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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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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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0월 20일 (화) 10시08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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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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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건설과 소관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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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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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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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저희 축산과 직원들과 함께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고, 내년도 신규사업 5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 송아지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내년도부터 방향이 손해될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는 우량송아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두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 송아지의 품질 향상 또 한우농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입니다.
    젖소농가들은 현재 과잉생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인 것이 젖소를 기르는데 노동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동력을 투자하다 보니까 생산비용, 효율이 떨어지는 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우수사례로 되겠습니다만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간 위탁 사육을 해가지고 위탁사육이 끝난 뒤에 질 좋은 제품도 생산되고 젖소의 생산비도 절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50%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양돈 소모성질환 예방 지원사업하고, 젖소 내외부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물론 앞장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축산농가가 위기에 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된 것이 축산 질병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양돈 소모성질환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축산 양돈에 대해서 특히 양돈 소모성질환이 발생했을 때 남원시의 여러 가지 맹점 또는 축산농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남원시 청정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젖소 기생충사업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현재 일부 젖소 기생충사업 등등 농가들이 전염병 사업에서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남원시에서 관계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젖소농가의 생산력 확보를 취하고 특히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신규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매뉴얼 등 사업계획 등등은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면서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추진 실적과 신규사업에 있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게 아마 지역에서나 모든 관계 기관이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판로 마케팅을 만드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기반을 확대한다는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사업 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나 작목반, 공급 법인, 교육지원청 등 이렇게 사업 대상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외 7개 사업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지원에 77개소가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77개소에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은 64개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장비 지원은 1개소, 이 1개소라는 것은 장비지원을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 학교급식을 취급하는 데가 원협하고 남농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원협에서, 특히 친환경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를 서울이 지난번에 보도한 것과 같이 안전성검사가 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신정동 센터 뒤쪽에 친환경 공급센터 시설이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원협과 남농이 이제 이렇게, 그런데 1개소만 지원을 하네요?
    그러면 원협에 지금 지원한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원협에 지원한 것입니다.
    남농은 내년도 다른 사업을 또, 14년도에 완료됐습니다.

○박문화위원   14년도에요.
    그리고 학교급식 유통 마케팅 지원은 2개소이니까 당연히 또 원협하고 남농에 대한 2개소 지원이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소비자맞춤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지원은 4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원협하고 남농하고 또 2개는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작목반에 있는데요.
    금년도 딸기·배 작목반에 특히,

○박문화위원   딸기와 배, 미라클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미라클.

○박문화위원   배는 덕과에 있는 배 작목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안정성 관리지원에는 이제 167건을 안전성 관리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안전성 관리지원은 어디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이제 저희가 서울에다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데가 남농하고 원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에 학교급식하는데, 원협이 학교급식을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남원시 원협이 서울시 학교급식 루트를 텄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매일 신선 친환경 농산물하고 안전성인 농산물이 1주일에 두 세번 서울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갈 때 당연히 이 안전성검사를 해가지고 체크에 이상이 없을 때 서울 학교급식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학교급식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도 2식이라고 하는데 2개 단체 지금 하고 있는 곳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원협하고 남농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친환경쌀 현장수매 및 보관비 지원도,

○축산과장 이장근   예. 원협하고 남농을,

○박문화위원   원협하고 남농을 지원하고 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유통하는데,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급식이 친환경 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사업량이 64개소이고 추진실적은 84개소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여기요?

○박문화위원   예. 이런 부분에 64개소와 84개소의 차이점은 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여기 당초 계획은 77개, 64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금년도에 어린이집이 저희 계에 새로 들어와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64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로 하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붙이고 협조도 하고 그러는데, 어린이집이 사립이 되다보니까 친환경농산물로 하면 단가가 높아지고, 기존에 여러 가지 일반 농산물 시설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어렵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린이집이 다 참여를 못하고, 84개니까 지금 7개소 정도 참여해서 8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다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은 64개소이고, 지금 실적에는 84개소로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오.
    어린이집, 초·중·고 77개소는 다 되고요.

○박문화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그리고 어린이집 64개 중에서 7개소만 친환경농산물로 하고, 나머지 57개소는 아직은 일반 농산물로 그리고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인증농가에 대한 생산된 것을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또 시설도 지원해 주는 관계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시설에 원협이나 남농에 지금 이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지원해 주고 유통 마케팅해 주고 안전성관리, 포장재, 수매, 보관비 지원까지 다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들 쌀 농가하는데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데는 실은 실질적인 혜택을 하나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실질적으로 쌀도 친환경농산물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당연히 농산물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쌀을 학교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산물로 쌀을 재배하고 생산, 수매 이렇게 학교급식에 지원해주는 것은 농협 참미하고 남농 것만 학교급식으로 넣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쌀만,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것 어디 걸 이야기하십니까?
    쌀이 지금 우리 것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남원시 전체는 남농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그것을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유통하는데 아까 얘기한 포장,

○박문화위원   아니, 쌀 급식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급식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남농에서 나오는 쌀만 급식지원을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남원시에서는 전체가, 지금 원협에서는 쌀은 아니고 원예 작물만 하고 있고,

○박문화위원   작물, 그러니까 생산물만 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남원에서 농가들이 생산한 것은 전체가 다 이를 테면,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남농을 통해서 지금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농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한 농가 것은 남농에서 판로를 하는데, 남농에 들어가지 않고 친환경농산물로써 쌀을 재배하는 친환경이면 전혀 판로가 없겠네요?
    남원시에서는 도움이 없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오.
    그것도 아까 판매 물류비 지원, 포장재 지원, 친환경 쌀 수매 지원 같은 것들이 농가들한테 지원돼 나갑니다.
    예를 들면 농가가 현장 수매했을 때, 한 가마니당 1천원인데 절반 정도해서 500원 정도 지원받고, 보관비도 농가가 거기다가 보관했을 때 보관비를 계약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원협하고 남농에 회원으로 가입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만 지원을 받는 것이지, 원협이나 남농의 회원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지원대상이 아니지 않나, 이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오.

○박문화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축산과장 이장근   그 명칭대로 남원시 농가가 현장 수매를 하게 되면 거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대개 거기다가 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내더라도 현장 수매는 현장 수매할 때 지원이 되고 또 물류비 지원, 포장재 지원도 그분들이 서울에 학교급식을 낸다고 했을 때 포장재를 했을 때 또는 물류비를 택배로 보냈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제,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되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업량이 6억 9,700만원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 지원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저희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남농이나 원협에 회원가입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하시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생산 농가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분들도 지원을 한다, 이 6억 9,700만원에 포함돼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것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지원한 사례를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쌀을 인증농가가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쌀 생산 농가들도 학교급식을 넣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넣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독자적으로 하신분이?

○축산과장 이장근   예. 독자적으로,

○박문화위원   남농으로 이렇게 포함되지 않아도요?

○축산과장 이장근   개별적으로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농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고요.
    일반 친환경 농가들은 아이쿱생협 쪽에 보절단지 같은 것 230톤 정도하고 있고, 찰벼는 수지 남창정미소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어서 판로는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판로는 다양하게 가는데, 실제로 이 지원대상에는 아니지 않냐, 저는 이제 그 말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지원은 다 해주고 있으니까,

○박문화위원   독자적으로 하신분들도 다 지원대상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제 사업량에 이렇게 4개 단체, 물류비 지원도 2식이라고 하면서 아까 "남농하고 원협만 사업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건데 그러면 남농이나 원협 속에 포함된다, 이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남농이나 원협에서 회원이 아니어도 지원해준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건 지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집행부석에서) - 남농이나 원협에 가입을 해야,)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남농이나 원협에 회원으로서 가입이 되어야만 여기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는 내용상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에 포함해서요.
    핵심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팩트만 나오면 되니까요.
    그것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은 HACCP 인증이 되어야만 학교급식으로 들어간다, 뭐 그렇게 예전에 나와서 일반 인증농가는 친환경 농산물을 제외를 해도 학교급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남원시에서 그런 부분을 제약을 줘서 독자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해도 혜택을 못받고 본인들이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원협이나 아까같이 남농에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는 독자적인 생산농가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는 전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자료에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학교급식 쌀도 이 84개소에 독자적으로 인증농가들이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학교급식을 넣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개별,

○박문화위원   개별농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자꾸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혀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로써 쌀도 생산되고 이렇게 사업 대상에 버젓이 인증농가라고 했으면 그분들에게도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체제도 만들어 주고 여기 안에서 홍보마케팅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딱 우리 단체를 기준해서 그 단체만 해주고 있는데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이 축산과 자료를 보면 상당히 우리 이 과장님 노력하신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지금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면 학교급식 확대 84개교 1만 1,200명,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공모선정 3억 7,000만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공모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해서 공정률 80%가 되고 있는데, 영농법인으로 있는 새남원영농법인에서 친환경 퇴비를 농가로 하여금 축산 퇴비를 가져와가지고 친환경 퇴비로 생산을 하는데, 그 시설이 오래돼 있어서 이 분야의 공모사업을 국가로부터 응모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지금 이것이 왜,

○왕정안위원   알았어요.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공모하는 과정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퇴비를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떤 식의 친환경으로 해서 공모가 됐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세부적인 내용은,

○왕정안위원   그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사과 남원원협, 친환경 사과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 사과요?

○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몇 쪽이신가요?
    (의석에서 - 18쪽,)

○위원장 윤지홍   18쪽?

○왕정안위원   어디인지 몰라요?

○축산과장 이장근   98쪽이요?
    죄송합니다.
    체험 품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연중 원협에서나 남농에서나 미라클 딸기, 지리산 산야초 그런 4개 단체에서 하는데 원협에서 했을 때 친환경 사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영에서 사과를 재배한 농가가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학교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84개소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을 가서 체험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먹는 것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가서 느껴보기도 하고 이렇게 재배한 방법도 알고 그런 체험을 지금 하면서,

○왕정안위원   그러면 친환경 사과 생산한 것은 농약 검출을 하면 검출도가 아주 미비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1년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품질관리원에서 사과를 따가지고 농약 검출이 되면 친환경에서 탈락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농약을 거의 안 하고,

○축산과장 이장근   없습니다.
    안 합니다.

○왕정안위원   농약살포를 안 하고 생산을 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죠.
    여기 지금 친환경 사과에 대해선 저농약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저농약으로 해가지고 금년도까지만 되고 내년도부터는 농약을 하게 되면 절대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사과농사를 지어보면 약간의 농약을 해야지 안 하고는 그게 결실이 안 맺어 지던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 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받기로도,

○왕정안위원   다른 것 하고 틀려서 말입니다.
    다른 과일하고 달라가지고, 사과는 정말로 농약을 안 하고는 과일이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현장은 그렇게 지금,

○왕정안위원   그런데 "친환경 사과" 이건 아주 히트 쳐버리죠.
    학교급식 문제가 아니고 친환경 사과라고 한다면 이것은 백화점이나 이런 곳 가면 대히트 쳐버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제도적으로 금년까지 저농약이라고 있습니다.
    친환경 중에서도 농약 횟수를 덜하고 친환경 제재 농약으로 하는 것 같이 그걸 했다면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집행부석에 - 내년부터는 저농약 제도가 없어지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다면 유기농으로 한다든지 무농약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전환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례만 만들지 말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정말로 가능 품목을, 가능한 일을, 이게 현대화 퇴비 3억 7,000만원은 공모를 선정해서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지만 친환경 사과는, 우리 위원장님!
    그것이 가능해요?

○위원장 윤지홍   예.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사과농사 전문가 아니에요?
    대답 한번 해봐요.

○위원장 윤지홍   예. 저도 친환경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되더라고요.
    결실이 안 돼요.

○위원장 윤지홍   이제 저농약 친환경,

○왕정안위원   싹 다 떨어져 버려요.

○위원장 윤지홍   예. 제가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왕정안위원   사과나무를 제가 한 100여주 농사를 지어봤는데 한 30주는 농약을 하나도 안 하고, 나머지 70주는 농약을 두 번내지 세 번을 했는데, 그것은 두 번내지 세 번한 것은 상품성은 없어도 그래도 그냥 맺어지는데, 한 번도 안 한 것은 한 개도 없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랬는데 이것이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농민들한테 큰 희소식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 무농약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한번 현장에서,

○왕정안위원   이제 넘어가요.
    또 한 가지 한우산업 육성, 낙농산업 육성, 고품질 축산물 육성, 가금산업 육성, 기타 꿀벌·흑염소 육성, 조사료, 가축 퇴·액비, 가축 악성,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이런 것 말이에요.
    제가 업무보고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달 11월이면 행정감사를 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내가 지금 의회 6년째 하면서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산보고가 꼭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제 축산업이,

○왕정안위원   아니, 과장님!
    말대답하기 곤란하면, 10월에서 12월에 정산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감사할 때 이 정산 내용은 싹 다 빠져버려요.
    그다음에라도 이것을 자료에 올려서 정산을 이렇게 봤다는 것을 자료에 올려주면 좋은데, 이게 자료가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했던 것은 세세한 것도 다 안올려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업무보고할 때 여기서 좋은 것만 싹 빼서 내년 업무보고때 올린단 말이에요.
    정산보고 이런 것은 안 올리고, 그래서 정산보고를 한번 올려봐라, 행정감사 때 한번 보자, 그런데도 정산감사가 결산한 것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못 올린 이유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제 10월하고 12월까지 추진돼야 할 사안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살아있는 생물에게 이렇게 수정체를 한다거나 그러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간이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중간 정산이라도 해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도에서나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라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런 것은,

○왕정안위원   이런 예산들을 조기에 배분을 해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주면, 정산을 그전에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월에 줘 놓고 12월에 정산 보려고 하지 말고 3월에나 주고 5월, 6월에 정산을 봐라, 그 말이에요.
    꼭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9월에나 10월에 줘가지고 11월, 12월에 정산 보고 그러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렇게 축사 같은 것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해서 조기 집행하는데 지금 최선을 하고 있는데,

○왕정안위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예산도 있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렇지만 가능한 한,

○축산과장 이장근   가능한 한 그쪽으로,

○왕정안위원   정산을 볼 수 있는 것은 봐서 자료에 올려놔서 아! 이렇게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또 104쪽에 보면 지금 한봉에 20농가에 205군이 있는데, 이것 한봉이 지금 205군이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이것 자료만들 때는 20농가에 205군이었는데 지금 한 185군 정도 된다고 여기 업무보고 들어올 때 저희가 자료 파악하니까 185군 된다는 하는데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185군하고 205군이면 그러면 20군이 거시기요?

○축산과장 이장근   판매를 했다거나,

○왕정안위원   플러스됐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마이너스됐다는 이야기죠.

○왕정안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한봉농가들의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증액·증축하기도 어렵고, 증액하면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여기서 분봉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팔고 양봉으로 가자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봉에 대해서는 아직은 현재 상황, 조금 낮은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왕정안위원   하고 있기는 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하고만 있다?

○축산과장 이장근   가지고만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봉이 있기는 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가지고만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205군 한봉이 있기는 있다?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180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에 한봉이 180군 정도가 있기는 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남원에서 아니면 강원도에서, 제주도에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원 관내가 한 70~80%되고, 타 지역에 임시 보관한 것이,

○왕정안위원   남원 사람이?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집행부석에 - 계장님!
    거기 앉으셔서 보좌하셔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남원에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을 숫자를 셀 수가 있지만, 남원 사람이 객지가서 키우고 있는 것을 남원에 있다고 여기에 기재를 하면 안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이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좀 확실히 해보자.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왕정안위원   숫자 개념에 놀지 말고,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확실히 한번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타 지역에 있는 것은 타 지역에서도 중복돼서 계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12년도인가?
    그때 염소 도축장 예산 세워줬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도축장 예산 세웠어요.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왜 도축장 안 만들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난번 중간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 만들어 가지고,

○왕정안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조사료 곤포비닐 지금 이것이 관리가 너무나 소홀해요.
    그것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한다고 했습니다만,

○왕정안위원   이것 진짜 개판 5분전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이것 지원이 되니까 말이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그걸 못 합니다.
    지원이 되니까 개수만 채워가지고 아무 데나 갖다놓고, 어떤 데는 그게 넘어져 가지고 도랑에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거 개판 5분전이에요.
    또 어떤 데 보면 칼로 비닐을 찢어버려가지고 바람에 펄럭이는 데도 있고 그것 과장님이 혹시 다니다가 그런 것 못 봤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왕정안위원   봤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사업하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회의도 하고 총 19개 경영체들하고 이렇게 서로 링크해서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조사를 하면서 예산 지원이 상책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축산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생산성을 절감시키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왕정안위원   그래서 곤포비닐도 꼭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것만 해서 써야지, 그래서 짚도 썰어서 논에다 같이 섞어서 토질 향상도 돼야 되는 것이지, 해마다 예산만 지원해가지고 이것 문제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년 사업에는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여러 가지 체제, 시스템을 강화시키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가축 분뇨 퇴·액비 지원사업은 왕겨보급 및 수분조절제, 왕겨 보급 605대 공정이 80%, 톱밥 보급 460대 공정 60%, 이것을 지금 어떤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줘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제,

○왕정안위원   예를 들어서 가축 협회에 가입을 했다거나 몇 두 이상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만 해줘요?
    아니면 가축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다 보급을 해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가축을 기르고 있으면 대상은 다 됩니다.
    저희들이 협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몇 두 미만 농가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충족이 되면 그다음 단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뉴얼을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규모로 한 데에 대해서는 분뇨가 자력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그 퇴비를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쓸 때, 순환농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신청한 사람은 무조건 다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단지, 우선순위를 했을 때 또는 어느 규모 이상일 때, 그때는 우리가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텃밭 같은 것을 보면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10월인데 공정률이 6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이제 대다수 농가들 신청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우 농가들한테 톱밥을 이렇게 받습니다.
    받으면 신청을 해가지고 "좀 사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70%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분들이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또 연초에 한번 깔고 하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농가와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조기집행이나 그런 것 등등은 감안해서 하는데 농가들은 조금 느슨한 태도로 사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기반 확대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우리 농정과에서 참미를 황금누리에서 신동진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교체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도 신동진으로 들어가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일반미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참미로는 안 들어가고요.

○왕정안위원   일반미로?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 쌀,

○왕정안위원   친환경 쌀, 일반미?

○축산과장 이장근   그리고 아까 품종은 저희가 신동진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뭘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품종은 신동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 쌀, 그러니까 참미는 아직도 친환경 쌀로 저희가 받아들이려고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약을 쓰지 말아야만 학생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쌀만 되고 참미는 농약을 안 썼을 때,

○왕정안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으로 들어오면 참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가격대비는 어느 정도 차이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하고 일반농가, 참미하고 일반미하고는 차이가 좀 나죠.

○왕정안위원   그렇죠.
    날 수밖에 없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날 수밖에 없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나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40㎏에 2만 5,000원 가까이 차이나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일반쌀이 한 4만 6,000원대, 친환경이 한 7만원대.)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애쓰셨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축산농가를 위해서 좋은 희소식을 계속 전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고, 아까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님들과 애쓰신 점 잘 알고 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2014년도 현황을 한번 잠깐 보면 지금 2012년, 2013년, 2014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마릿수가 조금 줄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축산농가 현황이 마릿수가 줄었기 때문에 한우 고기값이 그래서 올라간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것은 FTA 때문에 폐업을 했던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농가들한테는 고기값이 계속 상승해가지고 정말 희소식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아무튼 우리 농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 밑에 또 보면 한봉 내력이 나와 있는데, 한봉이 지금 2013년 12월 말 현재 395군,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양봉이 1만 4,290군에서 2만군으로 2만군 이상으로 늘었다, 이 말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지금 양봉이, 한봉농가들이 악성병으로 인해서 지금,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낭충봉아부패병,

○김승곤위원   저기 되는 바람에 양봉이 늘었다고 보면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한봉농가들한테는, 현재 보면 20농가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205군이니까 평균 10군씩 가지고 있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원 전체가 205군이란 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남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군에 대해서 한번 가서 분석은 해보셨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저희가 이 자료 만들 무렵에 현장에 가서 분석해서 그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농가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한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양봉으로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분석도 하고,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병해충인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 정확히 퇴치할 수 있는 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금은 현재 잠잠해 있다가 나중에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이 의기투합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제 축산농가들에게는 획기적인 개선책인데, 이제 물론 사료값이 전년대비 조금 하향곡선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조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첫째 조금 좋아진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조사료를 아주 확대해가지고 공급해서 많이 재배해서 그 부분을 수확해서 조사료를 내린 과정에서 농가들한테도 부담도 덜 가고 해가지고 농가들이 이득 창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사료를 공급하는 체계가 보면 우리 국내에 약 20개 정도 업체가 있던데, 농협 이런 곳을 제외한 11개 업체가 담합해가지고 지난 5년 동안 1조원 정도 이득을 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권익위에서 이번에 그 돈 7천 몇 억인가를 저기를 냈더라고요.
    담합해가지고 이득금 낸 것을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것으로 권익위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하림 업체에서도 엄청나게 그것에 제일 많이 이득을 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림도 이번에 아마 야물게 좀 당할 것 같아요.
    보니까 국세청 감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그것을, 담합해서 이득금 낸 것은 농가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결정을 못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축산 과장님으로서 그 역할이, 농가들을 위해서 이득을 낸 것을 어차피 농가들한테 다 환원해줘야 되는데 비료 값은 지금 그렇게 계속 꾸준히 환원해주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비료값 지금 계속 부당이득 취한 것, 그래가지고 비료값을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사료값도 그래서 지금 값이 떨어지고 있는지 좌우간 어찌 됐든 간에 사료값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진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농가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우리 농가들이 더 활기 있게, 우리 농촌에서 축산사업을 하면서 더 잘 사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고려를 좀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남원이 친환경 농사로 인해가지고 보절 쪽에는 쌀농사를 지어도 쌀을 잘 수매를 해갈 수 있도록 남농에서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 농가들 전체를 두고 보면 올해 지금 추수작업하는 데를 가면 전부다 운다, 이 말입니다.
    지금 4만 5,000원, 농협에서 RPC로 가져가면 가마당 4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벼를 6만 6,000원까지 줬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일반,

○김승곤위원   일반 벼를 말하자면 올벼.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올벼를 6만 6,000원 줬었는데 지금 4만 5,000원, 4만 6,000원 그러면 작년 대비 2만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정말 죽을 맛이다", "농사지을 맛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국장님이나 우리 친환경 부분, 또 농정과 부분에서 우리 농협과 값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년보다는 풍작이다 해서 수확은 더 증했다고 해도 값이 너무 떨어져 버려서 안 되니까 의견 조율하면서 좌우간 5만원대는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 매상가가 특등이 5만 7천원 있었죠?
    7,020원인가 얼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 수준은 못해도 좌우간 5만원대는 일반 RPC에서 살 때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고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농협하고 한번,

○김승곤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참미단지, 지정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 산동 이백을 본다고 보면 올해 농협에서 3월에 농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남원농협에서 "쓰러진 벼는 안 받는다"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었었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랬었는데 어차피 축산농가들한테 퇴비 나오는, 쉽게 말하면 액비,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이것을 뿌리는 과정에 있어서 가을 일 해가지고 나락 베어내고 바로 뿌리면 조금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4월, 5월에 뿌려요.
    그러니까 뿌리고 바로 갈아서 바로 로터리해서 심어버리니까 이게 거름기가, 쉽게 말해서 7월 말과 8월 경에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싹 도복이 돼버렸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우리 농협하고 같이 다니자고 해서 한번 다녀봤는데,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것 이제 농가들 어떻게 되려나 몰라요.
    참미단지로 계약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농가들은 농협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 큰 문제다, 이게 정말 제가 가서도 먹지도 못할 정도로 된 농가들이 많아요.
    제일 처음에 쓰러져가지고 땅바닥에 딱 붙어서 싹이 하얗게 올라왔어요.
    이런 벼들은 못 받는 게 사실인데, 우리 참미를 명품화 시키려면 당연히 안 받아야 되겠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전혀 안 받는다고 하면 농가들한테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미단지이지만 참미로는 못 사더라도 일반벼로 사들여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사들여서 적절한 값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농가들도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조금 있고, 액비를 뿌린 농가들은 옥비료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관리를 내년부터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하든지,

○축산과장 이장근   아! 옥비료,

○김승곤위원   아니면 액비를 못 뿌리게 액비 뿌리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삭감해야 겠어요.
    액비를 뿌려가지고 전부 병이 나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은 욕심이 나가지고 액비 뿌린 거름기가 바로 나타나서 5월, 6월에 보면 새카매지면 이건 비료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안 하는데, 이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7월 돼야 그게 나타나니까 옥비료를 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급식을 친환경으로 하네, 참미로 우리 명품화를 만드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가 돼야 되겠고, 액비 뿌리는 예산은 좌우간 최대한 줄이는 걸로, 예산 삭감 아니면 줄이는 것으로 이번에 그 가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액비가 정말 문제거든요.
    농가들도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 뿌린 농가들은 다 쓰러져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베어 주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콤바인 변해버린다고 제일 마지막에 베어준다고 해요.
    땅에 딱 깔아져있고 붙어있으니까 안 베어주려고 해요.
    20일부터 이제 참미단지 베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산동이나 이백 이런 데, 그런데 기계 버린다고 안 베어준대요.

○축산과장 이장근   기계 버린다고요?

○김승곤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액비 그런 부분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방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문제만 해결돼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첫째, 액비가 정상적으로 발효된 것을 뿌릴 수 있도록 시용지도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참미 매뉴얼에 있어서 액비를 시용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전년도 시용만 허락하든지 당해 연도는 하지 말랬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국장님, 올해 예산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을 때 올해 예산을 보면 일반 RPC에 두 군데 지원하는 것 지금 지원했어요?
    작년도에 5,000만원이든가 얼마 세워가지고, 이것 무슨 예산이냐고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일반 RPC 지원하는 걸로 그때 말씀했었는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 RPC 지원도 우리 농협이나 남농이나 이런 데 지원뿐 아니라 일반 RPC도 그렇게 작년도에, 올해도 두 군데 정도씩은 매년 지원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한테 그게 득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남농 RPC나 남원농협 RPC로 들어간 것보다도 일반 RPC로 들어간 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또 본예산에 한 5천 세워서 두 군데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해서 말씀드려보니까 우리 국장님 그것도 참고 좀 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 좌우간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올해 세웠던 예산 잘 마무리돼서 우리 축산과가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셨다, 이런 말 들릴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예산 많이 세워서 농가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애쓰십니다.
    96쪽을 보면, 2013년 12월 말 한·육우 숫자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2014년 12월 말 숫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한 400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암소 도태장려금을 줬고 폐업장려금을 줬는데, 그 시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부위원장 전평기   숫자가 지금 많이 줄은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현재 일말에 보면 저희가 폐업장려금을 상당히 많이 한 1천 이상,

○부위원장 전평기   폐업장려금, 암소 도태장려금의 2011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암소 미경산우 비육으로 인한 생산 잠재력이 굉장히 줄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 숫자가 상당히 10%, 20% 가까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다음에 숫자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숫자를 조만간에 파악해 가지고요.
    그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이것은 숫자가 줄어서 가격이 오른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97쪽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료 품질분석장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뇨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해보면 품질이 아주 엉망인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흙이 뭉쳐있고, 습이 많고 이래서 나중에 부패돼서 써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등급별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같이 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104쪽 부기를 보면 "꿀벌기자재지원, 고품질양봉기자재 지원, 토종벌종보전지원" 이것 통일을 좀 하시지 그래요?
    "양봉이면 양봉", "토종벌이면 토종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꿀벌 위에는 꿀벌이고 밑에는 고품질양봉기자재 이렇게 놓으니까 부기상 좀 이상스럽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것 좀,

○부위원장 전평기   조정을 좀 하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지금 한봉농가가 거의 분봉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205군에서 한 180군 정도로 줄었다는데,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분봉이 안 돼가지고 내년에 가면 또 어떻게 줄지 몰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현재 한봉농가들이 양봉으로 많이 갔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한 만큼, 한봉 사업액이 줄은 것만큼 양봉이 좀 전환이 돼줘야 되는데,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안 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 전평기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국장님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그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다 이야기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산과정 그다음에 운송과정, 살포 과정 이 세 가지를 분류를 해가지고 생산과정에 미생물을 급여를 해서 생산을, 부숙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운송과정은 액비 저장탱크까지도 생산과정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농장까지 생산과정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것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현재 우리 산동에 액비 저장탱크를 보면, 제가 추석 전에 이택근 사장님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면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완숙되지 않은, 부숙되지 않은 액비는 절대 가져오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석이 지나서 9월 30일, 10월 1일 아마 공휴일일 거예요.
    쉬는 날이에요.
    그날 발효가 되지 않은 원수를 가져다가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오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때 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또다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발효가 되지 않은 원수가 나갈 때 발효가 될 때까지, 살포하기 전까지, 반출되기 전까지는 한 달 동안 이해를 하겠다, 이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그 뒤에도 발효가 50%도 안 된 원수가 또 들어왔어요.
    정말 나중에 산동 면민들 난리가 납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그 과정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다음에 살포 과정을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액비 부숙도 검사를 하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기술센터에서 하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 외에 축산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현장에 가서 액비 채취하고 부숙도를 거기까지 갖다주고, 축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액비를 반출한다고 하면 가서 직접 샘플을 채취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저희가 샘플,

○부위원장 전평기   채취해서 직접 기술센터에 맡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토양도 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토양도 검사는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그렇게 크게,
    (집행부석에서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가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정확히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부위원장 전평기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액비에 성분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질소, 인산, 가리, 규산질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다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토양을 검사해서 토양에 있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작물에 맞는 어떠한 성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토양도 검사를 안 하고 살포량만 "300평에 한 500㎏ 뿌려"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까 김승곤 위원님 말처럼 그 논은 도복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성분 이상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축산과나 기술센터가 생각을 못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처방전을 하고 있는데, 매뉴얼상에 들어있지만 철저히 안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직접 축산농가들, 유통센터들, 위원회 직원들 전부다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가지고 "실무 계장이 할 사항을 내가 나서가지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심각하다, 심각하기 때문에 각성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농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매뉴얼만 지켜주면 되는데 안 지켜준단 말이에요.
    청소도 하고 처음에 시딩해서 매일 조금씩 넣고 들어간 것만큼만 나오면 양질의 액비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리고 뿌릴 때는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갖다가 기술센터에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발효된 것만 갖다 하면 우리는 현장을 안 보니까 그것이 그냥 통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기간제 직원을 한명 채용해서 전담으로 전 농가들 탱크를 봐서 이 탱크에 1번 탱크, 아마 김개똥의 1번 탱크에서 나간다면 현장 나가서 그것을 떠다가 부숙도를 판정하고, 아직은 인력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당분간 우리 직원들이 맡고 있는데 이번 만큼은 좌우간 이번 가을까지는 좀 봐주겠다, 있는 것 싹 처리를 하고 이제 재시딩을 해서 정말 양질의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업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누구 특정인 거론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위반을 하면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저장조이지 발효조가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절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이 문제만큼은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또 하나 살포 농가들이, 그러니까 제공하는 논의 농장주가 살포지역에 와있어야 되거든요.
    정량을 살포하는지, 오버하는지, 부족한지를 봐야 되거든요.
    시방서를 만들어서 "이 정도 살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 살포해주고 부족한 질소, 인산, 가리 중에 뭐가 부족하니까 이 비료만큼은 이렇게 좀 살포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액비만 살포하고, 예를 들어서 모를 심었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이 비료기가 당장에 안 올라요.
    왜냐하면 액비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정상적인 비료를 갖다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비료 뿌리지, 액비의 비료 효과가 나타나 버리니까 키만 크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액비를 생산한 양돈 농가, 중간에 처리하는 분들, 행정의 축산과와 기술센터 그리고 논을 제공한 농장주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정말 신중히 판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장 주인이 해야 할 매뉴얼 등 여러 가지를 해서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해서 짜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제 도저히 명시이월도 안 되고 넘어가죠?
    반납을 해야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올해 착공을 해야만 사업이 진행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지난번에 축협하고 유통센터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했는데, 그런 종합적인 것을 조만간에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는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제역 AI, 우리 축산과 또 고생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굉장히 고생할 테지만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AI는 발생이 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전라남도에서,

○부위원장 전평기   인접한 담양에서 발생이 됐고, 구제역도 지금 선별 매몰처리를 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일부, 낭설인지는 모르겠으나 충청도 쪽에서는 발병을 해가지고 치료를 강옥도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좀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예방접종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111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부위원장 전평기   펠렛팅으로 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위원장 전평기   바래봉 퇴비 쪽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집행부석에서) -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부위원장 전평기   예. 시범사업으로,

○축산과장 이장근   그건 다른 사업이고요.
    여기 사업은 저희가,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요.
    이걸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그사업을 말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보니까 어때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한번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효과는 검증을 못 하겠지만 효율은 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어떤 효과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 효과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센터 의견으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악취저감이나 성분 만드는데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증을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어차피 친환경 쪽에서 맡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악취가 가장 큰 문제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악취 문제하고, 요구하는 어떤 성분이 제대로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신규사업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있어 보여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직 진행은 안 됐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젖소 산업이 조금 과잉돼서 어렵다 하고, 그리고 젖소 짤 때 젖소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두 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젖소 위탁 사업은 1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요.
    충청도 어디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선제적으로 그쪽에서 낙협하고 협의했을 때,

○부위원장 전평기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사업내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사업내용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 보십시오.
    12개월 동안 사육하는 위탁사육 비용이 보니까 한 달에 2만 5,000원 계산해서 30만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80만원 중에 150만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자부담이 90만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90만원 중에 30만원 빠지면 60만원이 뭡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90만원에서 30만원 빠지고,

○부위원장 전평기   180중에 자부담 90만원 빼면 90만원 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90만원 남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위탁 사육비 30만원 빼면 60만원 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60만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런 사업하시지 말고요.
    하시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쪽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말씀드린,

○부위원장 전평기   나중에 드리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런 단기적인 사업, 보이는 사업하지 마시고요.
    생산성을 높이는 냉각기라든지, 착유 시설이라든지, 사료 자동급여 이런 쪽 사업을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답변 듣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축산과 김준창입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농 장비 시설사업은 별도의 사업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요.
    올해 9,000만원에 총 1억 8천, 50% 보조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인월에 있는 육성우 목장이 과거부터 처녀소를 육성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현재 입장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집약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축사면적은 거리 제한에 묶여가지고 늘어날 수는 없고, 일정한 공간을 갖고 있는데 농가들마다 별도의 새끼소가 낳으면 자기 집에서 일일이 전부 다 각자 다른 프로그램, 각자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탁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집마다 하던 것을, 소를 생후 3개월 됐을 때 인월로 보냈다가 첫 초임우가 된 15개월째 다시 본집으로 갖고 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크게 두 가지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일이 농가마다 어린애들을 갖다 신경 쓰는, 쉽게 말해서 탁아소로 애들을 보내버리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착유에 전념을 할 수가 있어서 착유량 증가라든지 착유소의 정제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농가마다 각자 이 소를 추운 날 한 쪽에 몰아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새끼소들이 어릴 때 제대로 된 발육,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쪽에 보내가지고 집단교육화 시키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이 두당 월 3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0%를 저희 시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것이고, 50%는 조합에서 내는 것입니다.
    농가 부담은 현재 없는 것이고요.
    그중에 농협중앙회가 16%가 끼어있고, 상세하게 기재는 안 했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가 16%, 낙협이 34%, 이제 숫자놀음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만요.
    제가,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육성우는 평생을 좌우해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육성우는 평생을 좌우하고, 건유기는 그 주기를 좌우하고요.
    건유기 관리, 육성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도 이것 정말 적극 찬성을 하고 권장을 하고 싶어요.
    해야 되고, 그리고 사육기간이 제가 봤을 때 3개월에서 15개월이 아닌 수정을 해서 착상을 해가지고 문제가 안 될 때까지 가는 것이 저는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60만원이 사료비예요.
    그렇죠?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계산을 지금 저희가요.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1억 8천 중에,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부위원장 전평기   180만원 중에 1두당 시비가 90만원, 자담이 90만원이에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아닙니다.
    이건 총 단위가요.
    지금 그 총 사업비, 약간 위원님께서 착오가 있으신 것,

○부위원장 전평기   밑에 재원별로 보면,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재원별에 원래 200두에, 200두 X 30만원 X 12개월이면 3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중에 시비가 1억 8천, 자담이 1억 8천이라고 일단 저희가 올렸는데 이 금액 조정은 죄송스럽지만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는 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 200두를 일률 12달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육 두수는 내년 1월부터 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1월에 10마리, 2월에 10마리 그런 식으로 플러스로 계속 10마리, 20마리, 30마리 늘려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12월 정도 가야 200두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잘못한 것은 상세한 산출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올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두를 일괄 계산하다 보니까 턱없는 돈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도 이 자료만 보고 이야기했는데, 위탁사육비를 지원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료비가 60만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판단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농가들도 수정을 시켜서 착상해서 최소한 임신 감정 3개월까지,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부위원장 전평기   키워서 가는 게 맞거든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농가하고 낙협에서 수정만큼은 자기 집에 와서 15개월째 또는 빠르면 14개월, 15개월, 16개월 이 정도에 본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한 달 정도의 환경적응이 끝나면서 수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15개월 정도로 책정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서로 부기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2015년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는데,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두세 가지 할게요.
    지금 현재 한봉농가하고 양봉농가하고 협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함께 존재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현재 까지는 따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재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현재까지는 따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재까지는 따로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중앙회도 지금 따로 있어 가지고,

○김종관위원   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따로 중앙회에서,

○김종관위원   한봉 협회장이 누구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한봉 협회장은 모춘재이고요.
    양봉 협회장은 산동에 박준호씨요.

○김종관위원   어차피 같은 벌에 대해서 저기하는데, 계속 두 협회에서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합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한봉하다가 양봉으로 가고, 같은 꿀벌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좀 했으니까, 요즘은 한봉농가나 양봉농가들이 조금 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어차피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같이, 아까 말씀대로 품목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더 협의·조율·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 관계 가지고 서로 아귀다툼하지 않게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협회 회장을 하나가 맡아서 서로 타협적으로 해서 축산과에다 항상 사업비를 갖다가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예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모든 사업비가 12월 말로 끝나는 것 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과거에는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12월 31일까지 저기해서 모든 사업비가 종료가 되는데,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혹시, 지금 축산과에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단위사업 축사 개선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것 있는데 아까 수정체 생육에 대해 지원한 것은 저희가 각 단체 협회장들하고 그랬습니다.
    연도 폐쇄가 12월 말이니까 생육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예상을 해서 사업을 좀 집행해 가지고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그것은 첫 연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는 있겠지만 사전에 선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들이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축산농가나 또 다른 보조금 지급 정산에 대해서 조금 서둘러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연말정산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조금 정산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보조금 정산은 큰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산이 문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지금 107쪽에 보면 가축 악성질병 근절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자부담이 없는 것은 거의 다 가져가서 잘 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자부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없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이제 구제역같은 경우는 전업농에 대해서 50% 자부담이 있고, 전업농 이하는 저희들이 자부담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정부차원에서 기본으로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제역 전업농 예방약도 정부차원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매뉴얼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정부차원이나 지방차원에서 같이 하는데 예방약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중앙정부에라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나 모든 것이 왔을 때 들어가는 돈은 엄청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농가들이 혜택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질병이 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또 축산과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도 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살처분을 했을 때 예산이 그보다 한 10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도 중점적으로,

○김종관위원   중점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지금 111쪽에 보면 추진 중에 있는 2개 사업은 현재 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111쪽이요?

○김종관위원   사업 완료는 2개가 사업이 완료가 됐고,

○축산과장 이장근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하고요.

○김종관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안전성 검사는 계속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그리고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도 저희가 수지 그쪽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아마 11월 말쯤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관위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자가발전기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자가발전기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완료가 2개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이 6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확정은 다 돼 가지고,

○김종관위원   확정은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이장근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자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면담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무 판단으로는 이 예산도 금년 연말까지 충분하게,

○김종관위원   추진 가능하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 어쩌다 보면 넘어갑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한번 양돈농가에서 정전이 돼 버려가지고 돼지가 죽어서 살처분, 땅에다 묻는 경우를 봤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이게 자가발전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정전에 대비해서 이 자가발전기는 농장에는 꼭 있어야 된다,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실제 체험을 해보지 않은 농가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모르지만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올해 잘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2쪽에 젖소 내외부 기생충 구제사업해 가지고 연간 6,400두를 하겠다, 우리 젖소농가가 몇 두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젖소농가가 3,200두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생충을 하려면 연간 2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시를 저도 좀 처음 해봐서 의문없이 했는데 이해를 하다보니까,

○김종관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약품 공급으로?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해서 연간 두수를 산정했습니다.
    저희가 3,200두 X 2회를 했어야 했는데,

○김종관위원   이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안 했고요.
    개별적으로 한 농가도 있고 안 한 농가도 있는데, 이것이 왜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했냐, 그런데 이제 농가들은 상당히 원합니다.
    그리고 낙협에서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산은 5,400만원입니다만 적어도 절반 정도 세워주면 낙협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강력히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보니까요.
    국비를 갖다 확보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해가지고 지금 축산과는 거의 올라온 사업들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이제 축산농가에서 계속 요구하면 다 들어줄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다 들어줘야죠.
    이런 식이 되면 다 들어줘야죠.

○축산과장 이장근   이제 저희가 생산,

○김종관위원   축산과에서 판단을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지금 젖소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지금 올라왔는데, 내년도 양돈농가에서 이제 요구를 하면 또 다 들어줄 거죠?
    들어줘야죠.
    "들어줄 거죠"가 아니라 들어줘야죠.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정말 그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축산과장 이장근   그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종관위원   이것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젖소 탁아소?
    "어린이, 사람으로 봐서 탁아소로 생각하면 됩니다." 축산농가들 다 어려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젖소농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깊이 판단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남원시에서, 축산농가 정말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자생을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것은 부탁 좀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구제역 AI 폐사축 열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계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계를, 도에 가서도 지난번에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요.
    위탁해서 처리할 업체가 도에 한 업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기계는,

○부위원장 전평기   열 처리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열 처리로,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까지 매몰을 다 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매몰해서 지금 2차 후유증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금은 열 처리했을 때 비용이 2분의 1로 절감이 되고,

○축산과장 이장근   절감되고 그걸 사용을,

○부위원장 전평기   2차적인 문제도 발생이 안 되고 사료로 가능하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사료로 가능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 준비를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요즘 흑염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틈새, 말하자면 가축으로써 3~4년부터 이렇게 굉장히 흑염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매에 가면 저하고 가까운 친구분이 하나 계시는데 지금 한 800두 키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3~4년 전인데, 30만원씩 사 들여가지고 지금은 한 마리에 ㎏당 1만 2,000원씩해서 50㎏ 낸다면 보통 60~70만원씩 내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4년 전에 광주에서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해서 전라북도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엊그제 가보니까 그쪽에도 많은 사람이 서울에서 견학을 왔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귀농하신 분들이, 그래서 남원에서 1박 하면서까지 교육을 받고 또 그 사람이 사료도 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남원을 보면 우리가 159농가에 한 5,000두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염소를 키우는 사람을 보니까 150군은 한두 마리 기르는 사람도 있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실제로 키우는 사람은 한 열대 농가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남원하고 전라북도에 약간 키우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한 사람은 한때 전라북도 회장이었을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회장했어요.

○김성기위원   남원은 남원대로 회장이 있고 그러는데,

○축산과장 이장근   예. 회장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제 사육하는 방법이, 남원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조사료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작업해서 키우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육을 해가지고 사료로 해서 키워요.
    가서 보면 그냥 아주 잘 키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래서 욕심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금년에 보니까 염소에 대해서 돈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우라든지 젖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육농가가 원하지 않아서 400만원을 지원한 것인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저도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순창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염소를 많이 키웁니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순창군에서는 육성을 하려고 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남원에서도 특단으로 염소를, 지금 왜 그러냐면 염소는 작은 소자본으로 해서 키우기가 좋습니다.
    다른 아까 젖소라든지, 한우라는 것은 보통 한 3년, 27개월에서 30개월을 키워야 돈이 되지만 염소는 11개월만 키우면 돈이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래서 소자본으로 많이 키울 수가 있고 그러는데, 남원에서는 염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할 마음이 없는 것인지 이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까 400만원밖에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지원을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인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두 번째는 염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남원도 한번 육성해볼 필요가 없냐,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염소에 대해서 남원에서는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각종 시책, 지난번에도 신규시책해 가지고 염소 그 식당, 거점장소를 국비사업으로 개선을 내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단체가 화합이 안 돼서 조금 그랬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설시장이나 그런데다 한번 하려고 하고 가람길에다도 염소 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염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뽑아드리겠습니다마는 2012년도나 2014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던 것은 그 내역을 좀있다가 드릴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우면서 평범하게 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딱 단위사업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저도 그분을 만났는데 그 질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건 아시죠?

○김성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고 있고 또 고품질을 내기 위해서 각종 품질 지원사업이나 또 축산 기자재사업은 다른 사업 범위 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 여기다 이렇게 염소라고 명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 염소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내역을 뽑아가지고 지원하고 저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아쉬운 것은 염소가 고품질이고 순창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토론회에서 했습니다.
    순창하고 장수하고 같이 해서 지리산 브랜드로 가보자 해가지고 토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그 도 협회장님하고 남원지역 협회장하고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아까 염소 식당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앞으로도 남원시가 순창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더라도 브랜드는 규모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도 청정이라는 질적인 품질, 사료를 않고 그 질적인 품질도 저희도 고려하면서 추진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사료 사용의 지원 내역을 쭉 보니까 복합, 사료를 만드는 기계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던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남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염소를 키우고 있는 사육 농가들은 자급자족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실패하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한 전라북도 회장은 사료를 먹여서 키우니까 성공한 것 같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판로가 없어서 사육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로는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다 부산, 대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남원에도 염소를 키워서 판매한 데가 한 단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남원이라든지 광주, 순창, 오수 쪽으로 보면 판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사육농가가 적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리고 대산에다가 염소 도축장을 만든다고 소문만 번지르르 내 가지고 지금 대산 면민들만 "무슨 도축장이 들어오네, 염소가 들어오네" 이런 소문만 냈지 실제로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염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소라든지 젖소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염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좀 많이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량송아지도 마리당 10만원씩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염소도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염소는 이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이나 선형검사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것이 시스템화된다면 그것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염소가 남원시 브랜드가 된다면 장려금 이런 것을 순창하고 같이 해서 어떤 단계에 올라왔을 때, 예를 들면 소비자가 원해서 지리산 염소가 전국적으로 잘 팔리고 그럴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볼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기위원   예. 지금 현재 염소가 재래종으로 해선 돈을 사실상 못 맞춥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재래종으로 해서는, 그 재래종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근대가 적게 나가서 되지를 않는데, 우리가 좋은 품종을 갖다 한다면 아까 보니까 한 50~60㎏ 하더라고요.
    크게 키워가지고요.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에서도 아까 그 틈새, 가축 사료를 해서 염소에 관심을 좀 가집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지금 자료 109쪽을 보면,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이 친환경 농가들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줄어든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승곤위원   간단하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올해까지 저농약이 있어 가지고 저농약했던 사람들이 다 탈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줄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좀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현 단계, 원칙을 놓고 봤을 때 친환경 농가들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 남원시 입장에서는 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승곤위원   늘어야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지금 어차피 이것, 글자 그대로 경쟁력 강화, 이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농가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우리 남원 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좋은 쌀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농가들도 전체 뜻이 맞아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강력히 밀어서 친환경 농가들이 활성화 돼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서 생산을 해서 고품질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원 쌀는 미질 좋은 걸로 소문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등등의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신청한 내력 보니까 친환경 농가가 지금 196농가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육성하는 그 계획대로라면 이건 아니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참미단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고품질 친환경 단지도 들어가서 우리 남원시 각처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 집행 과정과 농가 현황 자료로 좀 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우량송아지 신규 사업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 두수가 미달이다 해가지고, 소고기 금이 지금 올라가니까 우리 농가들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소고기 먹는 것을 조금 도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량송아지를 11년도까지인가 지원했다가 그동안에 없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보면 5,000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500두.
    그래서 5 X 5 = 25, 2억 5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게 다시 또 적정 두수가 함량이 늘어서 송아지가 많이 자라서 말하자면 소고기 값이 하락되고 소금이 떨어지고, 그 방지책 계산하고 이것 세운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남원시에서도 물론 장수나 김제 같은 데 품종 개량 등에 있어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우량송아지 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 고등등급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초점을 맞춘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이 과거에 국비가 조금씩 보조됐었는데,

○축산과장 이장근   있었어요.

○김승곤위원   왜 이걸 국비 확보를 못하고 우리 시비만 세워서,

○축산과장 이장근   그래서 저희가 맹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로 했다가 한우 값이 조금 올라가니까 국비사업이 내년도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데, 우량송아지가 나오는 데, 고품질 송아지가 나오는 데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남원시가 3년 전에 없어졌던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소 키우는 농가들 이야기를 대다수 들어보면 소를 키우는 성향들이 농가들이 마릿수를 늘리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늘려요.

○김승곤위원   한두 마리 쭉 늘리고 있는 과정인데, 그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말이 고비다", "이렇게 딱 소 값을 판단하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의 고비가 16년도 말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6년도가 지나가지고 소 값이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마릿수는 늘어나는데 우량송아지 지원사업을 계속한다고 봤을 때 이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축산과장 이장근   우량송아지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송아지 생산 안정 자금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고등등록으로 혈통이 등록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송아지 생산 프로테이지로 봐서 한 10~20% 정도 이렇게 등록이 된 곳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경쟁력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한 것이지 일반 농가들하고 다 주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어차피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대책도 향후책도 세워놓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우량송아지가 생산돼서 한 마리당 1,400~1,50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도 대처해가지고 강구책 마련해서 추진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도축장 도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남원시에 지금 도축장, 도계장을 이용하는 두수가 도계장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도축장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도축장은 소하고 돼지만 가게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우리가 돼지가 지금 10만 두가 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10만 두가,

○위원장 윤지홍   소는 한우·육우해서 3만 두.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도축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이제 도축하는 것이 소는 28개월, 30개월 해가지고 가고 또 도축시장 한우시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나오는 그 도축하는,

○위원장 윤지홍   이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아까 퇴·액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매뉴얼도 있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임시 매뉴얼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를 해가지고 시방 처분, 농가들의 현장 입회하에 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보강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액비를 어떻게 출하를 해야 되는지, 농가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지침이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출하하는 농가들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것을 어기고 출하하는,

○위원장 윤지홍   액비는 말 그대로 비료인데, 그 비료가 농가에 도착이 돼서 농가들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축산농가의 애로를 덜어주고 우리 쌀 농가라든가 이런 원예 농가나 이런 농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최종적인 쌀 농가라든가 이런 액비를 받는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 문제가 된다면 공급하는 농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공급하는 농가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일반 쌀 농가나 원예 농가에 액비를 뿌려주는데, 공급하는 농가에 패널티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면 벌금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아까 시비처방전이나 그런 것 또는 부숙도 처리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했을 때도 한 30~40% 정도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 위원장님과 말씀해가지고 경종농가들이 부숙도나 악취저감, 또는 처방전에 대해서 무슨 성분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이 처방전을 원했는데 상대는 이렇게 처방전을 내린 것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인을 제공하는 공급처에 문제가 있다면, 그 공급처에 원인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왜냐하면 그렇게 공급안 하면 문제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액비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데에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잘 맞춰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결국에는 그 축산농가에 피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더 큰 고액의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물론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시고 관리 감독을 하시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스스로 농가들이 그것을 시방서라든가 원료를 채취해서 기술센터에 제공을 할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 정상적인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시비처방전을 아무리 해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관리 감독 하기 이전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요.

○위원장 윤지홍   그런 원료를 제공한, 액비를 제공한 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다음 사업을 진행을 안 시켜 드린다든가, 몇 년간 진행을 안 한다든가 그런 패널티를 줘가지고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왕정안 위원님께서 곤포비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지금 연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 농가에 사업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이제 연초에 그 농가들하고 협의했을 때 볏짚 곤포비닐이 이 정도 되겠다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체킹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또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경종농가와 경영체들 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장 윤지홍   올해 수요조사한 게 있습니까?
    수요조사 내용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수요조사는 개별적인 수요조사는 아니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축산과장 이장근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그런 수요조사만 있는 것인데 "그만큼 하겠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단체에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위원장 윤지홍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곤포비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미관상에도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보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그 해에 적당량만 공급을 하면 다음 해에 또 공급해서, 그 주변에 곤포비닐이 여기저기에 있고 또 수로를 막거나, 도로를 막거나 또는 일반공원 같은 데에 놓거나, 길가에 놓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적당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초 농가에서부터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내년도 수요조사는 연말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연말에 철저히 농가 하나하나까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지금 남아있는 것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남아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판단해서 농가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농약 친환경 농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농약 친환경 농가가 올해 말로 끝나게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저농약 부분에서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저희가 친환경, 원래 저농약을 쓰신 분들한테도 금년도에도 연초에 어차피 친환경 농가들 간담회도 하고 또 유통조직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합니다.
    아까 두 군데에서, 그때 했을 때 가급적 저농약을 쓰는 농가에 대해서도 "이쪽으로 가자, 한 2~3년 이렇게 말미를 줄 테니까 가자" 해가지고 지금 강구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문제는 급식을 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은 공급이 불가능해진다고 얘기하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농약에서 유기나 무농약으로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게 어려운 작물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작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분들이 포기를 하면 어쩔 수 없고 어차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무농약으로 안 되는 작물이 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저희들도 압니다.

○위원장 윤지홍   유기농은 가능하지만 무농약은 안 되는 작물들이 있어서 저농약 친환경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그 농가들이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도 찾아내셔야죠.

○축산과장 이장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위원장 윤지홍   물론 어렵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그 방법을 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GAP로 가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일부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초록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축산과장 이장근   아! 자체 유통,

○위원장 윤지홍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서, 아니면 지금 저농약 농가들이 무농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교육도 만들어내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몰라서 못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축산농가나 또 친환경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신규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5년도 산림과 사업 하나하나 집행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지상방제해 가지고 갈색날개매미충 등 해가지고 56㏊ 3회로 해서 지금 방역을 했어요.
    혹시 그 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어떤 것,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갈색날개매미충이요.
    주천 지역하고 일부 특정지역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재를 했을 때 직접 피해가 없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에,

○김종관위원   어느 지역인가만,

○산림과장 정창호   주천면, 덕과면 두 군데입니다.

○김종관위원   주천면하고 덕과면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주천면하고 덕과면하고 자료 어디 어디 하셨는지 ㏊별로 몇 ㏊씩 했는지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이게 지금 갈색날개매미충이 상당히 고랭지 쪽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것은 전혀 보고를 안 받아서 안 했는지 그것 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31쪽이요.
    고로쇠 수액 정제·살균기가 산림소득 증대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급이 됐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015년도 뱀사골 쪽에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2016년도 예산에 혹시 확보됐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2015년에 그전에 신청한 농가가 다 받지 못 해서 금년에는 전체가 다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사업은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5년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올해도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사업이,

○김종관위원   올해 사업비 추경에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추경 포함해서 5,000만원이 2015년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재난과에 예산이 있었고 사업은 산림과에서 했었습니다.
    내년에 산림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종관위원   올해는 안전재난과에서 했던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예산은 그쪽으로 편성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쪽으로 편성되고 집행은 산림과에서 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를 받으려면 안전재난과에서 받아야 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니요.
    실질적으로 어디어디를 했는지는 저희 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질적으로?

○산림과장 정창호   예. 예산만 그쪽에 있었지 선정하고,

○김종관위원   예산집행을 어디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산림과에서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접수를 했는데도 우선순위가 어떻게,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요조사 해가지고 수요조사에 따라서 해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요가 들어오면 모았다가 한번에 발주를 하는데, 사실은 봄에 신청을 했던 부분도 지금 사업을 못한 데가 있습니다.
    농작물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한번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찍 신청했는데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대 마을회관을 예를 들겠습니다.
    마을회관에 은행나무가 부러져서 회관 창고 슬레이트가 깨지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갔다 오셨어요?
    그거 혹시 했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집행부석에서) - 예. 마지막으로 해서,)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지금까지도, 만약에 올해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급한 우선순위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접수순으로 한다고 한 것이, 현장을 일단 한번 싹 둘러보시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를 파악을 먼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접수순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은 조사를 했을 때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신청이 되면 대부분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대개 보면 산림과 사업들이 거의다 시내 중심 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둘레길사업이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는 되지만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시내권입니다.
    물론 남원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생각해서 좀 더 넓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보여줄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 도로 저기에다가 심는다고, "관문 희망숲 조성" 이게 지금 서남대 입구에서 오성주유소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중앙분리대에다가 450m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국도 가운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전주~남원도로인데, 확장하고 있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과정에 그 구간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백공산사거리에서부터 터널까지 그중에서 완료가 된 구간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정해서 하고 앞으로는,

○김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도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집행부석에서) - 시도1호입니다.)

○김종관위원   시도1호?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집행부석에서) - 예. 관문도로입니다.)

○김종관위원   관문도로?
    서남대에서 오성주유소 있는 데?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중앙분리대 거기에다가 숲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리고 양쪽 공지에다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1억이 내려왔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특이어서,

○김종관위원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해서 2억을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다음에 예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124쪽 보면, 예찰원 2명이 근무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근무 형태하고, 연중인지 아니면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임시로 한 것인지 또 기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6월부터 8월까지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일시사역으로 하고 있고요.
    기간은 10개월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임시요?
    일시적으로?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일용직으로?

○산림과장 정창호   모집공고해 가지고 와서,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계약직이냐 아니면 기간제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집행부석에서) - 기간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기간제로, 10개월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그 밑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30㏊를 주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사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다른 해충방제에 비해서 혹파리 수간주사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주사가 영양제예요?
    아니면 면역증강제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살충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살충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나무는 전혀 피해를 안 보면서 혹파리만 죽게끔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신규 사업 75쪽 보면 산동 태평 은행나무하고 신풍리 느티나무 접수를 산동면사무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이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 봐야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 소진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전평기   남았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한번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작물이 있거나 해서 접근을 못할 장소, 그건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애쓰십니다.
    자료 119쪽 보면, 요천강 100리숲길 조성사업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전력투구해 가지고 금지에서부터 산동 석등까지 사업을 해요.
    그러는 과정에 지금 나무를 매년 보식을 하는데 어차피 이제 과장님도 다녀오셔서 잘 알 겁니다마는 고사된 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겨울철에 그리고 이른 봄에 보식을 하면 안 좋을 겁니다.
    미리 뿌리가 활착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 시설에서 위탁 부분이 아직도 미정상태로 그대로 유야무야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백두대간 체험 휴양 시설은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김승곤위원   다시 또 직영?

○산림과장 정창호   예. 올 추경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직영상태, 우리 직원이 거기에 몇 명이나 가서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네 분?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잘 알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발생이 됐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휴양 시설이나 이런 부분같이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00리숲길 조성사업 보식도 겨울철과 이른 봄에 하면 좋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신규사업 77쪽이요.
    남원 관문 희망숲 조성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2억이네요?
    국비 1억, 시비 1억.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을 세워서 국·도 지역이 아니고 시·도 지역만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 말씀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에?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중앙분리대 안에는 무슨 묘목을 심으려고 구상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놓고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인가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대안을 한번 드린다면, 거기 중앙분리대는 포장되어 있지, 와꾸가 짜서 있지, 느티나무나 벚나무 등등은 뿌리가 뻗어나가야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고사가 되어버리니까 거기는 바위를 뚫고 살 수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소나무죠?
    바위 위에서는 사는 게 소나무, 예쁜 소나무.
    지금 함양 한번 혹시라도 다녀오셨어요?
    함양 군수가 함양 들어오는 관문을, 고속도로 IC에서 내려와서 들어오는 그 관문의 중앙분리대 안에는 전체 소나무로 기가 막히게 예쁜 나무들을 쭉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벚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이 군민들이 바라보는 눈에 정말 좋게 보이고 우리 의원들도 이번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만 그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백에서 주천으로 넘어가는 4차선도로 그 가운데 느티나무 심어놓은 것, 그거 지금 다 죽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사가 세 번 돼가지고 세 번까지 갈아서 심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앞으로는 고사가 되는 구간은 중간중간 소나무를 보식해 놨다가 전체가 소나무로 보식이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 중앙분리대 안에 심은 나무는 소나무로 결정해서 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대안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 주셔가지고, 좌우간 느티나무나 벚나무나 이런 나무는 그 가운데는 안 됩니다.
    도로 위에다 부하게 아주 큰 나무를 가운데 심어놓으면 안전운행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이 사업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사실은 아침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무슨 나무를 심을 거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종별로 각자 생각이 좀 다르고 또 장·단점이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크게 참고해서 결정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산림과에서 올해 예산도 많고,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단계인데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정말 잘했다는 소리 들으시고 내년도 사업도 예산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되는 사업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요천강 100리에 대한 숲길 조성은 아마 관심사 일겁니다.
    시민들이 요천변을 걸으면서 100리숲길이 어떻게 조성될까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요천강 100리숲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요천강변 금지 귀석에서 산동 월석까지 그 구간을 62㎞라고 보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실제 거리는 약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원칙을 가지고 따진다면 양쪽 둑이 있기 때문에 두 줄로 가면 총 길이만하면 약 160㎞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미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심을 수 없는 자리 등을 빼고 난 나머지가 62㎞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귀석에서 월석까지 양쪽 천변의 부분이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62㎞의 사업을 하겠다, 아까같이 그런 부분 빼고도 100㎞가 되겠지만 지금 설명에 의하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50억에 5개년 사업으로 해년마다 10억씩 투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2015년도에 10억을 투자했습니다.
    기투자 10억 있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62㎞는 조성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살구나무하고 왕벚나무를 올해 41㎞를 심었고 금후에 14㎞를 심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62㎞ 구간은 살구나무나 왕벚나무로 다 정비가 됐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업 자체 총괄적인 계획은 큰 나무를 심는 것이 1차적으로 내년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전체 구간이 아닌 시가지 구간이나 특정 구간에 관목류를 식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초화류도 식재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구간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한 구간이 끝났다, 그것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체 구간 중에 41㎞는, 우리가 자료에 의한 62㎞를 잡았다고 하면 사업량 41㎞는 일단 살구나무와 왕벚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큰 나무만 끝났다는 얘기죠.

○박문화위원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41㎞ 구간에는 살구나무와 왕벚나무 5,392주가 지금 심어져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61㎞에는 살구나무와 왕벚나무가 다 심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안 심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일부 남았죠.

○박문화위원   그리고 특별구역만 특정 구간에 초화류나 다른 것을 심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걸 제외하고 살구나무와 왕벚나무 5,392주가 사업량 사업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14km가 10월이나 11월 중에 일부 살구나무와 왕벚나무가 심어집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살구나무와 왕벚나무가 다 심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도표나 이런 숫자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왕벚하고 살구나무가 조성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내년까지로 해서 왕벚, 살구가 끝나고 그다음에 관목·초화류가 바로 식재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살구, 왕벚나무만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계산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계산이 다 나와있는 거죠.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용역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 용역 없습니까?
    1개년마다 필요에 의한 사업비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설계를 지금 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4, 2015년 것은 사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구간별로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하고 있고, 내년 2016년 계획도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잔여 구간이 정확히 나와있죠.

○박문화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설계를 하면 금액이 정확히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2016년까지 지금 안 나와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설계는 언제 하시고,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총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미리 갖고 온 게 아니고 구간구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답변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존의 자료로 설명도 했지만 그때그때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시고 그런다고 하니까요.
    자료를 한번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도시숲 가로수 조성·관리에서 보면 추진실적에 2015년 요천강 100리숲길 조성을 또 했습니다.
    여기도 살구나무, 왕벚나무를 또 심었어요.
    주생 중동, 금지 하도는 요천 100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 구간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구간은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구간에 들어가서 요천 100리숲길 사업비로 추진을 하신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일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를 추진하다 보니까 요천 100리숲길에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숲 가로수 사업비도 투입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이게 잘못됐지만 내년부터는 구분을 정확히 해서 일을 하자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예산이나 투입이 조금 맞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해명이 가능한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맥락입니다.
    "향기원, 구역사, 요천변 꽃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천변 꽃단지 조성은 향기원, 구역사, 요천변을 사업비로 그 돈을 쓰고 있습니까?
    요천변의 꽃단지는 어차피 100리숲길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식생블럭 생태계 경관 조성해 가지고 0.7㎞에 꽃잔디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도 또 요천변 꽃단지 조성 관리에 예산이 지금 들어갔죠?
    이 비용으로 꽃단지 조성을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로수나, 100리길이나, 요천 꽃, 향기원이나 이런 부분 인건비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구분 없이 일을 한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보든지 이렇게 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구분을 지어서 좀 투명하게 일을 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쓰이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가능하면 됩니다.
    그리고 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하루 종일 쓰게 되어 있는데 놀게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중적으로 혹시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입니다.
    이왕이면 여기는 안 써도 될 돈을, 요천 100리숲길로만 써도 되는 돈을 요천변 꽃단지 조성에 또 쓰이고 그 돈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도시숲 가로숲에서도 100리숲길 조성비가 있는데 또 100리숲길 조성에서 도시숲비로 쓰고 이렇게 내용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내용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실적인 만큼 내용의 자료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한 자체 신규 사업은 예산의 심의나 타당성이 있을 부분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이렇게 내용을 주시면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는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보면 업무계획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분히 사계절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하는데 굳이 신규 사업까지 넣어서 하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남원 관문 희망숲 조성" 건설과 하고 혹시 한번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건설과하고 사업을 누가 하자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요.
    저희들이 하면서,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경도 없이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나갑니까?
    설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은 기왕에 중앙분리대나,

○김종관위원   그것만 혹시,

○산림과장 정창호   예.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설계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설계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김종관위원   설계서 안 봤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음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한테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니요.
    저희들이 설계서는 못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설계서를 안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

○김종관위원   여기가 지금 무슨 나무가 심어져있을지, 어떻게 준공이 떨어질지, 나무도 안 심고 준공 떨어질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공사 자체를 끝냈을 때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고 알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협의 중)
    저희들이 그 부분은 누구로 공문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거기서 조성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당연히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것 국비로 해가지고 국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중앙분리대에 나무도 안 심고 준공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건설과 누구한테 지금 받았어요?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앉으셔가지고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산림과 소민정입니다.
    그 구간이 원래는 저희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관위원   누가 그랬냐고요.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예. 도로담당 강병훈 계장님께서요.

○김종관위원   강병훈 계장님이요?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투여가 되니까 익산청에 부탁을 해서 익산청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해주는 구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조경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시에서 조경사업비를 투입해서 조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대한민국 도로를 내면요.
    중앙분리대에 다 조경을 합니다.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예.

○김종관위원   중앙분리대에 조경을 안 하면 준공이 안 떨어지죠.
    일단 이것은 산림과에 제가 물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답변을 그렇게 받았는지만,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요천강 100리숲길 조성에서 보니까 수종이 살구나무하고 왕벚나무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100리길을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를 당초에 선정할 때에 어떤 이유로 해서 살구나무를 선정했나요?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떨어져가지고 썩어있고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또 우리가 따먹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원시의 것을 갖다가 따서 먹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이미 심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심는다고 하면 이것 수종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조금 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살구나무나 왕벚나무를 식재한, "고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내년까지 끝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수종을 선택하는 데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이 된 상황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이러이렇게 해서 바꿔보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는 그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한번 지나가 보셨나요?
    살구나무 밑에 가보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거의 돌아봤다고 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떨어져 있고 냄새가 안 나던가요?
    그런 것 누가 주워 먹지도 않고,

○산림과장 정창호   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지금이라고 지금 심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심을 데가 있다면 수종을 바꿔서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들 많으니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물론 이게 100리길을 하면서 여러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나무를 심도록 했는데, 물론 이제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살구나무 관계는, 하여튼 유실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한 때 좋아가지고 은행나무도 많이 심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이것 살구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기왕에 심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혹시 시 공유재산 용도폐지한 거 몇 건이나 되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용도폐지해 가지고 재정과로 넘긴거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오늘 공문 결재를 해서 넘겼는데,
    (직원과 협의 중)
    약 20필지가 됩니다.

○김종관위원   20필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혹시 공유재산 전부 다 확인해 보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확인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총괄적으로 공통자료로 해가지고 자료 좀 같이 요구해 주시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보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면 7월에 주요업무 결산자료하고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맑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에서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사업이 7월에 보고하실 때는 왕벚 등 6종에 2억 8,6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고해 주실 때는 2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숫자를 정확히 보고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데 여기에 실적을 하다가 보면 저희들이 그때하고 그 외 사업이 조금 추진이 됐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적으로 그런 걸 표현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금액에 차이가 있고요.
    또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에 보면 약간의 차이지만 산불방지 예방활동 강화 및 산불진화에 있어서 7월은 14건에 1.77㏊로 보고하셨고요.
    이번에는 1.78㏊로 근소한 차이지만 0.01㏊ 차이가 있고요.
    수치들이 조금씩 나는 것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떤 것은 사업비가 많아지고, 어떤 것은 사업량이 많아졌다가 금액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다음 회기 때까지는 정리가 좀 돼서 어떤 게 맞는지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이 산림과로 이제 예산이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 집행은 산림과에서 하고 예산은 재난과에서 하고, 5,000만원씩 책정이 됐었는데 재난과에서 말 그대로 이것은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를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기의 순서가 아니고 그때그때 당시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런 게 즉각적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접수된 년·월·일하고요.
    시행될 날짜하고, 위치하고 이렇게 좀 자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간혹 산행을 해보거나 임도를 걸어보면 한번에 정리될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즉각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한번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일반사업처럼 그게 사업이 준공이 끝나거나 사업이 끝나면 완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특히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할 사업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림과에서는 인원도 적고 또 해야 될 일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손이 미치진 못하겠지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우리 남원에 산림 면적이 64% 정도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정도 되는데 광범위한 데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지속적인 관심 속에 산림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저희들은 도통동 인도 정비를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통동 인도 정비는 부영 5차 아파트에서 부영 2차 아파트까지 있는 중로가 되겠는데, 2000년도에 3 택지가 완료된 이후에 인도 정비가 바로 시행이 되지 않아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연장은 약 500m, 양측 해서 1km가 되겠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들의 보행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호곡교 진입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주천면 호기리에 있는 호곡교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은 1984년도에 가설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지 여건은 차량간 시야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으로 진입로 선형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속차로 약 100m와 교통신호기 및 버스정차대 이설할 계획으로 1억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선형 개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산내 입석이 되겠습니다.
    산내 소재지에서 입석 가는 람천 교량을 지나면 입석과 삼화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그 길이 일부는 삼화리에서부터 포장이 확정이 되어 있고 그 구간이 지금 현재 도로가 협소해서 대형차량의 통행 불편이 있어 매년 시정설명회 때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200m에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역시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정비 아영 청계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국도 37호선입니다.
    지금은 시도 27호선인데요.
    거기에서 청계리, 88고속도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현재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과거 2000년도 상반기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천과 도로를 병행을 한 바가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한 지역이 있어서 군데군데 선형개량과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91쪽에 금지 중앙농로가 되겠습니다.
    금지면 소재지에서 금지역까지 있는 경지정리 사업지구인 중앙농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약 3.5㎞인데,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노면이 요철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덧씌우기 건의가 있어 저희들이 총 사업비 4억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2억과 17년도에 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요천 섶다리 개량 정비입니다.
    매년 춘향제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많은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천에 섶다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섶다리가 견고하지 못해 금년도에도 일부 붕괴가 있어서 저희 시가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질타를 당한 바가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섶다리 설치·해체 반복에 따른 고비용 투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를 고정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부재를 선정해서 규격화해 가지고 재사용하고, 또 설치와 해체를 간편하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설치와 해체를 하고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약 1억 5,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2m 폭으로, 이제 쌍다리라고 그러죠?
    X자로 크로스 돼서 가운데는 포토존을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우기인 6~9월까지만 저희들이 해체를 하고, 동절기에도 아마 섶다리를 운영하면 많은 관광객들한테 운치를 볼 수 있는 장소일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1억 5,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한 바가있습니다.
    93쪽입니다.
    광치천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천 산책로와 요천100리길, 또 환경사업소 밑에 있는 생태습지공원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또한 요천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있습니다마는 광치천 합류부에 건너가는 인도교가 없어서 부동교로 우회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합류부에는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게 자전거 이용객들이 통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천100리숲길과 그다음에 생태습지공원 활성화라든가 또는 자전거길을 이용하기 위한 인도교를 저희들이 80% 정도 했는데, 3억 5,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저희 요천100리길과 자전거도로 또한 생태습지공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천면 송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계획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천면 지방도 수지 넘어가는 상주 교량에서부터 인연레저타운, 과거에 웅치마을까지가 되겠습니다.
    약 2㎞인데, 지금 현재 MP상에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 쪽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이 하천을 정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수지면에 있는 고평 소하천 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지면 고정마을에서부터 양촌과 수송제에서 나오는 합류부가 되겠습니다.
    약 2.2㎞인데, 총 사업예산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9쪽 산내 입석리 신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석리 입석마을 일원이라고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지금 삼화 마을에서, 도면 있습니까?
    저희가 빔프로젝터가 준비가 돼서,
    (도면 준비 중)

○건설과장 이남준   예. 도면이 조금 협소합니다마는,

○위원장 윤지홍   다음 회기 때부터는 자료를 컴퓨터에 해서 빔프로젝터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 설명 중)
    이게 지금 산내 소재지입니다.
    이게 람천입니다.
    과거에 백일교가 있었어요.
    그것이 수해 때 붕괴돼서 람천교라고 새로 개축이 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건너서 가면 좌측으로 가는 마을이 입석 마을이고요.
    우측은 삼화리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삼화리 도로는 여기 빨간 테이핑된 데까지는 확포장이 되어있고요.
    이 구간이 포장 확정이 안 돼서 입석마을과 그다음에 실상사 가는 이 도로에 대형차량 통행의 불편이 있고 또 영농계의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계속 시정설명회 때 건의가 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지금, 실상가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입석마을과 실상사 가는 길이 되겠고요.

○위원장 윤지홍   그 길을 넓히신다는 내용이신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교량 상·하류를 저희들이 도로 확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실상사 앞으로 해서 대형차량이 순환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하신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까지는 좀 힘이 들고요.
    일단 입석마을까지만요.

○위원장 윤지홍   입석마을까지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정주권 사업으로 그 다리를 건너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도로를 넓히는 것 같은데요.
    다리 건너편 삼화리 마을 쪽으로요.

○건설과장 이남준   일부 구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같이,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료를 보면 일단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구간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을 어귀까지는 들어가지는 않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마을 입구까지입니다.
    지금 실상사 제방에서 마을 들어가려면 끝까지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예.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능하면 마을까지 들어가 주면 좋을 텐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계획이 이렇고 이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입석마을까지는 여건이 된다면 전체 확장이 안 되더라도 차량 대기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 확보된 이후에 설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서부터 마을까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기왕 준비하시는 김에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조사할 때요.
    예산이 확정된다면 차량 대기장소라든가 또 확장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호곡교 진입로 선형 개선 위치가 이백 초동에서 나온 쪽을 말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죠.
    남원에서 가다보면 용담사 지나서 산업도로 지나가지고 초동 넘어가는 옛날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장식당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학정,

○건설과장 이남준   과거에, 배 카페가 있죠?
    배 카페 지나서 교량인데요.
    이 교량이 84년도에 수해 때 가설된 교량인데, 이게 노후됐지만 지금 지방도하고 이쪽에 화단이 있어 가지고 시거확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쪽은 커브길이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 주천 방향은 적은 예산이라 일부 해줬습니다마는 전체 구간은 시거확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승강장, 신호등, 가로등 그다음에 수목도 이식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해주게 되면 이쪽 진출입에 사고나는 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백공산 4가 종단선형 개선공사 추진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올해와 내년입니다.
    사업이 내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선형에 대한 부분 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의 추진상황,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혹시 설계도면을 가져왔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설계도면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현재는 전주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지난 봄에 차선을 한 바있는데, 현재 그쪽은 터파기가 끝나서 상수도관로가 지금 700㎜를 뭍고 있습니다.
    거기는 남원 배수지에 송수관과 배수관 700㎜짜리 2개 관이 지나고 있는데, 현재 전주 방향 쪽이고 지금 남원 방향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로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혹시 남원 방향에서 4가에 종단선형 개선에 대한 민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민원이라 하면 현대자동차 정비공장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좌회전대기 차선을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그 도로가 당초부터 좌회전이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확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번 기회에 좌회전을 해달라는 의견이고 저희 익산청이나 감리단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중재를 해 나가고 있고요.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의견을 물어봐서 묘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가 남원 방향 갈 때는 우회전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남원에서 전주 갈 때는 우회전, 거기는 IN-OUT만 되죠.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현재까지는 전주 방향으로 나와서 유턴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신호등 설치를 해줘가지고 좌회전해 달라, 전주에서 남원 올 때도 좌회전, 그다음에 전주 갈 때도 좌회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민원 해결이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어떤 교통의 재해가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더욱더 효율적인 검토를 통해서 서로 간에 부분이 잘 개선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공산 4가 종단선형 개선은 한번하고 나면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뭔가는 공사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내년 2016년 12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종단선형을 낮추는 전주방향 도로를 낮춘 시점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남원 관문 희망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 쉬는 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지금 아마 한 5년째 건의가 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영 소재지에서 유곡 마을 가는 쪽으로 교량 관계요.

○건설과장 이남준   배고픈 다리 말씀하시는가요?

○김종관위원   그 푹 꺼진 다리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사고가 많이 났었고,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보통 말하는 안전불감증, 또 사고 나겠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방치가 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오지 않았고, 어째서 검토가 안 되는지,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가 뭐 하고, 제가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할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65쪽 보면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내년도에 행정지구가 본격적으로 발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국비를 추가 확보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면, 신기교에서 북천교까지의 건너편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무제부 구간 말씀하시죠?
    지금 산으로 되어있는 구간,

○위원장 윤지홍   예. 산으로 된 구간, 거기는 이 사업내용으로 볼 때는 시행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지난번에 우리 6대 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집행잔액 가지고 집행을 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여러 가지 하천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답을 못 드리고 있는데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6대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지 시찰도 하셔가지고 내용을 전달했는데 답변 받기를 한 4억 5천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데크를 이용해서 시설을 해보겠다"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다 데크를 설치하면 둘레길 다니시는 관광객들한테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익산국토관리청과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다음은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표 4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7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85억 5,000만원이고, 내년에 1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79쪽에 조산 대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조산동 농원마을 주 진입로 변에 지금 해뜨레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주차난이 가중이 돼서 메카센트럴 아파트 서측에 있는 대로를 현재 25m 폭으로 결정이 되어있는데 우선 반폭 정도로 저희들이 내년 용지 매입을 착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되고, 내년에 5억원을 투자를 해서 용지 매입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성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통 아파트 사거리에서 한빛중학교에서 월락주유소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 경에 88고속도로 진입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총사업비 50억원입니다.
    우선 5억원을 확보해서 용지 매입해서 한빛중학교 사거리부터 1차적으로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그 노선을 위주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여 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석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광치동 광석 마을 진입로인데, 광치천에서 광석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연장 500m를 8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내년에 3억원을 투자를 해서 용지 매입부터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서천1길 소로 개설공사입니다.
    운봉읍 사무소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배수가 불량하고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 내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1억원을 일단 투자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입니다.
    이 사업은 원광한의원 옆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 토지인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인데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매수 통지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안 해주면 건축 허가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매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2필지 약 311㎡되는데 2억원 확보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성고 진입로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용성고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에 현재 인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가지고 인도에는 학생들이 전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등하교 시간 때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내년에 5,000만원 확보를 해서 인도를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월 면사무소 앞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인월 면사무소 앞에 한 70m 구간에 인도가 미설치돼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나 상당히 주민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인도를 정비해서 교통 통행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85쪽 한번 봐주실래요?
    인월 면사무소 앞 인도 정비공사해서 1억을 예산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혹시 이게 1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 사업은 국토건설사무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기반 시설공사만 해주면 포장은 거기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현재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가지면, 어느 정도 기반 시설하고 거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인도 설치하고 그 부분 확장만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1억 가지고 그 부분이 가능할지, 제가 봐선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1억원을 확보한 것은 인월 면사무소 맞은편 쪽 인도만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종관위원   저도 그것만 생각을, 지금 1억 가지고 그거밖에 못하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그것보다도 거기가 지금 도시, 국유지로 확보된 폭은 한 20m 정도 4차선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2차선만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4차선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해 주면 포장은 국토건설사무소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1억원 가지면 학교에서부터 하기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그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판단해서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중학교까지는 연결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며칠 전에 건설과장님이 국토관리청에 가서 이야기가 됐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거기서 안 해준다면 결국에 우리 남원시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해준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만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 정비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현장 검토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번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 세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어차피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전 구간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 구간,

○김종관위원   면사무소 앞에까지 확답을 받은 걸로 알고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면사무소, 거기까지요.

○김종관위원   거기까지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만 이제 우리,

○도시과장 박종주   부족하면 이제 시비를 추가해서,

○김종관위원   그렇게 좀 해주는 걸로, 그런데 인도설치까지는 아마 남원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설치하고 나머지 부분 포장하는 부분을 따진다면 1억 가지고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히 예산을 뽑아가지고 올려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도심 재생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서 미선정됐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e그린에서 코아루를 거쳐서 롯데마트 앞까지 보행자들을 위한 인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등등에 꼭 그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사업이 신규 사업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 사업은 저희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이런 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남원시가 2009년, 2011, 2012, 2013, 2014년 연속으로 계속 남원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17개 광역지자체가 있는데 1년에 10개 시·군씩밖에 안 해줍니다.
    그동안에 남원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전체적인 입장을 보면 남원시는 이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우리야 이제 우리 입장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국비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했더니 현재 공모에 미선정 되어서 부득이하게 거기는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있고, 다른 구간도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국비확보를 못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국비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시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헌길인 용남시장 4가에서 김진수 소아과까지 이런 사업들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몇 개년을 거치든, 2개년을 거치든, 3개년을 거치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e그린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월락동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돌아서 체육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밤에 걸어오고,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아루아파트에서도 나오고 또 롯데마트 가는 길 이런 등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저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롯데마트 앞에도 버스승강장이 하나있어야 겠다" 그런 말들을 지금 대다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부서하고 같이 노력해서 해주시고요.
    보니까 산업단지가 신문에 계속 누차 나오는데 "원활하게 추진하고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추진한 대로 한다고 하면 잘 되리라고 보는데 좌우간 어찌 됐든 간에 당초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설명하기에는 "평균가 5만원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산대로라면 얼마면 된다" 그러는데, 금방 설명한 대로 하면 182억, 그러면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우리 농민들이나 그 땅을 가진 토지주들이 그러죠.
    "이 사업에 무슨 사업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땅값은 당연히 2만원이면 4만원, 4만원이면 7만원 이런 식으로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이치나 똑같은 부분인데, 182억이 소요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 충당하는데 660억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범위 안에서,

○김승곤위원   660억 그 안에서 가능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 내는데 개설사업에 있어서 국비, 국도가 말하자면 우리 사업장 하는데 하고 아무 연계가 없기 때문에 아까 예산 삭감이 146억?

○도시과장 박종주   49억 삭감이 아니고 146억이요.

○김승곤위원   49억 삭감했으면 이제 나머지 189억 중에서,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146억.

○김승곤위원   총 189억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총 195억에서 49억원이 삭감이 되고 146억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김승곤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잘 원활히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인도교 정도로 해서, 인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좌우간 2020년까지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 몫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마무리해서 기업 유치하는 그런 과정 등등 잘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벌려놓은 밥그릇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도시 재생사업 용역하는 부분, 우리 척문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 재정비요?

○김승곤위원   예. 재정비 사업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거기는 전혀 일절 저기가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건 도시 재생사업은 재정비하고 별도고요.

○김승곤위원   이것은 별도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재정비가 아니고 도시 재생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좌우간 알았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매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서 49억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구간이 조금 빠졌다고 하는데, 도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도면 설명 중)
    여기가 남원에서 전주 쪽으로 가는 국도고요.
    여기가 사매로 가는 구국도입니다.
    사매 소재지로 가는 도로고요.
    저희가 여기에 로터리를 설치해서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산업단지 진입로는 여기서 와가지고 우측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와서 좌회전 들어가고 이게 진입로지 여기서는 하등에 이쪽 산업단지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트레일러는 다닐 이유가 없다, 이건 산업단지 진입로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논리를 적용했냐면 여기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꼭 산업단지를 다니는 공장 트레일러나 그런 차량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여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충분히 제공했는데 거기서 최종 결과 온 것이 "여기서 이 구간은 진입로로 볼 수 없다, 이 구간은 제척을 해라" 그런데 여기서 이 구간이 195억 중에서 49억원이 감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차선으로 확장은 못하지만 이쪽 우측으로는 인도를 한 2.5m나 3m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교통 불편이나 시민들 통행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6억원 가지고 진입로 이것하고 여기서도 이제 부진입로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으로 하더라도 146억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하단부 진입로 거기도 국비로 사용되는 구간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산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설계는 같이 하는데 주 진입로는 한 쪽만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걸로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진입로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다고 시비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해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홍   현재 그 도면 중에 용지 매입이 37.8%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용지 매입이 가늠돼 있나요?
    뒤에 도면이 더,

○도시과장 박종주   이 전체가 저희들이 할 산업단지 경계이고요.
    전주로 가는 국도가 이 도로이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사매로 가는 도로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현재 보상협의가 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뒤에 도면 비교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주로 이제 보면 여기에서 매입이 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앞쪽으로는 지금 토지주들이 승낙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제 여기가 큰 것이, 전주이씨 종중이 있습니다.
    보상 금액이나 면적이 제일 많은 것인데 이 하얀 부분이 거의 다 그분들 종중 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지금 종중 대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종중 종원들 중에서도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어차피 협의를 해줘야 된다" 또 어떤 종원들은 "아니다, 이건 끝까지 법적 투쟁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60%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중 대표를 계속 협의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가 제일 관건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쪽이 지금,

○위원장 윤지홍   거기가 매입이 되면 주변 땅들은 아마 다 승낙을 하실 것 같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 노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제 99% 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저희 공장들이 입주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현재 21필지 중에 3필지가 분양이 됐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를 일찍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은 단지가 형성이 안 되니까 분양받을 사람들이 상당히 좀 꺼려한다 해가지고 주 기반 조성을 위주로 이제 거시기를 했는데, 지금도 가서 보시면 도로포장이나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일부 법면 조금 정비안 되는 곳, 인도 정비하는 그런 것만 남아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경제과에서 열심히 해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난번에 경제과 유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제안도 드렸고 너무 시급한 것도 옳지 않고, 남원에 정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원에 유익한 기업이 들어와야지 무턱대고 기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우리 남원 경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유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노고에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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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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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설  과  장	이남준
도  시  과  장	박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