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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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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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4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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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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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문화관광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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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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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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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238억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2.7%가 준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세부내력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구 서도역 관리로 노후안내판 정비 노후시설보수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예대학 운영관리를 위해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억 6,7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218쪽입니다.
    삼동굿놀이 보전행사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예산은 1억 7,200만원으로 기간제보수 1,400만원과 운영관리비, 혼불문학 시상식 사업 5,000만원 등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리산 소극장 운영을 위해 지리산 소극장 내에 그랜드피아노 구입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위해 마을벽화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 조성을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도비 3,800만원 등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미술관 지원을 위해 예가람길 내 작은 미술관과 수지 미술관 등 2개소에 지원사업으로 도비 2,400만원 등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11개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도비 등 2억 3,300만원과 산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지특 5,000만원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22쪽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으로 인건비 등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도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을 위해 향교 석전대제에 1,000만원과 단군성전 신도정비, 향교일요학교 운영 등 총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술제를 위해 1,700만원과 남원문화원 운영을 위해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해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5쪽 시립어린이합창단 운영을 위해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춘향 전국무용대전 등 8개 사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 문화바우처사업으로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기금 등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제30회 전국춘향 미술대전에 1,500만원, 제15회 서당문화한마당대회에 도비 1,000만원 등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으로 주민시네마스쿨 교육사업과 장비구입 등을 위해 도비 1,200만원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지특 3억원과 도비 1억 3,500만원 등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도시조성 추진위원회 운영, 문화역량강화사업, 남원조성 등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경쟁력있는 축제육성 분야입니다.
    하단 부 세계적 사랑의 도시 예술 초청공연 3,000만원과 춘향 선발대회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대표적 공연예술제 초대형 무대제작 1억원, 제86회 춘향제 기금 4억원 등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문화 선양사업을 위해 춘향문화선양회 운영비 5,000만원과 춘향묘 정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로쇠 약수제, 바래봉 눈꽃축제, 바래봉 철쭉제, 봉화산 철쭉제, 지리산 단풍제 등은 전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춘향국악대전에 1,000만원, 흥부제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00만원과 운영비 등 총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대한민국 국악대제에 3,000만원과 국악세상 비전마을 프로젝트 3,000만원, KBS 국악한마당 제작 녹화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을 위해 2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이는 단원 인건비와 의상 구입비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235쪽 시립농악단 운영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하단 부 한옥자원화 기획상설공연을 위해 조명과 음향 임차, 무대설치 등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한 여름밤의 상설공연을 위해 상설공연 음향기기 임차, 조명기기 임차, 공연팀 초청비 등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리명상관 운영을 위해 청소 및 시설관리 근로자 인건비 6,5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8,000만원과 전국 유명농악단 초청 공연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전통사찰 보존지원을 위해 관음사 대웅전 해체공사와 승련사 선방 보수 2개소에 국도비 등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 남원지역 문화재 종합기본계획수립 등 2건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남원 실상사 백장암 적묵당 복원 등 10개 사업에 국도비 등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남원 선원사 선방개축을 위해 국도비 등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 연구용역비로 제철유적지 정밀조사에 3,000만원과 242쪽 남원 교룡산성외 2개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도비 3,000만원 등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원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도비 등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보조지원사업으로 만복사지외 4개소에 제초작업 등을 위해 기간제 보수 등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 문화제 현상변경 전문가 참석수당과 U안전관리시스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전통사찰 재난방재 구축을 위해 용담사 방재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등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2016년도 무형유산 문화유산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할 사업으로 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 전승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농악 보존사업을 위해 남원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보조를 위해 도비 등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을 위해 남원역 등 대합실에 남원홍보 라이트패널 안내판 구축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해 기금 등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와 3개 관광 안내소 운영을 위해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상설공연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을 위해 지리산 IC 관광홍보판 재설치 등을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인센티브 3,000만원과 내일로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남원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원이야기 연상 스토리텔링 안내판 구축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있는 관광 마케팅을 위해 국내외 여행사 그리고 파워블로거 등 초청 팸투어와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국내외 관광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을 위해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보조사업을 위해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비에 지특 등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파우 유원지 진입로 개발과 부지 매입을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민간위탁전 시험가동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00만원과 사무실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객실, 가전제품 구입 등을 위해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남원관광지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광한루원 관광객 환영 취타대 운영에 11개 프로그램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55쪽이 되겠습니다.
    남원관광지 랜드마크 설치 지특 5억원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비 등을 위해 지특 25억원 등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리산 상징 관문 설치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일원에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위해 지특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위해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에 했던 부분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자광 표지석 설치가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마을 입구에 유자광마을이라고 하는 표지석을 세울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유자광 마을 입구에 유자광에 대한 스토리를 새긴 내용과 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표지석 내용에 들어갈 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구체적인 글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양해석위원   생가터로 할 거예요?
    유자광 마을이라고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유자광 마을이라고 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마을 이름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황죽 마을인데요.

○양해석위원   황죽 마을을 유자광 마을로 바꾸실 거예요?
    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과 일정 부분 협의가 됐는데요.
    금년도에도 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현수교도 유자광교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황죽 작은도서관도 유자광 작은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선행되기 전에 유자광 마을이라 표지석부터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정 부분은 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양해석위원   그래서 발언을 해주신 위원님도 앞에 계시지만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고 마을 이름을 유자광 마을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냥 황죽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표지석 하나 세우는 것이나 똑같은 것으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터가 생가터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생가터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어딘지를 모른다고 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표지석을 세울 것도 아닌것 같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없어요.
    단순히 마을 입구에 무엇을 세우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계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보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마을 주민들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단순히 예산을 세울때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마을 주민들도 유자광 마을이라는 그런 것부터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양해석위원   유자광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서로 달라서 전북일보 언론에서도 그 부분의 논쟁이 있었고 마을주민들 또한 그 마을에 유자광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 자체가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그 명을 사용하는 자체를 거부했던 것 아닙니까?
    마을이라고 타이틀을 걸어서 하려면 마을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행작업도 없는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선행작업들은 마을부터 유자광이라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제치고 다른 것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유자광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유자광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일단 철저한 고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고증이 없이 유자광에 대한 업적을 펼치려는 분도 계시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 유자광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 이맘때도 유자광과 관련해서 고증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학술대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술대회를 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자광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 많다 이런식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증작업이랄지 학술대회를 거쳐서 바로 잡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희재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선행이 돼야지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학자들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고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217쪽을 보면 서도역 안내판 정비사업하고 사업조서하고 부기가 틀려요.
    구서도역 역사 및 관사 정비사업하고 같은 거죠?
    다른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안내판은 글자 그대로 안내판이고요.
    노후시설 보수는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일정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역사 관사, 창고 및 주변 정리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안내판 정비는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에 크고 작은 안내판들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안내판들이 설치된 지 오래된 안내판도 있고 노후가 심화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에서 보면 전년대비 1억 6,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4~5년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1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도예브릿지 사업을 해왔거든요.
    국비가 80%, 시비가 20%를 가지고 그동안 해마다 3억 정도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 말로 국비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순시비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차피 문화 취미생활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앞으로도 1억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시비로 해야되니까 감액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국비나 공모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요.
    국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했던 동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동안에 국도비가 지원돼서 활동을 했는데 자금이 지원이 안 되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하면서도 도예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사업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한참 바람이 불 때는 여기저기에서 도예 관련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감액되면 그런 활동들이 많이 줄지 않겠냐 걱정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19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혼불공원 원두막 초가지붕은 계속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도에도 했잖아요?
    올해도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원두막이 초가로 지붕을 잇다보니까 1년 이상을 버티기가 어려우니까요.
    해마다 보수하고 정비는,

○부위원장 전평기   계속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신규로 방송 음향 앰프시설 보수공사 혼불문학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다시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런 시설들이 10년 이상되니까 노후돼서 일부 보수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221쪽을 보면 작은도서관이 10개가 조성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1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1개 자료를 한번 주세요.
    229쪽 춘향제 관련해서 춘향제 파견공무원 선진지견학 1,100만원 사업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에도 파견공무원들이 선진지견학을 다녀 오긴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무과에 있는 국제화여비를 지원받아서 갔다 왔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내년 사업으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모르코를 갈 계획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갔다왔는데 갔다온 결과를 접목해 보니까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파견공무원들이 해외를 갔다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사례발표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축제에 대한 방향, 앞으로 축제에 대한 트렌드 부분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정확히 보고 온 것 같고요.
    선진지견학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효과는 있는데 실제 우리 남원 춘향제 축제와 접목이 가능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를 들면 서양의 토마토축제를 다녀왔는데 저희 축제는 공연이랄지 행사랄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서양의 축제들은 외형에 취중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 즉,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 춘향제도 이후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고 축제를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올해 갔다온 시기는 언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8월 말에 갔다 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8월, 9월에 갔다 오셨으면 내년에 접목이 가능하고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같이 즐기고 느끼는 사업으로 접목을 시켜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런 쪽으로 축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내년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모르코를 가기 위한 그쪽 축제들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무엇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미 나라까지 정할 정도면 이런 축제는 우리가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별도로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최소한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정말 예산이 적절한지 아니면 단지 직원들 관광만 갔다 오는 것인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보면 공연예술제 초대형 무대제작을 하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대를 만드실 계획이세요?
    고정식이에요?
    아니면 일회성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고정식은 아니고요.
    행사를 할 때 뒷 배경을 품격있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춘향제 때도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다음 춘향제 때도 2~3년간 쓸 수가 있고요.
    춘향제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에 4월부터 10월까지 국악 상설공연을 하는데 그 상설공연장에도 배경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광한루경 내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오작교 수중무대에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광한루경 내에 설치해서 3년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조립식이나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에 사진나오는 것을 보면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데 여기 사진은,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든다면요.
    이것은 어디에서 아이템을 얻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상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중국에 가면 수중무대에서 야간에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각광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233쪽을 보겠습니다.
    국악세상 비전마을 프로젝트가 3,0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국악세상 비전마을 프로젝트는 총사업비가 해마다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몽구재단에서 2억 5,000만원, 전라북도에서 5,000만원, 저희 시도 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협약이 돼 있는데 저희가 순시비로 행사비 재원을 주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에도 3,000만원으로 양해를 해주십사하고 양해를 구했고요.
    내년에도 그 선으로 양해를 구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3개 기관이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안숙선 명창님이 직접 출연해 주시는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이 사업조서에 보면 시비 5,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틀린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3,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산서에 보면 3,000만원으로 돼있고, 정몽구재단에서 지원해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올해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8월하고 9월에 비전마을을 국악마을로 선포를 하고 선포식 행사하고 그다음에 국악 청소년들 꿈나무 국악캠프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공연도 했는데요.
    비전마을에서 하다보니까 관광객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큰 의미가 있었고요.
    이런 행사들이 전국에서 2개소만 있습니다.
    남원하고 강원도 평창하고 2군데만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서 2년차, 3년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과거에 안숙선 명창이 산동 상신에서 찾아가는 국악한마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 정몽구재단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관중들이 많았어요.
    비옷을 입고, 특히 운봉쪽 4개 면이 그런 문화예술 쪽에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의미있는 사업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이 삭감돼 있어요.
    참 안타깝다 그리고 안숙선 명창이 단순히 명창이기 전에 우리 춘향제전위원장이기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이 분이 특별히 남원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왔을 것이고 공연료를 받고 온 것도 아니고 과거에 상신을 보면 공연료 없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날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관람을 하셨지만 공연 프로그램들이 녹화가 돼서 전세계적으로 홍보가 됐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잘 설득을 해보십시오.
    예결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이 감액이 돼서 축소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38쪽 중간 부분에 전국 유명농악단 초청 공연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남원이 농악하면 국내에서 봤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함파우 유원지내에 소리명상관이 금년에 완공이 돼서 내년초에 개관이 됩니다.
    개관 운영이 되는데 소리명상관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초청 공연을 준비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보다 큰 액수를 가지고 대규모 초청 공연을 하고 싶은데 재원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만 요구한 것이고요.
    소리명상관이 전국에 널리 홍보가 돼서 전국의 유명농악단들이 남원에 와서 소리명상관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이후에도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임실 필봉농악단 전수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가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임실 강진 산쪽에 비탈진 곳에 있어요.
    면 단위에 전수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수를 받으러 오기도 하는데 남원의 농악하면 각 읍면동에 다 있는데 또 전수관을 신설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상황에 감액이 됐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설득하셔가지고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 농악이 전국적으로 저변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현재는 도지정으로 돼 있는데요.
    국가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승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잘 돼야 국가로 지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249쪽에 보면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운영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어요.
    민간위탁을 하려는 목적이나 했을 때 효과성이나 가치성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직접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하우나 기술을 가진 단체에 위탁을 하려는 것이고요.
    해마다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까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상설공연이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가동이 됩니다.
    저희가 마당극을 예로 들면 춘향극이랄지 국악 따라배우기 등등의 공연 행사를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8,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횟수도 좀 늘리고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도 감액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시지 그래요?
    이 공연을 보고난 다음에 남원에 대한 가치성이나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먹거리도 같이 설문조사를 해서 가치가 있으면 더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가치가 없으면 삭감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명분있는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면 위원님들이 감액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이 사업도 관광객들 왔다간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원에 가면 밤에 야간 상설공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 부분은 광한루원에서 하는 야간공연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양림단지에서 하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춘향테마파크에서,

○부위원장 전평기   250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홍보 1,000만원하고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하고 내일로 및 s-train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는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외래 관광객이 오시게 되면 예를 들어 국내 관광객 30명 이상이 하룻밤을 저희 숙박업소에서 잔다든지 그다음에 또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입장료를 내고 구경을 한다든지 하는 조건이 되면 저희가 1인당 1만원씩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숙박비를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숙박비를 주고 있습니다.
    숙박비라기 보다는 1인당 저희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전평기   상품권을 준다든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숙박업체에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각 지자체마다 인센티브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더 주는 곳도 있고 덜 주는 곳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저희는 1만원인데 일부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더 주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무래도 더 주게 되면 더 많이는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이 선이 적당한 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51쪽 상단에 남원이야기 연상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접수된 스토리텔링 소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2년 전에 남원에 연관있는 이야기 모음 책을 57선을 발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 안내판을 구축해서 관광객들에게 흥미거리를 제공을 하고요.
    호기심을 유발시킬 계획입니다.
    그것도 일정 부분 구축을 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가장 내세울만한 스토리텔링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가장 내세울만한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같이 공감하고 인상이 남는다 하는 소재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를 들면 요천의 황톳배, 여기까지 소금배가 왔다고 하잖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금년도에 황톳배를 설명하는 안내판을 구축했는데 상당히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흥미거리를 주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예를 들면 조산이랄지 조산도 예를 들면 남원의 형성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다든지 김삼의당이랄지 또 남원에 있는 음식거리랄지 추어탕이랄지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을 종합적으로 선별해서 1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원래 안내판이 품격있고 고풍스럽게 하려면 생각보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년도 3천에 금년에 5천 추가해서 8천인데 전년도에 했던 안내판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년도에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배랄지 이런 것을 했고요.
    일부 사람이 많은 다니는 곳인데 안내판이 없는 곳 예를 들면 군부대도 면회객들이 상당히 오는데 안내판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군부대에 안내판을 지원해 줬고요.
    또 다중 집합장소에 안내판이 없는 경우 저희들이 일정 부분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정말 스토리텔링을 보고 이런 사연이 있구나라고 감명을 받는다든지 느낌을 받는다든지 그런 가치가 있을 때 정말 투자 가치를 느끼는데 숫자로 여기저기에 남발해서 남원을 가니까 스토리텔링이 너무 많아서 의미가 없다, 가는 곳마다 이러네.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러지 않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10개소를 선정하려고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문가라는 얘기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향토사학자들이랄지,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에 있는 분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지역에 활력화를 줄 수 있는 방면에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하게 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서도역 노후시설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설을 잘해서 혼불문학권과 연계되는 부분이 되면 아주 좋겠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이 돼야 들리고 또 혼불문학관을 가고 갔다와서 다시 서도역을 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얼마전에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 갔는데 면인데 간이역이 있더라고요.
    이 간이역은 철도 사정으로 인해서 쉬지 않고 손님을 내려주지 않고 가버리는 기차역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거기가 스토리텔링이 돼서 용궁면 용궁역에서 토끼간 빵을 개발해서 그 간이역을 토끼간 빵을 파는 시설로 변화가 돼서 재탄생이 됐습니다.
    거기가 사회적기업에서 하는데 면과 군의 합작품이겠죠.
    여러 가지 같이 해서 조그맣게 시설비를 들여 토끼간 빵을 파는데 연매출 10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카페를 하는데 2억 매출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간이역을 4번을 쉬어줍니다.
    손님들이 용궁역을 들려서 빵을 사갈 수 있도록 간이역에서 4번을 쉬어주면서 역무원이 없는 역이 다시 부활이 됐는데 저희도 이렇게 서도역의 노후시설을 보수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수가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용궁의 별주부전을 내용화시켜서 용궁면이기 때문에 용왕님에게 토끼간을 갖다 주기로 했는데 갖다 주지 않아서 토끼간을 먹고 싶으면 우리 용궁역으로 와라 그런 스토리텔링이 돼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면 자체에서 관광객이 오면 하루를 다 점심, 저녁까지 먹고 거기에서 갈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안가도 그 지역에서 다 소요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도 하루종일 거기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고 남원에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보니까 저희도 남원역에 간이역이 계획은 돼 있어요.
    별도로 간이역을 만들어서 올해 예산은 아니고 내년 계획에 들어있는데 서도역과 남원역 에 간이역 사이의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노후시설 보수를 할 것인가, 땜방식으로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1,000만원에서 매년마다 시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내용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한번 해주시고요.
    과감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마을에서 하든지 시에서 붙잡고 있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위탁을 하든지 해서 정말 되는 사람들,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1,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나 5억, 10억도 투자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되게 저희 지역의 어떤 포지션이 될 수 있고 포토존을 구성하면 꼭 거기를 들린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포토존이 우리 지역에 몇 개가 있는가 세어보고 목록을 작성해서 포토존 목록을 일반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해줘서 포토존 조성된 곳을 다 들릴 수 있도록요.
    그리고 포토존 조성 목록을 관광 안내 지도에 넣어 주면 포토존 조성된 곳을 우리 남원시민들도 갈 수 있고 관광객들도 갈 수 있고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도 갈 수 있고, 포토존을 구성해 준다는 것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전망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록을 통해서 지도에 기재를 해주고 또 우리가 광한루나 테마파크를 갔을 때 그런 지도를 확인하면 포토존을 계속 가면서 스탬프를 찍어준다든지 하면 포토존 전체를 다 갔다온 사람은 남원시에 제출해주면,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도 그런 사례가 많고요.
    찍어서 보내면 외국에서도 물품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남원의 특산품을 보내준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크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과연 이 부분을 보수로만 끝내는 것인가,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도예브릿지도 사업도 2015년까지는 국제 도예브릿지 사업을 했습니다.
    1억 6천 정도 감액되면 국제 도예브릿지 사업은 내년에 못하는 겁니까?
    예산 확보가 못 돼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업규모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내년도에 절반 정도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는 돼 있습니다.
    내년 추경때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보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올해하고 나서의 평가결과를 심도있고 신중하게 평가를 하고 추경에 세우셔서 국제 도예브릿지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내부에서 결과 평가를 하겠지만 시민들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아쉬움을 갖는 거죠.
    혹시 안 할까봐, 지금 몇 년간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4회째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4년을 했는데 갑자기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허탈감과 공허감을 가지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인데, 브릿지사업을 어떻게 변화해서 갈 것인가 지금의 반복적인 사업에서 어떤 것을 가미를 하고 평가결과에 의한 부분에서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더 새롭게 해서 갈 것인가가 나와야 추경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셔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통공원 내에 미니도서관 설치를 하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 그린공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정수장있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도서관을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는 공중전화박스처럼 요새 간혹 TV에도 나오는데 공중전화박스식으로 이동도서관을 둬가지고 공원에 나오신 분들이 잠깐씩 자녀들하고 책을 본다든지 그런 것을 해보고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굉장히 샤프한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도통동 주민들이 정말 도서관을 염원하고 있거든요.
    크지 않아도 아이들하고 같이 들렸다가면서 놀 수 있는 장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0만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개략적으로 비용을 산출해봤더니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요.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적은 예산에 의해서 좋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지역마다 시내 도심지에도 조그마하게 도서관을 하나씩 만들어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 크게 활력화가 될 수 있을 거다, 요즘 뜨고 있는 게 착한거 아닙니까?
    착한가격 소비자에게 착한가격으로 남겨주겠다는 부분인데 저는 미니도서관을 보면서 지역 내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힘드신 분들, 청소년, 어린이, 성인이 다 이루어서 모든 세대가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뜨는 게 착한 냉장고를 길에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풍족한게 있으면 거기에 넣어주면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고 "이것을 드시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글이 써져있습니다.
    가게에서도 물품보관소를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물품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넣어놨을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 다른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넣으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갑니다.
    제가 제목을 모르는데 굉장히 뜨고 있어요.
    우리 지역도 버킷리스트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니도서관 설치는 최대한 한번 더 연구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유자광 표지석 설치에 대한 것은 상반된 견해나 시민들이 다 반대하고,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인물을 최대한 우리가 인정해 주고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지 어느 누가 이걸 보호를 하겠습니까?
    누가 사랑을 하겠습니까?
    유자광 부분은 전국적인 사학회에서는 이 부분 내용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데 조선시대 사학연구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반대네, 안 되네, 간신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것은 저는 시민으로서의 이야기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 분이 간신이든, 재조명이 되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유자광 무령부원군을 세상에 꺼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세상에 꺼내 놓은 장본인으로서 저는 책임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2번을 했습니다.
    유자광을 인정해줄 수 있는 유자광 마을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마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유자광 마을을 갈 수 있는 마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발언했고요.
    두 번째는 유자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려면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된다, 유자광이 살아온 생애에 있어 형님이 서당에 갔을 때 물이 범람했을 때 요천을 건너가서 형을 업고 오는 과정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토리텔링해서 도통동 인도교를 유자광교로 명명을 해주면 우리가 걸어오면서 간신이니, 충신이니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살았는데 이 요천을 건너서 서자로서 형을 데리러갔다,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주면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유자광 인물이 축지법을 써서 임금님 수라상에 잉어를 올려놨다, 저는 남원 토박이이고 월락초를 나왔기 때문에 축지법에 대한 부분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유자광이 도통동에 있었다는 것도 모르지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담겨져 있던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재미있는 거리를 만들고 한 인물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하냐면 문화관광과가 정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는 안타까워서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황죽마을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정말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유자광 작은도서관 유자광이라는 이름을 써줘야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유자광에 대한 모든 자료가 그 도서관에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리와 명분을 가질 때요.
    작은도서관이라면 일반 책을 갖다 놓지만 유자광 이름을 써줌으로써 전국에서 유자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갖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큰 뜻을 가지고 유자광 이름을 써주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분들은 유자광에 대한 표지석이 더 중요하다, 입구에 유자광 마을이라는 명명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하고 저하고 되는데 어느 것이 돼도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자광 마을 표지석을 마을 입구에 붙이는 것도 중요하고, 황죽마을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유자광 도서관 이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인도교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천이라는 아름다운 경관에 인물을 재조명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5분 발언을 통해서 2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자께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접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유자광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 도심에 걷기 또 천변 등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레길 조성을 하면서 이야기꾼을 만드신다는데 이야기꾼을 통해서도 유자광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서 거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도심과 구도심 모든 게 합류가 되고 지점을 도출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죽마을의 표지석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 돈으로 충분하시다고 하면, 더 세우셔서라도 유자광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을안에는 유자광에 대한 함화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도 있고, 그런 연계선상에서 표지석과 연계를 해서 써주고 지도를 만들어주고 그럴 것 같은데 다양하게 해주시고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계속적으로 마음이 있습니다.
    제 취지를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이 선행될 때 용역도 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과 유자광 도서관에서, 다른 지역에 가면 인명을 쓰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우덕이 도서관처럼요.

○위원장 양희재   박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양희재   잠깐만요.
    유자광에 관한 것은 충분히 전달이 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안하면 방송을 통해서 자료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왜 그렇게 길게 하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성지 재번역 및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용성지는 작년에 1억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는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주관 단체인 문화원에 위탁을 했는데요.
    사실 원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고 사실은 용성지 권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예산이 5,000만원 세워졌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최종적으로 번역사업이 최근에 중단됐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감하려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중단된 상태에서 5,000만원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5,000만원 반납을 하고요.

○박문화위원   반납하고 다시 5,000만원을 세운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요.
    반납하고 2016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수정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수정에 삭감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기획상설공연에서 조명, 음향 임차가 4,000만원이 들어있고 행사지원 8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름 밤의 상설공연에서 음향 임차가 8,000만원, 조명기기 임차 1,000만원 해서 7,600만원이 세워지거든요.
    이 부분은 기획상설공연이라고 한 여름 밤의 국악 상설공연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장소가 다르고, 운영기간도 다릅니다.

○박문화위원   기획상설은 어디에서 하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획상설공연은 광한루 수중무대에서 하고요.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 여름 밤의 소리여행은 사랑의 광장에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휴가기간에 운영합니다.

○박문화위원   사랑의 광장과 광한루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소리명상관에 대한 일반보상금인가는 모르겠지만 기타보상금에 체험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이 1,800만원인가요?
    상설공연 수당이 9,000만원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어디요?

○박문화위원   238페이지요.
    기타보상금이 소리명상관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소리명상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상설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농악단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바로 하면 몇 월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주 몇 회, 이렇게 해서 10월에서 11월까지,

○박문화위원   소리명상관은 개관식을 언제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3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개관이 되면요.

○박문화위원   농악단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몇 페이지인가요?

○박문화위원   245쪽이요.
    금액은 많지 않은 45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우리 지역에 천연기념물이 2개있는데요.
    보절 진기리 느티나무하고, 와운마을에 천년송이 있는데 당산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당산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저희가 문화유산 문화재 지정으로 광고물 제작이 3,000만원 별도로 무형유산 발굴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세워지지 않고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시다시피 내년도 무형유산도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는데요.
    물론 이 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저희 시와 협조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발굴 사업들이 의외로 묻혀져가는 무형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발굴하고 복원하고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찾아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한 단체에 8명인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지정 문화재 전수활동비 해서 단체 8명으로 돼 있는데요.
    한 단체에 8명이라는 얘기고요.
    단체는 농악단을 얘기하고 8명은 판소리 박영덕씨, 옻칠장, 공예장 이런 분야에 지정된 분이 여덟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단 한 단체에 8명이 무형문화재로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공개활동비하고 전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분들의 전수활동비를 1억 1,910만원, 8명에 전수활동비가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하고 전수조교한테,

○박문화위원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관광에 대한 부분이 나올때마다 관광마케팅 및 팸투어나 외래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팸투어 추진할 때 언제나 이런 부분이 남원시가 조금 부족하다,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기에는 무리수가 많지 않냐, 왜 꼭 주변에 있는 곡성, 구례를 우리하고 비교하냐 이런 말할 때 굉장히 불만을 가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는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운다 저희 지역보다 작은 소도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얼마나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에 못지 않게 세울텐데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산세우는 것에 비례해서 작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건가, 내실있는 관광 마케팅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네요?
    새로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전산상 오류가 있어서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년도에 8,300만원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 마케팅이나 판촉이 총성없는 전쟁입니다.
    상당 부분 3,500만원 증액 편성해서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쉽고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예산 3,5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그 정도면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지리산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은 6개에 대한 공동연계사업이 그대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시비만 지원해주지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죠.
    사업 시행은 관광개발조합에서 하고요.
    관광개발조합이 11개 연계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개입니다.
    1차가 2017년도까지 10개년인데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끝나고 내년에는 5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시비가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지특이나 전체가 저희 시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37억 정도가 내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그만큼 지리산권 관광개발에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책임감을 두지 마시고요.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 생각하는 것과 남원시가 가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잘 하시고요.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사업지구 사업이랄지,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만큼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아카데미 운영이나 연계상품 개발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시민적인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안 해도 될 사업을 한다, 그런 말씀이 안나올 수 있도록 정말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 조성이나 지리산권 관광 순환로 조성에 대한 부분도 이에 대한 공동연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같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주셔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에게 이런 자료를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7080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50억이 세워지고 예촌 부분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고 최선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7080 설명을 듣고 설계도나 도면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신한 답변 잘 듣고 있고요.
    2016년도에 지특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3억 8,900만원인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예사업 말입니다.
    도예사업이 원래 지특예산으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015년도에 2억 4천, 시비 6천해서 3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지특예산이 없이 순수한 시비로 1억 3천을 세워놨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병행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도예대학을 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지특예산으로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으면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게끔 해줘야지 시비로만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4~5년 전에도 순시비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지원을 5년 동안 받았고요.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시비로 불가피하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재원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랄지 도비사업이랄지 추가적인 재원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이 방송을 보고있는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비로 할 때에는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어떻게든 사업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적은 사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 응모에 바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 이것은 도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국비 지특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지특사업이에요.
    지특사업을 받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도예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썽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지특 하나도 받지 못하고 국도비 하나도 없이 순수한 시비로 앞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올해가 1억 3천이지 내년가면 2억, 내후년가면 2억 5천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추가적으로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예관 운영이나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고 도예대학과 관련해서 예산 감액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에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김종관위원   길게 답변 서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알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도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시비 확보해 가지고 같이 해나가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운영비 같은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무인경비나 이런 것도 있어야 겠죠.
    그렇지만 도예대학은 이런식으로 간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노력을 안 하고도 시비가지고 해나가려는 의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혹시 음향을 사는데 총 얼마드나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음향기기요.
    음향 앰프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최고 좋은 것이 사업비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촌도 2,000만원이면 충분히 사던데요.
    그 관계는 좀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19쪽에 한번 봐주세요.
    혹시 혼불문학관이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세요?
    2015년에 134만 2,000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25만원씩해서 12개월 3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 모르시나요?

○위원장 양희재   안전관리에 의뢰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작년 2015년도에는 12만원씩해서 134만 4,000원이었어요.
    12만 2000원인데 느닷없이 안전관리대행비가 25만원으로 배이상 올라왔어요.
    시중에는 안전관리대행비가 오른 것이 없거든요?
    안전관리대행비가 얼마인가 안전관리에 제가 메시지를 넣어놓기는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얼마인가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 예산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돼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에도 25만원이었고요.

○김종관위원   제가 잘못봤나요?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고했는데요.
    혹시 몇 킬로와트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단가표가 문자로 들어왔어요.
    바로 몇 킬로와트인가 얘기해 주세요.
    혼불문학관 전기를 우리가 몇 킬로와트를 쓰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물었습니다.
    초가지붕 이엉잇기 모종이 혹시 몇 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원두막이 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동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원두막 초가지붕 이엉잇기가 5동으로 돼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원두막이 3동이고요.
    창고가 하나있는데 창고도 지붕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물레방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해마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해마다 합니다.

○김종관위원   과거에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초가지붕 이엉하는 이 재료가 별도로 나온 것이 있는데 춘향테마파크나 초가지붕을 이으려면 그걸로 하면 보통 10년씩 가니까 그걸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총무위원회에서 몇 번 권장을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번에 하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해 가지고 해마다 잇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보기가 흉하니까 그걸로 이어놓으면 계속 색깔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총무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니까 조언을 얻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20쪽 지리산 소득장 재료비에 보면 앰프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240만원이요.
    2005년도에 앰프, 마이크 구입을 해서 540만원이 올라왔는데 앰프를 또 갈아야 됩니까?
    2015년도도 540만원으로 해서 앰프하고 마이크를 구입했어요.
    이례적으로 앰프 구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 램프네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잘못봤어요.
    램프 구입이네요.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사업조서를 보면 일단 시비 7,500만원을 세워놓고 차후에 도비 확보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일단 상반기 1월에서 3월 사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성과가 있는 시군은 많이 주고 성과가 없는 시군은 패널티를 주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늘 상위권에 선순위로 돼 있어서 공모금액도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는 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 도비하고 매칭을 한다고 하면 도비가 내시되고 나면 시비를 세우는 게 안 맞나요?
    만약에 도비가 없으면 7,500만원을 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주면 쓰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에서 기준이 뭐냐면 지방비를 확보했냐, 못 했냐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지방비를 확보하고 도에서는 그것을 봐가면서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공모 평가할 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요.
    다른 실과소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실과소도 미리 시비를 세워 놓고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나요?
    아니잖아요?

○김종관위원   도의 스타일이, 문화부 쪽의 스타일이 상당 부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지 시비를 확보했냐, 안 했냐 도에서 볼 때는 남원시를 웃음거리로 봐요.
    그렇잖아요?
    도비도 매칭 안 해줬는데 시비를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매칭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요.
    22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11개 설치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산내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산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산내는 작은도서관이 아닌 문고 형태로 돼 있는데요.
    문고 형태를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변경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리모델링해서요.

○김종관위원   만약에 작은도서관이 없는 데는 만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정 부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이랄지 이런 부분이 충족돼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 관계는 이 업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아까 왜 혼불문학관 전기용량을 물어봤냐면요.
    여기 시립도서관도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11만 1,800원입니다.
    거기는 25만원이에요.
    전기로 보나 뭘로 보나 한 과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50kw 이하는 얼마, 50kw에서 몇 kw는 얼마 이렇게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 것은 이렇게 해놓고 점검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면밀히 따져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나중에 전기 kw가 몇 kw나 되는지 따져봐가지고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사기 대체 구입은 보존연한이 지나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몇 년도에 설치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복사기 내구연한은,

○김종관위원   보통 5년인데 시립도서관이 놓은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립도서관이 2009년도로 알고 있어요.

○김종관위원   아마 2010년도인가 개관을 했을 거예요.
    그때 사주고 이번에 다시 교환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용성지는 어차피 아까 수정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춘향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춘향제 예산을 여기저기에 분포를 시켜놨죠?
    선발대회나, 국악대전이나, 미술대전이나 전부다 예산 부기를 별도로 달아놨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부 개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총 춘향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식석상으로는 10억 정도 되고요.
    시설비랄지 또 대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각 요소요소에 포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요소요소에 포함된 예산까지 한다면 춘향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게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예산의 운영기법상 춘향제로 일괄 해놓게 되면 축제 예산이 많게 되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기때문에 축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춘향제와 관련해서 딱 서있는 것만 기금이랑 도비합해서 10억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바로 앞장에 보면 3억 9,200만원, 거의 4억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15억이네요?
    선발대회나 이런 것을 다 빼고도요.
    춘향제와 관련된 총예산을 이 시간이 끝나고 바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악대제와 춘향선발대회 등 전부다 한꺼번에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기를 또 달아서 또하고 또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춘향제 예산이 한정없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남원의 축제가 가을에는 흥부제이고 봄에는 춘향제입니다.
    남원의 대표적인 축제로 부각을 시키려는 것이 춘향제에 비해서 흥부제는 돈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까지는 1억 6,000만원에 했고요.
    내년에는 증액해서 의욕을 갖고 2억 5,000만원 정도를 갖고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그것도 그러면 여기저기에 부기를 달면 되잖아요?
    춘향제처럼요.
    그렇지 않아요?
    나눠서 부기를 달으세요.
    남원을 대표한다는 축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못받을 정도같으면 축제를 없애버려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흥부제를 정말 남원의 관광 이미지 축제로 바꾸세요.
    지역의 남원시민들 화합의 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죠.
    맨날 축제를 거기에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심의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얼마만큼 하시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번 수정예산에 어느 정도 올려서 흥부제 축제 이미지를 바꾸든지 아니면 추경안에라도 어떠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상정시키든지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춘향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묘 정비나 선발대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기획상설공연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설공연은 얼마나 하길래 앰프 대여료가 4,000만원이고 한 여름밤의 국악상설공연은 2,8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획상설공연은 광한루 오작교 수중무대에 하는데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하고요.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은 휴가철 한달동안 운영합니다.

○김종관위원   1개월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한 여름밤은 1개월하고 이것은 6개월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6개월에 4,000만원이고 1개월에 1,800만원이란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개월이지만 매일하고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무대 배경이 바뀝니다.
    일정 부분 공연의 성격에 맞춰서 무대나 백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판소리를 하다가 어떤 때는 오페라를 하다가 어떤 때는 뮤지컬을 하다가 그때그때 무대가 바뀌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번에 백 무대를 바꾸기 위해서 1,000만원, 2015년에는 1,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신규로 1,000만원을 증액시킨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은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237쪽 예산서를 보세요.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됐나요?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800만원 아닌가요?
    올해 예산은 2,800만원이고요?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조명 부분이 추가돼서 1,000만원이,

○김종관위원   신규예산으로 조명 부분에 추가해서 1,000만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조명 부분이 1,000만원 추가돼서요.

○김종관위원   2015년도에 백 조명이나 모든 게 돼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올해는 1,800만원 가지고 백 조명까지 다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배경이 아니고요.
    조명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조명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에 기본적인 조명이 있기는 한데요.
    그 조명가지고는 여의치 않을 때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서 하거든요.

○김종관위원   제가 아까 음향을 물어봤던 이유가 이거입니다.
    최소한 2,000만원이면 앰프를 구입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4,000만원씩이나, 사람이 같이 대동이 되다보니까 이러겠죠?
    앰프나 조명을 따라와서 같이 해주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앰프 구입을 한다고 하면 조작을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요.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거든요.

○김종관위원   음향하고 사람까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소리명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기가 몇 kw가 계약이 됐는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는 35만원이기 때문에요.
    소리명상관에 대해서는 사업조서에 표기가 안 됐더라고요.
    무엇을 해야되는가 이런 것을 사업조서에 특별히 못 올리는 이유가 있었나요?
    소리명상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업조서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48쪽을 봐주세요.
    위에 찾아가는 판촉사업해가지고 남원관광 대도시권 다중이용시설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광고를 하시려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용산역이랄지 아니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랄지 다중이용시설을 하는 곳에 남원을 홍보하는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내년도에 2군데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해요?
    광고를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광고를 하는 시설임대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용산역, 터미널, 서울의 웬만한 곳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이 특별하게 무엇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홍보전산과에서 상당 부분 남원시 전체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춘향제 시기에 도래했을 때 춘향제랄지 대표 축제를 위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들 과 차원에서 지하철이나 터미널 쪽에 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가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필요한 시기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이나 광주나 부산이나 남원시나 하다 못해 서울 아파트 승강기, 남원 아파트 승강기에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에서 시안받아서 광고만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할 때는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효과적으로 봐서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해야지 가장 홍보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남원예촌 올해 시설 개장해야 되잖아요?
    개장식하면 돈 1,000만원 갖고 무엇을 합니까?
    TV광고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연찬해서 홍보전산과에다 당연히 해주라고 해야죠.
    왜 어려운 일을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총괄하는 홍보전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욕심을 내서 최소한 이것 정도는 우리과에서 해야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욕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250쪽 한번 봐주세요.
    2015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조서로 바뀌면서 외래 관광인으로 바꿨는데 특별히 바꾼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부기가 외래 관광객이, 국내 관광객도 다 포함하는데요.

○김종관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것입니다.
    2015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 관광객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인센티브를 국내 관광객 또 해외 관광객 지급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외래 관광객은 동일하게 예전부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역시 남원시청 문화관광과장님은 완전 세일즈맨입니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김종관위원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은 뱀사골 쪽을 가나 남원을 가나 어디를 가나 식당에 관광차 한대가 오면 밥값에서 1,000원씩 떼줘요.
    그정도로 서로 경쟁 유치를 합니다.
    남원시나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 오신 관광객들한테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코레일이나 관광차로 해서 뺑 돌고 구경만 하고 갈 것 같으면 뭐하려고 남원까지 와서 구경시켜 줍니까?
    그분들이 돈을 쓰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예촌 253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자제품은 무엇을 구입하는데 객실 하나에 1,400만원이 들어갑니까?
    조서에는 냉장고, TV라고 돼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크게는 냉장고와 TV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물품들이 20종이 되더라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 다 세워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 TV 등등해서 20종을 쭉 따져보니까요.

○김종관위원   1,400만원에 대한 조서를 뽑아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경내에 전동카트 2대를 운영시킨다고 했어요.
    남원예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백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고궁을 지어놓고 그 경내에서 전동카가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 조화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리어카를 갖다 놓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침구류나 청소도구 등 운반이 필요한데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김종관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대 정도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예촌 객실 서비스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가겠다는 거예요.
    청소도구나 예를 들어 침구류나 이런 것은 이해가가지만 정말 남원 예촌을 관광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리어카를 갖다 놓고 좌석을 만들어서 손님을 태우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손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손님들이 가져온 케리어랄지 짐들 운반입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24실에 객실 서비스하는데 전동카트가 2대나 필요해요?
    한 대면 가능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손님이 한꺼번에 오느냐,

○김종관위원   손님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쓰면 안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분산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다를 수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전동카트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지리산 안내 조형물 설치 사업이 혹시 조감도 나와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조감도는 없습니다.
    설계를 해서요.

○김종관위원   당연히 설계를 해야 조감도가 나오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돈 2억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하면 좋은데요.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디귿자형, 아치형 안내판은 관광진흥법상 어렵게 돼 있어서 아치형이 아닌 도로 양면에 상징 조형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 몇 번 주문을 했던 부분이 전주 풍남문 같이 아니면 함양 오도재 관문처럼 남원시에도 조형물을 지리산 제1문으로 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업무보고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돈 2억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결국에 졸작으로 만들려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남원에 딱 들어왔을 때 아, 잘해놨네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만들려면 만들고, 그렇지 않고 조잡하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본 및 설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요.
    또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김종관위원   최대한 협의해가지고 설계비만 해서 일단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유자광 관련 사업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항일독립운동가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친일로 등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고증 절차를 밟아서 더디가더라도 확실히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오해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유자광 마을 사업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자광 도서관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앞에 발언하면서 생각든게 도서관을 별도로 만들 수없는 상황이라면 남원문화원내에 도서관있잖아요?
    남원문화원내 한 코너에 유자광에 관련된 서적을 비치한다거나 아니면 시립도서관 내 한 코너에 유자광에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고증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스토리텔링 소재 10곳 할 곳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10곳을 선정해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혹시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지금 했던 3곳하고 내년 사업으로 할 곳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미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시립합창단하고 어린이합창단이 같이 있는데 시립합창단은 연습비 보상금을 주고 공연 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연습 보상금만 있고 공연 보상금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린이합창단 공연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줄 수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해서 어린이합창단에 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어린이합창단은 보상금을 간식으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간식비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어린이들은 간식비로 보상을 해주지만 지휘자나 반주자는 시립합창단에 맞춰서 공연 보상금을 줘야 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연습 보상금까지는 반영이 돼 있는데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연습 보상금은 있는데 공연 보상금이 돼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연 보상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린이들은 간식비로 보상을 했다고 하면 시립합창단도 연습 급식비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6,000원입니다.
    별도로 간식비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식비에 넣지 않습니까?
    왜냐면 시립합창단은 연습 급식비를 4회로 했고, 어린이합창단은 5회인데 1회분을 더 줬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답변이 궁색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공연 보상금을 어린이합창단도 지휘자나 반주자, 발성코치는 연습 보상금을 준만큼 이분들도 줘야 되지 않나, 시립합창단과 똑같이 어린이합창단도 맞춰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반주자, 발성코치, 지휘자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연습 보상금이 40만원씩 잡혀있어요.
    생각으로는 한 100만원씩 드리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시립합창단하고 비교 검토를 하실 것은 아니고요.
    특성화대로 특성을 살려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린이합창단 연습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가시고요.
    보상금에 대해 빠진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올라와서 똑같이 평등하게 불평등이 결여되는 보상금은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1건에 231억 2,089만원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125억 9,200만원,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비로 21억 4,054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10억 3,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으로 20억 7,444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4억 3,359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3억 4,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3,2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46건에 37억 9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원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5억 7,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1,40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1억 7,737만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1억 93만원, 장애인연금으로 2억 9,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 8,431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로 1억 1,507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2억 5,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9,203만 3천원이 증가된 372억 9,3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231억 2,089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9억 2,300만원, 도비 37억 965만원, 시비 95억 3,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15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과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7,495만원, 해산장제급여 9,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2억 4,055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5,661만원, 취약계층지원 긴급복지지원에 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9억 1,500만원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88만원, 사업비 9억 1,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 기부식품 뱅크마켓 운영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여자 보호 치상비로 400만원, 의료 및 구료 보호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민생안정대책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805만원, 사례관리지원 운영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업무추진 차량유지비 400만원, 위기가구보호 심리검사 및 치료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물탱크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0억 4,798만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904만원, 재활프로그램 지원비 1,584만원, 생활인 검진비 지원으로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으로 2억 8,8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식당동 및 세탁건조장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6,00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1,368만원, 지역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비 70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보상금으로 6,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로 1,480만원, 주민복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한센인행사 참석보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연금에 29억 6,348만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5억 5,382만원, 차상위 장애수당에 2억 8,733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억 2,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570만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1,0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414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에 1억 2,000만원으로 시각장애인연합회 외 5개 단체 사업 지원에 4,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외 4개 단체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7,144만원을,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행사 지원에 1,700만원, 흰 지팡이의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 등 각종 행사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에 1억 1,59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3억 4,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재활치료사업에 1억 5,591만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절차 비용 30만원, 공공후견서비스 120만원, 부모심리상담지원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 활동지원에 14억 7,264만원,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54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3,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운영에 524만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 사용료와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지원사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4,215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671만원,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 3,00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 7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5,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5,665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3억 3,11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돌봄사업 5,196만원, 관리운영비 2,966만원, 인건비 2억 7,721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심부름센터 운영에 2억 2,872만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3,535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8,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19억 1,788만원,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 7,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상담실 운영 및 통합조사 차량유지비, 행복이음 이그린 우편시스템 운영, 통합조사 여비로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8억 2,667만원, 운영비 600만원, 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으로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5,544만원, 희망키움 사례관리 3,15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사업으로 2억 3,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1억 9,541만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에 3,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1억 2,613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외 10개 보훈단체 사업과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사업지원으로 6,591만원, 월남 참전 유공자회 외 7개단체 법정운영비 6,0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9혁명 기념행사 및 현충일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참석유공자 보상금 지원에 1,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물 제초작업 및 김주열 열사 생가관리인부임으로 492만원, 현충시설물 유지 보수 300만원, 김주열 열사 기념관 무인경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지원으로 4억 2,060만원, 사망위로금 7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금 400만원, 전적지 순례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급여 6,414만원, 업무추진 급양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에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5억 607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으로 1,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3,804만 7천원이 증 된 18억 7,6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당이득금 징수 등 의료급여 관리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건강생활유지비에 2억 2,818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건강생활유지비, 시군행정추진비에 8,3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015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5억 607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으로 1,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의료급여 위원회 운영 수당에 100만원, 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로 8,000만원, 현금급여사업에 1억 4,287만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에 152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에 15억 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수입 예비비로 1,000만원, 2015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수당으로 8,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고생하신 덕분에 2016년도에는 24억 9천만원으로 25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82페이지를 봐주세요.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이 201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오른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오르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동안에 저희들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노암동에 있었는데 당초에는 보안등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좀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도움을 더 드리고자 계단이나 복도 거기까지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그러면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 조례제정할 때는 보안등 정도로 해서 전구 교체나 이런 것은 안 해 주고 계단같은 것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지 않아도 조례를 검토해 보았는데 보안등이나 계단, 복도등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예산을 570만원 올렸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월 60만원 정도로 당초에는 12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다가요.

○김종관위원   12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부터 보안등까지 들어간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48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힐링캠프가 20만원씩 해서 74명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 혹시 올리게 된 이유가, 이것은 처음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혹시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회복지직들이 다른 직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선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해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연찬 및 힐링을 해 보려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1박 2일 정도로 해 보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사회복지직이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다른 과들도 보직에 따라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직 74명을 특별하게 힐링캠프를 만들었을 때 다른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도 힐링캠프를 해야겠다고 요구한다면 의회에서는 이 하나가 승인됨과 동시에 다른 보직들도 다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예산의 형평성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예산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한정해서 74명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사회복지관련 사회복지업무를 같이 하는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일단 저희들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김종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1천명 정도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행정직들, 저희 사회복지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 또 읍면동에서도 사회복지를 수행하시는 타 직렬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모든 읍면동에 있는 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직과 관련된 직렬에 공무원들이 74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74명이고요.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120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힐링캠프를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소신은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96페이지 보세요.
    보훈대상자 지원이 있는데 4억 4,1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보려고 했는데 조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유공자 사망위로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돌아가신 분들요?

○김종관위원   전적지 순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해마다 해 왔던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부기가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부 다 신규로 한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신규사업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있었으면 부기를 달아줬더라면 굳이 질의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를 보조해 주면서 사업비까지 이렇게 꼭 보조를 해 줘야 하나요?
    296페이지 아래와 297페이지 위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지협의회를 말씀하십니까?

○김종관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2천만원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올해는 500만원 증된 이유는 저희들이 사회복지 주관에 저희들이 같은 남원에서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도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서로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 사회복지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보고자 저희들이 박람회 형식을 빌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5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복지협의 운영 지원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사업까지 무슨 지원을 해 주나 싶어서요.
    이것도 조서에 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종관위원   그 밑에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것도 500에서 1,800으로 1,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9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시죠?

○김종관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500만원 증된 내용입니다.
    500만원 증된 내용은 2015년 7월 1일자로 맞춤형급여로 전환되면서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읍면동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협의체 위원을 구성해야 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필요한 예산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한센인 행사 참석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보성마을,

○부위원장 전평기   보성마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신생마을은 이전이 완료됐고요.
    보성마을,

○부위원장 전평기   매년 5월 17일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소록도.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89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단속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 직원들이 말하자면 고유업무를 추진하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계획서를 짜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관공서를 순회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공공차량이나 기관이나 이런 곳만 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양희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억 8,809만원이 증가한 850억 7,5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91억 3,843만 4천원, 지특예산 7억 3,300만원, 기금 8억 8,220만 3천원, 도비 147억 1,751만 9천원, 시비 196억 4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참가보상금 360만원, 중앙단위 여성행사 참가보상금 50만원, 도단위 여성행사 참가보상금 168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 1,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개발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성평등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추진협의회 운영수당 등 4개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리더교육 60만원, 시민참여단 회의 참석 실비보상금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 63만원, 각종 행사 참석 보상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사업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방문교육지도사 복지수당 600만원, 방문학습지 지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억 2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1억 5,240만원, 자녀교육비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1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비 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5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것은 세항 명칭 변경으로 취약여성 권익증진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조정 편성된 사항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으로 7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성교육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263만 4천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수당으로 500만원, 종사자 수당 1,7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회의 수당 147만원, 안전지도 제작 307만 5천원, 아동여성안전사업 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것은 세부사업명이 다르게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2,3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9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으로 평생교육 운영으로 4억 8,4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여성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교육실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교육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9,482만 4천원을 편성하고,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900만원 편성하고 운영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상담원 인건비 및 퇴직수당으로 4,524만 8천원, 상담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상담원 활동여비 및 교육참가여비 775만 2천원, 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중심의 교욱환경 조성사업으로 작품발표 운영비 100만원, 전시회 재료구입 200만원, 찬조출연자 보상금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청사주변 제초작업 등 9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2,066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48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도사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7,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 5,022만 8천원,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125만원,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 제작 발급 등 사무관리비로 507만원,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 및 보호활동 보상금 100만원, 범죄예방 활동지원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25만원, 학교폭력예방교육 625만원,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8,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등 15억 3,8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5회 남원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500만원, 성년의날 행사비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 1,000만원,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566만원,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6,9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832만원,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보육교직원 벤치마킹 2,000만원, 안전공제회 보험료 1,000만원, 처우개선비 등 보육시설 복지향상 보조로 5억 1,60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52억 1,872만 7천원을 편성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6억 7,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3,7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1,437만 1천원,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 630만원, 보육인 한마음대회 1,000만원, 장려수당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9억 5,9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세에서 2세 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 보조로 128억 7,6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4억 5,6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1,431만 1천원,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으로 4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시범사업으로 6,162만 6천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7,235만 4천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6,500만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1억 5,84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850만 2천원, 입양비용지원 270만원, 축하금 지원 300만원, 냉난방비 지원 390만원, 교재교구비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5,172만원, 아동급식 지원으로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등 15억 5,3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것은 세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등 2억 9,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2억 5,7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CCTV회선 사용료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3,581만원,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설치 5,500만원, 놀이터 시설정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건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학원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3,280만원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 2,7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건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등 1,384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1,132만 2천원, 건강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106만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으로 1억 2,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1억 3,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특별수당으로 2억 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33억 1,6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수수당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86억 7,66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 2,200만원, 어버이날기념행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육아용품 지원으로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사업으로 7,2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두레사랑방 운영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39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3억 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6,6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9억 2,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4개소 기능보강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으로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 시범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사업 등 5개사업으로 2억 6,2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 190개소,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45개소, 주민편익증진사업 34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보조로 16개 사업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등 2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4개소에 대해 4,900만원을, 왕정동 게이트볼장 등 2개소 기능보강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으로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등 3개 사업에 5,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비 8,460만원, 관리자 자격수당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시스템 관리요원 인건비로 4,646만 4천원, 유지보수 및 관리비 1,422만원, 각종 여비 150만원,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비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92명에 대해 2억 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경로식당 보조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지원으로 1,2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으로 승화원 진입로 및 주변 제초 인부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관리비로 900만원, 공공운영비 7,327만 6천원, 가스 구입비 6,000만원, 청사무인경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승화당 봉안단 설치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장지 조성사업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보수로 2,9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40만원, 국내여비 3,5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성평등기금 전출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입니다.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없는데요.
    하단부에 어린이 성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달라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어린이 성교육은 YWCA에서 지금 주관하여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생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성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항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YWCA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모양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주로 학교는 어디어디 올해 실적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올해는 지금 유치원생하고 그다음 학교까지 해서 한 650명 정도,

○윤지홍 위원   650명?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 정도 지금 교육은 시켰습니다.

○윤지홍 위원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라서 남원시 전체는 다 못하지만 교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업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한해 하면 다음에 또 띄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작년, 올해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307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야간 근무수당 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종사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우리 남원에서는 가정폭력 시설이 지금 1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장소는 저희들이 이것은 보완을 해야되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고요.
    거기에 근무자가 원래는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주야간으로 365일 근무하는데 휴일 날이나 저녁에 근무를 하려고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명을 저녁 숙직 근무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같은 때 그렇게 배치해서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낮에 근무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야간에 1명 근무자가 더 있어서 야간근무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24시간은 못하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녁에 수당으로만 나가니까요.
    하다보면요.

○윤지홍 위원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을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나요?
    방송이니까 지금 말씀 못하시지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저희가 지금 업무가 상반된 것이라 저희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 업무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여성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전산교육실 인터넷 회선료가 792만원입니다.
    여기 회선이 몇 회선이나 있나요?
    인터넷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우리 여성센터요.
    컴퓨터가 한 20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간, 야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 회선료는 인터넷 회선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우리가 KT같은 데 지급하는 회선료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이 컴퓨터 한 공간에 다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한 사무실내 전체 다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요즘 컴퓨터가 한 공간에 있거나 거리가 가까운 데 있으면 공유기를 사용하면 1대나 2대 정도만 써도 2회선료만 써도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당초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적게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금 컴퓨터마다 다 회선을 연결해줬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여성센터로 들어오는 회선에다 연결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전산교육장 내에 20대는 컴퓨터에 대한 회선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육장 내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회선료를 사용하는데 한 2개 선만 쓰고 2개 선을 공유기로 쓰면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 내용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거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한 것은 화장실하고 또 온수기 설치, 에어컨 실외 설치 그다음에 책걸상 교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기존에 화장실이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내부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도 좀 기능보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겁니다.

○윤지홍 위원   화장실을 보수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온수기도 새로 설치하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에어컨 실외에다가,

○윤지홍 위원   실외?
    실외기를 단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실외기 다려고,

○윤지홍 위원   기존에 에어컨이 있었는데 실외기 에어컨을 단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 2천만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매년 이렇게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법사랑 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윤지홍 위원   법사랑?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회,

○윤지홍 위원   사랑위원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쪽에다가 보면 법원에서 위탁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법사랑 위원회라고 하면 이것이 법원에 공식 등록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쪽에 공식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윤지홍 위원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법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해마다 2천만원씩,

○윤지홍 위원   법사랑 위원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법원 내에 있는 어떤 단체겠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윤지홍 위원   지원금이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부지 수련관 건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전체 15억인데 지난번 의총때 저희 위원님들 간에 교감을 위해서 한번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그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지난번에 해주셔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종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횡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바꿔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고 하신 후에 도시과에서 대토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원시 하고 철도 중앙공원하고 교환하는 조건에 부지 교환에 대한 부분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우리 향기원 부지하고 그다음에 중앙공원하고 서로 교환할 목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아니면 전체를 매입하는 쪽으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부분에 사업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가 빨리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토지 부지 매입을 안 해도 되지만 청소년 수련관은 좀 빨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 여건을 봐서도 그래서 우선 수련관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만약에 진행이 빨리 안 되면 이후에 전체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윤지홍 위원   지금 의원총회 때 염려했던 부분이 중앙공원이 잘못 난개발이 되면 가장 남원의 중앙지에 있는 토지가 효율성이 없는 토지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라 그렇게 전달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잘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진행을 지금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사실 힘이 좀 듭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이런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수련관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수련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중앙공원에 대한 토지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남원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토지 중에 하나인데 그 토지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거나 건물들이 잘못 배치가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앙공원의 개발이 난개발이 된다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남원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말 좋은 자리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기도 좋고 접근하기도 좋은 그런 자리 위치에 정말 좋은 수련관을 만들어야지 수련관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수련관 자체 위치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학생들이 가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장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왕에 한다면 향기원 쪽에 좋은 공간에 학생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남원에 미래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공간이라면 정말 좋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수련관하면 무조건 짓기 위한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빨리 만들면 좋겠죠.
    빨리 만들면 좋겠지만 이용도도 그만큼 빨라지지만 좋은 장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청소년 수련관 한번 지으면 사실은 백년대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후보지 선정을 그때 4개소 정도를 해서 간부회의나 시정조정위원회나 몇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토론도 했고 그래서 우선 여기가 현재에 있는 향기원 바로 옆이거든요.
    중앙공원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성원고등학교나 남고나 남원여고 그다음에 하늘중학교 이런 데가 한 중앙이거든요.
    이렇게 이용하는데,

○윤지홍 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도로라든가 학교를 갈 수 있는 직접적인 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새로난 도로가 이번에 그 뒤편으로 쭉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에 지금 남원성에 대한 문화재 검토에 대한 부분도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한다면 나중에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서고 그 부분을 이용하기에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더 좋은 공간들을 확장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까지 가서 말씀드리고,

○윤지홍 위원   그러면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문화재청에서는 사실은 승인을 해줬어요.

○윤지홍 위원   거기는 지금 남원성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허가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추진을 하고 있는,

○윤지홍 위원   문화재로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립은 가능합니다.
    건립은 가능하지만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정말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좋은 시설을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주 통학로에 있는 데다 해놓으면 아이들 활용도도 그 만큼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양희재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양희재   청소년 수련관 위치 선정 건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것이 건립을 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32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CCTV 회선료, 사용료, 전기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몇 개나 있나요?
    CCTV 설치된 데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9개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9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읍면동에도 있잖아요?
    읍면동에도 지금 8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4개소는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4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9개소에서 4개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데고 9개소는 별도로 그동안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소가 있었어요.

○윤지홍 위원   읍면 관리하는 데 8개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추가로 더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추가로 더 늘어납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지금 4개소가 해당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이백 문화마을 쪽하고 그다음에 황죽마을 그리고 2군데는 제가 자료로 다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전체 9개소 회선료하고 전기료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3천만원입니까?
    아니면 4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다른 금액이 3천만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는 전체적인 것이고 4개소는 앞으로 우리가 놀이터 기구를 설치하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만 설치를 하고 또 내후년에 2개소를 또 설치 하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매년 2개소씩 설치하는데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저 밑에 3,500 중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3천 중에는 3천은 공공요금이고요.
    그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윤지홍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설비는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2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그다음 노암동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3천만원,

○윤지홍 위원   저는 지금 위에 것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것 대답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3천만원은 우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하고 전체적인 것,

○윤지홍 위원   몇 개소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 그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지금 9개소하고 내년도 2개소 설치하면 2개소에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11개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놀이터 CCTV 회선료하고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지출하는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비싸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드림스타트 학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새로운 예산인가요?
    올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대부분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학원이나 이런 데 지금 가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영어나 수학같은 것을 이렇게 더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도시에 관련된 학생들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학생 그리고 동 단위나 면 단위에서도 지금 저소득층 드림스타트를,

○윤지홍 위원   읍면 단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전체가 다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 학생들 선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아동들로 하여금 배우고 싶으신 분,

○윤지홍 위원   어디를 통해서 신청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윤지홍 위원   학교로 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지금 싹 다 조사를 합니다.
    아동들을,

○윤지홍 위원   개별 조사를?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개별 조사를 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을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드림스타트 이용하는 아동은 일반 아동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동들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저소득층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 아이들 선별을 하는데 시내권은 설별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읍면은 좀 어렵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을 느끼죠.
    아무래도 차 같은 것을 타고 다니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드림스타트에 차가 한대가 있어요.
    조그마한 차가 하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차로 아동들을 태우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직 선발되고 그러진 않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내년 것은 아직 선발은 안 되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내년 첫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첫 사업이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읍면동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선별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승화당에 시설비가 1억 6천이 잡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 위원   봉안단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승화당 바닥공사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이 CCTV 설치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 CCTV가 딱 1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위에 승화당이 있잖아요?

○윤지홍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에 있고 밑에도 또 승화당이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 외곽지역에 CCTV를 한 8개 정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봉안단은 지금 시설이 거의 내후년까지 차게 되서 새로 시설하신다는 이야기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에 봉안단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총 1,344구를 안치할 수 있도록,

○윤지홍 위원   1,344구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1,024구를 지금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1,024구?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금년 320구가 남았는데요.
    1년에 보통 보면 승화당을 이용한 것이 봉안단을 이용한 것이 4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0구 설치를 하면 한해 한해 매일 설치하느니 한 1천기 정도를 이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윤지홍 위원   이것 설치하는데 지역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충분히 지역 부근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우선 승화당 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안 드러납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입니다.
    예산이 한 27억 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확보입니까?
    아니면 자동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비가 조금 더 늘어나고 노령수당 같은 것이 지금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육사업 같은 데서 지금 좀 더 늘어났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확보한 것은 아닙니까?
    지금 칭찬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신규 사업도 조금 더 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애쓰셨습니다.
    더 애쓰시고요.
    303페이지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 어차피 시 자체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시 자체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때요?
    효과성이나 적응 능력이나 이분들 조사를 해보면 효과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자녀들이 좀 국어능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다음에 영어나 수학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직접 집을 방문해서 학습지를 갖다 주고 그 자리에서 또 가르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향상이 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방문 학습지 회사에 지원을 해준 것이네요?
    선택해서?
    학생 선택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서 물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전평기   엄마가 다문화 가족이다 보니까 제대로 자연스러운 교육이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효과를 한번 보시고 효과가 있다 싶으면 더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안 된다, 효과없다 라고 생각이 되면 줄여야 될 것이고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306페이지 어린이 성교육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전평기   YWCA에서 지원 초등학생 해서 한 650명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유치원은 몇 명이고 초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오는데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이 지금 540명 왔고요.
    그다음에 일반 아이들이 130명이 지금 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린이 유치원 학생들이 한 540명,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540명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초등학생은 입학을 하게 되면 창의적 체험활동해서 정보화 교육부터 해서 성교육 등등 교육을 시켜요.
    이중적인 어떤 투자가 아니냐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전평기   초등학생들이 이 교육을 시키면 어때요?
    효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아이들이 성에 대한 것도 하고 그다음에 예방적인 차원 여러 가지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취업설계사는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됐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취업설계사는 어떤 분이 설계사가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현재 여성센터에 취업설계사가 지금 4명이 있고요.
    상담사 2명해서 취업설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일단은 서류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면접까지 해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남원에 있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연결을 시켜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설계사는 주로 집이 남원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전부다 남원 사람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15페이지에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원 사업이 아니고 검찰청 산하에 있는 법사랑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 사업이고요.
    아까 법원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영유아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대란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되어서 난리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저희들이 예산 내시도 전부다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도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교육청 편성액은 유치원은 편성이 되어있는데 어린이집은 0원으로 되어있어요.
    지방에 지금 수용액도 0원이고 그런데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한테는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은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 부채 비율이 평균적으로 지금 18%에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37% 상승한다.
    이래서 도저히 교육청의 부채로 인한 문제 때문에 편성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면 교육청이 언젠가는 부도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정치권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도 마다도 보면 유치원 예산은 세우고 어린이집 예산은 대부분이 안 세우잖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지금 3개 시 도에서 유치원 예산도 싹 다 깎겠다, 그래서 상임위 쪽에서 유치원 예산을 전부다 깎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추이만 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겨레 신문 11시 자료입니다.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다 편성한 데가 지금 부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구가 되어 있고 인천이 되어 있고 대전이 되어 있고 울산이 되어 있고 경북, 경남, 제주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자치단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데하고 안 되어 있는 데하고 아마 판단해보시면 알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전평기   예산을 보면 어린이집 안 되는 지역하고 되는 지역하고는 자료를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329페이지 최고 위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자료만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만 주시고요.
    그리고 331페이지 자료 받았고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도 될 수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방문교육 사업이 있거든요?
    방문교육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정들한테 방문 학습지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별도로 방문 학습지 지원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방문 학습지로 돌려서 구몬학습이나 이런 데 몇 개소를 통해서 아이들 거기를 방문해서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학습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박문화 위원   아니요.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별도로,

○박문화 위원   별도로 사업이 가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각각 서로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문화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의 방문 교육사업은 다른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박문화 위원   다문화가정 방문 학습지 지원은 다른 학습지 회사를 통해서 몇 군데 회사가 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4개소 학습지가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   4개소 학습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몇 명이 지금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 113명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   113명 지원되고 있고요.
    여기 다문화가정에 방문 교육사보면 어떤 것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통 보면 영어나 그다음에 수학을 지금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   영어, 수학을 방문 교육사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한국어 교육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있고,

○박문화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답변이 방문 교육사 따로 있고요.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 교육사업에서 하는 것은 영어, 수학을 하신다고요?
    누가 영어, 수학을 해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 지금 방문 교육 지도사 거기에는 복지수당 말이죠?
    지금 현재,

○박문화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의 지원에 사회복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원 이민자 통역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 방문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 위원   그리고 다문화마을 학당 운영, 다문화가족 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여러 가지 지금 사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   다문화가족센터, 도비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방문 교육사업을 무엇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방문 교육사업은 가족생활 지도사나 한국어 교육 지도사들이 총 12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이 가족을 방문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   그러면 영어, 수학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영어, 수학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학습지를 통해서,

○박문화 위원   학습지 아까 2,400만원에 방문 학습지 요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학습지에서 국어, 영어, 수학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   그리고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한국어 운영 교육 지원은 현재 여기에 포함된 것은 강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교육강사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이 이민자에 대해 5개 반을 편성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런 부분 현장을 방문해봤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문화마을 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 위원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현지에 가서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다문화마을 학당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이 아니고 읍면 지역에 조금 먼 지역이 있습니다.
    대강이나 아영 같은 데 이렇게 먼 지역은 여기까지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문지도사들이 거기까지 나가서 그쪽 면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국어교육 같은 것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   현지 확인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도 지금 대강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가서 2번이나 봤고요.

○박문화 위원   현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쓰는 프로그램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 2군데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만 나왔지 지금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자료에는 내용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 위원   이럴 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역량이 그쪽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면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전체 나타나지가 않아요.
    실은 이런 부분이 지침에 여가부의 지침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그 지역의 특수상황에 따라서 같이 운영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분리를 시키는 것도 저는 더 활성화를 시킨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문화 위원   왜냐하면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운영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자료를 통하면 나타나겠죠.
    또 이것 한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파묻혀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남원 시민의 대상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죠.
    일반 우리 가정이요.

○박문화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건강가정 지원센터처럼 역할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목표상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기관과 협의를 한번 하셔서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좀 지역민을 위한 건강가정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원센터에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아닙니다.
    실은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엄연히 시민을 위한 전체 남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 지원센터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박문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봤을 때도 전혀 지금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으로 지금 8만 9천만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 위원   8,90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8,900만원,

○박문화 위원   1억이 못된 8,900만원을 지원센터에 다문화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활용이라도 다른 데서 인력 창출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에 두고 인력 창출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듣는 기관에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 행정에서 정확하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아직 안 했죠?
    내일 잡혀있죠?
    12월 16일,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내일 잡혀있습니다.

○박문화 위원   저는 이것이 언제나 아쉬움입니다.
    실은 여성리더 역량강화를 세워놓고 왜 12월 말 다 되어서 정말 힘든 시간 아닙니까?
    연말에는 무엇인가 마무리해야 되고 하는데 미리 3월, 2월에 하셔서 해년도에 힘을 갖고 역량리더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갖고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2015년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내일 1박 2일로 역량교육을 간다고 하니 이것이 예산심의 기간에 더구나 갔다와서 그 내용의 결과를 평가해야 되고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부분이 있는데 내일 1박 2일로 간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올해만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때쯤 저희가 가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여성에 대한 사업이고 여성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내용은 잘하셔야 하잖아요.
    여성 리더들을 정말 제대로 키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인재교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교육을 할 때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여성정책 추진 사업에 있어서 무엇을 여성 성인지 예산에 무엇을 감안 해야 되는지 보여줘야 될 사업을 이렇게 평가 하지도 못하고 시민 기관에 가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 여성정책 담당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서 실제 여성 예산 증액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산지에 보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박문화 위원   여성 예산에 증액 확인된 것 없죠?
    전혀?
    그냥 예산의 기준대로 세워진 것에 예산서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넣어놓았지 실질적으로는 반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성정책담당부터 그렇게 일을 하면 전 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이는 편의적인 형식적인 성인지 예산안을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성과 남성의 성인지는 성을 인지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박문화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제가 경건위원회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해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예산심의까지 제가 이야기하실 부분으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인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전부다 지금 내용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반영을 했고 목표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서 여성 사업의 성과 목표가 반영된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서?
    그리고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주로 성과 목표가 제시된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여성가족과의 주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야 다른 과도 성인지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먼저 교육적인 부분을 보여주어야 되고 예산안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여성 예산 증액이 확인되지도 않고 여성만을 위한 사업에 여성 어떤 정책사업 추진이라고 해놓고도 그 내용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고 이런 부분 앞으로 내년 예산 심의나 추경, 업무보고 때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자료만 예산안이라고 나타난 것은 보기좋지 않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과연 뭔가,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하는 대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어린이 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는 있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어린이 성교육이 남원 YWCA에서 성교육은 안전한 성교육을 지금까지 몇 년 계속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교육이 뭔가 제대로 된 우리가 해주지 못하는 학교교육에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 유치원에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을 틈새로 YWCA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금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400만원 세워져서 하신 겁니까?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예전에 기금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받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년간 실적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잘했다든지, 그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수를 가지고 말씀을 해드려야지 위원님들이 어떤 견해차이에서 제대로 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문화에 대한 부분을 눈을 띄는 시기가 되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성과목표치를 보여주고 굉장히 좋았다는 아니면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든지 뭔가는 평가에 대한 실적표를 이야기해주시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작은 돈을 가지고 굉장히 심도있게 예산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1억, 2억을 세웠어도 심도있게 분석을 하지 않는 사례가 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어떤 수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치도 굉장히 많이 교육한 겁니다.
    아이들이 한 어린이집에 50명, 40명 있는 유치원이 10개, 20개 와서 교육을 진행하는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 설명을 잘 해주셔야 어떤 그 부분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제대로 반영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삭감된 내역에 출산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고 세우게 된 계기나 목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예산에 있어서 논란이 없고 잘 세워진 예산안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 단체에서 했던 실적이나 활동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나름대로 26억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여러 가지 질의 중복질의된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겠지만 혹시 저기한 것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로 지원한 것이 있고 국도비, 기금이나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기금이나 이렇게 지원된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국가에서부터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우리 시비로만 한 것은 그안에서 우리 지도사들이 열심히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사업같은 것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보상적인 차원에서도 복지수당같은 것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복지수당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지만 학습지 지원은 국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같이 사업을 매칭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이것을 이렇게 순수한 시비로 해서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국비로 해서 방문학습지 지원해서 기금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매칭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김종관위원   이 사업이 당연히 매칭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기금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를 못한 것이고 아니면 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 사업을 순수한 시비로 세워서 그냥 좀더 더 보충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인지 제가 다른 것 아니고 한 가지만 직원분들 계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항상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니덤 맥심덤이라고 아시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미니덤입니다.
    맥심덤은 최대한 맥심까지 줄 수 있는 돈을 시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고도 그런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우리 남원시 예산은 정말 열악한 만큼 미니덤의 사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깎인다면 어차피 기금이나 내려온 한국어교육이나 이런 교육중에서 전부 다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항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국어교육같은,

○김종관위원   항목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한국어교육을 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요즈음에 나온 학습지같은 것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떨어진 아이들 쉽게 이야기해서 학습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에게 그 학습지를 주고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방문교육사업이 자그만치 1억 2,700만원입니다.
    방문교육사업이요.
    한국어 교육사업은 2,200이고요.
    방문교육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학습지를 별도로 사서 한다는 것은 이것 지급내력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떤 것, 어떤 것을 제출하느냐면 방문교육사업하고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부분하고 예산집행 한 것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할 부분 아닌 것 같아요.
    자료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인건비 사업이 많이 되는데요.

○김종관위원   취약여성 피해보호자 시설을 남원시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피해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피해자 보호시설요?

○김종관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와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YWCA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여성폭력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딱 주간근무시간만 해서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녁 야간,

○김종관위원   아니, 수당주는 것이 밑에 도비하고 시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주간 수당만 주느냐 이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거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도 건의, 도비를 더 내려주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지금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련에서는 좀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야간에도 근무를 시키게끔 하려면 도비도 지원이 돼야 되지 왜 도비를 주간 근무자만 해서 야간은 별도로 남원시에서 주게끔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구를 안 했든지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2015년도에서는 64시간씩하고 30시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6시간씩 늘려서 올라왔어요.
    혹시 늘어난 이유가 있는가요?
    심리교육 강사수당, 전문기능 양성교육강사수당 64시간 가지고 부족해서 70시간으로 늘렸냐 그 말입니다.
    무엇때문에 6시간씩 늘렸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직책하고 성명 대시고 발언대로 나오세요.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여성센터담당 변해정입니다.
    2016년도에 올해보다 6시간이 증가된 이유는 내년도 새로운 과정을 평생교육과정을 한번 더 좋은 과목으로 선택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목을 늘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예. 과목을 늘리려고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한 과목 정도나 좋은 과목 새로운 과목을 선정하려고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과목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눈속임해서 올라온 것밖에 더 됩니까?
    한 과목을 늘린다고 하면?
    과목을 늘리려고 했으면 앞에 과목을 한 과목을 더 늘려서 시간을 올려서 올라온 것하고 똑같은 식의 과목을 올려놓고 시간만 이렇게 조정해서 올라온 것하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편성,

○김종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312페이지 보면 전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매달 수수료를 주고 안전점검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5만원에 12개월해서 올라왔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안전점검료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과장님, 이 시간끝나고 여성문화센터가 전기가 고압인지 저압인지 몇 키로와트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325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어린이놀이터 시설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1개소가 3천만원에 올라와있는데 위에 2개소는 5,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적어요.
    6천만원이어야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통 보면 놀이기구 설치를 하는데 면적에 따라서 놀이기구 종목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백 문화마을센터하고 황죽마을을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문화마을같은 경우는 아동과 면적이 넓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죽마을같은 경우는 2,500만원을 들여서 놀이기구 시설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황죽마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이용할 인구들이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아동이 있을 때 놀이기구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동이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몇 명이상 살아야 놀이터시설해 주는 것,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요구하면 앞으로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놀이터가 우리 읍면지역에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 해 주고 내후년에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개소는 아까 말씀하셨고 9개소 있고 4개소 늘리려고 하고 말씀은 들었는데 놀이시설해 주기로 혹시 약속은 했습니까?
    황죽마을하고 문화마을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약속을 하신 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는 저희들이 결재를 해서 우선 2개소를 내년도에 하고 내후년에 2개소 하는 것으로,

○김종관위원   시장님 결재 맡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씀 여기에서 하시지 마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들이 소신껏 판단해서 이 사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결재를 받은 것하고 위에서 내려와서 결재 받은 것하고는 틀립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는 것은 하나의 순서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 과장님이 항상 사업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위에서 저기하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339페이지 승화당 바닥공사가 있습니다.
    승화당이 바닥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 다 깔렸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바닥공사가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서 밑에 울퉁불퉁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하자 보수가 생겨서 바닥공사를 해야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됐나보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동안에는 발견이 됐었으면 기간안에 분명히 했을 텐데,

○김종관위원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일은 1년이더라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났기는 지났네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공동묘지가 12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상지를 50개 정도로 선정했습니다.
    좀 가능지역으로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합한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자연장지 조성하고 만약에 적합지역이 없으면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자연장지를 어떤 형태로 조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통 보면 자연장지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장지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수목장으로, 그 다음 잔디장, 꽃화장 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잔디장으로 해서 깨끗하게 봉분없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한 구당 몇 평 정도나 들어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통 보면 다른 데 견학을 가보니까 한 구당 몇 평은 아니고 1평 정도가 되면 거기에 4구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들어 갑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장소보다는 효율적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수목장 계획은 안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일단 잔디장으로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더 되면 수목장도 옆에 조성하게 되면 오신 분들이 수목장으로 쓰고 싶으면 수목장으로 하고,

○윤지홍위원   수목장은 나무 한 그루당 한 구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나무 밑에 하니까요.

○윤지홍위원   일반 매장문화보다 장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수목은 큰 나무가 아니고 보통 보면 관상용같은 작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나무를 가져다심더라고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매장을 하거나 장례를 치르고 하면 몇 년까지 권한은 갖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 자연장지 조성에 관련되는 조례를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지금 향후에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자연장지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뭐냐면 우리 매장문화에 대한 문화 자체가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 가지 장지 조성사업 중에 수목장, 잔디장, 꽃장 등 제가 볼 때는 잔디장 정도는 무난할지 모르지만 수목장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수목장 부분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수목장은 나무 밑에 하면 나무가 크면서 폐해가 생긴다, 원래 저희가 하고자 했던 원래 취지와 다르게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생긴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수목장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는데 와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대부분 몇 사람 정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피해자들이 100미터 이내에는 가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왜냐 하면 저도 이것이 비밀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간에 이 쉼터가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놀이터를 지금 두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놀이터가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흉물처럼 있어서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또 없는 마을에서 한 두 명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만들어 주시오." 목소리 큰 사람이 말을 해서 아이들의 성장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2-3년 가면 그 아이들은 커버릴 텐데 그러면 또 사용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돈을 들여서 저희는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말을 했던 것처럼 놀이터에 아이들이 요구해서 크더라도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야지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만들어 주라고 해서 만들면 돈을 들여서 저희는 철거해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드림스타트 학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순수한 시비로 2천만원 세워놓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바로 밑에 보면 드림스타트가 국비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의 것은,

○김종관위원   좀전에 말씀하실 때 영어, 수학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에 것은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밑에 국비사업을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님, 그 사업은 위의 것은 의원님 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의원사업비요.
    그리고 어차피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015년도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킨 것 있었습니까?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신지 묻고 싶어서요.
    시 재정수입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그것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묘지로 해서 묘지도 없는데다 묘지로 해서 공시해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들 많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필요없는 것은 빨리 빨리 용도폐지 시켜서 재정과로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도 묘지가 만약에 없으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1만평에 묘지 한 두가 있는 것 묘역으로 해서 묘지로 해서 딱 묶어놔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차라리 여성가족과에서 수목장이나 할 수 있도록 풀어서 나무를 심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계장들과 직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양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입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토종어류 방류사업에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개 환경단체 사업보조금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청정대기관리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정도관리유지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미세먼지 자동측정장비의 정도관리장비 설치에 따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고지서 발급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기후변화대응 추진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예산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각 2억 8,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토종어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생태계교란 생물 수매를 위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은 지방발전특별회계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및 마실길 정비에 도비 700만원, 시비 1,700만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중간부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조성사업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 예정이며 이를 지특 4억, 도비 2억, 시비 2억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관리의 환경오염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소음측정기 구입 등으로 작년보다 1,200만원을 증액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따른 방향제 등 재료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으로 공중화장실 2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실천 그린스타트사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행복 탄소포인트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클린남원 조성사업의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7,800만원으로 행복남원 3.0 시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대산매립장 운영을 위한 굴삭기 및 덤프트럭 구입비용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 8,570만원과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지자체간 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위한 사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단속에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영농폐비닐 수거를 위해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부터 추진하는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사업비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국비 3억 6,600만원을 포함한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입니다.
    대산매립장 재활용 선별시설 임금으로 인건비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4쪽 침출수 수질검사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00만원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매립장 복토재 확보사업에 2,0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9,0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교량 재가설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체매립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를 위해 6,000만원, 대산매립장 4단 제방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4,000만원, 주생매립장 침출수 유량계 보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생태계보호의 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및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국비 1,500만원, 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환경과 소속 환경관리원은 총 70명으로 작년 대비 2,790만원을 증액한 35억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2억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을 13억 증액을 시켰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확보하느라 애쓰셨습니다.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주로 어디쪽에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남원 요천, 광치, 운봉 그쪽으로,

○부위원장 전평기   어종은요?

○환경과장 최종열   다슬기, 왕종게, 여러 가지 붕어 이렇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산동 그쪽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인월쪽으로 저희들이 살포를 하고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투자가치는 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345쪽 보면 옛도랑 복원사업이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축분뇨로 오염이 되고 옛도랑을 복원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그 차원이 아니고 옛날 도랑이 제방쪽에서 물러나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 1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받아서 저희들이 지휘부에서 1군데를 올해 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이왕이면 가축분뇨 그 이야기는 쓰지마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353쪽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7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가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처리를 어디에서 해갑니까?
    비이티가 남원에 있는 회사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대강에 있는 남원 회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 음식물 폐기물을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에서 퇴비화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퇴비화로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대강,

○환경과장 최종열   송내에 있는,

○부위원장 전평기   퇴비로 하게 되면 퇴비로써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텐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그분들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물하고 축분, 축분을 사용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데 그것은 비료관리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촉이 없을 수가 없죠.
    원래 신고상에는 성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축산과쪽에 지적을 했는데 성분 표시가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토양성분하고 유기질 비료 성분하고 작물이 생육해서 다년생같은 경우는 매년 필요한 성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년생같은 경우는 수확할 때까지 필요한 성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성분을 시비처방서에서 해줘야 되는데 음식물찌꺼기는 단순히 유기질 비료가 30%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물에 피해가 가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음식물이 들어가는 유기질 비료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물이 줄줄 흐릅니다.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직 못봤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음식물처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퇴비로 만들어도 안 되고 아니면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하면 몰라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면 비료로써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점검하셔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수분이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잘못된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유기질비료 관계는 저희들은 재활용시설을 신고를 해 주는 것이고,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은 그것으로 마무리 짓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끝나는데 결국에 2차적인, 3차적인 피해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축산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찌꺼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7억 2천을 줬는데 그 찌꺼기를 통해서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살포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면 오히려 더 손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축산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것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밑에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확충으로 12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음식물이 2017년에 준공이 되면 비이티로 안 갑니다.
    주생 환경사업소내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12년도요?

○환경과장 최종열   17년도요.
    거기에서 전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탈수를 해서 일반 찌꺼기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환경사업소 내에서 처리를 해서 바이오탱크에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민간위탁처리를 해서 엄청난 농가들도 피해고 7억 2천 날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일반업체에서 음식물로 활용해서 퇴비를 만든다고 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법하게 환경과에서는,

○부위원장 전평기   환경과 입장에서는 적법하지만 결과로 봐서는 비료를 사용해서 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토양이 산성화 되고 또 중금속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든다면 과거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사료값이 절감된다고 해서 거기에 굉장히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들이 다 망했어요.
    몇 억씩 빚을 다 졌습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355쪽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고 피해보상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예방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 60%, 자부담 40%해서 몇 와트로 목책을 설치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전평기   태양열을 이용해서 울타리를 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전기선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몇 와트를 적용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220와트입니다.
    볼트가 아니고 와트로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볼트가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와트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자극 조금만 주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자극만 갈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혹시 설치한 농가들 조사를 해봤습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주로 어느 쪽에 설치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각 읍면, 동지역은 없고요.
    읍면에 거의 3군데, 4군데씩 다 해줬습니다.
    20 몇군데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사업부터 시작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설치된 농가들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220와트 가지고는 전혀 효과를 못봅니다.
    그전에도 이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일시적 충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밤에 멧돼지가 과수원을 들어온단 말에요.
    그러면 밤에 잘 안 보이잖아요.
    막 치고 들어가 버리면 충격, 일시적인 자극에 의한 충격가지고는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조서를 봤더니 이러길래 몇 군데를 전화해 봤어요.
    앞전에 해봤더니 아무 효과 없더라, 돈만 낭비가 되서 자기들이 220볼트로 해서 설치를 했데요.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에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거든요.
    국비를 지원받더라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귀찮은 것이 있다면 주간에는 스위치를 내리겠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위험하니까요.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예를 들어서 와트를 볼트로 잘못 계산해서 선을 연결하면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주간에는 스위치를 내리고 야간에만 올린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이것은 와트관계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침인데 효과를 못 보면 굳이 이 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에요.
    국비를.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꼭 확인하셔서 가치가 있다면 해야 되지만 가치가 없다면 재고하셔서 건의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옛도랑 사업길,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사업이 있거든요.
    옛도랑 복원사업은 어디 구간을 이야기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내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작년에는 주생 광촌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주천 회덕하고 이백 서동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환경과장 최종열   2016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박문화위원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놓은 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확정이 안 됐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미리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은거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그것을 받아서 내용 분석을 해서 현지출장 가서 2월 중에 발주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원래 전년도에 이렇게 다가오는 해년도 것은 미리 확보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확인하셔서 미리 공문보내서 2015년도에 확인해서 2016년 결정해서 사업을 편성해야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딱 정해져있는 금액보다도 효율적인 금액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이 공사는 6-7개월 정도하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업무적인 부분에서 저는 예산을 세우려면 미리 예산사업계획이 있어서 어느 마을에 어디 구간을 할 것인가 미리 자료를 주시고 해야지 다시 공모해서 받아서 2016년에 하겠다고 하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1월에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행사 지원 및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도 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이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바래봉 둘레길하고요.
    산내 신선둘레길 그것이 보수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것이 마실길하면 새로운 사업이 또 만들어지는 마실길을 다시 또 어디에 조성하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괄호 열고 바래봉과 신선둘레길이라고 기재를 하면 물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이것은 미리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바래봉 둘레길과 신선 둘레길에 대한,

○환경과장 최종열   신선 둘레길은 환경과에서,

○박문화위원   생태문화체험에 대한 부분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도 이것이 1시군 하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1시군 우리가 환경과에서 생태관광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 전라북도에 1시군1생태관광지를 하나씩 조성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나씩 지사 공약사업으로 각 시군에 하나씩해서 남원에는 백두생태전시관 그쪽 주변 개발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1시군 1생태관광지를 안 해도 1시군에 하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는 생태관광지로 했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굉장히 저는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시군에 각 하나씩 프로젝트 주는 사업을 굳이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안 써도 다른 사업에 만약에 썼으면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크게 나올 수 있는 사업인데 생태관광지 백두대간으로 전부 다 이 사업비로 1시군 사업비로 미뤘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사업 관계는 도에서 사전에 전문가들이 와서 각 시군에 방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2-3군데 내면 제일 적정지를 도에서 협의를 해서 용역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내용에 있어서 용역이나 모든 게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시관에 방갈로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말 그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우고 그 지역에 1시군1프로젝트 사업을 뭘로 갈 것인가 해서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고 아니면 먹거리를 발굴한다든지 관광산업화를 시킨다든지 특산품을 발굴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됐을 때는 굉장히 크게 큰 역할이 될 수도 있는데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 못시키게 되면 돈만 사장시키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에 인프라와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요.
    그쪽에 성과가 나오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는 1시군 그 지역에 활력화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돈은 계속 지급을 하고 썼는데 쓰였는데 특단의 어떤 1시군에 우리 지역에 정말 이부분에 대해 써야 된다, 그런 부분에 활력화를 못만들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방갈로 만든다고 하면 저는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그쪽에 저쪽 빈 공터쪽에 방갈로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일반 남원시민이 쉬어갈 수 있는 그쪽에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림과하고 지금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사업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그쪽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고,

○박문화위원   지금 용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예산만 세웠지?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미리 용역조사도 나오고 오늘 제대로 된 1시군 1생태관광 벨트조성사업이 이렇게 된다는 설명자료를 주고 예산에 반영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이 나와야 예산에도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너무 늦게 하셔서 예산만 세워놓고,

○환경과장 최종열   9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환경과는 지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미리 미리 좀 하셔서 설명이 가능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에 여성화장실 2군데를 새로 신축한다는 거죠?
    확충이라는 말이?

○환경과장 최종열   신축입니다.

○박문화위원   어디에 신축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운봉 허브밸리 주차장하고 매표소 입구쪽입니다.
    매표소를 저쪽에 종축 시험장쪽에 그쪽으로 길을 새로 낸답니다.
    허브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 하나,

○박문화위원   과장님,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해줍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브과에 이 사업을 예산 전도를 해 줄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허브과는 허브밸리내 사업비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허브밸리는 허브밸리내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다른 데 써야 될 화장실을 굳이 그 사업비 많은 데에서 이런 화장실 신축도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예산 확보해서 허브밸리를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야지 이 부분을 굳이 환경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환경과는 그러지 않는 곳에 정말 화장실이 필요한 곳에 돈 쓰임을 제대로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화장실이라고 하면 여성만 들어가는 전용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여기 화장실이라고 했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2배 화장실입니다.
    지사 공약사업으로 2배, 여성 2배,

○박문화위원   여성 2배 화장실로 그러면 여성 전용이네요?
    남성은 들어가지 못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를 들어서 남성은 소변기가 하나면 여자는 2개,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성 2배인데 여기에 제목을 여성 화장실 확충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공시설 화장실 확충사업에 여성은 2배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굳이 전용화장실로 저희가 타 지역에 가면 여성전용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있고 또 기존 여성화장실을 더 증축을 해 준 데가 있더라고요.
    필요성에 의해서요.
    그래서 전용화장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색다르게 보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목처럼 여성 전용화장실을 만들어주고 별도로 남성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 차별화된 화장실로 일단 사업비는 여성화장실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전용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왜냐 하면 당초에 확충했는데 도에서,

○박문화위원   여성 전용화장실 확충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에 여성을 더 많이 확충을 해 줘라, 신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신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 돈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좀 맞지않거든요.
    이 내용의 의미는 여성 화장실을 기존 화장실을 여성 화장실을 더 증축해주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확충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돈으로 신축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전용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 사업도 도에서 확인을 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시비 전액이 아니고,

○박문화위원   예. 도비,

○환경과장 최종열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도비 지원에 3억 1천입니다.
    이게 화장실 2개가 3억 1천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화장실입니다.
    그 내용의 의미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확충이 아니고 신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여성화장실을 계속 신축해 가라는 저는 여기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은 계속 확충해 주라는 필요에,

○환경과장 최종열   확충 개념과 신축 개념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보라는 의미고,

○환경과장 최종열   올해 광한루를 하고 있는데 광한루는 확충을 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똑같았는데,

○박문화위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숫자를 더,

○환경과장 최종열   남성을 줄이고 여성을 확충해서 올해 1군데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것은 신규로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확충하면서 여성을 2배로 한다고요?

○박문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행복남원3.0 시민일자리 창출로 해서 계속적인 일요일만 청소인부임을 쓰셨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 20명이 몇 개소를 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20명이 20개소를,

○박문화위원   하나,

○환경과장 최종열   일정구간을,

○박문화위원   1개를 맡아서 일요일 하루만 1개를 청소를 해주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2시간 정도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하루분을 주지 않습니까?
    48,240원을.

○환경과장 최종열   최저임금으로 하루분입니다.

○박문화위원   하루분요.
    1개를 청소하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한 구간하는데,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하루분이라면 8시간은 있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박문화위원   오전, 오후, 3번 왔다갔다 해야 겠네요.
    청소를,

○환경과장 최종열   그분들이 새벽에 일찍나와서 왜냐하면 저희가 돌아보면 토요일 저녁에 사실 굉장히 많이 어지러집니다.
    쓸지는 못하고 쓰레기 줍는 일정구간을 줍는 그런 형식의 봉사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화장실이 굉장히 잘 된 깨끗하게 한 화장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유도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고 여기 68개소 화장실도 경쟁적으로 68개소도 청소는 각 기관이나 유관기관이 맡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잘 되어 있는 화장실은 연말에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전체 금액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향천리 마실길은 아까 제가 듣기로는 둘레길하고 신선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말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저희가 같은 업무 접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제용품에 흡착붐, 흡착포 이런 것들이 뭡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흡착붐하고 유처리제, 유처리제는 액체로 된 것이고요.
    흡착포는 사각 하얀 천으로 된 것이고요.
    오일휀스는 울타리식으로 울퉁불퉁 도랑에 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재료들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년에 매년 쓰이기도 합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쓰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특히 교통사고때 차끼리 부딪혀서 오일이 흘러서 천으로 흐를 때 그때는 유착포나 오일휀스를 사용해서 방지를 하고 또 안전재난에 대비해서 수시로,

○윤지홍위원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밭이나 인근으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용품이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 많이 사용되지는 않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재난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 규모로 볼 때는 그렇지 않군요.
    아까 행복남원3.0 시민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화장실만 청소하시는 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화장실 아니고 도로변에 관리원들이 일요일에 청소를 안 합니다.
    청소를 안 하는데 일요일에 일정구간씩 20명을 정해서 매주 일요일에 쓰레기를 줍는 그런 일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으로 상도 받으셨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것으로 상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상 안 받았나요?
    그러면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20명을 최저기본임금으로 해서 구간구간을 청소하는데 그 구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환경관리원들이 일요일도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해서 협의해서 직원들이 쉴 사람은 쉬고 일을 할 직원들은 일을 하는데 빈사이를 최저임금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윤지홍위원   토요일까지만 업무에 종사하시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일요일은 안 하신 빈공간을 메꾸신다는 말이군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배치를 하시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도통동 그쪽같은 데를 보면 제가 수시로 새벽에 나가 보면 굉장히 도로변 소방도로쪽에 어지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안 주우면 하루종일 지저분 하기 때문에 새벽에 또 오후에 한번 해서 주워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시내권은 청소를 합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토요일까지는 새벽청소를 관리원들이 합니다.

○윤지홍위원   읍면지역은 안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은 운봉하고 인월은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미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하신다는 말씀이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토요일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청소차량을 탑승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도 지역의 어르신께서 미화원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미화원 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환경과장 최종열   배치는 아니고 운봉·인월 차량 탑승자가 거기를 새벽에 청소를 하고 차량 탑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똑같습니다.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인월면장이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옛날에는 배치제할 때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총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배치는 어렵고 그쪽에 사는 직원이 차량 탑승하기 전에 청소를 하고 탑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책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내권은 어느 정도 청소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제로 미화원을 배치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주변환경이 어지러워지니까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차량 탑승하는 직원이 짜투리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차량을 탑승하게 되니까 이후에 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쓰레기는 낮에 발생되지 않습니까?
    밤에 버리지는 않을 텐데 낮에 발생이 되는데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시겠지만 도시계획구간 정도는 그래도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참고로 남원시내에도 운봉이나 인월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청소를 하고 시내도 그렇습니다.
    5시부터 차량 탑승을 해서 쓰레기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재활용은 재활용,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수거를,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도 4시부터 5시까지 청소를 하고 이후에 차량 탑승을 해서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새벽에 한 사람이 청소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담당직원한테도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행복남원 3.0시민일자리창출사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도 운봉·인월쪽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쪽에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확충을 하셔서,

○환경과장 최종열   내년에 사업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미화원들이 차량을 탑승한 후에 낮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역할도 담당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인월에 반나절 했다가 운봉에 반나절 한다든가 해주셔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쓰레기봉투창고 무인경비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창고이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창고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시에서 관리하는 창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353페이지 보면 음식물칩 보관창고 무인경비 이것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음식물 쓰레기봉투 창고는 구 수도사업소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창고는 옛날 주생 매립장 그쪽에 있고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같이 관리가 안 되나요?
    양이 많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쓰레기봉투관계는 그쪽에 사무실이 따로 콘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겸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괄 관리하면 보관하기도 편하고 비용도 절감이 될 텐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에 사무실 관계가 만약에 주생쪽으로 가다 보면 사무실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적 부담이 있어서 그냥 수도사업소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52쪽 행복홀씨 입양사업안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한번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저희들 환경과 특수시책으로서 일정,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나 둘레길같은 일정구간을 정해서 봉사단체나 일반단체에서 원하면 우리가 행복홀씨를 분양하는 것 같이 일정구간을 1년동안 구간을 정비하고 관리도 하고 해서 거기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옛날에 1사1하천같이 하는 환경과 올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저희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일반단체에 구간을 분양해서 관리하는 비용을 최소한 비용을 주셔서 그 지역을 가꿔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4쪽 보면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매년 지원을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9천만원만 매년 지급하는 것이고 매립장 주변마을 교량 재가설사업은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연유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대산매립장을 설치과정에서 협의체하고 협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인데 원래 도축장있는 데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확포장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8억정도 듭니다.
    그런데 토지매입관계가 협의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마을진입로에 있는 교량을 하나를, 교량이 지금 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놓아달라고 해서 4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8억을 안 하고 4억을,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환경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관계부서에,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공사합니다.
    저희들 토목직이 있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공사감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낮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환경과장 최종열   낮에요?

○김종관위원   예.
    낮으로, 낮으로 거리에 너무나 어지러지니까 보기가 흉하니까 낮으로 청소하는 사람, 과거에는 리어카에 해서 쓰레기를 쓸어서 담아서 갔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종관위원   지역의 어르신들이 옛날 그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낮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지 않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된다면 검토를,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낮에 청소를 하는 것은 관리원들이 왜냐 하면 새벽에 청소를 하고 그분들도 8시간을 맞춰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낮에 청소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그쪽으로 읍면동에서 그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쪽으로 해서 하고 쓰레기수거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청소차를 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한다면 경제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면 요청을 해서 환경과에서 요구를 하면 몇 명 정도 배정을 해주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배정해 주면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깨끗하게 해나가는 것이 좋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종관위원   죄송하지만 이것은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345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환경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갔습니까?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내년에 170동, 올해는 110동 했었는데 내년에 170동 신청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올해 추가로 더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주택 아니고 그냥 상가나 지역에 있는 슬레이트는 다 철거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법으로 주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주택만 되어 있어요?
    법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종관위원   그것 한번 2015년도에 했던 자료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3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소음측정기를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종관위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소음측정기가 환경과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구입한지가 15년 되어서 됐다, 안 됐다 그럽니다.
    저희들이 1년에 20여건 정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정확하고 그러한 민원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연수가 아주 오래된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종관위원   35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서 대체매립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6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기존 대산매립장이 2017년 7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매립장 확장방안하고 그리고 신규 매립장 방안하고 거기에 따른 소각시설 방안까지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세 가지 용역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같이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그래도 남원시를 딱 꿰고 있으면서 어디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은 와서 쫓아다니다가 여기저기 쑤석거려놓고 가버려요.
    그래놓고 용역 나중에 결과보고 자료를 만들어요.
    될 수 있으면 용역이라는 것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이 한번 여러 군데 예를 들어 새로 매립지를 조성할 데를 탐색을 해서 장단점이나 아니면 현재 대산매립장에 또 더 확보를 하는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모든 것을 더 잘 알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절감차원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기회에 또 한번 둘러보는 기회가 되니까 되돌아 보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최종열   위원님 말씀에 진짜 적극 동감합니다만 이 관계는 주민들과의 대화때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설명관계도 있고 어느 정도의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면 좋고 어디에 하면 좋고 그렇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 해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김종관위원   우리가 봐서는 전문가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부지 조성하는 것은 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종관위원   35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2015년도에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1천만원으로 이번에 했는데 피해가 그렇게 없던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55페이지에 2,3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가내시가 조금 늦게 와서 1천만원을 추가로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하고,

○김종관위원   피해보상사업이 도비, 시비 있는 것이 2,300만원 있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별도로 1천만원은 세운 것이군요.
    그러면 총 3천만원 이상 세워져 있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해서 아마 1천만원은 56페이지에 1천만원은 아마 삭감하려고 수정예산에 넣어놨습니다.
    2,3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삭감을 했군요.
    감액을 시키려고 했더니 수정예산에 올라왔군요.
    굳이 말하자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민들레 행복홀씨 정말 좋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옛날에 와이즈맨 회장하셨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에 국봉회 클럽이 15개가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남원 라이온스클럽 회장할 때 산동에 요천 강변에 쓰레기작업을 했어요.
    양쪽에 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면 뚝방까지는 내려가는데 그안에를 못들어갑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우리 라이온스 회원들 4-50명 데리고 바닥까지 가서 거의 4-5톤씩 주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국봉에 제안을 했어요.
    각 클럽별로 한 1kg씩 맡으면 산동하고 장수하고 경계까지 맡으면 격년제로 돌아서 한쪽하고 다음에 한쪽하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에 먹는 상수도 물이 맑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국봉회를 아시니까 한번 제안을 해서 구간을 나눠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니까 산성 둘레길이나 관광단지 등산로 보이는 곳만 하고 있지 실제 정말 필요한 곳이 요천수 물을 먹는 천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행복홀씨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세 군데씩, 네 군데씩 해서 일정구간을 맡아서 정말 1사1하천같이 간판도 멋지게 해서 여기는 어디 구간까지 어디 클럽이 행복홀씨고 해서 하겠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남원에 15개 클럽이 있으니까 1개 클럽당 1키로를 주는 겁니다.
    책임을 져주시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고 해서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식비 지원해 주고 하면 그분들이 기꺼이 어차피 봉사할 것 행정에서 같이 한다고 봤을 때는 쾌히 승낙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좋은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348페이지를 보면 수질오염 방제용품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종관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좀전에 혹시 유흡착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보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50장들이 50박스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재 50박스를 보유하고 있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250장 정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50장이면 한 군데 쓸데도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왜냐 하면 그것이,

○김종관위원   오일휀스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작년 예산에 오일휀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기존에 저희들이 60미터가 있는데 추가로,

○김종관위원   1개가 몇 미터죠?

○환경과장 최종열   5미터입니다.
    지금 휀스도 구입한지가 10여년 됐습니다.
    낡아서,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휀스가 작년에랑은 구입한다고 예산이 안 올라왔었는데 오일휀스가 올해 올라왔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오일휀스같은 경우는 구입해 놓으면 몇 년씩 씁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오래 씁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오래 전 이야기이지만 영우식품에서 기름이 한번 터졌을 때 말하자면 이것이 전부다 썼었는데 어떻게 보면 흡착포가 그때 부족해서 여기 저기에서 공수를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내가 흡착포가 몇 박스나 보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고 한번 이런 안전재난사고가 났을 때 충분히 방어할 것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최대한 한번 정도 쓸 수 있는 방제용품을 보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안 쓰더라도 확보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까지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재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4,279만원이 증가한 28억 4,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에서 지방세 확충이 3,492만원이 감소한 2억 6,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13만원이 증가한 1,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41만원이 감소한 1억 8,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사무관리비는 2,499만원이 감소한 9,733만원을, 공공운영비는 42만원이 감소한 8,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같은 1,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북 세정인 한마음 화합행사 참가보상비로 작년과 같은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작년과 같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로 29만원이 증가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로 743만원이 감소한 3,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는 1,738만원이 증가한 6,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보조로 108만원이 증가한 1,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만원이 증가한 2,248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같은 1,346만원을, 공공운영비는 30만원이 증가한 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같은 7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스마트폰 기반 체납통합 단속서버 구축을 위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로 4,491만원이 증가한 7,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세외수입 체납활동 업무보조로 1,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62만원이 증가한 3,02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는 1,122만원이 증가한 1,584만원을, 공공운영비는 1,44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국내여비는 320만원이 증가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3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5만원이 증가한 2,40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목변경 표기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로 1,896만원이 증가한 1억 2,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로 264만원이 증가한 3,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32만원이 증가한 9,10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는 1,704만원이 증가한 9,107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72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관리로 9억 8,935만원이 증가한 21억 1,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는 108만원이 증가한 2,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인건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보조로 108만원이 증가한 1,44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가 보상으로 작년과 같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로 6억 1,714만원이 증가한 16억 4,01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는 작년과 같은 24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로 285만원이 감소한 6억 5,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작년과 같은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 8,500만원이 증가한 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시설비는 5억 8,608만원이 증가한 9억 3,3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사수선 및 보수공사에 1억 4,892만원, 시청사 냉난방 휀코일 배관이 20년이상 경과되어 연차적인 교체 계획에 따라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내 조경 및 주차장 정비공사 3억원, 청사 사무실 환경정비 파티션 설치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08만원이 감소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추진용 전용차량 대체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증축은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로 3억 4,74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운영으로 2,112만원이 증가한 1억 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60만원이 감소한 1,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7만원이 감소한 6,38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는 327만원이 감소한 4,247만원을 편성하였고 366쪽,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같은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로 작년과 같은 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859만원이 증가한 9,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원 4명에 대한 인상보수분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작년과 같은 6,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같은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도 작년과 같은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은 4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보전지출금으로는 금동 청사 신축에 따른 이자상환 150만원과 원금상환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조회사용료가 있습니다.
    396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회선사용료인데요.
    금융결제원에 체납자 조회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자들 사생활보호때문에 재산조사가 안 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세 체납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통장까지 다 가능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다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보면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뇨.
    이것은 해마다 하는데 지금 목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그냥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했다가 목변경이 경상적,

○윤지홍위원   경상적경비로 바꿨다는 말씀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목이 변경되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것들은 부기 표시가 되서,

○재정과장 이영태   설명을 제가 아까 하기는 해 드렸는데요.

○윤지홍위원   그리고 스마트폰 기반 체납통합단속서버 구축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우리가 PDA를 통해서 체납자 조회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PDA는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체납처분 나갈 때 체납자료를 다운받아서 가는 건데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연결 실시간에 체납을 조회할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일반 스마트폰에도 장착이 가능합니까?
    앱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스마트폰을 별도로 구입했고 거기에 따른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우리가,

○윤지홍위원   그것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프로그램도 거기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청사내 365페이지입니다.
    조경 및 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공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담 전체 울타리를 제거하고 그래서 주위에 조경석을 설치해서 관목으로 쭉 경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담을 철거해서 조경수로 조경하고 일부 지금 현재 우리가 조경수가 너무나 크다보니까 너무나 밀집해서 적당하게 관리해서 이식할 것은 이식하고 조경하고 나중에 시청사와 연관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앞에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청사지을 때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정비 안 해서 주차선까지 포장까지 같이 계획해서 3억원,

○윤지홍위원   주차선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규격도 규격이지만 현재 횡으로 되어 있거든요.
    횡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 정면에서 동선이 없어서 매번 후진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종이나 횡으로 해서 앞에 동선을 파악해서 앞으로도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수로 조경하면 기존에 담장보다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차공간 확보나 이런 것은 덜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담을 보면 울타리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 거의 다 화단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면 주차장은 더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윤지홍위원   그러면 정비하실 때 정면에 있는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윤지홍위원   현재 막아놨는데 거기는 여기에서 진출하는 차는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들어오는 차량은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나가는 차량은 그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때 차단으로 진입 차는 불가능하지만 나가는 차는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봐서,

○윤지홍위원   차단봉만 설치해 놓으면,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것 고민,

○윤지홍위원   차량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에 주차장 관리하는 측면이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 고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사 조경 및 주차장 정비공사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다고 하면 3억원이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추계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청사를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이유가 청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지고 기초라도 했을 때 이 사업비가 세워져야 되는데 일이 후순위가 된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만약에 여기든 저기든 세워주면 그 구간만 제외하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의회청사가 지어지면 거기에 맞게 조경도 해야 하거든요.

○김종관위원   당연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재정과장 이영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 상반기 때 모든 용역이 결정이 되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염려하지 않도록 고민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일이라는 것이 수순이 있는데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더이상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카드단말기를 우리 돈으로 주고 사야 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대행하는 것도 아니고 카드단말기는 BC회사라든지 여러 회사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금융회사를.

○김종관위원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예를 들어서 남원농협중앙회로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카드단말기 당연히 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수수료가 있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는 전 금융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전 금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카드단말기는 지금은 전부 다 놔주잖아요.
    놔주고 거래를 그쪽으로 자기네들한테 해 달라고 오히려 사정하는데 카드단말기 구입비가 올라왔다는 것이 나는 이것을 알아보고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읍면동이라든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김종관위원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은 단말기 다 놔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좋은 지적입니다.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입 세원은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다 알차게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당연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공공요금을 보면 구 경찰서, 구 의회청사해서 구 경찰서에는 전기요금이 1,800만원이 나가고 있고 저희 구 의회청사는 760만원이 나갑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몇 페이지입니까?

○박문화위원   어디 페이지 물어보지 마시고요.
    딱딱 직접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 경찰서는 1,800만원이 맞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구 의회청사는 760만원이 다 전기요금만 들어갑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 공공요금 따로 있습니다.
    구 의회청사는 274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관련된 의회청사만 쓰는 요금이 아니라 전체요금을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임대 내준 데는 별도로 계상하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토 점검을 다시 해 보세요.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구 경찰서는 1,800만원을 뭘 쓰는 것입니까?
    한달에 150만원 전기요금을 내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거기에는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 있습니다.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리산관광개발조합 하나만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줍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거기도 있고 전체 다죠.

○박문화위원   전체 다는 관련된 사무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기요금은 각자 부담해야 되고 관리사무실들이 들어가 있는 사무실 주체들이 다 내야 하고요.
    지리산관광개발조합도 그 자체 내에 공공요금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구 경찰서 1,800만원에 대한 전기요금은 저희가 낼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혹시 환경관리요원이 그 뒷쪽에 있는데 그쪽만 별도로 전기요금을 계상을 한다든지 그쪽에 별도로 배전관을 설치하면 이렇게 1,800만원이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저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건물 쓰는 당사자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내고 있고 의회청사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760만원을 저희가 별도로 낼 수 있는 돈인가,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박문화위원   다음 공공요금 제세에 대한 것도 의회청사가 274만원을 전기요금 외에 또 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구 시청사 65만원 내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공공요금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여기 차량비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박문화위원   5,500만원은 어떤 차량비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부시장님 차가 오래되서 그래서 부시장님 차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부시장님 차량을 교체해 줄 차량비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대체 취득비,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7대가 있습니다.
    시장님 차 비롯해서 부시장님 차 그 차량 연료비라든지 차량 유지비입니다.

○박문화위원   7대의 차량유지비라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박문화위원   이게 원래 각각의 차량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7대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용 전용차량 대체구입은 다시 사시는 건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시장님 차 교체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부시장님 차량 교체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청사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유료화는 검토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유료화도 검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유료화하면 관리는 좋은데 우리가 인건비보다는 시설유지하는데 인건비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더구나 전라북도는 전주시만 대도시만 하지 소도시에 하는 것은 주민들 인식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한 것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는데 당연히 그리 가야 맞겠지만 지금은 남원시 입장에서 조금은 시기상조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제가 한 두세번 12시 넘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수를 한번 당직자들한테 확인해서 알아봤는데 적게는 35대에서 많게는 70대까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고정주차하고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양희재   아무튼 유료화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2억 4,044만 5,000원이 감소한 35억 6,2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2,645만원, 도비가 4,723만 5,000원, 시비가 32억 8,8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분야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설소파 등 10건에 대하여 2억 8,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6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등 작동기능 점검에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기계시설 유지관리용 재료비 등에 2,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 분야에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지 관로 준설 등 총 14개 사업에 2억 3,294억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8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60만원, 시설비로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 수조방수공사 등 4건에 대하여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 정비 분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조경지 주변 잔디, 풀 예초작업 등 6건에 3,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당직용 침구 세탁비 등 3건에 대하여 316만원, 공공운영비로 CCTV 회선 사용료 등 9건에 2,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통체험장 각종 용품 등 8건에 1,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622쪽이 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월사용료 1회 이상 점검용역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물 소파 등 9건에 대하여 9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유지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야외전시물 및 기획전시실 패널 설치 등 7건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유물보험 가입 등 14건에 2,4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향토박물관 및 춘향테마파크 관련 자료 수집에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유물보존용 소모품 포장용품 구입 등 5건에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향토박물관 온수보일러 및 공조기 진공 세척 정비공사 등에 1,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천문대 매표관리 기간제 근로 등 인건비에 1,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912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재세 등 6건에 5,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등 민간위탁에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 등에 1억 2,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조관측실 적도의 구입 등에 91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한루원 및 환경정비 분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광한루원, 관광지, 교량산 국민관광지 예초작업 등 총 7건에 4,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조경지 안전 장비 등 6건에 63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 등 4건에 1,93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 견학여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조경수 병충해방제 농약 등 10건에 2,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등 6건에 5,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등에 광한루원 원목 쓰레기통 구입 관련해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분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2,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 팸플릿 등 9건에 1억 2,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광한루원 연료 등 6건에 2억 5,8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이벤트 추진 관련 선진지 견학여비 등에 3,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입장권 감열용지 등 구입에 800만원, 민간위탁금에 1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시설비에 광한루원 주차장 차선 도색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서 공공운영비로 광한루원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3건에 940만원, 국내여비로 명승 및 사적지 문화재 견학 등에 160만원,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자동문 콘트롤러 구입 등에 530만원, 시설비로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 공사 등 3건에 5,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영주각 보수정비공사에 2억 2,000만원,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계 관리 보조사업 분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구축사업에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3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8억 1,6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기본경비 업무추진비에 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2016년도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619쪽을 봐주세요.
    음악분수대 수중모터가 몇 개예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수중모터가 여러 대 있는데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해마다 교체사업이 올라와서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안에 여러 가지가 설치돼 있다보니까 주기적으로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고장이 나있어요?
    고장이 나지는 않았는데 여유분을 갖다 대비를 한다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김종관위원   혹시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620쪽이요.
    사랑의 광장 시설비에 보면 야외무대와 객석의자 도장공사에 1,000만원이 있고 객석의자 교체공사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교체와 부분적인 도장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야외무대 객석의자가 목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목재 교체를 일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목재를 둘게 아니라 다른 자재로 해서 가급적이면 오래 보존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신다고 하면 도장이 필요없을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도장도 일부 바닥이 우레탄으로 돼 있고 벽면도 일부 페인팅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고 2개 사업을 같이 교체하는데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다는 할 수 없지만 일부 교체가 돼서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기가 사랑의 광장 무대 벽면 도장공사라고 해야지 객석의자를 교체를 한다고 하면서 또 도장까지 들어가 있으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객석의자도 도장을,

○김종관위원   앞뒤가 안맞는 예산 부기라서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객석의자도 방부목으로 돼 있다 보니까 도색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주기적으로 도색을 하라고 해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일부 도색할 부분은 하지만 가급적이면 의자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625쪽 한번 봐주세요.
    항공우주천문대 낙뢰사고 시설물 보수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어디 부분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금년도에 낙뢰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주 망원경 부분하고 에스컬레이터, 스크링쿨러 부분에 낙뢰를 맞아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망원경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들어있어요.
    그 금액을 청구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세입에 반영이 돼있고 반영된 금액 범위내에서 손을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보험을 넣어놔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데 세입 부분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수리를 한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다행이네요.
    보험회사에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본다면 낙뢰를 미리 방지하는 시설도 지금 돼 있는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낙뢰시설이 돼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돼 있는데 맞은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완 시설을 생각하고 있어요.
    서지 보호기를 해서 기계시설 전단에 보완을 해보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완을 해보신다고 하면 보완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야 되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되다 보니까요.

○김종관위원   언젠가 또 맞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보완 시설은 400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자료로 요청을 하는데 춘향테마파크 꽃단지 조성 공사가 2억 9,784만원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자료를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박문화위원   내용이 없습니까?
    반영이 돼야만 계획이 나오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산이 반영돼야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그 사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내용의 예산만 세워놨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큰 틀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큰 틀만 있지 사업비가 예산안이 통과돼야만 용역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박문화위원   꽃단지 조성이 사업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아니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테마파크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박문화위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원목 쓰레기통 구입이 있어요.
    금액은 700만원이에요.
    하나에 70만원씩 10개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목 쓰레기통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하고 맞는 옻칠 목공예, 옻칠공예관이나 협동조합, 기타 그쪽하고 쓰레기통을 놓으려고 하는데 착안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쓰레기통 하나를 놓더라도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연결되는, 예산도 7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옻칠쪽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통을 아름답게 볼 것인가, 이것이 잘되면 실질적으로 상품화도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관광지역에도 이 부분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었냐고 요청이 와서 도리어 다른 지역까지 파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옻칠을 하고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해볼만 합니다.
    쓰레기통이 700만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데 쓰레기통이 물론 옻칠산업 분야에서 그런 상품을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제품을 선정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폭을 넓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정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만큼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과 이런 부분 사업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이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7,8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위탁운영비는 저희들이 수입대비 4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연간 수입이 2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면 800만원,

○박문화위원   연간 2억에 대한 것은 경외주차장, 광한루원 정면과 후면에 있는 서문주차장까지 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장주차장하고 서문주차장,

○박문화위원   광장주차장까지 2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장주차장와 서문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자료 또 설명이 가능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산출된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입상황과 지출상황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619쪽 보면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안내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은 풀어야 될 숙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취지는 광한루에 방문하신 관광객들이 테마파크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 관계가 상당히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만 유도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자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에 내용이 있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광한루원 입장료와 춘향테마파크 입장료가 연결만 된다면 세외수입이 적은 게 아닌데, 안내판 가지고 연결이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당연히 3,000만원이 아니라 3억까지도 가능한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벤치마킹을 하세요.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보다 소장님께서 간절하게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하실텐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당장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풀 수 있으면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4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600~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홍보전산실로부터 홈페이지를 통폐합하겠다는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홍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각 실과에 대한 자료 분석을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운영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을 할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홈페이지 3개를 쭉 검토해보니까 수용되는 내용들은 게시판이나 또는 월별 관리하는 프로그램 자료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홈페이지가 남원시로 통합이 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문대라든가 광한루원 입장에 대한 자료를 낼 때 그 부분만 우리가 시설사업소에서 인증을 얻어 들어가서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기법상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닙니다.
    이것이 구축되기 전에는 삭감을 해서는 안 되죠.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방향이 설정된 후에 예산 부분이 검토가 돼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을 언제까지, 그 시기까지만 예산을 반영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점이 어느 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경에 그 사항이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홍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통합관리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될 것인지, 그래서 운영에 대한 관련 비용이 통합관리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지출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 정립된 뒤에 그 내용이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어느 시기까지 완료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남원 춘향테마파크 꽃단지 조성 공사사업이 동료 위원님이 매년 한번 씩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 전체에 철쭉을 심는다든지 해서 춘향테마파크 관광단지에 식재를 해가지고 거기를 관광단지로, 남원 시내에서 봐도 확 틔이게끔 해봤으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혹시 꽃단지 조성사업에 그것은 안 들어갔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일단 테마파크 안 부분을 전반적으로 계절별로 꽃이 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김종관위원   3억이 계절별 꽃 심는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봄하고 여름, 가을철에 맞는 조경수가 식재돼서 일단 구축을 한 뒤에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제가 봐서는 꽃단지 조성하는데 그렇게까지 춘향테마파크에 예산이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혹시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가 예산을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설계단계에서 그것도,

○김종관위원   기회가 된다면 그쪽의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1억 정도는 거기에 투자를 하고 2억 정도는 춘향테마파크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설계하는 과정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평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46억 8,977만 1,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비가 33억 5,242만 2,000원, 의료사업 수입이 13억 1,093만 9,000원, 전기수입이 1,841만원, 기타 과태료 수입이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2억 3,046만 6,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약 2.4%가 증액됐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이 82억 3,822만 1,000원, 행정 운영경비가 9억 9,22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예산안 요구액 중에서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에서 540쪽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92억 3,04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5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장비구입비 1,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부임 등 3,440만 7,000원, 일반운영비 1억 4,509만원, 보건소 보도블럭 및 차선도색 공사 시설비 등 1억 3,050만원, 행정 장비 및 집기구입비 1,490만원과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1,7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 일반운영비 1억 6,216만 1,000원, 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4,200만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및 청사무인경비 민간위탁금 4,664만원, 보건진료소 긴급시설보수 공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에서 543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국가암 검진비 9,427만 6,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1,467만 2,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9,000만원,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에서 546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 2,55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주민이동 진료사업비 2,495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과 기자재 구입비로 4억 8,447만 5,000원, 의료장비 구입비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에서 548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비 2,4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인건비 4,665만 2,000원, 일반운영비 1,820만원, 약품 및 유류구입비 1억 1,740만원, 방역소독기 구입에 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41만 2,000원, 임상병리실 운영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에서 551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7,335만원, 환경개선사업비 1,367만원, 결핵 예방관리사업비 6,06만 7,000원,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감염병관리비 1,732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2,700만원, 일반운영비 1,150만원, 기타보상금 3,000만원, 기자재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에서 555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비 4,593만 8,000원, 노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 1,260만원과 보조금 내시로 2,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자체사업비 2,219만 4,000원과 보조금 내시로 1,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에서 557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방문보건운영비 1,48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1억 7,496만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 1억 7,0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6,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에서 561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5억 4,828만 5,000원, 자살예방사업비 7,144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5,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에서 563쪽입니다.
    출산장려금 7억 5,11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비 9,053만 4,000원, 난임부부 지원 9,443만 1,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6,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에서 565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자체사업비 1억 4,400만원과 보조금 내시로 인건비, 약품구입비 등 9억 1,17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3,071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1,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에서 567쪽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 보조금 내시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100만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비 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에서 572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등 7억 950만 4,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으로 2억 6,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에서 57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비 5,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좋은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을 위해 6,5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에서 578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3억 775만 4,000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및 행정보조원 인건비 3억 1,490만 1,000원, 기본경비로 3억 6,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보시죠.
    흡수식 냉·온수기 냉각탑 수선공사로 하였는데 작년에도 한번 하셨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해마다 합니다.

○이정린위원   해마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해마다 하는데 먼저번에 180만원 들었던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도요?

○이정린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도 예산도 똑같습니다.

○이정린위원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는 250만원인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전년도 예산액 똑 같은데요.

○이정린위원   예산서에는 250만원 나와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은 수선공사입니다.

○이정린위원   수선공사를 작년에도 하셨어요?
    작년에 180만원들여서 한 것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해마다 들여서 해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여성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요.
    오일같은 것은 계속 갈아줘야 되고 수선도 예산을 세워놔야만 수선할 부분이 있으면 수선하고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이정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250만원했어요?
    더 고장날 것을 예측해서 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보다 단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정린위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했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세부적인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견적서는 없고요.
    1식으로 해서 그 정도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요.

○이정린위원   예산편성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건소 보도블럭 및 차선도색 공사가 있는데 작년에도 하셨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에 2,800만원 예산세워서 일부했고요.
    내년도에는 보건소와 여성센터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건축한 지가 1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계석 교체나 보도블럭 교체, 콘크리트 포장들을 전체적으로 일괄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사진보며)
    제가 가서 봤는데 이번에 공사한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깔끔하니 좋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새로 공사를 해서 바꾸려고 하는 데가 이런 부분인가요?
    오래된 부분 여기를 바꾸신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거기도 하고요.
    주차라인도 좁아서 해야 되고 콘크리트 포장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오래되니까 요철이 심해요.

○이정린위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음푹 패인 부분도 있어요.
    오래돼서 색이 변한다고 해서 예산을 1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은 전에 2,800만원 가지고 할 때도 구간구간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했는데 1억원을 들여서 전체를 바꾸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일부러 가서 봤습니다.
    보고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일정 부분 꺼지고 이런 곳만 걷어내서 보수하면 멀쩡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보다도 주변에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돼서 그것을 전부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정린위원   경계석만 바꾸시면 되지 왜 보도블럭까지 다 바꾸려고 해요?

○보건소장 최태성   바꿔야 할 곳이 전체적으로 많아요.
    그전에 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오래돼서 부식되고 안 좋아서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5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건강도시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660만원 편성하셔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건강도시 시민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도시로 선포가 돼서 저희가 건강도시로서의 회원국이 됐는데 거기에 내는 연회비가 WHO에 내는 회비가 있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는 연회비가 합쳐서 2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국제기구에 돈 줘야 되고 대한민국에 등록된 곳에도 내야 되는 연회비가 260만원이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건강도시 시민홍보물 제작하는데 400만원 잡으신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나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쓰는 돈입니다.
    워크샵이나 이런 것을 할 때요.

○이정린위원   워크샵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워크샵도 참석해야 되거든요.

○이정린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이나 홍보물 제작,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등,

○이정린위원   등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부터는 등자 쓰면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세부사업 내역도 쓰셔야지 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52페이지 볼게요.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것은 강사분들이 가서 체조하시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홍보도 잘되고 노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3,000만원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예산 확보를 더 못해서 사업 활성화를 못시켰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밑에 부분에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문관리사분들이 다니시잖아요?
    여기에서 기자재를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무엇을 하는데 배로 늘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부분은 시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165개소에서 20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정린위원   늘어나니까 그만큼 기자재가 더 들어간다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밑에 기자재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많이 증가가 되고,

○이정린위원   기존에 있는 데에서 몇 군데가 늘어났어요?
    퍼센트로 얘기합시다.
    몇 퍼센트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싱싱생생 교실 부분에 대한 것은 167개소에서 207개소로 늘어났는데요.

○이정린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다른 것도 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증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건강교실이랄지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정린위원   저희한테 사업조서를 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고 기자재 구입이라고 들어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더 늘어났다 이 얘기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3페이지 보시죠.
    여기에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인데 저번에도 이 예산은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의 사업 운영 및 홍보물 구입 그다음에 밑에 행사운영비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및 캠페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신규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기존부터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목 변경된 부분이 재료비 부분하고 강사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강사수당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정린위원   예전에도 세워진 예산인데 약간 목 변경을 해서 했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 예산이 있는 부분에서 그냥 사장되기는 그러니까 짜맞추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맞추려고 예산을 배정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부기를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556페이지 한번 보시죠.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비에 보면 1억 7,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계획보다 부족하다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이 아까 165개소에서 207개소로 38개소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부족액 자체시비에 3,000만원 편성 요구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강사수당이 자체사업비로 3,0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에다가 우리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자체사업비로 3,000만원을 해놓고 싱싱생생을 하다 보면 207개 사업을 하는데 총 2억이 드는데 보조사업비 5,100만원 매칭해서 1억 7천을 세우고 아까 앞페이지 3,000만원있었잖아요?
    합쳐서 2억이 필요하단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아, 그렇게 해놨다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0페이지 보십시오.
    의료기 및 구료비에서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지원비는 신규사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기금이나 다른 데서 지원해 주는데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살시도자나 정신적으로 위기대상자들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응급으로 입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응급의료비로 지원되고 자살시도자 같은 경우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보호자도 없어서 시장이 보호의무자가 돼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해도 일곱 분 중에 보호의무자가 없는 사람들이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을 해서 하다보면 몇 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타 시군 사례도 다 이렇게 해서 응급의료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시비로 세워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래서 저희도 꼭 필요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막상 닥쳐서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사람들이 해당도 안 되고,

○보건소장 최태성   무연고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이 되면 누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서 응급조치로 병원에 입원하고 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이정린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567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보조로 대형 공공형 산모 보건의료센터 지원했는데 의료원이 해당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의료원이 해당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모든 예산 매칭 비율을 보면 도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도비가 조금되는 부분은 무엇때문에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도비가 4%로 적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6%인데 지방비로 합해서 되는데 여기가 도립이거든요.
    도립 남원의료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도 우리 남원에 종합병원의 성격을 띄는 것은 거기밖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정린위원   다른 병원도 해당이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남원의료원만 해당됩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의료원만 해당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정린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종합병원의 규모를 갖춘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남원의 규모를 보면 의료원인데 도에서 운영하는 도 의료원에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도비를 더 확보해야는데 조금 얄밉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비가 들어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남원의료원이 해당되는데 순창하고 임실하고 같이 광역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같이 쓰는데 도비가 더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돼야 되는데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 사업이 나왔는데 같이 쓰면, 시비가 16%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6%입니다.

○이정린위원   16%이고 도비가 4%면 거꾸로 돼야 해요.
    우리가 4% 정도 되고 도비가 16% 내려와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다른 순창이나 장수에서도 받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같은 비율입니다.

○이정린위원   같은 비율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보건소장 최태성   처음에 공모를 하면서 임실하고 순창하고 남원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산모를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보니까 특별히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항이라 예를 들어서 남원에 의료원이 있으니까 남원에서 전부 다해야지 왜 순창, 임실에서도 같이 하냐하는 것은 필요한 산모들을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지원이 많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못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돈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매칭 비율을 보는 거예요.
    도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냐하는 것인데 소장님도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관심도 많이 갖고 예산확보도 해주세요.
    아까 광장하고 이런 부분은 먼젓번에 2,800만원가지고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줄여도 공사는 할 수 있겠죠?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도 보건소는 일부를 해놨거든요.
    들어오는 데하고 나가는 데하고 서로 교통사고 상황이 있어서,

○이정린위원   이 보도블럭도 싹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바꾸실 거예요?
    멀쩡한데 왜 바꿔요?
    이것은 놔두고 경계석하고 들어오는 곳 그런 부분만 하자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전략을 세워서 할테니까요.
    설계할 상황이 안 돼서 건축직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1억 1,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1,000만원이 깎여서 했으니까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이 증가됐네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될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가장 큰 이유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비가 2억 5,000만원이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어서 추경에 반영됐었고요.

○한명숙위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예산이 증가돼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응급의료지원비로 2억 5,000만원이,

○한명숙위원   그게 가장 증감된 이유라고 말씀하시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한명숙위원   잘 알겠고요.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개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이 건강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연회비를 지출하신다고 했는데 남원은 보건소에서 어떤 건강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실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건강한 도시라서 선정된 게 아니고요.
    건강한 도시로 갈 수 있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3개 분야에 10대 전략으로 해서 세부사항은 30개 부분으로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이렇게 너무 많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홍보도 예를 들어서 남원은 노인들이 많으니까 치매가 없는 남원 아니면 자살예방사업도 하시던데 자살이 없는 남원, 정신적인 질병이 없는 남원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물어봤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도시가 꼭 보건소의 건강문제가 아니고 도시 전체가 도시계획이나 상수도나 환경쪽에서 건강한 도시로 가기 위한 것이지 꼭 우리 보건소의 건강문제는 아닙니다.
    시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도시입니다.

○한명숙위원   남원하면 다른 데보다 남원은 이런 게 없는 남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한명숙위원   547쪽 보면 질병없는 시민사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많이 감이된 이유는 뭘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기에서 감이 된 것은 주로 방역 약품에서 2015년에 메르스 발병했을 때 저희가 지원이 2억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때 소독약도 구비를 해놓고 소독기도 1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쪽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했고요.
    또 유류비도 단가가 많이 하락이 됐어요.
    경유도 작년도에는,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쪽 부분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질병없는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예방에 굉장히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준비된 게 있어서 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한명숙위원   548쪽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보면 경상보조에 있었던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551쪽에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58쪽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증이 돼 있는데요.
    우리 남원은 1년에 자살하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014년도에 33명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34명, 올해 10월 말까지 경찰서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16명으로,

○한명숙위원   많이 줄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2월까지 자료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10월 말까지는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많은데 자살예방사업은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한명숙위원   563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2015년 7월부터 신규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나 생각하고 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47명입니다.

○한명숙위원   조제분유 여기에 해당하는 산모들은 저소득이 우선순위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147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402쪽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사회복귀시설에 저희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런 정신보건시설에서 감사에 대한 반복된 감사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중에 해서 하실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명숙위원   사회복귀시설에 정신보건시설이라든지 시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런 반복된 감사가 계속 지적된 것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거기에서 반복됐던 것은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지적이 올해도 됐었고요.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조정이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한명숙위원   반복된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404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난임치료 및 지원이 있는데요.
    출산장려금에서도 난임치료비 지원이 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따로 따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에서 난임치료는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한방 전통 난임치료 지원부분이 14명입니다.

○한명숙위원   14명의 대상자가 있다는 거고 지금 혜택을 받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는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해 77명이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퍼센트는 얼마나 될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5명 정도요.

○한명숙위원   77명에서 15명 정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원광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협약을 완료했고요.
    개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인력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남원의 어린이집에 100인 이상인 곳만 영양사가 있고 많은 부분에 이런 영양사의 관리가 없어서 시급하다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장소는 어디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장소는 일단 새마을금고 3층에,

○양해석위원   중앙 새마을금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시청 바로 앞에 새마을금고 3층 건물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층에 커피숍이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 건물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리모델링한 건물입니다.

○양해석위원   거기 3층에 들어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건소장 최태성   사무실을 거기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페이지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보건의료장비 구입에 1,0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예산이 다 시비로만 하는 건데 우리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기금이든 도비든 국비든 많은 사업을 받아오는데 그 예산에서는 못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 예산도 수정예산에 올려 놨는데요.
    지난 주에 공문이 선정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비를 아끼고 다른 사업비에서 살 수 있으면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굳이 시비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도 많이 있던데요.
    조금전에 보건진료소 보도블럭,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위원님께서 많이 건의를 해주셔서요.

○양해석위원   거기만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성센터까지 전체요.

○양해석위원   다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해석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는 알겠는데 통합보건지소는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금지와 주생 지소 2개를 합쳐서 통합보건지소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곳에서 운영을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해석위원   냉·난방기가 없나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건강도시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건강도시를 지향하자, 건강을 유지하자는 지향점을 갖고 움직이면 좋은데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하고 계도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협회에 들어가서 인센티브받는 것도 특별하게 없고 건강도시라는 타이틀만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해석위원   연회비 260만원을 계속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오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지도 않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해석위원   예산을 더 받아온다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건강도시로 인증된 도시끼리 만나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 등을 하거든요.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들은 가져와서 하고,

○양해석위원   외국 도시하고 교류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WHO에는 60만원을 내고 대한민국 협의회에는 200만원의 연회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대한민국에 건강도시로 가입된 자치단체가 몇 군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82개소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포된 도시가 많아서 헷갈려요.
    문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무슨 도시 너무 많아요.
    546쪽에 보건소 기초체력측정 통신중계기 구입에 550만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증진센터에서 필요한 것인데요.
    운동기구하고 컴퓨터와 매칭을 하는 기구입니다.

○양해석위원   체력단련실이나 운동하는 방이 있으면 기계 자체에 숫자가 뜬다든가 하잖아요?
    그것을 컴퓨터까지 연결해서 무선데이터망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그것을 굳이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냐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기초체력을 측정하는데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양해석위원   춘향골체육공원에서 체력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노인분들 체력을 측정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하여튼 이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방역 소독하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31명입니다.
    읍면동까지요.

○양해석위원   방역소독 근무자 피복비는 35명으로 되어 있네요?
    31명에서 35명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남원의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의료원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남원의료원에서 일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환자가 없어도요.

○양해석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552쪽에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사 기자재 구입이 있어요.
    농어촌마을 내지 경로당에 방문해서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있고 많은 호응도도 있는데 그분들이 체력측정, 혈압측정, 당뇨측정하는 기계들을 갖고 다니면서 다해야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기초체력을 측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환자 발견도 하고 등록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방에 20명이 있으면 20명을 다 측정해 줘요?
    그리고 운동 시작하기 전과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측정을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나 측정하는 기자재입니다.

○양해석위원   장소가 몇 개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 예산이 두배로 늘어난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다른 기계도 산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3월부터 10월까지는 건강상담원제로 하면서 전 마을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기자재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양해석위원   각 읍면동에 보건지소 또 마을에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라고 하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양해석위원   거기에 세세하게 모든 장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수시로 시내에 있는 병원도 이용하고 거기에서 건강 측정을 다하고 또 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도 2년에 한번씩 다하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보면 쓸데 없는 일거리와 낭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병원에서 하는 것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내용들,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은 다 분야가 다르고 내용들도 다릅니다.

○양해석위원   봤을 때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기구들은 다 똑같은 기구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진료소에 있는 기구들을 활용하려면 저희들이 사서,

○보건소장 최태성   예를 들어서 혈당을 체크하려면 혈당 기자재가 있잖아요?
    그 비용이에요.
    콜레스테롤이나 혈당같은 것,

○양해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다른 분들도 그러시니까 혹 기회되면 자료를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세요.
    다른 건강관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 도비 내지나 기금, 국비까지 있는데 구강보건사업은 자체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자체 시책사업도 있고 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55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용 물품 구입은 다 시비 700만원에 세워져있어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는 기금이든 뭐든 섞여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있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뒤에 561쪽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부분에 대한,

○양해석위원   556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 물품 구입 레진 등 11종 700만원은 시비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기금이나 그런 것으로 살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561쪽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지원된 금액과 같이 별도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부서보다 여기를 보면 흥미로운 게 차량유지비를 딱 세워놓은 게 아니라 항목별로 250만원씩 잘라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사업용 차량이 따로 있고 구강보험사업 차량이 별도로 따로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차를 줘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차량이 많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양해석위원   공공용 산모 보건의료센터는 의료원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양해석위원   현재 산부인과나 소아과 전용 병동이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의료원 5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인건비에 대한,

○양해석위원   정식 개원은 아직 안했죠?
    언제 개원 예정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시설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때 이후부터 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구축이 된 다음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보니까 예산서에는 12개월씩 다 해놓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8개월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다른 것들도 다 이쪽에서 나가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의료원 응급실에 지원해 주는 부분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억 5,000만원이요.

○이정린위원   해마다 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해마다 3,000만원씩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시 전체를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인구 15미만의 도농복합도시는 취약지역으로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했고요.
    올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작년 것은 추경에 한 걸로 하시고 올해는 2억 5,000만원을 해주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들, 코디네이터 인건비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인건비입니다.

○이정린위원   지도 감독 부분은 수시로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관심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면 남원의 응급실은 거기 하나밖에 없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닥칠지 모르고 위험에 어떻게 도달할지 모르는데 그나마 의료원에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위안이 되는 부분인데 인력과 모든 것이 잘 갖춰줘야면 저희들도 안심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구가 적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비라도 지원해서 붙잡아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갖고 잘 지켜봐 주세요.
    수시로 응급실 운영 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9,4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여기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불임부부가 많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많아요?
    인공수정이 26명, 체외수정이 30명이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숫자입니다.

○양해석위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금이다 보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게 아니고요.
    결혼이 늦어지니까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공수정이든, 체외수정이든간에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8% 정도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19.5%요.

○양해석위원   20%요?

○보건소장 최태성   올해 77명을 해서 15명이 성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해석위원   병원들이 전주나 큰 도시에 있고 서울에 있고 다 그런 거죠?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광주, 전주 등 대도시에 전부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해서 지원할 것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인사)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0억 3,866만원으로 전년도 70억 3,072만원 대비 7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도행정 운영에 5억 1,700만원, 농업인 교육에 6억 700만원, 생활자원운영에 8억 4,000만원, 농기계운영에 10억 9,300만원, 작물환경운영에 9억 5,800만원, 채소기술운영에 8억 2,600만원, 과수기술운영에 10억 6,500만원, 추어육성에 2억 6,400만원, 농업정보운영에 4억 1,000만원 등입니다.
    금번 제출한 2016년도 세출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시범사업과 연구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6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70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분야는 30억 6,500만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행정운영에 청사관리에 기간제 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시설비, 자본보조, 자산취득비에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비이며 2008년도에 개소한 본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마당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포장 덧씌우기 공사와 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교육장, 농민상담소 노후 난방기기 교체사업비입니다.
    지역농업활성화 사업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우수농업기술센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를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수신품종 재배 시범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농업인 교육분야입니다.
    농업인 교육분야는 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분야에 5,490만원, 농업 전문인력양성 보조사업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제작, 농업인교육, 4-H 교육행사 등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상담소 연찬교육 실습 재료구입과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실습 참가자 중식비 등에 사용하고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 보조사업에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지 제공,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도자대회 참가 4-H 경진대회 등에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대학 운영에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실습 재료비와 현장교육에 따른 차량비, 강사수당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4-H 과제활동과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 사업에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은 젊은 영농인 육성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고 나가야 할 젊은 영농 4-H 회원을 대상으로 6차산업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생활지도 운영에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과 생활지도활력화와 지특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식품 농촌생활활력화,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소규모 창업농 육성시범사업과 여성 농업인 생활정보지 제공,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참가 등 농촌 교육농장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하고 우리 농촌의 현실이 현재 대다수 노령층으로서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중요하여 여건이 맞는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교육, 건강관리, 소일거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90페이지 생활자원운영에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과학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실습재료비 등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자원발굴육성, 고부가가치 가공기술개발지원,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 592페이지에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역특화작목 기반조성 보조사업비로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소비 교육, 농산물 가공 상품화 사업이고 또 전북기술원에서 실시한 농식품 가공 우수 제품 상품화 사업에 우리 지역 지리산처럼 정정은씨가 응모를 해서 선정되어 1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또 센터에 설치된 농산물가공센터의 GAP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서 우리 농업인과 지역에 가공사업을 빠르게 정착하고자 보상하는 사업비입니다.
    593페이지 민간보조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고소득 지역 벤처농업 콘테스트에 남원에서 수지면에 메밀꽃 피는 항아리의 장현미씨가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비입니다.
    593페이지 농기계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9억 4,100만원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수리 부품 구입비 등 재료비이고 금년에 개설한 사매 임대사업소 창고신설 및 담장 포장 공사와 농기계 보관창고 신설과 노후된 농기계 대체 구입, 사매 임대사업소 출장 수리용 차량 구입비 등입니다.
    5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후장비를 위한 농기계 임대장비 대체지원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 농기계 훈련, 농기계 안전 교육사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과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자산취득비로 농용파이프 밴딩기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중간에 있는 현장지원입니다.
    현장지원에 35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물환경 분야에 9억 5,800만원은 고랭지 벼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 고품질쌀 생산분야에 2,300만원을 투입하고 농업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과 병해충을 조기에 진단하고 처리하는 예찰방제사업, 597페이지에 과학영농기능실 운영과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시범사업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사를 위한 재료비입니다.
    598페이지 하단부에 채소기술운영 분야에 5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경재배 기술활용 과채류 연중생산 시범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4개 사업에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기술보급 국비사업으로 과채료 문제병해충의 미생물적 방제 시범 등 4개 사업에 3억 9,0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제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에 1억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600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시험연구, 자산취득비 등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1페이지 종자산업육성에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에 인건비, 자재구입비 등 6,600만원과 씨감자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배양실에 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에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에 시범연구비,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에 1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과수기술운영에 10억 6,5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오미자 생력화 지주재배 시범에 6,000만원, 과수 신품종 재배 및 신기술 재배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7,600만원, 603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지특사업으로 고랭지 과실류 6차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진흥청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전년보다 4,000만원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원예활동 생활화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취미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석부작, 목부작 등 국화를 재배해서 광한루원에 전시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센터에 있는 식물온실 운영에 따른 각종 재료 등으로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소득작물 분야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화 화훼 품종 육성 시범 등 2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하단부에 추어육성운영입니다.
    남원산 미꾸리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미꾸리 치어생산 연구동운영 기간제 인건비, 전기요금, 재료비, 시험연구 등 총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정보운영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강소농 육성를 위한 교재제작, 재료비, 교육비, 컨설팅 등 7,300만원과 농업정보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육계 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 기술시범 등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9,000만원, 선도 경영체 우수모델 농가 육성 시범사업에 7,200만원, PSY 향상 종합기술보급 농가육성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인력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8,300만원, 기본경비는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운영비 등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588쪽 한번 보시죠.
    자산물품취득에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업대학을 운영하는데 2010년도부터 해서 금년도 6기째 했습니다.
    졸업생들에 대한 학사관리를 하고 교육을 받고 나면 그에 따른 학위증을 많이 받으러 옵니다.
    엑셀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일상 업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따라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일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구축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출석체크도 2번을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일이 붙어서 나가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용량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연간 160명에서 180명 정도 하고 있잖아요?

○이정린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주 1회씩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 중에 교육생들이 농업을 하니까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졸업을 하려면 최소한 80% 이상 출석을 해야 졸업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중간에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원이 일일이 붙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이정린위원   출석체크도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출석체크도 하고 뒤에 학위증도 떼기 위해서 학사관리를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이정린위원   짧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58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인데 신규로 창업농 육성 시범사업에서 9,000만원 예산 서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이정린위원   먼젓번에는 4,200만원인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여기는 금년도에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2개소를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1개소는 어떤 걸로 해요?
    먼젓번에는 여성창업 활동지원으로 했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올해는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으로 하셨는데 하나를 더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 부각이 상당히 뜨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국에 유통량의 60%를 남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차산업까지 하려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집단화시키고 규모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개소를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한 개소 늘린 것은 무엇을 더 늘린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부각이요.

○이정린위원   김부각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김부각하신 분들이 따로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부각협의회를 구성해서 14개 업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분들한테 무엇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하다보면 가내수공업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창고같이 하고 있는데 공장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건물도 신축하고 그안에 따른 기자재 구입도 합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사주는 것은 좋은데 건물을 지워준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주로 건물보다는 기자재가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경건위 위원님들이 잘 따져봤을 거라고 보고요.
    591페이지 한번 보시죠.
    시설비에 농산물가공교육센터 가공생산 시설 보완이 있는데 지금 현재있는 곳을 더 보완을 하신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제가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미처 못드렸는데요.
    과거에 처음에 하면서 규모가 많은 양을 가공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를 가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 물량이 400㎏ 이상 돼야만 가공할 수 있는데 개인이,

○이정린위원   어디에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센터에 있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식당 옆에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에 무엇을 보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HACCP에 주는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HACCP에 준하는 시설도 하고 그러다보면 칸막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설하는데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1억이 필요하고요.
    소규모로 가공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정린위원   포도류 가공시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포도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거의 하는데 즙이나 잼이나 분말이나 다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5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인월 임대사업소 보관 창고 신설과 사매 임대사업소 마당 포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하실 때 안 했나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사업비 관계로 해서 다할 수가 없어서 안 돼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사업비만 충분했었다면 다같이 마무리됐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부득불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창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농기계를 노지 상태로 놔둬서 녹이 많이 나고 쉽게 망가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을 세우실 때 재료비나 이런 부분으로 인건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계속 짓고 늘려가는 부분에는 처음에 하실 때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가다보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데 한번에 할 때 어느 정도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이 사업비만 세우면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고를 짓는다거나 그런 것은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자산물품취득에 대한 부분인데 내구연한 경과된 고장 농기계에 대한 대체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오래된 기계도 사시겠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실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필요하다고 해서 샀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예산에서 내구연한이 돼서 못쓰는 기계를 다시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밑에 보면 도비로 해서도 임대사업소의 노후장비 대체 15대 구입 이렇게 돼 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같은 예산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5억이 필요했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5억을 하지 못하고 3억 7,500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노력해서 1억을 갖고 온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도비 3,000만원이에요.
    이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했는데 농기계 노후장비를 또 구입을 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위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도 또 기계를 사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했던 것은 5억이 필요했습니다.
    고장난 것들이 많아서요.

○이정린위원   고장나면 사기도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표기한 부분은 노후장비 대체구입을 하는데 도비 확보를 많이 못하셨어요.
    도비 확보를 많이 못하시니까 3,000만원 우리 시비 7,000만원 해놓고 자산물품취득비에 또 해놓은 부분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세요.
    예산서만 보면 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야지 조금만 해놓고 시비 부담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런데 많이 해달라고 해도 거기에서 매칭비율을 그렇게 줘버리거든요.
    3대 7로 줘버립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못쓰는 기계 도청에 실어다 줘버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604페이지 보시죠.
    신규사업으로 원예활동에 대한 생활화에서 국화 분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인건비하고 국화하우스 재배관리, 원예활동에 대한 국화재배 교육, 결과 전시회 개최 이렇게 쭉 예산을 했는데 내년에 국화축제를 하시려고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금년에 광한루에 해서 반응이 좋았는데 야외로 나가서 문화예술회관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더 확대해서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확대해서 해보시겠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많이 늘려하는 하는데 광한루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좋은데 확대를 해서 늘려가는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없어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시회도 한번 하실 때는 2,500만원이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2,100만원이요.

○이정린위원   지금은 8천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8,799만 5,000원입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반을 더 충당을 했어요.

○이정린위원   수강생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점차 확대해서 전시회도 한번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모임이 되어 있거든요.
    정서함양도 되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요.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09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도 신규사업인데 농가경영 개선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선도농 경영체 우수모델 농가육성 1개소 해서 나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육성한다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경영에 대해서 농가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농가를 지도하다 보면 우수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화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어준다거나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해 준다거나 생산기반을 구축해 준다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가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축산 신기술 보급도 신규사업인데 우리 시비로만 들어간 부분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비로만 들어가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3,6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선도농 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에 대해서 2개소에 6,000만원인데 이것은 지특사업하고 시비로 하는데 이것도 신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신규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자료 3개를 저한테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남원시 전체 예산 중에 복지비 다음으로 농촌에 대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농업 예산이요.

○한명숙위원   농업 예산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하고 거의 차이가 안나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렇게 같이 해놓으셨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전체적으로 시비 부담률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전년보다 줄어서 전체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못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국도비는 줄고 시비는 늘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82쪽에 지역농업 활용화사업이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 1억이 세워져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탄소 녹색농업기술 보급 활력화사업에 1,000만원이 서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를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까 인센티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에 421쪽을 보면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이 있어서 하는 사업같은데요.
    1개소를 아마 나중에 선택을 해서 하실 사업인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계속된 사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계속된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농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품질인증을 받은 교육농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으면 학생, 사회 단체에서 교육하고 체험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레벨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6농장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품질향상을 시켜서 모델화를 시켜려는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오면 인증을 받은 6개 중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체험하는 활동을 하실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차에서 6차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한명숙위원   체험도 하고 많은 분들이 농촌으로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한명숙위원   바로 뒤쪽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남원에서도 몇 개 마을이 과거에 있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금년도까지 3년 차로 해서 송동 두곡마을하고 인월 성내마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장소를 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공고를 해서 1월까지 신청받아서,

○한명숙위원   3개년을 해 보고나니까 어떤가요?
    괜찮은 사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일단은 그 마을의 환경정비가 깨끗하게 됐고요.
    다음에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갖춘 곳들이 많습니다.
    성내마을 같은 경우는 두부를 가공해서 동네에서 나눠먹고 그것을 가지고 도너츠를 만들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농촌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생기를 많이 찾았고 동네 단합을 시키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인월 성내에서는 두부를 만들고 도너츠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판매보다는 지금은 동네 분들이 나눠서 먹는 정도입니다.

○한명숙위원   스스로 자급자족해서 먹는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간도 늦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업무자료를 보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시범사업들이 많아서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다 소화해요?
    각론을 떠나서 도비, 국비, 기금이 붙어서 가는 사업 말고 시비만 붙어서 특별하게 시범사업 내지나 특화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많아서 이 시간에 다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내일이라도 그것만 따로 뽑아서, 추어같은 옛날부터 해온 시책사업 빼고요.
    새롭게 편성된거나 1~2년 이내에 새롭게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별도로 받아볼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순수 시비만요?

○양해석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사업들을 주세요.
    봐도 모르겠고 우리가 왜 도비, 국비도 없는 사업인데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모르겠습니다.
    앞에 청사관리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마당 덧씌우기 공사는 어디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본소가 2008년도에 개설했어요.
    마당이 많이 훼손돼서 농기계가 움직이는데 울컹울컹해서 상당히 위험이 따르거든요.

○양해석위원   노후청사 개보수 공사는 어디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노후청사는 상담소입니다.

○양해석위원   각 면단위에 있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해석위원   여러 군데를 같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해석위원   농민상담소 개보수 공사가 1,500만원이 따로 있는데요?
    노후청사는 본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사무실 교육시설이,

○양해석위원   교육장을 몇 번이나 시설보완을 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교육장시설이,

○양해석위원   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노후 앰프, 마이크 구입 3,000만원은 뭐예요?
    이것도 교육장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교육장이고요.
    아까 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영체들 교육시키는 전산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옆에 건물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본관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마이크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는 공간이 조그마한 곳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무슨 3,000만원까지나 하나요?
    좀 아껴 쓰자고요.
    남의 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죠.
    육성으로 충분히 들릴만한 공간인 것 같은데 굳이 꼭 해야 한다면 필요한데, 3,000만원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당이 93년도에 건물을 신축했거든요.
    그래서 방음장치가 안 돼 있어서 마이크를 조금만 사용해도 웅웅 울어버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음시설하고 마이크를 교체하려고 하고요.

○양해석위원   3층에 있는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해석위원   행사때 가보면 시설도 좋고 마이크도 좋던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쪽 것을 떼다가 전산교육장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이쪽으로 옮긴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음향시스템이라는 게 공간의 면적에 따라서 시스템이 달라요.
    놔야 될 앰프 크기나 스피커 용랑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옮겨서 될 일은 아니고요.
    현재 놓고자 하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새롭게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하도 많아서 다 모르겠네요.
    소규모 창업농 육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총괄적으로 자료요구했던 것인데 다른 사업으로부터 중복성이 되는 것 창조농업 젊은농어민 육성지원이라든가 다른 사업하고 비슷한 것들이 중복되는데 특히 시비로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소규모 창업농 육성 시범은,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아까 말했던 총괄적인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해석위원   그다음에 농산물가공 교육센터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시설을 보완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신축하면서 대용량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물량이 400㎏ 이상돼야지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한분 한분 따지다보면 100㎏도 하는데 400㎏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체로 모여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돼서 소규모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저희들이 칸막이가 별로 안 돼 있어서 HACCP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HACCP에 준하는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갑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차산업화 단지조성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고랭지 사과하고 포도를 6차산업화를 시키겠다고 공모를 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사업이거든요.
    1년차는 품종갱신을 했고 여러 가지 생산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은 3억 6,00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금년에 3억 2,0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포도는 어디고, 사과는 어디를 말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고랭지권입니다.

○양해석위원   운봉, 인월, 아영면 그쪽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양해석위원   2개 다요?
    사과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양해석위원   별도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같이 합니다.
    금년에 했던 곳 전체를 같이 3차산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다음에 년간 모돈당 총 산자수 향상 종합기술보급 시범농가육성 이것은 뭐예요?
    이름만 들어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PSY라고 해서 년간 모돈당 총 산자수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흑돈같은 경우는 새끼를 8마리 정도밖에 생산을 못해요.
    유럽같은 곳은 12마리 정도를 생산하거든요.
    백 돼지도 10마리 정도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산자수를 12마리씩, 1년에 24마리를 생산하는 기술이거든요.
    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남원과 같이 적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센터사업이 70억이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어사업 예산을 3억 정도 감했습니다.
    평상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요.
    또 하나는 채소분야도 저희들이 3억을 감했는데 이것은 기술이전을 원예허브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확대사업을 하도록요.
    저희 센터사업은 매년 신규사업이 반복돼야 합니다.
    새로운 작목을 입식한다든가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업, 현장에서 문제되는 사업, 품종을 개량해야 할 것 그다음에 6차 산업도 새로운 것을 매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신이 있으면 원예허브과나 농정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확대사업을 합니다.
    아마 어떤 매뉴얼이 저희들하고 같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내일 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네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수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건위 소속 위원님들 말고 총무위원회 세 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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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윤지홍     박문화
   이정린     양해석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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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