 해서 1월에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국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대로 가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그것은 이제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마련하든지 국비를 마련하든지 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면 자력으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종관위원 시비로 자력으로 다른 것도 많이 도와주면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당초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타이트해서 못 넣었는데 내적으로는 이번 수정에 50%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정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1억 1,000만원 정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1억 정도요.

○김종관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처음에 논리 개발이랄지 그런 대응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챙겼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를 챙겼기 때문에 수정에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애쓰셨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제 그때 가면 위원님들이 또 세워주시죠.

○김종관위원 이 사업은 한번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거기가 제가 알기로 남원에 종사자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명 정도 종사자들이 있고 또 남원시 정육업체들이 어차피 거기에서 도축을 한다고 보면 향돈촌에서 이야기했듯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결국에 거기에서 잡은 도축물이 전부 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다고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 대책이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짚었던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같이 애쓰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제일푸드 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쪽에 우리 농가들 출하를 해봤는데 도축을 하고 나면 고기에서 냄새가 나요.
그리고 또 흑돼지 같은 경우는 탈모가 잘못돼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털을 보고 소비자가 거부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실도 없고 순창도 없고 곡성도 없고요.
저희가 장수까지 갈 때 남원 쪽에 있는 돼지 운반을 정육점 업체나 농가들이 장수까지 가면 운반비도 더 들지만 커브길이 많으면 감량도 많이 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시간적인 손실도 많이 있고 또 향돈촌 입장에서도 작업 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일푸드로 꼭 와야 할 필요성은 인력 창출의 문제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도축에 필요한 부분인 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도축 현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도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수정안이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남원시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요액이 2억 정도 하는데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것 같으니까 시가 해줄 수만 있다고 하면 2억까지도 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 부분 50%는 해주셔서 하려고 하는 열의와 지역의 고용 창출이나 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느 한 분이 반대할 논리는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위원님들의 논의가 된 부분인 제일푸드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향돈촌이 장수로 가게 된 계기가 그뿐만이 아니라 내장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내장 부분요.

○위원장 윤지홍 그것 단가 차이도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 시 조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일반적인 조례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관내 업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 지침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죠?

○축산과장 이장근 융자사업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융자사업은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융자사업은 있는데 업체 측한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융자를 빨리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라'고 지도는 했습니다만 아주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지홍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은 하지만 남원시 조례라든가 지원 방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정부에서 거점도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도축장 법이 있어서 도축장을 한 곳으로 모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저희 인근을 보면 장수하고 남원이 비교가 되는데 장수는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저희보다 규모가 작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남원시에 거점도축장이 있으므로 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하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를 하시하고 또 지원을 하면서 어떤 기업이 좋아지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수혜되는 기업이 축산농가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게 되는지 그런 것을 지원 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넣어서 어떻게 축산농가한테 도움을 줄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하면서 향돈촌에 그런 단가 문제도 있으면서 사후에 또 위생적이지 않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도 수렴을 할 수 있게 같이 토론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니까 하는 사업인데 기업을 좋아지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목적을 잘 간파하셔서 지원을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기업 지원할 때 단서조항을 달든가 해서 지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님들이 축산과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좋은 대안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가 한우라든가 젖소, 가금류, 양봉, 한봉, 그리고 흑염소 등 여러 가축들을 이용해서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이득을 높여주고 또 그 이득을 높임으로써 남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따르다 보면 좋은 품질과 좋은 축산 상품을 만들어내고 일조를 하는데 문제 되는 부분들 점검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왜냐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부숙물이라든가 2차적인 환경오염에 이르는 문제들을 잘 점검해야 될 것이고 특히 퇴비에 대한 문제도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퇴비' 이것은 어쨌든 외부에 있는 축산분뇨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퇴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물질이나 전염병에 감염된 병균이 묻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그것은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제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조처를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또 거기에 따르는 톱밥 문제는 한정을 지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지역적으로 한정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외부로부터 톱밥이 들어옴으로써 축산농가에 싸게 좋은 톱밥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 윤지홍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축산과에 5,000만원 이상 되는 보조시설들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축분차량이라든가 그리고 경마축산고에 무슨 시설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시설들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잘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축산과 세외수입 보고 내용을 보면 정리가 잘 안 돼있습니다.
여기 21쪽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을 보면 2/4분기에 과징금 540만원 추징이 됐는데 세외수입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게 수납은 했지만 보고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정리를 할 때에는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겠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업무분장표에 넣어서 직원을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서 또 빠진 것을 지적을 하면 기타 이자수입이라든가 축산과에서 갖고 있는 재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빠져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자료라는 것은 추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사업에 대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추후에 사업을 할 때, 추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를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 AI라든가 구제역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애쓰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것 홍보 좀 하시죠.
몇 년째 구제역이라든가 가금류에 대한 AI가 없었다는 것을 지역 지역 홍보를 하시면서 '우리 청정지역 축산물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홍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행정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마무리짓고 있고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9페이지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자료에 나와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보시면 '바래봉 철쭉 군락지 주변 잡목제거' 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고계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보시면 '잡목 제거라든지 철쭉 군락지의 보호'라고 해가지고 '철저를 기하기 바람' 했는데 처리를 결과를 보면 이것이 국유림하고 개인 사유림이 되어있습니다.
국유림은 아까 지리산북부사무소에 협조를 하고 자체 사업을 해서 2016년도에 3,800만원을 마련해서 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했는지의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유림이니까 지리산북부사업이라든지 바래봉 복원 사업 등등해서 국유림에 관련된 지역에 하도록 해야겠다는 이야기만 됐지 무슨 내용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북부사무소와 저희들이 1년에 주기적으로 만납니다.
얘기를 쭉 하고 있고 서부청도 저희들이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말로만 진행하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의 계획 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공문을 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주고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16년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요청을 해놨고 지금 의회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보니까 2018년 숲가꾸기 사업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도 처리결과에 써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그것도 서로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과정이 나온 것인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2018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2018년 부분은 "산림과 사업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번 사업을 하고 나면 5년 동안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5년 전에 사업을 했으니까 이제 5년이 되기 때문에 2018년은 저희가 예산을 그 숲 가꾸기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순 시비로 3,000만원을 현재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성기위원 2016년도에 3,000만원요.
그리고 우리가 바래봉 철쭉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관심을 가집니다만 봉화산과 바래봉 철쭉 군락지를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관리하면서 잡목 제거라든지 철쭉을 심어본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실질적으로 자생했던 철쭉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식은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보식을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보식을 했다는 것이 없던데요?
철쭉을 날라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식을 했다는 것은 못 들었는데 혹시 자료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자료는 명시를 안 했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얼마를 심었다는 것은,

○김성기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바래봉과 봉화산을 봄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TV라든지 그림으로 보면 참 보기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옛날에 인수받을 때 양을 길렀는데 양들이 관리를 잘 해줬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염소 말고 양이요.
양들이 관리를 잘 해줬는데 그 후에 가서 보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또 이곳을 담당하는 산림과 직원까지 있으면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놔두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것이 잡목으로 돼버릴 것인데 봉화산 뒤로 보면 장수 있잖아요?
번암쪽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그쪽에 가서 재배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도 잡목들이 많이 생겨서 잘 만들어놓긴 했는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됐는데 우리도 그런 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바래봉과 봉화산 자연이 잘 만들어주는 이 철쭉과 산을 잘 관리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지적사항이 아닌 잘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35페이지에 여러 가지 허가가 있는데 보니까 2015년도에 14개소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의법 조치 2건이 있어요.
사업장 내 불법 사항해서요.
의법 조치 2건 내용이 뭡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 허가지가 있는데요.
토석채취를 하면 경계표시를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경계를 침범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김성기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14개소인데 2건이 14개소의 어디인지를 말씀해주세요.
표시가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백면에 있는 혁신개발하고 산동면에 있는 송광산업 두 군데입니다.

○김성기위원 15년도 14건에 대해서 보니까 이백이 없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여기는 허가 내역이고요.
그때 채석하고 있는 업체 중에 2개소가 됐다는,

○김성기위원 이백하고 어디라고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이백, 산동이요.

○김성기위원 산동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됐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및 지도점검해서 쭉 보면 43페이지입니다.
허가를 164건을 해줬는데 그중에서 태양광이 60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농업 관련해서 태양광을 많이 내주고 있는데 신문에도 나왔어요.
윤지홍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늘 허가를 내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행정소송하고 문제가 되겠지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지 쪽보다는 산림 쪽에 한 것이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만 이것도 너무나 남발하지 말고 좋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허가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고 지금 태양광이 처음에 시작할 때 12년은 한전에서 바로 받습니다.
받는데 12년 이후에는 시장에 의해 막혀서 가격 형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킬로와트당 얼마씩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12년은 한전에서 그대로 받아줍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년 동안은 괜찮지만 이후에 이것을 너무나 많이 해서 나중에 이대로 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하여튼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김성기위원 수없이 얘기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국장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태양광이 너무나 남발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개별법에 허가를 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것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67페이지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이게 1998년~2002년까지 5년에 걸쳐 23억을 들여서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2005년도에 잠시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건물이 숙박 9동, 부대시설 8동해서 17동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무상 위탁을 시키면서 보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보니까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도 1년간 위탁을 받고 있는데 보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김성기위원 무상 위탁을 주면서 보수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작은 보수는 수탁자가 일부를 하고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무상으로 주면서도 큰 것은 시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당시에 보면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건물이 낡았고 여러 가지 보수문제도 생겼겠지만 이 사람이 위탁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수탁자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시켜서 들어온다면 이 규정 안에 안들어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탁을 받는다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가서 잠도 자봤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 사람을 묶어놓으니까 무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위탁을 준 근거는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김성기위원 그 규정에 든 사람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해져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니까 적자가 난다고 무상을 준다니까요.
일반인이 되면 분명히 전부 흑자 납니다.
왜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풀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만든 법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이 만든 법인데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휴양림은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대국민 서비스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해져있는데 저희들이 옳다 그르다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의견은 되겠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내부적인 지침을 받아서 참여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지 점검을 해보고 시장님도 지난번 현지를 보셨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운영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신경을 안 썼더라고요.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자한테 그런 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체험시설요.
고사리를 심거나 오미자를 심거나 곤달비를 심어서 체험거리를 얼마든지 만들어줌에 있어서 본예산 심의 때 나오겠습니다만 주요시설들이 너무 낡았어요.
화장실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내년에 1억 정도 들여서 고쳐주면서 거기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같이 해서 사람이 연중 올 수 있게끔 한다면 많은 체험객이 옴으로써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위배는 되지만 내부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수탁자 참여 폭을 확대 시키는 방법을 2차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휴양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꼭 수익을 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지금 건물들이 오래돼서, 2002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14년 정도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당시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무상으로 주되 보수 정도는 해야지, 작은 것은 자기가 필요해서 하겠지만 보수비 정도는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산사태 지역이 현재 152개소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자료를 받으니까 위험지구가 152개로 되어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 산사태 위험지구를 지정만 해놓고 다니면서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사태 위험지구를 지정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사방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어디에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위험지구로 지정돼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김성기위원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지만 사방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죠.

○김성기위원 그래서 지정을 하는 거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고 장마가 들지 않아서 큰 피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쪽에서는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분명히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쪽도 그렇지만 재난과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들이 같이 협의는 안 했지만 그것을 지정해서 점검을 1년에 한두 번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방사업을 할 지역이면 분명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서 위험지역이면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점검해서 확인 할 필요가 있다는 부탁 말씀을 드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대산면 풍악산 석산 개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이것을 2002년~2006년까지 허가를 내서 했습니다.
현재 9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분들, 남원에서 대산 쪽 풍악산을 보시면 보기가 좋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태조사 및 대책에 보면 법면부 절개지의 암석이 자연색으로 착상되어가고 있고 상태로서 소규모 복구에 따른 자연지로 녹화가 타당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10년이 돼가는데 이렇게 실태 및 대책을 말씀하셔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제가 거기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원시민으로서 남원시에서 보세요.
얼마나 보기 흉한지요.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두 번 다녀왔고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답변이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원천적으로 복구하는데 10억원 이상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까지는 재원대책이 없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변형을 가져와서라도 식재를 좀 하고 파종도 좀 해서 원천적인 무너짐 방지는 안 되지만 차폐라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절개지가 위험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관이 안 좋아서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제가 대산에서 근무할 때 했던 사항인데 쉽게 얘기해서 도저히 그 사람들이 못하고 재집행해서 아마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해준다 해준다 답변만 하지 계속 그러다가 9년이 된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보절 진기 쪽을 보면 그쪽 석산 깨끗하게 잘 했잖아요?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보기 싫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올라가 보시고 계룡산도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그 관계는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처방을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하단 4군데 정도 심을 수가 있어요.
덩굴이랄지 칡이랄지 중간에 심고 또 상단에 심어서 내려뜨리고 해서 몇 년 지나면 커버가 되겠더라고요.
일단 내년에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어 하는 대산 면민도 있고 남원시민도 계십니다.
그다음 관내 등산로 정비입니다.
여기에는 없고 위원 자료 요구로 해서 나온 것인데 등산로를 쭉 보니까 28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28개소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 2014년하고 2015년도 보태니까 2014년 10개소, 2015년 18개소해서 28개소가 있는데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가다 한 번씩 다닙니다.
다녀보면 남원시에서 등산로를 만든 것하고 인근 남원시를 제외한 곡성이라든지 구례라든지 순창이라든지 저쪽 함양이라든지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게 비교가 되게, 여기 보면 똑같이는 만들었는데 안내판 하나라도, 저쪽에 추진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크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왕 만드는 거 돈 조금 더 들여서요.
그런데 남원시는 조금 조잡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보기에는 주관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등산로 연장으로 봤을 때 지금 남원시 같은 곳 등산로가 251km입니다.

○김성기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정도 되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단위당 투자비용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김성기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 따라가보면 등산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보다는 그분들이 "비교가 된다" 물론 남원이 크다 보니까 지리산 등 여러 가지 등산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아요.
이쪽은 연장이 길어서 그렇다고 할 것이고 인근의 시군 사람들은 적어서 그런다고는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남원이 크지만 또 남원에 예산이 많습니다.
어찌 됐든 그쪽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기왕 이렇게 만들어놓은 등산로를 걸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도 좀 확보해서 앞으로 80~100세까지 살고 그렇기 때문에 등산도 많이 다닐 텐데 기왕이면 재미있게 남원 사람이 남원을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외지로 가서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외지로 등산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 사람이 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버섯 재배 관련입니다.
버섯재배사를 금년은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6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그래서 전부 버섯 재배한다고 하고 태양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태양광으로 신청을 해서 전부 버섯 재배로 넘어갔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버섯재배사를 만들어서 그 위에 태양광을 하면 돈을 더 줘요.
150% 주고 그렇지 않으면 70%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넘겨줬어요?
넘겨줄 때는 원상복귀를 안 하고 그냥 한 것인지 행정 집행을 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4년 상황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2014년 상황이 사실은 버섯재배사로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원한 내용은 없는데요.

○김성기위원 신청을 해서 예산을 국도비 같은 것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버섯재배사 시설을 하면서 그 위에 태양광을 올리는데요.

○김성기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재배사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버섯 재배에는 지원을 안 한 상태에서 변경을 해서 태양광으로 바꿨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다시 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6농가가 버섯 재배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포기를 해서 반납을 했어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다른 것은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고 하두수 과장님이셨는데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목적이 버섯재배사로 받았다가 태양열 시설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받고도 법적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버섯 재배 신청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저는 왜 그러냐면 버섯 재배를 한다고 신고를 해서 했던 사람으로 아는데 여섯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네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제가 이 관계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버섯 재배를 한다고 해놓고 반납을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는 순수한 태양열로 신청하실 분들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혹시 전년에라도,

○김성기위원 착각한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2014년도에 버섯 재배를 신청해서 반납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그러면 버섯재배사로 신청을 해서 태양광으로 변경을 하면 변경 절차에 따라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당초에는 버섯재배사로 신청을 해서 버섯재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태양광으로 변경시키는 게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지전용을 할 때요.
물론 버섯재배사가 나오고 태양광이 나오는데 전용 신청을 했을 때 버섯재배사로 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용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준 것입니다.
우리 계장님이,

○위원장 윤지홍 태양광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죠.

○김성기위원 행정절차상에 여러 가지 복구비라든가 그런 것 없이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다 예치는 되어있어요.
버섯재배사라 해도 그게 훼손이 되고 태양광을 해도 훼손이 되는 거죠.

○김성기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러니까 예치도 돼있고 목적만 달라지는 거죠.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변경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능해요?
단지 그분들은 그러면 태양광발전을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금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방법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실질적으로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을 하는 경우와 단순히 그것을 하는 것하고 전력 생산했을 때 판매가가 그때 당시 1.5배 차이가 났습니다.
제도상의 허점이죠.

○위원장 윤지홍 전력 생산량에 대한 1.5배를 또,

○산림과장 정창호 1KW에 1,000원이라면 이것은 1,500원이 되는 거죠.

○위원장 윤지홍 봐줄 수 있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계약상으로요.

○위원장 윤지홍 건물 위에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죠.

○위원장 윤지홍 예.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버섯 재배를 한다고 해서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태양광으로 못 바꾸니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양광을 하려고 했으면 당초부터 태양광으로 신청을 하시지 뭐하러 버섯 재배를 해서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버섯 재배에 지원을 안 하고 태양광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끝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 산불진화대 자료를 받았습니다.
쭉 보니까, 다른 것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5층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가 비좁아요.
16명 정도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겨울이 되고 사람이 한 달 반 정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날씨도 춥고 하니까 모여있으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봄에 3~4개월 동안에는 이분들이 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16명이 있을 수도 없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니까 담배 피우는 휴게소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봄에서 여름까지는 조금 넓혀서 이 사람들이 대기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보안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군대를 가면 관물대라고 있어요.
진화대 개인장비를 갖고 계신 분이 16명이 다 가지고 있는지,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면 단위에는 다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군대를 보면 5분 대기조라고 해서 헤쳐있다가 '딱, 땅'하면 가지고 나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뒀냐고 했더니 차량에 꽂아놨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16명이 16개를 일단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초동진압할 때에는 필요가 없겠죠.
전부 다 차량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잔불 할 때 들고 다니는 것을 등짐펌프라고 하죠?
개인 장비가 많이 있어요.
머리에다가 하는 것도 있고 뒤에 메고 또 삽 같은 것도 들고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것도 갖춰서 해야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장소가 좁다면 마루 밑에 쭉 놓으면 되겠더라고요.
최소한 그것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는 보완해서 진화대들이 대기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불이 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림과가 5층에 있다 보니까 빨리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진화대가 들락날락하면서 불 끄고 오면 올라 다니면서 승강장도 못 쓰고 내려올 때는 흙 같은 것도 묻히고 오니까 때가 되면 이런 것은 아래로 내렸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해주시되 이 보완만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지 금년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쉬어가면서 불이 났을 때는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공간도 확보해야 하고 20명 정도되는 인원이 좁은 공간에 있다가 산에 갔다 오고 불 끄고 오면 불 냄새나고 흙 묻혀오고 5층까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시 전체로 봤을 때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지만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5층에 담배 피우는 자리를 조금만 넓히면 되겠던데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보유현황을 쭉 보면 비축장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짐펌프가 258개, 삽이 700개, 갈퀴 2,700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분적인 것은 현재 4지하에 있는 것 같은데 좀 과다하게 비축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보유량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불을 끄다 보면 삽도 가져가고 갈퀴도 가져가고 펌프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소방서나 의용소방대, 군부대 이런 곳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김성기위원 예.   이게 소비성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소비적입니다.

○김성기위원 소비적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합니다만 불 끄러 가져가서 본인이 책임지고 가져와야 하는데 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는데 또 연말에 불용자산이 나면 다른 곳에 투입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비축이 조금 많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 산림 병충해 방제에 관계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니까 도복 총예산이 1억 4,300만원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여기는 인건비와 약제가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도복하고 직영 농가가 직접 살포했는데 이 약을 그때그때 구입합니까?
사다가 놔둬놓고 산림과에서 보급을 해주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조기 집행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간 내에 매입하도록 되어있어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직원이 약하는 곳을 매일 가볼 수는 없지만 가보셨겠죠?
그런데 약을 정상적으로 넣고 뿌렸다고 하면 믿겠죠?
그렇죠?
믿을 테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약제살포를 할 때 담당 직원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 과에서 근무하셨던 분 중에 퇴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성실히 챙겨주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해서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 직원들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는 가끔가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말은 못하겠는데 꼭 좀 앞으로, 이제 약을 빨리 조기 집행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그러시는데 약을 그때그때 사다가 줘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져갈 때에 매일 농약방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사다가 비축해놓고 낼 수도 있는데 약하는 사람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량을 안 넣고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다가 귀찮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는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몇 병이면 몇㎞, 어디까지 한다는 것을 매년 반복하기 때문에 압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바쁘거나 하면 안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약도 정량으로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양약을 잘 넣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마지막으로 식재 관련 요천강 100리길입니다.
지금 이것이 5년에 걸쳐서 50억으로 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시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관련된 남원시민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작년 지적사항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타 지역과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이 수종을 선택했고 또 병충해에 강하고 개화기간이 같아서 했다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간부들하고 여러 토론을 거쳐서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살구, 왕벚, 느티, 배룡나무 이렇게 4종류를 했는데 여기에 살구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살구나무를 2년에 걸쳐 심었는데 15억 정도 됩니다.
나무 식재와 나무 값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이 나무를 할 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입찰로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전부 다 입찰이에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전체,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봤는데 2014년도는 7억 정도 되어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식재는 전체가 입찰이었고요.

○김성기위원 식재는 입찰이고 나무 수종은요?

○산림과장 정창호 다 들어갑니다.

○김성기위원 나무 수종도 같이 입찰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살구나무 구입처를 보니까 구입처가 어디 사람이에요?
구입을 어디서 했어요?
어느 회사 누가 발주해서 입찰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나무 구입은 특정인이 한 게 아니고 입찰을 받은 사람이 선정을 해서 사 오는 거죠.

○김성기위원 물론 그러겠죠.
입찰자가 어떤 사람이 했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남원에 36개 업자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2014년과 2015년 입찰자가 누구누구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다른 자료가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따가 요청하고요.
살구나무가 근원직경 R8 12만원, 왕벚나무가 B8 15만 4,000원인데 보니까 왕벚나무는 몇 주 안 돼요.
왕벚은 59주 플러스 85주하면 130주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철쭉하고 조팝나무해서 철쭉같이 생긴 모양인데 1만 5,000원 주고 나머지 살구나무가 중점적으로 심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필요해서 했겠지만 누가 봐도 살구나무를 100리길에 심어놓은 것을 보면 이것이 조경도 아니고 살구를 따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여름에 지나가 보니까 그게 익은 것이 몇 개씩 떨어져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아주 안 좋고요.
이제 2년 밖에 안 됐으니까 관리 관계는 앞으로 서서히 하겠지만 이렇게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냄새도 나는데 또 이것을 아까 계장님께 말씀드려보니까 앞으로 잘 되면 인근 마을에 주는 것으로 계약도 하고 했다는데 이것을 거의 다 심어버렸어요.
이러도 저러도 못할 판인데 2016년에라도 살구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문제 있어요.
문제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살구나무가 전혀 여기에 맞지 않다고 저를 비롯한 일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 과정에 최종 결정된 내용으로 저희들은 갖고 가고 있고 그런 과정인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과연 살구나무나 왕벚나무가 아니라면 어떤 수종을 심어야 할 것인가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정말 고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더 하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 관계는 확실하게 앞으로도 3년이 남았습니다.
이제 20억 투자하고 3년이 남았고 앞으로 30억을 투자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50억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가로수라든지 100리길 숲 가꾸기를 만들었는데 저도 봄에 전국을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가서 가봤습니다만 어떤 곳은 잣나무를 심어서 잣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을 많이 봤고 어떤 곳은 감나무를 심어서 양쪽에 이렇게 한 것도 봤어요.
그런데 감나무와 살구나무를 비교하면 감나무가 훨씬 낫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일을 따서 이용할 수도 없는 살구나무를 심어서 과실로 저기할 것도 아니고 따먹지 않아서 떨어져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것을 가져다가 요천 100리길 조성으로써 넣었다는, 수종을 지금은 다 잘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앞으로 3년이 남아있는데 투자할 때에 꼭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앞으로 계획이 3년 남았는데 벚나무나 살구나무를 교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목 식재는 내년까지 끝마칠 예정입니다.

○김성기위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한해 당겨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고민 한번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산림과 직원들은 거의 전문직 사람들인데 행정직 3명이라고 되어있어요.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사업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잔액이 14억 정도 남았어요.
앞으로 한 달 남은 기간에 집행하셔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요천강 100리 숲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살구나무에 대한 부분이 2014년, 2015년에 계속 심어왔고 또 2016년 계획에도 수종이 들어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식재 수종을 다 입찰로 해서 이게 관련이 됐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책임감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 나타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 내용에 사업 위치가 사업량과 읍면동에 딱딱 나눠져있습니다.
실제 사업량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어느 업자가 잘하는지 태가 딱 나고 앞으로도 그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역량을 더 심어줄 수 있는 부분도 되었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꼭 입찰로 인해서만 해야 되는 사업이었나요?
실은 요천 100리 숲길 사업에 있어서 사업 위치가 딱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천 100리 숲길 사업하고 우리가 진행해오는 도시숲·가로수에서도 똑같은 식재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 장소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면을 지나면서 마을별로 식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주생 중동만 해도 1,289의 살구와 148주가 들어가고 이쪽 요천강 숲길에서도 주생 말고 금지 옹정에서 이론에 같이 들어가는 사례가 보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어요.
입찰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갔으면 좋았고 그리고 살구나무에 대한 문제점이 정말 수종에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살구나무 수종이 우리가 심는 이게 개살구라고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재래종 살구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재래종 살구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 정서상에는 살구나무 수종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품종을 가리지 않고 심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데, 2016년도에는 살구가 있을 때 그런 수종에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가격을 싸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살구의 식재 비용이요.
수종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고 이 살구나무를 심으신 분은 대박 났습니다.
남원시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줬으면 굉장히 남원 지역사회의 요천 100리에서 서로 같이 가는 협력 사업이 되었을 텐데 다른 입찰자들한테 좋은 결과를 줬습니다.
앞으로 2016년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 수종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심는 수종이 일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좋은 수종을 안 심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사례와 이러한 말이 시민 정서상에 나오지 않도록 수종이나 품종관리를 적절하게 하시고 지금 심어있는 부분도 한번 살구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종 관계에 있어서요.
이 수종이 여러 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수종을 갖고 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요천 100리 숲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적절치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제대로 된 수종을 심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2016년에 하실 때는 수종 관리에 있어서 살구, 왕벚 등 좋은 수종으로 가려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혹시 답변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식재된 살구나무는 품종이 개량된 살구가 아니고 재래종 살구가 심어졌고요.
수목은 관외에서 오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대부분이 관내에서 생산된 묘목이 심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문화위원 관내에서 생산된 게 우리 관내 것으로 했다고 하면 관내에서 미리 살구 사업을 하실 줄 알고 이렇게 많은 양을 심어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부족분 일부는 좀 있겠죠.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원 시민들이 '미리 알고 산림과와 짜고 치는 요천 100리 숲길 사업을 했다' 그렇게밖에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최대한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어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살구를 사준 결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좋은 수종과 제대로 된 수종으로 심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수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금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2016년도에도 살구나무를 심었을 때 '제대로 된 살구나무를 심었다'는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저희가 현재 사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사전 운영을 하면 7개월을 사전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만 사전 운영을 해도 충분히 2016년부터는 전시관을 개장을 해서 개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식 개장을 늦추는 이유와 사전 운영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왔을 텐데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이 자료에 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사전 운영을 하시면서 어떠한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사전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전운영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운봉지역이 눈이 많이 오는 실정이고 처음에 개장을 하면서 눈이 많이 올 때, 추울 때 해서 오를것이냐 조금 늦춰서 따뜻할 때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그것을 피하는게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주변환경 등 여러 가지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4월 이후로 잡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도 아직 그 내용이 안 나왔나요?
그것은 우리 행정상의 편익주의예요.
겨울에 눈꽃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개장을 하셔도 충분히 연계선상이 될 수 있는데 겨울로 인해서 오지 않는다는 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꽃축제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추워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바로 인접 관계 선상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업무 행정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4개월간 충분히 이 내용이 나와서 1월에 개장을 해도 맞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명하고 정말 확실하게 내보이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인력 배치나 장비 운용이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진하지 못한 방갈로나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고 보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개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실 있는 개장을 하기 위함이라면 현재 상황보다도 더 어떤 내용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저희 직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해서 하는데 현재 실질적인 운용 인력이 다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해온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 손에 익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또 시설 자체도 어떤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불러다가 보안도 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사전 운영자들인 시공무원 428명과 유관기관 140명 또 여기에 대한 시민 400명이 다녀갔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결과물이나 성과실적표가 나와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떤 것을 개선하고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이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사전 운용을 통해서 인원이 배치가 되지 않았다" 또 "여기에 대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 어떤 운영에 대한 숙지가 되지 않고 부분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책임성이 없고 생태교육장의 예산 사업비만큼의 효과적인 부분도 나타내지 못하고 굉장히 적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도 이 업무에 대해서 방황해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밖에 안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힘찬 내용으로 빨리 개장을 해서라도 운봉지역에 눈꽃축제와 맞물려서 같은 선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드는 게 최적이라고 봅니다.
겨울이라 전시관에 올 사람이 없어서 개장을 4월로 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같이 사람 오는 부분에 있어서 안됐다고 이야기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사계절 축제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어떻게 동선 관계를 짜서 오게 하냐는 부분이었지 실제로 내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하신다는 것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좀 더 확실한 계획을 통해서 빨리 이달 안에 계획적인 것을 마무리해서 실제로 개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의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가 현지답사할 때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 일단 들어온 방문객들에게 안내를 잘 해서 해설자에 의해서 쭉 따라가게끔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왔는데 지쳐서 바깥 입구에 그냥 앉아서 안 보고 있는 방문객들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그 방문객을 끌고 가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적극성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다 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어린이 놀이터가 아직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놀이터가 밖으로 나와서 그 전시관을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린이 체육시설을 지나서 지리산고원 선수훈련장으로 갑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돌아서요.
그때 저는 가장 와닿는게 고원 선수훈련장 걸어가면서 거기가 눈이나 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곳 체험장에 체험과 연계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게 참 미로처럼 좋았습니다.
어떤 숨겨진 장소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선을 활용하고 거기까지 돌아서 다시 전시관 정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만든다고 하면 전시관도 보고 우리가 밖에 야외활동도 같이 겸해서 시간적으로 1시간만 전시관에서 체류할 것을 2시간, 3시간, 4시간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에도 그런 활용계획을 넣었지만 답변 결과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해야겠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지리산 고원 선수 훈련장 활용방안을 꼭 내주셔서 동선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많은 체험객이 왔을 때 그 안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훈련장 통로를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곳에 지리산의 사계 사진을 전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 계획을 같이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덕산저수지 주변을 매입하신다는 안도 있는데 적당한 좋은 안을 가지고 매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확보 방안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처리결과에 나타난 바처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제대로 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이 사실 지난 화요일하고 오늘 아침에 토론 일정이 잡혔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간부들 토론 일정이 잡혔었는데 거기에 언급된 내용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가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일련의 이런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전시관을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전시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 외부의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것도 가장 큰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것으로 토론을 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이야기를,

○산림과장 정창호 연기가 돼서 못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중 지도점검 사항에 있어서 입안사항을 산지전용 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에서 과태료 부과 5건을 했습니다.
이게 자료에 의하면 버섯재배사 허가자가 3분이 있는데 사업 계획 변경 미신고를 해서 되어있고 두 군데는 태양광 시설 사업 계획 변경을 미신고 하셨네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부과 사유를 '변경 미신고'라고 했지만 이 과태료 부과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원래 "산지전용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허가가 됐는데 거기에 상이하게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흙 반출을 많이 한 것이 결과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부과 사유가 변경 미신고입니다.
그런데 부과를 했잖아요?
부과 사유에 따른 어떤 중지를 시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저도,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부지를 3단으로 만들기로 했으면 3단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2단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임의대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임의대로 만들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내셨다면서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예.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부과 대상으로만 되어 있지 과태료 부과를 안 했나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아니요.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원상복귀를 시키라고만 한 게 과태료인가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징수 내역이 뭐냐는 거죠.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50만원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각각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예.   각각 50만원씩요.

○박문화위원 5곳이네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법 규정에 1회를 위반하면 50만원 과태료를 내고 2회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1회로 다 50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해서 다 완납을 하셨나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산지전용 관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현지를 확인하시고 언제나 수시로 가서 확인하셔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경제과에서 목공예 산업화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우리 지역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경제적 산업화가 목공예이면서 목공에 속에 포함된 옻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산림과에서 옻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식재를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5년도는 이제 지나갔지만 2016년 옻나무 식재 목표가 20㏊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맞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계획대로 20㏊ 심으셔서 저희 지역이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해주시고요.
또 2단계로 2017~2018년까지 옻나무 식재 목표로 40㏊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2020년까지 100㏊ 식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년까지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하면 100㏊죠?
각 20㏊씩 가게 되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도 어떤 판로 확보가 만들어지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옻나무 옻칠을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7년 동안에는 잘 가꿔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계획한 대로 잘 만들어서 옻나무 식재가 우리 지역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셔서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재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식재 분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 옻나무 확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옻나무를 우리가 생산해서 좋은 묘를 공급해보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현재 옻나무 종자를 파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하여튼 좋은 묘목까지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심어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만들어가면서 돼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산림과에서 앞으로 5년간 100㏊를 심어놓는다고 하면 그 안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옻나무 활용방안에 대한 재배농가의 어떤 지속적인 교육, 제가 일부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심냐,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아직 심지는 않았지만 옻나무에 대한 교육을 받을 분들을 주민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현장교육을 시켜 주고 관심있게 해주면 본인들의 농지나 산지에 심을 수 있는 부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의 방안도 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어놓기만 하면 옻나무가지 껍질 가공, 옻칠 채취 기능인 양성을 계속적으로 경제과 차원에서 하게 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식용까지 가능하게 되고 우리 지역이 추어탕으로 유명하지만 옻나무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도 있는, 지금 타 지역에서 음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향토 산업화로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저희보다 굉장히 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단체가, 5군데가 먼저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그만큼 식재를 많이 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뒤늦게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출발을 했어도 목공예가 활발했고 인력이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식재만 된다고 하면 인력 양성하면서 우리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최대한 크게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산림과는 그래도 예산집행에서는 최고 모범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의 다 집행되고 자료대로라면 13% 남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연말 안에 다 소진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그게 산림과에서 1년 동안 고생했던 부분이 나타난 성과예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현황에서 33쪽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그 내용에 있어서 위반 건들이 제법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과 중복이 되는데 지금 송광산업하고 핵심개발해서 무슨 내용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매겼고 또 그 뒤에 보면 5건이 발생해서 그것은 산림관리법이라고만 해놨는데 산림관리법에 있어서 무슨 해당이 되길래 과태료를 매겼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법을 어겼다고 봤을 때 과감히 과태료를 매겨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는데 50만원이라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말하자면 진정, 민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너무나도 저희들도 아주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 담당 계장이 얘기했을 때 50만원 정도 해서 과태료 매겨서 330만원이다, 7군데면 5 × 7 = 35, 벌써 350만원인데 내용대로 보면 330만원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내용이 맞다고 봐야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여기는 아까 거기랑 성격이 다른데요.
저기는 과태료였고 여기는 사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저기가 금액을 얼마라고 산정하는 게 아니고 검사와 판사가 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림관계법 해서 330만원, 산지관리 위반 5건, 산림보호 위반 2건해서 7건이에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산림보호는 산불을 낸 사람들을 적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그것은 저희가,

○김승곤위원 그래서 330만원이라는 거예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예.   그 과태료입니다.
순수한 과태료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과태료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예.   그러니까 불법 건이 아니고 어떤 규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다 입건을 해서 남원지청에 송치를 다 했습니다.
그 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예.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검찰에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매기든 법정구속이 되든 무엇을 하든 하겠네요?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국고로 들어갑니다.
검찰에서 직접 합니다.

○김승곤위원 아, 그것은 바로 전체 국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어차피 그런 부분이 사업을 하신 분들도 법에 접촉을 안 하고 사업을 해서 잘 마무리가 돼서 사업을 한 분들도 돈을 벌고 시에서도 조금이라도 그 사람한테 덕을 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외수입도 덜고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야 좋은데 이렇게 좀 안 좋은 건으로 발생이 돼서 내동에서 지금도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허가조건을 위반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지도를 하고요.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하는 부분까지는 가지만 외형적인 불법행위는 사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허가를 내줄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준공하는 과정까지 어차피 산림과 부서니까 마무리 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게끔 해주세요.
지금 내동 지역은 주민들이 아마 엊그제 시장 면담을 했을 거예요.
시장 면담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확실한 건 모르고 발전협의회장 최경열씨가 시장 면담한다고 그 건으로 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도로변에 식재해놓은 백일홍 나무 전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먼지랑 흙탕이 튀어서 그게 제일 고약하더라고요.
흙탕하고 먼지가 범벅돼서 나무에 저기 돼서요.
그때 당시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주당 17만원치였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65쪽을 보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운영현황 해가지고 지금 수탁자 결정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생태 체험·휴양시설은 직영으로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전체, 사업을 준공과 동시에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위탁자가 선정돼서 위탁을 잠시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모든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준공하면 그 사업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하자 있는 부분은 다시 수리해서 위탁을 하든 하십시오" 그런데 위탁 문제를 덜컹 해놓고나니까 위탁자가 수지 판단해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바로 그냥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시에서 다시 또 5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거기에 거의 6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 직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보면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 조금 해놓은 곳은 보충도 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누가 와서 보면 이제 조건은 천혜의 조건이에요.
아주 공기도 좋고요.
그러나 좀 미비한 점이 있다는 말들을 젊은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데크 시설해놓은 것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 추진을 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것 우리 직영으로 간다고 하면 자료 보니까 4명이 가서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4명 급여만 해도 얼마예요?
200만원씩 잡으면 800만원으로 1년이면 9,600만원이에요.
이런 하나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만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되는데 정말 그 부분은 처음에 전체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이것 위탁하지 말고 직영을 하세요. 직영해서 하자 부분을 찾아내서 완전히 수리하고 나서 위탁을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우겨서 위탁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짚으니까 과장님 그런 것 잘 참고 하셔서 백두대간 생태공원은 지금 하는 대로 계속 꾸준히 노력하셔서 모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쪽 낙농가 부분은 아직도 처리 안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이번에 토지 매입 문제와 선수 훈련장 문제 이런 것을 상의를 잘 드리고 건의를 해서 꼭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 매입하고 저희들이 훈련장도 관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토론 중에 있고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캠핑장이나 선수촌 그런 부분은 그쪽이 너무 추운 지역이라 좀 안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주천 육모정지구 이런 곳에 하면 얼마나 좋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과장님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거기 가서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얘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중)

○위원장 윤지홍 마이크 꺼졌습니다.

○김승곤위원 휴양림은 없을망정 백두대간 생태공원을 지금 하는 대로 계속 꾸준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물론 이제 해당이 된 사업도 있고 해당이 안 된 지역도 있어요.
조경사업, 가로수사업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쉽게 말해서 이팝, 왕벚, 느티나무,   구나무 이런 등등을 많이 심고 있어요.
계룡나무 일부하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함양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양 IC에서 함양 시내까지 들어오는 코스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소나무로 심어놨더라고요.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정말 보기가 좋아요.
거기가 소나무가 자라서 양쪽의 느티나무를 받쳐주면 아주 환상적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춘향 터널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사진보며)
춘향 터널 입구에서부터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을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죠?
중앙분리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체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간구간 만들어진 곳에요.
이 가운데에 소나무를 심어서 남원의 미래를 한번 살렸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소나무는 한번 심어서 살게 되면 절대 고사는 안 됩니다.
또 소나무는 뿌리가 밑으로 뻗어서 절대 떠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느티나무 이런 것을 중앙분리대에 세워놓으면 나중에 가면 전체가 크면 죽고 또 그것이 도로를 떠들고 일어나버려요.
뿌리가 큼과 동시에 크면서 뿌리가 뻗어올라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원도 최중근 시장 당시에 '솔향 남원' 해서 지금 남원 시내 중심지 일원에 소나무 심어놔서 얼마나 시민들이 좋게 보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돈이 많아서 소나무를 심네 어쩌네 했어도 몇 년 해놓고 나니까 소나무가 좋게 심어졌다고 전부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남원 IC 들어와서 고속도로에서 관리하는 구간, 밖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 또 여기 구간과 앞으로 한빛 나들목 구간 중앙분리대 만들어놓은 지역은 소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산림과가 심의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 좀 찾아보세요.
국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좋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소나무가 심어져서 '솔향 남원' 그대로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인도교 이야기했는데 롯데슈퍼 삼거리 인도교가 곧 준공이 돼요.
그렇죠?
롯데 삼거리 앞 천변, 요천 인도교가 곧 준공이 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힐링 코스를 만들어주려면 거기 건너가서 신촌동 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올라는 코스와 또 건너가서 상수도 그쪽으로 올라가서 사산을 건너서 이백을 통과해서 폐문 다리를 건너서 월락에 현재 만들어놓은 자동차학원 뒤로해서 내려오는 힐링 코스가 아주 좋다면서 사산에 데크시설을 하라고 누차 이야기를 해서 지금 계속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부분은 농사철이 돼서 공사를 못하고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이 중심을 잡으면 연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과가 아마 건설과 쪽에서 주로 해야 할 텐데 제가 염두에 두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꼭 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최하 1시간 힐링하는 코스로 정말 좋거든요.
사산을 바라보면서 맑은 물을 보면서 그쪽으로 돌아서 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나 건설과에서도 익산국토관리청 몇 번 다녀온 것으로 얘기하고 그러던데 국장님이 꼭 중점적으로 사업 추진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지금 메인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개발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매년 시 개발에 따른 반복된 질의를 하고 지적도 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국립공원 활성화에 따라 축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풀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용역을 하라고 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용역 들어갔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김승곤위원 지금 국립공원이 묶여있어서 시에서 개발하고 싶어도 난개발에 묶여져 있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풀려면 부안 변산반도같이 국립공원이 해지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서 용역을 해보세요" 했더니 지난번에 용역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혹시 저희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김승곤위원 아니요.
산림과에 얘기했어요.
산림과에 몇 차례 얘기하고 도시과에도 얘기하고 해당될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정말 그것을 축소해서 풀어야만 우리 시가 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많거든요.
시민들 전체가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주천 호경 쪽을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주천쪽이 아니라 운봉쪽은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때 얘기를 또 했었어요.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전체를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처음듣는 얘기라서요.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게 풀어졌을 때는 시장한테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고기댐이 만들어져있어요.
고기댐이 지금은 거기에서 조금만 산을 훼손해도 관리청으로 해서 고발이 돼서 산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만 해소가 된다고 봤을 때 고기댐에서 물을 조금 방류를 시켜서 주천 구룡계곡 제일 높은 지역에 인공 자연 폭포수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한테 몇 차례 얘기해서 "그 대상에 포함돼서 풀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산림과에서도 그것 한번 잘 검토하셔서 또 아직까지 그것을 추진 못하고 있다면 아니, 지난번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가 2억이 서고 어쩌고 그런 말까지 했었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삭도시설개발로 해서 3억 삭감한 부분이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김승곤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것 정말 풀어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순창 강천사에 가면 인공폭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가압장치를 해서 품어올리잖아요?
그래서 내려오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시설할 때 돈 조금들이면 자동이에요.
계속 그냥 내려와요.
폭포수가 자동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제가 관련된 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이것 몇 차례 얘기한 줄 아세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그때 왕정안 위원님께서 중국 장가계 폭포처럼 해서 육모정에서부터 구룡 분수에서 시작해가지고 상곡교로 해서 육모정 계곡을 따라서 구룡폭포까지가 3.5㎞ 내지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가계 폭포처럼 분수를 뽑아서 중앙지점에 하면 그때 가서 데크를 약간 천 중앙으로 높이 해서 그것을 해보자고 해서 제가 국립공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국립공원을 가고 한 달 전에 주천 전 의원님 때문에도 국립공원을 갔는데요.
이 국립공원에서는 주천 전 의원님이 인도 민원을 하나 내서 제가 갔는데 국립공원이에요.
이 국립공원 해제 문제는 거기서도 환경부까지 심의가 들어가야 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너무나 밑에 있고 공장에서 환경부 공원심의위원회까지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서 모든 절차가 있는데 그때 두 번을 갔더니 그 관계를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고 전 주천 의원님께서 건의를 한번 해서 두번을 갔는데 저희 입장에서 아무리 필요하고 뭐 해도 거기 가서는 영향이 안 미치지만 그 점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출장을 가서 환경부 관련 부서나 국립공원 관련 부서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요.
계장님, 그것을 안되는 사업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부안은 어떻게 풀었대요?
변산반도는 여기보다 더 어려운 조건인데도 그것 전체를 풀었잖아요.
부안은 어떻게 풀었대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그래서 부시장님이 언제 가시면 한번 같이 가보고 출장 가실 때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해서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것 한번 적극 추진해보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관련된 산림과, 도시과 과장들하고 저하고 가서 그런 구상을 일단 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지 그 절차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것을 시장님도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국립공원에서 그것만 시켜 준다면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랬었거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 누가 한번 출장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위원님 모시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료 73쪽을 보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저온 창고 사업을 지금 60개 마을 정도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쭉 이어서 온 것으로는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마무리될 단계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딱 6개 읍면에 마을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한다면 아마 원하는 순간까지 돼야 할 것 같아요.
전체가 보조이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해당 마을 수하고 현재 건물을 지어준 마을하고 몇 퍼센트나 되냐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는 안 따져 봤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것도 딱 못 나와요?

○산림과장 정창호 60개 마을에서 30% 정도 갔을까요?

○김승곤위원 이제 30%밖에 안 지어져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직 안 지어졌죠.
몇 군데 안 지어졌어요.

○김승곤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저는 이제 10년도부터 이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마을 공동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곤위원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몇 개 마을이 빠진 데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자 이것을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아직까지도 30개 마을 정도만 되고 그러면 아직도 50개 마을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많이 남았습니다.

○김승곤위원 50개 마을 정도가 아직도 남았다는 거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좀 했는데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마을 전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 위주로 갔어요.
공동으로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씩 짓고 있어요?
3개 마을 정도 지어요?

○산림소득담당 양해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현재 2015년도에 신청한 농가수는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냐 하면,

○김승곤위원 그러면 16년도 신청한 분만 남았네요?

○산림소득담당 양해조 예.   16년도에도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신 분들, 불만이 있는 분들, 기 받았던 분들이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하다 보니까 선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을별로 따지고 개인별로 다 따지다 보면 90% 이상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시설,

○김승곤위원 마을별 공동시설이요.

○산림소득담당 양해조 그것은 아직 30%가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청한 곳은 현재까지 다 됐습니다.
2016년에도 신청한 것 전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동료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10년도에 들어와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었어요.
그랬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때 10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계속 옻나무 식재를 이야기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14년도에 5㏊가 심어졌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5년도에 2㏊가 심어졌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지역이 어디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15년은 인월 상우리요.

○김승곤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다음에 14년은 운봉 화수, 산내 백일리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거기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지막 날 현지답사를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으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좌우간 우리 과장님 의지가 강하셔서 100㏊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정말 100㏊까지 조성을 해서 딱 심어놓으면 20년 후면 남원이 옻나무 천국이 될 거예요.
100㏊라고 하면 30만평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옻나무 천국이 돼서 앞으로 목기 생산하는 것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칠이 아무리 중국에서 비싸게 생산이 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다 충당할 것으로 봐요.
20년 후에는요.
이 옻칠이 10년부터 생산이 되니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수요량을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제 될 것으로 보고요.
아무쪼록 옻나무 식재에 있어서 과장님과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201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하셔서 좋은 이미지로 산림과 부서가 타 부서보다 모범이 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입니다.
1년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산림과하면 산내 백일리에서 대강 끄트머리까지 몇km나 될까요?
30km는 넘겠죠?
40km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60km요.

○부위원장 전평기 전주 가는 거리보다 머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활동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남원지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그 면적을 관리하고 있어요.
정말 애쓰셨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농업 총예산액이 115억 정도되는데 지금 산림과 예산은 10%가 좀 넘습니다.
124억 정도요.
또 10%는 좀 넘지만 집행률은 89% 정도 나오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올 연말까지 100% 목표를 세워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국가 국도비 예산 확보 업무추진비를 너무나 적게 쓰셨어요.
안 쓴 겁니까?
안 쓰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써야 되는데 안 쓴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잘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잘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더 할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조금 더 쓰고 더 확보가 가능하다면 좀 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2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을 가서 그 앞쪽을 바라보면 축사에 관련돼서 너무나 보기가 안 좋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많은 분들이 아마 오신 분들마다 거의 100% 가까이가 다 '이것 문제가 있구나'라고 할 거예요.
그쪽 농장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은 해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요 근래에는 직접 접촉은 안 했고요.
어느 정도 매입비가 들어가야 하냐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낙농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어차피 그분도 평생 낙농만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만 두기는 참 힘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농장 부지를 확보를 해주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참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9쪽 한번 보겠습니다.
남원에 숲길체험지도사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한 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 명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숲길체험지도사 1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 생태관리인 2명 그러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주로 이분들이 각 업무별로 어떤 일을 하나요?
숲길체험지도사가 되려면 무슨 자격증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특별한 자격 기준은 없고요.
숲길이라면 그야말로 등산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등산 안내,

○산림과장 정창호 예.   거기다 안내도 해주고 주변의 지장물에 일부 손도 대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 분은 전문 산악인 정도 되시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특별한 교육도 필요없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관련 교육은 갑니다.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체험지도사, 관리원, 해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 교육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8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 보면 진안군은 기재부의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고 남원 쪽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복지단지가 올 초에 법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금 마련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중앙에서 원래 내년 초에 공모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군데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것 공모가 어렵겠다, 안 되겠다, 지특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는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는 안 하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진안 같은 경우 기재부 예산 자체가 반영 안 돼있고 그런데 요즘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않냐' 그런 분위기도 조금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유전자원 시험장은 국가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없죠.
그러면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공모사업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 부분은 사실 당초 계획했던 유전자원 시험장이나 그 부분에 산림청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원을 제외한 저희 시유림은 약 5~6㏊밖에 없어요.
또 두 군데로 나눠져있고요.
'부지가 있어야 공모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지금 휴양림도 사실은 공모를 할 수 있는 땅이에요.
현재 휴양림이요.
그래서 만약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야 한다면 휴양림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생각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큰 틀에서 보고 허브밸리와 연결 지어서 삭도도 지금 저희가 지금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산악철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정말로 멀리 보고 '남원의 관광'하면 '운봉'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혹시 그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기본적인 조건이 현재까지 나와있는 내용 중에 지자체에서 복지 단지를 하려면 최소한 80㏊ 이상의 산림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는 이제 그 복지단지가 아니고요.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남원 전체를 보고, 관광벨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먼저 복지단체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취지는 1,000억의 규모를 국가에서 직접투자해서 경영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법이랄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돈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아마 원하지 않는 사업이 된 것 같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방금 말씀드린 큰 틀에는 산악 철도, 삭도 또 저희가 아무리 좋은 연수관광단지도 계획하고 있더라도 재원 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구상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인데 다행인 것은 신협중앙회 연수원이 아마 곧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50만평 정도 해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러면 산악철도 부분 연계, 그것 연계, 올해 허브밸리, 유전자원 시험장도 2017년에 옮겨가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러면 저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좋은 투자자를 컨트롤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해서 임의대로 못쓰게끔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 수준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실 국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저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봤을 때 산악철도가 있고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체험관, 유일석 법무사무소 가운데에 신협밸리연수원 또 좌측으로 보면 현재 허브밸리가 있고요.
또 케이블카 유치가 된다면 좋겠지만 거기 관련해가지고 연결 지어서 한다면 개발에 대한 용역을 둘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또 다행인 것은 비전CC 골프장이 다시 투자자를 찾아서 해보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큰 틀에서 보고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시간 너무나 애쓰시는데 행정감사인만큼 다소 짜증스럽더라도 이해하시고 다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이효남, 안승용, 춘향골농협, 금지, 주생 조경수작목반 대표 하정래, 대강 조경수 이런 쪽에는 농가로 비고에 표시를 해 놨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보면 2명, 조정용은 표고나무재배단지 조성을 하고 정대환은 산나물·산약초 산지재배단지 조성을 하는데 표고재배단지는 0.33㏊ 재배단지 조성을 하는데 3억을 지원해 줬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3억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0.33㏊면 몇 평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1,000평입니다.

○왕정안위원 0.33㏊면 1,000평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표고재배하는데 3억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자부담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3억만 지원해 준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전체 사업비의 40%는 자부담을 하고 보조금이 60%인데 그게 3억입니다.

○왕정안위원 60%가 3억이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죠.
5억 중에 3억은 보조를 받고 2억은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어떻게 산림과는 민간자본보조 지원을 후하게 해줘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것은 사실,

○왕정안위원 들어보세요.
60% 지원하는 자본금 내력은 원예허브과에도 드물어요.
50% 보조가 거의지 농정과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000평의 표고재배를 하는데 3억을 한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임의 선정한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상황으로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6%, 시비가 14%, 자부담이 40% 이렇게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부담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자부담이 40%라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40%면 5억 지원하는 것 중에서 40%면 2억이 자부담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60%는 보조금액이란 말입니다.
시비가 얼마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시비가,

○왕정안위원 액수로 말해 봐요.
몇 퍼센트에 얼마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14%가 시비입니다.

○왕정안위원 액수로 얼마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7,0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거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여러 사람한테 좀 나눠서 해 줄 연구를 해야죠.
그 밑에 사람은 산나물·산약초 산지재배단지조성 9㏊,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9㏊는 많이라도 하네요.
2만 7,000평.
2만 7,000평이면 땅이라도 넓게 개간을 하는데, 이 사람은 1,000평 하는데 3억을 지원해 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이 충분히 한 사람한테 너무나 집중적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청이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요.

○왕정안위원 산림청에서 준 돈은 보조금액 아니고, 도비는 보조금액 아니에요?
시비만 줘야 보조금액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공모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밑에 보면 또 표고자목 구입 지원사업 이것은 표고버섯 키우는데 나무 구입하는 예산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자기가 하우스만 지어서 자기가 얼마 정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지원해 줘요?

○산림과장 정창호 신청을 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량을 가지고 사업 지원 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죠.

○왕정안위원 배분을 한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죠.

○왕정안위원 사업 지원 금액의 기여한 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해준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서영현이라는 사람은 4,400만원을 지원했는데 1만 7,000번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그 밑에 김매자는 93만 1,000원을 지원했는데 358번을 지원해 줬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말씀하시는 서영현 씨 있는 곳은 한 분이 아니고 다섯 명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끄러워져요.
우리가 정확성 있는 일을 좀 합시다.
그 앞에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33쪽에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현황을 보면 작년에 남원 시장님께서 도시과에서도 토석채취 허가를 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이런 것 다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잘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토석채취 해놓고 마무리 잘 하셨냐는 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잘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관에서 이런 것을 잘못해놓으면 말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야 돼요.
그리고 36쪽에 보면 산지전용 허가를 164건을 해줬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산지전용 허가를 164건을 해줬는데 여기에서도 시하고 면에서 필요해서 여러번 허가를 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여기에서도 하여튼 일반 사업자들한테 어떠한 책 잡히지 않게 마무리 잘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여기에 지금 산지전용 허가만 내놓고 허가 목적 외의 사업을 하고 있거나 허가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그런 점은 없습니다.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옛날 기독교 병원 앞에 산을 파내고 중장비 정비공장을 지었어요.
보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산지전용 허가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런 식의 사업을 한다고 허가를 내고 아직 미비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업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일단 촉구를 합니다.
촉구한 다음에 어떠한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2010년에 허가를 내서 2012년까지 허가를 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싹 부지가 정리가 돼버렸어요.
흙이 좋으니까 흙만 싹 팔아먹었어요.
이 계장님 그 내용 아시죠?

○산림보호담당 이승재 예.

○왕정안위원 그러고 나서 2012년에 사업 연장을 한단 말입니다.
2014년까지요.
그런데 2014년 지나도 이게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목적대로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시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시에 산지전용 허가받아서 태양광발전을 엄청 많이 시설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태양광발전 시설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몇 퍼센트를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많이 한다는 것만 알고 퍼센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이게 문제예요.
꼭 이것을 해서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 문제에 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태양광발전이 상당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돼야 되겠지만 허가조건에 위배가 되면 단속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잘 지키십시오.
또 44쪽에 보면 각종 사업 계약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 등 해서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일반 조경이나 산림 임도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남원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조건 없이 많은 금액의 사업을 준다는 얘기 지난번에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부분은 사실 남원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거의 산림조합 수의계약은 없는 편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거 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들은 게 아니라 시청에 와서도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왜 들은 얘기만 있다고 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산림과장이 들은 얘기만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타 지자체의 경험을 예를 들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모양인데 타 지자체는 지자체고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덜 줬는데도 여기서 말썽이 많은 것은 산림과에서 리더를 잘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썽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조리를 하세요.
상당수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업 현황을 보면 이게 기간을 상당히 길게 허가를 해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해주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허가를 내주고 연장을 해주고 그러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경영계획기간이 10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왕정안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실질적으로 누가 대행해서 작성은 하지만 산주가 산을 이렇게 경영하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인의 계획이니까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사업 계획을 10년, 15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67쪽에 백두대간을 제가 한번 짚으면 좋겠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현황에서 이것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잘 안 되면 싹 철거해버리세요.
자꾸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요.
말끔히 철거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밭이라도 좀 이렇게 하게 철거해버려요.
매년 몇 억씩 예산 낭비만 해서 뭐 할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3억인가 또 예산 투자했죠?
그랬는데 금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염려하시는 부분이 걱정으로 끝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 보여주실 건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성실히 관리해서 잘 하겠다는 얘기죠.

○왕정안위원 그러면 6월 말 이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16년 6월 말 이후에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7월 업무보고 때 그 말씀 꼭 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감사장에서는 별로 칭찬을 할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잘한 일은 잘했다고 칭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숲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15년도에 견두산, 덕음산, 왕재산, 둘레길, 생활권 이런 곳 등산로 운동기구 교체를 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한 것이 쭉 나와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10월 업무보고할 때 적어 놨던 것을 어젯밤에 제가 여기에 옮겨 적었습니다.
애기봉 올라가는데 운동기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애기봉 올라가는 곳이 여기 관광단지에서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신촌지역에서도 올라가고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제초작업이 잘 안됐으니 제초작업을 해줘라", "운동기구가 파손됐으니까 운동기구를 보수해줘라" 이럴 때마다 5일이나 3일 안에 즉각 즉각 시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때 이 사람 이름을 적어놨는데 못 찾겠어요.
아무튼 그분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 행감 기간이냐고 물어보면서 꼭 칭찬을 해주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꼭 그 애기봉뿐만 아니라, 비단 애기봉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산림과가 등산로를 많이 관리하고 임대도 관리를 하니까 그것 여러 군데에 있는 운동기구 보수나 제초작업할 때 즉각 즉각 제시간에 하세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운동기구를 5일 만에 수리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초작업은 이튿날 바로 해줘서 정말로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꼭 칭찬 좀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대표로 해서 과장님한테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공무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74쪽을 보면, 아까 김승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가요?
2013, 14, 15년도 조림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특용수 조림은 무엇을 특용수 조림이라고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수종을 말씀드리자면 옻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등 실제로 심어진 나무가 이런 나무입니다.

○왕정안위원 12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12년도에도 자료에는 없는데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했습니다.
특용수조림은 13년부터 생겼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했어요?

○산림소득담당 양해조 산림소득담당 양해조입니다.
그전에 산림소득증대 조림을,

○왕정안위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해주세요.

○산림소득담당 양해조 특용수 조림으로 바꿨습니다.
12년도에 하긴했는데 산림소득증대 조림으로 해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옻나무가 정말 사람한테도 우리 남원시에도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필요해요.
국장님!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엊그제 신협에서 오셔가지고 옻칠해서 선물해줬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옻칠해서 선물해 준 것을 그렇게 고맙고 반갑게 받았다고 해요.
그랬다면서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남원에 지금 옻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수입도 해서 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진작부터 심어서 옻을 생산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더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내년부터라도 특용수를 많이 심으세요.
시유지 많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좀 심으세요.
예산 다른 곳에 낭비하지 말고 아까 한 사람한테 3억 같은 것 주지 말고 심으란 말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한 사람한테 3억 줘가지고 그것 1,000평에 3억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거 할 테니까 내년에 3억 지원해줄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75쪽에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임산물 생산을 하는데 플라스틱 상자를 3,000개, 5,000개, 1만 1,000개, 6,000개, 9,000개 이게 뭐예요?
무엇을 하는데, 무슨 임산물을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융자 내력, 자부담 내력을 보면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표고, 고로쇠, 곶감 포장박스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자료를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괄호 열고 곶감상자, 고로쇠상자 이렇게 좀 써 놨더라면 빨리 알아들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실질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플라스틱상자 한배근 씨는 3,400개네요.
고로쇠 담는 플라스틱상자예요?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표고버섯입니다.

○왕정안위원 표고를 3,400상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1년에 한 사람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한 사람이 3,400상자를 만들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1~2㎏짜리 박스입니다.

○왕정안위원 계산해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금방 나와요.
또 77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산양삼 과정 또 재배사, 관정 등, 유기질 비료 지원, 표고재배단지 산나물·산약초 재배단지'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업이 틀린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하고 아래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5억이라고 했잖아요?

○산림소득담당 양해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총사업비 10억은 두 사람이 합해서 10억입니다.
각 5억씩요.
그리고 6억은 각 3억씩 합해서 6억이고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2건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두 사람한테 5억씩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00평은 표고재배 시설하우스 현대화 시설이라고 해서 대산에서 1,000평에 하우스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프리카 하우스처럼 표고재배 시설을 개량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9㏊는 산지에다가 산약초나 산나물을 재배하려고 관리사 같은 것을 짓는 것이 5억 돼가지고 3억, 2억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넘어갑시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박스 맨 밑에 두 번째 표고재배단지 조정용, 정대환 씨도 5억씩이네요?
그렇죠?

○산림소득담당 양해조 예.   아까 그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왕정안위원 77쪽에 있는 사업이나 78쪽에 있는 사업이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산림소득담당 양해조 예.   분야별 사업내용,

○왕정안위원 앞에 있는 것 74쪽, 77쪽, 78쪽에 한 사업을 세 군데에 표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산림소득담당 양해조 분야별 사업 내용이라고 해서 크게 묶어서 77쪽은 해놓은 것이고요.
78쪽은 사업별 지원해가지고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처음에는 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용이고 77쪽은 분야별 사업 내역을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고요.
그렇죠?
그것 맞아요?

○산림소득담당 양해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분야별 사업 표시를 했고 또 분야별 사업 표시를 해놨는데 78쪽에 뭐하러 또 해놨냐는 거죠.

○산림소득담당 양해조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요.

○왕정안위원 자랑하려고요?

○산림소득담당 양해조 아니요.
분야별 사업 내용에는 '임산물 상품화 사업'으로 해놨고요.
이 상품화 사업을 누구한테 개인별로 줬는지를 세분화 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산림소득담당 양해조 개인별로 그 77쪽은,

○왕정안위원 그 앞에 개인별로 해놨잖아요.

○산림소득담당 양해조 양식이 77쪽은 이런 임산물,

○왕정안위원 알았어요.
이제 그만해요.
79쪽에 사업별 지원현황을 보면 사업이 전부 다 완료 됐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정산은 언제 할 거예요?
다른 것은 11월이나 12월에 사업 보조를 하니까 정산을 못하는데 이것은 100% 완료가 됐는데 정산은 언제 하냐고요.
또 81쪽 한번 보세요.
살구나무가 3,712주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가지고 7억 5,500만원입니다.
그 뒤에 살구나무 외 1종 2,890주와 철쭉류, 조팝 1만 5,750주 6억 9,139만 9,000원 해서 이게 요천강 100리숲길 조성사업에 들어간 식재 나무하고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거 용역해가지고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100리길 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대부분 다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용역을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니요.
설계 자체를 저희 직원들이 했어요.
구간을 나눠서 설계업체에 맡긴 게 아니고 직원들이 설계를 대부분 다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말 애쓰셨네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설계를 하고 용역을 맡긴다면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지역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요천강 100리숲길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 가까이를 숲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정 안 되면 의원총회 때라도 와서 한번 보고도 하고 간부 회의 때도 과장님이 가서 보고 말씀 한번 드려서 좋은 고견 청취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용역이나 설계보다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흠이 나왔어요.
여기 하기 전에 위에는 뭐예요?
이정린 의원 대동농기계 앞에 살구나무가 쭉 있어요.
삼거리 그 밑쪽에 보면 살구나무가 쭉 있어요.
그런데 살구가 열었어도 사람들이 따먹지를 않아요.
매연과 시에서 독한 약했다고 사람들이 전부 외면하고 지나가버려요.
될 수 있으면 저런 요천 100리숲길 조성사업하는 데는 살구나 이런 것이, 매연이 거기에 갈 일이 없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약을 꼭 해야 된다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오가면서 익은 것 하나씩 따서 먹을 수 있게끔 하시라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독한 약을 해가지고 쳐다보고 해서 길에 떨어지면 청소해야 돼요.
그렇게 성가스러우니까요.
그 농약도 친환경 농약이 있어요.
인체에 지장이 거의 없는 친환경 농약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15년도를 보내면서 임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선임도 부분 1위를 하셨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혹시 인센티브라도 받은 것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2016년 임도는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김종관위원 우선적으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5년도 고생 많으셨고 2016년도에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것은 과장님 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셨고요.
그래도 국장님이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시니까 그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아닙니다.
직원들이 애셨죠.

○김종관위원 아무튼 남원 시내를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애쓰시는 것이 산림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잘못된 점도 있고 잘 된 점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시간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하니까 시간이 걸렸더라도 내년이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남원시 공유재산이 몇 가지로 나눠져있는지 알고 계시죠?
일반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거의 두개로 구분이 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은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산림경영담당 이형민입니다.
산림과에서 거의 행정재산으로 1,392필지에 1,55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70~80년대 할아버지, 상할아버지 때부터 잡종재산이 아닌 그야말로 진짜 잡종재산으로 밭을 일궈 먹고 하는 잡종재산도 있습니다.
이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두개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게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될 재산은 행정재산만 관리하면 되죠?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예.   행정재산만요.
실질적으로는 다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재산별로 되어있지만 사실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용도폐지해서 재정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이죠?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부터,

○김종관위원 답이 깁니까?
직원분들도 퇴근해야 하니까요.
답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좀,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길지 않습니다.
시유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면이 너무나 중간중간 빼내고 뭐하고 걸레가 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행정적인 서류를 보더라도 기타 실질적으로 잡종재산이라고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너무나 무질서한 도면이 되고 관리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를 주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김종관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재산이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임대료를 받고 지금 대부를 한 것이 옛날부터 3년 내지 5년 단위 연장해주고 신규로는 극히 미묘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주고 있는 것은 최근 3년 치를 보게 되면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건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위치는 제법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1,300건 중에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불과 100건 이쪽저쪽일 것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지금 이것은 임대료를 다 받습니다.
2013, 2014, 2015년분 자료 제공한 것 임대료 다 받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임대료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1,300건 중에서 그것은 불과 10% 정도는 찾아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산에 임대를 안 한 사람들은 안 하고 남원시에서 관리만 하는 재산들이 많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인정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있다면 한 번이라도 발굴을 해서 하나하나 체크해나가면서, 다만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과 실과소에 계시든지 '만약에 그게 내 재산이라면 남이 사용해도 그대로 두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산림과에서 필요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재정과로 용도폐지해서 넘기시는 것이 오히려 산림과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예.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습니다.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요.
생태교육장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죠?
직영 한 것이요.
과장님께서 아까 직영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협의 중)

○김종관위원 생태교육장 체험시설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15년 3월 27일부터 수탁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승곤위원 3월 27일부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수리나 이런 것은 그때부터 들어갔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수리가 완료된 시기를 혹시 아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수리가 완료된 시기는 그 실질적인 보완사업은 좀 앞당겨졌고요.
지금 거기가 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24일부로 준공이 됐습니다.
실제 공사가 끝난 것은 11월 24일로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11월 24일로 끝났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올여름에는 체험휴양 시설을 사용한 분이 없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전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공사가 들어간 것이 3월 27일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공사가 들어간 기간이 아니고요.
수탁업체에,

○김종관위원 수탁업체에 대한 인수를 받은 것이 3월 27일이라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50일간 사업을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맞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혹시 CGST에다가 소장냈죠?
소송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소송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소송을 했습니다.
혹시 소송 접수일자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자료 찾는 중)

○김종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소장 접수한 날짜가 맞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위탁업무를 줬다가 다시 3월 27일에 양도를 받아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9월 17일에 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준 건가요?
왜 3월에 일이 끝난 것을 가져다가 9월에서야 소장을 내게 됐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잠시만요.
(직원과 상의 중)
그 소송이 9월 17일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고요.
5월 13일에 임도단행 가처분 신청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됐었습니다.

○김종관위원 5월 13일에는 가처분 신청이 됐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물건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저희들이 인수를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저희는 '아니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은 줬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제출 시점이 5월 13일입니다.

○김종관위원 그전에 9월 17일도 철거까지 전부 다 소장에 요구를 했던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번에는 9월,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CGST가 가설건축물 설치를 했다거나 거기에 대한 시설을 했던 것을 예를 들어 권리금으로 돈을 줘야되는데 우리는 필요없는 사업이니까 싹 뜯어가라 한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기부채납하거나 뜯어가라고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했는데 CGST에서 답이 없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의견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야 겠죠.

○김종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나 늦게 대처를 하지 않았냐는 거죠.
말하자면 3월 27일에 모든 양도·양수를 받았으면 한두 달 정도 기간을 줘서 고지서를 내보낸다든지 해서 변상금에 대해서 공문으로라도 일단 보내서 조치가 안 될 경우 바로 소장을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CGST 회사가 어떤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개인적인 채무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간을 줬을 때는 자기 회사 재산을 언제든지 도피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시간이 늦어졌지 않았냐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 이 회사에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재산압류를 해놓고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회사 자본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까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요.

○김종관위원 제가 수정할 때 이 회사 자본금 2억원 있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좌우간 차질 없이 이 소송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들어갈 때도 이미 한번 정도는 서로 보고가 됐어야 되고 업무보고 때라도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자료를 받아서야 알게 됐다는 자체가 좀 집행부와 산림과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죄송합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는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서로 알고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6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동료 위원님이 한번 짚으셨던 부분입니다.
"6월 30일까지 두고 보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무상 위탁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시세조례 세외수입조례 이런 것을 보면 무상 위탁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이렇게 표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 위탁이라는 자체 용어가 공유재산을 임대를 할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남원시 조례에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무상 위탁을 했다는 자체가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하고 안 맞는 산림과의 자율권으로 해버린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휴양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휴양림이 사실 이번에 예산 1억원 올리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림복지단지도 조금 전에 논의를 했는데요.

○김종관위원 예.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되지 않아 휴양림으로 간다면 보완사업비를 신청해서 국고보조도 받고 자부담도 해서 보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어떻게든지 휴양림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김종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위탁 조건에 가서 상위법이 아주 까탈스럽게 되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을 남원시 조례로, 이미 이것은 사업기간이나 국비보조 받은 것이나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끝나버린 상황이라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얼마든지 받고 위탁을 줄 수 있는 물권입니다.
상위법을 따르고 계속 그것만 의지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산림경영 후계자나 산림조합이나 이런 것만 할 수 있게끔 제한이 되어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제한만 풀어진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돈을 받고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시비를 투입을 안 하고 시설 보완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분들한테 보완해서 쓰라고 산림과에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운영을 못하게끔 규제를 해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규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풀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까지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약 130개 이상입니다.
사유 휴양림 몇 개소를 빼고는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양림은 대국민 서비스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휴양림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특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틀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흥부골자연휴양림' 산림청에서 특혜 받은 것 있습니까?
수리비가 남원 시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는 거예요.
산림청이나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수리를 하나 하나 해가면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또 거기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시설답게 해놓으면 임대료도 충분히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모든 규제나 기간을 지킬 시기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그것을 한번 풀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계속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국가 상위법을 따라야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휴양림을 지정받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얻는 혜택은요.
휴양림 지구가 지정이 되어있을 때 행위 제한을 안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거나 어떤 시설을 하거나 이런 것을 휴양림이기 때문에 안 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아직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지금 휴양림 보완사업은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가 포함된 국비, 도비, 시비가 되는데 그 사업은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직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평가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국비, 도비를 소홀히 받지 않고 있었다는 자체가,

○산림과장 정창호 지특이 돼가지고 시 실링이 있다 보니까 우선 순위로,

○김종관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지특이나 국비, 도비 받아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조금 전에 장래에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종관위원 장래 말씀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휴양림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국가 예산 확보해서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시 부담만 되면 국가 예산은 됩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시비 부담해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죠.

○김종관위원 국도비 내려오는데 시비 부담 안 하면 남원시에서 예산 무엇에 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시에 실링이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휴양림으로 실링을 줬을 때 일부 그 부분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죠.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휴양림을 그대로 방치해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찌 됐든 휴양림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보는 규정을 찾아보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찾아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다양하게 풀어놓고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차후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같이 좀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숲 가로수나 요천 100리 숲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남원시 관내에서 입찰을 보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7,7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전라북도로 볼 경우에는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그 이상에서 얼마까지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10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00억이면 전국으로 안 푸는가요?
100억이면 전국인 것 같은데요.
자, 그 이후는 더 알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저기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고 그래서요.
제가 요천 100리 숲길 입찰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산림과에서 그래도 남원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관내 업체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조금 전에 용역과 설계까지 산림과 자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정말 애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산림과 직원분들 이 자리를 빌려 시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점 보여주시는 것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고 여기에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하시느라 굉장히 애쓰셨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나하나를 2016년도에 되새기면서 사업 꼼꼼히 챙기면서 잘 해나가기를 빌겠습니다.
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내용에 임산물생산기반정비 하단부에 표고톱밥배지 1만개를 지원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신청자가 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지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신청자가 한 분이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전년도에 농림사업 신청한 것을 근거로 하거든요.

○양희재위원 전년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래서 다음에 중앙예산이 배정되면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을 하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청자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가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거기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셨는데 작목반에 1,788포를 7농가를 합쳐서 지원을 해드렸고 조합법인에 5,861포, 춘향골 작목반에 4,464포, 이제 작목반하고 법인하고 이렇게 다량으로 지원해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일 하단 부분에 개인 한 분한테 1,005포를 지원해주셨어요.
개인한테 지원해준 것 치고는 양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개인한테 많은 양을 지원해준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실제로 신청량과 면적 등을 따져서 한 것으로 일방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은 어느 개인한테 편중돼서 지원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3쪽을 보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현황인데 허가 내역들이 쭉 나와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최초의 토석채취 허가를 내신 분이 타인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가능합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36쪽 산지전용 허가를 약정하고 허가를 냈는데 추가 연장을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처음에 산지전용 허가 낼 때 복구예치비를 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연장을 할 경우에도 내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추가해서 내야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낸 산주가 있나요?
허가자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 각종 사업 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아까 7,7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목록을 보면 산림조합은 왜 그런 거죠?
특별하게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수의계약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법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근거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있으면 됐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업을 하시는 남원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분할 발주가 가능하다면 분할 발주해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루 수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방법이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실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돈을 높여서 도로 푼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현재 거의 남원시내에 소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그런 것은 없고요.
각자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일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주시고 산림과에서 해마다 꾸준히 추진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임도신설이나 식재, 조경사업 이런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이런 것들을 그때 종결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관들께서 현장감사가 언제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과 각오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사업현황에 보면 7,700만원까지 임도사업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개념이 아니고요.
7,700만원까지는 남원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왕정안위원 저는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7,700만원까지라고 들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앞에 여직원 오늘 종일 애쓰시네요.
격려한번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말 애쓰시네요.
저 직원 아니면 과장님 꼼짝도 못할뻔했어요.
아주 산림과 재산을 다 꿰고 있어요.

○위원장 윤지홍 끝나셨습니까?

○왕정안위원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다양한 대안을 내놓으셔서, 저는 29쪽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 체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연공원법, 산림관계법,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해서 체납액이 32만 7,000원 징수액이 1,54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른 체납액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다 징수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징수된 게 아니라 여기에 제출한 자료가 맞냐는 얘기죠.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제가 답변드릴게요.
검찰에서 벌금 처리한 것은,

○위원장 윤지홍 세외수입 과징 체납 현황을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없냐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없어요?
그러면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 50만원은 뭡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과태료 50만원은 별도로,

○위원장 윤지홍 저희 시에서 수납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중)

○위원장 윤지홍 시가 수납을 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변상금 11만 50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저희 시에서 수납을 하죠?
산림과에는 이 자료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중)

○위원장 윤지홍 변상금 11만 50원요.
제가 재정과에 요구한 자료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중)

○위원장 윤지홍 다 포함이 됐어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없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료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다시,

○위원장 윤지홍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윤지홍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세외수입 담당을 지정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정을 안 하신 모양입니다.
업무분장표에도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담당 직원이 얼마 전에 출산휴가를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업무분장표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여기 업무분장표에 직원이 있어요?
제출된 자료에 있냐는 거죠.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경영계 1쪽에, 처음에 전담 요원으로 최미경 씨에게 줬었는데 출산휴가를 가서 다른 직원한테 분장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송현덕 씨요.

○위원장 윤지홍 자료에는 왜 안 나와있죠?
'세외수입 담당'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유림 대부 및 대부료 징수'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윤지홍 대부료만 받아가지고는 세외수입이 아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올해 세외수입 담당을 지정하십시오.
업무분장을 하셔서 총괄적인 세외수입을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벌금이든 어쨌든 산림과에서 갖고 있는 세외수입 자료를 내놓을 수 있게 좀 해주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세외수입이 남원시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 월급을 못 줘서 학교, 기관 이런 곳도 지원을 못할 정도로 열악한데 한 푼이 아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권역 광역 임도망 노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예.

○위원장 윤지홍 주천 고기 삼거리에서 유일성 농장이 연결되는 부분과 소성리 위에 30m 정도 연결되지 않은 부분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저번에는 백두대간 중에서도 핵심구역이 돼서 용역을 해서 환경부 공원관리위원회에 가도 핵심구역은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달 전에 신협중앙회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다행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출장을 가서 만약에 신협중앙회에서 유일성 목장을 위주로 해서 싹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한다면 최대한 공원지역이 1km를 넘지 않도록 해서 행위허가를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이 안은 지금 흥부골 휴양림에서 허브밸리로 해서 용산 부락 뒤로해서 산덕리까지는 시유 임도지만 산덕리에서 덕산 주천 유일성 목장까지는 국유 임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그러면 거기에서 신협중앙회 측 의사를 들어봐서 건물이 어디 어디로 들어서고 할 때에 그 뒷부분 산으로 해서 못 지나가게 하면 지금 가장지에 있는 곳으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이 일환이 되겠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거기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현재 작업로 운재로가 놓아져 있는 곳을 그대로 손을 안 대고 임도로만 지정하고 공원지역을 최소화시켜서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행위허가만 얻어가지고 지금 백두대간 전시관 가다 보면 주천 마을 회관지나서 조그마한 실개천 있죠?
그 농로로 빠져나오게끔 한다는 것이 일환인데 최대한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노력을 해서 공원지역을 최소화해서 행위허가만 맡아가지고 낼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지금 신협 연수원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도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예.   덕산 멈춘 곳에서 연결을 해서,

○위원장 윤지홍 신협 연수원이 아마 2월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내년 2월쯤 확실한 결정이 나면 경제과를 가운데에 두고 협의를 해서 그때 들어가는 용지나 행위허가 등을 준비하고 연말에 실시설계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신협에서 이것을 허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그것은 경제과에서,

○위원장 윤지홍 자기네들 연수원인데 관광객이나 둘레길을 찾는 분들이 거기를 통과하도록 신협에서 허가를 할까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통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협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최고 왼쪽 덕산하고 사이 가장지로 빠지는 제일 끝으로 내려오거나 신협에서 매입하는 것을 그 뒤로할 때 산 맨 끝으로 해서 위로해서 운재로를 타고 제일 경계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경계부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예.   그쪽으로 해서 전시관으로 빠져나오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2안이겠네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예.

○위원장 윤지홍 2안도 국립공원이 200m 정도 걸려있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예.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이 노선이 연결이 돼서 완성이 돼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윤지홍 올해도 마라톤 선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산림과에 "거기 정비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산악 훈련을 하러 이쪽으로 오신다고 해서 300여 명 정도가 산내하고 운봉 쪽에 와서 훈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MTB라든가 산악자전거라든가 이런 것 타시는 분들이 자주오십니다.
산림과에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유환 국립공원북부관리소 소장님이 오셨어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분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무슨 일이든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바래봉 철쭉 군락지 잡목제거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국립공원이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변해가냐면 국립공원 내에 마을들을 그전에는 추출해냈는데 요즘은 그 안에 있는 마을들을 명품마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국립공원의 변화를 부흥을 한다면 저희도 이때에 한번 더 접촉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게 지금 임도를 애쓰셔서 만들었는데 정말 우리 남원에 명품이 될 수 있는 임도로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진한 구간은 협의를 통해서 잘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한 가지 더 긴급한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곶감 피해에 대한 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인근에 함양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특별보조금을 만들어서 2억 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준비를 해서 곶감농가에 발 빠르게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이고요.
거기는 열풍기, 대형 선풍기, 제습기, 환풍기, 난로 등을 공급을 해서 그나마 곶감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없는 것 같아서 산내가 곶감 피해로 예년에 비해서 70% 정도를 쓰지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나 건조기, 박피기, 포장박스 이런 것을 곶감 생산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조기나 이런 부분을 실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세요.
있는 분도 안 하시는데 없는 분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사실은 건조기 같은 게 예산이 있습니다.
신청만 들어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요.
실제 공모를 9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보조가 40%, 자부담이 60%예요.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실제로 국비가 포함된 지원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농민들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지금 전라북도 완주나 진안 이런 쪽에 해가지고 피해를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도 이제 말씀드린게 뭐냐면 내년도 지원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건조기를 왜 안 했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곶감농가의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왜 즉각적인 대처를 안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시군, 인근의 우리보다 더 열악한 함양군 같은 경우도 2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왜 남원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는 얘기를 여쭙는 겁니다.
이것 빨리 사태 파악하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윤지홍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책 세우셔서 대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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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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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