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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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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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1월 15일 (금) 11시1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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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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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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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오늘은 '95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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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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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귀   의사일정 제1항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심사 결과를 김상영 간사께서보고하겠습니다.

○간사 김상영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영입니다.
    '95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대표 위원 결산 검사 결과 보고서 요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지난번에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이월액 3억2백5십8만2천원에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며 예산을절약 집행하는 의지는 좋다고 생각되나 소모성 경비는 절약되지 않고 사업비 절약에 치중한 사례가 허다한바 이는 사업의 졸속등 목표 달성에차질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교부가 늦었다는 이유로 당초에 계상된 예산을 이월시킨 사례가 허다한 바 무려 79건에 1백4십9억9천7백6십만6천원으로서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이 늦어지고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이후에는 집행부 전체 공무원이 모든 사업을 당해년도내에 끝낸다는 신념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1십4억9천1백2십6만1천원중 지출이 1십2억6천2백3십3만4천원으로 84%의 지출을 하였는데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산도계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완급을 무시한 처사로서 이후는꼭 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파악하여예산에 계상하는등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 불용액이 무려 1백2십2억4백8십9만5천원으로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시민 복지 사업에 충당하여야 하는데도 사장시켰는바 이후에는 시정을 요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채무액이 당해년도에 1백6십억7천7십3만7천원이 발생하여 무려5백1십5억2천2백7만3천원으로 늘어났는바 채무액이 비교적 이자가 저렴한빚이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는 하나 점점 불어나는 채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등 소모성 경비를가능한 투명성있게 집행하여 공직 사회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급 집행관들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여 보건대 '95 예산 집행은시.군 통합 및 관선 단체장과 민선단체장의 교체등으로 많은 갈등과 오해 속에서 일부는 신념을 갖고 집행한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나태한 공무원의 태도로 방만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점도 발견할 수 있는바 이후는 자치 단체장을 정점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신과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예산을 운영하여주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처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김상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심사 결과에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김성귀   안병만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심사 결과에 나타났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주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을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성귀   안병만 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해서지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아까 간사께서심사 결과를 말씀하실때 들었습니다만 예비비가 제대로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찾아서 시정이 될 수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장 김성귀   소재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안병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이 사항이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승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비지출한 사항이 거론되어서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안병만 위원과 소재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심의 결과서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30분간 ......

○위원 주경원   위원장!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귀   주경원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당해년도에 전혀 지출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한 건이 몇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월시킨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자꾸 불용 잔액이 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미리 촉구를 하는 것이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세입 이월액에 불용액이 1백2십억2천4백8십9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액을 편성하여 주민복지 사업에 충당해야 한다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님께 드린 심사 결과에 대하여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이의가 없으므로 '95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여러분!지금까지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