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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총무위원회-제2차)

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총무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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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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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총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2회 추경예산은 5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8억 8,800만원이 감액된 74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집행잔액 2,8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2,500만원,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1,517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문으로 이통장자녀 장학금 800만원과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503만원, 항주시민 합동혼례식 미 실시분 1,800만원과 140페이지 자매결연 및 1사1촌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화합한마당 행사 상해보험비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문으로 국제교류 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1,439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기반 강화 부문의 염성시 공무원 파견근무 400만원과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외빈초청여비 6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부문입니다.
    공무원 자체, 위탁교육 2,000만원과 교육훈련기관 전문인 양성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원, 141페이지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에 341만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3,000만원, 읍면동장 직책급업무추진비 108만원과 대민활동 특정업무경비 2,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공무직 임금 부족분 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20만원과 기본급 및 상여금 등 보수 7억 4,36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타직보수 5,7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급~9급 직급보조비 4,9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규직 연금부담금 8,2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보험료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기존 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감을 하셨네요?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총무과에서는 매달 집행실태를 계장님들하고 담당직원들하고 토의하고 전반적으로 잔액이 발생될 부분을 고려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미리 사업 그 달 그 달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감할 것은 과감하게 감하고,

○총무과장 양정진 매일 행사가 있을때마다 토론회를 거쳐서 집행해야 할 부분과 집행하지 않아도 될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을 서로 연구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약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합리적인 예산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반 조성을 보면 여러 가지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활발한 협력기반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이 줄어서요.

○총무과장 양정진   올해같은 경우에는 메르쓰 관련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전통혼례식에 1,800만원 부분은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춘향제때도 하는 부분이 혼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아예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중복되어 있는 사업은 제가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서 줄이고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메르쓰로 인해서 활발한 협력이 안 되어서 감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방공무원 육성도 마찬가지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교육부분을 보면 저희가 두 달 정도 전국적으로 교육이 없어서 또 인터넷 교육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직원들 유도해서 예산을 절감했고요.
    또 뒷편에 보면 공무원 퇴직대상자 해외연수비가 상당히 절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7가족 정도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가족에 문제점, 개인사정 이런 부분에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개인적인 사유로 가지 않은 예산은 내년에는 다를 수가 있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틀리죠.
지금 사전 소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소요파악을 하고 했는데 그때는 다 참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을 잡아놓고 가족이 아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무과는 전반적인 행정에 중심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꼼꼼히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궁금했고요.
행정운영경비같은 경우도 그렇게 연찬하셔서 줄여주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저희 계별로 토론을 하고 또 과에서 예산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매달 토론회를 거치고 집행잔액을 파악하는데 여기 보면 1사1촌같은 경우도 3,200만원이 기존에는 읍면동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다 가져와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배정을 하다보니까 1,500만원 정도 절감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1사1촌이나 교류활동이 활발한데는 금액이 200만원 한정을 두고 있다 금액을 올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조직안에서 연찬하셔서 예산을 많이 감하셨다는 말씀 듣고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여기 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총무과 올 예산 증감을 보면 8억원을 삭감하셨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이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정말 절약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릴 수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면 다른 긴급한 곳에 많이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먼저 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인력 운영면에서 예산 절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원으로 해서 가령 5급은 몇 호봉 기준, 6급은 몇 호봉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을 인력운영을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 인력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이냐면,

○장선화위원 그런데 인건비같은 경우는 계상하기 제일 좋은, 예상하기 제일 좋은 금액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산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현원으로 7급 몇 호봉 기준, 6급 몇 호봉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9급 신규공무원이 많이 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원이 한 45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인력운영면이 보통 저희가 3%정도 현상 유지하는데 4.5%정도로 5.4% 정도,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임금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나가시고,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죠.
하위직 9급 공무원이 신규직으로 많이 들어와서,

○장선화위원 9급 공무원들이 신규로 많이 들어와서 그 차액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 차액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결원이 45명 정도 결원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 출산휴가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운영면에서 상당히 폭이 컸습니다.

○장선화위원 어쨌든 많은 액수 특히 인건비에서 6억 6천 정도를 절감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견학에 5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240만원이었는데 이 액수를 추경하셨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 시행해 봤는데 집행하는 직원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무엇이냐면 처음에 당초는 저희가 11월 정도 갈 것으로 보고 총 이통장의 절반 240명 정도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통장협의회에서 이때는 어렵다 해서 일정을 당기다보니까 132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240명 계획했던 것이 132명이고 또한 이 집행이 이통장님들도 급량비에 있어서 7천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그 돈으로는 운영을 못합니다.
    솔직히 예산은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는,

○장선화위원 그러면 당초 이것을 계획하실 때 통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셨다면 계획할 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죠.
    제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통장협의회 회의를 3번에 걸쳐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받고 시행했고요.
    그때는 절반씩 절반씩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주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통장님들한테 충분히 계획안을 내시라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132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장선화위원 이장님들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하필이면 농번기에 그것을 세우셨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통장협의회에서,

○장선화위원 스스로?

○총무과장 양정진 예.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장선화위원 이장협의회에서 스스로 정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박물관, 문학관,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돈이 입장료가 24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계획을 변경해서 외부에 가서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남원시의 현안사업도 구경하는 것이 좋다 해서 예촌이네, 테마파크네 구경하고 또 현지에 가서도 현장학습으로 동피랑마을 그런 방문을 하고 이쪽 박물관이네 구경하는 것을 줄여버리고 이런 데를 가다보니까 입장료가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240만원 입장료를 절감했고요.

○장선화위원 당초 계획을 많이 변경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죠.
저희가 그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통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박물관도 가자, 문학관도 가자, 어디 가서 구경도 하자 이랬는데 저희가 토론을 해서 우리가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

○장선화위원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견학이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것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처음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말들도 많았던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실시하게 된 소신이랄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이통장님들같은 경우는 마을의 리더고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리더들이잖아요?
    그래서 리더부터 뭔가 우리 현실과 남원시정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출발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 의미도 없다 어서 가서 구경하고 놀고 이래야지 의미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그 계획서를 여러 번 세우면서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알고 배우고 해야지 그러면 우리 남원시정부터 알자 해서 예촌도 가고 1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계속 할 겁니다.

○장선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의 소신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처음 생기면서 굉장히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러 다방면으로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원을 이끌어 갈 가장 기초적인 이통장님들의 리더십을 개발하고자 하신다면 정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특별한 소신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해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면서 시행착오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연찬하시고 주위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셔서 잘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솔직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저희 총무과는 어렵습니다.
    당장 뭐가 어렵냐면 7천원 돈을 가져와서 이통장님들 식사대접 못합니다.
    여기에 안 나타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알차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뇌를 했는데요.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아마 이통장님들은 어떤 분들은 서운한 부분도 있어요.
    가서 소주라도 한 잔하고 같이 어울리고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다 차단시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고 배우고 이런 부분으로만 가다 보니까 재미없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장선화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지도력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첫해니까 많이 연구하시고 또 개발하셔서 좋은 리더로 남원시 이통장님들이 거듭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장선화 위원님 질의에 이통장 급량비가 통장님당 일인당 7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7천원 가지고 하루를 한다는 것은 힘든 사항인데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인상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급량비를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직원도 그렇고 7천원을 통장님들도 저희 직원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하다 보니까 7천원 이상을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1만원이라도 되면 좋은데 그래서 간식비를 일인당 3,500원 정도 책정했는데 현지에 가서 간식을 드리고 하면 3,500원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일괄 마트에서 구입해 가지고 가니까 거기에서 4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168만원을 예상하고 갔지만 이 진행하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미안할 정도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에 좋은 계획 세우셔서 소신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보다도 총무과는 다른 데는 대부분 감된 것도 있지만 증이 많아서 예산이 증이 되서 올라왔는데 총무과만 거의 유일하게 감이 많이 되서 왔습니다.
    아껴쓰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공무원들 정원미달에 의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건비 중에 7억 4,300만원이 일반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감인데 이것이 예산 세울 때는 정원으로 세워서 현원이 아니라 정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또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상 운용에 남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러신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신규 임용자같은 경우에도 49명을 뽑아서 일시에 49명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내년 7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3단계로 발령을 내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명이라는 인원이 조정이 되서 파견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쪽이 많고 중간층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해석위원 신규 인원을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들어 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 것이 선발해 놓고 왜 세 번으로 나누어서 발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인사상의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채용 목표를 세울 때 내년에 갈 수 있는 공로연수까지 파악해서 채용하거든요.
    그러면 50명을 신규직원을 채용했다고 했을 때 이 50명을 본청에 다 발령을 내야 하는데 읍면동에 신규직은 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읍면동과 본청과 교류가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숫자가요.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있는 인원이 빠져서 그 인원을 채우는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정원 미달이지 않습니까?
현원이?

○총무과장 양정진 예. 미달입니다.

○양해석위원 미달이니까 지금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분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을 채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금총액제때문에 걸려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직원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신규직원은 본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 이후에 읍면에 나가는 것으로 지금 내부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9명을 본청에 다 집어넣으면 지금 결원이 주로 읍면동에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교류 인력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고 맞아야 하는데 신규직원은 많고 이 직원들을 읍면동에 보내려고 하면 읍면동에서 또 들어와야 하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데 이 신규직을 읍면동에 못보내고 있다 보니까 8급 이상자가 읍명동에 나가야 하는데,

○양해석위원 인사상의 규정을 제가 잘,

○총무과장 양정진 이게 다른 부분은 아니고 운영의 묘입니다.

○양해석위원 읍면동에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이 어차피 있는데 그것을 8급, 7급 기존인력을 보강하는 꼭 그래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인력이 처음부터 배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9급으로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본청에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읍면동에 근무하잖아요?
    승진을 딱 가서 근평으로 보면 6개월에서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읍면동에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평등한 원칙에서 해 줘야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신규직원은 본청에 우선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승진해서 8급 정도되면 2년 정도 되거든요.
    본청에서.
    그때 읍면동에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꼭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사항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정원미달로 인해서 읍면동에 업무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피해보다는 그래도 신규직원이라도 발령을 내서 1명이라도 보충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혹시 기회되면 이야기드리기로 하고요.
    거기에 또 반면에 정원직에 현원을 못채워서 임기제에 있는 직원들의 보수는 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력 부족된 부분을 임기제로 채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아니고요.
    임기제를 채용한 부분은 특수한 분야인데 지금 사매 농기계센터 거기 두 명을 채용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센터에 씨감자 관련 1명을 채용했고요.
    그 다음 녹지분야에 1명 채용하다 보니까 이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두분 가시려다가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세울 때는 그 인력이 대충 다 몇 명인가 파악되서 세웠을 텐데 안 가신 분이 많아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퇴직예정자, 공로연수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48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가족 13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정인원보다 많이 안 갔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아까 1사1촌하고 자매결연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매결연은 100만원, 1사1촌도 100만원씩 지급해 주잖아요?
    보조해 주잖아요?
    1사1촌은 2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자매결연은 200만원,

○양해석위원 자매결연이 2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자매결연은 20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나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1사1촌이 100만원 그래서 저희가 계획 세울 때는 자매결연이 11군데, 1사1촌이 10군데 해서 3,200만원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읍면동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이 돈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총무과로 다 와서 관리하면서 사업계획을 받고 검토해서 주고 하다 보니까 아예 행사 안 한 데는 신청을 안 해요.

○양해석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양해석위원 해 보니까 별 성과도 없어서 안 하겠다는 데도 있고,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데 활발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활발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매결연같은 데 200만원 지원해 준 부분을 한 300만원 정도 해 줘야 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이 해 줄수록 좋을지 모르지만 적정선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하루 갔다오는 것인데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농촌지역에서 농산물 가지고 올라가서 파는 것이 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남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고요.
    2차 추경 예산 가감문제를 보고있는 중이니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나 총괄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했던 내용은 결국 다른 부서하고 업무상 특이사항이 있죠.
    다른 부서는 예정된 사업이라든가 어떤 것이 있으면 거기에 세부사항까지 들어가서 다 예산이 거의 쓰여지거나 부족해서 요구를 해야 할 긴박한 사항에서 추경에 예산도 요구가 되고 그러는데 총무과는 많은 업무를 하고 통계상 집계상했던 것이 변수가 생길 때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 사업도 예산이 남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항상 전제한다고 봐야죠.
    6억이든 8억이든 그 사업 자체가 부실하지만 않았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140페이지에 대외교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력하는데 염성시 공무원 파견근무라는 말이 염성시에 파견하는 것입니까?
    염성시에서 여기로 와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염성시 직원이 파견을 오면 방을 얻어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임대료로,

○이석보위원 염성시에서 이쪽에 남원으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지금 와있어요.
그래서 400만원을 임대료를 써야 하는데 나중에 환수하고 월세 40만원짜리 월세로 우리가 지정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48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은 반납하고 80만원만 월 40만원씩 두 달하는 것으로,

○이석보위원 월세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전세로 하면 400만원에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 400만원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삭감,

○이석보위원 월세가 나아요?
아니면 염성시에서 오신 분이 파견해서 우리 시에 와서 근무를 하시면,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데 제가 남원 도통동에 보면 보증금 얼마에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500에 38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두 달만 쓰기 때문에 40만원씩 계약을 했어요.

○이석보위원 두 달만 활용을 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두 달만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염성시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두 달 동안 근무를 하신 분,

○총무과장 양정진 문화관광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불편없이 해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것도 대외협력입니다.
그 분 한 분의 입이 바로 남원시청의 홍보대사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와서 중국 관광객을 상당히 많이 모집하고 있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분이 우리가 열마디 한 것보다 그분이 중국에 많은 교류에 인력 모든 자리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엄청난 파워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총무과장님 비자금이라도 쓰세요.
    이 점만 감이 됐길래 왜 협력인데 그랬나 싶어서 다른 것은 다, 아까 공직자 명예롭게 수십 년간 하시고 정년하신 후에 모처럼 가족이죠?
    부부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부부에게 사실은 내조 없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다들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데 그렇게 불시에 그때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못 가신 분이 금년에는 다른 때보다 훨씬 많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인원요?

○이석보위원 아니요.
가지 못 한 분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아쉽네요.
    본인들은 더 그렇겠지만 예산을 절약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 것인데 그분들한테는 아쉬운데요.
    못 가시면 그런 사정이 분명하면 하다 못해 선물세트라도 안 드립니까?
    그냥 그대로 예산 안 썼다고 싹 회수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이석보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여행 하루이틀 남겨놓고 가족이 아파서,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딱한 사정들이, 혹시 가족 아닌 아닌 분이 가신 일은 없죠?
부부 간이 아닌 분이?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현지에서 조달하면 모를까 여기에서 간 일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차 추경이니까 총무과 수고하시는데 밤낮없이 불이 켜져 있는데 총무과 사무실 수고하신 만큼 결과가 많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회관 업무가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운영 관리하다가 시민소통실로 넘어갔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옛날에 보니까 마을회관 업무가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강성원위원 총무과에서 업무가 떠났는데 처음에 총무과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에서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두 개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존에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있는 데는 할 수 없죠.
    그것은 철거한다든지 철수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400여개 마을을 전부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축하는 예산도 많지만 운영 관리하는 면에서도 무척 많습니다.
    회관 400여개를 관리하려고 하면 2년, 3년마다 도색하고 비가림 시설하고 또 내부에 벽지 갈아주고 하려고 그러면 400개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또 실제 운영 면에서 실제 활용 면에서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물론 있으면 좋죠.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저는 그렇게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대간부회의에서나 실무선에서라도 협의를 해서 규칙이나 지침이 마련되서 다 해준다든지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씩 해서 전체를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딱 결단을 해서 안 해줘야지 힘 있는 마을 힘 있는 지도자가 있는 데는 지휘부서를 통해서 회관마을 짓고 그렇지 않은 곳은 못 짓고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예산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것을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지침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마을에서나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서 해야지 아까 말씀같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면 실무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시민소통실하고 그렇지 않으면 확대간부회의에서라도 이 말을 한번 거론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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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쪽입니다.
    가스 자원화시설 전기판매 수입 2억 3,20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3쪽에 사업장 폐기물 위반 과태료 1,750만원을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4억 9,700만원이 감액되고 환경과 총예산은 10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부분 맑은 물 보존 및 관리에 민간경상보조금 중 지리산 교룡산성 정화 활동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비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영산강 수계기금으로 추진하는 맑은 물 보존 및 생태보존회 연구용역비 계약 잔액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400만원,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470만원,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1,200만원으로 총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공중화장실 설치 시 미사용된 시설부대비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유류값 인하와 유류비 절감으로 차량유지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입니다.
    도에서 국도비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국비 7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3,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의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민간운영비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라 위탁운영비 3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2015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신청률이 전년 대비 저조한데 따른 사업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환경과 올해 삭감 예산을 보니까 4억 9,700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클린남원 조성 청소 관련해서 4억 6천이 감액 됐거든요?
    남원시 청소를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셨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스 자원화 관계하고 유류비가 좀 내렸습니다.
내리고 절약 부분에 3천만원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선화위원 가스자원화시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다음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현안토론회에서 지휘부에,

○장선화위원 아니, 다음 주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환경과장 최종열 그 사항은 저번에 최종평가를 했습니다만 조건부 성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관계를 가지고 현안토론을 해서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환경부에 가서 문서로 어떻게 할 건지 받아와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생각 나시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왜 문서화는 안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 문서화를 요구했습니다만 담당사무관도 난감해 하고 해서 환경부 입장은 제가 최종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만 남원시에 재정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연구사업에 진행되는,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는 환경부 입장만 말씀하십니다.
남원시 입장은 뭔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남원시 입장은 성공 시, 실패 시 여러 가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지금은 추경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300만원 감액하셨어요?
    먹이 줄 데가 없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저희들이 5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단체에 예정된 금액을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시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내년에도 그 단체는 안 하시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안 한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일반보상금 그것도 1,200이 남아있네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작년에 저희들이 피해보상 건수가 53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53건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한 40건 정도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작년에는 수렵장 운영을 해서 그렇지 않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남아서,

○장선화위원 이렇게 1,200이라는 많은 액수가 남은 것은 자체 평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53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40건 정도 약간 피해보상 신고 접수가 적어서,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클린 남원 조성에 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감이 되어 있어서 그 이유가 차량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었는데 청결한 시가지 조성비는 줄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은 줄지 않았고요.
아까 차량비하고 가스 자원화 관계 그것만 감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클린 남원 조성은 아까 말했던 남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참 깨끗한 도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유류비 말씀하시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비는 감해서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청결한 시가지 조성비는 감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후변화대응 관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주셨나요?
    많이 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안 들은 것 같아서 기후변화대응 관리가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2400만원,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에도 감액된 것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이렇게 감해서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리산 300만원 민간보조금 연구용역비하고 저희들이 영산강 환경청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수질오염총량 외 3개 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금액 잔액 감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 그랬다고요?
    아마 기후변화 대응은 저희가 갈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보고받은 데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감했다고 그래서 저희 실생활에 미치는 그런 변화 대응 관리는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공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사업이 완료가 됐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광한루에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시설 부대비를,

○환경과장 최종열 부대비 75만원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공사 중 이시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 거의 절반 정도가 감이 됐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수준에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올해 유난히 많은 금액이 남는 이유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작년에 수거량이 2,300톤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19,000 정도 수거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23,000에서 현재 19,000 정도 되는데요.
    하우스 비닐이 질이 좋은 것은 고물상에서 수매를 많이 하시는 걸로,

○양해석위원 바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바로 그쪽에서 가격을 높게 쳐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고물상에 있는 것도 일단은 우리가 실적은 잡아야 되지 않냐 남원에 있는 고물상에서 잡기 때문에 양은 잡아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양은 잡아도 예산은 똑같이 남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예산은 남죠.

○양해석위원 예산은 남는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23,000톤에 지금 현 19,000톤이라는 수치로 본다면 금액적으로도 너무 많이 남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서 읍·면·동마다 하나씩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동도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집하장이요?

○양해석위원 예.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왜 그쪽은 안 만들어 주신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저희들이 10개를 도비 50%, 시비 50% 설치를 했는데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설치를 해줬고요.
    지금 내년에도 추가로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연차적으로 최근에는 생긴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집하장 10개소를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10개소를?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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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7억 9,500만원이 증가된 271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민세는 1억이 증가된 7억 8,800만원, 재산세는 2억 9,500만원이 증가된 55억 7,500만원, 자동차세는 4억원이 증가된 96억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수입 9억 5천만원이 감액된 77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 300만원 증가된 3억 5,70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장수입은 2억 7,300만원이 삭감이 된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1억원이 감액된 6억 5,300만원, 이자수입은 5억 8천만원이 삭감된 16억 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4억원이 증가된 10억원을 편성했고 부담금은 2,80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 2,300만원이 감액된 3억 5,600만원을 편성했고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7,300만원이 감액된 60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총 4,100만원이 감액된 18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회계관리 재산관리에서 청사전기요금 3,500만원이 감액된 전기요금 2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관리에서 400만원이 삭감된 7,9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행정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50만원이 삭감된 1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전기요금 그랬는데 청사 전기요금은 2억 5,700만원이고 나머지는 4억 2,700만원은 보통 무엇 무엇을 공공요금이라고 합니까?
    199페이지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잠시 예산안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지금 청사 상수도 사용료, 지방청사 재해복구비,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강성원위원 복구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복구비가 공공시설에 들어갑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보험 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청사 전기요금 2억 5,700만원은 본청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직할소 2군데, 사업소 환경·수도·시설사업소, 24개 읍면동 그 외에 공공건물 전부 합하면 우리 시가 전기요금이 1년에 15억원 나갑니까?
대충?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저희들이 우리 본청만 해서 한 2억원 정도 나갔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기 2억 5,700만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5,700만원은 어디 요금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아직 집행을,

○강성원위원 저는 년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년 2억원 정도 가까이 나갑니다.
2014년도 보면 1억 9,6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강성원위원   년 2억원.
    그러면 지금도 돈 남네요.
    5,700만원 남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11월, 12월 해야 하니까,

○강성원위원 아니, 1년에 12달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10월까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년에 2억 5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시 전체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 나온 것이 없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제가 그것을 알게,

○재정과장 이영태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업소, 읍면동 별로 전체 우리 시 전기요금이 얼마 지출이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자료를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의존수입이 132억원 증액됐고 자체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9억 5,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금리하락이나 아니면 가스자원화시설 등등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감액 자원중에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가스자원화시설 전기판매수입이 2억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미꾸라지 치어생산 분양 수입금 1,200만원이 삭감됐고 기술센터에 원종씨감자 분양이 2,900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장선화위원 올해 자체수입 중에 주민세를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셨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금년에 인상분이 개인균등분에 한해서 1억 3,500만원정도 더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장선화위원 상향되고 나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특별하게 그렇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조세저항은 없었습니다.

○장선화위원 불만사항이 특별하게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장선화위원 조정교부금이 올해 의존수입 중에서 37.76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의존사업은 사실상 저희 재정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이거든요.
도에서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도세를 징수해서 우리가,

○장선화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올해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세를 걷어주면 30%내에서 3%는 징수교부금으로 나가고 27%는 도에서 일정률로 배분해서 징수율뿐만 아니고 시군별로 안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올라가는 것이 저희 남원시에 좋은가요?
내려가는 것이 좋은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장선화위원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35%나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이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제일 관심있는 것은 사업수입인데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이 15%가 내려갔습니다.
    이 요인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사업수입은 예산 판단을 재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세입을 세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어쨌든 남원시 재정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사업수입 좀 올려라 이렇게 간부회의때나 촉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 어렵고 한데 사업수입을 올려야 겠다 생각이 들고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이율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26%나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금리를 통해서 해 주고 있지만 거의 잔액이 일반회계 잔액이 없을 정도로 필요한 것만 해약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고금리로 하지만 워낙 정부의 금리가 낮아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자만 바라보기에는 정말 시대적으로 안 맞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고민해 보시고 남원시에 어떤 것이 좋은지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교부금도 13%나 하락했습니다.
    이 요인은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세를 우리가 징수해서 주면 징수금에 3%에 대해서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세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과분이.

○장선화위원   올해 재정과 예산 중에 특이한 것이 공공요금이 3,500만원이나 감액됐습니다.
    절약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내려갔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냉난방시설에 지열냉난방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예년보다는 줄어들은 것입니다.
    냉난방시설을 지열화시설을 했거든요.

○장선화위원 시설을 고급화했더니 공공요금이 내려갔더라 이런 말씀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가장 수입이 세입을 책임지는 부서고 세출보다도 세입분야가 중요시 되는 부서라 세출쪽보다는 세입분야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세 징수교부금이 수수료 개념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도세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도세에 해당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자원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지금 취득세, 등록세 그런 것 아닙니까?
    새로 건물이나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라든가 유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유난히 많이 떨어졌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도세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다 되고 해서 줄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파트 분양되고 하는 시점이 작년으로 속합니까?
올해 분양을 하더라도?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산을 집행하다가 저희들이 잔고가 있으면 임시로 급하게 지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을 해서,

○양해석위원 은행에 넣어놓았다가 다시 쓰는 것인데 이것도 금리가 낮아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올해,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내렸습니다.

○양해석위원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잔고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네요.
    8천만원이나 이자수입이 감소되서요.
    개발부담금 지자체 수입분 이것도 민원과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들이 작년에 많이 짓고 올해 분양 이번에 했지만 그 영향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거의 3억원 예산에 기정액에 2,800만 거의 90%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는 모르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정확한,

○양해석위원 개발부담금 지자체 수입분,

○재정과장 이영태 민원과 소관이라 거기 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도시과인데 해뜨레 옆 소로개설공사 2억원을 잡아 놨어요.
우리가 전에 보고받기로 2억원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가 대신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1억 800만원이 소요가 되서,

○양해석위원 아니, 공사비 산출을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도 도시과에 물어볼 사항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세부적인 것을 모르시니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에 유일하게 세입을 책임지고 세입이 많아야 우리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니까 세입 늘리는 방향에서 안전을 기해 주시고 많은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변동사항을 보면 예비비가 47억 4,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증액됐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비비는 기획실 소관이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재정과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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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988만 2천원 감액한 62억 6,9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 중에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입찰차액이 132만원이 감액된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166만 5천원 감액된 3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정비 및 관리 중에서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DB화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168만원 감액된 1,7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로비 냉난방기 구입 집행잔액 192만원 감액된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 감액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야외전투기 도색 입찰차액이 101만 7천원 감액된 5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분야에서 민간위탁 집행잔액이 655만원 감액된 1억 1,008만 9천원 으로서 무인경비가 220만원이 감액되겠고 전기설비 안전관리가 409만 5천원이 감액됐으며 홈페이지 유지관리 24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중에서 감리비 입찰차액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비는 555만 7천원이 증액된 26억 9,1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266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3,7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89만 4천원이 감액된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운영관리분야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부족분에 대한 935만 6천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시설사업소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에서는 남원에 전반적인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소가 있어서 신경도 많이 쓰실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예산에 비해서 감을 해주셨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집행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감을 한 중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서 1,6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셨는데 이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감이 되신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우려가 됐던 것은 아마 항공천문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감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에서는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1,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서 감이 되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금년도 천체 투영관 시설을 대폭 보강한 관계로 거기에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을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전투기가 2개가 있는데요.
2대를 번갈아가면서 매년 1대씩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대가 2년에 하는 꼴이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도색이 2년에 자주 벗겨지고 훼손되고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가 매년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도색을 보다 보니까 일부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점검은 어디에서 나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주에 있는 항공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빌려준 임차 해준 데라서 그런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저희 자산이 아니고 공군 자산이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1대당 거의 6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보통이 아니네요.
2대 하면 1,200만원인데 무상임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천문대하고 전투기하고 특별하게 매치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 자체가 항공우주천문대다 보니까 항공과 관련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임차해다가 설치해서 지금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배낭식 동력 예초기 구입을 안 하셨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예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인부 사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가져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광한루 시설물 보존하시고 운영하시면서 광한루나 테마파크나 향토박물관을 민간이전으로 경비를 맡기시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 부분들이 일부분 있습니다.
거기가 CCTV 관련돼 있든지 보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전체를 다 맡기지는 않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요,

○장선화위원 하신다, 그러면 전기시설 안전관리도 민간이전 하시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전기같은 것도 전기안전검사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상태를 점검해서 계속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광한루나 테마파크나 향토박물관 홈페이지 유지 관리도 민간에게 전체를 다 맡기시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홈페이지의 내용들이 변화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종종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전문업체에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홈페이지 관련 담당자가 시설사업소에는 없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실무자가 하고 있지만 거기 하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이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장선화위원 용역업체하고 남원시 공무원하고 애정도가 틀리잖아요?
그럴 때 뭔가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것이 저희들이 수시로 새로운 것을 더 입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거나 추가로 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업체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민간에게 이전했다고 하나 광한루나 테마파크나 향토박물관은 정말 남원에 1호 보물들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남원에서 유지 관리해야 될 그래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에게만 다 맡겨두지 마시고 세밀하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양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항공기 도색이 어떤 훼손이 되었다든가 손상이 된 부위가 있으면 거기만 해야지 괜찮은 부분까지 전체 도색을 해서 대당 1년에 600만원에 가까운 도색비를 준다고 한다면 보통이 아니네요?
    그 사업이 큰 사업도 아니고 전체가 도색이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부위가 좀 떨어졌다든지 훼손이 됐다든지 하면 2년만에 한 번 한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도색을 너무 자주한다 생각하고 또 설사 어디가 훼손이 됐다고 해도 전문가들이 와서 하니까 그 부위만 하지 전체를 다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왜냐하면 그것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눈·비나 온도 변화에 의해서 도색된 부분들이 탈락이 되거나 녹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도색을 일부분만 하면 색깔 조화가 안 맞고 해서 하게 되면 전체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설명에 제가 설득이 안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2년만에 그분들은 그렇게 요구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한다든지 다른 데 도색하더라도 5~6년, 6~7년만에 한 번 하는데 더구나 철인데 철에 도색 한 번 잘해 놓으면 몇 년 가는데 그렇게 다른 것도 다 밖에 햇빛 받고 노출되어 있지 실내에 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을 다시 검토해보시고 필요 이상의 도색은 하지 마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에서 얼마만큼 얻어지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의 돈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인데요.
    천문대 들어가는 길 어떻게 예산 요구를 해 봤는가요?
    연구를 해 보셨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천문대를 유도할 수 있는 안내시설이 미흡해서 내년에 안내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게 되면 그 시설을 복원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공사를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우선 들어가는 진입로가 첫째는 바로 잡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확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 길이 완전 S자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을 바로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확포장이 차선으로 되어야 하고 세 번째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개설비가 어려우면 문화관광과가 그쪽 도로개설 새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쪽에 도예촌하고 김병종 미술관하고 소리 전당 그쪽에 관련된 공사를 하는데,

○강성원위원 거기에 포함을 해서라도 같이 하도록,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동선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첫째는 현재 있는 도로 그대로 하면 물론 그 위치가 지형적으로 할 수 없으면 모르지만 제가 보기는 바로 잡아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는 눈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현장 설명 보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가, 별도 예산을 확보하든가 해서 바로 잡고 확포장하고 안내판 잘 설치해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항공기 도색 그것은 600만원 통으로 세워서 그쪽에 바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쪽에서 견적서를 받아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해주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매년 품이 있어서 그 품에 의해서 인상된 단가 품만 수정을 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해마다 그 금액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차이 나고 그런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이 항공기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금액 내에서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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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인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1억 6,983만 9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4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양정진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