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7차)

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0일 (목) 13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3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원시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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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긴급구조 통제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여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4항에는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지휘 통제하기 위해 긴급구조 통제단에 관한 내용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5의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를 정비하였고 별표 2부터 5까지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정비 등에 순서 및 일부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른 전라북도 조례 재정 권고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신설과 기존의 통합지휘소 명칭을 통합지원 본부로 변경하여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시 대책본부 구성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 통제를 위해 남원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 시 대책본부의 지휘 등은 재난 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한 기존의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2014년 12월 30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이나 국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우리 시가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책을 위해서 이 안이 만들어졌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통제단장이 남원소방서장으로 바뀌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소방서장이 통제단장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장이 하는 일과 서장이 하는 일이 조금 차이는 있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재해대책본부 구성이 본부장은 시장님으로 그대로 돼 있고 부시장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 사이에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이번에 신설돼서 현장에서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는 구호,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긴급통제단을 신설했어요.
그 단장은 소방서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안 제17조를 보면 상위법에 준용해서 만들어졌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기필코 안이 이대로 가야 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옛날에는 통합지휘소라고 돼 있는데 통합지원본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도 바뀌는 내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생김으로써 선진국과 같은 형태의 재난재해대책본부가 꾸려진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런 체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실질적으로 구호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방서가 직접 통제도 하고 재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에는 시장님 밑에 부시장님이 통제단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그 사이에 소방서장이 통제단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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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남원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조정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중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에 통합지원본부의 장, 부시장은 긴급구조 시 남원시 긴급 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현장 지휘관 지정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4항에서 명시되어 있던 현장지휘관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8조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21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전라북도 조례재정권고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남원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조정토록 하여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기존의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2014년 12월 30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일괄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는 상위법 제50조에 명시된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조항 내용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협력토록 하고, 안 제7조 현장 지휘관 지정은 상위법의 관련 내용 삭제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18조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은 시 통제단장에게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보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일괄 개정과 통합지원본부 및 통제단의 역할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현장 통합 지휘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통합지휘소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남원시에서 긴급구조통제단장을 맡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방서장이 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 하고 과거에는 그 밑에 통제단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해서 소방서장이 돼 있는 것이고 현재 재난현장통합지휘소는 상위법에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내용도 변경되는 것이에요.

○박문화위원 조례는 2건이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연계된 내용이에요.

○박문화위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전체적인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면서 재난안전도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통합지휘본부의 지휘를 받는 건가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통합지원본부의 통제를 받는 건가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각자로 봐야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남원시장이 하고 그 밑에 통제단이 부시장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박문화위원 부시장으로 돼 있다고 하면 자꾸자꾸 혼돈이 오고 지금 현재 검토의견이 재난안전대책 지휘통제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남원소방서장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아니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장이 그 위에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이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소방서장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본부장이 있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렇게 구성된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본부장이 시장이고 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내려오고 부시장이 되어 있던 것을 소방서장이 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다시 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본부장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본부장하고 부시장님하고,

○박문화위원 이게 그 내용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박문화위원 그러면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아니에요.
    재난 구성도는 당초 시장님이고 재난현장 사고 났을 때 긴급통제단이 소방서장이 되고 그다음에 부시장, 통제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이 돼요.
    그 밑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라는 것은 우리 구성도 중에서 밖에 사망자가 3명 이상이 났다든가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통합지원본부가 이루어져요.

○박문화위원   관계 법령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2개의 조례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부분의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재난이 났을 때 행정지휘체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전문적인 소방서를 투입시켜 가지고 신속하게 해서 소방서장을 통제단장으로 하나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아까는 긴급구조통제단장 조직이 하나 들어간 것이고요.
이번 건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안 제7조 현장 지휘관 지정은 상위법의 관련 내용 삭제에 따라 삭제하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보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러나 제8조제2항에 보면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한 이유는 뭐예요?
    이 내용은 삭제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조례 몇 조예요?

○김승곤위원 8조2항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 내용은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개정한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내용을 삭제해도 물론 문제는 안 되겠지만 여기를 강화하려면 통합지휘본부장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전문위원 진영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통합지휘관을 상주시키는 것을 탄력적으로, 거기에서 상주만 하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비거리가 되니까 상주라는 것을 삭제시켜 버린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떠한 말거리가 돼 버리니까요.)

○김승곤위원   인재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지휘본부장이 거기에서 현장지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삭제가 돼 버리면 이 사람들 삭제안 해도 법에 위반조건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과거 우리 이백을 예를 들어서 서곡마을에 산불이 났을 때 통합지휘소장이 거기에 와서 진두지휘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안 와도 그사람들은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적법절차에 따라서 하니까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등설명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안전재난담당 임성민   관련 내용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어디로 대체했냐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을 소방서장이 되고 소방서장이 운영을 하는데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규칙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여기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도 그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몇 조에 있어요?

○안전재난담당 임성민   이 조례에는 없고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운영하는데 그 규칙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2조제3항에 보면 현장지휘소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조례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또 이번에 상위법이 삭제가 됐고 실질적으로 삭제한다 하더라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바뀌었잖아요?
    통합지휘소에 있는 지휘관이 없어지는 거죠?
    소방서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 그 업무가 소방서장한테 넘어가니까 소방서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재난담당 임성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규칙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없어진 게 아니고 규칙이 이관이 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소방서에는 이 안이 그대로 넘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안전재난담당 임성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재난담당 임성민 예.

○김승곤위원 지금 현재 안이요.

○안전재난담당 임성민 예.

○김승곤위원 이 안이 삭제된다고 봤을 때 그 밑에 11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그 사항에 보면 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도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이 요청을 해야 통합지휘본부 소방서장이 참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전재난담당 임성민 예.

○김승곤위원 이 안이 없어지면요.

○안전재난담당 임성민 예.

○김승곤위원 좀 불편한 점도 있는데 어차피 소방서에 다시 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안전재난담당 임성민 규칙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2조제4항에 현장지휘관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1조항을 보면 시장이 요청을 했을 때만 출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위원장 윤지홍 총괄지휘는 시장이 하죠?

○안전재난담당 임성민 예. 그렇습니다.
재난상황이 발상하게 되면 총괄지휘는 대책본부장이 하시고 재난현장에서 지휘통제는 소방서장이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군대로 얘기하면 5분 대기조입니다.

○안전재난담당 임성민 예. 그렇습니다.
현장지휘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설명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에요.
    긴급구조를 요구할 경우만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이지,)

○안전재난담당 임성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전체적인 재난 지휘·통제는 시장님이 하시고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개정된 대로 하면 8조1항에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들어가 있어요.
    2항까지 들어간 내용이요.
    8조1항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항이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시킨 것 아니에요?
    설명이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참고하겠습니다.
    11조1항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어차피 그쪽에서 출두할 부분은 시장이 요청을 했을 때 출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냐 싶어서 짚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더 잘 아시고 잘하시겠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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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투자유치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전라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운영 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심의안건의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관광, 제조 분야 등 사안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지정한 후 회의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투자유치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잦은 개정과 지원대상 확대 추세에 따른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였고 안 제29조에는 전라북도 주력산업 변경에 따른 우리 시 유치 제외 업종 중 환경 유해가 낮은 업종을 삭제하여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제32조에서는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투자유치 연계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사항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회 참여 위원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안 제12조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삭제하여 투자유치 대상기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29조 지원 등의 결정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 관광사업, 자동차 제외업종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전라북도 주력사업 중 환경위해가 낮은 업종에 대해 유치 제외 업종 범위에서 완화하였으며 안 제31조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제32조 중복지원의 금지는 국가, 도와 투자유치 연결을 통해 국내외 규모있는 유량기업의 유치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자 해당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유인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따른 투자보조금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가 보조금 최고액이 100억까지 가능한 것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정부나 전라북도에서 받아와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다시 남원시에서 100억까지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아니고요.
    국가는 별개고요.
    도에서 중복, 예를 들어서 도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또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았는데,

○박문화위원 우리 남원시는 금지를 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이번에 타시군 조례를 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지된 것을 이번에는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남원시는 정부나 전라북도에서 투자유치 보조금을 받아오면 남원시에서는 안 줬잖아요?
중복지원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100억 한도내에서는 그랬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없앤다는 거죠?
조례 중복지원을 하는 걸로 올라왔기 때문에 타 시군도 금지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제과장 하두수 단 최고액은 100억으로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원래 저희 조례도 100억이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결국에는 그러니까 도에서 100억을 주면 저희 시에서도 100억을 준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100억까지는 전라북도도 별도로 받아와도 되고 정부에서도 받아도 되고, 정부는 아닌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정부는 아닙니다.
도하고 저희 시하고의 관계입니다.

○박문화위원 전라북도하고 남원시의 입장에서 전라북도에서 100억까지 받아와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100억까지 줄 수 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조례 개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조례가 개정을 안 해서 이중으로 지원을 못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라북도에서 100억을 받아오면 우리 시에서도 100억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못주고 있었어요.
그것을 풀어서 우리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시에서 원만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시 우리 시에 이렇게 15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요청했을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해서 됐던 부분, 아무리 우량기업일 망정 그 조례는 살아있을 거예요.
3년까지 우리 시에서 건실하게 기업이 운영됐을 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안은 그대로 살아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면 별문제는 안 되는데 그게 삭제되고 이 안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는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리 기업유치도 좋고 우리 시 경제활성화에도 좋지만 그게 삭제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아무쪼록 기업유치하는데 이게 최고예요.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우리 시에 와서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우리 농공산단이나, 일반산단 20년도에 준공이 됐을 때 기업유치하는데 뭐가 조금 될거예요.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기업유치 많이 하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 8월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다원시스 회사를 방문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읍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모에 참여했었는데 거기는 지금 조례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했어요.
    결국에는 똑같은 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조례를 갖고도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31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15조와 17조를 보면 3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하두수 31조에 관련된 것은, 창업기업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창업기업의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3년 후에,

○경제과장 하두수 등록일로부터요.

○김종관위원 등록일로부터 3년 후에 지원할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17조는요?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은 자동차대여사업 지원입니다.

○김종관위원 16조는요?

○경제과장 하두수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창업기업의 지원으로 봐야 되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창업기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새로 유치를 한다고 보면 어떤 조항으로 적용을 시키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는 창업지원이나 관광사업이나 모두가 해당됩니다.

○김종관위원 다 해당돼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개정되는 조례는요.

○김종관위원 15조에서 17조는 제외한 나머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하두수 31조는 고용계수입니다.

○김종관위원 고용계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고용계수는 고용이 많아야 차등을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이나 자동차 대여사업은 고용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창업기업은 새로 창업되니까 고용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고용계수를 내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런 대상사업은 제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제외한 나머지는,

○경제과장 하두수 고용계수를 적용하고요.

○김종관위원 100억을 지원한다는 말은 어디에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100억은 21조에 있습니다.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이라 해가지고요.

○김종관위원 100분의 10 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기업이네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대규모투자기업이지 일반창업이나 공장 다른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그 규모가 100억까지 저희가 보조지급할 대상기업은 1,000억 이상 투자가 돼야 될 기업입니다.

○김종관위원 고용은 200명이고 1,000억 이상인데 100분의 10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500억을 투자해서 남원에 공장을 한다고 하면 15조에서 17조에 해당되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을 규모별로 봐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산정식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봐야죠.

○김종관위원 앞에는 30억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300억 투자자들이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500억은 대규모투자자로 들어가냐, 1,000억 이상이냐, 애매하게 조항이 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15조에서 17조까지 돼 있다 보니까 뒤에 부분에,

○경제과장 하두수 2조 23항을 보시면 대규모 투자기업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는 2조가 없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2조에 정의가 있어요.
23항에 보시면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국내·외기업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제조업의 경우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 이상의 투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렇게 정해놔도 큰 문제점이 없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도와 맞춘 조례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대규모 기업유치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1,000억 이상, 200인 이상.
어중간한 700억이나 500억을 투자한 사람은 30억 이상줄 수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경제과에서 정말 기업을 애써서 유치했는데 기업에서 800억을 투자했어요.
    1,000억에 비교를 한다면 80억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례로 봐서는 300억 이하나 1,000억 이상만 들어와라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거예요.

○위원장 윤지홍 999억도 문제가 되고요.

○김종관위원 999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부분이 우리가 아주 애매해요.

○경제과장 하두수 13조를 보시면 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최고 50억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00억을 못하는 거잖아요.
    최고 50억까지 한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요.
    500억까지밖에 투자유치를 못하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501억에서 999억은 해당이 안 되죠.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애쓰셔서 700~800억짜리 기업을 유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0분의 1이면 100분의 10이니까 70억이나 80억을 보조를 해줘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유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그정도 금액이면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액수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조례가 모순점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조례가 꼭 100억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300억, 우리가 최고 한도가 30억이잖아요?
    15조에서 17조를 보면 300억, 200억입니다.
    30억, 20억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300억 이상 투자를 한 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억까지, 예를 들어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들어간다면 이 조례가 모순점이 없어요.
    하지만 그 조례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500억에서 700억 투자한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는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아닙니까?
    500억이면 100분의 10이니까 50억 지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조례로 50억을 지원할 수 없어요.
    700억을 투자해서 70억을 지원할 수가 없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금액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상시고용이라는 얘기도 명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금액만 1,000억짜리 투자했지만 상시고용은 10명이나 100명이면 의미가 없어요.
    계수화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계수를 적용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금액도 중요하지만 고용효과도 중요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고용효과도 들어가죠.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김종관위원 수정안을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조례와 똑같은 동일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적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 했을 때 불이익이 되니까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최대 보조지원 금액이 50억이란 말이죠.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30억에서 50억 범위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업체가 된다면 거기에 해당된다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남원시에 1,000억이나 500억이나 대규모회사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최고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50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상 지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수정을 해야 돼요.
    국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맞습니다.
500억에서 1,000억 사이에 갭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보완하든지 이번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만 결정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두수 과장님 처음에 어떤 기업이라고 했죠?
서두에 말씀하신 기업유치,

○경제과장 하두수 정읍하고 공모했던 곳이요?

○왕정안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다원시스요.

○왕정안위원   그 기업 유치하는데 저도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하는데 남원시가 엄청난 불이익을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가 진작 수정이 됐어야 돼요.
    지금 늦었어요.
    이것을 빨리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50억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저희들이 개정한 조항에는 삽입하기에는 뭐하고 아까 30억 한도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할 때에 이것을 해야죠.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도 수렴을 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 1월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류했다가 그때 다시 하시죠.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왕정안위원 이번에 정읍에서 유치한 우량기업 같은 곳이 정말 남원시로 왔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업을 유치를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경제과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중복지원 가능한 조례만 바꾸자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상정한 걸로 심의를 해주시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고 바로 또 1월에 개정안 내서 조례가 올라오면 연거푸하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차라리 보류했다가 1월에 총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하면 어때요?

○위원장 윤지홍 1월 전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두수 과장님!
    이번에 정읍으로 기업유치가 된 것 경험했잖아요?
    그랬으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그런 개정사항 안을 수정을 해가지고 왔어야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도 있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적으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김종관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경제과에서 올라온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15조, 16조, 17조가 31조와 상반된 조례안이 될 것 같아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회기로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관 위원님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관 위원님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 확인 중)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덟 분 중에 찬성하신 위원 여덟 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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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 과정의 객관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현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융자금 이차보전율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며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했을 경우에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하여 융자심의위원의 수를 현행 5명 이상 7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는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을 현행 4%에서 3% 이내로 1%를 낮추고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의 이차보전율도 현행 5%에서 4% 이내로 낮췄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에 융자금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융자금 지원을 중단토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조사하고 제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 심의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한쪽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 여성 위원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 수를 확대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이차보전 지원은 기금 융자 분야를 현실에 맞게 운전자금, 시설자금으로 한정하여 기 운영중인 업체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이차보전율이 과거의 높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만큼 현재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의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이차보전율을 하향 조정하여 원금 손실 최소화 및 기금운영 목표액 50억원 달성에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 사후관리는 융자금이 목적 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향후 3년간 융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융자금이 기업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시의 유일한 중소기업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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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언자이신 전평기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주관 「11대분야 지방규제 개선대상」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인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을 준용토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갱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 위탁기간 등을 관련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일부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 사용허가는 판매장의 위탁운영 기간에 대해 현재의 3년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이 5년 이내로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갱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부분 현황이 있습니까?
    전시판매장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자료 준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자료전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인월 농산물전시판매장, 인월 특산물전시판매장, 산내 특산물전시판매장, 아영 내고장으뜸상품판매장이 있습니다.
    4개의 농특산품 판매장이네요.
    4군데를 똑같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는 관리위탁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리위탁이 관리위탁이나 행정적 관리위탁은 위탁공모를 하셔서 하시는 경우를 관리위탁이라고 하나요?
위탁 공고를 해서 위탁자 모집하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선정해가지고 위탁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리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이 경우 한번만 갱신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기간은 10년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공유재산관리법대로 한다면요.

○박문화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하면 15년을 할 수가 있네요?
매년 2번 이상 갱신을 해서 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2번이니까, 10년과 수의계약을 맡았으니까 5년을 했으면 총 15년까지 가능하고 관리위탁을 할 때는 10년이내로 가능하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똑같은 내용인데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5년마다 계속해서 갱신을 하는데 한번 기간을 설정할 때마다 5년인데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하면 단서조항인데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법에는 현재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던 것을 공유재산관리법과 관련해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박문화위원 5년으로 개정하면서 행정적인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19조2항에 보면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관리위탁기간은 10년 이내로 끝나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다음에 6항을 보면 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5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할 때에는 계속해서 갱신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5년을 수의계약 할 때는 처음 수의계약 받았을 때 5년하고 다시 2번을 갱신할 수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박문화위원 여기에서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이상이네요.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이 맡았을 경우에는 매장을 영원히 가지고 가는 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붙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심사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5년마다 심사를 하실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5년이 끝나 갱신기간이 될 때마다, 갱신기간이라는 것은 그냥 연장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갱신이라는 말은 다시 연장이거든요?
    위탁공모나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할 때마다 운영위원회에서 갱신을 해줄건가, 안 해줄건가는 통제수단이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공유재산관리법 19조하고 이 법에 따르면 그러한 상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규제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국가조정실에 평가에서 불합리한 규제의 개정대상에 조례가 되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진행한 게 불합리하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조례가 순수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임차인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저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5년마다 확인하셔서 안 될 경우에는 반환조치를 해야 되고 또한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임대기간을 몇 년을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단서조항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고 보면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갱신할 수 없다는 거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다 받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체납된 부분은 없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산내 판매장이 일부 체납이 있어서 징수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직원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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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결과를 전평기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부위원장 전평기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마무리와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사업, 농업인 복지증진 향상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사업, 도심 SOS사업 등의 중점 투자와 경상예산 최소화 여부 등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경상적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4억 8,500만원, 직속기관 소관 8,000만원 총 5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4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경 제 과 장	하두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참고인 (1인)
기획실장 황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