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20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6일 (금)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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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윤지홍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소속 과장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지원과 유망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고, 소상공인 경영개선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재난종합 상황관리는 물론 재해위험 시설정비를 통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농업인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농업인 육성, 고품질 남원 쌀 유통시설 현대화시스템 구축, 귀농·귀촌인 유치사업,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로 편리한 영농기반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전략작목 생산단지 확대 등 과수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산업의 육성과 산지유통 활성화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지리산 허브밸리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 자원화,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강화로 청정지역 보존에 힘썼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와 안정적 판로확대 등 환경친화적 고부가 선진축산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 산지 효율적인 관리와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 등 건강한 산림자원 보존과 산림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확충, 산업인프라구축 등 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등 살기 편한 남원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교통시설 개선, 선진교통 질서확립 등 선진교통문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행복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은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 젖소 내외부 기생충 구제사업, 조산 대로 개설공사, 호곡교 진입로 선형개선,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 등 43건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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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먼저,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제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즘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청에서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설시장 전면주차장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15년 8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아케이드 막 구조물 1,242㎡, 바닥포장 188㎡, 전기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에 공설시장상인회에서 상인회 회원 132명의 자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공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설치할 장소는 지금 현재 하는 주차장과 그다음에 동편에 있는 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전라북도 중기청 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타당성 그다음에 추진가능성, 경영활성화 정도를 점검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위치에 아케이드 설치 사업으로 확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금년도 2월에 발주를 해서 4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지금 물품 조달 계획을 7월 3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70%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상인 그 주차장 앞에 있는 1동, 2동의 주민 다섯분 정도가 반대를 해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도면설명 중)
    지금 현재 이것이 앞으로 설치될 모형이고요.
    아케이드 내부에는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게끔 차량 주차를 하고 그렇게 설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주로 첫째는 처음에는 주차장을 이용을 못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주차장은 당초에는 6면 정도 주차장을 줄여서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격렬히 반대를 해서 원래대로 주차는 충분히 지금 현재 17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데 17대가 충분히 주차는 되게끔 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그래서 주차장을 처음에는 상인회에서 없앤다고 했다가 반발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현재대로 유지를 한다" 처음에는 그러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상인회의 내부적인 분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부적인 분란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면 언제,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 측 그분들하고 시장님 면담도 실시를 했고 또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국장님하고 현지에 가서 반대 측과 상인회 찬성 측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반대 측에서 일단 설치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주차장을 하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기둥이 있으니까 차가 들어가면 흠집이 날 경우가 있다, 그래도 좋다" 거기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캄캄하다, 바람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인월시장도 지금 아케이드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면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답변을 도와줄 수 있는 직원 말고는 굳이 여기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질의한 답변에 도움 줄 직원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본연의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집행부석에 - 계별 차석들만 남고 가시고요.)

○위원장 윤지홍 차석까지만 계시죠.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아케이드 설계도를 자세히 보지 못 했는데 위에 상단부분이 인월 전통시장하고 똑같은 재질로 하는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재질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햇빛이 투과가 되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 측에서 다섯 분 이야기는, 관계된 세 사람이 있어요.
    그 분하고 또 아까 두 사람, 다섯 사람인데 반대 아닌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여기는 회의를 정식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고 답변하시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반대 아닌 반대라는 말은 우리 시청 경제과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불만이 도대체 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반대는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겁니다.
    의회에 진정을 넣을 정도 같으면 그분들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진정을 넣었던 것이고 경제과에서도 최대한 그 사람들을 선회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처음에 혹시 이분들이 동의서에 날인을 했었는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동의서에 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 그것을 모르고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최대한 민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생겼을 때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 경제과에서 최대한 설득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다음 차기에 또 국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요구 조건을 맞춰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반대를 하신 분하고 그쪽 상인회 집행부하고의 갈등 상황은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겠네요?
    내분 상황에 대한 이유는 다 파악이 돼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것만 잘 서로 조정이나 조율만 잘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지금 상인들이 132명이라고 했는데 전체 상인이 몇 명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151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51명 중에 132명이 동의를 했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러니까 공모를,

○부위원장 전평기 위임장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사인을 받은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는요.
    상인들 동의서가 없으면 사업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남원 중소유통 물류센터 진입로 개선사업에 1억 6천 지원을 했고, 물류센터 사업을 할 때도 지원을 했습니까?
    신축할 때도?

○경제과장 하두수 예. 지원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원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입주 업체는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안에 중소물류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코카콜라도 들어가 있고 몇 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개인이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개인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슈퍼마켓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몇 개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물류센터 수는 하나로 봐야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거기에는 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합원 수가 688명 정도 되고요.
    임원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경제과장 하두수 예.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집행부를 만들고 상품을 구매해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

○경제과장 하두수 2~3% 정도의 이윤을 받고 소규모 슈퍼마켓 같은 곳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막 들어가면 우측에는 물류센터가 있고 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해놓은 그것은 어떤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태양광은 개인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개인 것이고 물류센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43억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이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이차보전이 4%~5%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1금융권 같은 경우는 3%대까지 빠졌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현재 갱신이 안 되는 그런, 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연동제로 하면 이자가 3%대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3.1~3.2%, 3.3~3.4%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실제 이자는 3.3%인데 이차보전을 4%에서 4.5%를 준다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까지는 이미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시중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4%에서 3%대로 개선을,

○부위원장 전평기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차액만큼 은행의 이익이냐,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이익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차액만큼.
    그래서 4.5%로 A 업체에 이차보전을 해 줬단 말이에요.
    기업은행에 이차보전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이 기업은행으로 갈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3%만큼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죠.

○부위원장 전평기   4~5%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5%면 예를 들어서 4%를 줬어요.
    그런데 실제 연동금리로 해서 적용되는 게 3.4%예요.
    그러면 0.6%의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물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금융권의 이익이겠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기업인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은행이 그만큼 차액을 챙기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0.6%만큼,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는 그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출 대상자는 신용도가 높은 그런 분이고 대부분은 한 5% 정도에서 6% 정도 지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영이 좋아도 이율이 싸기 때문에 활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확인하셔서 가지고 차액만큼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을 하고 있는데 참가기업이 우리 남원 관련은 (유)미와미 한 곳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금년 12월에 또 참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2월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국내외 박람회 참가할 때는 몇 개 업체나 참가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 예산이 지금 1,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박람회 참가할 때는 부스 임대비하고 설치비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요.
    국외 박람회 참가할 때는 600만원, 도에서 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서 1월 업무보고 시하고 보고된 이 자료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2개 가구가 포기를 했고요.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산도 차이가 나고,

○경제과장 하두수 예산 차이나는 것은요.
도에서 선정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말하자면,

○부위원장 전평기 신청을 받았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신청을 했던 사람들 N 분의 1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원 예산액이 감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취약계층에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이 11개로 돼 있습니까?
제가 앞전에는 많이 알고 있는데 11개로 되어 있어서,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비 사업적기업으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사회적기업육성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2개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요.
    2개년 동안 해서 전망이 없고, 규정에 의해서 미달이 되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잘 되면 인증기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증기업이 아까 6개, 예비기업이 5개였습니다.
    상반기 보고할 때는 저희들이 13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개가 탈락이 되고, 1개 기업이 다시 신규로 선정이 돼서 1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제 개인적으로 여기 쭉 보니까 11개 기업 중에 꼭 이 사람들이, 누구라 딱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어떠한 지원을 받는가는 모르지만 이 중에 사회적기업이 되는가라는 의심 가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권한이 없고요.
    도에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뭐 한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남원 사회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왜 꼭 그렇게, 제가 볼 때는 11개 기업 중에 아까 예비 5, 인증 6개 해서 11개 기업이 있지만 쭉 보니까 그 사람들이 꼭 남원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기업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점검하고 할 때 사회적기업 목적에 부흥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왜 그러냐면 남원 사회에서 봤을 때 그 기업체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일단 남이 봤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5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과에서 애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월 전통시장의 국유재산을 1,343㎡ 맞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승소해서 남원시로 재산을 이관시켰는데 아마 시가로 봐서 4억 정도 남원시에 득을 주신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시가로 봤을 때,

○김종관위원 완전 승소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다 찾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2년 걸렸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너무나 고생 많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 남원시를 위해서 애쓰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우선 5쪽에요.
    기업 애로해소 추진, 멘토링 추진했던 것 있죠?
    53개소 63건에 대해서 이것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어떤 건수가 들어왔었는지 아까 47건 처리를 하셨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처리내용하고 그 관계를 갖다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해마다 3,000만원씩 예산이 지급이 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1,848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848만원,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 시비가 3,000만원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3,000만원?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3,000만원 지급되잖아요.
도에 보조를 시켜주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시행은 도에서 JTV하고 같이 하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에 과연 득이 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었는가, 단순히 하루 가수들 와서 노래 불러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통시장에 과연 얼마나 활성화에 기여가 됐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오늘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분석은 금년도에 공설시장이 끝나면 다 끝나니까 분석을 해 보겠지만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까 좀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분석을 해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단순히 남원 시민들이 그날 볼거리로 즐길거리로 해서는 좋은 공연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주관을 해서 하면서 우리 전통시장을 충분히 전라북도에라도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진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분석 정도는 해가지고 이게 우리 전통시장에 득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JTV에서 녹화가 돼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는 좀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이 10억, 원래 올해 예산을 10억 세웠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출연금 1억입니다.

○김종관위원 출연금 1억이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차보전이 4,000만원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10억 예산을 풀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융자 한도액이,

○김종관위원 융자 한도액.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출연액의 10배니까,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9월 30일 현재 풀어진 것이 6억 6천이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목표액의 66%,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연말까지 100% 가능하겠어요?
그래도 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이통장 회의 때라든가 홍보 게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다른 매체로 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왕에 계획을 잡아서 세워놓은 사업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차보전을 우리 경제과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9%, 10%, 11%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저리자금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밖에 없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2% 보전해주니까요.

○김종관위원 농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지만 실제 소상공인들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이런 거라도 해주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목표달성이 될 수 있게끔 경제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참고로요.
    이것은 금년도에 지원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월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출연금액의 10배가 되니까 그것이 그대로 살아서 내년에도 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년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액이 달성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5쪽에 보면 노암 산업단지 기업유치 최종적으로 17개 블록이 아직 미분양됐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계획이 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분양은 1개 업체는 분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상 중인 올레전자라든가, 하이코리아 그다음에 경인전기라든가 그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입주토록 하고요.
    또 다방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해당 기업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요.
    노암산업단지에 분양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사매일반산업단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원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에서 노암산업단지도 제대로 분양이 안 된다면 일반산업단지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노암산업단지를 분양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 많이 들어갔죠?
    홍보하고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기업단들 찾아다니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해마다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 잖아요?
    내년도 예산 노암산업단지에서 분양시키러 돌아다녀야 하고 홍보해야 되니까 또 예산 세워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몇 년을 끌고 가라는 얘기죠.
    경제과에서 노력을 굉장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만큼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성과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올해, 내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시켜주십사,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자료 7쪽을 보면 우리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여러 가지 등등해 가지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 과정에 우리 위원들이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남원이 활성화가 되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용남이나, 공설이나, 전통시장이 잘 유지되게 하려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1개 시장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 시장에다만 적극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항상 용남시장 따로, 공설시장 따로, 인월이나 운봉은 어차피 동떨어진 상태니까 거기는 따로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남원 시내는 어찌 됐든 간에 한 군데로 뭉쳐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계속하고 계세요?
    그 내용 한번 들어봅시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 하나로 통합 관계, 또 재건축 문제 다방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거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거시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걸 만들어 내셔야 해요.

○경제과장 하두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다든가 하게 된다면 다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봤을 때 시외터미널과 고속터미널도 빨리 합병이 돼야 남원이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등등,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활성화에 따른 대책을 꼭 찾으셔서 강구해야 돼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용남시장을 전체 인수를 해서 거기에 하든 공설시장에 하든 해서 전체 합병시켜서 복합상가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거기 한 군데에 가서 전체 모든 물건을 구입해서 한번에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 계속 투자되는 사업비가 절약이 되지 한꺼번에 투자해서 딱 마무리진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사업 추진할 때 100% 승인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도 안 좋은 이미지로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시청 정문 앞에서 으싸으싸 데모한다는 이런 취지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이런 시위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시내권에서 딱 보고 읍면동 사람들이 주로 그런 말을 만들어 낸단 말입니다.
    시내권 사람들은 대충 그런가 보다 느껴버려요.
    하도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읍면동 사람들은 가끔 나와서 다니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답하기가 참 조금 애매해요.
    물론 시에서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일부분 몇 사람들이 저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돼서도 안 되겠고 그렇게 잘 추진해 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지금 어떻게 잘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3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이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당초에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단을 모집을 해요.
    사업단을 모집을 해서 결국에는 상인회장 주축으로 해서 모든 사업비가 지출이 됩니다.
    체계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 계획을 잘 맞춰서 하되, 기존에 있던 사업을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죠.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소모성 사업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어요.
    소모성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될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에다 신청을 해도 이런 것은 제로시켜야 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사회적기업은 우리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놔두고, 지금 노암 산업단지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6월 30일까지 모든 행위 마무리 지어서 준공식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더해서 7월 30일로 늦춰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마무리 단계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 사업이 늦어지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에도 큰 패인이 온 거예요.
    2020년 잠깐이에요.
    1,089억이든가?
    우리 국비 489억, 시비 660억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것하고 연결돼서 한다고 봤을 때 정말 노암산업단지가 빠른 시기에 조기 준공돼 가지고 전체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우리 남원이 그래도 기업하기가 좋은 곳이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와서 현지를 돌아보고 교통량이나 요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장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돼서 우리 노암산업단지가 화장품 업체 3개사 지금 이것만 계속 이러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담당 류 계장이 노력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정말 걱정됩니다.
    앞으로 이것 대책 어떻게 강구하실 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마무리 절차랄지 지엽적인 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저희가 노암산업단지 면면을 들어볼 때 거기에 앞서서 사매산업단지가 2020년에나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김승곤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데 노암산업단지 기업들 면면을 들어볼 때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한 달에 월급 100만원 주는 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취업하는 우리 시민들을 소시민으로 전락시킵니다.
    최저 생계만 유지하니까 그만 둘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저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최소한 연봉 2천 정도 되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20필지도 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경제담당 주문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하자, 우선 기업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연봉 2천 정도 주는 우량기업 그래서 지금 올레전자 같은 데 그런 곳은 연봉이 2,500이 넘어가는 기업들이거든요.
    많이 콘택트(Contact)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3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론되는 것은 10여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얼마나 돈을 줄 것이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런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느긋하게 한다고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그게 중요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디려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것을 커버(Cover)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찌 됐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우량기업들이 다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예년에 농공단지 분양되는데 2~3년이면 돼 버리는데, 1~2년 동안 우량기업이 들어온다면 장소가 없어가지고 놓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탄력 있게 그렇게, 연봉 2천짜리 이 정도 기업을 육성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정말 좋죠.
    국장님 내년에 정년이에요.
    우리 국장님 같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이런 분들이 우리 시에 과연 계시나,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하니까 국장님 임기 내에 좌우간 전체 채우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기반을 제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기반을요.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말이 나왔던 시장 문제 김종관 위원님도 거론하시고 김승곤 위원님도 하시고 저희들도 많은 문제, 지금까지 어떤 문화행사를 하고 시장 개선을 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월시장도 상설화할 수 있는 방향, 현재 있는 업종들을 바꾸는 방향, 연중 문을 연다고 아무리 홍보해도 오면 문 닫혀있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상인들하고도 의견을 조율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고 기간을 줘서 1년 동안에 문을 안 열면 또 우리가 대부분 어떤 지정하는 특성에 맞게끔 약소랄지, 다른데 없는 품종을 팔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예고기간을 줘서 유치를 하고, 공설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 15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없다시피 그동안에 썼던 부분이라서 그런 기존에 상인들의 기득권 문제 아까 용남시장 상인들도 그러면 한쪽으로 합치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요.
    이번에 공설시장 문화관광형사업을 했던 부분은 빈 점포들을 활용해서 청년창업이 여기에 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기존 상인들의 저항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도 저희가 예고를 할 겁니다.
    1년 안에 문을 오픈해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고 시에서 그야말로 관리 환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지엽적인 것 가지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서 아케이드 문제가 걸려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정착이 되면 큰 틀에서 재건축을 하든, 아니면 빈 점포들을 전부다 오픈을 해서 청년창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든 간에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것은 나중에 뭐 당연히 있겠죠.
    그런 문제까지 대응을 하면서 추진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17쪽 보면 남원 목공예산업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 천년의 향이 스며있는 옻칠 목공예 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따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마을을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서 해 보겠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거기에 새로 저기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경제과장 하두수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보니까 딱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 넣어 놓은 것이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따로 선정을 해서 책정을 하는 사업인가,

○경제과장 하두수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일을 너무 많이 벌리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거기에서 한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전통문화 상품개발 지원 사업해서 남원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지금 여기도 간담회를 3회 가졌다고 나와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3회 한 업주들하고 칼을 생산하고 있는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말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성향은 어때요?

○경제과장 하두수   칼을 만들고 있는 데가 9개인데요.
    거기에서 어차피 자부담이 부담이 됩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 의향이 어떠냐 해서 3번인가 간담회를 했는데 5개 업체가 자부담을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를 주도해서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지금 독일이나 일본 가면 쇠 종류, 특히 칼이 엄청나게 유명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거기에 나가면 칼이나 쇠 종류 많은 기구들을 구입해 오거든요.
    특히, 칼 정말 좋아요.
    우리 남원칼도 대한민국에서는 명성이 높잖아요.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한 만큼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남원칼이 대한민국을 전체 잠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일 끝장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을 해요.
    지금 빌리지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우리 시비가 많고 도비가 적은 이유, 말하자면 국비는 어차피 항상 내려진 만큼 똑같이 내려오는데 도비가 왜 항상 적어서 주민들한테 불평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도비 똑같이 시비 1억이면 도비도 1억, 시비 10억이면 도비도 10억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매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항상 적게 내려오는 이유,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신청량에 의해서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항상 양은 늘어나도 예산은 한정되니까 또 개인별로 지급하는 지원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우리 도에서도 시뿐만 아니라 각 전라북도 시군에서도 요구는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똑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 계장이 회의 갈 때마다 참고하셔 가지고 좌우간 이것 강력하게 내년부터는 똑같이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도비는 4,600만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46만원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46만원꼴, 그런데 시비는 100만원꼴,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하고 저번에도 말씀하신 가스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하고는 도의원님한테 이런 것 도에서도 챙겨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도시가스를 경제과에서 보고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도시가스가 우리 남원시에 똑같이 공유돼서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물론 이제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시내권이 마무리가 된 동시에 우리 농촌동 지금 추진할 계획가지고 계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농촌에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산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농촌 LPG 저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시설을 해가지고 라도,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공동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내동 도시가스사업 전체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 때 농촌동도 추진하겠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나 시작해요?
    제가 2010년도 들어와서 딱 얘기했을 때 당초 계획은 2018년도 되면 시내권을 모두 마무리 져서 2018년도 이후에는 농촌동도 해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도 돼야 시내권 전체가 마무리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2020년까지 시내권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2년이 더 연장됐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때 당시 대답보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2020년도 마무리되면,

○경제과장 하두수 이후에,

○김승곤위원 이후에 농촌동?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정말 어차피 우리 시민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루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열심히 해 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앞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중복질의 내지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쪽 방금 도시가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433세대가 공급이 됐어요.
    이게 몇 월 기준으로 해서 나온 지침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10월 5일 기준입니다.

○양희재위원 10월 5일.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누계가 1만 1,321세대가 되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경제과장 하두수 67%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67%.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지금 예촌사업 관련해서 주변에 가스배관시설을 못하고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문화관광과 담당 주무관 이야기를 빌리면 현재 포장을 일부러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도시가스배관 설치 관련해서 그런데 설계대로 한다면 거기를 대리석으로 깔고 사각석이라고 조그마한 돌을 해서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 아스콘 포장하고 이것은 달라가지고 그런 설계대로 판석이나 사각석을 깔게 되면 나중에 이게 가스공사에서 배관 설치하기 위해서 걷어내 가지고 다시 복구하려면 아스콘보다도 비용이 4~5배 든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내주셔 가지고 그 주변에 주택하고 그다음에 위생사거리에서 서문 경외상가까지 그 구간을 이십,

○경제과장 하두수 21일.

○양희재위원 21일에 설명회하기로 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빨리 해결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도 충분히 알고 지난번에 금동 동사무소에서 마을 통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시청 주변보다 한 121만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통장님들이 다시 한번 의향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조사한 데이터 가지고 21일에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날은 결정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시간적으로 시급할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17쪽 목공예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보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누차 말씀하셨는데 옻칠 관련해서 옻나무 식재에 대한 향후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그 옻나무 식재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연초죠.
    3월 경에 저희 국장님하고 농가들하고 임실 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분담을 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옻칠의 최고의 고장이면서도 한 가지 없는 게 기술력도 있는데 칠 기술도 있는데 옻칠을 직접 생산을 못해요.
    옻칠을 직접 생산하는 데는 전국에 원주하고 장흥 쪽 2군데 있는데, 우리도 옻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됐어요.
    사후관리가 안 된 이유는 옻나무를 돈으로 바꾸는 모델을 개발 못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고 육성방안을 측정하기는 10년 동안하면 20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다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옥천 같은 데가면 옻순을 1㎏에 2만 6,000원씩 공급해요.
    산림조합하고 해가지고, 유통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다음에 옻칠도 채취하면 8년에서 10년 되면 원주 같은 데는 6만원 정도 소득이 올라오고, 벤 다음에는 옻칠을 채취하면 나무를 베야 됩니다.
    그러면 껍질 나오죠.
    나무 목칠부 나오죠.
    그리고 요즘 시세로 보면 옻순 채취하고 그런다면 6~7만원 소득이 나면 괜찮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지도 가봤더니 묘목 자체, 심으려는 농가들이 생겨서 묘목을 봤더니 이만한 것을 갖다 산개간지에 심었어요.
    억센 풀에 심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리죠.
    또 풀 베면 표시가 안 되니까 대나무 세워 놨는데 예초기로 하면 잘라져 버리고 과거에 여건이 좋은 논밭으로만 있어서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묘목을 직접 만들어라, 그래서 씨를 1㎏ 해서 옻 씨가 인삼같이 발아가 잘 안 돼요.
    황산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맷돌에 갈아가지고 해서 지금 육묘포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날 것인가, 그래야만 앞으로 묘목 생산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2년째에 묘목을 공급하려고 해요.
    이게 나왔다고 해서 키가 큰 것이 아니고 이만한 포트에 담아서 뿌리가 싹 돌아서 심으면 금방 활착이 돼가지고 성공률 100%까지 높이기 위해서 내년은 아니지만 내후년 2017년부터는 묘목을 그런 걸로 무상공급을 할 계획에 있고, 지금 산림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옻나무를 심으면 300만원 정도 혜택을 주는 것이 있어요.
    업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시가 아직 직접 생산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 내지는 1M 이상 되는 묘목을 심어서 활착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옻 관심 갖는 분들하고 임실도 다녀오고 몇 군데 다녀와서 심어야겠다는 분위기는 조성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전통문화 상품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식도 제조하는 데는 9군데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부채는 몇 군데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최수봉 부채 한 군데입니다.

○양희재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먹자골목에 부채전시관 있는 것 아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분은 제작을 직접 안 합니까?
안 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분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자격도 없는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직접 제작을 안 하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부채전시관을 만들어서 그분도 부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양희재 위원님이 부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잠깐 보충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내용이 남원부채는 컬러한지 부채, 가족부채, 연인부채, 선물부채, 캐럭터부채 이렇게 해서 맞춤형 부채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 컨설팅 회사를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컨설팅으로만 선정돼 있고 지금 현재 남원부채는 그러면 최수봉부채 발전방향 벤치마킹 및 브랜드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컨설팅은 어떻게 같이 맞물리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컨설팅 회사를 선정했으니까 아까 컬러한지 부채라든가, 가족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방향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제품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죠.

○박문화위원 컨설팅을 통한 부채개발을 하겠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장인으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채에 대해서 저희 지역 장인은 누구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물론 최수봉 씨죠.

○박문화위원   최수봉 장인이 예를 들어서 부채 발전방향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내용을 갖고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부채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 요구를 해 놨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서는 최수봉 씨 그분이 부채를 만들고 있는데 타 지역 사례라든가 또 타 지역의 우수한 것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컨설팅한다는 내용은 지금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컨설팅을 맡겼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장인 최수봉 선생이 부채 발전방향 벤치마킹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부채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맡겼는가 그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내용이 상이하게 설명을 하고 계셔서 원래 컨설팅하려면 최수봉 선생님이 어떤 부채에 대한 부분은 다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자체적으로도 개발이 되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개발되면 그분 것을 내용을 갖고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해야지, 그분은 별개로 또다시 컨설팅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분 것을 주로 하는데, 다른 지역 부채라든가 아니면 무형문화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같이 컨설팅 회사하고 아까 최수봉 그분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전통문화에 저희 지역 것만의 고유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장인이나 다른 지역에서 나왔던 것까지 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저희 남원시 것만 자랑거리로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착각하고 용역을 맡기는 것 같은데 순수하게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상품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나가야지 타 지역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갖고 접목해서 만든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고유의 상품이 나오겠습니까?
    전혀, 컨설팅 비용만 나가는 것이지 우리 지역의 상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에 다 있는 내용을 갖고 컨설팅해서 전국에 다 팔고 있는 부채를 갖고 다시 또 그 부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최수봉 부채의 전통성을 그대로 이어가되, 저희들이 만들면 브랜드 가치라든가 어차피 만들면 판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전반적인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기술력은 기존에 최수봉 기술력을 그대로 이어 가고요.

○박문화위원 최수봉 선생님의 전통성의 가치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그 부분으로 가야죠.
일단은 용역 내용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2회를 2015년 2월 24일하고 5월 1일에 했습니다.
    하고 나서의 결과물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소득의 어떤 성과가,

○경제과장 하두수 하고 나서요.
그 기업체로부터 상담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상담을 해서 온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유치하도록 그런 상담 관계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만큼 희망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당장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를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입주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왕이면 저희 지역에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희망적이고 결과물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상담한다고 하면 투자환경설명회도 연 4회, 2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셔야겠네요.
그렇게 좋다고 하면.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관계도 수반되고 또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정보 듣고 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효과적이고 하면 2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전남의 금속소재 가공산업 CEO 워크숍 방문 설명 및 질의답변해서 1번 하시고, 전문가 그룹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그룹 초청 설명회 해서 현장방문하고 이렇게 성과가 좋고 뭔가 계속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올 수 있는 거리가 된다면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돼야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해서 아까 더 할 수 있는 방법, 효과가 더 크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이 "효과가 크다면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되고요.
정말 아까 업무추진 실적에 노암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할 때 "이렇게 투자환경설명회 개최를 2회 했는데 굉장히 소기의 성과가 좋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나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해서 "2회가 아닌 4회도 필요하더라" 이렇게 추진실적 내용이 나와야지,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예산 관계도 또 수반되고,

○박문화위원 의원이 4회 하라고 하니까 "예산만 세워주시면 합니다" 그런 답변하고 같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2회를 개최했는데 그쪽에 주로 기업을 상대하는 컨설팅 회사가 되다 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적게는 10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면 저희들이 그 기업체를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하실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부분에서 여기 추진실적에서 기업유치에 대해 모면하기 위한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4회가 필요하다, 6회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셔서 기업유치 정말 필요하다, 투자환경설명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상담이 오고 어떤 에너지가 남원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하면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이야기의 뜻으로 말씀을 한 것이지 경제과에서 그냥 기업유치하니까 이러이러한 형식적인 실적 그런 내용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있어서 해야 될 내용이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으로 적극성을 띠고 업무추진 실적에도 그런 보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내용상의 자료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면 전혀 식상하고 "이게 필요해?", "필요치 않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을 저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많은 투자환경설명회를 해야 되고 환경설명회를 하는 것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인프라 구축, 인맥이 구축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사후관리해 가지고 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과장이 얘기했지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저도 갔다 왔고, 전남 금속도 갔다 왔는데 여기는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기업들을 100개에서 200개씩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전을 하거나 확장을 해야 하는 부분은 계속 끈을 가지고 우리 남원으로 올 수 있게끔 정보 교류하고 저희가 캐치해서 "좋은 기업 나와있냐, 안 나와있냐" 물어서 하기 때문에 환경설명회도 하고 후속적으로 맺어진 인맥을 가지고 계속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치열하게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돼서 지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송전탑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과의 담당인 계장님께서 열심히 마을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마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요.
    어제도 사업단과 같이 마을과의 노선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최선의 방법이 뭔가 재검토 건의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언제나 하실 때마다 주민을 만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해답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보다도 그 마을에 사신 분들이 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지혜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단과의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 송전탑의 부분은 전면적으로 중지, 그런 식의 입장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적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우리 직원들한테 멘트를 넣을 때 "남원에 기업 유치하기 좋다"고 그런 멘트를 한때 넣었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누구라고 딱 짚어서 얘기는 않겠지만 제가 아는 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가 4년 임차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이 산림과장하실 때였는데 3년이 되도록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물어보니까 각 과에서 개별로 전부다 허가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체 유치를 하면 통합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마지막 환경과로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또다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기 계장님도 계시는데, 기업유치를 잘 한다고 남원이 좋다고 한때 직원들한테 멘트까지 넣어서 했는데 3년이 되도록 허가가 안 난 이유는 뭡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기업인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는데,

○김성기위원 예. 그렇죠.
누구라고 딱 짚지는 않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문제점을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한때 좀 했었지만 3년이 되도록, 지금 4년 임차를 해가지고 3년이 됐는데 허가가 안 났어요.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쭉 됐겠지만 지금 과와 과에서 하는데도 20일, 30일이 가도 서로 핑퐁쳐요.
    어차피 국장님께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성기위원   꼭 참고하셔서 왜 그러냐면 통합관리를 했으면 진작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느닷없이 환경과로 넘어가서 환경과에서 다시 협조 공문을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기업유치하기 좋다고 멘트까지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1달간 정도 했는데 국장님께서 꼭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지금까지 업무하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빨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옆에 과장님이 계시는데 산림과장할 때 계셨는데 지금까지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문제점 제가 바로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물류센터 총괄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미처 하지 못 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남원 지역 시민들의 가장 관심사이고 우리 지역은 언제 들어올까 그렇게 해서 지역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도시가스에 대한 관심의 제고가 가장 크겠지만 실질적으로 도통동의 부영 2차, 3차, 5차, 호반 그 주변으로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주택하고 상가가 빠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장 왜 이렇게 그 앞으로 다 들어왔는데 우리 라인만 넣어주면 쉽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도통동 상가 앞쪽에 아파트 앞으로 딱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해 주세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분들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해주라고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의 경제과가 도시가스를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것도 아니고 도시가스의 시설 시공이 다른 업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일정을 빨리 잡으셔서 블록에 있는 부분은 올해 안으로 설명회를 해줘야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일정을 잡으셔서요.
    오늘 추진실적 보고해서 회의록까지 작성이 돼서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민설명회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18년에서 20년까지 했는데 당초에, 지금은 자부담이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못하는 부분이 전북도시가스에서 자기들 재원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8년에 100만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절 정도 200만원 한도에서 시비보조를 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양해석 의원님하고, 우리 양희재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기초가 마련됐기 때문에 우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까 광한루 앞이랄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돈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점을 점검해서 전북도시가스하고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서 양해를 하도록 하고 아까 마을단위 농촌지역은 2018년 이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갖다 하는 부분이고 물론 우리도 보태야 하지만 그래도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는 마을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마을은 앞당겨서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목표대비 128%를 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자료가 추석 이후에 자료입니까?
아니면 시점이 언제 자료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9월 30일 기준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추석 지난 이후의 자료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추석 때 10% 지원하셨죠?

○경제과장 하두수 9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추석 전으로 해서,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때 10%씩 지원한 부분이 목표대비 비율에 들어가는 것은 금액으로 환산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포함된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이 회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언제 파악이 되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연말 정도에 저희들이 총 거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현재 32억이 판매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연말되면 이보다 더 증가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나중에 회수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공설시장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용역이 언제쯤이나 끝나게 되죠?

○경제과장 하두수 금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재건축에 대한 용역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재건축 관련도 있고, 통합 관련, 활성화 방안 전반적인 것을 다 망라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공설시장에 대한 연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런 자료가 정확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지원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명확히 파악이 돼야될 것 같고 그래야 방향제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시설을 지원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지원할지 아니면 문화행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방향이 정해져야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도 포함이 돼서 정확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청년 먹거리 창업자 2명이 선발이 돼 있고요.
4명을 더 추가로 모집한다는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4명이 돼 있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경제과장 하두수 2명을 추가로요.

○위원장 윤지홍 추가로,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2명을 더 선발하시겠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이분들은 그러면 시장 안에서 자대를 놓고 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위원장 윤지홍 부산에 있는 깡통시장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장 내에서 여섯 분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당초에 저희들이 여섯 분이 모집이 돼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두 명이 도중에 그만두고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시장 운영이 될 때같이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젊은 청년들,

○위원장 윤지홍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좀 있습니다.
빵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낙후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장 안에 상인들이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분들이 주력이 돼서는 안 되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가능하다면 더 늘려서라도 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게, 저희 이번에 벤치마킹을 깡통시장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에 관련된 음식이라든가 또는 외국에 관련된 상품들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관심 갖는 상품들도 있고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인들하고 그분들하고 마찰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문제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청년취업 지원이 미진합니다.
    40명을 계획하셨는데 18명 밖에 실적이 없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요.
    청년취업은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은 25세에서 39세를 이야기하고 다음에 중장년은 40세에서 59세를 이야기하는데 기업에서 그분들을 채용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년은 최고 80만원까지 그리고 장년은 6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구인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채용 인원이 지금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게 지금 지급이 기업으로 지원하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 지원하지 않고 직접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보수에 더 얹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 지침이 인건비를 보조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결국에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옳지 않나 싶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에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 정말 그분들 애로가 뭡니까?
    왜 안 오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여건이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물류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로, 땅값은 타 지역보다 싸요.
    그것은 선호하는데 아까 물류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현한 게 많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 도로망이나 기반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되고 고속도로도 근접된 지역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가 침체된 상태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말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을 위한 유치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유익한 기업, 또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경제과는 우리 남원시의 모든 전반적인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과 우리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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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0일 인사이동에 따라 1명이 이백면으로 전출하고 신규 2명이 우리 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원앙 행정9급입니다.
    (인사)
    최수환 방재안전직입니다.
    (인사)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윤지홍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죠.
(일부 공무원 퇴장)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상반기 사업 실적을 내놨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재난과가 양이 많이 보강이 됐어요.
    양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각종 사업에 대한 양이, 자료 37쪽 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해 가지고 올해 1차사업으로 25억원을 투자해서 2차분 마무리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걸로 보면 내년도 2차분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모내기에 바짝 사업이 준공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올해 1차분 마무리했을 때 그 농가들이 모내기에 바짝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모내기하면서 엄청 애를 먹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포클레인이 들어가고 트랙터가 들어가서 빠져서 못 나오고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끌어당기고 또 이앙기로 모를 작업을 못 해서 손 이앙기로 하면서 끌어당기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엄청나게 느껴가지고 우리 이백 면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총동원돼서 저기하는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아무쪼록 2차분 사업비 확보하느라고 애쓰셨고 2차분 사업은 좌우간 연초에 일찍 시작해서 5월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기왕에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해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해 가지고 영농기 이전에 6월에 반드시 완료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용궁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해 가지고 거기가 6억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이 사업도 12월 말일 안에 마무리 짓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최종검토가 이루어졌고요.
    다음 주에 원가심사해 가지고 승인 난대로 발주를 해서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도면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 거기가 마을 안 길을 올라가는 그 진입로 올라가는 부분 코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코너를 약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만 하고 코너는 안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코너도 엄청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붕 떠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도 기왕하면서 거기까지가 마무리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참고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설계공사하면서 위험 부분에 치중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41쪽 보면 재난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사업해 가지고 올해 33개소를 마무리하는 걸로 나와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끝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시 전체가 448개 마을인가요?
447개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 부분은 행정단위로 따지면 마을하고 동에는 통이 있어요.
도통동 같은 경우는 40개 넘어가지고 거기는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외를 하고,

○김승곤위원 해당이 없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372개소를 최종적으로,

○김승곤위원 372개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면단위하고 읍면만 해당된단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동지역은 외곽지역, 그 부분은 포함시켜 가지고 총 37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372개 지역을 하는데 올해 33개소를 했으니까 이것도 꾸준히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서 우리 시민들 전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들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3개에 18억 5천 확보를 하셔서 사업 중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쪽을 보면 지금 재난종합상황 관리에서 AI가 전라남도 쪽에서 발병이 됐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수의사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충청도 지역은 구제역까지도 발병이 돼가지고 언론에 공포를 안 해서 그렇지 소독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순간 되면 발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 따른 상황 관리를 준비를 미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축산과하고 보건소하고 미리미리 협조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46쪽 보면 비상 급수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저수율이 25%밖에 안 되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지금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더불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겠지만 이것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농정과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35쪽에 폭염 및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담 T/F팀 구성·운영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혹시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셨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겨울철하고 여름철은 좀 다른데요.

○김종관위원 겨울철하고 여름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40쪽 보면 자동우량경보시설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기관대행 사업으로 줬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남원시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8천 7백을 주고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탁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기술이 좀 약해요.
    수자원공사는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수탁료도 기준에 최저가로 받고 또 기술 공유를 우리하고 많이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자동우량경보시설도 우리가 관리하기는 힘들고 기술도 어려워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함께 자료로, 지금 어디까지 수탁을 주고 있는지,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수탁이 끝나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을 어제 띄웠어요.

○김종관위원 입찰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수자원공사에서요.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가 수자원공사에 주고 있는 전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4쪽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90%가 교육에 임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10%는 어떻게 교육이,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10%는 11월 중에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한번 하려고 해요.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고 그다음에도 참여를 못하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주소지만 놔두고 객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쪽에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별도로 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100%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분들이 남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남원시에 따르는 세제 혜택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셔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것보다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애 좀 써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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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렸고요.
    이어서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동 409번지이고요.
    규모는 1동에 3층 정도로 해서 건축면적은 100평 정도로 잡고 연면적는 300평 정도 계획하고 총사업비는 25억 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일단 설계비 정도 반영을 해서 설계하고 올해 저희들이 상생플랫폼 공모에 참여를 했었는데 공모에 탈락함으로써 사업비 국비 확보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라든가 재 상생플랫폼 사업에 참여를 해서 같이 상생플랫폼 사업이 건립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시비로서 일단 설계비를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소득 다양화 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쌀 산업이 그전에는 유통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생산해 놓고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쌀값이 하락함으로써 논에 대한 소득이 저하됨으로써 전체적인 농가의 소득이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소득을 다양화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논의 이모작을 확대를 한다든가 또는 논에 논작물과 밭작물을 연계시켜서 소득을 올리는 이러한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전배수장 비상전력구축 사업입니다.
    송동배수장이 정전시에 비상발전기가 없어서 전선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비상발전기를 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상발전기 사업을 설치를 해서 안정적인 배수장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신규사업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비상발전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작농로 개보수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경작농로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은 경작농로 사업 속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생각인데요.
    어쨌든 지금 오래된 경작농로라든가 초기에 경작농로에 있어서는 농경지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가 안 돼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주천면에 숲속전원마을이라고 신규전원마을을 조성해서 41가구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정비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추진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8개 마을 정도를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해서 마을의 경관이나 생태를 보존해 가고 또 문화·복지 쪽에 특히 시설을 해서 농업인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8개 마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진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선도지구에 중심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 80억을 들여서 운봉읍에 농촌 중심지가 활성화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일반지구로서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만 최근 기재부에서 일부 예산이 조금 조정이 돼서 아마 60억은 다 어려움이 있고 52억 정도의 총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금지면에 새로운 문화나 사회·경제에 중심지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내기제와 덕치리 주변에 아마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서 옛날에 구룡계곡의 명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흙탕물 저감사업을 실시해서 깨끗한 우리 구룡계곡을 만들고 또 탐방객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흙탕물 저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해서 많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행정제와 용궁 2제 그리고 입촌 2제에 대해서 재해위험저수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상부의 방침은 일단 올해 시행되고 있는 청계제라든가 내기, 방평 이런 재해위험 사업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후속되는 사업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재해위험 저수지 사업을 우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추가적으로 용궁 2제와 행정제, 입촌 2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58쪽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3개소 해가지고 컨설팅 비용 이것은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좀 전에 62쪽에 인월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대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고 내용이 맞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계획은 2016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혹시 국비 조달이 조금 늦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계획대로 저희들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그러냐면 보고내용이 지난번 회기 때 2016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 12억 800만원만 예산확보를 했어요.
    시비, 국비 포함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나머지 금액 8억 9천은 2017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사업기한이 16년에 마무리가 돼야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1년이 늦어졌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국비가 조금 조달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세수가 조금 덜 거치면서 국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회기 때는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오늘 회기 때는 말하자면 또 16년도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잖아요.
국가 예산확보를 못 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농업인 상생플랫폼이 농업인회관 짓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지금 세전배수장에는 비상전력을 가동할 수 있게끔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비상발전기가,

○김종관위원 시비로 투입하려고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애당초에 이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구비가 됐어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예산상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거 다 물어봤습니다.
    들녘경영체는 자료만 별도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자료내용 숙지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자료를 봤을 때 55쪽 보면요.
    14년 12월 말 귀농·귀촌 가구수가 1,358가구, 인구수가 2,702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올해 9월 말까지 412가구에 656명 그러면 3,400정도 되죠?
전체, 2007년도부터 올해 9월 말까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2007년도부터 해서는 지금까지 약 호수로는 1,770호가 들어와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까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인구 수로는 3,358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맞습니다.
    플러스 시키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귀농·귀총인들을 위한 자산에 따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게 아쉬워요.
    혹시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제안을 제시한다면, 제가 2억 밖에 없습니다.
    1억은 와서 집을 짓고 땅을 싸고 그리고 나머지 1억 가지고 먹고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비닐하우스라든가, 버섯재배 표고버섯을 재배한다든지, 추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것이 성공이 된다면 추어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자산에 따른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귀촌하신 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든다면 고창 같은 경우가 8천 명이 귀농·귀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을 봤던가, 아무튼 신문을 보니까 8천 명이 귀촌을 했는데 고창 쪽의 사례를 조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남원에 비해서 배 이상 귀농·귀촌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이 부분을 더 귀농·귀촌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 사업이나 경지정리 사업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한번 밭 기반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소규모 경지정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한번 시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국비는 50㏊ 이하는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수도작은 거의 90% 이상 기계화돼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채소 위주의 밭작물에 대한 준비 기계화는 거의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경지정리도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농촌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까 안전재난과도 말씀드렸는데 저수율이 전라북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내년에 가뭄이 이대로 간다고 봤을 때 저수율 25%도 안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답을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무강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사업이 자체사업인데 국비확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공모에 선정이,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저희들이 공모에 응했다가 사실상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또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농정과장 이형우 일부 도농 교류 차원에서 모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재도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낮고 여러 가지 취약하니까 꼭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확보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남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6개 단체가 같이 해서 원협 공판장 2층에 사무실이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9월까지 실적을 보면 농가에 인력 공급된 게 1,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 농가들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홍보가 미진해서 그런지,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방법을 몰라서 못 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으시고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구직자 모집 홍보도 하셨고 또 보도 자료라든가, TV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도 하셨는데 조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1,250명이면,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4월에 개장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구인 부분에 있어서나 구직 부분에 있어서나 상당히 초기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돼서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50명 정도면 아마 초기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상당히 운영성과는 좋은 편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250명이면 하루에 100명씩 잡으면 12일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일거리가 연중 농가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그다음에 특히 작업량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인력 공급이 상당히 남원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지원해 주고 차라리,

○위원장 윤지홍 이게 지금 남원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런데 일을 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구직자는 어디에 직장을 잡으셨는지, 농가 인력 공급은 어디 어디 했는지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66쪽 보면 농식품 6차산업화 지산누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계획에 축산가공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건물은 돼 있고요.
    기계만 10월 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축산가공시설이라는 게 소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거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소시지 말고 다른 것도 만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제 돈가스, 그런 원료라든가 소시지 그다음에 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있겠단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6차산업화가 정말 저희 농가들한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통을 잘 해주고 1차 가공을 잘 해줘야 우리 농가들이 소득도 창출되고 지산누리도 잘 운영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체가 국비가 반영이 안 되고 시비로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 53쪽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내년도 1억 700만원, 17년도에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시비로만 진행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내년도에는 일단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오는 26일에 다시 공모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서 올해와 같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재도전을 할 계획이고요.
    또 도에서 실시하는 이와 비슷한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쪽의 사업도 있고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물론 내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이 내후년 2017년도에 다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기간을 늘려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추진해 나가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관리라든가 운영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운영 부분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입주자들이 운영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현재 10개 단체가 입주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분들이 그러면 건물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출연을 해서 하신다는 내용이시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건물 내에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관리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안에다가 시스템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추진된다고 한다면요.

○위원장 윤지홍 친환경 에너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덧붙여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도 하고 지역의 어떤 거기에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가면서 단체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가 나오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농업인들의 애로라든가 발전 또 그리고 농업발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실과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인들이 농업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요.
    자료 59쪽 보면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농업인들한테 큰 문제점도 발생할 뿐더러 계획 와중에 올해 참미단지를 줄였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300㏊,

○김승곤위원 예. 300㏊로 전년도가,

○농정과장 이형우 거의 500㏊ 정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476㏊인가 했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그렇게 많이 줄인 과정에 있어서 참미단지도 우리 농가들이 물론 이제 한 톨이라도 어려우니까 더 내려고 비료하고 액비 뿌리고 이런 등등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참미단지를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많이 확보해 가지고 어차피 일반 쌀로 도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승부가 없거든요.
    이제 대농가들도 참미단지에 들어가서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어요.
    고품질 쌀 생산한다고 해놓고, 좋은 쌀 생산한다고 해놓고, 미질 향상시킨다 해놓고 참미단지를 줄여서 일반 쌀농사를 진다고 봤을 때는 농가들이 화학비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참고하셔 가지고 농협에 택배비나 포장재 등등 지원을 더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내년도에는 가닥을 잡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쌀 전체적으로 고가미와 중가미, 특수미 쪽으로 이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형우 언제 기회되시면 쌀 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63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단위사업 지금 주천 지리산 둘레길 부분에 있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지금 이게 말하자면 사업비가 엄청난 부분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지역별로 따진다고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홍보전시판매관 거기 옆에 건물이 3층인가요?
2층인가, 3층인가 높이 지어진 건물,

○농정과장 이형우 2층이요.

○김승곤위원 2층이던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 농가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줘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몇 차례 다녀오라고 해서 답변은 아직 안 들었는데 농가주가 유남기 씨인데 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농가한테는 일부만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농가는 전체를 매입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전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건물 전체가 해가 올 때부터 갈 때까지 그늘이 져요.
    벼가 익지 않고 꼿꼿이 서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아주 청초가 발생해서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항의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를 참고해 보시고 주천 유남기 씨거든요.
    거기 바로 옆 농가가.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한번 해결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늘이 진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피해 부분이 전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도 전체는 못해도 농가를 봐서라도 일부 조금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가한테도 그랬거든요.
    "시에서 전체는 어려우니까 일부라도 매입을 한다고 하면 매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당신도 좋고, 시도 좋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자기도 그런 말을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68쪽이나 69쪽이 거의 우리 농가들한테는 해당되는 사업인데 농업 기반확충사업 이것도 내년에 용배수로나 배수개선 사업이 정말 사업 추진해서 잘 마무리돼서 농가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 예산 좀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제일 시급한 게 용배수로란 말이에요.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농정과가 2016년도에 가서 신규사업이 12개 항목, 제일 많습니다.
    예산확보하느라 고생하셨고 특히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시설사업, 행정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용궁 2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입촌 2제 저수지사업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도, 농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내년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농업인 상생플랫폼사업 이게 우리 농업인들이 십수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서 사항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안을 내놨는데 작년에도 우리 배 계장이나 과장님도 저한테 얘기했다시피 "내년도에는 가닥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보니까 1억, 단 그것만 시비 요구해 가지고 시에서 세워줘야만 가닥을 잡는데 시에서 1억 7백인데 세우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항상 안고 어떻게라도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정말 전라북도 시·군 전체를 다 봐도 우리 남원시만 농업인 회관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는 거기에 대한 해당 부서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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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지역 농업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농촌 지도사업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54개 사업에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기술 지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벼육묘상처리제 및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북 전자상거래 농업인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농업인 신기술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년대비 140%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준공하여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어서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가공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저희들 농산물 가공교육센터가 있는데 2012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할 때는 HACCP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HACCP 시설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워서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 자체 1억 5천을 들여서 HACCP 시설 보강하는 컨설팅도 하고 시설공사를 추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향토식품인 부각을 명품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부각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김부각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작물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 그저께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3차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0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된다면 국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을 해서 5억을 가지고 1차 사업을 하고 내후년도에 다시 똑같이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보도사업으로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확보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교육 훈련을 하고 또 임대사업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일단 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5억 5,000만원 확보하고 시비 1억을 해서 동력제초기나 농용트렉터, 하우스벤딩기, 관리기 등을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문길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고요.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고랭지 기상활용 네트멜론 재배시범입니다.
    평야지에서는 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한 네트가 불량하게 나오고 당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고랭지에 고품질 추석멜론 생산기술을 보급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2㏊에 3동 정도 사업비는 6,100만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수경재배 과채류 연중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수경재배 기술을 활용한 단위 면적당 과채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과채류 연속재배로 시설이용률을 향상하는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에 사업비는 9,400만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소과류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소득원인 소과류를 대추, 호두, 살구, 블랙커런트 등을 선택을 해서 실증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에 1억 3,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생력화 지주 재배도 투항성이 좋은 V자형 수형을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연간모돈당총산자수 향상 종합기술보급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 돈사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씨감자 생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지재배용 가을씨감자 생산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양이 올해와 같이 많이 생산돼서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4톤이 나와 있길래 맞춰서 저희들이 재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씨감자 목적으로 생산된 감자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출하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잉생산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없어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강원도에서 생산을 해서 그 가격이 좀 싸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신청을 하고 있고 무주산, 진안산도 있거든요.
    대부분 무주산, 진안산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감자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과잉생산인데,

○위원장 윤지홍 예. 그렇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수요조사를 하고 시설재배 위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수요를 적절하게 잘 조정하셔 가지고 농가에서 애써서 재배한 감자가 저가에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인력을 보면 아까 8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봐가지고 12월에 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 올 초에 보고받을 때는 합격을 해도 합격하기가 영어 과목 때문에 합격하기도 힘들고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도 생기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직,

○부위원장 전평기 예. 이직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랬다는데 증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시험은 저희들이 시험 출제 요원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농업 전공을 한 사람들의 어려움이 영어인데 영어 때문에 과락이 나와서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3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1명밖에 안 됐거든요.
    금년도에 6명 충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일 시험을 보는데 몇 명이 될지는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욕심 같아서는 6명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모릅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20일에 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2월 11일에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전형을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도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도에서 하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 쪽에 전공을 하는 사람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일반 고등학교 나온다든지 다른 직렬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농고보다도 오히려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분들이 농업 관련, 특히 기술센터에 와가지고 그 기술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교육 지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현재 남원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 부분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영어 과목을 빼시든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누차 도에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만 특별 예외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건의는 지금 많이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고 도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바로잡아야죠.
    그러면 농생명대학을 없애버려야죠.
    형평성이 안 맞는다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전라북도 기술원에서도 전북대학교에 요청을 했거든요.
각 시군에서 지도직 시험에 인원을 많이 채용하니까 적극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술원에서도 전북대학교에 요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는 농업 관련 대학 과에서 영어 과목이 포함되니까 미리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미리 포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응시 비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시험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기는 보는데 영어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농업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일반 인문계 졸업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습득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최하 못해도 5년이나 10년 걸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특히 생명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228쪽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인데 7개소 농장은 작농이 무엇무엇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4번째 말입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추진실적에 세 번째,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7개소 혼불농장 외 6농장 말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예. 작목,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작목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것은 작목이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이 2010년도에 4개소, 2014년도에 4개소 해서 8개소를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차 교육도 하는데 있고 만들기 하는 데도 있고 사과농장도 있고 다 틀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사과농장, 축산이면 축산 쪽, 원예 쪽이면 원예 쪽, 아니면 차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35쪽 퇴액비 분석을 해가지고 왔는데 186건을 분석을 했는데 실제 처리업체사에서 갖다 준 것만 분석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의뢰들어오면,

○부위원장 전평기 의뢰한 것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농가가 갖다 준 게 아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보니까 미숙도 나오고 중숙도 나오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미꾸리 활성화 사업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이야기 주셨는데 이 부분을 현재 상황에서 전업으로 했을 때 몇 평을 해야만 월 300이라든지, 월 500이라든지 고정수입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알려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52% 정도 나왔다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료 프로그램 자체가 월령별이라든지, 중량별로 공급량이 달라질 텐데 그것을 못 해서 중량이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00몇 ㎏인데 300㎏만 출허를 하고 나머지는 출허를 못 해서 다시 육성 중이란 이야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신규사업에 농산물가공 교육센터 가공시설 보강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가공 교육센터가 여러 가지 가공할 수 있게끔 시설이 돼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크게 가공실이 있고 기계실이 돼 있습니다.
현재 HACCP을,

○부위원장 전평기 대답만 해 주십시오.
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규칙을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농식품가공연합회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어요.
조례가 돼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조례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전화드렸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조례에 의해서 활용을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괜히 담당하시는 분이나 직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조작하고 와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욕을 먹어야 되고 나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조례를 가지고 당사자한테 보여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야 담당하시는 분이 고통을 안 당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신규사업 110페이지 보면 네트멜론 작형개발이 이게 지금 네트멜론 시험이 뭔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평야지에서는 토경재배라고 있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수경재배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토경재배요.

○부위원장 전평기 토경재배.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런데 고설을 이용해서 여기에,

○부위원장 전평기 양액재배를 말하는 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모든 것이 시범사업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다른 실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하우스 연작피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한 적 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과거에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거에 있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현재는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재는 연작피해 한다고 하는데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철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작기 정도를 작물을 재배 못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분명히 타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밀기울 재배라든가, 밀기울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밀기울하고 그다음에,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밀기울도 있고 열수소독기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몇 가지 하우스 연작피해에 대해서 하신 적 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혹시 시범사업하시면서 분석해 놓은 것 있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계속 농가들이 연작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른 실과에서 예를 들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하니까 한번 다른 과 업무보고 때 또 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오미자가 우리 남원에서 상당히 재배면적이 많이 확대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관심 갖고 하고 있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가격이 계속 하락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가격은 정확히 모르는데 하락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에 ㎏에 1만 2,000원 정도 판매했는데 지금 1만원대, 그것도 안 되면 7,000원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가공을 못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가 발효한 것 자체도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생과로 다 가져가서 발효를 시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생과로 통에다가 설탕 넣고 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것은 판매가 자가판매용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전평기 합법이에요?
문제가 안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합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판매는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해서 먹으면 먹는데 판매 자체는 못하게 돼 있어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지금 엑기스를 내서 판매를 하는데 자가용으로 한다든가 그런 농가들이 많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집에서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육모정에 올라가면 내놓고 팔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팔고 있는데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식품 허가를 안 맡았으면 불법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불법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가공시설을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소규모식품가공 시설기준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나와줘야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찾아가서 확인하고,

○부위원장 전평기 확인할 게 아니라 제가 다녀보면 밖에 내놓고 팔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게 식품의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부위원장 전평기 안 받았으니까 말씀드리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오미자가 분명히 올해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에 자꾸 동료위원님 질문이 이상해지는데 오미자를 생체로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거기다가 무엇을 가미하든 간에 설탕을 넣든지 어쩌든지 가미를 하는 자체가 이것은 식품위생법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지금 경북 쪽이나 이런 쪽에 가면 농가들끼리 법인체를 만들어서 식품가공 허가를 받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단순히 오미자를 설탕에 재우는 걸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버려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바라는 것은 농민들이 차후에라도 이런 법적으로 걸리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라도 합법적으로 농가들 이렇게 구성을 법인체를 만들어서 식품가공 허가를 받게끔 해준다든지 농민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농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안내를 해서 어차피 가공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나중에 엑기스만 빼가지고 별도로 팔아도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안 걸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결을 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의도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교육하고, 작목반원들 만나서 충분히 설명하고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실용교육이나 이런 교육시간에라도 활용해서 이것을 충분히 오미자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생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평기 위원님과,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미자 판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허가는 보건소에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보건소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최종 집계만 하고요.

○위원장 윤지홍 식품가공업은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공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농민들 교육이 가능하지,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자뿐만 아니고 현재 베리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가공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생체해서 식용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부다 그렇습니다.
    발효식품으로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농가별로 했어요.
    매실, 전부다 전체가 그런데 작년도에 TV에서 그것이 설탕 20% 이상 가면 발효가 안 된다, 아마 그것이 작년도에 굉장히 종편에서 많이 나왔어요.
    또 경제도 어렵지만 작년 이후로 거의 안 넘어 버립니다.
    "설탕물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봉 4개면 오미자가 문경보다는 품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안 돼요.
    문경 같은 경우는 6,000원씩 팔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매실 종류 각종 농산 가공이 2천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인별로 차이는 있어요.
    개인별로 팔아먹는 사람은 팔아먹고, 못 팔아먹은 사람은 더 싸게도 팔고 현재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미자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공은 아까 같이 가공을 허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려면 사무실을 별도로 또 지어야 한단 말이죠.
    지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협회에서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담당계에서 작목반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농가에서 생산해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1차 가공하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일단, 선물하기에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설탕으로 재서 통에 넣어서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또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와 업무협조를 해서 잘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14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경 제 과 장	하두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건 설 행 정	최성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