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20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1일 (수)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환경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먼저 보고 이전에 저희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다음은 2016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 1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7건으로 먼저 116쪽이 되겠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MCC 판넬 교체공사인데요.
    MCC 판넬이라는 것은 전동자동 제어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전기설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고장 빈도가 잦고 그래서 전면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후장비가 수배전설비랄지 전기실 및 유입동 MCC 판넬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돼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보고서에는 누락됐습니다만 2017년도 10월까지 완공을 해서 수배전설비 및 MCC 판넬 등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차집관로 보수공사입니다.
    하천변에 차집관로 변형 및 우수토실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불명수가 과다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2월부터 2019년까지 차집관로 61km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사업 결과가 기본설계 용역이 나와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총사업비가 국비 및 시비 포함해서 420억원으로서 내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발주는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계획은 참고해 주시고요.
    기대효과는 처리장 용량 확보에 따른 처리구역 확대 및 환경부 정책에 선 대응으로 국비를 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아영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아영 월산리, 성리 일원 5개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2016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인가 및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공사를 2016년 9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주민주거환경 개선과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지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수지 호곡리, 고평리 일원 6개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2017년까지 총사업비 47억원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인가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공사착수를 2016년 9월부터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에 아영 월산지구와 같이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슬러지 및 탈수동 탄화시설로서 총사업비는 12억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악취방지시설은 2017년도까지 계획서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마무리 국비를 조기에 배정받도록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운봉처리구역 하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운봉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루에 처리용량이 800톤인데 비해서 930톤까지 과다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하수관리기술진단을 했었습니다.
    맨홀 15개소에 대해서 700여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서 노후 하수관로 맨홀 보강사업으로 처리장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저낙차 소수력발전설비 시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이용해서 저낙차 소수력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장에서 하루 연평균이라고 있는데요.
    일일 5만톤 정도 방류수를 내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방류수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방류수 하단에 기존구조물 변경 없이 소수력발전기 5kw를 1대 설치해서 발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은 연간 4만 3,800kw 정도 얻어지는 운영비는 1,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시설이 저희 환경사업소 태양광시설과 맞먹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도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과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염이 안 되게 마을하수도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런 시설들이 잘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부분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해야 할 사업들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나하나 더 챙겨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에 따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아주 강행군을 해서 다녀온 부분이 있어요.
    첫째, 함양 그리고 김해, 사천시.
    사천이 지금 삼천포하고 통합시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거기 인구가 12만 8천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가 분리를 했다가 인건비 절약 모든 절약을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를 통합해서 소장을 한 분 두고 직원들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위원들이 들었을 때 어찌 됐든 간에 인구가 우리 시보다 그래도 4만명이 많은데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직원들의 노하우 등등해서 잘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해에 가서는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공사에서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원시도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통틀어 가지고 그것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함양은 정말 우리 남원도 수질을 잘 걸러서 법에 저해되지 않는 ppm으로 해서 방류를 시키는데 함양은 우리 남원보다 물이 더 좋더라고요.
    방류시키는, 몇이었더라?
    메모는 싹 해왔습니다만 그것을 안 가져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양이 우리 시보다 좀 앞서지 않느냐, 그 방류시키는 바로 그곳에 고기들이 아주 꽉 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투망을 해서 고기를 먹어도 될 정도로 물이 하천수 내려오는 물하고 여기에서 방류하는 물하고 딱 봤을 때 엄청나게 물 차이가 나더라고요.
    방류하는 물이 훨씬 깨끗해요.
    환하게 바닥까지 다 보이는데 하천은 누레 가지고 오염도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시도 잘 하고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점들을 좋은 곳을 김해도 한번 다녀오시고 함양, 사천 사천도 말하자면 직영해서 상하수도 통폐합해서 하는 것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도 맞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우리 시가 거기보다 4만명 인구가 적으면서 8만 5천명으로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도 되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의원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니까 우리 소장님이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지금 하수도 요금관리 체계에 있어서 지금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하수도 시설은 안 돼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들이 제법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고지서로 일괄 나와버리니까 주민들은 안 낼 수가 없고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수도 시설이 안 돼있는데 왜 부과를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부과하는 체계가요.
상하수도 들어가는 그 부분도 부과를 하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랄지 개인들이 있어요.

○김승곤위원 자영업자가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개인들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개인 집인데 그렇게 하수도 시설이 안 됐는데 하수도 요금이 몇 달전부터 나와서 안 내자지 그렇고 내자니 그렇고 그런 찜찜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데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조를 사용하는 것은 하수도 요금이 부과 안 되거든요.

○김승곤위원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짚어서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부과 체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부과는 상하수도 같이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상수도 사용량만큼 하수도 요금도 같이 부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따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 같이 포함해서 부과됩니다.

○김승곤위원 요금 체계는 얼마씩 안 되는데 저도 봤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시설이 있고, 가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 사업소에,

○김승곤위원 하수도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물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 마을에 들어가서 체계가 갖춰져 있으니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화해 주시라고 위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바로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는데 행정에 전화를 안 하시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평촌 마을하수도 사업이요.
평촌이 마을 자체로 처리해서 저기에 내보내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거기가 아랫동네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데 윗동네 쪽으로는 하수도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폐수가 하수구로 해서 U자 관으로 해서 나가니까 지저분하다고 이것을 처리를 해달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평촌 윗동네, 회관 있는 동네 말고 북쪽으로 보고 있는 동네요.
    이백초등학교 지나서 북쪽으로 보고 있는 높은 지역,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제가 마을 위치가 정확히 개념 정립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현장 한번 가셔가지고 여름 모정좌담회 때 갔더니 그쪽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사람이 아닌가, 이쪽만 깨끗한 물먹게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오염돼 가지고 다 지하수로 스며들고 지하수 물도 쓰고 하는데 이게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을하수도권하고 같이 묶어서 거기로 처리돼서 우리 시 전체로 합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말들을 아주머니 세 분이 하시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소재지 위에 같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 용역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지금 고촌지구 어떻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고촌은 12월에 다 준공 마무리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12월에 준공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12월 안에 다 준공처리됩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쪽 지역이 깨끗해야만 우리 남원시 전체가 깨끗하니까 그것은 잘 됐어요.
정말 그 지역을 같이 묶어서 하니까 그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고생하셨고요.
김해, 사천, 함양 한번 다녀오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벤치마킹 한번 해가지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저희 위원들이 다녀온 부분이니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2015년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에도 더 좋은 사업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공모신청해서 공모사업 당선돼서 420억?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환경부하고 공단에서 공인이 추정한 금액인데요.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현재 700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720억이 넘을지 1,000억에 가까울지 시범사업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왕정안위원 정말로 우리 박병수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국비를 400억을 얻는다는 게 아주 대단한 열의입니다.
    보통 신경 써 가지고는 못 하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우리 남원시 하수사업에 열정을 쏟아서 좋은 분위기와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요천생태습지공원 보면 지난번에 운영관리비로 예산이 따로 섰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따로 서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운영관리비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제초작업비 7,000만원 한 1억 2천 정도 서있는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거기를 정비를 한다고 했지만 정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초기 시설단계, 운영단계로서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그늘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그늘 밑에서 여름철이랄지 연말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야구장이랄지 각종 시민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만 해서 기본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구장도 백네트랄지, 전광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완하려면 3억 정도 들어가고, 그외에 펜스를 치려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1단계로 내년에 교육체육과에서 1억을 들여서 야구장 백네트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요천강 백리길 자전거 도로가 저쪽 코리아더커드 밑에 합류지점에서 끊겨있는 상태거든요.
    자전거 도로도 내년에 건설과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3억 5천을 들여가지고 그 도로도 놓고 습지공원도 전체적으로 모정도 현재 3개가 있는데 4개 내지 5개, 또 그늘막도 만들어서 저희 시민들, 학생들 또 저희들 환경사업소 기초시설하고 매칭을 시켜서 환경 테마 형태로 갈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들 종합적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잘해서 환경사업소지만 아주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지 그 옆에 곡성 가는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면 지금 현재 상태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못한 데도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놓고 지금 내년에 결과 나오면 국비가 얼마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엄청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업까지 공모로 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런 것을 방치하면 안 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잘해서 우리 박병수 소장님이 중간 간부들 계장님들 잘 모시고 좋은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그곳이 시민들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면 현재 상태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잘 만들어 보시고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 원래 하수 원선 설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원선 설계가 나오면 간선 하수로는 꼭 위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기본은 없습니다.
    원선은 위에서부터 해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간선은 위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어요.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하세요.
    지금 다시 말하면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있는 그런 단지는 근래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하수시설이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전에 지었던 자연부락 단위는 과거에 1970년도, 60년도 새마을사업 때 뚜껑, 이것 보고 뭐라고 해요?
    그런 걸로 해 놔가지고 솔직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동네 그런 위치에서 살라고 하면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급한 간선부터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1단계 사업은 상수도 상류지역 위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외에 동충동 위주로 터미널 뒤쪽으로 해서 주요사업이 추진됐었는데 2단계 시범사업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우선 그런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 먼저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사업계획 많이 세우셔 가지고 시민들이 환경 사업에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분위기 좋은 환경사업소를 만들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아까 공모사업 전국에서 2군데라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서산하고 남원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국비만 했다고 했는데 국비에 따른 지방지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방비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했으니까 가급적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 지침이나 법에 의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만, 시범사업으로서 선정은 지자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30년까지거든요.
    저희들은 2020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은 작년에 말씀할 때 국비로 확보를 다해서 그것으로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별도의 지방비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라서 이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앞전에 환경과장을 하실 때 가스자원화 사업을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거의 실패작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왜 그러냐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가스자원화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내일모레 12월에 결정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끌어가려고 어쨌든 간에 살려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아까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남원 시비가 70억 들어갔잖아요?
    남원이 그만큼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좋고 국비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게 1단계에서 4단계까지 2030년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2단계에서 거의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다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냐 해서 환경부하고 공단하고 건의하고 주문을 했었습니다만 그건 사실 반영이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 지원사업 7대 3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지만 사업기간을 10년 정도 당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만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낮춰줄 수 없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사업소하면 본청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직원분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데다 또 업무 자체가 시민들이 약간 거부감을 갖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수도 보급률 82%라든지, 처리 보급률이 79%가 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또 행자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돼 있고,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5쪽 에너지자립화사업 보겠습니다.
    아까 말이 빠르셔 가지고 정리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실래요?
    원리부터 해서 성능보증까지 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슬러지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시 발주가 됐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은 지금 현재 민원 때문에 곧 해결이 됩니다만 늦어진 상태이고 이 부분은 슬러지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에너지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소화조를 당초에 2기가 있었는데 2기에 대한 부분들이 기능이 제대로 발효가 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소화조 기능 개선과 또 소화조를 개선했던 부분, 저장조랄지, 탄화시설이랄지, 원심 농축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했습니다.
    현재 성능보증이 보고서에는 소화율 50%, 메탄가스량 60%, 가스발생량 2,000N㎥/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국화학융합시범연구소하고 한국산업공해연구소에서 검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보증치가 소화율이 40.6% 이상이어야 되는데 49.2%가 나왔습니다.
    메탄가스 함유량이 55에서 60%이어야 되는데 보증결과는 6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1,696N㎥인데 보증결과는 2,000N㎥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기술제안서보다는 월등히 높은 효율이 나왔다 하는 부분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면 1년에 4억 2천 정도 경제성, 가스 보급에 따른 금액이랄지 슬러지 7.8톤 정도 감량에 따른 부분에 대한 2억 8천만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 효과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 부분을 에너지자립화사업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자료화해서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제가 그러면 이 부분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연료비는 슬러지를 탄화를 시키면서 연료비는 35억이나 40억 들어간다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탄화시설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비 13억 5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방지시설이 국비 8억 6천에 시비 3억 4천 해서 12억에서 그 부분에 올해 하반기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환경부 계획은 2017년까지인데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자료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리고 257쪽 친환경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됐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고요.
올 3월부터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현재 이용률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옵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만 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봄부터 여름 성수기 때 보면 주말에는 모정 3개가 거의 비지 않고 다 주민들, 시민들이 야외 단합대회랄지 또는 야외 활성화에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자전거 도로가 잘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꾸준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업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리고 신규사업 120쪽 보면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벤치마킹을 갔는데 김해 쪽이 굉장히 냄새가 나서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냄새를 맡아봐도 냄새가 많이 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악취포집설비, 악취방지시설 사업을 12억 정도 투자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런데 저희가 그쪽 환경사업소를 가보면 냄새가 거의 없거든요.
더 저감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슬러지 탄화하는 데는 이번에 에너지자립화 사업하면서 슬러지를 1차 농축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건조나 탈수과정에서는 이 앞전보다도 냄새가 현저히 감소됐어요.
    다만, 탄화시설 이 슬러지가 탄화시설로 넘어가서 태우는 과정에서 단백질 타는 매캐한 냄새가 지금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그쪽 주변의 마을 분들은 민원이 전혀 없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고 주생 주민들 요즘 민원 관련해 가지고 현지에 와서 낮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애쓰셨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22쪽에 저낙차 소수력발전설비가 결국에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에너지 생산하는데 함양에 가서 보니까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수력발전도 중요하지만 태양광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경제과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처리장에 소화조랄지 포키조랄지 그위에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경제과에서 작년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시해 놨는데 이백이랄지 이쪽에 춘향골체육공원이랄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할 계획인데 사실 태양광은 시설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소수력발전은 시설 투자비용이 저희들 환경사업소에 2009년도에 8억 9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7천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능은 다 효율적인 것은 거의 맞먹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 낙차를 이용해서 적은 금액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4만 3,800kw를 생산하면 전력비용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이 1년이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1,900만원 정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가지고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연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보건사업은 취약지역 하계 방역은 물론 메르스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였고 10월부터는 민간 병·의원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병·의원으로, 읍면동으로, 전통시장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그동안 보건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바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사업 성과 대회와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이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어서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보건소와 여성문화센터 보도블럭 교체 및 주차라인 도색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보건소와 여성문화센터가 1999년도에 설치되어서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이런 부분이 파손되고 요철이 심해서 내소민원과 장애인,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와 여성문화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16년도 대상은 산동면보건지소 개보수 사업과 고압멸균기 등 보건의료 장비 보강, 노후차량 교체 등 총 2억 2,6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05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100인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이 97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급식시설별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급식 컨설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에게 맞는 건강식단 및 위생관리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보건소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정신건강 체계적인 지원 강화에 보시면 전체적인 추정 환자는 2,712명인데 정신질환에 852명, 치매 1,860명으로 잡혀있는데요.
    등록관리에 2,165명으로 해서 정신질환 203명, 사회복귀시설 45명, 자살고위험군 23명, 치매 1,893명인데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등록관리와 또 시설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설에도 포함이 됐고요.
    일단 추정환자는 국가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추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등록관리 한 치매 1,894명은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숫자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요.
    시설관리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등록관리에 2,165명이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까지 포함돼서 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남원시 전체적인 환자수입니다.

○박문화위원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해서 이분들을 치료나 예방차원에서 해주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 숫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894명 중에요.
    시설에는 902명이 입소돼 있고요.
    보건소에 등록은 992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관리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설과 저희 전체적으로 관리 숫자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이 등록관리가 203명이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3명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서 관리하는 숫자만 등록관리로 넣어놨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성일정신병원이나 저쪽 대산에 있는 그 숫자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는 852명인데 등록관리에 정신질환이 203명과 사회복귀시설의 45명이 지금 시설에 있는 분만 등록관리로 잡혀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기 숫자는 시설하고 보호소하고 일단 남원시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추정환자는 정신질환이 852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등록관리는 지금 248명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관리 대상은 시설에 있는 사람만 등록관리 숫자로 들어와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사회복귀시설은 45명이고 보건소에는 203명입니다.

○박문화위원 203명이 지금 정신질환으로 등록관리를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순수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건소,

○박문화위원 아니면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 숫자에 대한 등록관리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설은 45명 따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나 프로그램 운영은 203명 등록이 돼 있는데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203명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서 관리도 하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자체는 사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갈수록 노령화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는 과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일반현황을 보면 지금 7월 보고 시 정원보다 8명이 부족하다고 보고가 됐는데 4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번에 됐습니다.
신규자 임용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신규가 되고 7급이 2명이 증가가 되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래도 아직 44명이 부족한 상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지금 4명이 부족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4명만 부족한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기간제근로 좀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도 있고 해서 일단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하여튼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전라북도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상현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심뇌혈관센터 설치 요청을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특히나 심뇌혈관은 조치가 빠를수록, 처방이 빠를수록 후유증이 없고 정상화될 수가 있으니까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리고 207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장내 기생충 퇴치를 위한 기생충 검사가 작년에 4개면 했고, 올해 6개 면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우리가 16개 면, 23개 동인데 몇 년에 한번 씩 돌아오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요.
    2005년도에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섬진강 유역 지역이라고 해서 남원이 선정됐어요.
    도내에서 5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 읍면을 다하고 있고요.
    계속 순환하면서 할 것입니다.
    전체가 다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몇 년 주기로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4년 정도 주기로 돌아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왜냐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 목표로 1년에 1,000명을 주고 있어요.
1,000명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감염병 대응체제 구축 역학조사반 7명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7명이요?
저희 보건소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소독수, 행정요원, 세균검사요원, 운전원 이렇게 해서 7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능할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분들이 일단 가건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가서 가건물 채취하고 역학조사할 부분하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요.
    일단은 기동반을 전문가들로 해서 7명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밑에 방역기동반 편성, 그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차가 2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2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2대로 몇 개 동을 커버를 하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시내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7개 동?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수는 몇 ㎞ 정도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수는 제가 확실히,

○왕정안위원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km수는 잘 모르겠지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리고 큰 길가는요.
    방역차 2대로 하고요.
    골목길은 각 동에 인부들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런데 소장님!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2016년도에는 예산을 더 증액 편성을 해서라도 방역차를 1대 더 시설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빨리 달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하는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진짜 성실하게 해요.
    그런데 자동차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역을 7개 동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0km, 45km 어쩔 때는 50km 이상 가버려요.
    그러면 하나 마나예요.
    물론 그것이 방역기동반이 방역을 해서 그것이 병균체가 죽고 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쑥 지나가 버리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미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역기동반 차를 1대 더 만들어서 좀 실질적으로 국민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겠냐,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최태성   사서하는 것보다는 아마 임차라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을 사고 하면 또 정수 승인도 받아야되고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만 필요하다고 하면 간단하게 임차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장내 기생충 퇴치를 위한 기생충 검사를 6개 면을 1,398명이 했는데 금년에 하지 않은 읍면동은 다음해에 실시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요.
저희가 한번하면 2년 정도로 하고요.

○왕정안위원 격년제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계속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제 23개 읍면동을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한다 그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내동도 해당이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원래는요.
    정부에서 지침은 5대강 유역에 있는 지역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섬진강 유역이라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대강, 금지 섬진강 유역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속 약을 투여하고 인식이 많이 돼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른 지역도 하게 됐는데 원래 취지는 강 유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산동, 이백, 주천 그런 지역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거기는 다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거기도 이미 실시를 다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밑에 또 한센환자 진료 및 투약, 지금 저쪽 산성동네 철거했는데 이쪽 동네 또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산성은요.
    철거를 했고 보성마을은 지금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환자들이 47명이 있고요.
    시내에도 재가환자가 31명이 있어서 남원 시내에 78명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08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쭉 하셨는데 의료기관 수시 지도·점검도 했고, 응급처치 교육도 했고 쭉 했는데 관내 약국 지도점검 41개소, 약국에 가면 무엇을 점검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약국에 가면요.
    일단 가운입었는지 보고요.
    약품 사용기간이 경과했는지 보고 또 마약류 이것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가운입은 것하고 안 입은 것하고 의사의 기본이다 그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입지 않으면 약사법 위반입니다.

○왕정안위원 약국을 불시에 한번 다녀 보십시오.
다녀보면 약국 41개소에서 아마 한 절반은 약사들이 가운을 안 입었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약사들은 거기에서,

○왕정안위원 물론 가운 입고 안 입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게 미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밑에 금후계획 마약류 취급자 교육실시, 남원에도 마약을 복용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마약 복용은 없지만 여기서 마약류라 함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지정된 약이,

○왕정안위원 주사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대마초를 피운다거나,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대마초는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은 아니고 처방에 의해서 약이 공급되는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대마초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은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약품 향정신,

○왕정안위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물을게요.
정신건강 및 치매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교육을 10월에서 12월만 한다고 해 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금후계획이라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금후에도 계속하겠다" 이 말입니다.

○왕정안위원 뭐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년 내내하고 있는데 금후계획으로 금후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치매예방 교육은 연중해야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지금 연중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조기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돼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지금 연중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실적같은 것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실적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에 나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기 치매예방 및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영해서 222회 4,731명 밑에서 추진실적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을 치매 예방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시켜주는 게 목적이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이거 봤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정말로 치매예방 교육을 해가지고 치매에 안 걸리게끔 그냥 깨끗하게 늙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동네도 치매걸린 사람보면 정말로 비참해요.
    보건소가 남원시 어느 부서보다도 진짜 기획실, 경제과, 재정과 이런 부서들 보다도 보건소가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두 과장님 여기 계신 계장님들 여러분들이 남원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정말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더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다음은 201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소 신규사업은 보조사업 2건, 자체사업 2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2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125개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관로개량과 소독약 투입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2억 8,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서 사업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자연방사능물질 검출지구 2차 상수도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지구로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2개 지구에 9개 마을로 총사업비는 30억 5,000만원 중 내년도에 1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착수 준비를 완료하여 2017년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입니다.
    배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공급시설을 확대하여 농촌지역에 도시수준의 깨끗하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6개 지구에 상수관로 5.3km를 투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내년 11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입니다.
    수질이 열악한 농촌마을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운봉 용산마을 외 6개 마을에 상수도 관로 7km를 부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달부터 내년도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준비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 편익 위주의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또한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직원 아이디어 발굴을 월 1회를 하고 계셨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민 편익 위주의 시책 추진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추진실적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요.
    요금민원 사전해소,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의 민원을 보면 요금과 관련된 민원이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 사용량 증·감량이 많은 수용가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주거나, 공문을 보내주거나 이런 것을 하고 또 장기간 집을 비우고 외출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계량기 보호통의 밸브 잠그기 같은 누수방지를 안내를 실시하고 또 이사로 인한 요금 정산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해서 창의행정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해서 진행을 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조금 더 좋은 내용이 나와서 시민 편익 위주의 시책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을 하는데 제가 보는 시설에 대한 사례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능보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강비로 개량지원 옥내급수관 시설을 개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셔서 진행하는 것은 조금 서로 예산상 낭비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가셔서 이런 냉온수관이 아까 같이 세척이나 다시 개량을 해준다든지 양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진단해 주고 가서 안내해 주는 역할에서 좋은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시설에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해주면 시설에서는 "우리가 수질기준이 부적합하구나, 다시 수도관을 개선을 해야 되는 가보다" 해서 기능보강이나 아니면 자체부담금으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시설 등"으로 해야 합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만 딱 국한하지 말고 "시설 등"에 전체적인 시설에는 현장에 가서 진단해주고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굳이 이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자가주택에는 해당이 되는데 차상위 계층에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으로 가셔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아동복지시설 62개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62개 기관을 어디 어디를 공문 발송을 하신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받아서 한 것인데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옥내급수관은 환경부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수도 설치한 지가 큰 대도시에 비해서는 좀 늦기 때문에 녹물로 인한 민원이 적기는 한데 대도시 주변지역에서는 가정 내에 옛날 아연도강관 이런 것으로 해서 시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해도 집에서 물을 직접 먹는 입장에서 보면 아연도강관 녹슨관을 통한 물을 먹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개량화를 한번 해주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남원 관내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 남원에는 집에 옥내배관에서 아연도강관 같이 녹이 스는 그런 자재로 수도가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은 우리 같은 농촌지역 지자체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내년부터는 환경부에 얘기해서 이 사업은 종결을 짓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의견을 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대상이 개요의 밑에 당구장 표시돼 있는 것처럼 아연도강관 등 이런 것을 써서 그 관을 통해서 물을 먹게 되면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이런 물이 나왔을 때 정비를 해주는 것인데 아직 우리 남원에는 주로 PVC 계열의 관들이 많이 있어서 녹물까지 발생되는 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처음에는 차상위 계층 위주로 했는데 워낙 안 나오니까 기왕이면 남원지역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봤을 때는 그런 대상의 시설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박문화위원   현지를 확인하고 보셔서 이런 부분은 해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국비지원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아까같이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사례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하고는 맞지 않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도 정부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지역은 조금 맞지 않은 사업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상수도물을 못 먹는 부분이 있죠?
    마을에 들어갔는데 외딴 집을 못 들어갔다든지, 기존에 마을은 싹 들어갔는데 새로 집을 신설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지역에 상수도를 먹고 싶은데 집이 외딴 곳이든지 관로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데를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은 목적이 있는 사업이고요.

○박문화위원   그 사업이 아니고, 설명으로서 아까 우리 지역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으로서 끝났고 저는 제안을 했는데 아까같이 그런 사례가 없다 했는데 이것은 그 내용으로서 설명은 됐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 아까 외딴, 별도로 집이 있다든지 마을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상수도 물을 못 먹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의 수요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그 제도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농촌지역에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먹는 곳에다가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해줄 때 일반 수용가에서는 공사비를 부담을 받는데, 그런데 저소득층이 있는 경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상수도 공사비를 보조를 해 주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내 읍면동 상수도 가설에 대한 관로를 묻어야지 수도에 대한 요금이 물 요금이 아니라 관로를 묻기 위한 것은 대부분 미터에 대해서 개인부담이 크네요.
350만원도 나오고 500만원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있는 집은 물을 못 먹는 사례가 있어요.
    지하수를 먹고 있는 사례, 그런 사례를 총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정말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못 먹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 지하수가 좋아서 그런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도 지금 상수도 물을 먹고 싶은데 그런 관로 부분이 너무 많이 한 350정도 나오니까 부담이 가서, 향교동 부근입니다.
    수도가 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않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저는 수요조사해서 적정한 수급자인가 그런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개량지원국비가 있는 것처럼 저희 시비 세워서라도 그런 집들도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창의 행정에서 좋은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도 나와서 수요조사 해 몇 집이 그런 집이 있고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데 지원만 원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 상수도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거리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시민의 공감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지 않나, 한 분 한 분마다 시민을 배려해 주고 정말 선택적으로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가 경영합리화나 여러 가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편 부당한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먹지 못해서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최대한 해주는 게 상수도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들어서 확인해 본 결과 자부담이어야 된다, 원칙적으로 맥락을 잘라서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 월례회를 하면서 창의행정하고 아이디어 발굴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하는 건가, 실제로 상수도 물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가, 누수나 여러 가지 요금민원 사전 해소, 장기 외출 시 누수 방지 안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필요해서 하지만 정말 더 필요한 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층을 월례회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발굴해서 사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강력하게 그런 부분 정책화를 만들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조사 하셔서요.
    분류조사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 내에 상수도를 못 먹고 있는, 일부 지금 마을상수도 그런 데는 아니고요.
    상수도가 다 들어갔는데 빠져 있는 상수도 세대 층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해는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조금 아쉬운 게 저희는 업무를 새로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는데 그 고민하는 것을 그쪽 몇 집에 물 주는 것까지 고민을 안 했다고 조금 평가절하되는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고요.

○박문화위원 평가절하는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어렵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또 저희들이 저소득층인 경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수도요금도 감면해 주는 조례도 운영을 하고 또 농촌지역에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도 하고 있는데 특정한 몇 집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평가절하되는 것은 조금 열심히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박문화위원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향교동 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평가절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전체를 갖고 평가절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여기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설문조사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먹어도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돗물을 이게 설문조사의 내용에 따라서 저는 불안감 해소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수돗물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것은 그냥 먹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끓여서 먹으면 수돗물에 대한 것은 안심이잖아요?
    그대로 생수를 먹으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자료는요.
    2013년도에 월드리서치에서 수돗물 마시는 행태에 대해서 전체 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수돗물 음용률이 매우 낮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표현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수돗물을 "왜 안 마시냐?" 그러면 "그냥 뭐가 나빠서 이런 것보다 막연하게 잘 안 마신다" 이런 게 높은 비중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불신들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집의 수돗물이 좀 찝찝하다고 하면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그런 집들이 연락을 해주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 출장 가서 "당신 집의 물을 재보니까 정상으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잘 음용을 하시라" 이런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이 자료를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괜찮냐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홍보를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우리는 생수 틀어서 컵에 바로 먹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홍보를, 그 부분으로 저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국민을 월드리서치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했는데 우리 지역은 막연한 불안감에 "생수 틀어서 그냥 마셔도 됩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막 먹어도 좋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얘기거든요.

○박문화위원 국민들은 의심을 갖지만 저희 지역의 상수도 수돗물은 바로 수도꼭지를 틀어서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안정적이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 여러분은 저희 수돗물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틀어서 바로 마셔도 전혀 불안감 갖지 마시고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든지 어쨌든지 마을 전체로 사업을 추진해서 할 때는 쉽게 말해서 20만원 정도로 거의 다 했어요.
    17만원에서 20만원, 그런데 지금 독립가구랄지 그때 당시에 어려워서 못 했다가 형편이 여유로워져서 지금 하려고 봤을 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저도 우리 소장님한테 몇 차례 말씀드려 가지고 여러 군데 얘기를 했는데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나오니까 농가들이 너무 부담이 가서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남원시 전체를 일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전체 검토를 해서 몇 가구, 우리 남원시 전체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마을 중에서 빠진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전체 몰아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집을 생활을 하면 먹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조건은 이 세가지 전기는 요즘에 공기업이 풍부해서 그렇지만 전기까지 넣는다면 땅과 진입로와 상수도와 전기가 있어야 생활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건축을 하는데 가장 기본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요건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제가 교룡산 꼭대기에 집 짓고 나면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따라가면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지 분명히 물을 먹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나 또 요즘에는 높은 데로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경관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 경관을 바라보면서 올라간 사람들한테 행정에서까지 가야냐, 우리 행정의 재원이 충분하다면,

○김승곤위원 소장님!
그 뜻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마을 주변 인근,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냐,

○김승곤위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 이백의 경우 제가 이장할 때 저희 마을이 17만 4,000원씩 해서 상수도를 전체 시설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7집이 빠져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려워서 못해가지고 지금은 살기가 넉넉해져서 하려고 하는데 보통 70~80만원을 이야기해요.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2m 파면 되고, 3m 파면된단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우니까 전체 조사를 해서 100m, 200m, 300m 떨어진 곳이 아니고 마을에 같이 형성을 해서 가구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가정이 총 틀어서 몇 가구나 남았는지,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간 가정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것을 몰아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남원시민이니까 광역상수도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돈 19만 4,000원 받는 것은 우리 조례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하도 농촌지역이 어려운데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라고 하는데 일반 공사비를 받게 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조례와 무시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힘을 실어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마을에 그런 상수도를 공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유형이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하도 힘들어서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비 지원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집단화된 마을에서 100m가 떨어진 집까지는 그냥 똑같이 해 줍니다.
    100m까지는요.
    그리고 100m 이상에서 200m까지 떨어진 곳은 3가구가 거주하면 거기도 같은 조건으로 해 줍니다.
    또 300m 이내에 5가구가 있으면 거기도 같은 조건으로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300m 지나버린 곳,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야냐, 농촌지역의 의원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 가면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범주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나, 이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힘들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 지원이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이해는 돼요.
그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어차피 300m, 500m 떨어진 부분이 아니고 마을권역 안에 살면서 그때 당시에 못 했던 부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 20만원인데 지금은 100만원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그 재원은 무엇으로 확보를 해야 하고 우리 조례와 상충점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문제가 또 결부가 되거든요.

○김승곤위원   그것은 총 틀어서,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대안을 드렸잖아요.
    남원시 전체를 한번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간 마을을 일괄조사를 해봐 가지고 몇 농가씩이나 빠져있는가 그런 것을 보시라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자리 끝나고 나면 이것은 공식적인 것보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사석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의견이 좁혀지면 그다음에 제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125쪽 보면 보조사업하고 우리 시비하고 충당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연방사능물질 검출지구 2차 상수도공급 사업해 가지고 내년부터 해서 19년도 하고 또 향후 투자가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몇 년 계획으로 송동 문치, 생촌, 주천 내·외용궁, 회덕, 노치, 고촌, 내기, 운봉 주촌 이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 마을들은 앞으로 19년도가 지나야 상수도관이 공급되겠네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내년부터,

○김승곤위원 공사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0년까지 5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5개년 후에 19년 이후에 공급이 될 체계 같은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 전국 이슈가 됐던 라돈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많은 우려 속에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20년도까지가 아닌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그 지역 해당 주민들도 정말 우리 똑같은 시민의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노력하신다면 20년 이전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더 등 떠미는 격인데요.
    이 사항도 당초에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경부를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확보한 것은 저희 실무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전부다 재원이 지특입니다.
    지특은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 지특의 100억이 오게 되면 이것을 농정부서 쪽에도 써야 되고 도로 쪽, 상수도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그러면 상수도 쪽에 배분되는 게 거의 45% 정도 배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빨리하고 싶지만 지특 재원이 온 것은 남원시로 온 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나눠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더 노력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126쪽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 순시비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11억 8,000만원.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2016년도 단기 내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했을 때 기존 관을 제거를 하고 다시 포설을 한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여기는 지방상수도가 아예 안 가 있는 지역입니다.

○김승곤위원 안 가 있는 지역?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전체가 안 가 있는 지역을 이 관으로 포설을 하겠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물을 공급하겠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 체계를 갖춘다 이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 없는 지역에 수도를 넣으려면 이런 사업비가 들고, 들어가야 그다음 또 작업이 진행되고 이러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소장님, 2015년도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고 2016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 많이 하셔가지고 국비도 많이 따고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더불어서 경영합리화해 가지고 체납금 징수해서 1억 5천 정도, 유수율 향상 및 상수도 관로 병행 시공을 통한 예산절감 7억 5,500, 민간 검침 수수료 예산 절감 1,100만원 해서 9억 2천 정도 절감을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감을 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아이디어 제안을 했던 분들에게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그다음 쪽에 있는 시민 편익 위주의 시책 추진, 저희들이 직원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아이템 내면 거기에서 나온 것들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소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이 돼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면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인사고과에 가점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건의해 가지고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받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전평기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왕정안

○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