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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총무위원회-제3차)

제20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8일 (화) 9시37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문제점 및 대책보고 청취의 건
2.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와 광양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조례안
5.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7.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문제점 및 대책보고 청취의 건
2.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와 광양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조례안
5.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7.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문제점 및 대책보고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문제점 및 대책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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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문제점 및 대책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 연구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 연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실용화 연구사업으로써 위치는 대산면 대곡리 대산 매립시설 내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 5월 31일에서 2015년 1월 30일까지이며 총사업비 163억 7,500만원 중 국비 86억원, 시비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계적 처분시설 즉, 전처리시설이 1일 50톤, 생활폐기물 가스화 시설이 1일 30톤, 그리고 가스엔진 발전시설 용량이 1일 8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설공사 계약체결은 2013년 5월 31일 하였으며 착공일은 2013년 6월 5일입니다.
    공사 변경 계약 체결은 2014년 5월 19일에 실시하여 변경 준공예정일을 2014년 10월 31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2차 공사 변경계약을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2015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공사 준공 지체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최종평가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15년 8월 11일에 실시를 하였으나 평가결과는 보류로 2015년 11월 중 현장에서 최종평가를 한 후 사업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는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시험가동 현황입니다.
    1차 부하 시운전을 2014년 12월 7일에서 12월 9일까지 우드칩을 투입하여 시운전을 하였으며 2차 부하 시운전은 2015년 3월 1일에서 3월 8일까지 생활폐기물과 우드칩을 혼합 투입하여 시운전을 시도했으나 가스화로 쓰레기 투입시 공기 유입 중지하였습니다.
    5차 부하 시운전은 2015년 5월 22일에서 6월 18일까지 실시하던 중 합성가스내 산소농도 과다로 정지를 하였습니다.
    7차 부하 시운전은 2015년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시도하였으나 폐기물 함수율 증가로 중지하였고 8차 부하 시운전은 2015년 8월 23일에서 9월 3일까지 시도하였으나 합성가스 발생 저하로 시운전을 정지하였습니다.
    최종평가 내용입니다.
    2015년 8월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최종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최종판정 결과는 보류되었습니다.
    주요평가 의견은 본 과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대체시설로 국내에서 중·소규모급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실용화과제로 연구종료 후 참여기업인 남원시에서 인수를 받아 즉시 활용해야 하는 과제의 특수성, 장기운전 성능 확인 등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로 판정되었습니다.
    현재 시운전상 문제점입니다.
    가스화설비 내 가스화로 합성가스 발생 저하로 가스엔진 발전기 연속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장평가 2015년 11월 중에 실시 후 환경부 최종 발표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와 남원시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사업의 기준 미흡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를 네 차례 방문하여 남원시 여론과 의회 등의 동향 등을 전달하였으며 꾸준히 환경부에 소각로 등의 대책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설비보완과 연속 시운전을 시도해서 성능시험 및 신뢰성 검사 등을 2015년 10월말까지 마치고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생시설 실용화연구사업 성공을 위하여 2015년 11월까지 행정적 협조와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총무국장,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부시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우리 대산 쓰레기매립장 매립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부시장 나석훈 매립연한이 2017년 7월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부시장 나석훈 예. 2년 조금 못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만약 이 가스자원화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시점이 되면 우리가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할 시점이죠?

○부시장 나석훈 예.

○위원장 이정린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앞으로 차후계획이 어떤지 부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석훈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대산매립장 관련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대한 관심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저희도 더 열심히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수차례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도 있었고 또 많은 연구검토 그 다음에 환경부 방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 사안이 사업 자체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실용화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디에서도 실시된 적이 없는 남원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여러차례 유예, 유예, 우여곡절이 많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11월까지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 남원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간곡한 어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환경부의 입장, 그리고 환경부의 발표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서 환경부, 물론 그런다고 해서 전적으로 환경부에만 맡겨놓고 그러면 나중에 저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적인 검토 다음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 이런 것에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환경부를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보면 저희도 답답하고 갑갑한 심정인데 이 문제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성이 중요한 부분은 가스자원화시설을 믿고 지금 저희들이 매립연도가 다 끝나는 시점에 대체부지를 찾아서 또 우리가 매립장을 조성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으로 확장을 하든가 이런 단계에 들어갈 시점에 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는다고 지금 이런 시점에 와버린 겁니다.
    설령 이것이 잘 되서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100% 다 소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또 매립해야 할 부분인데 매립연도가 다 만료가 되는 이 시점에서 환경부만 믿고 지금 거기에서는 남원시에서는 최초로 시험가동하는 최초 1번이라고 하지만 우리 남원시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저희 의회도 거기를 몇 번 여러 번 현장답사도 가고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상급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이야기하는데 믿고 저희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2017년 7월 정도 만료되는 이 시점에 이것을 환경부 이야기만 듣고 저희들이 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피해 안 가게 해 주겠다 이것이 구두로 되는 부분은 아니죠.
    남원시가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대란이라든가 큰 혼란이 오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그때 이 큰 피해에 대한 파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환경부에서 메시지 전하는 식으로 이야기만 하는 듣고 기다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음에 하고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분이 아무라도 답변을 하시기바랍니다.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이 우리 시에 연구사업으로 들어온 동기가 제일 처음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원시가 이 사업을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매립장을 연장하고 쓰레기를 감축하는 그러한 연구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어서 저희들 남원시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을 환경부가 우리에게 권고했나요?
    우리가 환경부에 가서 이런 사업이 있냐고 먼저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환경부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아마 그 연구사업을 발표해서 여러 시군이 참여를 해서 그중에 남원시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양창식 국회의원님 자제분이,

○환경과장 최종열 양정현 당시 사무관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분 현직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서기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이 그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고향에 좋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배려가 된 것 같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그 분의 힘이 컸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분이 좋지 않은 사업을 고향에 줬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분이 생각할 때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 배정하는데 큰 도움을 줬으리라고 본 위원도 믿기는 믿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또 평가는 아직 안 되었지만 현재 우리가 중간 평가를 거쳐서 봤을 때 일단 문제점은 많이 도출됐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해도 운영 중에, 운전 중에, 또 시행 중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한 것인데 지금 준공도 하기 전에 시험가동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발생했다는 것은 앞으로 수시로 이번에 좋은 평가가 됐더라고 하더라도 수시로 이런 문제점이 나는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기치않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앞으로 1- 2년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않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11월 최종 잘 되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 문제점이 도출했을 때 발생했을 때 환경부와 우리 간에 어떤 계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류화해서 그때 그때 문제점을 대책을 논의하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하나 하나 지금부터 빼놓지 않고 메모해 두었다가 그때 그런 협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준공일이 일단 1년이 지났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1년 지났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차례 연기해서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바쁘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만약에 이것을 새로 시공,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서 새로 시공을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기한이 없고 또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다음 우리가 보완적인 매립장 시설도 시기적으로 아주 어렵고 또 금방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바쁘다 우리 시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시간적으로 늦추고 11월 그때 가서 안 되면 이러쿵저러쿵 하면 또 몇 개월 갑니다.
    그래서 됐을 경우의 대책, 또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대책을 지금부터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없어요.
    한달 남짓 남았는데 두 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까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됐을 때의 아까 그런 모든 협약사항, 중간에 문제점 발생, 또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해 놓았다가 바로 그쪽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에 우리 시에는 절대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가 해 주겠다고 말씀 답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약 86억원이 들어갔죠?
이것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6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강성원위원 66억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다 집행됐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당초 계획은 86억원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6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다 집행됐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쪽에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도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적은 8억 6천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그 돈을 우리가 환경부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실패시 소각로 대체시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 실전에 가서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냐, 안 되냐는 또 숙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로서는 그것이 또 바라는 일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입장에 가면 사람도 바뀌고 자리도 바뀌고 그러면 그쪽도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러면 이런 말들이 또 뒷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새로 온 분이나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그것이 아주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자꾸 가서 주지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미리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대책수립을 문제점들을 자꾸 발췌해서 문제점 마다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문답식으로 대책을 전부 마련해 두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혹시 부시장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환경부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부시장 나석훈   저도 한번 갔다 왔고 시장님도 관련 환경부 국장도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 그리고 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그리고 총무위원회를 떠나서 남원시의회, 남원시민들 모두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됐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까지 저희가 주신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 그런 법적 그런 문제 부분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혹시 있을지 모를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니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까지 저희들이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염려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부시장님, 우선 집행부나 담당부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그 사업이 잘 되서 성공적으로 가기를 첫째는 바랍니다만,

○부시장 나석훈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반복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우리가 미리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주관 부처를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안 다녀오실 수도 없죠.
    왜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업이 성공이냐 실패에 따라서 따라 큰 좌우에 놓여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놓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심이 적다고 하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도 기 다녀오셨겠지만 힘이 그래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다녀오신 것하고 박 국장이 다녀온 것하고 과 국장이 다녀온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생각할 것이.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부시장 나석훈 위원님,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남원시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제가 빠른 시간내에 한번 더 환경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다녀오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나오고 그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벤치마킹도 해외까지 다녀왔고 해서 그때로서는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 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예측을 벗어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심도가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안 두고 일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는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죠.
    하여튼 이 쓰레기매립장 관계때문에 처음부터 대산면에 들어갈 때부터 어려운 사업장이었고 이번에 또 음식물쓰레기관계때문에 주생 중동도 소리가 나고 끝을 맺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여간 우리 시로서는 고민스러운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시간 나시면 부시장님도 다녀오시고 시장님도 한번 더 다녀오시고 해서 지휘부서에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이런 저런 모든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다녀오시면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 나석훈   예. 빠른 시간내에 환경부를 한번 다녀오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이 적절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남원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용화 연구사업인데 이 사업이 처음에 남원에 올 때는 그리고 처음에 남원에 유치하기까지 아주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을 저는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잘 안 돌아가서 그렇지 그것을 가져오고 유치하기까지의 노력은 담당공무원이나 그당시 관계하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보니까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사업이 처음하는 연구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그것을 가져와서 어떻게든지 우리 시를 더 잘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구사업이나 실용화사업이나 또 시범사업은 꼭 성공으로 간다고만은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 사업이 그 지역에 또 그 시에 또 그분들한테 맞나, 안 맞나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사전 시험을 해 본 것이 시범사업이고 실용화사업이고 연구사업 아닙니까?

○부시장 나석훈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꼭 이것이 100% 성공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부시장님 말씀대로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우리 시에 가져오기까지는 무척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시로 안 뺐기고 우리 시가 가져왔다는 것은 위로하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갔으면,

○부시장 나석훈 좋겠는데,

○강성원위원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질타를 하고 나무라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일을 잘 처리를 해서 우리 시가 손해 보지 않는 것으로 갈 것인가 첫째는 성공적으로 저 사업이 잘 마무리 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시가 손해 보지 않는 뒷처리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시장 나석훈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갑자기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막히니까 변호사도 만나보고 법률자문도 받고 행정처리도 미리 해 놓고 또 담당 거기에 가서 각서도 받아 보고 그런 처리를 미리 해 보자는 뜻에 오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부시장님 챙겨주십시오.

○부시장 나석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과거 처음 시작할 때는 집행부도 그것을 유치하려고 또 지금 퇴직하신 모 의원님의 자제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나름대로 유치하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때 들어올 때는 저희 의회에서도 다들 찬성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찬성하는 분위기로 또 저희 나름대로도 해외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도 다녀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가느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들 의회하고 집행부 뜻이 거의 같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최종판정은 11월로 미루어 놨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로 본다 11월 최종적인 판결 판정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8월 11일로 했던 것을 보류시켜서 한 것은 조그만 어떤 의례적인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미룬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11월까지 판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야지만 그 다음 그에 대한 공식적인 틀은 이야기가 오고 가겠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대로 2017년까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산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만료된다면 지금 이 판결이 나고 나서 우리가 그때부터 다시 움직여서 다시 대책을 만들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뭔가 슬기로운 방안을 찾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촉박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부시장 나석훈 예.

○양해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검토는 하시되 그쪽 환경부라든지 관계 그쪽하고 만약에 11월 판정에 이것이 불가하다고 사용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너네들은 무엇을 해 줄 수 있고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고 서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부시장 나석훈 예.

○양해석위원   그때 되서 시간적으로 촉박한데 그때 절차적인 것을 다 이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려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있는 분들끼리 만나서라도 되면 좋지만 희망을 가져보지만 안 될 경우에는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이고 그런 부분을 가져야지 법률적인 부분 검토 거쳐서 그때 대응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나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 사항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시고 또다른 작업은 작업대로 우리끼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네요.

○부시장 나석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괄적인 대책,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더 환경부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계장님!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2017년까지인데 주변을 보완해서 더 사용할 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현재 3단을 매립 중에 있습니다만 4단까지, 현재 3단까지 도에 승인이 나있습니다만 도에 협의 결과 4단까지 축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구두적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설계비를 세워서 4단까지 하면 한 2년 정도는,

○양해석위원 더 연장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연장해서 그러면 2년, 2년 하면 4년까지는 더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때도 다녀보면서 봤던 것 중에 대부분이 그냥 태워서 없애는 소각화로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다른 지방도 많이 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시설이 그렇게 전환이 된다는 것은 힘들다고 전에 업무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구조변경해서 사용은 힘들지만 소각화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건의를 드려서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환경부 갈 때마다 소각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 담당사무관이나 담당과장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부정적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왜냐 하면 지금 연구사업 진행 중인데 왜 실패조건으로 그 이야기를 하느냐, 국장님 모시고 가서도 담당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지금 시범연구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최종판결해서 환경부의 지침을 내리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환경부가 남원시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시장 나석훈 예.

○장선화위원   이 말씀은 남원시에 전혀 대응이 없고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2009년에 최중근 시장께서 시설 검토를 하셨고 그리고 윤승호 시장께서 사업추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협약이 4번 이루어졌는데 2010년 9월 4일에 연구개발비 30억 4,800만원 그리고 2010년 12월 14일에 3천만원 가스자원화시설부담금 그리고 2011년 6월 15일에 2차 협약을 했는데 그때 2억 4천만원 그리고 2012년 6월 28일에 3차 협약을 했는데 그때 30억원, 2012년 6월 26일 4차 협약시 33억 3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원시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정말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말만 믿고 남원시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환경부 말만 믿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애쓰고 예산 투입을 한 반면에 환경부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나석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아까 환경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물론 잘 안 될 부분 가능성이 개연성이 더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11월에 할테니까 아직 지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유보를 해 주십시오." 라는 입장을 했고 그 유보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남원시에 재정적인 행정적인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 라는,

○장선화위원 그 이야기는,

○부시장 나석훈   그것이 우리가 남원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측면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것이 만약 안 되면 소각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줘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환경부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답답하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너무 지금 없는 살림에 66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고 남원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위원님들의 고민과 염려, 걱정을 환경부에 제가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작년 11월말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이 아니고 환경부 입장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이 12월말까지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미루어온 것이거든요.

○부시장 나석훈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11월말에 가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11월말에 가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환경부에서 회피하는 그러한 시간만 벌어주고 저희들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다 그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먼저 환경부에서 뭔가 결론을 내기 전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죠.

○부시장 나석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리고 또 위원장님,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 전부 똑같은 취지의, 똑같은 동일한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기하고요.
아까 제가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법률적 검토, 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아직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이 안 나왔고 그 입장에 따른 어떤 유동성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되니까 하여튼 더 열심히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믿냐? 가서 문서로 받아와라" ,

○부시장 나석훈 예.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나석훈   그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환경부장관에 공식적인 공문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부와 남원시와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산악철도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만 환경부와 우리가 관련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아서 공문 형식의 어떤 그것을 담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서로까지 요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장선화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방관하고 있을 시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대응과 대책을 세우셔서 남원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석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마음이 바쁘신가 모르는데 남원시나 남원시의회나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시정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을 위시하여 동료위원들 좋은 말씀, 뜻있는 말씀 또 반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나석훈 예.

○김정환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유치되기 시작할 때부터 지켜봤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이 시설을 도입하는 과정에 반대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막연한 믿음이 있었죠.
    막연한 믿음이.
    더구다나 대한민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더더욱 믿음내지는 우리 시비 부담때문에 또 한편의 부담도 있었지만 그런 사업이 이 지경이 되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당초에 추진했던 부서의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했으면 또 다른 면이 있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바뀐 것이 더 의욕적인 일을 하셨다고 보는 면도 또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도 그당시 부시장님이 아니고 국장님도 아닙니다만 함부로 접근했다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접근해서 대안을 대책을 찾고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죠.
    관련부처에, 부서에 그러기는 했는데 남원은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아주 강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선시장 군수때부터 매립장 후보지를 찾다가 우리 지역에 대혼란이 왔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있을 때 그것을 협조내지는 반대하기 위해서 강한 투쟁도 하고 대안을 찾았던 의원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대산매립장이 선정되고 지금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여러분이 하신 말씀 너무 안일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저게 매립시한이 연장된다는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당초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평가해서 내놓은 시한이 2017년인데 거기 3단 쌓고 4단 쌓아서 2년 연기되고 또 2년 연기된다, 그러면 앞으로 2021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이한 대처를 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닙니다.
    2017년 매립시한 두고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환경부에 왜 자꾸 2021년을 무사안일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 소각시설을 만들든 또 매립시설을 만들든 장기간이 걸리잖아요?
    후보지 찾아야 하는 것이 쉽게 찾아집니까?
    제가 아까 민선·관선 쭉 몇 년을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못 찾아요.
    대산매립장에 쌓다 말든지 그 부근 또 가능합니까?
    또다른 고통이 따라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대체시설로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가스자원화시설로 이것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부시장 나석훈 예.

○김정환 위원   50톤 배출량 중에서 수거량 중에서 30톤은 태우고 없애겠다 그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는 직매립도 하고 재활용도 하는 것이지만 그중에 30톤을 60% 해당되는 것을 가스자원화하겠다 해서 이 시설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 안 된다고 해서 후보지 찾아서 매립을 한다거나 또 가스소각시설을 한다고 하면 후보지 거기가 또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에서는 17년 7월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요.
    그것으로 갖고 가세요.
    물론 걱정이 되니까 우리 의원 중에서 3단 쌓고, 4단 쌓으면 본래 그것은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유있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숨넘어가는 소리하면서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대응해야 합니다.

○부시장 나석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다, 절대 2017년이면 금년 다 갔잖아요?

○부시장 나석훈 예.

○김정환 위원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대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지금 모양새로 봐서 꼬락서니로 봐서 별로 희망적이지 않잖아요?

○부시장 나석훈 예.

○김정환 위원 시간 없는 굴레속에 그런 식의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시장 나석훈 예.

○김정환 위원 궁금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데가 최종적으로 이 준공공사를 하기 전에 여기를 거쳐서 이런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규정에 한국산업기술원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완결 판정을 받아야 100%, 80, 90%가 나온답니다.

○김정환 위원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아니다 싶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수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합성가스 배출량이 연속배출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부시장 나석훈 예.

○김정환 위원   지금 1년반, 2년의 공사를 했잖아요?
    2013년부터 14년, 15년 2년을 했습니다.
    본래는 공사기간이 1년였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연기해서 2014년 10월 31일로 됐을 뿐이고 그뒤부터 계속 미루어왔고 총기간으로 따지면 2년 4개월인데도 원하는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궁여지책으로 무엇을 땜질하고 보완하고 보수해도 이것은 내구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시설이 되기는 시한적으로 보면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급하게 조급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왜 너희 다급하냐, 조급하게 하냐, 우리를 못믿냐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외형적으로 봐도 내용적으로 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무 때라도 이런 것을 예비비로 줄 수 있는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내년 예산 세울 수 있는 순기가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내년 추경에나 세워서 한다고 하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의회도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장이 동조를 하겠다, 강한 의지가 우리끼리 있었습니다.
    방문을 한다든지, 항의를 한다든지.
    말이 빗나갔습니다만 여러분 말씀에 대책보고 중에 감사원에 자문을 구한다 그랬어요.
    혹시 감사원에 그런 자문을 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담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엊그제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감사원에 자료가 일부 가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환 위원 할 필요가 있어요.
윽박지르고 못하면 의회에서라도 하겠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지금 자꾸 안고 좋다, 좋다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시기를 놓쳐버리는가도 몰라요.
    자꾸 우리가 시간을 벌어주고 8월말 가고 11월까지 늘어지고 연말까지 가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다급하게 조급하게 챙겨주시고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혹시 대산면 현장에는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부시장 나석훈 두 번 갔습니다.

○김정환 위원   두 번 갔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한 열 번을 갔을 겁니다.
    시장님은 몇 번 가보셨어요?
    시장님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시장님은 두 번인가 세 번,

○김정환 위원 숫자도 잘 모르는군요.
안 가셨나,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오셨습니다.

○김정환 위원 방문해야 현장감도 나고 조급성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나석훈 예.

○김정환 위원   의회에서 몇 번을 보고 받았나 아십니까?
    보고받은 문서를 제가 다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다 필요가 없이 됐더라고요.
    염려되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엉뚱한 큰일만 터질대로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기상황에서 대처합시다.

○부시장 나석훈 예. 더 자주 가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구체적이고 각론까지 다 하셨고 보고들었으니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론이라면 조심성이 없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확실한 것은 폐기물을 쓰레기를 가지고 가스화 전기해서 정말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이상적 환경에 전체적인 그런 순환, 하나의 기술법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환경공단기술원에서 첫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된 것 다 확인됐죠?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렇게,

○이석보위원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속된 말로 물 건너가고 이것은 이제 안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가지고 실패한 것, 원료 자체, 또 지금 선진국에 몇 만불씩 되는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종류와 그런 질적인 문제하고 우리 현재 또 남원 이 지역에서 나온 원료가 되는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쓰레기가 전혀 아주 천양지차의 근본 문제도 분석이 안 되었다, 기술적으로 이미 다, 각론 안 하겠습니다.
    이미 다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준공기간이 1년이 지나서 연장, 연장해서 그정도면 우리 시나 의회에서나 모두가 환경부나 기술공단이나 거기에 배려가 아니라 너무 안이하게 할 정도까지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배려라는 것은 아까 부시장이 말씀했지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일을 매듭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복잡적인 환경부의 사업이 앞으로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나 기타 외 종합적인 복합적인 정서가 깔려있어서 추후에 일들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서 우선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양보라고 할까 이해라고 할까 믿음을 가지고 주기는 했는데 이제는 더이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1월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제 환경과 받고 저희들이 다시 추후에 일반안건을 예비심의하면서 걱정이 태산같아서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중심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이 회기기간에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이나 계장들 말은 수없이 들었고 그러나 이제 다들 준비하고 염려하지만 이 문제만 염려됩니까?
    다른 일들 지금 시행정 종합적으로 많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촉구하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지금 깊이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어제 저희들이 이슈된 것은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된다라고까지 마음적으로 준비라고 할까 결의에 찬 내용들을 가득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집행부의 내용도 듣는 이야기나 여러 과정을 정서를 읽고 있지만 느끼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집행부와 의회가 결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아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더 기다리거나 좋은 소식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그냥 끝내고 대책 강구에만 하고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한쪽에서는 싸움 말리고 한쪽에서는 거들면서 이런 저런 시너지 효과도 얻는 것이 요새 세상에 두루두루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만 저희들이 심히 걱정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요.
    이 자체도 시간이 없지만 대산면, 아까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언제든지 여유있는 행정을 조금씩은 유도리를 두고 해야죠.
    4단이든 5단이든 할 수만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남겨두고 17년 마무리로 하고 모든 디데이는 거기에 놓고 추진해야 환경부에서도 소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가스 에너지화해서 된다 하더라도 최신 한국에서는 모델로 그러한 남원에 이러한 쓰레기를 에너지화하는 것을 한국 최초로 시험가동해서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겠나인데 이제는 소각하는 시스템을 최신형 모델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쓰레기 그러한 처리하는데도 활로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나석훈 예.

○이석보위원 적극 추진하시고 여기에서 이야기 다 드러내겠어요?
내부적인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시장 나석훈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부시장님, 이 사안 말고도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국비나 그 외에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하시지만 벌여놓은 시작된 사업들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네요.
    여기 국장님 계시고 또 안전경제국장 계시고 각 분야 국장님들 계시지만 그래도 행정에 총괄적 시장님을 보좌해서 행정에 수장으로 또다시 한다면 부시장님이 총괄을 하셔야죠.
    그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나석훈 예. 위원님, 가스자원화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지금 현재 대산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 연장을 하게 되면 2년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3단, 4단 올렸을 때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3단이 공사 중에 있으면서 매립을 하고 있고요.
2년 후에 그것이 종료될 즈음에 내년에 설계비를 넣어서 4단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할 때 매립장이라고 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쓰레기매립장.

○위원장 이정린   매립.
    그러면 3단, 4단 올라간 것은 매립입니까?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기존 있는데에 당초에 3단까지 해서 할 때는 그 길, 현재 옛날 거성 들어가는 밑에까지 되어 있는데 길이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4m 정도 올리면 평준하게 맞춰져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를 할 때는 셀공법으로 해서 매립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3단, 4단 올라가는 부분은 대체부지를 조성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산으로 쌓는 겁니다.
    57;30 1/2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쌓는 것 아닙니까?
    매립이 아니라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쌓는 부분입니다.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는 위에 3단, 4단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죄를 짓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행정에서 무슨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계약관계에서 납품을 받거나 하면 1년이 지나도록 기다립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아까,

○위원장 이정린 짧게만 이야기해 보세요.
국장님!

○부시장 나석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년이 지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나석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계약 파기를 하거나 반품을 시키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부시장 나석훈 예.

○위원장 이정린 지금까지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부시장 나석훈 예. 많이 기다려,

○위원장 이정린 너무 환경부에 그쪽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은 아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나석훈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OECD 국가에 가입된 선진국가입니다.
그렇죠?

○부시장 나석훈 예.

○위원장 이정린   선진국가에서 환경부 산하에 있는 공단에서 시범사업을 하자고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뭘 믿고 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뭘 믿고 시범사업이지만 그래도 선진국가에서 정부 기관의 산하기관에 있는 공단의 이야기를 믿고 저희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가 났을 때는 이런 결과 1년동안 연장, 연장해서 가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지만 환경부에서 공단하고 시공업자하고 짜고 우리 지자체에서 사기친 것이나 똑같습니다.

○부시장 나석훈 위원님!

○위원장 이정린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영세한 지자체의 재정도 열악한 저희들에게 말로 꼬드겨서 "이것 하면 잘 되는 사업이니까 한번 해 봅시다" 하고 꼬드겨서 결론적인 결론이 이렇게 나면 불쌍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사기친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시장 나석훈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대책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매립연한이 17년까지 도래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가스자원화시설은 저렇게 터덕거리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 시점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부분인지 사실은 암담하고 갑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직접 환경부에 방문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연도가 도래되는 시점은 2017년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체부지를 찾든가 지금 시점에 있어야 하는데 저것으로 인해서 막연하게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해 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부시장 나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가셔서 그 이야기하시고요.

○부시장 나석훈 예.

○위원장 이정린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우리 국장님도 갔다 오시겠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갔다 오시고 나서 저희들에게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부시장 나석훈 예.

○위원장 이정린   이 11월 안에 저희들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납품연한이 1년이 지난 부분인데 만일 갔다 오셔서 무슨 확답을 받지 못한다면 저희 의회차원에서 항의 방문하겠습니다.
    영세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말로 꼬드겨서 이것은 분명히 사기친 환경부의 사업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을 대응으로 하나 지어주든가, 대처에 대한 확답을 듣고 내려오지 않은 이상 거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서 환경부에서 난리를 내든가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시장 나석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미진한 대책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요.
    다만 말씀 중에 "꼬드겼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꼬드겨서 저희들이 안 할 것을 하고 그런 정도로 남원시행정이 어리숙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 부분이 제대로 시범사업이기 전에 연구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연구라는 것이 어떤 적절한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는데 적절한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늘 있는 것이 연구사업이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하여튼 그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상응하는 어떤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를 방문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부시장님, 우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면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나석훈 예.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선진국에서 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시범연구사업이라고 하지만 소규모로 조금씩 연구해서 만들어서 여기에 큰 규모로 실행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장 나석훈 예.

○위원장 이정린 이런 단계까지 왔을 때는 저는 의원 입장이니까 편안하게 꼬드긴다는 용어도 쓰는 부분입니다.

○부시장 나석훈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는 잘 되니까 믿고 하십시오 해서 여기까지 오는 부분인데 저도 현장답사 가면서 그분들 환경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또 여러분들 모신 자리에서 저희들이 확답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 믿고 해도 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그런 부분 아닙니다.
    지금은 관선이 아니라 민선시대입니다.
    부시장님, 그렇죠?

○부시장 나석훈 예.

○위원장 이정린 환경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 빨리 대처하고서 저희들이 강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시장 나석훈 조만간 빠른 시간내에 제가 환경부 다녀와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안 했으면 더 우리 의원들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방금 위원장님 질의한데 물론 그렇죠.
    위원장님 표현이 "꼬드겼다" 자연스럽고 편한 대화같은 질의문답인데 제가 각론은 안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기술은 더구나 환경부의 대표성을 띄우는 한국환경공단기술원에서 부담이, 그 자체 기술원의 예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공단이니까 나라의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120억원 가까이 예산을 하면서 헛되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66억원이고 국고가 또 그래서 이것이 많든 적든 아주 그 목표가 목적이 동기가 아주 정말 환경에 어떤 물꼬를 트는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아까 김정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굉장히 우리 의원들은 공감을 했어요.
    다른 지역들도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때문에 환경문제때문에 항상 머리를 싸매고 불화음이 연속되고 있는 그런 현재도 그런 지역이 많지만 우리 남원은 정말 너무 심각한 뼈저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은 정말로 아주 좋은 적절한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인 시스템이 오는 것을 믿고 좋아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아까 말씀했는데 기술원에서 박사들이 한 분야 분야를 여기에는 정말로 쓰레기를 넣어서 에너지를 가스를 발생시켜서 터번 돌려서 전기를 발생하려면 100원을 넣어서 50원 전기가 나오더라도 시켜야거든요.
    환경에는 무한한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는 쓰레기 종류가 그런 것을 가지고 시험데이터도 안 내고 남원지역같은 데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대통령이 하라고 해도 남원지역에 나오는 쓰레기 원료를 가지고는 에너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서울이든 어디든 맞는데 고급쓰레기가 나오는 데서 시험가동하고 더 연구개발해서 대한민국에 맞는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러한 에너지화할 수 있는 순환환경시스템을 해서 이상적 선진국으로 가야죠.
    이것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각론할 것 없잖아요?

○부시장 나석훈 예.

○이석보위원   박사들이 전부 다 모여서 연구한 것이 한 분야, 분야, 한 시스템 통로를 통과할 때 이것이 얼마 정도 투입하면 양이 나가는지 나중에 후유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전체 분석해서 나오는 그런 것을 소규모로 해서 시험 데이터를 내고 나서 확대해서 한번 해서 하는 것이 각론 안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이것은 꼬드긴 것이 아니라 사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 나라가 믿고 국민이 어느 부처를 믿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떠들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감사를 해서 특감을 해서 해야 할 앞으로 환경문제나 이런 것은 이 돈이 지금 어디로 다 간 것입니까?
    그리고 저것을 시스템 안 되면 처리하려면 고물 처리해야 합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 깨지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정말 믿었죠.
    아무리 연구시스템이고 시험이라고 하지만 이런 아주 상식밖에 기술진을 가지고 코스코하고 시설팀하고도 충분한 이야기가 불화음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각론해야 합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께서 질의할 때 격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좋은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오늘은 결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은 갈무리할 것은 갈무리하더라도 핵심을 해서 결론은 이제는 밀고 나가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행정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시기가 어느 어느 때냐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환경부를 찾아가시든 어디를 어떤 채널로 하든지 아주 합법적이면서도 유연성있게 행정에서 한번 가닥 더 찾으시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우리도 연구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악역이라기 보다는 정말로 결정적인 그런 의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자고요.

○부시장 나석훈 예.

○이석보위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이 시간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시장이 그렇게 더 정리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 나석훈 예. 격려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지금은 각론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지나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사무적으로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되면 책임의 소재를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이나 사무적인 책임이나 누가져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이 명문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제가 알기로는 연구사업이 남원시에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기관, 그래서 남원시가 참여기관이고 환경부는 실시기관으로써 환경공단에서 공사를 하고 감리하고 환경공단이 계약을 코스코와 해서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만약에 실패가 됐을 때는 환경공단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과 그래서 감사원하고 저희들 변호사 관계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법률적 자문을 구해 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김정환 위원 이게 최초에 사업이 시작될 때는 환경부에서 계통적으로 지시를 받았든지 통제를 받았든지 간에 시작한 것 아니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환경공단은 시공하면서 추진하면서 공단이 끼어서 공단이 환경부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는 모르지만 환경부 산하의 공단이어서 당신네들이 기술적인 지도 감독하고 환경부에서 직접 못하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갔던 것 같기도 한데 제 막연한 생각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책임의 한계도 그러면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면 환경공단이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일부 환경부도 책임이 있죠.
    왜냐 하면 그 시범사업을 발췌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환경공단에서 해라, 해서 그 사업을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으로 이관해서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과정,

○김정환 위원 원론적인 물음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환경공단에서 "이것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진지 선진국을 다녀보니까 이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우리도 도입해서 한번 해 볼테니까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공단도 내용적으로 현물부담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면 환경부는 또 발뺌할까 싶어서 그 부분을 잘 짚어보시고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입장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석훈 예.

○강성원위원 나중에 설비를 보완해서 성능시험 및 신뢰성 검사를 마친 후에 최종평가를 할 때 환경부나 환경공단의 생각하고 우리 시가 바라는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시장 나석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는 예를 들어서 5m를 가야 하는데 그분들은 3m만 가도 된다고 하고 우리는 5m까지 가야 한다고 해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최대한 어떻게 됐든 준공을 마무리 처리하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를 딱 계약할 것인가 우리는 30톤이나 40톤, 50톤 우리가 계약단계인 처리를 하기 위한 또 내려오는 처리하는 단계가 아무 하자 없이 가게끔 바라는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렇잖아요?

○부시장 나석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당도를 쟀을 때 10이냐 15냐의 차이같이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분들하고 당초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한번 챙겨서 놔두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도 미리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부시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오늘 관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과 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생 음식물 바이오시설을 하기로 하고 아마 국비 확보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분쟁하고 시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도 오래 가서는 안 되고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짐을 지고 가는데 거기에 제가 짐을 더 얹어주는 격이 되겠습니다만 그 협의사항이 환경과가 협의를 못하면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는요.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총무과에서 대표가 가서 그분들과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이분들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협의를 조속히 끝내 주십시오.

○부시장 나석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부시장님 올라오셔서 대책보고해 주시고 저희들 청취했는데 이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서 더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가 안고 있는 아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에 자세한 내용을 안다면 아마 더 큰 혼란이 올까 싶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잘 협의해서 확실한 답이 안 될 때는 저희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석훈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문제점 및 대책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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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평가규정과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일부 조문을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2조2항은 학술용역의 정의를 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으로 수정했습니다.
    종전에는 학술용역이란 행정의 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에 준하는 용역으로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전문성을 더 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 위원회 구성을 세분화했습니다.
    지금 용역과제위원회가 9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서 성별균형을 고려했습니다.
    제3항은 위원회 구성의 내부공무원이 편중해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제외한다는 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당연직이 저희들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명시규정을 삭제하고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제4조 2항은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으로 해서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실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용역실명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제4조3항은 실과소장이 용역을 완료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평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제4조의 4항은 학술용역 완료 후 용역결과물을 남원시 홈페이지나 지금 현재 용역과제 공유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은 행자부에서 관하는 시스템입니다.
    시 홈페이지나 행자부 홈페이지 둘 중 하나 공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제7조2항은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본 제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5년 8월 3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평가 규정과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제출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여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시키고 이해충돌방지장치로써 위원의 제척·회피 사항을 마련하였으며,“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용역실명제를 실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감과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의 평가기준 및 활용상황 점검강화”를 위하여 학술용역결과평가 규정을 두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의 공개강화”를 위해 용역결과물을 남원시 홈페이지 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3. 남원시와 광양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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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와 광양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와 광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와 광양시가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상생 번영을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 자치단체는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호 존중과 이익을 바탕으로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에 서로 노력하고, 행정시책 및 주민소득사업의 지원과 정보 등을 교환하며 민간단체 교류활동을 확대하여 주민간의 이해 증진 및 친목을 도모하면서 기타 양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시 관련 조직으로 하여금 본 협약서를 기준하여 구체적 협력분야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2월 11일 광양시에서 자매결연 의사타진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자매결연 가능성을 회신하였으며, 실무자간 2차 협의를 가졌습니다.
    상호 교류 계획은 점차적으로 민관교류 등 우호증진을 위한 내실있는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축제행사 방문, 정례모임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2015년 10월 2일 광양시에서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며, 10월 흥부제 행사에 광양시 관계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광양시는 공업도시로써 지속적인 교류로 기업유치 등 양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에 자매결연을 체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와 광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시장의 제의에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동의를「남원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자매결연을 제의한 광양시는 면적은 458㎢, 인구는 5만 8천세대, 15만 2천명이며, 행정구역은 1읍6면5동이며 공무원수는 920명입니다.
    의원수는 13명이며 예산규모는 4,849억원으로 전반적인 규모가 우리 시와 비슷하며 포스코와 컨부두가 위치한 철강과 항만도시이며,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도시로 산업·경제 분야의 교류 활성화로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탄소 소재, 기능성 화학소재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과 철강 등 연관기업을 광양시와 협의 우리 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최근 5년간 결연 및 교류에 따른 행사 개최실적이 있는 곳은 국외는 6개소 모두 실적이 있으나, 국내는 10개소 중 밀양시, 아산시, 구로구, 남원함으로 4개소에 불과하여 명목상 자매결연만 체결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경우가 있어 체결시 향후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교류가 시작되는 것은 광양시에서 원해서 시작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특별하게 그분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분야나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교류를 하면서도 여기 일반적으로 나와있는 나열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원에 오면 어떤 부분에 깊이 관여내지는 정보를 얻어가고 싶겠다 그런 부분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광양은 공업도시고 인접한 남원은 문화관광·농업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저희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쪽을 저희에게 지원하고 저희 문화관광이나 농업쪽, 문화예술쪽을 자기들이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쪽에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도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그런 분야가 없고 하나의 사회단체쪽으로는 라이온스부분에, 저희 쪽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운봉읍같은 경우에 라이온스가 있다고 그래요.
    윤지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경북하고 경상도쪽하고 교류를 했었는데 자매결연이 이어지면 광양쪽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타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쪽에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광양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요.
다음에 매실연구원, 시립국악단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립국악단이 있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광양에서 먼저 저희에게 제안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쪽에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부분을 우리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그쪽에서는 우리 남원의 관광 및 농업분야를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노하우를 전수받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신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남원만 아니라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밀양, 아산하고 또 읍면동에도 자매결연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 소단위의 자치단체 기능별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비단 시청뿐아니라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별 실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최근에 서울 어디하고 했다가 지금 끊어버렸는데 뭔가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오가는 교류에 의해서 실제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들여서 하루 왔다갔다하면서 그냥 오고 가는 그런 식이 되버리니까 실이익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청에서 하고 있는 밀양이나 다른 현재 아산이나 하는 것도 특별히 우리 농산물 판매나 우리 지역경제에 봤을 때 예산투자대비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읍면동에서 1사1촌이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서가 3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그 부분을 총무과로 가져와서 실태파악도 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한 13곳 정도는 아주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는 아주 저조해서 중단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 지원도 않고 전부 짜르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사1촌, 어떤 회사하고 되어 있는 것은 그 회사분들이 남원에 와서 봉사도 하고 농촌일손돕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도 판매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 교류는 일부는 아까 특화된 작물을 생산하는 면단위는 대도시하고 하다 보면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소득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에 특히나 동단위나 비슷한 수준에 있는 자치단체별로는 해 봐야 오고 가는 것이지 실제 소득이라든가 어떤 실제적인 득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밀양시나 아산도 축제라든가 큰 행사있을 때 여기에서 단체장님내지 간부님들 가고 오고 그것 외에 뭐가 더 있나 싶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국제교류 6개 도시하고 국내 10개 기관을 자매결연을 대내외적으로 맺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는 국내는 밀양, 아산, 구로 정도 다음에 국내 자매 부분이 다소 미흡하고 농산물 그런 분야같은 경우는 기초에서 읍면에서 더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크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분야라도 농업, 문화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통계를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사전에 두 번 정도 실무진들이 접촉하고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광양과 남원의 자매결연은 인접해 있고 또 분야가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지만 교류 실적이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쪽 기업에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그쪽에서 우리 것 가져가라고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남원에 소재해 있는 대학이나 기업들 어디에서 가져가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는 형편이지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가 실질적인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찾아서 교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기존에 국내에 교류한데가 10군데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10군데 입니다.

○김정환 위원 총무과장 업무보고때 분명히 이것을 한번 짚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안고 가실 것입니까?
어떤 기회가 되면 정리를 할 의사 의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서는 자매결연하고 1사1촌 거기서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1천만원 정도는 줄이는 것으로 조정에,

○김정환 위원 읍면동은 그렇고 우리 본청에서 시청에서 하고 있는 자매결연 기관단체가 10개소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10개소를 앞으로 계속 안고 가시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10개소 중에 지금 활발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3개 정도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고맙습니다.

○김정환 위원 너무 유명무실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와 광양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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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됨 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별지 제3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및 제8호 서식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인「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과 근거 법령에 대한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표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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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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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지역축제의 범위를 정하고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축제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지역축제 재정지원 및 관리방안을 정하고, 조례안 제13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지원·육성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시에서 지원·육성하는 지역축제의 대상을 정하고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축제의 내용을 심의·조정하는 사항을 두고 있으며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관리 규정을 담고 있으나 지역축제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불필요한 축제를 양산할 소지가 있어 우려가 되며,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제외대상의 조건이 임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역에 이미지를 선양하고 지역내 화합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어떤 환경적 물질적 조건이 우수할 때 춘향제행사는 다른 시군에서 못하잖아요?
    관련이 없으니까요.
    또 반딧불축제는 무주만 하지만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반딧불이 나오니까 하지만 특수성을 가진 축제가 전국적으로 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5개지역 축제를 보면 눈꽃축제, 약수제, 철쭉제 2개, 단풍제 이것은 우리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는 행사들입니다.
    똑같은 행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고로쇠가 많이 난다든지, 철쭉이 많이 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풍이 많이 든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단풍같으면 정읍 내장산이 훨씬 더 월등하다고,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래봉 철쭉제와 봉화산 철쭉제 2개인데 이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만 당초에 왜 2개까지 만들어야 하는가 이 두 군데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관광객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고 한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2개까지 철쭉제를 더구나 인근에서 그쪽하고 이쪽 남부, 동부, 북부, 서부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 인근에서 2개씩을 꼭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이제 와서 의심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지역마다 또 거시기에 따라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의향이 보여요.
    지금 현재 이 축제도 적은 축제가 아닌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벤치마킹을 갈 때 보면 전혀 국가나 지방자치가 예산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떤 축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축제가 성공적 축제가 되고 더 잘 한다 이렇게 결과가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해마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축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 또 예산을 자꾸 더 달라고 하는 이유, 예산을 줘서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하고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되면 간접적인 소득,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거나 어떤 식당이 많이 된다든가, 숙박업이 잘 된다든가 해서 주민에게 어떤 소득창출이 되는 것은 참 좋지만 주관 주최측에서 소득이 창출되면 그 소득은 자기네들 것이고 자기들이 수거하고 노력했으니까 자기들 것이고 예산은 해마다 더 늘려서 어떤 행사는 더 크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약에 5개 축제 외에 또 내년에 다른 지역에서 축제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신설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에 부분적인 지역의 의견이 아닌 시민 전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타당성이 있을 때 태동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전시성으로 태동되는 축제는 앞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면 예를 듭니다.
금지지구에서 딸기나 포도축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검증이 됐을 때 검토해 본다든지 그러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신중히 접근하기 위해서 앞으로 태동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이 5개 축제도 우리가 시민의 공감대가 되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 지역내에서 어떤 단체가 또 주민의 대다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몇 분이 됐든 해서 만든 축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축제가 처음에는 우리끼리 하다가 예산 요구하고 또 시가 참여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왜 금지 딸기나 포도를 예로 드느냐 하면 금지에 딸기나 포도도 이 인근에서는 농산물치고는 많이 다량 생산되고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아직 그런 축제의 개념을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더 많이 생산되고 더 우수한 데가 있고 우수한 농산물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축제가 자꾸 생산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나 우리 시에서 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단속을요.
    그리고 축제를 빙자해서 다른 축제화를 또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축제를 축제는 아닙니다.
    축제는 아니라고 하면서 축제화가 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아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다른 방법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축제는 더이상 자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론 꼭 만들어야 할 일이 발생하면 만들어야죠.
    우리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어떤 간접적인 소득이 창출이 된다면이야 만들어야죠.
    또 소득은 안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어떤 대표성이 있다고 한다면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주천 산수유 축제도 있는데 주천 주민들은 다 좋다고 하고 시민들 일부는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꾸 더 확대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축제가 있을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평을 하면 그날 하루 먹고 노는 겁니다.
    가서 보면 먹고 노는 것이 다수더라고요.
    그런 데서 어떤 새로운 창출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것도 배우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이 지역주민이 그날 모여서 하루 휴식도 하고 피로도 풀고 이웃 간에 대화도 나누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지역축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조례안 1조에 보면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이렇게 지역축제라는 말에 정의가 내려져있습니다.
    지역축제의 범주에 들어 가는 것은 남원의 경우에는 어느 어느 여기 나열된 5개 축제 외에 또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역축제는 여기에 나열된 축제하고요.
개별조례에 의한 춘향제하고 흥부제까지만을 축제로 봅니다.

○김정환 위원 다른 축제, 예를 들면 아까 산수유축제도 이야기가 됐고 금년에 인월에서 있었던 축제도 거론이 저희들 자체 토론때도 됐는데 그 축제는 어디에 해당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는 축제의 정도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산수유축제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축제가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태동한 마을축제로 태동이 됐습니다.
    마을축제에서 태동이 됐고요.
    8월에 있었던 인월 포도축제같은 경우는 인월면에서 자체적으로 태동을 시킨 것이고 일부 과에서 축제 몫이 아닌 사업성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라기 보다는 그냥 흔히 쓰는 축제라는 용어를 쓰기는 썼는데 앞으로는 축제에 대한 개념도 충분히 선별해서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같이 축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축제라는 명칭을 쓸 때는 어떤 일부분 통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 위원   이 조례의 제명이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그렇게 조금은 엇비슷한 이야기나 보호하는 우호적인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판국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조례의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조례를 만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이 축제 외에는 사실상 시비보조금 지원이 어렵다,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축제라고 붙여진 명칭의 축제는 우리 남원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제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지원조례안에 범주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별개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별도, 별개라고 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민 주도로는 할 수 있는데 관에서 보조금 받기는 어렵다,

○김정환 위원   민 주도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 있는 행사도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다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민 주도라는 것은 순수한 민간이 했을 때를 민 주도라고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일부에 돈이 나가는 것을 자꾸 이런 편법식으로 민 주도, 민 주도하고 가면 겉잡을 수 없는거죠.
조례에 제정이 의미가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민 주도는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이 조례에 명시된 축제만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는 것이고요.
    이 축제에 허용되지 않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축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태동된 농식품부에서 태동한 축제기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명시된 축제 외에는 보조금 지원을 안 한다는 근거조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나간 지원예산이 남원시장이 준 돈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피해 가면 앞으로도 겉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방금 과장 말씀대로 여기 국장도 계시지만 누군가는 전체적인 것을 통제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난립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양산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어요.
    조례 2조에 정의에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남원시 및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하는 행사는 여기 아무 것도 없잖아요?
    5개 행사 중에는요.
    남원시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있을 수도 있다, 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 제4조에 보면 남원시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당연시 의무시 해 놨어요.
    의무.
    그렇다면 앞으로 양산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 조례만 가지고 하면 우대하고 선호하고 권장하고 그런 문구로 되어 있어서 이 조례는 좀 가다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페이지 경과조치 제2조에 보면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물론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제관광위원회 규정으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 상호 관계 판단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계속 존치가 돼야 한다고 판단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에 남원시장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축제가 형식적인 축제가 아니고 진짜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바라지를 하라는 취지의 문안이고요.
    말씀해 주신 축제관광위원회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도 춘향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달에 두 번, 세 번 정도 계속 토론회를 했습니다.
    강사들 모시고 또 전문가들 모시고 같이 토론회를 하고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아니, 이 지원조례가 만들어져도 그것은 그대로 또 가야 할 것이냐 여기 조례 내용하고 규정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판단해 보셨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상치요?

○김정환 위원   여기는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규정에는 그 운영규정이 조금씩 상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없어도 이 조례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조례만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왜냐 하면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례가 성립이 되면 이후에는 이 관광규칙, 현재 존치하고 있는 규칙을 저희가 폐지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처음 대답하고 지금 대답하고 다르잖아요?
    달라요.
    있어야 한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5개 축제만 현재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내부적으로 또 다른 축제가 생기면 조례개정해서 축제를 조례에 집어넣어야지만 예산 지원이 되겠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불가피한 경우에,

○양해석위원   축제가 또 생기면 해야죠.
    지원해야 할 축제가 생기면요.
    조례에 집어넣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조례에 포함되면요.

○양해석위원   다른 농산물 판매 연계해서 하는 축제성을 띠는 그런 행사는 여기에서 이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여기 저도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다음에 축제에 내용을, 아니 그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만 위원회는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축제별로 또 별도의 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발전협의회나 애향회에서 한다든가, 주최측이 따로 구성이 되서 거기에서 모든 실무와 일을 추진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을 주냐마냐, 예산을 얼마 주냐 그런 결정과 그 정도야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각 축제 별로 읍면단위로 발전협의회가 있고 축제위원회가 있는데요.
주관하는 축제위원회에서 보는 안목들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큰 틀에서 지적해 주고 평가해 주고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참고로 축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정을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것들을 잘 아신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있어야만 이러쿵 저러쿵 자문도 해 주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조언도 해 줄 텐데 각 축제위원회에 계신 관계자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못 들어가잖아요?
제척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현재 축제위원들이 눈꽃축제가 펼쳐지면 실질적으로 답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의견 제시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축제 여기에서 보면 정기회는 연2회, 임시회는 필요할 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분들의 역할이 각 축제가 열리면 사전에 준비사항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축제가 열리면 최소한 하루이틀은 거기에 가서 제대로 열리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 다 일일히 체크해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주 만나야 할 분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기 시간이 투여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해야지 바쁜 사람들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 연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렇게 큰 춘향제도 마찬가지로 해가 바뀌고 연초가 되야지 이래 저래 사업계획이 나오고 구성이 되는데 그나마 그런 축제 또한 그런데 이렇게 면에서 하는 그렇게 큰 축제도 아닌 데가 1년전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세하게 짜서 하겠다고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기에 8월 31일로 규정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 시기가 돌아오니까 그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내라는 이야기고요.
그것이 적절한가를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그래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발전방안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단순히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그 계획성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판단하고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 기능은 이 시기적으로도 이런 시기로 본다면 힘들고 전에 해 왔던 직전에 해 왔던 결과서를 제출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배분에 대한 예산 배정때문에 우리 편의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특히나 이대로 이 문구대로 한다면 지금 연초에 하는 눈꽃축제라든가 고로쇠 약수제 그렇다 치고 봄에 하는 철쭉제는 거의 7-8개월이고 지리산뱀사골 단풍제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다면 1년 몇 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올해 축제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 다음 해 것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8월 31일까지면 올해 축제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요.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현실성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성립시기 이전에 모든 사업계획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런 것은 개최된 어느 정도 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든지 그 시기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 배분만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산수유 축제는 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쪽 부서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저희는 문화관광축제만 검토를 해 왔었고 그쪽은 저희 축제하고 조금 한다리 건너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를 안 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5개 지역축제를 선정했고 이 축제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만 해당되고 나머지 축제는 각 담당부서마다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농정과는 농산물 판매축제를 만든다든지, 축산과는 돼지고기, 소고기 판매축제를 한다고 하고 산림과는 목기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문화관광과는 관련이 안 되니까 그쪽 부서에는 지원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축제들을 만들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결재해 놓고 큰 자식도 마음대로 하고 작은 자식도 마음대로 하고 둘째 사위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딱 못을 박았으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게는 안 될 텐데요.

○강성원위원 시장 산하에 있는 축제는 전부다 여기에 들어와야지 담당부서별로, 과별로 또 축제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강성원위원   문화관광과장이 전결로 만들어야죠.
    시장까지 결재할 것도 없고 위에 올라올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게는 안 될 거고요.

○강성원위원   안 된다고 말씀만 나올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그렇게 결심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에 해당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나는 모르겠다 과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이 조례를 올릴 때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서 그런 취지에서 검토가 되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없는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산수유 축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해하세요.
    산수유 축제의 경우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역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안 되지만 이것은 담당부서가 어디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농정과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번에 한 것 같이 행사 다음 이름을 붙여서 500만원을 주든 1천만원을 줄 수 있냐 나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식적으로 축제명칭을 써서는 지원이 되기 어렵고요.

○강성원위원   이름이야 축제라고 안 하고 대회라고 붙일 수도 있고 뭐라고 아무 것이나 붙이면 되는 것이죠.
    사람만 많이 모여서 행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축제라고 왜 이름을 붙여요.
    산수유 대회 한다든지, 산수유 시음한다든지 이름은 붙이려면 많아요.
    축제만 안 붙여도,
    (보좌직원이 발언 - 잠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산수유 축제는 읍면동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되고,)

○강성원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든 뭐든 그것은 내내 우리 시장이 준 돈입니다.
(보좌직원이 발언 -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강성원위원 보상금,

○김정환 위원 (마이크 없이 발언 -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

○강성원위원 쌈지돈이 주머니 돈이지 같은 시장 돈이지 돈 나가는데 보상금으로 해서 축제해도 관계없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황산대첩비는 여기에 들어간 축제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황산대첩비는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 축제는 우리 전통문화행사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각 해당 과에서 어떤 축제나 축제 비슷한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지역위원회를 거쳐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조례가 아니고 우리 남원시 조례입니다.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문화관광과 조례가 아니고 남원시조례기 때문에 이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지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이 현지조사를 해서 시설이 부족하다, 시설이 잘못됐다, 일정이 어쩐다는 것을 조언을 주잖아요?
    그런데 예산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원한다는 것은 해마다 이 예산을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에 지금 현재 예산은 1천만원인데 사업계획을 한 3천만원짜리 올려놓으면 그 사업계획에는 그것이 다 포함될 것이 아닙니까?
    소요 예산이.
    소요 예산이 올라가면 지역위원회에서 보고 "이것은 참 잘 됐다, 이렇게 해야겠다"하면 예산을 거기에 맞는 예산을 증액 시켜줘야지 사업계획은 통과해 주면서 예산은 이것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또 위원회에서는 개별축제위원회에서는 해마다 물가상승, 인력 투입, 또 새로운 축제에 따르는 행사, 또 더 크게 범위를 넓게 하다 보면 예산이 올라가는데 이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불가피하게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의 지원보다도 민간에서 참여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심어주고 스스로 힘을 모아서 축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엮어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불가피한 경우만 최소한의 금액만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또 5년, 10년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일정부분 올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그렇습니다.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금액만 보조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힘을 모아서 또 십시일반해서 힘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축제가 성공하고요.

○강성원위원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고 또 예를 듭니다.
    지금 바래봉 눈꽃축제에 수입금은 아까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수입금, 자기들이 저축한다든가 다른 행사비에도 보태쓰지만 지역을 위해서 환원사업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환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자꾸 예산은 올리고 수입금은 환원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일부를 축제때 쓰도록 우리가 주는 4천만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행사가 커지거나 넓어지면 수익금 일부를 보태고 그래서 그것을 저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눈꽃축제 차가 고장나면 차도 사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야지 차 고장나서 못쓰면 차 사달라고 하고 수익금은 받아서 어디 다른 데에 쓰고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잘 쓴 돈이죠.
    술 먹고 밥 먹는 돈이 아니니까 잘 쓴 돈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그렇게 해야죠.
    환원사업을 해야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눈꽃축제를 위한 장비 구입을 한다거나 시설을 정비한다든가 해서 해마다 저축을 해 둬야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돈 다 지출해 버리면 어디에 쓰든 좋은 데 쓰더라도 경로잔치에 썼고 다 좋은 데 썼지만 돈 없으면 시에 또 손 벌릴 것 아닙니까?
    눈꽃축제 차 사달라, 스케이트 사달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나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제정이 되면 축제라는 명칭으로 행사가 이루어 지면 집행부도 의회도 편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어떤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축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상징성도 잃잖아요?
    그것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피해가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국장님들 모아서 심의할 때 과일을 생산하거나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런 부서에서 보면 또다른 축제로 출발할 수 있어요.
    자꾸 그런 것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라는 관련 강제조항 만들어 놓고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해 보세요.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설령 이 조례가 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보조금관련조례에 개별지원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조례가 10월에 올라올 것입니다.
    의회에서 조금 고생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있는데 축제관계는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안 되면 빨리 개정한다든지 그래야지 어떤 농산물축제는 행사실비보상으로 축제를 한다거나 그것은 괜찮다고 전문위원 보좌관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것은 이래서 괜찮고 이것은 저래서 괜찮다고 하면 축제관련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입장에서는 조금은 강단있게 다듬고 갈 일인데 실무적으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뭔가는 조금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제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대상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며, 위원의 임기는 한번만 연임하도록 제한하고 축제 종료 후 2개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임의적 해석 가능한 문구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 제목 “지역축제의 종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제6조 제2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1호 당연직 위원 : 축제관련업무 담당국장, 제2호 위촉직 위원 가호 : 지역 축제에 조예가 깊은 교수 및 사회단체 임직원 나호 : 문화예술·축제·관광 전문가 및 관계자 다호 : 지역 언론인과 축제 관련 기획·체험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를 “하되 한번만”으로 하고,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1조제4항 시장은 당해연도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 및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을 “해당되는”으로 하며,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장선화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정린,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6분 위원으로 반대하는 위원은 안 계시므로 장선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선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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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 남원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등의 사례 시달 및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위탁처리 조건을 일부개정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7조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계약 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라”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제2항의“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기간이 끝나는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5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개정 권고사항으로 안 제17조 제2호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과 안 제19조 제2항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7조 제2호의 삭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위탁업체 간 맺은 계약서를 남원시에 제출하는 것은 사인(사인)간의 계약을 시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9조 제2항의 삭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개선기간을 주는 현 조례의 삭제는 개선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상위법령에 없는 개선기간의 부과이므로 이 또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 다량배출사업소가 있다고 하면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은 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300제곱미터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57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면적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식당 내부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얼마요?
50평?

○환경과장 최종열 57개소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7개소가 위탁처리업자와 체결해서 하는 예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가축업자들이 몇 군데서 가져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료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상수거업체에서 법제처에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상으로 가져간 업체에서 과도한 개선기간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서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령에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개를 사육하는 농가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어느 A라는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 사료로 쓰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져가는 양만큼 우리가 돈을 받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내식당에서 일부 좋은 것은 개사료 사육업자가 가져가는데 그 사항이 지금 무상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 사람들도 행정에서 관여해서 안 된다 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업자, 유상으로 가져간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원시가 대강에 처리업체는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하고 있죠.
    그렇지만 무상으로 가져간 데는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단 업체에서는 다량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안 드니까 좋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가축사육농가 갖다가 그러니까 서로 양방이 쌍방이 다 좋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한쪽은 사료로 쓰고 한쪽은 처리가 되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무상처리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음식물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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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후 활용가치가 낮은 국립공원, 백두대간 등 행정재산을 국유림으로 처분함으로써 효율적 산지관리로 산림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시유림 공유재산 28필지로 327만 8,336㎡에 11억 9,714만 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시가 보유한 시유림 중 28필지, 327만 8,336㎡를 국유림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무주 국유림관리소에서 의뢰한 1,392필지 중 최종 28필지를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조항에 따라 향후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지역을 중심으로 무주 국유림관리소에 처분하는 본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에 관련된 부분이라 산림과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오늘 안전경제위원회에서 그쪽에 현장답사하러 가는 관계로 계장님 옆에 앉아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계장님,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하세요.
    재정과장님!
    우리 시 재산이 증가하고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증가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토지 매입에서 제일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토지 매입도 있고 도로라든지 새로운 매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땅 사는 것이 우리 시 재산증가가 제일 많다고 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아까 1,300 몇 건 중에서 28건만 우리가 허가해 줬다 그 이야기죠?
승낙해 줬다?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승낙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관리계획으로 올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11억 9,700만원어치를 우리가 팔겠다, 너희가 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예.

○강성원위원 이 가격은 공시가입니까?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강성원위원 나중에 매각이 이루어지면 감정의뢰합니까?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예. 거기에서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감정의뢰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토지는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어서 매각하지 않는 것이죠?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이것이 지금 국유림이 7년전부터 국유림 확대방안이 나와서 정책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유림만 가지고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온 산하를 수온함양기능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배출 기능까지 하기 위해서 국유림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워놨는데 사유림이 좀 불리하니까 산림청에서 시군단체 공유림도 매입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다면 대체적으로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림이 활용가치가 다른 데보다 떨어지는 곳이 있으면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이런 곳이 있으면 매각을 해 줄 수 없느냐는 의견을 접하고 제가 조사를 하니까 한 28필지 정도 나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8필지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악산, 여러 가지로 활용가치가 없는 땅입니까?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28필지 중에 지금 11필지는 백두대간 또는 국립공원 백두생태지역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국립공원이나 국유림과 연접해 있는 그런 토지가 있고 다음에 국유림과 딱 붙어서 있는 연접된 말고 인접된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들이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산림을 가꾸어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가 쉬운 산림청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산림자원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가 개인에게 판다면 안 될 일이지만 국가가 관리하고 유지해서 산림을 보다 더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어쩌겠나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러면 나중에 감정가가 나와서 어떤 개인이 예를 들면 살 사람이 없겠지만 개인이 필요해서 감정가 이상으로 돈을 준다고 해도 개인에게는 안 팔겠네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보편적으로 저희가 시유림을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는 타인이 우리보다 더 관리를 잘 해 주겠다고 생각이 될 때 또 그런 것이 사실로 규정이 될 때 이 매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요.
이런 개인이 사서 난개발을 하고 전부 다 석산이나 토사채취도 많고 아름다운 산림의 63.4%가 산림인데 난개발로 들어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민간인에게 매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어렵게 어렵게 몇 번 생각하고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이번 28필지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국가에 매각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계장님, 답변하기 전에 직함과 성명을 먼저 이야기하시고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산림과장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현장답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산림경영담당 이형민이 대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먼저 답변하시고 하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매각, 무주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우리에게 파십시오 하고 들어왔던 것은 1,392필지잖아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아뇨.
45필지가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읽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의뢰를 금년도 4월 8일 무주 국유림관리소에서 1,392필지 1,549만 6,893평방을 의뢰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수적으로 너무 아이러니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난다고요.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저희가 협조할 때는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림 1,382필지 중에서 적어도 당신들이 사들이겠다고 하는 필지를 내봐라했더니 45필지가 왔습니다.

○김정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45필지 중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런 저런 사유로 17필지는 매각 불가능대상이라고 분류가 됐는데 매각불가능 재산으로 분류된 내용을 보면 우리 남원시 휴양림에 2필지가 있고 생태교육장 휴양시설에 1필지가 있고 집단화된 공동묘지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무작위로 막 요구한 겁니까?
    현지조사는 아무것도 안 해 보고 현지에 가보니까 만약에 팔아버렸으면 45필지 다 팔아버렸으면 이것도 다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이분들이 무절제하게 무대포로 요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림경영담당 이형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곳은 현지 확인을 하고 다음 지도를 통해서 10년전, 5년전 앞으로 당겨서 확인하고 해서 국유지, 연접지, 필요한 지구 이런 데를 자기들이 3-4개월 동안을 충분하게 두 명이 무주 국유림 관리소가 산림청 그 밑에 서부지방산림청 그 밑에 무주 국유림관리소인데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정에서 매입 과정은 재정과에서 합니까?
    현재 11억 정도 된다 그랬어요.
    11억 9,700인데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감정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두 군데해서,

○김정환 위원 그러십시오.
국가에서 받아오는 돈이니까 우리 시 어려우니까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의도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접근방법을 잘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수의계약이니까 많이 감량해야 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정린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공무원 (8인)

부 시 장	나석훈
총 무 국 장	김정남
기 획 실 장	황의훈
총 무 과 장	양정진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