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1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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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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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0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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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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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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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추진 실적과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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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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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기획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기획실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먼저 특별교부세 확보 7건 하셨습니다.
    항상 보면 기획실 실장님을 위주로 해서 항상 외부출장,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애쓰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및 차환이 있어요.
    조기상환 1건도 있고 차환 3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자 절감도 하셨고 우리 자체수입에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이런 성과를 내주신 것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뒤에 업무보고 쪽수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간다고 저도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있었던 위원들의 생각과 교육을 하고 아무래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저희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도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민원문제를 민원으로 행정으로 연결해서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저희의 일일텐데 나중에 겹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시민 제안이나 지역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항시 경유해서 중복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부 3.0 효율적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수혜자와 수혜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의 공공의 문제를 맞춤형의 서비스로 제공하자는 것이 아마 이 일일 것 같은데 저희는 임신과 출산 이 문제를 가지고 노력하셔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어디에 가서 사례 발표를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던데요?

○기획실장 황의훈   행자부에서 11월 중에 대상, 그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본예산이나 하시는 일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꼼꼼히 준비해서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마지막 서울사무소 중앙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서 항상 여기 우리 아이들은 남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남원에 집이 있는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서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활이나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고향선배 초청특강도 있고 이런 점이 있는데 각 고향 향우들이 있어요.
    산동도 있고 금지도 있고 대산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남원에 아이들이 보면 각 고향을 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관계들이 지금 고향선배 초청특강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올해에는 하반기도 아마 10월, 11월에 있는데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향우를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중앙부처나 이런 쪽에 선배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우리가 기숙사가 세워진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런 내실있는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서울 생활하면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요.
    실장님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고 애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획실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오신 부시장님과 함께 발맞추어서 새로운 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장선화위원   2015년 주요업무 결산에서 눈에 띄는 것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그래서 큰 건을 2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산모보건의료센터 7월부터,

○기획실장 황의훈   사업이 들어,

○장선화위원   착공해서 들어 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제가 듣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요즈음 시골에 뉴스에서 보면 산부인과가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왔으니 끝까지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산모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의료원 5층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되고 기계는 차후에 들어와서 하고,

○장선화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게 착공이 됐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국비 내시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내년 3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의료원의 실무자들에게 계속 여쭤봤더니 아직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해서 걱정을 했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좀 늦게 내시가 되서,

○장선화위원   저도 잘 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주생면 제천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35억원을 또 주생 제천을 위해서 투자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주생 제천 마을을 보면 골목이 너무나 좁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들어갔다가 우회도로가 있는데 거기만 마을구조가 들어가면 다시 그 길을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그런 전반 분야를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는 기획실에서 갖고 왔지만 앞으로 전문분야가 추진해라 해서 건축과로 줘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지역주민들이 정말 생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잖아요?
    마을 정비가 쉽지 않는데 잘 하셔서 좋은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리고 특이한 사업이 올해 하나 또 주요성과로 올라와 있는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범죄예방효과를 누리겠다 해서 2억원을 유치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저희들이 1년동안 경찰서 자료를 가지고 범죄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구 역사 부지 있는 쪽이 범죄가 전체 남원시 범죄 중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저녁때면 학생들이 와서 쉬는 공간도 되는데 요새같으면 코스모스도 있고 저녁에 시민들이 나오거든요.
    시민들이 나오는데 거기가 범죄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CCTV라든가 가로등을 하고 구 플랫홈을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장선화위원   아직은 착수하지 않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설계 중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11월 중에 완공합니다.

○장선화위원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구 역사 부지를 누가 관리하냐?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밤에 거기에서 술을 먹고 소주병이나 기타 등등을 많이 깨놔서 거기가 코스모스도 이쁘게 피고 그래 즐기려고 갔는데 여러 가지로 그랬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관리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예방 효과에 좋은 사업을 유치해 오셨으니까 다방면으로 잘 감안하셔서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거기에 가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방면으로 잘 이 사업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11월 중에 완공하고요.
    중앙지구대가 수시 순찰하는데 너무나 전체 범위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11월 중에 완공이 되면 거기가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시민들이 편안히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좋은 결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남원추어탕 개발 판매사업을 런칭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것이 굉장히 큰 성과다, 다른 성과도 물론 잘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매수익의 3%가 세외수입으로 계속 저희들에게 들어온다고 하니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실에서 사업을 개발하실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에 소득과 연관해서 그리고 남원 세외수입도 올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뭔가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 이마트에서 추어탕 MOU를 체결할 때는 설마 그것이 잘 되겠냐 생각했는데 한 2개월동안 3만개를 판매했다고 하고 어제도 내려왔어요.
    어제 중앙일보에서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어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두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제품을 개발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하면 남원 세입도 많이 들어오겠고 농가도 그동안에는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이백에 있고 미꾸라지 영농조합인데 어제 현지도 가봤고 고향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난 뒤부터 너무나 물량도 많이 나오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선화위원   이런 사업을 보면서 희망이 생긴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마트 자주 가고 다른 대형마트도 가면 쌀이나 아니면 포도나 이런 것이 다른 지역 마크가 찍혀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이렇게 시에서 노력해 주시면 하나씩 하나씩 좋은 결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에 주민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기관과 동향파악을 위해서 간담회를 15번 하셨어요.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많이 할수록 좋죠.
    간담회를 하면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가면 간담회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처음에 발굴해서 가서 서로 우리 남원시 국가예산이 이렇게 있다, 물론 중앙부처 남공출신들이 해당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도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처에 있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남원시에서 발굴은 국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남원시 현안사업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거기에서 받아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쪽에 사업이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대응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관계를 잘 맺으셔서 좋은 사업이나 남원에 필요한 필요적절한 일들을 잘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저는 도입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장선화위원   이것은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남원시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보면 이것이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몇 개 시군에서 구나 광주나 이런 쪽에서 몇 개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처음 단계는 아무래도 미약하죠.
    그러나 저희는 작년도에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면서 그래도 남원시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냐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편성권도 있고 집행권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불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아마 정착이 되서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잘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새로운 사업을 좋은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통합하셔서 좋은 모델링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생애주기서비스 사례 추진하셔서 상을 타셨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의료원과 연관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례는 많이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하셔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있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밖에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임신,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체제로 가는 그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협진체제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이것이 괜찮은 사례다 그래서 올린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엇을 해 줘도 시민들은 사실 수혜자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이 사례로 해서 운영이 된다면 아마 시민들이 좋은 호응이 있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제 다문화여성들도 많아지고,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장선화위원   그리고 남원은 특히 시골이 많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장수나 곡성이나 기타 등등 주변 권역과 연결된 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잘 연결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남원시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남다른 성과를 올린데 있어서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남원시가 다른 지역보다 예산 확보를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언론상에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예산 규모로 봤을 때도 다른 시군의 인구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상당히 많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대응체제 구축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내년도 사업에 모든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공모, 정부에서 공문이라든가 내용이 왔을 때 그때 대응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원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탁월하게 예산 확보를 잘 따와서 공모도 그렇고 국가예산 확보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2억원이라는 예산을 굳이 들여서 연구용역비를 따로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은 1년의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는데 공모사업은 수시로 정부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 오면 거기에 대응하면 정부에서도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을 전문화되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 아이템으로 해서 내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수시로 간이컨설팅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각 부서별로 용역을 줘서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연구용역을 줘서 큰 사업들은 하던데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 보면 도시재생사업도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나오는데 예산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공통운영비에서 긴급하게 투입해서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창조적마을 만들기라고 농정과에 있는 것도 사실은 풀예산으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갑자기 대응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다른 데도 보면 별도로 공통 풀예산으로 해서 긴급하게 공모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사업도 중요한 것은 부처에서 계획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대응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연구용역도 세우고 또 예상치 않은 자잘한 사업들을 할 때,

○기획실장 황의훈   긴급하게,

○양해석위원   그것은 별도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풀예산으로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쓰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2천만원부터 시작해서 완주같은 경우는 7억원까지 하는군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보면 그동안에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사업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월등히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넣어서 전문화된 계획서를 제출해야 공모에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실력이 기획실에서 남다르게 그런 능력이 뛰어나서 자체적으로 다 소화가 되는데 굳이 외부에,

○기획실장 황의훈   긴급하게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자료에 업무실적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개선내용에 있어서 저도 그 끝장토론회에 가서 스위트호텔에 가서 잠깐 봤습니다만 개선사항에서 언급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산악철도 설치 제한 완화하고 산악관광개발 허가기준 완화 요구를 우리가 했는데 관련부처에서 산악관광관련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문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입법예고 된 내용에서 우리가 요구한 두 가지 관련된 상위 개별법상 제한 완화 검토라는 것이 뭡니까?
    이 법에 지금 그것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산악관광 관련법에 이 완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법조문이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동안에는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없었다가 이런 관계 끝장토론회에서 하다 보니까 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개별법으로 입법예고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산악관광관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입법예고 된 법명이요.

○기획실장 황의훈   여기 보면 저희들이 9개 항이 있거든요.
    그쪽이 궤도를 설치하면,

○양해석위원   그때 자료,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담당국장이라든가 위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없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하고,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을 가지고 가서 행자부에서 한 3회 정도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근거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입법예고에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것이 들어있어야지 이런 산악철도나 산악관광개발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입법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되서 정부안에서 입법예고 되면 국회로 넘어가면 그것만 통과되면 우리가 소원했던 이부분 완화가 되서 예산 확보는 그 다음 문제지만 법적인 규제는 풀리겠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그 관계가 난상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일부에서도 건의하고 그러는데 아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논리를 적용해서 하면 문체부에서 실무자도 반영이 되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특별히 남원만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9개 항목이 있거든요.
    9개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에 9항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남원 관련해서요.

○양해석위원   이 시간 이후에 담당께서 자료 주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옆에 찾아가는 120민원봉사대 운영이 감사실에서 기획실로 왔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3.0사업으로 같이 넣어서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3.0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이것도 3.0 거기에 작년에 넣어서 우수사례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자료만,

○기획실장 황의훈   자료만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그쪽에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소외계층과 함께 달리는 행복배달 빨간자전거는 무엇입니까?
    처음 듣는 사업이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이 관계는 소외계층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사실은 읍면동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 스티커를 붙이면 집배원이 가서 직접 소외계층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확인하거든요.

○양해석위원   빨간스티커 붙어 있는 집에 들어가면,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관리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만일 노인이 아프다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주민복지과에 연락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체국 배달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들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우체국과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행복배달 빨간자전거군요.
    고이율 지방채를 차환을 해서 갚아나가버리고 싼이자를 다시 얻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자절감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년짜리 상환을 받은 지방채를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다른 싼이자로 대체해서 그것을 갚아버리고 싼이자를 빌려서 썼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방채는 5년짜리지만 2년 지난 다음에 3년만 지나면 예상대로 갚아나가면 다 끝나버리는데 신규로 다시 이자를 얻었을 경우는 그 자체가 다시 5년이 되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이 연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연계해서 나갑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총 5년이라는 처음에 지방채 발행한 날짜 끝나는 것은 똑같이 끝난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똑같이 끝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 관계도 그동안에 시군에서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런 관계, 너무나 우리가 4%를 갖고 고이율을 할 필요가 없다, 싼이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차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나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또 빌린 시점에서 5년이 되서 지방채 상환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 아닌가,

○기획실장 황의훈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그럴 필요성은 없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중점 관리사업에 확대를 해서 50대에서 90대로 확대를 한다고 해 놓으셨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2014년에는 50대 중점관리사업을 해서 770을 확보하셨는데 50대라는 것이,

○기획실장 황의훈   50건이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50건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1년 사이에 40건을 늘려서 올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목표야 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출장을 하고 방문한 것은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바로 금년에 발굴해서 바로 대응하면 어렵거든요.
    우리가 주기를 3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가서 노력해서 안 된 것은 다시 2015년도로 연기해서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국가예산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냐면 기재부에서 반영되서 국회로 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시군에서 거기에 올라간 것은 대부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서울사무소에서 입수해서 그것을 부서별로 딱 나누어서 거기에서 발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보다 많이 발굴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으로 50건을 하셨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비했을 때 건수는 똑같은데 작년에는 770억원인데 지금 50건 한 것이 324억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은 작년에 50건이죠.
    금년에는 90건입니다.
    목표가 그렇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러니까 목표가 90개 사업,

○양해석위원   목표가 그렇고 현재 9월말 기준으로 50건으로 총사업비를,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50건이 아니고 그것은 작년 것이고 중점관리 이것이 잘못,

○양해석위원   2015년 공모사업 전략대응으로 50건 잡혀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공모사업요?
    이것은 공모사업이지 국가사업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공모사업만 해당이 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위하고는 다른 내용이군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기획실 업무 잘 추진 했다고 칭찬들이 많으시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 역시 기획실 업무 추진하시는데 기획실 전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격려를 드립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려면 우리 기획실은 물론이지만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방문을 해서 실무담당자나 핵심공무원들 만나는 것은 우리 사업을 알려서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역순으로 핵심 간부공무원이나 담당자를 초청해서 주간은 더욱 좋지만 주간이 안 되면 공휴일이나 이때라도 그분들 부부 간에 부른다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공식적인 초청 우리 사업보고고 실제 내막적으로는 우리 남원도 알리고 관광지도 알리고 어디 안내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남원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이 기억에 남으면 예산 확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험적으로 농정과라든지 기획실에서 하면 더욱 좋고 해서 핵심 공무원을 언제 한번 남원으로 오시라, 오시면 저희들이 관광지도 안내하고 지리산도 모시고 가고 국악의 성지도 모시고 가고 다니면서 차내에서 보고를 해도 좋고 별도 사무실에서 한 두 시간 업무보고를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하루, 그렇지 않으면 1박2일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남원의 이미지를 또 남원에 감사함을 느끼면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예산 그 부처별로 담당자들이 오픈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농정분야나 이런 분들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해서 한다는 것은 왜냐 하면 타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강성원위원   우리만 알고 다른 데 알아서는 안 되죠.
    우리만 알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해 봤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 공약사업이 많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장이 선거때라든지 선거를 마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할 때의 생각이나 그때의 환경하고 1년이나 2년이 지난 지금하고는 그 사업의 환경적, 생각적 모든 예산적으로 변동이 올 수도 있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로서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해서 공약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차라리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꼭 시장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밀어붙인다거나 추진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중간 어떤 경과 거시기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아니다 싶으면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을 한번 기획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도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분기별로 점검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혹시 공약이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이행률도 33%고 저희들이 매니페스토하고 이행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수시로 공약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행률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저희들을 간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쪽하고 해서 점검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공약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중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공약을 하는 시장 입장에서나 또 그것을 일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업을 아마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중간 중간 중간평가회를 가져서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기획실하고 중간평가를 해서 이것이 아니다 싶은 것이 아마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때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간에 꼭 예산이 집행되서 이미 시작을 해서 그것이 아니고 이미 그랬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기획업무라는 것이 개별업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이거든요.
    어떤 업무야 하나 개인의 개인적 업무를 누가 생각할 때 처음에 계획을 잘못하면 좋은 결과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각 담당자 별로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처음에 기안부터 해 나갈 때 계획이 잘못되면 안 된다, 특히 기획실 업무는 우리 시 전체의 기획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다고 하면 우리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유능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심사숙고해서 모든 기획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2015년말 우리 총 채무가 214억원이라고 적혀있고 2029년이면 전액 상환하신다고 되어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때 까지 지방채를 내지 않을 경우에 2029년까지 전부 상환이 되는 것이지 자꾸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채 또 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2029년까지 다 상환한다는 소리는 지금까지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전액 상환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전액 상환을 하고 더이상 지방채를 안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보기는 급한 사업이 떨어지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9년까지 전액 상환이 된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도 맞지만 제 이야기도 조금 맞다, 전액 상환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저 혼자 생각을 하면서,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은 현재 장부상을 보고 이야기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행정변호사가 기획실에 계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때 3년전인가 처음 채용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행정변호사를 채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그 간에 쭉 들어보면 행정변호사의 역할이 크다, 행정변호사를 채용해서 근무를 함으로써 우리 시의 모든 소승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보니까 82%의 승소를 내서 후회하지 않는 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말씀을 드릴 일입니다만 우리가 전문직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해야 일 추진이 잘 될 것이다, 효과가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늘 우리 사회복지직 담당자가 사회복지직 업무를 보지 않고 다른 농업업무라든가 산업업무, 호적업무, 민원업무, 행정업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늘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여튼 전문직이 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만이라도 그렇게 실장님이 자리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행정변호사하고 우리 선임변호사하고 차이, 어떤 일은 선임변호사에게 주고 어떤 일은 행정변호사가 하고 그것이 업무가 딱 갈라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일을 저쪽에 맡기고 그럽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일반변호사를 꼭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변호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변호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2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행정변호사가 못하거든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변론이나 그런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2건하고 간단한 것, 대응하는 체제는 행정변호사가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 사회같으면 업무 연락, 기획실하고 기획실 법적인 업무하고 선임변호사 관계는 행정변호사가 늘 방문하면서 왔다 갔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하여튼 두 분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돈을 벌 때는 아주 개같이 벌어라, 궂은 것 따지지 말고 또 아침 저녁 따지지 말고 잠을 적게 자면서까지 쉬는 시간 없이 돈을 벌어라, 그래서 쓸 때는 정승같이 써야 할 데는 꼭 쓰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거기에 비유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남원시 살림살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입을 하고 세입을 잡고 어떤 돈을 벌어들여서 국도비 확보할 때는 정신없이 벌어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벌어들인 돈이 헛되게 쓰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는 이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예산이 편성되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게 헛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에서도 또 각 부서에서도 헛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출장소장께서 당초에 5급에서 6급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강등이 됐거든요.
    그러면 각 부처별 방문할 때라든가 실무진들 만나고 할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도 서울사무소장을 해 봤기 때문에 부처에 가면 명함을 주거든요.
    사실은 6급담당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서울사무소장으로 해서 현재 체제는 6급이지만 5급으로 대우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면 산업계장이 본청에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면장이 직접 오니까 되더라,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본청하고 업무협의가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산업계장이나 실무자가 와서 본청 실무자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면장이 가지고 오니까 안 될 것도 되더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빗대서 6급 계장님급이 중앙부처에 어느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가서 만나는 것이 조금 효과적인 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그런 걱정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제가 서울사무소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이 오면 몇 급이다 그런 것은 모르거든요.
    명함은 예우를 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그간에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제일 선두에서 애써주신 기획실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획실에 남다른 수고를 칭찬을 하셔서 더 할래야 그렇습니다.
    역시 같은 마음으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신규사업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하고 별도로 한 두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통계에 보면 책자 7페이지 보면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어디에서 당겨썼든 또 본래 예산을 세웠든지 간에 이미 공모에 대응하는 예산을 12억 4,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썼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여러분 통계 박스 하단에 보면 2015년도 실과소 연구용역비가 12억 4,500만원이라는 돈은 국가사업이 됐건, 지방사업이 됐건 간에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썼다 그런 이야기죠?

○기획실장 황의훈   여기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해당부서,

○김정환 위원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꼭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에도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공모사업은 아니고 다른 분야입니다.

○김정환 위원   연구용역비는 그것하고 별개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별개입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환 위원   아니,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었는데 기존에 실과소에서 농업부서는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금액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렇게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이컨설팅을 받는다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전문부서에 맡겨서 하는 예산이 서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일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것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이중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하고 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은 기획실 예산을 풀로 세워놓고 지원하겠다는 뜻이냐,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에서 풀로 세우면 해당부서있는 것은 안 세우고 그것은 삭감하고,

○김정환 위원   그래야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을 꺼낸 것이고요.
    예산은 세우지 않아야 맞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난립이 되고 집중화되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도 어렵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내용 파악도 어렵고,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풀로 하면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하는데 이런 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올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재정조정회의에 안 한 공모사업은 앞으로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김정환 위원   실과소에 용역비가 12억 4,500만원이라고 여기에 표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용역비 중에 일부를 이런 재원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냐 의문이 되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용역비는 용역비로 끝나야 되고 이것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신규사업 조서를 보면 금년에 순수한 신규사업내지는 연기된 사업도 보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업무를 봐도 우리 총무위원회 업무를 봐도 그런 유사한 부분은 있어요.
    그것을 탓하려고 말씀을 꺼낸 것은 아니고요.
    계속되는 사업이 조서에 나와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보고했던 2016년도 국비 확보사업에 보면 상당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계속사업인 국비 확보를 해야 예를 들어서 오수-월락간 사업은 아주 문제가 있이 지금 여기까지 왔고 장기간 방치상태에서 온 것으로 시민들은 압니다.
    인재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짧은 거리에 공사를 장기간 한다, 그런 불만 불평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필요한 부분은 중점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챙겨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오수-월락간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더니 지금까지 대부분 공사가 한쪽 차선을 막고 통행을 해야 하는데 오수-월락간은 계속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한쪽 차선을 막지 못하고 통행을 시키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사실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당신들이 공사하고 있지만 익산관리청에서 하고 있지만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보고 있다, 결국 남원시한테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감독관이나 이런 쪽에 그 이야기를 해서 해당부서에서도 가서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017년도 초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7년도까지 갑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년도 말에는 완공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내년까지는 끝난다고 당초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힘의 논리로 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보고한 자료가 2016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오늘 또 방금 2017년말이 또 나오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말은 아니고 초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자료들이 다 시민에 대한 약속이고 또 의원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표현한 문서에 자꾸 지지부진하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서는 안 됩니다.
    다부지게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적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금년도 중심관리사업이 90건에 1,069억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9페이지에 2016년도 전방위적 국가예산 확보 내용에 보면,

○기획실장 황의훈   1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도 목표가 85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금년도 목표는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기재부에 864억원이 인정을 받았다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850억원이 잘못 책정이 됐든지 너무나 의욕적으로 864억원을 확보했든지,

○기획실장 황의훈   864억원은 확정된 것이고요.
    아까 6건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것들이 통계로 보면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잘 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목표 책정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공모사업 중에 50건이 324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그 중에 국도비가 223억원이면 나머지는 어떤 재원인가요?
    보편적으로 시비를 이야기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시비죠.
    시비하고 자부담입니다.
    저희들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모사업을 지금 자치단체가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칭비율이라든지 보조비율을 강력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부담이라든가 자본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비율로 보면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기도 하는데 여기에 시비가 101억원이 더 추가로 들어갔다는 것은 적은 돈도 아닙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공모가 차별화, 선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꼭 해야 되는가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참고하시고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조기집행 우수시군 선정에 인센티브 관계는 도에서 4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다고 그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받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최근에 행자부에 시상한 내력을 보면 전라북도만 광역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고 시군에 광역, 도로 선정이 되고 시군은,

○기획실장 황의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일단락된 것으로,

○기획실장 황의훈   아뇨.
    그것도 행자부에서 마지막에 특별교부세 잔액을 가지고 또 배분을 해 줍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아직 행안부의 시상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있는 대로 맞는 이야기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여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줬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전라북도에서 인정 받았으니까 당연히 남원시는 들어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최근 지상보도에 의하면 남원시가 거론이 안 되서 아쉬움이 남아서,

○기획실장 황의훈   시군은 거론 안 했지만 데이터는 행안부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6억 금년에 확보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통계를 보면 아직 시군을 비교해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남원시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더라고요.
    14개 시군 통계를 보면요.
    그런데 금년은 그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미워서 덜 주고 예뻐서 더 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활동 여하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정치권에서 활동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구차한 표현이지만 얻어오는 돈이죠.
    지원 받아오는 돈인데 이 돈은 전체가 우리 남원시장이 활동해서 얻은 돈입니까?
    또다른 어떤 활동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난해 저희들이 32억원 가져온 것 중에서 한 5억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져오셨습니다.
    가져오셨고 주생하고 수지 제방하는데 5억원 가져왔고요.
    나머지는 시장님이 가져오고 올해 26억원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직접 노력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시군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남원시가 제일 많이 가져온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준적으로 올해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만큼 한다 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가 연고가 있냐, 어느 정도 가서 노력을 했냐 그런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실무를 거론해서 안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행자부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은 효과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말씀은 단편으로 듣고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는 답변입니다.
    지상보도를 보면 어떤 어떤 힘있는 사람은 얼마를 갖고 왔다, 막 거액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도 자료를 요청했고 또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답변으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분의 역할이 미흡한 부분이 그냥 스스로 나타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돈을 끌어다 쓰는데는 지원을 받는데는 이런 저런 체면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남원시민이나 남원시가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일도 공개적인 말씀이어서 함부로 이야기 그렇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으로 저는 표현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차환은 칭찬 중에 칭찬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번 추경때 37억원을 조기 상환했다는 것은 제가 의원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 10년 사이에 어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유자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렇게 상환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없었습니다.
    올해 가용재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 부채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앞으로 집행하도록 당분간은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러분의 실무진의 즉심이 아니고 시장이 결심해서 그런 것으로는 압니다만 우리가 통상규정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추경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산하는 과정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우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선례로 앞으로도 소액이라도 부채를 갚는 그런 선례를 남겨줬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차환 건은 우리는 차환할 대상은 없습니까?
    4%의,

○기획실장 황의훈   이제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2% 이상의 장기부채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고이율의 4%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다 2%로 조정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행입니다.
    있으면 더 서둘러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부 다 떨이 마지막 떨어서 그렇게 까지 해 주셔서 아주 영원히 실적으로 업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관련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에 되고 모든 예산에 순기가 개정된 보조금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과정에 보면 보조금 사업 정산검사 및 성과관리평가를 해서 2016년에 반영하겠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성과평가는 여러분들이 지난번 보고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평가지표 개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평가요령이나 지침이나 원칙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금년 보조금사업에 반영하겠다 그런 뜻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지표가 설정이 됐습니까?
    그분들에게 보조금에 관련된 것을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왜 이런 것이 있었느냐면 그동안에 부서장들이 보조금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계속 몇 년간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그것을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반영해서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보조금,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개별법이 조례로 되어 있어야지 가능하고 해서 이번에 작년에 저희들 보조금 성과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그쪽에 줘서 하나하나 해서 어제 최종평가를 했거든요.
    점수까지 쭉 나와있습니다.
    쭉 나와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1단계로 5% 이하,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금년에는 보조금 심의가 10월 중에 있습니다.
    그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그대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하고 내년에도 만일 그랬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정환 위원   당장 문제되는 보조금을,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내년부터 주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기획실장 황의훈   왜냐 하면 단계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중앙부처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보면 금년에도 국가예산 중앙부처 출장결과를 2월, 3월, 5월 세 번 보고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어떤 성립이 이루어 지는 과정을 보면 나는 5월 이후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5월 보고하고는 사무적으로는 올스톱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여기에 안 넣는데요.
    지금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모든 예산이 기재부로 넘겨, 부처에서는 이미 되서 기재부로 넘겨가면 그때는 부서별로 단독적으로 가거든요.
    가서 협의하고 그런 것인데 사실은 부처에 반영이 안 된 것은 기재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단계입니다.
    그 이후로는 각자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하고 문제점이나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 같이 가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있는데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실무진에 한계라는 판단때문에 이렇게 선이 그어진 5월까지만 활동상황에 나와 있는가 생각을 해 봤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일단은 기재부로 넘어가면 실과소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휘부에 있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부단히 문제사업 위주로, 꼭 확보해야 할 사업 위주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언론에 보도도 보면 상당한 역할을 시기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장 역시 뭐하는 것으로 부시장하는 것도 가끔 언론에 접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꾸 채근해서 그분들 역할하도록,

○기획실장 황의훈   시장님도 11월초에 예결위원을 많이 방문하는데 지금 국회가 국정교과서나 이런 것때문에 당초 상임위원회 심의가 들어가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직접 가서, 다음 주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동되거든요.
    그때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활동하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여러분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애쓰시고 예산편성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황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각론까지 다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16페이지까지 자료를 보면 항상 다 알고 계시지만 기획실은 인체로 말하면 헤드, 머리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색을 칠해 놓고 한 점 한 점 완성되어 가느냐 그것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는데 국책과 또 도정에 대한 도 정책,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에서 한국이 가야 할 방향도 있고 한국이 가는 방향에서 전라북도 가는데 거기에 우리 한 지역인 남원에서는 어떤 곳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경제분야도 그렇지만 문화분야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면서 예시해야 국정도, 도정, 시정도 또 시정에 대한 핵심인 예산 기획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칭찬일색으로 해 주실만 했고 또 그런 것은 고무적이고 더 잘하시라고 하는 격려로 받아주시면 또 그러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구성을 보면 우선 21명 정원에 21명, 중요하죠.
    다른 부서는 읍면동이나 기타 보면 평균 1명내지 2명씩 결원입니다만 중요한 부서에 이 인원도 짜임새있게 한다고 하지만 밤낮없이 불철주야라는 말을 해도 그렇게 부적절한 표현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불철주야 수고를 하시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항상 자료를 보면 아쉬운 점이라든지 금후계획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15년도 사업을 열심히 하셨지만 최선을 다 하셨지만 아쉬웠던 것 이렇게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하나 하나 더 챙기셔서 유종의미를 거둬주시고 또 16년도 사업이 바로 15년도만 잘 해서가 아니라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3-4년 길게는 4-5년 전부터 준비한 과정이 열매를 맺거나 또 과정 과정 열매를 맺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맥, 인맥의 내용이 조직속에 있는 인이 있지만 조직인원들이 사람이 조직을 만든 것이지만 지금 전체 16쪽에 있는 서울사무소 중앙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적인 여기가 더 활성화되고 정말 여기에서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정서를 잘 판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본 청사에서 기획실이나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업무에 맥을 다 짚고 계시지만 이런 내용들이 아주 시기를 놓치지 않고 때에 맞추어서 미리 적재적소에 다 활용하고 있는 결과가 하나하나 지금 열매를 따고 있고 꽃피우면서 열매 맺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희망적이다 저는 그렇게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실장님 사석에서나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느낀 점이 많은데 우리 각 팀 계장님들 정말 고맙고요.
    아무리 팀장이 발버둥 노력을 하려고 해도 하나 하나가 역할을 다 해 줘야 이 전체가 다 5형제가 다 하나가 되야 일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다 한 것을 예산실에서는 분명히 분석을 해서 내일을 보면서 또 오늘의 모든 문제들을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데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위원님들이 다 칭찬일색이고 여러 가지 뭔가 대안도 제시해 주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끝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놨는데 시간도 이미 많이 갔습니다.
    하단부에 항상 금후계획에 중점, 체크되셨으니까 각론 안 해도 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기금 결산 그 점 꼭 다음 우리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할 때도 정말 모든 문제가 다 잘 되고 있고 그때 보고한 것 보다는 더 좋은 시기가 맞추어지고 표착이 되서 업그레이드되고 있구나 그런 희망적인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한가지만 5페이지에 있는 아쉬운 점에서 남원미래 창조발전을 견인할 국가사업 국책전략사업이 미흡했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현 정부가 굉장히 핵심 하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남원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미래창조 발전을 견인할 국가사업 발굴을 못하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봐도 이미 그 한계 예산이 와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거기가 아마 창조 팀장이 양 교수인가 제가 대충 아는데 이것을 좀더 인맥을 파고 들어서 뭔가 예산은 다 확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책정만 되면 선정만 되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중점적으로 더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깊이 인맥을 찾아서 체크해 보시고 아마 제가 경제과장이 바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미팅하는 시간에 남원에 온누리신협 중앙회에서 남원에 (90;10 1/4)를 하나 크게 우리 한명숙 위원이 대충 알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거의 이루어질 것으로 그래서 고무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인맥이거든요.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응용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미래 창조발전을 견인할 국책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아이템을 창출해 내십시오.
    뭔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총선 그런 대응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10월하고 11월에 발굴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7페이지 금후계획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형 국책사업 발굴 총선 그리고 대선에 앞서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무엇인가 이제 남원이 기지개를 펴고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첫발을 디디는데 모든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요.
    모든 문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지금까지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추진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기획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국가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공약사업은 1건이 있는데 너무나 지지부진해서 정읍에서 남원간 국도 건설이거든요.
    그런데 갖고 온 것은 없습니다.
    공약사항에 반영이 됐는데 새만금쪽 이렇게 해서 됐는데도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서 어느 정도 노력한 성과에서 내년도 1월에 4차 국도·국지도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되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월에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냐 그러면 이 예산도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로 해서 대응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남원에 큰 틀에서 봤을 때 88고속도로가 올 연말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이런 큰 굵직한 SOC사업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뭔가는 또 연결되야만 그래도 지금 88고속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거기로 남원에 장비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이 남원에 거주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필요한 국책사업들이 하나씩 들어와서 연결이 되야만 어려운 지역경제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서를 쭉 보면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업들 유치하거나 아니면 조성하거나 아니면 농정과에서 농업에 관련된 예산들 이런 부분인데 정말 현 정부에서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이런 부분에서 없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략하는 부분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하지만 그래도 남원에 대한 부분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가 산악에 관련된 부분은 이쪽으로 갔던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산악철도 관계는,

○위원장 이정린   아니, 산악철도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산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무주·진안 이쪽에서 많이 접근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약사업으로,

○기획실장 황의훈   그쪽에도 공약사항이 미진하고 있죠.
    지금 전라북도가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업이 전체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정부에서 저희들도 아까 소규모사업 해당부서 소규모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기재부나 이런 방침이 신규사업은 무조건 억제하고 기존사업을 마무리해 가는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데 저희들도 가장 염려되는 것이 지금 북남원 IC가 내년도 6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연결해서 시내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교룡대로가 있거든요.
    교룡대로 같은 경우는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200억원 정도가 2017년도 시장님이 국토부 가셔서 이야기가 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 국비로 해서 당초에는 시비로 하려고 했거든요.
    올해도 20억원을 보상비로 해서 했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됐어요.
    아까 그 보상비는 다 됐는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2017년도 국비가 오면 바로 시행하지 않냐 그래서 그쪽에서 바로 연결해서 시청 삼가까지 그런 SOC 사업도 참 힘들거든요.
    SOC사업은 무조건 안 되고 아까같이 낙후지역을 위주로 한 지역개발 이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책사업이나,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큰 틀에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다른 지역은 가는데 우리는 예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치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예산 확보에 전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우리 도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규사업 현황에 보면 아직 도비는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하진 지사님이 3낙 농정에 대한 부분,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 관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때 우리가 그쪽 도지사가 공약사업을 했을 때 남원에 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어떤 것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잘 대응해야 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부권협의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부권 특별회계를 보면 식품하고 관광만 있거든요.
    그래서 50억원을 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6개 시군이 산악지대고 농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장님이 동부권 그쪽에 회장님이십니다.
    10월 중하순경에 지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농촌이, 산악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도 거기에 넣어줘라 그래서 식품·관광·농업까지 같이 해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특별법 속에 보완해서 동부권을 지원해 달라 그런 안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동부권 특별회계도 사실은 도에서 우리 이쪽 주는 예산이지만 그것도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하라고 하는 부분도,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시장군수들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동부권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전발련에 주다보니까 전발련에서는 도지사님의 같은 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사업을 발굴해도 아니다 하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이것은 전발련에 주지 말고 일단 시장군수들이 협의해서 어느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같은데 용역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그쪽에 줘서 하자 그래서 몇 가지를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저도 허브에 대한 시정질문하면서 자료 쭉 받아서 봤지만 식품클러스터는 익산에서 하는 부분인데 전라북도 큰 틀에 놓고 다른 시군에 연결해서 가는 부분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에 맞는 사업을 동부권 특별회계로 주는 부분에 자기들 뜻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업들을 예산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효과도 못 본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지사에 관련된 공약사업이라든가 또 동부권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편성권이나 우리가 하는 부분 우리한테 줘라, 그런 부분 우리 시장님이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하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 하셨으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번에 이상현 도의원께서 도정질의를 했었거든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보면 순도비가 서부권은 고창이나 부안, 김제쪽에는 대부분 도비가 60-70%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부권은 40에서 50정도 50% 그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건의해서 강력히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자료를 쭉 빼서 도의원들에게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지난번 김완주 지사님 있을 때는 사실은 그때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고창, 부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도비가 특히 그렇고 서해안 쪽에 치우쳐서 가는 부분인데 송하진 지사님 재임 중에는 그래도 이쪽에 신경 많이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도비 확보하는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하러 쫓아다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비도 잘 활용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도의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우리 두 분 도의원분들이 활발하게 도정활동하면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 따오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올해 우리 결산추경 준비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결산추경 그렇지 않아도 의회 조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2월 31일이 회계연도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12월 초순경에 늦어도 12월 초순경에 해야지 국도비 내시된 것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바뀌어서 올 연말까지 다 해야 하니까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그런 부분 만전을 기해서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이번부터는 바뀌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 짜야되고 결산까지 해야 한다면 기획실 예산계 정신없이 바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88도로 말씀하셔서 제가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88고속도로가 올해 개통이 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남원에 있는 휴게소가 없어지고 순창휴게소가 생겼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그 구간 중에 남원에서 하는 구간이 간이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이 현장점검하면서 말씀을 했었는데,

○장선화위원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때 88고속도로 전반적으로 준공을 맞이해서 그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내판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구간이 몇 키로 이전에는 아까같이 휴게실이 있고 간이휴게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도 그 구간에 간이휴게실이 있습니다.
    함양도 우리 같이 똑같이 휴게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간이휴게실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몇 미터 이내에는 정기휴게실이 있고 간이휴게실로,

○장선화위원   그러면 순창은 휴게실이 되는 것이고 남원은 간이휴게실로 바뀐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기획실 수고하셨고요.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사업 추진하는데 애쓰셨고 아까 말했지만 연말되면 기획실 제일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전을 다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는 잘 들었습니다.
    주요성과에 감사결과를 투명성있게 공개해서 시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잘 한 행정이 앞장서 가는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요.
    청백e 상시 모니터링 감사를 통해서 예산 부당집행 사건도 방지했다는 것도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아쉬운 점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감사결과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때쯤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감사결과 계속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결과들은 왜 그럴까요?
    아까 원인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가 단순실수가 있고 또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지적사항은 우리나라로 보면 감사원이 있고 각 부처에 감사파트가 있듯이 항상 감사는 또 지적이 없으면 감사가 없는 것인데 매년 하다보면 반복지적이라는 자체가 단순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그때 시정하지만 새로운 업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반복지적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면서 또 보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반복 지적되는 것들은 원인을 꼼꼼히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한번의 실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다고 해도,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이런 감사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몇 가지 이런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공무원 전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것들도 인정을 해 주실 것은 더 많이 인정해 주시고 인센티브같은 것이 있으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전설계심사를 계속 하시는데 예년에 비해서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심사에서 다른 해보다 이것이 많은 숫자인지 적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사전설계심사를 통해서 일상감사나 원가심사에서 걸러지는 것이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각 부서의 담당자가 그 부분을 철저히 설계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심의해서 반영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그럴 수록 여기에서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고 금액이 적어질 것인데 담당부서에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일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감사실에서 걸러지고 설령 감사실에서 걸러진 것 또한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교육이라든가 수시로 어떤 직능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교육이 될 텐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원가심사나 일상감사 취지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면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토목설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 통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정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또 제삼자가 보면 문제점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도 기준단가 적용도 다를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사는 2억이상은 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도에 올라가면 아무리 잘 해도 나오거든요.
    또 도에는 중앙에, 그런 식으로 감사자가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그런 단계를 거칠수록 더 원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혹 심사하실 때 원가계산 말고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이것이 보완을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하십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특정건물과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설계해서 다 한 건데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받이라고 해야 하나 밑으로 1층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빗물이 내려오면 밑에 하수구나 빠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겁니다.
    바닥에 안마당에 항상 홍건히 젖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올 때는 물론이거니와 겨울철에 눈이 온다든가 비올때 거기가 빙판길이 되서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할 때 충분히 보완이 되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버려서 다음에 보완조치 내리고 다시 보수공사하게 되고 그런 것이 태반인 많고 적고에 대한 비중을 어디까지가 많고 적고 기준이 애매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빈번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원가도 좋지만 설계에서 미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체크해서 다음에 이중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같은 것을 자주하거든요.
    특히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문제되는 것이 업자와 시행청과의 설계변경과정에서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해당민원을 내주시면 조치를 하고 심사과정에서 걸러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5개 분야로 개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이 통계업무 자체가 국가가 통계청 고유업무고요.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줘서 하는데 통계에 대한 승인권 모든 것이 통계청에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아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을 사서 조사하고 또 결과 취합하면 보고해서 승인받고 저희가 자율권이 전혀 없고 쉽게 말해서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시에서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통계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그 자체가 왜 어렵냐면 인정을 안 해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도시같은 경우는 한 두번씩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그 통계에 대한 발표를 하려면 승인권자가 통계청인데 지자체마다 각자 해 버리면 이게 너무, 거의 통계는 필요하다면 통계 직접한 것을 대행 정도는 해도 자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선화위원   정부에서 공표하고,

○감사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공신력을 거기에서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시군마다 발표해 버리면 너무 혼란이 와버리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국가시책 합동평가 전략을 수립하신다 이렇게 제목을 주셨습니다.
    요즈음에 학교도 그렇고 정말 정부에서 평가 많이 하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장선화위원   모든 기관마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평가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있는 평가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면 일괄 도시에 거의 지표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는 이런 평가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지금 평가를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나온 것처럼 그동안에는 각 부처에서 하다가 합동으로 하는데 지표가 크게 9개 분야가 있는데 200여개 있는데 그 지표 중에는 예를 들자면 대도시, 농어촌, 바닷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해당된 사람끼리 하거든요.
    그런데 가나다로 해서 가급만 인정을 해 줘요.
    나급, 다급은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14개 시군에서 4개나 5개만 가급을 놓고 그 다음에 몇 개 하다보니까 큰 패널티는 없고 잘 한 데는 인센티브 줘서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 3천만원, 그 앞에는 5천만원 타는데 타면 지역에 사업 예산 편성하거든요.
    일단 평가가 있다고 하면 저희 안 할 수도 없고 잘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출생률같은 것 남원은 쉽지가 않거든요.
    또 기업 유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저희가 항상 중상위권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행히 또 뭔가 패널티가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패널티는 안 줍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부분은 수정이 안 됩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건의는 하거든요.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청렴도 정부평가를 한다거나 그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백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기분좋은 사람에게 열명 가면 잘 나오고 조금 자기가 서운한 사람한테 가버리면 바로 그래서 자기들도 인정하는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청렴문화 친절도 평가할 객관적인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거꾸로 지자체에 사정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연말에 결과가 나오니까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도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딱 뭔가 결과치가 나오면 그 뒤에는 내용보다는 결과를 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정할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장선화위원   사전설계 심사하셔서 12억 원가심사 절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액수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비슷한데 좀 줄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바뀌어서 아무래도 적용하는 기준이 거의 많이 갈수록 개선은 됩니다.
    한번 지적을 해 주면 다음에는 그 지적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또 사업이 바뀌고 위원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감사자도 바뀌고 설계한 사람도 바뀌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는데 거의 적정히 많이 나가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건수라든가 금액이,

○장선화위원   남원시처럼 재정이 어려운 저희 입장에서는 원가심사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장선화위원   12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런 쪽에는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장선화위원   민원처리하시고 AFTER 시스템 운영하셔서 410건, 만족도조사도 하시고 93.2%가 만족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장선화위원   저는 항상 민원처리하면 면사무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면에 가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봤을 때 그 민원업무가 시하고 연계된 본청과 연계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신청은 면에 가서 하고 그 업무는 주요담당은 본청에서 하고 사회복지쪽이 특히 많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만족도나 민원 감사나 평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가 after콜서비스라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친절도 향상과 시민 만족도를 위해서 하는데 민원처리를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응답률이 낮은 것이 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든 중앙이건 지방이건 이런 조사하면 하면 자기와 직접 관계 없기 때문에 응답을 잘 안하고 또 전화를 잘못받은 경우도 안 받아버리고 또 끊어버리고 또 오류가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향응이 있다고 해서 다시 확인해 보면 내가 잘못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도도 바꾸어야 하고 그래서 전화 쉽지는 않더라고요.

○장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업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연결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심도있는 연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에서 와서 다 하면 대부분 면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본청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잘 민원에 대해서 모르고 하신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이 직접 출연 참여한 청렴상황극 공연을 하셨어요.
    굉장히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콘서트 형식 상황극이라고 하는데 아마 기초지자체에서는 전국에서도 아마 몇 군데 없을 겁니다.
    거의 저희만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청렴도 측정을 잘 받아보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공무원들이어서 좀 어설플줄 알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저희는 의상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있잖아요?
    관광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다 빌려다 했기 때문에 사또같이 사또복을 입고 나오고 했는데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이 봤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웃기고 오히려 거기에 나온 사람들 나가도 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줬고 도 공무원교육원으로 싹 보내 줬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공무원들 수준이, 연습을 많이 했죠.
    한 보름 연습을 했으니까요.

○장선화위원   실장님께서 굉장히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아니,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청렴연수원에 하루 교육을 다녀오셔가지고 그 연수원에 가면 저희보다 좀 짧게 한 명이 하는데 그것을 보시고 오셔서 우리도 한번 해 보라고 해서 명을 받고 했는데 한 보름 준비해서 했는데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선화위원   참여도 300명이나 하셨으면 굉장히,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 강당이 꽉 찼죠.

○장선화위원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셨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같이 하면서 화합도 되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청렴하게 살아야 되겠다, 청렴하게 공직자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씩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그런데 한번 해 보니까 저희가 희망을 받았는데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고 두 명 정도가 동아리에서 활동한 사람이 있었고 또 현재 관광발전협의회 소속으로 해서 지금 시청 근무하면서 사또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됐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꼭 해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선화위원   실장님 열심히 지도력있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기를 올려주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남원시 공무원들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건전한 시정운영을 위한 생산적 감사내용 중에 개요에 특정감사 5회를 하겠다고 5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 대상이 대형건설공사, 민원사무처리, 실과소 일상경비, 보조금 이 분야를 5번 하겠다 그런 뜻 같아요.
    맞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러니까 대헝건설 1번 이렇게 해서 5번 정도 하겠다 예시를 해 놓은 겁니다.

○김정환 위원   대형건설공사를 5번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거기에 나열된 피감사업무가 대형건설공사, 민원처리, 실과 일상경비, 보조금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두 번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해서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하기는 한데 이 특정감사 5회 중에 실적에 보면 3회를 했어요.
    나열된 내용하고 꼭 연결은 안 되지만 그런 유사한 것을 했던 실적인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 관리실태하고 골재채취현장 청백e시스템 운영 그랬는데 그 중에 보조사업 관리실태 점검내용은 제가 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관리실태를 점검하면 관련 부서에 통수보 하는 거죠?

○감사실장 양규상   통보도 하고,

○김정환 위원   결과도 받고,

○감사실장 양규상   올해는 과장, 계장, 직원 불러다가 제가 직접 회의실에서 실제 문제점 쭉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과에서 인정할 정도로 하고 만약에 이것이 시행을 연말까지 하고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상당히 경각심도 주고 또 현장에 대한 한번 더 가보게끔 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특정분야를 여기에서 지적하고 나열하면 그것도 의원으로서 한계고 포괄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문제있는 사업을 지적을 잘 하셨어요.
    전혀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는 어느 정도 시정을 한 것인지, 경고를 한 것인지, 보조금을 회수를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절차가 어떻게 지적하고 처리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 감사부서에서 현지조사 감사 했기 때문에 마지막 처리결과까지 받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연말에 받습니다.

○김정환 위원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권위가 살고 그것이 읍면동에 보조사업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쳐서 사업부서에서는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감사부서에서 민원에 의해서 또 여론에 의해서 또 업무체계에 의해서 감사를 했고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리 저리 못한다, 실무부서에 어려움이 또 있는데 피해가면서 조치할 수 있고 또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남원에 보조금은 소문은 그럽니다.
    먼저 본 것이 임자다, 못 먹으면 병신이다, 바보다 나는 최근에 아주 농업예산 보조금에 문제있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들은 일이 있어서 지금도 여기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 못하지만 설마 그렇게 까지 할 수 있냐는 생각까지 갖고 있어요.
    방금 한 이야기는 그냥 업무보고 장소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련부서에 전할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챙겨봐라, 보조금이 아주 일선에 가면 말단에 가면 안 좋은 쪽으로 운영이 되고 먹고보자는 식입니다.
    이 방송 누군가는 들으면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보조금 거기 관리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도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거액을 받는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 엉뚱한 짓들을 했거든요.
    아주 남원에 문제거리 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는 농업예산이 적다고 늘 아우성합니다.
    의원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잘 가서 잘 쓰여져서 소득하고 연결되면 좋은데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일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완전히 배제해야거든요.
    보조금 주는데서 몇 년간 안 줘야 해요.
    그런데 법이 하도 약해서 살살 피해가면서 받고 또 받고 아버지 앞으로 받고, 부인 앞으로 받고, 아들 앞으로 받고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 보조금관리시스템 기획실에서 점검하는 시스템도 있고 또 여러분이 체크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추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민원처리과정이나 실과소 일상경비 이런 것도 점검을 해 본다 그랬어요.
    연초에는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도 보고했을 겁니다.
    아직 연말이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위원의 업무를 지켜보고 감사하고 들춰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부서의 기능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무고 그래서 기회되면 해 보십시오.

○감사실장 양규상   예. 방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감사를 나가보면 아까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고 이것이 많이 개선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이 과도기라고 저도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아버지 앞으로, 아들 앞으로 하는데 기획실에 가면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있어서 걸러지는데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과도기인데 아마 몇 년 가면 거의 체계화 될 것입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다든지, 법인으로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빠져나올 구멍을 막아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잘 한 데가 오히려 억울할 정도로 엉터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혼나고 다시 반납할 것은 회수할 것은 하는데 저희한테만 적발되는 것이 아니고 도 감사에도 적발되고 농림부라든가 중앙감사 계속 적발이 되는데 이것이 제가 볼때는 앞으로 5년, 10년 가면 거의 체계화될 텐데 지금도 워낙 그동안 수십년간 보조금은 공돈이라는 그 이미지가 인식이 박혀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 벌써 어느 면 마을에 가면 누구는 거의 국가 돈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싹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보조금에 대한 저희도 모든 부분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확히 받아서 윗분들한테 보고도 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응징하면 됩니다.
    엄하게 벌을 주면 파급효과가 있어서 잘 해야겠다, 차라리 이럴려면 보조금 안 받아야겠다, 지원 안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엄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데 우리 경제 사정 어렵지만 우리 시정은 더 어려운데 눈먼 돈 같이 치부한다는 것은 참 순수한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던 사람이 타성에 젖어서 또 해요.
    농가에서도 순수한 사람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 핵심적인 역할하는 감사부서 이런 데서 역할을 더 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에 공식기강 확립 신뢰받는 공직,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계적으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서 조금 징벌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열이 된 일이 있었어요.
    징계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안 나타났는데 혹시 지난번 7월에 보고했던 데에는 징계가 1명, 불문(32;46 2/4)경고, 기타해서 6명 신분상 처분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보다 늘어나서 문제된 일, 또 음주운전을 해서 사회문제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일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먼저 음주운전은 1건도 제로화 선언을 했었는데 9월말까지 잘 나갔어요.
    그런데 10월 스타트 끊어서 아직 징계조치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엊그제 또 한명이 걸려서 제가 또 시작을 했구나 해서 지금 현재 두 명이 적발통보가 막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문도 보냈고 간부회의에서 시장님 계신데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음주운전하면 최하가 500만원입니다.
    300만원 벌금에 감봉부터 시작하니까 거기서 또 손해, 정신적인 피해까지 하면 수천만원될 텐데 그래도 순간 술 한잔이 500만원 이상 그래서 연말까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고요.
    징계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매년 음주운전이 서너명씩 나왔거든요.
    올해 두 명까지 나왔는데 더이상 안 나오면 절반으로 줄 것으로 봅니다.

○김정환 위원   좋게 이야기하면 사람 사는 동네에 세상에 아무리 강하게 처벌을 한다고 엄포를 놓고 지시를 해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못이라고 굳이 책임을 묻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소문도 났고 또 여기는 통계적으로 나있지 않아서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음운전 두 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주의 환기시키고 또 연말 돌아오고 마음은 바쁜데 개별적으로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사고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큰 일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주위 환기시키시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혼내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략적 성과관리 내실 운영 27페이지에 보면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또 하는가 몰라요.
    여기에 5급 이상 우리 직원님들 55명에 대해서도 직무성과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개인별 성과급 주는데 30% 반영을 하고 근평에 참고하는데 전라북도는 기초는 거의 성과급 하는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 저희는 30% 반영을 합니다.

○김정환 위원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반영하는 것이 30% 반영이라는 것이 어떤 강제사항은 아니고 임의사항,

○감사실장 양규상   시군별로 자유 결정을 하는데 저희는 30%로 해서,

○김정환 위원   30% 합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 위원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감사실장 양규상   직원들은 않고요.

○김정환 위원   직원들도 성과급 주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아직 개인별 평가가 없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개인별은 아니고,

○감사실장 양규상   간부들만,

○김정환 위원   5급만, 간부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보조분에 대한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각 부서에서는 그럴 것이고 감사실에서 보조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꼭 해야 되는데 표준설계, 표준설계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러한 형벌에 따라서 농촌에 특히 불필요한 설계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눈에는 보이고 실제 수요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으셨죠?

○감사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표준설계에서요?

○이석보위원   표준설계를 하나 해 놓으면 표준설계에 따라 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설계비를 지금 실소유자들이 보조분 받거나 설비를 하는 사람들이 농가들이나 수요자들이 설계비를 지출하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개인이 설계비를 부담한다 이 말씀이죠?

○이석보위원   보조분 받았을 때 필히 설계가 들어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설계가 표준설계를 해놓고 A형, B형, C형을 찾아서 하면 설계비용이 나가지 않아도 그 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도 되는데 불필요한 설계비용이 나가는 것이 많아요.
    하우스같은 것, 또 축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설계가 꼭 설계비가 따라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70년초에 새마을운동할 때 주택표준설계도가 나온 것 기억하실 겁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여러 가지 축사도 그렇고 그래서 설계비가 나가지 않아도 국가에서 정말 규정있는 A형, B형, C형 이런 설계를 해 놓으면 그 표준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설계비용 나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나 또 보조분을 받은 농가들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농가 보조 받으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실질적으로 자부담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100만원짜리면 50만원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 50만원 가지고도 그 사업을 조금만 더 보태면 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자부담비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헛돈을 많이 쓴다 농가들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내용도 심도깊게 검토해 보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실은 이 문제 벌어진 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기본적 틀이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국가시책상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도 그 점을 중시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외에서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사전예방감사 또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점도 면밀히 체크하셔서 개선해 가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가도록 우리 남원시 감사실에서 업무가 바쁘지만 가능하겠죠?

○감사실장 양규상   방금 말씀하신 것을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관에서 행정에서는 이 사업 5천만원짜리인데 내 개인적으로 3천만원 가지고 하겠다, 물론 저희 행정에서는 법과 제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 다르잖아요?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해 버리면 그 돈 안 들이고 예를 들어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면 거의 자부담 50% 내는 것은 서류상으로 다 내지겠지만 덜들이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조금이나 좀 보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을 감사파트에서 다 잡아내 그것은 어렵고 첫째 담당 우리 공무원도 의식을 바꿔야 되고 시민의식도 진짜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야에 바뀌어야 하는데 우선 행정이 못 미치는 데가 많아요.
    너무나 일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감독공무원 혼자서 매달 수십건씩 해내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감사때면 늘 지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적하고 상급기관감사 지적하고 나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고 또 표준설계라도 그 표준설계대로 설계를 해야겠죠.
    전혀 않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별도의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낭비요인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안전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평짜리, 10평짜리 미만 저온창고를 하나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설계하고 그것 개선됐습니까?
    감사실에서는 알고 계시겠네요.
    어떻게 이동 옮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온창고같은 것은요.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많은 여론을 들은 바를 오늘 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로서 또 인력으로 기능으로는 어려운 점은 있다 하더라도 국가 시책상, 아니면 정책상 근본적 문제 좀더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도 효율적인 사업은 할 수 있는 보조사업들 이런 것들은 표준설계를 국가에서 아주 딱 제정해 놓으면 그 설계 중에 선택해서 나가면 설계비용 또 기타 외에 낭비라고 볼 수도 있죠.
    예산의 효율적 그런 내용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인 목적은 달성하고 그런 것을 광범위한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그것을 검토를 체크해 놓으셔서 하시고 저온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크레인이나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설치 5평, 10평을 하는데 부지에서 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축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면 효율적인 예산 낭비가 부족, 국가 돈이든 자부담이든 그러면서 목표 목적은 달성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법으로, 또는 어떤 시행령에 의해서 해야 할 내용인데 분석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총괄적인 감사실에서 또 하나의 업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감사실장 양규상   말씀 한번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보조사업 특정감사해서 해당 과인 원예허브과에 통보한 것이 있어요.
    소형 저온저장고 건축신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폐지한 것인데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석보위원   폐지했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지금 내부지침을 참고해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농기계로 등재된 규격제품을 설치하도록 그러면 따로 설계할 것이, 그래서 보조사업비도 동일하게 적용해라 500짜리 600짜리 하지 말고 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원예허브과 확인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쓸데없는 비용이 들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국비든, 도비든, 우리 시비든, 또는 개인부담이든 간에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과관리평가 기본계획수립 시달이 27페이지 보면 전략적 성과관리 내실인데 아주 어려운 인간이 또 어떤 것을 평가를 하려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점 어디든지 그렇죠.
    인사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평가할 때 우리 근무평가도 할 때 그러한 기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점 더 엄중하게 그래야만 공직사회 기강은 적은 것부터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소통했을 때 누구나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가 바로 탄력을 받은 행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평가나 어떤 각 부서, 또는 인사문제 이럴 때도 그런 점을 더 중시하면 공무원들이 다 신뢰하니까 그러면 신바람 나잖아요?
    자기 부서 열심히 하고 평가 제대로 받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감사실장님은 다른 분야에 쭉 계시고 해서 총괄하는 감사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본 뜻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렵겠지만 그런 점 아까 청렴하고 이런 내용들은 공직사회 기강은 신뢰입니다.
    사회도 그러지만 자체내에서 남원시청내 공무원들 스스로 상하 좌우 신뢰가 공고해지면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풀려나간다고 봅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을 총괄적 포괄적 내용이지만 말씀드릴께요.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새 잠만 자고 나면 각종 사건사고들이 텔레비전에 막 나오더라고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교통사고도 그렇고, 화재사고도 그렇고, 폭행사고도 그렇고, 강·절도사건도 그렇고, 성폭력사고도 그러고 또 요새 며칠 간은 몰카로 여성들 몰카로 뭘 찍는다고 하고 계속 날만 새고 나면 새로운 사건사고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 필요하고 경찰서가 필요하고 소방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남원시 공무원이 1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여명이 넘는데 술먹은 사람도 있고 또 술먹고 운전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2년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가 생긴지가 언제 입니까?
    언제부터 음주단속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이 저는 사람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죠.
    있으면 안 되지만 살다보면 이렇게 생기니까 이것은 계속 계도하고 단속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감사실에서는 감사업무에 충실히 하시고 왜 나왔냐고 하면 참 복잡하죠.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기획실 업무보고도 아니지만 동료위원이 농로포장때 기부체납관계를 가지고 시장님에게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부서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에 맡기고 말것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가 손대기는 어렵고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농로를 이용해야 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토지주 입장에서는 보상을 원하고 그냥 기부체납 하기가 쉽지 않고,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통상된 것인데 1천여건, 1만여건 농로 포장하다 보면 한 두건 그런 사고납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은 모든 국가가 관리하는 큰 경찰서가 있고, 소방서가 있는데 왜 불이 납니까?
    왜 도둑질을 하고 강도가 나옵니까?
    경찰서가 있는데, 소방서가 있는데요.
    농로 포장을 100건, 200건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행정적인 문제점 많이 나옵니다.
    한 두건 들어와서 이의 제기가 들어와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행정편의주의로 기부체납을 해라, 이것은 우리 행정편의적인 문제점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한 두건 민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어려운 기부체납을 해라, 네 땅을 나한테 공짜로 달라, 국가에 공짜로 내놓아라, 지자체에 공짜로 내놔라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시민소통실이나 농정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감사실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체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지금 감사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감사하고 사업감사로 보통 구분해서 하죠?

○감사실장 양규상   그것이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정기감사가 있고,

○강성원위원   수시감사가 있고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수시감사, 회계감사 이것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나가면 일단 감사계장이나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이 감사를 하실 때 일단 회계서류를 가져오고 또 사업부서는 사업홀더 가져와서 감사하는데 사업감사 위주보다는 회계감사 위주로 많이 감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가 산하 읍면동사업소가 있고 시설이라든가 다른 기관이 있는데 주로 다른 기관은 사업보다는 거의 회계집행이고 저희 사실 읍면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사업이 없어요.
    큰 것은 본청에서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회계감사 위주로 가는데 그것이 자체 사업이나 재량사업 이런 자체가 거의 큰 것이 없다 보니까 시설직이 나가서 같이 봅니다.
    사업이라고 같이 연계해서 보기는 보는데 지적이 크게 나오지는 않죠.

○강성원위원   지금 사실 읍면동 예산 거의 다 본청에서 집행하고 읍면동에서 실제 집행하는 예산은 몇 푼 안 되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별로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강성원위원   23개 읍면동 다 합해 봐야 1개 과의 예산만도 못하,

○감사실장 양규상   안 되죠.

○강성원위원   그래도 그 예산 중에서도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이 나오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작은 지적이 나옵니다.

○강성원위원   작든, 크든 그러면 회계의 질서가 문란했든, 집행을 부당하게 했든 잘못하면 그 책임은 우선 누구한테 있습니까?
    실무자한테 있습니까?
    담당계장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도장을 찍은 읍면동장에게 있습니까?
    읍면의 경우 누구에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의 실무자나 담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모 면에 퇴직하신 분도 퇴직은 안 했지만 공로연수 중이었는데 그분을 훈계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동장이 막을 수 있었는데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실무자들이 실수한 것이고 징계까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 쉽게 말하면 읍면동장이 문책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실무선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가 실무선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우리가 어떤 서류를 하나 생산해서 서류를 마감지을 때 까지는 결재단계가 있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우선 실무자가 기안해서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단계가 있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우리 본청의 경우 그런데 읍면동의 경우는 실무자가 기안해서 회계담당자가 기안해서 지출원 만들어서 총무계장이 싸인하고 그 다음에 면장이 도장 찍어야 돈도 빠져나가고 사업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결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나는 그 생각합니다.
    결재를 한다면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나한테 어떤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계장이 도장 찍었으면 계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 다음에 면장이 도장 찍고 돈 뺐으면 면장이 책임을 져야지 기안하는 실무자한테만, 내가 보니까 기안한 실무자들이 거의 책임을 진다기 보다는 어떤 벌칙을 먹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세 사람을 만약에 세 단계면 세 분을 다 똑같은 것을 준다든지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윗사람들도 책임을 줘야 합니다.
    왜 실무자만, 어떤 공무원은 예를 들면 지시사항이 있을 겁니다.
    윗 사람이 이렇게 해라 지시해서 실무자가 문서를 생산해서 만들어 냈는데 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문서 결재가 응시한 문서도 있을 것이고 자체 생산한 문서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부결재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거의 다 우리가 응시문서를 제외해 놓고 어떤 것은 다 윗 사람이 지시해서 만들어 낸 생산물인데 왜 그것을 밑에 기안자만 실무자만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렇게 많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시는 실무선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이것이 꼭 실무자의 잘못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장이나 면장이 잘못했는가 이것을 분명히 따져서 잘못한 분에게 어떤 징계라든가 훈계라든지 무엇을 해야지 무조건 문서 생산했다고 해서 실무자한테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방금 참고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님이 미리 예견하시고 제대로 말씀을 하셨네요.
    저희가 올해 6명을 문책했는데 자체감사, 지금 두 명이 장입니다.
    부서장요.
    왜냐 하면 40%거든요.
    그 다음에 계장이 1명 그러니까 계장하고 장이 50% 책임을 문책을 당했고 직원이 세 명이기 때문에 안배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감안해서 책임한계를 묻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무자가 윗사람도 모르게 어떤 문서를 생산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윗사람은 책임이 없죠.
    그렇지만 당연히 결재를 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면 그 분 책임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술자리에서 술잔만 먼저 받고 좋은 떡 나오면 떡 먼저 먹고 한 것이 결재권자가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해서도 윗사람은 책임이 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아까 설계 관계가 나왔는데 설계는 안 해야 한다는 말은 변경은 안 해야 한다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는 해야죠.
    왜냐 하면 당초 설계가 완벽히 설계가 됐으면 모르지만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 설계가 잘못된 것들이 많이 돌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설계했는데 중간에 배수구를 하나 묻어야 하는데 안 묻어서 옆으로 물이 흘러서 나중에 폭우가 왔을 때 도리어 어떤 피해가 더 온다든지 해서 중간에 공사하다 보니까 배수로를 몇 개 넣어야 겠다, 이럴 경우는 업자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그냥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완벽하게 해 줘야 하는데 물론 업자하고 아까 사업주 간에 어떤 밀착이 있어서 돈을 많이 빼내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차라리 설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는 완벽히 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강성원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설계변경했다고 해서 크게 잘못은 아니다, 그것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당초 설계자가 설계를 잘못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밖에서 의혹 제기라든지 실제 한번씩 터진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변경사업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과대포장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막아내는 것이 저희 사전감사팀의 역할이고 말씀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표준설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A형, B형, C형해서 그 건축물형을 3개 내지 4개로 형을 해서 표준설계가 딱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선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A형, B형, C형, D형을 골라서 딱 그 설계를 가지고 하면 설계가 전혀 안 들고 신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가주택도 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농가주택도 형이 있어서 농가주택보조금이 나가면 주택설계도를 별도로 농가가 설계를 별도 설계사무소 통해서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하면 설계비를 절감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표준설계가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저온저장고도 우리가 보통 농가에서 쓰는 것이 3평, 그렇지 않으면 큰 것이 5평 그러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설계도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예허브과나 축산과나 이런 데서 담당부서에서 표준설계도를 가져다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농가에서도 자부담도 적게 들고 그런 것도 감사계에서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농업보조금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문제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이 질서가 잡혀갔어요.
    옛날에는 업자하고 해서 내가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데 자재 구입하지도 않고 허위 영수증 받아서 자재 구입한 것처럼 해서 서류붙여서 농업보조금 신청도 하고 소를 열마리 샀는데 소도 사지 않고 축협에 가서 3천원씩만 수수료 주면 소 몇 마리 샀다고 한 마리당 3천원씩 주면 소 샀다고 끊어주고 해서 옛날에는 못된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지만 이것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법이 안 좋은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에 싹잡히면이야 우리가 왜 법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농업보조금을 이런 것이 무서워서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감독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십시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감사실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표준설계도면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균일하게 똑같은 규격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몇 평 특히 저온저장고, 하우스라든가, 공동육묘장이라든가, 건조기에 비가림시설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은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똑같은 평수 대충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준설계도면을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쓴다고 하면 보조금 나간 부분에서 농가들 부담이 적고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각 실과소 별로 한번 검토하셔서,

○감사실장 양규상   예. 챙겨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전에는 그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은 우리 민원인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아마 민원들이 한번에 욕구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민원인들보다는 반복적인 그리고 굉장히 절실한 민원인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중점을 두고 하시는 사업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욕구가 반복된 욕구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렸던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욕구나 그런 것들을 더 신경써주시라는 것, 그리고 주요성과에도 소외계층에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하며 살피는 감동행정서비스를 구현하셨다, 그것이 2015년에 주요성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오지마을은 다른 데 큰 행정이 그리고 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욕구나 이런 것들이 행정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오지에 있는 마을은 굉장히 떨어져있잖아요.
    민원이 그런 욕구가?
    그래서 더 찾아가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여기 37페이지를 보니까 간부공무원 오지마을 현장봉사체험이 3개 마을에서 이루어 졌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시장님은 아영면 일대와 금지면 용전에서 이루어 졌고, 부시장님은 주천면 내송마을인데 여기가 오지마을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지마을로 봤고요.
    또한 그 마을에 건의사항이랄지 또 저희들이 조그맣게 하는 것 해결을 해 줘야 할 건들이 상당수 있었기에 그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생각하는 오지라고 하면 정말 행정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리고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니면 뭔가가 나의 욕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데를 오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일부러 찾아가서 옛날부터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항상 매번 주요 업무보고때마다 드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만나뵐 수가 없을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오지에 계시는 분들, 제가 생각하는 오지는 마을하고 정말 멀리 떨어져있어서 마을과 마을사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는 오지마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있어서 욕구가 제대로 잘 소통이 안 되는 그 곳을 일부러 찾아가주셔서 듣고 불편사항을 체크하시고 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 120봉사대 운영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이 가시는 경우가 세 번 있었지만 그 외 저희들 민원봉사대원들이 활동할 때 수시로 나오셔서 격려도 하시고 주민들 만나서 고충도 청취하시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마을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큰 마을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너무 아까 오지라고 생각하는 마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동떨어져 있고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저희 행정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오지마을 찾아가서 살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정말 내실있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지라고 하는 마을을 더 찾아가서 현장을 살펴주시는 그러한 일이 더 많았으면 다음 업무보고때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고요.
    한 두 집 있는 골짜기까지 속속들이 다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시민소통과 참여공동체 활성화, 지난번 7월 보고서를 보면 금년 1월 29일에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그 뒤에 법인 창립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사단법인으로 설립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설립된 법인 명의로 여러분 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쉬운 점에 피력했듯이 인정받기 위해서 2016년도 창조지역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하드웨어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최종선발에 탈락이 됐다 그랬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그렇다면 이 자체로 봐서는 창립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설립된 법인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하드웨어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어서 인정을 못받고 탈락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2016년 창조지역사업은 저희들이 자체 남원 시비로 운영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응하는 과정에서 남원시민활동센터라는 것을 하는데 아직까지 갖추어진 것이 없기에 사무실, 또 집기랄지 이런 위주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법인은 설립이 된 상태에서 법인의 역할은 현재 없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역할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법인에서 주도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원탁회의가 있고 또다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그러면 그 법인에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각계각층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갖고 있고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그 법인에서 용역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7월 10월까지 하는 용역내용이 법인이 앞으로 뭔가 해야 할 될 일들 진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뭘 할 것인가를 용역을 통해서 얻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죠.

○김정환 위원   그런데 법인은 설립해 놓고 이분들 방향설정이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후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이 시작을 하면서 금년 초에 용역이 발주가 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죄송스럽습니다만 핑계때문에 용역이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의해서 로드맵이라든지 모든 것이 작성이 되고 차근차근하게 준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무래도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행정을 이 업무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단편적인 것인지 모릅니다만 방금 설명을 통해서나 제 질의를 통해서 여기 의원님들이 또 여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직원님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후가 바뀐 지금 행정의 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인에 대해서 어떤 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직 경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법인체를 운영하는데 지원조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는 운영이 되려면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있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글쎄요.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현재 전라북도에서만 해도 도청하고 전라북도하고 지금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지금 5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자치단체도 보면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 위원   필요성은 있어서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옥상옥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예산이 성립되서 용역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순리에 맞는 사무집행이 되야 되는 것이 정석 아니냐 이런 생각 해 본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뭘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마치 들어서 그것은 아니다고 여러분들이 강변하고 있지만 전체 모습은 아닙니다.
    다시 정립하시고 저도 정립해서 다시 질의하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빨리 속히 바로 잡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용역이 나오면 용역에 의해서 체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36페이지 영호남500인 원탁회의 테이블 기록원 지원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7일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것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와서요,

○김정환 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
    거기에서 원탁회의를 하신 경험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몇 분 초대해서 같이 한번 운영해 볼까 그런 계획,

○김정환 위원   17일이면 오는 17일이면 내일인가,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토요일요.

○김정환 위원   토요일에 무엇을 해 보겠다, 시에서 64명 초청해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내일은.

○김정환 위원   여기 기록이 되서 내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 주관 행사냐, 여기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냐, 이 문구만 가지고는 그러잖아요?
    소상히 아는 대로 설명을,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

○김정환 위원   시민소통실의 역할이 있어서 이것을 기재했느냐는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담당계장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허가받으세요.
    제 권한이 아니어서요.

○시민소통담당 양일환   시민소통담당 양일환입니다.
    이 내용은 소통과 참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원탁회의 개최를 저희가 준비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마침 저희가 9월 8일부터 15일까지 남원시민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60명을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양성을 했기 때문에 마침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최근에 자기들이 영호남 대토론회를 하는데 여기에 진행자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느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인력이 짧은 1박2일의 과정에서 우리가 했지만 이분들을 그쪽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저희는 지원만 하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인력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소통담당 양일환   예. 경험을 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력이 원탁회의 진행을 하다 보면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11월에 한번 남원시민 전체적인 100인 토론회때 이분들을 참여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김정환 위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중에 원탁회의 진행요원들을 양성해 놨는데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에 써놓은 거죠?

○시민소통담당 양일환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김정환 위원   아니, 내 표현이 그런데 거기 대토론회하는데 양성된 요원들이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시민소통담당 양일환   예.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테이블 기록원 지원하는 겁니다.
    사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 양일환   예산이나 모든 것은 대통합위원회에서 지원이 되고요.
    저희는 인력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내일 행사가 있는 것을 알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시민소통담당 양일환   예. 내일,

○김정환 위원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 업무 중에 담아졌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시민과 소통참여 그리고 소외계층과 함께 살피미 생활현장을 투어하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시민소통실에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이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 못할 사항까지도 이제는 우리 시에 요구를 합니다.
    옛날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도 했고 또 개인이 해결할 문제들도 이제와서는 전부를 시에 의뢰하고 요구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많이 느끼고 실질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도 시달리지만 지역의원들도 겁나게 시달립니다.
    아마 저희들이 집행부에 늘 요구하고 주문한 사항들이 어떨 때는 내가 이것을 시에 요구해야 할 것인가, 주문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 늘 집행부에 이야기할 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뜨끔뜨끔할 때도 있습니다.
    미안한 감이.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습관이 들어버리고 버릇화되서 이제는 큰 문제가 될 정도로 됐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시청 공무원이 부엌에 가서 밥까지 다 지어줘야 합니다.
    물론 여유가 많이 있어서 이 예산이 충분하고 인력이 충분하면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참 좋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속에서, 한정된 인력속에서 이런 일들을 전부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감당하려면 문제다 하는 것이 걱정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회관 신축부터 해서 관리, 보수, 모든 운영면까지 다 해 줘야 하고 또 경로당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 심지어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까지 다 시설해 줘야 되고 수도 고장나면 가서 수도 고쳐줘야죠.
    그렇죠?
    또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는 소외계층들에게는 가스, 전기, 수도, 싱크대까지 다 보수해 줘야 하고 이것이 가정살림 아닙니까?
    가정살림까지 이제는 우리 시에서 다 해 줘야 한다, 물론 소외계층만이라고 단서가 잡혀있지만 이제 와서는 소외계층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떤 규정화, 지침이 마련되어야겠다, 기획실하고 시민소통실하고 농정과라든지 사업부서들이 언제 한번 워크숍을 가져서 어떤 지침이 책자화되어야 한다, 우리 시가 해 줘야 할 사항, 해 주지 못할 사항 그래서 이것이 딱 지침이 되어야지 경로당에서 쓰는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사주고 있어요.
    도의원들 가만히 보면 한 200만원, 300만원 줘서 경로당에 별것을 다 사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의원은 사줄 수 있고 시의원은 사줄 수 없느냐 주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똑같은 국가예산인데 물론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나라 돈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비, 도비, 국비 안 따집니다.
    다 나라 돈이다 그 말입니다.
    왜 나라 돈을 도의원은 해 주는데 시의원은 못해 주냐는 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무섭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식들이 아까 말씀나왔습니다만 시민의식들이 다양화됐습니다.
    요구사항이 다양화되서 전체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나간 후에 후배공무원들은 큰 걱정입니다.
    봉급을 털어서라도 해 줘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 점은 저희들도 그래요.
    하루면 예상치 않았던 또 저희들이 상상치 못했던 그러한 민원이 직접내지는 간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올 분들은 실과소, 감사파트에도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아주 많이 들어요.
    공무원들이랄지 마을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자기 계산하고 맞지 않다거나,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었는데 상대가 있어서 아니면 무슨 원인이 있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아니면 그 요구가 조금 지연이 될 때 그때 와서 막무가내로 해 달라는 나만의 욕심에 찬 민원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서 많이 가시고 그렇게 이해를 시킴으로서 그분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옳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실과소에도 자상하게 역지사지적인 입장에서 설명해 주면 그분들이 이렇게 까지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직원들 의식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 각종 전기, 가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요.
    읍면동에 다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랄지 또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세대 이런 가정에 한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요.
    제가 아까 소외계층에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해 준다는 것을 제가 해 주지 말고 나빠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소외계층 당연히 해 줘야죠.
    그분들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어려우니까 우리 시가 복지차원으로 해 준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하고 잘 살고 돈 있는 가정도 그에 비슷한 것들을 많이 요구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것은 과장님이 너무 오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시설 우리 도시에 대로, 소로, 중로를 도로개설하고 소방시설을 하고 농촌에 용배수로, 농로포장같은 기반시설같은 것은 우리 시가 당연히 해 줘야죠.
    해야죠.
    하지만 너무 지나친 건 안 된다,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회관은 마을 전체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정은 말 그대로 노인들이 와서,

○강성원위원   지금 요새 농촌에 마을회의가 모르겠어요.
    마을마다 다 여건이 다르고 참여율이 달라서 틀립니다만 1년에 회의 몇 번 안 해요.
    참여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경로당 하나 가지면 경로당에서 회의도 하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많으면 한 두 번 합니다.
    경로당에서 회의 하고 회의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길면 3시간, 그렇지 않으면 1-2시간 회의하는데 회의하고 가면 내내 같은 주민들이니까 거기 오는 노인들도 회의한 내용 들어야 되니까 노인들하고 같이 한 방에 앉아서 회의하고 어쩌면 되는 것이지 경로당 따로 회관 따로 지어서 그것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 갑니까?
    딱 지어 놓고 3년이면 문짝 고장 나고, 유리 깨지고, 비 새고, 기왓장 깨지고, 창문 새로 갈아야 되고, 보일러 갈아줘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경비가 많이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건물들을 마을마다 2개, 3개씩 가져야 되느냐, 지금 요새 저는 주문 받기를 남자 노인경로당이 있는데 여자들이 거기에 안 오려고 한다, 또 여자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싹 앉아있으니까 남자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자 경로당 따로 지어 달라고 합니다.
    물론 2개, 3개, 청년 노는데, 부녀자 노는데, 아가씨 노는데, 아주머니 노는데, 할머니 노는데 다 해서 열댓개 지어놓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형편에 아직까지는 거기 까지 미치지 못하고 또 필요성이 그렇게 닿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침화해서 마을에 회관 겸 경로당, 경로당 겸 회관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된 것이지 회관 회의할 회의장 따로 만들고 또 경로당 따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의식부터가 우리 시청공무원이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고 주민들 의식부터 달라지고 시에서 그런 것들을 지침화해서 어느 마을은 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어느 마을 하나만 해 주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웃 동에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지침을 만들어 놓자 그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마을에 가면 모정, 노인정, 회관 상당히 좋게 표현해서 복지시설이라고 해야겠죠.
    이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다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관리는 해 나가야 할 저희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관리 위주로 가려고 저희들이 방향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일부러 철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제 생각에는 필요 없는 건물은 과감히 철거해 버리고 그것도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우리 시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해 주고 도와주면 좋겠습다만 현재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늘 예산은 부족합니다.
    저 공무원 생활했을 때 지금 한 50년 되어 가는데 그때 50년 전에도 예산 어렵다고 했고 10년 뒤에도 또 어렵다고 하고 올 예산도 어렵습니다.
    올 예산 푼푼하니까 각 부서에 예산 충분히 올리라고 하겠습니까?
    올 예산도 또 어렵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가도 또 예산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많이 쓰자고 하는 해는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만큼 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연구하고 연찬해 봐야 할 일들이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예산심의때도 이야기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이 나와서요.
    39페이지 써있는 용어가 제가 이것을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편익 증진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민편익증진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편익증진은 민자사업으로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현장투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횟수 및 정비실적이 나왔는데 이것이 현장에 나오셔서 보시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인이 전화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도 읍면동 이것을 자체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라든가 해당지역에 읍면동으로 다시 넘기는 거죠?
    생활현장에서 투어팀이 나가면 전화나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요.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소규모고 작은 것은 저희들이 다 처리합니다.

○양해석위원   자체예산으로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런데 규모가 크고 그런 것은 관련부서로 넘겨서 고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체예산이 1년에 얼마 서있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살피미 투어 여기에는 한 1억 9천만원 돈 서있고요.

○양해석위원   뭐가 잘못, 과장님께서 잘,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120 거기에는 2,500만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1억 9천만원이 살피미 현장투어팀 운영이라고 해서 1억 9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숙원사업비쪽으로 약간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활현장투어팀에 1억 9천이고 하다 보면 부족해서 숙원사업팀에 있는 예산을 갖다 쓰고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숙원사업비쪽으로 추가적으로 요구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그냥 다음으로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양해석위원   아니, 뭔가 애매하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현장투어팀에 예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에 예산을 넣어서 즉각적으로 그때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문제점을 잘 아니까 아까 말씀처럼 사업규모가 크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읍면동이라든가 각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기들 계획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갖고와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데,

○양해석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셔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당시에 바로 바로 그 팀에서 해결하고 사업이 발주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타 부서라든가 옆으로 넘겨서는 오히려 시간만 더 소요되고 불편함에 대한 부분이 빨리 해소되지 않으니까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셔서 다음에 해결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이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앞에 동료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5년 업무추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다 정리하고 또 마무리까지 하고 보고까지 하는데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시시각각으로 시시변변한 사안들을 접수하고 정리하고 그래야 될 특성이 있는 실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우선 36페이지에 우리 개요에서 민선 6기 소통과 참여 시민과 공감하는 시정운영방안 모색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실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형 중간지원조직, 옥상옥이 아니라 이것은 옥상옥에 옥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냐 하면 각 실과가 있는데 시민소통실이 민선 3기때 직소민원실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120민원봉사대는 흥부봉사대와 같고요.
    용어만 표지만 바뀌었을 뿐 내용면에서는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왜 옥상옥에 옥이냐 지금 시민소통실만 가지고도 굉장히 정리할 내용이 많거든요.
    여기는 옛날 같으면 옛날에 신문고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3대 의원때 이것을 직소민원실을 만들고 흥부봉사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아주 강력하니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된 병폐라고 볼까 단점,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6대에 6기에 와서 소통실을 만든다고 120을 만든다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 내용이 있었어요.
    왜 이 자세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실과나 읍면동이나 이장이나 조직사회에서 체계적으로 모든 문제가 밑에서부터 조사가 통계가 철저히 되서 일사분란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서 연차적으로 선후와 완급 가려서 시행할 것 큰 프로젝트는 국정 정책상에 어떤 내용이나 도정상의 어떤 내용을 아울러서 남원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러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거나 추진하고 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데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은 큰 틀에서 그런 것은 결국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복지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통실이나 120봉사대나 아주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일어날 때 처리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어떤 과정 거치지 않고도 바로 바로 예산 세우지 않고도 바로 바로 할 수가 있어서 땜질하듯 임시 군대로 보면 5분대기조같이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즉각 그곳에 출동할 수 있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군대생활 해 보셨으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소통실만 가지고도 120 여러 가지 내용 구체적인 각론 들어가기 전에 그것마저 굉장히 어려운 실입니다.
    읍면동에서 지금 주민자치제로 해서 예산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이것은 하나의 정책상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범이 아니라 전체 총괄로 그렇게 해라, 참 민주주의의 다수 또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너무 너무 좋은 데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직소민원실을 가지고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간지원조직이라니, 소통실에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것이 다른 실과예산은 딱 연초에 예산심의를 해서 세워져서 하면 거기 한계에서 더도 덜도 아닌 내용이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고요.
    한마디로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120봉사대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적재적소, 이것도 읍면동에 언제든지 풀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줘서 그때 그때 그곳에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고 또 읍면동장들이 취합한 민원들을 가려서 선후와 완급을 가리고 그래서 각 남원시로 시청으로 보고를 드리면 그것을 취합해서 예산 기획실이라든지 각 해당되는 실과에서 그 내용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일은 그 이듬해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데는 좀 기다려주십시오.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것은 몇 년도까지는 우리 예산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예시도 해 주고 그래서 시민들이 믿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챙기고 준비하고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기초뿌리의 자율성이 자꾸 없어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내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까지도 마을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내 앞에 골목길도 앞길도 내가 청소를 하는데 전체마을에서 청소할 때 같이 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실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아주 구구절절 느끼실 것입니다.
    제도상 조직상 있으니까 지금 업무보시지 아주 머리 아픈 것, 시시변변한 것, 때도 없이 변화가 무쌍한 실이 시민소통실이라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운영면에서 무엇인가 정리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평소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은 아무리 발상이 좋고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남원에서는 타 지역보다는 먼저 이런 유사한 일들을 시행했던 우리 남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용역을 1억원 가까이 이것이 얼마 입니까?
    1천만원 가까이 세워서, 1천만원이죠.
    하고 있는데 염려되네요.
    염려되고 오늘은 업무보고 또 15년도 결산내용에 칭찬도 해야 하고 너무 수고 하셨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업무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와 그 추진하는 과정은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도 해 드려야 할 사안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사전에 리통에서 발췌해서 읍면동장이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시청에서 다 통계자료 가지고 있으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막 쫓아다니고 들어오면 해결해 줘야 하고 해결 못해 주면 시장한테 이야기했는데 해 주네, 안 해 주네, 소통실이 무엇을 해 주네 별 우리가 듣는 이야기보다 더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총합된 데고 집결된 데라서요.
    그래서 그런 안타깝고 너무 어려운 소통실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금년에 다시 명년 사업계획을 세울때도 그렇지만 옥상옥 사업이거든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그 외에 건설과, 각 실과에 해당되는 것을 소통실에서 접수하는 대로 울며겨자를 먹는다는 말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통실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들어 오니까 접수는 받아야지 처리하자니 난감하기 짝이 없죠.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이 점은 36페이지에 있는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연구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다시 의원들께서 검토하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더 좋은 정말로 총합한 내용이 용역상 나올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큰 골격으로 보면 시민소통실 체계적인 모든 내용들이 이러다 보면 엄청난 내용으로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소통실이다 그렇게 예상 안 되셔요?
    실장님, 고민 중에?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하자면 상당히 많이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자체만 갖고 보면 사실 그래요.
    아직 뚜렷한 어떤 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행정과 시민들의 중간역할을 해서,

○이석보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소통.
    그런데 소통인데 이통장 경유도 안 하고 읍면동장 경유도 안 하고 바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 점을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소통실에서 다 감당하느냐 그 말입니다.
    면장, 동장도 "조금 놔둬, 그것 한번 소통실로 가보십시오." 그 이야기 안 나옵니까?
    시의원들에게 해 봐야 안 되는 것도 소통실에 가면 크고 작은 일은 가능할 수 있으니까 복지시설 주민복지과 해 봐야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만 하지 바로 직효약은 직빵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민소통실이다 라고 지금 다 듣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과정이요.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시민과 또 소외된 곳 그런 것을 찾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읍면동장에게 풀예산을 줘서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바로 바로 상용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과정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전부 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죠.
    복지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은 한 예가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 그것이 불화음 어떤 사람은 어쩌고 어떤 사람 이렇게 사춘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날 속담이라기 보다는 주위에서 뭔가 혜택을 받거나 뭔가를 임하면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누구는 받고 안 받고 전부 다 의타주의 가정에서도 못하면 형제자매들이나 일가친척이나 마을에서 도와주고 마음으로 모아주고 부조하고 그런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왜 그것을 못 받아 다른 사람은 받는데 이렇게 지금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화합이 아니라 이 복지시스템에서 나오는 아주 어려운 것을 하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주위에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화음 상대적 비판 비난 그런 이게 더 어렵다 앞으로 병폐다 통합하는데 소통하는데 그런 겁니다.
    이 소통의 취지는 누가 부정합니까?
    이것 좋죠.
    얼마나 어려울 때 와서 바로 바로 해 주시고 또 어떤 지원책도 해 주고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앞에 기획실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주민복지시스템에 전문직들이 각 읍면동에 하나 부족하면 둘로, 둘이 부족하면 셋을 넣어서라도 꼼꼼히 챙겨서 전체 판을 거울 보듯이 봐서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을 선별해서 딱 통계 나오면 그 후에 변화된 것만 추가 정리를 하면 얼마든지 처음이 어렵잖아요?
    행정도?
    다음에 딱 룰 한번 세워서 통계내놓고 딱 잡히면 그 후부터는 효율적이면서도 여유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선진국이라고 볼까 연수과정에 4만불이상 5만불 된 나라들도 보고했을 때 복지천국이지만 걱정되는 것은 뭐냐 그 나라도 똑같아요.
    국민의식이 의타주의로 모든 것을 다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감한 엄정한 처벌로 해 버리니까 그 점이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이 그것으로 막고 있더라고요.
    엄격한 처벌로 평생을 복지시스템을 위반하면 위법하면 받지못하도록 평생을 그렇게 해 버리니 그래서 강한 좋은 것에는 강한 채찍이나 제도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실과가 있기 때문에 소통실에 애로와 또 밤낮없이 수고한 것 의원님들도 잘 알아요.
    염려가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용역이 된 결과를 다시 보고도 하실 거고 저희들이 참고를 할 테니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남은 시간 또 15년도 마무리 소통실이 잘 해 주셔서 진정 바라는 시민들과의 소통 어두운 곳, 찾지못한 것, 소외된 곳 더 찾으셔서 봉사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시민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염려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여타분들도 상당한 염려 우려적인 아니, 우려가 아닌 염려적인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차근차근 모든 것을 챙겨가면서 하고 용역이 나오면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수고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역량강화에서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시민소통 및 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활성화 강사수당 예산 세워놓은 것 있는데 이것하고 시민소통 참여 공동체 활성화 이것하고 같은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예산이 같은 맥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원래 이 예산 세워놓은 것하고 이것하고 틀리죠?
    시민소통 역량강화해서 4,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민소통실에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보면 시민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수당도 있고 시민창업프로그램 리플렛 제작 이런 예산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하고 시민소통 참여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것이냐 이겁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같이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린   같다 이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용역비 거기에서 1억원 집행하고 각종 워크숍이랄지 100인 원탁회의 이런 경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했어요?
    이 예산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예산에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실 보고하는 것을 보면 시민소통실이 처음에 우리한테 예산 승인받은 사업과 나가는 목적과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예산 승인 받은 부분에서 예
    산 집행을 그대로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민원처리사업에 대한 부분 예산이 2억 6,200만원이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생활민원처리요?

○위원장 이정린   예. 여기에 예산이 2억 2,600만원,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이 예산은 지금 이 예산에서 120봉사대 운영도 들어갑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120봉사대가 2,500만원이고 살피미 현장투어운영비가 2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따로 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따로 되어 있죠.

○위원장 이정린   따로라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사업추진해서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위원님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지금 보면 시민소통 참여 공동체 활성화 그랬는데 이 예산은 무엇을 가지고 처음에 우리에게 보고할 때 이 예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120봉사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저희들한테 예산서 승인받을 때 예산하고 보면 저희들이 혼돈이 와요.
    헷갈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금년부터는 제대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여기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부분 2억 6,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긴급 발생되는 부분에 가서 해 주는 부분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주로 긴급 발생된 데 처리해 주는,

○위원장 이정린   처리하는 부분이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이것은 통으로 집어넣고 그때그때 쓰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긴급히 발생될 때 가서 해 주는,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풀로 세워놓고 긴급을 요할 때 가서 쓰는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지금까지 어디에 썼는지 예산내력 하나 자료로 뽑아주세요.
    어떻게 집행했는지,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이 돈 얼마 남았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 지금 안 되는 것 있죠?
    농로포장하고 모정 그것은 안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여기에 농로포장이랄지 그런 소규모 숙원사업은 별도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때 안 해 주기로 했잖아요?
    이 예산에서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까지 집행된 내력에 대해서 싹 하나 뽑아서 자료로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 다음에 저희들에게 보고해 줄 때는 이렇게 자료 내주시면 안 됩니다.
    짧게만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원 시켜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남원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화합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으며, 신뢰받는 소통행정 추진,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에 홍보함으로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시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 운영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정착에 주력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남원예촌, 시립미술관, 도예촌 등 문화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육체육분야에서는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환경 여건개선으로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등 내실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명품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정확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신규사업은 7080 스페이스 조성,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조성, 남원시 청사 증축 등 8개 부서에 32개 사업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중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주요업무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성과를 보니까 국가·도 공모사업 선정에 17건 선정해서 확보를 하셨네요.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상설공연 및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도 성과로 내놓으셨는데 남원에 공연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이것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 및 남원읍성 복원 정비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이런 좋은 소식을 알려주셔서 과장님 이하 모든 전직원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들 그리고 몇 가지 대안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 추진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문화전문인력 양성에 꾼이 있습니다.
    꾼에서 9팀을 양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남원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남원춤은 저도 잘몰랐다가 춘향제때 남원춤이 보급이 시에서 같이 보급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고 시민과 축제때 같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남원스위트호텔에서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남원춤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산이 되서 남원춤이 무엇이냐 궁금증도 가지고 보여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일단 만들어져서 보급을 해야 할 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난감해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초에 남원춤을 개발해서 춘향제때 일정부분 크게 기여를 한 바 있고 그 이후에 2단계 꾼사업으로 일정부분 지원이 되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꾼사업때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일단은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사람들이 알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 춤학교, 각 단체에서도 남원춤을 와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의가 많은데 일단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가서 보여줘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으니 이것을 나가서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열군데에서 왔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것이 10년동안이 아니라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내년까지는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후년에 사람들이 흐지부지하게 관심이 없는데 그때 사업비를 세워서 나간들 사업하고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욕구가 있을 때 적절하게 이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꼼꼼히 챙겨주셔서 내년에는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뒤에 예가람길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술인의 창작공간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예술인이란 음악하는 사람, 무용하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이 다 해당이 되겠군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창작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조성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현재는 단체로 전체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창작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까페랄지 이런 등등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설지원하고 또 문화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름대로 창작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도 일부 해 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아까 특성에 있어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창작공간에 특성이 있을 것이고 또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각자 예술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서 한 공간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사업내용에 이것이 들어 있어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저는 물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내용에 올려놓으시려면 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방안이 되서 실용적으로 더 쓸 수 있도록 직접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창작공간을 조성해서 학생들이랄지 예술인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옆에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김병종 교수 설계변경 요구가 2005년 1월에 있었어요.
    애초에 제일 처음에 설계비용이 1억원이 넘는 큰 돈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설계를 했을 때는 분명히 전문가와 어떻게 여기 남원시립미술관이기도 하지만 김병종 교수님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연찬을 하셔서 해도 충분했을 텐데 왜 이 교수님의 요구대로 2천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서 요구를 했고 저는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것이 우선 했을 때는 남원시립미술관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술관과 박물관은 그 지역에 문화와 전통과 가치가 먼저 있어야잖아요,
    우리가 그 건물을 보고 정말 남원스럽다, 남원에 문화가 있다, 남원의 미술이 거기 있다는 것이 먼저죠.
    그렇죠?
    이런 것이 먼저인데 김병종 교수의 요구대로 이렇게 많은 돈을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김병종 교수님께서 그동안 본용역때 여러차례 용역사하고 또 저희하고 교수님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해서 완성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김병종 교수님께서 여러 지인들을 만나서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설계도면을 가지고,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제가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원시에 미술관에 어울리는 것이 먼저이지 않느냐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김병종 교수님도 그런 부분에서 깊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변여건과 또 남원시 여건에 이런 정서에 이것이 완성된 설계가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고민해 보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최종적으로 다시 재설계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재설계 요청이 있어서 그 이후에 충분히 논의가 되서 지금 설계가 완성이 됐고 지금 원가심사가 의뢰가 되서 곧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텐데,

○부위원장 한명숙   설계가 다 됐다면 그것은 김병종 교수님의 개인의 지인들에게 물어본 것이고 남원시의 입장에서 설계도 나온 것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역분들하고 크게 협의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시립미술관이 먼저죠.
    나중에 그런 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남원시립미술관에 거기에 맞지 않고 개인 미술관 설계에 우선한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마 우리 지역 미술인들에게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미술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죠.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것은 한번 더 대안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금후계획에 보면 미술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에 있어서 기증작품 사진촬영도 하고요.
    감정평가로 액자도 만들기도 하고요.
    2016년 추경예산에 이것을 편성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누가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그때 주요업무보고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립미술관이죠.
    시립미술관이 하나 만들어지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미술관을 하나 할 때는 준비하는 과정에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다른 미술관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시실이나 수장고같은 것이 애초에 잘못되어지고 너무 작아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작품을 감정하고 평가하고 촬영하고 이런 전문성을 요구할 때는 한 1년동안이라도 전문가를 데리고 오셔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에는 더 실수가 있지 않도록 그런 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학예사 등을 비롯해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 분이 미술관을 할 때부터 작품부터 시작해서 다 옆에서 달라붙어서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문제가 없이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6세 이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영화관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스포츠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정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좋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문화더누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더누리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령층이라든지 아니면 오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2015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한 2개월 8월,9월,10월 얼마 정도나 이런 문화더누리 사업은 운영이 됩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 사업은 최근에 재원이 확보가 됐는데요.
    추가로 확보가 됐는데 흥부제 축제랄지 지평선축제랄지, 최근에 지평선축제를 한번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오는 흥부제와 10월 23일부터 있는 부안에 곰소축제 이런 것들을 견학할 수 있도록 가서 보고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이런 더누리사업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문화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문화전문인력을 통합이용권 등 문화더누리사업 정보를 제공해 주고 홍보하는 그런 전문인력을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배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명이고요.
    연초에 배치가 되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인력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시적으로 이 사업이 있을 때까지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좋은 사업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층이라든지, 오지 주민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옆에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항상 업무보고때 마다 하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에도 보니까 금후계획에 있어서 공공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11개소에 도서구입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항상 말을 했을 때 도서 구입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안에 도서 구입을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가본 데도 있고요.
    아직 안 가본 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항상 도서관은 책을 보는 데니까 책이 많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도서구입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책을 꽃을만한 책장이 없어서 박스 위에 올려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장 책만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책을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추어서 뺄 수 있도록 책장까지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1명의 사서가 이런 여러 일을 하기는 너무 힘들다,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놓쳐서 가는 부분이 사서 1분이 다 일하기가 힘드니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그 부분 제발 관심 좀 가져주시라는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환경정비에서 금후계획에 달이야기 관광컨덴츠 구축이 있습니다.
    저도 엘리베이터 안에 달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궁금증에 찾아가 봤는데 남원에 산내에 있는 달궁에서부터 달에 대한 이야기가 남원에 시내에 애기봉있는 데까지 그렇게 달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곳곳이 남원을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달에 대한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도 남원이 이렇게 값진 구석구석에 연계가 있는 것을 내가 남원에 잘 살고 있구나, 남원에 좋은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담당자가 있으면 칭찬도 해 주시고 많이 이야기가 더 잘 구축이 되어서 저희 관광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 연계해서 저희 신규사업에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을 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남원이 57선이나 되는데 10선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10가지 다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스토리텔링 57선 남원 이런 용역을 최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용역서에서 제시된 그런 안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엑기스만 뽑아서 우선적으로 10개 정도만 안내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57개 중에서 아직 너무 많아서 10개를 선정 못했으니 가장 우선한 10개를 먼저 선정하겠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안내판을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기대하고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 공연예술제 대형무대 제작입니다.
    저희가 토요일이라든지 밤에 야간에 하는 공연을 보면서 정말 낮에 보는 광한루와 밤에 보는 광한루가 또 무대 아래서 이루어 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더 좋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무대제작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총무위에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경주 동궁과 월지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관광객들이 밤에도 계속 차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남원에도 저희가 그런 좋은 자원이 있고 고목들과 조명이 어우러지는 남원광한루를 개방한다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1박을 하고 갈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남원에 야간상설공연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고의 국악상설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무대랄지 배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다 품격있게 조성해서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1억원을 요구할 계획이고요.
    특히 남원은 이것은 제 나름대로는 이것을 중간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남원 요천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공연처럼 경주에서 본공연처럼 우리 남원도 충분히 그런 여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광한루원에 중간단계로 시험단계로 해서 해 보고 긍정적인 평가랄지 추이를 봐서 중장기적으로는 요천에 무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습니다.
    잘들었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책자에 앞서서 지금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남원 루 프로젝트사업들입니다.
    전시모형입니다.

○양해석위원   예가람길 그쪽에 설치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5군데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현재 남원역 신역에 하나, 예가람길에 하나, 예가람길에 문화원 옆으로 뒤에 공사한 터 하나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주변에 하나하고 다음에 십수정에,

○양해석위원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십수정있는데 벤치있는데 느티나무 밑에 벤치를 헐고 거기에 루를 만들 것이고요.
    또 하나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원형광장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구 역사 부분에 지금 코스모스 심어진 부분에 해서 5개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십수정 쪽은 벤치있는 데는 위에 울창한 나무가 있고 그늘이 져서 거기는 그것을 세움으로써 오히려 답답함을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는 지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벤치에 앉아서 잡담도 하고 소일거리도 하고 장기도 두고 그러시는데 거기를 보다 편하게 여유있게 즐길 수 있도록 벤치를 드러내고 넓은 와상개념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 와상 위에 예를 들어서 장기판이랄지 바둑판이랄지 기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판을 만들어서 언제나 거기에서 즐겁게 재미있게 힐링할 수 있는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양해석위원   다른 지역 아까 5군데 거기도 대동소이한 내용입니까?
    그런 평상 개념의 와상 개념으로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쪽은 그렇고요.
    각각마다 틀립니다.

○양해석위원   지역마다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혹시 남원문화원 구 군청 우리 의회건물 그 뒤에 있는 공간에는 만들어서 거기에 공연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현재도 벼룩시장도 하고 먹거리장터도 운영하고 공연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격에 맞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벼룩시장할 때는 벼룩시장에 맞게 설치를 하고요.
    또 공연할 때는 공연에 맞게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주민이 오늘 저한테 우연히 만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공연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민가가 있고 시민 집들이 살고 있고 또 거기 학원도 있고 학생들 공부하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끄럽게 밤에 그렇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작은 공연 시끄럽지 않은 통기타 그런 공연이야 그렇다치지만 빵빵 울리는 공연은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부분은 민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작은 음악회 정도로 해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예가람길 조성사업에서 제가 생소해서 그런데 예가람 시민방송국은 무엇입니까?
    방송하는게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가람길에 공연이랄지 프로그램을 앰프시설을 해서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오늘은 무슨 공연이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오늘은 무슨 공연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양해석위원   주변에만 알리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주변에 마이크나 스피커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래서 사무국에서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김병종미술관 아까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하셨으니까 여기 김병종 교수님 작품 400점하고 유명화가 작품 100여점을 기증 전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병종 교수님의 작품 400점은 기증 받으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나머지 유명화가 작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김병종 교수님을 통해서,

○양해석위원   지인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유명 화가분들 작품도 기증 받아서,

○양해석위원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그럴 계획이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럴 계획이다 이말이죠.

○양해석위원   그분들은 남원하고 관계없이 김병종 교수님의 지인들이라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이것이 앞으로 미술관에 공식적인 명칭이 무엇입니까?
    시립미술관입니까?
    아니면 김병종미술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립김병종 미술관입니다.

○양해석위원   시립을 붙이고 김병종도 붙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내용으로 보면 안에 컨덴츠도 개인의 미술관처럼 되겠네요.
    그렇죠?
    개인의 미술관처럼, 운영은 시립에서 하는 것이고 시립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사설은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개인미술관처럼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개인적으로는 김병종 교수님의 미술관이고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분의 그림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 문화예술을 살찌게 하고 활성화 시키려면 지역에서 우리 행정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물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가지고 있는 또 그분때문에 미술관 건립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살펴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도 물론 전시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그 지역에 작품들을 예산을 세워서 일정하게 사주기도 한답니다.
    예술인들이 가난하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물려받은 것이 있어서 잘살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작품만 열심히 해서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에서라도 그것을 사서 행정에 복도라든가 어느 공간에 상설 전시하면서 교대로 전시할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미화 인테리적인 것도 배치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뒷받침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작품을 1년에 몇 점이라도 사줘서 우리가 어차피 미술관도 있고 하니까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이 아직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처럼 비싼 금액이 아니니까 몇 백이면 다 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예촌을 분양이 안 되어서 제가 처음부터 이것 분양이 잘 될 것이냐고 해서 했더니 미리 다 설명해서 들어 온다고 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역시나 힘든 상황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만큼 투자해서 거기에 할 바에야 시내에 하지 왜 거기에서 하냐 그것이 중론이었는데 행정에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와서 이것을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도예촌, 도예인들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전체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해서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랄지 이런 분들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지명도 있는 분들을 데려오려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미끼를 던져줘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부분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남원하고 전혀 연계없이 왔다가 혜택만 받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을 먼저 배려해 주시고 도예촌 도예인들로만 한계가 있다 보면 목공예라든가 다른 공방하시는 분들까지도 자격을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문화누리 나눔카드를 1차, 2차로 나누어서 1차가 2월부터 했고 2차를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2개로 나눈 것은 1차 하다가 다 모집이 안 되어서 2차를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재원이 두 번 내려왔습니다.

○양해석위원   문화전문인력이라는 것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이 업무만 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 업무만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에 사립도서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남원에 사립도서관이 곧 개관될 예정입니다.
    수지 초랭이 초등학교 옛날에 비둘기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금년도에 리모델링해서 11월 중순경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금년 초에 부지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약 10여억원의 예산을 자비를 들여서 미술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자리를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가봤는데 그림 전시하고 개관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해석위원   도서관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립미술관,

○양해석위원   아니, 사립 작은도서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고요?

○양해석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고가 저희가 몇 개 있습니다.
    10개 정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립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사립문고가 있는데 도서관법이 개정이 되서 작은도서관으로 싹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준 조건이 충족되면 예를 들면 열람석이라든지 장서랄지 이런 수에 최저 요건만 맞으면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해서,

○양해석위원   변경되서 그러면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원받아서,

○양해석위원   사립도서관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서 우리 남원이 숙박 수용능력이 도내 최고입니까?
    최다로 되어 있는데 오늘 자료보니까 의아스러워서요.
    우리가 그렇게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전주보다도 많고요.
    무주하고는 비교를 해 봐야 하는데 저희가 수학여행이 가장 많은 이유가 전라북도에 온 수학여행의 40%를 남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숙박시설이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일반 여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어디까지 기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콘도랄지 대형콘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콘도가 없습니다.
    무주나 몇 개 있고요.

○양해석위원   어떤 때는 우리가 방을 못 잡아서 구례 온천쪽으로 가서 한다고 그런 말 몇 번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현재 캔싱턴리조트랄지 이런 데는 영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보름 한달 전에 예약을 해야 주말같은 경우는 예약이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금후계획에 주요 타겟 집중유치로 중국 관광객 1만여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계세요.
    청소년 교류 3회고 화장품 관련 4회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교류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화장품 관련 4회가 뭡니까?
    중국 관광객 화장품 살 사람을 남원으로 데려오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지난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화장품 업체와 화장품 유통회사하고 작년에 일정부분 MOU를 체결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 하반기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 관광객 유치가,

○양해석위원   그런 관광객들이 와서 남원에 아직 화장품 단지도 조성이 안 되고 공장도 없는데 뭘 보여 줍니까?
    제일은행 사거리에 풀어놓고 화장품 사시오 할 겁니까?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DFK 모회사 남원에 있는 DFK 자회사하고 그 다음에 이를 돕기 위해서 주식회사 코스틴이라는 데하고 남원시하고 삼자간에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DFK 자회사의 역할은 DFK에서 만든 화장품을 남원에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에게 여행상품 1천원이면 1,200원에 이 화장품 가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남원을 경유하도록 해서 남원에서 그 화장품을 노암동에 있는 DFK 자회사에서 공급하도록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DMP라는 회사가 지금 가동되어 있습니까?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DFK 회사는 물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농공단지에서요?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그렇습니다.
    김기옥 대표가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양해석위원   자회사,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DFK가 듀티프리코리아에 약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만 많이 큰 면세점에서 공급하다가 여기 자회사인 DFK 남원에 MOU를 체결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으로 데려와서 그 공장에 견학 및 화장품을,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그렇습니다.
    아직 그렇게 크게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코스틴이라는 여행업체는 중국의 관용 여행사들과 MOU가 많이 체결되어 있어서 거기에 큰 유통망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망을 이용해서 한국에 관광객을 송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기록되는 것이니까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저는 테마관광계장 행정6급 양선모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슈퍼스타 이몽룡이라는 것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광한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양해석위원   프로그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일환으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요천에 섶다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가 다시 철거하고 다시 또 설치를 하는거죠?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계획상에는 되어 있네요.
    11월 1일부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춘향제전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향제 때는 왜 이것을 활용 안 합니까?
    이번에 사고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춘향제 때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안전하고 튼튼한 섶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정부분 요천에 바닥에 기초공사를 해서,

○양해석위원   물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기초공사해서 이후에 섶다리만 보행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섶다리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포토존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금년 10월에 설치해서 내년 봄까지,

○양해석위원   사람 교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가능하고요.

○양해석위원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사람 교행은 하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내년 춘향제까지 쓸 것 아닙니까?
    춘향제 때는 안 쓴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춘향제 때는 내년 초에 만든 그것을 내년에 요천바닥에 기초공사하고 야무지게 만들어서 쓰고요.
    이것은 포토존으로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포토존으로만 할거면 야무지게 안 만든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사람 교행이 안 되야지 교행까지 한다고 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행 정도는 한 두명 정도, 몇 사람 정도는 교행이 가능하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왕 할 바에는 차라리 교행까지 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쉽게 말하면 소금배랄지 이런 포토존으로 쓸 수 있는 섶다리랄지, 요천의 겨울 풍경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춘향제때 사고난 것도 미리 사전에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던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춘향제때 그때 기간에 급조해서 만들었던 것이 문제가 되서 허물어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기반을 튼튼히 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바닥공사부터 야무지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번 11월 할 것도 아예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튼튼히 만들면 춘향제때까지도 써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조서 19페이지에 지리산 산악철도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 사업으로 해 보겠다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조서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철기원에서 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셨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에서 하면 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저런 효용분석을 해서 진로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료로 쓰겠다 그런 뜻 같은데 철기원에서 한 것보다 더 자세히하겠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본 용역을 이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 철도연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남원시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철기원에서 한 것은 조금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았냐 이렇게 그런 국토부의 자문 의견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다 객관적인 조사용역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고요.
    이후에 국토부에서 신규기획과제라고 해서 금년 10월에 선정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 있는지 또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과제수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던 용역이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은 않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전북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줘서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듣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대답같습니다.
    철기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연구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중앙부처 산하에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을 못 믿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을 믿는다고 객관성 있는 연구용역을 해 오라고 하면 오히려 남원시 입장에서는 적극 유치입장이니까 더 못 믿지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토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철도기술연구원은 욕심이 앞서서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니까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져와라,

○김정환 위원   방금 이야기는 국토부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결정적인 대답을 해 줘야 진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데 국토부에서 신규기획과제로 이것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연구용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 늦어도 하반기에나 나올 텐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북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줘서 빨리 서둘러서,

○김정환 위원   전발련에 연구과제로 준다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1억 5천 세워서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원래 전발련에서는 어떤 도단위의 정책과제를 최소한의 예산으로 수행하거든요.

○김정환 위원   국토부에서 타당성용역을 한다면서요?
    국토부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국토부에서 하는데 그것을 서포트해 줄 수 있도록 자료제공할 수 있도록,

○김정환 위원   우리가 먼저 용역해서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발련에서 조사해서,

○김정환 위원   1억 5천 조사용역비 말고 전발련에서 별도로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김정환 위원   국토부에서 그런 의지 표명을 한 것으로 봐서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지금까지 산악철도 시범사업이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2013년도 양해각서 MOU 체결한 뒤로 추진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3년차, 그런데 윗분들이 만나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장이 만나는, 부시장이 만나는 사람은 책임있는 부서의 어떤 차관 정도였지 장관 한 번도 못만났잖아요?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요.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누가 안 만나줘서 그런 것인지 또 국토부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진전된 우리 시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 같기도 한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토부에 높은 양반 만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한번도 그렇게 시도 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이맘때까지 해도 사실 주무부처도 없었습니다.
    미래부로 갈지, 국토부로 갈지, 주무부처도 없었고요.
    또 국비 지원 근거가 되는 법 자체도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주무부처를 국토부로 확정을 졌고요.
    또 국비 지원근거인 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타겟을 정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 개정법안을 지금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처리 중에 있고요.
    특히 국회에 법제실 검토가 끝나서 서명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정환 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근거법도 없는데 허탕치고 있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국비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곽이 드러나고 관련부처가 정해지고 또 앞으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만 앞뒤 전후사정을 보면 또 헛일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마치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없었던 첫 사례이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고비가 많습니다.
    헤쳐나가야 합니다.

○김정환 위원   원하는 사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인데 지금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아까 법이 개정되고 상정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 산악벽지형 톱니바퀴식이라는 관련규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트램이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트램이라는 것은 기존 노면에 철도를 까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존 철도는 레일을 까는거잖아요?
    레일을 까는건데 이 산악철도는 가운데에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고요.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은 여기 나온 자료대로라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동안에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109억 8,200만원이 투자가 된다, 물론 국비내지는 시비 전체가 국비는 지특예산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죠?
    전체적인 사업계획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10년 동안에 이 사업이 끝나면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지리산권 공동연계 2차사업이라는 것이 2018년 이후의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이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의 존치기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라기 보다는 2017년까지만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계획이 2017년까지만 존치기한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시장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니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하고 연계된 사업이 향교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유휴청사 용역내용에도 자꾸 향교동에서 뭐 해 달라 그러면 2017년 관광개발조합 사무실이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7년까지가 2017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종료시점이 다가오니까 지리산조합에서도 기간을 연장해야 할지 또 2단계로 가야 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존치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이지 사업비만 예를 들어서 추가로 확보된다고 하면 존치기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행자부 입장이랍니다.

○김정환 위원   그 말을 이렇게 듣는 것이 의원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해요.
    이 말을 지금 김 과장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했더니 선이 그어진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대답은 좀 달라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초창기에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설립 초창기에 인원에 관한 인가를 받을 때 시한이 2017년으로 구체화된 것이 있답니다.
    담당계장도 있고 실무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래된 문서가 어디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것때문에 존치기간이 10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금 대답은 2차 공동개발사업 지난번 7개 시군 자치단체 와서 협의하고 성명 발표하고 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존치가 되도록 누군가는 역할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하든지, 행정에서 하든지, 뭐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달라진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립하십시오.
    사무적인 것도 인사에 관한 것을 제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당시에 관여했던 직원의 이야기가 인사관련 내용에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2017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또 사업계획도 2017년까지만 기간이 정해져서 예산이 정해져서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구해서 뭔가 깊이있는 질의를 한다든지 이슈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실무적인 것이어서 풀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서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먼저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런 기구에 관한 문제가 먼저라고 하면 그것 동시에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만 세워달라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행자부고 다 연결된 사무적인 것인데 한번 판단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129페이지에 남원읍성 복원정비는 지금 일제광복 70주년 일제 강점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서 지금 93억원이 소요액이 판단이 되고 여기에 2016년 그리고 연도별로 사업투자계획을 세워놓았어요.
    이것이 그냥 돈만 주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용역을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세워야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상식적으로 93억원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북문 현재 있는 북문에서 복원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성이 막말로 질의하면 성이 어디가 쌓아져서 지금 있는 기존 성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획일적으로 성벽을 완전히 복원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다든지 민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피하고요.
    또 성곽이 형성이 되면 양쪽 지역이 차단되기 때문에 공간에 어떤 절벽이 되지 않도록 차단이 되지 않도록 설계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것은 그 지역하고 절대적인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이나 또 주민의 생활이나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어서 구체화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어떤 사업명이나 어떤 용어를 쓸 때 외래어를 안 쓰면 도저히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용어가 외래어로 나온다든지 제목을 외래어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도저히 그 내용을 우리 말로는 바꿔서는 안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가능하면 우리나라 말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현이랄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전달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득불,

○강성원위원   아뇨.
    전달은 더 어렵죠.
    왜냐 하면 지금 외래어로 이름을 붙인다든가 간판을 걸면 크게 어떤 위대하고 고급스럽고 중요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쓰는 말들이 있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문화관광과 업무뿐이 아니고 관광과도 그런 용어가 간혹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말 많은데 우리 말 많고 우리 말도 표현만 잘 하면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경어스러운 말도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외래어를 넣어서 그 말을, 외래어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시민들에게 알릴 때 미국인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듣는 것도 아니고 99.99%가 우리 사람이 듣고 남원 사람이 듣는데 꼭 외래어로 표기를 해야 되는가 내가 그것이 좀 못 마땅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지 앞으로 가능하면 특별히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모든 것을 우리 말로 표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우리 시민들이 업무보고를 들을 때도 저 말이 뭔 말인가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가람길 주변분들이 몇 분이 그 길을 보고 실패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가람길요?

○강성원위원   예. 물론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닐 테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전체가 실패라는 말은 안 하니까 한 두 분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못마땅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텐데 과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나도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랬으니까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여론 청취를 해 본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명이 찬성해도 1명이 반대한 것보다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100명 찬성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1명 반대자가 막 떠들고 다니면 전체가 반대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한 두 분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는 그 업무추진하는데 사업추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무엇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 가게마다 다니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론청취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차량통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구 군청 앞에서 부터 이쪽은 어디 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차량통제는 시민전자 거기에서부터,

○강성원위원   골목 사거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사거리까지,

○강성원위원   거기는 차 절대 못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절대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부득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짐을 나른다든지 다만 공연이랄지 또 제한된 시간에는 못 들어가고요.
    100%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통제를 하기는 하되 필요할 때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강성원위원   필요할 때는 통행을 시켜준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거기 바닥을 인도블럭으로 해 놨어요.
    아스콘같이 굳은 것으로 반영구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가 들어간다든가 무거운 차가 들어가면 또 내내 우리가 돈 들여서 고쳐야하거든요.
    그분들이 안 고칩니다.
    차 통행하는 분들이 안 고쳐요.
    시에서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차가 통행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미리 여론화되서 차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아까 시립 김병종미술관은 영구적인 명명입니까?
    앞으로 그분이 돌아가시고 하든가 계속 이름이 시립김병종미술관입니까?
    아니면 한 20년 지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논의가 필요하면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현판이나 최종적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니, 현재 우리로서는 시립김병종 이름으로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분 작품이 전부 전시가 되고 하니까 그분이 언제인가는 그분도 돌아가시고 후세가 오고 그러면 그림도 바뀔 수도 있고 할 때는 바꿀 수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건이 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강성원위원   그때는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모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얼마든지 그것 검토하는 것은,

○강성원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국악의 성지를 본래 건립한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악의 성지는 저희가 동편제의 고장의 탯자리고 또 여러분들의 국창들이 그쪽에서 배출이 되서 국악의 본고장으로써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국악 동편제를 더욱더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강성원위원   성지라는 뜻이 그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데요.

○강성원위원   역대 명창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의 영혼을 거기에 안치도 하고 그 목적도 크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현재 이 자료에 보니까 4분 와계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납골이 되신 분이 4분이고요.
    위패는 모셔진 분이 50분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위패는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위패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검증을 거쳐야 되고요.

○강성원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역대 명창들이 거기에 와서 많이 안치가 됨으로써 성지로서 가치를 더 갖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지금 벌써 국악의 성지가 건축된지도 오래 됐는데 10년 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007년 되니까 10년까지는 안 됐고요.

○강성원위원   곧 있으면 다 되네요.
    그런데 지금 4분밖에 안 왔다고 하면 그것도 추진해서 계속 올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0분이라든지 30분이 역대 명창들이 오시고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현재 살아계신 분들한테 어떤 무엇을 받는다든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숙선 명창에게 돌아가시면 여기로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가능하면 여기로 오십시오 하고 뭘 하나 받는다는지 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지금 춘향제 구성을 10월 중으로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를 제전위원회 구성됐습니까?
    지금 10월인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제전위원회 구성을 못 했고요.
    10월 중까지 하려고 했는데 최대한 10월이나 11월초까지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본인 생각은 85회 춘향제 결과 평가가 끝나면 의회까지 보고가 끝나면 바로 그때 구성해서 추진제전위원들이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또 제전위원장도 빨리 선임이 되야 그분이 중앙무대를 간다든지 또 전체적인 어떤 것을 갖는다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준비할 기간을 오래 갖지 왜 이렇게 공백기간을 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제전위 구성을 놓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해마다 그렇게 말이 여론화되고 틀리고 그러면 안 되고 준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 안 되면 또 조례를 바꾼다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결과평가가 7월에 끝나면 10일내로 구성한다든지 빨리 제전위를 구성해 놔야 실무선에서도 편하고 또 그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내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도 하고 위원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중앙무대를 간다든지 어디를 다닌다든지 해서 미리미리, 10월에 해서 한다고 했는데 10월에 못하고 또 11월, 11월에 구성한다고 해 놓고 한 두어달 쉬어버리면 또 급하거든요.
    이제 보세요.
    또 급해요.
    해마다 이것이 몇 년을 이러고 오는데 그때 그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또 못하고 또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을 거시기화 시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지금 소규모축제 예산이 여기 서있는데 내년에 증액을 해 줘야 합니까?
    이것 가지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현재는 금년 예산에 준해서 소규모축제 예산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만 단풍제같은 경우도 작년에 500만원, 그래서 금년에 500만원을 더해서 1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제례 정도만 지내고 하루 행사로 끝나고 말았는데 금년도에는 보고해 드린대로 다채롭게 행사도 준비하고 또 기간도 9일간으로 연장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문제를 호소하더라고요.
    호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 더 들어보고요.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행사예산은 우리 춘향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원이면 10억원 가지고 치른 것이고 20억원이면 또 20억원 맞게 치러지고 그러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행사 규모도 크고 기간도 늘리고 모든 것을 더 늘려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면 좋은데 아까 단풍제행사 이것은 우리가 날짜 안 늘려도 단풍구경 오지 행사구경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풍제는 단풍구경을 보러 온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야외놀이하고 축제하고 그것을 보러 온다고 나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축제예산은 가능한 이것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생각에는요.
    그리고 특히나 눈꽃축제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나는 소득이 많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눈꽃축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소득이 많은데 그 소득은 어디로 가고 예산만 자꾸 증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함파우유원지 개발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으로 여기 계획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이 아니고 2009년 이전부터 함파우 개발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7년에 토지 매입 한 것이 면적 대비 40% 매입을 했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아까 2009년이라고 봤을 경우에 그래도 7년에 40% 매입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내에 60% 매입해야 하는데 3년내에 60% 매입하겠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매년 일정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고 있는데 가용재원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기간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만족할만한,

○강성원위원   안 맞다 그 말입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실적하고 절대 현재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앞으로 60% 면적을 앞으로 3년내에 확보하겠습니까?
    땅만 산다면 모르는데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건물 하나는 1년 늦게 짓더라도 토지 매입부터 해야 한다, 토지 매입은 미리 해 놓으면 토지 지가도 적을 때 사고 또 땅만 사놓으면 김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안 하더라도 다음 후임자가 와서 과장을 하더라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나 있을 때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한다, 나 있을 때 어떤 시설을 해야 한다 그것은 생각 말아요.
    땅만 있으면 다음에 누가 와도 합니다.
    나중에 땅이 없어서 못하지 땅만 있으면 누가 와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지 매입부터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지 매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 매입하는 것은 이왕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당초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지금 줄이고 줄이고 줄인 것이 이 면적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땅 매입하는데 예산부서하고 지휘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산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남원 문화관광에 상설공연 문화예술공연은 저는 한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한루연가 춘향이나 한여름밤의 소리 여행이나 신관사또 행차 등 많은 공연을 하잖아요?
    그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남원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봐도 이렇게 좋은 공연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남원시 소득하고 연계가 되냐, 저희들이 애써서 가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따왔으나 그것이 계속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2013년도에 3만 4천, 2014년도에 3만 7천, 2015년도에 3만 6천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장선화위원   11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자료 확인)

○장선화위원   저는 남원에 관광은 큰 그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원만의 이야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춘향이만 갖고 계속 저희들이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만 4천, 3만 7천, 3만 6천 숫자 가지고는 남원이 앞으로 살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3만이 아니라 300입니다.

○장선화위원   300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340, 370, 360 이런 수치 가지고는 남원이 관광도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물론 욕심같아서는 500, 1000 유치를 하면 좋겠죠.
    작다면 작게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도내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성적입니다.
    이것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보수하고 유지하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성공했다 아니면 외국 가서 보면 장흥에 가면 물축제, 지평선 축제 다 가서 보면 계속적으로 뭔가 투입하는 것보다 있는 자연을 가지고 뭔가 했을 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희들은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항상 반복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하고 뭔가 큰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서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사업은 너무나 많이 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선택이고 어느 것이 집중인지 알 수 없어요.
    국악은 국악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춘향제는 춘향제 대로 좀 겉도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도 도대체 일은 많이 하는데 뭐하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물론 선택과 집중해야죠.
    해야 되고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광한루원 주변 남원예촌을 남원의 랜드마크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접근이 된 것이고요.
    또 문화도시사업의 경우도 남원이 가장 문화적이고 한국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를 꿈꾸면서 가고 있는데 부서마다 나름대로 계마다 또 하는 사업마다 다들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핵심분야를 몇 가지로 끌고 가는 건데 보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펼쳐지다 보니까,

○장선화위원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 좋은 사업들이 남원에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서 탈입니다.
    차라리 딱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아서 탈이거든요.
    그것을 잘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먹거리나 볼거리나 아니면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연계가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남원이 홍보가 되고 다시 또 오고 싶어하고 이런 뭔가 꺼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객을 이렇게 항상 유치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3위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욕심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초점이 없다는 것보다도 육성해야 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하나로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다만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끌고 가는 중입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는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소득증대하고 연계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민원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85회 춘향제시 SGI 행사참여 및 남원시 배려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들었습니다.
    춘향제때부터,

○장선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민원 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SGI라는 단체가 일본계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춘항제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행사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서 남원의 정서에 맞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자세히 파악은 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것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더 많이 파악해 보시고요.
    해결점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오늘은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때 보면 하반기 추진방향에 많은 부분을 담았습니다.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해 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지역하고도 연관된 업무도 있고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실망입니다.
    물론 많은 업무 또 여러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부서여서 가급적 삼가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 내용에 보면 이런 저런 것들을 상당히 나열해서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 내용 중에 중앙도서관 건립이나 작은미술관, 또 제가 잘 판단이 안 되고 사무적으로 인식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도서관은 상당히 저희 출신지역하고도 연관이 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시장도 또 공언을 하다시피했고 언질을 줬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중앙도서관 건립과정에 부수적으로 거기 행정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복합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랬고 짓기를 바라고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인데 전혀 어디에도 거론되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컨설턴팅하고 연결이 되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와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규사업 조서에 어떤 사업에 맥이 짚어진 부분이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다 간 것도 아니고 10월 중순이고 뭔가 사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거나 최선의 방법이 있으면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역에 상당히 파급이 된 사무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미술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여기에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하반기요?
    작은미술관요?

○김정환 위원   하반기 추진방향에 들어 있어요.
    작은미술관사업이요.
    이뤄진 것입니까?
    앞으로 이룰 것입니까?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정환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직답이 안 나온 것으로 봐서는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상반기부터도 작은미술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었던 것 같고요.

○김정환 위원   제가 그냥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써진대로 내가 읽은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궁금해서 정리가 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주시면 좋고요.
    예가림길에 관한 것은 끝으로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40억원을 내년까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전라북도에 몇 군데 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금년까지는 25억 3천만원만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1년에 8억원씩 확보해야 5 * 8 = 40, 40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4년차인데 25억 3천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본래 계획된 사업들이 있을 텐데 내년에는 14억원을 확보해야 15억원을 확보해야 본래 계획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본래 총괄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돈이 있는 대로만 사업을 하고 말아버립니까?
    안 하면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5년 전에 그런 기본계획에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 40억원 중에 절반 조금 넘을 정도만 지원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도나 또 도의원을 통해서 이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여러차례 건의드렸고요.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쉽게 수용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은 도지사가 바뀌어서 그래요.
    압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일수도 있다, 그리고 예가람길을 저렇게만 벌여놓고 표현이 그런데 많은 불평불만이 나와요.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돈만 투자하고 점포값만 오르고 집값 다 올라버리고 임대료 또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게만 번지르르 해 놓고 뭔가 활성화되야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하는데 특별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도 못내놓고 있잖아요?
    막연하고요.
    제가 그것을 물었는데도 대답이 안 오고 마는 겁니다.
    물론 돈이 기본적으로 투자가 되야 활성화 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지금같이 토요일에 공연하고 간단하게 야시장하고 해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많은 돈 물론 25억원 투자했습니다만 뭔가는 시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발상을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가람길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서는 거리도 화사해지고 문화적으로 바꾸어졌고 또 오가는 행인들도 종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 가도 일정부분 청소년들도 다닐 정도로 예전하고는 분위기가 제법 다릅니다.
    다른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료가 오른다든지 또 땅값이 상승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종전과 비교했을 때는 예가람길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괄목상대하게 발전했다고 봅니다.

○김정환 위원   당연히 나아져야죠.
    그런데 자기 집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세입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저것 다 간판, 임대료, 리모델링비를 도와주잖아요?
    그랬으면 기대하는 기대치에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달라 져야 되는데 지금 깨끗해지고 사람 많아지고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옛날 보다는 우리가 다녀도 기분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물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 더 투자가 계획대로 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가도 싶어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더 해야 하는지 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도 어차피 이름져서 예가람길 만들겠다고 그렇게 투자해 놓고 중간에 손 떼버리면 그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원망만 들으니까 뭔가 관심있게 지켜 보면서 구 도심권에 공동화현상에 어떻게 보면 커바하는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관심 갖고 챙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예촌이 운영이 되고 그러면 예촌하고도 연계방안도 찾고요.
    다각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난 7월에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뭔가 하겠다고 나열을 많이 해 놨어요.
    특히 학생들을 동원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 보고서에서는 거론조차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계획만 세웠다가 문제가 있어서 어쨌는지 나열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7월 업무계획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서 보고한 서류여서 기대를 갖고 지켜 봤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저런 것들이 거론조차 안 되어 버리고 됐는지 안 됐는지 조차도 몰라서 묻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내년에도 챙겨서 해 보는 것이 어쩌겠냐 그것이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들에게 보고한 것은 무슨 보고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추진실적 보고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몇 월에 가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년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1월에는 업무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보고를 하고요.
    7월에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하고요.
    10월이 되면 저희들한테 지금 업무를 하는데 추진실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과정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에서 예산을 승인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과장님 와서 총무위원회 지금 업무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오늘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예촌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하고 많이 물어보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몇 분께서 자료요구하고,

○위원장 이정린   물어보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이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야기를 안 한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한테 1월에 업무계획보고할 때는 예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남원 예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 쭉 보고 저희들한테 보고 다 했었어요.
    현장도 여러 번 가보고 그랬죠?
    그런데 다른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거기 사업변경한 내용을 보면 27억원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 정도,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한테 이것은 27억원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보고?
    예.

○위원장 이정린   안 했죠?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적은 없고요.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다만 현장방문시에도 여러 가지 옻칠을 해야 한다든지,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보고했을 때 그때 가서 옻칠하는데 5억원 정도 예산 소요되고 그 다음 큰 것만 하면 백제하향식 구조물 정자설치 이것도 돈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는 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다 승인받아서 했죠?
    보고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사업은 1지구, 2지구 나누어져있는 부분입니다.
    예촌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1지구에 여기에 한옥자원화 여기만 계속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부분이 지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7억원 이 예산은 어디 돈을 갖다 쓴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2지구가 총사업비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 총사업인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쪽에 부지 매입도 하고 그런 몫인데 우선 27억원을 쓸 때는 어떤 예산을 갖다 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그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쓴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 사업비 안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총사업비 안인데 몫은 틀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총 272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272억원 중에 여기 우리가 한옥 숙박동 짓고 이것 짓는데만 다 그 돈 쓰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거기 예산이 나누어져 있다니까요.
    여기 짓는데 얼마, 부지 매입하는데 얼마,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설계변경해서 27억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27억원이 늘어났잖아요?
    27억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늘어난, 1지구로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총사업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은 의회에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올해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사업을 승인받았으면 내부적인 통으로 세워져있지만 안에 몫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소요되고 부지 매입하는데는 얼마나 소요되고 이전비를 주는데 얼마 주고 이렇게 대충 그런 몫은 정해져서 예산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해를 한다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물도 늘어나야 되고 하향식 처마도 겹처마 하다 보니까 사업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 세워졌지만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결재맡아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사업변경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보고나 업무 주요실적보고나 할 때는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27억원이 들어갔어요.
    의원들이 가니까 옻칠한다고 했어요.
    가서 보니까 5억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뜬금없이 가서 보니까 백제 하향식구조물 정자동 하는데 5억 9,5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서 그냥 보고 의원들은 가서 보고 현장에 가서 옻칠한다 5억원 들어가는가보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김정남   설계변경부분이라든가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좀 과다하고 사업내용이 큰 사업 같았으면 한번에 보고나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저도 못챙겼던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 의원들을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통으로 섰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쓰니까 그것은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없어요.
    그렇지만 단위가 27억원 정도 사업변경이 됐을 때는 이것이 한번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보고를 1월에 하고 7월에 하고 10월에 하잖아요?
    결재는 보면 5월에 받았잖아요?
    시장님한테 결재는, 그렇죠?
    그러면 7월에라도 저희 업무보고할 때 와서 그 이야기를 해 줬어야지 왜 안 해 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한꺼번에 27억원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작업이 진행됐잖아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이지 일시에 27억원이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지금까지 실적 추진된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나는 기대를 좀 했어요.
    오늘 이렇게 되서 변경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된 부분에서 보고를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고 있던 부분입니다.
    안 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절차를 밟아서 한번 정확히 따져봐야 겠어요.
    27억원에 대한 사업변경해 가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집행부 결재는 다 받으면서 우리 의회는 보고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전혀 보고를 안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옻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듣고만 가서 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지 뭡니까?
    사업비가 옻칠만 하는데 5억원입니다.
    5억원을 어떻게 변경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5억 9,500만원 집을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의도 하고 와서 보고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업 설계변경이 크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 계장님 담당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 계장님은 문화관광과에 가서 원래 토목 전공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정린   한 계장님이 가신 부분은 여기에 가서 하는 부분은 이렇게 큰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들은 전개가 많으니까 전문가가 가서 그 부분을 지켜보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더 유치하고 더 크게 하고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전문분야가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과장님, 내 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업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 사람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도 이 보고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다음 회기때가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한번 봐서 보고 오늘은 나는 실적보고할 때 와서 정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줄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도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야기 안 하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못하게 하고 제가 마지막에 물어본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제가 관광개발담당 한종수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린   예. 한번 해 보세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광한루하고 저희 예촌하고 도로를 폐쇄를 하면서 저희가 배치계획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이 사업비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렸지만 그 도로가 바뀌면서 배치관계랄지 그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금액으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실제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총괄사업비 범위내에서 1지구는 늘어나지만 2지구는 관서당이랄지 조갑녀 명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자원을 활용하면서 2지구 사업비를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사업비내에서 범위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설계변경으로 27억원이 변경됐습니다 하고 실은 말씀을 못드렸지만 전체적인 배치계획이랄지 이런 수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도.
    그래서 의회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 계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27억원 그쪽에서 빼가지고 왔으니까 그쪽에 조갑녀 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이 축소가 되고 조금 줄어든다는 예산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처음에 사업보고할 때는 1지구, 2지구 나누어져서 진행된 과정인데 그 예산을 빼다 여기에 쓰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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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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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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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