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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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본회의-3차

(제202회-본회의-제3차)


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5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4. 2016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1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16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8.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9.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2016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5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4. 2016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1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16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8.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9.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2016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12월 17일에 남원시장으로부터「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하고「2016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외 4개 기금 운용계획안과「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외 3개 기금운용계획안과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7일 강성원의원님, 한명숙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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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성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의 긴급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 및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1일 발생량 50톤의 생활폐기물 중 30톤을 가스화발전시설에 투입하고 나머지 약20톤 중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직 매립함으로써 쓰레기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당 800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연간 6억 1천만원의 전기 판매수입을 올리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시비 66억원을 포함 약 163억원이 투입된 본 프로젝트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공사 준공이 지연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기유입으로 가스화로 연속가동 불가, 가스 발생성능 기준치 미달, 전처리시설의 파봉, 파쇄기의 잦은 고장 및 기능저하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가스화로 특허권 침해문제 그리고 당초 설계상의 운영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운영비 과다 소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당초 준공기한인 2015년 1월 31일을 지난 지금에도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 4월까지 전문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스화사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시설운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영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시공사에서 예측한 연간 운영비는 약 28억원으로 당초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시한 16억원에 비해 75% 인상된 금액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가스자원화 사업공정이 복잡하고 시공사의 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시설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 실패 시 우리시가 투자한 66억원에 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성공을 전제로 수립해온 쓰레기매립장 운영계획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산쓰레기매립장의 종료기한은 2017년 7월입니다. 불과 1년 7개월이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때까지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야기될 혼란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늦기 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방안을 포함하여 대산매립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매립장 부지 선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특히, 임실, 순창군 등 인접시군을 아우르는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초보다 국도비를 2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최적화 사업은 시비를 그 만큼 절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겪어야 했던 내홍과 갈등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 상호간 그리고 주민과 행정이 서로 증오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의 성공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한 결과 신규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접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기면 마음이 급박해지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여유를 갖고 신규매립장 선정문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유독 아픈 추억이 많습니다.
    매립장 선정과 관련 주민과의 갈등이 그러했고, ㈜거성과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28억원의 손해를 배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가스자원화 사업 실패로 인해 우리시가 투자했던 66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실망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스자원화 사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책을 행정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산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새 매립지 선정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범연구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년간의 시간과 163억원의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당초 예상했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 오히려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의 거성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가스화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향후 대책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남원시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 2016년도 세출예산요구 총액은 4,668억원이며, 교육예산의 비중은 0.94%로 작년과 비교하여 2억원이 줄어든 44억원으로 편성요구하였고 이중 도비 포함 14억원이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많은 예산중 1%도 못 채우는 교육예산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이 자리에서 초 중 농촌고등학교까지만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시내권 고등학교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밥이니, 서민지원책이니 할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한끼의 공짜밥의 개념을 넘어서 서민경제지원의 측면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나아가 국가원동력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복지의 의미보다는 국가의 책무로써 시행해야 할 교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선별을 넘어 보편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교통비나 장애인 활동보조, 출산비 보조, 의무교육비 등 이미 경험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은 모두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들이며 그들의 인권 차원에서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혜택을 받는다는 혹시 모를 낙인의 우려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의 급식에만 선별적 지원을 하면서 마치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아이의 급식비가 신경 쓰일 이유가 전혀 없겠지만 급식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며, 서민들의 비율이 절대 다수인 만큼 전면 무상급식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시의 형편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가 50개 학교에 이르고 있지만 이중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4개교, 농촌고등학교 2개 학교 총43개교만이 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정읍시는 “학부모 부담경감을 통해 교육 공공성 실현과 효율적인 급식지원으로 학생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전학년 학교 무상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총 57개교에 11,840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부담금 19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4년 기준, 농촌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43개 학교에서 6,599명에게 8억 6백만원의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권 7개교, 1,962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면 시비 5억 4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총 14억원 정도의 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정읍시와 비교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16년도 전체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무상급식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교실에 책상과 칠판이 있는 것처럼 급식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이 훗날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우리의 미래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여야 할 때입니다.
    시민여러분!
    2015년도 을미년이 지고 2016년도 병신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바라는 소원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조금 더 웃고 많이 행복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행복한 2016년이 되시길 기원하며,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5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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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부터 제3항,「2015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 석 보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1월 17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15년도 남원시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 등 전반적인 의회운영 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건의사항으로 총8건의 처리 의견이 도출 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사무감사 실시 결과가 향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총무위원장 이정린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4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 까지, 그리고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1국, 3실, 1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대상사무를 감사하였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뿐만아니라 남원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하여 노인, 장애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과 효과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52건, 처리요구 160건, 권고사항 62건으로 총 274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4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80건, 처리요구 61건, 권고사항 75건으로 총 216건의 처리의견이 도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1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16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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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제14항,「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총무위원장 이정린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2016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건의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및 제10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6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문화예술단체에 1천 573만 2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자조자립자금 1천만원, 자활지원 사업자금 1억원을 합한 총 1억3천만원을 지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5백2십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9백5십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의 10%와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합한 총 2억 3천 25만 5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우선 설치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각 개별법에서 생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출자 출연 기관 정관,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과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범위, 출자 출연 기관의 해산요청, 운영심의위원회,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성과계약 체결의 예외사항을 삭제하고,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인적구성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축제인 흥부제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평생교육사업 실시 근거와 평생학습기관 단체 학습동아리의 평생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과 평생학습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비율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중 인공암벽장의 운영시간 변경과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중 음향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 변경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201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7항,「2016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9항,「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0항,「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1항,「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2항,「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3항,「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8.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9.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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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5항,「201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제22항,「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등 4건의 기금운용 계획안과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안전경제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조례안은 제14차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4건의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업체당 3억원 이내의 은행별 융자금에 대한 4% 내지 5%의 이자를 보전하는 기금 운용계획으로, 심사결과 ‘15년말 적립총액 34억 1,924만원, ’16년 집행계획 4억 5천만원으로 운용계획이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조치, 장비지원 등 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심사결과 ‘15년말 적립총액 10억 7,136만원, ’16년 집행계획 4억 6,700만원에 대한 운용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으로서, 심사결과 ‘15년말 3천 5백 23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새로운 사업발굴과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안으로서, 심사결과 ‘15년말 적립총액 1억 9,315만원, ‘16년 집행계획 2,491만원의 기금 운용계획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관리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맞게 현재의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용관리를 위해 과거의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책정된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현 시중 금리에 맞게 4%에서 3% 이내로 변경하고, 금리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긴급구조 통제단 신설과 기존의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여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개정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용어의 일괄 개정과 통합지원본부 및 통제단의 역할을 정비하고, 재난현장에서 남원시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을 총괄 조정토록 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통합 지휘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5항,「201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7항,「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8항,「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9항,「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0항,「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1항,「남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2항,「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3항,「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 희 재 입니다.
    먼저 제20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시정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 실 과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14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729억원, 특별회계는 416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의회사무국 소관 685만 4천원, 본청 실 소관 1,900만원, 총무국 소관 4억 9,100만 5천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3억원, 직속기관 소관 1,200만원 총 8억 2,885만 9천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2016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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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02회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 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꼼꼼히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양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에 들려온「2016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선정」소식과「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금년 한 해 동안 남원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우리 의회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합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잘 살펴보시는 훈훈한 연말이 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2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나석훈
   총  무  국  장김정남
   안전경제건설국장박용섭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황의훈
   감  사  실  장양규상
   시민소통실장이기찬
   총  무  과  장양정진
   홍보전산과장강구섭
   민  원  과  장조정희
   문화관광과장김희옥
   교육체육과장양성모
   주민복지과장조환익
   여성가족과장박문용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영태
   안전재난과장조남도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이장근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이성구
   시설사업소장오진관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
   보건지원과장이순례
   농촌진흥과장이환중
   현장지원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