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0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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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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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9일 (수)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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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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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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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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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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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인사)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46억 8,977만 1,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비가 33억 5,243만 2,000원, 의료사업 수입이 13억 1,093만 9,000원, 증지수입이 1,841만원, 기타 과태료 수입이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2억 3,046만 6,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약 2.4%가 증액되었으면 그 내용은 사업예산이 82억 3,822만 1,000원, 행정 운영경비가 9억 9,22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인사)
    2016년도 예산안 요구액 중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에서 540쪽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92억 3,04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5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장비구입비 1,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부임 등 3,440만 7,000원, 일반운영비 1억 4,509만원, 보건소 보도블럭 및 차선도색 공사 시설비 1억 3,050만원, 행정 장비 및 집기구입비 1,490만원과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1,7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 일반운영비 1억 6,216만 1,000원, 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4,200만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및 청사무인경비 민간위탁금 4,664만원, 보건진료소 긴급시설보수 공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에서 543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국가암 검진비 9,427만 6,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1,467만 2,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9,000만원,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에서 546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 2,552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주민이동 진료사업비 2,495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과 기자재 구입비로 4억 8,447만 5,000원, 의료장비 구입비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에서 548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비 2,4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인건비 4,665만 2,000원, 일반운영비 1,820만원, 약품 및 유류구입비 1억 1,740만원, 방역소독기 구입비 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441만 2,000원, 임상병리실 운영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에서 551쪽까지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7,335만원, 환경개선사업비 1,367만원, 결핵 예방관리사업비 6,067만원,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감염병관리비 1,732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2,700만원, 일반운영비 1,150만원, 기타보상금 3,000만원, 기자재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에서 555쪽까지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비 4,593만 8,000원, 노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 1,260만원과 보조금 내시 2,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자체사업비 2,219만 4,000원과 보조금 내시 1,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에서 557쪽까지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방문보건운영비 1,48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1억 7,496만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 1억 7,0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6,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에서 561쪽까지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5억 4,828만 5,000원, 자살예방사업비 7,144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5,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에서 563쪽까지입니다.
    출산장려금 7억 5,11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비 9,053만 4,000원, 난임부부 지원 9,443만 1,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6,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에서 565쪽까지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자체사업비 1억 4,400만원과 보조금 내시로 인건비, 약품구입비 등 9억 1,17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3,071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1,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에서 567쪽까지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 보조금 내시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1,100만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비 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에서 572쪽까지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등 7억 950만 4,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으로 2억 6,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에서 574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비 5,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좋은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을 위해 6,5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에서 578쪽까지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3억 775만 4,000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및 행정보조원 인건비 3억 1,490만 1,000원, 기본경비로 3억 6,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2015년도 정말 애쓰셨는데 2016년도 예산이 2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540쪽이요.
    중간 박스에 보면 보건소 보도블럭 및 차선도색 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예년과 똑같이 세워졌는데 2015년도에도 보도블럭 교체해서 1억을 세웠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때는 2,8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작년도 예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2015년도 예산이요.

○김종관위원   2,800만원 보도블럭 교체, 올해 예산은 보도블럭 교체로 얼마 세워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016년도는 1억을 세웠고요.

○김종관위원   1억 세운것 중에서 차선도색이나 보도블럭 교체가 아직도 할 곳이 많은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 보건소 일부분만 했고요.
    남은 부분은 여성회관하고 같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같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 세운걸로 같이 싹 할 수가 있나요?
    전체 보건소 다 인도블럭 교체가 되나요?
    또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성회관하고 같이 보도블럭하고 콘크리트 포장도 일부하고요.

○김종관위원   아니요.
    보도블럭 교체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소 내의 보도블럭 교체는 전부다 이루어지냐고요.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억까지 하면요.

○김종관위원   1억하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부분적으로 조금씩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보도블럭 교체를 하면 전체를 보건소 내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이 돼야지 15년도 조금하고 16년도 조금하고 또 17년도에도 조금 할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 예산으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나머지 마무리가 된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1억 세워주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어요.
    그다음에 541쪽에 보건진료소 청사무인경비가 지금까지는 안 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무인경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업체하고 입찰계획을 해서 3년 계약을 해서 2016년도에 3월에 마무리가 되고요.
    다시 입찰을 해서,

○김종관위원   그러면 3년 후에 또 세우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년마다 세우는데 올해는,

○김종관위원   작년에는 보건소 청사무인경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진료소가 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진료소, 지소 따로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진료소, 지소가 따로 따로 세워지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제가 그 부분 확인을 잘 못해서요.
    548쪽 맨 위에 박스입니다.
    방역소독 유류비 보건소해가지고 약 6,3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기름값이 많이 내려서 그랬나 아니면 소독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015년도에 메르스 발생시에 저희가 예산을 2억 8천 정도 배정받아서 방역약품을 사 놓은 게 있고요.
    또 그 예산으로 방역소독기 18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고 단가계산에서 조금 높여 놓은 부분이 있어서 낮췄고요.
    정부에서 연막소독을 지양해 달라는 지시가 있어서 친환경 쪽으로 분무나 살균소독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포충기를 저희가 55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차 빨리다닌다고 천천히 다니면서 소독좀 확실히 하라고 했는데,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은 이제 천천히 다니면서,

○김종관위원   감액이 돼 가지고 유류비 같은 것은 이제 기름값이 내려서 감액을 시켰다고 하지만 약품비이나 이런 곳에서 감액이 된다고 하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약품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것은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553쪽에 보면 심뇌혈관 예방관리 프로그램 및 캠페인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캠페인은 보건소 직원분들이 같이 하려고 하나요?
    지금까지는 사업을 안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계속 했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춘향제 행사랄지,

○김종관위원   행사할 때 부스 설치해서 하려고 계획하는 거네요.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560쪽에 자살시도자 응급지료비 지원 800만원이 있는데요.
    2015년도에 있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응급의료비가 정신병원에 들어갈 때 생기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응급환자가 올해는 7명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가 생기면 의료비 부분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16년도에 신규로 의료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타 지자체도 응급의료비를 세워놓고 집행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폐렴예방접종 등 11종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됐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감액을 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들어볼 수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약품비가 있고요.
    자체 시비가 있는데 일단 예방접종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있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은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것보다 보건소로 와서 접종하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절감되어서 국비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들을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몇 페이지에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밑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요.

○김종관위원   8억 8,900만원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이것때문에 시비 절감이 많이 됐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보건소장 최태성   올해도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결산추경에 그 정도 감액시켰나요?
    작년 예산이 2억 4,400만원인데 1억이나 감을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해 1억 3,700만원 감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싱싱생생 혹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농한기만 하지 말고 거점적으로 각 면에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연중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올해 편성이 안 됐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 12월까지는 올해 계획에서 하고 내년 부분 계획은 읍면별로 한 개소씩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농번기에도 1개면에 한 군데 정도 추진할 수 있게끔,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애쓰고 있는 줄은 알지만 계속 노력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541쪽 보건소 의약품 구입에 4,100만원 감액되고 민간위탁금은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이 전년도에 1억 5,3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으로 거의 4,000만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같은 경우에도 입찰차액이 있어서 반납을 연말에 했었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입찰차액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번에는 약품을 해마다 사다보니까 약품 보존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1년 단위로 교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546쪽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에 14년도 예산이 4,500만원, 15년도가 1,500만원 그리고 올해는 증액해서 2,400만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의료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공공사업을 하라는 내용인데요.
    작년보다 올해 증액을 해서 공공분야를 늘려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4년도는 4,5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확 줄은 것은 덜 하라고 줄였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조금이다 보니까 증액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548쪽 중간에 감염병 예방사업 및 마약단속 여비가 있는데 마약단속이 됩니까?
    남원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름철이 되면 검찰하고 합동으로 앵속이나 대마 단속을 합니다.
    타 시군으로도 가게 되고 남원시도 오게 되고 한달 정도,

○부위원장 전평기   교차 단속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합동 단속 여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549쪽에 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1억 7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한센인들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과목변경입니다.
    자본보조에서 보조로 과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숫자가 많이 줄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숫자는 그대로 있고요.
    3명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 사망한 부분은 피해자 생활지원금 15만원씩 받는 사람들이고요.
    31명의 재가환자가 있고 보성마을에는 47명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성마을에 47명이고 남원 시내권에서 31명이 살고 계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래서 78명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성농원에 양로원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로원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에 많이 계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4동에 2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573쪽에 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양비, 수질검사가 있는데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보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식품위생업소고요.
    공중위생업소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건소에서 못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하지 못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임실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539쪽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보건업무 일반수용비가 금년에 5,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00만원이 감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일괄 예산을 예산계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예산계에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540쪽 공공운영비 연료비에 3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유가하락 때문에 그렇나요?
    금년보다 300만원이 감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연료비는 저희가 작년에도 하다보니까 절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갑자기 유가인상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만약에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겠죠.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541쪽에 일반운영비 보건진료소 공공요금이 1,100만원이 감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 연말에도 1,100만원 정도 예산을 반납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내년 예산에 감하겠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쪽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10만원씩 5건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먹는 것가지고 장난치고 불량식품 사용하고 이런 식품업소는 과감하게 행정처분 내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5건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다다익선이라고 신고자가 많을 수록 좋을 것 같아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불량신고하면 10만원씩 포상금 준다는 홍보를 해서 30건 정도 편성하면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 분야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식품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분야에서 신고건이 많습니다.
    저희도 올해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로 신고 하지 않고 국민권익센터에 7건을 신고한 건이 있고요.
    저희 보건소로도 1건 신고한 게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보건소에 신고하라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계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할 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서 4,000만원 더 증액이 됐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도비가 5,1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1,900만원인데 시비가 70%인가요?
    도비가 30%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4,000만원 증액된 만큼의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신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증감이 됐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몇 쪽이죠?

○박문화위원   557쪽 경로당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올해는 강사가 있는 개소수가 167개소였는데 20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207개소로 늘어난만큼 강사는 몇 명이 늘어났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강사는 같은데요.

○박문화위원   숫자는 같은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시간당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강사 숫자는 같은데 207개소 늘어났으면 일주에 강사는 몇 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보통 한 분이 6~7개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주일에 6~7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6~7개 중에 며칠을 하죠?
    이틀로 잡아서 해주나요?
    3일로 하나요?
    하루에 2개씩 다닐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개소에서 한 시간씩 주2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마을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6~7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7개 정도를 다니는 거잖아요?
    이 분에게 6~7개소를 하루에 한 개씩 다니라고는 안 할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하루에 2개 정도 많게는 3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니까요.

○박문화위원   보건소에서는 1시간이니까 그런 염려가 없다, 터울을 둬서 1시간 하고 다음 3시 타임으로 넘어간다든지 하지만 저는 굉장히,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오전, 오후로 하니까요.

○박문화위원   오전, 오후에 하나씩하면 몰라도요.
    오후에 2개를 연속으로 해서 1시간 간격으로 시간줘서 쫓아가고 또 하고 굉장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거리가 충분히 안배가 돼서 시간이 할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67개소에서 207개로 늘린 것은 많이 늘린 것이고요.
    강사들 숫자는 똑같은 숫자에서 강사들이 그만큼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3개월 동안요.

○박문화위원   1년내에 하는 거라고 하면 여유를 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하고 맞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1년으로 풀어서 가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데 농한기와 겨울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연속성이 없고 끊어지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체조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고, 체육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억 7천의 강사수당이 몇 개월분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2월하고 1~2월, 3개월입니다.

○박문화위원   3개월에 1억 7천이 강사수당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1시간에 4만원씩입니다.

○박문화위원   3개월 동안 강사수당이 1억 7천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4천을 증가 안해도 1억 3천으로 하셔도 3개월동안 1억 3천 강사수당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프로그램을 많이 가동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증액까지 했는데 증액 부분이 없어도 되지 않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개소수가 증가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한 군데를 일주일에 두번간다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개소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2번입니다.

○박문화위원   일주일에 2번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207개소가 돼서 4,000만원 증액하는 걸로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에 접수된 곳은 다 넣으셨네요?
    빠진 곳이 하나도 없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저희가 경로당이 전체가 몇 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482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482개소 중에 207개소가 접수돼서 하는 거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의 성인지 예산서를 보시면 전체에 대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시면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격차없이 프로그램 편성 및 예산을 배분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참여자의 비율이 여성이 많으므로 예산배분에 남성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사업목적이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생활 유도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비율로 따지는 것 같아요.
    59.1%가 여성이 참여하고 남성은 40.9%예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서 특별하게 성과목표를 두는 게 흡연율 감소예요.
    그런데 여성이 많이 참여해서 여성에게 예산배분을 더 많이 했다, 실제로 금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남성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줘야겠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남성 부분에 대한 것은 흡연율이고 여성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이 18억 2,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임산부 건강관리 부분하고,

○박문화위원   여기에 지역주민 건강증진 통합적인 관리면 흡연율 감소에 대한 성과목표 하나만 나와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감소인가 몰라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증진 분야도 있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분야로 해서 9억 7,500만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금액과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성과목표가 흡연율 감소로 했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 38%, 2015년에 35%, 2016년 추정치가 30%로 감소 목표를 세우겠다, 그런데 전체에 대한 흡연율 감소로 봐야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죠.
    여성과 남성 같이,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계를 냈습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쪽이 더 많이 가고,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똑같이 평등한 입장으로 끌어올리는 내용도 있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여성이 먼저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여성을 더 올려주고 아니면 남성에 대비해서 여성을 거기에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건강증진이라고 통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통합 부분에 대한 것은 건강증진 부분에 대한,

○박문화위원   그리고 무엇에 대한 흡연율인가, 전체에 대한 흡연율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 흡연율 하나만 낸다고 하면 남성에 대한 부분은 위로 끌어줘야 됩니다.
    남성이 숫자가 더 많은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서 흡연은 내려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흡연이 많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남성, 여성해서 건강증진 분야가 들어가 있고요.
    성인지에서 여성을 위한 부분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대상사업 유형이 여성정책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나눠져있는데 자살예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둬서 예산안을 짰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남원시민이죠?
    인구 전체적으로 대상을 삼고 사업 수혜자는 자살예방사업 프로그램 참여자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여성을 60%로 잡고 남성은 40%로 예산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저는 이 부분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할 때는 남녀가 똑같이 예산을 짜도 된다고 봅니다.
    여성에게 60%를 다 주지 마시고요.
    남성, 여성 똑같이 50%를 잡아도 아니면 남성이 자살프로그램에서 봤을 때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 남성에게 이 부분 추정치를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하셔서 남성들에게 흡연처럼 의도적으로 흡연교육을 많이 시키는 걸로, 그리고 자살은 여성과 남성을 똑같이 줘도 됩니다.
    여성에게 더 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여성은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성에게 더 많은 프로테이지가 가야겠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편차에서 남성에게까지 예산을 반영 안 해주면 모든 성인지 예산은 여성이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집중적인 것은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줘서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또 여성만 하는 고유의 출산에 대한 것은 남성이 못하니까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넣으시려면 여성에게는 산후 우울증 프로그램을 넣어주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은 여성만 갖는 거잖아요?
    남성도 우울증이 있지만 산후 우울증 프로그램을 성인지 예산에 넣어주라는 것이고요.
    또 여성클리닉인 하지정맥류나 근골격계 프로그램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런 클리닉을 넣어서 성인지 예산에 넣어주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완경 프로그램, 너무 힘드니까 내려갈 수 있고 완만하게 할 수 있는 완경 프로그램 이런 것을 성인지 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반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또 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보건소에 여성 관련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국어 서비스를 해주면 결혼 이민자나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용이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넣어주는 게 성인지 예산의 반영입니다.
    어떤 성에 대한 비중을 더 둘것인가, 내려 둘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셔서 성인지 예산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의 건강관리나 출산장려금은 임산부 건강관리 측면에도 저희가 발상의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남편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다면 성인지 예산에서 남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성인지 예산에 넣을 것인가, 같이 가잖아요?
    임산부가 혼자만 아니고 남편이 도와주면 성인지 예산안에 같이 포함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남편에게 임산부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가, 아기 관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나,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건소도 적극적인 예산안을 삼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자료 만들라고 하니까 그것만 만들어졌지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에서 필요한 금액이라고 해서 세워진 것은 아닌것 같아요.
    통합적이고 그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잡아서 여기에 내 놓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부터 그런 부분을 하면 전체적인 실과소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 있고, 보건소만 그렇게 내용을 한 것은 아니에요.
    예산서 만들라고 하니까 그 예산에서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만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도 제가 한번 봤더니 일목요연하게 전체가 똑같아요.
    이것을 성과계획서라고 봐야 되나요?
    보건소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가는 방법이고 올해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 교육을 전체 시켰는데도 아직 이 부분에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먼저 해주시면 파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런 부분을 과장님와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잘할 수 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치중을 둬서 예산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질의들어가기 전에 소장님, 과장님!
    박문화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 부분,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15년도에도 그 사업을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위원들이 칭찬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성과계획서를 보면 전부 일괄목록이에요.
    우리 시 전체가요.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성과계획서를 내놓는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계획서를 내놨을 때 위원들이 보면 역시 보건소는 잘하고 있구나 그런 말이 나오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가 보니까 올해 작년 대비 2억 정도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 과정은 시비 충당 부분이 있어요.
    보도블럭 교체 및 주차라인 도색공사 1억이 올라왔어요.
    순시비예요.
    물론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그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보건소를 내방하는 내방객들이 보건소가 깨끗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할 것으로 보고 아무쪼록 이 사업도 1억이 다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용역비가 돈 1천만원 들어갈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건소에서 착안을 해서 해보세요.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건축직이 있으니까 내부적, 자체적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짚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550쪽을 보면 국가 결핵예방사업, 이게 선진국에서 특히 독일 같은데 엄청나게 발병이 돼서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남원도 마찬가지고요.
    관리가 중요하니까 어차피 부모가 그걸 가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들까지 다 됩니다.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결핵환자들이 늘어나지 않고 남원만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노력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어차피 예산 세워진만큼 그 예산에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방문보건사업 기자재 구입해가지고 시비가 1억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기투자가 이미 5,000만원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으로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기자재 수요량 조사는 다 파악을 해보셨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에는 싱싱생생 건강교실이 165개에서 20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검진 부분을 다해야 합니다.
    혈당 재는 것, 콜레스테롤 측정하는 것, 염분 측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 또 찾아가는 건강교실이랄지,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기자재 소요량 조사를 해보셨냐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소요량 조사한 결과 이렇게 필요해서,

○김승곤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 예산이 세워졌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금후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데요.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자재 소요량 조사, 거래 실례가격 조사, 구입계획 수립 및 입찰구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한 결과 내년도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한 것이 소요량 판단한 결과를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 소요량을 저희들이 판단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자재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싱싱생생 207개소 1만명, 경로당 건강상담원제를 운영해서 400개소를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1만 2,000명을 건강측정을 해드린다 이 말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취약계층가구 방문건강관리 9,500가구 3만 6,000명 건강측정을 해드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200회 2,000명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에 따른 조사를 2015년 12월 중에 해서 1월, 2월에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 답이 나온것인가 아니면 2014년도에 사업을 했던 것을 가지고 이 계획서를 내놓은 것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소요량조사 측정한 숫자는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비교분석했던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예산편성을 위한 조사는 저희들이 12월에 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의한 결과는 소요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 거의 비슷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사업조서는 404쪽, 업무보고서는 562쪽인데 내년도에 사업을 7억 5,100만원에 716명이 해당해서 자료를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 임산부들이나 젊은 세대들 가정을 보건소에 방문을 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임산부는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체계가 갖춰져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면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엄청나게 그런 얘기들을 해요.
    보건소에 대한 불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있을 때 보건소에서 방문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했을 때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출산금 지원도 좋고 영육아 관리도 좋고 임산부 관리 등등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세요.
    이게 출산율 높이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출산 TF팀 부분에 있어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나야 재원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좌우간 임산부 가정을 수시로 방문하셔 가지고 어려움을 해소하면 보건소에서는 "정말 임산부 가정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딱 들어가서 "이러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바로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고 오면 그 사람들이 보는 견해에서 엄청나게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2015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2016년도에는 이 사업조서 그리고 예산서 내용대로 사업이 잘 추진돼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39쪽 보면 WAN망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전산망입니다.
    웹망이라고 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전산망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디어디 연결이 돼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소에 전산실이 있고요.
    지소하고 진료소 또 저희 사업이 중앙까지 다 연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회선망 사용료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웹망이라고 해서요.

○위원장 윤지홍   수량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수량도 그렇고 또 보수해야 할 때가 있어서 어느 시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가 있고 해서 해마다 보수를 몇 번해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매년 450만원씩 드는 모양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541쪽을 보면 보건진료소 긴급시설보수공사 해가지고 2,500만원이 매년 쓰여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해마다, 15년도에도 진료소 15개소 보수를 했는데 긴급보수할 부분들이 생깁니다.
    비가 새기도 하고 바람에 간판이 떨어지기도 해서 긴급보수비로 2,500만원 정도를 해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최근 3년간 집행내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545쪽 보면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물품구입이 있고요.
    기자재 구입이 있어요.
    이런 물품이나 기자재는 어떤 것을 구입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한방부분은 침하고 뜸하고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자재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지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있고요.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물품구입에 기자재와 의약품이 있고, 한방 가정방문 물품구입에 의약품과 기자재가 있습니다.
    부기를 이렇게 따로 달아야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무의면이 5개소가 있는데 진료하는 것하고 또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료하는 부분하고,

○위원장 윤지홍   한방 의약품, 기자재 구입하면 전체가 총괄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셨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부기가 달라져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위원장 윤지홍   보건소 내의 한방사업에 대해서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긴한데 내용들이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야 할 것이 있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차피 편성목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끝나고 나면 사업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료지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서 잔액이 남으면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물품 구입에 쓸 수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내부결재로 해서 이월해서 쓸 수는 있지만,

○위원장 윤지홍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셨냐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정산도 해야 되고요.

○위원장 윤지홍   정산하기도 복잡하고 쓰기도 복잡하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부기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소장님한테 늘 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같이 한 목으로 하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복잡한 것 같고 이런 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방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해놓으면 소장님도 귀찮지 않고 좋잖아요.
    같은 편성목에 들어있는데 꼭 그 목에만 써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547쪽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기금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남원의료원 응급실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료원 지원비,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에는 다른 목으로 있었고요.
    추경에 2억 5천이 이번 결산추경에,

○위원장 윤지홍   작년부터 생겼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해마다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4,000만원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다시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시는 취약지역으로 돼 있어서 2억 5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인구 15만 미만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5만 미만에 도농복합시요.
    취약지역으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작년부터 바뀌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 5월에 해가지고요.

○위원장 윤지홍   4,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새로운 부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550쪽 보면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가 있습니다.
    대상이 400명으로 1건당 4,750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이 400명은 언제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에이즈 검사는 본인이 희망하기도 하고 업소 종사자들이 건강증진할 때 필요하고 등록된 환자는 9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400명을 어떤 분들을 진단하냐는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진단할 때 필요로 한 사람들을 하고 또 본인들이,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에 대상이 400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올해 실적을 한번 봐드릴게요.
    꼭 해야 할 사람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들 성병검사할 때 꼭 해야 되고요.
    교도소 수감자나 선박 이런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또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560쪽 보겠습니다.
    자살시도자 정신질환 응급의료비 지원해서 200만원씩 4명을 책정했는데 자살자에 대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살 시도자나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인데요.
    알콜중독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알콜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몇 건 처리를 했는데요.
    특히 무연고자들은 시장이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 의무를 하기 위해서 응급 치료를 해야 해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8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조서에는 안 나와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금액이 적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800만원이면 큰 돈인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얼마 이상만 했기 때문에 전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는 보건소 사업조서가 조금 적다는 말씀을 드려요.
    가능하면 세부사업의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사업조서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일일이 물어봐야 되잖아요.
    신규사업이라든가 금액은 적지만 왜 사용이 되는지는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조서가 필요한 것인데 사업조서가 20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수는 10장이고, 쪽수는 20쪽이에요.
    보건소 사업에 비해서 사업조서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인사)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0억 3,866만원으로 전년도 70억 3,072만원 대비 7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도행정 운영에 5억 1,700만원, 농업인 교육에 6억 700만원, 생활자원운영에 8억 4,000만원, 농기계운영에 10억 9,300만원, 작물환경운영에 9억 5,800만원, 채소기술운영에 8억 2,600만원, 과수기술운영에 10억 6,500만원, 추어육성에 2억 6,400만원, 농업정보운영에 4억 1,000만원 등입니다.
    금번 제출한 2016년도 세출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시범사업과 연구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6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보다 790만원이 증액된 70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분야는 전년보다 6억 7,200만원이 30억 6,500만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행정운영에 청사관리에 기간제 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시설비, 자본보조, 자산취득비에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비이며 2008년도에 개소한 본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마당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포장 덧씌우기 공사와 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교육장에 마이크와 앰프 시설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지역농업활성화 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우수농업기술센터 평가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센터가 대상을 수상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를 농업인들의 영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수신품종 재배 시범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농업분야입니다.
    농업인 교육분야입니다.
    농업인 교육분야는 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분야에 5,400만원, 농업 전문인력양성 보조사업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제작, 농업인교육, 4-H 교육행사 등 보상금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 보조사업에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교육 실습과 강사수당, 정보지 제공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도자대회 참가 4-H 경진대회 등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대학 운영에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실습 재료비와 현장교육에 따른 차량비, 강사수당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 4-H 과제활동과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 사업인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은 젊은 영농인 육성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고 나가야 할 젊은 영농 4-H 회원을 대상으로 6차산업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생활지도 운영에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과 생활지도활력화와 지특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식품 농촌생활활력화,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소규모 창업농 육성시범사업과 여성 농업인 생활정보지 제공,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참가 등 농촌 교육농장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하고 우리 농촌의 현실이 현재 대다수 노령층으로서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가 중요하여 여건이 맞는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교육, 건강관리, 소일거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90페이지 생활자원운영에 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실습재료비 등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자원발굴육성, 고부가가치 가공기술개발지원,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 592페이지에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역특화작목 기반조성 보조사업비로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소비 교육, 농산물 가공 상품화 사업이고 또 전북기술원에서 실시한 농식품 가공 우수 상품화 사업에 우리 지역 지리산처럼 정정은씨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센터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GAP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593페이지 민간보조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고소득 지역 벤처농업 콘테스트에 남원에서 2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수지면에 메밀꽃 피는 항아리의 장현미씨가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비입니다.
    593페이지 농기계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9억 4,100만원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수리 부품 구입비 등 재료비이고 금년에 개설한 사매 임대사업소 창고신설 및 담장 포장 공사와 인월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보관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관창고 신설과 그동안에 노후된 농기계를 대체해서 구입하고 사매 임대사업소 출장 수리용 차량 구입비 등입니다.
    5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후장비를 위한 농기계 임대장비 대체지원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 농기계 훈련, 농기계 안전 교육사업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과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자산취득비로 파이프로 해서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농용파이프 밴딩기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중간에 있는 현장지원입니다.
    현장지원에 35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 분야에 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벼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 고품질쌀 생산분야에 2,300만원을 투입하고 농업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과 병해충을 조기에 진단하고 처리하는 예찰방제사업, 597페이지에 과학영농기능실 운영과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시범사업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사를 위한 재료비입니다.
    598페이지 하단부에 채소기술운영 분야에 5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경재배 기술활용 과채류 연중생산 시범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4개 사업에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기술보급 국비사업으로 과채료 문제병해충의 미생물적 방제 시범 등 4개 사업에 3억 9,0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제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에 1억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600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시험연구, 자산취득비 등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 종자산업육성에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에 인건비, 자재구입비 등 6,600만원과 씨감자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배양실 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에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에 시범연구비,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과수기술운영에 10억 6,5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주내용은 오미자 생력화 지주재배 시범에 6,000만원, 과수 신품종 재배 및 신기술 재배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7,600만원, 603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지특사업으로 고래지 과실류 6차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흥청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전년보다 4,000만원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원예활동 생활화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취미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석부작, 목부작 등 국화를 재배해서 광한루원에 전시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반을 조금 더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센터에 있는 식물온실 운영에 따른 각종 재료와 온실보수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소득작물 분야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화 화훼 품종 육성 시범 등 2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하단부에 추어육성운영입니다.
    남원산 미꾸리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미꾸리 치어생산 연구동운영 기간제 인건비, 전기요금, 재료비, 연구비, 지리적표시제 품질관리, 민간 치어생산 농가 육성 보조 등 총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정보운영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강소농 육성를 위한 교재제작, 재료비, 교육비, 컨설팅 등 7,300만원과 농업정보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상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 PC 사용료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육계 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 기술시범 등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9,000만원, 선도 경영체 우수모델 농가 육성 시범사업에 7,200만원, PSY 향상 종합기술보급 농가육성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인력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8,300만원, 기본경비는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센터 운영체계는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보다 잘 관리가 돼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보니까 청사관리에 순시비가 1억 2천 정도 올라왔어요.
    청사관리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억 2천 사업이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1,200만원 정도가 설계비로 충당돼요.
    1,200만원 정도가 설계용역비로 소모가 되는데 그것을 센터에서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2천은 센터 본소에 마이크랄지 청사 개보수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마당 덧씌우기 공사가 2,500만원이거든요.

○김승곤위원   2,500만원 내용을 보면 덧씌우기이고 또 노후 청사 개보수가 3,000만원, 농민상담소 개보수가 1,500만원, 농민상담소 노후 냉방기 대체 구입이 2,000만원, 노후 앰프와 마이크 구입이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앰프가 3,000만원이나 될 정도로 비싼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93년도에 청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방음장치가 잘 안 돼있어서 마이크를 잘못 갖다 놓으면 웅웅 울려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마이크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까지도 포함해서 1식으로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앰프하고 마이크 구입하는데 그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할 텐데, 마이크하고 앰프 두가지만 3,000만원으로 토씨가 달아졌다고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마이크하고 앰프 구입하는데 3,000만원짜리가 있냐" 이렇게 의아심을 갖고 말씀할 거예요.
    여기에 인건비가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청내 전체를 교체하려면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부분 때문에 짚은 부분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위원들이 봤을 때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토씨가 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591쪽에 농산물가공교육센터 가공시설 보완해서 1억이 편성됐어요.
    거기도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잘하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말하자면 1억이 시비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동안에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하고 계속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서 투자가 돼왔던 부분인데, 올해 사업 필요성 내용을 보면 기존 잼, 즙, 분말, 가공생산시설 및 기자재 보완이 필요해가지고 1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이런 시설을 하는데 1억이 소요되는가, 의아심이 있어서 한번 짚었으니까 과장님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HACCP에 준하는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운 사업비입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우리 지역이 광범위하게 4군데로 확대가 돼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시비가 9억 3,700만원, 이런 부분은 국도비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요?
    순시비만 이렇게 충당해서 하는 것보다도,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던 것이고요.
    임대사업장 운영은 앞전에도 안 나왔는데 수정예산에 또 들어갑니다.
    1억 5천짜리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도비사업으로 1억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개선돼서 국도비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국도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래 5억을 요구했습니다.
    5억이 다 예산에 수립이 안 되고 예산때문에 3억 7,500만원이 시비로 자체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우리 남원시 예산만 국도비 요구를 하기는 어려워요.
    남원시만 잘 한다고 해서 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 전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국가나 도에서 도와줘야 겠어요." 이렇게 같이 국도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임대사업장 4개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거예요.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인력입니다.
    현재 기간제가 8명있고 나머지가 임기제라든지 지도사 1명이 있는데 최소 1개소가 운영이 되려면 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가 20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력직 사원을 뽑기가 만만찮거든요.
    일반기간제는 1년 6개월, 2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그만 둬야 하기 때문에 기술을 익혀서 배우려고 하면 나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임기제가 됐든, 무기계약이 됐든 더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사업장만 늘려놨지 그에 따른 요원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짚으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한테나 과장님들한테 누차 얘기했지만 똑같은 맥락이에요.
    상담소 운영체계나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체계가 똑같이 일괄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원 보강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2년하고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없앨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와서 2년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고, 기술을 완전히 터득해서 기술을 알만 하면 나가버려요.
    거기에 말썽들이 많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기간제가 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노동법에 완전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니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이 도와주세요.
    저희들도 무기계약이랄지 임기제로 많이 돌리려고 합니다.
    일반기간제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과 두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고랭지 벼 우량종자 확대해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됐지만 1,800만원인가요?
    작년도에 6,000만원 해서 올해 1,80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4,800만원이 삭감되고 1,2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남원시 일괄 미질 향상을 위해서 고랭지에 그 사업을 추진해도 오대벼면 오대벼, 일괄로 갈 수 있도록 몰고가주세요.
    그래야지 그 수확량이 높다고 해서 진미벼, 특성있는 이상한 종자 확보해서 공급 체계를 갖추지 마시고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현재 오대벼가 제일 인기가 높아요.
    미질이 좋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일괄 공급하고 있는 운광벼, 그것은 미질이 너무 떨어져서 설만 지나면 먹지 못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고쳐야 되겠어요.
    좌우간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오대벼로 한번 해보세요.
    오대벼도 강원도에서 얘기들어보면 수확량도 높고 미질이 좋으니까 엄청나게 시범단지가 만들어져서 거기는 쌀을 20만원씩 팔아먹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은 금영벼, 오대벼, 설레미벼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승곤위원   첫째 미질이 좋아야 해요.
    우리 농가들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첫째 미질이 좋아야 쌀을 팔아먹기가 좋다는 것이 인식이 돼서 느끼고 있으니까 미질이 좋은 쪽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촌이 노약자들이 많아서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생산 처리제,

○김승곤위원   병해충 관리죠.
    농약을 7번하고 5번하고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지금 잘하면 농약 한번 그렇지 않으면 전체 농약을 안 하는 것으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2~3년 전부터 육묘상 처리제를 도입해서 이 사업이 잘 돼서 농가들한테 호평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1만 5,000원짜리 육묘상 처리제가 나오는데 그걸로 공급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본 위원이 예산세우기 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작년도 하고 7억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처음에는 4억을 보태서 1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금년과 같이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승곤위원   7억이 올라왔던데 어찌 됐든 간에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맞다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예산부서에 얘기하셔가지고 올해 다 못하면 1억이라고 증액해서 8억가지고 사업을 해서 조금 더 농가들이 하고 싶은 농약을 써서 병충해 방지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이 약 처리로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질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세요.
    저도 조금전에 예산계장한테 얘기했는데 참고를 해주세요.
    어찌 됐든 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2015년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요.
    2016년에는 더 좋은 사업 착안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아서 우리 남원이 더욱 부자되고 농촌이 더 잘살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원예활동생활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진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현재 6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년 진행됐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4년째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회원은 4년째 계속한 회원이 대부분이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그런 회원들도 있죠.

○박문화위원   4년째 계속해 왔는데 새로운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4년째 하시는 분들을 전문가로 키우는 게 중요한가라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4년 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전문반을 해야 되는 것인가 기초반을 해야 되는 것인가의 구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초보반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3개 조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올해는 2개소이고요.

○박문화위원   2016년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내년에 더 늘려서 3개소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8,700만원인데 거의 다 활동 프로그램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4년째 했으면 2016년이 5년차로 들어가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4년째 끝나고 5년째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5년째 들어가면 어떤 사업이든지 굉장히 활성화가 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안 하든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국화에 대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인 국화분재 교육은 계속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적인 차원에서 널리 기존에 했던 분들보다도 새로운 신규자들이 참여를 하는 게 기술센터한테는 홍보도 되고 지역의 기술센터 역할도 더 알리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60명을 분석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4년 동안 하신 분과 올해 처음으로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것인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교육이 끝나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는 게 나은 것인가 기존에 했던 분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분들끼리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드시든지 회비를 걷어서 그분들이 진행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지역의 국화분재를 활성화시키려면 새로운 초보자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기술센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그분들만 서로 연계하고 연락하고 접수를 하지 아마 분석을 해보시면 그 내용이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9,000만원 정도 쓰는 예산에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잖아요?
    1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추가모집은 기존 농가를 배제하지 않고 추가모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기술센터 내부에서 더 분석해서 어떠한 부분이 좋은가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국화 전문가를 육성하려면 계속해서 기존 농가들이 추진을 하고 초보자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여기에서는 신청을 하거나 희망을 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여기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까지 세세히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대부분 전문가 과정으로 가면 본인 자부담으로 전문가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화를 4년 했는데 전문반과 기초반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전시회를 해보니까 남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반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남자반도 20~30명 정도 해볼 계획이고요.
    또 새로운 사람이 희망을 하면 희망하는 사람도 20~30명 더 할 것입니다.
    이 국화가 전문가 육성이 되려면 최하 7년 정도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본인이 다양한 국화 예술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은 관에서 국화 전시회 축제를 해요.
    그러면 예산이 7억, 1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남원 같은 경우는 연구모임에서 자발적으로 전시회를 해보자해서 제가 볼 때 회원이 앞으로 3~4년 내에 200명 정도만 되면 그야말로 남원의 국화연구모임이 주도를 해서 국화 전시회를 매년 개최할 수 있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 할 때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위원님 자문도 좀 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가시려고 하면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4년차 이제 5년 됐을 때 정립을 해야 될 프로그램이 되고 중장기 계획도 실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도 증액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 4년차 이제 5년 됐을 때 정립을 해야 될 프로그램이고 중장기 계획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전 시민이 국화 전시회에 참여하는 부분을 만든다고 하면 전문가는 본인 자부담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5년까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우게 지원해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기초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지금 예산 세워놓은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더 이상 증액도 필요 없고 삭감도 하면 안 되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금년에 적정 예산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으로 여성정책 추진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하셨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이게 여성 농업인 육성이면 사업 수혜자가 전체적인 남원 시민이 사업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성과 남성 중 여성 농업인만 1만 1,269명을 잡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여성 농업인이 51.6%이고 남성은 48.4%인 1만 590명이 현재 우리 지역의 농업인으로 되어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성별 수혜 분석 사업 대상자를 인구 수로 여성 농업인 육성으로 가면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현재 남원시 인구 중 여성이 4만 3,401명이에요.
    그리고 남성이 4만 1,697명으로 여성이 약 2%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사업 대상자로 잡고요.
    수혜 대상자는 여기 전체 여성 51.6%를 잡아야 하고요.
    남성은 앞에 잡아져있는 순수한 농업인들 숫자가 사업 수혜자로 돼야 되지 않나 합니다.
    왜냐면 전체를 잡아주고 전체에서 농업인의 숫자를 사업 수혜자로 잡아주면 여성이 1,600명이 아닌 1만 1,269명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구분도 나와야 되고 성과 목표도 나와야 되는데 1,600명을 잡았다는 것은 생활개선회 회원만 잡은 숫자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생활개선회 회원과 일부 여성 농업인 단체들도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은 84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분야에서,

○박문화위원   840명 외 나머지 1,600명은 다른 단체의 여성 농업인이라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사업 수혜자를 여성 농업인 숫자의 전체를 잡아줘야 성인지 예산서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농업에 관계된 일을 하다보니까 여성 농업인만 잡았는데 앞으로 예산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잘못된 점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사업 수혜자가 여성이 1,600명이 아닌 1만 1,269명으로 잡아주시고 남성 1만 590명도 일단 여기에 잡아야 됩니다.
    잡아주면서 성과치를 내야 합니다.
    남성 농업인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적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적습니다.

○박문화위원   잡았을 때 지금 여성 농업인은 많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 예산서를 구분할 때 그만큼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더 성인지 예산을 감안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넣어주셔야 성과목표치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는 농업대학, 농기계 훈련사업,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이 남성 위주의 사업이므로 여성 농업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리더 모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여성만을 수혜자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600명이 안 맞아요.
    전체 여성을 농업여성인 수로 잡아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준다고 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600명만의 교육 기회가 아니라 1만 1,269명에게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이게 예산이 성인지 예산안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예산이 간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제대로 만들어져있지 않고요.
    농산물 가공 교육센터도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여기도 사업 대상자가 또 남원시 농업인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 가공 교육센터를 농업인만 이용을 할 거냐는 부분이거든요.
    남원 시민을 위한 농산물 가공 교육센터인지 농업인의 창업을 위한 가공 센터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도 남원시 농업인만 대상으로 해놨어요.
    가공 센터를 활용하는 사업들을요.
    그래서 여성의 51.6%인 1만 1,269명하고 남성 1만 590명 이것도 한번 남원시민 대상인지 농업인 대상인지를 한번 해줘야 될 내용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이것을 가겠다, 여성 농업인을 가공 분야에 많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면 목표치를 여성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공해 갈 것인가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목표치는 50회인데 교육 이용횟수 50회가 성인지 예산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합니다.
    농가들 데리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었는데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예산 구별은 똑같이 50%를 잡았어요.
    여성에게 특별하게 더 창업교육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구분을 왜 똑같이 50%로, 2015년도 예산안을 2,400만원으로 똑같이 잡았어요?
    이게 그러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성인지 예산이 여성,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을 끌어올려 주는 거잖아요?
    남성이 저조하면 남성을 올려주는 것이고 여성이 저조하면 끌어올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안을 만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예산을 그대로 갖다놓고 수치만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맞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성과계획서도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성과계획을 내놓았는지를 모르겠고 성과를 얼마만큼 끌어올릴 것인지를 아니면 이 성과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 추진을 한다든지의 계획서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 내용이 없어요.
    농기계사업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구분을 여성에게 농기계에 대한 교육의 강화를 시키겠다했는데 예산을 남성에게 93.2%를 세워주고 여성에게는 6.8%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농기계는 여성보다 남성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요.

○박문화위원   전체 예산을 나눠줬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됐고요.
    농업대학 이 사업도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입니다.
    그러면 여성과 남성을 50%로 똑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남성이 65%가 수업을 듣고 있고 여성이 35%라고 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업대학도 여성이 접수할 때 여성을 더 많이 접수시키는 방법을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실제로 농식품반 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 위주로 뽑았고요.

○박문화위원   아니요.
    전체 프로테이지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사업 수혜자도 잘못 잡고 있어요.
    여성에게 잡아줘야 될 것을 남성에게 잡아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산 구분도 지금 65%를 남성에게 예산을 잡아주고 여성은 35%, 그러면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해서 모집할 때 여성에게 모집 숫자를 더 많이 50%까지 끌어올려 주는 부분이 성인지 예산서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고 궁금한 부분만 몇 군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89쪽입니다.
    소규모 창업농 육성 시범사업을 2015년도에 한 농가만 했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두 농가로 꼭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김종관위원   남성, 여성 구분해서 하나씩 하려고 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6차산업 시범사업에 10억을 도전했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려서 남원의 가공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려서 했는데 실제로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주려면 무한정인데요.
    어쨌든 당초 계획은 4개소 정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일단 국도비 받은 사업이 있어서 2개소로 축소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관위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당초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두 군데를 선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그 부분은 참고를 할게요.
    그리고 임대사업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가공센터도 말씀하셨고요.
    아무튼 농기계 임대사업도 모처럼 도비 확보해가지고 노후장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를 빌리러 갔을 때 장비가 미처 수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부품 조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602쪽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위에 씨감자요.
    2015년도에는 검증할 수 있는 키트를 구입했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감액이 돼서 없어졌더라고요.
    필요가 없어서 사업을 폐지시킨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중간에 사무관리비들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중간 사무관리비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표지에는 없는데 시험연구비 쪽에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디에서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험연구비요.

○김종관위원   시험연구비에 같이 넣어놨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세부내용은 안 나와있습니다만 그쪽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연구비 200만원이잖아요?
    작년에도 섰던 부분인데 키트 구입이 600만원 있었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금년에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샀던 것도요.

○김종관위원   올해 잔액이 남아있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니요.
    올해 사놓은 물품이요.

○김종관위원   검정할 수 있는 키트가 남아있어서 예산 600만원을 감액시켰다는 말씀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감액을 시킨 것은 아니고요.
    실증연구비에서,

○김종관위원   아니, 실증연구비는 200만원 섰다고요.
    200만원이면 가능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충분합니다.

○김종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5년도에 씨감자에 바이러스가 와서 씨감자했던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원 춘향골 씨감자, 없어서 못 팔아요하고 신문에 대박이 났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씨감자를 재배했던 농가들은 제대로 수확을 못했어요.
    잘한 사람들은 잘했어요.
    키트나 연구용지 같은 것은 중간중간 물론 지도사님들이 애를 쓰시고 센터에서도 애를 쓰시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을 해서 바이러스가 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물건을 감액을 시켜서 제로로 만들어놨다는 것은, 내년에 예산 세우려면 또 힘들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다른 연구비가 별도로 있어서 부족할 때는 그쪽에서 수렴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연구비도 안 선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양액 구입도 2015년도에 섰던 것을 600만원 감액시켰어요.
    키트 구입 600만원, 배양액 구입 600만원 전부 감액시켰어요.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키트 문제는 부족하지 않도록 타 예산에서라도 빼서,

○김종관위원   예산을 안 세우고도 씨감자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주신다면 큰 문제점은 없겠죠.
    그렇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3회 정도 포장검사를 하는데 일단 검사를 하다가 마지막 검사할 때 키트를 이용해서 입회하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해주거든요.
    큰 애로가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통망사 지원 사업은 지금 통망사들이 많이 훼손이 돼서 그런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이 17㏊인데 분석을 해보니까 6㏊ 정도가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것만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통망사 관계도 이번에 씨감자 바이러스가 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죠?
    그래서 이번에 다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훼손이 돼서요.

○김종관위원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역점사업으로 두는 만큼 남원 춘향골 씨감자 생산에 지장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603쪽에 시설하우스 복숭아 재배요.
    사업조서를 보면 어느 지역에 한다고 되어있는 거예요?
    송동이에요?
    위치는 남원시 일원으로 해 놨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복숭아 하면 송동, 금지 그쪽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김종관위원   이미 시범사업으로 시설하우스하고 있는 재배농가들이 있는데 또 다시 해야 될 시범사업이 무엇이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목적은 조기 생산인데요.

○김종관위원   지금 조기 생산해서 5월에 복숭아 나오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경쟁력이 있으려면 집단화가 더 되어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원예허브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몇 농가가 일단 성공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농가들이 5월에 조기 출하해서 복숭아 값을 상당히 높게 받았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이 사업을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 좋다. 농가들 소득이 많이 된다 이 정도라면 사업을 원예허브과로 넘겨서 과수담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지 지역에서 시설원예 재배를 전부 가온 처리로 하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런데 가온 처리를 하면 기름값이 2,000~3,000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면 가온 처리보다는 조금 늦지만 일반 노지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해 금지 쪽에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하는데 조금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중간지대인 사매·보절·덕과 지역에서 하는데 송동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20~30%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간지대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면 20일 정도 빨리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온 처리가 아닌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농가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준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딸기나 감자하듯이 수막처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사업을 2016년도에 진행된 것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2015년도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수확기가 20일 정도 빠르거든요.

○김종관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미 다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수확기가 20일 정도 빨라졌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가온 처리한 것은 입증이 돼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원예허브과에서도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지하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하수를 작년에 국비로 한번 해봤어요.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채택이 돼서 올해 금지에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20일 정도 수확기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지에도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중간지에는 현재 노지에 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어요.
    복숭아 조생종도요.

○김종관위원   중간지역 어느 지역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김종관위원   사매·덕과 쪽에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지에 하면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는 시범사업을 쭉 받아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봐서 그중에서 가장 적지에 선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김종관위원   이미 송동·금지 쪽은 다 검증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올해 처음으로 해봤어요.

○김종관위원   국비 받아서 다 검증을 했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김종관위원   20일 정도 빨라지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사업을 성공했으면 바로 보급을 시켜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해봤어요.
    올해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번 정도 더 해보고요.
    왜 그러나면 이것이 하다 보면,

○김종관위원   몇 년간 더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아마 내년 정도 하면 잘 될 겁니다.
    복숭아가 괜찮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산내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내 쪽도 하면 관광객이 최고 많이 모일 때 복숭아 출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김종관위원   이제 농업정책이 가장 원성을 듣는 것이 결국에 그것입니다.
    금지에 포도를 하다가 아영 쪽에 하우스를 시작했어요.
    온풍기를 지급했어요.
    같이 나오다 보니까 금지 쪽 가격이 떨어져요.
    당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요.
    나중에 원성은 금지 쪽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그 단지에서 성공이 됐으면 그 단지를 줄기차게 밀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고 원예허브과의 역할이잖아요.
    어디에다 자꾸 보급을 해서 차이를 두는 것보다는 우리 남원 춘향골 복숭아가 제가 알기로는 조기출하되면서 명품으로 솟아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올해 더 이상 이 예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 성공된 사업이라고 하면 원예허브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원예허브과에 모든 사업을 넘기셔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해보고 다시 성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오미자나 복분자, 블루베리 이런 쪽 특수작물이 설탕을 5대 5로 해서 발효를 시키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팔았을 경우 입법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기술센터가 관련이 돼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본인들이 판매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한데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임이라든지 교육을 할 때 그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판매허가업을 받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 모임 할 때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서 정식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하고 허가업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육모정에서 고기리를 가다 보면 도로 옆에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이 나중에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결과가 나타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교육을 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농기계 인력 구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협들도 농기계센터 관련해서 실제 받는 급여하고 기술센터에서 기간제로 주는 급여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많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사실 실력 있는 사람이 못 오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기계 수리라든지 기능사나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단가가 높습니다.
    보통 기간제는 4만원대인데 그 사람들은 6만원대로 조금 높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기간제로 하더라도 2년 미만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는 이게 기능사 정도의 인건비일 텐데요.
    그분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고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 센터에서 수리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품 교환이라든지 경미한 것을 많이 하고 큰 건들은 입고시켜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입고를 해서, 누가요?
    그분들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기계 회사가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어쨌든 인력 구입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고랭지 벼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에 대해서 596쪽을 보면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참미단지에 새누리에서 신동진으로 바꾸는 과정을 제가 작년에 등원해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올해 바꿔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평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생산자 입장에서 품종을 선택한 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소비자인 먹는 사람 입장에서 품종을 선정하고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해야 가치를 인정받는데 생산자가 도복도 강해야 되고 수확량도 많아야 되는데 미질이 안 좋아요.
    계속 이것을 강조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조서 432쪽 보면 금영벼, 설레미, 오대벼 3가지 품종을 시범사업한다고 돼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선택 잘하셔야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내년에는 금영벼를 선택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금영벼가 신동진벼처럼 미질이 괜찮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고랭지산에서는,

○부위원장 전평기   고랭지에서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질이 괜찮아서 하는 거예요?
    오대벼를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고랭지에서,

○부위원장 전평기   적합한 품종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미질은 좋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미질은 좋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 먹는 입장에서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범사업을 해서 고랭지 쪽에서는 운봉 4개면 쪽에서 이 품종을 선택하고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가 "정말 신동진 벼처럼 맛있다. 기름기가 좔좔 흐르고 먹기도 좋다"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소비자 수확량만 생각하고 재배하기 편한 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 동진벼는 평야지에서 하는 것이고 상간부는 금영벼 정도, 저희들이 품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범평가도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금영벼로 할 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금영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왜 사업조서에는 금영벼, 설레미, 오대벼 3가지가 다 나와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기본적으로 3품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하고 협의해보니까 금영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선택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아직도 설문조사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평가를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금영벼를 선호할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금영벼를 선호하는 것은 농가들 입장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품종을 할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금영벼가 좋기 때문에 그 품종을 선택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참미가 새누리에서 신동진으로 바뀌는 과정은 시행착오잖아요?
    또다시 고랭지에서 시행착오 겪지 말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 재배하려는 벼를 수도작 하신 분들 의견을 듣고 품종을 선택한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잘못된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분들도 검사도 해보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품종 선택을 소비자 입장에서 해보세요.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고 될 수 있으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그런 품종이어야만 가능하고 재배에도 문제가 없다면 그쪽으로 품종 선택을 하셔야죠.
    또 새누리처럼 참미로써 인정을 못 받는 품종을 선택하면 예산만 낭비가 돼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제 재배과정에서 품질이 좋아지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597쪽에 종합기능실 운영을 보면 200일에 1명을 채용해서 200일동안 근무를 하게 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겨울에는 안 한다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토양검정도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토양검정, 병해충 예찰, 쌀 품질관리, 농약잔류분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그런 인력이 연중 꼭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연중 필요한데 왜 필요한 부분을 200일만해서 예산을 970만원 정도만 잡고 있냐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그것을 빼고 공휴일도 빼고 계산한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실제 사역 일수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과수 쪽이나 채소 쪽은 어차피 연작에 의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과수 쪽은 토양 검사를 해서, 토양성분 검사하고 과수나무가 1년 동안 생산하기까지의 과정에 요구하는 요구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을 플러스시켜서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당도나 색깔 등이 변함없이 맛있는, 좋아하는 그런 쪽의 품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체 면적은 할 수가 없고 샘플로 요소요소 지점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추어 육성산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014년도에 거의 7억이었고 2015년도 8억 2,400만원이었다가 내년 예산이 2억 6,400만원인데 지금 국비 지특이 감액됐잖아요?
    이 사업을 접으시려고 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시설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포함시켜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묘생산농가가 있어요.
    종묘생산농가를 3농가 정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미꾸리 한 마리당 10원을 받아요.
    소요량은 40원 정도 생산비가 들어가는데 그분들의 치어 생산에 따른 각종 사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생산을 하도록요.
    금년에도 100만미를 생산했거든요.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부위원장 전평기   치어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육성 쪽에서는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잖아요?
    한 농가 52% 나왔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 대로 육성에 관련된 뭔가를 다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험연구비로 많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추어 농가가 45농가 정도 되는데 2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전화를 해보면 "정말 추어 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동안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를 보시려면 정말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셔서 육성 쪽에도 관심을 두고 방법과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609쪽 중간에 보면 비침습 면역증진 기기가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면역 증진을 위해서 침을 놓는다는 것인데 침을 놓지 않고 저희들이 우사에 있는 가축에게 빛을 쬐여서 면역 증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벌을 이용한 항생제 대체 약품으로 나온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게 아니고요.
    빛이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빛을 쏴주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빛을 이용한 거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자외선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 쪽의 사업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개발이 되어있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신규사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처음 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디에 적용을 하려고 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일단은 젖소 농가들에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젖소 농가 유방염 관련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면역 증진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젖소 농가가 유방염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 관련해서 면역증진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효과가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매에 있는 북부임대사업소를 금년에 개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전자저울을 해달라고 했더니 여건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내년 사업비에 보니까 창고 신축을 하나 하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농기계를 나대지 상태에 놔뒀기 때문에 비나 눈에 맞고 있거든요.
    햇볕도 많이 받아서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도로변 쪽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하우스 형태로 지을 겁니다.
    건물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저장시설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이제 사매하고 덕과 쪽도 많이 하고 또 덕과 사람들은 오수 쪽으로 가는데 전자저울 하나를 차량이 들락날락하면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사매 농협 있지 않습니까?

○김성기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쪽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 설치를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랬어요?
    그것은 모르고 개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시장님한테도 올린 사례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성기위원   덕과에서요.
    알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성기위원   그리고 특수 농기계가 옥수수 예취기라고 하나요?
    기계 이름을 잘 모르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옥수수 파종기요?

○김성기위원   파종기가 아닌 예취기인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수확기요?

○김성기위원   예. 수확기요.
    축협하고 낙협에 한 대씩 있는 모양인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축산과에서 하나가 올라왔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가격이 고가라서 비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 대가 3억이라고 해요.
    비싸서 그러는 모양인데 축산과에서 그것을 해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원에 두 대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세 대까지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소에서 하나 구입했다가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놓고 왔다 갔다 쓰는 것보다는 축산과에서 맡아서 그 지역의 보조사업으로 둬서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동료 위원님께서 옥수수 수확기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옥수수가 생산돼서 수확하는 시점이 장마철하고 마주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로는 장마철이 와버리면 수확을 못해요.
    못해서 너무 과하게 익어버리면 옥수수로써의 어떤 가치, 사일리지의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작년에는 원종 씨감자 세외수입이 있었어요.
    작년에 수매금액이 6,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수입이 없습니다.
    왜 없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원종을 구입해서 보급종을 만든 농가한테 공급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년도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원종 구입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종 구입비가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4,000만원만 우선 예산에서 확보되어 있고요.

○위원장 윤지홍   작년에는 6,300만원을 하셨는데 올해 4,000만원밖에 없으면 2,300만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000만원은 추경 요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산 부서에서 줄었다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직 의회에 보고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세출보겠습니다.
    588쪽 보면 상단부에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전산화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학사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다 입력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게 뭐냐면 출석 체크를 하고 나갈 때를 말하는데 가끔 사람들이 출석만 하고 중간에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인증기를 도입해서 그것을 하고 전산시스템을 해서 그분들을 앞으로 운영할 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정도는 좀 융통성이 있으셔야지 그시간에 꼭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장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졸업식할 때 개근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치열해요.
    예를 들어서 이환중 씨가 중간에 한번 도망을 갔는데 개근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안 주면 되죠.
    개근상 때문에,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꼭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앞으로,

○위원장 윤지홍   왜 그러냐면 농업대를 다니시는 분들이 물론 100% 수료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디 놀러가기 위해서 시간 빼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출석 체크만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졸업생이 졸업을 하더라도 그사람들을 꾸준히 관리해서 모임을 하든지 회합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엑셀이나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해도 되잖아요?
    꼭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해야 되나요?
    나중에 또 프로그램 보완도 해야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야겠죠.

○위원장 윤지홍   만약에 윈도우 체계에서 또 다른 체계로 바뀌면 이것을 또 구입해야 되잖아요.
    엑셀로 관리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비용이 520만원이나 되는데요.
    사실 농업 명품대라든지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교육은 받고 싶겠죠.
    그런데 빠져나가는 것은 사소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가는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조금 여유롭게 하시죠.
    100% 참석을 요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채소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좀 여쭈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경재배 기술활용 과채류 연중생산 시범이 멜론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여름에 평야부가 너무 덥기 때문에 고랭지로 올려서 수경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현재 양액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양액재배를 평야부에서 조금 했죠.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진정한 수경재배는,

○위원장 윤지홍   수경재배는 새로운 시설을 해서 하는데 또 수경재배 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진정한 양액재배는 안 했습니다.
    진정한 양액재배는 베드를 만들어서 비료 종류를 계산해서 자동으로 투입되도록 하거든요.
    평야부에서 양액재배라고 하는 것은 토경에다 비료를 투입하는 형태로 이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새로운 재배기술을 도입하는데 여기에 수경재배라는 것이 멜론을 생산할 때 투자비에 비해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투자비는 많고 소득은 적어지는 사업이라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멜론이 사실 토경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그러다보면 생산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수경재배가 좋은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위원장 윤지홍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경재배를 통해서 농가들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냐 그리고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냐 이 두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부합이 되는지 잘 검토하시고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엽채류에 대한 고온 예방 환경 시설이라든가 시설채소 재배 환경 시범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을 새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설채소 고온 예방 환경 관리도 여름철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고열에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맞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래서 그런 내부환경을 개선하고 자동화시켜서 온도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하우스가 가온하는 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가지만 여름철에는 이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품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품질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잘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606쪽 보겠습니다.
    제일위에 보면 남원역 홍보판 광고료가 있습니다.
    남원역 홍보판이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남원역 플랫홈에 들어가 보면 남원추어탕과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역에 주는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남원역 들어가면 좌측 벽에 남원 추어탕 홍보판이라고 해서 철도공사에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사에 23만 5,000원씩,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광고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 품질관리 운영이 2012년도에 미꾸리가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됐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운영비가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것이 뭐냐 하면요.

○위원장 윤지홍   작년 예산에 없던 내용인데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추어산업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리적표시제 품질관리를 하게 돼있는데 그쪽에다 경상보조 사업으로 집어넣어준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추어협회에 주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추어산업협의회요.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리적표시제 품질관리 운영지원이 아니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 이분들이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리적표시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등록을 해놓으면 지리적표시는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기가 되면 저희가, 그러면 관련 업체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추어산업협의회에 지리적표시제를 할 수 있도록 경상적보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 자료 제출해주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608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UMS 사용료가 홈페이지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용료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UMS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회선료 그런 것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문자메시지 보내는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인터넷 사용료네요?
    제가 말씀 듣기로는 기술센터에 태블릿PC 14대 사용료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12개월짜리 14대요.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1대로 묶을 수는 없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635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환경사업소 세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600여만원이 감액된 70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에 있어서 생태습지공원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5,000만원, 생태습지공원 수변섬 연결 교량설치 관련해서 7,000만원, 다목적구장 펜스설치 관련해서 5,000만원, 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1,500만원 도합 해서 1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서 지난해보다 5억 감액된 6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자료 77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188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수도 사용료에 있어서 26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상수도분하수도 사용료 23억 7,000만원과 지하수분하수도 사용료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부담금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8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기금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운영비와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기금으로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잉여금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8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내년도 총예산은 3,200만원이 증액된 188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하수처리시설운영에 따라서 2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억원, 공공운영비 남원처리장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관련해서 5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약품 구입비 등으로 1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유입동 협작물 위탁처리, 수질측정기(TMS ) 민간위탁, 탄화시설 슬러지처리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14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개량에 따라서 MCC반 교체공사와 탈수동 개선공사 관련해서 4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남원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관련해서 국비 5억원, 시비 2억해서 7억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운영비로 기금 2억 2,000만원, 시비 2억 2,900만원해서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하단부에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기금 1억 3,000만원, 시비 4억 9,000만원 도합 6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낙동강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1억 2,000만원과 전력비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낙동강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관련해서 원천과 백일리에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다음 장을 보시면 탈수처리시설 제초작업 인부임 관련해서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섬진강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전력요금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낙동강, 섬진강수계 마을 하수처리시설 침전물 처리비용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에 따라서 6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공기업 회계간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 수수료 관련해서 4,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787쪽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 타당성 검토용역비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비로 소형 빗물 재이용시설 조성사업비 도비와 시비 3,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따라서 116억원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반영하였고 세부내역으로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라서 먼저 시설비 2억원, 중간에 하수도 긴급보수 및 공공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보수공사 관련해서 3억원, 하단부에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해서 중계펌프장 32개소에 대한 부분 1억원 등 도합 전체적으로 6,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해서 국비 43억, 시비18억 해서 61억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설비로 남원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8억 반영하였고 밑에 민간 자본 이전에 따른 민간 대행 사업비로 강우시 하수도 시범사업 민간위탁비 30억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 하수도사업 관련해서 48억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원천지구에 13억, 태평지구에 25억, 월산지구와 호곡지구 관련해서 각각 4억 2,000만원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및 무기직 보수, 보험료 인상 관련해서 2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4쪽까지의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애쓰시고요.
    사업조서 가지고 얘기 좀 할게요.
    내년도에 사업할 내용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사업소가 생태습지공원 사업을 보강하는데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남원에서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부분이에요.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둘러보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거의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서천을 갔어요.
    거기는 국가에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생태박물관 조성을 잘 해놨는데 입장료를 5,000원씩 받아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현재 비수기인데 하루에 3,000~5,000명, 봄에는 3만명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물었더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국가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서요.
    우리 시도 국가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서 여러 군데 사업을 했지만 환경사업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이런 4가지 사항에 대한 항목에 1억 8,500만원보다도 그곳이 우리 시민들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도 남원시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생태습지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그리고 잘 해놨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전기자동차로 노약자들 이동을 시켜 줘요.
    1분 간격으로 계속 차가 돌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전기자동차에 20명씩 한번에 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천은 아무쪼록 그런 부분이 대도시권하고 인접거리니까 그렇게 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를 본떠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이 와서 보고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국비 예산을 최대한 따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국비 좀 따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일단 서천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저희 환경사업소에 일반회계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고 지금 건설과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3억 5,000만원 들여 교량 설치하고요.
    교육체육과에 1억도 펜스 관련해서 야구장 시설 보강해서 총괄적으로 4억 5,000만원 정도 타 부서에 예산이 반영되어있는 상태이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2억 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는데 추진하면서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원 하수처리장 MCC반 교체공사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MCC라는 것은 모터 컨트롤 센터라고 해서 전동기 자동 판넬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 하수처리장 지을 때 시설해놓은 것인데 20년이 넘어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면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단계별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보수와 교체를 해야 할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전동 기어 자동제어기와 조정할 수 있는 판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판넬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전기식인데 말하자면 이런 것이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구나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사업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을 하수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물론 우리 소장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소외된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인들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백면을 놓고 봤을 때 이백면 전체 마을이 들어와서 다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면으로 가는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백면은 이제 다 됐지만 다른 지역인 주천면 이런 지역을 봤을 때 하주마을, 하송마을, 상주마을 이런 곳이 아직 전혀 안 됐어요.
    특히 하송마을은 문화마을 조성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밑에 문화마을에 신규로 집을 짓는 것은 다 처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연결관에 연결해서 나가는데 윗 지역에 구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밑에 분들한테 싫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그곳이 속히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김광호 소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돼서 주민들이 엄청, 매년 "그다음에 꼭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이 사업이 계속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이 참고하셔서 정말 하주나 상주나 이런 마을은 대량 사업비가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하송은 어차피 밑에 지역은 전체가 연결관이 다 연결돼서 가정에서 다 나오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 가옥이라고 하면 불과 몇 집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신경 써서 내년도에 소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내년도에는 그 지역을 해결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환경사업소는 여러 가지 등등에서 시민들한테 시달리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사업 추진한 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애 많이 쓰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2~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635쪽에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체과에서 야구장 펜스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야구장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야구협회하고 교육체육과와 협의를 했어요.
    야구장의 가장 문제가 뒤쪽에 펜스가 없어서 야구 경기 도중에 공이 날아가는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육체육과에서 1억원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이면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도 다 펜스 설치하라고 하시지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농구장, 배구장은 자체적으로,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사업비로 해놓고 야구장만 펜스를 교체과에서 위험 있다고 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체육시설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교육체육과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야구장도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농구, 배구, 족구장도 다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습지공원 내에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농구장, 배구장 관계는 구 역사 부지에 펜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이설하면서 그 현장에다 이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안 들어가고요.
    산림과에서 조정할 때 이설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이면 다 교육체육과에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775쪽이요.
    세입 예산서를 보면 하수도 사용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혹시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단계별로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된 부분 부과를 하게 되면 491원이 총괄적으로 부과되거든요.
    추가적으로 인상된 부과금액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인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예산에 비교해서 몇 퍼센트 정도 올랐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 예산 관련해서 내년에 다 징수가 되면 올 예산이 13억 5,0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인상된 부분을 받아들이면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상 비율은 14.2%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하수도 사용 요금이 올해 19억 정도 들어왔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1억 9,000만원, 20% 한다면 3억 8,000만원.
    3억 8,000만원 정도 한다면 26억까지 수입을 잡을 때는 뭔가 요인이 생겨야 될 텐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세 번 인상분에 대한,

○김종관위원   인상분에 대한 요인으로는 이야기가 안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번에 14억~15억원까지 올해 징수한 부분들은 그랬고요.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이 50% 이상,

○김종관위원   돈 쓸데가 많아서 세입 많이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아닙니다.
    인상분에 대한 징수 내역입니다.

○김종관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이해를 하는데 일반 사용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운 것보다 상당히 많이 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목욕탕 대중탕용이나 일반 가정용이나 거의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과연 거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입을 많이 잡아놔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번에 상·하반기 징수할 때도 체납액 크기에 없이 다 징수가 돼서, 이제 이 부분은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상수도 요금하고 물론 같이 부과가 되는데 예상한 것보다 수입이 과연 발생이 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에 걷은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 20%가 올랐다고 해도 세입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될 텐데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러면 아까 퍼센트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화율이 14% 정도 인상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총액 총괄 사용액 대비 현실화율이 14% 정도 인상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7%인데 100% 이상 징수가 되니까 14% 인상된 현실화에 대한 비율입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세입을 목표한 만큼 올릴 수 있도록 소장님이 애써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787쪽 중간에 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처리 시설을 민간한테 대행하는데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용역을 어디에 저기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용역사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전북대학교 산학연구소랄지 그 외에 전문 기술요원들을 함유하고 있는 용역 단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주고 환경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용역이 나오게끔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보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비교 분석을 해서, 요즘은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직원들이 한번쯤 분석을 해보면 될 것을 산학협력단에 돈 2,000만원 줘가면서 굳이 용역서를, 결국에 용역서 나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개 용역이 나오면 시에서 요구하는 용역 그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각 실과소에서 현장을 뛰는 직원분들이 진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서 차라리 보고를 하는 게 용역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지난번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하고 용역을 줘서 나온 성과물하고 물론 이제 저희들 의회나 또는 시민들이 신뢰감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들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역회사로 하여금 성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이 부분들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과 소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하시면 의회에서 용역 안 해도 소장님이 민간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거의 따라갑니다.
    타당성 있게 분석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시설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논의를 한다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게 굳이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용역비를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 자료가 있지만 또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들은 물론 있는 현실 그대로 해서 자료 분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저희들 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들에 직원이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물론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어찌 보면 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오겠지만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경제성이나 효율성 등의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역 하는 김제시나 정읍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월등하게 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 성과물이 나왔을 때 서로 비교해서 시민 또는 의회나 상부에 어떤 기관의 자료에 충실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꼭 한번 용역을 주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자료는 용역을 주면 안 된다는 부분으로 거의 결과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첫째가 경제성이거든요.
    그다음에 효율성이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직원들의 전문성인데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직영체제로 가야 맞지만 외부에서 정부 정책 흐름이나 방향이 민간위탁 쪽으로 흐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분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 기술용역업체에 맡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소장님,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이 집행부를 믿지 못하고 집행부가 시민을 믿지 못하고 집행부가 남원시의회를 못 믿고 남원시의회가 집행부를 못 믿는다면 행정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정말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782쪽 하수처리장 MCC반 교체공사가 컨트롤이잖아요?
    전기 컨트롤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기 컨트롤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전기 컨트롤을 하는데 모터가 유입동에서 최종 처리 침전조까지 해서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모터를 자동으로 컨트롤해서 가동하고 제어하는 기능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MCC판넬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모터를 컨트롤하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송풍기랄지,

○부위원장 전평기   모터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제가 세어보질 않아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대충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조별로 5개 내지 6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조가 9개, 침전조 3개 해서 지별로 하면 80~90개 정도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컨트롤 자체가 몇 개 모터를 컨트롤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MCC판넬이 4개조가 있어요.

○부위원장 전평기   4개조이면 4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적으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1식이라는 얘기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전체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다 교체하려면 5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시급한 부분들, 2개 정도 교체하는데 1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환경사업소 상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분명히 부분부분 컨트롤이 될 거란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5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5분의 1을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부분부분 5개로 나눠져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나머지 4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내년에 시급하게 교체해야 할 대상을 먼저 사업비에 반영해서 교체를 하고 운영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부위원장 전평기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부분들 1억 반영해서 교체하겠다는 내역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금액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들고 적게 들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탈수동 개선 공사를 보면 여기 하수도사업소 그쪽 폭기조도 그렇지만 액비 저장조나 똑같거든요?
    액비 저장조를 보면 파이프로 해서 지붕을 포장으로 씌워놨어요.
    2년이 채 안 가서 부식이 돼서 못쓰게 돼서 다녀보면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붕 보수, 창호 교체, 셔터 교체, 빗물배수관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부식이 안 되는 자재를 쓸 수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탈수동이 94년도에 건물 시설을 해놓고 그 이후에 전혀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탈수기 부분들과 안에 있는 판넬 부분까지 누수가 돼서 노화가 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지붕을 일단 빗물 예방 차원과 누수 방지 차원에서 그 부분들 보수를 하고 지금 벽채를 보면 완전히 노후화돼서 흉물입니다.
    그래서 도색도 해야 할 상황이고 중간중간에 배수관로도 설치를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탈수동만 제외하고 그 외에 관리동은 거의 다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탈수동만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 사업비 1억 반영해서 완전히 보강할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붕하고 벽 자재가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붕은 그동안에 방수 타일로 이쪽 여러 동은 했었는데 위에다 이렇게 씌울 겁니다.
    씌워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씌우는 것 재질이 뭐예요?
    강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재질에 대한 부분은 골판지같이 생겨서 재질은 정확히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는 지금 지붕도 그렇고 벽면도 그렇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부식이 빠르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빠르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부식이 되지 않는 자재를 쓴다든지 아니면 방수조보다 우레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쪽의 방향을 잡아서 수명을 길게 갈 수 있게끔 하시라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재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밑에 소수력발전 설비 공사에서 이 사업을 7,500만원 들여서 하면 1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수익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전력이 생산되는 부분이 4,380kw에 연간 요금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산출용량을 보면 5.67kw로 나와있는데 이게 하루 생산량입니까?
    아니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일 생산량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일 5.67kw를 생산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1kw에 얼마를 계산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kw에 43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9.8이라는 숫자는 상수에요?
    아니면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산출용량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4m는 높이고 0.58은 초당 생산량이고 거기에 대한 효율이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효율은 5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난번에 와서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50% 이상 나오면 높게 나오는 수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높게 나오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4m가 더 되면 효율이 더 나오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9.8은 무슨 숫자예요?
    상수예요?
    (집행부석에서 - 예. 상수로 봐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계산을 해보니까 안 나와요.
    9.8 × 4m, 0.58은 초당이니까 60으로 곱해야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0.58 × 60, 1분이니까 또 60 × 24를 해야 하나요?
    계산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겠는데 9.8은 상수라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7,500만원 투자해서 1년 안에 8개월 정도면 본전을 뽑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7,500만원이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변압기 및 배전 판넬이 1,500만원, 발전기가 5,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투자비가 7,500만원인데 전력 생산량은 한달에 1,100만원 정도 수익이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년에요.
    저희들 지금 태양광,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7~8년 걸리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6년 정도 걸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은 부식이 빠르니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자재 관계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관거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789쪽에 보면 28억짜리 사업이 있고 3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도면 있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28억짜리는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내년 2차 년도에 투입되는 사업비고요.
    민간 자본이전에 따른 30억 부분은 강우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내년 6월까지인데 용역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시설을 남원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이 시설을 하게 됩니다.
    강우시 시범사업,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 3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마을하수도 장기 계획이 거의 완료돼 가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지역별로 마을하수도 용역 정리가 돼 가죠?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시범사업 용역팀에서 18명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사업소 회의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도 시범사업 용역 내에는 마을하수도는 포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문을 한 부분들은 현재 하수도 부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환경기초설비 중에서 마을하수도 부분이거든요.
    20년 내외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개량을 해야 될 것인지 노후시설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남원 처리동으로 유입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사업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올해 12월 말이나 1월 초쯤 해서 새만금청이나 환경부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용이 정리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시범사업 용역도 마찬가지고 마을하수도 처리 시설 2단계 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 그 부분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회를 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끝나고 산출용량 방법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제가 다시 검토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쪽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총괄 예산액은 59억 1,600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 6,3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을 위한 마을상수도 긴급 복구 사업비로 2억원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위한 시설 부대비로 전년보다 1,542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8,600만원을 반영하고 재무활동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전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소관 총괄 예산액은 150억 9,822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9,9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2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693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4,29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80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756만원, 재료비로 전년보다 1,422만원이 증액된 17억 1,696만 1,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일반재료비에 2,000만원, 약품비에 6,046만 1,000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에 14억원, 동력비에 2억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정수장 운영에 따른 수선교체비와 배수지 재염소 설비 설치, 정수장 시설물 소파보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자산 취득비로는 수질분석 분광광도계 대체 구입을 위하여 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부담금으로 6,000만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로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62만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사업을 위하여 7개 지구에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8쪽 개인 급수공사를 위한 것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7,083만원, 공공운영비로 3,191만원, 국내여비로 216만원,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 민간 검침 활동비 지원으로 1억 4,54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2,309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개인 급수공사에 6억 3,309만 2,000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개량기 설치에 4억 5,000만원,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으며 배수관 포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개 지구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 사업을 위하여 11억 8,000만원을 반영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6개 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산동 배수지 계통 공사에 4억 2,800만원, 대강 배수지 계통 공사에 10억 2,800만원, 덕과 배수지 계통 공사에 10억 6,500만원, 방사성 검출 지구 상수도 공사 1차분에 12억 1,700만원, 방사성 검출지구 상수도 공사 2차분에 1억 4,300만원, 아영지구 상수도 공사에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0쪽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하여 노후 계량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2억 700만원을 반영하고 긴급 누수 복구공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0만원, 공공운영비로 2,078만원, 국내여비로 270만원, 긴급 누수 복구비로 3억 5,000만원, 상수도 응급 복구 차량 대체 구입비로 3,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811쪽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동지역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공사에 10억원, 읍면지역 누수 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 사업에 9억원, 타공사 병행 상수관로 정비 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정동 상수관로 이설 수탁 공사 반환금으로 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 중 인건비에 18억 524만 9,000원, 814쪽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직무수행 경비에 6,978만원, 연금 부담금에 1억 6,885만원입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4,751만 8,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본경비로 7,61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400만원, 공공운영비에 3,085만원, 국내여비로 1,280만원, 업무추진비로 846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끝으로 재무활동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마을 상수도 사업이 끝나고 상수도사업소로 사업 이관이 어디 기준을 잡아서 이관이 됩니까?
    공사가 끝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방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나면 그때 1~2개월 정도 옥내급수관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바로 마을상수도는 해체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만약에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몇 년까지 A/S 기간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계량기 설치하는 데까지는 저희 시 소유 시설물이고 또 시에서 하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자는 대개 3년 내지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시설 업체에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805쪽 보면 슬러지 처리기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어디에 처리를 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슬러지는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데요.
    김제에 있는 대행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슬러지라 하면 밑에 찌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환경사업소 탄화 시설에 이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시설은 법정 폐기물로 질이 나쁜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마 환경사업소 것이 더 나쁠 텐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왜냐면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남원시 관내에서 흘러들어온 하수의 침전물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상수도에서 만들어진 슬러지보다 오염도가 더 많거든요.
    그것을 불로 태워서 숯처럼 만들어서 2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한번 여쭤보시는 게 경비 절감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811쪽 보면 과오납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용정동 상수관로 이설 수탁 공사 반환금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88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교량 공사에 저희 상수도관이 간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로부터 수탁 공사비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이설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00만원이라서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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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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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체 평가를 거쳐 작성·배부해드렸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 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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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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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