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0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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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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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9월 7일 (월) 10시06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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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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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보건소 소관
    ◈축산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농정과 소관
    ◈산림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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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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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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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5년 공모사업 추진상황과 2016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통령 직속 지역개발위원회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사업은 분만 의료 취약 지역인 우리 시를 비롯한 임실군과 순창군이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
    예산확보에 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34억 3,000만원으로 지난 7월 예산이 교부되여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산모보건의료센터가 준공되어 2017년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산동면보건지소 개보수와 보건의료장비 및 보건사업차량 보강 등 총 2억 1,000만원으로 지난 8월에 사업신청서를 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보건기관에서 질 좋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세심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6년 국가 예산확보 및 2015년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대상사업은 2건으로 36억 4,000만원이며 12억원을 요구하여 10억 6,000만원이 기재부에 반영 되었습니다.
    120쪽, 2015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으로 분만 의료 취약 지역은 우리 시를 비롯한 임실군과 순창군 지역 산모들의 24시간 분만체계 유지와 산모, 신생아들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8월부터 설계를 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남원의료원 5층 병동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 2차년인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2016년 국가 예산확보 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보건기관의 기능 보강을 통해서 보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대상은 2000년도에 신축된 산동면보건지소의 개보수, 고온멸균기 등 5종의 보건의료장비를 보강하고 또한 2000년도에 구입한 보건사업차량 대차폐차 등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7월에 복지부의 사업설명회를 참석했으며, 8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10월 중에는 최종 사업대상이 확정될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이 보건기관에서 편안하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자료 120쪽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이 15년도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우리 산모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지난 7월에 설명을 했었고 또 그 앞 전에도 설명을 했었고, 그런데 12월에 준공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산모들이 거기에 가서 편리성을 느끼고 모든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다 된다 이 말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5년까지 준공돼서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16년도에도 11억 5천, 17년도에도 8억 6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그에 따른 인건비 각종 부족한 물품 등등해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프로그램,

○김승곤위원   구입할 예산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남원시가 점차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정말 자녀들이 마음 놓고 출산해서 이런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출산할 수가,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우리 출산장려 TF 팀도 구성돼 있어서 그걸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내역서를 받아보면 항상 거기예요.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출산율 높이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좌우간 출산율 높이는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매년 목표를 세우세요.
    "몇 명" 목표를 딱 설정해 가지고 이 목표에 한정될 때까지 계속 독려를 하는 거예요.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출산지원사업이 증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서 출산율이 높아졌을 때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인구가 진짜 우리 시에 맞는 인구거든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인구들, 귀농·귀촌 이런 인구들은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되돌아서 가버리는 귀농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출생한 아동들이 진짜 우리 시에 맞는 인구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신경 써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국비를 투자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계속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출산율이 많이 저기하는 과정에 한 명, 그렇지 않으면 두 명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상을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잘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큰 문제예요.
    인구 한 명 늘어나는데 150만원을 우리가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특히 우리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 모두에 대한 건강 부분에 총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한 분 한 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 문제하고는 별개 사업인데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우리 보건소의 버스 운행 노선표를 보건소에 가면 앞에 딱 붙여놨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보건소 입구에 해 놨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이쪽 서부지역에 사는 사람이 가서 노선표를 보면 정말 기분 나쁘게 해 놨어요.
    이쪽으로 시장사거리 밑으로는 보건소 버스가 아예 한 번도 올 생각조차도 안 한 것 같아요.
    생각이라도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예방접종기간 동안만이라도 물론 한정된 시간에 다 돌아다니려면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버스 노선표를 잘 정리해서 하루에 한 두번 정도,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이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시장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사통에서 사람을 태우고 그다음에 이통 내려오고 그다음에 한우물 갔다가 화산당 갔다가 그다음에 신역사로 해서 여기 산통 앞으로 해서 일호통으로 해서 사통을 거쳐서 가는 코스를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버스 운행 관계는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라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운행한 것도 일부에서 반발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라 제가 여기에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버스를 아예 없애 버려요.

○보건소장 최태성   올해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병원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저희 관내 28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 보건소를 안 오고 가까운 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렇게가 어렵다면 공중의료 의사들을 순회를 하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또 하루에 한번 정도는 거기 돌아다녀야 합니다.
    이게 전부 보면 도통, 향교 지구로 버스 노선표가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라,

○왕정안위원   여러 번 검토했는데 결과는 전부 도통, 향교로 버스 노선이 배정이 돼 있다,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 번 검토는 했지만 결과는 그거다 그 말이죠.
    거기 3번 가면 여기 1번을 가든지, 2번 가면 1번을 온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지,

○보건소장 최태성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도 저쪽 지역에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 지역에 3번 가면 이쪽에는 1번이라도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정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꼭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방역차 몇 대가 남원시를 방역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방역차 2대로 시내권을,

○왕정안위원   2대로 시내를 다 한다 그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시내를 하고 골목골목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왕정안위원   하루에 몇 회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루에 1회씩 1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그러니까 시내를 나눠서 전 지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동부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순회로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3번 정도 돌아가게, 날마다는 해당이 안 되고요.

○왕정안위원   일주일에 2번~3번 정도 남원시내를 2대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물론 그것도 알아서 했겠습니다만 방역차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것은 저희가 계속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니라고,

○왕정안위원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주민들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차가 한 40~50km 이상 놓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연막 품는 것이 나오니까 운행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소화를 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좀 연막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천천히 가가지고 해야지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빨리 다니면 어린아이들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저번에도 2번 정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니도록요.

○왕정안위원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소장님께 말씀드린 부분 버스 노선 그것 꼭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하셔서 위쪽으로 2번 가면 이쪽 밑으로는 1번 정도는 와야지, 이쪽 아래쪽에 산다고 주민세를 안 내요?
    세금을 안 내요?
    남원시에서 단돈 십원이라도 감해준 것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위원님!
    버스 운행 관계는요.
    왕정동 지역주민만이 아닌 노암동이나 용정동 그쪽에서도 사실은 계속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그때마다 여러 번 검토를 했었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내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나와서 타고 보건소로 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증설을 해야 한다면 차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답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왕정동은 시내 아니고, 신정동은 시내 아니고, 노암동은 시내 아니에요?
    다 시내예요.
    남원 시내예요.
    남원시 노암동, 남원시 왕정동, 남원시 신정동 그렇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비단 남원시 도통동하고 향교동만 시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왕정안위원   그것은 적은 버스 가지고 많은 업무량을 커버하려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3번 가면 이쪽에 2번은 못 와도 1번이라도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배차를 하려면 참 어렵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힘든 것을 잘 소화를 해내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묘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려를 잘하셔 가지고 저쪽 도통동에 1만 8천명이 넘어갑니다.
    코아루아파트 입주해서 도통동 인구가 1만 8천명이 넘어가요.
    1만 8천명이면 많으니까 거기 3번 가면 적은 쪽에 1번이라도 순회를 해서 보건소를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노후에 병들어 힘들지 않게 건강을 잘 지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가 있는 목적도 그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번 가면 1번이라도, 2번 가면 1번이라도 이렇게 배려를 해서 같이 더불어서 가는 문화 혜택을 같이 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차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그렇게 연구 한번 해 보십시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렇다고 해서 남원시에서 주민세나 세금을 단돈 십원도 깎아준 것 없어요.
    깎아준 것 있으면 가져와 봐요.
    제가 책임지려니까, 단돈 십원도 깎아준 것 없어요.)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산동면보건지소 1억 3,100만원이 개보수 작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구조를 변경하는가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시설 어떤 쪽에 문제가 있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보면 외벽도 균열이 가 있고, 또 비가 세기도 하고,

○부위원장 전평기   지붕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낡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구조변경은 없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외관하고 지붕에 방수,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리고 내부도 좀 변경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변경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산동보건지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기재부 반영이 아직 안 된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8월에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10월에 최종 확정이 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확정이 된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총괄사업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직 교부가,

○보건소장 최태성   맞습니다.
    복지부에 전체적인 총괄사업비가 확보되면,

○김종관위원   전체적인 총괄사업비에서 말하자면,

○보건소장 최태성   그중에서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죠.

○김종관위원   그중에서 가져온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실, 순창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2017년도에 모든 사업비가 종료가 되고 사업이 완료되는 것 같은데, 18년부터 산모보건의료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지금 올해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부터는 의사, 간호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운영이 되면서 2016년, 17년 사업기반이 완전히 조성되면 2018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없이,

○위원장 윤지홍   아니요.
    지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보건의료센터 개시하는 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지금 산부인과는 있습니다.
    운영하기가 시설이랄지,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이 약간 빈약합니다.
    빈약하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여건하에서 좋은 프로그램하에서,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이 사업목적이 산후조리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산후조리원 부분에 대한 것은 의료보험 체계에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의료보험 수가에 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고 또 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가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원 내에 산후조리원은 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용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맞지 않아서 일단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 3일에서 1주일 정도씩 최대한 산모를 위해서, 신생아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산모가 아기를 낳고 사후 몸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모보건의료센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목적은 엇비슷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윤지홍   명칭이 산후조리원이 아니고 이후에,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녹취불가) 병실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이게 지금 2017년까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게 중간에 센터를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17년 이후에 사용을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정상 가동이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년부터는 가동이 되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인건비하고 시설이 다 확정이 돼서,

○위원장 윤지홍   2016년, 17년도에 투여되는 것은 의료장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을 투여하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기반시설을 다지는 해, 그다음에 18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장 윤지홍   지원 없이 18년부터는 한다는 얘기이고 내년부터는 바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봤는데, 인스트루먼트라고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스케일링하고 그럴 때 쓰는 물 나오는 기구가 있는가 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윤지홍   치과에서 치아 치료할 때 쓰는 기구로 물이랑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윤지홍   그것을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가 봐요.
    그게 지금 전에는 국가에서 관리·감독을 했었는데 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일반 정수기도 사용을 하면 정수기 안에서 균이 생겨가지고 한 달에 1번이나 이렇게 필터 교환을 해 주고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지자체로 이관이 돼 가지고 지자체에서 다시 치과협회로 이관이 된 모양입니다.
    관리·감독하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 이분들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보고만 하고 전혀 관리를 안 한다, 거기에서 선진국 기준이 1g에 병균이 100마리 정도가 돼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조사를 해 봤더니 100개 기관 중에 90%는 세균이 20배에서 100배가 나오더란 얘기이죠.
    그래서 치아 치료를 하러 갔는데 또 다른 2차 발병의 원인이 된다 그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보건소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안전경제건설국 축산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 축산과가 우선 보고드리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윤지홍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축산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지난번 보고드린 것 같이 국고보조 1건, 기금 2건, 지특에서 1건 4건 모두 다 부처에 반영돼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라북도 내시가 되게 되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기금사업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것 같이 총 25억원을 들여 5개소 정도에 지금 축사시설 양성화하고 있고 각 축사시설이 현대화가 미진한 상태여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악취저감을 위해서 현장을 오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악취저감시설 등을 추진하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50개소에 개당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확보에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사업인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올 12월에 최종적으로 판명됩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농림부에 추천됐기 때문에 확정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거점소독 세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소독시설이 구 시청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저희들은 부지 선정을 위해서 주생지역 등 여러 가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안 되면 그다음 연도에 이월해서라도 분명히 거점소독시설을 지원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국비지원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하느라 애쓰십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요조사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금 축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국비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국비를 확보한 것이 당해연도에 모든 것이 축산인들한테 배정돼서 쓰여야 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축산과에서 애써서 받아와서 결국에 쓰여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가 이뤄져서 사업이 국비 확보한 만큼 예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최선을 다해서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애쓰십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자료대로라고 보면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많은 득이 갈 부분이 있는데, 자료 83쪽을 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250개소 4,000만원씩 100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긴 해야 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을 할 때는 농가 선정도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고 또 분뇨처리가 원활하게 잘 돼가지고 논바닥이나 뿌려줄 때 첫째 농가들 민원이 안 나와야 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언뜻 텔레비전을 보니까 토양에 뿌리는 것도 몇 년도부터인가 중지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텔레비전을 언뜻 봤는데, 이게 이제 중지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분뇨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질적인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서 분뇨가 직접적으로 비료가 될 수 있도록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는 정말 득이 갈 사업이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도 쌀 농가들도 좋고 그런데 발효가 안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시설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참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면적을 줄인다 이 말이에요.
    면적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더 자꾸 활성화해서 친환경농업으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데 한 2년 하다가 이것 안 된다고 자르고, 신규 또 조성하고, 이러면 안 되죠.
    계속 꾸준히 가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사업하고 같은 맥락도 되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유기질 비료사업 좌우간 올해도 예산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정말 이 사업은 엄청나게 보탬이 가는 사업입니다.
    국고 예산확보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 도비 확보하고, 또 우리 시비 충당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공급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찬 바람이 나고 하니까 벌써 구제역 걱정이 되는데 정말 매년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청정지역으로 지금까지도 잘 유지돼서 아무 구제역에 대해서 걱정 없이 우리 농가들이 잘 했는데, 올해 겨울부터 내년 4월까지 좌우간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일단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제 우리 김영란법이 정부에서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 이건 정말로 우리 농가들한테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습니다.
    그것도 잘 머릿속에 딱 보내두셨다가 도에 올라가면 전체 시·군 축산과장들이 이 법은 통과돼서는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우리 농축산물은 전체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이 자료 만들고 있는데 다음 회기 때 대정부 건의안 내려고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82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대상 축종이 어떤 쪽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전 축종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받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받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 5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우나 육계 쪽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양돈 쪽은 전혀 민원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증축이 아니고 개축 현재 있는 시설을 개축하려고, 그리고 특히 양돈 쪽이 여름철에 폭염 등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증축이나 신축은 아니고 개축이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83쪽을 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액비저장탱크를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저장탱크하고 발효기하고 각종,

○부위원장 전평기   250개소에 개소당 4,000만원이면 한 기당 4,000만원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 기당 평균치 잡아서 4,000만원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액비저장조이지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뭐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살포비, 퇴비사, 스키로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속발효기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여기는 개소 수를 넣지만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2015년까지 악취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250개소라는 얘기가 말이 안 맞죠.
    내외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축산과장 이장근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공동자원화 사업비를 받아서 계속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래서 지금 축협하고 액비유통센터하고 같이 연말까지 최선적으로 발주를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데 서로 구두적으로 동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 평야지대에 공동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빨리 준비를 해서 양돈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이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돈분 때문에,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악취의 상징하면 액비저장조 탱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기 군청 지역 똥 놓는 곳 딱 돼 있으면 "저기 냄새나는 곳"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인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탱크로 만들 때 지상으로 만들게 아니고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동안에 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하로 갈 수 있는데 비용 때문에 지상으로 왔는지,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동안에도 지하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지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하로 갔을 때 액비가 저감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진지견학 갔다 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앞으로는 지하로 갈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면 지하로 가 줘야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일단 시각적인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공동자원화시설이 하기가 정말 어렵다,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대안을 찾아서 그 대안 쪽으로 사업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산동 액비저장시설이 공식 사업 이름이 뭡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액비저장조, 동시요?

○부위원장 전평기   산동에 있는 저장시설 사업 공식 이름이 뭐예요?
    그 사업을 했을 때 공식 이름이,

○축산과장 이장근   액비저장조시설사업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저장조시설사업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거 확실히 맞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저장만 하게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액비저장조 시설이라고 해서 농가들이랑 하는 것하고 같은 차원으로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당초에,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농장에서는 돌릴 수 있어요.
    발효를 시킬 수 있는데 거기는 저장했다가 살포 전에 한번 돌려가지고 바닥에 가라앉아있는 고체를 혼합을 시키기 위해서 돌린단 말이에요.
    발효를 시키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부위원장 전평기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장조 시설이에요?
    저장조 시설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장조 시설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돌리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가 발효를 시킬 수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민원이 발생이 안 되면 저도 이야기 않겠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아까 발효 같은 거, 액비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 장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포키를 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분명히 교육을 시키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거점소독 세척시설이 지금 거기서 확인받는 거 잖아요?
    남원에 오거나, 나가거나 했을 때 소독하는 장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춘향골체육공원 해 놓은 것,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제는 고정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고정으로 만들겠다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여기를 뭐 주생이고, 이렇게 찾을 일이 아니고 가장 교통여건이 편리한 곳, 주로 축산차량을 가지고 소독을 시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런 방면으로 저희들이 거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해서 축산차량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함 때문에 소독해야 할 곳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장소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여려운 여건에서도 많이 애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또 미약한 부분은 올 한해 마무리를 하시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내년에 하려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잘 다듬어져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사시설 현대화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5개소를 하신다고 했고 사업비는 25억입니다.
    국비로만 확보가 되고 융자 자부담이 들어있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확정이 된 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확정은 예산이 부처에는 반영이 됐는데요.

○박문화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기재부에서 최종 반영이 되면 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5개 정도는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배정물량이 내려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는 올렸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요조사 5개소인데 5개소가 다 내부적으로 수요를 받아서 돼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럼 5개소가 현대화를 어디 어디 이야기하고 계세요?
    개인적인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수요를 다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위배되지 않은가 또 증축을 하게 되면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 10월 중순이 되면 세부적인 확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량이 저희가 해줄 것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가 5개소인데,

○축산과장 이장근   예. 5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들어온 수요조사는 몇 개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집행부석에 - 며칠까지 들어오죠?
    9월 20일까지 들어와요?)
    (집행부석에서 - 9월 20일까지요.)

○축산과장 이장근   9월 20일까지 수요조사가 완전히 들어오면,

○박문화위원   아직 수요조사 중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조사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저희가 아직 문서로 들어오지 못 했지만 상담 들어온 것이 3~4개 정도 상담이 들어왔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시간이 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이게 내부적이고 아직 수요조사를 또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축사시설 현대화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축사를 다시 재 현대화를 시켜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신축할 수 있는 현대화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은 개축 신고를 해서 개축한다거나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돈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추가로 거기 시설에 같이 연계돼서 구축하는 시설, 전반적인 시설을 다 말합니다.
    개축, 증축, 신축, 시설 장비 또는 토지 바닥까지 다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신 분만 이 사업 수요조사에 해당이 되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전 농가가 다요.

○박문화위원   아니면 전혀 축사를, 전혀 없는 새로 하고 싶은 사람도 해당되는,

○축산과장 이장근   새로 하고 싶으면 안 되고, 기존 축산 등록돼 있는 농가만 해당됩니다.

○박문화위원   등록돼 있는 축산 농가이고 현재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존에 새롭게 이런 일에 종사를 하고 싶다,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부분은 아직 없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다른 방면으로서 축협이나 그런 데에 가서 담보를 설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현대화 사업으로서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했을 때 축협이나 그런 데에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축사나, 축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아까 축사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만 이런 수요조사의 대상이 되고 신규 대상은 해당이 안 되는데 건데,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그러면 신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정책이 돼 있습니까?
    신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신규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죠.
    신규는 어차피 경제란 것은 자율 경제 시장에서 누구든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축산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한대로 경영체 등록이나 그렇게 하게 될 때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현대화 시설이나 또는 각종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세워준 것들에 대해서 보조 50% 정도 해서 각종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그런 정도 하고 있는데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자율 경제 시장에서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 경제를 살린다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과에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여러 가지 벗어나지 않고 아마 현대화 사업이나 신규나 개축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겠지만 조화로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기존 농가에 대한 혜택도 되겠지만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농촌을 살리려면 축사에 대한 부분도 또 새롭게 하실 부분도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환경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인 경제에서 되는 분들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셔서 5개소가 축사시설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여기 개선 사업량으로 보면 50개소가 진행이 돼야 하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내년도요.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년당 250개소를 충분히 나눠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한 시점에서부터 100개소 그렇게 한꺼번에 나갈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50개소는, 예를 들자면 시설이 단가가 적게 들 때는 단위사업도 20억원이 확보가 됐더라도 60개가 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큰 물량으로 큰 사업비로 확보됐을 때는 40개도 될 수 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정립을 했습니다.
    이것도 개소를 적지 않으면 국비 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가춘분뇨 처리지원 사업이 250개소라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거의 몇 프로가 지원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퍼센테이지요?

○박문화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대개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이 50%가 되겠고 또 아까 현대화 사업의 경우는 50% 융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고 해서 했을 때 자기들이 효용가치나 또는 생산성이 확보가 돼야만 시설을 할 수 있지, 50% 자부담했을 때 나중에 생산소득이 떨어졌을 때는 적자를 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250개소를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을 하시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250개소 정도의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몇 프로가 250개소 지원이 되냐, 전체 축산농가를 몇 개소로 보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1,000개소로 보고 있는데요.

○박문화위원   1,000개소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250개는 4분의 1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악취에 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뇨를 순환농업해서 비료화해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섬세하고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처리시설을 해야지만 경종농가도 비료 절감해서 좋고 또는 순환농법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00개소 정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분뇨처리에 대해서 해야 될 곳을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선순위가 있지 않나,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취약한 지역을 먼저 해 주겠다, 그렇게 내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저희가 2013년부터 3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5개소입니다.
    추진사업 부분은 성과가 안 나와 있거든요?
    진행된 것에 대한 부분이,

○축산과장 이장근   지난번에 2013년도에 금원유기영농조합법인에서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성과분석표가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려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도 친환경농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아까 유기질 비료를 확보하는데 친환경농업 면적에 따라서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만 저희들도 유기질 비료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4개 지역에 대해서 2019년까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량은 5개소인데 앞으로 4개만 하실 겁니까?
    전체 합해서, 아니면 1개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1개소는 기투자해서,

○박문화위원   1개소는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4개소를 성과분석에 의해서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언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개소가 진행되고 있고, 4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1개소는 쌀 농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신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구를 정해서?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집행부석에서 - 원예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예 쪽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원예 쪽이요.
    금지, 금원영농조합법인에서,

○위원장 윤지홍   어떤 거죠?
    작목이 뭡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금지 딸기 쪽을 중점적으로,

○위원장 윤지홍   저농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 무농약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무농약이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는 저농약이 없기 때문에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체 면적은 얼마 정도나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총,
    (집행부석에서 - 15㏊요.)

○위원장 윤지홍   15㏊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굉장히 많은 면적이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지금 친환경농업 중에서 저농약이 내년도에 없어지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GAP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도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농약 정도는 해서 그것이 무농약 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저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직 정부에서는 그러한 대안이라든가 내용들이 전혀 발표된 게 없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대로 가면 저농약은 없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GAP는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특히 운봉 APC에 GAP가 이번에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GAP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GAP는 우수농산물 생산지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친환경하고 별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별개라고 봐야죠.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축산과에 우리 국가 예산확보 내역 중에 보면 기재부 반영이 전부 4개 다 안 돼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수치상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기재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부처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아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없는 것은 아닌데 확정적으로 망치를 두드릴 때 저희가 기재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정기 국회가 열려서 승인이 나야 전체 예산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예산 중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기재부 반영액으로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정기국회 10월 이후에나 반영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지금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오픈식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것을 혹시 남원시에서 축산식품부에서 규제가 오픈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남원시에서 규정을 하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저희들은 밀폐식으로,
    (직원과 상의 중)
    저희가 지하로 들어간 것도 있는데 가격 측면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아까 지하로 들어가서 밀폐식으로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에 사업이 축산 농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남원시 우리 축산과에서 권장을 할 때 밀폐식으로, 지하로 안 들어가더라도 지상으로 하더라도 밀폐식으로 해 가지고 해 놓으면 그렇게 큰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픈식으로 해 놓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니까 권장을 하시면서 기왕이면 밀폐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차피 이것은 남원시에서 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일괄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배분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자체 매뉴얼을 하나 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을 집행하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허브과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5쪽입니다.
    원예허브과 국가 예산확보 대상사업은 품질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611억 4,000만원 중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대상사업은 27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기재부 반영 6억원이 확보됐고, 나머지는 시기 미도래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6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인데요.
    2015년도까지 44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 2016년도에는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도에 수차례 출장하여 정보 파악과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11월에 사업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유통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지리산농협에서는 아영면 인풍리에 1,685㎡의 산지유통시설과 부대시설에 약 2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국·도비 7억 8,000만원을 추진목표로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6월에 공모신청 후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서 7월 30일에 지원대상지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행정절차, 자부담 확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다해서 2016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허브밸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문체부 관광활성화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보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접수와 평가가 11월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전문가 검토를 거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글로벌 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집적화단지에 있는 기업유치와 CGMP 시설의 위탁 운영 등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설 구축사업이 되겠는데요.
    2017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해서 컨버전스센터를 구축해서 소재 개발 홍보마케팅,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에 그동안 9차례 이상 집중적으로 출장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이 반영 됐습니다만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3차례 이상 심의를 했는데 정부의 신규 정책, 억제 정책을 이유로 해서 현재까지 기재부에는 미반영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0쪽입니다.
    인월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실의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국비가 80% 지원되는 과실 생산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인월면 유곡리 등 4개 지역에 38㏊의 과원에 17년까지 총사업비 1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와 농식품부에 관계 부처를 출장을 해서 지원요청과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고요.
    12월 최종 선정될 때까지 현지 타당성평가가 남아있는데 이를 철저히 대비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예허브과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한 대로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우리 보니까 611억 4,000만원 중 353억 3,000만원이 국·도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이고 또 개인 자부담할 것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서 국비 확보해서 사업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시설 품질개선사업 이게 물론 집행부 계장님이나 직원들 그리고 과장님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남원이 유일하게 전국에서는 고랭지, 준평야지, 중산간지, 또 평야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지역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각종 농산물이 수시로 쭉 고랭지까지 계단을 거쳐서 올라가자면 정말 전국 지역에서 우리 남원 농산물이 쉽게 말해서 1월에서 12월까지 출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지금 평야지는 모든 작물이 열대야로 인해서 포화상태가 오고 있어요.
    지금 많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산간지나 고랭지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사업으로 해서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품질개선사업도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평야지에만 많은 사업들을 줘가지고 투자했는데 지금 고랭지에서도 많은 요구를 농가들이 하고, 중산간지에서도 엄청나게 요구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해 가지고 내년부터 17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국비 5억, 시비 5억,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이 사업을 보면 아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기재부에도 그렇고 부처에도 그렇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풀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11월에 공모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선정해서 12월에 확정을 짓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남원이나 어디를 딱딱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허브밸리사업은 우리 시가 가지고 가기도 참 그렇고 놓고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비가 투자돼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돼서 좋은 성과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다음에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사업이 지금 이것도 역시 70억 사업이에요.
    지난번에 용역업체와서 설명하다시피 2년간에 70억 사업인데, 이것은 보면 부처 반영이 1억이라고 나와있는데 올해에도 도비가 충당이 안 돼가지고 우리 시비를 더 충당한 부분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좌우간 내용대로 국비, 도비, 시비 똑같이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중간에 이렇게 "16년도 말이나 17년도에 가서 국비가 안 돼서 시비를 더 여기에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몫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하고는 해당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운봉면 4개 지역을 위한 농특산물 로컬푸드축제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신문에도 났고, 그 사업이 꾸준히 추진이 돼서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득이 갈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무튼,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이 있지만 또 축제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것은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얼마든지 우리 의원들도 다 찬성을 하고, 우리 시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찬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신문기사 내용을 3군데 것을 봤어요.
    1군데는 잘 했다고 나오는데, 3군데는 부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나 자세히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제일 그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 남원이 빛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신문기사가 오보가 돼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냐, 이건 당신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정정기사화 다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 정도는 한 번씩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저기 없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언론플레이에 전부 대응을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또 언론사별로 그랬다가 다시 또 성과가 있었다고 재 보도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견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앞으로는 그런 보도 기사가 나왔을 때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금 말하자면 그 사업이 내용대로라면 5,000만원 사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2천, 경제과에서 2천, 농정과에서 1천 해서 우리 지역축제위원회에서 1천 해서 5천으로 나와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체적으로 언론 보도와 같이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 원예허브과에서는 축제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포도 판촉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리플릿이랄지, 플래카드랄지,

○김승곤위원   이제 그런 것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운봉에서도 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인월에서는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부터는 꾸준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세우세요.
    그래서 로컬푸드 축제예산이라고 토씨를 달으세요.
    그래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요.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축제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부분이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참고는 될 사항이에요.
    그러나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많은 돈을 한 4천 들여 사업을 할 때는 축제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의견을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올 연말부터는 본예산에 정립이 돼 가지고 운봉 4개면 지역 로컬푸드 축제예산 해가지고 심의를 달아서 토씨를 다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절대 예산 삭감 못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축제 예산도 아니고 홍보비, 판촉비 예산하니까 너무 많아서 감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지 절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 지역에 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 등등해 가지고 하는데 누가 그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참고하시고 올 연말에는 그렇게 예산을 달아서 내년도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관련 부서들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원예허브과는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예산도 제일 많은 부서이고, 직원들도 많고 애쓰신다는 것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80억에서 30억으로 변경됐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아래 조항에 의해서 시설하우스 증·개축 사업 제외 및 지침 강화로 적격자 부족, 14년까지 집중 지원 문제, 기확보 사업비 잔액 발생 이런 문제 때문에 감액이 됐는데 증·개축 사업 제외 및 수요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난번 예산 추경 때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그동안에 시설 품질개선사업이 증·개축 사업이 포함돼서 이렇게 지원이 돼서 우리 남원시는 15년까지 440억 투자했지만 대부분 증·개축 사업비에 많이 투자가 돼 왔었는데 2015년 금년부터는 품질개선사업비에 시설 증·개축 사업이 하지 못 하도록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30억을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볼 때에 그 정도 사업이면 충분히 되고 당초에 예비신청할 당시에는 그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비 수요신청해서 80억 정도 신청했는데 그런 상태로 해서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요가 적어진 이유는 보조금이 감사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강화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도 한 70억 정도 규모에서 30억 규모가 2016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 추진해야 될 사정이 있고 해서 수요신청 결과 30억이면 충분히 할 것으로 보여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0억에 30억 이월된 거 해 가지고 60억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증·개축 사업에서 모든 작목이 다 제외가 됩니까?
    아니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노후된 비닐하우스의 현대화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품질개선을 위해서 제습기랄지 스프링클러, 양액재배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 사업인데 모든 작목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모든 작목이네요.
    포도까지도 해당이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것은 품질개선사업은 원예작물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원예도 제가 알기로 과수원예, 화훼원예, 채소원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시설원예, 예를 들면 과채류 종류요.

○부위원장 전평기   과채류 종류,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포도는 제외네요?
    과수 쪽은 제외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과수 쪽은 품질개선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지침강화로 적격자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지원되는 것을 못 받다가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서 또 못 받는 상황이 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은 그때 마을에 갔을 때 협의했는데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수용한다고 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침강화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보조금사업을 하면 자부담을 선입금을 하고 선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강화돼서 자부담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올해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제 올해 30억이 명시이월됐는데 16년도에 가서 명시이월은 안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안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원예허브과가 과실전문 APC 평가 2위 성적을 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리산농협 APC가 신축되면 1위도 가능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앞으로 1위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위를 목표로 한번 해 보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어차피 기출이 가장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어차피 내년에도 할 사업이니까 잘하셔 가지고 그다음에는 1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 12위에서 2위로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공식적으로 박수는 못치고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79쪽을 보면 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할 때 센터장하고 기획실장을 선발한다고 그때 이야기할 때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중앙정부 자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빨리 시급하게 선발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분들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국비 확보 제가 9차례 이상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 꼭 유병완 실장이 저희들과 같이 다녔고요.
    현재도 R & D나 국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사업 준비를 하면서 같이 공모에 응하였고 또 기업유치 여기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원래 보고할 때 하고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분들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 CGMP 시설이 공사가 착공돼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인원이 두 세분 더 필요한데 예산 관계상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당시 특히 센터장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인맥이 있어가지고 예산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으니까 아직 기재부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부처 반영액도 1억밖에 안 되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센터장이나 센터만의 역할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필요해서 안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센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가 정책상 신규 정책 억제로 인해서 안 되고 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노암 3공단하고 남원 화장품사업하고 깊이 연관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보면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80억에서 변경이 30억이 됐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현재는 2015년에 기확보 사업비 잔액 발생 예상돼서 30억 정도가 명시이월 16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500억 사업비 중에 현재 남아 있는 변경액 30억하고 30억, 60억이 지금 2016년도에 같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건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도에는 6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변경된 30억하고 현재 명시이월된 30억하고 60억이 내년에 사업이 실시되면 기투자된 부분이 얼마죠?
    2011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까지 380억이 투자됐고요.
    금년도에 60억이 투자가 되면 440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였는데 올해 3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된다고 보면 390억 정도가 투자된 셈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 500억 중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500억은 변함이 없고요.

○박문화위원   500억은 변함이 없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당초 감액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500억에서 또 빠지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 계획이 550억이었는데 그것을 감하고 정리를 했고요.
    이제 추진연도를 2018년도까지 잡았는데 2019년도까지 딜레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9년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이 자료에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자료에는 당초에 550억이었는데,

○박문화위원   그러면 당초 550억이 기재가 돼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500억으로 돼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80억에서 30억으로 감했으니까 50억을 삭감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무튼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전체 중에 아까 감액된 550억에서 500억 이야기하시고 전체는 390억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체 여기 자료상으로 볼 때는 앞으로 390억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서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내용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을 투명성 있는 설명이 필요하고 저만 자료를 줄 게 아니라요.
    기존에 기 지출된 내용이나 앞으로 지출될 내용을 전체적인 것을 갖고 저만 주지 말고 위원님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지방비의 시·도비 재원비율이 미확정 되었기 때문에 계획안 자체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애당초에는 도비가 우리 산지유통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을 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새로 바뀌면서 삼락농정을 추진하면서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시장군수협의회랄지 무수히 얘기를 해서 도에서 지방비 부담 중에서 30% 정도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했고요.
    또 사업부서에 협의를 해 본 결과 도비가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1억 8천 정도 예산을 세워 줄 것으로 계획 잡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비 지금 현재 여기에 내용은 1억 8천에 플러스 1억 8천이 더 온다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억 8천이요.

○박문화위원   현재 1억 8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억 8천 더 오면 3억 6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죠.
    그동안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어요.

○박문화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1억 8천을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당구장 표시는 "재원별 미확정된 계획안이다" 이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과장님, 예산이 시·도비 재원비율 시비도 1억 8천만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가 자담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타에다가 그만큼을 지원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시·도비 똑같이 1억 8천, 1억 8천만 지원하시고요.
    제가 말씀하는 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리고 자담을 그만큼,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데 지침에 보면 국비와 지방비 비율로 해 가지고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방비는 도비하고,

○박문화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국비가 전체 사업비에 30%입니다.

○박문화위원   30%,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방비도 30%하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0%에서 저희가 4.2억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4억 2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방비 30%에서 도비가 이제 저희들 계획안을 보면 9%, 시비가 21%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까지는 30%를 전부 시비로 부담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9%를 부담을 해줘서 시비가 22%, 그다음에 자부담이 40% 그러니까 지침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시비가 30%를 지원해 왔었는데 도에서 9% 정도를 분담을 해서 21% 시비가 부담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침 그 설명하신 내용을 근거할 수 있는 지침을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나면 보조는 보조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리산농협 APC 신축에 사업비로 지원이지 저희하고는 전혀 지원만 하지 거기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남원시의 소유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이 사업은 출하 농가들의 농산물 유통을 해서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으로 지원을 하지만 이용되는 농가들 품질개선을 해서,

○박문화위원   이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몇 건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원협을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요.
    춘향골농협, 지리산농협이 일단 소규모 했었고요.
    그리고 운봉농협 이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군데 하셨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원협하고 춘향골, 지리산, 운봉농협.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또 하실 곳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계획은 남원농협 산지유통센터를 2017년도에 준비해서 공모에 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부담에 대한 부분을 꼭 국·도비 지침과 저희 남원시 재원에 대한 내용, 회계에 대한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용해서 저희 시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시설 지원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그 부담을 가지고 가야지 시에서만 다 가져가서, 시에다 저당권 설정을 해 준다든지 전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거다, 시 거라는 것도 없고 해주면 끝 아닙니까?
    아무리 농협에 대한 지원이고 농민이 쓴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률을 조금씩 줄여서 가야지 아무리 지침이 있다고 해도 원협, 춘향골, 지리산, 운봉농협까지 3군데 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리산농협 해 주고 앞으로 남원농협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윤지홍   운봉농협은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하지 않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시설이 그렇게 있고,

○위원장 윤지홍   원예허브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운봉농협 같은 경우는 보완사업들이 좀 들어갔죠.

○위원장 윤지홍   예.

○박문화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에 대한 2016년, 2017년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 부처 반영액은 시기미도래로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기재부 반영액도 해당이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양식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문체부에서 포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11월에 접수해서 12월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부처 반영이나 기재부 반영은 우리 남원시를 이렇게 지칭해서 해준 것은 없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고요.
    문체부에서는 본 사업을 매년 추진하면서 부처 반영을 하고 기재부에까지 올린 것으로 저희들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2015년 11월이 돼야 공모사업 응모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응모를 통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하겠지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딱 된다" 단정적인 부분은 아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실적보고가 있어서 확보는 못했지만 12월에 확보 목표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세부사업계획이나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보 파악을 하고 또 문체부에 유청석 사무관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그 공모요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으려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작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관지구를 융·복합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가공단지, 허브밸리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체험장 조성 등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경관농업 산업관광 체험장 조성 외 3식에 대한 사업량은 넣어놨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정적으로 확보를 했다, 안 했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서는 없고 국비 확보 추진에 대한 실적으로 내놓으신 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계획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계획으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목표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획 목표로 내놓고 아까 융·복합 사업비하고 이 10억하고 합하면 예정된 소요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관광 체험장 융·복합 사업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은 융·복합 사업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66억 중에서 39억을 밸리 내에 체험관광 내지는 그런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킨다면 약 49억 정도 사업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49억을 똑같은 내용에다 같이 49억을 믹스해서 시킨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아니면 전체적인 허브밸리 경관지구 전체 지구에 49억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융·복합 사업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이쪽에 문체부에 산업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따서 저희들이 허브밸리에 관광산업화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으로 다 하지 못하니까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10억 범위 내에서,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맥시멈이 1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설명에 내용은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융·복합 사업비에서 39억을 허브밸리에다가 39억과 이 사업을 받으면 10억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중복되지 않은,

○박문화위원   중복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만들겠지만 49억이 일단은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융·복합에 대한 39억도 허브밸리 전체에 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단지, 경관농업 및 가공단지를 연계한 산업관광 체험단지 조성에 그 밑으로 경관지구에 39억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 10억도 경관지구 및 가공단지 일원으로 10억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39억은 융·복합 사업비에서 경관지구에 쓰실 것이고 가공단지 일원하고 연계, 여기처럼 마케팅에 39억이 필요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억은 여기에 가공단지 일원까지 넣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분명한 것은 그 돈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정말 이런 부분을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10억을 가지고 아직 공모지침이 확정되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경관지구나 가공단지에 한정한 것은 아니고 허브밸리 전체적으로 복합토피아관 사업비가 마무리되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완할 사업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이 사업비에 맞게끔 공모 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에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지침이 내려와야 그 사업 응모를 합니까?
    아니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침이 내려와야 하죠.

○위원장 윤지홍   지침을 알고 응모를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요.
    인근에 순창 같은 데가 작년도에 응모를 해서 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응모를 하실 때에 사업이 어떤 것이다하고 이렇게 응모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허브밸리에 보완할 점을 나중에 지침에 맞춰서 찾아서 하시겠다 그런 내용하고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체험장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위원장 윤지홍   그 내용을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용이 정확히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응모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변경 가능한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직 허브체험장 조성과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들을 하는 데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침이 오면 구체적인 것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사업을 정해 놓고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체험관광 조성과 관련된 보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있어서 듣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도 "공모사업 지침이 오면 그때부터 만들겠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내용을 갖고 지침 오면 그때 맞춰서 다시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중언부언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행정의 집행부가 과장님께서 정말 바른 허브밸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 예산 10억 갖고도 이렇게 저렇게 내용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39억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다시 한번 설명을,

○박문화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설명하려면요.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79쪽에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도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서 2년간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건립하고 나서 2년간 하고 나서 컨버전스센터는 누구 것이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은 이게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 소유로 됩니다.
    거기에는 출자가 우리 남원시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박문화위원   저희가 출자해 주고 이게 재단법인 것으로 된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타에 그러면 왜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자부담이 내내해야 우리 남원시, 재단법인 이사장이 남원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출연을 하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저희가 출연기관으로 해서 재단법인 쪽으로 컨버전스센터가 주인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돈은 저희가 시비 다 보조해 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국·도비, 시비를 포함시킨 것이죠.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출연기관에 남원시장이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버전스센터는 계속적으로 우리 남원시 것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결국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등록을 할 때는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등록이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소유가요?

○박문화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시장이 이사장님이 되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연직으로 해서요.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정말 숙지 잘 하셔서요.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70억 주고 건립한다고 2개년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말 지역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컨버전스센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만들어 있는 과정에 2016년, 2017년에 건립을 하겠지만 이 부분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도난"이라고 하죠?
    누가 가져가버린 그런 도난만 됐다고 하면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 운영도 못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아무리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철저를 기하시고 역사에 남습니다.
    이때 당시에 누가 했는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컨버전스센터나 화장품산업에 대해서는 이준무 과장님과 박승용 계장님, 철저히 역사의 책임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하나하나 이렇게 아무리, 국비도 저희 재원입니다.
    세금이고, 박승용 계장은 정말 회의록에 나올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영웅이 되냐, 아니면 정말 남원시를 좀 먹는 공무원이 되냐 하는 것은 역사가 바로 심판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를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컨버전스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신규사업 억제로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재원이 국비가 23억이지만 국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비도 재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2016년도 계속사업으로 1개, 신규사업으로 4개 해서 기재부 반영돼 있는 것이 1개, 부처 반영돼 있는 게 1개, 그다음에 아직 미확정된 게 아직도 2개나 남아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30억원 하는데 올해 연말에 내년 예산에 시비부담 계획 잡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년에 시비매칭이 안 돼 가지고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추경에 가서 해 놓고 사업을 농가들은 목타게 기다리고 품질개선사업이 상당히 난관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2018년까지라고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19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8년까지는 사업비 확보를 하고요.
    지금과 같이 업무추진 프로세스로 본다고 보면 19년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서 시비까지 매칭을 해서 연초에 진짜 필요할 때 바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농촌축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예허브과에서는 농촌축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동안에 저희들이 축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향토산업을 추진하면서 허브 & 블랙축제 이 사업만 해 왔었고요.
    축제예산은 그동안에 세워서 추진한 경험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정과에서 혼불문학 혼례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매에서 열리는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예허브과에서는 국가 공모사업에 축제기금으로 신청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그 부분은 농촌개발 파트에서 하니까 농정과와 협의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촌개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42개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재원이,

○김종관위원   그것을 농촌 개발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농촌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비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쪽 파트와 협의해서 공모에 응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마을축제거든요.
    마을축제 개념으로 해 가지고,

○김종관위원   농촌 마을축제 개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3년간 지원되는데 주천 산수유 축제를 3년간 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농정과에 있을 때 그쪽에 혼불권역에 노봉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공모해서 금년도부터 3년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농촌 개발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농촌마을, 말 그대로 농촌 체험축제입니다.
    원예허브과에서도 필요하다면 농림식품부에다가 축제를 공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꼭 거기에만 미뤄서 협의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공모사업이 농정과로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나 이런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농식품부에 직접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싹 보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국비 지원되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서 써야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여러 가지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 계획과 관련 없이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혹시 우리 남원시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 용도 폐지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특산물 판매장이 인월하고 산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누차에 걸친 의회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고, 실질적으로 농특산물 판매장이 농산물 홍보, 판촉, 판매 이런 성과를 거둬야 됨에도 실질적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더 이상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또 대부분 농특산물 판매장이,

○김종관위원   거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 판매 실적 그랬는데 어느 정도 팔아야 실적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투자 대비해서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인월 농특산물 판매장 연간 판매액 알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갑자기 여쭤보니까 모르겠는데 자료는 조사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담당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공유통담당 방묘원   가공유통 계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연말에 한번 했었는데 업체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추정치로 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모르겠고 조사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정확히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공유통담당 방묘원   예.

○김종관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억입니다.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1억이에요.
    비공식 추정을 한다면 4억 이상입니다.
    남원 시내에서 그렇게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런 판매 실적을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저조해서 용도 폐지를 시켰다,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남원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12월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봅시다.
    어떤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용도 폐지를 시켜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곳을 용도 폐지를 시켜서 매각을 시키겠다, 시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좀 전에 의원님들이 폐지를 시키라고 그랬는데 어떤 의원님이 그러셨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의원님들이 폐지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번 행정감사를 볼 때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재산 관리 측면에서 보면 임대료 대비 시설 보완이랄지 또 우리가 재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런 비용들이 훨씬 많이 들다 보니까 합리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용도 폐지해 가지고,

○김종관위원   과장님!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자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봤던 부분이고 모든 부분을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업무보고와 관련 없이 질의를 했던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3~4년도 치 자료를 뽑아보세요.
    판매 실적이나, 세무서에 가면 다 나옵니다.
    세무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적하고 싹 한번 자료로 빼서 제출해 주시고, 16년도 예산 제가 좀 전에 부탁드렸다시피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거의 11월, 12월에 미확보된 것을 예산확보해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면 남원시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됩니다.
    매칭을 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농산물, 물론 농사짓는데 지원도 해주지만 판매까지 우리 이준무 과장님 여기저기 뛰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원예허브과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 편에 서서 끝까지 초심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농협에 APC 신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여기는 어떤 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APC를 준비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지리산농협은 현재 선별장이 있습니다.
    10억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별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방울토마토, 복분자, 사과 이런 것을 주로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신청하게 됐고요.
    당초에 농식품부에 공모하면서 발표 평가에서는 주력 상품으로 새로 신설하는데 사과하고 방울토마토, 복분자 이것을 주력 상품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지리산농협에서 세부계획을 작성하겠지만 계절별로 산지유통을 함에 있어서 지리산농협 쪽에서는 포도가 주가 될 것 같고요.
    포도가 현재 선별하고 있는 장소에서 다 못하면 그쪽까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복숭아,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포도를 선별하고 있는데 가공시설도 있죠?
    한쪽에 가공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동부권에 보면 주력 과수 품목 중에 포도하고 사과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운봉농협에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포도는 지리산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APC를 지원하면서 주력 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쟁이 되는 품목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농협 간에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경쟁 관계에 있다 보면 물론 우리 과수 농가나 이런 데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품목을 서로 경쟁하지 않은 품목으로 조정을 해서 APC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출하기 시기인 예를 들면 포도가 직접 나올 때 그리고 또 운봉농협 같은 경우 파프리카가 집중 출하됐을 때에 분산해서 협력을 하면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다행히 저희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합공동법인체가 태동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공동법인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어서 조합별로 주력 상품을 선별하는 것들을 해 나가자고 의견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은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물론 선별하는 농협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 농가들은 편리하긴 편리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농협의 출하 물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전체 물량이 100톤이라면 3개 농협으로 나눠지면 각 농협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의 30톤밖에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한 농협에서 100톤을 가지고 유통사업단하고 유통하는 업체하고 사업을 할 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 30톤씩 나눠져서 출하를 할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가격이 농가한테로 고스란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PC를 선정할 때도 어디 가 유리하고, 어떤 조건이, 어떤 과수가 좋은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 품목을 확실하게 명기를 시켜 주시고 그런 조정 같은 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조합공동법인, 지금 여기 계신 김종관 위원님도 같은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흥부골 포도 같은 경우도 농협의 특판 행사를 곧 9월 12일부터 시작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일개 농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공동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거래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화가 되면 조합공동법인에서 그런 것들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위원장 윤지홍   그런 것을 지정을 해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저희 시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찌 됐든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우리 농업도 좋고, 우리 농업인들도 좋게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협에 대한 지원이 물론 우리 농가들을 위한 지원일 수도 있지만 사업 비율을 그래도 5대 5 정도는 돼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으면 그만큼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협도 자기 농협의 구성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거기에서 수익 되는 수입을 가지고도 재투자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어야죠.
    무조건 남원시만 의지하고 우리 행정만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가들 한번 지원한 데는 또 지원 안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 지원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농협도 자기 자구책을 갖고 살아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매년 이렇게 농협에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컨버전스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처 반영액이 1억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기재부 반영액이 없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본 사업은 기재부에서 판단하기를 저희들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CGMP 생산시설로 끝나고 컨버전스센터는 신규사업 아니냐" 우리는 줄기차게 계속사업이고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9차례 가서 협의를 했는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일단 우리 CGMP 시설과 집적화단지를 끝내는 것 보고 검토를 해라"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고요.
    우리는 이것이 같이 가야만 시너지 효과가 올라간다, 이것을 주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기재부에서는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방법은 저희들이 CGMP 시설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활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사업도 그런 방법으로,

○위원장 윤지홍   기재부에서 올리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그런 방법을 최대한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국비를 당초에는 1억을 확보했지만 국비 확보를 증액하고 비율을 높이는 것을 국회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국비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총사업비에 60%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으로 갖고 있고요.

○위원장 윤지홍   내년도 국비 요구액이 10억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0억인데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보면 첫해 연도에는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원인 분석해서 그다음에 해라,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는 계획을 잡았던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혹시 10억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중단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만약에 최악의 경우 반영이 안 된다고 보면 도비하고 시비 중에 도비를 확보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마무리 짓고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비에도 10억 반영이 돼 있는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목표는 10억인데요.

○위원장 윤지홍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한다고 하면 1차 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세우고 실시설계 세운 예산 정도만 따도 그걸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는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작년도인가요?
    올해 연도인가?
    도비 10억이 안 내려와서 시비로 대체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은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내려왔는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관광산업으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위원장 윤지홍   1프로젝트 사업에 해당이 없는 사업이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은 다른 사업을 하고 이 CGMP 사업은 7억을 주면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예촌으로 갔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7억을 더 확보한 것이 됐죠.
    당초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화장품 CGMP 사업으로 써라" 그랬으면 그것만 오고 말았는데 "아니다, 1시군 1프로젝트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줄기차게 얘기를 해서 7억은 확보를 하고 3억을 확보를 못 했던 것이죠.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또 남원 시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CGMP처럼 국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내일 또 시장님이 그 부분으로 해서 국회를 방문을 하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갔다 오고 해서 줄기차게 중앙부처 가는 것 같이 국회도 문을 두드려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에 해 오던 허브축제 그만두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허브축제와 관련해서는 번번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유치가 되고 펜스가 치워지면 바로 부활해서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 윤지홍   펜스가 안 치워져서 못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갖춰진 뒤에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6년도에 부활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민투가 이렇게 우선 협상자가 되면서,

○위원장 윤지홍   전에 민투 없어도 하셨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게 사업이 막 한다고 시작이 되고 또 어수선한 분위기보다는 정립이 된 뒤에 축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분석이 돼서 2017년도부터는 부활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농정과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9쪽입니다.
    총괄적인 재원으로 보면 건수는 25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70억이 되겠고요.
    요구액은 260억, 부처 반영액은 166억이 되겠으며 기재부 반영액 16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이 6건, 국고보조가 11건, 지특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 보면 계속사업이 6건, 신규사업이 11건, 공모사업이 8건 해서 25건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5개년 동안 54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기재부에 반영된 액은 표시는 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8월에 일찍 내다 보니까 최근에 예산 확정 내용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사업인데요.
    공안권역 사업과 솔바람권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권안권역은 2018년까지 4개년 동안 시행되는 사업이고 솔바람권역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시행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5억 1,700만원이며 국비는 59억 6,2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영될 예산은 기재부 예산이 1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15억이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계속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 2개년 동안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운봉 전촌마을, 산동 부서마을, 산매 원천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기재부에 반영된 예산은 6억 2,100만원으로서 예산은 요구한 예산대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지면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동안 시행되는 사업으로 64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요구액은 저희들이 20억이 되겠는데 아직 국가 예산이 확정적으로 안 된 사항이 있지만 기재부 반영액은 20억으로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되겠는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이 4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울러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억이 되겠으며 7억 100만원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다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주천리 일원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비 등 기초 반영을 요청을 해서 1억 2,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억 3,000만원이 기재부에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신규사업입니다.
    5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산 왈길, 아영 율동, 금지 매촌, 주생 중동, 인월 서무 5개 마을을 신청해서 공모에 응해서 총 다섯 군데에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일단 기재부에 반영된 것은 5개 마을 사업비가 6억 900만원이 아니고 5억 2,4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규사업입니다.
    운봉읍과 금지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운봉읍은 선도지구로서 80억 사업이 되겠고, 금지면은 일반지구로 6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합해서 140억이 되겠고요.
    지금 기재부에 반영된 것은 2군데를 합해서 15억 4,000만원으로 기재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2억 7,700만원이 확정돼서 운봉읍과 금지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창의 사업은 기재부 사업에 반영이 기록상으로 되어 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남원시 지역역량강화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기재부 반영액 대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창의마을 만들기나 중심지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우리 지역민들의 공감대와 또 의식수준과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비를 통해서 지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차후년도 2017년도에 신고를 해야 할 사업들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아영면 외 3개면이 해당되는데요.
    청계제, 방평제, 숲멀제, 내기제 4개소 저수지에 대해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 5,000만원이 되겠고요.
    지금 기재부에 반영된 것은 14억 3,000만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계제는 사실 총사업비가 24억 5,000만원인데요.
    최근 한해가 들면서 청계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영달돼서 24억 올해 확보가 된 상태이고, 방평제와 숲멀제, 내기제에서도 내년까지 사업이 되도록 예산이 다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59억 5,000만원이 내년까지는 영달돼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절면과 산동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보절면은 점촌제 외 2지구이고, 산동면은 태평제 외 3지구가 되겠는데요.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0억 4,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에 반영돼 있는 것은 24억 정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주천면 덕치리 일원인데요.
    주요 침사지를 활용해서 구룡계곡이라든가 이런 곳이 흙탕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50억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설계비가 반영돼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지구 농촌용수개발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내년도에 대상지가 선정돼서 2017년도에는 추진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동지구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2017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우선은 아직 기본대상지로 선정이 안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기본대상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고 있고요.
    꼭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재능기부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 저희들이 2,5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입데요.
    올해 저희들이 1개소를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사무장 10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험마을이 사무장들이 지원돼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농촌마을 거점마을 육성인데요.
    운봉읍 전촌마을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올해 공모를 해서 전촌마을이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4억 9,8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1억 8,1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4억 9,800만원이 돼 가지고 우리 농촌관광이 거점 지역으로 활성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 6차산업 지역컨소시엄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해연도에 공모를 해서 확정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돼서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만 7,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우선 기본계획이라든지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약 5,000만원 정도가 또 반영돼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연계 6차산업화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농촌관광 휴양 체험마을들을 연계해서 그 중심에서 도농간에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당해연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에 당선돼서 3개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이 되겠고요.
    지금 반영돼 있는 것은 1,500만원이 올해 국비가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2016년도에도 1,500만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농촌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에 공모한 사업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사매면 노봉마을이 혼불혼례축제를 주제로 해서 축제에 반영해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도 공모에 응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단위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농촌공동체마을 덕과면 덕동마을이 공모를 해서 확정돼서 사업비가 2,500만원이 반영됐는데요.
    내년도에도 이러한 공동체 우수회사 지원 사업을 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식정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사실상 대구획 정리사업으로 해서 기반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는 50㏊ 이상의 지역만 해당되고 식정지구가 올해 공모에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9억의 사업비 중에서 내년까지 2개년 동안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27억은 충분히 반영돼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상당한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우선 안전재난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재해위험지구 4곳 선정된 것 2군데에서 같이 해서 열심히 하셔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한 지자체에서 2개를 선정한다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농정과장님 너무나 애쓴 보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농촌축제지원이 1개 지자체에 하나만 할 수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공모는 2군데든, 3군데든 참여는 가능한데요.

○김종관위원   여러 가지로 테마거리가 있으면 2군데든, 3군데든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가능한데요.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 전국적으로 선정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한 시군에 2개, 3개 주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며칠 전에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축제로 국가에서 지원된 예산이 약 9,700억 정도 됐었데요.
    그런데 올해 봐서 지방축제에 1조 7,000억인가가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축제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도 축제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지원을 받아서 축제로 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축제가 있다면 마을의 테마거리가 있고 축제가 된다면 공모를 해서 기왕이면 국비로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사실 오늘 업무보고와 별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기가 아니면 다른 때 물어봐야 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지금 가을로 추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추수가 시작됐는데 가장 농민들이 걱정하는 게 벼 수매입니다.
    벼 판매, 혹시 농정과에서 과장님 말씀 많이 듣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정과에서 대책 회의를 한번 해 본다거나 한 일이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번 주 화요일이든가 저희들이 한번 쌀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관, 단체 그다음에 작목반들 전체가 모여서 토론회식으로 이렇게 한번 가졌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내일은 RPC와 친환경 쌀 유통에 관해서 같이 한번 모여서 얘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쌀 값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낮은 가격으로 햅쌀이 형성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어쨌든 중심축은 남원농협이니까 남원농협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정말 여러 가지로 애쓴 줄 압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과장님 이하 쌀 산업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분들 애쓰신 줄 아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특히 고랭지 쪽에는 가을에 타작을 했을 때 나락을 팔 판로가 없답니다.
    농협에서 여태껏 팔아줬었는데 농협에서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계속 돌아다니며 한숨만 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친환경 쌀이야 여러 가지로 지원이 돼 가지고 판매를 또 농정과에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쌀이 아닌 일반 벼가 문제죠.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농협에서 수매를 다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쌀 산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3가지 형태로 주로 해 왔는데요.
    우선은 많은 높은 가격으로 고가미 정책을 참미와 친환경 쪽에서는 추진해 왔고요.
    그다음에 특수벼라든가 틈새시장을 노리는 쌀 안정화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쌀을 생산해 놓고 그것이 결국에 판매처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소득이 낮아지는, 팔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말하는 흑미라든가 아니면 운봉 4개면 쪽에는 지리산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조평벼를 재배해서 일찍 출하해서 추석 전에 이렇게 출하해서 조금이라도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단지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평벼가 또 일반 평야지에서의 운광벼와 같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나와서 지금 명확하게 지리산농협에서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이 출하처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남원농협과 연계를 해서 아마 남원농협 쪽에서는 9월 10일 이후로 검토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아마 조평벼들이 대중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때쯤 가서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거든요.
    그 외에 운광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에서 일단 자체 수매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은 해 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과 과연 그 수매한 벼를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인가 하는 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같이 현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유통하는 데도 한번 가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행정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 나갈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아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방향이라고 이미 단체라든가 그러한 관계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통해서 농가들이 아예 쌀 부분을 어떤 쪽으로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는 것으로 제가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우선 내년에 농협 육묘장에서도 사실 운광벼는 안 한답니다.
    조평벼만 해 가지고 그것만 수매를 하겠다고 농협에서 이미 이야기가 됐고 올해가 문제입니다.
    올해는 운광벼 전체를 수매를 못 한다고 농협에서 일부분만 수매를 한다고 벌써 이야기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대단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농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내년 것까지 벌써 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다니까 걱정은 덜 됩니다.
    하지만 올해 것도 마무리가 잘 돼서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손해가 나지 않게끔 우리 농정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슬기롭게 넘길 것인가 많은 검토를 하고 고민이 많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신규사업이고 지특사업비로 공모사업비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특사업비는 지역마다 자율사업으로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국에 똑같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특사업비로 하라고 돼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우리만 지특사업비로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는 이 사업비로,

○박문화위원   지특사업비로 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 들어올 돈을 갖고 우리가 다시 공모를 하는 거네요?
    어차피 자율사업으로 이만큼은 다 저희 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가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제 첫해는 지특 외에 사업으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일단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해당이 돼야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창조적 마을 사업 자체가 지특사업에서 빠지는 경우가 되고 다른 사업으로 여기에 진행이 되겠죠.

○박문화위원   창조적 마을로 지특사업비는 이제 농정과에서 공모를 안 하면 지특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신청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특사업을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만큼 할 수 있잖아요?
    자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농림식품부에서 이 지특 중에서 농촌, 물론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거기에 정부에서 일정의 교부금 식이다 이런 걸로 해서 그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데 결국은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공모사업에 해당이 안 되면,

○박문화위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박문화위원   창조적 마을은 못 하겠지만 일단 창조적 마을로 지특사업비를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특별하지 않은 이상 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특별하게 심사가 힘들다든지 기준이 엄격해서 못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단계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돼서 확정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사업 전체 전국에 모여 놓고 심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국이 다 모여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전국이 모여서 각각 프레젠테이션 해서 사업을 확정을 하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현장 실사하고 다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특사업비라도?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일단 지역특별 사업비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죠.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안 해도 다른 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지역특별 사업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특별하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신규사업이 2016년, 2017년 이렇게 5개 면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시점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지금 아영 율동, 금지 매촌, 주생 중동, 인월 서무입니다.
    여기에서 사업량은 왈길은 어디로 들어가는 마을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서 신규에 해당되는 왈길마을은요.
    그 마을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개 마을에서,

○농정과장 이형우   여기 대산마을은 특히 노거수라든가 상당히 소하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나무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경관 생태를 잘 보존하는 그러한 마을에 해당되겠고요.
    생태가 중심이 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영 율동은 생태 공간의 중요성, 노거수 정비로 사업량을 써 놨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주로 그것이죠.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왈길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면이 어디 면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대산면이요.

○박문화위원   대산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대산 왈길.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제가 앞에 아영 율동부터 봐 가지고 대산 왈길을.
    그러면 대산 왈길은 소하천 정비와 꽃길 조성, 금지 매촌은 두레사랑방, 그러면 두레사랑방 같은 경우는 경로당의 사랑방을 다시 어떠한 식으로 해 주시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매촌은 말 그대로 꽃이 이렇게 복사꽃이 떨어지는 그러한 마을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 일부분에 잘 전경과 어울리는 사랑방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매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뒤에는 차 마을이 있고 해서 그러한 정서를 잘 활용해서 마을 사랑방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동급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두레사랑방은 별도로 사랑방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기존 마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신규로 만듭니다.

○박문화위원   있어도요?

○농정과장 이형우   마을 옆에서 나와서 만듭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금지 매촌도 기존에 경로당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기존 경로당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불합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마을 동네 땅에다가 저수지 옆에 경관에다가 잘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공모 당시에 이렇게 계획해서 보고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중동 활력충전소는 어떻게 활력충전소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중동마을은 특별한 자원은 없습니다만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여성인데요.
    특히 여기는 홀로 사는 이런 독거노인들을 회관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조금 더 증축을 통해서 거기를 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식의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인데요.
    이제 명칭을 활력충전소라고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영 율동은 명품광장을 조성해 주겠다 그리고 아주 좋은 생태적인 입장에서 창조적 마을로 노거수 정비를 해 주겠다, 대산 왈길은 소하천 정비와 꽃길 조성을 해 주셔서 정말로 마을의 새로운 어떤 활력소가 되겠다, 그 가운데 금지 매촌은 두레사랑방을 지어줘서 정말 홀로 계시는 노인들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는 두레사랑방과 주생 중동의 활력충전소도 회관이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창조적 마을이 결국은 어떠한 리모델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인월의 서무리 문화관은 서무리 지역의 어떠한 특색이 있는 문화관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문화관을 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서무리 문화관도 지금 매촌과 중동과 서무는 문화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서무 문화관은 마을의 구회관들이 있고 해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말하자면 똑같이 중동이나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되, 거기에 마을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보존하고 그다음에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촌이나 중동이나 서무는 똑같은 창조마을 만들기 중에서 문화복지형 창조적 만들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업비가 25억입니다.
    5개 마을에 5억씩 배정이 돼서 이 부분 정비를 하는 거네요?
    창조적 마을로 만드는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내년부터 2016년~2017년 2개년 동안 이 사업이 완료되는데 완료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진행되는,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전혀 저희가 다시 소요예산을 안 세워도 5개 창조적 마을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모두 다 공동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 공모사업할 때 여기에는 빠졌지만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계획을 거기에 다 내용을 기술해서 공모에 응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 운영계획이 있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넘겨드리고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속해요?

○위원장 윤지홍   더 준비하셔야 되면 다른 위원님 질문 받고,

○박문화위원   혹시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오.
    아니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요.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5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산동면 부서 짚불 공예 사업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 사업이 원래 얼마인가요?
    사업비가요?
    전체해서 13억 1,700만원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전체적으로 13억인데 한 4억 6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산동 부서 갔더니 전시관 때문에 면장님이 걱정을 하시던데, 그 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뒤에 최근에 연락받은 것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내일 오전까지 노인 게이트볼장 그쪽 부분에 소유자께서 답을 최종적으로 주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화가 누구한테 왔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

○부위원장 전평기   노인 회장님한테 온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부위원장 전평기   이장님?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동 이장님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부동 이장님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처음부터 마을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데 노인회에서 추진이 돼 가지고 전혀 진전이 안 됐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회하고 잘 진행되는 듯하다가 조금,

○부위원장 전평기   최형식 부의장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이미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무산이 되고 그 뒤로 이제 노인회에서 진행하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다행입니다.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가서 만나 뵙고 "부락 차원에서 추진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노인회에서는 전혀 추진력도 그렇고 자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에서 진행이 안 돼가지고 참 복잡했는데 다행입니다.
    62쪽, 산동면 태평제 3개 지구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태평지구는 수리시설보수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지구별로 맥시멈이 20억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보절면하고 산동면이 5개 지구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인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개보수 쪽으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개소당 20억이기 때문에 이제 태평제만 이렇게 같이 묶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묶어서 50억 4,000만원인데 한 30억쯤 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산동면 태평제 외 3지구가 20억이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농정과장 이형우   그다음에 보절면 외 2지구가 2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10억 부분은 용수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돼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63쪽, 침사지 구룡 흙탕물 저감사업이 어느 쪽을 말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노치에서 회덕 그쪽에 보면 들녘을 말하는데요.
    그 위에 구룡폭포 위쪽으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가 다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금 배수로가 500m밖에 안 되는데 다 해결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배수로 이 부분은 위쪽에 있어서 물을 가두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침사지 부분만 제일 주요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침사지란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흙탕물이 내려오게 되면 저수지같이 이렇게,

○부위원장 전평기   모아가지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가라앉히고 흘러내리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요.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이 부분은 주천을 갈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농사철이 되면 흙탕물이 내려와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정말 국립공원 같지 않은 물이 내려온다, 또 물 수량도 적다, 이런 불만·불평들이 많았거든요.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사업을 마치고 나면 흙탕물이 안 내려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그 지역은 다른데 지역같이 이렇게 침사지를 해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짧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한 흙탕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완전히 보강을 시켜야 되고 덧붙인다면 수량도 더 흘러나오도록 농어촌공사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국립공원 다운 물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수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수량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늘려가지고요.
    일 1,600톤을 계속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일일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저수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전에는 일을 몇 톤?

○농정과장 이형우   그전에는 800톤 정도를 얘기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수도 물 공급까지 하도록 800톤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같이 계절적, 시간적으로 분배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800톤은 언제까지 였고, 1,600톤으로 바뀐지는 언제인가요?
    올해부터 바뀌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저희들이 봄에 조금 그것을 서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4쪽, 식정지구 경지정리사업하고 있는데 소규모 경지정리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국가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북도 차원에서, 저희들 전라북도는 50㏊ 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시 차원에서 50㏊ 이하는 생각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요.
    일단 쌀 문제가 이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경지정리 부분은 지역 특화작목과 연계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원칙만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고요.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아까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대한 결론을 안 들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마무리를 이야기하시고 또 다른 내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만큼 정말 기대효과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인해서 우리가 농촌 지역에 사는 것이 윤택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이런 시설이 새롭게 정비되면서 너무 좋았다,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더 형성되었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세심하게 이 부분을 해 주셔서 5개 마을이 정말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8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도 신규사업입니다.
    운봉읍 서천, 동천, 북천, 용산하고 금지면 옹정리 내년부터 1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억입니다.
    굉장히 작지 않은 돈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게, 그런 만큼 여기 사업량에 여러 가지 건강지킴이 센터, 장터활성화, 테마가로 정비, 4계절 축제 공간, 지역역량강화, 금지는 다목적 문화센터, 박물관 조성, 산책로 조성, 지역역량강화 그러면 운봉하고 금지에 했을 때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이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140억에 대한 부분을 70억씩 나눕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운봉읍은 선도지구가 되고요.
    금지면은 일반지구인데요.
    원래 공모를 할 때에 선도지구 따로 일반지구 따로 이렇게 공모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선도지구는 일반지구보다는 좀 더 각 읍면에 중심지가 되는 지역을 고려해서 선도지구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금액 140억에 대한 예산 소요는 사업량에 따라서 나눠지지 금지면에 이렇게 똑같이 70억, 70억씩 나눠진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선도지구는 맥시멈이 80억인데요.

○박문화위원   80억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다음에 일반지구는 60억,

○박문화위원   60억.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80억이고 60억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쓰인 만큼 정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분이고요.
    4계절 축제 공간이 운봉읍 같은 데 있을 경우에 이제 더 이상 허브밸리에서 축제를 안 해도 축제장 공간이 만들어지겠네요?
    지역민들이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4계절 걱정 안 해도 축제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러면 땅 매입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제 매입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요.
    지금 당초에는 우리는 허브밸리 부지 일부를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공모사업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4계절 축제 공간 부분을 논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된 것은 아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규사업에만 내용이 들어가 있지,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농업 상생플랫폼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하신다고 예산이 국비사업 추진실적에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위치가 남원시 일원 전체적으로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에는 기재부 반영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탈락됐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탈락됐는데요.

○박문화위원   탈락됐으면 여기에서,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탈락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공모사업을 시작해 보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이 사업으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서 논의될 사항이 안 되네요?
    남원농업 상생플랫폼 사업은 아예,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지역으로 보면 이러한 플랫폼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박문화위원   남원농업 상생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주차장과 역량 강화와 도농 상생플랫폼을 만들겠다, 플랫폼은 뭔가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서 정말 읍면동 다 모여서 거기 안에서 말 그대로 상생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명칭은 플랫폼이라고 했는데요.
    농업인들이 같이 활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되고 또 귀농·귀촌이라든가 최근에 도농 교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상생플랫폼 속에서 지속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자고 하면 농업인회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도농교류센터가 될 수도 있고 귀농·귀촌인들의 센터도 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상생플랫폼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업인을 위한 아니면 지역의 귀농·귀촌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농업인 교류 공간이나 센터나 교육기관 그런 용도로 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종합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제 각도가 다 틀리게 도농 상생플랫폼이라고 하면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원 농업인들이 자기 물품을 가져와서 판매도 되고 저희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장소인지 알았습니다.
    잠깐 제가 착각을 일으킨, 참! 시군창의 사업 멋지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농정과 이야기했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물품 저희가 실질적으로 먹어 보지 못 합니다.
    다 타지역에서 오고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타 지역 물품이 저희 지역에 와서 판매가 되고, 저희가 우리 지역의 물품을 먹을 때는 비싸서 실질적으로 못 사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로컬푸드 차원에서 여기에도 선보이고 시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생플랫폼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원래 계획에는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그것도 가능해요.

○박문화위원   가능하다고 하지 말고요.
    이런 부분을 넣어야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에 아까 탈락하지 않고 또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이런 사업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지역에 있는 도심권에도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굉장히 멋진 하나의 시설로도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욱더 내용을 보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사업을 재검토하셔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하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더구나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많지 않나, 내용만 더 보완이 되면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지역역량강화도 신규사업입니다.
    남원시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량강화를 시키겠다, 7억원이 사업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 중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정은 아니네요?
    2015년 9월 중으로 돼 있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확정은 됐는데요.
    4개년 동안에 지금 사업비가 기재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잘못하면 돈만 들고 기대효과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사후경영 컨설팅, 주민 공무원을 역량강화시키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은 특별하게 더 지금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7억을 확보해서 2016년, 2017년 쓸 것인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지역역량강화는 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나 중심지나 이런 것들을 바로 공모에 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단계에 이러한 사업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컨설팅하고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사업비가 쓰여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투명하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농촌재능 기부활동사업은 완전히 국비가 100%입니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남원시농정지원단이라고 사업 대상자가 돼 있고 남원농협 등 7개 연계 봉사단, 남원농협하고 관련되는 농협하고 연계되는 봉사단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의 춘향골농협, 지리산농협, 운봉농협 그 농협을 7개 봉사단으로 묶은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각 지역에 있는 농협들이 봉사단들이 같이 묶여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포함된 네트워크,

○박문화위원   지역 농협과 남원농협이,

○농정과장 이형우   남원농협도 있고요.
    춘향골농협도 있고,

○박문화위원   재능기부 활동인데 국비가,

○농정과장 이형우   7개 연계 봉사단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박문화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역 농협에 7개 연계 봉사단이 지역 농협으로 이루어진 게 연계 봉사단이냐, 그것을 질문한 것이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같이 연계된,

○박문화위원   또한 국비로 밖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기타 농협에서 자부담 한 부분은 전혀 정산에는 국비만 정산을 하겠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농협에서 자부담까지 하면서 이러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업비 외에 더 들어가는 부분들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사업비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 2,5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2,500만원이요.

○박문화위원   2,500만원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1년에 1번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3개년 2015년, 16년, 17년 그러면 농협에서는 전혀 담당자께서는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 사업으로만 기부활동을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총괄적으로 나중에 가서 정산을 해 봐야겠지만요.
    아무래도 계획된 예산보다는 더 쓰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농협중앙회 올해부터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2015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재가노인 및 거동불편노인 밑반찬 나눔봉사 사업이 7월에서 8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한 부분의 정산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문화공연 8개는 진행 중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형우   최종적으로 이것을 완료를 했지만 정산은 안 받은 상태인데요.
    사업내용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확정 완료가 됐기 때문에 대충은 정산은 안 돼 있지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모사업이 농협만 낼 수 있는 농촌재능 기부활동 지원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농정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4개 농협과, 적십자라든가, 그다음에 서남대학교 디바 봉사단이라든가, 한생명 이런 단체들이 함께 농정지원단과 같이 대표로 해서 연계해 가지고 기부활동 봉사단을 꾸리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몇 번을 진행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사업비 내에서 매년 어떤 것들은,

○박문화위원   올해 사업을 몇 번 진행을 하셨나고요.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사업별로 각 지역별로 월별로 1번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월 2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딱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농협이나 농협별로는 사업 내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업별로 진행이 되고 있죠.

○박문화위원   각 농정지원단에 꼭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국비사업으로서 100% 자부담도 하지 않은 사업비인 만큼 국비만큼이라도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할 때도 정확하게 정산처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좀 많이 하겠습니다.
    농정과가 굉장히 공모사업이나 지특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에 대한 공모사업 전체를 다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생생마을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30억입니다.
    4개년 사업인데 운봉하고 인월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정말 거점센터, 편익시설,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에 사업량을 1개소로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말 이런 사업도 우리 지역 농촌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농촌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쓰인만큼 예산이 투명하게 누가 봐도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으로 제대로 되었다"라는 부분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봉의 전촌, 비전, 화수리 3곳에 거점센터가 들어갈 때와 편익시설이 들어갈 때 관광프로그램 개발은 전체 인월면 달오름마을까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이 될 것인데, 아마 "잘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대로 된 생생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어떤 서운한 감정을 안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운봉하고 인월면에 이것을 해 주시면 농촌관광은 확실하게 되겠네요.
    과장님, 그 정도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 남원의 대표 농촌관광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농촌 융복합 6차산업 지역 컨소시엄도 덕과, 사매, 보절 주민 역량강화를 하겠다, 소프트웨어 사업 등 3억원 사업비 공모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공모사업 들어온 만큼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고 덕과면, 사매면, 보절면에 특별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 6차산업 지역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들어간 만큼 어떤 기대효과는 있어야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도농연계 6차산업화 공모 남원시 일원입니다.
    남원시 일원에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가 5억 6천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프로그램 개발하고 주민 역량강화, 판매장 설치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도농연계 6차산업화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네요?
    7월 중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1차적으로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확보된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올해,

○박문화위원   2015년에 지출이 됐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총사업비가 올해가 3천, 내년도가 3천, 마지막 연도가 5억 그렇게 사업비가,

○박문화위원   마지막 연도 5억은 어떤 내용으로 쓰실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뒤에 보면 판매장 설치, 거점센터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판매장 설치를 남원시 일원에 하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판매장 설치인데요.
    앞서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상생플랫폼 사업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업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사업들을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과 연계해서 말씀하신 우리 로컬푸드 형태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촉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것을 도농연계 6차사업을 달리 말하면 "농촌 관광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을 봤을 때 전체가 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판매장 설치도 지금 도농연계고 어차피 로컬푸드를 판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6차가 들어가니까,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6차산업에 지리산웰빙 사업 운봉읍 초입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고, 또 지역의 원협에서도 로컬푸드 매장을 천주교성당 주변에 하고 있고 다시 또 한빛나들목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오고 그것은 저희 남원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푸드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사업화가 판매장 설치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많은 판매장이 있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어디가 로컬푸드를 더 판매를 하고 하는가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곳곳에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같이 지역의 서로 간에 연계가 돼서 상생할 수 있는 매장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해 주고 나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운영만 잘 된다고 하면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 줘서 진행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판매장 운영이 제대로 되냐, 또 저희 지역은 아이쿱에서도 판매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뭔가, 정말 제대로 된 조례라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할 때는 지역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얼마만큼 저희들이 사 먹고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한 부분이 갈 때 로컬푸드 매장은 성공 전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6차산업화의 공모에 지금 이것은 예산 확보를 한 것입니다.
    3천, 3천씩 2015년, 16년 쓰고 17년에는 매장을 설치해 줘야 합니다.
    저는 이게 사업이 사업비가 오는 부분에 있어서 해년마다 사업비 반영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판매장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15년 올해부터 있으면 2016년에 판매장 설치를 하고 2017년에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3천만원을 써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먼저 2015년에 3천 쓰고, 2016년에 3천 쓰고, 2017년에 5억을 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역의 어떤 현안을 확인하시고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제대로 된 6차산업화가 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설정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이지만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또 믿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매해 연도 사업내용을 평가해서 다음 연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도에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비를 변경을 하고 사업비가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잘 하시길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업무보고나 국비 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면 전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잘 되는 걸로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안 나오는 내용에서 더 문제점이 많고 이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안 했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된다고는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축제 지원이나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도 사매면 노봉마을하고 덕과면 덕동마을입니다.
    마을 면에 한마을로서 노봉마을과 덕동마을이 축제 지원과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담당자께서는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해서 기대효과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만들려고 하면 첫해, 2015년도에 혼불혼례축제 1식은 진행이 된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올해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박문화위원   당선돼서 언제 하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10월에요.

○박문화위원   행사 추진이 10월 9일에서 10월 10일,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혼불혼례축제에 대한 것은 최명희의 혼불에 나오는 혼례축제를 재연을 한다는 건가,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혼불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충 방향은 정해져있는데요.
    일단 혼불 책에서 나오는 서도역에서부터 마을까지 신행길을 오는 그러한 재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혼불문학관에서 전통 혼례를 한번 진행하는 것이 두 번째로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잘 하셔서요.
    이 부분이 어떠한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가는 이번에 해 보시고 평가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평가해서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가하거든요.

○박문화위원   다시 사업공모를 하시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5년 11월에,

○농정과장 이형우   매년 공모를 해서,

○박문화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덕과면 덕동마을에 농촌공동체 사업도요.
    잘 하셔서 배즙 가공 공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아까 식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도 모든 사업이 구획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인 만큼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다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인구 유입 차원에서 전원마을 조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주천면에 하려고 계획 세웠던 부분 내년도 반영액을 보면 1억 2천인가요?
    그래서 1억 7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그분들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17년도까지 하려고 가닥을 잡고 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 계획이 신규마을 전원사업은 3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안에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2억 3천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서두르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해당 연월에 딱딱 준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지역도 가고 또 다른 지역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가 인구 유입하는데 최고 정책을 거기에 둬야 합니다.
    10만 정도 돼야만 그래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보면 우리 권역권 사업을 함으로써 항상 우리 위원들이나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사무장들을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무장들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죠.
    우리가 시에서 시 예산을 사업기간 동안에 지원해 주고 국비를 확보해서 정말 애써서 사업을 하면 마무리하고 나서는 돈버는 사업을 해서 사무장을 두고도 그 회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찾아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매년, 올해도 보니까 내년에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10개 마을에 9억 5천, 우리 시비만 해도 3억 9천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것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항상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보통 40억에서 50억 되는 사업이니까 돈 버는 사업이 꼭 한 가지씩은 들어가서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이런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만 하고 모든 사업은 협의회 구성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둘러 주세요.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옛날에는 소득사업이 반영되도록 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형이 바뀌었고요.
    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농촌마을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복지 측면에서의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앞으로는 이 사업의 성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소득사업을 전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는 문화나 삶의 질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 보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역 사업의 성격이 그동안에는 소득사업을 꼭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듣기 싫을 정도로 귀가 따갑도록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보는데 계속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하고도 지원이 된다고 보면 우리 시비 어려운데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박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야기 나온 부분 한번 볼게요.
    사매면 노봉마을 축제 지원 사업이 올해 일시적으로 1번 하고 내년에는 다시 요구를 해서 사업이 책정돼야 할 수 있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니에요.
    올해 안 한 것만 못하죠.
    꾸준히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나가야 이 사업이 우리 사매면의 노봉마을에서 혼불에 대한 과정의 축제를 하는 것이 전국에 널리 이슈가 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 한번 축제로 마무리될 것 같으면 이런 축제는 안한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라면 안 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꾸준히 존속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3년 단위로 이렇게 축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평가를 해서 잘 하면 3년 동안은 계속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계획을 잘 해서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식정동 경지정리사업 16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어차피 50㏊로 보고 국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우리 시비 충당해서 하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들도 꾸준히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50㏊만 된다고 봤을 때 해준다고 하면 50㏊가 넘은 데 많죠.
    안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50㏊ 넘는 데는 있기는 한데,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김승곤위원   동의도 뭐 지금은 우리 농가들이 뜻이 바뀌었더라고요.
    전체 다 경지정리를 해서 농가를 지어야 편하다, 그리고 금액도 더 값이 비싸다 이렇게 인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하려고 해요.
    시내권이고 어디고 전체하려고 하니까 우리 척문 지역은 한 70㏊ 이상 될 거예요.
    지금 남은 게, 70㏊가 뭐야.

○농정과장 이형우   들녘별로 말씀하신가요?

○김승곤위원   예. 우리 척문 들녘 한 70㏊ 이상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과장님 노력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경지정리 코드는 기본계획이 돼 있는 지구에 한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식정동도 우리 마을하고 똑같은 경우였어요.
    올해 들어가서 내년에 사업 16년 5월까지 완료할 사업도요.
    그때 농정과에서 우리도 하라고 하고 거기도 하라고 하고 계속했었거든요.
    땅 값이 싸다, 지가 하락한다, 그래서 전체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번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된 것을 우리 척문리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척문리는 그것을 못 서두르고 있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식정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경지정리 안 된 곳을 하는 겁니까?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안 된데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지홍   아니면 했던 데를 다시 구획정리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 경지정리라는 사업 자체 명칭은 옛날 용어이고요.
    지금은 대구획 정리라고 용어를 쓰는데, 경지정리 이 식정지구는 완전히 신규죠.
    지금은 경지정리가 안 됐던 곳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신규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정말 애를 써서 그렇게 국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 시민이 보면 정말 좋죠.
    그러나 이제 안 되는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후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애 좀 써주시고, 그리고 구룡 흙탕물 저감사업이 이게 첫째 물이 적어서 흙탕물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때 구룡제 하고 나서부터 지역분들이 전체가 다 육묘정 지역이 흙탕물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온다, 그런 말을 많이 해 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덕치리 50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16년부터 17년까지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이 가닥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구룡계곡의 흙탕물은 사실 오염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논에서도 나오고, 산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김승곤위원   첫째 물이 적어서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어려 군데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확실치 않지만 그러한 수계가 어쨌든 구룡폭포 위로 가는 거니까 수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침사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수생식물을 이렇게 해서 흙탕물이 조금이라도 저감 상태에서 구룡계곡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제 참 중요한 건데요.
    물론 이제 그게 어렵다고는 봅니다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점을 한번 모색해 가지고 고기댐이 막아졌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고기댐은 막아져 가지고 그 댐이 지금 운봉으로 해서 저쪽으로 싹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안 내려가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저쪽으로 많이 내려가지 이쪽으로는 많이 안 내려와요.
    그 댐물이 이쪽으로 많이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물만 많이 내려와 버리면 이런 흙탕물은 자동으로 소멸이 돼 버리니까 논에서 나오고 밭에서 나오고 이런 등등인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어촌공사와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서 5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주천면 육묘정 계곡이 정말 깨끗하게 다시 변해서 관광객들이 더 오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잘될 것으로 보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물이 이쪽으로 더 내려올 수 있도록, 그 밑에 운봉가는 저수지 엄청나게 큰 저수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국도비 확보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 지역이 배수개선사업 내지 농촌용수 개발사업, 수리시설보수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구룡 흙탕물 저감사업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3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2014년에 진행되는 사업, 2015년, 2016년부터 진행될 사업에 전체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735억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배수개선 제가 전자에 말했던 이런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저희 지역이 어떤 농촌에 대한 부분이 더 좋은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개선사업을 시설 배수개선이나 시설 보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게 다 국비이면서 국비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국도비 같이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대부분 국비입니다.
    구룡 흙탕물도 국비이고 1개 사업만 재해위험저수지 사업만 시비가 조금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지금 735억이 저희 지역에 다 예산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런 사업이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 입찰을 통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 내용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735억이 2013년부터 18년 사이에 735억이 다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된 만큼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도 어떤 활력화가 되고 있는 건가 전혀 지역과는 무관하게 735억이 소요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로서는 큰 지역의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역의 사업 현안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고 있고요.
    국비로서 가져와서 계속적으로 개선 내지 정비를 하시게 되면 더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내겠죠.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더욱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소지가 더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런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 감사하고요.
    예산을 가져온 만큼 지역에도 어떤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짤막짤막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전촌마을 숲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한번 참석을 해 봤더니 조형물 같은 게 마을에 많이 들어갑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숲 가꾸기 사업에 조형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그렇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진입로 부분에 마을을 알리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사업은 앞으로 뒤에서 나오는 농촌관광 거점마을과 연계해서 사업이 같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보기에는 조형물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관리가 부실하면 흉물스럽게 되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관리가 안 되면 나뭇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패가 돼 버리면 나중에 흉물이 되고 마을 경관을 헤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들어가는 소나무 숲을 정비를 하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소나무 숲 정비도 하고요.

○위원장 윤지홍   이게 비전마을하고 같이 합쳐서 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중심은 전촌마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숲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위원장 윤지홍   기왕에 숲 가꾸기 정비 사업을 한다면 비전마을의 국악의 성지나 송흥록 생가 이런 데도 관심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 숲 정비라고 본다면,

○농정과장 이형우   숲 정비라고 했는데 그것을 나무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밑에 다시 말해서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포함되고요.
    일부 또 소나무라든가 숲이 잘 생존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성,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따른 소나무도 새로 식재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바로 전촌마을 들어가는 입구는 은행나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나무를 더 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국악의 성지 뒤를 보면 잡목이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도 기왕이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쪽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54쪽, 산덕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장을 수차례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지금 보막이 공사, 뚝 쌓는데 한창이신 것 같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를 우회하는 우회도로 만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우선 빨리 가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배수로가 그쪽이 경지정리가 된지 오래돼 가지고 신기에서부터 매요, 가산, 전촌, 비전까지 보면 용배수로가 거의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급을 원하는 데는 우리 시비로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고 하면 용배수로 문제부터 선별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우리 남원 시비를 줄이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빨리 조기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300㎜ 관으로 시급하게 해결을 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덕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내용 중에 또 500㎜나 600㎜가 잡혀있다면 또 사업을 새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사업이면 우선 용배수로 사업이 먼저 시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66쪽 보겠습니다.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부처 반영도 안 돼 있고, 기재부 반영도 안 돼 있는 아까 말씀 중에 내년은 어렵고 내후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배수개선사업으로 확정되려면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후에 그런 다음에 배수개선 실행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아직 서천지구에는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우선 당장 시급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내후년 17년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배수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 보면 기본계획만 수립돼서 돼 있는 데가 8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지만 사실상 당장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실행 계획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가 매년 침수되는 지역으로 제가 몇 차례 의회 회기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가 람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람천사업이 내년에 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배수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사업이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빠른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위원장을 맡아보고 했지만 농촌 지역에 사무장 지원한다는 게 꼭 경제성을 갖고 따지면 정말 하기 힘든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의 생산되는 생산품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든가 판매를 한다든가 해서 수익성을 가지고 우리 사무장들을 지원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 하면 남원시나 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마을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산을 요하는 마을도 있겠지만 문화적 콘텐츠라든가 또는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사무장들이 꼭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와 다른 위원님의 생각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정말 농촌 실정을 생각하신다면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앞으로 지원이 이후에도 17년까지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사무장 지원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아마 3분의 1을 저의 남원에서 티오를 묶고 있는데요.
    상당히 사무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예산을 많이 티오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원돼 가지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많은 사업을 응모를 하셔 가지고 25개나 되는 사업을 이끌어 가시려면 여러 가지 벅차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우리 남원 시민들, 농촌동에 더욱더 복지사업과 또는 경제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5년 공모사업, 2016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재원별 실적입니다.
    국고보조 2건에 국비 11억원을 요구하여 11억원 전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2015년 공모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산나물·산약초 등 산지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 17일 2농가가 선정되어 국비 4억원,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을 확보 사업 설계 등 절차이행 중이며 9월 중 사업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2016년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리산 둘레길 특화림 조성입니다.
    구례 산동에서 주천~운봉~인월 구간 30km에 산수유, 단풍, 벚나무, 철쭉, 구절초 등 20만주를 식재하여 탐방객을 위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국비 요구액 7억원 전액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년 공모사업, 2016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87쪽 보면 장국리 363번지 등 5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동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송동면 1필지에 나머지 5필지라는 이야기죠?
    포함해서 5필지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포함해서 5필지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주로 표고재배시설은 330평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헥타르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0.33㏊.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가 지금 송동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송동 장국리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산나물·산약초 산지재배단지는 송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인월면 유곡리에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유곡리 전체 다입니까?
    9㏊가?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아예 유곡리 자체가 단지가 돼 버리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실제로 산 같은 데 있다 보면 생산단지가 되다 보니까 전답이 있기도 하고 산이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산 위주로 해서 유곡 성내까지 같이 포함되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유곡리만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유곡리만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 보면 어차피 남원이 지역인데 지리산 둘레길 해 가지고 산동 하면 남원 산동이라고 해야는데 왜 구례 산동, 처음부터 구례 산동해 줘야지 제가 남원 산동하고 구례 산동 한이 맺힌 사람인데 이렇게 해 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둘레길 시작이 구례 산동부터 시작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주천을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작하는 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차라리 구례 산동 이렇게 시작을 해 놔야지 산동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산동에서 다시 주천까지 가는 줄 알고.
    특화림은 어떤 나무를 수종을 뭘로 이야기를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산수유하고 단풍, 벚나무, 철쭉, 구절초 이런 것을 넣었는데요.
    실제로 구례에서 주천 구간 같은 경우 산수유가 사실 구례 산동도 있고 주천면 용궁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그쪽에는 산수유를 많이 식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천에서부터 운봉 구간 같은 경우 육묘정 같은 데 단풍나무가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수종도 있지만 그런 수종이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구간구간 수종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전평기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표기가 주천 산동으로 돼야 하고 주천에서 운봉, 또 운봉에서 인월, 인월에서 산내 산내 구간까지 넣으셔서 해야 될 사업인데 딱 인월 구간까지만 돼 있어서 아쉽다, 저희 구간이 다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나 실제로는 주천에서 산동까지는 주천 쪽이잖아요?
    구례 산동까지만 한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둘레길이,

○박문화위원   주천 구간만 한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남원 구간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남원시 구간이 총 44km예요.
    그런데 마을 구간이나 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못할 곳을 빼고 보니까 30km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고요.

○박문화위원   산내를 왜 안 넣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내도 포함됩니다.

○박문화위원   산내까지?

○산림과장 정창호   예. 44km 중에 포함이 되는데,

○박문화위원   사업개요가 인월 구간까지만 되니까, 이제 산내까지 적어 놓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산내 구간까지 하시는 거고, 일단 먼저 주천에서 산동 저희는 명칭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주천 쪽은 산수유, 주천에서 운봉 오는 쪽은 뭘 하실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쪽은 단풍나무가 있고요.
    딱 구간 내에 한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박문화위원   운봉에서 인월은,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는 현재 보면 이팝나무 같은 가로수도 있고,

○박문화위원   인월에서 산내는,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도 대표 수종을 가능하면 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종도 포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대표 수종을 잘 정하시길 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대표 수종을 잘 정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신 분들은 전혀 맞지 않는 수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런 점을 검토하셔서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화림 조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전혀 안 하시고 숲 가꾸기 하고 나무만 심는 사업만 진행하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변에 가는 길에 임야가 조금 파손이 됐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안 하고 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은 사실 전혀 안 한다고는 표현을 안 하렵니다.
    주 사업이 이것이라는 얘기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박문화위원   그런 것을 보완하고 가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미끄럽다든지 걸어가는 길이 좋지 않은 구간이면 조금씩 보완하면서 데크도 잠깐 필요한 곳은 데크도 해 주고 걸어갈 수 있는 부분에 보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사업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꼭 아까 대표 수종만 심어서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사람이 다녀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둘레길의 메리트가 컸는데 이제 와서 둘레길을 찾는 분이 적어졌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온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둘레길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이런 데 산림과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반 다른 사업 백두대간 사업이나 지역에 있는 조림 사업이나 그런 데만 했지 둘레길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길을 통한 산의 임야를 아름답게 조성해서 정말 쉼터나 가는 골목마다 어떤 부분을 보고 가고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은 많이 관심과 집중을 안 했는데, 이제 드디어 지리산 둘레길 특화림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해야 될 부분이 뭔가가 구간구간 볼 때마다 나올 겁니다.
    예산은 거기에 투입을 못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까지도 모니터링을 하셔서 할 수 있는 정책화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이 사업에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나 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보고드려서 예산확보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대표 수종을 심어줘서 그 구간구간마다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둘레길이 개통식이 됐을 때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자꾸 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과에서 제일 선두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보완적인 것을 내용을 많이 담아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동면 장국리는 표고버섯 재배시설이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표고버섯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혹시나 태양광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그분이 사실 대산면에서 표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하겠다고 공모에 응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조정용이라는 사람이 감동 사람인데,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확실히 그 사람은 표고버섯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에 지리산 둘레 특화림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품종을 다양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요천 백리길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쭉 살구나무를 심어놨던데 저도 한번 훑어봤습니다만 살구나무 실패작입니다.
    지리산 둘레길만이라도 이왕 심어 놓은 것은 어떻게 못하겠지만 특화림에 대해서는 품종도 다양하게 해서 잘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요.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혹시 국가 공모사업에 국민여가 캠핑장 공모사업 들어보셨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국민여가 캠핑장 사업은요.
    사실은 우리 산림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관련 과, 문화관광과나 환경과나 이쪽으로 해서 우리 백두대간 전시관에 그 사업을 도입할 목적으로 각 과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으로는 그런 사업을 아직,

○김종관위원   산림청 사업에는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못 찾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리산 흥부골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것 있으세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신청해 보려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휴양림은 사실 보완사업은 있습니다.
    국비가 있고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 저희들이 예산상 접근을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휴양림의 구색은 갖추자 그런 쪽으로 해서 2016년 예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순수한 시비보다는 2014년도에 1억을 투자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투자를 했는데 순수한 시비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공모를 해서 국가사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보완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번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도 아마 캠핑장 사업도 충분한 면적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공모사업을 해서 어차피 조성해 놓은 것 활성화될 수 있게끔 산림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사업내용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지난 4일인가요?
    금요일에 우리 기획실하고 연석회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서 제가 우리 남원시에 대한 철쭉 예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 시화가 철쭉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윤지홍   철쭉에 관련돼서 남원시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 그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갈 일은 아니다, 또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니까 더욱 좋은 기회다,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꼭 2016년 전에는 확보를 해서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국가사업이 반영된 사업으로 철쭉 부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2년에 해 가지고 최소한도 5년을 띄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받고 해서 그 사업을 투입하면 2017년이에요.
    그 안에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조경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들은 가로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겠죠.
    하지만 남원시에서 볼 때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봉화산이나 바래봉 철쭉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봉화산 철쭉제와 바래봉 철쭉제를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제가 보기에는 연간 50만 이상이 온다고 봅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남원 시내 관광객 수요들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방이 없을 지경이 될 정도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잘 가꿔서 보존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봄에 저희 애향회와 같이 산림과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같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바래봉 철쭉 잡목제거 사업도 진행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정말 제가 그 애로사항을 듣고 내년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좀 예산을 세워서 죽어가는 철쭉을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난 4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시비라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철쭉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가로수도 언급을 해 주셨어요.

○위원장 윤지홍   예.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가장 아프고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예산 저희들이 잘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힘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2016년도 퇴직예정자 국외산업시찰 참석으로 인해 주무과장인 농촌진흥과장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과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장님께서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해외연수 참가로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총예산 70억 중 국비를 7억 7,000만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농촌진흥 사업비로 국비 30억원을 농촌진흥청에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확보 등 주요사업 4건에 총 국비 1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을 출장하는 등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촌진흥청과의 공동현장연구활동 사업을 유치하여 농업 현장의 문제점 해결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규모의 농촌지도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재원별로 국가보조 3건, 지특으로 경제발전 총 4건에 총사업비 22억 6,0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2016년도에 4억 9,000만원의 국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부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각각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재부 반영액이 빠졌던 것은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모두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속사업 1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123쪽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에서 2017년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각협의회 구성을 1월에 했고, 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을 방문했습니다.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여기에서 나온 것을 모델로 삼아서 사업계획서를 7월 30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8월 25일에 1차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4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저희들도 같이 발표를 하였고 최종 심사를 8월 31일에 기술원을 통과해서 저희들 것이 진흥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에 최종 심사를 하고 발표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단년입니다.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총 3억 6천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총 1억을 하는데 기재부하고 부처 모두 반영됐습니다.
    국비 예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 4월 7일에 타당성 검토하고 예산신청을 했고 진흥청과 기술원을 방문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4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농기계 기종이 나오면 신속히 구입하고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할 때 농가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사업뿐만 아니고 유기적으로 중앙과 협의를 하고 관계를 유지해서 꾸준히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고랭지 과실6차 산업화 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금년도와 내년도 2개년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 총 6억 4,0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 2,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다시 3억 2,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흥청과 기술원에 3회에 걸쳐 출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의 성과를 보고 내년도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에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사업비를 갖고 오면 잘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6쪽 오미자 생력화 지주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개년 사업으로 총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6,000만원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신기술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내년에 3,000만원과 3,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이 확보됐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주산지를 벤치마킹해서 자료 수집하고 우리 오미자를 생력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김부각을 우리 지역에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하겠다,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10억을 확보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 김부각 업체가 14개소가 있는데요.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14개소를 하고 있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부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고요.
    부각류입니다.
    그래서 김부각 하나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부각 종류는 다 해당된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김은 빼라,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김부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문화위원   저희가 김부각만 생각하고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부각협의회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문화위원   그 답변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답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질의하는 가운데 하시기 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기존 부각으로 예산을 받는 데도 이 사업에 10억의 예산 지원을 하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 사업은요.
    농가에 직접 주는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새로운 종류의 부각을 만들고 또 판매, 홍보 이쪽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남원에 파프리카가 25㏊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평당 40㎏ 정도의 수량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 상품화시키지 못하고 한 20% 정도는 파가 생기든지 아니면 제품 예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스낵 종류의 부각을 만들고 또 착즙을 하면 착즙 음료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부각하고는 크게 연관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김부각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저희가 이 사업의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김부각이 저희 지역의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김부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생산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부각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김부각이 아니고 부각류입니다.

○박문화위원   부각에서 김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김부각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여러 가지 아까 같이 이런 부각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체도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가실 거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부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그 농가들한테 크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전북생물산업진흥원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해서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억을 받아서 컨설팅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다 보면 컨설팅 비용은 10억 중에 얼마를 잡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 사람들은 컨설팅 비용을 많이 주면 좋아하겠지만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1억에서 2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2억이 컨설팅 비용이고 8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부각에 대한 부분에 지원을 하든지 상품을 만들든지 다각적인 측면에 쓴다고 하면 2개년 사업에서 특별하게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과거에 저희들이 시의회 보고드릴 때 남원의 부각을 하는데 김부각이 주재료가 아닌데 하냐고 그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동 고등어 얘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면 상당히 노력과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프리카에서 한 20% 정도 잔재물 남은 것을 가지고 부각 스낵류, 특히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만들어 가지고 저번에 보고회 할 때 심사 받으면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즙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김 뜨는 것 같이 떠서 부각류를 만들고 진액, 그것이 염색료로도 쓸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료용으로도 가공할 수 있거든요.
    그쪽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소액을 기술센터에서 우리 소액으로 이 부분 아까 파프리카나 기타 부각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소액으로 한번 만들어 봐서 시범사업에 사업계획을 다시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비 10억가지고 다시 부각협의회를 만들어서 기존에 없는 내용을 갖고 컨설팅을 받아서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2016년, 17년 그런 것에 하다 보면 다른 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 효과를 하나도, 제가 볼 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제가 조금 전에 14개 업체가 있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14개 업체도 같이 동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그 사람들 다 따로따로 돈을 나눠주다 보면 죽도 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박문화위원   14개 업체에 돈을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 14개 업체는 기존에 우리가 부각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곳도 있고 또 부각협의회에 들어오면 다 지원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러나 아니죠.

○박문화위원   우리 남원에 있는 김부각이라고 하면 김부각을 어느 정도로 효율화를 같이 효율적으로 상품화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규격화를 시켜 주고 저희 지역의 특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방법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서 전혀 다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셔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는데요.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 자체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창의성과 신기술 개발 이쪽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않고 현재 있는 것 위주로 간다면 당연히 진흥청 심사에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보니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는 지역의 김부각 업체를 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겠다, 규격화도 시키고 맛도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고 기존에 설명하고 전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과거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김부각 업체를 무시하지 못하고 남원에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맛이나 수질까지 고려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점을 두는 것이 아까 새로운 부각류를 만들고 있는 데에 중점을 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누구를 배제하고 이렇게 하라, 어떤 팀을 데리고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런 논의로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없고 단지 김부각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예전에 이 사업을 해 보겠다 그래서 맛도 맞추고 동일하게 하고 상품화도 규격화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김부각하는 소상공인들도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그런 퀄리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오늘 수익모델의 시범사업은 전혀 다른 축의, 갑자기 파프리카가 나오고 파프리카는 파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이런 스낵 종류나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부분이지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파프리카 생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익 창출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을 다시 또 한번 수익모델로 만들어 내는 걸로 저소득층을 위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요.
    8월 30일에,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하면 다른 위원님들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랭지 과실6차 산업화 단지도 남원시 일원 2015년도에 일부 예산을 3억 2천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다시 내년도 3억 2천이 소요가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6억 4천이 고랭지 과실6차 산업화 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산업화 단지가 뭔가 봤더니 금후계획에 포도, 사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포도, 사과에 대한 산업화 단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만들어 내면 어느 정도의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갖고 가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체 경영은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5년 차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했고 품종도 갱신을 했고 포도에는 이중 비가림 시설을 했고 1년 차 사업은 3억 2천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2년 차는 말 그대로 6차산업이기 때문에 포도 및 사과에 대해서 와인이나 즙 같은 것 주스,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나중에 결과를 평가해서 보고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가공단지를 내년에 만든다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포도 와인이나 사과 주스에 대한 부분을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 내겠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농가에서다가,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가공단지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상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직, 사업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어디에 할 것인가 내용이 안 나왔다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게 전체적으로 어려군데 있습니다.
    고랭지 쪽에 어려군데에 있어서 22㏊ 정도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운봉 4개면이라고 하면 운봉, 아영, 인월, 산내 그 지역 중에 하나를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공단지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박문화위원   공동생산할 수 있는 포도는 포도에 대한 가공을 하고, 사과는 사과 가공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포도하고 사과는 가공시설을 해야만이 6차산업이 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6차산업화에 있어서 고랭지 과실6차 산업화 단지를 하는데 그 종류는 포도와 사과인데 이것을 어디에 산업화 단지를 만들건가 하는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월에,

○박문화위원   이야기를 나눠서 정한다는 것은 서로 자기 지역에 하고 싶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추진을 안겠고 27농가가 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라든가 만드는 규모라든가 이것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산업화 단지가 그러면 단지를 조성할 때는 그 만한 땅 매입도 해야 되고 가공에 대한 필요한 거 하고 건물이지 않습니까?
    3억 2천은?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땅 매입은 확보되는 곳으로 가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땅 매입을 해야 될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디로 위치를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1월에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이렇게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7농가의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도, 사과가 27농가 분류가 몇 농가 몇 농가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사과 신품종 재배에 8명, 조류피해 방지에 7명, 사과 수확 체험농장에 1명, 사과 정형과 생산에 있어 인공수분하는 농가가 9.3㏊ 106명, 포도에서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과가 경쟁력 있네요.
    사과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어차피 고랭지 것이 맛이나 당도 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이러한 부분은 행정에서도 투명하게 효율성이 있고 정말 산업화 단지를 만들었을 때 경쟁력 있는 곳에 지어져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산업단지에 와서 체험도 하고 사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산업단지에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느낌이 드는데 산업단지 기초작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3억 2천이 예산 대비해서 큰 공간이라고는 느껴지지는 않지만 작지만 알차게 운영되는 게 지금 현재는 가장 내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내실이 중요하죠.

○박문화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바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단지에서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려면 정말 27농가 중에 농가가 아마 땅을 내놓든지 아니면 협의체에서 땅을 매입하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죠.
    가장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2016년 사업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게 잘 지금부터 다듬어서 말씀한 대로 신규 사업을 받아온 만큼 결실을 맺도록 하라는 주문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특 사업비는 특별하게 이 사업비에서 안 받아도 다른 사업비로 또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율적이기 때문에,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특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어느 사업으로 가든지,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작지만,

○박문화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고랭지 과실6차 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내실 있는 사업이 돼서 하나하나 경쟁력 있는 농가도 되고 또 같이 협의체 구성하는 농가들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화 단지 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내실 있는 서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만큼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취지대로 잘 돼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16년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보니까 고랭지 과실6차 산업화 단지 조성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는 나와 있지만 15년도에 이미 사업이 돼서 3억 2천이 투자됐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3억 2천 사업 진행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답변 내용이 조금 아니다는, 동문서답 비슷하게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금후계획을 일단 봤을 때 27농가가 결정되어 있다 했는데,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대표 농가,

○김승곤위원   그래서 포도나 사과를 가지고 그 항목을 6차산업 성공 지역의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와인이나 사과 주스를 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속 장비나, 이걸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돈 3억 2천 가지고 무슨 땅을 매입을 해서 부속 장비 구입해서 가공시설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3억 2천 이 돈을 가지고 27농가들이 결정되는 농가들한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랬어요.
    이것을 부지를 매입해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

○김승곤위원   위치는 어차피 27농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농가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에 딱해 가지고 중앙에 해서 그것을 검토가 돼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만이 성공이지,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좌우간 그 부분도 어차피 이렇게 6차산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따왔으니까 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앞으로 이 사업을 다시 또 시범사업으로 해서 또 사업을 따올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센터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따다 주는 게 목적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시범적으로 하니까,

○김승곤위원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하기까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고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하나하나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까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전라북도 정보화 농업인 대회에서 우승 하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했다는 평이 신문에 실려있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런 대회도 센터에서 주관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술원에서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남원시 정보화 농업인들이 우승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죠.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농기계 훈련장비 이것 역시도 신기종 농기계를 신속 구입해서 안전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추진하겠다고 해 놨는데 정말 이 사업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제일 잘 된 사업이에요.
    우리 남원 임대사업장들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지금 4개소죠?
    이제 사매 거기가 돼서 4개소가 되면 이 이상은 더 확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절대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되고 이 4개 사업소만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기계가 낡으면, 부속 장비가 낡으면 바로 대체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본예산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그 농기계 한 대를 구입하려면 천 만원을 가져야 구입을 하는데 임대를 해서 하루를 쓴다고 봤을 때는 많게는 10만원, 8만원, 5만원, 4만원, 2만원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하셔 가지고 더욱 성공적인 우리 임대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이 지금 교육 갔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십니다.

○김승곤위원   내일부터 출근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내일모레 본회의장에는 나오시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동안에 소장님이 없는 공백 기간 열 하루 동안 우리 양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좌우간 2016년도에도 모든 사업들 사업 구상한 대로 다 예산 세워져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약간 동떨어진 사항인데요.
    사매 농기구 임대 사업하는 곳에 전자 저울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곳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매나 덕과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 개방을 해 주면 거기에서 들락날락하면서 근대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임실 쪽에 거기는 1년 내내 개방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시장님한테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이영진 계장이 왔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부지가 임대사업소 중에서 가장 적은 곳이 사매입니다.
    현재 공간이 있게 보이는데 농기계 보관 창고가 안 지어진 상태거든요.
    내년에 본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거 하고 나면 적어도 10m 이상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공간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서 이영진 계장도 보고 그렇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재 그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받은 사람은 거기가 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짓고 문을 닫아버리면 세콤을 한다든가 그러면 들락날락 못 하는데 개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수시로 개방을 해서 들락날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할 때 만들어야지 완공한 후에 하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하고 싶어도 현재 공간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0m 이상의 길이가 나와야 되고 폭이 적어도 5m 정도 나와야 한다는데 그럴만한 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성기위원   없다 그 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만들 때 만들어 놔야지 다음에 다시 만든다고 한다면 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럴 텐데,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면민들이 숙원사업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니까 잘 챙겨가지고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하여튼 다시 한번 이영진 계장하고 현지 가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면적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보면 고랭지 과실6차 산업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포도,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의 가공기술이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성기위원   있는데 굳이 다른 데에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공센터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돈도 아까 보니까 6억 4천인데 이것 가지고 다른 데에 시설 만들고 하느니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시설을 활용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 사업은 농가주도형 사업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침화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못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봐 가지고, 왜 그러냐면 별도의 시설을 하면 계속 지원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기왕에 기술센터에서 만든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별도로 만들면 돈만 들어가지 이득이 있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 센터에 있는 것 가지고 다 수요를 충당을 못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가주도형으로 자본적 보조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진흥청에서 권유가 이런 사업으로 했으면,

○김성기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의 가공 공장 만드는 것은 어디에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보자고 만든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것도 필요한 양이 있으면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김성기위원   1년에 가동을 얼마나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사업비가요?

○김성기위원   아니요.
    가공 공장이 1년에 며칠을 운영하냐 이 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가공 공장에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회라고 꼭 말은 못합니다만 이제 딸기하고, 포도하고, 사과 생산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주로 많이 하고 금년에는 블랙커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날짜로 본다면 한 2달 정도 할까요?

○김성기위원   1년에 2달?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활용을 1년 내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2달 정도 밖에 활용을 안 하는데, 아까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시설 만들고 돈 많이 들어 만들어 놨는데 1년에 2달 활용한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이 연중 꾸준히 쭉 생산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생산된 성출하기가 있고 끝나 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연중 활용이 조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보관해서 하는데 딸기나 이런 것은 보관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왜 그러냐면 봄에는 딸기, 포도, 가을 사과, 배 1년 내내 다는 못하더라도 6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동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2달이라는 것은 너무나 돈을 많이 투자해서 2달 동안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6차 산업 관련은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검토해서 지금 현재 맞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검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3쪽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각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윤지홍   좋아지고 있고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부각협회도 구성을 하셨는데 현재는 김부각만 생산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거의 김부각이고 일부 예미담에서 김치부각이나 소고기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포 종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도 포가 아닌,

○위원장 윤지홍   부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황태, 감자, 참죽, 우엉, 호박, 연근, 당근, 다시마, 고추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굉장히 많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다시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에 정말 해야 될 사업이 뭔가를 찾아서 하셔야 돼요.
    아까 파프리카 말씀도 하셨는데 파프리카는 지금 판매가 안 되고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평가 심사를 잘 받았던 것은 어느 누구도 해 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쨌든,

○위원장 윤지홍   물론 이제 새로운 품목을 가지고 하면 공모에 당선되기는 쉽겠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런데 이제 여기에,

○위원장 윤지홍   그 사업이 정말 남원시에 필요한 사업인가, 우리 농가의 소득에 연결되는 사업인가 이것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원래는 파프리카 자체를 생각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원료를 생산해 가지고 준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점심시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품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포도입니다.
    포도가 경기도, 충청도 포도가 여기 남원까지 내려온대요.
    포도가 품질이 좋아서 내려온 게 아니라 판로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싼 맛에.
    그러면 포도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과잉생산이 돼 가고 있다는 거죠.
    충청도나 경기도에서 내려온 포도는 뭐냐면 5㎏에 6,000원씩 한답니다.
    상품이 6,000원이면 포도가 여기까지 내려왔던 물류비 따지고 그러면 1,000원이나 2,000원밖에 안 남겠죠.
    박스 값 떼고 뭐 어쩌고 하면, 그 마진을 보기 위해서라도 남원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도 포도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우수한 상품을 내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대안도 생겨야 된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포도로 건포도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포도에 대한 다른 품종, 굉장히 우리 남원시 포도 농업이 무너지면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신규사업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품종에 도전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남원 농업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걱정 거리를 덜어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각 산업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포도 같은 것도 건포도도 만들어서 가공을 한다든가 거기에 또 다른 것을 첨가를 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낸다면 다른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보다도 더 오히려 낫다,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신규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포도 농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갑자기 오늘 낮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과 얘기를 들으니까 포도 폐원에 대한 사업비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포도가 많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생각할 때 우리나라 포도 생산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포도 농업이 거의 과수 농업의 전부를 차지하고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고랭지 과실6차 산업 단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신규 식재사업도 있었고 그랬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보면 신품종 사업도 있었고,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인공수정도 했었고, 조류피해 방지시설도 있고, 포도 개폐 시설도 하셨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이런 사업은 내년에 없으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산물이 해외 농산물하고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간에 경쟁이 심화돼 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래서 어느 지역 포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위원장 윤지홍   올해 했던 사업을 더 진행을 내년에 하시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상반기 보고에 따르면 사과, 포도 가공 판매장하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수확 체험하고,

○위원장 윤지홍   체험 농장하고 이렇게만 3억 2천을 내년에 다 쓰실 계획이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것이 이제 포인트를 잡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사업 설계를 내야겠죠.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방향대로 잘 검토하시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지 계획을 바꿔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담당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총괄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총 10건에 총사업비가 982억원 중에 국비가 689억원으로 저희들 요구액은 91억원이었습니다만 부처 및 기재부의 반영액은 63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계속사업 3건에 총사업비 국비가 252억, 요구액이 36억원으로 부처 및 기재부 반영액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9억 정도 증액된 부분은 하수관로 용역비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6건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143억원으로 요구액은 34억원이었습니다만 부처 및 기재부 반영은 14억 4,000만원입니다.
    공모사업은 1건으로 국비가 294억원으로 요구액 2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설비액 쪽으로 5억이 반영됐습니다.
    128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먼저 남원시 하수관거정비 사업 2단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국비 요구액이 10억 5,000만원으로서 반영액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 및 용역비에 대한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시범사업을 지난 5월에 용역착수를 했으며 앞으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및 용역시행을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짓고 실시설계 등 행절절차를 밟아서 2016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19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산동면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저희들이 14억 7,000만원 했습니다만 국비 반영액은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앞으로 관로공사 착수 및 완료를 2015년 8월에 시작해서 2017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산내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만, 당초 사업비는 25억이었습니다만 사업 내력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톤수는 총 80톤으로 25억에서 57억원으로 증액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요구액은 10억이었습니다만 부처 및 기재부 반영은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7월까지 부분변경 승인 신청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재원협의 및 원가심사를 9월까지 마무리해서 10월에 착수해서 2017년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5억이었습니다만 부처 및 기재부 반영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내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공법 선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8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아영 월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국비 요구액은 5억이었습니다만 부처 반영액은 3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 짓고 공사착수 완료는 2018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다음 장에 금지 용전지구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계는 앞에 올해 2016년도 사업에 환경부에서 반영하고자 한 기본원칙은 1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에서 호곡지구하고 아영 월산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매 서도하도 용정지구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2개 지구에 대해서는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탄화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국비 요구액이 6억이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부처 및 기재부 반영액은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8억 4,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관계는 내년도 단년도 사업으로서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 하수관리시범사업 용역과 병행해서 이 내용에 포함하도록 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서 2017년도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강우시 하수관거 시범사업 정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2016년도 국비 요구액은 21억이었습니다만 부처 및 기재부 반영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5월에 시범사업 용역을 착수했고요.
    앞으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또는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19년까지 마무리 짓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국비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국보 확보 많이 하셨네요.
    고생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마을별로 쭉 나와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왜 중단을 하고 이렇게 신규사업들로, 왜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1단계 하수관거 사업 추진상황이,

○김승곤위원   소장님, 봐봐요.
    뭐냐면 이백 효촌, 효기 상수도 시설이 언제 끝났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하수시설 오폐수 시설이 안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또 주천 하주, 하송, 상주 이런 데는 지금 상수도 들어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계속한다 한다 말만 하지 매년 이렇게 이월이 돼 버려요.
    신규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마을을 정리가 되고 한번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공사를 상수도 시설로 마무리하고 나서 몇 년이 흘러도 이런 시설들이 안 되고 있는가, 그런 지역 주민들은 우리 시민이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이 지금 그 부분에 시내권 일부하고 상수도 상류지역 일부를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단계가 언제 몇 년도에 끝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1년도에 해서 올 12월 말까지 끝났습니다.
    그 공사를 9월이나 10월에 시내권을 마무리 짓고 시외권은 11월 중으로 해서 마무리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하송마을 이런 데도 내년에 또 안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으니까 변경계획 용역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용역이 있으니까요.
    그 사업에 반영을 해서 빠르면 2017년도 하반기 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이런 주민들은 정말 소외된 주민들, 자기들 마음에 "왜 우리는 남원 시민이 아니냐, 왜 이렇게 안 해 주냐" 거기만 가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일 시급한 사항인데, 더군다나 하송마을은 문화마을로 선택된 마을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문화마을 조차도 상수도 시설이 전체가 다 돼 가지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오폐수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대한 빠른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송, 상주, 하주 호경은 어찌 됐든 간에 호경마을은 상수도 사업을 하면 바로 하수도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진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셔야지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공사비만 엄청나게 더 투자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현재같이 공기 맞추고 같은 계획에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된 상태이고, 현재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하수관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문제 될 게 없는데 지금 그렇게 제외가 된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설이 늦게 된 부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2단계 변경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믿고, 좌우간 이백에서 주천으로 넘어가는 데 공장들이 몇 개 들어서고 있고 또 주택을 짓고 있고 그래요.
    무인 호텔인가 지어져 있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이야기 좀 들으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 검토를 또 했어요.
    그런데 주조장 관계도 거리상 313m 정도 되고, 또 그 부분을 시설하려면 7~8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순수한 저희 시비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이 거기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예방, 수질오염 예방 쪽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내송마을 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내니까 말하자면 처리시설이 안 돼 가지고 "우리는 똥물이 내려온 대로 마을에서 냄새가 미치는 영향에 얼마나 우리가 애로사항을 느끼고 삽니까?" 하면서 거의 민원이 살벌히 쫓아 올라온단 말입니다.
    저도 몇 번 오라고 해서 넘어갔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를 꼭 우리 건설과 최 계장하고 통화된 내용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님의 그 부분에 대한 고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나가서 검토를 했었고 또 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의 기본 계획안에 변경안을 넣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요.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구, 한 가구 떨어져 있는 데에서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예방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환경부의 승인 여부를 가지고 많이 따지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허가 내 줄 때는 그런 사업을 원만히 해 줘서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기업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자 운영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이건 안 된다" 계속 민원을 제기하지 또 민원인들이 시청 시장실에 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중간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얼마나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요?
    "시장이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너희는 왜 못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아무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셔가지고 무인호텔도 3개월간 정지 맞았다가 새로 엊그제부터 다시 또 돌아가요.
    오폐수시설 때문에 잘못 돼 가지고 그런데 다시 돌리려고 문을 열었다고 통보를 해 주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제가 알기로는 숙박업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 갖고 정지당한 사항은 없거든요.
    영업정지 당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닙니다.
    물론 수질 기준에 초과돼서 거기에 개선이랄지 과태료는 물 수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영업정지 맞았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다른 사항으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시킬 방안을 잘 찾으셔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해서 앞으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올해 국비 확보 내년도 사업 많이 요구해 가지고 많이 확보했는데 정말 이런 사업들이 우리 남원에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좋은 곳, 깨끗한 곳에서 살고 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총사업비에 보니까 982억이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982억이 국도, 시비 사업으로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이런 사업이 정말 지역에도 어떤 활력화가 되고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떠한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 경제가 순환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982억이 나감으로써 2014년에서 19년까지는 뭔가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별로 하수도가 설치되고 또 마을 하수도도 되고, 악취저감시설도 설치가 되고, 하수관거 사업도 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계량도 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진행되는 가운데 미처 또 다른 지구는 노후화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다 보면 사업화가 그쪽으로 이제 2019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행정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정책화를 만들어 주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최대한 받아들일 때 저희가 행정에서 전화나 현장에 갔을 때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은 사업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진행되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맞물려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나중에 또 그 사업이 다 헤치면서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사업하고 있으니까 환경사업소가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나중에 저희가 예산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더라도 그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응할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서 민원을 하시는 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시고 본 위원 입장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982억이 들어가는 가운데 많은 민원도 있을 것이고 진행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필요한데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맞물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예의 있게 대응해 주시고 현장 출동도 바로바로 해 주셔서 민원 대처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바람에 국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부처 반영액이나 기재부 반영액이 말하자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12월까지 희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로 넘어가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반영이 안 된 것이 사매 혼불문학관 권역권하고요.
    금지 옹정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2개 지구는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목적이 아니었고, 환경부에서는 1건 반영이 원칙인데 우리 남원 것 2건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4건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건은 환경부 윤태영 사무관하고 올해 협의 과정에서 2016년도 사업으로 검토를 하자고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강우시 하수처리 시범사업으로 남원시하고 서산시가 선정이 됐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먼저 축하를 드리고 담당하신 분들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봤을 때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가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상주 같은 경우는 감사원 청구를 하고 그랬다는데 남원은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당초에 올 3월 말까지 하이테크하고 일토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 왔었는데 하이테크는 올해까지가 마감이지만 일토하고 하이테크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운영 비율이 6대 4였어요.
    실질적 운영은 일토에서 다 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토하고 하이테크하고 내부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업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다 안 되니까 일토에서 TSK와 같이 협의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들은 TSK가 상주시에서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 운영에 악취도 많이 나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상주시에서 이게 시공 잘못인가, 아니면 운영 잘못인가 기술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진단결과 "하이테크의 시공 잘못이다" 해서 상주시에서 32억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이테크를 대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 중지 명령이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TSK하고 계약 해지를 했던 거예요.
    계약 해지를 했었는데 일토에서 TSK하고 손을 잡고 저희 남원시에 공개경쟁 입찰에 들어왔습니다.
    1차 때도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오고, 2차 때도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상 최종적으로 협약해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데 내부적인 것은 저도 거기 발상이 된 내부적인 것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TSK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실적을 거두고 있는 우수한 업체예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부적으로 논란이 벌어져서 제가 TSK 본사 상무하고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장하고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해라"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공문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은 전혀 문제가 없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서 내령, 장항, 대정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중기도 포함이 돼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중기 포함이 됐는데 일부 위쪽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떨어져 있고 거리가 먼 장소는 그런 가구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나머지 가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국가 예산확보 대상 사업규모는 4건에 총사업비 1,099억 8,000만원으로 2016년도 요구액은 6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부처 반영액은 66억 1,000만원 되겠는데 기재부 반영액은 2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건에 644억원으로 요구액이 40억인데 이것은 부처에는 반영되었으나 기재부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특 생활기반 개정 도실링으로 3건에 455억 8,000만원인데 요구액이 26억 1,000만원이고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139쪽,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125개소에 대한 시설개량 사업비로 2016년에는 관로매설 1.3km에 2억 8,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요구액 2억원 중 부처와 기재부에서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140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계속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배수지 2개소와 상수관로 138.7km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23억 1,000만원으로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산동, 대강 배수지계통사업과 자연방사성물질 검출 4개지구, 덕과 배수지계통 5개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는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 상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개지구 10개 마을에 상수도관로 11.2km를 부설하기 위해서 30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1억원이며 이도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142쪽, 상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시가지 동지역 노후관 77km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64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에 대해 부처에는 반영이 되었으나 기재부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와 국회 방문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비가 풀예산으로 국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국가 예산 반영시 내년도 신규사업에 우리 시가 반영되도록 환경부와 소통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상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8월 18일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노후관 정비를 위한 국가 예산 반영 확인차 현장을 확인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노후관이 상당히 심하다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실증적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시가지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사진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용남시장 앞 인도를 굴착해서 판 사진이 되겠고 두 번째 사진은 죽항아파트 앞에 있는 인도를 굴착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말 이것 보니까 이게 상수관로 정비사업 644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용남시장 옆 인도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사람 몸으로 보면 암 덩어리가 대글대글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긴 해야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죽항동에서 채취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나저나 이게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단계가 몇 년 정도 저기가 돼야 이렇게 노후화가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이 사진들은 30년이 된 관로들입니다.

○김승곤위원   30년 동안 이렇게 되도록 아무런 대책 강구를 못했다가 이번에 발견돼서, 물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예산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발견되다 보니까 정말로 시급하네요.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깜짝 놀라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사진을 사실은 노출을 안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들 실상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김승곤위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하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것을 저기해야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을 축하를 드리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 배부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도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보면 물 안 먹습니다.
    지금 회수를 하십시오.
    위원들이 봤으니까요.
    그리고 141쪽을 보면 라돈 검출이 10개 마을이라고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내년에는 용역만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용역만 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백 내기마을하고 산동 목동마을도 들어가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   이백 내기는 다 끝이 나서,

○부위원장 전평기   끝이 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 공급 중이고요.
    산동 목동은 현재 설계까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국비 확보하느라고 애쓰셨는데 부처 반영액은 100% 다 반영이 됐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문제가 된 게 신규사업 40억 짜리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이 노후관 교체사업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노후관 교체사업하는데 이게 전망은 17년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사업은 지금 시군 개별 사업보다는 환경부 풀예산으로 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김종관위원   풀예산으로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게 됐을 때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상수도 교체비용이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기재부 내에서 확정을 못 짓고 그래서 환경부 전략은 부처에서 기재부의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도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에 방문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원래 이 사업이 기채를 내서라도 우리 남원시에서 하려고 추진하려고 사업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기채로 2번 하다가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동향이 감지가 돼서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조금씩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이것이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상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이 노력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빚을 안 내고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한 것 정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실정까지 우리 상수도 관이 노후화돼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명수라 할 수 있는 수돗물을 먹었다는 게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집행부와 같이 힘을 합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대정부 질의안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시군의장단협의회 때도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해서 빨리 시급하게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기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빨리하시는 것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게 시급하고요.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바쁘겠지만 이번에 본회의 때 한번 준비를,
    (위원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상의 중)

○위원장 윤지홍   10월이면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접수되기가 어렵죠.
    이번에 해야 하니까 그것은 저희 부위원장님이 하시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저희가 대정부 질의안 내고 의장단협의회 때도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쪼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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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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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농  정  과  장	이형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