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2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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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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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4일 (금) 14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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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4. 201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5. 2016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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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4. 201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5. 2016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운용 계획안
    6.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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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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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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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이며 2016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은 지역문화예술단체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내력은 수입액은 11억 4,700만원이며 집행액은 2억 6,080만원입니다.
    그리고 15년도말 조성액 적립액은 1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11억 3,800여만원이며 예치금은 11억 2천만원, 이자수입은 1,7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계획은 1,573만2천원이며 2016년도말 적립액은 11억 2,2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문화예술진흥법과 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가 폐지되고「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가 2015년 11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에서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승계되었습니다.
    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기금은 남원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11억 2,063만 8천원, 이자수입 1,747만 9천원으로 총 11억 3,811만원 7천이며, 지출계획은 1,573만 2천원으로 2016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1억 2,238만 5천원입니다.
    본 기금의 201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총 13개 단체에 각종 공연 및 전시회 등을 지원으로 2,681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기금사업 지원 계획은 이자수입의 90% 수준인 1,573만 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이 중앙정책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기금의 이자수익 하락으로 수입금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을뿐만 아니라 기금 사업계획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본 기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기금에도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이자수입에 90%인가요?
    집행액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예치금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조금씩 이자율에 10%씩요.

○양해석위원   10%씩 적립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2,979만 8천원, 그런데 올해 된 것은 1,2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자율이 떨어진 것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이자율 떨어진 것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떨어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예치한 금액은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요.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3.3% 였습니다.
    그래서 11억 예치해 놓으면 한 2,900여만원 정도 됐는데 현재 이율은 1.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절반이상이 뚝 떨어져서요.

○양해석위원   전북은행은 우리가 제2 금융기관으로 되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금은 전부다 전북은행 쪽에,

○양해석위원   전북은행만 다 맡기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지금 이율이 일반은행 금리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농협도 그정도 합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 되나요?
    제2금융권은 우리가 안 되게 되어 있죠.
    너무 시중금리보다 적은 것 아닙니까?
    1.5%가 보통 2%, 2.2% ,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시중금리가 1.5% 이쪽 저쪽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기금이 적어지면 문화예술단체는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또 사업이 계속 확대되서 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일부 고정적으로 매년마다 큰 예산 큰 단체는 일반예산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려고 하나, 내가 예산서는 못 봤습니다만 아니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축소해서 지원규모를 축소해서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부분은 지난번 지방보조금심의할 때 일정부분은 그쪽에 일부 올린 부분이 있고요.
    일정부분은 문화도시사업으로 감당하고요.
    또 일정 부분은 도에 문예진흥기금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도에 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도에 기금은 전에부터 그쪽을 통해서 큰 단체들은 그쪽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데 도는 안 그렇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찬가지 사항일텐데 다행히 문화도시사업이 있어서 조금은 숨통을 돌리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쪽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다행히 있을 것 같은데 갈수록 금리가 저금리가 당분간 오래될 것이라고 본다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기금 자체를 본 조성액을 우리가 더 본예산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출연을 받는다든지,

○양해석위원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될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집행내력이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 전통문화 전통고전 등에 앞으로 집행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이 예산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 갔는데 부족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본예산에도 상당부분 들어가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풀로 놓고 그때 그때 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풀로 놓고 쓰는 부분 아니고요.
    규모가 있거나 액수가 있는 부분들은 기존 지방보조금심의회 일부 대부분의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소규모로 이런 예술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배제가 되거나 신청을 하지 않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에 이 예산 요구를 해서 아까 1천만원 요구했는데 600밖에 안 섰다든지 또 전액이 다 삭감이 됐다든지 그렇게 이것을 대타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뜻은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삭감된 예산을 보충해서 써서는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분야는 떨어졌다고 해서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성격이 다른 사업을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집행계획이 이렇게 크게 나올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미리 집행예산이 계획이 섰어야지 현재까지 전혀 거시기가 없다고 하면 물론 계장님이나 과장님 머리에나 노트에는 써져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까같이 그때 그때 어디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와서 사정한다든지 또 예산 쓰면서 집행하다가 돈이 적다든지 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돈이 적다고 해서 추가로,

○강성원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예산일수록 더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가 모르는데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으면 집행계획을 딱 세워놔야 여기 저기서 달라고 않고 우리 집행부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뜻있는 말씀 주셨고요.
    이 기금이 그냥 과장이 직권으로 국장이 직권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굳이 이야기하면 금년에 비하면 1,1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2,680만원 배분하다가 1,100만원이 준 1,570만원은 많이 줄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거의 꼭 절반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절반 가까이 줄어서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을 수록 이 예산을 서로 배분받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부탁도 하고 누구 측근을 통해서 또 여기 있는 의원들도 그 대상 중에 한 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분있게 잘 배분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심의위원회 명분가지고 일률 배분보다는 사업의 목적 잘 검토하시고 또 여기에서 사무적인 민원이나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기준을 잘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역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출연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최근에 출연금 충당한 부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출연금은 최근에,

○위원장 이정린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옛날 90년도, 2000년도 전후로 조성이 된 것 같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후로는 한 번도 안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 이후로는 적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이자수입도 줄고 그랬는데 어떻게 노력하셔서 출연금을 해서 충당을 해 볼 계획은안 잡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의 도시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0년도 하고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출연을 재정을 충당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 나누어서 주는 부분인데 그것도 작다고 탈락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안타깝네요.
    내년부터는 노력을 하셔서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출연금 더 충당해서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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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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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2016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 총 조성액은 20억 6,906만 4천원으로 예치금 19억 6,515만 6천원, 융자금 회수 6,624만 6천원, 이자수입 3,766만 2천원입니다.
    금년도 4,900만원을 집행하여 2015년 10월말 총 적립액은 20억 2,0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21억 5,272만 6천원으로 내역별로는 예치금 20억 2,006만 4천원, 융자금 회수 8,500만원, 이자수입 3,766만 2천원, 그외수입 1천만원입니다.
    2016년에는 1억 3천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며 주요 지출내역은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자조자립자금 1천만원, 자활기업자금 1억원으로 2016년 말 조성 예정액은 20억 2,2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을 통해 대여자금 연체이자를 현6.5%에서 3%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20억 2,006만 4천원, 융자금 회수 8,500만원, 이자수입 3,766만 2천원, 그외수입 1,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자조자립자금 1천만원, 자활지원 사업자금 1억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1억 3천만원이며, 2016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0억 2,272만 6천원입니다.
    금년도 자활기금 집행액은 4,900만원으로 집행계획 1억원의 49%로 매년 자활기금 집행율이 떨어지고 있어 기금운영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는 바 적극적인 지원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며 더불어 자활기금 체납 누적금액이 6억 9,102만원에 이르고 있어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목표액은 따로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기금마다 목표액을 두어야 50억원을 한다든지 100억원을 한다든지 목표액을 두어야 어떤 출금을 받는다든지 어떤 목표액이 있어야지 목표액이 없이 무한정 출연을 받을 것입니까?
    안 받고 이것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이 돈 가지면 충분히 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액수를 목표액으로 삼으세요.
    그렇지 않고 30억원을 한다든지 어떤 목표액을 둬야 이자수입에 10%를 쓰게 되어 있는데 9%만 쓰고 1%라도 증감해 나간다는 어떤 계획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출연금을 더 받아서라도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해야지 목표액이 없이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수치가 나오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융자금 회수금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융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못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연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이 많은데 대부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상담해 보고 그러면 상환무능력자로 해서 근로능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입니다.
    300만원 가져가신 분들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지금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계좌이체를 통해서 환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계좌이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다달이 일시불로는 내지 못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렇게라도 받을 수만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일시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한번에 100원 갚아야 하는데 100원을 못 갚으면 월 10원씩이라도 해서 10개월 갚는다든가 그렇게라도 해 주면 다행이죠.
    그런데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갚겠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갚을 능력이 있어도 상환을 기피한다든지 또 전혀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보증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압류를 할 수도 없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증인을 받습니다.
    보증인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은 채권자나 보증인이 사망했을 때,

○강성원위원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채무자요.
    정정하겠습니다.
    채무자하고 보증인이 동시에 사망했을 때는 그것을 감면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론 돈 300만원도 갚을 수 없는 능력자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분이죠.
    안 그래요?
    참 어려운 분이죠.
    3천만원도 아니고 3백만원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갚는다고 하면 더 도와주어야 할 대상자죠.
    하지만 행정을 하고 기금을 다루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 것 아닙니까?
    회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받아서 다른 어려운 분도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갖다 쓰는 분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으면 이 기금이 언제가는 소멸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여튼 저희들이 환수하는데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집행부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어떤 재산을 설정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다른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쓰라고 하면 그분들은 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못써요,
    어떤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라고 하면 이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설정해라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물론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불쌍한 분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를 한번 더 고민해서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이렇게 만약에 갖다 쓴 분들이 10명 갖다 쓰고 5분은 갚고 5분은 못 갚는다고 하면 몇 년 안가서 우리 기금이 소멸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모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 기금 조성할 때는 이 기금 설명할 때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가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고 받고 있습니까?
    수혜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올해같은 경우는 39명 3,900만원 나갔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자조자립,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정정하겠습니다.
    13명에 3,900만원,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300만원씩인데 너무 많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13명에 3,900만원,
    자조자립기금은 1건에 1천만원,

○부위원장 한명숙   예. 그런데 몇 명이나 한 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명을 할 때 분명히 원칙과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이나 자립자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자금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기본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은 그런 생활의 기본적인 데에 있어서 나가야 될 것이고요.
    자조자립자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들이 분명해야 저희가 나중에 회수하고 도와주는 목적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을 했을 때 더 많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에서 긴급복지라든지 희망복지가 있어서 아마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저희 지금 4,9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기금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그러한 어려운 형편으로 해서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이 충분하시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충분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의 기금운용계획을 1억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대출은 지금 4,900만원이 나갔는데 아마 12월 중에 자활기업에서 3천만원 대출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하면 좀 여유가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내용들이 지금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요.
    방금 동료위원이 염려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원래는 나가야 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자금이잖아요?
    그리고 자활을 하기 위한 그런 기회 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이미 환경이나 여건, 연령, 생활환경, 주위 보증인 전체를 분석한다면 그리고 이 기금이 많든 적든 그 어려운 분에게 어떤 계기를 한 고개를 힘겨운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품고 예산에 다과는 불문에 부치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 자체가 기금운용을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복지시스템의 다양한 내용들도 있지만 또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기금은 앞에도 문화관광과 지금 하고 가셨지만 전체 기금 자체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해당 되는 내용들을 선별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 중에서 분명히 몫이나 세부적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실과장들이 풀로 쓰는 경우가 허다히 있었고 그것을 보충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말하자면 긴급지원과 같은 내용들이 있고 그래요.
    그 성향이 그래요.
    예산 활용이 그런데 이 기금은 한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고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자율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세요.
    6%에서 3% 내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쓰신 분이 더 부담스럽지 않게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기금이 출자됐다가 대출됐다가 그것이 도리어 심리적인 모든 부담을 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전 예비 조사가 필요하고 또 기금에 대한 환수는 그분들이 그 어려운 고비를 다소나마 계기를 마련해서 도움이 되어서 다른 또 어려운 분에게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자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원금만 계속 회전을 시켜도 본 기금에 활용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폭도 다시 점검하고 예치가 금리가 하향되는 것은 국제적이고 국내적이고 전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 결과 이야기한 동일한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보충이 결손이 됐으면 아까 그것은 하나의 감해 준 것이 아니라 결손입니다.
    대출을 받으신 혜택을 받은 분이나 보증자가 사망시에는 감액이 아니고 그것은 결손처리는 한 것입니다.
    그런 저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기금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긴급지원과 같이 적지만 어려운 분에게 한 번이라도 숨을 돌리고 가쁜 숨을 좀 내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자는 거의 무이자로 원금 상환을 어떻게 제대로 해서 다른 분에게 다시 혜택이나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그 점을 중점으로 연찬하세요.
    이 복지 시스템은 더 그렇습니다.
    이것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한 내용의 핵심이 아마 거기에 집약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보충질의 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자활복지기금 과에서는 실무진에서 보면 애물단지입니다.
    돈은 쌓아놓고 융자는 안 되고 융자는 되면 융자가 해가시면 돈이 안 들어와요.
    좌우지간 자활복지기금이 7억 체납이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남원 말고 더 많은 데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조 과장이 답변 설명하는 과정에 관련 조례에 대출받은 당사자나 보증인들이 두 분 다 사망하면 한마디로 결손한다, 감면조치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규정에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운용은 우리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문을 깊이 연찬하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결손의 여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도 기금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한계다, 안 된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될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할 때죠.
    이 7억의 관리의 행정비는 그냥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독촉장 보내고 찾아가 보고 출장 가서 현지 가보고 그러다 보면 많은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전문직 과장이시고 뭔가는 묘안을 짤 수도 낼 수도 어떤 관련 부처에 자치단체에 재량을 주십시오,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래 보면 어떻겠냐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적인 한계다 그 자리에서 그런 말도 나왔어요.
    이것은 조례로 기금을 잠식하거나 결손하는 것은 한계다 하는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여서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면 무슨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것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시면 누군가는 연구 연찬해서 좀 있다 가실 요량 하면 이것 다 귀찮아 시기적으로 조금 있다 가면 끝난다, 생각하면 제가 너무 혹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깊이 빠져들지 않으면 이것이 어려워요.
    300만원 원금보다도 생활안정자금은 연체이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돈에 채권확보 야무지게 해야지만 그것도 안 되면 제도적으로 보완하셔야 됩니다.
    지금 채권확보에 더 보완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것이 현실적이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나가는 대출 자체를 상향 조정하지 말자고 의회에서 뜻을 정했어요.
    2천만원 올리자니까 나가면 안 들어오는데 무엇하러 2천만원 올리냐,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 지난번에도 또 했지만 기금의 이자율 낮추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없습니까?
    2% 이하로 1% 된 데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꼭 전국적인 사례를 드니까 연체이자는 이렇게 낮춘다고 의지를 갖고 여기도 표시를 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행연기특약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거든요.
    상환 무능력자에 대한 이행연기특약도 검토를 해봤는데 자활기금운용 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결손처분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드렸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생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서 기금의 문제는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1.25%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3%대까지 있고 2.2%, 2.5%까지 가던 것이 1.25%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시에서 기채하고 있는 200여억원의 부채가 2% 내지는 2.5%로 이자를 주고 있어요.
    기금이 통합되면 그런 부채상환의 재원으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데도 기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20억을 통장에다 넣어 놓고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 여러분이 자료 주신 것으로 보면 20억입니다.
    이자가 1억 1,200이고 21억 정도를 통장에 넣어 놓고 그낭 전북은행에서 준 이자 2% 내지는 1.25% 이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남원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도 개별적으로 별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데 이 또한 어떻게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묶어만 놓고 쳐다만 보고 금융기관에 어떻게 보면 운영기금으로 자금으로 주는 그런 마치 안정자금을 20억이나 맡겨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누군가는 뭔가 탈출구를 남원 같은 경우는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적극 연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앞으로는 융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예를 들어서 기술 연찬비라든가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 자활기업 쪽에 대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기금은 우리 시 출현금으로 충당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받아서 충당해 놓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체 시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우리 조례 개정해서 우리가 좀 변경해도 되겠네요?
    이것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복지부에 승인받아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법을 검토를 해봐야,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법?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보장법.

○위원장 이정린   이런 제도에서 돈을 이렇게 해서 줘라 이런 이야기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까지 거기에서도 관여를 하나요?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근거 법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우리 기금 가지고 우리가 출연금 만들어서 쓰는 부분인데 이 기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도 주고 자조자립자금도 주고 자활기업에 기금도 주고 이렇게 그 3가지 분류로 나눠서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돈을 쓰는데 우리가 회수하고 그런 운영의 방법은 우리 나름대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것 다음 업무보고 때 타 시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 운영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경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연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검토하겠다는 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이것 타 시군 것 전국적으로 다 비교 한번 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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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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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운용의 목표는 고령사회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활동 지원과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및 경진대회,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기금조성 내역은 예치금 3억 2,531만 1천원, 이자수입 901만 6천원 합해서 총 3억 3,4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900만원이 되겠고 적립액은 3억 2,5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 집행계획은 예치금 3억 2,532만 7천원과 이자수입 529만 2천원 등 합해서 3억 3,061만 9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치매 예방 및 임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은 3억 2,5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으며 금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1999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3억 2,532만 7천원, 이자수입 529만 2천원이며 지출계획은 520만원으로 2016년 말 예상 조성액은 3억 2,541만 9천원입니다.
    본 기금의 이자수익 하락으로 수입금이 큰 폭으로 줄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바 수요에 걸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보니까 집행액은 많이 줄었고 해야 될 사업은 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매 예방 및 임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임원은 누구를 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각 마을별로 보면 경로당에 회장단들이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분들을 역량 강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기금으로 하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많이 모자라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치매예방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우리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예방은 정말 백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치매 예방하면 치매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임원들을 역량 강화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노인에 따른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치매예방교육도 하고 아울러서 임원들에 대해서 또 다른 역량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도 병행해서 이렇게,

○부위원장 한명숙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꼭 이 기금에서 이렇게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어르신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결과 치매예방과 또 노인들이 아직은 역량이 좀 떨어진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함양을 해서 증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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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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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 일정 제4항 201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2016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성평등 촉진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준 기금 총 조성액은 예치금 7억 2,256만 1천원, 전입금 5천만원, 이자수입1,988만 6천원 총 합해서 7억 9,24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1,46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적립액은 7억 7,7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집행계획은 예치금 회수 7억 7,784만 7천원, 전입금 5천만원, 이자수입 1,060만원 총 합해서 총 수입계획은 8억 3,84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95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역은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확대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89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43조가 되겠습니다.
    금후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하여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와「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남원시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1999년도부터 설치한 기금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7억 7,784만 7천원, 전입금 5천만원, 이자수입 1,06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950만원으로 2016년 말 예상 조성액은 8억 2,894만 7천원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이 성평등 촉진을 통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에 있는바 교육 및 캠페인에 한정된 사업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예산이 900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95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950만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서 보면 950만원 지출은 어떻게 어디에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지출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3월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 및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총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시행은 4월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 맞게 사업계획에 맞게 모든 사업계획이 제출되었는가,

○위원장 이정린   교육하고 그런 겁니까?
    전부 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교육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여기 기금에 맞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도 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성평등기금인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여성에 관련된 부분만 쭉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요즘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양성평등,

○위원장 이정린   양성평등인데 남자들도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집에서 쫓겨나신 분들도 있고 이혼하고 남자가 아기 혼자 키우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성평등이니까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900만원 집행하실 때 여성에 관련된 부분만 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요즘은 남자들이 더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 것도 여기에 하나 더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남자분들이 여성하고 이혼하고 혼자 사시면서 또 아이들 키우고 있는 그런 분들도 별도로 모아서 교육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여성들만 피난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피난처 하나 만들어서 또 해 놓은 부분도 있고 기금 얼마 안 되는데 운용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이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제안 이유를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한다"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여성을 전제로 하셨어요.
    그런데 뒤에는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그랬고 또 주요 골자에도 보면 기금의 용도에 보면 성평등 촉진사업 그랬어요.
    그러면 성은 남녀를 구분치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인데 그리고 다음에 나열된 것은 또 여성만 그래서 앞으로 제안 사유부터 제안 이유부터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골자도 그렇고 그래야 참여가 되고 또 후에 공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남성에 관련된 단체도 공모가 되도록 제안받으실 때 공모받으실 때 역할도 필요하다, 아니 조금은 누가 웃으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사회가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돈이 많고 적고는 둘째 문제고 그리고 그 지출내역을 보면 늘 우리 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에서도 지원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책정을 해요.
    사업 선정을 해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지나버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식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은 치매예방 그것 한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데까지 침범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성평등기금은 생산적으로 기금으로만 할 수 있는 특수성이나 뭐든 특별한 경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그런 것 있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노인복지기금 중에는 저는 그것 참 바람직하다고 했던 사업이 금년에는 선택이 안 되었는데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은 제도권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런 것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내년에는 치매 예방 빛 임원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되돌아가서 질문해서 중식대 운영비 비생산적인 것보다는 그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사후적으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질의하면서 주문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집행할 때 양쪽 기금 잘 집행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이제 성평등이 어느 정도 그것이 안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은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도리어 역전되는 분야도 많이 있어요.
    이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위에 있는 분야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 위원   나보고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지금 이 사회 가만히 흐름을 보면 도리어 이제는 여성이 남성보다도 우위를 접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평등 남자, 여자 평등하다, 또 양성평등 그러면 굳이 여성정책을 따로 별도로 세울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는 똑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 양성평등의 의미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되어 있나요?
    아까 공모로 가신다고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모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아까 노인복지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노인복지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양해석위원   같이 섞여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 기금에서,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동안에 지금 4개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1개소는 신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거기는 별도로 이렇게 받고요.
    미지원 시설 3개소가 있는데,

○양해석위원   이 기금에서 안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동안에 기금에서 50만원씩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900만원에서 갑자기 500만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서 여기에서는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가 지금 없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50만원 지원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올해 지원 없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하고 우리 관련 계장이랑 이렇게 협의를 쭉 했는데 우리 본 예산에 사실은 150만원이라도 이런 목적하에서 올려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깜빡해서 수정예산으로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올리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예산 기금가지고 하는데 성평등에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성 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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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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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6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2016년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내역은 15년 말 총 조성액은 3억 7,900여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집행계획은 3억 2천만원이고 지출 계획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협의체 운영 등 1천여만원이고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년도 말 조성액은 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4조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마을 복지운용자금 지원 등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1억 1,274만 1천원, 전입금 2억 691만 1천원, 이자수입 9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3,025만 5천원으로 2016년말 예상 조성액은 9,042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출연금 2억 691만 1천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10%인 5,699만 1천원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한 전출금 1억 5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의 자원인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이 매년 줄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전입금에 대한 구성이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에 10%, 그다음 협약에 의한 전출금 이렇게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전문위원님의 보고 말씀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3년도에는 9억 6천만원, 그다음 2015년도에는 9억 3,600, 2016년도에는 5억 6,900 그러니까 14년, 15년은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엄청난 금액이 줄게끔 추계가 되어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감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계상할 때 자원화 관계가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 2억3천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가스자원화가 지금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10%가 지금 빠져서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에 그것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출연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관계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여기에도 나온 것 같이 많이 큰 격차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저희들 자체분석으로는 분리수거 관계가 좀 있지 않냐 저희들이 계속 우리 가스자원화 관계 단속하면서 재활용 관계가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왜냐하면 규격봉투가 조금 줄었는데 그 원인분석이 재활용 쪽으로 밀려갔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낭 막 버렸던 것을 재활용이 생활화되고 많이 분류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단속을 좀 강하게 했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지금은 점증적으로 인식 개혁이 돼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의식 개혁이 되어서 그다음에 질서가 조금 잡혀가서 조금씩은 좋아져서 했는데 이것은 9억 3천에서 5억 6천으로 한 3억 가까이가 줄어든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거기에서 안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제가 지금 자료가,

○양해석위원   전입금에 지금 현재 2016년도 집행계획에 전입금에 2억 6천을 잡아놓으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이 전입금에는 지금 협약에 의한 전출금 1억 5천이 포함되어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거기에 1억 5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머지 금액이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5억 6천 정도 된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지금 전입금이 2억 6천에서 총 15년도 말 기준에 전입금이 2억 6,600만원인데 지금 전출금이 1억 5천만원 잡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그 나머지 금액이 쓰레기봉투 판매금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두면 전입금이 2억 6,600만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2억 600만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6천만원의 갭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6천만원 갭이 전출금에서 2천 정도 차이가 나고 쓰레기봉투에서 한 3천 정도 차이 나고 있다니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가 2015년도에는 9,700여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5,699만원 정도로 잡혀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여기에서,

○양해석위원   3천만원 차이 난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까 1억 5천 빼고 나머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기 가스 발생 10%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빠져나가니까 지금 줄어든 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는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다른 일반 우리 이자수입하고 세외수입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10%가 빠져있어서?

○환경과장 최종열   제가 지금 약간 혼동을 했는데요.
    우리 가스자원화가 10%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협약에 의한 전출금 기준은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억 5천입니다.

○양해석위원   1억 5천인데 해마다 이것 협약에 의해서 금액을 조정하신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억 5천은 저희들 협약사항이고요.

○양해석위원   기본적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어떤 사항이 되어도 1억 5천은 주어야 되는 협약사항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 이상 되는 부분은?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 이제 10%,

○양해석위원   아니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이상 줄 수는 없고요,

○양해석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상하네요.
    2014년도에는 1억 8,600에 줬고 2015년도에는 협약에 의한 전출금이 1억 7,300입니다.
    지금 뭐가 맞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3년도 것은요.
    우리가 가스자원화가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양해석위원   전출금에 의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아까 쓰레기봉투 이것은 또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전기 10% 합쳐서 지금 10% 총 세외수입을 나머지 1억 5천을 잡아놓은 겁니다.

○양해석위원   이 자료를,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야요.
    잠시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주세요.

○위원장 이정린   오늘 담당 계장이,

○환경과장 최종열   전주 도비 때문에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담당계장이 자리를 비운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미진한 부분은 자료해서 양해석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폐기물 처리장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지원금이 대산면에 연 얼마나 총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1년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이요?

○강성원 위원   예. 인건비 포함 전부 거기에서 지금 인건비로 인부 받아가는 것까지 합하면 전부,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전출되는 것 그 관계는 전출이 아니고 재활용 인부는 따로 저희들이 본 예산에 성립을 시킵니다.
    기간제로 쓰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2억 3천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체와 협의된 사항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지원비가 인건비 말고 2억 3천이 나간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요.

○강성원 위원   인건비 빼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각종 또 사업 지원한 것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여기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여기 같이 들어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총 얼마나 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19명이 한 달에 한 1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900만원씩 해서,

○강성원 위원   1억 9천, 2억

○환경과장 최종열   2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 인부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분들이 놀고 받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매립장이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소득을 얻은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것저것 합하면 한 5억 가까이 연 들어가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10년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16년?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한 80억 가까이 대산으로 들어갔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사골 곰탕은 보통 재탕 해 먹거든요.
    그런데 사탕, 오탕, 칠탕까지 가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대산면에서 이것을 승낙을 안 해줬으면 그때 아마 우리 시가 여러 번 많은 고민도 하고 애로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그간에 16년 동안 우리 남원시가 쓰레기 매립에 대한 크게 이런 저런 애로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부담 없이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쪽이 이런 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는 제2, 3매립장을 지금 미리 구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조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잘 관리를 해서 대산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내년도 집행계획을 보면 전입금이 2억 669만 1천원, 이자가 95만원 이 금액 가지고는 지출계획이 충당이 안 되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치금에서 지금까지 쭉 관리한 1억 1천만원 정도의 예치금에서 잠식을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 예치금이라는 것이 본래 시에서 출연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입니까?
    기금으로 보면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물론 조례에 기금 잠식에 관한 것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논할 일도 전혀 연결이 안 되고 기금까지 잠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기금까지 잠식해서 거기 협의체에 돈이 나가야 합니까?
    지금 협의체하고 협의한 내용은 전입금 내지는 이자의 제한된 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기금을 잠식해서 줄 필요까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하고 대산면하고 협약 관계에서 저희들 본의 아니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 관계가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원금을 조금씩 잠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통계적으로 쓰레기 판매량은 우리 남원 시민 의식이 높아져서 쓰레기가 감량이 된 겁니다.
    지난번 감사 때 비교해보면 상당량 감량이 되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봉투를 안 쓰는 것도 비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이것이 적어졌다고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10%가 마을로 돌아오는 환원금이 적어졌다고 현지에서 반입과정에 "왜 비규격봉투를 쓰냐 우리가 닦달해야 겠다" 이런 말씀 하실지는 모르지만 순리로 자연적으로 보면 행정에 어떤 성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쓰레기가 계속 감량이 되어서 봉투가 팔리지 않으면 이 기금 다 바닥이 날 때까지 잠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별도로 기금의 목적이 어떤 유사시에 아차 하면 특별한 목적에 쓰는 용도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기금 잠식을 하다 보면 이것 한 1~2년, 2~3년 사이에 다 바닥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추이로 봐서 지금 생각해볼 때가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 검토를 해보아야 할 저도 지금 필요를 느끼고 있고 더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여기에서 오래 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보충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또 관심이 깊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분리하기 위한 그 봉투가 매출에 어느 상하한선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대로 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하나의 법규나 조례의 규칙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특수사항은 있어요.
    그 지역에 그러나 거기도 질서가 있어야죠.
    그러면 과장님으로 임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제도권 규정이나 조례에 없는 것을 임의로 집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년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것을 회수나 그런 것은 도리어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내용이 되니까 금년부터는 쓰레기봉투의 매출량에 대한 10%만 원칙에 해주세요.
    그대로 과장님 임의로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협의체하고 협의할 때 처음에 쓰레기봉투 10%인데 상한선, 하한선 정해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없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가 좀 떨어진다고 더 해주고 덜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하고 해서 지원해주어야 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폐촉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쓰레기봉투 1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 하한선 안 정해놓았다면 판매금액에 10%만 빼서 주면 되지 그것이 적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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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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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편성부터 결산 성과까지 지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2016년도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수시로 확인하여 형식적인 계획에 머무르지 않도록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목표를 두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3페이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부서는 일반회계는 3실, 9과,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 대비 0.34% 17억 100만원 증액된 5,8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억 1,400만원 증액된 4,668억 5,7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총 10억 2,200만원 증액된 276억 9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900만원 감액된 154억 5,4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적으로 24억 9,600만원 감액된 4,133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9페이지 조직별 현황, 10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3억 8,700만원 증액된 416억 1,400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현황은 총 7개의 특별회계 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800만원 증액된 18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6년 명시이월된 사업은 66건에 226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1건에 193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건에 3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성인지예산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67개 사업에 273억 5,2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7억 100만원 증액된 5,084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3억 1,400만원 증액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10억 2,200만원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2억 1,900만원 감액되어 자체수입은 8억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모두 증액되어 지방세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바, 특히 주민세의 경우 2017년부터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감소는 사업수입이 2억 9,300만원, 이자수입이 5억 5,100만원 감액되어 전체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사업수입 감소는 환경과의 가스자원화시설사업 미준공으로 전기판매 수입이 감액된 사항과 농업기술센터의 원종 씨감자 분양을 올해부터는 무료로 보급할 계획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수입 감소는 금리의 하락으로 공공예금이자 5억원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 금리 인상 등 여건 변동에 따른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적으로 24억 9,600만원 감액되어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3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54억 9,600만원 감액되어 의존수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진행된 도시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87억원이 감액된 사항이 보조금 감액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금의 총액의 증감도 중요하지만, 시비부담비율, 향후 유지·보수비 등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보조사업이 남원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총무위 소관 세출예산은 춘향관, 미술관, 남원 예촌사업 등 대형사업의 완료가 다가옴에 따라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세출은 54억 8,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49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지방비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여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의견를 살펴보면, 총 192개 사업에 반영은 166건, 미반영 7건, 장기과제 10건, 재검토 9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본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67개 사업에 273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5년도와 비교하여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8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9,800만원 감액된 바,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인 만큼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하여 여성친화도시에 부합하는 여건 조성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만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농업보조사업 등의 계획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대비 1억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은 [참고 1]의 15개 사업에 70억 6,200만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일회성·소모성 행사 여부,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편성 이전에 거쳐야 할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투자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6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2,18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비교해서 3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최종분이 2,260억원 정도 왔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79억원 정도는 적게 편성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5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됩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85억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도에서 교부하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85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2,106만원이 감액된 55억 7,52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주요업무보고 제작 2천만원, 직원 업무노트 제작 3,300만원, 기획실 사무용품 5천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532만원, 급량비 1,200만원, 춘향 글판제작 40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2,43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신규발굴과 공모사업 대응해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확보하는데 전문화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는 14개 시군에서 전체 다 풀용역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와 순창군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의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현안조정회의를 내년부터는 해서 국가예산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걸러서 보조율이라든가 앞으로 유지관리 이런 것을 점검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에서 집행하도록 신속히 대응해서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우수제안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정책개발 연구와 지역현안 컨설팅입니다.
    이것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행자부의 주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도 했었고 예산효율화에 대해서 대통령표창도 받았지만 여기에 자문역할도 하고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에 국책사업 발굴하는데 그동안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8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인쇄 1,560만원, 추경예산서 인쇄 1,48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710만 4천원, 일반운영비 881만원, 공공운영비 빛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5,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데 지방세하고 연계한 체납세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전용카드라든가 중복지급여부 등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매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라든가 국가예산확보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에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방교부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년 300만원 편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대응사업비로 2,26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새올에 예산관리나 채무관리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계약해서 저희들이 대응사업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예산관리 중에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서 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145페이지 입니다.
    부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2,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2,600만원 작년에는 저희들이 인상해서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2,640만 4천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 제기건수가 매년 감소되고 있고 승소률은 향상되고 선임비와 상승소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 습니다.
    마을변호사 운영으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률사각지대로 보호받지 못한 읍면입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호사 실비와 홍보라든가 해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비로 4,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210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600만원이 감되었는데 여기는 홍보물 제작이 금년에 많이 해서 올해 편성 안 하고 내년까지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도 280만원 정도 감을 시켰고요.
    홍보물은 소상공인이나 농공단지 업체에 배부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1,500만원 편성했고요.
    일반운영비 및 급량비해서 1,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보증금 인상분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개 관 숙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4억원 정도 되는데 재산관리계 채권관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내년에 연초에 계약이 만료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세보증금 인상추이가 2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해서 각 숙소 1건당 2개해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해서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로 6,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서울사무소 관용차량 구입이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를 2007년도 1월 19일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안이 7년인데 지금 8년 11개월정도 되서 노후가 되서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국내여비로 1,852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해서 6,78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국내여비로 2,6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1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해서 업무추진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중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가 13억 1,803만 6천원 편성했고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33억 6,13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감이 10억 8,778만 3천원 이것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의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예비비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 정도를 예비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실에서는 주요사업조서는 안 만들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위원장 이정린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도 들어가고 예산 처음으로 들어간 것도 있으면 사업에 중요성이 있고 예산에 꼭 확보할 것 같으면 조서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주셔야만 실장님 설명만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를 보고 내용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더라도 다음부터는 조서 만들어서 주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특별한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안 만들어 주는 부분은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만 하고 끝나고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아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보고 무엇이 있는지 자료도 요구하고 한번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조서 만드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법무행정관리입니다.
    방금 실장님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제기 건수가 감소하고 승소가 많아졌다는 설명을들었지만 법무행정관리예산이 8,100만원이나 삭감이 되도 법무행정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법무행정예산 8,100만원 감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옛날에 출연금이 그쪽 앞으로 가서 앞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책출연금이라고 해서,

○강성원위원   8,100만원 속에는 3천만원이 앞으로 갔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작년에 5천만원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도 많이 삭감이 된 것인데 법무행정추진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겠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은 여기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는데 제가 지난번 재정과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재정과에서 매각되고 있는 짜투리 땅이라든가 산림과, 농정과해서 구거지라든지 산 임야지 매각한 것을 전부 일반행정에 넣어서 예산 다음 해에 쓰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세입으로 들어와서,

○강성원위원   세입 시켜서 그런데 그것을 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유치해서 우리가 함파우 땅을 매입한다든가 구 역사 부지를 매입할 때 몇 년치를 모아두면 그런 큰 땅을 매입할 때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별도 관리해 놓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아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별도 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별도 예치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예치해 나갈 수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게는 회계상 안 되고 저희들이 그 사례로 시금고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별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일단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회계질서라든지 예산편성내용을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땅을 매입한다고 할 때 예산이 부족하고 기채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몇 년치만 짜투리 땅같은 것 재정과에서 많이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모아두면 우리가 나중에 그런 땅 매입할 때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살림하는 식으로 한다면요.
    그렇잖아요?
    모아두었다가 통장에 넣어놨다가 그것이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같이 우리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단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도 받고 세출로 해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단 세입 들어온 것은 그 다음 해에 다 써야 한다, 그 이야기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만일 그것을 다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다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시에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수 없잖아요?
    한 해에 많은 돈을 주고, 구 역사 부지 사려고 하면 돈이 한 푼 두 푼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어떻게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세입이 34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짜투리 땅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매각해서 저희들 사실 세입을 증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다시 쓸 것인데 왜 거기에 다시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러는데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사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공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생각으로는 안타깝네요.
    지금 서울사무소 승용차를 교체하는데 무슨 차로 바꿀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카니발, 왜냐 하면 전용도로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9인승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한 26만 넘어서 노후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능하면 좋은 차로 바꾸어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서울사무소부터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서울사무소 세 분 계신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네 분입니다.

○양해석위원   현지 여직원?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 분까지 포함해서요.

○양해석위원   관사가 2개라고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3개입니다.

○양해석위원   각각 별도의 아파트입니까?
    3개라는 것은?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한 집에 방이 몇 개 짜리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방은 2개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집에 몇 분이 사세요?
    한 분이 한 집에 사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가족끼리 사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가족이 있어요.
    나머지 분들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세 분 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왜냐 하면 혼자 가서 있기는, 옛날에 관사 있을 때도 관사가 크다면 그렇지만 사실 평수가 적거든요.
    서울 땅값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옛날에도 이랬어요?
    옛날에는 한 아파트에 두 분, 세 분이 같이 살았는데요?

○기획실장 황의훈   옛날에는 저희들이 평수가 좀 컸어요.
    평수가 70평 이상이 돼서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는 방이 3개 있었기 때문에 충분했는데 세 명이 충분히 기거할 수 있었습니다.
    70평도,

○양해석위원   70평은 무슨 70평입니까?
    70평짜리 아파트면 초호화,
    70평이아니고 30평정도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70평이 아니고 30평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34평, 그 정도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리고 저쪽에 두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한 동은 두 직원이 있었고 이쪽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 가서 있으면 좋은데 가족이 가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 풍남장학사나 이런 데도 방 2개 다른 데 있고 지금 보면 숙소 3개인데 2개는 가족끼리 있고 직원 둘은 가족끼리 와서 있고 서울사무소 계장은 혼자 있는데 간혹 가다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면 거기 숙소에서 기거하고 중앙부처 예산이나 갈 때 거기에 가서 옛날하고 똑같은 비슷한,

○양해석위원   참 따져들기가 애매하네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어디에서 냅니까?
    집에서 기거하는 모든 비용들은요 ?
    우리가 내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유지관리비는 옛날에 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유지관리비는 직원들이 내고 있니다.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직원들이 낸다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사무실은 아닌데 숙소는 직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급할 수는 없게 되어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3개 중에 2개가 내년 연초에 만기가 되서 재계약하는데 한 집당 2천만원 정도 전세비가 인상될 것 같다고 예측해서 올려주신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대도시같은 경우는 점점 전세가 없어지고 전월세, 월세로 전환이 된다고 그래요.
    금리가 적어지니까 집주인들이 월세라도 받아야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여기는 혹시 그런 기미라든가 그런 말씀은 안 나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싼 데로 옮긴다든가 해서 원룸식으로 가면 좋은데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문동에 있으면서 애향장학숙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멀리 떨어져서 있을 수는 없고,

○양해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멀리 이사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아파트가 전세로 있는데 내년 계약기간이 되면 집주인이 "나는 전세 안하고 월세로 할란다, 그러니까 월세로 내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전세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변경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울장학숙 주변에 계실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 현재 있는 계신 데가?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마을 변호사 운영이 언제 올해 새로운 사업인가요?
    원래 있었던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지난번에는 안 했었고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마을 변호사라는 것은 읍면만 읍면에 그런 데를 직접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순회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면에 어느 마을을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하고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실비로 해서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양해석위원   현재 남원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5분 중에 한 분을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간다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수임료가 높은 분들인데 하루 일당 5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을 전주지법에서 서로 MOU를 체결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14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정부에 어떤 정책사업 중에 일환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시책으로 한 겁니다.
    법무부에서요.

○양해석위원   대신 저희 행정에서는 일당 정도만 보조 조금 해주면 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실비 정도만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이 아니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몇 회 예정입니까?
    만약에 지금 예산으로 보면?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여기에 보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거든요.
    원래 방침은 분기 1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보면 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야별로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생분야. 사회 이런 분야로 해서 한 3명 정도 이렇게 오거든요.

○양해석위원   전주에서 오시나 봐요?
    남원에 계신 분이 아니고?

○기획실장 황의훈   남원에서 옵니다.
    남원에 박지훈 변호사라든가 김영노 변호사,

○양해석위원   자료 하나 잠시 후에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국가예산 발굴 공모사업 7천이 있고 정책개발연구 및 지역 현안 컨설팅에 3천이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물론 내용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만 국가예산 발굴의 공모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기획실에서 애쓰셔가지고 공모사업에 많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많이 따오고 계시는데 이것을 연구용역에 7천을 더 세우면 그만큼 더 많이 따오셔야 되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하고 저희들이 이런 관계를 아까 하는 것은 재정현안조정회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부서에서 다수 혜택이 가는 것 그런 쪽에 공모를 내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보조율이 높고 그다음에 한 두 사람 정도 수혜가 가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서 보조율도 보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봐서 일단은 걸러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부처에서 긴급하게 전문화된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공통 풀예산으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촉박한 또 바로 앞서 공모를 시작해야 되는 어떤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외부용역을 주면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지연되지 않습니까?
    신속한 대응이 안 되지 않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공모사업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몇 월은 무엇무엇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것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갑자기 변경된 것은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해서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캐치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해보십시오.
    해보면 시행착오도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정책연구개발 및 출연금인데 이것이 어디내는 것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작년부터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작년에 5천만원했었는데 이번에 공통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금년은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성과계획서라는 것이 이렇게 배부가 됐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이 성과계획서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가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착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 번쯤 거르는 과정이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성과계획서는 연말에 이렇게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제출이 되는 것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 시스템이 결국은 감사실에서 하는 성과관리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김정환 위원   지금 여러분들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력이 조금 연찬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나열식에 어떤 책자에 불과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부담 갖고 이 자료를 만드시겠지만 느끼는 감은 좀 그렇습니다.
    이 성과계획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성을 하고 또 촉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지금 보는 것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약간 좀 더뎠는데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우리 남원시 금년도 예산 편성하고 지금 우리 자립도가 9.22%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9. 2%,

○김정환 위원   일반회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보태면,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정도면 아직도 전국 시 중에서는 최하위권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하위권은 아니죠.

○김정환 위원   최하위권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8.4%, 8. 3%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김제 같은 데는 8. 6%고 군 단위는 전부 다 밑입니다.
    8. 몇 프로 전부 다 그렇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정읍이 9.3%거든요.
    저희가 9. 2%고요.
    1% 인데 그런데 이것이 자립도 가지고는 좀 따져서는 아니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하도 재정자립도가 8.3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김정환 위원   그나마 조금 9%대에 올라가서 제가 이야기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자립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예산의 폭이 있는 자주도, 자주도 59%면 우리 시는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수준이,

○기획실장 황의훈   예. 상위 그룹에 들어갑니다.

○김정환 위원   중상 쪽에 들어가서 그나마 자주도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자주도률이 좋아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할 때 예산의 쓰임에 조금 편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면 재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는 그렇고 지방교부세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아오는 것이지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국세에 일정 프로테이지를 교부세 주는 과정에 우리 시에 각 관련 부서에서 수치 관리하고 계수 관리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을 평상시에 챙겼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간과하고 잘 지나칠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교부세를 받는데 그냥 뭉텅 많은 돈이 2천 몇 백 억원 오는 것으로만 족하지 거기에 요인 되는 기인되는 세부적인 것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부서에서는 평상시에 잘 교육시키고 주입시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교부세가 많은 금액이 교부되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역할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은 기획실이 지금 별도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까 해당 과에서 통계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 중앙부처 가서 그 동향을 파악해서 또 같이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보통 교부세가 남원이 그렇게 감 되어서 오는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 한 100억 정도는 항상 증대해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에도 한 30억 증액이 됐고,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79억은 아직 적게 편성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다음에 추경에,

○김정환 위원   나머지가 있어 다음에 추경 때 여유 있는 자금을 미리 확보해 놓아서 참 다행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세입 세출 예산안 첨부 서류에 세부적인 것은 관련 과에다가 질의를 해야죠?
    재정과에 거의 세입하고 연결된 것들이어서 계수적인 것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재정과 설명 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되지 않은 내용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 변호사 운영은 금년에 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요.
    금년에는 당초 이것이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
    12월인가 그때 한번 했었어요.

○김정환 위원   여러분들이 보도낸 자료를 접한 기억이 나서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그때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때 그쪽에서 MOU를 체결했었죠.

○김정환 위원   현재까지는 총무과에서 했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담당부서를 한번 검토해서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환 위원   내년부터는 기획실에서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관련 예산을 세웠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80만원으로 12개월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분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오전에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내년에는 두 분으로 선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그렇게 변호사 자문받을 것들이 이렇게 폭주가 되어서 두 분 정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보면 아까 조례나 그것은 2명 이상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3, 4명이 있거든요.
    우리는 행정변호사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남원에 있는 변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이 1억, 1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행정변호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 되는 그런 변론이나 이럴 때는 한 5건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그래서 전주하고 남원하고 이렇게 두 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원에 있는 그 변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사건이 있고 또 전주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배해서 두 명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김정환 위원   인적사항 확인해 보니까 전주 법률사무소에 있는 한 분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 분이 행정 경험도 있고요.

○김정환 위원   그런데 거리감이 있어서 원활한 자문을 받는데 문제가 없겠냐 생각을 했는데 전주권에 또 자문받을 일 있으면 거기하고 한다고 그래서 전화도 요새는 있으니까 두 분이 되면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믿습니다만 원활히 잘 예산이 성립되고 두 분이 운영이 되면 시정에 많은 도움 되도록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끝으로 143쪽에 설명 과정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에 7천만원 예산 세운 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거론이 되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공모사업 내용을 일별해 보면 몇 건은 50% 이상이 시비 부담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산에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그런 내용의 사업들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인가는 아까 실장 설명 과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취사선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 저도 공감하고 또 남원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냥 공모면 무조건 우리가 7~80%까지 시비 부담을 해서 가져오는 것은 한번 검토를 내년부터는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합니다.
    깊이 있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 풀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가 되면 2014년도에도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수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한 1~2 사람들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보조율도 높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풀예산에 넣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에는 농업 관련 부서에도 이 연구용역비 이런 내용의 용역비는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연말결산하고 지금 명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서 포괄적이면서 위원님들이 앞에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 저도 같이 이해가 됐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우선 보니까 105쪽에 참고하시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여기에서 30억인가요?
    3억?

○기획실장 황의훈   30억,

○이석보위원   30억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내부적 내용 중에 쭉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요인이 요약해서 지금 어느 부분에 제일,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보통교부세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본 예산할 때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통교부세가 12월 되면 확정되어서 오거든요.

○이석보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지금 올해 확정되어서 오는 금액이 2,260억입니다.

○이석보위원   확정된 것이?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러면 아까 여기 비교해보면 한 109억 정도가 더 여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30억원만 넣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79억은 좀 덜 편성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 검토 내용이나 이것을 보면 국고가 지금 전년 사업의 축소, 완성 이런 단계에 과정 과정이 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전체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몫을 본 것이 아니라 남원시 예산에 전체 내용 중에 지금 한가지 이해를 돋구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고 43쪽 본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셨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기획실에서 어디 절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까 경상비나 그 외에 눈에 선히 보이는데 거기에 좀 많은 마음을 쓰신 것이 좀 나타나고 143쪽에 절감된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일반보상금에서 시민우수제안 포상금이 15년도에 얼마가 지급됐죠?

○기획실장 황의훈   500만원 섰었습니다.

○이석보위원   500만원이고 앞으로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300만원, 200만원을 감한 이유는요.
    저희들이 지금 국민 제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국민국익위원회에서 국민 신문고 란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신문고 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행복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들어온 것이 우리한테 이번에도 보면 한 178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29건은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봐서 저희들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26건을 봤더니 전체 중에서 26건이 괜찮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했는데 이분들이 우리만 낸 것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 다 내다보니까 중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한 200 정도는 감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세웠습니다.

○이석보위원   취사선택을 하다 보니 500를 세웠지만 좀 감해도 명년도에도 가능하겠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바로 45쪽 참고하시면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2년째 들어왔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2년째입니다.

○이석보위원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니까 공감도 안 되고 그랬는데 아까 실장님 보고 말씀에는 정착단계에 있다고 하셨는데 다행이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가 이렇게 제도권 내에 들어선 후에 의회를 중심한 전반적 거르고 그런 또 집행부의 내용을 이통반장에서부터 계통적으로 올라온 모든 지역의 현안 또 미래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돌출된 것을 지금 우리가 남원시 같은 경우는 연초 시간 일정을 짜서 읍면동을 시장 또 실과장, 국장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에서 시민과의 시정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서 돌출된 내용에 장단점이 있는데 항상 안타까웠던 것은 행정조직 체제가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 또 실무 이통장까지 전체가 또 사회단체, 봉사단체까지 세분화된 그런 모든 거미줄 같이 얽혀있는데 여기에서 이통이나 읍면동에 당장 선후와 완급을 가렸을 때 실시해야 할 사업들이나 민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합되거나 걸러지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총합해서 각 해당되는 실과에서 다시 비율을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어제도 시장께서 모든 총괄적 그런 내용을 주셨지만 그런 속에서 행정에 체제에 조직에 모든 효율화 이것이 극대화가 있는데 지방자치라든지 20년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집약된 것을 모아서 의회에 안을 내놓고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우선 해야 할 것, 뒤에 해야 할 것 또 편성이 되면 조속히 해야 할 것, 후반기에 해야 할 것 이렇게 아주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옥상옥이 아니라 자꾸 세분화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이중, 삼중에 물론 거르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제에 대한 내에서의 주민참여 예산 심의가 장점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부정을 안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반복되고 반복된 그러한 비효율적인 내용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지금 약간 증액이 됐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예산의 증액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축소를 주민참여 예산참여 하는데 법적근거를 두고 조직을 해서 운영하던 중에 그 내용을 효율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으로 가야 더 발전적이지 더 확대하거나 그것을 또 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 살펴보니까 전년도하고 금년 예산하고 예산액의 증액보다도 지금 분과위원회가 전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난번에도 했었죠.

○이석보위원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전년도 사업계획에는 없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이제 전년도에는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안을 받았는데 제안 전체가 한 15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석보위원   저는 지금 예산액을 가지고 비교해서 따지자고 한 본뜻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나오지만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사업 모든 내용이 결국 읍면동장이 그동안에 취합해서 올렸던 것 시정 설명보고 때에 또 발췌됐던 것들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것들을 그 과정을 다시 제도가 그러라고 하니까 위에서부터 지침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제도를 지금 정착을 해야 돼요.
    우리라고 개별적으로 취사선택이 아니고 일률적 전국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퇴보인가 지방자치 20년이 넘었는데 더 효율적이 아닌 다시 저 옛날로 돌아가는가 이것이 지금 심히 이것은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지방자치 자율권도 없고 또 예산도 지금 이 내용도 보니까 전혀 그동안에도 어렵게 하셨을 텐데 증액이 안 됐네요?
    전체를 저는 봤어요.
    전체를 보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더 중앙을 쫓아다녀야 하는 중앙부서네내 도까지 여러 가지를 지역에 명년 사업이나 현행사업 또 예정만 했지 아직 조달이 안 된 것 진짜 머리 아프게 지방재정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또 적은 정부의 적은 조직에서 효율을 극대화한 그러한 행정 보다는 갈수록 더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서 이렇게 IT 시대가 되고 모든 것이 집약되고 아주 편리는 극대화하는데 반비례해서 행정이나 모든 조직이나 음모는 더 방대해지게 더 확대되고 그것은 이해가 안 가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지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제도권 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에 전체 예산 중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는데 기획실의 예산이 보니까 감하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역력히 보이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석수당 7만원인데 시민위원회 참석수당이 4회를 하고 분과위원회 현지실사 참석수당을 여기는 3만원 해가지고 37명이 3회인데 시민위원회 참석 37명하고 분과위원회 현지실사 참여 37명은 동일한데 같은 위원이 같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이,

○기획실장 황의훈   분과 아까 문화관광 분과, 건설, 도시를 나눠서 하는데요.
    아까 제가 그러기 전에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석보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저도 이번에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시정설명회나 이런 쪽에서 건의를 했는데 안 되는 것을 전부 다 들어온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시민 제안이나 지역 제안에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좀 해야겠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나 읍면동에 보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민제안이라든가 읍면동에서 들어온 지역제안도 관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 무슨 사업이 제안이 들어왔는가 라는 것을 한번 검토 거르는 과정을 하고 의견을 다시 하도록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분과위원회가 여기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까 7만원은 시에 와서 회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만원은 현지를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만원 짜리는 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통비를 넣어준 것이고 1만원을 더 넣어서 아까 지역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비를 안 준 것이고 그래서 식비를 2만원 해서 3만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이석보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하는 핵심은 예산에 다과 증액에 대한 것도 관심 또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알아야 예산 편성의 내용에 위원님들이 어디 가서나 해박하게 그 전후를 다 설명도 하고 명백한 예산에 심도 깊은 것도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연찬 겸 예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어떤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우리들이 연찬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차피 제도가 있으니까 하기는 하나 전년보다 한 800여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증액된 중에 주민참여가 본 위원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 분야의 예산이 증액이 되길래 다른 데에다가는 절약하느라 애썼는데 그 내용이 다 보이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소상히 서로 공유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 밑에 위원님들이 다 각자 물어보시고 했는데 소송법 관리 법무행정관리에서 감액에 대한 요인을 아까 설명을 해서 생략하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지금 서울사무소가 별도로 있다가 다시 이 부서로 왔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증액된 요인들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다음에 또 심의를 해야 되니까 146쪽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청사 무인경비는 고정적인 것이고 여기에 자산취득비 란에 405 거기에 대외협력업무비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202 여비 그렇게 주려는데 지금 그대로 이 예산 가지면 전년도하고 변함없이 가능해서 이렇게 편성하셨겠지만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왜냐하면 서울사무소가 기획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147쪽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제일 위에 부분에 가족수당 배우자 이 내용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쪽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었죠?

○기획실장 황의훈   전부 다 기획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은 여기 란에 기록을 안 하고,

○기획실장 황의훈   총괄로만요.
    무기근로자 보수가 일부 인상되었는데,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동 연동이니까 그렇게 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페이지 이번에 용역비로 7천만원 해놓은 부분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지금 용역비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통째로?
    7천만원을 받았다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통째로 받고 결과한 것이 조그마하잖아요.
    한 500만원짜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괄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부분인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기획실장 황의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공사 설계는 3천만원 이상은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총괄로 해서 받았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예를 들어 그 금액이 높으면 3천만원 이상이 되면 받게 되어 있죠.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통으로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는데 3천만원이 넘어가면 그것은 또 별도로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좀 해서 이렇게 받으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국가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덜컥 그냥 무슨 예산 있다고 받아가지고 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국가예산 확보해서 좋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한테 이것이 이득이 되냐, 독이 되냐, 아니면 뭐가 되냐를 판단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3천만원 이상은 용역과제심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

○위원장 이정린   이 예산 다 쓴다고 사장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146페이지 서울사무소 차량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3,500만원?

○기획실장 황의훈   예. 3,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까 카니발로 사신다고 그랬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카니발,

○위원장 이정린   카니발이 차 한대 지금 얼마입니까?
    차가 지금,

○기획실장 황의훈   옵션까지 들어가서 지금 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이정린   풀옵션 다 들어가서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선루프 그런 것 필요해요?

○기획실장 황의훈   차를 구입하면서요.
    너무나,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그러니까 차는 노후되어서 사는데 풀옵션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선루프 들어가고 그런 것 다 필요하고,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린   아까 제가 보니까 한 2,700, 2,800만원이면 사는데 이것도 구입하실 때 우리 관공서에서 차량 구입하고 그러는데 차량은 구입하는데 좋다는 말입니다.
    차는 사시는데 풀옵션이 우리가 그것 타고 가족들 어디 놀러다니고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풀옵션은 아니고 거기에 네비라든가 이런 것 다 장착을 별도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면 한 3.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3,500만원이면 총 풀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 차 사실 때 필요 이상의 그런 사양품이 들어간 부분은 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고 또 일반 레저용으로 쓰는 차량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선루프 이런 것 들어가는 부분은 가족들 놀러다닐 때 지붕 열고 이렇게 보는데 어디 서울 사무소 다니면서 지붕 열고 보고 그럴 일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3,500만원 세워졌지만 차량구입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구입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견적 받아서 하신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견적 받아서 조달 의뢰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조달 의뢰해서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쓸데 없는 그런 사양품은 넣지마시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물어보는 자체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조서 꼭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업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1쪽 입니다.
    감사실은 총 전년도 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행정은 1,800만원이 감액된 6,241만원 입니다.
    감액 내력은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이 감액된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동일하게 500만원, 포상금은 150만원이 증액된 270만원입니다.
    여기는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인센티브와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8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금년에는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금년에는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금년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입니다.
    152쪽에 일반운영비가 7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과관리 워크숍을 생략을 하고 단일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관리 컨설팅 용역 동일하게 2천만원 입니다. 포상금도 동일하게 1,200만원, 출연금도 500만원 동일합니다.
    통계조사추진은 11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일부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추진 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3,4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사무관리비 2016년 전북 사회조사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가 내년도에는 도비와 시비 해서 도와 시군 합동으로 전북사회조사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무관리비를 많이 감을 하셨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일반운영비에서 전년에는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참석을 5회 하셨고 심의위원회 참석도 4회를 했는데 이렇게 단일화해서 치뤄도 별 감사실에서 문제는 없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금년도에 알뜰하게 썼기 때문에 맞춰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가능합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명숙   가능하다면 다른 것 없고요.
    포상금이 적은 금액이지만 인센티브라든지 우수 공무원은 포상이 있어서 150만원을 증했는데 좀 적지 않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조금 적죠.
    그런데 저희 자율적인 내부통제 금년에도 행자부장관 우수사례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또 처음부터 많이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부서운영비 그 부서에 대한 100만원 또 개인에 대한 50만원해서 150만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율적인 내부통제는 굉장히 중요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내부통제를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상당히 비리 차단이라든지 누락되는 것이 지금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 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시민소통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시민소통실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8,200만원이 증된 76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민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원탁회의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괄지원업무 및 시민소통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기타보상금 원탁회의 행사추진비 및 워크숍비로 1,300만원, 시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강사수당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봉사대 운영을 위해 현장민원팀 피복비 200만원, 차량운영유지비 1천만원을 편셩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민원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민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과 자재구입 등 재료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자 활동보상금과 급식비 등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 전년도 보다 7,800만원이 증된 72억 7,800만원입니다.
    이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비로는 전년도 보다 1억 6,500만원이 감 된 57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78건에 4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내력으로는 운봉읍 15건에 2억 2천만원, 주천면 10건에 1억 3,300만원 159쪽 입니다.
    수지면 9건에 1억 5,300만원, 송동면 2건에 2,400만원, 주생면 9건에 8,800만원, 금지면 7건에 1억 3,100만원 입니다.
    160쪽 입니다.
    대강면 5건에 8,800만원, 대산면 7건에 1억 2,600만원, 사매면 7건에 1억 2,900만원이며 161쪽 덕과면 7건에 1억 1,800만원, 보절면 8건에 1억 4,800만원, 산동면 7건에 1억 900만원, 이백면 10건에 1억 3,500만원, 162쪽 인월면 14건에 1억 8,100만원, 아영면 10건에 1억 600만원 163쪽입니다.
    산내면 9건에 2억 1,600만원입니다.
    동충동 2건에 4,900만원, 죽항동 6건에 6,800만원이며, 164쪽 노암동 3건에 7,100만원, 금동 4건에 1억 100만원, 왕정동 4건에 8,700만원, 향교동 11건에 1억 3,300만원, 165쪽 도통동 8건에 1억 7,800만원이며 자체사업 4건에 15억 400만원, 시설부대비 4,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전년도 보다 6천만원이 증된 총 80건에 1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내력으로는 운봉읍 5건에 9천만원, 주천면 3건에 8천만원, 송동면 15건에 1억 7,500만원 166쪽입니다.
    주생면 3건에 5,400만원, 금지면 3건에 3,900만원, 대강면 9건에 1억1,600만원, 대산면 2건에 2천만원, 사매면 2건에 3천만원, 보절면 4건에 5,500만원, 산동면 4건에 7천만원, 이백면 6건에 5,500만원이며 167쪽 인월면 2건에 1,200만원, 아영면 5건에 9,300만원, 산내면 4건에 5,500만원이며 노암동 2건에 2,300만원, 금동 3건에 3,700만원, 향교동 2건에 1,300만원, 도통동 4건에 8천만원이며 자체사업 2건에 2억 7,700만원입니다.
    167쪽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전년도 보다 2억 4,300만원이 증 된 15억 5,100만원이며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보다 3,600만원이 감 된 총 52건에 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건수가 많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전년도 보다 2억 7,900만원이 증 된 총 59건에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건수가 많아서 내력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시민소통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500만원, 2015년 9월 15일 재정과에서 우리 실로 이관된 현장 및 기동순찰 봉고차 차량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냉난방기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 소통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은 이번에 보니까 8,200만원 정도가 증감됐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장선화 위원   특별하게 추가 요인이 있었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우리 자체 소규모사업은 좀 감됐고요.
    주민편익증진사업이어서 조금 증이 됐습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그렇게 해서 9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조금 증이 된 것으로,

○장선화 위원   조금 특이한 것은 남원시 원탁회의 행사 추진을 2016년도에 하겠다, 그리고 강사 수당도 올려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전주시에서는 금년부터 연 4차례에 걸쳐서 원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한 시정에 상당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추진도 하고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내일 1차로 그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또 때로는 당면 현안업무를 주제로 선정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도 하나 소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장선화 위원   그러면 원탁회의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신 이유가 첫 번째가 소통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장선화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이 원탁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통의 통로는 많을 것인데 굳이 원탁회의를 하시려고 하신 큰 목적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시민소통하고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하고 또 어려운 당면 현안에 대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선화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어요.
    시민과의 소통을 한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래도 소기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통실이니까 항상 시민과 소통하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탁회의를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민소통의 통로는요.
    읍면 찾아가서 시정설명회라든지 또 가끔씩 그 현장 체험도 120봉사대원 봉사 이런 차원이고 또 간부들이 업무하고 관련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 거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각자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참여해라 해가지고 그 뜻을 가진 분들이 와서 자기가 소신껏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장선화 위원   그러면 원탁회의에 한번 참여하는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내일 처음으로 하는데 100명을 잡고 있는데요.

○장선화 위원   100명을 그러면 예상해서 시 강당에서 원탁회의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장선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목을 줍니까?
    시청에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저희들이 제목을 줍니다.

○장선화 위원   이런 제목으로 토론을 해달라,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내일은 청년과 여성에 대한 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온 것을 집약해서 관련된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면 또 예산도 세우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장선화 위원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뭔가 한가지 주제로 또 회의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650만원이라는 1회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내년도에 2번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 위원   2번이니까 650만원씩 지금 2회를 워크숍 비로 지금 책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장선화 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은 또 따로 해놓으셨잖아요?
    1회에 650만원이 행사추진 및 워크숍 비로 지금 세워놓으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원탁회의를 하는데요.
    그 준비 과정에 상당히 비용이 좀 소요가 됩니다.
    홍보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장소에 집기랄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대여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끝나고 나면 그에 따른 결과서를 총합해서 책자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장선화 위원   업무추진비나 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따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비만 딱 650만원을 2회를 세워놨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여기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원탁회의에 참여하신 강사진들 진행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식비나 교통비 이런 포함되는 여비 또,

○장선화 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은 따로 또 밑에 세워놓으셨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것은 여비조입니다.
    여비하고 그다음에 워크숍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원탁회의를 하는데 한 15개 정도 원탁을 놓거든요.
    그 원탁의 진행자가 필요로 합니다.
    그 진행자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번 원탁회의를 하기 전에 하반기에 한번 워크숍을 가져서 진행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을 시키도록 워크숍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것이 650만원이나 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렇죠.
    2번 하기 때문에,

○장선화 위원   전문가 부르는데 650만원을 들여서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한 번씩 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진행자 이분들도 오면 그냥 일당은 저희들이 쳐서 줘야 할 입장입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강사수당해가지고 4회 15만원씩 지금 10개월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것은 프로그램 진행자 총체적인 진행자죠.
    그분들이 원탁회의 2번, 워크숍 2번 해서 4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당이죠.

○장선화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탁회의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으셔서 굉장히 이것은 바람직하고 정말 또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무엇인가 기대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장선화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무엇인가 뚜렷한 목적이 안 보이고 그리고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것은 진짜 꼭 필요한 저희들 시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해서 시민들과 소통이 많았지만 나가서요.
    거기는 몇 몇 분 말 그대로 지금까지 누구 누구 나오십시오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진짜로 좋은,

○장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예산을 많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큰 규모의 행사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많은 조언도 들었고 그래서 일단 처음이니까 최소한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장선화 위원   사업계획서를 세우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저에게도 1부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장선화 위원   찾아가는 현장민원팀 피복비를 올해 1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1천만원은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찾아가는 피복비하고 민원봉사단 운영 차량비를 같이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선화 위원   어쩔 수 없이 구분을 하느라고 삭감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원탁 워크숍에 대해서 궁금한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소리를 직접적인 공간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듣는다 라는 것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탁회의라는 것이 스스로 홍보를 만약에 적극적으로 홍보는 우리 시에서 하되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라는 것이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거기에서 주제를 정해서 1년에 2번 해서 가장 시급한 그런 주제를 정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 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번에는 내일 할 것은 내일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내일,

○부위원장 한명숙   내일은 100명 정도 한번 원탁을 하면 지금 일단은 100명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미리미리 접수를 받아서 한 130여명?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대상자들은 청년과 여성이니까 아무래도 청년과 여성들이 많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남녀노소 구분없이 자발적으로 받는데 아무래도 남자들은 조금 참여도가 저조하고요.
    여성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것이 조금 안타깝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시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집행부에 저희가 민원이나 불편한 점을 전달해주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굉장히 밀접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들어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내일은 저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 의원들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내일은 진행하는데 저희들도 강사를 해서 주고 저희들이 협조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참여의 어떤 기회를 같이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찍어서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공개적으로 홍보물만 설치해서 이번에는 접수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왔던 좋은 안들이 남원시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청년이나 여성의 청년 일자리라든지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것을 해서 다른 데 없는 그래서 남원에서만 갖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이나 거기에 맞는 청년 일자리나 좋은 제안이 있어서 올린다고 하면 저희 하고 그것이 원활해야 되는데 저희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저희하고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전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저희가 지금 기간에 저희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의원님들도 2분 참여하셨습니다.
    박문화 부의장님이랑,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회기 안에 저희가 책임져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하나의 책무를 못하고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런 점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항상 했던 것이 이런 것들을 오픈시키고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일 좋은 안을 가지고 하면서 이런 것이 아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다각적인 그런 챙기는 것이 부족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내일 한다고 그랬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내일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드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내일 저희들이 500만원,

○위원장 이정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민소통 역량 시민 창안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거기에서 500만원,

○위원장 이정린   그 운영비를 빼서 거기에 500만원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행사성경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올해부터 예산 편성하는 법으로 해서 법이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알고 계세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제 말 들어보세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어떤 변명을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환주 시장님이 선거법에 크게 걸려버려요.
    기타보상금에서 이렇게 세워놓았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기타보상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어요.
    법령에 대한 조례에 대한 민간에 대한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해주라는 부분에서 조례나 규정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그래서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해보세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참가자들한테,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참가자한테 보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는 그러한 우리 남원시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준해서,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굉장히 위험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전주도 그렇게,

○위원장 이정린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전주도 지금 그렇게,

○위원장 이정린   전주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만 하나 이것 원탁회의라고 그랬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이 원탁회의를 따로 외래어로 표현을 하면 뭡니까?
    외래어로 표현하려면?
    포럼 아닙니까?
    원탁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고 주제 조성하는 것이 포럼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포럼의 처음 출발은 이것이 로마시대때 동산에 올라서 원탁에 쭉 올려서 주제를 놓고 서로 반대토론도 하고 막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원탁회의라고 그렇지만 포럼입니다.
    그렇죠?
    남원시에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포럼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기관에서 포럼처럼 이렇게 토론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김정환 위원님, 하나 이야기하십시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금년에 이번에 할 원탁회의하고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원탁회의는 안 했고요.
    워크숍만,

○김정환 위원   워크숍?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워크숍하고 원탁회의하고 크게 뭐가 다릅니까?
    진행 방법이 다릅니까?

○김정환 위원   진행 방법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탁회의 원탁별로 리더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60명 정도 해서 지난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500인 원탁회의에서도 저희들이 무료로 가서 봉사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난번의 워크숍은 원탁회의 리더를 지도자를 양성하는 회의를 했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주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때 양성된 지도자들이 강사들이 이번에 내일 원탁회의 하면 몇 개 원탁해서 회의를 주제를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15개 또는 거기,

○김정환 위원   15명이 와서 주제하면 여기 나와있는 대로 15만원씩 강사 수당을 내일도 줍니까?
    내년 예산에 보면 15만원씩 4회에 10번 한다,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내일도 15만원씩 15명을 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내일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15만원까지는 다 않고 식사비 다 해서 10만원 정도 지금 준비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규정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강사의 수당 내용도 잘 정리하시고 내일 원탁회의 하면 시정설명을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정설명 같은 것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다이렉트로 청년과 여성을 위한 원탁회의를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바로,

○김정환 위원   앞으로 원탁회의를 계속하면 내년에 2번 한다, 계획이 되어있으면 그때마다 주제를 바꿔서 원탁회의를 할 것이고 내일 참석예정 인원은 10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100명.

○김정환 위원   100명?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참석한 100명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도 질문과정에 저도 잘못 정리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기타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지급 안 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더 질의할게요.
    원탁회의 행사추진 워크숍에 1,300이 내년에 드는 기타 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1,300만원은 준비하고요.
    기타보상금에 1,300만원은 강사라든지 그 원탁 리더,

○김정환 위원   아니요.
    강사수당은 따로 있고 이 경비가 그분들한테는 기타보상금은 지금 성질상 한마디로 해서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도 그랬고 그런데 누구한테 기타보상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진행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김정환 위원   진행자는 여기에 나와있는 강사들이 그 진행자가 아닌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요.
    밑에 강사는요.

○김정환 위원   아니, 내일 하는데 이렇게 시정을 위해서 어떤 뜻을 모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규모가 있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래야 더 빛이 나는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회의실에서 원탁까지 만들어 놓고 좀 빌려다가 하는데 경비관계 잘 검토해보고 내일하는 것 결과나오면 하나 줘보시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이것저것 깊이 있는 것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참고하시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물어보는 것은 이것 물어보려고 그래요?
    다른 것?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사무실에 냉방기가 안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저희들이 지금 옛날 것이 되어서 가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오래되어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것을 지금 보면 천차만별 이 금액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읍면동별 예산배정 기준으로 인해서 최대치가 있을 것이고 최저는 나는 사업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무한정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주시고 예산계에서 해야 될 책임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예산 지침에 보면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민간 회사가 됐든 LH가 됐든 그런 데는 지금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 예산을 투자해서 해주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주민들,

○양해석위원   경로당은 가능한데 그 안에 시설에 대해서 임대 아파트에 해줄 수 있는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주민들 편익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양해석위원   주민편익사업은 뭐고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까?
    뭡니까?
    주민편익사업은 무엇이고 그 원칙을 정해놓고 임대주택은 건축과에 있는 임대주택지원법에 의해서 임대 아파트는 배제가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다고요.
    일반 분양 아파트만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딱 짚어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있어요.
    민간 무슨 자본이든 무슨 사업이든 행정에서 보조해줄 수 없는 법률적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것 내용 파악하셔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이것을 수정예산을 바꾸시든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행정에서 원칙을 지켜주셔서 해주셔야지 자꾸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은요.
    예산계로부터 총체적인 액수를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또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순위 결정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읍면동의 마을 수라든지 인구 수, 또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또 직원 총액을 저희들이 결정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설정되어 있는 예산 총액이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어느 면에는 인구라든가 마을 수라든가 면적에 비했을 때 1억이 되든, 5천이 되든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것을 주시라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지 무작위로 그냥 올라오면 기분에 맞춰서 그것이 예산계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쪽의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의논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일 오전 10시에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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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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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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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