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0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

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12월 8일 (화) 10시08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2016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6억 6,076만 3,000원이 감액된 144억 2,2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금액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특 예산 86억 1,200만원이 감액됐고 시비 10억 4,876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5,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정보체계 즉, UPIS DB 구축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 개발행위 허가의 건을 개별 필지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원시는 2012년 이후부터 정비가 안 돼서 현재 대국민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촉구를 하고 정비를 해서 늦어도 내년 4월부터 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최종 3차분에 5억 6,29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보상금 청구금액이 70억 9,000만원이 들어와서 금년에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다 소화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496쪽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동 KBS 구 방송국 앞 인도 정비공사에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카센트럴아파트 서측 조산대로 개설공사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직단 가는 용정마을 중로 개설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산 농원마을 북측에 위치한 조산 중로 개설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용성 중로 개설공사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통아파트 사거리에서 한빛 중학교로 해서 월락주유소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교 1통 구간인 봉당길 동북교회 앞 소로 개설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봉 동천2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열사 마을 안에 소지하고 있는 동충 4통 소로 개설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월 서무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산길 도로 정비공사에 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왕정 5통에 있는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동 경동택배 입구인 네마실 1길 소로 개설공사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사벌 2차 아파트 동측에 위치한 비사벌아파트 앞 소로 개설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치동 광석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비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왕정동 원광한의원 옆 소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인월 면사무소 앞 인도 정비 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고 용성고 진입로 인도 정비공사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으로 북남원 IC 연결도로 최종 마무리분 15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3,44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6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구입에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구입한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신역사 대로 개설공사 원금이 20억원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5,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인데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수입을 3억 7,855만 9,000원 잡았고 체비지 매각대금 16억 5,202만 6,000원 해서 총 수입액이 20억 3,058만 5,000원 되겠습니다.
    75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6,03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19억 6,966만 7,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496쪽에 보시면 신정 대로 개설공사가 몇 년 연차사업이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전체 공사비가 200억을 잡고 있고요.
    총 공사기간은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2024년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물론 계획은 10년이지만 하다보면 조금씩 당겨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계획은 10년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도 가설되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거기가 만복사지 문화재 구역을 침범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했더니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이 현지를 보고 만복사지 경계로부터 30m를 띄어서 도로를 내야 된다는 의견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심의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내일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현장에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문화재청에서요.
    그렇게는 도저히 도로 개설이 안 되고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생각인데, 정 안 되면 만복사지 문화재 구역은 침범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내는 것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일 심도 있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금년도 예산이 5억 있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것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실시설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현상변경이 허가되면 실시설계 전체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제대로 해서 노선계획이랄지 도로계획고, 만복사지터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가 나야만 실시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문화재청에서는 만복사지 부지에서 30m를 띄어서 도로를 신설하려면 해라

○도시과장 박종주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화재청 직원하고 전문위원 한 분이 오셨는데 현지 와서 그런 의견을 냈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 높이가 만복사지보다 3.1m 정도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1m 높아지는데 10m을 떼야 한다 자기들 내부적인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내일 가서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절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 계신 분들 말씀대로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조건이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로가 높아지면 문화재 구역에 대한 경관이나 이런 것이 침해가 된다든지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떤 특별한 지침이나 무엇을 마련한 것은 없고 그동안에 현상변경하면서 그런식으로 다 협의를 해줬다 그런 의견을 줬는데 저희들이 봐도 그것은 너무 과다한 요구 같고요.
    참고로 도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가서요.
    (도면 설명 중)
    여기 갈색 부분이 문화재 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문화재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게 되면 여기서부터 최대한 18.5m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위원은 이 경계선부터 30m를 떼서 여기에서 도로를 개설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최대한 안 되면 이 도로 개설하면서 문화재 구역을 침범을 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내려가지고 하는 방법을 절충을 해보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최대한 몇 미터가 이동이 되어야 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m입니다.

○왕정안위원   18.5m가 더 내려가야 된다?

○도시과장 박종주   이쪽으로 후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왕정안위원   어디에서부터요?

○도시과장 박종주   문화재 구역이 여기입니다.
    이게 전체 문화재 구역인데 여기서부터 도로를 내다보면 당초에는 도로가 이런식으로 먹혀들어 가는데 여기에서부터 문화재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개설하게 되면 우리가 개설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18.5m가 밑으로 수평이동이 돼야 한다는 거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구역 만복사지 땅 경계에서부터 18.5m를 더 남쪽으로 내려서 도로를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주면 좋은데 아까 문화재청 전문위원의 의견은 더 확 내려야 한다는데 그렇게는 도저히 도로개설이 안 되니까 최대한 문화재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면 좋고 안 되면 문화재 구역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로 개설을 하겠다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러면 문화재 만복사지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도로를 계획대로 하려면 지금 현재 계획보다 몇 미터 정도 내려와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18.5m인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를 침범하는 구간이 이 사이잖아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이게 18.5m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를 18.5m를 수평으로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죠.

○왕정안위원   그러면 저기 금동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여기요.

○왕정안위원   그 시점에서부터 틀어져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전체적으로 거시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왕정안위원   그래서 신정교차로 쪽은 어디 와서 마주쳐야 돼요?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까지는 그렇고 최소한 여기 정도부터 틀어져야 할 것 같아요.

○왕정안위원   신역사 입구에서부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거기에서부터 틀어져야 할 것 같아요.

○왕정안위원   금동아파트 위치도 틀어져야 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부터 약간씩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왕정안위원   머리 아플 일이네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협의가 돼야 용지보상이나 지상물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죠.
    그래서 우선 용지보상을 이쪽 위주로 5억을 가지고 했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하우스 거기도 어제 저녁때 주인을 만났는데 김한기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해서는 보상 못받겠다", 그래서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지 누구는 예쁘다고 더 주고, 누구는 밉다고 덜 주고 그런 제도로 보상을 한 게 아니다, 법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덜 줄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 소리하지 말라, 정말로 시에 많이 협조를 해야 되니까 자꾸 이유 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위에 만복사지를 비껴서 그 밑으로 토지보상은 아직 안 들어갔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가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선이 옮겨져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선이 변경된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나,

○왕정안위원   그러면 내일 가시면 대충 계획은 나오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어떻게 해야 겠다는 것은 나오죠.

○왕정안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어도 대충 계획은 나오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차 사업기간을 물었는데 과장님이 10년이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10년 정도요.

○왕정안위원   제가 잘못들었는지 과장님이 실수로 말씀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작년에 5년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금년에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다니면서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해서 제가 자꾸 물어보려다가 그냥 10년을 5년이라고 잘못 발표를 하셨겠지, 또 시장님 말씀이 맞겠지 그러고 말았는데 어차피 이런 기회가 닿으니까 그것을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 기억에는 작년에 박 과장님이 5년이라고 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제가 그때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아요.
    10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5년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왕정안위원   그것이 과장님도 생각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어느 때 그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억을 5년 동안에 하려면 연간 4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원시 도시가로망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최단기한에 끝내는데 1개 노선에 40억씩 투자하는 경우가 힘들거든요.
    전체 예산해 가지고 40억, 50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5년간은 불가능하고 최대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가더라도 교량가설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들고 공사비도 많이 드는데 우선 공사하는 방법은, 교량은 나중에 개설하더라도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인도부터 내주고 한쪽에서부터 해나가는 것이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남원시 도시과 박종주 과장님께서 국도 24호선 주변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아시고 5년 연차사업으로 200억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하니까 왕정동사무소에서 혹시라도 박종주 과장님이 어떠한 설명을 하면 고맙다고 인사를 꼭 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시장님이 와서 시정설명회 때 10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 저한테 5년이라고 안 했냐" 제가 로보트가 돼 버렸어요.
    그것은 그렇고요.
    금년도 예산이 240억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도시과를 없애 버리려고 해요?
    100억 가까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삭감된 것이 개발촉진지구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북남원 IC 연결도로, 저희가 그동안에 421억에서 460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80억 정도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왕정안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중로, 대로 이런 큰 도로는 지금 5억, 2억 최고 많은 곳은 3억 예산을 세워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몇 년 안 됐습니다만 한 7년째 되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계속 그런식으로만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예산세워서 일을 하는데 감질나게 일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도 2억 세웠던 것 100억 예산을 삭감해 버리지 말고 한 1~2억씩 더해서 3~4억씩 해서 조기에 발주를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서 해야지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도시과 예산을 100억 가까이 삭감하면 누가 보더라도 너무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국비가 그만큼,

○왕정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고요.
    지금 용정마을 앞에 중로 개설사업을 보면 경찰서 옆에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제반공사한 것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용정 중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부터 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사업이 내후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것 끝나면 이어서 거기를 확장해서 연결을 해야 되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여기도 3억 세워놨어요.
    내년에도 또 3억 세울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중로 세워주면서 같이 연결이 됐어야 해요.
    그런데 2년간 띄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최소한 예산을 살려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도 짜증 나요.
    그런 것을 잘 아시고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문길 소로 개설 예산 2억 세운 것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이것 토지 보상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내년에 2억 세워서 뭐 할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앞으로 2억 투자를 해도 한 6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도로가 마무리되는데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하면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로망 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찔끔찔끔 사업을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사업에 많이 예산 투자를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예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비단 이 길뿐만 아니고 시내에 소로 개설한 곳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래야 주민불편이 덜 하고 민원이 덜 생겨요.
    이것을 3억씩 3년만 하면 되는데, 1억씩 해서 9년을 해버려요.
    그러면 맨날 땅만 파헤치는 것 같고 맨날 주민들하고 싸우고 큰 소리가 나고 민원이 생긴다는 거죠.
    9년 할 것을 3년에 한다면 물론 애로사항이야 있겠지만, 금년하고 내년 예산하고 80억, 90억을 삭감했어요.
    거기에서 10억만 도시과에 배정을 해줘도 그런 민원을 싹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소로를 개설하는 데 최대한 민원을 없게 하려면 1억이라도 더 배분을 해서 민원이 덜 가게 해야 되고 특히 이런 소로 개설하는 곳은 비가 오는 우기철에는 주민들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 1억씩이라도 배정을 해서 3년 할 것을 2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원시 전역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고도제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남원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과업을 수용하는 용역업체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죽항아파트가 그동안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고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 또 신정동 일부 지역, 2개 지역이 꾸준하게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도지구가 계속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경관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디를 매칭으로 완화하고 그것까지는 안 돼 있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나 도에 이런 연찬을 하러 가셔서 그럴 기회가 닿는다면 죽항아파트도 꼭 고도제한이 해제가 돼야 합니다.
    또 이쪽에 만복사지로 인해서 신정지구가 묶여있는 지역도 꼭 정말로 해제가 돼야 하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국도 24호선 문제와 미도시 개발지구로 인해서 왕정동에서 설명하셨지만 주민들도 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만복사지 발굴을 위해서 2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경계선 그 부분도 도로에서부터 그 밑에가 한 20m가 넘습니다.
    도로 개설하려는 그 지점까지 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돌멩이도 몇 십년 돼서 썩은 돌멩이가 몇 개 나오고 기왓장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 곳을 무슨 문화재라고 자꾸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비 아닌 시비로 해서 제한을 두고 하면 문제가 되죠.
    전라북도 도시계획에 가시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반경 500m, 1km 그런 내용을 500m도 좋고 1km도 좋지만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면 1km라도 제한을 두고 문화재법을 적용해야죠.
    그렇지만 단 100m라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고 문화재 유적 흔적이 없다면 이것은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탁상행정에 불과하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내일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발굴조사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왕정동이나 죽항동이나 남원시 전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지역의 발전이 또 구도심권이 과거와 같은 발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도 애써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신 DB 구축사업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5,000만원이면 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일단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용역이 완벽하게 다 끝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사업조서에서는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적혀져 있어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6,000만원이요?

○김종관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김종관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5,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조서에는 총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돼 있어서 기획실에서 깎았나 싶어서요.
    5,0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보니까 나름대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많이 편성을 했어요.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사업을 계획하실 때 선급을 따져서 빨리 개설이 돼야 할 도로가 있으면 선급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봉당길 소로 개설공사가 내년까지 하면 끝나나요?
    아니면 내후년 2017년도까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럴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용지 보상이랑 다 끝났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이제 해야 됩니다.

○양희재위원   해야 돼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내년도에 3억, 그 이후 연도에 7억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동북교회 새로 개설된 도로에서,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는 끝났고요.
    향교동 쪽으로요.

○양희재위원   향교동 쪽으로 관통시키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저쪽 오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 큰 대로가 나오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끝 부분이 어디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연결됩니다.
    기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에서 한 100m 정도 들어와서 소방도로가 개설돼 있는데요.
    그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연결시키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동충 4통 소로 개설공사가 유한킴벌리 그 골목인가요?
    부송국수 뒤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거기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1억이면 마무리가 되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서영환 내과에서 소로 개설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됐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어져야 됩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그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내년도에 선이 그어지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서영환 내과 입구가 좁아가지고 양쪽이 다 상당히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요.
    입구가 4m 정도가 나옵니다.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나 회의를 했는데 안쪽에도 4m 폭으로 개설하고 중간중간에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동문사가에서 농협 오거리쪽 인도.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한쪽 부분이라도 인도 개설할 계획이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단순히 인도를 하려면 건물이나 부지를 전부 사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1m에서 2m 정도 걸리는데 건물보상이나 토지 매입이 편입은 적게 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못 세웠고 내후년부터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산부인과 골목에서 아까 선 긋는다는 소로 있잖아요?
    4m 도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것을 산부인과 골목하고 연결시켜서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격자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선이 될 것 같은데 신중히 검토를 해보셔서 같이 그어가지고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 부분도 동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꼭 직선으로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직선이 아니더라도 어떤 도로 선형이 체계가 맞아야 되는데 거기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불합리한 것 같아서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주민들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교룡대로가 계획이 언제부터 서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 설명 중)
    교룡대로가 금년에 2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19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액 시비를 투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지원법이 생겨서 국비 200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의총로고요.
    여기까지는 개설됐는데, 옛날 지적공사인데 충렬사 마을 뒤로 35m 폭으로 와가지고 여기는 25m 폭이고, 이게 교룡대로거든요.
    이것을 국비 200억원 지원해 주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 부분이 저희들이 용지 매입한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도에서 지역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용역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으로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내년까지 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용역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금년 11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용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선정되면 빨라야 2017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왜 묻냐면 구 KBS 방송국 앞에 인도설치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룡대로가 개통되면 거기에 다닐 차량이 과연 몇 대나 있어서 인도설치에 3억을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언제까지 그 도로가 개설이 되는지, 지금 KBS 방송국 앞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차들은 제법 다니는데요.

○김종관위원   차들은 좀 다니죠.

○도시과장 박종주   주택 쪽에 전혀 인도가 없어서 거기에서 위험하다고 그동안 시정설명회나 동에서 꾸준하게 건의가 돼가지고, 거기가 경사도 있고 차도 다니는데 양쪽에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양쪽 다 하기는 그렇고 남원향교 쪽 주택가로만 인도를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만인의총 가는 길하고 향교동 그쪽하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KBS 방송국 앞까지 인도 설치를 하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축천교 지나서 거기서부터요.

○김종관위원   거기서부터 3억 정도 들어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앞으로 차 통행량이 없어지는데 전체가 사용하는 거 인도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닙니다.
    그 차가 전주에서,

○김종관위원   이제 교룡대로가 개설되면 전주 가는 차가 그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전주를 가게 되면 전부 그 도로를 타고요.

○김종관위원   그 도로를 타 버리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전주에서 오다가 웬만하면 거기로 다 빠지기 때문에 차는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김종관위원   우선은 필요하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UPIS 구축사업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2011년도에 사업을 했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나서 2013, 2014, 2015년 유지관리에 2,000만원씩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시스템 유지관리만요.

○위원장 윤지홍   유지관리 내에 이런 자료 입력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시스템은 말그대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유지관리고요.
    UPIS 구축은 그동안에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전부 입력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관리는 기계적인,

○위원장 윤지홍   지적의 호적 같은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도시관리계획 전체,

○위원장 윤지홍   연도별로 변화가 되는, 도시계획이 바뀌든가 지적이 전에서 답으로 바뀌었다는,

○도시과장 박종주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위원장 윤지홍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변경될 때마다 입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입력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것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요.

○위원장 윤지홍   2012년부터 기계만 돌아가게 해놨지 입력은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지금 하고 나면 내년에 또 입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 뒤에 변경되면 그때그때 계속해야 하고요.

○위원장 윤지홍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고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 비용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내년부터는 5,000만원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내년에는 어차피 이걸로 하게 되면 거시기하니까 또 재정비가 끝나면 그것도 전부 또 거시기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윤지홍   2011년 이후부터 입력 안 된 것을 다 2015년까지 입력을 시킨다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요.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적게 들어가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면 스캔을 뜨면 빔프로젝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해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해오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제가 여기에서 보면 도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만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일부러 빔프로젝터도 새로 설치를 했어요.
    앞으로 업무보고나 회의가 있을 때 자료를 스캔을 떠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 보면 내년에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70억 예산을 세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이거 뭐 할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용지 매입해야죠.
    계속 산업단지를 추진해야 하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정말로 기분 나쁜 것이 시장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진짜 후하게 예산을 세워놔요.
    그렇죠?
    그런 것 못 느껴요?

○도시과장 박종주   물론 사업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러는데 원래 용지매입을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용지매입비가 총 185억인데 원래 제대로 하려면 115억을 해야 되는데 70억 정도 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예산 때문에 적게 해 놓은 거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계획보다는요.

○왕정안위원   원래 115억을 해야 되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115억 해가지고 계획대로 싹 해버리지 그랬어요?
    추경에 또 해야겠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왕정안위원   24호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계획이 추진되면 내년도에는 5억으로 계획을 세우고 2017년도에는 그러면,

○도시과장 박종주   좀 더 예산을 확보 해야죠.

○왕정안위원   10억 정도 예산을 세울래요?

○도시과장 박종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세워서요.
    제가 여기에서 "몇 억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도 아까처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지매입을 쉽게 할 수가 없는데 저게 결정이 되면 지금보다는 예산을 좀 더 규모를 늘려서 확보를 해야죠.

○왕정안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말로만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고 구도심권을 살리는데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인다고 행사나 모임에서 발표는 그런식으로 하는데 정말로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고 구도심권을 살려내고 싶은 의향은 이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이 다 구도심권을 살리는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신정대로 금동 쪽 도로를 잘 뚫어 놨잖아요?
    2~3년 안에 건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섰어요.
    이쪽으로 해놓으면 도로를 빨리, 일반산업단지처럼 아니면 친환경화장품처럼 운봉허브밸리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을 하면 이쪽이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고도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제한도 좀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작업에 착수를 한다면 이것도 진작에 해결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동서균형 발전이니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네, 지역경제를 살리네 이것 다 말만 하고 좋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딪히고 보면 이쪽의 구도심권을 살리는데 아무것도 일조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신정대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도에 가서 제대로 문화재청하고 이루어지면 17년도부터는 30억씩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 교통문제도 해결을 하고 복잡한 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끝나고 과장님 저하고 잠깐 말씀 나눕시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써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내권에 있는 중로나 소로 개설사업보다는 중요한 사업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10년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20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전라남도 곡성, 순창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래도 국도로서는 관문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자잘막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데에 사업을 말하자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소로 개설사업이나 중로 개설사업은 줄이고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요.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참고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95쪽에 일반산업단지 말씀했는데 작년도에 50억, 올해 70억 해서 120억이 들어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용지보상을 내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다 안 세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요구는 했는데요.

○김승곤위원   70억을 더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요구한 대로 예산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이런 사업은 추진하는 시간이 늦춰질수록 모든 게 더 침체가 돼요.
    땅값 더 올라가지 또 모든 예산 확보 하는데 애로사항 있지 그러니까 빨리 추진돼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0억 부족 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세우도록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체 토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산 대로, 용성 중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또 봉당길 도시가로망 사업, 고산길 도로 정비공사 등등해서 5억, 3억, 2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지금 봉당길 도로 하나가지고 짚을게요.
    그게 몇 년 동안이에요?
    그 사업을 11년에 착수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몇 년도까지 끌고 가나요?
    올해 마무리돼요?
    올해도 마무리 안 되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동북교회 앞에는 다 끝났고요.
    그 구간은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연장이든지 새로운 구간을 다시 하겠다는 거죠.
    동북교회 앞 도로는 다 끝났고, 향교동 구간이 일부 남았는데 그 구간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3억들이면 그 길은 마무리돼요?

○도시과장 박종주   110m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10억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용지매입하고 한 2년 정도 걸쳐서 끝내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17년까지는 이 도로가 전체 마무리되는 걸로 잡혀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내후년까지 하면 끝이 나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신규사업 말하자면 소로, 중로 이런 사업을 자꾸 넓히는데 도시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런 데에 전체 예산이 치중돼 있어요.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한 사업을 잡아내서 해야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들이 좋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조산 대로 개설공사나 용성 중로 개설공사를 함으로써 한해에 10억, 5억이 들어가면 5억을 그해에 마무리를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들이 좋게 받아들이는데 모든 사업들이 빠르면 2년 그렇지 않으면 3년, 5년, 7년 이렇게 가다보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신규사업 자꾸 줄이세요.
    하는 사업 마무리 지어 놓고 다시 발굴해서 하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도시과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우리 시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도시과 예산이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것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열의를 갖고 하시지만 시민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하는 얘기들은 "참 이렇게 하는 것들 한심하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사업 마무리하고 다시 추진해서 사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과장님께서 향교동 공원묘지 이전하고 나서 체육공원으로 활성화 해서 게이트볼장을 하나 짓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함께 저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대로 나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현재는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활용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아직은 세워진 게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남원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거기다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도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교통과하고 물론 그동안에 교통과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외버스미널 부지는 사업자의 의지나 방향,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팅 날짜를 한번 잡아서 도대체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어떻게 하면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외버스터미널을 도저히 이전할 마음이 없는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남원의 장기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미팅을 이번 주 중으로 해서 전체적인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게이트볼장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지어서 우리 시민들이 "무슨 사업을 우리 시는 그렇게 해요?" 백이면 백 다 얘기해요.
    정말 게이트볼장을 지으려면 밑으로 내려서 도로변을 기준으로 잡아서 게이트볼장을 지어야지 덜렁 높게 지어놔서 엄청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1월에 제가 다시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로 아주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고는 말하자면 그걸로 묘지를 이전했어요.
    애초에 용역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위원들한테도 보고했고요.
    그런데 지금 한 것을 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게이트볼장을 나중에 어디로 뜯어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한다고 봤을 때요.
    그 높이에 그대로는 못 두고요.
    앞으로 토사 반출이 되고 나서 게이트볼장 바닥 면적대로 토석 채취해 낼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그것까지는 못 하고요.
    그것보다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제일 높은 부분에서 한 6m 정도 더 절취할 부분인데 6m을 절취하더라도 현재 게이트볼장보다도 한 3m 이상 높아지는 부지 정비가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상당히 어렵고요.

○김승곤위원   어려운 부분은 왜 어려워요?

○도시과장 박종주   암도 노출이 되고 거기에 한 5만㎥ 정도 되는데 그것도 어차피 절취를 하려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2억 정도 추가가 되고 그래서 별도로 그 사업 시행을 못하고 다른 공공사업을 하면서 갖다 쓰는 걸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부지 전체를 다 게이트볼장 높이로 깎는다고 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6m 정도 낮추는 것이 제일 유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쨌든 그곳이 전주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가 광주, 대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명칭이 바뀌어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입구이고 거기가 잘 조성됨으로써 우리 시가지를 내다보는 눈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전체 시가지가 보이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변한다 전체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큰 틀을 가지고 계시니까 정말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좋은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시가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그런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08억 8,446만원보다 36억 6,101만 6,000원 증액된 245억 4,54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별로는 국비가 37억 9,100만원이고 지특 보조금이 36억원, 도비가 15억 6,100만원이고 시비가 155억 9,3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가 되겠습니다.
    운봉의 임리~매요간 도로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동에 있는 흑송~장국간 도로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과 주천 호곡교 진입로 개선사업에 8,000만원,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 4억원 등 총 4억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남원 IC 진출입로 토지보상비 부족액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주생에 있는 영촌선에 8억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산성역에서 내척동 내동마을과 대산 율정을 가는 산성선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과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4억원 등 4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매 대율 진입로 정비에 4억원, 산내 입석 진입로 정비에 3억원입니다.
    505쪽입니다.
    아영 청계 진입로 정비에 4억원, 금지 옹정 진입로 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1억 5,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톤 트럭 부착용 살포기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등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등 총 8,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건설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도로소파보수용 자재와 자전거도로 보수용자재 등 총 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 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보수에 4억원, 교량(터널) 유지관리보수에 1억원, 시특법 교량(터널) 정밀점검에 1억원, 도로변 인도보수 및 정비에 3억원, 안전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 요천로 교량구간 신축이음 정비에 5,0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에 4,000만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1,000만원 등 총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하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5톤 덤프트럭 연한이 경과돼서 구입비로 6,760만원과 차량부착용 제초기 3,6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장조사시스템 랜드고 구입 550만원 등 총1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통동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에 도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상관리입니다.
    소송관리 배상금으로 1억원, 미불용지보상에 2억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로 소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재료비 기성제 정비 소모품 등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3억원, 소하천 하도준설 사업에 3억원, 요천 섶다리 개량 정비에 1억 5,000만원, 주생 상도산 소하천 정비에 1,500만원, 금지 감동천 제방 보수에 1,000만원, 보절 갑산천 정비에 1,500만원, 보절 개신천 호안정비에 2,000만원, 보절 신기마을 소하천 정비에 1,000만원, 산동 중절마을 하천 정비에 1,500만원, 아영 계매 소하천 정비에 5,000만원, 산내 삼화마을 소하천 정비에 2,000만원 등 총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성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2,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치천 요천 합류지점 자전거 이용 교량 설치에 인도교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성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인데 도비 3,900만원과 시비 3,900만원으로 총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10억원 계상을 하였고 정비사업으로 수지 고평천 정비에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운봉 장교천 정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섬진강수계 지방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치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16억 4,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가 되겠습니다.
    인월 아영면에 있는 풍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3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봉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2억 6,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향교 용정동에 위치한 광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3억 8,322만 6,000원과 기본경비 4,180만원 등 총 4억 2,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에 차입금이 있는데 금년도 이자상환으로 8,1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오늘 신문을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라북도에서 도로정비결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내일 상 받으러 가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 두 분이 표창을 받으신다는데 어떤 분들이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여기에 참석 못하신 건설행정 최성연 계장하고 복선영 주무관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신규사업이 어떤 게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흑송~장국인데요.
    그 도로는 도시과에서 개촉지구 개발사업으로 서남원 IC에서 나온 도로인데 그게 북남원 쪽으로 국비가 가는 바람에 건설과에서 계속사업 성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흑송~장국간이라면 구간이, 도면 준비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도면 준비됐습니다.
    (빔프로젝터 준비 중)
    여기가 순천~완주간 고속국도가 되겠고요.
    이게 서남원 IC입니다.
    서남원 IC를 나와서 저희들이 안계 부석 가는 도로가 되겠고 이게 척동마을입니다.
    척동을 경유해서 동서내마을 지나서 태동 지방도 735호선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현재 이 청색 구간은 과거에 개촉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합니다.
    시유 군도인데 이 적색 구간을 저희 건설과에서 3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노란색은 도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차후에 사업 마무리되는 시점에 도시과의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간 부분을 내년에 이어서 시작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총 구간이 1.7km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 구간은 1.7km이고요.
    전체적으로 4.8km 정도 됩니다.
    그중에 1.4km는 개촉지구사업을 하고 저희가 1.7km를 내년도부터 신규로 사업을 하고요.
    도시구간이 0.8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서남원 IC에서 진입하기가 편리해지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서남원 IC, 여기에 사지 교차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현재 폭 12m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그전보다 다니기에는,

○위원장 윤지홍   3차선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2차선입니다.
    양쪽에 2m씩 경운기 도로가 별도로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 통행이라든가, 저희들도 역시 12m 도로 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언제까지 계획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만 좋아지면 2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현재는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빔프로젝터를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도시과장할 때 몇 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건설과에서는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니요.
    저희가 이렇게 고정식으로 장착을 하고 나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요구한데 대해 적극 부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504쪽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기위원   당초에는 대산 옥율에서 내척동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대산 옥율에서 즉, 율정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내척동만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도 계획은 율정마을까지 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기 보고받으신 대로 일단 산성역에서 내동마을까지만 1차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1차로 내척동만 하고 나중에 율정을 하는 걸로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율정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4쪽 사매 대율마을 진입로 정비에 4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저하고 얘기했던 그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사매 가는 쪽에서 오는 그 도로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국도 17호선에서 2012년도에 일부 사업을 하고 400m 그 구간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구간은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전주 나가는 대로인 용성중학교 후문 앞에 과속단속 장비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과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저쪽 IC에서 나와서 대한통운 앞에도 있고요.
    그게 제한속도가 50km 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희재위원   몇 번 경찰서에 공문도 보내고 교통과에서 단속 속도를 좀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자꾸 부결이 된 모양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희재위원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완화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다른 지역의 이설을 요구해도 안 되고 해서 교통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유관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로에 운전자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을 보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런 보완책을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운봉에서 인월 가다 보면 전촌마을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도 제한속도가 동료 위원 자료에 의하면 60km로 되어 있는데 지방국도가 거의 80km거든요?
    거기도 아마 완화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거기가 작년에 750건 단속이 됐는데 금년 현재 7,000건 가깝게 단속이 돼요.
    거의 10배가 단속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한두 번 단속에 적발되면 조심해서 그런 사례가 없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단속에 많이 적발되거든요.
    그러면 남원관광 이미지가 엄청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남원관광지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운봉 전촌 구간에도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면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남원 국도하고 교통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양희재위원   도로에 이게,

○건설과장 이남준   노면 표시 말씀하시잖아요?

○양희재위원   노면 표시도 하고 톨게이트 가까이 가면 드르륵 드르륵 소리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루밍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루밍요.
    그런 시설도 해서 아무튼 적발이 안되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책자를 보니까 사실 88고속도로가 12월 22일 경에 개통이 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27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리산 IC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나면 더 많은 관광객이나 차량이 올 텐데 혹시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월교차로까지가 차량이 거의 해마다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북남원 IC처럼 어느 정도 확장이 돼서 나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설과장 이남준   인월 교차로에서부터 계암마을 뒤까지는 도시 구간이 중로로 계획이 돼있어서 저희들도 만약에 비도시 구간도 하려면 그런 폭원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해서 빨리 될 것인지 88고속도로가 금년 말에 개통이 되면 교통량의 증가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봐주시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어디까지 확장을 해서 해줄지, 도시계획 구간까지라도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능력 발휘를 해봤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쌍용주유소 입구 못 미치는 구간이 IC 구간입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얘기하면 저기하지만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연찬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어촌도로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면하고 면을 잇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갈계천부터 건지리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용역비라도 올라오려나 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도 안 올라온 것 같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폭 5m 도로로 확장할 경우에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기회를 봐서 착공시기를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지부에 보고도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절실한 도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기회가 된다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년 농어촌도로 예산이 15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까지 저기한다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예산서 506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금을 올해 2,0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공공운영비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에 증액 요인이 있어서 금년보다도 더 많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509쪽에 보시면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것 보충 설명을 드리면 88고속도로 폐도가 주생에 남원 터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시로 이관이 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료와 유지관리비가 연간 5,000~6,000만원 들어가는데 전기료도 2,0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88고속도로 폐쇄된 구간을 남원,

○건설과장 이남준   예. 주생하고 대강 경계에 있는 남원 터널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결국에 앞으로 남원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509쪽에 요천 섶다리 개량 정비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2015년에도 섶다리 계획을 건설과에서 했던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금년도 행사 전에 섶다리가 붕괴하는 사고가 있어서 저희 건설과에서 견고한 섶다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했고 지금 쌍다리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주 삼천에 가면 섶다리가 일부 되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섶다리가 구조가 안전하지 못하면 흔들려서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우기철을 제외한 3계절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설치만 건설과에서 하고 이관시켜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운영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것 견고하게 하는데 1억 5,000만원으로 가능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김종관위원   설계 지금 나왔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비 와서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우기철에는 저희들이 해체를 합니다.

○김종관위원   아, 우기철에는 해체를 했다가 그다음에,

○건설과장 이남준   그러니까 봄, 가을, 겨울은 통행을 시키고요.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해체를 합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1쪽 보면 풍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있잖아요?
    낙동강수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 위로해서 올라가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는 아영면 소재지 뒤에 있는 청계지구로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의지리와 일대리 구간이 남아있어서 지금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기 보고드린 대로 그쪽 구간은 내년도에 부산청과 협의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암마을 밑으로 하류 구간은 내년도 하반기에 설계를 할까 하고 부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결국에 그러면 남원시에서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천 정비를 해놓다 보니까 퇴적물 쌓이는 곳이 취약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렇게 자꾸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 준설 한번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계속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장비 준설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상류 구간의 하천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정기적으로 준설을 하려고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17년도에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18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16년, 17년에 큰 비가 왔을 때 그 밑에 부분은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계속 침수가 돼버리니까요.
    그런 상황이면 2016년도에 준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준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천 정비사업으로 해나가버리면 시비가 절약이 돼버리니까 걱정이 돼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 방법으로 하류에는 아직 설계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같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지방도 사업비로 준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준설 검토를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또 시장님께서 그쪽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16년이나 17년도에 시작을 해서 교량도 새로 놓고 제방도로를 확장하고 그런다고 시정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18년도에나 사업이 들어간다면 17년도,

○건설과장 이남준   17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죠.
    설계를 내년 하반기에 하니까요.

○김종관위원   내년 하반기에 설계해서 17년도에는 가능하다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부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루빨리 시작하는 게 저희 시도 이익입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시비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해나가야지 어차피 기다리는 건 주민들이 기다리겠죠.
    그렇지만 한 해라도 빨리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신규사업을 다 못봤는데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신규사업은 아까 그것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윤지홍   영촌선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영촌선은 작년, 그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산성선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산성선도 2011년부터 예산에 반영돼서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산내 입석 진입로 이것도,

○건설과장 이남준   통행 불편입니다.
    마을 진입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청계마을 진입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청계는 워낙 연장이 길어서요.
    저희들이 구간구간 확장, 차량교행장소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옹정마을 진입로는 2년 계획을 잡으셨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전체 4억이 소요되는데요.
    내년도에 2억,

○위원장 윤지홍   다른 지역은 4억이지만 단기에, 당해연도에 끝내는데 금지 옹정만 이렇게 2개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는데 이게 노후돼서 아스콘 재포장 계획입니다.
    우선 불량한 구간부터 재포장 해주고 2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임리~매요간 도로는 내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내년도에 1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7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나 진행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임리 쪽에 있는 산지 절토하고 있고 산머리쪽 하고 있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확장해서 하고 있는 구간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리 쪽에 주택 한 채가 지금 편입이 됐는데 그쪽 구간하고 전체적으로 매요 쪽에 저수지 있는 구간만 남고, 거의 토공까지는 또 일부 보조기층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조기층까지 다요?

○건설과장 이남준   전체는 힘들지만 일부라도요.

○위원장 윤지홍   보조기층은 몇 퍼센트 정도나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보조를 깔아준다고 하면 절반인 20cm는 깔아줘야겠죠.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에 보면 제설기 고무삽날 트랙터 부착용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매년 5대, 6대 이렇게 하면 서로 경쟁도 심해지고 수요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조금씩 공급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최근에 첫눈이 왔는데 굉장히 많이 왔어요.

○위원장 윤지홍   예.

○건설과장 이남준   2015년 기준은 전체 적설량이 2,020일을 출동했는데 63cm였어요.
    그날 24cm로 3분의 1 정도 눈이 와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꼭 본예산 말고 추경에라도,

○위원장 윤지홍   일시에 공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래서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고 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제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갔으면 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을별로 확보를 해준다든가 해야지 매년 보면 마을 간에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장들 간의 능력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경쟁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라서 마을별로 한대씩만 공급해주면 남원시 제설작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한 90여대가 기 나가있고요.
    자연마을까지하면 400개 되는데 행정적으로는 320개 마을인데 앞으로 200~300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참 애쓰셨네요.
    작년도 대비 예산 확보를 많이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많이 하셨어요.
    40억 정도가 불었는데 정말 애쓰셨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림 한번 보시죠.
    (집행부석에 자료 전달)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이백 폐문 쪽 아닌가 모르겠네요.

○김승곤위원   광바우 지역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 지역인데 사업을 추진할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설계 내기 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항이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제가 일요일에 예배 끝나고 나서 시내 사시는 분인데 지역민이 보자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가서 자로 재보니까 제가 "2m 박스로 해서 2m로 해라" 했는데 그것이 1m 30cm로 됐어요.
    또 "바로 좀 이렇게 해주라"했는데 이렇게 놔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내용물 전체를 보니까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업을 해놓고 물이 침수가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와버렸어요.
    1m 30cm로 줄인 부분은 위에서 비가 많이 내려와서 윗물이 불면 여기에서 나간 물은 전체 힘든 상황이 벌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덮어서 사산 쪽으로 연결해서 나갈 계획으로 가닥은 잘 잡아놨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박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초동천에서 나온 물이 거기에서 다 소화시키겠냐 이런 의아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어차피 그것을 뜯어서 새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물이라도 잘 나가게 하려면 항상 얘기했던 그 부분, 상수도 물을 가둬놓은 보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보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박스가 거기서부터 그쪽으로 연결돼서 밑바닥으로 해서, 그것 외에는 새로 공사를 해야지 이것은 안될 것 같아요.
    그것 외에는 새로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농정과에서 그쪽의 배수관 사업을 검토·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것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당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치입보 밑에까지 박스를 연결해서 배수하는 방법과 기존에 있는 내재 수로를 크게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익산청과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수문 검토를 했을 거예요.
    저희들이 규격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하루에 최대로 비가 많이 온 날 또는 강우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지 계략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김승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 주민들은 하도 침수를 당하니까 지금 물 내려오는 양은 어느 정도 수위를 감안하고 있어요.
    초동천에서 내려온 물들이, 그 개거 사업을 시에서 해놨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 넓게 해놓은 개거가 한 2m, 2m 될 거예요.
    축사 위쪽으로 뽑아 놓은 게요.
    그게 넘어서 전부 다 침수가 되잖아요.
    그 물이 못 나가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바로만 잡아줘도 나을뻔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잡아놔서 물이 여기서 와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바로 하는데 밑에 혹시라도 암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생각할 문제가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익산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사진보며)
    여기가 지금 88고속도로 준공을 앞두고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느꼈던 부분을 주민들하고 타협해서 "사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저하고도 약속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남평 지역인데 고속도로 준공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이 도로를 전체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다 했는데 이 구간 등을 10m 정도씩 남겨놓고 포장을 마무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는 또 하나도 안 하고 도로 그대로 상태에서 이대로 와야 될 지역을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마무리를 지어버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딱 농로까지만 포장을 하고 이쪽으로 연결될 부분을 전혀 안 했어요.
    그때 과장님한테 몇 차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셔서 고속도로 측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이것을 추진해서 하십시오" 그랬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고 또 이게 15일 준공을 해가지고 전체 개통식을 22일인가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준공하고 마무리 지어버리면 이런 사업을 해줄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22일 개통을 앞두고 본선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체도로라든가 부대시설은 손을 못 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로공사 측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부체도로를 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연결은 시켜 드리는데 기존에 포장이 안 된 도로의 포장은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김승곤위원   그때 그 밑에를 몇 번 찾아가서 산동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그동안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느끼게 사업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 구간이 고속도로에서 농로를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몇 미터까지 사업을 해줍니까?" 했더니 "50m까지는 해주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농로 그것만 딱 하고 그제 가서 보니까 짤림선만 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 두 분이 나오셔서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 이렇게 마무리해버리면 이것 시비들여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해준다고 해서 의원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연유로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 사진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현장 가서 할게요.

○김승곤위원   예. 이것 드릴게요.
    그리고 트랙터 부착용 살포기 구입해서 1대 1,200만원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폭설을 앞두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마을 면 단위로 대충 몇 대씩 공급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90여대가 나가있고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면 단위로 몇 대씩 나가있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5,4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게 마을별로 거의 면 단위에 공급이 됐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이것을 원하는 면 주민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부착해서 마을 진입로랄지 이런 것을 재설하기가 좋았는데"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 삭감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승합차를 구입해서 아마 그 예산만큼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설기는 매년 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507쪽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5톤 덤프트럭을 1대 구입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도로 유지관리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건설과에서 이 차를 얘기했던 부분이 구입되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작년에 짚었던 부분인데 6,760만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구입해도 주민들이 사는 것과 값은 똑같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5톤인데 값이 싸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다만, 저희들은 옵션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요.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기본 옵션만 합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509쪽에 요천 섶다리 개량 정비해서 1억 5,000만원이 세워져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춘향제 행사 대비를 항상 매년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1,500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금년 행사 때 교량 섶다리가 붕괴됐어요.
    그것을 보고 구조적으로 안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구조적으로 안정하게 될 수 있는 교량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치와 해체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여름철을 제외한 3계절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춘향제 행사 때 돼서 쭉 이용하다가 우기철은 거뒀다가 가을에 다시, 교량이 그렇게 설치가 됨으로써 시민들한테는 참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했다 하는 교량이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이제 밑에 하부만 고정이고 교대 부분은 어차피 섶다리 하려면 생나무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그것도 생나무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겠죠.
    일부 교체 구입은 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이고요.
    다만, 금년도에 섶다리가 붕괴돼서 지역 행사 이미지에 대단히 나쁜 타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해보고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1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는데 그렇게 3계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더 할 말이 없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하천 정비가 쭉 나와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하천정비는 우리 건설과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민원이 나오는 부분은 특별히 더 챙기셔서 잘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답사를 나갔던 문화마을 앞 좌회전 차선 대기선, 그것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 측하고 남원경찰서와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문화마을뿐만 아니라 15호선 전체 구간을 이백교에서부터 이백 소재지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꼭 한 개 차로를 확장해서 좌회전 포켓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지 또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과거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런 저기로 가닥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올해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일단 안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구간은 위원님 말씀처럼 오동초등학교 학교 입구와 문화마을 두 군데 정도가 해당되고 나머지 이백 주천간 4차선까지는 특별하게 좌회전이 없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예요.
    두 군데 하는데 주민들이 차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차를 이동하는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문화마을 앞에 음식점이 있어서 들어가면서 계속 인사사고가 나서 괜히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다가 뒤에서 차가 받아서 지금은 쌍방을 때려버리니까 오토바이를 가진 사람들도 벌금을 내는데 170만원 낸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좌회전 차선도 없는데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냐 해가지고 같이 부딪혔는데 차도 벌금 내고 오토바이도 벌금 내고요.
    오토바이 타서 다친 사람은 자기 돈 들여서 치료받고 돈 내는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추진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이 나오는 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도로가 나면 첫째로 차량들이 운행하기 편해서 잘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첫째가 그 사업 부분에서 인재사고가 최고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시간도 다 됐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과속방지턱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대로 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미불용지 예산을 금년에 2억이나 세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내년에 증액 좀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는 1억밖에 안 세웠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미불용지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려운 사람들 민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509쪽을 보면 시설비에 주민참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게 참 바람직한 것이지만 의원들이 제시한 사업은 없는데 주민참여 예산에는 어떤 뜻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의원님들 예산은 시민소통실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주민참여 예산만큼 의원들 의견도 반영을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료 가져왔으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왕정안위원   생태복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요.

○건설과장 이남준   여러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왕정안위원   생태복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가져왔으면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빔프로젝터 도면은 전체 도면이라서요.
    (도면 설명)
    지금 이게 향교동 구등마을이고 이게 구암교입니다.
    구암교 하류에서부터 구등마을 지나서 이게 전주 가는 국도 17호선, 88 제재소가 있죠?
    그곳을 지나서 주유소 뒤에, 그다음에 이게 왕치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나서 용갈교라고 광치 농공단지와 맞닿는 부분인데 이 구간을 전체적으로 2.3km를 하천사업을 합니다.
    하천사업 주로 하는 내용들은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주로 하천 내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구등마을 지나서 이쪽에 보를 설치해서,

○왕정안위원   과장님, 여기가 보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보에서 이 밑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전체적으로 거기는 둔치에 전석을 쌓고 있고요.
    둔치에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도에 보면 이런 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이것은 여울이라고 하죠.

○왕정안위원   여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것 어떻게 만들어요?
    시멘트로 해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시멘트 위에 돌을 붙여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도록요.
    옛날처럼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낙차가 되는 게 아니고 스무스하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류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보 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요천하고 합류지점까지 보를 다시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구암교라고 구등마을 들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요?

○건설과장 이남준   구암교요.
    여기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 밑에 가면 하천 횡단하는 목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 하류는 과거에 환경과에서 사업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은 사업을 안 합니다.
    다만, 군데군데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작업은 하는데 전반적인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여기 마지막 보 설치한 곳이 어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구암교요.
    구등마을 들어가는 곳이요.

○왕정안위원   어디 들어가는 곳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향교동 구등마을 들어가는 교량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용정동 들어가는 곳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요.
    축천교 위에요.

○왕정안위원   아, 중앙하이츠 가는 다리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내려가시면 이쪽에 축천교가 있습니다.
    그 한참 위에서 사업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거기까지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아니, 그 위에도 환경과에서 다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이 사업은 옛날에 해놓은 것이라서 많이 훼손돼서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보 밑으로 해서 축천교까지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새터마을 앞까지는 그런 것이 조금 돼야 할 거예요.
    왜냐면 보를 해놓은 게 거기가 상당히 낙차가 있는 편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스무스하게 만들고 지금 이쪽에 모래가 많이 차서 하상정리를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낙차를 두다보니까 토사가 계속 밀려서 그쪽 보면 잡풀이 아주 말도 못해요.
    그 부분도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보고 준설이라든가,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제 하천 준설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다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준설에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축천교까지만 복원 사업을 하고 그 밑으로는 안 한다고 하면 해마다 준설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현지를 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88고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88고속도로에 접한 소하천들은 88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토사가 엄청 유출이 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매년, 앞으로 3~4년은 계속 준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신정천을 일부했고 아래쪽 그 밑에 상동 쪽으로 하천계장께서 와서 확인하고 작업을 시키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연초에 해놓은 것도 그새 그대로 밀려버렸어요.
    5월인가 했는데 그새 싹 밀려버렸어요.
    88고속도로에서 계속 토사가 밀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을 안 들이려면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해야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천까지 해줄지 모르지만 그것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남원 나들목 진입로 개설 차입금 이자 상환한 게 8,1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때 그것 때문에 기체를 얼마나 냈었죠?

○건설과장 이남준   30억을 냈습니다.

○왕정안위원   35억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30억입니다.

○왕정안위원   35억이죠.
    30억이 맞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30억입니다.
    원금 30억에,

○왕정안위원   농공단지가 35억이었던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농공단지가 35억입니다.

○왕정안위원   아, 바뀌었군요.
    그 30억, 이자 8,100만원이 그것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1억 2,000만원씩 이자를 줬는데 올 7월에 차환을 했습니다.
    이자 4%짜리를 2%로 차환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자를 주는데 2%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8,600만원이죠.
    과거에는 1억 2,000만원을 줬었습니다.
    예산 3,400만원이 절감됐죠.

○왕정안위원   30억에 대한 이자상환이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91억 6,796만 3,000원 대비 55.3%인 7,373억 9,82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65억 6,6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 대중교통 재정지원 타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비 3,000만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운영체계 개선 용역비 5,0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16억 9,883만 7,000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3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있어서 택시 감차보상비 지원 6대에 7,8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지원금 6억 1,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대중교통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 택시 이용 시정홍보와 우편요금 등 경상경비 1억 9,345만 5,000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2억 5,000만원,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운동기구 설치 유지보수비 3,900만원, 대중교통안내 홈페이지 유지보수 360만원입니다.
    여객터미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3대 구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지원사업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실천운동에 따른 600만원,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학생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에 3,750만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4,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개선사업으로 반선 시외버스터미널 개보수 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시내버스 5대 대폐차 구입 지원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 11개소에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병 전우회 등 6개 교통단체 장비 및 캠페인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교통 안전 시설물관리 전기·통신요금 1억 2,900만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관리, 교통표지판 설치, 차선도색 사업으로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자전거길 정비사업 3억원과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한 주천 원천천 자전거길 조성사업 1억원 등 총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육모정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 등 1,750만원, 예가람길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 1,000만원, 큰들길 노상주차장 설치사업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총 4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에 20억,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25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차량등록업무 보조인건비 3,099만 3,000원, 일반운영비 911만원, 국내여비 2,420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 복사기 구입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3쪽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원, 범칙금 및 과태료 1억 9,042만 2,000원, 과년도 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5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7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억 9,650만원으로 전년대비 4%인 1,198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8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 208만 1,000원, 교통 봉사단체 지원 및 주차계도 홍보 등 사무관리비 3,694만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무선장비 불법 주정차·이동형 및 무인단속 단속 사전 알림시스템 등 유지비로 9,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공영주차장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000만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주정차 관리 공무직 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억 5,3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로 교통과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전에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보고를 먼저 듣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있습니다.
    (도면 설명)
    거기에 보면 예가람길 옆 구 호남공업사에 위치한 주차장입니다.
    총면적은 2,707㎡입니다.
    주차 면수는 71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토목공사비 2억 8,100만원과 부대비 해가지고 보상금이 17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빨간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768㎡가 되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58면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억 9,700만원이고 보상비는 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홀인원 스크린골프장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쪽 독립로에서 진입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포함 면적은 이쪽 뒤에 이 부분이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상가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사거리가 있는데 진입부분에 대해선 이쪽에서 양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로 쪽과 시장 쪽에서 진입이 가능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설명 마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홀인원 그쪽 주차장으로 확정이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방금 큰 도로하고 반대쪽 동충아케이드 시장 골목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 부분이,

○양희재위원   그 폭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3m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상가가 있고요.
    여기에 스크린골프장이 있고 이 뒤, 이 부분 폭이 3m입니다.

○양희재위원   3m이면 교행하기가 힘들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교행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는데요.

○양희재위원   일방통행하다시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쪽으로 차량이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좁은 시장 골목 안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 면도 조금 있는데요.
    현재 이쪽에 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미니스톱 이쪽 부분에 주차장이 있어서 차량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나와있는 부분 조금만 시장 상인들한테 협조를 얻으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에서 차들이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장날에는 복잡할텐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진출입도 이쪽이 용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쭉 나가면 택시 서는 곳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이쪽에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해당 동사무소에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동충동 동사무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통장님들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양희재위원   통장님들 의견을 수렴할 때 전주비석 자리하고 비교분석표를 제시하면서 여론 수렴을 하셨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위치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두 군데 놓고 저기를 했는데 자세한 부분까지는,

○양희재위원   얘기하지 않고 위치만 가지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예.

○김종관위원   일단 예산 심의하기 전에 도시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을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는 차 없는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에 이 주차장 사업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이렇게 세워놓고,

○위원장 윤지홍   일단 방금 교통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종관위원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위원장 윤지홍   예산 심의할 때는 두 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종관위원   예.

○위원장 윤지홍   우선, 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면 있죠?
    (도면보며 질의응답 중)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도면에 보시면 예가람길 67-2번지인가요?
    사거리 코너에 있는 그것은 안 들어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이고요.

○위원장 윤지홍   4층 건물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다음에 매각 의사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훤히 트이게끔 저기를 해야 되는데 건물이 워낙 커서 매입하려면 보상금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런 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끝 쪽으로 해서 지일환씨 옆으로 해서 이 옆에 쭉 있는 땅이요.
    그쪽으로는 매입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 말씀이시죠?

○김종관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 자체가 매입을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현재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사들이는 곳은 사람이 거주를 하나도 안 하는 곳만 사들였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닙니다.
    의견을 물어봐서 일신회관이라든가 여기 이 부분이라든가 현재 2가구 매입 의사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사각적으로 딱 나오게끔 하는 것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푹 들어가 있는 땅이나 이런 것은 활용도 등을 생각했을 때 그쪽에 들어와야지 맞을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는 그것을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나요?
    다른 것은 다 충분한 출하를 하고 매입을 하면서 어째 그쪽 부분은 나갈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둔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68-2번지하고 70-3번지 사이로 진입로를 내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번지가 어떻게 되죠?
    68-2번지하고 70-3번지 사이로 진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지금 이쪽이 도로이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진입로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70-3번지, 62-1번지부터 이렇게 전체를 사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나타나는 진입로는 딱 하나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쪽 진입로에서 다시 여기로 나와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예가람길에 대한 교통의 번잡을 막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서 예가람길은 전혀,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이 차량 진입은 불가능하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입로를 여기 하나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나와서 예가람길을 가든 이쪽 도심지로 다시 나오든지 하라는 길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68-2번지하고 70-3번지 사이 앞쪽으로 우리가 조그마하게 주차장을 하나 해줬잖아요.
    그건 뭐죠?
    앞에 있는 것은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쪽에 조그마한 개인주차장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인주차장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저희가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쓰고 있는 거죠?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지금 현재는 진입로가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는 사람 통행만 가능하고요.

○박문화위원   사람 통행만 하고 여기는 차량에 대한 진입을 막는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기존에 유료로 된 여기 예가람길이라고 써진 앞에 59-2번지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주차장 문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막을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아니면 들어가게 하실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 여기는 예가람길로 해서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금지된 구역이라고 해서,
    (집행부석에서) - 이곳은 기존에 터져있습니다.
    터져있는 것은 그대로 터놓을 겁니다.
    사람이 왕래하게끔요.

○박문화위원   사람은 왕래하게 기존처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만 왕래한다는 거죠?
    차량은 안 다니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주차장 조성계획은 잘못된 거예요.
    이 방향으로 나오고 이 방향으로 나올 거면 누가 여기에 차를 바치려고 합니까?
    지금 예가람길하고 남원 하늘중학교에 주차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산 조치를 시켜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도 진입로를 하나 만들어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쪽은 실은 유료주차장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차량이 많으면 유료주차장까지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유료주차장이 무료입니다.
    작년부터 무료로 했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거기는 원활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하늘중학교 앞에 구 군청 그쪽이 폭주고 사람들이 예가람길 올 때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무슨 진입로는 이쪽으로 오고,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가람길 진입로의 통행을 어느 정도는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원래의 진입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이 나왔을 때 통행이 활성화되고 이 주차장 활성화가 커지지 여기는 이 주차장을 만들어봤자 24시간 주정차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예가람길 행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차장이 전혀 유용하게 쓰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많이 살 필요도 없고 59-2번지만 사도 됩니다.
    왜 이렇게 양쪽의 집을 다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까?
    있는 건물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재인씨도 지금 건물이죠?

○교통시설담당 지양근   예.

○박문화위원   지일환씨 것도 건물이고요?

○교통시설담당 지양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오운기씨 것 말고 양창석씨 것만 일부 건물이 들어있잖아요?
    건물이 없는 것은 앞에 290평 정도, 959㎡인 59-2번지만 건물이 안 들어섰지 나머지는 다 주택이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에 시외버스터미널, 전자는 진입로를 제대로 안 잡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곳 주변에 있는 주차장, 차 바칠 수 있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주 진입로는 여기 동림로,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뒤쪽 시외버스터미널 보실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이쪽 509평만 검토를 하면 안 되고요.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도 검토를 해오셔서 같이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도 우리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구나하고 정서상 긍정적이게 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어떤 게 정말 필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이해가 되고 공감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결정됐다고 딱 와버리면 시민들이 우리가 의견을 냈던 부분은 하나도 반영하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원래 시에서 결정된 대로 보고를 하는구나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넓게 잡아서 논의를 해줘야 저희들도 들었을 때 내용을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9평에 대한 보상비가 여기도 1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참고로 인근에 있는 전주비석 그쪽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이 14억 4,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박문화위원   보상비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보상비하고 공사비가요.

○박문화위원   보상비는 얼마로 들어가죠?

○교통과장 이원구   보상비는 11억 4,800만원이고요.

○박문화위원   거기가 11억 4,000만원이고 이쪽 시외버스터미널은요?
    거기도 보상비가 11억 4,000만원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보상비와 공사비 해서 14억 9,8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보상비만 11억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보상비가 13억 300만원이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별 차이가 없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공사비까지 해서 전주비석 쪽 총공사비가 14억 9,8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주비석 쪽이 14억 9,000만원 정도되고 시외버스터미널 홀인원이,

○교통과장 이원구   14억 4,5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여기가 400만원 정도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낮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전주비석 쪽이 면수는 16면이 더 나옵니다.
    면적이 더 커서요.
    현재 74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쪽 동충동 의견은 상가에,

○김승곤위원   홀인원 쪽에다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접근성, 교통 소통 이 부분 때문에 그쪽에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상가의 접근성, 교통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이 시외버스터미널 쪽이 크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구 전주비석 자리는 장점으로 주야간,

○박문화위원   주야간에 주변에 바칠 수 있는 부분과 16면이 많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16면 주차면이 더 있는 그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리 자체는 전주비석이 100m 정도 더 먼데요.
    대부분 시민들이 바로 앞에 차를 바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효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 우선을 뒀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장단점하에서 검토 제안은 시외버스터미널 쪽 옆이 훨씬 낫다고 보고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진입로를 현재 그 진입로로 들어가실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다른 진입로는 지도상에는 없죠?
    매입상에는 없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쪽이 현재 한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부지 하나에서 진입로를 현재 그 진입로로 넣으실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 뒤쪽으로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뒤쪽으로 지금 현재,

○박문화위원   진입로 계획을 같이 넣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뒤쪽까지 진입로 계획을 넣었을 때도 금액이 14억 포함이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보고에 대한 부분은 일단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판단해주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썼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말씀한 부분은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먼 훗날을 내다보는 사업으로 보고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먼저 예가람길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 이게 정말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주차장이 죽항동 자치센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또 여기에 있고요.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차가 통행을 못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차장이 여기에 꼭 이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주차장 자체에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이 비어있고 이런 등등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사람이 살고 있어도 67-2번지 바로 옆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학교법인 성원학원하고 두 단지만 매입해서 가닥을 잡아서 했더라면 참 좋게 보여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봤을 때 주차장 다운 주차장이 되겠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면 조성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2,790만원이 들어갑니다.
    3,0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냐 싶어요.
    과장님, 미래의 우리 남원시 전략에도 맞지 않고 주차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가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디더라도, 한 해를 늦추더라도 세밀하고 면밀히 따져가지고 분석해서 정말 선택 잘해야 됩니다.
    한번 조성해놓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남잖아요?
    그때 당시에 누가 과장님으로 계셨고, 누가 계장님으로 계셨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이 남는다는 거죠.
    여기 부지까지 매입해서 하는 것과 여기 남겨놓은 것과 여기 매입해서 잘라서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사업 해놓고 딱 보는 그림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리고요.

○교통시설담당 지양근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곤위원   그래요.

○교통시설담당 지양근   교통시설담당 지양근입니다.
    제가 2월 6일 자로 와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거짓말 않고 이 위치를 자주 가봤습니다.
    여기는 차 없는 거리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해서 그 순위가 됐습니다.
    순위가 돼서 이쪽에 할 수 있는 차례가 됐거든요.
    보니까 여기에 차 없는 거리가 있고 또 가보니까 아까 박문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 군청 자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중 앞쪽에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여기가 차 없는 거리이고 해서 이쪽 주민들이 "이 블록을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지 가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한번 할 때 50면 이상을 하려고 수급실태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71면이 나왔고요.
    다음에 이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 전부가 돼가지고 지일환씨하고 우재인씨 더라고요.
    이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승낙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들어가고 여기는 건물도 비싸고 또 몇 억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낙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쪽으로는 이제 못 다닙니다.

○김승곤위원   당연히 못 가죠.

○교통시설담당 지양근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바쳐놓고 활성화를 위해서 먹자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우리보다 머리 싸매가지고 머리 터져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느라 노력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와 시민들이 보는 각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방안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터미널 부분요.
    그동안 터미널 부근에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저쪽 앞에 하나 조성해놓고 이제 뒤쪽으로 하나 더 하는데 여기 주차면수가 58면이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58면이면 적다고 볼 수도 없고 많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 지역 차량 운행하는 것과 도로변에 쭉 내놓은 것을 보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지금 전주비석 있는 자리가 넓고 최고 좋아요.
    왔다 갔다하면서 보면요.
    거기도 1차 저기는 됐었던 모양인데 접근성에서 조금 부적절하다고 해서 다시 홀인원 쪽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가 물론 터미널 아케이드 시장하고 좀 용이해요.
    그러나 값을 놓고를 봤을 때 거기가 더 비싸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비싸요.
    여기는 73면인데 아까 보니까 값이 거의 같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면당 가격으로 봤을 때 더 비싼 면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구태여 그렇게까지 값을 추리면서 나중을 내다봤을 때는 면적을 확보해서 크게 하면 더 좋은데 이것은 특혜도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저기가 되네요.
    본 위원 생각은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특혜 부분은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 공사비를 따지는 것보다도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비도 공사비이지만 효율성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해서 이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동림로 쪽에는 주차면을 더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세요.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를 봐야 되니까 더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그 지역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 밑에 군보다는 더 나아지는 쪽으로 봐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그런 식으로 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성이나 사업비를 따져서 선택을 하셨는데 문제는 대로 사거리에서 진출입 거리가 짧습니다.
    사거리에서 불과 30m 이쪽저쪽밖에 안 되는데 진입을 하려면 중앙초등학교 쪽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와야 하는데 사람 심리가 차가 안 보이면 바로 중앙선 무시하고 진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진출입하고 사거리하고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교통사고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공사 착공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전 문제를 최대한 우선해서 그 사고가,

○양희재위원   아니, 공사 착공하기 전에 먼저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불가라고 하면 다른 대안을 세워야지 그 공사 착공해놓고,

○교통과장 이원구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 착공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어떤 좋은 대안을 내주시면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절차는 꼭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매매가가 주변이 얼마나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제가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고요.
    저희가 감정 의뢰를 했을 때 나온,

○박문화위원   공시지가로 해준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공시지가가 아니고 거래가격입니다.

○박문화위원   거래가격으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래가격이 잘못되어 나온 것 같아요.
    감액이 너무 보상가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지양근   감정가격인데요.
    감정사가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주변의 시세가격도 확인해보고 감정가격과 공시지가를 전부 확인해서 해야지 주차장만 되면 대박 터트린다고 시민의 공감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말이 안 되죠.
    500~600평에 11억, 12억 땅을 산다고 하면 그렇게 매도를 해준다고 하면,

○교통과장 이원구   감정사가 감정가격을 내놓을 때는 인근 지역의 실거래 매매가격을 토대로 해서 감정 가격을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가격,

○박문화위원   그 당시에 샀던 전주비석 그 가격을 확인해 보십시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교통과장 이원구   최종적으로 감정을 두 곳 해봤습니다.

○박문화위원   홀인원 쪽은 207만원이네요?

○김승곤위원   아니요.
    홀인원 쪽은 220만원이고 밑에 쪽이 207만원이에요.

○박문화위원   예.

○김종관위원   실보상가니까 땅값이,

○교통시설담당 지양근   공시지가 보니까 평방미터당 68만원 잡혀있더라고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지가 몇 년이나 되었던가요?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됐죠?

○교통시설담당 지양근   어디쪽 말씀이신가요?

○박문화위원   전주비석 쪽이요.

○교통시설담당 지양근   전주 쪽은 산지 2년밖에 안 된 것 같고요.

○박문화위원   2년 전에 샀던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이게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을 겁니다.
    몇 배가 지금,

○교통시설담당 지양근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개인적 거래가 안 됩니다.
    감정사 두 분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단 정말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 조성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님들 생각이 주차장 위치가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꼭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터미널하고 그게 100m 거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동림 사거리까지, 홀인원 그쪽이 38m입니다.
    그다음에 구 전주비석이 120m가 되고요.

○위원장 윤지홍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지금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곳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가 228m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228m 떨어졌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다음에 구 전주비석이 310m고요.

○위원장 윤지홍   거기는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것은 얘기할 것 없고요.
    228m이면 터미널을 두고 주변을 다 확인해 봤습니까?
    100m 근교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만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건물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 주변을 위성상 지도로 보니까 채 100m 안에도 밭 같은 것도 있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쪽은 이제 터미널 맞은편 쪽 길 건너서 그 앞쪽에 있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불과 한 50m도 안 되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터미널을 두고 주변 100m 이내에 그 주변을 조사해보셨냐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 앞쪽에 파출소 있는 곳, 거기가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유료주차장하고 있는 곳은 그냥 둬야죠.
    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사서 또 주차장을 만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다음에 현재 터미널 맞은편 쪽으로 그 뒤쪽에 가면 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하고 구 전주비석 자리에 공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는 주차장하고 너무 떨어져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터미널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터미널 주변을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한번 가봤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터미널 앞에 도로 건너서 골목으로 쭉 들어가는 곳도 가봤고요.

○위원장 윤지홍   오히려 그쪽이 부지가 쌀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쪽은 진입로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일단 도시계획 계장님이 오셔서 업무 보셔야 되고 김종관 위원님께서 도심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하신다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종학입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업무로 바쁘실 텐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구도심권 재생사업을 지난번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예가람길에 주차장 조성사업 용역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했나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부분에서 전략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난번 과장님이 보고 말씀을 드릴 때도 실제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설명회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자세히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과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 할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아예 주차장사업을 안 하려고, 말하자면 그 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다든지의 답변이 필요해서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저희가 주민 공청회 할 때 동충동, 죽항동에서도 지금 광한루 후문 쪽에도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 기존에 동충동사무소 앞에도 용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하다 해서 교통과에서 얘기하는 대형 주차장보다는 쌈지 식으로 몇 대를 댈 수 있는 그런 곳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교통과에서 시설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근의 주민들이 소량으로 골목에 예를 들어서 5~6대를 댈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공청회 할 때 주민 대표님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그쪽 주민들 말씀하신 대로 쌈지 주차장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을 그때는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 100억이라는 사업비를 도시과에서 어렵게 확보하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하드웨어 사업으로써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사업을 갖다 해서 예가람길 공영주차장을 그쪽에다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저희가 지금 사업을 전략계획 수립하기 전부터 공청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현재 구 호남공업사 자리도 해주라고 저희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확한 사업비가 19억 정도 되는데 용지 보상비가 한 90%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투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그중에 한 20억을 한 곳에 다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할 때는 용지 매입은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포장공사나 공사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주민공청회 때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 정도로 실무협의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매입을 해놓고 그러면 민원이 더 많이 날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여하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때 과장님이 보고드렸던 대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면서 별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계장님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구도심권 재생사업은 국비가 70%인가요?
    80%인가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60%입니다.
    도비는 10%입니다.

○김종관위원   도비 10%, 그러니까 국도비가 70%죠?
    그리고 시비는 순수하게 30%만 대면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예가람길 구도심권이잖아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시비가 엄청나게 말하자면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을 다른 한 군데라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가람길이 아닌 다른 곳도 주차장 할 곳이 많잖아요?
    지금 순번이 쭉 있잖아요?
    그 순번을 어차피 국도비 많은 쪽에서 그쪽에 투자를 하게끔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나가자는 겁니다.
    어차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확실히 오늘 뭔가 짚어주고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시설 설계하면서 사업이 확정되면 별개로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때 다시 보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직원 퇴장)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응답은 그만하도록 하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차장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주차장 사업은 여기서 빨리 마무리하고 질의하지 않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윤지홍   예. 어느 정도 질의가 된 것 같아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과장님 생각만 어떤가 한번 들어보죠.)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을 때 홀인원 쪽 거기는 터미널을 위한 주차장 사업이라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닙니다.
    터미널 인근 지역 상가 그다음에,

○김승곤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터미널 부분에 대한 사업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바로 답을 그렇게 했어요.
    과장님 답을 듣고 과장님이 저렇게 답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답을 그렇게 하나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그게 터미널만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과장님이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인근 지역에 조사를 해봤냐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얘기도 했고요.
    바로 들머리에 물었을 때 과장님이 바로 오케이를 해버렸어요.
    과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 한번 더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물어보니까 무심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어차피 주차장 조성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지 터미널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앞으로 모든 것을 답변하실 때 한번 더 생각하시고 숙지하셔서 답변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좌우간 이 주차장사업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위원들하고 다시 공유하면서 일합시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심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다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무슨 말씀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도시과 방금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여기 사업을 이대로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신다든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질의를 종결해버리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가람길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사업 계획 올린 안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가람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쪽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과장님, 그대로 진행하시겠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답변되셨습니까?

○김종관위원   예.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진행을 하신다면, 예가람길 입구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가람길에서 김진수 소아과 쪽으로 가는 길이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진입로를 막게 되는데 저는 앞으로를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입구를 문화관광과와 차 없는 거리에 대해 그 입구까지만 제한을 하셔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원활하게 예가람길을 위한 사업에 어떤 정체, 차량이 갈 곳이 없어서 그쪽으로 세운다면 현재 입구로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 앞쪽으로 건물을 다 사서 주차장을 휑하니 보여주고 구멍이 나있는 도심을 보이게 되는, 현재 법원 사거리처럼 상가가 없는 그런 거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가람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쪽에 진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면 이 주차장은 차없는 거리의 주차장이 아닙니다.
    별도의 주차장 조성이지 예가람길을 위한 주차장이 필요해서 차없는 거리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하시려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이용 시정홍보 금액 예산을 세우셨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각 1대에 매월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을 줬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닙니다.
    현재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매달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는 2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한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1만원씩 더 올려져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기존에 2만원에서 지금 3만원으로 1만원씩 올려서 예산이 돼있고 이제 1만원씩만 인상이 되었지 내용은 다 똑같게 진행이 되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96대의 시정홍보가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100대씩 다른 내용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같은 내용입니다.
    택시 옆문에 부착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96대 전체가 춘향애인으로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홍보를 바꾸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는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정 정책에 변화가 있다든가 어떤 홍보할 부분이 바뀐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396대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춘향애인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00대씩 300대 물량을 3분류로 해서 시정의 홍보를 다양한 각층에서 3개로 나눠서 홍보하는 것도 저희 관광 홍보지 예를 들어서 김삼의당, 만복사지, 광한루 그런 식으로 한 테마를 잡아서 해주시고 하나는 농특산품 그렇게 조금 나눠서 하면 다양하게 홍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1만원씩 다 인상을 했고 지금 홍보문안을 다시 한번, 춘향애인을 1년 하셨나요?
    아니면 2년을 하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년 정도 하셨으면 다른 부분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춘향애인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빨리 볼 수 있는, 정말 지역에 대한 홍보가 무엇인지를 봄으로써 우리 시민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있는 홍보문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중교통안내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안내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를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이 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현재 운행노선이랄지,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띄어놓고 있는데 그 부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러면 과별로 별도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드나요?
    홍보전산과에서 남원시 홈페이지라고 하면 전체를 거기서 유지보수를 하고 자료만 받아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은 대중교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때그때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띄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교통과에서 개별적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이제는 장비 지원이잖아요?
    어느 정도 장비를 다 확보를 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준 것에 대해서 지금 겨울 잠바라든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전체적으로 정말 특수한 상황만 세우시고 나머지는 다 장비지원이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안 세워져도 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519페이지 말씀하시죠?

○박문화위원   520페이지요.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 봉사단체 부분인데요.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장갑이랄지, 신호봉이랄지 이런 것들은 소모품에 해당이 되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마다 200만원 정도 인원이 좀 많은 곳은 400만원, 녹색 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관련된 회원들도 의견을 말씀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산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2~3년간 사준 내역하고 올해 살 것이 무엇인가를 비교 검토 자료를 주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문화위원   저희한테 최근 2~3년에 장비 지원에 무엇을 샀는지와 올해 살 것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저도 비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나 안 세워야 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소모품이라고 해도 1년 쓰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이 사업 활동이 매일 나와서 아침에 해도 그렇게 그게 부서지고 떨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깃발 정도야 계속 쓰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활동단체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저한테 오는 내용이 많겠지만 실제로 시민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정말 아끼고 필요없는 물건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억 9,000만원 정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천 원천천 천변 자전거길 조성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을 9,900만원 세우셨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예산이 총 4억입니다.

○박문화위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어디를 하실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이 남원 산동면 월석리에서 금지면 하도리까지인데요.
    현재 하류 부분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류 부분이 남아있는데 지금 요천 100리길 이 부분에서 상류 이백 폐문리 그 위쪽에서 산동면 월석리까지의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제 이 정비구간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아닙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이백 내동에 가서 시도 105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방이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에 데크 설치를 900m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제가 볼 때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 하고도 남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위쪽에 가서 내기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다리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요.

○박문화위원   앞으로 하실 것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다음에 도색 같은 것, 휴게시설 이런 것들, 표지판 같은 것들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처음 시작한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계획을 세워서 마지막까지 그 계획과 정비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 앞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것, 현재 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것은 별도로 설명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을 하십니다.
    이것은 몇 군데 설치를 하실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에 11군데입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11군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을 하는 곳이 있고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하는 게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는 지금 몇 개를 하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읍면지역 6개소, 도시지역 4개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중교통 승강장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1개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도 11개 하시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지금 대중교통 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 태양광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같이 맞물려서 도심지역은 우선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고 한적한 곳 그다음에 가로등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어두운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은 따로따로 분리된 거라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로 성인지 예산서 안에 목표치를 보면 올해 교통을 11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15개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15개 부분이 택시 승강장이,

○박문화위원   181쪽 성인지 예산서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택시 승강장 부분이 2개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여기 15개에 대중교통에서 버스가 아니라 택시도 포함이 돼있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여기 성인지 예산서에 써놓은 기대효과에는 버스승강장의 태양광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별개로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맞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버스승강장이 만들어지면 태양광 조명시설도 같이 해야지 안전한 귀가 시설이 되는데 안전한 귀가 시설과 승강장하고 별도로 기존에 있는 곳에다 태양광을 하고 새로 신설된 곳에는 태양광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답변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인지 예산서 자료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예산서 안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하고 별도로 버스승강장하고 택시 승강장 같이 합해서 한다는 그 승강장하고 같이 전체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그 부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성인지 예산안을 만들어놓고 실행을 안 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목표치나 성과 목표에 맞게 좀 갔으면 좋겠고 성평등 기대효과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함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부분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교통과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지에 반영을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교통관리의 기간제라든지 단순노무직도 여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은 채용 자격을 줘서 뽑을 수 있는, 여성들이 그 부분에 접수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접수할 기회를 줘서 같이 면접을 보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성별영향평가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기운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서 517쪽 봐주십시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24억 9,2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얼마요?

○교통과장 이원구   24억 9,200만원이요.

○김종관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전년도 예산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6억 9,8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전년도 예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3억이라고 해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년도 예산이 이때 당시에 도비가 있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요.
    그다음에 시비가 있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보통교부세로 넘어가서 결국은 시비로 들어와서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김종관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미 추경예산서에 16억 9,884만 7,000원으로 예산 조정을 다 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당연히 이 금액이 올라와야죠.
    3억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이 예산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현상이 생긴 겁니다.

○김종관위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산계!
    본예산으로 해서 예산 성립해요?
    (예산담당직원) - 예.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이 기재됩니다.

○김종관위원   당초예산액이라면 1회 추경 때 예산이 조정된 것도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담당직원) - 1회 추경이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1회 추경 때 예산이 조정됐어요.
    그것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정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산담당직원) - 안 들어갑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예산서 다른 것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조정해서 올라온 것이 많은데 조정 안된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직원) - 전년도 예산액과 예산액을 지금 대조해 놓은 것은 당초예산과 2015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놓은 것이고요.

○김종관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기가 전년도 예산액이에요?
    (예산담당직원) -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년도 예산액이죠?
    연초에는 3억이 서고 벽지노선에서 1회 추경에 예산 조정이 됐잖아요.
    예산 조정이 됐으면 예산 조정된 것이 말하자면 전년도 예산액이 돼 버렸잖아요?
    (예산담당직원) - 전부 당초예산액으로 됩니다.

○김종관위원   이 예산서를 비교하면 당초예산 올라온 것이 어쩌다 보면 있고 조정된 예산액이 올라온 것이 있고 그래요.
    표기를 기획실에서 잘못했다는 거네요?
    당초예산액이 아니고 이것 예산 연초,
    (예산담당직원) - 이게 원래 당초예산액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것은 다 조정된 것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제가 짚어줄게요.
    517쪽에서 예를 들어 3억해서 이렇게 훅 올라오면 누가 보든 간에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13억 예산이 올라와 버린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받고 또 추경예산 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도비가 감액이 돼서 시비로 전액 편성하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원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예산서를 봤을 때 3억에서 16억으로 올라가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홍보 택시, 시정홍보가 2015년도에 2만원씩 했던 것을 2016년도에 3만원씩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택시가 총 396대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보통 회사 택시들 세워져 있는 차가 몇 대씩이나 됩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법인택시들 주차돼 있는 것이 보통 몇 대씩인가 평균적으로 몇 대가,

○교통과장 이원구   대략 30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0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 부분도 홍보비를 지급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지급 안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396대 중에서 그 대수를 제외한 예산인가요?
    일단 편성은 해놓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는 이게 전체 금액입니다.

○김종관위원   전체 금액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홍보된 것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시켜서 연말에 가서 추경에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혹시라도 운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50%까지 올려버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전년도까지 저희가 모뎀 사용료를 지원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택시 모뎀 사용료 전년도에 다 해줬죠.

○교통과장 이원구   대당 5,500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5,200만원 작년에 지급해줬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이쪽에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519쪽을 보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신규로 이번부터 편성이 되죠?
    모뎀을 설치해주다 보니까요.
    도비 지원해서 4,700만원이요.
    밑에서 다섯 번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도비 30%, 시비 30% 해서 대당,

○김종관위원   시비 70%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도비 30%에서 매칭,

○김종관위원   우리가 모뎀 해주면서 카드 수수료 주고 다 해주잖아요?
    모뎀 사용료에서 5,200만원 감액시켰다고 해서 여기에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죠.
    택시에서 카드 긁는다고 카드 수수료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카드회사에서 받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아무 이득 없이 카드 수수료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카드 긁어서 남원시에 수입되는 것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닙니다.
    현재 카드를 사용하면 택시 쪽에서 카드 사용 수수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당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결국에 모뎀을 지원해서 해주고 저기하다 보니까 또 카드 수수료도 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도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혹시 도비 끊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도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계속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도에서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야 지원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주겠습니까?
    남원시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 졌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 조례는 별도로 안 만들어지고요.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꼭 카드 수수료라고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무엇무엇 하고 기타 등등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있고 택시발전법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518쪽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지역 버스승강장 설치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2015년도 보다 1,500만원이 줄었는데 1,5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제에 갖다 붙여놨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래가지고 읍면지역은 9,000만원, 시내 지역은 3,000만원 세웠던 것 이번에 6,000만원 계상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총 1억 5,000만원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주민참여예산제만 구분을 시키고 읍면동이라고 하면 되지 이것을 시내지역, 시외지역으로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꼭 구분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상,

○김종관위원   예산 부기를 새로 만드셔야죠.
    새로 만들어서 읍면동으로 해놔야지 물론 나중에 내부적으로 시의 것을 면에도 쓸 수 있고 면의 것을 시에도 쓸 수 있고 필요한 지역에 쓸 수는 있겠죠.
    교통과 내에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렇지만 부기상 이렇게 남원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라고 하면 될 것을 이것을 읍면과 동까지 분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저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부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감하게 개선될 것은 개선하라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굳이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1억 5,000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2개가 나왔다고 하면 3,000만원 제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만 세우면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예산은 거기서 거기고 3,000만원 증액시킨 것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이 돼서 승강장 설치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시켜 놓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남원 시내에 택시 승강장이 몇 개나 있어요?
    대충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6~7개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택시 승강장 운동기구 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금년에 3개 정도 설치를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기사님들이 대기 중에 서서 잠깐 운동도 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에 없었던 것을 설치를 서너 군데 한 거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운동기구 설치는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작년 예산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승강장이 6개라면서,

○교통과장 이원구   시설비 잔액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김종관위원   좋은 일하셨네요.
    좋은 일하셨는데 6~7군데밖에 안 되는데 5개 설치하는 것이면 거의 설치가 다 됐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는 안 올라오겠네요?
    올해 승인을 시켜 준다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부지가 넓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여기 도통동 아파트 앞이나 택시 승강장을 보면 운동기구 설치할만한 공간이 그렇게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최대한 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그런 것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김종관위원   면적 적게 차지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지만 자전거도로에서 사업조서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구간 보수라고 말씀을 하시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요천 100리길 위에서부터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데 자전거도로는 필요가 없고 그 부분만 3억 가지고 설치한다는 얘기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예산 3억 편성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백 내동 데크 설치하고 시내 구간 부분 보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있다는 말이에요.
    설명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운봉이나 인월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있으니까 사업 설치해 주십시오."하면 혹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요천 100리길 먼저 완성을 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가 신규로 개설이 된다랄지 그럴 때 자전거도로 개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조서 만드시면서 사업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질의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질의드릴 필요가 없는 것을 질의를 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자전거도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남원시내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과장님도 돌아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자전거도로 가운데 차로를 터 놓은 데 있으면 차들이 주차해놔서 자전거가 못 다니는 그런 것 많이 보셨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일전에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지자체에서 보상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거기에서 차하고 부딪쳐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차하고도 문제가 있지만 지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설치 문제가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내 보면 엉망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교통과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설치를 했으면 끝까지 관리 감독까지 해주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남원 시내에서도 자전거로 사고 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해주는 것도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봐서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도 2015년보다 상당히 줄인 것 같아요.
    별도로 풀비로라도 세워서 항상 긴급 보수는 할 수 있게끔 또 단속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519쪽 하단부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꼭 11년이 지나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차령은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2년 연장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6개월 정밀검사를 받아서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양희재위원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차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9년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차들을 보니까 빨리 노후되고 차 자체가 썩고 그러더라고요.
    9년도 되기 전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법을 상급기관에 요구해서 법령을 단축시킬 의견은 없으신가요?
    보면 차량이 9년이 되기도 전에 삭아서 철판 땜질도 하고 도색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기에도 너무 그렇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차량들이 겨울에 운행을 하면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산간부 운행하는 차량들이 부식이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9년까지만 사용을 하면 대폐차비 보조를 해주고 9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대폐차비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 9년만 사용하게 하고 2년 더 사용을 못하게 하면 결국에 보조를 더 해줘야 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내버스 지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볼상스러워서요.
    그다음에 521쪽 방금 동료 위원께서 자전거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안 돼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자전거 사고가 나면 크게 나더라고요.
    어깨, 얼굴, 치아 등등해서 한번 났다 하면 몇 주 이상 가던데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전라북도 도내 자전거보험 들어가 있는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북도 도내에 현재 5개 시군이 자전거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산정을 해봤더니 3,300만원 정도됩니다.

○양희재위원   1년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남원 시내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수혜가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얼마 안 되네요?
    추경에라도 올려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큰 예산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522쪽 주생 비행장 대체지 조성 관련해서 국방부와 쟁점사항이 풀렸습니까?
    잘 진척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대체지 부분은 먼저 실시설계 승인 요청을 저희가 10월 8일에 국방부 쪽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협의가 지연이 돼서 그것만 내려오면 바로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전주 나가는 길인 용성중학교 후문 앞 단속카메라하고 저쪽 IC 나와서 대한통운 앞 단속카메라 제한 속도가 50km로 돼있는데 60km로 완화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그것이 정 어렵다면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보완시설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난번 행감 때 동료 의원께서 운봉~인월간의 전촌 마을 앞에도 제한속도가 60km 돼있는데 그것도 일반 지방도로 80km로 완화가 안 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단속에 걸리지 않게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제가 아까 건설과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의하십시오.
    과태료보다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남원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크거든요.
    그 부분 건설과와 협의하고 경찰서에 의뢰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바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먼저 반복된 질의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517쪽 보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참고는 됩니다.
    예산서 사업조서를 보면 올해는 16억 9,800만원 부기가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올라올 거죠?
    16억 9,800만원으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보니까, 이것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3억으로 잡혀있어요.
    이것이 왜 3억으로 잡혀있지? 이상하다해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던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또 내년도 버스 노선에 대한 변경 부분에 있어서 4월 정도에 다시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일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내년 연초에 버스 운행 시스템에 대해서 요금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단일 요금제가 전국 이슈가 됐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의 발이 뭡니까?
    제일 노약자들, 장애아들 또 학생들한테 버스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수혜를 봐서 아무 민원 발생이 안 되는 방안으로 틀을 잡아서 해당 집행부 그리고 해당 부서가 타협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정말 중요합니다.
    어차피 보상이 나가는 만큼 시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봐야잖아요?
    물론 버스회사가 손해를 봐서 말하자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감가상각 전체 따져가지고 이게 쉽게 말해서 1,200원이면 전체가 적당한가 또 2,000원이면 적당한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잘 검토해서 그런 사업들이 남원 시민 전체가 농촌에 살든 산내에 살든 대강에 살든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잔돈을 내서 없네, 없네 기사들하고 아웅다웅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정비사업해서 이 부분도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했죠?
    LED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그 사업을 함으로써 버스에서 내린 손님들 그리고 그 승강장에서 말하자면 애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용했을 때 활용도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더라도 한두해 늦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LED 등으로 신규사업은 전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도비 반영을 시켜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519쪽 보면 장애인 콜택시 구입이 있어요.
    장애인 콜택시 구입 3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지금 6대 가지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3대를 구입해서 9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 총 구입 목표가 2012년도에 도에서 9대로 잡혀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누차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9대면 우리 시가 적당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6대를 가지고 운영했을 때 현재까지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줬거나 장애인들이 택시를 더 구입해서 우리가 용역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는 민원들이 들어왔나를 분석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4대를 운영하다가 10월 1일부터 2대를 더 구입해서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운영을 안 했다가 2대를 더 구입해서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 3대는 국비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3대를 확보 해놨는데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6대로 운영을 해보고 나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몇 대가 필요한지 봐서 필요한 대수만큼 구입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매년 운영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입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전라북도에서 남원시 9대를 지정해줬다, 그래서 9대를 사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은 운영비 예산이 뒤따라요.
    매년 이 사업을 해놓으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나 챙기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꼭 내년도에 3대를 구입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감가상각 따져서 이것 운영하는데 6대로 운영이 잘 돼서 우리 시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하면 국도비 반납해서 시비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장애인들이 이것 운행하는데 모자라니까 1대라도 더 해주십시오하면 1대만 구입하고 2대 값은 반납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521쪽 한번 봅시다.
    주천면 원천천 천변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하려고 1억을 예산 세워놨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이게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이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주민참여 예산으로써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업인데 또 교통과에서 1억을 성큼 저기를 해줘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보면 주천 쪽도 자전거길이 용이하게 됐더라면 많이 활용을 할 부분인데 아직 그게 조금 뒤떨어져서 주천 용궁에서 나와서 이백 효기리 쪽으로 돌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백 초동으로 들어와서 다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원천천에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원천천 내를 경유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을 보면 육모정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 재료 구입은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얘기했던 부분하고 문제가 조금 있어요.
    본 위원한테는 분명히 내년 16년도에 그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화장실을 멋지게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전년도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둘레길 탐방하러 오신 관광객들이나 육모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유하는 시민들이나 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가닥을 어떻게 잡을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번 신규사업 보고회 때 내년에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예산 운용상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중 사업으로 늦췄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 포장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그대로 계속 가지 마시고 어차피 시장이 "다음으로 좀 미뤄라" 이런 식으로 그때 답변을 했어요.
    그것도 어차피 주차장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주차장 사업이 시내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만들어짐으로써 관광 활성화도 되고 더군다나 거기에 삭도가 설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거기가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꼭 추진되게 올해 매입까지는 책임지고 만들어 내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이것은 화물 공영주차장이에요.
    시내권 공영주차장이 아니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만들겠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한 그 부분을 보면 항상 국방부 협의가 지연돼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추진 과정이 지금 몇 년도입니까?
    화물 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사업이 48억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대체 조성비가 25억이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73억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73억 예산인데 이게 계속 지연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기사들한테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사업이 2016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착공만 하면 되고 행정 절차나 이런 것 들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방부 기본설계 승인은 받았고 실시설계 승인 요청은 10월 8일에 했는데 그쪽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승인만 나면 바로 공사 착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건축물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방부에서 승인이 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쉽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때 원주도 다녀왔고 이런 부분에서도 별다른 건축물 행위는 어디에 적용돼서 이것을 허가를 맡아야 하네, 뭐 해야 하네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승인 그게 문제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대체지 부분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결정이 돼서 한다고 하면 16년도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결정이 안 되면 다시 또 넘어가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 국방부 쪽을 방문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과장님이 그것을 만들어내세요.
    우리 김 계장님 참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김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부딪치는 게 수이지 거기서 빨리해라 내려주지는 않거든요.
    절대 모든 사업들을요.
    찾아가셔서 이것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거니까 시에서 당신네들한테 해줄 만큼 해줬고, 대체지 조성비도 2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면적도 이 면적보다 훨씬 크고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빨리해줄 수 있도록 승인을 맡아오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여튼 예산 끝나고 나면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산서까지 들고 가서 예산도 다 확보해 놓고 저기를 했으니까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말씀 좋아요.
    좌우간 최선을 다 할 것으로 믿고요.
    자전거길, 과장님께서도 설명했을 때 이백에서 내동을 거쳐 산동 석동까지 올라가는 자전거길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거기에 지금 요천 말바위 쪽 그 부분을 데크시설을 해서 경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데크를 설치해서 자전거들이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넓이가 약 2m 정도로 만들어지겠네요?
    저기 수목원 뒤에 데크 설치해놓은 그부분 같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폭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의 부분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또 한 가지는 내동천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내동천 남계 쪽으로 가는 부분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 도로를 경유하는 자전거길에서는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만 거기도 올해 이 사업 끝나고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곳을 꼭 올해 전체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우선 데크 부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가봤을 때 위에 다리 부분도 상당히 급하더라고요.

○김승곤위원   그게 안 되면 지금 거기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동호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게 자전거길이에요?" 그런 말들을 해요.
    한 300m를 거기까지 올라가서 돌아서 300m 이상을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읍면동 주차장 관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지난 3일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답을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일부분 소규모 부분은 소통실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읍면동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서 과장님!
    시장님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계속 꾸준히 읍면동에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주차장 읍면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같이 이렇게, 저희가 주관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이제 소통실에서 하든 교통과에서 하든 면 단위 주차장들도 만들어져서 면민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일을 볼 수 있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두 부서에서 사업이 추진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교통과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20일 정도 남은 12월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2016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 착안하시고 발굴하셔서 시민들에 대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희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의 예산이 73억 증액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비행장 대체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2개소에 32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공영주차장에 32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야 맞습니까?
    여기 본예산에 있어야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정확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2009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쭉 검토해 봤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28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4년, 15년에 와서는 주차장 사업이 없어서 특별회계 전입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교통과에 32억이 주차장을 하겠다는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게 당연히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예산 계장님을 모셨는데, 어떤 연유인지 확인차 모셨습니다.
    일반회계에 32억이 왜 일반회계로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산담당 이현재입니다.
    2016년도 주차장 사업이 32억인데요.
    국비가 15억, 시비가 17억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32억 정도가 특별회계로 가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 예산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거래로 들어간 부분들이 증액되면서 평가에 마이너스가 되고 일반회계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그 부분들이 재정자립도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지금 내부거래 한도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부거래나 일반회계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안 보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

○위원장 윤지홍   예산상에 우리가 일반회계를 써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산담당 이현재   주차장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일반회계에서 집행해도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안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담당 이현재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쨌든 주차장에 대한 관리라든가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그것을 활용 안 하면 특별회계가 의미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기본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도 목적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부분들이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들이 주차 과태료 받은 금액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상계를 시켜 줘야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있고 거기에다가 시설비를 포함시키면 그 부분들을 이제 계에서 담당을 하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회계 규모가 축소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지홍   국비가 15억, 시비가 17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봐서는 조례에 국비도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예산담당 이현재   예.

○위원장 윤지홍   안 보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용을 해도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질의보다는 예산서 볼 때마다 불편한 감을 느끼는데 기획실에서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을 보면 국도비, 지특 등 지원 내려온 것 있잖아요?
    보조금 내려온 거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 현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표기가 아예 안 됩니다.
    혹시 추경부터 예산서를 만드실 때 그 부분을 부서하고 정책까지는 표기를 하면 안 되나요?
    표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세출예산서를 아무데나 한번 봐보세요.
    가장 가까운 문화관광과를 한번 볼까요?
    문화관광과 부서부터 하면 국비, 지특,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있잖아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비교 증감이 표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빨리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산담당 이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돼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국비가 말하자면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가 증액이 됐나 감액이 됐나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일일이 찾아서 계산을 해봐야 하는 그런 저기라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예산담당 이현재   예산서를 보시면 국비 성질별 그 부분에 전체 예산 규모가 나오는데요.

○김종관위원   전체 예산 규모는 거기에서는 나오죠.
    거기에서는 나오는데,

○예산담당 이현재   국비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보는 부분은 국비 분야만 세입분야를 보시면 국비 증감 부분이 나옵니다.

○김종관위원   제 이야기는 부서하고 정책까지 하려면, 거기는 정책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부서별로 교통과면 교통과,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예산담당 이현재   부서별로 나옵니다.

○김종관위원   성질별에 보면 그것까지 나와요?

○예산담당 이현재   아니요.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국비는 국비가 전년대비 얼마가 늘어났고, 도비는 전년 대비 얼마가 늘었고, 지특은 지특대로 그렇게 국비 분야별로 나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본 예산서 세출예산서에는 만들 수가 없고 프로그램이 그게 안 되는 거네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퇴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77억 6,340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 내역을 보면 빈집정비가 도시 빈집이 4,000만원, 농촌 빈집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보조금이 도비와 시비를 50%씩 해서 3,000만원 3동 분이 계상되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개조사업에 주생면 제천리에 8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 5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8,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시설비로써 현수막 게시대가 20개소, 통합지주간판이 한 40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로써 저희 직원들 의자가 2007년도 이전에 구입해가지고 너무나 낡아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광고물 시설물 정비 관리비로써 도시미관 정비 관리에 1,000만원, 공공시설물 관리 정비에 1,000만원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써 일반운영비가 6억 8,88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창고, 무인경비시스템, 가로등 유지관리 용역비, 가로등 보수차량 보험료, 가로등 제어함 유지관리비 등 해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가로등 보수용 자재 구입입니다.
    1억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시설비로써는 농촌·도시 가로등, 노후 가로등, 누전 가로등 설치에 3억 8,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SCO 사업으로 시행한 상환금으로써 월 1,983만 5,000원씩 12개월에 나눠서 2억 3,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터널 유지관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로써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40억 3,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지금 빈집 정비가 어느 정도 계도에 올랐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보니까 올해 5,000만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됐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말하자면 그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거가 안된 부분이 더러 발생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많이 있습니다.
    작년 2014년 12월 말에 674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이 557동, 동 지역이 117동이었는데 올해 15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741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승곤위원   면 지역이 741동으로요?

○건축과장 이성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체적으로 741동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면 지역은요?

○건축과장 이성구   도에서 공문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미리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한 상황인데 현재 741동, 읍면 지역이 621동입니다.
    동 지역이 120동, 동 지역은 3동이 증 되었습니다.
    읍면 지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승곤위원   매년 이렇게 조사하면 들쭉날쭉할 거예요.
    농가들도 이제 슬레이트 지붕에서 살면 안 좋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은 전체 다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으려고 그런 복안으로 생활 리듬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삭감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농식품부에서 전라북도에 전체적인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체적으로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예산을 세우면서 농식품부에서 농업인들 위주로 했는데 빈집 정비도 역시 농업인에 해당되는데요.
    농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농사짓는 그런 곳으로 많이 거시기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조금 옛날같이 호응도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과장님, 5,000만원이 삭감돼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잘 참고해서 내년도 일 잘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528쪽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교육 강사료로 40만원씩 2회로 80만원이 섰어요.
    이게 어느 강사를 모시고 와서 어떤 분들을 모셔놓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강사료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주택관리사들이 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와서 강의를 합니다.

○김승곤위원   주택관리사협회에서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오시겠네요?
    전라북도 주택관리사 협의회에서요?

○건축과장 이성구   전주에서 옵니다.
    관리소장들 그리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승곤위원   한 분을 일단 모시고 오죠?
    한 분을 모시고 와서 강의를 많이 하면 두 시간 정도 할 것으로 보는데 강사료가 꽤 높게 책정이 됐어요.
    4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참고하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해서 20개소 사업을 하겠다고 2,000만원 세워졌어요.
    1개소당 100만원씩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많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면 보기도 지저분하고 그럴 정도로 간판들이 붙어져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붙인 것하고 도로이면에 붙인 것하고는 차이점은 있겠죠.
    그러나 이게 20개소가 더 책정이 돼서 한다고 하면 지금 면 단위까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된 거 합쳐서 20개소입니까?
    시내권 내만 20개소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남원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현수막 게시대 그 앞에 남원 로고있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 지저분한 것과 탱탱이가 오래되니까 떨어진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면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그 돈이 남으면 신설도 하고요.
    그래서 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하고 같이 서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나와있는데 홍보판, 제일은행 4가 또 88 IC 등등해서 쭉 예산이 나와있어요.
    전기 요금이랄지요.

○건축과장 이성구   전기 요금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관에는 LED 부분에 있어서 전기 요금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김승곤위원   전체가 다 이런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전기 요금이 이렇게 나와있어서 한번 질의 드린 부분이에요.
    가로등에 있어서 올해도 내년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내년부터 신설하는 가로등은 전체 LED로 하죠?

○건축과장 이성구   농촌지역은 현재 농작물의 피해가 안 가도록 삼파장으로 하고 있고요.

○김승곤위원   삼파장으로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LED로 하는 것보다 삼파장으로 하는 것이 피해가 덜 갑니다.

○김승곤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런 것이 있고요.
    시내 지역은 거의 LED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시내는 전체 LED로 하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제일 밑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산내면에 사용하겠다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1,000만원이 서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산내면에 사용하겠다고 1,000만원 서있는 것 주민참여 예산인데 이게 산내면 가로등 사업하는 데만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산내면 전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아닙니다.
    원천 지역의 일정 구간입니다.

○김승곤위원   말하자면 산내면 소재지 지역이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소재지에 1,000만원 거대한 돈을 들여서 가로등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산내면 원천 지역에 가로등 신설이 전혀 안 됐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곳 도로변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전혀 가로등 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건축과는 사업 예산이 많아서 매년 보면 예산절감 부분 또 저기하고 예산을 100% 사용해서 그해 그해 예산 마무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올해도 예산 잘 마무리해주시고 2016년도 예산 세운 만큼 사업 성실히 수행해서 주민들한테 덕이 가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주택 자금 예산을 1억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또 이율도 최대한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하셔서 낮출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야간에 학생들이 향기원에 많이 출입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못 볼 꼴을 보고 "그곳이 우범지역화되면 안 된다, 비행 학생들을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고 거기에 가로등이나 안전등이나 보완등 같은 것을 켜놨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담당 되시는 분이 한번 가보셔서 설치를 하면 몇 군데 정도 해야 할 것인가, 소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한번 파악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서 어떻게 설치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이 이제 가로등하고 보완등이 해당되는데 현재 향기원은, 가로등을 한번 설치하면 몇 년간은 가잖아요?

○양희재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데 향기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임시등으로 설치하든지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양희재위원   행여 본예산에서 부족하면 수정예산에라도 올리셔서 그렇게 조처를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마침 양희재 위원님께서 청소년이나 주변에 어려움이 닥치는 우범지역이나 그런 부분이 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가지고 그 부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에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를 인구 비율로 나눠놨거든요?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남원시 인구를 비교해 놨어요.
    그런데 2015년만 보면 지금 저희 인구가 8만 5,098명으로 돼있고 여성이 4만 3,401명으로 51%, 남성이 4만 1,697명으로 49%가 우리 지역에 있는 남원시 인구 현황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 부분을 봤을 때도 똑같이 비율을 나눠놨습니다.
    여성은 예산 부분을 51%로 그리고 남성은 49%로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하고 똑같이 해놔서 여성의 예산 2015년 가로등 비용을 7,160만원이죠?
    그리고 남성에게 가로등 비율을 6,880만원 해서 올해 가로등 예산이 1억 4,050만원이 맞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산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해놓으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율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성인지 예산서에 여성에게는 51%, 남성에게는 49% 차이를 둬서 일단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1억 4,050만원인데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까?
    가로등 비용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산은 많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신설이 1억 4,000만원이니까 신설만 가지고 따진 것 같아요.
    누전 가로등 그런 것은 빼고요.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가로등 유지관리가 2억 5,000만원에서 성인지 예산에는 1억 4,000만원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저는 이제 성별 격차 원인 분석도 해놨어요.
    여성·아동 대상 야간 범죄는 우범지역의 조도가 낮을수록 증가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여성들의 안전한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 가로등·보완등의 신설 교체가 요구되고 주택가 골목 및 우범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설치 개선함 했습니다.
    여기 성과 목표에는 안전사고 발생 건수로 해서 없다고 목표치를 해놨거든요?
    이제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데, 여기 성과 목표치에 실질적으로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나오는 것처럼 사전에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설치 개선한 숫자가 여기에 나와야 성인지 예산을 반영했구나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1억 4,000만원의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사전에 파악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주택가 골목 및 우범지역을 사전에 파악해서 우선순위로 예산서에 나온 것처럼 목표치를 설정해서 하실 것인가요?
    여기는 지금 예산만 세워놨지 목표치가 설정이 안 돼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앞으로는 우범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옥전 4길도 통장님께서 "그 골목이 일반등, 삼파장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둡고 우범지역이다"고 말씀하셔서 거기도 이번에 LED로 7대 교체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숫자치 성과 목표액에 지금 없으니까요.
    똑같이 가로등 유지관리보수라고 했지 예산안에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위원님, 이제 사고 발생 건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박문화위원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신 목표액은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성과목표에 올려줘야 안전한 우범지역과 일반적인 가로등 유지 보수와 어떤 차별화와 성과목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서 안이라고 말해놓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예산도 여성의 프로테이지를 51%까지 하고 남성의 필요는, 가로등에 대한 것은 남성에 대비해서 여성이 2%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51%와 49%대로 나눠놨고 거기에 대한 성과목표가 주택가 골목 및 우범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설치 개선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추정치가 나와야 올해는 우범지역이 몇 군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몇 군데 가로등 보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성인지 예산서 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목표치가 없으니까 이 예산을 그대로 1억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전체 2억 5,000만원에 포함해서 가로등 신설하고 유지 보수에 쓰여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말 필요한 성인지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그 내용이 나오면 아주 좋은 적절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료를 보면서 성인지 예산안을 어떻게 하셨나 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것처럼 앞에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2014년에 151명, 2015년에는 96명, 2016년 목표치가 100명으로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통해서 성과목표를 나타냈거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도 나왔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528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공공주택 노암 8통 조경시설물 설치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못해주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한신아파트 조형물 아닌가요?
    이 조경시설물이 뭐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한신아파트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경시설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무엇을 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조경시설물 무엇을 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올해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떤 것을 할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 안에 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현재 한신아파트에 있는 나무는 안 좋으니까요.
    조경도 하고 파고라 시설도 하고 그 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화단을 만든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성구   기존 화단을 정비할 것입니다.
    정비하고 파고라 시설하고요.
    파고라 시설이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530페이지 제일 위쪽요.
    현수막 게시대를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족해서 불법 홍보물로 연결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한 달 전에 신청해야만 가능하고 또 여름철에는 실제 신청해서 게첩하려면 한 달이 돼야 되는데 모르고 늦게 10일 전이나 15일 전에 했다고 했을 때 결국 그 시기를 놓쳐서 영업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안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게시대 신설을 하면서 유지 관리도 한 것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신설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게 많이는 안 돼요.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거리나 고속사가 이런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리산 주유소 앞에다 위쪽으로 하나 내년도에 신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옥외광고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셔서 기존에 오거리나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홍보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설치해서 불법 홍보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제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광고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그 밑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확인 대행수수료는 감리를 말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사 현장조사는 허가 때나 사용검사 때의 대행수수료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건축사들이 나와서 검사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는 12만원씩으로 계상이 돼서 추경에 올려놨어요.
    추경에 8,800만원 세웠던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관위원   530쪽 위에서 두 번째 박스요.

○건축과장 이성구   대행수수료요?

○김종관위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추경에 6,700만원을 세웠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연초에 사업조서 할 때는 12만원씩 해서 150건 말씀하셨는데 34만 765원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혹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옛날에는 엔지니어링 사업 기준 단가 수수료가 12만원대였는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2015년 1월 27일에 공포됐어요.

○김종관위원   1월 27일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1월 27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해서 34만 765원 이상으로 주게끔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34만 765원이 최저금액이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최저금액 이상이니까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금액 이상 줘야 한다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죄송하지만 노임단가 1월 27일에 개정된 부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250건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8쪽 보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지반침하라든가 노암 8통 한신아파트 조경시설물 설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서 사업비를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이것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것 빼고 말씀드린 건데요?

○건축과장 이성구   2억에 대한,

○위원장 윤지홍   노암 8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노암 8통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 시영아파트 옥상 방수는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포괄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게 전체 의원사업비라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여기 70%라고 되어 있는, 528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2억을 뺀 나머지 금액 3억 2,000만원은 의원 포괄사업비로 해놓은 것인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면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정회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윤지홍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

○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
예  산  담  당	이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