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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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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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23일 (월)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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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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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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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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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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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제20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남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는 1,965억 3,031만원으로 기정예산 1,866억 579만원 보다 99억 2,4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5억 4,05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17억 6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54억 1,9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계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22억 2,297만원과 방평제, 숲멀제, 내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6억 1,95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폐문지구, 행정제 재해저감사업에 10억 9,2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과 수출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등에 1억 12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살처분보상금 등 1억 6,9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6,313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과는 13억 6,1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0억원과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2억 6,389만원 등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건설과는 54억 83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갈치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5억원과 람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41억 6,667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93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급여 등 7억 1,32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4억 1,50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2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의 활성화와 농촌 활력 증대, 지역개발 사업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먼저,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67억 3,413만 3,000원보다 5억 4,051만 9,000원이 감된 61억 9,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인월시장 국유재산 4필지에 대한 소유권 재판에 승소하여 전통시장 국유재산 임대료 975만원 감하였으며,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1,300만원 감하였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중기청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을 5%에서 10%를 보전해 줌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에 688만 8,000원, 206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에 1,642만원, 그린홈 100만호 개인홈사업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에 8,056만원 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7,744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억 1,038만 1,000원을 감하였으며, 산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8월에 행정자치부 공모에 선정되어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공무직 임금 부족분에 2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암 제3산업단지 토사석 매각에 대한 정산을 한 결과 당초 56만 루베를 반출할 계획으로 매각대금 3억 5,952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반출량이 54만 7,129 루베로 잔여량 1만 2,871 루베에 대한 반환금 8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4,472만 2,000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 감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남원에 있는 재래시장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감이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장엔정 도우미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설시장에 세 분, 용남시장에 두 분, 인월시장에 두 분 해서 장보기 도우미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감이 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다른 건 없고 장보기 도우미 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감이 돼서 그랬다, 환경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다른 지원은 감한 게 없다 이 말씀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전통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설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잘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공사가 진행돼서 12월 초면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관심도 많았고 세간에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집행부하고 상인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상인들 간의 분열도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을 풀기 위해서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랑 담당 계장님들 마음고생 하신 것 많이 위로해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많이 감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당초 90가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0가구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농가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4가구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명숙위원   90가구를 신청해야 될 것 같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안 하신 분들의 이유는 뭘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전체 사업비가 8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50%가 자부담이 돼서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장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 부족은 없었을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요.
    이통장회의 때나 아니면 전광판이나 시정소식지나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만 실제로 자부담 관계가 조금 그래서 기피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도 도에다가 "도비 보조금을 증액해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도의 지원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내년까지는 아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수요자 확보를 충분히 하셨다면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남원에 11개의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비사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이 11개 기업이 있는데 실정상 숫자에는 관계없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도 괜찮은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가 75%, 도비·시비해서 지방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상반기·하반기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도에 사회적기업 육성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저희들이 사업개발비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2개 기업, 하반기에 1개 기업을 신청했습니다만 선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관리를 해서 내년에는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선정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과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감액된 예산이 적은 게 아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국·도비 내시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면 당초 계획을 세웠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계획을 세웠지만 신청자들이 내는 미비사항에 대한 부분은 안 됐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당초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했을 때 90가구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일이 개인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태양열을 하는데 8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자부담이 50%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90가구를 조사할 때에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그 관계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막상 시기가 당해서 말하자면,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3개가 탈락됐다는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를 갖다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기업도 5개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 2개, 하반기에 1개 기업을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탈락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탈락된 이유가 뭐예요?
    여건을 못 맞춰서 그런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육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첫째는 사업의 우수성 그다음에 사업의 견실성 그리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일자리창출하고 이런 부분인데 신청을 해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가서 지도·유도도 해주고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닌가요?
    어떤 기업이 신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반기에 2개, 하반기에 1개라고 하면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 좀 해서 보완해서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전북사회경제포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컨설팅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탈락이 돼서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이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포럼 부분은 지역 일자리창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서 유도를 해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인데, 이 예산서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신청은 했지만 탈락했으니까 우리가 반납한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저희들 행정의 힘만 갖고는 안 되고 개인기업하고 컨설팅회사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에서 합작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다시 삭감돼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번 공모사업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게 공모사업으로 확정됐던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금년 8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꼭 경제과 소관만 되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도 소관이 경제과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보면 지리산 역사와 생태·문화 해설사 양성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게 경제과에서 한다는 부분은,

○경제과장 하두수   큰틀에서 보면 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경제과 사업하는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로 보는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일자리창출로요?
    그 연계로 보는 부분이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해설사를 양성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속하는 사업들인데 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총무위니까, 경제과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지금하는 업무는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유치 등 주 업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기업유치도 있고, 시장관리도 있고, 에너지 관련된 일도 있고 또 기존의 농공단지 유지관리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경제과에서는 우리 남원 목공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관리를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 목공예가 기존의 상이나 목기에서 탈피해서 생활용품으로 전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교육도 시키고, 전문화 양성을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도 예산에 혹시 목공예에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활성화라든가 그런 예산 세워놓은 것 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게 뭔가요?
    무슨 사업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역공예마을육성사업도 있고요.
    창조지역사업도 있고, 지역연고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남원에 다른 기업들 유치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80년대에는 남원 목공예 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히트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밥상 만들어서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됐는데 제기에 대한 부분도 남원을 대표하는 제기니까 쭉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남원 인근에 보면 소공예로 하지만 지금도 상 공장하시는 분 또 목기 공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남원 지역경제를 크게 움직이는 틀에서 보면 목공예로도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제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찼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인데요.
    지금 새로 뜨는 것이 옻칠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옻칠이 최첨단을 달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옻칠에 대한 부분이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명성이 있는 부분인데 경제과에서 앞으로 공장 유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원 옻칠에 대한 공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내년 예산이라도 있으면 더 지원을 해서, 제가 소공예는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남원에서 발우 깎으신 분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국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발우를 깎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우 위에 옻칠하는 상품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상품이 되거든요?
    옻칠에 대한 부분이 우주선이나 미사일을 만들거나 또 레이더에 안 잡히는 부분에서 옻칠이 다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 옻칠에 대한 부분이 무궁무진한 부분인데 옻칠의 장점을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데 이걸 산업화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큰 소지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디에 얘기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남원에서 목공예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지금 소규모로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옻칠에 대한 부분에 굉장한 중요성을 알고 접근을 해야 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예산을 채워서 계획을 잡고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옻칠에 대한 부분, 이제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무궁무진해집니다.
    아까 발우 깎으신 분 세 분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가도 깎으시는 분 없어요.
    이런 분들 우리 남원에만 있어요.
    이런 분들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인간문화재라든가, 무슨 문화재 등록해서 한다든가, 지금 관광단지에 예촌을 만든다 뭐 만든다 하지만 이런 분들 모시고 내려와서 기업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궁무진한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경제과에서 어떻게 접근하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저는 총무위 소관이지만 오늘 처음 경제과 보고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대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혹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해서 전폭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토는 내재가치 극대화, 우리가 뭘 갖고 있는 가에 대해서 없는 것 만들려면 힘들지만 그런 차원에서 옻칠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것 지금 실적이 부진한 것은 스케줄에만 맞춰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잠재력이 있는 그런 주체들을 사전교육도하고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금년에 거울삼아서 일부 했습니다만 내년에 사전 준비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올라와도 탈락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옻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R & D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술력 부분 지원 산업 쪽도 청하고 있는데 산업이 아닌 남원의 문화와 전통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교육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다행인 것은 남원 사회의 엘리트급들이 지금 옻칠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본래 직업을 바꿀수 있도록요.
    문제는 우리가 옻나무가 없어요.
    과거에 많이 심었는데 체계적인 돈이 되는 모토를 못 갖췄기 때문에 옻을 방치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공예는 다 있는데 옻칠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원주도 다녀오고 몇 군데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산 개간한 데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런 데에 지름데기 같은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활착률이 안 좋아서 살리가 없죠.
    산림과에 특별지시를 해서 왜냐면 옻나무가 발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실험도 하고 내년에는 키워서 보급을 해라, 포트에다 뿌리를 돌게끔 해서 키는 한 1m 이상 되는 것으로 무상 공급하는 방안으로 해서 한번 심으면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옻나무도 관상수 만큼의 소득이 보장되는, 10년 정도면 한 20만원 이상 나오는 것을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옻순 팔고 나중에 가지 팔고 옻칠 채취하고 옻나무 껍질을 팔면 한 20만원 정도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 관심 있는 분들부터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옻칠에 대한 부분은 산업화가 계속 발전되지만 옛것을 접목해서 갈 수 있는 최첨단의 그런 부분은 무궁무진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투기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고급차량을 사면 그 안에 일부러 돈을 얼마를 들여서 옻칠을 하는 부분이에요.
    녹슬지 않고 부식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남원하고 잘 접목시켜서 갈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총무위 소관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경제부 소관 업무를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해당 과에서는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실 것은 수용하시고 해서 발전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한정된 시간이고 뒤에 여러 과가 있어서 질의 없는 것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에 개인사업도 그렇고 빌리지사업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감이 됐어요.
    감된 이유하고 또 한 가지 도비·시비의 매칭비율도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9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4가구가 신청해서 사업을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가구가 감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실제로는 46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시비에 맞게끔 도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감이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도 줄어들었고 빌리지도 대산 마을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아니요.
    빌리지는 산내 중기마을이 주로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사업을 포기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한 가구가 포기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가구가 포기해서 1,600만원이 남은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마을단위는 21가구가 있고요.
    개별주택으로서는 3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가구에서 1가구가 지열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담당자께서는 이따가 세부내역 알려주시고요.
    예산편성할 때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왔던 사업이라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해왔던 사업 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가 예산편성 시기가 좀 안맞은 게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예산편성 주기가 전년도 11월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 확정된 것은 이분들이 다음연도 6월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 배정은 기존의 도 예산을 갖고 확정된 물량에 대해서 배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확정된 것은 6월에 에너지관리공단 쪽에,

○경제과장 하두수   신청을 해야만 확정이 되니까요.

○양해석위원   과거에 준해서 올린 것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비 비율이 계속 너무 적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도에다 그것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산내 마을공동체 잠깐 언급됐는데 제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봤는데 다른 사업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혹시 그쪽 마을분들이 다르게 표현하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산내면 마을공동체 포럼에서 지리산생태문화해설 양성사업을 하겠다,

○양해석위원   사업내용은 알겠는데요.
    그 사업내용을 제가 그쪽에서 나온 산내마을 마을신문인가 무슨 다른 공동체사업이 있어서 그것하고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싶어서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건가요?
    다른 사업이 뭐 하나 있던데, 자료가 제 책상에 있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장으로 넘어가서 전통시장 국유재산 임대료 9백 얼마가 감이 됐는데 국유재산이 뭐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인월시장에 기재부로 되어 있는 국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 관계 때문에 재판을 했어요.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줘야 되겠다, 임대료를 계상을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4월에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감액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국유지가 시유지로 넘어갔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재판까지 해가지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를 하셨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통합관 문제라든가, 재건축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언제쯤 나와요?

○경제과장 하두수   25일에 중간보고를 하고요.
    12월 중이면 완료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착수보고할 때는 못 들었습니다만 중간보고할 때 좀 불러주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공설시장 한 군데만 합니까?
    아니면 용남시장 및 인월시장까지 전체를 같이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공설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할 때 좀 같이 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할 때 용남시장이나 다른 것도 같이 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공설시장 플러스 용남시장도 일부 사후에는 통합을 해야 할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넣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안전재난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7억이 증액된 70억 8,43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재난음성통보시스템 추가설치에 따른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 추가분 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산하고 잔액 214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추가확보에 따라서 1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덕과사율지구 10억, 주천용궁지구 6억, 합 16억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예방추진을 위해서 폭염대비 홍보물 도비 30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행사 보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회 행사 추진하고 정산금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477개를 보급하고 집행잔액 5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세제 부족분 1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뱀사골지역에 일정시간, 20분에 12㎜ 이상의 비가 왔을 때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립니다.
    경보음이 울리면 그 안에 야영객들에 대한 대피가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야영객 및 등산객들 위주로 방송되는 시스템인가 보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있었는데 보강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남원시에 총 14개소가 있는데요.
    2000년도에 시설된 걸로 인해서 노후되고 배터리가 부족해서 만약에 경보음이 울려야 되는데 안 울리는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가서 필요성을 얘기해서 1억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꼭 있어야 될 내용이고요.
    참고로 큰 가뭄이나 요즘 같은 경우에 남원에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재난안전처에서 경보음 메시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재난안전처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는 대상이 어떤 분들한테, 그 지역의 시민들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소수에게만 보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주요 기관에는 의무적으로 가고 필요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메시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저는 통신요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많은 시민들한테 다 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소수들한테만 가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남원시에서 보낸 것은 아닌데 가끔 남원시에서 보낸 메시지도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보내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태풍이나 강우 이런 기상특보는 보내지만 최근에 안전처에서 안개에 대해 주의를 하라고 해서 그것도 보냅니다.
    안전처에서 오게 되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보내기도 합니다.

○양해석위원   안전처에서 보내는 그 리스트를 우리가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아니요.
    오게 되면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최근에 안개 때문에 안전처에서 여러 번 받았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이 어디 가도 진동음이나 소리가 달라가지고 딱 귀에 들어와서 바로 보게 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컬러링이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비상 그런 내용의 컬러링이에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비상을 요하는 그런 컬러링이 들려서 선뜻 뭔가 이상하게 봐지게 되고 신속하게 뭔가 되긴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제 뉴스에도 남원 언급이 나왔던데 왜 이렇게 안개가 많이 껴요?
    혹시 기상에 대해서 뭐 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잘 모르고요.
    안개는 낮하고 밤하고 온도차가 크게 되면 특히나 주변에 수변구역이 있는 경우, 저수지나 하천이 있는 경우 안개가 많이 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제 전국 뉴스에 남원하고 어디 지역인가 두 군데를 언급하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요즘 습도가 높은데 어제 말고 그제 해가 안 떴어요.
    해가 안 떠서 오후까지 땅이 축축해서 그 영향으로 해서 그랬고요.

○양해석위원   예.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안전처에 보낸 것은 저희가 주요 이장님이랄지 의원님, 직원 등 1,600명 정도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도 보내고 안전재난처의 그 명단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체계적인 복구지원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급경사지 위험지구를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지정을 합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시장님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남원시에서 우리가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67개소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국유지나 사유지 다 포함해서 67개소예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공공시설에 잡혀있는 부분에 한 해서요.

○이정린위원   개인 사유는 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재난에 관련된 부분에서 위험지구에 대한 부분은 개인 대 개인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런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접하지 않는 산 같은 이런 경우에 산림과에서 산사태 위험지구로 별도로 지정해서 그 부분은 사유시설을 하더라도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급경사지 이 부분은 공공시설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사업별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공공시설하고 연결된 부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주내용이 도로와 접한,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인접해 있는 위험,

○이정린위원   혹시 주택과 주택, 개인 사유지간에 붕괴가 있는 그런 위험지구에 대해서 조사하고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 부분은 급경사지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가옥 그런 사이에는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아까 공공 부분 67개소 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랄지 계곡이랄지 마을에 흐르는 계곡 중에 위험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주천 용궁 같은 경우에 순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매, 인화 같은 데 보면 뒤에 산이 있어 무너지게끔 되어있어요.
    이 예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산림과 사방사업 쪽에 대체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용역을 좀 주시더라도 위험지구, 개인의 사유지이지만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은 위험지구가 있는지에 대해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 측면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요.
    순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지면 위험요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막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유 시설은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사유 시설을 하다 보면 말씀대로,

○이정린위원   사유지이지만 사유지와 사유지 사이 경계지역이나 안전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공직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사유지이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서울에 인왕산 산사태 났을 때 봤죠?
    그런 위험요소가 몇 개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대충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전과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조그마한 것은 아니겠지만 붕괴 위험이 큰 지역에 있는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해서 갖고 있다가 산림과하고 서로 공유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비가 몇 밀리미터 이상 왔을 때 여기가 위험지구다 이런 부분, 인명피해가 있을 부분 등은 대충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결론적으로 주택과 주택가 이런 부분은 좀 조사가 어렵고 그다음에 산하고,

○이정린위원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집이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나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직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유지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유지이지만 서너 집이 걸려있는 부분에 붕괴위험이 있으면 우리가 파악하고 조사해서 갖고 있다가 산림과하고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뉴얼 내에,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용역을 주시더라도 한번 조사를 해서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매뉴얼 외에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 조사 방법론이랄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어떤 것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이제 다 해야겠죠.
    다 알고 지원은 예산 때문에 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고 나름대로 부처에 맞게끔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를 해서,

○이정린위원   한집하고 개인의 집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집에 걸려있는 부분에서 사유지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하신 거니까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안전재난과는 남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17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셨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많은 예산과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한명숙위원   예방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을 실시간 전파를 하기 위해서 이통장이나 마을 이장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다 잘 되어 있나요?
    핸드폰이나 집 전화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은 기상특보나 어떤 예상치 않은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마을에 일제히 전화가 가능합니다.
    문자를 넣어도 음성으로 바뀌어서 가능하고 또 마을에서는 이장님이 마을의 주재를 못 했을 경우나 급한 재해 상황이 있을 때는 외지에 나가있더라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명숙위원   재난이나 이런 위험이 처했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이장이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하시고 알려야 될 권리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잘 되어 있다, 남원시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아이들, 어린이 미디어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교육 예산이 잘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 미디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 33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전체 다 9월, 10월 중에 마무리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37개소는 아니고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곳에 현황을 공문으로 보내서 참여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3개소가 아니니까요.
    더 확장시켜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의 기초적인 교육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각인이 되어서 기초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시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개소 충분히 파악하셔서 직접적으로 안전에 대한 예방교육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당초에는 의사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대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를 대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께서 예방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원예허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허브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7쪽입니다.
    원예허브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총액은 256억 902만 9,000원 기정예산 대비 1억 1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되는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에 8,214만 6,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2억 73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엔저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프리카 수출 농가들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FTA 과수산업기반 계획 수립과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국내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15년도 과실전문 APC운영활성화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비 1,500만원을 받아 과실전문 APC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마케팅과 농가 교육 등의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홍보 일환으로 계획했던 K-뷰티 콘테스트를 개최하지 못해서 추진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인건비 745만 4,000원을 삭감하여 8,543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앞에 나와 있는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이 있는데요.
    난방기 한 대당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난방기 지원이 대당 지원을 하다가 2015년도에는 평방미터당 1만 2,000원을 기준 삼아서 지원이 되는데요.
    최고로 맥시멈 지원이 3,15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농가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 중에 지원율이 60% 지원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60% 지원하고, 40% 자부담이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보조가 60%인데 3천 얼마이면 거의 5천만원 돈 되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3,150만원의 60%를 지원해 줍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의 60%, 하우스농가의 크기에 따라 지원금이 틀려지겠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맥시멈이 600평, 800평, 1,000평, 1,200평 돌아가는데요.
    평방미터당 기준단가로 한다고 하면 800평부터는 맥시멈 사업비가 3,150만원이 해당되겠고요.
    그것의 60%가 지원이 되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맥시멈이 있는데 왜 대당에서 평방미터로 산출기준을 바꾼 이유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행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데 고가장비를 활용해서 시설하는 폐단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농림부 지침이 그렇게 선회됐던 것으로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평방미터당으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펠릿 자체가 쓰는 데는 괜찮은데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석유 쓰는 것하고 많이 연료절감이 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게 처음에 도입될 때 당시에는 유가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많이 선호를 했는데 현재는 기름값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도입될 당시에도 목재펠릿이 난방의 주가 아니고 보조 시스템으로 도입을 했던 것이거든요.
    처음 도입될 당시 고유가 시대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진 경우가 돼서 2015년도에도 대상농가가 많지 않아서 일부는 2016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015년도 예산 추경이 증이됐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것도 예를 들면 결산추경에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2016년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이월되는 사업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본 수출의 지원금이 파프리카 농가들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농가들의 어려움은 제가 십분 이해하겠습니다만 반대급부적으로 다른 작물을 해서 수출하신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나 차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원에서 파프리카 외 일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작물이 또 뭐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일본으로 수출했던 것이 저희 남원에서는 파프리카를 주력으로 나갔고요.
    올해 일부 멜론이 나갔는데 그 멜론은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농가당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가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수출액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수출물량의 ㎏당 83원 정도해서 상품화사업, 선별물류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시기가 금년도 7월부터 수출한 농산물에 대해서 되는데 우리가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2월까지 수출될 물량이 1천톤 정도 될 것으로 보고요.
    그 중에 7월부터 수출된 것이 520톤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 83원을 적용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12월중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시작을 해버렸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분간 엔화에 대한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돼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도에서 아직 편성을 안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현상이 난다고 보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석위원   올라와 있는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뷰티박람회 참가지원 200만원은 우리 남원에 있는 화장품업체 중 한 곳에 지원을 한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박람회는 2군데 정도 보냈었거든요.
    하이솔하고,

○양해석위원   몇 개 업체가요?
    2개 업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200만원 지원하고 300만원 감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개 업체에 지원해 준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분들이 부스 마련해서 참가했습니까?
    하이솔하고 또 하나 업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하이솔만 2번에 걸쳐서 참가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부스 마련해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행사를 하는 주최측에 부스비가 나가거든요.
    그거하고 가는 일정 비용 조금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하이솔 업체라는 것이 박람회에 자체적인 부스를 마련했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쪽의 행사장에서요.

○양해석위원   2번했으면 한번 나갈 때마다 100만원씩 지원해 준거예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200원이요.)

○양해석위원   한 곳에 200만원이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K-뷰티 콘테스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언제 춘향제 그 즈음에 하다가 올해도 하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취소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014년도에 시작할 때 춘향제 일환으로 남원의 화장품산업을 홍보를 하는 장으로 활용해서 계획해서 추진했던 것인데요.
    금년도에도 춘향제와 같이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 예산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공교롭게 춘향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행사장, 즉 춘향실내체육공원이 페인트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득이하지 못하고 그 행사를 여름에 준비를 해서 해보려고 휴가철, 주로 학생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모이고 해서 여름 휴가철이나 방학기간 동안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메르스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시작을 못하고 가을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돼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이 행사를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춘향제 기간 동안에 해볼 계획을 갖고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분들이 내년도에는 하겠다는 말씀인데 행사 주관하는 업체가 기관이 어디고,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비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계획했던 내용을 토대로 하면 전체 사업비는 9,900만원에서 1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요.
    여기 행사를 했던 부분은 2014년도에 전국대회를 추진했던 행사를 입안했던 분들과 같이 다른 분들도 공모를 했는데 거기가 나서서 하겠다고 해서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남원에 미용협회가 있고 또 도나 전국에 있고 해가지고 그런 조율을 충분히 갖춰서 해볼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는 그런 상태로 해보려고 올해는 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무튼 하실 거라면 지역 내에서 잡음 없게 또 우리 남원 지역사회에도 관계된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셔서 같이 협업해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K-뷰티 콘테스트 이야기를 하신 김에 저도 몇 가지 궁금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치르신 게 2014년이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2014년도였습니다.

○한명숙위원   춘향골체육관에서 한번 하셨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한명숙위원   그때 공모를 해서 거기하고 같이 이 대회를 치르셨던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때는 저희 원예허브과 예산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춘향제전위원회 사업비로 했는데 국제미용중앙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뷰티를 하게 되면 춘향제 홍보, 또 춘향이 이미지와 같다고 해서 춘향제전위원회와 그런 것들이 호흡이 맞아가지고 제안에 의해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아까 말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심 있거나 계속 일을 하셨던 분들이 훨씬 잘할 것이고 제일 처음에 대회는 인맥이나 홍보가 아니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하시는 거잖아요?
    친환경화장품이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화장품 생산도시로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대회가 굉장히 저렴하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미용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직접 참여도 하고 아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미래에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관계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많은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남원에 있으면 남원 안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었고요.
    올해는 아마 춘향제 때 하겠다, 10월에 하겠다, 11월에 하겠다 올해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안에서 불평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안에 있는 분들과 같이 연찬하시고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전문성이 정말 필요해서 남원에도 미용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같이 호흡을 해서 민원이 안 나게,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사전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역에서도 호응을 해주고 아까 전문가들이 와서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남원 화장품클러스터가 홍보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충분한 홍보 역할을 100% 다 잘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 세우시고 연찬하셔서 성공하는 뷰티콘테스트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227쪽 보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우시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라든지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실 때는 분명히 참여하시는 농가들이나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지원 사업비의 집행을 할 때 분명히 원칙과 거기에 맞는 규칙에 의해서 하실 텐데 다른 잡음은 없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사업을 하면서 가급적 지침에 나와있는 것이 있지만 농가들의 편익을 위해서 솔직히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침들이 강화가 되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으면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스탠더드를 만들어서 기준을 강화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이 되려고 보면 물론 저희들은 농가들 편에서 하겠지만 원칙적인 지침은 준수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올해는 농가들한테 사전에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 지켜야 한다, 특히 자부담을 50%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통장에 미리 예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매뉴얼들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농가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필연성을 느끼고 지금 현재는 잘 수긍하고 따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숙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지원사업비가 집행이 부적정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설원예품개선사업비 이런 것들의 집행이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할게요.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인데 혹시 우리가 원예농가 대규모로 하신 분들한테는 지열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된 거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는 유리온실을 하고 있는 안병율씨나 모던 이런 데서는 일찍이 했는데요.
    시설원예를 비닐하우스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황으로 신청이 조금 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정린위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많이 듭니다.

○이정린위원   국비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국비 비율이 초창기에는 70% 지원이 됐었는데 현재는 80% 지원해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10% 이렇게 지원이 돼 왔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런데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이정린위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대규모로 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준 부분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지열난방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설해 놓으면 비용은 많이 들지만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좀 꺼려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농가를 지정해가지고 확보된 것이 아니고 품질개선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미리 와서 확보를 해서 할 만한 대상농가들을 권해보고 했는데 비용부담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를 해서 올해도 1회 추경에 삭감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 농가들하고 일대일 면담 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이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대규모로 크게 하신 분들은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같이 다니면서 보고 유도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본 수출 농산물에 대한 상품화지원 사업인데 운봉 파프리카에 지원해 준다고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쪽 밑에 지역에서도 재배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일본으로 수출하는 농가는 해당이 되는데요.
    밑에 쪽에서는 대강의 안병율씨가 같이 수출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쪽에서 했던 분들도 수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데 수출 농가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정린위원   수출농가들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일본으로 수출했던,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파프리카를 하는데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 보급하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같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그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국내 유통시장 가격이 하락된 가장 큰 원인이 강원도 쪽에서 물량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일본시장의 엔화절하로 인해서 수출이 둔화된 것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 도에서 삼락농정 일환으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요.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운봉 고랭지 지역에서 파프리카 해서 일본에 수출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누렸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파프리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생산하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원인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는 전폭적으로 많이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고 파프리카나 이런 부분은 원예허브과에서 지원해 준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양보다 질로 승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운봉의 고랭지에 대한 다른 지역하고 상품에 대한 특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전남도 파프리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유리온실을 많이 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특이성에 대한 부분에서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하고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 수출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는 파프리카의 기온의 차이에 대해서 맛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원예허브과 여러 가지 부분을 애쓰시고 계시고 FTA 보상하는 부분도 있는데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그러한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하나의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보겠습니다.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 혹시 내년에도 원예허브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지금 저희들 화장품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해서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반이 조성되고 원활히 돌아가는 시기까지 저희들이 역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되면 다른 데로 넘기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 행정보다는 아까 저희들이 남원화장품지원센터를 발족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전담을 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보면 원예허브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서 해야 될 사업인지,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이에요.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맡아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중장기계획으로 계획하면서 허브산업을 도입해서 10년차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별화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화장품보다는 천연자원을 특히 늘 허브산업을 설명할 때 지리산의 1,500종 이상의 자생허브 이런 내용을 접목하면서 하다보니까 우리 남원의 천연자원, 남원의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6차산업화 즉 화장품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농가 원료 생산자들 또 마케팅, 관광 이런 모든 것을 접목해서 화장품과 허브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공장 가동된 게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 1개 업체는 완공을 해서 가동 준비 중에 있고요.
    또 1개 업체는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1개 업체에서 우리 허브에 관련된 추출물이라든가 가져다 쓰는 게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쪽에 단지 내에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운봉의 NEST라고 하는 화장품업체에서는 저희들이 허브에서 가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오일이랄지 하이드로졸을 추출을 해서 생산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생산하는 허브를 전량 수매를 해가지고 현재 오일과 하이드로졸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도 허브에 관련된 추출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봐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친환경화장품이 남원지역의 허브에 육성해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브와 접목시켜서 가는 부분을 연계해서 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기업을 유치해서 산지를 조성해서 가는 전문적인 부분은 원예허브과에서 이정도 했으면 다시 경제과나 전문성을 띠는 그런 과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국장님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설명이 조금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CGMP에 대한 운영 부분, 또 화장품기업을 유치하는 부분, 기업들이 모였을 때 합동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거기가 하고 우리가 서포트하고 아까 기업적인 측면만 본다면 그런데 저희 탄생배경 자체가 허브와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당분간은 제가 볼 때 2~3년 정도는 계속 원예허브과에서 주도적으로 자립할때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기업유치하고 그런 부분은 경제과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같이 하죠.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축산과 기정예산은 145억 7,000만원인데 금번 결산 2회 추경에 1억 6,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가 국도비와 연계된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에 대해서 생산안정은 자담이 있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차후에 안정적인 생산이 될 때 추가로 보상받는 시스템으로 농가들의 지원이 요구가 되고 저희 시에서도 차후에 더 많은 한우사업을 증진하기 위해서 8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풀사료 경작 장려금은 연초에 저희가 800㏊를 예상했었는데 금년 연초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결과 200㏊가 부족해서 600㏊의 결산을 봐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서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매몰지 사후관리 및 살처분 보상비는 연말이 돼서 저희가 그안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결산을 해본 결과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한다든가 해서 하는 사업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친환경 분야에서도 안정성 검사비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예산이 농가들 지원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승인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기정액에 비해서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감이 된 이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축산사업에 증액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살처분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처분을 하게 되면 농가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방제를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저희가 상반기에 전 직원이 나가서 농가들 AI, 구제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해서 제발 남원에서는 AI, 구제역이 나오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경쟁력 강화는 다른 것은 다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는데 살처분을 미리 예방을 잘 하셔서 그게 안 나와서 이 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잘 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쭉 해주시는 말씀에도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방역추진도 하시고 소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도 미리 예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저희 인근 김제나 전남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발생도 됐었고 남원 농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예방을 잘하셔서 저희는 예산을 감할 수 있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농가들이 사전 선제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더라도 타에서 들어오는 철새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현장에서 철새에 대해서 계도하면서 농가들로 하여금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을 간다거나 그럴 경우를 자제하고 또 철새가 인근에 왔을 때는 일주일에 2번 하는 자체 방역을 매일 한다거나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남원은 철새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도래를 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주로 바닷가에 많이 오는데 남원에서는 주로 저수지 인근에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 왔는데 저희들도 한달에 두번 정도 위생사업소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채를 뜹니다.
    현재까지는 안 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생태습지공원 같은 데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천습지나 그런데에 혹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자그마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요.
    사전에 예방을 잘 해주셔서 이런 예산을 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풀사료 경작장려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에 관련된, 과장님 이게 조사료 재배해서 풀하고 볏짚 말고 그런 부분인데 혹시 이것 우리 남원지역에서 작업해서 수확한 부분은 우리 남원에서 소진해야 되는 게 원칙인가요?
    다른 데로 판매를 해도 괜찮은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남원에서 수확한 것은 남원에서 판매해서 남원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많이 생산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만 많이 생산하면 타 지역으로 판매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판매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보조금을 줘서 작업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규정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작목반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법인들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법인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큰일은 없습니다만 주로 작목반이 수요를 해서 물량을 정합니다.
    다수 많이 생산되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남원에서는 크게 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린위원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은 수지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군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량의 면적이 줄어가는데 이것을 너무 우리 행정에서 원칙적인 잣대를 대다 보니까 다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을 늘리는 것보다도 적은 면적에서라도 수확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질을 높이는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면적만 맞춰와라" 이런 게 아니라 작은 면적이지만 그만큼의 양이 나온다면 지원해 줘야죠.
    그렇죠?
    제가 축산농가들을 만나보면 "우리는 작은 면적이지만 정말 잘 가꾼다, 그 이상의 양이 나오는데 꼭 면적만 맞추라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조사료에 대한 부분은 면적만 맞추는 게 아니라 올해도 한번 보십시오.
    적은 면적에 해놓고 많은 양을 재배하고 나온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죠.
    그런데 무조건 양만 맞춰오라고 하니까 물 찌는 논에 뿌려만 놓고 형식적으로 면적만 맞추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정말 재배를 잘하고 양을 늘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더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꼭 면적만 맞추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여러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정의 편의적인, 현장 중심으로 해서 가서 보시고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축산과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도 잘하시고 남원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예방도 잘하시고 관리도 잘해서 되지 않았나 저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축산과를 접할 길이 없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국장님하고도 상의 한번 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과장님!
    혹시 동물복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들어봤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는 모든 축산이 동물복지 쪽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수입의 성격을 모두 분석하다 보면 기업 유치해서 공장에서 나온 부분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축산으로 해서 벌어들인 수입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가축을 길러서 판매를 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거리제한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있고요.
    동물복지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유럽을 통해서 나온 것은 바로 집 옆에서 가축을 길러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저희가 동물복지에 대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컨설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HACCP에 대해서요.
    물론 도통동에 새로운 산란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인증을 받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이나 사업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가들로 하여금 동물복지의 인지도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 우선 서로 신뢰가 돼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위 면적당 가축 수도 돼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이렇게 동물복지로 생산되는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은 농가들이 주저하고 아직도 접근하지 못한 것은 당장의 수익 경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갈 수 있도록 지리산의 청정한 것들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은 항상 앞서가야 돼요.
    아마 제 예측이지만 2~3년 안에 방송에서 지금 우리가 먹는 팝콘, 치킨 얘기가 나오지만 조금 있으면 돼지, 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항생제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나오면 그래도 우리 남원시가 앞서 간다고 하면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준비하는 부분은 남원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농장을 형성하게 되면 어떠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완화를 해주겠다, 특히 동물복지를 하게 된다면 대단위의 면적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친환경 쪽으로 들어온 부분을 지구단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어떤 기준을 두기 위해서 변경에 대한 부분을 특혜를 주겠다,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은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이 조례나 법이 뒤따라 가는데 우리가 먼저 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렇게 할테니까 오세요."하는 것, 동물복지는 단위 면적당 사육 두수에 대한 문제잖아요?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도있게 터치를 해서 금년은 좀 늦었고 내년 중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 예산 준비하실 때 저도 주문해 볼게요.
    시장님한테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우리 축산과하고 의원님들하고 농가 대표들하고 해서 동물복지를 하고 있는 지역에, 외국이 됐든 어디 가 됐든 간에 한번 갔다 와서 보고 우리 남원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겠다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남원으로 대규모로 하신 분은 오셔도 기업유치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전에 가축사육제한구역 권고안에 보면 저감시설이 돼 있을 때는 거리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저희 조례에는 그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 문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

○부위원장 전평기   무슨 문제냐면 세계적인 기자재 업체에서 시설을 하는 업체들 보면 동네 옆에다 돈사를 짓고 개사를 짓습니다.
    동물복지 같은 경우는 방송에 많이 나오지만 조그마한 케이지에 4마리, 5마리 넣어서 겨우 사료하고 물만 먹고 알만 생산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평방미터당 16두수 정도 사육을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 또 사료 같은 경우도 실제 농장하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거리가 500m나 3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사료가 와가지고 정문에서 사료를 하차하면 이송을 해서 농장 입구까지 계사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또 분뇨를 건조시켜서 최종적으로 펠릿화 해가지고 냄새가 거의 없는 정도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도 없고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현재 무창개사 500m 되어 있는데 50m가 아닌 100m, 200m도 가능하도록 만들려면 우리 축산에 관련되신 분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개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을 주변에 농장이 있어요.
    돈사가 있고 산란계사가 있어요.
    전혀 말썽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니까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견학을 가시든지 아니면 어떤 준비를 하셔가지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조례 관련은 환경과가 하지만 일의 주도는 축산과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하셨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 선제적인 방어를 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 있는 살처분 보상금은 말그대로 보상금이잖아요?
    살처분 당한 농가들에 대해서, 감이 됐지만 그래도 2억 5천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살처분 된 사례가 있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9,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소 결핵이 있었는데 9,6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2억 5천이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9,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예산으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뭘로 전환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가능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수정예산에 제출해 놨습니다.

○양해석위원   수정예산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풀사료 경작 기준 면적만 고집하시지 말고 탄력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봐주시고 또 동물복지에 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어떤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7쪽 산림과 예산은 기정액 122억 6,982만원에 6,3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123억 3,295만 3,000원입니다.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662만원을 감액하여 1억 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지사 특별조성 기부금으로 산사태 위험지 정비, 등산로 정비, 수목 식재 등 5건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조림사업비 변경내시로 632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6,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지원입니다.
    고로쇠 정제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1,155만원을 감액한 3,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양묘장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93만 8,000원을 증액한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녹색도시 환경을 위해서도 또 산림환경 여러 가지 조성을 위해서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수목 식재도 하시고요.
    그래서 남원은 앞산을 가나, 뒷산을 가나 굉장히 깨끗하고 나무들도 많고 그래서 많은 남원 시민들이 산림과 덕분으로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시는 사업에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평상시에 다니면서 여름에 보면 가로수 밑에 풀들이 많이 나니까 일자리사업으로 풀도 뽑고 그래요.
    그렇죠?
    풀들은 뽑으면 비가 오거나 하면 또 나기 마련입니다.
    저도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꽃잔디를 심어 놓으면 예쁘기도 하고 풀들이 자라지 않아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 그런 쪽으로 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239쪽을 보면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고로쇠약수 정제·살균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남원시 일원에 있는 농가들이 지원을 받아서 23대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 세우셨던 예산보다 더 감이 되셨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더 계실 것 같은데 왜 23대만 하셔서 절감을 하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0대 예산이 순시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7대를 2015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것, 실제로 7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미리 수요파악을 했더니 30대였고 그런데 순시비로는 23대였고 7대는 국비를 받아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다 이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것은 계속하실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내년에 별도로 시비에서 고로쇠 정제기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국고보조에서 합니다.

○한명숙위원   국고보조로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2회 추경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대비 13억 6,132만 6,000원이 감액된 287억 1,4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18억 6,132만 6,000원 시비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뜨레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 9,11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산동 해뜨레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수창건설에서 전액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3억원을 수창건설에서 부담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2억원을 더 부담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1억 885만 2,000원만 부담하면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9,114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 사업인데 총 5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 노선은 이미 끝났고 현재 진행 중인 북남원IC 연결도로하고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남원IC 연결도로 공사가 총 160억원이 확보돼서 금년 1회 추경에 시비로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175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저희들이 더 확보했고 내년에 지특 인센티브를 또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북남원IC에서 4억 2,000만원,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에서 8,000만원 해서 5억원이 설계 변경한 것이 감액 요인이 발생해서 전체 시비는 감액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이 되고 시비는 15억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2억 6,389만 3,000원 집행잔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4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역사대로 왕정구간 개설공사를 하면서 차입했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39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328쪽입니다.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대비 1억 5,564만 5,000원이 증가된 8억 8,2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 1억 9,827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체비지 매각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계약금액 1억 5,564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억 484만 8,000원 해서 기타전출금을 3억 6,0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657만 6,000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말씀들어 보니까 기정액 대비 예산이 감이 된 이유는 특별교부금이나 도비를 갖고 오고 시비를 줄였기 때문에 감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뜨레아파트도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수창 해뜨레에서 전액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사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수창 아파트가 입주가 됐습니다.
    굉장히 말도 많고 교통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다른 민원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수창 해뜨레아파트 소로는 완전히 준공이 됐고요.
    그 부분에 수창 해뜨레아파트가 입주가 되다 보니까 교통난이 심하다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다른 데는 더 이상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런 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메카센트럴아파트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그어진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년부터 일부 추진해서 개설해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그게 빨리돼야지 민원은 그 도로가 다 개설될 때까지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다수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으니까요.
    관심좀 더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특별교부나 이런 돈을 아껴서 감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해뜨레아파트는 인가 다 나갔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인가도 됐고 준공도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인가 다해서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교통 지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가가 그렇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당초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심의하면서 현재 진입로가 농원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계획이 돼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경찰서에서도 다른 부진출입로를 하나 개설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수창 아파트 소로를 개설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도로보다도 교통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혀 아파트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못해주고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진입로를 개설해서 아파트가 거의 다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난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추가 도로를 더 개설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구단위변경에 아파트가 들어온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인가사항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아파트는 사업승인이고요.
    사업승인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가해 주고 있죠.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시가 모든 것을 분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해줄 때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편의나 모든 부분들 해결하고 나서 해줘야 될 부분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입주하고 모든 부분이 이렇게 되면 교통흐름에 지장이 될 것을 예상하고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시 도로를 개설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처음에 지구단위 변경들어왔을 때 예측을 못하셨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보기 나름인데요.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다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혼잡한 것은 예상되거든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뜨레아파트 소로 개설에 대해서 수탁개념으로 받아서 했는데 다시 내줘야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돈을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을 것을 예상해서 2억원을 금년에 추가로 받으려고 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1억 800만원만 있어도 돼서 그 돈만 받은 것입니다.
    미리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받은 게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먼젓번에 3억 받았고,

○도시과장 박종주   3억은 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이정린위원   2억은 안 받고,

○도시과장 박종주   2억은 우선 저희들이 예상으로 세워 놓은 것이죠.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금년에 1억 1천을 받은 것이죠.
    저희들이 받은 것은 총 4억 1천을 받은 것입니다.
    4억 1천 중에서 아까 4억 8백 정도니까 백 몇십만원 남은 겁니다.

○이정린위원   수탁개념이라고 하지만 2억을 세울 때는 어떤 예상을 해서 세운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이죠.
    잘 아시지만 해뜨레아파트 소로 개설하면서 감정평가로 보상 협의를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제대로 협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정하면 어차피 보상금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도 끝나고 실제로 공사를 다 마무리하다 보니까 총 4억 8백 정도면 전체 사업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정산이 돼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돈을 5억원을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 3억, 금년에 1억 1천 해서 총 4억 1천을 받은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처음에 그쪽하고 협의할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산을 잡았던 것은 4억 2천 정도 잡았죠.

○이정린위원   처음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그쪽하고 처음에 협의할 때는 4억 2천 정도 잡으셨다?

○도시과장 박종주   잡았지만 거기에서 부족하거나 남으면 정산하는 것으로 협의는 됐었고요.

○이정린위원   협의는 그렇게 하시고, 혹시 다음에라도 다른 지구단위 변경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도로개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수창 해뜨레아파트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던 것이 토지 소유자가 "왜 이것을 시에서 수탁을 해가지고 하느냐,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민원이 제일 많고요.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자기들이 개설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협의과정에서 경찰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서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추가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쪽 수창건설에서 이것은 시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이니까 시에서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시에서 한 것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다른 아파트사업할 때도 시에서 수탁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시행자가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우리가 그쪽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닙니까?
    쉽게 다른 얘기로 한다면 특혜를 준 것이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엇 얘기냐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수입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감수하고 자기들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인 도로 개설해서 기부채납 해주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이런 공사를 했어요.
    우리 시비니, 우리 시에서 내는 도로 같으면 기꺼이 하지만 왜 사업자가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보상을 적게 받냐는 그런 민원 소지의 얘기를 듣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지구단위 변경 인가에 대한 부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예측량이라든가 충분히 분석해서 그쪽 사업자가 못 온다고 하면 인가를 안 내주고 가는 부분이고 충분히 자기들이 감안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의 사정을 봐줘가면서까지 하는 부분에서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교통의 대란이 예측되니까 우리가 소로 개설 확장을 더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입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성 있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총무위 소관이지만 도시과에서 소로 개설하고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이것은 아닌데, 의아했던 부분이라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지만 기회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안에 도로도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도시지역 내에 도시가로망사업은 안 되고 어떤 지역특화사업, 관광지 연결도로나 산업단지 진입도로 이런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어차피 계속사업이라 내년까지 가는데 이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법상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뭘로 변형해서 나온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 대신에 지역개발지원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것도 성장촉진지역 시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는 제외되고 나머지 시군이 해당되는데 최대 200억까지 지원되는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룡대로 개설을 당초에는 195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전액 시비로 할 계획이었는데 그 법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려고 금년에 20억만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완료했고 내년부터는 교룡대로 개설을 시비로 예산을 안 세웠던 것이 그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접근되고 있어요?
    그쪽하고 얘기도 잘 되고 있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 사업은 용역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전체 시군에 대한 용역을 도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사업을 넣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도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역개발계획에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개발촉진지구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역개발지원법으로 변형이 된다고 하면 교룡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남원시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 200억 이것도 꼭 확보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못 버렸던 큰 부분들 계속 집어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자료는 사업조서에 있습니다만 봐도 잘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도로개설사업은 주변 도로사업을 예산에 8억 8천 정도 세웠는데 실제 해보니까 6억 2천 정도 들었기 때문에 2억 6천 2백 정도가 감된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도로만드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있는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억 1,500만원 정도 세웠는데 5억 1,800만원 정도가 들어서 전체적으로 1억 9,8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 신정지구 안에 토지 조성하는 비용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하는데 구역은 1개 구역이지만 지구가 2개 지구로 나눠집니다.
    먼저 말씀드린 환지지구가 있고요.
    환지지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안의 토지를 토지소유자한테 돌려주는 환지지구가 있고 그외에 주변도로는 수용비사용지구라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증 해주는 것이고,

○양해석위원   이번에 체비지로 한 것,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에서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환지지구 안에 도로도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외곽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도로는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환지지구 내에 도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소로?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소로 및 토지 조성,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것도 예상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외곽의 도로는 일반적인 다른 지역에도 도로를 내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특별회계에 있는 소요된 경비인 이번에 감이 된 나머지 예산이 5억 2,100만원 정도인데 이 자체가 실제적으로 개발하는데 들어간 돈이라 보면 되겠네요?
    직접적인 경비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매각대금이 1억 5,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한 곳에서 또 공고 났는데 낙찰이 됐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입찰 중이에요?
    체비지 매각대금은 한 건 뺀 나머지 건이 이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전체 매각대금이 15억 6,600만원인데요.
    이중에 10%를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아까 1억 5,564만 5,000원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납부를 하면 되고요.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세출로 잡혀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어디로 세출을 해요?

○도시과장 박종주   일반회계로요.

○양해석위원   일반회계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신정지구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재정과에,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재정과가 아니고 예산에 관련한 일반회계는 시 재원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신정지구 일반회계 전출금 2억 4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 돈이 위에 보면 집행잔액 1억 9,827만 2,000원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밑에 예비비 657만 6,000원 감액을 합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 이것 합한 거네요.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어디에서 이 돈이 산출된 건가 했어요.
    이것을 합해서 다 저쪽으로 보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시비를, 우리가 시비를 세워 놓은 것 자체가 이 정도 세우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5억 정도를 감을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저희가 당초에는 북남원 IC 사업비가 160억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15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봐가지고 금년 추경에 시비를 15억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확보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더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특 인센티브를 5억 6,1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억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해 보니까 여건 변동으로 북남원 IC에서 4억 2천,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에서 8,000만원 해서 5억원이 더 세이브돼서 전체 15억원이 더 예산을 안 들여도 되겠다 해서 시비를, 원래는 전액 국비로 하도록 돼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이상 불가능해 가지고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제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애쓰셨고요.
    가실 때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담당자께서는 저를 보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그것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253억 541만 1,000원보다 54억 832만 9,000원이 증액된 347억 1,37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을 재원별로 보게 되면 국비가 33억 4,400만원, 도비가 11억 3,333만 3,000원, 시비가 9억 3,0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 시비가 집행잔액 23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금지 방촌 진입로 개선공사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성립 전 사용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보상관리에서 배상금 집행잔액 4,228만 6,000원을 감액하고, 미불용지 보상금에 4,2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5억 4,400만원이 증액된 기정예산액이 7억 8,700만원에서 13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지정 사업 시설비에 5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치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성립전 사용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람천이 되겠습니다.
    41억 6,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성립전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및 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시내 도로가 있습니다.
    국도는 국비 지원해 주는데 지방도로가 시도, 시도가 과거에 도로가 나있는데 개인사유 토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입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어떤 연으로 보상이 됐는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등기가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소송에 저희들이 임료, 사용료를 주는 것인데 소송비용하고 사용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사용료를?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지역에만 저희들이 보상해 주려고 해도 약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양해석위원   매입하려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일시에 예산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용료를 주고 있고요.
    하단부에 있는 보상금은 본인들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청구에 의해서 보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사건은 비슷한 건데 한 쪽은 보상해서 매입해 가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한 쪽은그것이 아니라 소송을 거쳐서 보상은 팔 생각은 없고 임대료만 내라 그 성격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임대료라는 것은 하루, 이틀, 1년, 2년만 내는 것이 아니라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십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설득해서 우리가 보상을 적정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설득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중에는 그동안 사용료가 많으니까 사용료만 줘라, 이런 분도 계셔서 사용료 소송판결은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득이 되서 매입한 토지도 있고 계속 사용료만 달라는 분도 계셔서 저희들이 임료를 별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이 소송까지 하기 전까지는 사전에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관계부서에 "이것 우리 땅이니까 너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정한 무엇을 보상해 달라" 사전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소송으로 간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97년도 이전에는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 사유지는 저희들이 보상 개념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사유지 보호차원에서 그것이 판례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사업할 경우에도 전에는 도로는 보상을 안 해 줬어요.

○양해석위원   과거에 ?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 이후에 된 것인데 과거에는 소유자 불명 토지도 많았고 또는 사망이 있었는데 특조로 이분들이 이전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최근에는 회사명으로 이전이 되서 그분 소송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양해석위원   그렇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최대한 임료도 지급하면서 설득해서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매년마다 일정금액을 예산 세워서 이런 땅들은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매입해서 이런 소송도 적어지고 우리도 소송까지 가면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그냥 용역이 아니라 재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했던 것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매년마다 어떻게 주기로 다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마무리되서 지금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10년 주기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한번 하는데 이렇게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보통 한번 하게 되면 저희가 349개소 소하천이 있는데 용역비가 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해서 1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7억원 예산 세워서,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 일부러 시설부대비 500만원 했는데 부대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빨리 안 하고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어차피 10년 주기로 해야 할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에서 등기부상 특조를 해서 회사에서 집단적으로 그런 것 찾아서 명의변경해 놓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지금도 등기부상 주인이 안 나타난 땅들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많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 매입을 못하죠.

○이정린위원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은 등기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등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또는 과거에 주소가 불명해서 또 창씨개명을 해서 있는 분들, 현재로서는 도저히 상속이라는 이런 것을 못할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들은 저희들이 방금 보게 되면 특조가 있는 그 연도에 많이 특조로 이전을 해 갑니다.
    그분들이 후에 저희 시를 상대로,

○이정린위원   그런데 만약에 특조나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못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정린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못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저희들이 권리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약하죠.

○이정린위원   아니, 도로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도로로 시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도, 지방도,

○건설과장 이남준   국도는 국비로 일부 똑같이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지방도는 도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시도만 그것만,

○이정린위원   그런 사례를 찾아서라도 어떻게 우리도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 계속 지자체에서 중앙에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제도 개선을 그동안에 많이 요구했었는데 등기법 자체가 개정이 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시에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국도나 지방도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아직 등기이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한번 더 사례를 파악해 보고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십시오.
    전국 사례들을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해 보시고요.
    건설과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건설과 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면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다 합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건설과장 이남준   소하천까지요.

○이정린위원   과장님, 혹시 국가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연결된 부분에 어로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방하천 현재는 설치된 것은 없고요.
    과거에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어도들은 현대식이 못 되어 있고 다만 고기들이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방하천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방하천은 전라북도에서 해야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한 두푼 드는 것이 아니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준설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보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크게 개선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을 금지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섬진강 쭉 타고 올라오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몇 군데는 어로가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국가하천은 거의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상수도 취입보에는 어로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상수도 취입보도 옛날 어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좀 있는데 거의 사용을 못하는 실정이죠.

○이정린위원   결국은 못올라가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광한루 앞에서부터 그쪽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금암보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상수도 취입보 지금 막아진 데서부터는 거기는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쉬운 어도는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건설과에서 혹시 그런 것 건의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어차피 국가하천은 국비사업으로 다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지금 하류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국가하천이 백암천까지 합류부가 국가하천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정수장 취입보만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는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 갖다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은 전체적 보 개량으로 해야 하는데 보 개량으로 해야 제대로 되는데 취입보는 정수장 취입보기 때문에 치수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걸림돌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계속 보는 건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국가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어로에 관련되는 부분 쭉 보는데 우리가 상수도 취입보 있는데는 탁 막아져 있어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평상시 큰물이나 져야 올라가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부터 어로가 안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계속 요구해서라도 어로 설치라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만약에 한다면 인도교가 가설되고 현재 일부 제방이 축조되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어도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익산청과 협의는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대안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요.
    하셔서 옛날에는 은어가 이백, 산동까지 올라갔습니다.
    옛날 은어가 거기 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막아져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태하천이나 여러 가지 하천을 이야기하지만 섬진강 줄기 따라서 고기들이 올라와야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상수도 취입보에 딱 막아져있으니까 그 윗쪽 이백에서부터 산동까지는 옛날처럼 다양한 어종들이 없는 부분입니다.
    동화댐을 막아놓다 보니까 큰물이 져도 물이 옛날처럼 큰 물이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특히나 더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는데 인도교에서 이백 폐문까지 그 구간은 지금 제방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쪽에 자전거도로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연계된 방법을 찾아서 한번 청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꼭 그것을 한번 추진해서 해 주시고요.
    남원에 전에는 쉬리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물고기가 없는데 제가 쭉 보면 우리 상수도 취입보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딱 막혀져 있었으니까 고기들이 올라오지 않는데 올라갈 고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 국가하천이나 이런 부분 예산 확보할 기회가 된다면 꼭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이것이 생태계에도 큰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 예산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하천 말씀하셨는데 10년 주기로 340개소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용역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민원요구가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소하천을 하게 되면?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남원시에 있는 소하천은 옛날에 도랑이라는 표현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가져다 사업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50% 하고 시비 50% 하고 있고요.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는다 해서 지방이나 국가하천 크게 큰 구속력은 아직 없습니다만 다만 수해가 발생할 경우에 복구비를 지원받는 이런 법적인 제도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특이하게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할 때 생긴 것이고 계획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민원은 사업시행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혹시 349개소나 되는 그런 하천을 다 하는데 그런 민원의 요구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기정액보다 많은 예산을 증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수지구하고 신기지구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화수와 신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화수는 금년 말 준공하고 신기는 내년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다만 상류지역인 행정지구를 올해 발주해서 17년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것이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화수하고 신기는 마무리가 거의 다 된 상태이고 행정지구는 10월에 발주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행정하고 주민들과의 의견은 별문제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 사전에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쳤기 때문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구는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하천 안에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리셔서 별문제없이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도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53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110억 9,246만 3,000원으로 1차 추경 110억 8,313만 9,000원 대비 9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도비지원금이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시군 적자노선 배분액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도비 1,611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61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통학택시 1차 추경 예산은 2,400만원으로 도비지원금 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통학택시 운영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1차 추경 예산은 2,908만 4,000원으로 부족분 1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3,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320만 9,000원으로 1차 추경 예산 3억 1,060만 8,000원 대비 29.8%가 증가한 9,2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경 예산은 250만원으로 198만원을 감액하여 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칙금 주정차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 1차 추경 예산은 1억 4,326만 9,000원으로 9,451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3,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320만 9,000원으로 1차 추경 예산 3억 1,060만 8,000원 대비 29.8%가 증가한 9,2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예산은 1,658만 6,000원으로 추경예산 5,000만원 대비 3,3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운영으로 1억 1,97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로 주정차 관리요원 인건비에 대한 보수 인상분 등에 6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1,600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서 시비를 추경에 세워놓으셨네요?
    왜 이렇게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를 세워주게 됐죠?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도에서 재정지원금을 가지고 버스업체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재정지원금에서 서비스 평가해서 잘 하고 있는 회사는 더 주고 그러지 못한 회사는 깎는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남원에는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못 받아왔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인센티브는 12월에 발표하는데 전년도에도 7,800만원 정도 받았고 금년에도 그 정도 7,800만원 정도 다시 또 받아올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재정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다른 시비가 더 많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통학택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가 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학택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교에 26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10명인데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26명이 서비스를 받는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10명을 받으면서 추경에 증이 되고 너무 적은 인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도에 인센티브를 한 7천 정도 예년에 했고 또 올해도 그렇게 받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도비가 현재 감이 되고 시비로 늘어난 이유는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도에서 이 예산에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보조금에서?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로 봐서는 1,6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7천을 받아오면 저희는 이득이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받아온다면?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회사로 가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한테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로 가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한테 일단 와서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전액 다시 나가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회사 입장에서는 되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재정이 더 늘어나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1,600만원 정도가 저희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버스파업 관련해서 다른 시군들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남원여객 자체가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을 잘하고,

○양해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노조도 회사에 적극 동참하려고 협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매년 서비스평가해서 인텐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여객이 사고도 별로 없고 잘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통학택시 4대고 통학버스가 있는데 여기는 버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래 지침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통학택시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은 내려와있는데 저희가 지금 용북중학교가 대상이 학생이 1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보다도 회사와 협의를 했더니 소형버스를 1대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소형버스로 1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택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은 나오는 것은 똑같고요?
    도에서 해 주는 것은?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지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작한지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3월 10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학기중이지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학생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요.
    학교쪽에서도 굉장히 학생들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있는 것 더 달라고 했더니 800만원 정도 더 줘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랬습니까?
    내년도에도 이 예산보다 더 올라가겠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숫자를 보니까 일부 면에는 되어 있고 일부 면에는 또 안 되어 있어서 수요는 있는데 예산때문에 이정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하니까 이정도 학생수만 되어 있는 것인지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마다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시해서 그만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필요한 수요는 다 사업을 하고 있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전혀 없다가 예비비를 1억 2천 정도를 증을 시키셨는데 이 예비비는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편성한 부분이 공영주차장 5천만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주차장 불법주정차 단속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세입들 다 합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감된 것하고 세입 들어온 것을 합해서 나온 예비비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입을 더 잡고 그만큼 세입 더 잡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넘겨서 내년에 다시 특별회계에 편성하려고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회계로 전출 안 되고 특별회계 두실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건축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액이 82억 9,669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 1,325만 7천원을 감액한 75억 8,34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12개 단지 입찰차액으로써 1,35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시비부담금 도비가 감액되어서 시비부담금 58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징수반환금 도에 반납금으로써 1,53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2015년도 신설분 전기요금이 810만 6천원, 그다음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주거급여가 7억 8,530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기정액 보다 많은 돈이 예산이 추경 때 감이 되셨는데요.
    궁금한 것은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대해서 시민의 욕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곳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건축과장 이성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입찰 차액입니다.
    12개 단지 입찰 차액인데요.
    이것을 시일이 없어서 공고도 해야 하고 위원회도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2016년에는 위원회를 열 때 위원회에서 입찰 차액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게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을 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고하고 뭐하고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더군다나 12월까지 예산을 마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300만원,

○한명숙위원   입찰차액에 대한 것이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한명숙위원   환경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비는 감한 것이 없는데 차액에서 부득이 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차액도 저소득에 있는 시민들에게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한명숙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거급여가 지금 많이 감이 되어 있는 이유는 통합에서 맞춤형으로 급여가 바뀌면서,

○건축과장 이성구   바뀌면서 그런 것도 있고 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국토부로 7월부터 넘어왔는데 국토부에서 당초에 넘어오기를 1월 1일부터 할 계획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는 집행을 하고 7월 1일부터 국토부로 넘어왔습니다.
    7월 1일부터 하는 차액 때문에 그리고 국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국비 감액에 따라서 도비도 우리 시비도 감액 처리 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주거급여를 받아야 될 저희 저소득에 대한 시민들은 전혀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지장은 없습니다.
    올해 것도 한 2억 몇 천 정도 아마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소한도로 발생, 추가 신청하면 원인분석 전부 다 해서 다 주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많이 세웠는데 대상자의 변동이나 그런 것 없이 과잉되어 있는 예산을 적정하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급여나 통합에서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동도 있고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야기된 문제들이 없이 주거급여가 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주거급여, 이것이 왜 건축과에 와있나 상당히 의문이었어요.
    위에 상급기관부터 바뀌었군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중앙 부처에서부터 바꼈습니다.
    주택이라고 해서 건축계통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왜 여기 와있나 해서요.

○건축과장 이성구   주민복지과 사업이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1월 1일부터 건축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협조받아서 같이 처리했습니다.
    업무를 어차피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위에 상급기관에서부터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과에서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생소한 업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직원이 1명이 와 있습니다.
    복지직이 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때문에?

○건축과장 이성구   예.

○양해석위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담당 계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당 박명진   주택담당 박명진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코아루가 398세대를 분양을 했는데요.
    이것은 징수교부금은 공사금액에 말하자면 비율에 따라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1,315만 2천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따른 재경비로 각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수수료조로 3%를 저희들이 쓰도록 할당을 해줍니다.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발주를 해야 되는데 한정된 돈 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들이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돈은 모자라고 하니까 학교 업자 측에서 지어줘라, 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한테 한 9억을 들여서 학교를 지워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다 반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비에서 받았던 돈도 쓸 여건이 없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부분입니다.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당초 징수금액이 5억 1,300이었잖아요?

○주택담당 박명진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 지금 저희가 3%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억 1,500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택담당 박명진   예.
    1,539만 5천원을 3%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수수료조로요.
    그런데 거기에 쓸 목적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감정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 학교를 증축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도 자체가 소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어디로 반납해요?

○주택담당 박명진   지금 반납을 이미,

○양해석위원   업체 측에요?

○주택담당 박명진   도비로 싹 반납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도비로 입금을 시켜줘야 됩니다.
    1,300만원을요.

○양해석위원   도비로요?

○주택담당 박명진   예. 도비에서 이미 반납은 해줬습니다.
    사측에다,

○양해석위원   사측에 가는 거죠?

○주택담당 박명진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사측은 당초에는 5억 1,300 정도만 내서 학교용지분담금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아까 9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주택담당 박명진   예.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더 썼네요?

○주택담당 박명진   그렇죠.

○양해석위원   어디에다 썼어요?
    월락 초등학교인가요?

○주택담당 박명진   예. 4개 교실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실만 증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들을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많이 해줬어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할 때 더 받아야죠.
    원래는 학교 지어 주는 것이 이 목적 아닙니까?

○주택담당 박명진   그렇죠.
    자기들이 공사를 발주해야 원칙입니다.

○양해석위원   학교를 지을 수는 없고 지으려면 교육청에서는 더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인근 학교에 더 시설 증축을 하는 것으로 썼네요?

○주택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규정상 100세대 이상이면 이렇게 학교용지 분담금이 있네요?

○주택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아까 예산이 입찰차액인데 내년도 예산이 앞으로 예산편성에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해마다 2억이 아니라 어쩔 때는 1억 5천 하다가 조금씩 그나마 올라갔는데 주거비율이 아파트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 시민들 주거가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으로 많이 더 기울어지고 있고 또 갈수록 아파트가 더 생기고 있고 또 해마다 우리 규정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더 생기고 있고 20년 이상 아파트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 금액 자체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인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파트나 인구들은 더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계속 똑같다면 예산 운용에 힘이 들죠.
    요구는 많고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 제가 책자는 못 봤습니다만 인상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가 요구는 3억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남원시 실정이,

○양해석위원   다른 것은 많이도 쓰고 빚까지 내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에 책자를 보니까 행정동호회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건축과에서 한 대답이 뭐냐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비율이 높아져 예산을 늘리고 있음,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음" 그렇게 대답해 놓고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떡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산은 우리가 항상 증액해서 예산 올려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 실정이 그러다 보니까 항시 밀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부서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예산 편성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거시기한 것 같아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계신 분들이 거의 시내권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경건위원회는 농촌동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공공주택 시설에 대해 위원님들이 계속 그 이야기 하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주거 밀집 지역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데는 민원도 많고 사람도 많이 사는 동네니까 그런 부분인데 돈 얼마 가지고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도 많은데 예산 좀 확보를 하시라니까 더 노력 좀 해보십시오.
    과장님!

○건축과장 이성구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사람 중심의 행정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올해도 돈을 예산을 세워서 2억 정도 세웠는데 1,300만원이면 1개 단지는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이정린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데 이 돈이 입찰차액으로써 1개 단지씩 조금씩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1,300만원이라는 돈이 생겨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집행할 것인가 공고를 하고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원회에서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고 않고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단서조항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입찰차액 남은 것을 다 모아서 1개 단지를 위원회 안 열고 공고 안 하고 해서 바로 하는 것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이정린위원   이것을 하면 전부 다 자부담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30% 자부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좀 해 가지고 필요하고, 아까 학교용지부담 징수금 반납 부분인데 이것은 코아루 것이고 앞으로 풍산 누리안 하고 내안에 것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풍산 누리안은 임대아파트라 해당이 안 되고요.
    양우 내안에는 해당이 되어서 고지해서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는 교실 몇 개 지어졌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부분은 아닌데 우리 남원에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주택 보급률이 112.9%입니다.
    아니, 우리 남원시가 120.1%고요.
    전라북도가 120.9%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언제 조사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2014년도 12월 말 현재입니다.

○이정린위원   2014년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이정린위원   몇 인 가족 기준으로 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주택 보급률은 몇 인 가족이 아니라 가구 수하고 세대수하고 해서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현재 전산망으로 돼서 새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도 주택보급률을 조사하게 되면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축과장 이성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새올 프로그램에 주택이 있고 일반 건축물이 있잖아요?

○이정린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철거한 것, 신축한 것이 프로그램에 싹 올라갑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구를 다 비율을 따집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주택 보급률은 몇 세대당 한 가정을 이룰 때 4인 기준이냐, 2인 기준이냐, 3인 기준이냐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세대수 세대주 기준입니다.

○이정린위원   세대주 기준?

○건축과장 이성구   예. 1가구에,

○이정린위원   1가구에 세대주 기준해서 1가구로 잡고 조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이정린위원   남원에 주택보급률은 과장님이 봤을 때 적절하다, 아니면 많다 판단을 어떻게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러 가지로 재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평균치보다 높고 전국 평균치 보다도 17% 가량이 높고 그런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임실군이 126%고 그 다음에 남원시 같아요.
    시 단위에서는 제일 높은데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것이 남원 시내에 옛날에 지어놓은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로써의 재건축 대상이 전부 되는데 그 자리에 재건축을 못 하니까 거기에서 아파트를 새로 그 집에서 나올 형편이 되니까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사용하고 평수가 작은 평수라 그렇게 못 하고 아마 나온 것 같고 시내에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들이 많이 비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현재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도 좀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아파트 사업승인이 노암동에 한 746세대인가요?
    그것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랬는데,

○이정린위원   도시계획심의 이번에 들어오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심의 들어옵니다.
    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가 700 몇 세대죠?

○건축과장 이성구   752세대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752세대인가 나가버리면 지금 현재 남원시내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아파트 가격은 하락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시려나 모르는데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남원시내는 아파트 가격 어느 정도 있으면서 사업자가 신청한 대로 안 해주고 많이 낮춰서 사업분양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10월부터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해서 권고식으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심의위원회가 없어져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될 그런 전망은 없을 것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수요하고 공급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인지.

○건축과장 이성구   기존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못 하고 새로 개축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비어있고 거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농촌에 아마 가보시면 아실지 모르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기계화 영농이 되고 그러니까 주말식으로 가서 농사만 짓고 시내 와서 살고 계십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생각이 굉장히 거시기 한데 이게 있어요.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되냐, 도시의 형성을 보면 주택가격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도시가 살아있는 도시냐, 죽어있는 도시냐, 이 도시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은 주택 보급률이나 주택가격을 가지고 굉장히 도시 활성화를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보급률이 높은 부분에 752세대 내일 모레 심의위원회 들어와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온다면 실과에서는 검토해서 다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지금 현재 남원시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다 보면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남원시의 모든 경제적인 활성화나 이미지는 큰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나가도 집값 하락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 면 단위에 있는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찰 것이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접근하는 방법이,

○건축과장 이성구   위원님!
    주택보급률은 현재 남원 시내에 읍·면·동까지 해서 빈 공가가 많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것이 740가구 가량이 빈집입니다.
    읍·면·동에 시내지역, 면지역 전부 다 합쳐서요.

○이정린위원   일단은 이게 개발하고자 하시는 업주가 우선 제일 먼저 와서 관계된 업무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와서 먼저 상의하죠?

○건축과장 이성구   저한테 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원 시내에 지금 현 실정이 이러니까 여기에 아파트 지어야 분양이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정린위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할 때는 건축과하고 먼저 상의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752세대의 인가가 아직 나가지는 않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다 긍정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나갔으니까 그렇게 간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각 실과소에서 협의하는 것은 관련법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도 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이, 저도 그러잖아요?
    신중히 검토를 하고 그분들이 맨 처음에 와서 제가 딱 한 번 만나서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업주들을 여기를 못 짓게 하려고 한번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현재 남원시 실정하고 3군데가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미분양이 많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한 것만 못 하지 않냐 짓다가 못 지으면 흉물로 남아서 남원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맨 처음에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했는가 어쨌는가 해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이정린위원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시장님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계시면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렇게 서로 상의를 하고,

○이정린위원   인가사항인데 시장님 의중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허가가 아니잖아요?
    인가를 받아서 승인 우리가 내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독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서 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허가하고 인가하고 승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사업승인 관련 건이나 허가 건이나 우리나라 법에 보면 경제에 큰 타격이나 국가적으로 무엇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제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으니까 우리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지 막무가내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오늘 예산에 관계되는 개선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이것이 계속 분양해 나갔을 때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혹시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고 아파트 가격이 추락했을 때 우리 남원시가 전체 안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미칠 것인지 그런 계산을 굉장히 빨리 경제적인 전부 다 개인 가정에 대한 제일 큰 재산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지가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인허가가 들어온 것은 인가사항입니다.
    사용승인을 내주고 시장이 우리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해주는 부분이라니까요.
    판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허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공동 관심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 증액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민원하고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금년에 동결했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저도 아직 예산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예산안 나온 것을 보시고 2억 정도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증액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사업소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환경사업소 2015년 추경 2회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일반회계 28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습지공원 관리 예산은 당초 74억 9천만원으로 금회에 1,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근로자 보수 1,19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생태습지공원 환경사업소 진입로 개선공사 집행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208억원으로 1억 9,500만원이 감액된 2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수도 사용료 분에 있어서 상수도분 하수도 사용료와 지하수분 하수도 사용료분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형 빗물이용 조성사업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338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1억 9,500만원 감액된 2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유입동 협잡물 위탁처리비 이 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해서 처리비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타 시군 검토 결과 위탁처리를 하지 않아서 저희도 자체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9천만원 감액하였고 두 번째 수질측정기 민간위탁비 집행잔액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집행을 해서 저희 비용 4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집행잔액 이 부분들도 소화조 용량 증설하고 탄화시설 작업시간 증대로 인해서 슬러지 민간위탁비, 처리비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수도 공기업 전산화 시스템 이 비용도 저희들 운봉 인월 낙동강 수계 저감시스템이 감시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같이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세입세출 조정결과 잔액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인건비로써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 부분에 있어서 2,500만원 퇴직 및 전출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세출예산 사업 283쪽 생태습지공원 운영에 대해서 생태습지공원을 만들어 놓고 환경사업소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체육시설 및 시민 편익시설 쉼터를 위해서 아직은 굉장히 열악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유지관리나 이런 데서 많이 예산을 삭감이 됐는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먼저 근로자 보수비용입니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생태습지공원 관리 및 잡초 제거하는데 총괄적으로 700여명을 사용을 했는데 근로자 보수비용에 대해서 잔액 1,100만원 삭감한 것이고 공공운영비는 여기에 따른 일반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생태습지공원 환경사업소 진입로 개선공사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8,000만원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한명숙위원   공사는 잘 마무리했는데 예산했던 것 보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만큼 돈이 남았다, 그래서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감했던 거지 쉼터나 편익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줄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생 중동이나 상동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환경사업소하고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문제도 됐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을 먼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그런 민원이 나게끔 나중에 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인건비 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 판단은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을 장기간 동안에 그쪽에 활용을 하고 대산으로 옮기면서 사실 대산은 주민지원기금이랄지 편성이 되어서 원활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주생 중동이랄지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그런 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정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입어서 반대를 하는 시위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명숙위원   아까 풀을 뽑는다든지 5월에서 11월까지 풀 뽑는 인건비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니요.
    저희들 주변 마을에 있는 지역 주민들만 매일 10여명씩 주생 상동, 인근 지역주민들만 저희들이 데려다가 쓰는 그런 인건비였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주생 중동에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에 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우선순위는 그쪽에 관계된 분들을 서운하지 않게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인력 사용 부분에 대해서 100% 다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하는 사업 같아요.
    소형 빗물이용 시설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것은 700여만원 들여서 한 것은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셨고 향후 이 사업에 조례까지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체적으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 2군데 하고 유치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산동마을 한 곳하고 해서 비가 오면 지붕 위에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다시 화단이랄지 또는 화장실이랄지 이런 부분 재활용하는 주로 학교 쪽이나 유치원 쪽에 이런 부분 많이 사용하고 시설하는 부분입니다.
    빗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설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시설된 데에서 빗물을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제대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 설치를 해놓고 주로 화단 조경이랄지 화장실 소변기랄지, 청소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놓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곳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한 곳당 보통 300에서 500 그 사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언론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다른 지역 보니까 개인주택에도 보급을 해서 빗물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상반기에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거의 접수가 안 되고 학교하고 유치원에서만 접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가정에서 개인주택 특히나 2층 양옥 슬라브지붕 말고 한옥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사가 있는 데는 물받이가 있고 수로가 있고 물이 내려오는 데에 대야라든가 큰 통을 놓고 물을 받아서 쓰고 그랬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직까지 가정까지 파급하기에는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좀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서 도비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가정까지 아직 파급하기에는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좀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양해석위원   일단은 학교나 다중이용시설부터 한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기관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상수도사업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총 예산액은 51억 5,242만 9천원으로 전체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부 내용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시설비로 소독설비 추가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및 소독약 구입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소관 총 예산액은 전체 증감 없이 154억 4,6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취·정수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인 슬러지 처리비 등 4건에 3,600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약품비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집행잔액 6천만원을 감액하고 월락정수장 전기요금을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집행잔액으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으로 1천만원을 감액하고 광역 상수로 마을권 수수사업, 344쪽입니다.
    시설비로 타 사업과 상수관로 병행시공을 위하여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급수공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으로 8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억 3,130만원이 증액된 2억 5,513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응급복구차량 대체구입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집행잔액 1,330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장님!
    용역준 것 나왔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죠?

○이정린위원   상수도 월락정수장 하고 수질에 대해서 용역 준 것 하나 있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호구역 관련된 사항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 아직 안 끝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언제 끝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금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금년 말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나오면 하나만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에 정배수지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 전체 예산 대비 삭감이 되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무인경비 용역을 한 번씩 하면 2년씩 유효를 주는데 첫 해 년도에 입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경합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당초 예상 계획했던 것 보다 입찰 들어온 분이 싸게 들어 왔다 그런 말씀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2년간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이 금액은 1년 단위 금액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1년 단위입니다.

○양해석위원   재료비에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전액 삭감이 있는데 정수구입비라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면 지역에 상수도는 월락정수장 물이 아닌 동화댐 물을 이용을 하거든요.
    이것은 물값을 주고 사서 쓰는데 저희들이 유수율 재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물 사용량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가뭄 때 동화댐에서 물이 안 내려와서 농사 짓는 분이 물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저수율이 적으니까 물 공급을 안 해준 겁니까?
    농수로?
    그 업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장님!
    동화댐에서 기존에 물은 계속 어느 일정량 흘려줘야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하천으로요?

○이정린위원   예. 하천으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너무 깊이만 묻지 않으시면 기본적으로는 하천유지 정수는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동화댐을 처음에 막을 때 남원시에서 지금은 그 자료가 있을지 모르지만 동화댐을 막으면서 항상 평균 흐르는 수량의 물이 있어요.
    계속 흘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몇 톤이나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준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 수도사업소는 동화댐에서 동화정수장으로 물을 받아서 쓴 동화정수장 물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화댐에 대한 방류수나 이런 데이터는 개념만 제가 알고 있지 수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월락정수장의 물을 쓰니까 만약에 동화댐에서 물을 닫아놓고 하나도 안 흘려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은 당초 서로 협약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된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계속 흘려주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물 치수하도록 협약되어 있는 양은 2만 1천톤이고요.
    그래서 2만 1천톤을 수수하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가물어도 계속 그 양은 흘려주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동화댐 물을 통해서 동화정수장에서 수돗물 생산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면 그때는 별도로 하고 그전까지는 계속 흘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 동화정수장이나 동화댐은 아마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이정린위원   아뇨.
    방금 양해석 동료위원님이 물어봤지만 올해 가물었는데 물 안 흘려주니까 위에부터 가물어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마 그 이야기는 농업용수로의 물 공급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것하고 하천유지 용수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이정린위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취입보 안에 보면 한번도 준설 안 했죠?
    너무 토사가 많이 차있다고 그런 부분은 조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 저희들이 취입보를 주변으로 해서는 물을 치수하는데 지장을 받는 부분은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씩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천에 대한 준설계획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이정린위원   제가 매일 아침에 눈 떠서 보는 데가 거기거든요.
    앞에 취입보를 보는데 십 몇 년 지켜 보면 지금은 취입보가 있으면 다 차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쭉 밀려와서요.
    그전에 그 앞에 큰 물이 많이 담아져 있는 호수처럼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하고 모래들이 밀려와서 싹 채워져 버렸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한번 준설하거나 그런 것은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준설을 해서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는 밑에 이물질이 퇴적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려 가면서,

○이정린위원   자연정화가 되니까 그대로 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취수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저희들은 웅덩이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웅덩이 만들어서 더 취수원이 나빠집니다.

○이정린위원   흘러내려가 버리면 그 양에 어느 정도 보유해야,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웅덩이를 만들고 하류에 보가 있으면 아무래도 보 상류에 있는 웅덩이에는 이물질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느니 취입보 높이로 맞춰서 모래 같은 것이 쭉 흘러내려 가면서 저희들이 물 취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 보를 보면 보 위에 U자형 수로가 쭉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장으로 물 들어오게끔 하는 데는 이상 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같이 물만 흘러가는 구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없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괜찮습니다.

○이정린위원   10년 전하고 지금 보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싹 흘러 내려가버리니까 평상시 가물 때나 만약에 우리가 물이 없을 때 우리 식수 취입보가 거기인데 물이 다 빠져나가고 돌로 싹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저것이 흘러나오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보에 물이 넘치게 해서 보 상류에 있는 흙은 살짝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웅덩이를 만들지 않아도 보 상류에는 기본적으로 30cm 이상 정도의 웅덩이는 항상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물 취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희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2억 6,148만원으로 기정예산 72억 8,286만원 대비 2,1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완료 후 집행잔액 등 사업을 추진한 후 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분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2억 6,248만 8천원으로 기정액 72억 8,286만 2천원에서 2,13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분야에 420만 1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사매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감리비 1,327만 5천원에서 사용 후에 남은 42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분야에는 4,169만 5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작물환경에 병해충 사전 방재 지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30만 5천원, 과학영농기능실 공공운영비에서 1,9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85페이지에 채소기술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시설미나리 촉성재배시범 2,100만원, 씨감자 생산농업인 교육강사수당 60만원 등 총 2,16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농기계 공무직 5명의 임금이 부족해서 부족분 2,45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남원은 도농도시이고 그렇죠?
    농작물이나 농촌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 대비 감이 됐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한명숙위원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는 사매 임대사업소가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되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당초 예산에서 최저입찰로 하다 보니까 감리비 자체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4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농가들에 대한 임대나 실질적인 지원은 줄지가 않고 그냥 입찰로 인한 감리비에서 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한명숙위원   작물환경에 대해서도 한 2천만원 정도가 기정액 대비 감이 되어있네요?
    이것은 또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국비가 감해져 있고 시비가 2천만원이 더 시비가 어떻게 해서 줄였나요?
    작물환경에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과학영농실에 있는 장비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고가이거든요.
    중금속분석장비 보수비, 실시간 유전자 분석 유지 보수비 이 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고장을 대비해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센서가 있거든요.
    이것도 고가품이거든요.
    이번에 1년 진행을 하면서 고장이 덜 나서,

○한명숙위원   고가인 기계를 들여놓고 아마 고장이 나면 농가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유지비가 들 것이다 라고 해놨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돈이 남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소기술 운영에서 보면 미나리 촉성재배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왜 이 예산이 그대로 기정액에 세워놓으셨고 그대로 감이 되셔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있었거든요.
    제안을 했던 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기 때문에 1, 2차 더 모집을 해보니까 신청 농가가 없고 해서 또 이것이 기술이 농촌진흥청에서 기술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이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는 사업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시범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미나리가 등록이 되어 있던 사업이었고 그럼 애초에 사업 발굴을 하실 때 잘못을 하셨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제안자가 설명할 때는 자기가 해보고 확대를 하겠다고 해보려고 했는데 설계를 내다보니까 부득이 못한,

○한명숙위원   그럼 시범사업은 기존에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우리 지역에 관련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데 발굴된 제안자가 발굴한 내용인데,

○한명숙위원   우리 남원에 맞는 그런 시범사업이 항상 있을 건데 기존에 다른 데 등록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 새로운 시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미진했던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홍보 잘 하셔서 남원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이 잘 되어 있어서 제안도 하시고 발굴도 하셔서 이런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한명숙위원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 미나리 촉성재배 시범 이것은 한 농가만 우선 선정을 했던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한 농가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농가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차상위나 두 번째, 세 번째 정해 놓지 않고 한 농가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없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없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시비인가요?
    순 시비?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순 시비입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선도 농가를 선정해서 보급을 저희들이 잘 한번 해봐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제안자는 한번 해보려고 신청했는데 해보려고 보니까,

○이정린위원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서로 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만 딱 신청한 것이 아니라,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정린위원   그러지도 않았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이 사업 좋은 건데 미나리 시범사업 하는 부분이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미나리가 충청도에서 밭미나리를 일부 재배를 해요.
    우리가 고랭지에서 실은 한 5-6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통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몇 농가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밭미나리를 한 번해서 해보겠다고 제안을 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전국을 쭉 다니다 보니까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씩 해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재배적인 성공이 가능합니다.
    남원에서 고랭지에서 했어요.
    인월에서 했었는데 그때 농민회원들이 몇 명 주축이 되어서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비용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아셨을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본인이 아마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추계를 잘 하라는 이야기인데 원래 남원이 미나리 명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닙니까?
    조산동 들녘에 옛날에 남원 미나리 하면 전국에서 최고로 알아준 미나리인데 고랭지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 것이 없습니다만 씨감자 생산 농어민 교육강사수당 60만원 감 된 것인데 올해 씨감자 농사가 전반적으로 어땠어요?
    안 좋았다는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250톤을 생산했는데 강원도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고 무주, 진안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고 민간한테 이양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씨감자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청량이 부족해서 신청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70톤만 유통을 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씨감자 농사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양은 당초 예상 보다 적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니,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생산을 하려고 면적을 지정을 했는데 그래서 250톤이 나왔거든요.
    규격서라고 있어요.
    크기가 작거나 너무 큰 것은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170톤을 생산해서 전체 다 공급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공급량에 그러니까 수요량에는 다 만족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 생산됐을 때는 소모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양해석위원   우리가 이것 지금 국비 받아서 씨감자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양해석위원   예산 받은 것 사업기간이 다 끝났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올해까지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추경 2차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35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지원사업으로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가가 가입해서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총 4억 7,4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약 170만원 정도가 감액이 예상되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및 정비공사에 총 3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51억 6,273만 7천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운봉 주촌 배수로 및 권포 배수로 사업에 대상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주천면 용담리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덕과면 신정마을 개거 보수공사에 대해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 1차 추경 성립전에 사용한 예산이 있는데 총 3억 8,32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재해용 가뭄 극복 사업으로 저수지 준설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억 9,314만 9천원을 증액한 사업을 예산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운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를 정산하면서 일부 우리가 식정지구에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2,468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원 공동브랜드 참미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에 따른 사업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에 약 500만원 정도를 사무관리비로 분류를 하였고요.
    다음에 참미 장려금으로 9,600만원, 곰쌀경영체 지원사업에서는 삭감을 시켜서 홍보물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쪽에 썼고요.
    다음에 원료곡 부분에 있던 수매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을 분류해서 사업비 집행에 맞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도비사업이 반환금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농로 확포장 사업에서 이백 폐문과 척동 간에 부기 변경을 하였고요.
    다음에 송동면 송기마을 농로로든가 조정교부금으로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귀농·귀촌인 이사비 2,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농가주택수리비가 부족해서 주택수리비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제2회 삼락농정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콘테스트에 덕동마을과 사매 노봉마을이 해당되서 각각 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217페이지 농업인의 소득경영 및 복지지원에 관한 예산이 기정액 대비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경영과 복지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농업인의 복지 지원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인 복지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영농도우미 농가 영농도우미라든가 또는 재해사업이라든가 보험사업이라든가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공동생활 홈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소득경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보조지원에서 보험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 대비 2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복지에 해당이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고요.
    또 농어촌 보육개선도 굉장히 이런 것은 직접적인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런 것은 직접적인 복지인 것 같은데 복지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복지에 대한 지원은 줄어 있고 다른 것들이 대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는 시간은 아마 9시에서 평균 예를 들어서 4-5시라고 본다면 이 농촌에 있는 아이들은 농촌에 특성상 일찍 나가기 때문에 그 외에 이 아이들을 받아서 보는 특별시간 외 수당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근무수당은 아무래도 농촌으로 교사들이 출퇴근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 농촌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줄어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농촌보육교사는 아시다시피 농촌에 유치원들이 교사들이 근무하시는 교사인원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명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지지원을 한다면 교사들이 힘들어서 아니면 거리적인 거리에 대한 불편도 있고 시간도 시내보다는 더 일찍 나가서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 불편도 있어서 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감해야 하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다른 것들은 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이 교통비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우리 농정과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농촌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아마 함께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질적인 서비스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어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소득경영과 복지 지원이 전문적으로 이분화가 되어야 할 것아요.
    복지지원이 농업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이 대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과장님 관심있게 따져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에 대한 예산도 기정액 대비 지금 많은 예산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타 시도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예산이겠죠?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우리 농업 자체가 FTA라든가 최근에 TPP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해서 아무래도 도시 소득보다는 못하지만 소득을 늘리자는 그런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FTA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은 힘듬이고요.
    이것은 남원만이 가질 수 있는 농업 농촌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더 심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원 참미에 대한 수매장려금 지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두시고 경쟁력 강화로 하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타 시도하고는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이렇게 경쟁력 강화쪽에서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소득을 더 낼 수 있는 쪽에 많은 부분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산이 어차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원에 맞는 그런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비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예산이 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체험마을에 대한 행복만들기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것들이 휴양마을이나 체험마을에 대한 지원인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미 만들어진 마을에서 콘테스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쪽 농촌지역개발은농촌에 지원되는 모든 일반 농산어촌 개발에 대한 사업비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다 해당이 된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농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개발해서 잘 하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거죠.
    크게 거시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마을단위로 잘 할 수 있는 특성을 살려서 미시적인 잘 할 수 있는 지역개발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도 동감이고요.
    계속 그러한 마을들이 공동체가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싶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예산을 쭉 보면 저수지에 대한 정비공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요.
    농정과에서 저수지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수지는 우리 시 관리지역에 한해서,

○이정린위원   이게 사업을 발주하면서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뇨.
    시 관리지역은 저희들이 발주하고요.

○이정린위원   아니, 공사를,

○농정과장 이형우   공사 발주는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다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 다는 아니고요.
    시 관리지역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것들은 거의 시에서 다 발주합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발주할 때 공사 시공업체가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시공업체가 여기에서 보면 청계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 시 관할구역이라서 시에서 발주합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발주를 주면 공사는 누가 합니까?
    업자가?

○농정과장 이형우   공사계약을 의뢰하면 정해지면 시공업자,

○이정린위원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

○농정과장 이형우   개인들이 시공도 하죠.
    개인 업체가요.

○이정린위원   전부 다 개인 업체들이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시행 주체가 시냐,

○이정린위원   거의 보면 농업에 관련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보면 농어촌공사 그쪽에 사업을 많이 주던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일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원래 자기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하는 건데요.
    시행사가 말하자면 농어촌공사인 것은 청계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다 발주해서 합니다.

○이정린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느냐면 내년에 경지정리 하나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식정지구요.

○이정린위원   똑같은 업자로 보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밀어주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받아서 또 하청 주고 그런 부분인데 일 잘하는 사람들 찾아서 우리가 경쟁입찰 붙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농정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농업에 관련된 크고 작은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만 계속 밀어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똑같이 경쟁해서 일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정지구 경지정리지구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려고 하겠지만 거기에 주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고 수원공 자체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후에 관리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식정지구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하게 됐고요.

○이정린위원   거기에 하기로 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 사람은 다시 하청주던데 자기들이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시와 마찬가지로 발주처가 되는 것이죠.
    자기들 사업입니다.
    원래 엄격히 하다 보면요.

○이정린위원   아뇨.
    예산은 우리가 국비, 도비 받아다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왜 그것이 농어촌공사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물 관리라든가 원래 거시기가 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일부 아닌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지만 총괄적으로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로 주라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 예산 자체가 물론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시비 일부 분담분을 해서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줄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안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 발주하면서 다른 건설도 1군, 2군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데에는 한번 의뢰해 보지 않고 바로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어촌공사에서 개인업체에게 발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지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발주라든가 절차를 다 하면서 관리감독도 다 하고,

○이정린위원   우리 시에서 줄 때는 첫 번째 우리가 기관이니까 우리가 경지정리지구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우리가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농어촌공사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거기에 주면 농어촌공사가 선정해야 한다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 식정지구는 기초적으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계획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부터도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관계를 계약해서 올렸던 부분이 있고 요.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똑같은 입장에서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들이 현재 식정지구는 합당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예산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농어촌공사가 거기를 처음부터 준비했으니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줘야 할 그런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형우   꼭 의무적으로 줘야 되거나 그런 것은,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판단,

○이정린위원   거기도 우리 정부기관에 어느 정도는 공기업이니까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의무적인 것은 없어요.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무적으로 거기 꼭 해야 되니까 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공부를 잘못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인지,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데 그것은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수원공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관리하는 구역이 정해지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이정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갈치에 경지정리 한번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거기도 농어촌공사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갈치요?

○이정린위원   갈치하고 향교동 광석마을 하고 거기 농어촌공사에 줬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서 또 하청을 줬잖아요?
    그렇게 거기가 된 것 아닙니까?
    갈치지구랑,

○농정과장 이형우   갈치지구를 정확하게 어디에서 발주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정린위원   아니, 그래도 농어촌공사에서 맡아서 하청은 일반 그냥 사업하는 업체에게 줬어요.

○농업시설담당 윤재중   농업시설담당 윤재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갈치하고 광치동은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감리감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식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정은 농어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거의 도에서부터 예산이 시로 전출이 안 되고 농어촌공사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의무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지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발주한 것 같이 농어촌공사도 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정지역에도 우리 시비는 저희가 그쪽으로 전출해 주고 도비, 국비라는 것은 전부 농어촌공사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똑같이 우리 시같이 업체 선정을 하는 겁니다.
    하도급 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감리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그쪽에 주면 그쪽에서 시공업체 선정해서 관리감독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업시설담당 윤재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의무조항으로 그쪽에 줘야 하느냐고요.
    농어촌공사에요.

○농업시설담당 윤재중   공사구역은 재산권이 공사에 있어요.
    공사장에게 있거든요.

○이정린위원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부분은 농업에 대한 예산은 전부 거기로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시설담당 윤재중   우리 구역은 저희가 하고 농어촌공사 구역은 농어촌공사 구역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사업 집행도 거기에서 하고요.

○이정린위원   농어촌공사 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역 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업시설담당 윤재중   결국은 농업진흥지역이 거의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되어 있고 구획이 획정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수원공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관리지역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수원공은,

○이정린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계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내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이정린위원   예.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동브랜드쌀 생산 개발해서 참미로 해서 계속 나가신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스테비아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스테비아는 접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이 참미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유기농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농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고가 미 정책에 우선을 두고 그래서 고품질을 만들어서 고가 미를 받자 그런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친환경 체제로 가자, 그런 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것이 친환경 체제로 하면 무농약, 농약을 안 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은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앞으로는 내년, 2년차부터는 무농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지금은 무농약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참미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부분은 품목만 단일품목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 참미단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동진,

○농정과장 이형우   신동진,

○이정린위원   신동진벼 쌀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조성하는데 일반단지가 아니라 일반 신동진벼를 재배한 농가가 가지고 가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생산재배력이 똑같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쭉 관리가 되고 단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일반농가들은 참미로 받아 줄 수가 없죠.

○이정린위원   참미로 받아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미 계약이 딱 되어야 하죠.

○이정린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참미 단지를 만들 때 기준을 정해서 그 단지에,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참미단지를 만들면 그래서 아까 전제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기가 친환경으로 가는 부분이 특이성이 있다거나, 무농약으로 가는 특이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단지로 묶어놓은 부분입니다.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의 품종이 단일품종이다,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인데 일반농가들이 그냥 내가 참미, 일반농가가 신동진벼로 농사를 지었어요.
    똑같은 혜택을 줘서 여기에 보면 수매하는데 장려금도 더 지원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래서 브랜드 부분은 하면서 지침에 스테비아를 저희들이 안 쓰는 대신에 우렁이 농법을 통해서 친환경을 목표로 해서 추진되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는데요.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우렁이농법으로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전체가 다 우렁이농법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전체가 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참미 단지는 그래도 전체가 다 우렁이농법으로 한다 이 이야기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참미 단지는 생산재배력이 통일되어 있는 그런 단지죠.

○이정린위원   그러면 참미단지에서는 하나의 특이성을 찾는다면 우렁이농법으로 한다, 제초제를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특이한 것이 있냐 하니까 똑같이 하는데 단일품종으로만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렁이농법으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참미 수매장려금도 더 예산 확보해서 주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일반농가들은 단지 구성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나락을 못 팔아서 난리고 그러는데 단지 조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과장님에게 일반 동지역에 있는 지역도 소외된 지역이지만 좁은 구역으로 묶어서 해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이런 분들에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들에서 농사 짓는 사람만 혜택받고 좁은 들어서 농사 짓고 그런 분은 혜택 못 받고 이런 부분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쌀소득 안정화사업을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있어서는 동하고 읍면하고는 조금 차이를 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동지역을 포함한 쌀 대농가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동에서는 면적에 거시기가 있으니까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동에 있어서는 배려를 해 볼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동지역도 면적이 안 되더라도 구역이 어느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 인정을 하셔서 가십시오.
    우리 시비 투입해서 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소외된 농가없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는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스테비아는 접고 이것으로 가신다니까 지금이라도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8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8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어요.
    공동 브랜드쌀 개발에 대해서 스테비아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다, 빨리 단일 품종 개발해서 우리 남원의 양질의 미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잘 하셨어요.
    단일품종해서 이것으로 쭉 밀고 나가야 합니다.
    남원쌀 사서 먹으면 오늘은 이 맛이 나고 또 며칠 있다 사서 먹으면 저 맛이 나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단일품종으로 해서 쭉 고집해서 밀고 나간다 보면 지금은 효과를 못보지만 아마 이것이 3년, 4년, 5년 지나다 보면 효과를 보는 겁니다.
    남원쌀은 먹으니까 아침에 먹으나, 저녁에 먹으나 언제 먹어도 그 맛이 그 맛이더라 이런 인정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하셨으니까 또 가다가 중간에 변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집피고 끌고나가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남원쌀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시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하는 부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나왔던 공동브랜드 쌀 품종이 신동진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그것이 이번에 바뀐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바뀌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에서 신동진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여기 이 공동브랜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농가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일반농가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단지 집단화되고 우렁이농법을 쓰는 농가들이 집단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집단뿐만 아니라 기초적으로 토양에서부터 마지막 미질검사까지를 총체적으로 통일화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를 포함한 생산 재배력을 통일시켜서 나가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로 위치적으로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는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과거에 품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렁이농법으로 하는 농가들이 있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친환경농법 하는 농가, 그 농가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농가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양해석위원   별도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분들은 무농약내지 유기농으로 지정받아서 친환경 유기농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남원참미도 우렁이농법으로 한다는 이야기로는 무농약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아직은 무농약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아니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비율을 물론 예산상으로는 여기로 갈 수는 있는데 남원참미 수매장려금으로 대다수의 금액을 썼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원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안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쪽 관계된 농가들 말씀 듣고 보니까 과거에도 미질이 안 좋으니까 신동진 미질을 개량해서 써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수히 나왔던 이야기던데요?
    스테비아 농법으로 할 때부터도 그때는 품종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황금누리였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때도 품종 개량을 해서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쭉 나왔던 이야기같아요.
    그런데 올해 이번에 시행되서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성과는 첫 해니까 쌀이 잘 팔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이번에 300헥타부분은 판매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정도 양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과거에는 많이 남았잖아요?
    못팔아서 농협에서 괜히 애먹었던데,

○농정과장 이형우   그때는 고랭지에 쌀들과 섞여있어서 조금 더 미질이 호남미다 보니까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죠.

○양해석위원   RPC는 한 군데서 농협 거기에서 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역 상토를 몇 프로, 외부에 상토를 몇 프로 쓰게끔 되어 있는 내부적 규정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일부 민원인들 이러 이러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개인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대한 것을 강요하고 그것으로 보급을 해 주니까 안, 좋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당초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토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 것이 대략 몇 프로가 50% 이상 되는 것 같던데 몇 프로가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제품 선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선정권은 누가 있습니까?
    농가들에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상토의 선정은 일단 저희들이 각 농가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상토를 쓰실 것인지를,

○양해석위원   종류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대분류를 해서 일단은 이것을 선정하고 공급하는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품목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문만 하고 업체 선정은 집행부에서 하는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다른 오해가 없고 쓰시는 분들이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을 청취해 주시고요.
    벼 간이육묘장 설치 지원 2013년 집행잔액인데 왜 이제야 올라왔습니까?

○양해석위원   작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정산하면서 올해 예산에 계상해서 했는데 당초 예산에 넣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번에 누락되서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 3,168만 1,000원 대비 1,742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1,425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하락과 차량수리비 감소로 인한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외빈초청여비 743만원은 자매결연 및 교류단 초청 계획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청내방송 송출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85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5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부족분 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청내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할 것을 안 했어요?
    아니면 관리를 잘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공사 금액의 8%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장률이 없어서 조금만 남겨 놓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남원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3일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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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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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희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603억원으로 당초 추경예산 대비 26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170억원으로 당초 추경예산 대비 26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33억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건축법 위반과태료 과징금 8,200만원과 농협 협력사업 6,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산내 마을공동체 활성화 1,0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덕과면 도로개설사업 4,000만원 등 총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8억 3,000만원, 도비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3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분야에서 주요사업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방학중 아동급식비 3억 8,000만원과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1억 3,000만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7,500만원, 살처분보상금 1억 5,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보육돌봄서비스 3억 4,600만원과 밭농업직불제 13억 4,9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2,500만원, 저수지 준설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 반영과 세출예산 조정 총 16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발생한 금액 10억 1,500만원은 전액 일반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인터넷 회선료, 전기료 유지관리비를 감하셔 가지고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목간전용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느 마을에 사용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마을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가로 요구한 읍면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잔액만 가지고 5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개당 300만원 정도 소요되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300만원씩입니다.

○윤지홍위원   아직 지정된 마을은 없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비비로 넣는 것보다는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시급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윤지홍위원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충분히 설치하는데는 바로 승인 떨어지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감액되는 인터넷 회선료나 전기료,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쓰이던 CCTV 운영비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일단 똑같은 CCTV 운영비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CCTV 운영비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운영비입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5,3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유지관리비가,

○총무과장 양정진   1,739만원이요.

○윤지홍위원   사용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5대 정도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300만원씩 5곳 설치가 되는데 결국에 읍면동별로 또 차별이 돼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읍면동별로 2대 정도, 동별로 하나 정도를 배정했어요.
    5개가 추가로 되면 우범지역 같은 시급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우선하고 내년에 가서는 지금 설치한 곳은 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읍면동 형평성에 맞게 운영이 되죠.

○김종관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올해 5군데에 설치가 되면 읍면동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배정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 주시고 배정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음에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4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중증 응급 안전 서비스사업이 감이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은 과목을 변경했는데요.
    당초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기간제근로 보수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시스템하고 중증 안전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여성가족과에서 7월에 인력을 한 명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한명숙위원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안전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것을 감한 게 아니라 인건비가 감되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통합이 되면서 1명 인건비가 줄어 들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과목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에서 제가 항상 이번 추경 때도 저희 남원시 예산의 50%는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증이됐는데 아동청소년의 예산은 감이 됐다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증진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시설미이동, 예를 들어서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집에 있는 아이들의 보조일 것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한명숙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보조로 인해서 보내야 될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늘었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또 감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양육수당 같은 경우 당초예산을 903명 것을 세웠는데 현재 888명의 아동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산을 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실제로 받는 아이들의 숫자는 줄고 903명 정도 될 것이라고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따르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감소로 인해서요.

○한명숙위원   대상자에 대한 부족으로 인한 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을 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므로 아이들의 배고픔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하는데 방학 때 급식을 못해서 듣는 고충들이 있거든요.
    방학 중 이동급식비 지원이 줄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당초에 2,430명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인원이 1,5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업무 담당자가 너무 과다하게 대상자를 책정을 해서 나오는 이런 착오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한명숙위원   나와 있는 숫자가 정확하고 거기에 따른 알파나 마이너스가 돼야 될 텐데 너무 과중하게 해놓고 항상 이런 것은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확한 숫자에,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생각하셔서 남원 실정에 맞는 대상자 숫자를 올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급식비 지원은 아이들이 왔을 때 방학 때 아이들에게 하루에 1식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와서 저녁 한 끼만 먹으면 되는데 방학 중에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은 1식만 지원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왜 이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는 당초 아동센터에서 610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554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줄었고요.

○한명숙위원   과장님이 발표해 주시는데 항상 여유 있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남으면 1식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2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있게 과장님이 넉넉하게 인원을 몽땅 세워놓고 예산을 감하고 기정액 대비 추경에서 감하는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찬을 하셔서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지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육교사 대책 인력 지원이 500만원이 감이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당초에는 보육교사 중에서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명분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이 2명만 됐습니다.
    그래서 8명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민간위탁금 이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삭감하기 전에 올렸던 자료예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1월에 평가가 있어서 평가의 성공을 보고 1개월분을 남겼놨었는데 그때 내년 4월로 준공이 연기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한 이후에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환경과장 최종열   이후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해 놔요?

○예산담당 이현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삭감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안 한 본예산 것을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겁니다.)

○양해석위원   올라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산담당 이현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2개월분 그것만 삭감이 됐는데요.
    안 올린 부분들을 삭감을 시켰다고요.)

○양해석위원   안 올린 부분이요?

○예산담당 이현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산 요구를 안 한 부분들을 삭감하셔 가지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저희들이 6개월치가 있었는데 5개월치를 삭감하고 1개월치를 남겨놨는데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때는요.

○양해석위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위탁운영비를 1개월치 1억 2,900여만원을 남겨 놓고,

○환경과장 최종열   나머지를 삭감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머지 삭감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것은 물론이거니와 1개월치도 아예 삭감을 시켰다고요.
    추가로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그것을 삭감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아까 1개월분을 감하는 것이거든요.

○김종관위원   양 위원 말은 3억 6,950만 7,000원을 나중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 나머지마저 삭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담당 이현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남겨 놓은 것을 본예산에 삭감을 해 버렸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1개월분 남은 것까지 삭감을 해버렸어요.
    올리지도 않았는데,

○예산담당 이현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삭감이 된 것이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지나갑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재정과에 돼 있지만 건축법위반 과징금은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쪽에 물어봐야 되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희재   안전경제건설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게 뭡니까?
    교부금으로 1천이 왔고 수정예산 전에,

○경제과장 하두수   당초에 재원이 특별교부세인데 도비보조금으로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도비보조금으로 잘못 부기가 됐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수정한 거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안전재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지방채 이자상환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방채를 싼 이자로 전환됐기 때문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4%였었는데,

○양해석위원   2%짜리로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지방채 이자상환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니까 과거에 4%짜리를 2%짜리로 다 전환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우리 재정에 굉장히 잘한 수감사례예요.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한 것은 타 지역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계신 김에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올해로 끝나는 것인지 또 내년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해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난번에 저희들이 4% 고이율 이자에 대해서 도 지역별기금인가 거기에서 4% 가져왔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거기에서 2%로 차환하다 보니까 6억 7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억 7천 정도 이자절감을 가져왔거든요.

○양해석위원   연 총괄입니까?
    앞으로 상환금액의,

○기획실장 황의훈   고이율 이자가 북남원IC 진입도로라든가 전부다 4%로 되어 있었거든요.
    3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2%로 조정해서 차환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2%로 되어 있죠.

○양해석위원   전체 바뀌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이것만 해도 7천4백이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희재   농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희재   원예허브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76쪽 한번 봐주세요.
    2015년도 농협 협력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중에서 자부담 부분을 일부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매년 했던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익년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14년도에 비가림하우스했던 농가들에게 지원을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내년도에 지원해 줄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돈은 이제 내년도에,

○김종관위원   본예산에 세워줘도 되는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금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 예산에 추경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으로, 그때 누락됐다는 얘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협력사업비가 이제 수합이 됐었거든요.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마다 이 금액 정도 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이보다 좀 적었었는데 내년도에는 농협에서 더, 전년도에는 5,500만원 했었거든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계획으로는 비가림하우스 사업으로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취사선택(취사선택)을 하는데요.
    불특정 다수 농가들 지원이 많이 되는 이 사업으로 보조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민간자본사업 중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시설원예에다가 정보통신을 결합해가지고 환경을 최적화해서 농가들의 노동력을 개선해 주고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사업은 보통 시설하우스에 환경 센서나 영상장비 이런 제어장비들을 시설해가지고 ICT를 접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년도부터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40%입니다.

○양해석위원   외부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난방이 되고, 전기 밥솥에 밥이 되고, 뭐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처럼 출장 중에 외부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격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 말씀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까지 발전시키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상당히 선진화 되는 것인데, 몇 가구나 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76쪽 농협 협력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올해 본예산에 7,800만원을 계상하시고 6,500만원을 더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정액 7,800만원이 있고 6,500만원을 더 증액을 한 것입니다.
    시비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왜 이렇게 6,500만원을 더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6,500만원이 우리 시비가 아니고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주는 사업비입니다.

○윤지홍위원   농협에서 주는 사업비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들은 농가 자부담 부분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 시지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시지부에서 저희 남원시로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 예산에 반영했다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더 줬다는 얘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이 기타보상금에 7,860만원이 들어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고요.
    6,500만원은 농협 협력사업비로 해서 들어온 돈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경유로 들어오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한테 질의할게요.
    우리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쪼개서 주나요?
    재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3억 3천인가 되거든요.

○이정린위원   그것을 쪼개서 나눠주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만 별도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별도사업이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금고하고 별도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2014년도부터 아까 협력사업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아까 농협으로 들어온 기금은 다른 것이고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따로 들어가고 이것은 별도로 해준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금고와 상관 없이 농림식품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 농협이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같이 지원사업을 해나가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의해서 시지부에서 남원시지부가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협력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남원 시지부라기보다는 중앙에서요.

○위원장 양희재   시금고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황의훈   시금고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정린위원   시금고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준다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농업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이정린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금고 협력사업비라고 써 놓으니까,

○위원장 양희재   표기가 잘못됐네요.

○이정린위원   시금고라고 하면 안 돼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것은 잘못 표시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중앙회가 돼있지만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쪼개서 나눠주는가 해서요.

○기획실장 황의훈   잘못 표기됐어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시간 전에요.
    이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본예산에 기타보상금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7,86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시비지원 사업비라는 거예요.
    같은 항목에 있는,

○김종관위원   그러면 7,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어야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11번 기타보상금란에 같은 1억 4,360만원이 들어있는 부분이요.
    아까 그 항목에 6,500만원이 부기를 달아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부기만 그렇게, 다른 부기가 있다는 것이죠.

○김종관위원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세입부분에 잡혀야 되잖아요?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남원시로 돈이 내려왔다면 세입부분에 잡혀야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세입도 잡혀있어요.

○김종관위원   세입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49페이지요.
    위에 보면 기타수입해 가지고 협력사업 6,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가운데 부분이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갖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농협에 도로 준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죠.
    비가림하우스 지원을 받았던 농업인들이 50% 자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비가림하우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윤지홍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결제금액을 배분해서 준다는 말씀인가 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은 뭐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운봉에 경마고등학교에,

○양해석위원   경마축산고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경마축산고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시를 통해서 가는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많은 금액이 가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시설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월매집 지붕 이엉공사 총사업비는 같은데 왜 도비는 줄어들고 그 대신에 시비가 늘어났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사업비의 70%가 국비고요.
    30%가 지방비인데 당초에 도비·시비를 지방비 부담의 50대 50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3대 7로 지원해 왔어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관계로 도비가 줄고 시비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방비 30%를 가지고 도비 50대 50으로 시하고 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2013년도에 3대 7로 지원했었거든요.
    14년도까지 3대 7로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계획단계에 5대 5로 추진하다가 당초대로 3대 7로 지원해야 한다고 확정됐어요.

○양해석위원   5대 5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요.
    도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도에서 못해 준다고 했다가 다시 7대 3으로 줄인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물을게요.

○위원장 양희재   예.

○김종관위원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5대 5로 도비를 해놔요.
    연말에 가서 3대 7로 바뀌어 버려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의원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조비율을 정했다가 마지막 결산에 와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시장군수협의 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에서도 정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지 않거든요.
    연말만 되면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시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김종관위원   대개 보면 20대 80, 30대 70, 15대 8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조금씩 주면서 사업들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나온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그런 경우는 아까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별도 재정조정현안 회의라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거른 단계를 하자, 이런 관계에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보조비가 4대 6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재정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보조비를 높여줘서 안 되지 않냐, 시비가 들어가서 안 되지 않냐 그런 관계를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최소한 40대 60정도까지는 저희들도 이해가가지만 20대 80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굳이 받아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억지로 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같은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는 하는데 정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도의원을 통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정현안조정 회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서 시비가 많이 충당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문제는 신규사업 처음에 할 때 국도비 매칭 비율을 봐서 우리가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선별력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하는 중간에 몇 년 이어져 왔던 사업이에요.
    2년 하다가 갑자기 국도비 비율을 마음대로 바꿔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거예요.

○기획실장 황의훈   계속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을 예를 들어서 아까 보조율이 큰 차이가 있다면 검토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결산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국도비 내시분에 대해서 일부만 보조율이 변경되는 것이지 계속사업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추진했던 보조 비율이 갑자기 차이를 두고 변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해석위원   이번에 하면서 많이 있던데요.

○기획실장 황의훈   일부있기는 있는데요.
    아까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우리가 보조비를 정한 것은 준공이 될 때까지 그대로 이행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실장님!
    저희가 삭감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러다 보면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죠.

○윤지홍위원   도비 삭감을 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반대로 놓고 보면 어쩔 때는 도비가 더 많이 보조비율이 높고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를 보다 보면 어떤 것은 보조비율이 당초 우리가 국비를 빼고 5대 5였는데 도가 6이나 저희들이 4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극히 드문데,

○윤지홍위원   도비 삭감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에서 돈을 보내줘야죠?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수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양희재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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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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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를 전평기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부위원장 전평기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 예산의 변경,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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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윤지홍     박문화
   이정린     양해석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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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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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경  제  과  장	하두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