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0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

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12월 7일 (월)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농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예산액은 489억 9,9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상세히 보면 농업컨설팅 부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컨설팅 부분은 실적별로 세워지기 때문에 2,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에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에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저희들이 농정신문과 농업인신문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개 합해서 9,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3억2,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1억 1,1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농번기 급식지원사업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급식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에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있어서 상단부에 보면 농정시책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사업에 있어서 총 1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귀농인의 집 2가구를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이사비지원 1억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삶터 조성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유치사업으로 6,00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으로 1억 9,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에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시군 부담금으로 1억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총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유통사업으로 총 215억 4,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으로 12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비 쌀소득직불금으로 47억을 계상하였고 논소득 다양화사업으로 4억원,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으로 해서 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쌀 관련해서 전체적인 지원사업으로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사업으로는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상단부에 보면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으로 4억 7,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 채종포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육묘장, 곡물건조기,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으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물건조기사업과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은 이번에 도 쌀경쟁력사업으로 신규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으로 하단부에 보시면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에 미곡종합처리장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2억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인월면에 사업을 개선했는데 16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봉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는 12억원 계상했고,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권역종합정비사업으로 공안권역과 솔바람권역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총 21억 4,2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안권역에 10억, 솔바람권역에 11억 4,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부분에 있어서 공동문화복지 부분입니다.
    4개 마을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7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경관생태분야에 있어서 3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체험소득분야에 산내 원천마을이 해당되는데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1억 5,500만원은 수정을 해서 우리 인월면 소재지 사업으로 사업비가 수정예산에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계획 수립에서 용역비로 1억을 세웠고,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으로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촌휴양마을에 대해서 민박지구에 대해서 간판을 재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1억 5,3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혼불마을 축제에 총예산액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로 1억 1,1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도농연계 6차산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동체 우수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박서비스 안정교육에 560만원 계상하였고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지역컨소시엄 유기농업 공동체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기초단계에 2,500만원,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체험관광 슬로푸드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44억 7,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420쪽입니다.
    농업용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에 1억,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사업에 1억원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소비를 6억 2,500만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2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급답개선사업에 2,000만원, 관정양수장 보수사업에 1억원, 농업용 관정개발에 1억 4,500만원, 그다음에 세전배수장 유지관리에 86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저수지 제당 유지관리보수에 5,000만원, 농촌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4억원, 그다음에 농촌공사관리 이관시설 보수사업에 4억원, 저수지 시설 보강에 1억원, 지하수 영향조사사업에 1억원, 논 밭작물 재배사업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덕과지구 지표수 개방사업에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발 용수개발사업이 빠졌는데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으로 3개소에 1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33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으로 11억 4,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47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에서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약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소득사업은 19억 5,500만원입니다.
    주사업은 소득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16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410억이 섰어요?
    그런데 79억이 증액해서 490억 정도 확보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500억이 거의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잘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399쪽에 가서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작년도보다 4,000만원 삭감했어요.
    컨설팅사업은 안 할 계획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 컨설팅사업을 안 해도 잘 체계가 잡혀간다고 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수요조사를 2번에 걸쳐 계속해서 참여를 독려했는데 수요조사가 없어서 할 수없이 그랬습니다.

○김승곤위원   수요조사가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을 임의대로 삭감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냐, 농업컨설팅이 중요한 것인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요조사를 더 파악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원대상 범위가 제한이 있다보니까 수요조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400쪽에 보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행사에 따른 지원을 많이 해요.
    쭉 보면 2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죠?
    쌀 전업농 행사지원비는 회원들이 매달 3만원씩 내가지고 연말에 가서 가을 무렵에 행사를 하는데 도대회, 중앙대회로 올라가고 합니다.
    이 예산을 세우라고, 제가 회장을 할 때는 그 이야기를 차마 못 꺼냈어요.
    그런데 회장을 그만 두고 나서 몇 차례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안 올라왔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쌀 전업농 부분들이 현재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서 저희들도 쌀 전업농 조직들이 잘 운영돼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활성화하는데 우선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해나가고,

○김승곤위원   전년도도 똑같은 얘기예요.
    전년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하여튼 하반기라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매달 회의를 하면서 우리 단체만 3만원씩 회비를 걷거든요.
    참고하셔서 수정예산에 참고를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403쪽에 귀농·귀촌 이사비가 전년보다 5,000만원 올려서 1억원으로 잡았어요.
    올해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적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조기에 소진돼서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는 1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소비 정도를 봐서 거시기 하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이사비를 100만원 지원해 주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억이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로 올 수 있는 인구유입하는 데는 최고 사업이니까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확보를 안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406쪽을 보겠습니다.
    쌀 직불금 관계, 6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9억원은 농기계로 4억원은 공동브랜드 쌀원료곡 생산단지 조성해 가지고 3억 2천, 공동브랜드 쌀 포장재 제작지원 3천, 쌀소득 안정화사업 5천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요?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 직불금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붙여준 거예요.
    안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아닌 게 아니고 딱보면 답이 나오는데, 쌀 직불금하고 농기계사업에만 쓰라는 돈이지 이런 데에 쓰라는 돈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예산서를 보시면요.

○김승곤위원   예산서를 보고 얘기한다니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쌀 보전직불금 47억 밑에 저희들이 4억원을 논 경쟁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4억원을 거기에 배정했습니다.
    원료곡하고는 별도고요.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안 되니까 농기계지원하고 쌀직불금으로 몰고 갈 생각해요.
    이 사업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니까요.
    이대로 가면 제가 시위 들어갑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쌀 소득이 낮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김승곤위원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등등해가지고 경영체지원이나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쌀 농가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쌀 직불금 예산 4억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마침 자리에 계시니까 예산계도 나와있는데 60억 전체를 쌀 직불금에 해당된 농기계지원하고 쌀 직불금하고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결국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인들의 복지나 이런 쪽의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자고 해서 기계화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김승곤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요.
    우리 농가들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60억 전체를 쌀 직불금으로 배정해 주고 농기계보조 지원사업은 다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충분히 그동안에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것을 어느 한계선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쌀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쪽의 사업들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논에서의 소득이 낮아지니까 결국은 농가 전체적인 소득이 낮아지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쓸 수 있도록 시도를 내년부터는 해나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얘기도 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뜻은 이 예산서 내용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승곤위원   절대 안 된다니까요.
    국장님이 마침 자리에 계시니까 어찌 됐든 국장님도 이것 짚어 주세요.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좌우간 쌀 직불금 예산 50억하고 농기계 예산 1억 해서 60억으로 맞추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많은 분들이 질의하는 것이 "참미단지를 늘리고 참미단지 외에는 다른 시책적인 부분들이 없다"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김승곤위원   참미단지도 시나브로 확대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가 참미하고 고품질하고 친환경단지로 몰고 가야만 미질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소농, 영세농 농업인들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다양하게 영세농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김승곤위원   과장님 답변이 계속 그렇게 가는데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그런식으로 몰고 갈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주세요.
    전체 우리 농가들이 요구를 하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농업인들도 안 좋게 받아들여서 모르겠어요.
    저한테 전화온 내용을 보면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고 전화가 오는데 시장면담 해가지고 60억 전체를 직불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면담요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416쪽을 보면 농촌 휴양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많이 서있어요.
    간판제작 해가지고 2,000만원 등등 해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항상 잘 되는 곳은 예산을 지양하고, 복수예산이 지원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누차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했던 부분인데 휴양림은 달오름은 잘되고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잘 한다고 금상을 받고 하는 마을에는 예산이 지양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간판제작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우리 관내에 민박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마지막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예산,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많이 서가지고 각 지역으로 배분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어차피 누가 따와서 누가 사업을 많이 하냐 그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자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북으로 배정해 준 예산을 남원으로 많이 가져와서 농업인들이 관정 하나씩 파려고 면사무소, 시청, 위원들한테 늘 부탁을 하고 그래요.
    그런 과정이 잘 해결돼서 내년도에 한발이 발생됐을 때 관정을 잘 이용해서 농사짓는데 아무 문제없이 대책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과장님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적한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 잘 사용해서 농업인들이 잘살 수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농촌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406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직불금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연차적으로 농기계 구입 자금을 내주면서 직불금을 올려가겠습니다." 2014년도에 약속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사업이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소득 다양화사업은 어쨌든 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주중심이 되는데요.
    각 읍면별로 참미단지 같이 들녘별 경영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약재배가 돼서 안정적으로 쌀이 유통이 되고 농가들은 생산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는 꼭 쌀뿐만 아니라 이모작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 소농가라든가 농가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복지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대상 및 내용을 보면 쌀 소득안정화단지 및 논 이모작 공동용농조직 육성 해가지고 현장수매, 종자대 등 지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사실 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직불금을 감액시켜서 여기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위험한 발상이 아니신가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직불금을 감액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직불금이 우리 남원시에 책정돼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직불금으로 해마다 내려왔던 예산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60억인데요.

○김종관위원   60억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서 201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40억은 직불금으로 주고 20억은 농기계지원사업으로 하다가 2015년도부터 41억으로 올리고 1억을 감액시켜서 농기계 자금으로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김종관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순수하게 직불금으로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웠던게 60억이잖아요?
    과장님이 좀전에 답변하신 대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순수 농민들 전체에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19억은 농기계 구입 자금, 41억은 직불금으로 농민들 전체에 지급을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이 예산을 갖다 여기에 세우는 것은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 농민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다른 예산처럼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왜 직불금에서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저도 동료 위원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어차피 47억은 직불금으로 세워놨으면 나머지 13억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수정예산에 그렇게 올리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이모작이나 다른 생산성, 효율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사업 구상을 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우십시오.
    이런 예산은 감액시켜서 여기에 세운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께서 감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작년에 농기계 구입 자금 얼마있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당초에,

○김종관위원   2015년도에 농기계 구입 자금 얼마있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기계 사업을 지원해주는 목적이 그때 쌀의 경쟁력을 갖춰보자, 현금으로 줘서 하게 되면 결국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쪽의 경쟁력을 강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안이 농기계지원사업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줄여서 어느 정도의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전국 평균으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논 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도 발굴해서 이렇게 병행해서 나가면 농가들한테 더 보탬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김종관위원   과장님,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좋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나왔으면 당연히 시비로 예산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 평균 그러시는데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평균이 60억으로 잡았을 때 직불금이 우리가 중상위권이었어요.
    농기계 구입 자금까지 다 포함해서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금을 주는데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면,

○김종관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답변하시는 것은 동료 위원님이 말했던 것이나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설명을 드린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종관위원   설명을 해주시려면 전체 위원님들이 계신 곳에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든지 동의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추곡수매 현장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추가로 배정된 것 때문에요.
    추곡수매 현장에서 아침에 나온 말이 그래요.
    "연초에 이렇게 배정을 했더라면 참 걱정이 없었을 텐데"라는 말을 해요.
    추곡수매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했는데도 나락이 없어서 공판을 못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운봉 4개 면은 늦게 배정된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반수매는 지난번에 끝났고 이게 추가 수매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국가에서 새로 내려와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이쪽 평야부는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나락을 좋은 가격에 내고 싶어도 나락이 없어서 못 낸데요.
    50몇 개하면서 수매하고 있어요.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보자는 얘기죠.

○김종관위원   그런 거 해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들을 전부다 해서 하나하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세워나가면서 왜 이것만큼은 여기에 배정을 했냐는 거죠.
    직불금 47억 그대로 가십시오.
    농기계 구입 자금 13억 그대로 가시고 700, 그것은 예산세워 놓은 것 그대로 가시고요.
    정말 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과장님이 사업계획 세워서 시비 별도로 해서 세우십시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 예산 그렇게 해주시고요.
    399쪽 한번 봐 주세요.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2015년도에 20명있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5년도에는 200만원씩 22명있었네요.
    270만원으로 상향을 시킨 이유가 있나요?
    인원수는 줄이고 금액을 올리고,

○농정과장 이형우   주로 우수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효율성 있는 해외연수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중국, 일본 중심으로 테마를 농촌관광을 가지고 해왔는데요.
    조금 더 농업으로 선진적인 곳을 앞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를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70만원 올려서 60% 보조를 해주는데 어디 가실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왔을 거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네덜란드라든가 유럽 쪽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계상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유럽 쪽으로 갈 경우에 예산 이것가지고 가능해요?
    60% 보조해서?

○농정과장 이형우   최대한 그 선에서, 안 되면 자부담이라도 더 보태서 갈 수밖에 없죠.

○김종관위원   과장님, 예산은 우리가 60% 보조했잖아요?
    40% 자부담이잖아요?
    본인들이 예산을 더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 선에서 하는데 지금 기초자료를 우리가 빼서 설정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김종관위원   올해 22명을 했는데 20명으로 줄인다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 혹시 반발 안 하려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의견을 들어서 추진한 바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십시오.
    예를 들어 270만원 유럽선진지로 잡았다면 2015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22명으로 해서 당연히 예산이 올라와야죠.
    제가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농업단체 몇 명씩 배정해서 가는 것을 20명으로 했다가, 22명으로 했다가, 다시 20명으로 줄일 경우에 농업단체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줄이고 늘리고 해야죠.
    일단 이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농업경영인회 직거래장터 행사 참여 그 부분에서 200만원이 증액됐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다른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단체들입니다.
    직거래장터 행사는 2015년도에 첫 예산이 성립된 거죠?
    첫 번째 예산이 성립돼가지고 이렇게 바로 또 200만원을 증액을 시켜주면 내년에 또 올리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직거래장터는 전라북도경영인회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사업은 아니고 상당히 경영인회가 오래된 직거래 활성화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잘못봤나요?
    201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2014년도 제로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과장님이 예산서도 보지 않고 답변하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5년도에 첫 예산 5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예산서 표기상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직거래장터 행사가 2015년부터 한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꽤 오래됐어요.

○김종관위원   오래됐는데 지원금을 2015년도에 신규 예산으로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모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왜 자꾸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려고 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항목 표기 목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나중에 별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확실해야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연도별로 내력을 해가지고 어떤 목으로 했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농기계 예산이 너무나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을 해본 결과 수요가 그정도의 예산이 돼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왕정안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8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금년에 비해서 80억이 증액이 됐으면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루 형평성 있게 예산이 성립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파 관리기, 그게 과장님은 밭농사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밭에 파 안 심어요.
    쌀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대파 농사 짓는 게 3배, 4배 소득이 되거든요.
    많게는 파 한다발에 5,000원만 나와도 5배 수입이 돼요.
    그래서 거의 쌀 농사를 안 짓고 파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여기 밑에 지역을 보면 파 농사를 엄청 많이 짓습니다.
    남원시내에서 아마 이쪽 서쪽에서 70% 이상 수급조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파 심는 기계를 내년에는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농기계 예산이 금년에 너무나 적게 세워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고려를 해서 검토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농기계 신청받을 때 고려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경지정리사업은 지특으로 예산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도 지특으로 예산되는 과정에서 도에서 일정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전라북도에는 50㏊ 이상에 대해서만 일단 대구획정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런 상황이어서 소규모 면적에 있어서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50㏊면 15만평 정도 말씀하시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화정동에 앞뜰 옆에 신정2통까지 겹쳐서 이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렁논이 많고, 농촌의 인력들이 전부 고령화가 돼서 농사를 못 짓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논을 계속 묶어놔둬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지정리를 서둘러서 시행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정부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쌀은 증산되고 쌀값은 안정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경지정리를 해서 쌀 증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상반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들은 바있는데요.
    일단 소규모 경지정리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양한 소득체계로 갈 수 있도록 범용화사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밭 기반정비라든가 밭작물 경지정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도 소규모 지역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의 특화품목과 연계시켜가지고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로 방향을 잡아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시에서 어떠한 뚜렷한 계획은 없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특화단지로 해서 쌀이 아닌 지역의 특화작물이 돼서 그것이 규모화되고 집단화돼서 지역의 명소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닥을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화정동 같은 경우에는 시목동 앞뜰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시목동 앞에, 화정동 동네 앞에, 신정2통 그쪽에 농사를 못짓고 해마다 묵혀 놓은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장님, 언제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쪽에는 서둘러서 경지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해놓으면 꼭 비단 벼농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대체작물 이런 게 조성이 많이 가능하거든요.
    그쪽 지역을 우선지역으로 한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내년에 전반적으로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우선순위로 경지정리 사업계획을 순위받아 놓은 계획서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받아 놓은 것이 22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동의가 안 되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동의는 몇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100% 다 해줘야죠.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쪽 지역도 그런 전제조건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화정동에 가면 주민들이 항시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벼농사뿐만 아니라 경지정리가 이루어져서 다른 대체작물이라도 심을 수 있고 벼농사도 지을 수 있고 원활한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당한 주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부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염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인지하기에는 소규모 경지정리에는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딜레이가 된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 시목동과 연결하는가 여부를 보면 50㏊가 넘으면 대규모경지정리로 현재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인가부터 판단해 보고 안 된다면 이 과장께서 얘기했던 밭기반 정비사업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약간 편법을 써야죠.
    사실상 작물은 아니지만 하겠다고 하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2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농기계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농기계 수급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하고 관리기는 이 직불제 농기계에서 빼라는 의견도 있고, 사실상 파도 밭에다 하는 게 아니라 논에다 하기 때문에 기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김승곤 위원님이나 김종관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를 갖고 설명을 드리고 정책방향을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름대로 해서 이런 안을 가지고 저희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저희의 일방적인 생각에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직불제 농기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401쪽을 보면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23%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21%로 돼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15%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시비부담금 15%가 되는데요.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좀 더 농가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서 올해 계획은 15%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서 농가부담 부분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수정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수정예산에 한번 내서 조금 시비를 더 확보해서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를 했습니다.
    2억 1,500만원 정도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더 홍보를 해서 할 예정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재해보험사업에 있어서는 최대한 늘려서 전 농작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올해 풍수해가 없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괜히 공돈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내년에가 가입률이 올해 이상으로 더 가입을 해야 할텐데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27일에 폭설로 인해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국장님하고 관련 부서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제가 27일에 쭉 돌아봤습니다.
    피해농가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나 신속대응 해준 것에 대해서 좋은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403쪽 한번 보겠습니다.
    CEO 육성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각 품목별, 작목별, 축종별로 다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저희들이 소득적으로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사이에서 컨설팅에 대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거나 사육되고 있는 농가는 다 해당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선정을 잘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도 있는데 아영 같은 경우는 사과, 포도 쪽에서 컨설팅 하는데 효과를 많이 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산동 포도 작목반이 그쪽에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성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잘 접목을 해서 성공한 경영인으로서 인정을 받게끔 해가지고 확산이 돼야지 본인으로 끝나려고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자부담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부위원장 전평기   50% 자부담이고 50% 지원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확산시켜서 남원에 있는 농가들이 작목별로 선구자가 돼서 CEO로서 시범농장이 되도록 선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06쪽 다양화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4억을 잡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경영체는 선정된 것은 아직 없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앞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문제는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가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식품 6차 활성화사업은 기존사업인데요.
    농식품 쪽으로 넘어가면서 농업이 6차산업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쪽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곳을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산누리하고 원협에서 로컬푸드하는 그쪽을 말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쪽도 포함하고요.
    전체적으로 아직 대상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결정을 안 했는데요.
    어쨌든 6차산업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는 한 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쪽 양쪽도 아니고,

○농정과장 이형우   양쪽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포함해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같이 포함해서 선정을 다시하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선정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409쪽에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 2,000만원 세워진 것하고, 도농연계 6차산업화에 대한 부분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도농연계 6차산업은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치중하는 사업인데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인데요.
    도농연계 6차산업은 농촌관광 쪽에 중심을 둬가지고 우리 체험관광마을들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농연계 6차산업화는 체험마을에 대한 6차산업 기반구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409쪽에 있는 농식품 6차산업화 활성화는 컨설팅 비용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농식품 6차산업화 활성화는 순수 시비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시비로서 컨설팅 비용을 하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조직구축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중간조직 설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은 실질적으로 도와 연계해서 우리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라북도 내에는 중간조직 지원조직이 된 곳이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함해서 앞으로 중간조직을 구축해 나갈 계획인데요.
    어쨌든 마을을 생생마을 만들기라든가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중간조직에서 관리체계를 같이 해가지고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인데 거기에는 주요 경력 있는 우리 지역에서 중간조직을 이끌었던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마을관리를 중간지원조직에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직접적인 관리는 아니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같이 참여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이 조금 미흡하네요.
    아무리 도비가 있어서 매칭사업을 한다고 해도 전라북도 4개 구축이 돼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제일 대표적인 곳이 완주인데요.
    여기에서 마을 자체를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 방향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이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중심 역할을 해나가는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시게 되면 어떤 사무실이나 실무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죠.

○박문화위원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은 자료에 의한 부분으로 보면 전혀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할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도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와 중간조직에 대한 운영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말씀을 하셔도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저희 자체만의 계획도 없는 것 같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가 어떤 간이 용역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마을의 대표자와 행정이 해가는 것이거든요.
    기계적인 것들은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소프트웨어적이고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컨설팅을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와 결합해서 당초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해볼 것 같으면 권역별사업도 마찬가지로 적은 것들도 그런 것이 필요해서요.

○박문화위원   중간지원조직을 중간에 비지니스센터 같이 두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정확히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일단, 전라북도에 4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4군데 것을 아실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구축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자료를 이렇게 써 놓으시면 아무 내용도 모르죠.
    어떤 중간지원조직인가, 그러면 결국은 컨설팅 조직을 중간조직이라고 하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 전문가그룹을 다시 조직해서 사무실에서 이분들 근무를 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내용을 검토를 하셔서 심도 있는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비가 세워졌다고 해도 시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어떤 한 마을에 대해서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시군 단위로 조직을 만들면 우리가 1년에 몇 개씩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특색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남원을 잘 이해하는 인적자원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중간지원조직을 현재 총무위원회 쪽에서도 중간조직지원센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시는 사업의 일환으로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매칭은 아니고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간조직이 농촌에 대한, 마을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중간조직이 또 만들어지고 문화관광이나 지역에 대한 부분의 중간조직이 또 만들어지고 저희 지역이 계속적으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각자 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총무위원회에서 나오는 중간지원조직의 하나의 일환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것인가,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시 전체적인 것이고 저희들 농업파트 쪽만 본다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혼불마을 축제를 이번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15년, 16년, 17년까지 앞으로 3년간 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축제를 하고 평가보고회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다시 돼야 진행되는데요.
    3년까지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평가계획서가 나왔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보고는 가서 했는데요.
    아직 평가 결과는 구체적으로 안 나온 상태고요.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선정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모신청하고 사업이 되고 또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아마 내용은 나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그날 행사를 봄으로써 잘했다고 평가가 돼서 다시 또 공모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체험에 있어서의 좀 더 명품다운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떡치기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떡치기 맛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그냥 떡쳐서 주는 식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통의 맛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양하게 그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먹거리는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잘했을 때만 보고 그 뒤 후면이나, 중간적인 부분이나, 먹거리가 나왔을 때의 부분은 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처음부터 행사 기념식의 전후 맥락을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먹거리에 있어서 마을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왔다고 해도 전통의 맛은 전혀 내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준비도 하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부침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서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명품 혼불축제도 되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서 전혀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면 행사는 사장된다고 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참여 주체들이 연로하셔서 신혼 행렬에 대한 구간도 너무 길고 축소를 하고, 알뜰하게 할 부분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침개를 부쳐서 주는 게 아니고 재료를 준비해 와서 부치는 장소를 여러 개 해서 철판만 걸어놓으면 되니까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부침개를 하는 것도 구상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농촌축제는 성격이 일반관광축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예산을 접어 놓은 부분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42쪽 습답개선사업 관련해서 2009년부터 8억 4천 정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 섰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수렁농에 대해서는 읍면별 요구대비로 분배해서 준다고 했어요.
    금년에 2,000만원 1식 돼 있는데 이미 선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읍면동에 선정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앞전에 보니까 경지정리를 했던 지역에 습답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적게 섰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잘 만든 경지정리지역에 습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쭉 해오다 보니까 2009년부터 했는데 겨우 그 당시에 사업비가 8억 4천,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뭡니까?
    예산확보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습답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습답부분은 경지정리할 때에 안전하게 해소가 돼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중복적인 예산 지원 보완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좋은 시각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렁농이라고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요구들이 거의 또 다시 경지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없는 그런 논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해주고 본인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기왕에 잘 만들어서 감독을 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뒤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서 습답이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 됩니다.
    기계가 들어가서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2009년부터 14년을 끌어오면서 그당시에 이렇게 8억 4천이라는 총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14년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물론 과장님 뜻도 있습니다.
    개인도 해야지만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습답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7~8년 전에 국비로 해서 경지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쭉 늦췄다가 작년에 60㏊하고 있는데 국비로 한다고 해서 전부다 국비인 줄 알았는데, 60㏊하는데 남원 시비가 11억이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꼭 50㏊, 60㏊ 이상으로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1㏊하는데 480만원 정도 들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식정지구는 위치적으로 소하천이 걸려있어서 사업비가 예상 외로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평균을 내보니까 480만원 정도 돼요.
    앞전에 저희들은 이렇게 알았어요.
    국비를 가지고 경지정리를 한 줄 알았어요.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소규모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살기도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보통 소규모라고 하면 5㏊에서 20㏊입니다.
    그런데 대산면 독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반선까지 거리가 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냐면 어느 면적은 35㏊돼요.
    그 당시에 70%를 승인을 받으면 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100%를 받으라고 해서 100%를 받아가지고 시에 보냈어요.
    7~8년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냇가로 흐르는 소하천이 있어요.
    이 소하천이 늘 터져가지고 수해때가 되면 둑이 다 터집니다.
    그사람들이 소하천을 해주라고 해요.
    건설과에 얘기를 하면 그 지역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해줍니다.
    겨우 해주는 게 면장 재량사업으로 조금, 시의원 재량사업으로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지정리를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돼 버립니다.
    반선까지 가는 거리가 3km에서 4km가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꼭 50㏊ 이상이 돼야 한다든가, 그당시에 국비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비가 작년에 11억이나 들어갔는데 왜 그런 것을 못 해줘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쌀이 남아돌아서 쌀 농사를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지금 잘사는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경지정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 곳을 안 해주려고 해요?
    어차피 60㏊ 들어가면 시비로 포함이 되는데 확인하셔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70~80세 노인 분들이 기계로 농사를 짓고 죽었으면 원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자꾸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쭉 관심을 가져서 70~80세 되는 노인분들이 기계 영농화 한번 하고 죽고 싶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김성기위원   저는 국비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그당시에 "국비, 국비" 해가지고 7~8년 늘였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7대 3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39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3,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700만원 등등해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2,500만원, 농업인 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농업인들이 행사 참가하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급되는 돈 들인데 싹 합치니까 1억 2천 정도 되네요.
    본 위원 생각은 농업인단체 회장들하고 대화를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행사 참가하고 교육받고 하는데 농업인단체에서는 지원을 안 받고 이 예산을 싹 뭉치면 1억 2천되는데 다른데 실속 있고 알차게 지원해줄 수 있는 곳에 지원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떳떳하게 농업인단체들이 이런 교육에 가고 행사 참여하는 데는 지원을 안 받고 차라리 크게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생산기술이나 사업 쪽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농업인단체에서 지자체에 이런 행사는 지원 안 받는 것으로 농업인단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대화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아마 각 단체에서 다 필요한 곳에 반영된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대화는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예산을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큼 다른 데에 떳떳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35쪽 보겠습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에 사업량이 470명이에요.
    이 사업량이 어떻게 470명이 나왔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사업량은 470명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2011년부터 쭉 해왔던 총 명수고요.
    그다음에 매년 예산세울 때에 76농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38쪽 농어민 신문보급이 있어요.
    890부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대상자 추천 의뢰를 농업경영인단체로부터 받아서 그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구독자 명단을 보니까 시도의원들도 있던데,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시도의원들은 과에서 임의로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경영인단체에서 포함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같이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도의원들 구독하시려면 전체 의원들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해야지 시도의원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으면 굳이 시도의원들한테 보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면 전체 시도의원들을 보급을 해주시든지요.
    보니까 몇 분밖에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57쪽에 공동브랜드쌀 택배비가 있어요.
    택배회사는 입찰로 하나요?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택배비는 관련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체국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우체국만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관내 택배회사들 불만이 없을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가 지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택배회사와 결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하고 문제없는 그러한 운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측면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쪽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이 있어요.
    560만원인데 교육강사들 강사료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미처하지 못했던 창조적마을만들기에 공동 문화복지사업이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산동 부서는 짚불공예 전수관 건립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금지 매촌은 공동그룹홈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인월 서무, 주생 중동은 뭡니까?
    주민역량강화로 인월 서무와 주생 중동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업이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서무도 문화복지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도 공동그룹홈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생 중동은요?

○농정과장 이형우   중동 거기도 복지사업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이 투입돼서 건물을 다 신축하는 거네요?
    그룹홈이면 신축을,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잔액이 남으면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2년 사업이라서 발주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룹홈하고 전수관하고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짚풀공예관은 산동 부서 어디에 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다시 또 건립을 해줍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쪽 게이트볼장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바로 옆에 부지에 만들어집니다.

○박문화위원   전수관에 건립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동안에 부서 내에 조금씩 그런 체험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부서마을 자체가 짚풀공을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상도 받았고 제작해 놓은 그러한 짚풀공예들이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사장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전수가 돼서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한 중심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수관 건립을 하셔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제작된 것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전수관이 필요한 것으로 과장님이 설명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면서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이 마을에서 이어 갈 수 있도록,

○박문화위원   전수관 건립만 해주면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자체적으로 조직이 돼 있어서 관리하는 자기 자조금들이 있더라고요.

○박문화위원   전수관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자체 경비로 전수관만 지어주면 다 운영이 되는 거죠?
    우리 행정에서 운영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동그룹홈도 앞으로 건축행위 건물만 지어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공동그룹홈만 건축해 주면 마을에서 다 운영하고 운영 경비는 시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전체가 다 인월 서무나 주생 중동도 똑같은 상황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다 똑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건물만 지어주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공동경비, 공과금을 내준다든지 인력을 배치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는 전혀 아니고 시설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본인들이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공모에 응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항간에는 공동그룹홈에 대한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합니다.
    건물만 지어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모사업을 했어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는 공모사업은 앞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홈에 대해서 공동그룹홈을 건축하고 나면 대부분 행정에서 다시 또 운영에 대한 부분 예산을 세워줄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은 받고 나서의 그 부분이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공동그룹홈에 대한 건축만 해주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다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왜 그렇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본예산만 가지고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본예산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본예산만 가지고 따지셨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작년 추경 때 시비만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도 1차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만 기재를 하다보니까,

○위원장 윤지홍   아니, 시비만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 1차 추경 때 3,000만원 감액을 하셨어요.
    감액을 하시고 난 뒤에 시비가 2,100만원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감액했던 것은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떻게 과목정정을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경상보조로 돼 있던 부분을 시설비로 바꿨어요.

○위원장 윤지홍   3,000만원 감액된 게 시설비로 간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예산이 6,000만원 기재가 돼야되는데,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이 6,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9,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년도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편재를 작년에 비해서 다르게 담당별로 다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맞게 기재가 됐는지 예산계와 상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수요가 없어서 4,000만원을 감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시책개발사업에서는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내용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려는데요.
    우리가 감액한 대상자는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농이라든가, 귀농인이라든가, 농업 법인으로 한정돼 있고요.
    뒤에 1216 경영컨설팅은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앞에는 후계농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조금 적었던 것 같고요.
    뒤에는 그대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는 기왕이면 국비가 좀 더 쓰여지는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늘리고, 1216 농업CEO 육성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시비보다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라든가 농업 법인이라든가 정해져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1216 CEO 육성사업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얘기죠.
    농협컨설팅사업으로 포함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국비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406쪽 두 분 위원님께서 쌀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논소득 다양화 경영체 육성사업이 명확히 무엇이다 이렇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고 아마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내용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나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해나갈 것인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총괄회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두 분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을 다른 부기로 달아서 사업을 하고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그대로 집행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쌀산업과 전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원시의 쌀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쌀소득보전 직불금에서 꼭 활용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따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내용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윤지홍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가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부기를 새로 달아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못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뭘 하실것인지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쌀산업과 연관돼서 진행되는 사업 부분의 하나인데요.

○위원장 윤지홍   아니면 자료 정리를 해서 주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지금 말씀하시기 복잡하시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상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상토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원하는 쪽의 상토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제도화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지침이 확정은 안 돼있는 상태이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농가들이 원하는 상토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가에서 원하는 상토를 공급하려면 다양해야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위원장 윤지홍   무엇이 좋고 나에게 맞는지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남원에서 생산되는 상토에 대해서는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포장만 하는 상토에 대해서는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보면 저희 지역에서 남원 시민들 중에 대리점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셔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참조해서 제도적으로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대리점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농가가,

○위원장 윤지홍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필요한 상토를, 원하는 상토를 공급해줄 수 있냐는 것이,

○위원장 윤지홍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무엇이냐면 톱밥에 대한 문제입니다.
    톱밥 선정하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톱밥에 대한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톱밥의 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호해준 만큼 업체들도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수익 창출만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다른 지역에서도 톱밥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상토 같은 경우는 정말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것은 보호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져오거나 대리점을 통해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우리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달라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경쟁을 시키면 가격도 싸질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 조서에 없는 부분이라서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418쪽을 보면 농촌마을 희망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400만원인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지 이것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쌀소득보전 직불금이 쌀 생산하는데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쌀 소득, 사실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다른 데에 부기가 달아져있잖아요?
    왜 자꾸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별도 예산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쌀 소득하고 쌀 생산하고 관련된 예산이다, 다른 것은 쌀 생산하고 관련된 예산이 아니에요?
    별도로 세워진 예산도 전부다인데?
    이 시간끝나고 검토를 하셔서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용배수로 사업이 몇 년도에 마무리될 계획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놓은 게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아직 남은 게 몇 km나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용배수로 전체적인 현대화사업이 작년 말로 해서 5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37km인가 용배수로 사업 대상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1,584km.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단시일내에 현대화율을 높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효율적인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에 26억했다가 올해 29억으로 올라갔는데, 농업인들도 개거하고 U자관하고 비교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거를 했을 때 미터당 얼마가 들어가며 U자관을 했을 때 미터당 얼마가 들어가는데, 분석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U자관을 했을 때는 많이 가면 5년, 개거를 했을 때는 20년 이상을 보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쉽게 쉽게 개거사업을 해서 U자관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U자관으로 가더라도 조금 어렵고 난 지역은 개거를 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 계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개거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여건을 봐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욕을 충족해줄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쌀 직불금 관계 이것은 예산심의가 14일부터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기 이전에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직불금 예산이 50억이든 농기계 예산이 10억이든, 직불금 예산이 이대로 47억으로 가든 농기계 예산이 13억 가든 그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결정이 돼야지 이것을 가지고 예산심의까지 이대로 나가서 그때 당시에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시끌벅적하니까 감소를 위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면 식사하시고 시행 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윤지홍   예. 그렇게 하시죠.

○김승곤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골머리 아픈소리라 이것도 접어버렸는데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제가 10년도부터 계속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12년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14년도부터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만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접어버렸는데 정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시급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적극 서둘러가지고 한면 한면 조금씩이라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세요.
    우리 동료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산 독산마을은 내가 죽기전에 지게로 볏단을 안지고 나와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헥타당 4,800만원씩 들어가요.
    아까 동료 위원은 480, 그것은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4,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부분도 시비 10억 정도 부담한다고 봤을 때는 독산마을 그런 곳은 단해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몇 헥타가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해결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 아무리 쌀값이 싸도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어야만 그해 인심이 후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 잘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예허브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31쪽입니다.
    2016년도 원예허브과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 8,75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45억 3,66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원예허브과 주요 감액 편성 사유는 그동안 2016년도부터 중점 추진해 왔던 원예용 생산 기반구축사업 시설에서 시설원예 이용효율화사업과 품질개선사업 국비지원사업이 그동안 대상 사업에 집중 추진으로 수요가 급감하여 2015년 본예산 대비 65억 6,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시설사업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2015년 본예산에 세웠던 51억 4,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친환경화장품클러스조성 2단계 사업인 CGMP 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5년 본예산 대비 25억 8,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FTA 과실생산기반 현대화사업도 2011년부터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현재 수요 감소에 따라서 3억 9,500만원, 그리고 송동면 FTA 과실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7억 9,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4개 사업에서 사업대상자 수요 감소와 사업추진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154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이용효율화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되는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에 3억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시설원예의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서 원예용 관정개발 사업비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의 연작피해와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하고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고품질 생산 자재 지원사업으로 흥부골 방울토마토에 5,000만원, 지리산춘향골 화훼에 4,000만원, 춘향골 딸기와 감자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중소영세농을 상대로 해서 실질적인 소득원인 원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하계녹비작물 종자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이, 파프리카, 멜론 등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12억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13억 2,18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추 재배 농가들의 기상이변과 병충해 피해 방지를 위한 고추 비가림 지원사업에 1억 8,08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비에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의 유통 선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 FTA 밭작물경쟁력 제고사업에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유가시대 시설원예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에 1,9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딸기 연작피해 및 품질고급화와 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딸기 하이배드 개선사업에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농특산물 직판행사 판촉용 참가보상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절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제를 유지하고 유통망 개선을 위해서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5,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지원사업비로 지역 농특산물 홍보책자용 홍보물 제작비에 800만원, 버스나 TV, 전광판 등을 이용한 광고를 위해서 "춘향애인" 광고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원 농특산물 전시회 개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남원시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 판촉비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 있는 내고장으뜸판매장 간판교체 및 개보수 사업비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인터넷쇼핑몰인 "거시기장터"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수입 개방에 대응하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비로 1억 8,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기능 보완 사업인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비에 2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공동선별 참여농가에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로 3억 3,75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 설비 표준화 지원사업비로 2억 1,18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파, 감자, 수박 등 농장현장에서 공동선별 출하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사업비를 1억 1,5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로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지리산농협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비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비 2,000만원과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영 매산마을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해외 수출 개척 등 수출 추진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허브경관농업지구에 허브 식재 및 제초작업 인건비로 3억 3,13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허브경관농업지구에 장비 임차 등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경관농업지구에 관리동 난방 유류, 전기통신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지구 초화류 종자구입과 생육관리 재료, 육묘용 자재, 유리온실 난방유 구입 등을 위해서 재료비로 4,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경관농업지구 비닐온실에 온풍난방기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경관조성지구 인건비로 2,89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사업 2016년도 사업비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15억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비로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내역별로 사업단 운영 컨설팅비 9,500만원, 교육 및 연구회 운영비 2,000만원, 허브제품 개발 R & D 사업에 1억 200만원, 유통 및 홍보 마케팅비에 2억 5,000만원, 허브종합 체험 관광활성화 사업비에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허브체험농원 및 체험관광 거점시설 조성사업비로 9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9,72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허브밸리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지리산식물공원에 부숙 퇴비랄지 상토, 농약, 연료 등의 구입비로 5,3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허브밸리공원에 관리동과 복합토피아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허브밸리 외부조경공사 마무리사업비로 5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과 신규과원조성과 포도 생산단지 이중시설 등 과수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사업에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포도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생산단지조성 사업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고품질 생산 기반조성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들의 노동력 해소와 농작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과수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어 지원사업비에 2억원, 저온피해 예방지원에 4,500만원, 고소작업차 지원에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기반 확충 사업인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사업에 3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물 포도 육성 사업비로 6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특작전문단지 조성사업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FTA 과실생산 기반정비사업으로 2015년 착수 2년차인 대강지구사업에 4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신규 착수 지역인 인월면 흥부골지구에 3억 4,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삼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목재 해가림시설 등에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도 84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에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품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K-뷰티콘테스트 개최 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허브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9,63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원예허브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020만원과 국내여비 2,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원예허브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자료 437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작년과 동일하게 3억 6천이 섰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이게 수출비 지원사업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요?
    공선장으로 들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농가들한테 들어가면 좋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농가들하고 공선장이나 RPC 시설이랄지 조인이 잘 이뤄져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면 농가들한테 득이 가게 돼야 되는데 농가들한테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고 나서 환원금도 수수료에 비해서 환원금이 너무 적게 되더라고요.
    12월 24일경에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그때 가서 보면 3천만원 이상 한 분들한테 수수료 넣어준 것보면 잘하면 430만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말로 3천만원을 우리 농가들이 수입한 부분을 자기들이 공선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수료를 많이 까서 환원을 너무 적게 해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챙기셔서 농가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좀 써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437쪽 허브산업 육성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49억을 삭감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25억 가지고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25억 내력을 보면 이 돈 가지고 전체 사업을 추릴 수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짜놓은 대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25억 줄은 것은 저희들 복합토피아관 시설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요.
    관련된 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한 내에서 최소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면 노력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허브산업이 궤도에 와서 이게 준공단계까지 왔는데 그 예산을 계속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민간위탁자 찾아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됨으로써 우리 시에서 빛이 나는 거아니에요?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노력한 대가가 나타나고 그런 부분에 있는데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인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 밑에 보면 허브융복합 산업화해서 작년도에 13억 내년도에 2억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15억으로 잡혀있는데 2억 증액된 부분을 보면 우리 시비가 2억을, 올해는 지특 도비만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13억을 봤을 때 도비하고 지특하고 해야 13억이 맞아 떨어지는데 올해 13억 중에서 시비가 2억 불어서 15억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은 아니고요.
    허브융복합사업이 66억을 가지고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본계획에 1차년도 사업이다보니까 13억으로 잡혀있었던 것이고요.
    2016년도에 기반사업정비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15억으로 돼 있고요.
    2017년부터는 10억을 쭉 내려서 마지막 연도에는 8억 이 정도 줄여서 나가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15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내용을 보면 2억 3천을 줄였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원예허브과가 허브예산이 농업예산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서 농업인들한테 조금씩 1년에 200만원 간 농가, 300만원 간 농가, 100만원 간 농가 이런 부분 때문에 농업예산으로 보고 농업예산에 항상 편성을 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내용에서 보면 종합체육관 활성화, 유통 및 홍보 마케팅, 허브제품 개발, 교육 및 연구사업단 운영 컨설팅 이게 2억 3천을 줄여서 5억 5,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5억 5,5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컨설팅지원단에서 이야기가 안 나오겠냐,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2015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허브융복합사업을 당초계획에서 좀 더 몰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자고 해서 사업변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2015년도 1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나 특히 자본적보조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들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어느 부분에 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비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돼서 전년도 대비 경상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말을 또 반복해요.
    허브산업이 우리 농업예산에 편성될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씩 허브를 재배해서 허브를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 그것 딱 하나 때문에 농업예산에 항상 편성해서 넣는데 자꾸 줄어서 농업인들이 허브재배를 전체 못했을 때는 이 예산이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업예산이라고 봐서 세우는 것이라기 보다는 허브산업이 원예허브과에 있다보니까,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에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도,

○김승곤위원   지금 이런 돈이 들어가서 농업예산이 1,106억이지 이것 다 빼버리면 732억밖에 안 돼요.
    산림과에 들어가 있는 것 일부, 원예허브과 등등 따져보면 73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441쪽을 보면 허브밸리 외부조경 등 해가지고 했던 부분을 51억을 삭감했어요.
    내년도에 51억을 삭감하고 5억, 7천만 섰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5억 7천가지고 다 마무리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건축하고 내부인테리어와 식물원 조성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부조경 연결시켜서는 외부조경이 5억 7천 정도 있으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내년 16년도 말에 가서 본예산 세울 때는 이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복합토피아관과 관련된 사업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물론 복합토피아관말고 허브밸리과 연관돼서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를 더 따다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들은 계속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443쪽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조성 사업해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일부 마무리가 돼 가지고 올해는 4억 9,3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올라왔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화장품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해서는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집적화단지 조성, 2단계는 CGMP 생산시설을 하고 3단계는 컨버전스센터를 건립하는 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2단계인 CGMP 시설까지는 금년도까지 예산이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들이 컨버전스센터 사업을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 직접 편성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예산내시가 안 돼서 편성을 못 했거든요.
    지난주에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했던 국비 지원사업비 10억과 도비 5억이 확보가 돼서 수정예산에 20억이 3단계 사업 컨버전스센터 건립 사업비가 수정예산으로 의회에 예산안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비가 20억이면 시비도 20억 돼야 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요.
    국비 10억에 도비 5억, 시비 5억 그렇게 예산 배분을 했습니다.
    총사업은 70억인데요.
    1차년도 사업이 20억입니다.

○김승곤위원   용역회사에서 설명한 그것보다는 35억, 35억 해서 70억을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에는 국비를 24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열악한 사정들을 어필해서 국비 보조비율을 45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애쓰셨는데 화장품산업은 경제과로 떨어버려요.
    왜 농업예산에 항상 편성해요?
    화장품산업을 경제과에 떨어줘야지 기업유치도 경제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분리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효과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좌우간 집행부에서 간부회의 때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경제과로 떨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원예허브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화장품산업이 원예허브과로 오게 된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추진하면서도 보면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농업 하나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여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구했던 농업에다가 제조, 관광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추진하는 것이 소위 6차산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예허브과에서 갖고 있으면서 농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서 아무튼 주어진 역할내에서 열심히 해서 농업에 피해가 안 가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42개요.

○김승곤위원   그중에서 허브를 접목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허브화장품을 거의 다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거나 그 지역을 가면 벌써 허브를 접목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소모품식으로 조그마한 것을 다 주거든요.
    우리 남원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허브화장품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는 아주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여자들한테 허브화장품이라고 갖다주면 그렇게 평을 해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어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잘 돼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판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444쪽 보면 4억 2천이 지원센터 운영 지원해서 출연금으로 들어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출연금이에요.
    또 밑에 보면 K-뷰티콘테스트 개최 지원사업, 친환경 화장품 세미나 사업 이게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K-뷰티콘테스트는 추경에,

○김승곤위원   3,000만원 삭감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다시 그밑에 화장품 세미나도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만 썼는데 다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그것은 마케팅 쪽에서 했던 것이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디자인개발 및 홍보 마케팅지원입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그게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K-뷰티콘테스트 개최 지원 이런 사업들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저기가 됐고 올해도 추경에 삭감했던 예산이고,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요.
    화장품 세미나하고 K-뷰티콘테스트 개최 지원사업 이 두가지는 일단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예허브과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우리 농가들한테 득이 가는 사업이 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도 계획대로 잘 사업 추진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노력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원예허브과 예산이 얼마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015년도요?
    지금 280억입니다.

○왕정안위원   내년도는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본예산에 135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자존심 상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왕정안위원   농정과는 8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원예허브과는 금년도 예산 절반이 더 삭감돼 버렸어요.
    그래서 금년도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이 수고하시고 애쓴 것이 보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금년에 애썼던 결과였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농민들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내용은 좋고 사업 구성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농민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상 사업내용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데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했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겠냐, 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춘향애인 옥외광고 홍보판 이것도 그때 "광고 하나 만드는데 무슨 4억이 드느냐" 예결위 때 질의를 해도 4억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금년에 가능하냐"고 분명히 물었는데 틀림없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기가막히게 내용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여기보면 정말 해줘야 되고 보조를 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할 내용들이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부딪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업무하달을 했음에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농민들이 "예, 아니오"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한 파악을 해서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대충 계산해도 8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87억 정도됩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정도의 명시이월이 생겨야 되겠느냐, 금년에 안 되면 사고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에 나오는 것은 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이 자료에서 짚어본다면 440쪽에 보면 허브밸리공원에서 소비하는 근무복이라든지 등등해서 이 내용을 관내 업체에서 구매를 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대부분 관내에 있는 것은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관내에서 없는 게 뭐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거의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관내에서 구입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외지에서 가서 사오면 안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관내에서 꼭 구입하고, 인쇄소도 이용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에서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여러 군데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관내 업체를 이용하세요.
    방금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41쪽에 보면 허브밸리 외부조경 5억 7,000만원, 외부조경 무엇을 할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외부조경은 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해서 원형광장 위에서부터 자연식물공원까지 그 부분을 위원님도 허브밸리를 많이 가보셔서 아시지만 거기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안 돼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에 용역을 맡겨서 그쪽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순천에 정원박람회 그런 것과 같이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는 소공원들을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복합토피아관에 와서 외부조경을 볼 수 있도록 컨셉을 잡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5년도 사업비가 37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와 연계시켜서 하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여기에 시비가 투입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매칭사업은 안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요즘에 순수 국비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기반사업, 국가가 시행돼야 할 기반사업 이외에는 대부분 매칭사업이에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가장 문제는 허브밸리가 활성화,

○왕정안위원   국비 1억이나 가져와서 시비 1억해서 50대 50 매칭하면 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국비 매칭이 높은 것으로, 특히 문화관광부 쪽에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국비 95%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한 70% 이상 되는 것들로 계획을 잡고 특히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허브밸리에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실소득은 이익창출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소득은 정말로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요.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입장객이 몇 명, 자동차 주차수입이 얼마 얼마해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될 것처럼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고내용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숙제로 풀어야 될 운영에 있어서 민간,

○왕정안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우려하는 쪽으로 가지마시고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거나 업무보고하러 의회에 오실때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웃으면서 수고했다는 격려도 들을 수 있는 허브밸리 조성을 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것은요.
    친환경화장품 통 진척이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진척이 없다는 부분이 아마 투자유치 업체유치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단지조성이 완전히 마무리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또 저희들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CGMP 생산시설이 완료가 되고 가동이 되면 오신 분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같이 이렇게 하는데,

○왕정안위원   CGMP가 몇 월에 완전히 가동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건축공사는 완공을 하고 기계장비 일부만 더 들어와서 시운전하면 되는데 12월 중에는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무슨 12월 중에 가능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다,

○왕정안위원   계장님, 12월에 가능해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12월에 완전히 준공되고요.

○왕정안위원   무슨 12월에, 제가 엊그제도 가봤는데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위탁이 다 됐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안에 기계공정까지 다 들였고 일부 시스템을 돌려야 할 몇 개만 안 들어왔는데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시운전할 수 있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이 금주나 다음 주 중에 되면 바로 시운전은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어떠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들어와야 될텐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지난 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거든요.
    그 업체하고 본계약을 하고 바로 시운전을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왕정안위원   가능하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CGMP 운영은 가능하고요.
    본격적인 양산체제로 가려면 말그대로 CGMP는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드웨어는 다 갖췄지만 거기에 접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식약청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고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인증절차를 보고 해주기 때문에 그게 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완전히 인증을 받으면 본격적인 양산체제가 갑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언제나 가능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12월 중에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이 되면 바로 그 체제로 가서 CGMP를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접목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식약청에 신청을 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최단기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인데 다행히 이번에 우선협상자로 지정, 위탁 운영된 업체가 CGMP 생산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계획대로 잘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때, 이런 석상에서 다음 업무보고때나 만나지 기회가 없어요.
    다음에는 틀림없이 제가 물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있는 대답을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가 열리면 시운전할 때는 제가 현장에 가보시자고 권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444쪽에 보면 화장품업체대상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예산을 1,000만원 세워놨어요.
    금년에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스위트호텔에서,

○왕정안위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내년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저희들 목적은 집적화단지에 화장품업체를 유치하는 설명회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어디에서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스위트호텔에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투자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원으로 모셔다가 하는데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CGMP 생산시설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그 주변에서 식사를 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투자유치할 때도 참 마땅치 않아요.
    우리가 활용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아무튼 내년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서 사업자들이 정말 남원친환경화장품센터에 많이 입주를 해서 활성화 방안 대책을 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계장님도 애쓰시고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예.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32쪽 흥부골 방울토마토 연구회, 지리산춘향골 화훼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 춘향골 딸기·감자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 어떤 생산자재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런 작물들이 계속 시설원예에서 하다보니까 연작피해도 있고 수확량이 떨어진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자재를 지원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3군데 생산자재 지원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연작피해 때문에 지원하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꼭 연작이라기 보다는,

○위원장 윤지홍   방금 연작피해라고 말씀하셔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복합적으로 그런 연작피해도 있고 소득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영양실조나,

○위원장 윤지홍   현재 연작피해는 상추만 나잖아요?
    다른 품목도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오이도 그렇고 방울토마토도 계속 한 시설하우스에 치게 되면 영양제나 이런 것들이,

○위원장 윤지홍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자료에는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요.
    자료 한번 주시죠.

○부위원장 전평기   연작도 문제가 되지만 축산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2년차에 가서는 토양검사를 해가지고 부족한 성분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대개 보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성분도 검사가 안 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액비는 성분검사를 하는데, 유기질비료가 3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지 질소, 인산, 가리에 대한 성분이 전혀 안 나와있어요.
    그부분에 대한 맹점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토양성분검사하고 유기질비료 검사를 해서 추가 시비를 어떻게 할것인지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오미자생산단지 육성사업 5,000만원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지특에서 우리 시비로 해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단가들이 많이 빠졌어요.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수요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수요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요를 볼 때 2㏊ 정도,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2㏊로 잡혀있나요?
    나름대로 인맥이 있는 분들은 1만 2,000원까지 팔고 어떤 분들은 1만원에 팔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8,000원에 파는데, 경상도 문경에서 7,000원에 내려와요.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오미자값이 외국산까지 비교한다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다행인 것은 우리 남원시는 그래도 틈새시장에 납품을 하면서 값이 유지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통과 관련해서도 관심있게 보고 또 농협이랄지 통합마케팅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유통대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올해 유통이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는 농가들이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농협에서도 유통을 안 해줍니다.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보시고 적절히 조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43쪽 한번 보겠습니다.
    홍삼 재배단지 목재 해가림시설하고 비가림시설, 홍삼은 어때요?
    소득으로 창출이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홍삼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13㏊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운봉에서 노지에다 해가지고 수확한 현장을 가봤더니 다행히 운봉지역의 홍삼은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상당히 작황이 매우 좋아서 소득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목재 해가림보다는 시설하우스 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삼농가들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개선 대책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운봉, 인월, 아영도 하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주로 덕과 쪽하고 운봉하고 인월도 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덕과는 문제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덕과는 6년근 홍삼은 어려운 것 같고요.
    수삼에서 3년차, 4년차 형태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덕과는 중산간지역이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고랭지 쪽은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여름에 고온피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 사항인데 아무튼 운봉 4개면 쪽에서는 기후조건이 맞아서 시설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실정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농촌에 가서 보면 소득이 되는 작목들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원예허브과에서 채소, 특작, 원예쪽, 과수쪽 이런 부분들 소득이 되는 쪽은 너무나 과잉지원을 하지 않은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잘 잡으셔서 전체적으로 판매도 문제가 안 되고 소득에도 문제가 안 되는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늦게 기재부에서 10억 확보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기재부에서는 확보를 못 했다가 국회에서 직접,

○부위원장 전평기   예결위에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예결위를 통해서 최종 10억 국비확보와 도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동료 위원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데 뷰티콘테스트 개최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금년도에 뷰티콘테스트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때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에서 하고자 하는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관심있는 곳을 불러다가 우리 남원에 이런 화장품집적화단지에 화장품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는 내용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가장 사업비가 많이 안 들고도 많은 인파가 모여서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찾아볼 때 K-뷰티콘테스트가 맞다, 이렇게 내다보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궁극적으로 남원 지역의 화장품산업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을 잘 홍보하셔가지고 제가 봐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은 곳에서 화장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늦게 시작한 상황이에요.
    늦게 시작한 사람이 그사람들을 따라가려면 뭔가 색다른 전략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참 안타까워요.
    작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메르스 사태라든지, 체육관 공사 관계때문에 못 했는데 저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잘해서 올해 같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없도록 설득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업체대상 투자환경설명회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남원으로 온다는 게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오기가 힘들어요.
    일단 거리가 멀어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도시권에서 하려고 하지 누가 남원까지 오겠습니까?
    세시간, 네시간 걸려가지고요.
    직원들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복합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품도 그렇지만 3공단 부지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 부분도 역시 같이 설득을 잘하셔가지고 개최해가지고 효과와 실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화장품사업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나 전년도에 저희들이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딱 뚜렷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현재 2개 업체 정도 유치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집적화단지에 와보면 허허벌판에 공사하고 있는 형태이고 본격적인 투자설명을 못했지만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CGMP가 가동이 되고 보면 집적화단지가 조성돼가지고 "여기에 이런 화장품집적화단지를 할테니 와라"하면서 CGMP 생산 상태를 보게 된다면 투자설명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봐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면 연초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준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도 사료사업을 30년했는데 어느 지역에 대리점이 없으면 대리점을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선정되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전라북도 본부에 있는 각 지역부장들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리를 최소한 300톤, 400톤 이정도 팔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원을 해놓고 본인이 나설 부분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화장품사업에 대한 뷰티콘테스트라든지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장 부지만 집적화단지를 만들어 놓고, CGMP 시설을 해놓고, 컨버전스센터 만들어 놓고, 홍보를 못하게 만들고, 저변확대를 못하게 만들면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투자해 놓고 제2의 허브산업이 되지 않냐, 백두대간 이런 부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아마 그런 말씀을 주신것 같은데 그런 전례처럼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사명감과 책임감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콘테스트랄지 투자설명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세우느라 고생하셨고요.
    될 수 있으면 이대로 원안통과가 됐으면 좋겠지만 짚을 부분은 짚어진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짚은 것 말고 빠진 것이 있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434쪽에 춘향애인 광고로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상정시켰습니다.
    사업조서는 140쪽입니다.
    어떤식으로 광고를 하겠다는 건가요?
    지하철 이런 데 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춘향애인 광고를 관광버스, 시외버스 그다음에 수도권에 전광판 게시도 했었고요.
    연합 TV를 통해서 CF 광고를 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 전국민들에게 춘향애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인식시키는데 일조를 해왔거든요.
    그런 내용들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청에 홍보전산과가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공동브랜드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원예허브과에서 춘향애인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죠.
    남원시에 홍보비 지출된 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가끔 TV에서도 춘향애인 홍보를 봤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홍보전산과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병행이고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중지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를 택시, 버스에 다하고 있는데 또 원예허브과에서 이런 광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원시가 하나의 시장체계에서 움직이는데 이리저리 홍보비로 각 과마다 다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하고 같이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홍보와 관련해서는 홍보전산과하고 같이 연찬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간판설치 부분도 협의를 했고 여기 말하는 차량 광고에 있어서도 택시 같은 경우는 홍보전산과에서 하지만 거기에 빠진 부분, 누락된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누락된다거나 하면 홍보전산과에서 잘못한 것이고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 깎든지 여기에서 깎든지 깎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중으로 지출된다고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김종관위원   거기까지만 답변듣겠습니다.
    자꾸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437쪽입니다.
    중간 박스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4,000만원 예산세운 것 조서는 152쪽입니다.
    혹시 조서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서가 맞습니까?
    해외 유통업체 판촉행사 지원 2회 100만원, 20개 품목 4,000만원.
    수출업체가 남원시에 몇 개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김종관위원   수출 촉진 지원 거기에 보면 수출시장 개척해가지고 200만원씩 10개 업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4,000만원 세워놨잖아요?
    남원시에 수출업체가 10개 정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산출기초는 해외 수출촉진을 위한 시장개척을 나가게 되면 인원이 다가지 못하고 제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제품을 가져갈 때 통관료랄지, 임차료 이런 것들을 계상하는 데에 있어서 편의상 100만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산출기초를 냈던 것이고요.
    보통 해외마케팅을 나가게 되면 연합마케팅팀에서 대표주자들이 가게 되는데 거기에 수출과 관련된 제품들을 전부같이 가서 남원홍보관을 운영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홍보관 운영비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해외시장 마케팅을 나가 판촉지원을 하게 되면요.
    갈 때 최소 경비, 예를 들자면 매장 임차료랄지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통관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현지에 가면 도우미가 통역을 해줘야 될 분이 있거든요.
    그정도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항공료랄지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물류비 지원은 수출을 했을 때 일정 부분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함께 있어서 가게 되는데 보통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표준물류비를 산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농가는 14%를 주고 있고요.
    유통을 하고,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서 시장개척비는 절대 못 쓰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김종관위원   한푼도 쓸 수 없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나면 면장이 나옵니다.
    그 양을 가지고 가령 포도를 대만에 1톤을 했다, 그 면장을 가져오면 확인해서 물류비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올해 제가 물류 수출을 했던 농산물을 받아봤습니다.
    이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과연 그정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단지 우리나라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다는 명분 하나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진다고 봐요.
    일개 품목당 100만원씩 지원해준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수출시장개척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산출내역을 해놨는데,

○김종관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편의상으로 해놓은 거예요?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해보면 통상적으로 쭉 데이터가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인데, 보통 10개 품목 정도 갔을 때,

○김종관위원   그러지 말고 자료로 해서 말씀 그대로 20개 품목, 1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유통업체 판촉행사로 해서 지원을요.
    4,000만원인데 어떤 품목인가, 회수는 언제 언제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합당하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물류비지원에서도 가능하다면 국비지원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받아서 쓰고 순수한 시비로는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438쪽에 생육관리 이것은 잘 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좀전에 허브밸리 외부조경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허브토피아관에 들어간다거나 시설물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단순 조경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계획이 200억을 투자한 계기가 복합토피아관과 식물나라공원에 외부조경까지 같이 종합계획이 마련돼서 추진해왔던 것이거든요.

○김종관위원   거의 시설 외부조경은 처음부터 조경이 다 돼서 그다음부터 본건물이 들어갔는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복합토피아관 주변이 아니고요.
    자생식물공원 원형경기장에서부터 제일 말단부인 전망대 그쪽까지 있는 부분을 스토리텔링이 있는 소공원도 조성하고 관광객들을 유인해서 먹고 놀고 쉬어갈 수 있는 외부조경도 하는 식물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5억 7천이 순수한 조경비로 들어가나요?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기에 5억 7천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2015년도에 37억 예산확보를 했는데 당초에 시비 부담을 조금 덜했거든요.
    그 부분을 2016년까지 넘겨서 그 사업비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5억 7,300만원이 다 있어야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에 계획대로 한다고 보면 7억 5,700만원이 필요했는데 남원시 예산도 판단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5억 7,300만원으로 조성을 했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보면 7억 5,700만원에서 2억 정도를 더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442쪽에 복숭아단지 조성 개간사업에서 단지 개간하는 것도 지원을 해줬던가요?
    계속 연계사업인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복숭아요?

○김종관위원   예. 복숭아 생산단지요.
    연계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개간을 하게 되면 묘목도 심고 같이 해서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있었는데 개간하는 것까지 보조를 해준 것이 있었냐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개간하는데 지원해준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나와있으니까 묻는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복숭아 이것만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복숭아만 있었냐 이 말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지금까지 복숭아만 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복숭아 시설하우스돼 있는데 있죠?
    저쪽 송동 시설하우스돼 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몇 동이나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설하우스가 금지에 일부있고 송동에도 있거든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설하우스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려고 물어봤던 거예요.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복숭아뿐만 아니라 제가 원예허브과에 이참에 말이 나와서 주문하려고 합니다.
    장수를 가면 사과를 심는다고 하면 개간비까지 다 보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저쪽 통영에 가면 고사리 많이 나는 곳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지나가다 보면 산이 뻘겋게 깎아있는 곳이 거의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를 심는다고 하면 아무리 어떤 산이라도 개간 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몇 번 건의도 해봤지만 소신껏 해보자고 이야기도 해봤지만 남원은 지금 복숭아단지만 유일하게 원예허브과에서 개간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원허브과에서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잡혀진다면 국비라도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봤으면 좋겠다, 올해 사업이 많이 끝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만큼 획기적인 기회를, 남원에 특화작목들이 많잖아요.
    그 작목을 한다고 하면 어디든지 개간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남원은 통제를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과, 농정과 개간 한번 하려면 굉장히 통제를 많이 받아요.
    다른 지자체처럼 소신껏 특화작목을 한다고 하면 미뤄줄 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로 바뀌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과를 지역 특화작물로 육성해보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홍삼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우스가 시범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시범단지가 성공이 된다면 원예허브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주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고 농가에도 나가보고해서 정말 생산성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세워진 예산대로 원예허브과에서 2016년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31쪽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희재위원   이게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하고 지중저수열 난방시설 국도비사업이 지원이 끊겼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목재펠릿난방은 끊긴 게 아니고요.
    2016년도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2015년도 사업비를 다 소화를 못 했거든요.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600만원, 50동, 50%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희재위원   전년도에 700만원이었는데 조정이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금년에도 600만원했거든요.
    2014년도는 700만원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제시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농기계 책자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단가를 내려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34쪽입니다.
    하단부에 딸기 하이배드 개선사업이 있어요.
    하이배드 재배 방법이 어떤 식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쉽게 말하자면 고설재배를 얘기합니다.

○양희재위원   딸기 고설재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남원시 같은 경우는 품질개선사업으로 쭉 해왔었는데 전라북도에서 품질개선사업비를 들여서 고설재배를 하는 곳이 남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따로 목을 세워서 하이배드 개선사업을 하자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고설재배와 하이배드 차이점이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똑같은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똑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영어를 한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작물은 하이배드 재배가 불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다른 작물도 다 품질개선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딸기도 그렇게 했었고요.

○양희재위원   딸기 외에 하고 있는 작물이 뭐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파프리카, 오이, 멜론도 저쪽의 BJ멜론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8쪽 허브축제 경관조성 인건비가 있어요.
    금년도에 인건비가 4만 4,640원이었는데 인건비가 인상됐나요?
    내년도에는 4만 8,240원이네요.
    인건비 인상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440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허브밸리공원 작업근무복 구입이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당직실 침구 구입도 해마다 구입하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50만원가지고 다 못하니까요.
    해마다 베개를 구입할 때 있고 이불도 깔개, 덮개 이런식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여비 관련해서 국내여비, 허브밸리 근무자가 있어요.
    72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8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인원이 1명이 더 배정되거든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2쪽에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에 지특이 없어졌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특이 우리 남원시 실링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시급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특보다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돌려서 하자고 협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442쪽 바로 밑에 고소작업차 지원, 사업조서 16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총사업량이 105대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105대 정도가 필요해서요.

○양희재위원   지원해 주는 가구가 몇 농가나 됩니까?
    105대를 다 충족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해년마다 5대씩, 전년도에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면 기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양희재위원   먼저 지원받는 재배농가하고 제일 마지막에 지원받는 농가하고 몇 년 차이, 한 10년 차이 나겠는데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희재위원   예산을 해마다 늘리든지 해서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단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여쭤본 것 지리산춘향골 화훼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 딸기·감자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하계녹비작물 종자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소요되는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매년 농업인들과 애로사항 청취내지는 간담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현장을 다녀보면 특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지만 상추 또 오이, 멜론 이런 부분들 시설하우스가 연작피해 장애로 인해서 많은 소득 감소랄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주로 어떤 작목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작목 부분은 없고요.
    시설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윤지홍   토경재배하는 것 말씀하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토경재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주로 어떤 게 연작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계속하고 있는 상추하고 오이 또 토마토도 해당되고요.
    시설원예 채소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시설 재배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들 의견이 약재보다는 휴경기에 하우스솔고 내지는 네마장황 작물을 심어가지고 연작피해도 방지하고 어떤 유기질 함량이 있는 비료도 생산될 수 있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해봐서 파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름에 심는 녹비작물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계라고 했는데 작물을 1차 수확을 하고 휴작기간 동안에 길게 잡아서 50일 정도면 작물들이 크더라고요.
    경운을 하면 연작피해가 예방된다는 사례가 있어서요.

○위원장 윤지홍   염류집적현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염류집적화 해소를 더 주안으로 두고 작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434쪽을 보면 춘향애인 광고사업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좀 다른 것이 포도 판촉이 빠졌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전년도에 춘향애인 광고 및 포도 판촉했던 부분이 논란이 됐던 흥부푸드축제 사업비로 썼던 사무관리비였거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순수한 춘향애인 광고만,

○위원장 윤지홍   광고만 이쪽으로 하시겠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전세버스에다 3,600만원 작년에도 똑같이 지급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했고요.
    관광버스가 20대가 되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는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왜냐면 오래돼서 다시 도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재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여 전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끔 관광버스나 전세버스에서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볼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 판촉비 지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1,400만원이 있습니다.
    JB플라자에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남원시에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닙니다.
    저희 남원에 사이버장터라고 "남원러브(namwonlove)"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운영비하고 그쪽에 가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에 택비비 일부를 지원하고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판매실적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이 이쪽 직접사이트에서는 많은 액수는 안 나오고 있는데 내방객들이 1년이면 1만 4,000명 이상이 오고 있어서 홍보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남원원협하고 춘향골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과일선별기, 기계설비지원입니다.
    선별기가 노후화 돼서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APC에 생산 상품화 기반구축이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선별기 내지는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실링 광특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가들 지원사업은 안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에 대한 지침을 보면 APC,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APC 시설에 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APC도 지원을 하지만 농협을 통해서도 농가에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업들이 국가나 도비지원사업은 통합마케팅 측면으로 하다보니까 축소가 돼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사업들도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예전에 물류표준화사업이랄지 규격출하사업들 농가지원사업이 있었는데 FTA 개방화 시대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새롭게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연찬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개인별로 지급은 안 되더라도 작목반별로는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선출하도 해야 되겠지만 공선출하 외에 비품들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선별해서 팔려면 공선장에서 사용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 외의 것들도 선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작목반별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로컬푸드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내년도에 도에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전라북도가 표방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농가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주려고 하면 최소한 100평 정도의 소규모로 된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로컬매장에 취급할 수 있는 품목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발굴된 사업으로 저희들 남원시 같은 경우는 4동 정도 사업비가 배정돼서 남원에도 로컬매장이 원협에 개장을 할 것이고,

○위원장 윤지홍   5월에 개장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리고 운봉에 지산누리로컬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펼쳐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무엇을 재배한다든가, 누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군별로 로컬매장이 있는 곳을 배분해서 줬던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을 기준삼아서,

○위원장 윤지홍   일단 원협이라든가, 지산누리라든가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에 한해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출하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농가에 한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1,000만원짜리가 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연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일단 아영면 매산마을에 공동출하를 하고 집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보니까 주민숙원으로 대두된 사업이거든요.
    조그마한 15평 정도 짓는 간이집하장을 마을에서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것들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금액이 얼마 안 돼요.
    1,000만원이면 그리 넉넉한 집하장은 아닌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5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위원장 윤지홍   비닐하우스로 짓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여기에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비닐하우스는 아니고 판넬 형태로 해서요.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어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일단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시켜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438쪽에 보면 허브경관농업지구 비닐온실 온풍난방기 구입 1,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닐하우스를 겨울에도 사용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그쪽의 묘목을 생산하고 우리가 내년에 쓸 것들을 재배를 하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밸리쪽 말고 경관지구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하우스가 큰데 2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느 정도나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대가 지원이 되면 이것을 해서 온풍기 설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면 2대면 최저온도를 맞출 수 있다고 분석이 나와서 하는데,

○위원장 윤지홍   이 생산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441쪽에 허브밸리 시설물 정비 1,0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허브밸리를 운영을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행배수로랄지 용배수로 또 전기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할 시기가 나타납니다.
    1,000만원 정도 있어야만 그런 것들을 누수없이 진행할 것 같아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끝으로 444쪽 보겠습니다.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4억 2천이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 직원 세 분을 또 모집하신다는 내용이네요?
    지금 계신 직원으로 부족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남원화장품지원센터의 기능이 현재 3명 가지고는 수용하기가 넉넉지 못하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화장품의 상용화를 위한 R & D 개발이랄지, 기업지원, 화장품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업체지원 이런 것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 저희들이 홍삼 연구센터나 순창의 장류 연구소를 놓고 보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려고 보면 시비지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R & D 사업들을 수주를 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국가 R & D 사업을 공모를 하고 수행을 하려고 보면 최소한 연구인력이 3명 이상 있어야만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국가 R & D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런 것때문에 R & D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고요.

○위원장 윤지홍   이 인원이 꼭 있어야 R & D 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연구인력이 3명 이상 있어야 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지금 저희가 무엇을 R & D 사업에 할 계획이 있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앞으로 집적화단지가 이루어지면 산자부나 농식품부, 특히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원료로 하고 있는 식물들에 대한 성분분석이랄지 원료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R & D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이번에 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예산도 굉장히 어렵게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구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도 있고요.
    또 이제 집적화단지에 하고 있는 CGMP 내지는 기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 또 홍보, 전시판매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이죠.

○위원장 윤지홍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직이 있어야 되냐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컨버전스센터 시설 부분들도 그런 계획을 할 때 우리가 남원화장품지원센터가,

○위원장 윤지홍   다시 여쭈면 연구직이 없어서 그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윤지홍   아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거기에도 지원센터가 최소인원이 계획상으로는 30명까지 운영돼서 지역의 화장품산업을 진흥하겠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했고요.
    기재부에서 예산이 어렵게 된 부분은 저희들하고 생각을 달리했던 부분이 1단계, 2단계, 3단계 연속사업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산의 편성만 놓고 2단계 CGMP 사업이 끝났으면 "컨버전스센터사업은 신규사업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신규사업은 배제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국회에서는 "이게 연속사업이다, 신규사업이 아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그동안에 집적화 내지는 CGMP가 같이 연동해서 돌아가는 연속사업이다, 이게 없으면 두 가지 해놓은 사업들이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분들 언제쯤 모집할 계획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년도 예산확보 해놓은 것으로 1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12월에 모집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인원모집 공고를 했거든요.
    12월에 심사를 해서 1월부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세 분이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또 세 분을 모집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기업지원도 하고, R & D도 하고,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보면 분야별로 최소인원이 3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연구인력만 그렇습니다.
    현재있는 사람들은 행정요원하고 연구요원이 1명밖에 없어서 R & D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인연구나 기관연구가 필요한데 기관연구는 전무한 상태여서 개인연구로 연구과업을 넣어야 되는데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3명이고 5명까지 가야됩니다.
    연구인력을 위주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 무엇무엇 응모를 하시려고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무지개 R & D 사업이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나온 것이 있고요.
    전라북도 TP에서 나오는 R & D 사업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잠깐만요.
    저희 위원회 회의규칙에 보면 계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셔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하시면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지홍   계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설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원예허브과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화장품지원센터의 직원들 채용문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지원센터는 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화장품과 관련된 R & D 사업이랄지, 비 R & D 사업, 화장품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구인력이 3명 이상 내지는 5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 화장품지원센터는 기관에 관련된 연구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신생법인이기 때문에 또한 개인성과도 실적이 있어야만 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그런 직원들 위주로 직원 채용을 해서 R & D 사업을 수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각 분야, 그러니까 산자부나 농림식품부나 전북 TP나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개인실적이 있는 연구원들은 대부분 실장급이나 팀장급 또 학력으로 봐서는 석사 이상 연구원들을 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요청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내년도에 응모하고자 하는 R & D 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전북 TP에서 R & D 사업이 대부분 2월에 떨어집니다.
    2월에 많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고요.
    현재로는 무지개 R & D라고 하는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북 TP에서 주로 주관하는 R & D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기재부라든지 산자부 쪽에서도 R & D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 하이솔이 전남대학교 피부과병원하고 연동을 해서 주 기업체가 하이솔이 돼서 60억 R & 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 연구원이 있으면 저희 법인에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개발하고 대응을 해서 R & D 사업과 비 R & D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당초에 모집했던 세 분들 모집할 때에는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예.

○위원장 윤지홍   이번에 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예산 확보하는데 보니까 전무한 것 같아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법인센터에 기획관리실장하고는 5월부터 저희들하고 대동해서 10회 이상 같이 세종시를 다녀왔던 것도 있고요.
    또 이 사업이 연속사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제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기재부에 제출한 서류들을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영향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아닙니다.

○위원장 윤지홍   나중에 다른 분이 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력은 하셨지만,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저희들하고 충분히 같이 공동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1억이 올라갔지만 기재부 쪽에서 당초 저희들이 했던대로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기재부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국회에 반영을 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세입 부분은 별도로 자료에 의거하고 세출 부분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4,500만원을 증액한 16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사업별 조서를 보면 축산 경쟁력 강화에 따라서 전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중간 부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5,4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요구사항,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축산이 나가야 할 방향은 ICT 융복합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꿀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꿀산업에 대해서는 한봉이 아직까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해서 소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꿀벌 전사업으로 기자재 확보 지원사업에 작년도 대비 2,2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한우사업에 대해서는 전농가에 80~90%가 한우를 차지하고 있어서 품목별 활용도 또는 여러 가지 분석하고 축종 단체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1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한우육성사업으로 해서 4억 6,2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쇠죽한우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출하장려금을 지원해서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송아지 생산안정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870만원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낙농분야에 대해서 특히 1억 2,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2억 9,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에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낙농분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생후 3개월부터 15개월까지 1년 동안을 육성우 위탁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사료에 대해서도 1억 400만원을 더 충원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4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사료 기자재 곤포사업, 종자지원사업 등등 시비 지원사업으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일전에 설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축재해에 따른 농가들의 각성이나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고 내년도 예산 2억 2,500만원을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농가에게 편이한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단부 말산업 육성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남원에도 6차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히 농촌 경제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 승마시설 지원사업을 5억 6,000만원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매뉴얼, 로드맵 또는 지도단속 등 일부에서는 악취저감에 대한 여러 가지 패널티 시스템을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2,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가축질병을 연초부터 근절해서 각종 약품을 공급하고 현장방역 등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축종 대표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60쪽 AI, 구제역 방역사업입니다.
    남원시가 현재까지 청정축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억 600만원의 예산을 당초에는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확보해서 국비지원 등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6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 부서에서도 자각을 하고 부정 축산물을 강력 제재하고 또 식품컨설팅, 친환경식품의 축산물을 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 컨설팅단계, 유통단계에서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수면 어업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등의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4,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50억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년도 대비 1억 4,4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직불금체제가 기존에 기 3회, 5회의 직불금체제가 있습니다만 기타보상금 1억 9,200만원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보해서 무농약 또는 유기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질비료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790만원을 더 확보해서 지금 현재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도 유기질비료가 생산성 향상,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억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내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에 예를 들면 들녘별 경영체, 전략품목을 육성하는데 친환경도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이 되겠습니다.
    예년대비 1억 2,3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남원시에서는 어린이집, 초중고에 대해서 차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어린이집도 확대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 축산경영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이 확보가 돼서 저희 축산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11억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 예산확보에 고생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축산농가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2016년도에도 애써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450쪽에 보시면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50만원씩 해서 4개소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당초에 350만원이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자료수집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455쪽을 보시면 같은 과에서도 저온저장고를 하면서 어떤 것은 600만원, 어떤 것은 550만원입니다.
    평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사슴농가 저온저장고하고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말씀이죠?

○김종관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도의 지침을, 아까 맞습니다.
    평수가 틀려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규모를 사슴농가는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일원화시키든가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평수가 틀린 것은 아닌것 같아요.
    50만원 차이가지고 평수를 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보통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 같은데 뭔가 도비를 확보하시면서 현실성에 맞게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시비를 좀 더 부담시키든지 해서 농가수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사업조서에는 3농가가 되어 있어요.
    186쪽을 보면 3농가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조서를 만들면서,

○축산과장 이장근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정정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세우면서 조서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452쪽에 보면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올해 첫 사업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200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젖소 사육하는 농가에 한해서 젖소가 태어난 것을 계산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법으로 했습니다만 젖소협회하고 낙농조합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200두를 상정했습니다만 차후에 정확한 데이터는 중간에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첫 사업이니 만큼 어떻게 확실하게 잡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근거에 나와서 하신 것인가, 50% 보조사업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50% 보조입니다.
    50%는 낙협에서 하고요.

○김종관위원   두당 15만원씩해서 200두면 3억이죠?
    그러면 1억 5천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1억 4,700만원 세워진 것도,

○축산과장 이장근   외람된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3월에 태어나게 되면 12개월이 안 되고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사업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453쪽 한번 봐주세요.
    사료용 종자확대 지원사업해가지고 2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는 1억 있었죠?

○축산과장 이장근   당초예산이 1억 있었는데 중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셔서 2억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2억 다 소진이 됐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소진이 다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456쪽 보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바로 위에 박스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 이것은 2,0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자동화처리장비 지원사업이,

○축산과장 이장근   1억 3,000만원이요.

○김종관위원   1억 3,000만원이면 6,000만원 증액됐나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계획이 있었고 아니면 수요조사라든가 해서 그런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순시비이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나 위원님들이 악취저감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현장 미생물 등 활용하고 또 아직 미생물센터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예산을 확보해서 50%를 지원해가지고 충분하게 영농하는데 악취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동화처리장비 지원사업은 6,000만원이 오른 대신에 축산농가 정착 악취제거 방재약품 지원사업 7,000만원은 없어졌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액퇴비 자원화지원사업에 같이 혼합해서 지원합니다.

○김종관위원   액비 자원화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자원화지원사업으로 들어갔다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2,000만원 증액했고 7,000만원은 액비에 원래 서있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2,000만원만 더 플러스시킨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신생마을이나 부송마을 같은 데가 시설이 정비돼 있어서 취약지역에 있는 마을은 다 정비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100% 지원했던 시스템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50% 지원해서 유통센터도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해서 50% 지원사업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처리장비는 약품비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처리장비는 작년 수준이면 되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가들 수요가 많아서 추경에 더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정도 답변듣고 넘어가겠습니다.
    46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내려와서 한 것이지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이 참미나 들녘에 대해서 공동체로 주산지 단지를 옛날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에리어를 설정해서 주산지를 확보하는데 정부시책이나 저희 남원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책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위에서 농약을 치면서 밑에는 친환경으로 한다는게 안 맞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토양, 용수 여러 가지 안전성을 분석하는데 지원까지 해주면서 신규로 남원 들녘 친환경 공동경영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특히 또 인근 농가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농사를 짓도록 해서 전략품목 특히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농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GAP나 유기, 무농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시에서는 특히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친환경농업에 1억 4,400만원 증액시켰는데 친환경농업을 권장해서 확대는 어느 정도 할 계획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벼나, 참미도 같이 했습니다만 330㏊가 됩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그렇습니다.
    3~4년, 장기적으로 5년 동안해서 500㏊로 배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들녘경영체나 특히 신규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불제를 더 주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원예 농산물도 저희가 배는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5년 계획을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5년 계획으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 5년까지라고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기반을 먼저 닦고 난 뒤에, 그리고 이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인증을 받기도 어렵고, 하여튼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요.

○김종관위원   어차피 세워놓은 예산이고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죠.
    2016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업무보고 시간에 도축장 위생시설 현대화를 통한 민원사항 해소차원에서 회사의 정상화 및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검토를 자료를 통해서 실무부서의 의견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는 안 세워져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아직 안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본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도축장은 도의 시스템화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운영되더라고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의를 한다거나 국도비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도비 지침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고용창출 42명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 협조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침을 떠나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건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 2016년 예산액 책자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수정예산에 올려서라도 예산을 본예산을 반영할 때는 조금 검토가 미처되지 못해서 못 올렸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아주 흔쾌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축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신것 아닙니까?
    활성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때 본 위원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 얘기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도축장이 정상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때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당연히 도축장이 여기 회사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저희 시가 흔쾌히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비사업에 있어서 안 해도 될 사업은 예산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고 정말 필요한 지역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해주셔서 정말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인근의 또 다른 업체에 가서 도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이용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비 지침이 오면 한다" 그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려고 하면서 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라보고,

○박문화위원   나중에 가서 "의원들이 반대했다"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행정의 논리를,

○축산과장 이장근   반대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결국은 가면 의원들이,

○축산과장 이장근   행정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보였던 것이지,

○박문화위원   "의원들이 의지를 안 보여서 안 세웠다" 그런 말씀을 안 듣게 행정에서도 판단력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판단력이 있어서 시민의 세금이고 하니까,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침이 와서 언제하실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의지만 확보되고, 아직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확답을 못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그렇게 의지를 보이면 누가 믿고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회사는 회사의 자율경제체제하에서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여러 여건이 되면,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하셔서 회사의 운영을 논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다보니까 안 됐으니까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시 관련 담당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서요.
    이 부분 대책을 세우십시오.
    회사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억을 지원해서 10억, 20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없이 해주셔야죠.
    그리고 위생시설 현대화사업이 인건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은 마땅히 해줘야 되는 사업이고 고용안정이 되는 것이고 위생적 품질향상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예결위까지, 상임위할 때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충분하게 지시받는 대로 저희가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상임위 끝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자재 지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고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도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하고 있는 생산농가한테 가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확대 지원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GAP나 몇 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친환경농업은 순수시비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육성 자재 지원도 순수시비이고 생산기반 확대 지원도 시비로 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없어도 시비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도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타지역까지 보내기 위한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포장재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친환경 인증농가 농기계 지원도 시비로 1억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1억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은 도비, 시비가 들어있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도비, 시비이고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도 도비, 시비네요.
    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 지원도 도비, 시비이고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도 도비, 시비고요.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은 남농하고 남원원협이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원협은 올해에 끝났고요.

○박문화위원   남농을 친환경농산물,

○축산과장 이장근   내년도에 남농이 공모사업을 해서 친환경 유통조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유통조직을 남농을 해주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유통조직이 남원원협은 끝났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관리는 원협이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원협입니다.

○박문화위원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도 남원시 관내에 다 유기농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하고 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라북도의 상황으로 볼 때는 각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몇 개씩 있습니까?
    제가 한 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전라북도는 각 시군에 1개씩 있습니다.
    없는 곳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1개씩만 센터로 지정을 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는 지정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공급업체로 2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왜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원래 1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감이었는데 그 내용을 예산안 때 심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1개씩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만 왜 공급업체 2군데를 해서 지원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급업체를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남원시에서는 쌀에 대해서는 남농에서 시설을 해서 2000년도부터 지원했었고, 원협에서는 원예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왔다가 그러면서 학교급식공급센터는 관내 학교들만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우수한,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차액을 600원 또는 100원, 130원 차액으로 지원됩니다.
    이것을 교육청 예산이 있어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개 업체에 했으면 좋겠다고 교육청에 이야기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공급업체 의견을 수용해서 합의를 하면 1곳으로 한다고 교육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합의가 안 돼서 원협은 원협대로, 쌀은 남농에서 전체가 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협의가 안 됐다니요?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남원시장 앞으로 해서 축산과장으로 수신자가 돼 있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 "2014년도에 단일공급센터를 구축할 경우 남농영농조합법인의 선호도가 높게 나왔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시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회에서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왔는데도 계속 지정을 해주지 않는 것은 남원시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협의회 차원에서도 내용이 나왔는데 남원시가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무슨 권한으로 결정을 해요?

○박문화위원   무슨 권한이라니요?

○축산과장 이장근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하려고 했었거든요.

○박문화위원   결과 알림이 왔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결과는 저희가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희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만족도 조사결과가 왔으면 지정을 해주셔야지 남원 시내 2군데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지정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1개로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게 한개로 돼 있을 때 도에서도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적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잘못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공급업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논란을 하기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말씀만 하겠습니다.
    협의회 결과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지정을 해줘야 내년 사업을 공급 물량에 대해서 미리 확보를 받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원협하고 남농 2개를 갖고 이런 부분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정말 축산과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도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제가 축산과할 때마다 좋은 인상과 축산과 업무를 대단히 협조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봤을 때 밖에서는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남원시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남원시가 각급 학교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급식지원센터를 지정하지 않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갈등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 시간에 확인하셔서 바로 결과를 갖고, 여러분들이 2015년 2월 13일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때 결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결과를 갖고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일전에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왜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우물쭈물 넘어가지 마시고요.
    12월 중에 확실하게 학교급식지원센터 하나 선정하고 지정해서 교육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의 영양사들이 정말 남원시 행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교육청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457쪽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보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가 7,000원씩 해서 1만 5,590두예요.
    전년도 하고 똑같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가축 통계조사를 매년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이면 국가에서 그대로 예산편성 내역을 가내시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반면에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에는 금년도에 13만 2,000두했는데 내년도에는 18만 7,200두라고 증액이 돼서 어떤 수치는 금년도 하고 똑같고 어떤 것은 증액이 되고 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축종별로 같은 전염병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돼지는 특히 지금 돼지금이 좋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462쪽 보겠습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 관련해서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내수면 공동체가 자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하드웨어 쪽에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도에 승낙을 받도록 합니다.

○양희재위원   내수면어업협회하고 대화가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예산 초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보가 되면 바로 대화해서 아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사업인데 이 사업 외에도 내수면어업협회에 대한 지원이 전무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외되는 단체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들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먼저 알아서 챙기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것을 보면 농업 농가나 과수 농가나 축산 농가나 한 농가에 지원해준 액수가 몇 백에서 몇 억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대상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은 종사자가 40여명이 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영업하신 분들이 80이 넘어요.
    개인한테 지원해준 게 아니고 남원시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조례에서도 시장이 지원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도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관용을 배풀듯이 보조금사업도 타이트하게 원칙대로만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시장님한테 요구해서 증액요구를 하시라고 할테니까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도와주세요.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454쪽입니다.
    사업조서는 212페이지입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인데 1억 8,000만원이에요.
    물론 도비, 시비가 있고 매칭사업이지만 기술센터에 임대사업장 4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 기계가 구입이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한 사람 때문에 많이 지원할 게 아니라 1대를 사다가 활용해서 돌려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에 일부 농가들이나 경영체들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현재 남원시에서는 임대사업소는 하나도 없고 새로 사려면 거기만 특수하게 옥수수 농가들만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곳은 낙협하고 축협이 가지고 있습니다.
    옥수수 재배면적을 보고 일시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대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1대만 더 있으면 남원시에서 옥수수 재배해서 일시에 수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해서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업장에 갖다 놓고 지원하면 되는데, 물론 2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3대를 활용하려나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도비 5,4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600만원이고요.
    그러면 1대에 1억 8,000만원 갑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1대에 3억입니다.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에 대해서 센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고가 장비이고 옥수수 농가들만 하기 때문에 또 낙협하고 축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장비를 이용하다보면요.
    지난번에는 경영체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도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도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축협하고 낙협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463쪽입니다.
    조서는 254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게 유료낚시터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유료낚시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수면어업 허가를 해주는 곳이 일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지만 현장을 보니까 지저분하고 환경오염도 되니까 자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낚시터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김성기위원   유료낚시터가 아니고, 낚시를 좋아하는 그런 쪽에 있는 지역을 환경오염 개선을 하는 것이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대산입니다.
    수년간 공무원 생활도 했고 만들 때 엄청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년전에 마을에 2,000만원도 주고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매립장도 만들어졌습니다.
    도축장도 있는데 매립장이 안 되냐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한 때는 잘 됐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서 저렇게 되다보니까 낙후가 돼서 기계들이 전부다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말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도와 주고 했어요.
    보조금 들여 다 했는데 굳이 꼭,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도축장과 유사한 그런 쪽도 해줘야 되니까 남원 시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국도비를 확보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너도 해주니까 나도 해줘라" 이런 식이 되니까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서 돌아가는 도축장을 또 많이 씁니다.
    물론 몇 년전만 해도 산내라든지, 경상도에서 돼지가 왔었어요.
    그때만 해도 잘 됐는데 지금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양희재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이니까 하여튼 올려보세요.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남원의 축산업을 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시비로 하려고 하면 하겠죠.
    거기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검토를 해서 꼭 수정예산에 올려 보십시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립을 할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다음에는 걱정없겠네요.
    450쪽 꿀산업 육성해가지고 예산이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해가지고 2,000만원이 삭됐어요.
    왜 그렇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 위에 꿀벌 기자재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쪽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라북도에 낭충봉아부패병이 있어가지고 한봉에 대해서 사업을 전년도에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취소를 하고 저희 남원시에서는 순시비로 하는 꿀벌 기자재사업은 2,200만원을 왜 더 추가를 했냐면 대행사업일지 모르겠지만,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위에는 꿀산업 밑에는 양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어렵게 답변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꿀벌은 사양산업이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비로 세웠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밑에 양봉산업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되고 있어요.
    병도 없고요.
    그런데 양봉을 삭감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국비로서 한봉에 대해서만 삭감했지 양봉에 대해서는 삭감된 게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양봉 기자재에서 2,200만원이 삭감됐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거기에서 한봉이 포함됐거든요.
    전년도 사업조서를 보면,

○김승곤위원   그러면 여기도 한봉을 달아야지 양봉으로 자료를 내면 안 되죠.
    위에 같이 꿀벌로 일괄 가든지, 잘못됐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김승곤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양봉 기자재도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양봉이 바짝 늘어나고 있어서 양봉산업이 활성화돼서 농가들이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453쪽 보면 조사료 기자재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어요.
    1억 400만원이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애쓰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하나하나를 축산농가들이 좋은 혜택을 봐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455쪽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사업해가지고 예산이 10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것은 잘 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잘되는 사업을 왜 삭감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차후에라도 여건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 몫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농가들이 한우산업을 하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야만 그 사업이 성장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는 것은 안 해야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456쪽 가축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 있어요.
    우리 시비가 7,200만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좌우간 본예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살포해서 뿌린 농가들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삭하고 다시 추경에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해봤으면 해요.
    살포하는 업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의원님,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굶어죽어요." 굶어서 안 죽으려면 시킨대로 잘 해야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좌우간 검토대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일전에 협의체와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요.

○김승곤위원   쌀농가들이 그 부분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하셔가지고 경각심을 주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추경에 가서 세우든지 해서 이 부분은 검토대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461쪽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2군데가 들어있어요.
    위에는 2,240만원을 삭해서 1,680만원을 달았고 3개소 해서 70%예요.
    밑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2개소를 추가해서 1,12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 왜 위에서 삭감하고 밑에 증액시키고 이게 뭐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같은 컨설팅인데요.
    위에는 농가들이 하는 컨설팅이고 밑에는 유통업을 하는,

○김승곤위원   밑에는 농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밑에는 유통판매장에서 하는 거예요.

○김승곤위원   유통판매장 어디요?

○축산과장 이장근   식육점, 가공공장, 도축장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유통단계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단계로 합니다.

○김승곤위원   2개소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2개소에서 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에는 사업이 왜 시행이 안 됐냐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부담 800만원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30%를 내가 돈을 내면서 컨설팅을 해야겠냐,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로드맵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게 하는 곳이 있고, 밑에 유통단계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좋아요.
    도축장 관계가 들어있다 보니까 얘기 안하겠는데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어요.
    수정예산에 먼저 얘기했던 부분 참고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시장님한테 강하게 요구하셔가지고 지원돼서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생산한 소가 우리 시 도축장에서 도살해서 서울 등 각처로 공급이 돼야지 무슨 장수나 임실로 가서 소, 돼지를 도축하고 거기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애쓰셨어요.
    친환경농업 직불금 관계에 있어서 많이 올라왔어요.
    증액이 됐네요.
    순국비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애쓰셔서 정말 우리 시비 하나도 충당이 안 되는 사업을 국비로 따와서 된다는 것은 우리 농가들한테 좋은 발상이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집행부 과장님이나 계장들, 직원들이 하나하나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지금 작년보다 790만원이 늘었는데 유기질비료 공급체계가 농가들이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아주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우리 남원시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가서 사오면 엄청나게 값이 싸요.
    그래서 이번에 양파를 심은 농가들이 800포까지 한 농가에서 사오더라고요.
    거기는 엄청나게 값이 싸요.
    보조사업 해줘가지고 한 것만큼 싸게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왜 싸게 들어와요?
    우리 남원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객지에서 들어온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유기질비료 공급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그때그때 양파농가들이 필요할 때는 몇 월이다, 8월이나 9월이니까 그때 공급이 돼서 10월에 파종들어가기 전에 뿌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서 퇴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에 일괄 공급해 버리면 퇴비가 어디로 가서 쓰여지는지도 모르게 한 포 뿌리면 끝나버리니까 엄청난 양을 뿌려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신경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꺼번에 일괄 집행하지 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465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해가지고 유통조직 육성사업,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어린이집 급식,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등 왜 전체가 다 삭감됐어요?
    이것 참 중요한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3년차로 하게 됩니다.
    전년도에는 3년차 해서 5억 정도 했습니다.
    3년 동안하면서 그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1차년도 남농에서 되다보니까 1억 9,00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남농에서 되는 것은 그만 두고라도 밑에 내용을 보면 전체가 다 그런 부분이에요.
    학교급식, 친환경 어린이집 급식 이런 게 다 삭감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삭감된 것은 우리한테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바로 오니까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어린이집은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유기농쌀을 저희가 1인당 46원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이 70여개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모여 놓고도 얘기하고 관계 과에도 얘기했습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하기때문에 별도고요.
    "가급적 친환경쌀로 주면 46원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그냥 쌀로 해서도 됐는데 뭐하러 친환경쌀을 하냐" 어린이집에서 반대를 해서 동참을 안 해줬어요.
    지금 6개소밖에 안하기 때문에 점점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승곤위원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에서 반대를 해서 삭감된 예산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 시킨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어차피 희망의지가 없어서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장한 대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을 안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김승곤위원   기존 거래처하고 친환경하고 공급가격이 차이가 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거기는 일반 농산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농가 지은 걸로 갖다 하고 친환경쌀로 하면 남농에 해야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하고 일반 쌀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명당 차액의 3분의 1인 46%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그거 해봤자 우리가 손해본다"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학교, 친환경 어린이집 이런 게 전체가 다 삭감이 돼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짚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학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됩니다.
    거기는 교육청이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짚어서 이제 이해가 됐는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남원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아동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도축장 관계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에서 기왕이면 생산된 소, 돼지, 가금류들이 우리 도축장에서 도살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전국 각지로 나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꼭 신경써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449쪽에 보면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이 축종이 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양계하고,

○부위원장 전평기   육계쪽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자동 컨트롤로 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자동 시스템으로요.

○부위원장 전평기   한 농가당 3억 5,400만원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융자가 5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20%가 있어서 30%만 저희가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0%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현재 보온덮개로 했든지 간이 판넬로 해서 다시 무창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이 ICT 융복합이면 전자시스템으로,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컨트롤로 하는데 시설 자체가 어떤 시설인데,

○축산과장 이장근   전자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무창시설을 새로 하게 되면 굳이 필요가 없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가지고 보완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기존에 있던 시설을 보완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 육계사 보완해서 컨트롤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무창으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환기, 온도, 습도 다 조절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452쪽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을 보면 이 내용을 아시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젖소가 생후 이렇게 젖을 안 짜기 때문에 농가들이 젖을 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야만 되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젖을 짜면서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키워야만 나중에 젖을 많이 짜고 육우가 많이 나는데 소홀하기 때문에 어느 전문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생육을 해서 젖소 젖을 잘 짤 수 있도록 생육에 보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장에 가 보셨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농장은 옛날에는 낙협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농장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했더니 예산만 확보되면 낙협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소없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금 소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육성우 위탁사업이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육성우 관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급이량을 해서 단계별로 잘 관리가 되면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의 관리거든요.
    그런 관리인데 지금 보면 3개월에서 15개월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수정전 단계까지 관리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리산낙협이 남원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남원이 아닌 관외 농가들이 만약에 위탁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어차피 이력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협회하고 관계하면서 남원것만 해준다고 확답을 졌습니다.
    나머지 것은 아마 농가들한테 받아야 될지 어떨지는 낙협에서 판단합니다만 현재 남원 농가만 하도록 과학적인 데이터를,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4개월부터 15개월 수정전 단계까지 사료 프로그램을 계산해 볼테니까 차질없이 남원 농가들만 지원을 해야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나중에,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들 확인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456쪽을 보면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동이나 이쪽의 살포지가 많이 줄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입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27쪽 사업조서 볼게요.
    발효촉진제, 탈취제, 슬러지 제거 지원사업이에요.
    나중에 슬러지는 발효가 잘된 농장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올해 정말 관리를 잘하게 되면 내년부터 이 예산은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담당자 아시겠죠?
    올해 저장조 관리를 잘하게 되면 슬러지가 바닥에 가라앉아서 쌓일 이유가 없잖아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슬러지는 매년해도 쌓이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관리가 잘 되면,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관리가 잘 돼도 양이 많고 적고 차이지 안 쌓이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의 안 쌓여요.
    잘 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계속 폭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쌓일 이유가 없습니다.
    관리가 안된 농장들만 문제가 되고 왜 그러냐면 액비저장조 한 통을 다 받아놓고 돌리다보니까 발효도 안 되고 일괄처리하다 보니까 쌓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유입을 시켜 주고 배출을 하면서 돌려버리면 바닥에 가라앉을 이유가 없어요.
    슬러지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잘하고 있는 농장들 몇 분한테 물어보세요.
    바닥에 슬러지가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슬러지 제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미생물하고 탈취제까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앞에 발효촉진제, 탈취제 뒤에 슬러지 제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57쪽에 보면 가축방역 약품해서 6억 959만 3,000원이 잡혀있어요.
    무슨 소독약인지 모르겠고 461쪽에도 보면 AI, 구제역 방역 약품이 들어가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은 지금 현재 축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AI, 구제역은 전국 단위로 해서 발생 시기가 경보가 발령되면,

○부위원장 전평기   예비용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소독약이나 약품 구매할 때는 축종별 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의견을 참조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게 되면 축산과도 괜히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시설 설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가동하는 농가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조사를 해봤더니 50대가 왔는데 1대가, 전체를 다하는 것은 그렇고 일부 안한 농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이용을 거의 안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용을요?

○부위원장 전평기   이용을 거의 안 하세요.
    돈을 들여놓고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축산과에서 예방을 잘해서 AI나 구제역 발생이 안 된게 다행인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자체가 괜히 낭비성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용을 안 하면 나중에 경고나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축산농가들이 원료를 공급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도 앞전에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바람에 한 차당 5만원씩 농가한테 줬던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부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물론 품질의 문제는 없겠지만 일부 염려되는 부분들 그때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신문에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관리 잘 하셔가지고 내년 행감 때는 문제없도록 잘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24쪽 한번 볼게요.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지원하고 거의 사업이 같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친환경 면적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는 친환경 농가들에게 우렁이나 미생물 주는 것 육성자재 지원이고요.
    밑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는 친환경을 들어오기 위해서 인증을 맡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도 떨어진 농가들이 있는데 일반 농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앞에는 육성자재지원이고 뒤에는 신규농가들 지원이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2~3년, 많게는 4~5년 걸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하고 있는데 토양을 여러 가지로 검증하다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전평기   애쓰셨고요.
    지금 공동자원화사업을 반납했죠?
    반납할 계획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산의 추진방향상 전년도 예산이라서 지금 착수를 한다거나 원인행위를 하면 가능한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만 답을 주세요.
    반납할 계획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반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순천의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7억 6,000만원을 확보했어요.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알아서 갖다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순천시에서 시장님 이하 관련된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꼭 확보를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반납을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요.
    27일 폭설이 왔는데 물론 정말 가셔가지고 실태파악했다고 좋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쉽다면 비닐하우스하고 차이가 있는게 뭐냐면 비닐하우스는 좀 늦게 가도 돼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한 게 지붕이 무너져서 돼지가 죽느니 사느니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은 사무실에 앉아서 실태파악을 할 일이 아니고 바로 누구라도 가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앞으로는 축산과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농가들 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분이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조금만 보완한다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산업 육성사업을 시작하셨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특구지정이 2개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특구지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말산업을 육성하는데 경마축산고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남원도 말산업의 메리티를 높여야되지 않나 해서 일반 민간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우리 남원시에 승마에 대한 자원이 부족해서 특구지정이 어렵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관광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승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골프 다음에 승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마에 대한 준비도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친환경농업 중에서 저농약이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저농약 농가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것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GAP나 생산기반 확대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제 같이 하자고 하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끄집어 내려고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다.

○위원장 윤지홍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인증을 통해서 농산물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농약 농가들은 친환경 직불금을 못받고 밭직불금은 받을 수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밭 직불금은 받죠.
    생산기반 확대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계속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면 다른 방면으로 시비있는 것 가지고 우선적으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제 축산과가 정말 괴로운 시간인 겨울이 왔습니다.
    AI나 구제역이 발발될 수 있는 시점이 와서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될 시기이고 고생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축산과가 질병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 예산도 준비하셔서 잘한 것은 잘한 것 대로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 지역이 구제역도 없었고 다른 질병들이 없었다고 하면 축산물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정말 자랑 좀 하셔야 겠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준비할 시기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산계와 협의해서 홍보활동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전산실에서 모든 것을 해야겠지만 미치지 못한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받을 때 약품을 입찰을 해서 5,000만원 이상인가 예산을 절감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입찰해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입찰해서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도 한번 그 방식을 택해보세요.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축산과 분위기 쇄신도 하시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산림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69쪽 산림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0억 8,396만 6,000원에 5억 8,147만원을 증액 편성한 116억 6,543만 6,000원입니다.
    469쪽에서 470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지장목 정비 4,946만원, 임도 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 임도신설 등 시설비 7억 1,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에서 471쪽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4,946만원,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4억 685만 5,000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5,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에서 474쪽 숲길조성관리입니다.
    숲길조성관리 3km에 1억 9,856만원, 숲길보수 및 유지관리에 4,9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시설보수 9,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등 7,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에서 477쪽 산불방지입니다.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2,200만원, 진화대 감시원 등 인건비 8억 9,312만 8,000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9,084만 3,000원, 산불위험지 조사 연구용역비 5,200만원, 진화 헬기 임차료 부담금 9,754만 5,000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5,946만원, 진화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에서 479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해충포집기 구입 500만원, 예찰방제단 운영비, 인부임, 약재구입 등 1억 1,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관리입니다.
    보호수관리 시설비 2,3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목재산업 현대화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에서 482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입니다.
    양묘장 꽃묘생산 등 12개 사업 인부임 2억 3,428만 1,000원, 관리차량 운영 등 공공운영비 1,960만원, 양묘장 가로수 관리 등 재료비 7,670만원, 요천변 꽃단지 조성 등 17개 사업 시설비 7억 2,986만 5,000원, 광치천 나무식재 등 4개 사업 시설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 2㏊에 1억 9,856만원, 가로수 조성 10km에 7억 9,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조성 9,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에서 48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연찬회 추진 1,000만원, 조림지 가꾸기 550㏊에 6억 3,034만 2,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200㏊에 2억 7,059만 4,000원, 큰나무 가꾸기 340㏊에 6억 2,81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등 2억 1,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에서 486쪽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0㏊에 1억 1,583만 1,000원, 재해방지 조림 25㏊에 7,863만 4,000원, 조림설계감리 35㏊에 2,045만 3,000원, 경제림 조성 25㏊에 1억 505만 7,000원, 지역특화림 조성 50㏊에 10억 252만 8,000원, 특용수 조림 40㏊에 1억 3,260만원, 유휴토지 조림 5㏊에 1,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에서 487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입니다.
    펠릿보일러 지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4,236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5억 3,415만 6,000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억 5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에서 488쪽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3억 82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9,600만원, 임산물 유통센터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1억 8,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표고자목 구입 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에서 490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입니다.
    전시관 관리 및 제초 인부임 1억 130만 4,000원,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574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8,081만원, 공용화장실과 매표소 설치 등 시설비 1억 8,533만 5,000원, 트랙터 등 자산취득비 4,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휴양시설입니다.
    청소관리 및 제초 인부임 7,236만원, 사무관리비 1,144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에서 491쪽 임업후계자 관리입니다.
    임업후계자 교육보상금 등 400만원, 임업신문 구독지원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동 천문체험관 보완사업에 3,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양묘장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에서 492쪽 기본경비입니다.
    진화 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1,410만원, 산림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2,112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용 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가 나름대로 사업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잘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부분 예산을 잘 착안하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라 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그 내용은 안 올라왔어요.
    수정예산에 올라와요?

○산림과장 정창호   수정예산에는 별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보호수 관리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보니까 그런 예산가지고 감히 어떻게 손이나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481쪽을 보면 구역사 꽃단지 조성사업이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두푼도 아니고 거기가 3억 9,500만원이 증액해서 당초 예산대비 3억 4,000만원에서 7억 3,5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사업을 좋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좋게 받아들일 것입니다만 거기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전체를 매입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2010년도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5,000만원이 좀 못됐어요.
    그런데 지금 7억 3,500만원이면 좌우간 12배, 13배 정도 예산이 뛰었어요.
    14배 이상 뛰었는데 이런 예산 하나하나 세워짐과 동시에 사업은 잘 해나갈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2016년도 사업들 예산세운 만큼 범위내에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의원들이 부탁했던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하나하나 잘 챙겨 놓으셨다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관리는 사실 2,371만 7,000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광한루 앞에 고수부지나 승사교부터 시작해서 남원대교까지 꽃다리 조성 등이 있어서 사업 자체가 내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애쓰셨고요.
    열심히 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481쪽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기원에 돌 조형물이 있어요.
    그런데 펜스를 치기전에는 모양도 좋고 보기에도 좋았는데 펜스가 쳐져서 돌 조형물이 지나다니다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펜스를 없애든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 엊그저께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고 2016년 예산에 펜스를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하단부에 향기원 울타리 정비 및 수목이식이 있어요.
    그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왜 펜스를 철거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부지 자체를 교환하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그렇게 되기전까지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3,000만원 정도 되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치를 안 했으면 예산 낭비가 안 됐을 텐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 펜스 철거비용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식비용도 있고 하다보니까요.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펜스를 안쳤으면 절약이 됐을지 모르는데 펜스를 쳤다가 철거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좀 아쉽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향기원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산책로로 이용을 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산책로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바닥이 질퍽질퍽해서 마사토를 깔아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하실 예산은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 사업비로 하든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이것은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야간에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산책을 하다보면 못볼 것을 많이 본데요.
    흡연을 한다거나, 이성간에 부둥켜안고 있다거나 주민들이 가까이 온다거나 하면 겸연쩍어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거기가 조명시설이 없다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의 비행을 우리 시에서 방조 내지는 묵인해 주는 것 아니냐, 조명시설을 설치를 해줘라"하는데 향기원의 조명시설 산림과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해야 돼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비행을 방만 내지 묵인해주면 그것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을 취해야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492쪽에 자산취득비에 직원 사무용의자 구입, 냉장고 구입, 선풍기 구입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게 산림과에 취득할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직원들이 쓸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산불진화 차량이 5대로 돼 있네요?
    5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무실 후정 전면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대가 다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다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5대를 언제나 상시적으로 시청 후면에 다 바쳐놓고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별도 주차장이 없이 청사내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청사내에 5대가 다 있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산불 현장 출동차량 1대 임차를 하고 계시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임차는 계속적으로 1대씩 하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1대씩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또 산불진화차 구입 1대를 하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5대에서 노후 교체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중에서 교체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중에서 1대를 교체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진화 차량이 별도의 관리 창고가 없어서 후면에 5대가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긴급하게 겨울이 됐을 때 산불에 위험이 될 때 굉장히 춥잖아요?
    추위로 인해서 호스가 다 얼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실제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대처방안이 없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창고나 이런 것 협의를 관리 부서하고 했는데 사실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비 관리 여건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얼어있으면 바로 출동했을 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상황이 없는데 예방차원이 아니라,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소는 없어도 후면에 그부분 덮개를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고민을 좀 했는데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진화대원들이 타고 가는 산불진화 차량은 제가 볼 때 2대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진화차에 직접 탑승하기도 하고 렌트카를 타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2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5대로 돼 있어서 왜 2대와 5대의 차이가 구별돼 있는가, 왜 2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진화만 목적으로 하는 물탱크가 있고요.
    작은 탱크가 있고 사람이 탈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정확히 물탱크가 차량이 2대죠?

○산림과장 정창호   3대입니다.

○박문화위원   2대는 정확하게 그런 예비적인 차원에서 예방을 해야 되죠?
    그러면 2대라도,

○산림과장 정창호   인력이나 장비가 있다보니까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예방차원에서 바로 1월, 2월 산불진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2대 정도는 차고를 시청에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덮개라도 하셔서 물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을 세우셔서 이것은 진화하시는 분과 차량을 같이 체계가 잘 돼서 바로 바로 나가야 되는데 언제나 이것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진화를 가지 않아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다시 한번 수급하고 또 빼고, 그런 부분일 때 이제 추위가 올텐테 잘해놔야 하지 않나 이게 가장 진화대원들이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고 실은 물탱크에 대한 급수도 소방서에서 하다가 상수도사업소로 돼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소방서에서 할 때는 5분 정도면 물이 저장급수가 다 마무리될 수 있는데 상수도에서 하면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산불진화 차량에 대한 2대는 덮개라도 하셔서 예방차원에서 호스가 얼어버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언제나 하시길 바랍니다.
    예비적인 예방을 하시기 바라고요.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산불진화대원과 감시원들의 평상시 대기장소와 장비관리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화대원와 감시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번 예산안 심의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도 보내게 되는데 이런 부분 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불진화 차량에 대한 2대는 꼭 덮개를 하셔서 미리 예방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나와있는데 5층에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옥상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옥상에 있어서 청사 관계가 부족해서 제대로 처우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5층에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진화차량이 나갈때 5층에서 나가기는 힘듭니다.
    1층에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희 청사 관계로 이러한 부분은 부족해도 그분들의 복리 증진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체련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구라도 옥상에 몇 개 설치하셔서 대기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계하고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서요.
    세워지지 않았고 복리 증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질적으로 산불진화분들이 여기에 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이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옥상에 계신 분들은 몇 분으로 돼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는 14명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4명이 상주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여건이 매우, 처우개선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각적으로 급식비나 체련기구 부분을 확보하셔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참 예산을 많이 세웠다, 적정치 않게 전체적으로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에 전년도 예산은 6억 5,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10억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4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내역을 한번 어떤 내용으로 증가 예산액을 세우셨는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과 16년 대비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0쪽을 보시면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 말씀하시죠?

○박문화위원   예. 제가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요천변 꽃단지, 포토존 조성 그런 비용아니에요?
    요천 산책로변 장미 포토존 조성,

○산림과장 정창호   481쪽에 하단부 보면 요천변 꽃단지 포토존 조성, 장미 포토존 조성, 꽃다리 조성 그다음에 시가지 녹색공간 확충사업, 향기원 울타리 정비 이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이 4억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추가로 뒷장에 보시면 구역사 홍보탑 조성, 구역사에 물을 담던 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좋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선형정비가 있습니다.
    위치는 3건이 있는데 선형정비하면서 조경수가 나옵니다.
    이식을 한 사업비가 7,600만원이고요.
    바래봉 봉화산 철쭉 보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900만원이고요.
    양묘장 자동급수시설 설치하는데 2,700만원, 마을숲 정비하는데 1,978만원 이것이 추가가 돼서 작년 예산에 이만큼 추가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4억 1,389만 1,000원이 증액이 됐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전년도 예산액 6억 1,690만원에서 10억 6만 581원으로 증가가 된 내역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증액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큰나무 공익조림이나 산림재해 방지조림, 경제림 조성, 지역특화림 조성에 각자 10㏊, 25㏊, 50㏊를 조림사업을 합니다.
    조심사업을 어떻게 어디 지역을 할 것인가를 자료를 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조림사업은,

○박문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큰나무공익조림이나 재해조림 등 4군데는 대상지가 어디라고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벌채가 되고 그다음에 나무를 식재할 상황이 된 임야,

○박문화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봐야 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림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례산동에서 지금 남원 주천 구간에 둘레길이 있습니다.
    둘레길을 특색있게 조성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이것은 어디라고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특화림 조성 50㏊ 사업만 정해져있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보조사업에 조림가꾸기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이것도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것은 산주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꼭 해야 할 지역도 있는데 산주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470쪽 보면 중간 부분에 생활목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작년에도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에 부기가 안 나왔네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홍보가 각 면별로 신청이 들어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사업을 하는데 안전재난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은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 사업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장비가 들어가도 일을 못할 부분도 있도 또 신청을 했는데 한번에 함과 동시에 혼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장비가 대동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량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고기리가 폭설피해를 많이 봐서 한번 가봤는데 전혀 모르세요.
    사찰은 나무가 넘어져서 지붕을 피해를 주고 그랬는데, 이장님도 모르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홍보를 하셔서 지역적으로 아는 지역은 아는데 모르는 지역은 모를 거예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479쪽 산림해충 퇴치기가 15대인데 무슨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해충이 발생해도 실제로 인가나 농가까지 피해를 줍니다.
    특히 가로등 같은데 그밑에 가면 벌레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거기로 유도를 하는 거죠.
    들어가서 파쇄시켜서 구제하는 장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산에 굳이 필요가 있을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산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양림단지나 그런 곳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림단지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보면 임야하고 접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활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491페이지 보면 임업신문 구독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예산 42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정과나 축산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정말 신문을 보고있는지 사실 의아스럽거든요.
    자꾸 신청자가 늘어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배부는 사실 후계자, 저희 관련자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배부 숫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잘 보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추가로 신청한 분들 때문에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분들은 누가 추천을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의사표현을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나 국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판단이 되고 일부 저희들 의견도 반영이 되고 사실 100% 저희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면 도비는 줄고 시비는 늘고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저는 우체국 배달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아마 다녀보면 집집마다 농어민신문, 축산신문, 임업신문이 쌓여있는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농가들은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조사해 보면 그분들이 매일 이렇게 다니다시피하니까 조사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산림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472쪽 흥부골 자연휴양림 시설보수로 1억을 세웠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내년 7월부터 2년간하면 앞으로 무료로 주는 건 아니겠죠?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보수가 가능했냐 그 말이에요.
    예산이 적지 않냐 그 말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최소한에 내년도 운영하는데 이정도는 써야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어서 내년이 지나고 나서도 관계가 없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이 정도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기위원   충분히 어찌 됐든 간에 그분이 큰 돈은 못하고 시에서 해주지만 현재 무료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보수를 해줄 것은 보수를 해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수를 해주고 나서 돈도 받아야지 보수도 안하고 돈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479쪽을 보면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사업량 1개소가 어디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남원 제재업에 등록된 업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배정이 3개 시군이 됐어요.
    남원시가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돼서 1개 제재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성기위원   전라북도 3개소인데 그 중에 남원시가 됐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시설 보수에 1억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떤 보수를 하실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흥부골 휴양림에 들어가시면 방갈로가 3개 있는데 오래돼서 철거를 해야 할 계획이고, 공동이용시설이 취사장,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시설이 아닙니다.
    이용객들이 다 써야되는 시설인데 거기는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부분에 위험시설물 철거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1억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소요 비용하고 어디어디에 사용되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477쪽 해충포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산림해충퇴치기 구입 15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해충포집기 1,000장 말씀하시죠?

○위원장 윤지홍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을 보면 광한루 주변에 벚나무나 조경수 하단부에 볏짚같이 둘러놓은 것 있죠?
    그게 해충포집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겨울에,

○산림과장 정창호   벌레도 내려오면서 들어오고요.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시설 및 부대비 481쪽을 보겠습니다.
    요천변 꽃단지, 포토존 조성, 요천 산책로변 장미 포토존 조성, 요촌 꽃다리 조성, 시가지 녹색공간 확충사업, 향기원 울타리 정비 및 수목이식 그리고 도로 선형정비 구간 3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488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비가 있습니다.
    4,100만원이요.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490쪽 공용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체험시설 부근인가 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새로 설치하시는 건가 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전시관에 실내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실외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것을 위해서 최소치로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시관 입구 주차장 쪽에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491쪽 보면 산동 상신 산촌생태마을 천문체험관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어떤 것을 보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시설 자체가 식당도 있고,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모여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또 위에는 천문 관측 장비가 있어요.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저희들이 꼭 보완을 해줘야만 산촌 생태마을 설치 목적상 원래했던 상황이라서 부득이 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산촌 생태마을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보완사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촌 생태마을에 지원을 계속 하실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하고 이번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동안에 사용을 많이 하셔서 부서진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용을 많이 해서 수익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고요.
    관리나 이런 것에 소홀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해준 시설이고 또 시설물이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원시 소유가 됐고 그다음에 일반 보조로 했다면 마을 것이 됐을 상황이에요.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시설 같은 경우는 5년간 저희가 5천만원 이상되면 관리를 해야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이 사실 거기 말고도 다른 산촌 생태마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천문관 보완사업은 관측장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관측 장비를 포함해서요.

○위원장 윤지홍   방수공사하고 망원경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또 이런 전례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시면 해주실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다른 마을에는 이런 요인이 없습니다.
    마을소유로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마을하고 직접 거기에서 수입하고 하고 관리도 하는 쪽으로, 그런데 준비가 안 돼있어서 그것을 명확히 이번에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게 시 관리로 돼 있다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소유가 시로 돼 있죠.

○위원장 윤지홍   시로 돼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각기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

○출석공무원 (5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