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02회-총무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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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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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9일 (수) 10시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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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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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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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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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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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승화원 사용료 1억 1,000만원, 승화당 사용료 3,500만원,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수강료 2,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등 30개 사업에 대하여 491억 3,8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8억 8,2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사업지원 등 93개 사업에 147억 1,75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억 8,809만원이 증가한 850억 7,5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91억 3,843만 4천원, 지특예산 7억 3,300만원, 기금 8억 8,220만 3천원, 도비 147억 1,751만 9천원, 시비 196억 4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참가보상금 360만원, 중앙단위 여성행사 참가보상금 50만원, 도단위 여성행사 참가보상금 168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 1,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개발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성평등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추진협의회 운영수당 등 4개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리더교육 60만원, 시민참여단 회의 참석 실비보상금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 63만원, 각종 행사 참석 보상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사업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방문교육지도사 복지수당 600만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억 2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1억 5,240만원, 자녀교육비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1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1,5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것은 세항 명칭 변경으로 세항여성권익증진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조정 편성된 사항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으로 7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성교육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263만 4천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수당으로 500만원, 여성폭력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1,7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회의 수당 147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307만 5천원, 아동여성안전사업 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것은 세우사업명이 전년도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내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0으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2,3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9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세목이 민간경상사업 보조 내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으로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운영으로 4억 8,4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여성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모집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교육실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능 양성교육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9,482만 4천원을 편성하고,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900만원,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직업교육훈련 운영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것은 세항이 변경되어 0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상담원 인건비 및 퇴직수당으로 4,524만 8천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직업상담원 활동여비 및 교육참가여비 775만 2천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중심의 교욱환경 조성사업으로 작품발표 운영비 100만원,작품발표 및 전시회 재료구입 200만원, 작품발표행사 찬조 출연자 보상금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청사주변 제초작업 등 9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2,066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48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지도사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7,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 5,022만 8천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125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 제작 발급 등 사무관리비로 507만원,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 및 보호활동 보상 100만원, 범죄예방 활동지원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25만원,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625만원,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8,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등 15억 3,8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5회 남원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500만원, 성년의날 행사비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 1,000만원,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566만원,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6,9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832만원,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지원 5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벤치마킹 2,0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1,0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시설 복지향상 보조로 5억 1,60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52억 1,872만 7천원을 편성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6억 7,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3,7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1,437만 1천원,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 630만원, 보육인 한마음대회 1,000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것은 세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9억 5,9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 보조로 128억 7,6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4억 5,6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1,431만 1천원,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으로 4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시범사업 6,162만 6천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7,235만 4천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6,500만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1억 5,84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850만 2천원, 입양비용지원 27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 300만원, 입양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390만원,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5,172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으로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등 15억 5,3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것은 세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등 2억 9,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2억 5,7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CCTV회선사용료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3,581만원,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설치 5,500만원, 노암 5통 어린이 놀이터 시설정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건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학원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으로 1억 3,280만원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7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건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등 1,384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1,132만 2천원, 건강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보조로 5,106만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으로 1억 2,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1억 3,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특별수당으로 2억 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33억 1,6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수수당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86억 7,66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지원 2,200만원, 어버이날기념행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것은 세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육아용품 지원으로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운영 지원으로 시군노인회 활성화사업 7,2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두레사랑방 운영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지원 39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3억 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6,6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9억 2,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4개소 기능보강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으로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 시범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사업 등 5개사업으로 2억 6,2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 190개소,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45개소, 주민편익증진사업 34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보조로 16개 사업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등 2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4개소에 대해 4,900만원을, 왕정동 게이트볼장 등 2개소 기능보강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으로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등 3개 사업에 5,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활동비 8,46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자 자격수당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시스템 관리요원 인건비로 4,646만 4천원, 유지보수 및 관리비 1,422만원, 출장 여비 150만원,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비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92명에 대해 2억 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경로식당 보조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지원으로 1,2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으로 승화원 진입로 및 주변 제초 인부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1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관리비로 900만원, 공공운영비 7,327만 6천원, 가스 구입비 6,000만원, 청사무인경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승화당 봉안단 설치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사시설 보조로 자연장지 조성사업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보수로 2,9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40만원, 국내여비 3,5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성평등기금 전출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과는 대상자들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있다 보니까 하는 사업도 많고 보고를 쭉 받았는데 세출예산서 순서대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26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는 각종 우리 연금도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아동들이 조금 더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좀 더 늘어났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아이들이 늘어나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린이집에 지금 저희 듣기에 다 저출산이어서 아동들도 많이 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활동비는 늘었나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조금씩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 그동안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요즈음에는 누리과정같은 것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용률이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지원하는 보육료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고요.
    먼저 양성평등 문화혁신사업에 있어서 1억 4천이 줄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성평등 우리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꼼꼼히 챙겨서 잘하라고 해서 정부시책이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저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주간행사에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15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금년도에는 조금 이런 쪽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 그리고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된 것은 시설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사업비로 해서 도통동 근린공원 조성하는데도 1억 5천 정도를 세웠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시설비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도통동에 여성친화도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줄었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왜냐 하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질적인 서비스라든지 더 나아가야 할 것들을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양성평등에 있어서 이런 문화라든지 혁신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여성과 남성이 체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숙제일 것이고 그래서 발빠르게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하고는 별로 해당이 없이 예산은 작년에 있던 그대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안 만드셨네요?
    남성과 여성 양성이 평등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셔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여성평등주간행사같은 때 그동안에는 여성들만 참여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남성들도 거기에서 같이 참여해서 그런 행사를 와서 보고 듣고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양성평등이라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이신 여성과 남성이 직접 느끼는 내가 남성으로써 아니면 여성으로 써 여기에서 살면서 잘 살고 있고 혜택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드셔야죠.
    앞으로 숙제일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사업도 벌이시고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06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 문화교육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어린이 성교육사업이 있습니다.
    400만원이 예년하고 똑같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년도는, 이제 금년도죠.
    이것은 내년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YWCA에서 6일 동안에 각종 어린이집이나 학교같은 데에서 홍보해서 약 6,500명 정도가 성교육 체험장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YWCA에서 교육을 일일이 싹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교육을 시키셨다고요?
    400만원 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현장체험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인도하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렸을 때의 이런 성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런 인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저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한 교육보다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YWCA에서 하는 것들이 그냥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애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는 질적인 교육을 해 달라고 했는데 똑같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렸을 때의 교육은 질적인 교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하실 때 정말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교육을 10명이든 20명이든 할 때 정말 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주요업무보고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예산이 지금 3천만원이 줄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물론 내시되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이돌보미들이 우리 시같은 경우도 3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아동들이 신청자가 자꾸 줄다보니까 지원액,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는 액도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에서 국비부터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신청자가 준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왜냐 하면 그 아동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이런 데를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이 돌봄사업은 아이들한테 엄마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9시부터 6시면 엄마는 7시에 출근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또 6시에 아이들은 오면 엄마는 또 8시, 9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 시간에 받기 위해서 이 아이돌봄사업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받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부터 지침사항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20시간을 아이돌보미를 하면 한 사람당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480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을 1인당 지원해줄 수 있는 시간이 480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요.
    이 돌봄사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은 부족한데 720시간도 쓰다보면 상반기에 다 끝나버린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정말 동동거리고 있었는데 480시간으로 더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계속 건의하시고 법적으로 아무래도 국비나 도나 매칭으로 해서 시간이 있다고 해도 저희 남원에서는 수혜를 봐야 되는데 못 봐서 한 아이를 고모네, 옆집으로 돌아가면서 보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러한 것은 남원에서만이라도 이런 아이들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야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관심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산 올라와서 324쪽 이것은 그냥 제가 노파심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2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투명하게 다시 상의해서 여러 소리 나오지 않도록 같이 모여있는 데에서 추가 지원하고 거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운영해주십사 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세워서 연 2회 이상 여기에 지정이 되어서 받는 곳은 안 하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우리 내부 지침 기준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원칙을 지켜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학원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 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몫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계속 하고 있던 것인데 바뀐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327쪽에 제일 하단에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좋은 이웃이라고 해서 현재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4명으로 근무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설장 1명, 심리치료사까지 1명이 지금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백에 있는 시설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여기 좋은 이웃이라고 2층에 7명 현재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330쪽 보겠습니다.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가 지금 줄어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왜냐하면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현재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0명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들어서 지금,

○부위원장 한명숙   대상자가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줄어들었다?
    그 예산이 줄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직접적인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이 줄진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331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탄소 융복합 제품 공공구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우리 경로당 내에 대부분 난방비를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탄소 융복합으로 해서 밑에 바닥을 원적외선으로 깔아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료 같은 것도 전부 다 줄어들고 방은 더 따뜻하고 이것을 추진한 사업인데요.
    시범적으로 우리 남원시에도 한 8개소 정도 도에서 4개소 지원해주고 우리 남원시에서 또 4개소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경로당에 설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탄소산업이다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난방유를 떼는데 원적외선으로 하면 저희가 한국 노인회에서부터 경로당 난방유가 오는데 그러면 그것도 줄어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우리 시설에서 보면 아무래도 공공운영비가 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난방비가 조금 덜 들어간다, 전기료도 같은 것도 감소되고 더 따뜻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8개소를 해보고 이것이 좋으면 내후년부터는 더 확산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더 합리적이다, 전기료나 다른 데 난방이나 더 따뜻하고 깨끗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겠습니다.
    337쪽 보겠습니다.
    저희 응급안전시스템 설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설치가 또 300대를 더 하십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내년도에는 300대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많이 증이 됐는데 300대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자는 지금 다 파악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아직 대상자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그 가정에 설치를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발 빠르게 파악하시고 누적 거기에서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92명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1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서 92명해서 읍면 지역은 반찬 같은 것을 직접 배달을 해주고 있고,

○부위원장 한명숙   반찬 배달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은 밥하고 반찬을 같이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무료 경로식당 90명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경로식당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여기도 사회복지관에서 70명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2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20명은 여기에다 붙여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끝냅니다.
    손을 들어야,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 페이지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향 합창단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 춘향 합창단이 그동안에 잘해 나왔다가 한 2년 동안은 지금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지금 합창단 운영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구성을 해서 합창 단원들이 시설 같은 데를 방문하고 경로당 같은 데도 방문하고 이런 데 방문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밖에 여러 봉사단체들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적십자부터 시작해서 이러 이러한 단체들 특히나 남원은 그런 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자발적인 그런 봉사 단체들이 많은데 합창단을 한다면 우리는 시립 합창단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공식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합창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향 합창단을 별도로 조직을 스스로 했는지 외부에서 만약에 왔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문화예술기금을 통한 문화예술단체 기금으로 지원을 하든가 해야지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보조금을 주고 지휘자까지 강사 수당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별다른 또다른 합창단이 생긴 겁니까?
    이것이 무슨 단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립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큰 행사 같은 데 합창단들이 나가서 공연 같은 것을 공적으로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춘향 합창단 같은 경우는 우리 작은 시설이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작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밖에 지금 봉사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해서 그런 데 가서 봉사를 하시고 그런 단체로 운영하게끔 둬야지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것을 거쳐서 그 단체로 간주를 해야지 지금 과에서 운영하는 직접적인 어떤 단체로 하면 어떡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소속은 우리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가 1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상자를 이렇게 뽑아서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3개 여성단체를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줍니까?
    예산서에?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요.

○양해석위원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288만원이 늘어난 것은 뭡니까?
    그것이 합창단에 늘어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뒤에 강사료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겁니까?
    올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정 드리고 싶으면 양성평등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드리시든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양성평등 유공자 몇 명을 표창 주세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궁금해서, 양성평등행사때 표창장을 주시나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몇 분이나 표창을 주는데 20명을 계상해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각 사회단체로부터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날 선정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상은 받은 사람은 좋겠는데 너무 상이 남발되면 상의 가치가 없어지죠.
    꼭 받아야 될 분만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주셔야지 상을 남발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성친화도시 시민리더 교육이 있는데 15만원씩 4명인데 이것이 강사수당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몇 페이지?

○양해석위원   30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민리더 교육이요?

○양해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4명 정도를 뽑아서 서울에 있는 양성평등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육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양해석위원   하루 당일 서울 가서 받아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와서 다시 여기 남원에 계신 일반 회원들을 다시 교육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교육받아 가지고 온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 같은 경우는 안내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밑에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90만원은 우리 남원에 계신 분들 회의 하는데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재 저희들이 시민참여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석을 했을 때 1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참석한데 대해서,

○양해석위원   이 시간 이후에 관계된 분들은 시민참여단 활동 내역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여러 가지 303페이지에 2,2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전부다 지금 운영비 및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인건비 상승?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건비 기준이 연도마다 바뀌니까 그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하단 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양성교육 강사수당 있고 교육생 동아리 지도강사 수당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교육생 동아리라는 것은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스스로 만든 어떤 모임체일 텐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강사라는 것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면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10개 동아리 정도가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놔두면 그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리 10개를 관리하는 데 따라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관리를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서 강사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현재 거기에서 뽑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교육생 수료생 중에 거기에서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여성센터담당 변해정입니다.
    지금 교육수강 기간이 끝난 후에 강사님을 모시고 한 일주일 정도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활동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서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한테 그 물건을 전달해주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동아리활동 하는데 지도강사라는 것이 뭡니까?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현재 하고 있는,

○양해석위원   강사분이 지도해주실 것 아닙니까?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예.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수당입니다.

○양해석위원   전체가 몇 과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전체적으로 10과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취업설계사가 있고 직업 상담원이 있는데 어떻게 틀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취업설계사는 지금 현재 4명이 있고요.
    직업 상담사는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직접 기업체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취업 알선을 해주는 그 다음에 또 일반에 구인구직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해가지고 취직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고요.
    상담사는 내가 취업을 하겠다, 내가 어느 분야에 하겠다면 상담을 통해서 해주고 교육도 그러면 어느 분야로 교육을 받게 해주고 그런 전문적인 것을 상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라 기금사업이라 손대기는 그렇습니다만 같은 분이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 그냥 특별히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315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이 있어요.
    2천만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금년도에 해마다 이것이 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는 것?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겁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317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지원 다 있는데 보조사업입니다만 민간단체 이전인데 어디에서 다 이것을 합니까?
    한 군데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청소년 상담센터 내에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 통합프로그램 운영해서 2명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4명 직원을 채용해서 그 4명 중에 시간제로 3명 그 다음에 전일근무,

○양해석위원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이 3가지 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성년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319페이지에 어린이집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재무회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재무회계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체를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고 어린이집 운영 재무회계 프로그램할 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자부담으로 한 50% 지원을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가 자체적으로 사기에 부담이 되니까 일부 구입비를 보조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한번 사면 수년간 쓰는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관리에 또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양해석위원   관리는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일부 여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320페이지에 공공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 우리 남원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지금 한 군데 대산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국공립 시설이고요.
    저희들이 공공형은 지금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지금 배로 2억 3,700에서 4억 5,600으로 배가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4개소가 있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더 늘어나서 6개소가 되다 보니까 더 여러 가지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양해석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담당자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도 되겠고요.
    301쪽 보실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301 일반보상금 있죠?
    중간에 여성단체 행사지원 쪽에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여기 전년도 보다 증액이 말하자면 한 300만원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행사실비보상금에서요?

○이석보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중에 보면 여성들의 여러 가지 행사나 행사장에서 또 많은 것을 얻고 와서 대표자들이나 일행이 갔다 오셔서 여성단체나 모든 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어서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쪽에 춘향 합창단 시설에 대해서는 각론은 다음 업무보고 때 받겠습니다만 왜 신사임당 중앙 행사에 매년 보냈죠?
    10명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0명씩이요?

○이석보위원   100만원 10명을 보냈는데 한 10만원 경비 정도로 해서 100만원 보냈잖아요?
    중앙에 신사임당 선생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신사임당?

○이석보위원   여성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 표상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여성분들에 대한 행사의 주요 중앙 행사인데 왜 그것을 16년도에는 제하고 춘향 합창단을 넣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년도까지 있었었는데요.
    거기에는 주부클럽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가 소비자 연합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소비자 연합에서 그것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사업 목이 목적과 동기에 상이하네요?
    다르네요.
    소비자하고 신사임당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는 여성가족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여성들을 위한 정서적, 정신적 여러 가지 역사 고증 아주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소비자 그 이야기 거리가 너무 머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부클럽은 13개 단체 소속으로 해서,

○이석보위원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비자 연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석보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경과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목에 여성친화도시이자 여성부의 정책상에 여성가족과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신사임당 선생의 중앙 행사가 우리 내에 있는 어떤 시스템에 어떤 조직이 됐든 아까 소비자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예산 편성을 목을 지을 때 그 목에 해당하는 적재적소라는 말이 그것 아닐까요?
    예산도 적재적소에 쓰여져야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위원님들이나 여성들에 대한 권익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내용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예산 심의나 업무보고시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이야기한 내용 하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여성 편익, 권익 모든 것을 평등한 위치에 상향하려면 이미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시대가 여성상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데 그리고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도 그것을 강조하다시피 하고 그러는데 여성들이 권익이나 그런 것을 받고 향유하시려면 여성으로써 본질적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소양교육에서부터 모든 그런 것들이 첫째 필요하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어떤 권익이나 무엇을 바라기 전에 여성으로써 갖추어야 할 모든 소양, 교육 이런 시스템을 많이 강화하거나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본다 라는 동일한 이야기를 때때로 했는데 여기에서 많든 적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과장님?
    이것 누가 옮겼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석보위원   국장님!
    이 내용이요.
    저는 여성가족과에 대한 특성이 있고 어느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남성이 지금 자꾸 소외되거나 어려운 시대적 흐름에서 온다,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말이 어쩌면 남성을 위한 성평등이라는 제도가 이제는 각인이 된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는 하고 그런 분위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그 예산 목을 신사임당 선생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성의 표상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무슨 이것은 사업목이나 더 이상 이해 가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해는 갑니다.

○이석보위원   누가 이렇게 마음대로 옮겼어요?
    목을 사업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부클럽 우리 단체에서 그것을 관장해가지고 하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심의니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액수가 더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목에 대한 본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중점을 두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지만 다른 데 있다가도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더 심도있게 행사가 있다니까 형식이 아니라 다녀오시고 본인들만 참석하신 분만 어떤 느낌이나 정서적으로의 향상이 아니라 다녀오신 이후에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조직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파생시켜야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육을 받은 의미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개인의 소양교육이나 말하자면 상향도 좋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평상시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거나 목을 정할 때도 예산을 할 때도 그런 데 자꾸 효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다음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 타령이 아니라 효과는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상향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바람직한 행정이자 모든 조직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이 내용은 다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302쪽,
    잠깐만요!
    301쪽에 양성평등 유공자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유공자 과정,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유공자 과정이요?

○이석보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일단은 각 여성단체에다가 공이 있거나 그다음에 단체생활을 잘하거나 협조를 잘하신 분들을 추천 받습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표창 문제에 대한 남발이라기 보다는 표창을 받으신 분도 말하자면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 조직속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선정 과정에서 본인 나한테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주위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그런 정서 내용이라면 합당하다" 이렇게 받아야 존경스럽고 귀감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표창의 그 뜻이 그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남발하다시피 하는 그냥 있으니까 선정해서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야 표창에 대한 가치나 귀함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 점 좀 특별히 유의해주시고 302쪽에 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보조에서 전년도 보다도 증액이 됐어요.
    한 1,800만원 정도 1,700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도비나 이런 모든 것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자연 상향한 겁니까?
    문제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이석보위원   예. 내용이 뭡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새로 신규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문화청소년 진로 지원을 더 하겠다, 프로그램을,

○이석보위원   진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진로 지원을 더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집어넣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1,700여만원이 그 프로그램 하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라는 그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석보위원   이 기회에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전체 액수도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목이 지어지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자체 평가를 하고 지도 감독하는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사업 중에 어디 한쪽에만 집중하겠습니까만 거기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내용, 계산해야 할 내용, 같은 예산을 쓰고 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진지하다고 볼까요?
    진실한 그러한 내용들이 집행이 되거나 행사를 주관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이 되면 1년 동안 했던 결과 보고를 받고요.
    또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아마 연찬이나 평가 이 내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같은 예산을 그때에 집행을 하면서도 전년도 보다 더 나아지고 또 그 해보다 그 이듬해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연구 연찬해가지고 연구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예산가지고 효과는 극대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시대가 그런 때가 됐다고 봐요.
    그래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에서 감시 감독이라고 하기는 좀 거창하고 딱딱한 내용이기는 하나 그러나 관심 깊게 모든 것을 체크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유수유실 운영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리모델링해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누구 오신 분들 담소도 하고 좋은 기회에 거기에 전시도 하고 그런 것 있지만 거기에 이것이 지금 제대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관 들어가자마자 있는 이용을 한 분이라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시설도 조금 더 보완을 더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용,

○이석보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여기 국장님 계신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하고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급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좀 잠깐이라도 휴식하고 아이를 만나서 그러한 어떤 수유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들어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저는 그래도 조용하게 다소곳이 가서 잠깐이라도 쉬면서 아이와 또 아이를 데리고 온 보호자 이렇게 좀 앉아서 그런 데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좀 편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는 가서 들어가자 또 나오자 거기가 전부 공개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런 정서 필요하지 않아요?
    몇 번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가면서 현관에 들어가면 거기 봐져요.
    무슨 청소도구를 넣어놓은 데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지금 예산 60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   60만원이요.

○이석보위원   60만원 세워놨는데 그것은 뭡니까?
    전기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그 안에 내부 물품 같은 것 있잖아요.

○이석보위원   물품?
    관리?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기저귀 같은 것 이런 겁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한 것은 예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60만원이나 600만원을 거기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목적 원래 해야 할 목적을 그냥 하라고 하니까 있어야 되니까 한다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좀 더 여기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시고 307쪽 302번에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 사업입니까?
    맺기?
    하트 사업?
    맺는 겁니까?
    결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참사랑 나누기 독거노인 대상 건강생활 활동 지원 쭉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이 내용들이 화합 한마당은 1천만원 예년이랑 같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하트맘 맺기라든지 독거노인 대상,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왜 감하거나 제외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농촌총각의 결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했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동안은 했고요.
    그래서 또 예산도 못 세웠고 또 대상자를 금년도에 4쌍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은 농촌총각도 3명만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1명을 못해줬거든요.
    아무리 찾아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전국적 추세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죠.
    이것은 법에 없으면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법은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나서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하면서도 국제화 다문화식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법이 더, 알았어요.
    일단 현재 사항이 그렇다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관심 많고 그러한 다문화 가정들이 문화가 다른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국에 또 어머니 아버지 한국의 문화를 접목하고 무엇인가 정말 이상적인 그러한 2세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더 뭔가 좀 연찬하고 가깝게 해야 할 사업들이 제외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전국 추세가 법에 없으니까 조항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한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 아까 신사임당 그런 중앙 참여하는 내용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목을 넣으려면 어디든지 넣을 데가 있을 겁니다.
    복지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313쪽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이 어디 쪽입니까?
    어디 안에서 안에 무슨 시설 보강입니까?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의원사업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의원님 사업비로,

○이석보위원   민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318쪽에 어린이 보육 교직원 벤치마킹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이 예산 효율적으로 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07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취약여성 권익증진 란에 취약여성에 대한 권익 증진을 위한 보조분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도비가 지금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감이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성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 이런 일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4,400만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4,400만원,

○이석보위원   한 4,500만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쪽에 상당히 좀 지속적인 관리 체제를 더 강화하거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비가 감이 되니까 자연 감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 309쪽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운영하려고 안간힘도 쓰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는 거의 한 9천만원 감이 됐는데 요인이 뭡니까?
    아무리 봐도 사업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한 9천만원이 그쪽에 감이 된 특별한 어떤 이슈된 것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서 감을 시킨 것은 대부분 보면 취업설계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서 뽑거든요.
    2년이 되면 자동으로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 뽑고 이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이 지금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덜 나갑니다.

○이석보위원   그래도 이렇게 9천만원이나 그런 저런 일들이 쌓인 예산이 잔여가 감이 될 수 있을 정도되요?
    어디 그 사업에 무엇이 큰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으로 봐서는 사업성 전체를 찾아봐야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석보위원   원래 순서가 복잡하지만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여성센터담당 변해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계속 하셨으니까 하세요.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여기 309쪽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에서 9천만원 감한 것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9천만원 있는데요.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다분화로 세분화를 시켰는데 이 금액 9천만원을 2016년부터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해서 그쪽에서 지금 차액이 생긴 겁니다.

○이석보위원   묶어서 하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업 예산이?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서 세분화를 세웠었는데 내년도 것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내에 직업교육훈련으로 통으로 묶어놨습니다.
    9천만원,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증액이 된 겁니까?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무리 제가 이렇게 봐도 계획이 무엇이 안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니까 309쪽에 보면,

○이석보위원   309쪽에 그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309쪽에 보면 국비해가지고 직업교육훈련 운영 보조로 해서 금년도에 0으로 되어 있고 9천만원이 지금 그쪽에,

○이석보위원   그쪽으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설명을 그렇게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예산하고 무엇 때문에 감이 됐는지 증이 됐는지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업무보고 받더라도 공유하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되는데,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더 하셔야 되요?

○이석보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오전 안에 끝내야 되요.
    끝내야 되는데 앞으로 안 하신 위원님들이 3분,

○이석보위원   아니요.
    전부 다 손 안 들길래 했는데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요.
    그것 봐가면서 하게요.

○이석보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이정린   서로 조절해가면서 하게요.

○이석보위원   예. 그래요.
    두레방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보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승화당 봉안당 설치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1천개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가지고 1억?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저희들이 1억을 세우는 것이 현재 보면 그동안에 승화당, 봉안당 설치를 밑에 해놓았는데 지금 잔여 기수가 한 300기 정도만 이렇게 지금 승화당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통 한 400구 정도가 이렇게 봉안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한김에 거기에다가 1억 정도를 하게 되면 약 1천구 정도를 더 해놓으면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안 하고 거기에 봉안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석보위원   한 3년 정도 예상하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3년 정도 예상하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1구를 하는데 거의 한 10만원 돈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1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거기에 봉안할 넣어놓을 그릇 뭐라고 그럽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함,

○이석보위원   함까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편성된 대로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중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가면서 하세요.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올해 예산 보니까 15억 세워놓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15억 5천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회에 와서 제가 조금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제가 먼저 총무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변경사항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장님하고 간부들하고 다 이야기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래도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한 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 관련해서도 익산청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금년도 서져있는 예산 3억 2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그동안에 우리 시비해서 약 15억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설계 이런 것을 싹 해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결국은 당초대로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확정입니까?
    또 변동사항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없습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장선화 위원   믿어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남원이 여성친화도시 마크는 입구에 붙여져 있는데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5천이 감이 됐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사업에는 도통동 근린공원 조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 5천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친화도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좀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선화 위원   입구에 있는 친화도시 그냥 떼어버리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골목길 조성 같은 것도 좀 해서 안전한 골목길 같은 것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 못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수정예산이라도 이렇게 그런 안전,

○장선화 위원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여성가족부에 가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도 거창하게 내셨는데 작년에는 시작 단계다 라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여성들을 위한 정말 주민들도 보면 여성들이 더군다나 아이를 가진 여성들은 굉장히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에 몇 년 계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제 2년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선화 위원   2년밖에 안 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과장님밖에 안 봐서 그런데 여성가족과와 주민복지과는 그냥 수혜자하고 직접적인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과는 그야말로 이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제일 낙후되고 힘든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겸 또 사업부서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동,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도 진짜 해줘야 될 사업도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때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관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데를 보면 원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장선화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 그리고 여성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겹쳐져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한 사업으로 하면 정말 수혜자들에게 풍족하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굳이 이 세 부서에 사업비를 다 나눠놓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특별한 것이 지금 돌봄 사업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런데 다문화는 한 곳에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다문화를 매일 데리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에 몇 분이 계시면서 1년 프로그램비로 씁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에서 아이들을 매일 데리고 밥 먹이고 밥해 먹이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제일 힘든 것은 우리가 어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차라리 일하고 말지 아이들 안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는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학교 선생님들 급여 빵빵합니다.
    모든 혜택 다 누리고 있습니다.
    서로 학교 선생님 못되어서 난리입니다.
    어린이집,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물론 누리예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지만 그리고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봤을 때 여기는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정말 아동들 힘 없는 아이들은 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복지관인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민원을 들었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에서 매일 아이들 밥해 먹이고 아이들을 매일 데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관장님 급여 200만원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청소년 지도사 160만원 넘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통으로 예산을 줍니다.
    그것은 왜냐 돈이 없기 때문에 통으로 예산을 주면서 그 안에서 인건비든 뭐든 거기에서 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주는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거기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호봉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정말 가장 낮은 기본 급여도 주기가 빡빡해서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담당자들이 가서 "너희들 왜 급여 많냐" 이렇게 따진다고 하는 제가 민원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는 그래요.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새로 생긴지가 어린이집 생긴 것에 비하면 너무나 기간이 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가 지금 여가부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장선화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지금 어렵다, 그다음에 한꺼번에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는 없다,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저는 급여를 작게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할 때 공약 때문에 학교에다가 이중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소속인 지역아동센터가 힘든 것 온 나라가 다 압니다.
    학교에 똑같은 일을 하고 밥도 해주지 않고 밥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학교에서 일하는 돌봄 선생님들은 급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 파악도 못하고 "너네들 왜 이렇게 급여를 많이 가져가냐" 다른 모든 기관보다 적게 가지고 가는 그리고 힘든 그러한 인건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굉장히 이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순수한 시비로 8천만원 예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청소년 쪽으로 2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기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작년 기준으로 보면 19명 데리고 있는 시설 아니면 20명에서 29인 데리고 있는 시설에 법정 근로자 2명 있는데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400만원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급여 가져가고 운영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것을 통으로 다 가지고 일을 해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올해도 저희 기대했는데 안올려주셨어요.
    다른 지자체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만큼 어렵고 힘든 것을 어느 정도 지금은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들이 표가 없고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관심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어디가 힘든지 어려운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것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별로 안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기초 임금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32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지원에서 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7억 5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7억 5천은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다른 쪽에 지금 항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밑에 사회복지사업,

○장선화 위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역아동센터는 5년 이하로 근무를 하면 5만원입니다.
    내년에 올랐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얼마로 올랐나요?
    (집행부석에서 - 2만원 올라서 7만원으로 올랐고요.
    5년 이상은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장선화 위원   복지관에서 일하는 처우개선비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작죠?
    (집행부석에서 -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죠. )

○장선화 위원   너무 열악하고 또 똑같은 돌봄을 하고 있으면서 교육부에서 하는 것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격려해주고 아직은 정말 홀로서기에는 너무나 약한 조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이렇게 어렵게 정말 매일 우리가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오만 정책 다 씁니다.
    출산장려정책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있는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새로 생겼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새로 또 만드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없었는데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장선화 위원   다문화도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다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좋은 또 아이디어도 많이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307쪽에 보면 아동 안전 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5개 학교에 나눠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뭐가 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로 한가 학교 주변에 그래서 거기에서 각자 자기들 의견을 피력하면 지도에다가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아니요.
    이 제작 자금을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학교에다가,

○장선화 위원   학교에다 직접 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동 안전 지원사업이다 해가지고 그 뒤에 것 하고는 Y이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안전지도 제작은,

○장선화 위원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바뀌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장선화 위원   309쪽에 전산교육실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있어요.
    공공요금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액수가 많네요?
    66만원이 이렇게 매월 들어가야되나요?
    이 사용료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재 지금 우리 여성센터 이렇게 보면 컴퓨터가 지금 한 20대 이상 되어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계속 컴퓨터 교육을 우리가 제일 낮은 기초반 그다음에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선 사용료를 이렇게 지금 매달 딱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장선화 위원   희망자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회선상 컴퓨터 1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갑니다.

○장선화 위원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액수다 라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325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설치 장소가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어린이 놀이터 기구 설치 시설비 2개소는요.
    그동안에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그때 8개인가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4개는 아주 이렇게 시설 보완도 못할 정도가 되어서 폐쇄하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구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해주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2개소는 현재 이백 문화마을 거기하고 지금 황죽 마을에 놀이터 기구를 설치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드림스타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건강 프로그램, 보육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이러한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이 프로그램들을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이렇게 남원처럼 단독으로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뭐가 이렇게 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드림스타트 자체만 가지고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한 것은 중복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내에 연합체를 구성해서 학교 하고 그다음에 학원 우리가 이렇게 하고 교육청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연계성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것 지금 몇 년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좋은 이웃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2007년도인가 이 정도,

○장선화 위원   굉장히 오래됐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이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7명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동을 보호하고 있어요.

○장선화 위원   여기 수혜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는 좋은 이웃이라고 해서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몇 명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동이 현재 7명이 지금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식사도 하고 자고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굿네이버스에 저희들이 사회계획이나 실적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전북소속이기 때문에 시에는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어요.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301쪽 거기 아까 동료위원 질문 질의 과정에 조금은 공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 질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취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춘향 합창단은 창단 당시부터 뜻이 여성의 상징적인 합창단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당시 전라북도 전체의 분위기는 여성 합창단의 대회가 이렇게 연례적으로 있어서 조금은 부담스럽게 출발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합창단 활동을 연습을 하고 활동하는 과정에 시설도 방문하고 또 당연히 정기 연주회 내지는 시에 어떤 이런저런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도 금년도 보면 여기 춘향 합창단이 이런저런 행사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내용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동료위원 질문해주신 신사임당 행사도 연례적으로 계속 예산이 세워져 왔습니다.
    여러분들 세웠고 또 작년까지 금년까지도 세웠는데 그 행사는 여성 단체에 어떤 중앙단위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연합이라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 계통의 행사를 하면 명령을 행사 명칭을 신사임당 관련 행사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계통에 여성이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과정에 남원에 소비자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거기에 출연을 합니다.
    별도로 우리가 한춤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전통 춤을 가지고 거기에 출전도 하고 해서 거기에 실비도 주고 했던 것들인데 그 행사 주관이 경제과로 가버렸다고 아까 설명이 그런 이야기로 들려요.
    그런 그때도 옛날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해박하게 알고 설명이 됐으면 위원님들이 또 다른 공감이 됐을 것 아니냐 인정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는 평소에 느꼈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립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춘향 합창단도 그런 상징성이 있는 단위여서 전라북도에 또 그렇게 지금 연명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비교 우위적인 주장도 해주셨으면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302쪽 하단에 다문화가정 각종행사 참석 보상 80만원 세워졌고 금년에도 세워졌어요.
    어떤 행사에 어떤 다문화가정에 참석수당을 주는 것인지 다문화가정들은 다중이 모이는 다중이 집합해서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는데 어떤 특정 행사가 있어서 소수인원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이것은 도단위,

○김정환 위원   간단히 하게요.
    답변을 간단히 해요.
    제가 장황히 물었으니까 그 질문에 맞는 답변만 하시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도단위에서 어울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제에서 지금 했는데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수당은 금년 예산을 보면 휴일근무수당으로 500만원을 똑같은 금액으로 세웠고 지금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야간근무수당으로 수당 명칭이 바뀐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지금까지 주지 않은 것을 새로 주는 것인지 그 밑에 보면 여성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이 작년보다도 240만원이 증액되어서 2,775만 5천원 예산을 내년에 세웁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면 이것 저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고 수용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원하지 않은 예산이 새롭게 지원을 해야 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또 그대로 존치합니까?
    금액은 똑같이 명칭만 바꿔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아니고요.
    밑에 종사자 수당은 총 5개소에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5년 이상이 되면 그 수당으로 15만원씩을 주고요.
    5년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1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종사자가 올라갑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폭력 보호시설의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남원에 여성폭력 보호시설이 5군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5개소,

○김정환 위원   순간적으로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같은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질의를 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왜 휴일근무수당이 없어지고 야간근무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500으로 주나 그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당초에는 거기에 지금 2명이 근무했는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근무하는 자로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자꾸 묻는 것을 우회적으로 하지 말고 왜 휴일근무수당이 야간근무수당으로 바뀌었냐고 물으니까 그것을 답하세요.
    아는 데로 모르면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야간에도 근무하고 휴일도 같이 근무합니다.
    이 사람은,

○김정환 위원   아니요.
    명칭이 야간근무수당으로 되어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명칭을,

○김정환 위원   전체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은 안 주고 야간근무수당만 주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종사자 한 명을 뽑은 사람만 그 사람이 저녁에도 근무하고 휴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줍니다.

○김정환 위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저만 소통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320쪽 대한민국의 현안이기도 해요.
    우리 남원의 문제도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3~5세 누리과정은 도비만 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연계되어서 오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46억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라북도로 지금 도청으로 도로 보내면 도에서 여기로 내려줍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체를 국가 예산에서 내놓아라 교육청에서는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는 수조원이 되는데 못 주고 3천억만 목적예비비에서 주겠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주는 예산으로 충당해라 그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당장 해가 바뀌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도 단위에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대책을 세운 것인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접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정환 위원   내시는 왔는데 내시가 왔으니까 세웠겠지만 지금 문제가 생길 것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3천억 가지고 전국이 다 우리 더 못 내놓겠다고 하면 남원을 포함한 전국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전라북도 17개 교육청에서 우리 그 돈 못 세우겠다, 예산 못 세우겠다, 그런 교육청이 대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무슨 대책을 도나 남원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항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도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324쪽에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주요사업조서하고 연결해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일자리 기간제인데 24개소만 준다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26개소로 알고 있는데 왜 2개소는 일자리 기간제를 안 주는 이유가 있는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신청을 전부 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2군데는 필요 없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2군데는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김정환 위원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음에 325쪽 드림스타트 예산은 3억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다 꾸려왔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하단 위에 보면 여섯째 줄에 보면 드림스타트 학원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을 금년에 세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 예산은 없는 것을 세운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도의원께서,

○김정환 위원   알았습니다.
    법적 외의 규제되는 사항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 물었던 것인데 329쪽 장수수당 지급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시비를 걸어서 주네, 안 주네 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우리는 조례가 있으니까 줘야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재는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주십시오.
    중간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어요.
    거기에 금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16년도 예산을 금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노인의 예산이 2,200이 늡니다.
    늘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물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200이 늘어요.
    증액이 돼요.
    알고 있습니까?
    알았습니까?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똑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똑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법정운영비나 다른 데 세워진 것을 여기로 옮겼답니다.
    제가 대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똑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취하하겠습니다.
    질의 취하하겠습니다.
    제가 착오 착각을 일으켜서 다음 끝으로 316쪽에 청소년 수련관 예산을 보면 내년에 15억을 더 세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또 금년에도 11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진전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진전이 없고 땅값 하나도 결정이 안 되고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서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 주문을 했고 또 답도 왔고 그래요.
    연내에 빨리 결정하고 위원회도 보고 해주시고 여기 보면 사무적으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금년에도 2015년도에도 공사 감리비나 또 부대비들이 거의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예산이 금년에 못 세우면 내년으로 이월 전제하고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면 예산에 증감이 생길 수도 있고 당장 금년 사업비가 11억이고 내년 사업은 15억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된 수치가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똑같이 세웁니다.
    건설 감리비나 뒤에 있는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무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질의를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립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예산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십시오.
    지적은 아니고 제가 보면 똑같은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져 있어서 공사비에 변화는 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감리비 같은 것은 작년에 8억 7천이 내년에도 기준 금액이 되고 그래야 하는 것인가 제가 사무적인 판단이 잘 안 서서 일단 포괄적인 전체적인 주문은 연내에 어디가 됐건 해야 사무적으로 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것은 여기 과장님, 국장님이 해주셔야 할 일 같습
    4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다시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님, 마지막 하십시오.

○강성원위원   시간이 딱 10분 남았습니다.
    강성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봉급이 내년 16년도에 몇 프로 인상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1.6%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강성원위원   1.6%나 올라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정도는 이야기된 사항도 있었고요.

○강성원위원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직장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나하고 과장님하고 또 여기 있는 9급 공무원, 8급, 7급, 6급 급여가 다 다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급여를 다 다르게 받죠.
    그래서 누구는 500원인데 나는 왜 300원이냐 따지면 안 됩니다.
    신분이 같고 같은 직장이고 같은 능력이고 똑같다고 한다면 절대 급여가 틀리면 안 되죠.
    같은 비율에 맞춰 줘야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직장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급여가 다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예산이 매년 늘어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더 늘어납니다.
    더 배가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예산은 1천원밖에 안 늘어나는데 사업부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증액사업이라든가 해서 자꾸 예산은 그것에 배가에 배가를 더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짜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우선 내 업무에 관련된 예산, 우리 계에 관련된 예산, 우리 과에 대한 예산은 아주 중요하고 꼭 서야 합니다.
    다른 부서는 관계없어요.
    우선 나하고 관련된 예산은 꼭 중요하고 꼭 세워야 됩니다.
    또 꼭 깎여서는 안 되고 꼭 증액을 해야 해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항상 내 돈을 가지고 내 살림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개괄적으로 작년에 얼마 세웠으니까 올해 얼마 올려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목으로 봐서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회원증을 발급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통 보면 청소년이 우리가 주민등록을 낼 때 일정한 나이가 돼야 주민등록응을 내거든요.
    그런데 학생신분이 됐을 때는 주민등록증을 나이가 안 되면 못 받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들어가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학교에서 학생증이 발급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학생증도 물론 있고요.
    또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또 주민등록에 해당이 안 되서 이런 저런 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라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생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학생증보다도 학생증이 신분증보다도 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 신분증을 제작할 때 학생은 제외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숫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는 몰라도 아주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청소년층이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은 대상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제작,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필요없는 증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도 많아요.
    의회증명서가 있고 증명이 4개, 5개가 있어요.
    1년내 가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갖고 다니는데 무겁기만 합니다.
    지갑만 찢어져요.
    빡빡히 집어넣으니까요.
    그래서 필요없는 증명은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범죄예산활동비가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총무과에도 비슷한 예산이 또 있는데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저희들이 범방위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범피예방이라고 해서 법사랑회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다가요.

○강성원위원   이것 옛날에 총무과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 총무과와 여기하고 좀 다릅니다.

○강성원위원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돈은 같은 데로 간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법원으로, 법사랑회로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사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원내에가요.

○강성원위원   범방위원회는 무엇이고 법사랑회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범방위는 저희들이 범방위쪽으로 가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이중 삼중으로 된다든지 이쪽에 편성되고 저쪽에 편성이 된다든지 해서 자꾸 예산이 새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묘하게 세워놓은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지만 저도 의원 서너번하다 보니까 보면 대충 의심이 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러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부기만 앞뒤로 바꿔놓습니다.
    강성원을 원성강 해 놓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내내 같은 예산이고 같은 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은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기법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세우는데는 싸워서 전쟁을 해서라도 기어이 세워야 한다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 그럽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내 돈이라고 하고 우리 시민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해당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묘하게 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만 내가 여기 있는 후배 공무원 들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예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철거가 100만원이 서고 그 밑에 보면 또 어린이놀이터 신설하는 것 설치기구가 있는데 신설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정비 보수해 주는 예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밑에 놀이기구 설치는 신규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동안 관리 안 하고 있다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개소가 아니라 2개소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 2개소는 우선 내년도에 2개소하고 내후년에 2개소 하고,

○강성원위원   이것은 학교 내에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2개소는 이백 문화마을하고 황죽마을 먼저 2개소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시설정비는 무슨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밑에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노암5통 어린이놀이터가 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설치해 줘야 한다,

○강성원위원   시설이 안 되어 있다가 아니라 시설정비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러니까 시설 정비이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개보수차원에서,

○강성원위원   여기 까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놀이터 시설정비를 한다든지 보수를 하면 우리가 사업을 줄 때 이 자리 이것을 철거하고 이것을 예산을 어디에 어떤 시설하라 그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업자가 거기에 있는 것 뜯어가서 고물로 팔고 보통 쇠붙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물상에만 이야기해도 바로 철거해 가고 그 업자한테 철거하라고 하면 자기는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그 고물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비 100만원이 필요가 없어요.
    시설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철거하고 그 자리 집짓거든요.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철거비가 왜 필요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 관련된 철거비는 현재 읍면동 8개소 중에서 4개소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4개소는 이제 관리를 안 하려고 안 좋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철거비 이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놀이터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그간에 시설해 줬지만 지금 노후화됐다든지 이용을 안 한다든지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철거를 해야 아동들이 안 다치고 거기에서 잘못하다 다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해 줘야 되잖아요.
    다치게 됐을 경우에는요.

○강성원위원   현재 놀이터가 있는 곳하고 앞으로 철거해야 할 곳하고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29페이지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시군운동본부가 있는데 우리 시는 운동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YWCA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같은 것을 할 때 리플렛이나 팜플렛을 만들어서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일단은 홍보활동을 함으로서 아이를 가져야,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보건소에서 아이낳기운동을 해서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셋이상 낳으면 얼마 돈 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출산장려금,

○강성원위원   출산장려금,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시민들이 다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나 둘은 거의 다 낳고 아이 안 낳을 사람은 그래도 안 낳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느냐고 했더니 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10명 중에 한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병원으로 간데요.
    아이 안 낳으려고 바로 병원에 가서 둘이 다 해 버리고 끝난다고 그래요.
    신혼여행 코스가 그것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정도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돈 1천만원 들여서 교육한다고 해서 나는 효과적이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건소에서 돈을 줘도 안 낳는데 리플렛 몇 장 만들어서 주면서 아이 낳읍시다, 낳읍시다 해서 아이가 낳아지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그렇게 해서 아이낳을 분들 있는가 물어보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는 필요없는 돈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물론 전혀 필요없지는 않겠죠.
    한 1천여명 교육하면 한 두 사람 낳을지는 모르지만 효과성있는 사업을 하면 나는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3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관 위탁을 하면서 매년 몇 프로씩 인상을 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2년 몇 개월이 3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거정복지관이라고 인월쪽에 달오름복지관하면서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을 프로그램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리고 이쪽에서 하다 보면 각종 노인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도,

○강성원위원   잠깐만요.
    여기 있는 노인복지관이 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인월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서 인월에 있는 거점노인복지관까지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4억 8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한다면 4억 8천에서 인월까지도 지원해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거기 까지도 다 해 줍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간에 운영을 2년 해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5천만원 인상해 준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인복지관장이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노인복지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그렇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내 예산만 중요하지 말고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예산 또 이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있으면 자료요구해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겠죠?
    방금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관 5천만원 증액된 부분 그 부분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지원해 줬는지 자료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에서 자발적으로 세운 예산인지 아니면 그쪽 위탁기관에 계약하는 관계에 증액된 부분에서 증액해서 넘겨준 부분인지 그 부분 명확히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아까 진병택 계장님, 제가 이야기한 부분 2년치 자료 하나 주시고요.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할 것이 있는데 그냥 자료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세 과를 해야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입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토종어류 방류사업에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개 환경단체 사업보조금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청정대기관리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장비의 정도관리유지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미세먼지 자동측정장비의 정도관리장비 설치에 따른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고지서 발급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기후변화대응 추진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예산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각 2억 8,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토종어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생태계교란 생물 수매를 위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은 지방발전특별회계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및 마실길 정비에 도비 700만원, 시비 1,700만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중간부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민선6기 전라북도 중점 추진과제인 토탈관광과 관련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남원시는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사업을 2016년도부터 추진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지특 4억, 도비 2억, 시비 2억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관리의 환경오염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소음측정기 구입 등으로 작년보다 1,200만원을 증액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따른 방향제 등 재료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으로 공중화장실 2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실천 그린스타트사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행복 탄소포인트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클린남원 조성의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7,800만원으로 행복남원 3.0 시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대산매립장 운영을 위한 굴삭기 및 덤프트럭 구입비용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 8,570만원과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지자체간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위한 사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단속에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영농폐비닐 수거를 위해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부터 추진하는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사업비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국비 3억 6,600만원을 포함한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입니다.
    대산매립장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 등을 위한 인건비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4쪽 침출수 수질검사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00만원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방역약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매립장 복토재 확보사업에 2,0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9,0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교량 재가설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체매립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를 위해 6,000만원, 대산매립장 4단 제방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4,000만원, 주생매립장 침출수 유량계 보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생태계보호의 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및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국비 1,500만원, 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환경과 소속 환경관리원은 총 70명으로 작년 대비 2,790만원을 증액한 35억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2억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 전체 예산액에서 13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매립장에 차량관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사업 그쪽으로 해서 사업비에서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체예산 13억 6천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매립장 차량에 대한 관계하고 음식물바이오사업이 올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환경과장 최종열   시설비쪽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았고요.
    제가 궁금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세출예산서 34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오지에 방치 쓰레기 수거사업이 줄었네요?
    예산 900만원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기존에 5개 단체가 있었는데 3개 단체로 줄어서 2개 단체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단체가 5개가 있었는데 2개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 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알겠고요.
    환경대기관리에서 저희가 보면 요즈음 환경에 대해서 대기오염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올해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네요?
    여기에 대한 것은 왜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작년에는 신규로 설치했고요.
    초미세먼지 관계에서 장비를 설치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대기오염 초미세먼지를 정도관리하는 기계로 해서 1,500만원을 신규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신규로 들었고 작년에 미세먼지에 따른 신규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들어서 다른 것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은 계속 쓰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산은 세워놓으셨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도 보니까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주위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환경과에서도 더 신경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물었는데 여기에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세워져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잘 알았고요.
    347페이지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예산이 8억원 증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하실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주변에 방갈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고요.
    349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있어서 여성화장실을 2동 확충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도비를 합해서 허브밸리에 2동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허브밸리 주차장쪽 하나하고요.
    매표소 예정지에 허브과와 협의해서 허브과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행복남원3.0 시민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줄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환경관리원들이 일요일에 규정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일을 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일자리를 저희들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줄었어요?
    여기에 따른 일자리가,

○환경과장 최종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에 있어서 일자리를 줄여놓으면 일 하시는 분들이 다른 서운하다는 말씀 없으실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융통성있게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1년동안 한 두 가지 건때문에 오실때마다 혼만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저는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사업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전기와 수도를 아끼면 그만큼 각 개인한테 가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전기와 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을 아끼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에너지를 원재료를 다 수입해서 하는 것으로 굉장히 어렵죠.
    또 시민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합심해야 하는 어려운 그런 일이 있는데 올해 녹색생활실천운동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도지사 우수지자체 표창도 받으시고 시군경연우수네트워크 표창도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고맙습니다.

○장선화위원   이것은 어떤 상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매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전라북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전라북도 14개시군 중에서 우수시군으로 평가가 되서 어제 그린 네트워크하고 회원들하고 30명이 가서 상 받고 또 아파트부분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그린 아파트에서 300만원 포상금도 받아서 왔습니다.

○장선화위원   플래카드도 크게 여기 저기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해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세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인센티브까지 받으셔서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이런 사업은 확장하셔서 다른 마을에도 많이 동참해서 에너지 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공중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여성으로써 반가운 사업입니다.
    화장실을 설치하실 때 남자화장실보다 2배이상 여자화장실을 신축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2배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많이 주장하는거죠.
    여성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 안에도 여성들이 보면 요즈음에는 많이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방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설치를 안에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세심한 것도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제가 환경과 예산 중에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잘 세웠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사업이 깨끗한 남원행복 홀씨 입양사업입니다.
    어떻게 이런 제목을 지으셨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서로 토의를 해서 민들레가 여러 곳에 퍼져서 확산될 수 있는 그래서 민들레를 연상해서 일단 올해는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 곳을 선정해서 일정기간 도로나 둘레길이나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장선화위원   참 재미있는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과 함께 참여해서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비는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 않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올해 한 군데만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평가를 해 봐서 좋으면 확대해서,

○장선화위원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한번 잘해 보시고 평가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환경은 남원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염한 다음에 뒷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지키고 저희들이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쪽에 올 한 해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355페이지으로 연결되는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매립장 주변마을 교량가설사업하고 주변마을 지원사업 9천만원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4억 9천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 지원사업이 주변마을지원사업이 1년에 얼마씩 지원해야 한다는 어떤 약속이나 약정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약정은 있는데 교량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장을 설치할 때 지금 마을 들어가는 부분 300m 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대산면 도축장 있는데 그 사이를 해서 확장을 해 주기로 했어요.
    땅을 사서 가는 길을 그래서 예산이 28억원 정도 그때 당시 18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왜냐 하면 주민들이 땅을 매입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땅 매입이 어렵고 해서 차라리 다리를 하나 놓아달라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정환 위원   사전협의가 되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355페이지 금년에 복토용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거기 토지를 지난 10월 23일에 금년 10월 23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마쳤는데 이 토지 매입해 놓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인접지역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인접지역이면 그 복토재를 금년에 사고 나면 복토재를 거기에서 흙을 파다가 우리 복토재로 쓰면 되는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복토재 확보하는데 별도로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이 들어서 그것은 무엇을 하는 비용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토취 운반입니다.

○김정환 위원   운반은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현장에 있는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따로,

○김정환 위원   별도로,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김정환 위원   임차해서 옮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353페이지 파쇄기 관리인부임, 파쇄기 관리인부 4대보험, 파쇄기 관리인부 유급휴가수당 이렇게 3개 통계목에 부기에 한 4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파쇄기는 지금 발주를 금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언제 납품이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마 12월말이나 1월초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작 중이고 시설이 되야 설치가 되야 여기 세워진 인부임을 가지고 정상가동하는데 언제되냐 그러니까 12월말이나 1월초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정상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고 챙기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34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맑은 물 보전 중요한 사업관리인데 예산을 감한 주요 내용을 살펴봐도 알기 쉽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억 7,400, 한 500정도 예산 감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씩 보이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주가 민간경상보조예산 900만원 정도 됐고요.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한 단체가 2-3군데 있어서 감이 됐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거기는 기존에 있던 데는 16년도에는 지원이 전무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청정대기관리에서 6,3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대기오염측정기기 구입에서 빠졌고요.
    그런 쪽에서 감이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결정적인 것은 예산편성을 보조나 이것을 법적규제라고 봐야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서 감한 것이 다른 것 같이 합해서 1억 7천요.
    다음에 349페이지 자산취득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49페이지 제일 위에 405 자산취득,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가축분뇨 악취 포집기 구입인데 기능이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지금 악취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 전문 검사기가 없어서 수시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그러는데,

○이석보위원   의뢰를 해서?
    의뢰하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민원에 대응코자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동안에는 의뢰를 했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없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제는 자체 기기를 소지하면 하나가 있으면 여러 가지 민원 나왔을 때 바로 현장,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바로 현장에 가서 채취할 수 있도록,

○이석보위원   그다음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353쪽에 파쇄기는 연초에 구입 가능하다는 그 말이잖아요?
    제작 중이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파쇄기관리 인부임이 48,240원 3명에 250일에서 예산 세워졌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4대 보험도 3명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관리 인부 중에 유급휴일수당은 둘만 주고 하나는 안 줍니까?
    3명이면 인부가 셋이면 4대보험이나 유급휴가도 3명 다 아닙니까?
    2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2명,

○이석보위원   어떻게?
    비용이 나갈 때는 일률적으로 같은 목으로 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조금 이따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3명을 파쇄기가 제작이 되어서 오면 바로 작업 들어갈 텐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파쇄기가 250일인데 계속 파쇄할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희들도 조금 고민인데요.
    하루에 지금 과연 이것을 몇 시간을 돌릴 것인가,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이고 지금 저희들이 순천이나 거제 쪽도 가봤습니다만 평균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돌리는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이석보위원   지난번 과장님 보고 할 때 이 기기가 일찍 구입을 안 한 것에 대한 미숙함도 있지만 도리어 늦게 구입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쓰는 파쇄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장점만 지금 해서 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더 보완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이 되면 거의 웬만한 것은,

○환경과장 최종열   부직포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석보위원   이렇게 파쇄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보니까 한쪽에 적재해 놓았다가 또 저쪽으로 밀어서 해놓은 것만 봤는데 그것이 지역내에서 건축이나 폐자재가 나오는 양에 따라서는 수시로 변하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러나 그것이 효율적인 기기 운영을 하려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적재가 되었을 때 기계를 가동해야 모든 작업이나 그 기계의 효능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250이라면 이것은 거의 365일 중에 휴일 빼고 날짜를 너무나 넉넉히 잡아 놓았지 않나 싶네요.
    일단은 여기에 3명이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여기 인원은 체크가 배정이 되지만 다른 일도 같이 겸해서 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꼭 그것 뿐 아니고,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인부의 운영은 기계를 조작하고 다루는 분이 능숙하지 못해 가지고 파쇄기 들어온 것 기능은 좋은데 수명 짧게 하지 말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하단 부위에 오지 방치 쓰레기 수거사업하고 요천 하천감시 생태계 그것이 민간이전인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 이전해준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오지 방치 쓰레기 사업은 남원 환경감시 중앙이라고요.

○강성원 위원   환경감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쪽에 지금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요천 하천감시 및 생태계 보존사업은 참여환경운동연대 그쪽에 지금 지원 계획으로 되어 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제 요천수 쓰레기 수거를 하고 생태계보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단체의 운영비입니까?
    실제 이분들이 가서 쓰레기 수거를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사업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강성원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수거를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하죠.

○강성원 위원   그러면 요천을 어디에서 어디라고 봅니까?
    우리 남원의 지금 요천을 어디에서 어디라고 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루 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수시로 하면서 또 행사도 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진과 모든 증거 자료를 해서 저희들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같이 참석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물론 돈 800만원 얼마 안 됩니다.
    다른 예산에 비하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우리 남원시에 지금 자원봉사 단체가 싹 거를 것을 거르고도 이번에 등록한 사람이 1만 5천명입니다.
    15,831명이 당초에는 1만 6천명인데 떨고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을 떨고, 제가 지난번에 그것을 주문했어요.
    이 자원봉사단체도 등록을 하고 또 이 단체에도 등록한 사람이 사람은 하나인데 양쪽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인원이 부풀렸어요.
    그래서 한번 싹 정리를 해봐 그랬더니 16,487명에서 줄이고 15,831명이 우리 남원시에 자원봉사 단체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또 이분들이 다 활동하냐면 등록만 해놓고 실제 한 번 이상 참여한 사람이 4,768명입니다.
    그러면 약 4,700명의 자원봉사단체가 할 일이 없데요.
    이분들이 다 뭐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오라는 데도 없고 제가 그래서 아까 차라리 500만원이나 300만원은 그 단체에서 어떤 운영이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단체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연중 아까 요천이면 요천, 오지면 오지 이런 데 쓰레기 수거를 자원봉사단체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단체가.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 어느 단체 2개나 3개 단체가 좀 맡아서 해줘라 그것 한번 협의해보세요.
    우리가 자원봉사단체에 돈을 얼마나 지원해 주는 줄 알아요?
    약 1억 6천이 나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위원님!
    참고로 여기는 사단법인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 감시 쪽에 있기 때문에,

○강성원 위원   아니요.
    제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자원봉사단체를 몇 몇 단체를 여기에 좀 이용하도록,

○환경과장 최종열   같이요?

○강성원 위원   예. 같이 이용하도록 지금 해주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왜냐하면 이 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만 해놓았지 자원봉사활동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많은 1만 5천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12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자원봉사단체하고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쓰레기 매립장 오지라든가 요천에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으니 몇 개 단체가 좀 연중 한 번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번씩 한다든지 연중 거기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깨끗한 우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다음에 350페이지 하단부에 행복 남원시민 일자리 창출 청소 인부 이것은 뭡니까?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일요일에 환경관리원들이,

○강성원 위원   쉬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쉬니까 그 대체 인부로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구간별로 한 2시간 정도 쓰레기 줍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이 실제 물론 지금 우리 청소해주시는 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관리원,

○강성원 위원   환경관리원, 그분들이 지금 6일 근무하고 하루 쉬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하루 쉬는 동안에도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든가 해서 이렇게 꼭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시간 정도만 자기 구역을 줍니다.
    큰 도로변 좁은 도로는 못하고 큰 도로변 쪽에 양쪽으로 양사이드로 우리가 봉투를 줍니다.
    집게하고 그러면 일요일 8시부터 한 10시까지,

○강성원 위원   그 지역은 우리 환경관리원 손이 미치지 못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죠.

○강성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날이면 우리 관리원이 가서 청소를 하는데 그 일요일 하루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 하루를 못 해서 월요일이면 또 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토요일은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오전 한 5시나 6시에 한번 나가보면 대로변은 정말 휴지가 많습니다.

○강성원 위원   시내 대로변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도로변에 그것을 줍는 것하고 청소를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천지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휴일에 한 2시간 정도 이용을 해서 쓰레기를 주움으로써 또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한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에 그 노인들도 많이 남아있고 또 아까 이런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돈을 예산을 이렇게 근 5천만원 가까이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저는 조금 의문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지금 이 예산은 환경관리원 인부임을 줄여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강성원 위원   환경관리원 인부는 무엇을 줄여요?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일요일 청소를 한 것을 안 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청소를 하신 분들은 해요.
    휴일수당을 주는 것을 지금 절약을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강성원 위원   휴일에 안 쉬고 하는 분도 있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있어요.

○강성원 위원   쉬는 분들 수당을 안 주고 그것을 여기에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보통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노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장 최종열   나이드신 분도 있고 또 여자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집게 하나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휴지만 줍기 때문에 크게 힘은 들지 않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강성원 위원   한 20분이 한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2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다음 또 351페이지를 보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국도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해서 하천변,

○강성원 위원   도비는 없고 국·시비인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국비 지원받아서 하천변에 이분들은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요.
    하천변에 다니면서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하천변에 쓰레기 수거하는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청소 인건비 이것도 한번 효율적으로 써봅시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정리를 잘해서 우리 아까 환경관리원들하고 이분들하고 잘 이용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관리체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렇고 국비는 우리가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려온 겁니까?
    요구한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냥 내려옵니다.
    국비에서,

○강성원 위원   아까 이분들이 내내 여기 청소 거시기로 쓸 수도 있겠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다시 검토를 해봅시다.
    과장님!

○환경과장 최종열   그러니까 참고로 하천 관계는 외곽 지역에 하천변에 가는 것이고 아까 3.0은 시내권 일요일에 청소하신 것이고 이렇게 정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청소하신 분이 시내하고 요천하고 하천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꼭 "너는 시내 도로만 하고 너는 요천에서만 해라" 그런 것이 어디 있고 거기로 가서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양쪽에 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일요일만 하기 때문에 3.0은,

○강성원 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지 몰라도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봅시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정립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 이번에 환경사업소에서 시설이 언제 준공이 된다고 했죠?

○환경과장 최종열   내후년 12월이요.

○강성원 위원   내후년?
    그러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6년 12월,

○강성원 위원   17년?

○환경과장 최종열   16년,

○강성원 위원   16년 12월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까지는 우리가 위탁 음식물 쓰레기를 지출해야 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탁을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내년 1년까지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 외에는 그 예산이 필요가 없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는 지금 다 끝나서 공사 지금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기계 쪽에 관급공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 부분에 우리가 지금 대산 매립장에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한 9천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9천만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다음 지금 매립장 주변마을 교량 재가설사업은 또 뭡니까?
    4억 들어간 것은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성원 위원   제가 못 들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도축장 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길이 있는데 당초에 남원시하고 매립장 개설 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길을 확포장 해주는 것으로,

○강성원 위원   매립장하고 도축장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도축장 가는 길 마을 들어가는데 대산면 3개 마을 들어가는데 길이 필요해서 그때 남원시하고 협의할 때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액은 한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번에 협의체의 협의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 끝에 그러면 그 다리를 좀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토지 매입이 좀 힘들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리를 놓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이 있는데 시설 몇 곳을 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올해 1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복원관리인건비, 그다음에 복원용품 이것이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 상의)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4군데 준공된 데, 준공되는데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양해석위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요.
    수시로 관리를,

○양해석위원   내부적인 직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제초작업도 하고 또 주변 정리도 하고 식재된 것 떠내려간 것 있으면 보수도 해주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복원용품은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꽃창포를 심어놨는데 꽃창포가 떠내려가거나 또 식생매트를 깔아놨는데 식생매트가 훼손되거나 그럴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은 돈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로 하천수 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 및 도랑 살리기 운동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도에서 구성이 되어서 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남원에서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남원 강 살리기 네트워크라고 도에서 같이 해서 이렇게 남원에 지금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단체 선정도 거기 도에서 딱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우리 남원 강 살리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행정이 주관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활동하나요?
    저는 활동하는 모습 본 적이 없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주생 초등학교, 조그마한 학교 같은 데 가서 비누만들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우리야 예산을 따온 겁니다만 지금 자료 있나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1차 사업은 저희들이 구상하기를 지금 백두생태 교육장 쪽에 방갈로를 6개 정도 우선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육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거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방갈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방갈로,

○양해석위원   거기 또 그 옆에다 캠프촌 들어오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쪽에 오토캠핑장은 따로 하고요.
    그쪽에 묻혀서 같이,

○양해석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별도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업무보고 때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공중시설 여자화장실 확충사업에 허브밸리 안에 있는 2곳을 하기로 했잖아요?
    왜 거기에 2곳을 다 배정을 해요?
    할 데도 많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이 봄철 여름, 가을철에 관광객이,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야외에다 하는 것,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지금 화장실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야외에 하는 것은 되는데 또 하나는 그러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입구 쪽에 하나 하고요.
    주차장 쪽에 하나하고 지금 입구가 선정은 허브과에서 했습니다만 그 입구가 새로 종축 시험장 쪽으로 입구가 새로 난답니다.
    그 입구에 하나 하고 그리고 주차장 위쪽에 하나 하고 이렇게 2개 설치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단발성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작년에 저희들이 2개를 신청해가지고 하나돼서 지금 광한루에 여성 2배 화장실을 설치 중에 있고요.
    18년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으로요.

○양해석위원   18년까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전기요금을 3,900을 세워 놓으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지금 올해 광역 폐기물 파쇄시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요.
    저희들 목재파쇄기 설치하는 것이요.
    지금 새로,

○양해석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뭡니까?
    354페이지 지금 올해 시설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목재 파쇄기 그 전기요금인데요.

○양해석위원   지금 올해 설치할 것 아닌가요?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어서 전기요금 관계를 지금 기본료가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200kw 짜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요금 기본요금 하고 사용료 한 3,900만원 정도,

○양해석위원   언제부터 사용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12월 말에서 1월 중에 설치가 되면 바로 지금 목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 밑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8,900 부대비까지 9천인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9천만원,

○양해석위원   주신 사업조서에 보면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4억 9천짜리가 있어요.
    여기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교량하고 지금 주변마을 지원사업하고 합쳐놓은 것이 4억 9천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교량사업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교량사업이 4억,

○양해석위원   이것이 따로 있던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요.
    같이 지금 했습니다.
    조서에,

○양해석위원   아니요.
    이 예산서에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산서에 지금 주변마을 지원사업 9천만원, 그 밑에 주변마을 교량 재가설 4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여기 같이 써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 2,300이 있고요.
    도비·시비 합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피해를 보는 농가들한테 보상해주는 것이잖아요?
    피해액에 따라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전기울타리 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이해됐는데 기타보상금에서 포획 보상금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이것도 민간 자력이 있고 피해 방지단이 있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지금 민간 자력은 멧돼지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1마리에 10만원씩,

○양해석위원   그것을 잡아오면?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잡아오면 10만원, 또 고라니는 5만원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피해 방지단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피해보상사업하고 자체사업 1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이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양해석위원   앞에 있었잖아요.
    2,300,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이것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가지고요.

○양해석위원   야생동물 구조대 활동비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도,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로드킬이나 이런 데 부상이나 했을 때 동물 처리비 하는데 구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로드킬 당하는 짐승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치우고,

○양해석위원   우리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인력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감시대 쪽에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꾸 이렇게 이상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포획보상금 피해 방지단에 지금 주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방지단 쪽에 주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피해 보상금 따로 있는데도 이런 것을 또 세워가지고 자꾸 무엇을 주려고 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이 또 있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울타리인데 부족분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부족분 매칭에다가,

○양해석위원   아니, 피해 예방사업 여기 3천 세워져 있잖아요.
    국도비, 시비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러니까 매칭해서 우리 부족분 시비를 좀 더 세웠습니다.
    부족분 왜냐하면,

○양해석위원   아니, 여기에다 더 세우면 되지 왜 따로 부기를 따로 달아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매칭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전체적으로 5천만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이것 사업조서에는 얼마 되어 있어요?
    사업조서에는 또 피해 보상사업이 3,300으로 되어 있어요.
    예방사업이 3,300이고 예방사업은 4,500,

○환경과장 최종열   피해 예방사업이 4천만원이고요.
    동물피해 보상사업은 3,3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3,300인데 예방사업이 5천이잖아요.
    지금 아까 3천하다가 지금 자체사업 세워놨으니까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355페이지에 국도비 합해서 3천이고 자체사업으로 2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5천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예방사업은 사업조서에는 4천을 세워놓으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356쪽 제일 위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자체사업에서 수정예산에 지금 삭제를 해서 4천만원,

○양해석위원   그것은 보상사업이고 제가 방금 5천이라고 한 것은 예방사업이고 사업조서가 잘못됐는지 ,사업조서가 잘못됐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사업조서가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해마다 하는 일인데 왜 그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맑은물 생태계보전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천원 가지고 다슬기, 어류 사가지고 방류하고 이런 부분인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비 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시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비만 가지고 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기를 막 풀어준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주는 부분을 좀 연구해서 투자를 할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해마다 사서 방류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들이 올라오는 길이 어디가 막혀있는가 이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은?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주생 쪽에 환경사업소 있는 부분에 어도가 없었습니다.
    어도가 없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작년, 재작년 해서 2개년도에 어도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성 쪽에서 현재 금암봉까지는 고기가 올라오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암봉 쪽에서 라바댐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는 지금 있는데 조금 협소하기는 협소한데 양쪽으로 지금 합리 추어탕 쪽 그쪽으로는 어도가 있습니다.
    어도가 있는데 그쪽으로도 충분히 수량만 확보되면 산동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상수도 취입보 있는 데는 어로가 없이 탁 막혀져 있는데 거기가 어디 어로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에는,

○위원장 이정린   이것 한번 조사해보셔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고기 사서 방류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기들이 올라갈 길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사서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기들이 올라올 수 있는 어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 한번 실태 파악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노후 슬레이트 대행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왔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개인창고 큰 것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저께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환경부에 보건생활과에 다녀왔는데 환경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어느 정도 차면 옛날 농기계 창고도 슬레이트로 되고 그런 큰 창고들이 있어요.
    환경 차원에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해서 해야지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건의해서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에도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아까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이것 지금 용역 들어가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추진 중에 있는데 용역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도하고는 이야기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도하고도 구두로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생태 백두대간 전시관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8억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광한루 앞에 롱다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용역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직 결과 안 나왔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롱다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1시군 대표하는 관광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태 그러면 우리 요천 흘러가는 그 물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지금 굴삭기하고 15톤 덤프 사신다고 그랬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굴삭기 지금 있는 것이 지금 몇 년 됐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어떤거요?

○위원장 이정린   지금 매립장에 있는 것이요.

○환경과장 최종열   굴삭기요?

○위원장 이정린   예.

○환경과장 최종열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연식이 몇 년식 입니까?
    2003년식?

○환경과장 최종열   2002년 식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2002년식?

○환경과장 최종열   예. 덤프는 2003년식이고요.

○위원장 이정린   제가 저번에 가서보니까 잘 작동 되던데 왜 그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이 고장 한번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또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 보다 좀 궤도로 되는 것을 사서 같이 압축도 하고 밀고 하려고 왜냐하면 바퀴로 된 것은 작업 한계가 낮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궤도로 되는 것으로 해서 누르면서 밀 수 있는 그런 굴삭기를 지금 구입하려고,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포크레인은 쓸만한데 결론적으로 타이어가 아니라 궤도로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결론 내린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리고 고장도 잦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쓰레기가 닿으면서 부식이 빨리 됩니다.
    다른 것 보다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몇 백만원씩 지출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감사 때 제가 싹 다 봤는데 포크레인 그것 돈 많이 안 들어갔던데 무슨 고장이 잘 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자료 다 봤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아무튼 구입해서,

○위원장 이정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타이어가 아니라 궤도로 바꿔서 다지는데 용이하게 쓰기 위하게끔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포크레인은 쓸만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요.
    덤프차는 그런다고 하지만 굴삭기는 좀 그런 부분이네요.
    그다음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해가지고 2016년도에 하는데 이것은 그쪽 협의체하고는 협의 끝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협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끝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확실히 끝났어요?
    그쪽 분들하고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했던 협의사항만 해서 나중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든 어쩌든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들어오면 당초에 창고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협의체하고는 완전 협의가 다 끝났냐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임순남은 MOU까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그쪽에 우리 대산에 있는 분들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주민들이 발전협의회 쪽에서 설명회를 12월 중에 한번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한번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매각대금 가지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협의체하고 협의가 다 끝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3개 마을 협의체하고는 협의가 끝났고요.
    거기는 법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나고 대산 면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예산을 보면 환경과에서 이번에는 생태하천에 대한 예산 확보는 하나도 안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국비 쪽에서 생태하천 쪽에 그쪽에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보고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저번에 우리 그래도 환경과에서 생태하천에 대한 사업들 많이 해서 일들 많이 했는데 2016년도에는 어떻게 국가 공모사업을 응하지 않아서 그런가,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한 2개 정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생보협쪽 관계 하나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마당 쪽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연마당은 당초에 전액 국비에서 지금 변경이 되어서 50대 50으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공모사업이 끝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가지고 보면 우리 환경에 대한 변화나 이런 부분 굉장히 일들 많이 했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생태하천은 올해 내년에 지금 1건은 있습니다.
    1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아직 장소는 안 정했고 정해서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서 내년에 생태하천 1건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는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옛도랑 복원사업 쪽에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옛도랑 말고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그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2016년도에는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지금 환경과에서는 올해 내년에는 아직 크게 계획은 없고 지금 광치천 쪽에서는 환경부 예산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른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 우리 환경과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로 넘겨주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환경부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 환경부 사업으로 그런 큰 사업들 하나씩 좀 공모해서 끌고 와서 좀 해야지 하천정비도 잘 되고 굉장히 잘 되는데 올해 내년도 사업에는 없으니까 환경과에서 일을 안 해서 국가 예산 못 따가지고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내년 사업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공모 관계는 일단 공모가 된 후에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8억 이 부분에 대해서 목요 토론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랑 문화관광과장 여러 과장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것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또 1시군 1대표 관광지,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그러니까 그쪽 하는데 이 사업을 거기에다 조경하면 딱 맞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해가지고 아직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니까 변경해서라도 그쪽 광한루 앞에 롱다리라도 2-3억 들여서 한번 병행해서 쓸 수 있는가 그것 연구해보시고 이야기 한번 다음에 오실 때 국장님 그것 시장님이랑 토론회 한번 하셔가지고 환경과장님 혼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답 못 내리니까 여러 과장님 한번 답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억 2,291만원이 증가한 276억 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주민세가 2억 8,937만원이 증가한 9억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억 9,028만원이 증가한 55억 7,03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3억 8,781만원이 증가한 9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33만원이 증가한 4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511만원이 증가한 62억 1,2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15년도와 같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1,977만원이 감소한 154억 5,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9,924만원이 감소한 85억 8,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재산임대수입은 1,385만원이 감소한 3억 4,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160만원 증 편성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1,545만원이 감소한 3억 3,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원예허브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일부 용도 폐기로 800만원을, 여성가족과는 사회복지관종합센터 무상임대 전환으로 1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7쪽 사용료수입입니다.
    8억 8,481만원이 증가한 29억 5,21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목 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사용료는 438만원이 증가한 2억 2,740만원, 하천사용료는 121만원이 감소한 2,655만원, 시장사용료는 618만원이 증가한 7,142만원, 입장료수입은 3억 5,250만원이 증가한 15억 2,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98쪽에 산림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입장료 수입 2억 8천만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입장료 수입 6,7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 5억 2,295만원이 증가한 11억 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99쪽에 산림과의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사용료 7,600만원, 문화관광과는 소리명상관 숙박 및 체험료 6,670만원, 남원예촌 숙박 체험료 3억 6,000만원이고 기획실은 남원추어탕 브랜드 사용료 3,0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으로 762만원이 감소한 15억 1,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363만원이 증가한 4억 5,085만원이고, 100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작년과 같이 6억 3,930만원입니다.
    101쪽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2,100만원이 감소한 1억 2,900만원이고, 기타수수료는 973만원이 증가한 2억 9,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2억 9,378만원이 감소한 14억 7,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3억 1,618만원이 감소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이 부진하여 2억 3,264만원, 농업기술센터, 씨감자분양 무상공급정책으로 6,75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2쪽에 의료사업수입은 860만원이 감소한 13억 1,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3,100만원이 증가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추계 정정으로 1억 1,759만원이 감소한 6억 3,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입니다.
    2015년도 이후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따라 5억 5,119만원이 감소된 16억 6,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 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원이 감소한 15억원이고, 103쪽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868만원이 감소한 523만원이며, 기타이자수입은 4,250만원이 감소한 1억 5,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2,052만원이 감소한 68억 7,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480만원이 증가한 3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 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작년과 같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2,0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881만원을 증액하여 2억 4,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금 및 이행강제금은 작년과 같은 1,8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도 작년과 같은 180만원입니다.
    104쪽 과태료는 881만원이 증가한 2억 2,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 3억 1,414만원이 감소한 57억 1,77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법인카드 제휴 적립금이 2,000만원 감소하였고, 불용 관용차량 매각대금은 500만원 감소하였으며, 해뜨레아파트옆 소로 개설공사 대금이 2억원 감소하였고,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부가세 환급금이 1억 7,51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체납세외수입 징수 전담반의 활동으로 2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4,279만원이 증가한 28억 4,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에서 지방세 확충이 3,492만원이 감소한 2억 6,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13만원이 증가한 1,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41만원이 감소한 1억 8,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사무관리비는 2,499만원이 감소한 9,733만원을, 공공운영비는 42만원이 감소한 8,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같은 1,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북 세정인 한마음 화합행사 참가보상비로 작년과 같은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작년과 같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로 29만원이 증가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로 743만원이 감소한 3,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목변경 표기되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는 1,738만원이 증가한 6,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보조로 108만원이 증가한 1,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만원이 증가한 2,248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같은 1,346만원을, 공공운영비는 30만원이 증가한 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같은 7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스마트폰 기반 체납통합 단속서버 구축을 위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로 4,491만원이 증가한 7,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세외수입 체납활동 업무보조로 1,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62만원이 증가한 3,02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는 1,122만원이 증가한 1,584만원을, 공공운영비는 1,44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국내여비는 320만원이 증가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3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5만원이 증가한 2,40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목변경 표기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로 1,896만원이 증가한 1억 2,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로 264만원이 증가한 3,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32만원이 증가한 9,10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는 1,704만원이 증가한 9,107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72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관리로 9억 8,935만원이 증가한 21억 1,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는 108만원이 증가한 2,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인건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보조로 108만원이 증가한 1,44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가 보상으로 작년과 같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로 6억 1,714만원이 증가한 16억 4,01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는 작년과 같은 24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로 285만원이 감소한 6억 5,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작년과 같은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 8,500만원이 증가한 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시설비는 5억 8,608만원이 증가한 9억 3,3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사수선 및 보수공사에 1억 4,892만원, 시청사 냉난방 휀코일 배관이 20년이상 경과되어 연차적인 교체 계획에 따라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내 조경 및 주차장 정비공사 3억원, 청사 사무실 환경정비 파티션 설치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08만원이 감소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추진용 전용차량 대체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증축은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로 3억 4,74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운영으로 2,112만원이 증가한 1억 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60만원이 감소한 1,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7만원이 감소한 6,38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는 327만원이 감소한 4,247만원을 편성하였고 366쪽,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같은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로 작년과 같은 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6년 재물조사에 따른 무선인식 태그 발행기 350만원, 마그네틱 카드 판독기 260만원, 전자태그(라벨)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859만원이 증가한 9,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작년과 같은 6,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같은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도 작년과 같은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은 4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보전지출금으로는 금동 청사 신축에 따른 이자상환 150만원과 원금상환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6년 남원시 전체예산을 보니까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장선화위원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1,900만원이 줄었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장선화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까?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줄은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구체적으로는 이자율이 이자수입이 줄었고요.
    또 사업장수입이 줄었고,

○장선화위원   재산임대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자수입은 이율이 내려간 것이고요.
    입장료 수입도 줄었습니다.

○장선화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부담금도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2천만원이 줄었는데 민원과 개발부담금이 당초 금년에는 3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장선화위원   우리 시는 정말 의존수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존수입 중에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기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부서에서 해서 저희가 직접,

○장선화위원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결과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렇게는 말 할 수 없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도 줄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도 줄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육부와 문화관광부가 많이 줄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억 7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54억원이 줄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의존수입 말씀하신가요?

○장선화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의존수입은 제가 우리 재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예비비도 많이 감액됐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 10억 8천이나 감액하셨네요?
    (직원과 상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2016년도에는 포상금 36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시상이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포상하시겠다 그래서 100만원이었던 것을 야심차게 300만원을 올리셔서 400만원 세우셨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해 보시려고 세우셨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전담팀도 꾸려졌고요.
    과년도 체납수익금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추가로 예산을 과감하게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동기부여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장선화위원   재정과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상하면서 열심히 함께 응원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장선화위원   365페이지에 청사 여러 가지로 관리하시고 시설비 쓰시는데 올해 시청사 에너지진단용역을 하셔요.
    거기에 1천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하실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조금 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청사, 올해 지금 특이한 것은 청사 사무실 환경정비 파티션 설치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2억 3천 정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파티션 우리 직원들이 계 단위로 파티션이 서있는데 직원들의 환경정비가 필요해서 개인 단위로 파티션을 설치해 볼까 합니다.

○장선화위원   부서 부서마다 다 해 주실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억원 요구했었는데 2억 3천이 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아니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오히려 좁은데는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설치 가능한 부서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장선화위원   꼭 필요한 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조경을 주차장에 정비하시겠다고 하시고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조경이 꼭 필요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여기가 조경수가 많이 밀집되서 패내도 자꾸 성장하고 크니까 그것도 있고 주차장 담 현재 철제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철거를 하고 나무식재로 하는 작업하고,

○장선화위원   청사 증축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조경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상관이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같이 해야죠.
    왜냐 하면 또 청사는 한 부분만 안 하면 되니까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재정과에서는 어쨌든 남원시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물론 다 과에서 하는 것을 일일히 알기는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돈이 세외수입을 그래도 올려야 될 부서가 있으면 독려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그래서 세외수입분야에 재산매각수입이 작년도같이 3억 섰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7억원 더해서 10억원 정도 맞추려고 합니다.
    분석해 보니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도전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장선화위원   이번에는 지방세가 남원시는 올랐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세를 올리셔서 그래서 1년동안 살림살이 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반복되어 있어서요.
    사업조서 보니까 청사에 보수공사를 하셔요.
    보수공사도 하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 파티션도 하고 최근에 1-2주 전에만 해도 여기 페인팅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1년동안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할 때 토요일, 일요일해서 또 추울 때 페인트 잘 안 마르고 냄새가 잘 안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연휴가 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계획을 세워서 하면 더 여유있게 꼼꼼하게 잘 할 거고 냄새도 환기도 잘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은 어차피 계획이 있을 때 그렇게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한명숙   청사내 조경 및 주차장 정비를 하시는데 저희가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같은 경우는 회기때 10시에 회기가 시작되니까 9시, 9시 30분에 오면 정말 여기를 두바퀴 세바퀴를 돌아도 주차를 못해 놓고 2차 주차를 해서 회의 중에 나가야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오려고 하는데 이런 주차장이 복잡하기도하고 주차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주차장 정리를 통한 주차관리 효율성을 증가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 주차장 문제는 본 청에 바닥이 개청하고 있는 이래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또 물이 고이고 그래서 한번 다하고 또 주차선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 정문쪽으로는 순환하는 코스가 없어서 닫혀서 후진으로 오고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 것이 있어서 만약에 주차할 때 주차선도 동선을 빠져나가는 동선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유롭게 편하게 우리가 종으로든지 횡으로 하든지 사선으로 하지 않고 확보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해를 잘못했는데 주차장 정비를 하시는데 동선의 연결 그런 후에 선을 더 뚜렷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예산이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재포장하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포상금에 있어서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시상하신 것도 제가 칭찬도 해 드렸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도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굉장히 작게 되어 있고 이것이 건설과나 타 과에서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재정과로 넘어왔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다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인수를 다 받았고 분석하고 열심히 어제도 번호판 영치까지도 했지만 전문적으로 팀이 구성되서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른 데 부서는 저희가 예산하면서 저희 예산 정말 꼼꼼히 잘 써주시라는 말씀드리는데 재정과에서는 그런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직접적으로 꺼내려고 많이 애쓰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면하시면서 불쾌한 일도 많으시고 언짢은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잘 위로하시고 포상금 세워진 한도 내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잘 위로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보면 2015년보다 1억 700만원이 감됩니다.
    그런데 도세 징수교부금같은 경우도 감이 됩니까?
    감이 됐습니까?
    감이 됐더라고요.
    금년에 세입이 6억 5,200인데 5억 4천으로 줄어요.
    그런데 도세가 징수가 잘 되고 전망도 좋고 그런데 내년에 왜 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결산추경때 설명해 드렸지만 그때 작년 2014년보다 계수추계를 잘못해서 증 편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도 1억원을 삭감했고 금년에도 그렇게,

○김정환 위원   징수교부금 영향을 받아서 내년에도 이렇게 감 편성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음 103페이지 보면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어요.
    3억원이 금년에도 3억원이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3억원에서 얼마 증액이 됐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4억원 증액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내가 업무보고때 감사때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세입에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연말쯤 가면 자연적으로 외형이 갖추어지면 그때 정산해서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그런 2013년도도 3억원, 2014년도도 3억, 2015년도 3억원, 2016년도 3억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좀 아니다 싶어요.
    근사치 가서 세외수입이고 지방세고 간에 우리가 어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추계하고 거기에 범주가 벗어나는 플러스 마이너스한 부분을 우리가 추경하든지 정산추경하든지 결산하든지 해야 하는 것인데 너무 획일적으로 한 것 같아서 이번에 역시 보니까 또 3억원으로 올라와서,

○재정과장 이영태   이번 수정예산때 상향시켜 10억원으로,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지금 수정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김정환 위원   3억원이 10억원 되면 다음에 더 할 말이 없는데 잘 하셨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수정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요.
    여기 재정과에서 세입 예산을 잡았어도 관련 부서가 있는 목은 관련 부서에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재정과장 이영태   제가 파악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까 설명 중에 나온 것은 제가 질문을 안 합니다.
    감된 사유 중에 아까 중소유통 공동구매 어떤 부가세 환급이나 해뜨레 소로가 2억이 됐다가 또 집행은 1억밖에 안 되고 문제가,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은 여러분한테 따질 일은 아니고 이런 감된 요인을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증된 요인 중에 항공우주천문대 낙뢰사고 시설물 보수가 8,600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 사유를 혹시 아나,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우리가 공제조합에 따른 낙뢰에 따른 보험금 세입입니다.

○김정환 위원   작년에 사고가 났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금년에 사고가 났는데,

○김정환 위원   금년에 사고가 났는데 내년에 세입으로 잡고 다시 보수하는 예산 세출예산을,

○재정과장 이영태   보험회사에서 지금 공제조합해서 주는,

○김정환 위원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세외수입 현년도에도 2015년도에도 4억입니다.
    현년도에 4억 2015년도, 내년도에는 6억입니다.
    맞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여러분들이 인계인수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과년도 세외수입이 얼마나 체납이 되어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과년도 체납이 우리가 일반회계 25억을 인수를 받았거든요.

○김정환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25억인데 내년에 6억 받겠다, 그런데 전담 부서도 있고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세입 목표를 잡았을 때도 여러분들이 4억, 2억 하다가 4억으로 증액을 해서 그것도 대단한 목표였는데 전담 부서가 있는데 6억은 좀 적습니다.
    아무리봐도 그래서 수정에 예산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만큼만 노력을 한다니까요.
    많이 정해놓으면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이것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직원이 몇 명 증됐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3명 증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조금 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좀 더 받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세입 부분은 그렇고요.
    세출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 주셨는데 파티션은 지금 실과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계 별로 계 단위로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안 된 데만 하는 것이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요.
    개인 칸막이를,

○김정환 위원   개인 단위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된 데는 물론 안 하겠지만 그렇게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는 공간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칸을 막을지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무실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고 여유롭지 않은데 그냥 칸칸이 막는 것이 그것이 효율적인지 그렇게 원하는 것인지 한번 판단을 잘 해보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시설한지가 또 오래됐고요.
    또 지금 다른 데 보다 직원들의 파티션이 낮습니다.
    조금 다른 시설보다 그래서 조금 높여서 한번,

○김정환 위원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과에서 총체적으로 의견 집약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정책 결정을 하고 시책 결정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한번은 더 다 원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한번 판단해보시고요.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 대체 구입이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거기는 재정과 것?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요.
    지금 부시장님 차가,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오래되고 그래서,

○김정환 위원   내구연한이 됐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내구연한도 됐고 지금 26만 탔거든요.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해야죠.
    아까 동료위원 주정차 주차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식상한 부분이고 지난번 감사때나 업무보고 때 재정과장한테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그때 통계조사 요원들 교육때 정문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출입이 통제된 일이 한번 있어요.
    공간이 없다고 "나가거라" 들어와서 어디에 받쳐라는 것이 아니고 "나가거라" 그래서 못들어오고 말 상황인데 또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그냥 받쳤데요.
    그래서 또 중간에다 받쳐 놓으니까 전화가 와서 또 나가고 들어가고 한 일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상태에 주차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한계인데 혹시라도 기회되면 대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의회사무실 지을 때 지하주차장 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예산은 더 소비가 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영천을 같이 다녀오셨지만 거기에 주차공간 별도로 마련되어서 통제 한계는 또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내지는 사무국 직원들이 조금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 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주차 공간의 문제가 우리 본 청사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나마 의회 청사 지을 때 공간 확보하는 것도 일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 계셔서 건의하니까 적극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스마트폰 기반 체납 통합 단속 서버가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서버를 구입하시려고 그런 것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서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옛날에는 PDA를 별도로 구입해서 실시간으로 다운 받아서 했었는데 스마트폰으로는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해서 지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양해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스마트폰, 체납된 요금을 시민들에게 체납자한테 보내주는 시스템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닙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 조회를 할 때 우리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번호판 영치를 나가면,

○양해석위원   직원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스마트폰을 통해서 체납 조회를 하고 또 개인에게 통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하고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단독 서버가 없고,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세외수입은 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하고 지방세 프로그램이 달라요.

○양해석위원   그것을 하려면 단독적인 서버가 있어야 되요?
    지금 전산실에 서버 많아요.
    서버의 용량이 100이라면 50도 못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 서버를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서버의 용량 훨씬 남아있는 것에 한 공간 부분을 쓰면 되요.
    기계 1대당 그 프로그램만 탑재되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서버보다는 시스템을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것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어떤 분들이 깔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용역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회사에서,

○양해석위원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 시간 이외에 다시 한 번 제대로 알려주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자리에서 하기가 길어지니까요.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체납했던 분들이 체납을 해달라고 독려하는 현수막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제정리기간이 있습니다.
    체납세이든 지방세든 그래서 그때 일제정리기간을 할 때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고 있거든요.
    그 현수막 제작비용,

○양해석위원   지방세라든가 세금 낼 기관에 자동차세를 내든 기관에 홍보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홍보물은 많이 게첨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자기가 고의성으로 그러든 아니면 실수로 잊어버렸든 간에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 현수막 붙여놨다고 해서 그것 보고 내겠어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체납 독려를 해야지,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별개로 하고요.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든지 최고장을 보낸다든지 SNS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문자 메시지는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간접 효과는 있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양해석위원   얼마나 그것 보고 내겠습니까?
    전시행정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인식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저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적습니다.
    사실상,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스템 아까,

○양해석위원   체납기반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유지 관리비가 생겼어요.
    이것 구체적인 것 별도로 자료 주세요.
    여기에 안 써있는데요?
    예산서에는 그 옆에 안 써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목 변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양해석위원   목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옛날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였었는데 이름이 공공에 대한 경상적 대행비로 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제가 모두에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해석위원   유지관리비 산출 내역이 알고 싶으니까 담당계장님,

○재정과장 이영태   예.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구축비하고 유지 관리비 알려주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바로,

○양해석위원   아까 청사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청사 수선 및 보수 공사에 보면 구 군청, 구 상수도 사업소, 그다음에 우리 현재 현 시청이 나왔습니다.
    구 군청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군청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있고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회의장 거기에 따른 시설비 수리비 상당히 그것도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아니요.
    시의회 청사가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옮기면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지금 1층 의회 본회의장까지 어떻게 할지를 하셔서 수리를 하셔야지 1~2년만 지나면 다시 또 수리해야 될 상황에,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요.
    거기도 지금 누수가 생기고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시청사 보수 정비가 아까 주차장 정비라고 하셨어요?
    주차정비 하신다고 그랬어요?
    1억 5천에 청사수선 및 보수공사 내역 1억 5천 세워져 있는 것에,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시청사 보수 정비는 일반적인 보수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돌발도 생길 수도 있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개념으로?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청사 내 조경 및 주차장 정비 공사는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회 청사가 지어져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시의회 위치가 정해지면,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정해지고 공사가 되고 나면 같이 가야지,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같이 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같이 가야지 이것만 따로 하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청사 사무실 환경정비 파티션도 부서 이동이 있다든가 사무실 이동이 있으면 이것 또 파티션 다시 해야 되고 제가 이 예산서 보고 주변에 우리 시청 직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이상 없다고 잘 쓰고 있다고,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혀 불편함 없어요.
    꼭 뭘 그렇게 더 쓰시려고 그러세요.
    못 써서 난리인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게 인식해주시면,

○양해석위원   좀 아껴씁시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요.
    무선인식 태그 발행기, 마그네틱 카드 판독기, 전자테그, 리본카트리지 이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물품 구입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우리가 물품 재물조사할 때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전자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무선인식 테그라는 것이 제가 테그라는 개념은 아는데 이것 어디에 쓰실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 비품관리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비품관리할 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지금 다 붙어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지금 수작업으로 했었고,

○양해석위원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했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마그네틱 카드판독기는요?

○재정과장 이영태   같은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전체 재정과 내용에 총괄적인 지금 보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361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설명 잘 들어서 굳이 설명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362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에서 스마트폰 체납 이것도 설명을 다만 경비가 연 1,600 예상이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한 번만의 경비가 아니고요.
    시스템 구축하면,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총괄적인 363쪽에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내용이 그것도 목 변경 때문에 그럽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매년 550 정도 증액 됐어요.
    그러다가 16년도 50이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그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매년 한 550이 한 2번, 3번 또 이번에 50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 요점이 매년 얼마라도 증액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이것이?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라 저희들이 용역비 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364쪽에 공공청사관리 전체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증감에서 6억 1,700이 된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공공청사 관리요?

○이석보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이석보위원   제일 큰 이슈가?
    지금?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청사 관리 우리가 청내 주차장 정비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요.

○이석보위원   그것 총괄?

○재정과장 이영태   예. 파티션도 있고,

○이석보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청 내의 리모델링이나 보수라든지 새거나 이런 데는 하셔야 되고 교체할 것은 지은지가 오래되니까 한꺼번에 안 되고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연차적으로 하셔야 할 일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요.
    의회 청사를 짓게되면 그때 정말 남원시청도 실과나 자리, 자리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럴 때 거기에 맞는 내부적 리모델링을 환경과 그리고 활용하는데 더 직원들께서 어떤 힐링을 정신적으로 답답한 것 없이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청사가 될 것으로 봐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그 공간이 그러다가 그때에 전체적으로 한번 하게 되고요.
    하나 예를 들면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장실하고 경건 쪽 사무실을 위원장실을 교체를 하려다가 아직 좀 불편한 점이 약간씩은 있지만 쓸만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안 했던 것이고 기다린 것이죠.
    그 보다 못한 시설도 돌아다녀보니까 있습니다.
    그런 검소한 데가 많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주차장 하고 조경 3억 예상 해놓았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이것도 전체 앞에 의회청사가 지어지거나 하면 나무 하나 모든 내용이 거기에 맞는 새롭게 단장을 해서 몇 년 가도 이제는 더 손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조경이라든지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될 것으로 봐요.

○재정과장 이영태   만약에 사업할 때 여러 의원님들 고견도 들을 것이고,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재정과 총 예산을 보면서 그러한 앞으로 큰 점이 놓아졌을 때 변화될 것이 예상되고 또 청내 전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우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자주 보류하는 것이 낫겠다 싶고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른 예산 심의할 때 또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상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안 하셨어요?
    아까 한 것 같은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전부 질의를 했고 저도 궁금한 사항을 풀었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은 없고 하나 예산서 부기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 위원   우리가 청사를 수선한다, 수리한다, 보수한다. 이런 개념을 각자 한번 이야기해줘보세요.
    수선은 무엇이고 수리는 무엇이고 보수는 무엇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건축 용어죠.
    건축 용어인데,

○강성원 위원   아니요.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테니까 맞나 봐주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 위원   이 수선은 옷 수선을 한다, 라디오, 시계를 수선한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것 시계같은 작은 것을 할 때는 수선한다 하고 수리는 차량 수리를 한다, 그러니까 대수선과 소수선이 있어요.
    소수선은 수선이고 대수선은 수리에 속해가지고 자동차 엔진을 바꾼다든지 타이어를 바꾼다고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보고 수리 그다음에 집 건축물이나 그런 것을 기와를 새로 잇는다든지 집을 뜯어고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요새는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그것 보고는 보수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농로를 보수한다, 농로가 꼬불꼬불 한 것을 바로 잡는다 해서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잡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길을 보수한다, 큰 건물을 보수한다, 이렇게 개념이 되는데 혹시 제 이야기가 틀리면 과장님이 고쳐주고 맞으면 그냥 그것으로 넘어갑시다.

○재정과장 이영태   사전적 의미를 한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요.
    이것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통상적인 통하는 의미이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저도 그렇게 같은 인식을 하고,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서를 쓰실 때 우리가 예산서 부기를 달 때 우리 공무원 전체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서를 올릴 때 그냥 시계 하나 고치면서 시계 보수한다고 하고 시계 수리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계 수선한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참고하세요.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제가 참고하시라고 과장님뿐이 아니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하셨어요?

○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계장님들 인상이 그렇게 썩 좋지 않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설사업소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서 광한루 경외상가 임대료 2억 4,106만 5천원 계상했으며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료 16만 4천원, 광한루원 잉어먹이 판매소 운영 2,180만원, 광한루원 기념사진촬영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월매집 사랑의 동전던지기 1,700만원, 장원급제 기원단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춘향살다 200만원,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료 전기요금에 70만원, 항공우주천문대 낙뢰사고로 인한 시설물 보수 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광한루원 문화재 보수정비 3,750만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계 구축사업 861만원,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12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24억 44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6,2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2,645만원, 도비가 4,723만 5,000원, 시비가 32억 8,8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분야에 있어서 국내여비로에 공연장 벤치마킹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예술회관 기계실 노후팽창 탱크공사에 1천만원, 예술회관 대공연장 냉난방 기계 화학세관 및 용액펌프 교체공사에 2,500만원, 예술회관 무대조명 백열전구 LED전구교체 1억 1,913만 6천원, 예술회관 석면교체에 2,914만원, 예술회관 전기실 몰드변압기 교체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619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11만 2천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에 400만원, 공연장 냉난방 연료비에 2,550만원, 예술회관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 예술회관 냉난방시스템 자동제어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기계시설 유지관리비용 재료 구입 등 7건에 대해서 2,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분야에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45만 3,000원, 사무관리비에 60만원, 공공운영비에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800만원, 시설비에 관광지 관로 준설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2억 3,29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분야에 사무관리비로 84만원, 공공운영비로 160만원, 시설비로 사랑의 광장 분수대 수조방수공사 등 4건에 대하여 3,550만원, 춘향테마파크 보수 정비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조경지 주변 잔디, 풀 예초작업 등 6건에 3,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당직용 침구 세탁비 등 3건에 대하여 316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CCTV 회선 사용료 등 9건에 2,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통체험장 각종용품 등 8건에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에스컬레이터 월 1회 이상 점검용역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시설비 소파 보수에 4천만원, 춘향테마파크 관람조 포장공사에 1억원, 춘향테마파크 가로등 및 경관조명 누수보수공사에 2천만원, 춘향테마파크 꽃단지 조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유지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야외전시물 및 기획전시실 패널 설치 등 7건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귀속유물대여전시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유물보험 가입 등 14건에 2,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향토박물관 및 춘향테마파크 관련 자료 수집에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유물보존용 소모성 포장용품 구입 등 5건에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향토박물관 온수보일러 및 공조기 공조 세척 정비공사 등에 1,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분야에 천문대 매표관리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1,725만 9,000원, 사무관리비에 1,912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6건에 5,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등 민간위탁에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항공우주천문대 낙뢰사고 시설물 보수 등 6건에 1억 2,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조관측실 적도의 구입 등에 91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분야에 광한루원 관광지, 교룡산성 관광지 예초작업 등 총 7건에 기간제근로 보수비 4,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조경지 안전장비 등 6건에 63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 등 4건에 1,931만 3,000원, 국내여비로서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 견학에 200만원, 재료비로서는 조경수 병충해방제 농약 등 10건에 2,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등 7건에 5,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광한루원 원목 쓰레기통 구입 등 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분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 광한루원 이벤트행사에 193만원, 광한루원 매표관리기간제 근로자에 2,1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 등 9건에 1억 2,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광한루원 연료 등 6건에 2억 5,8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이벤트 추진 관련 선진지 견학여비 등에 3,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재료비로서 입장권 감열용지 등 800만원, 민간위탁으로 청사무인경비 등 1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시설비에 광한루원 주차장 차선도색공사에 400만원,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광한루원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3건에 940만원, 국내여비로 명승 및 사적지 문화재 견학 여비 등에 160만원,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자동문 콘트롤러 구입 등에 530만원, 시설비로는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 등 3건에 5,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6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영주각 보수정비사업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계 관리 보조분야로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3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억 1,6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기본경비 업무추진비에 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2억원이 감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한루 전시관 공사가 올해로서 종료되는 관계로 삭감된 요인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년도에 광한루 전시관 세워졌던 것들이 올해 다 끝나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이라고 말씀해 주신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고요.
    621페이지 보면 춘향테마파크, 광한루, 항공천문대랑 다 매표소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나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저희들이 광한루원에 매표소 근무자가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으로 인해서 추가로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기간제를 쓰고 있고요.
    테마파크도 마찬가지로 혼자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쓰고 있고요.
    항공천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공무직분들이 계셔서 이것을 충분히 할 텐데 왜 기간제근로자를 따로 쓰나 했더니 퇴직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뽑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그것을 메꾸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62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향토박물관 및 춘향테마파크 관련 자료수집이 있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항상 있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매년 이것을 세워서 저희들이 박물관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견학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요.
    일정한 이 금액 안에서 240만원 안에서만 이런 자료를 구입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자료 구입하기 위해서 출장가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출장가는데요.
    저는 뭔가 박물관에 채워넣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것가지고 항상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출장에 대한 여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도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고 증이 될 것 같은데 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작년같은 경우에 천체투영관 시설공사로 인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증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종료되는 바람에,

○부위원장 한명숙   시설비였는데 시설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한 가지 사업조서에도 봤는데 광한루원하고 테마공원가는 것에 대한 안내판, 그 다음에 저희가 안내판을 춘향테마파크 관람료 안내판같은 것을 하시던데 지금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안내판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안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광한루에서 테마파크 가는 동선에 안내판이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해서 중간 중간에 더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만들어 부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안내판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희는 관광도시이고 또 거기 안에는 저희가 보면 테마공원이나 그런 데는 오는 층들이 학생들이나 수학여행 아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할 때 주 대상자에 맞춰서 안내판도 색다르게 꾸밀 계획은 있으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 그런 시각쪽으로 현대감각에 맞도록 디자인해서 설치가 되도록 구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생각했던 올드한 것 말고 우리 아이들이 주 대상자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테마공원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서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보고 정말 안내판 하나만 가지고도 사진도 찍고 그럴 만한 장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조금만 고민하면 그런 장소가 될 것도 같으니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하고 연계해서 627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포토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춘계와 추계 봄하고 가을에 해서 50만원씩 1식을 2회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포토존 조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한루원 포토존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예. 광한루원 포토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에 광한루원 정문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계절에만 할 것이 아니라 상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천만원이 올라갔습니다만 수정예산에 1천만원 또 올라올겁니다.
    1천만원 가지고는 상시 디자인해서 설치하려면 부족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1천만원해서 2천만원 가지고 1년 연중 관광객들이 그것을 대상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도 어디를 가면 요즈음 단체로 해서 한 사람이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셀카도 많이 찍으시고 사진찍는 것이 어디를 가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포토존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광한루에 오신 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어차피 쓰시는 예산이시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에 맞는 포토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광한루 안에 있는 롤온박스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가 있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수수료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환경과 매립장으로 지금 쓰레기를 반출하다 보니까 환경과에 수수료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환경과에다 수수료를 준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브롬박스 쓰레기를?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사업소에 매력있는 공간이 어디일까 해서 생각하다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세외수입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 위에 가서 보면 경관이 너무 좋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시내가 쫙 보이고 그래서 많이 좀 활성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원시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하고 결연을 맺으셔서 교육청에도 보면 굉장히 체험학습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마다 보면 복지 예산들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곳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좋은 잘 해놓은 시설을 많이 와서 애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 관내에 지금 학생들이 매년 와서 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색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또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구상을 한번 해보겠고요.

○장선화 위원   또 진로체험 센터가 남원에 최초로 생겼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그런 곳과도 연계를 하면 좋은 항공우주천문대가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직업의 다양성에 의해서 이곳에 체험하러 오는 것도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주에 계신 분이 남원에 와서 여기를 아이들과 같이 보시고 "왜 우리가 진작 몰랐지?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 곳과 홍보도 하시고 연계도 하셔셔 많은 아이들이 좋은 공간에 와서 체험도 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도 학생들 진로체험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부터 더 확대해서 우리 도내 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각 도에 있는 학생들도 와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을 수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장선화 위원   보기드문 매력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61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교룡산성 국민관광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계상해놓으셨어요.
    분기에 한번씩 하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어디를 수질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교룡산성에 가면 음수대가 있습니다.
    음수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지하관정에서 펌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교룡산성에 가서 다양한 음수대에서 물을 먹잖아요?
    그것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장선화 위원   이런 것도 또 그렇게 홍보해주시면 저희는 이것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될 때가 사실상 있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거기에 항상 부착을 합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자세하지 보지 않았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619페이지에 보면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관 안내 설치공사를 했는데 무엇을 안내 설치공사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광한루하고 테마파크하고 동선 관계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아무래도 동선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광한루부터 중간중간 안내판을 더 보강하겠다 하는 측면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선화 위원   저희들이 봐도 공간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남원 관광지 화장실 칸막이 교체를 해요.
    어디가 칸막이가 안 좋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 화장실이 금년도에도 2군데 칸막이를 보수했습니다만 교룡산성하고 그다음에 서문 주차장 쪽에 있는 화장실 칸막이들이,

○장선화 위원   서문하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교룡산성에,

○장선화 위원   교룡산성하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교룡산성에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보려고 그래요.

○장선화 위원   칸막이가 그렇게 비싸나요?
    1,900만원이나?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4개소 화장실을 손을 볼겁니다.

○장선화 위원   그리고 시설사업소 예산을 보면 가로등을 교체한다든지 LED를 교체한다든지 조명교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마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 전기제품들이 등수가 많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들이 발생되어서 수시로 손을 봐줄 수 밖에 없는,

○장선화 위원   그러면 올해만 교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619페이지에 시설부대비를 쭉 보면 예산액이 잘못 써졌죠?
    이렇게 산출근거 해놓으신 것하고 예산액하고 좀 틀리거든요?
    시설부대비 다음 장까지 맞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1%인데요.

○장선화 위원   1%라서 이 액수가 맞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산출근거에 프로 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맞다는 말씀이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제가 이것이 헷갈려 가지고요.
    620쪽 밑에 보면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 수조 방수공사 이것도 방수공사를 해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이용하다 보니까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새는 부분들이 발생되어서 손을 보려고 지금,

○장선화 위원   방수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줘야 되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왜냐하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장선화 위원   때에 따라서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621페이지에 보면 전통체험장 각종 용품을 고리 던지기나 제기나 굴렁쇠나 투호나 이런 것을 계속 사야된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한번 사 놓으면 계속 쓸 것 같은데 교체해야 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투호 같은 것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사서 보충을 해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장선화 위원   그것도 계속 망가지는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굴렁쇠 하나 사놓으면 계속 쓸 것 같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당히 그것이 무겁다 보니까 굴렁쇠 같은 것을 던지면 이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더라고요.

○장선화 위원   춘향테마파크 안에 제가 대나무 담장 녹슨 철사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올해 교체 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그 부분을 일부 손을 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예산 잔액가지고 좀 손볼 수 있는 부분,

○장선화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어디에 예산이 들어있는지 잘 몰라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크게 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서,

○장선화 위원   1번으로 하십시오.
    안전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623쪽에 보면 향토박물관 및 춘향테마파크 관련 자료 수집을 하겠다, 그래서 1년에 12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를 벗어나서 있는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운영 사항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우리 박물관에 앞으로 기획전시라든지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출장가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시설사업소는 다른 데를 많이 가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많이 가셔서 담당자가 알아야 또 남원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공부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628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중간에 있어요.
    이벤트 추진 관련 선진지 견학 2명만 가시는데 특별하게 2명만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가시고 다른 분은 안 가셔도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2명이 10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20명이 갈 수 있는 여비입니다.

○장선화 위원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필요시에 또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월매집 내 전시 소품 구입은 제가 알기로는 소품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이 제대로 구비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안에 소품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재구입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선화 위원   일부 조금만 보충하면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마지막으로 630페이지에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공사 하시겠다고 54만원 계상해놓으셨는데 이것도 해마다 해야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매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규정에?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한번 하고 몇 년 동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전에 초가지붕 농촌지역에 있을 때 2년에 한 번씩 대개 이었잖아요?

○장선화 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초가는 매년 잇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고,

○장선화 위원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천문대 낙뢰 세입이 잡힌 것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6,800인가 세출에도 있고 낙뢰 사고가 언제 났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금년도 8월 경에나 아마 났을 겁니다.
    9월 2일이요.

○김정환 위원   금년 9월 2일에 낙뢰 사고가 났는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뒀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저희 낙뢰 사고가 발생된 요인이 엘리베이터하고 그다음에 주관측실에 있는 망원경 그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저희들이 있는 예산 가지고 우선 급하기 때문에 수선했고요.
    주망원경 시스템 자체는 우리 보조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체 가능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내년에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낙뢰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이 8,600이 나온다 해서 세입이 잡히고 또 세출로 잡아놓으셨는데 계수적인 문제가 아니고 낙뢰 사고로 인해서 운행이 제대로 안 됐던 시설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내지는 또 이런저런 시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써서 쓰고 다음에 세입 되면 충당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꼭 가동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9월 2일이면 어차피 추경 시기는 연결이 안 됩니다만 긴급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시설은 뒀고 어떤 시설은 보수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누군가 긴박한 상황 판단을 하고 대처를 했어야 할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떤 예산이 있어서 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식 보수가 된 것인지 그냥 따지기식으로 응급조치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8,600의 예산은 또다시 쓰겠다고 세웠잖아요?
    무리하게 어떤 예산을 갖다 썼다고 하면 보수했다 이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엘리베이터 관계는 다른 집행 잔액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보수가 가능해서 보수했고 요.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은 주망원경 부분하고 그다음에,

○김정환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어느 사고가 어떻게 났든 간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그 당시 보수를 부분적으로 집행잔액으로 했든 풀예산으로 했든 간에 보수가 됐으면 금년에 이 예산을 다 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잔액 남기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쓸 일이 아니면.
    됐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이다 보니까 아마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당시에 사고난 것 금액 다 보상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사무적으로 논리로 따지면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이니까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부분적으로는 이미 보수를 해버렸다면서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앞뒤가 안 맞죠.
    보수 이미 끝난 데는 다시 보수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김정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남겨야 정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8,600을 다 쓰려고 설계하고 쓸 필요는 없다, 사무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620페이지에 보면 중간부에 시설비가 있어요.
    야외무대 벽면 및 객석 의자 도장공사가 약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부기로 똑같은 금액이 계상 되어 있어요.
    해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마다 1천만원씩 들여서 도색하고 도장하고 그럽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가 지금 보수공사하고요.
    객석의자 교체하고 증축 건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객석의자 교체는 저희들이 지금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자꾸 많이 훼손이 되어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예산이 부담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의자 형태를,

○김정환 위원   내가 객석의자 도장공사하고 벽면 보수만 먼저 물었어요.
    교체는 안 물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자꾸 시간 가는데 다른 대답하시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바닥 부분에 있는 도색들이,

○김정환 위원   해마다 하냐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해마다 해야 되냐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1천만원씩 들여서 벽면 도색하고 또 객석의자도 도장을 해마다 해야 돼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명이 1년 밖에 안 가네요?
    도색 수명이 1년 밖에 안 가요.

○강성원 위원   5개월 가요.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2번 해야겠네요.
    의자도 도색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망가져서 1천만원씩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근본적으로 의자를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의자 형태를 바꿔볼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교체라고 하면 형태 바꾼다고 하고는 안 맞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현재 의자 같은 목재로 된 것을 다른 재질로 바꿔서,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629페이지에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비가 금년에 2015년에 7,200이 7,800으로 600이 증액이 돼요.
    증액이 되어야 될 사유는 통상 인건비가 올라서 더 주겠다는 겁니까?
    다른 부대 경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600을 증액 시켰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김정환 위원   629페이지 상단에,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김정환 위원   인건비 상승분이 우리 위탁계약을 할 때 정식 내년 가면 몇 프로 올려주십시오 하는 제시가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주차장 인건비가 수입에 40% 범위에서 지금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7,200 세워서 7천만원을 주어서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최소 노임단가가 노임 인건비가 상승된 바람에 거기에 따른 것을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 주차장 세입에 일정 프로테이지를 인건비로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금년에 주차장 수입이 예년 같지 않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년 정도 지금 수입이 들어와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예년 수준은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만 통계로 접해놓아서 현재 몇 프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한 2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환 위원   관리 잘하시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무대 객석의자 도장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로 해놓았기 때문에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그것이 부식되거나 깨지거나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 위원   또 페인트 해놓으면 보기싫어서 바로 매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에 돈이 들더라도 돌로 해놓아버리면 제가 지난번에 돌 이야기를 했더니 차서 못 앉는다고 해요.
    겨울에는 도저히 거기에서 공연 안 해요.
    눈 오고 비오면 공연 안 하잖아요.
    돌로 한번 해놓으면 100년 갑니다.
    가끔 하나씩 밑에 콘크리트 떨어지면 그것만 때우면 돼요.
    돌 의자로 해놓아버리면 얼마나 좋은데 나무로 해놓아버리면 지금 작년에 했죠?
    또 올해 했죠?
    또 해야 돼요.
    해마다 1천만원씩 들어가느니 한번 돌로 싹 해버리면 좋으니까 올해 우선 앞줄 3개만 한다든지 5개만 한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1천만원어치만 갖고 해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강성원 위원   앞줄을 하든 뒷줄을 하든 3줄만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뒤에는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 우선 3줄만 돌로 해보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침에나 저녁에 시간날 때 그 고수부지로 해서 운동을 좀 합니다.
    제방길 말고 벚나무 심어진 데 말고 밑에 요천수 바닥쪽 시내 쪽이나 저쪽 관광단지 쪽 동림교 다리 건너는 쪽 한바퀴를 돌아보면 돌 의자를 몇 개 만들어 놨어요.
    돌로 크게 우리 책상만 한 것 그것들이 이렇게 잘 놓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삐딱하게 되어있어요.
    땅이 꺼지니까 누가 앉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 제방길로 다니는 분들은 노인들이 가다가 의자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밑에 있는 돌의자는 제가 거의 매일 가는데 한 사람도 앉아있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관광단지에 갖다 놓으면 좋아요.
    관광단지 의자 새로 나무나 플라스틱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놓아도 되고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몰라도 가거나 그것이 안 되면 돌의자 승사교 바로 위에 만들어 놓은 것 청돌 의자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요.
    승사교에서 제방길 올라오면 한 30m에서 고수부지로 내려간 부위에 돌 의자 만들어서 차도 못들어가게 막을겸 의자 뒀어요.
    그런 의자 관광단지 그런 데 그런 의자로 만들어 놓으면 백 년, 천 년 안 갑니까?
    누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깨지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나무 의자나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들어 놓으면 몇 년 안 가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것은 한번 우리가 영구적으로 해보자 예산도 절약되고 여러분 일도 줄이고 그래서 그 의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제가 평소에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보는 것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본 것 하고는 보는 눈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양쪽 고수부지 한번 가보면 저쪽 관광단지 쪽으로 저 위에 동림교 다리 바로 밑에 가면 2개 삐딱하게 넘어져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해당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강성원 위원   협의해서 그것을 가져오든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도록 과에 이야기 해주고 우리가 이번에 남원 관광지 한다는 의자는 돌로 해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 위원   10개를 못하면 5개를 하든 돈에 맞는 의자 1천만원이면 10개 합니다.
    한 50만원 주면 1개씩 합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면 20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관광단지 안에 또 녹지공간에 한번 그것을 갖다가 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강성원 위원   그런 것으로 돌로 해놓으면 수리할 것도 없고 수선할 것도 없고 보수할 것도 없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새로 할 것도 없고 그러면 깨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아까 길도 보수하는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 위원   그것도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도 유럽이나 그런 데 같이 돌길을 한번 해봐요.
    그렇게 되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난번에 지적해줬듯이 일부 구간 한번은 돌로 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초 그다음에 노거수관리, 병충해 방제, 소나무 전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나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세워져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 위원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정을 잘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 위원   대학을 안 나와도 그 전공을 안 했더라도 우리 시내에 나무 전지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쓰세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제가 볼 때 이 예산 합치면 근 7~8천 넘어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하다 말았는데 이 예산 가지면 그분들 1년 계약직으로 한 2분만 쓰면 우리 관광단지, 광한루, 관광지 심지어 혼불문학관까지 전부다 시설사업소에서 거기까지 관리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설사업소가 관리한 만큼이라도 그 두 사람을 1년에 계속 쓰면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알아서 잘합니다.
    병충해 방제도 하고 노거수도 자르고 전지도 하고 전지도 멋지게 잘하고 또 그분이 올해 내년에도 나무 수형도 잘 잡아놓고 한 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내가 전지하고 내년에는 다른 분이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이 하면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나무의 전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자를 것은 자르고 안 자를 것을 안 잘라야 하는데 자를 것은 안 자르고 안 자를 것은 해마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나무 버려버려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5년 단위로 한다든지, 3년단위로 한다든지 계약직으로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으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니까 앞서 이야기 했었으니까 생략하고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예산서 사업조서 보면 예술회관이나 테마파크나 광한루는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특히나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갈수록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큰일났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을 한지가 한 2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손을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3건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냉난방용기계 화학세관 및 용해펌프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매년 열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그것이,

○양해석위원   냉난방 연료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같은 데는 뭐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열로 바꿨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요.
    일부는 시설해서 그렇고 과거에나 지금 그것으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과거에 지열로 하기 전에 여기도 다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까지 예산서에 보면 우리 시청 재정과에 올라온 이런 항목은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최근에는 없을 겁니다.

○양해석위원   과거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요.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무대 조명에 LED전구를 다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무대 말고도 객석에 있는 것까지 다 하는데 LED가 지금 저도 직접 쓰고 있지만 반영구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몇 달 쓰고 그러면 몇 개는 떨어지고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보도에 보게 되면 회사에 따라서 제품 성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있는 것을 최대한 아껴쓰시고 여기에 돈만 계속 퍼부어서 되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백열전구로 되어 있는데 백열전구가 지금 단종이 되어서 생산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있어요.
    왜 안 돼요?
    무대조명 다 나오는데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예술회관 냉난방 시스템 자동제어 프로그램 유지 관리가 있는데 냉난방 시스템에 우리가 객석에 대관이 되서 무대 할 때는 넣어주고 또 꺼주고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500만원 짜리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객석에 무대 쪽에 온도 변화가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인지해서 그것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무대에?
    이것이 새로 구입하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새로 기계시설에 그것을 부착해서 자동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양해석위원   꼭 지금 현재 이것을 안 해서 무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공연이 제대로 안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많이 생길 때마다 민원 제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

○양해석위원   그것은 냉방 시스템의 문제고 조명의 문제는 아니죠.
    관리자가 계속 주의깊게 하면 다 커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질검사 아까 말씀 잠깐 앞서 위원님께서 하셔서 들었는데 지금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저희들이 수질검사 하는 곳이 테마파크에 있는 바닥 분수에 있는 수질검사하고 그다음에,

○양해석위원   테마파크?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테마파크에 지금 바닥분수가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음용수 아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음용수 아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음용수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음용수 관계는 저희들이 교룡산성에 있는 것,

○양해석위원   교룡산성 그것하고 그러면 사랑의 광장인가 뭐 하나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다음에 사랑의 광장 그것도 지금 수질검사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어디에다 맡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전주에 있는 보건환경공사에 의뢰해서,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15만원 밖에 안 들어가죠?
    그리고 1년에 4차례가 아니라 1년에 2차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 2회 담당자는 4회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금액은 이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한번 하는데 20몇 만원 들어가는데 25만원 돈인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수질 항목이,

○양해석위원   음용수로 하게 되면 항목이 32가지인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하수하고 그다음에 지표수하고 수질에 따라서 수질검사 항목이 달라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룡산 거기 있는 것은 지하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지하수,

○양해석위원   지하수가 30몇 가지라니까요.
    그것은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의뢰해봐서.
    그리고 사랑의 광장은 그것은 지하수가 아니라 수돗물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상수도 시설입니다.

○양해석위원   상수도죠?
    그것은 틀리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아무튼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619페이지에 경관조명 등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씩 5회해서 250이 세워져있어요.
    이런 시설장비를 내부적으로 담당직원이 없어서 외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겁니까?
    직접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조명등 자체가 수시로 등이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재료비 및 여러 가지 잡비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또 되어 있어요.
    관광지 주변 야간경관조명 관리 전기재료로 해서 420이 세워져있다고요.
    유지비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순수한 재료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을 직원들이 구입해서,

○양해석위원   직원들이 이것 할 때 고칠 때마다 별도 일당 줍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요.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그것을 갈아끼우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순수 재료비가 따로 있고 유지비가 따로 있냐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밑에 있는 것은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설비에 세워져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직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외주를 주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무슨 외주입니까?
    양림정이 어디 위치를 말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술회관 좌측편에 보게 되면 녹지공간 있잖아요?
    안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도장공사 및 바닥 보수 공사?
    바닥이 많이 해졌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건물 짓고 난 뒤에 도색을 안 해가지고,

○양해석위원   도색은 알겠어요.
    도색은 알겠는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퇴색이 되어 있고 안에 바닥이 지금 목재로 되어 있거든요.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손을 좀 봐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양해석위원   저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별로 모르겠습니다만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인데 테마파크 안내판 설치 공사 3천만원인데 물론 거기에 안내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것을 또 계획하고 있냐면 광한루 정문에서부터 춘향교까지 가는 도로 일부를 폐쇄해서 거기에 걷는 길을 만든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들으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거기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 중복된 사업일 것 같아요.
    그것이 되면 이 안내판 표지도 동선과 길과 주 방향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사업은 사업시기가 좀 지연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양해석위원   지금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봐야 1, 2년 차이겠네요.
    내후년에는 들어갈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양해석위원   테마파크 꽃단지 조성은 어디쯤에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테마파크 안에 거기에다가 대나무하고 소나무들 수종으로 많이 식재가 되있잖아요?
    그래서 계절별로 느낄 수 있는,

○양해석위원   대나무가 있다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도 있고 뒤에 가면 세트장 건물이 있는데 관어 주변에도 지금 대나무도 거기에 식재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는 수종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대나무를 처음에 할 때 그 당시에 조성할 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올라갈 때 대나무 하는 이유를 들었었는데 과거에 담당자한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의미는 그것 같아요.
    대나무가 절개 의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식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가 어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대나무숲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봄철에 봄이라든지 여름에 가을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볼거리를 좀 제공하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유물보험 가입 그렇고 향토박물관에 지하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 많은 것으로 그리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전시가 다 안되어서 수장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물 전체가 지금 50만원 밖에 안 들어가나요?
    유물보험 가입이 50만원 되어있어요.
    623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다른 박물관에서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해올 때 보험을 가입을 해야만 대여가 가능하거든요.

○양해석위원   특별히 기획전시할 때 대여한 것 거기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거기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 그런 보험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정작 보험 들어갈 것은 안 들고 엉뚱한 보험이 들어가있네요?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을 광한루 안에 전통놀이 체험시설이 어디쯤에 있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월매집 좌측편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들어가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요.
    월매집 바깥쪽이요.

○양해석위원   밖에?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바깥쪽이요.
    그네가 시설되어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주변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형틀도 같이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형틀을 다시 교체 해야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이 목재로 되어있다 보니까 시설된지가 오래되가지고 자꾸 그것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그런 생각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형틀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스스로 묶고 누워서 그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런 행위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행위를 관광객들이 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원목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새로 비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 덧씌우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되어있는 콘크리트 제품인데 그것이 상당히 미관상 우리 광한루하고 좀 맞지 않아서 우리 광한루에 맞는 쓰레기통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설치해서 하고자해서 이번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춘향 이도령 마스코트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하시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것은 봄하고 가을철 2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특정 요일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일요일 날 휴일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요일만?
    휴일 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5월하고 10월인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간에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근무복을 개량한복으로 올해부터 지금 하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복을 구입해서 전부다 착용했는데요.

○양해석위원   이것 올라온 것은 동복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동복으로 한벌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양해석위원   동복으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입고 계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현재 동복이 없어서 자유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광한루원 주차장 차선 도색이 있어요.
    400만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서문 주차장의 라인이 대형버스 위주로 많이 되어있어서 대형버스 주차선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다 거의 소형차들이 들어가서 주차를 하거든요.
    대형차들은 거의 광장 주차장으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때라든가 좀 사람들 많이 올 때는 차선 주차가 엉망진창입니다.
    이중주차하고 겹쳐서 하고 그러니까 도색할 때 그쪽에 차량에 대한 쓰임이 소형차라든가 대형차량이 어느 정도 오는지 좀 조사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현재 있는 선 그대로 다시 도색하지 마시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광한루 안에 자동문이 있는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자동문은 장애인 화장실이 자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알았습니다.
    영주각이 어디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영주각은 지금 삼신산이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거기 있는 것이 영주각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거기가 뭐가 잘못됐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영주각 마루 바닥이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것을 한번 손을 봐야 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와가 지금 오래되어서 그것도 일부 손을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청에 요청해서 지금 국비 받아서 내년에 손을 보려고 그럽니다.

○양해석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그렇습니다만 2억 2천이 들어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건물 한번 다시 해체했다가 설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듭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오셔가지고 다 조사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도 다 그쪽에 검증 받으신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완월정은 어떻게 됩니까?
    완월정도 지금 계단을 했는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완월정 올라가는 계단 자체가 지금 비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계단이 부식되어서 그 부분만 한번 손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왜 국비 보조가 안돼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계단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어서,

○양해석위원   뭐가 아닙니까?
    1천인가 2천 올라왔던데 이것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예산의 목을 다 이해하도록 또 질의도 했고 설명해서 이해가 다 가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시설투자 보호시설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도,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기존 시설을 새롭게 한 데나 시설해 놓은 곳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실인데 지난번에 현장을 쭉 답사하면서 새롭게 더 느낀 것은 이미 기존으로 기존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주위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가꾸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테마를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 보면 주위에 많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자연석이나 거기에 맞는 꽃 수종이나 계절따라 피는 색깔까지도 염두에 두고 조화롭게 정원 부분 부분이 다 아름다운 정원으로 잘 가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세워지거나 쉼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죠.
    주위에 아무 경관이나 느낌의 어떤 감상에 사진 한 컷 찍을 수 있는 누가 됐든 같이 동원길에 앉아서 정인들끼리 앉아서 좀 쉬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러한 주위에 시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도저히 썰렁해서 그냥 시설만 해놨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해요.
    유혹을 안 해요.
    그런 쉬고 가고 한번 쳐다보면서 느끼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스토링이 되어서 오고 가는 정인들이나 가면서 이야기 거리도 되고 그것이 없어요.
    삭막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예산에 무엇인가 조경을 하는데 나무만 조경이 아니니까 꽃 종류나 이것을 국화도 여름 국화가 있고 가을 국화 색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런 것들을 잘 연찬 구상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가면 기존 건물이나 쉼터나 모든 시설은 기존인데 그것을 잘 관리해야죠.
    그 주위 환경이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그것이 더 돋보이고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아마 예산을 들이면서도 효율을 극대화 다른 이웃 지역에는 국화 어떤 전시가 아니라 그런 행사를 하고 또 장미꽃을 중심으로 한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은 천혜적으로 자연적으로 있는 환경 그대로를 제대로 하면 테마 들어간 데 들어가면 국화꽃이 필 때는 완전 국화 전시 하나의 행사가 되버리고 장미가 필 때는 장미 행사가 되고 우리는 다시 시설할 일이 없어요.
    기존 있는 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가꾼 데 연찬해주셔서 늦게라도 계획 세워서 예산 편성 하도록 하고 그리고 광한루는 광한루 대로 도심지에 살다가 다른 어떤 관광지 문화 유적을 찾아봐도 느낄 수 없는 고전적 정원 그런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꼭 도심에 살다가 다시 시골로 와있는 기분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하는 그러한 환상적인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되겠어요?
    그런 것을 하나 하나 정리를 해나가면 이제는 있는 기존의 시설을 가감하는 것 보다는 시설이 주위를 어떻게 더 많은 연결을 짓고 조화롭게 만들어주냐 거기에 따라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또 앞으로 와야 할 관광객들에게 유혹 어떤 흥미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시설사업소를 소장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더 연찬해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각론은 예산 편성에서 위원님들이 하셔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 예산이 아닌데 앞으로 바로 바로 들어온 분이니까 천문대하고 파크하고 입장료를 동시에 하면 제가 간다면 따로 따로 가는 것 보다는 한 2천여원이 적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1천원이,

○이석보위원   1천원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1천원 정도 갭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홍보가 필요해요.
    몰라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이석보위원   그렇죠.
    그래서 천문대만 볼 것이 아니라 끊으면 테마도 와서 남원에 새로운 정서를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추억거리도 되고 다음에 꼭 천문대가 아닌 남원이라는 새로운 것을 또 느끼고 향취에 가고 싶은 곳이, 오고 싶은 곳이 되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보고 파생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도 그 관계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해서,

○이석보위원   몰라요.
    학교에 특히 그래서 앞으로 예촌이 숙박이 되면 재정과에서는 수입을 3억 정도로 예상해서 아까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여기 아마 예촌에 오신 분들은 광한루든지 천문대는 자동으로 숙박하신 분에게는 서비스 정도로 해서 한다면 그분들이 그 곳을 자연스럽게 보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 종합적으로 하면 앞으로 주위를 잘 가꿔야 돼요.
    그렇게 썰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도 누구도 호감을 갖지 못해요.
    추억거리가 안돼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명심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잘 같은 예산을 편성해드리더라도 잘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조그마한 테마 쪽이나 어디든지 하나의 정원으로 잘 가꾸는 거기에 아까 조경사도 필요하고 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전부다 그렇게 잘 연찬해서 계획표를 만들어서 실시를 해보도록 하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보 위원님이 예산 다 승인해줘가지고 잘하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예산안 심의인데 시설사업소 예산안 잘 짜가지고 하시는데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회의 정례회의 제13차 총무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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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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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