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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4일 (목)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오늘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여성회관의 순으로 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귀
의사일정 제1항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귀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사회과장입니다.
임영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효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계환 산업과장입니다.
김병용 축산과장입니다.
박태근 산림과장입니다.
노국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윤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 여러분!그동안 저희 사회 산업국 소관에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 회계년도 사회 산업국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액5백4십9억2천1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5백8억3백만원으로서 4십1억8천8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96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5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9십7억8천9백만원이며세출 결산은 8십1억6천2백만원으로서1십6억2천7백만원은 세계 잉여금이발생하였으며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십6억1천4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2십7억1천6백만원으로서 8억9천8백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집행 잔액 8억9천4백만원과 기타 잡수입 4백만원은 '96년도에 도에 반납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 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십9억3천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십2억7천5백만원으로서 1십6억6천4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고 이월액이 2억7천1백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1십3억9천3백만원은 '96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억3천6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백만원으로서 2억3천만원의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6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닐 및 개량 물고 구입외 20건으로 7억2천6백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사회 산업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70페이지에서 부터 75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사회과는 예비비 지출을 많이 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시지 않고예비비 지출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70페이지가 사회과 소관이지요.
거기에 보면 사고 이월 5건이 있지않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1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왜 사회 복지비가 사고 이월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작년도 연말에 풍악산 요양원에다국.도비 합해서 방화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연말이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금년 3월말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75페이지를 보면 노인 복지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노인복지비를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놓으셨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서 1천8백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작년도에 민속주 개발에 3천만원을세워서 공모를 했는데 우수나 당선작이 없고 장려상 하나만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만 춘향주에다 지급하고 2천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이월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당초 예산액은 3천만원이 아닌데요?
○사회과장 김광철
3천만원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보상금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이월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이월이 아니고 반납시킨 것입니다.
집행을 않고 금년도 예산으로 ......
○위원 김상영
집행을 않고 반납을 했다고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상영
보상금을 가급적이면 민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공모를하시든지 노력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작년도에 2번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향주도 나오고 산내, 보절에서 나왔는데 모두 떨어져버리고그때는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앞으로 계속해서 할 사업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공모를 2차에 한해서 했어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3차라도 해서 가급적이면이것을 장려하는 쪽으로 해서 보상이민간에게 주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는데 예산 편성내지는 집행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래서 연말이 되어가지고 하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국가에서 보상금을 이월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면 보상금을 앞으로더줄 국가 정책이 세워지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시비, 도비이지요.
앞으로 보상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과연 보상금의 목적에의해서 시작한 것처럼 이것을 행정적인 면에서 연구를 더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7백만원의예산인데 집행은 2백만원 밖에 안하고 5백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초에 과다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일반 수용비가 국비인데 저희 의료보장계에 국비가 나오면서 일반 수용비가 아니고 일반 관리비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반 관리비가 몇 % 같으면 여비, 수용비를 썼는데 일반 관리비가 몇 천원해가지고 ......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50%도 사용한 것도 아니고 5백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으면 차라리 불용액을 빨리 조사를 해서 추경 같은데에 넣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깁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7백만원을 세워가지고 약 5백만원썼습니다.
○위원 하광식
불용액이 4백9십만원이 남았는데요겨우 2백만원 쓰고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앞으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상금 문제인데거기도 보면 1천만원을 전용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1천8백만원이나 남겨 놓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사장시켜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전용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에 전용으로 나왔는데 추경이예요.
민간 자본 보조에서 1천8만원해가지고 전용했지 않습니까.
전용까지 해서 예산 확보를 3천만원 해놓고 불용액으로 1천8백만원을남겨놓았습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어서 여러가지 술을 발굴할려고 했는데 발굴을 못하고 또그렇다고 해서 아무때나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천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 하광식
앞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상영 위원님께서나 하광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3천만원 보상금을주도록 세워놨는데 한팀을 육성하도록 해서 3천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출품한 것이 3점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3점을 심사한 결과 주천에 있는 춘향주가 당첨이 되고 나머지는 가치가 조금 모자란다 해서 심사 위원회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사실은 3천만원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를 조금 아끼자는 차원에서 1천만원만 주어도 괜찮을 것 아니냐 해서 1천만원만 육성 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남은 것이지 그것이 제2, 제3 해가지고 다시 선정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남원 토속주라도 하나를 개발해야겠다 하는 뜻에서 하나를 선정한 것이1천만원을 주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하광식
제 얘기는 나머지 1천8백만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겨두지 말고 우리시예산이 적으니까 추경에라도 삭감을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했으면 불용액으로 안남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에 대해서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천9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사고 이월시켰는데 어떤 예산으로세웠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국.도비입니다.
풍악산 요양원에 방화 장치를 만들려고 했는데 ......
○위원 정준식
1천9백9십만원짜리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사회과장 김광철
그것이 연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3월달에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에 불용액이 3천2백만원이남았는데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줄 돈을 3천2백만원이라는 많은예산을 왜 남겨 놓으셨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것은 국.도비인데 많이 내려온것입니다.
○위원 정준식
그러면 찾아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세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것이 그렇게 안됩니다.
○위원 정준식
남겨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아닙니다.
몇 명이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
○위원 정준식
그렇다고 3천2백만원이나 남겨놓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법적으로 금년에 4억 받아서 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전년도 ......
○위원 정준식
과장께서 하신 얘기가 맞는데 예를들어서 100명을 선정해서 주면 100명에 대한 예산이 1명당 얼마 해가지고또 내려올텐데 무작정 이렇게 많은예산을 남겨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내려줍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생활보호 대상자가 법적으로 어떤사람이라고 찍어줍니다.
그리고 추가 책정도 있고 ......
○위원 정준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찾아서 줄 수 있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금년에 4억이 남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국비가 내려오면저희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1종은 얼마주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은 주지를못합니다.
○위원 정준식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저소득 주민보호비로 해서 나온 것인데 예산이2십5억중에서 3천2백만원이 남았는데더 찾아서 줄 수도 없어 인원의 한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시장, 군수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세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국.도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해가지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반납을 해야 합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사회 복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2억2천4백만원이 전용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전용은 안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저희 사회과는 전부 국.도비이기때문에 예비비 전용을 하거나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복지 사업비는 1천5십1만5천원인데사회 복지비 총액은 2억2천4백7십1만2천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 복지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경원
예.
총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총체적으로 여기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 노인 경노당이 사실은 241개 정도 되는데 3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국비가 영달이 될때241개소가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에서는 31개 정도가 더 많아서 약 272개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해서 연탄비등을 우선 예비비에서 지원해주고 커버를 해주어야만 되지 어디는주고 어디는 안줄 수 없는 것 아니냐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긴급히 조치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4억7천6백만원의 돈을 남겨가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여기는 의료보장계에 제가 알기로는 3십2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주로 80%가 국비입니다.
나머지 도비 10%, 시비 10%해서100%해가지고 3십2억원이 조성되는데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2십8억이 사용되었고 실지로 예산은 3십2억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4억 정도는 남는 돈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시혜를 해주고 보니까 4억 정도가 남았고 2십8억만 쓰고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야한다 하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국비는 우리가 사용한만큼 정산을해서 다시 반납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해가지고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는 연말이 되면 4억 비율에예를 들어서 시비가 1억, 국비가 2억도비가 1억하면 2억은 국비로 반납을해주고 도비도 반납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시비는 불용 처리해서 저희가......
○사회과장 김광철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는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썼고 저희것은 남아서국.도비를 반납시켰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청소 사업비에서1억7천4백6십만원 정도가 예비비에서지출되었고 2억2천만원이라고 하는80%가 거의 청소 사업비에서 지출이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2억4천2백만원이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불용액이 4억7천만원이나 남기면서도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문제가 해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항목 자체는 저희가 남는다고 쓸수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편성을 해야지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반납 조치를 하든지 불용 처리를하더라도 다시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때는 예산을 예비비라도 해서 우선쓰고 나중에 정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습니다만 ......
○위원 안병만
답변을 어렵게 하시는데 국비는 국비대로 해서 쓸대는 쓰고 나머지는남겨야 하고 예비비에서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쓸 곳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남긴것은 국.도비는 많이 남기고 시비는모자라서 예비비로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주경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이 그렇게 되었다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청소 사업비가 1억7천만원이 필요해서 쓰다 보니까 그것이모자라서 1억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마이너스가 되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입증되는 내용을 말씀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맞는 대목이 없어요.
○사회과장 김광철
가정복지과나 청소 부서에서 집행한 실제 그대로 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질의를 할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자기 직,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할때에중복되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위원의 질의가 끝난뒤에 보충 질의의 승낙을 받아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주로 저소득층,생활보호자, 극빈자등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원자금이 어떻게 해서 불용액으로 4억7천6백만원이 남고 또 사고이월, 명시 이월등으로 해서5억 가까이 남았다고 하면 익년도로이월 금액과 불용액을 합쳐서 약 1십억이 되는데 전체 예산 현행으로 보면 1백1십3억3천7백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약 10%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효과적으로는 말씀할수 있지요.
조금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하셨습니다만 불용액이나 이월금이많이 남아있는데도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볼때 이것은 예비비가 한쪽에계상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 당국이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남겨라하는 지시를받았습니까?
○위원장 김성귀
그 내용은 전체의 사항이기 때문에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 내용을 뽑아보았는데 아까 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사회과 소관으로는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 약품 구입으로 해서2천7백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고 다른 과에서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만이 집행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시한을 두고급히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때 급하게쓰기 위해서 예비비 항목이라는 것을두고 집행을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 ( 녹 음 불 가 )
그때 그때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지어떤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 돈 자체를 저희가 편성도 안하고 유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2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인데 1천만원 집행하고2천만워이 남았다고 해서 부기를 저희가 다른 부기로 쓸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해주시고 예비비라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을때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여기에 지출이 되었다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비비를많이 썼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물론 예비비는 비상 대책때 아주급할때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지만불용액이나 이월금으로 약 1십억을남겨놓으면서도 썼고 또 이 자금이절대적으로 불우한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할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예비비를 더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은 1십억이상을남겨놓고 왜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않느냐 하는 과정이 예산 당국에서10% 이상을 남겨라 하는 지시를 받았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같으면 사회과 소관인데사회과 예산이 거의 국.도비입니다.
영세민 책정을 할때 법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일정액으로 산정해서 1인당 얼마씩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의료보장에 있어서 80% 지원한것이나 100% 지원한 것이 수가가 있어가지고 청구합니다.
청구가 1백만원이 왔는데 1백1십만원을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영세민이100명 밖에 안되는데 저희 마음대로110명으로 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쓰고 남는 국비를 반납시킨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그러면 당초에 필요없는 예산을 10%이상 더 세워놨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필요없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되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보건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줍니다.
남원시는 작년에 얼마인데 얼마에서 얼마해서 일방적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는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이해가 잘안가네요.
예비비 책정은 많이 해놓고 한푼도손을 안대면 체면이 안서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좀 쓰고 또 이것을 전부 불용액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국고 보조가 되고 골치 아프니까 이것을 내년도로 사고 이월이나명시 이월로 해서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예비비이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보건 복지부에서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국비가 옵니다.
국비가 얼마 더 왔다는 얘기입니다그러면 어디에서 빼낼 돈이 없지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부득이 써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득이한 사항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지 다른 돈이 있는데 예비비를 일부러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잘아시겠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 쓰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편성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저희가 그것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위원 주경원
여기에서 듣고자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 두건이라도 알기를원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인건비가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비를 보탤 것이 몇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탤때에는 그런데에서예산 부기 나올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때에는 예비비를 우선 쓰고 ......
○위원 주경원
인건비가 2억2천만원이나 인상된다는 것은 ......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그렇습니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사항이 5천6백만원이 인건비 인상분으로 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던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사회 복지비에만 너무 많이 시간을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사회과장에게 서류로 답변을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사회 복지비는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사업명이 향토 전통 음식 육성 사업이 사회과 소관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작년까지 사회과에서 하다 넘어갔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니까 작년에 사회과에서 했어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소재연
민간 자본 보조가 2천5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천4백5십만원을전용해가지고 보상금과 일반 수용비를 썼는데 민간 자본 보조는 일종의사업비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전용하는데 일반 수용비에다 사업비를 빼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일반 수용비에다 2백5십만원을 썼는데요?
○사회과장 김광철
전용은 ......
○위원 소재연
민간 자본 보조 2천5백만원에서1천4백5십만원을 빼가지고 보상금에다 1천2백만원 그 다음 일반 수용비에다 2백5십만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는 2천5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런데 사업비에서 전용을 일반 수용비에다 전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수용비에다 2백5십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이 행사를 하면서 아취를 한다든지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수용비가 2백1십9만8천원이 기 예산에 서있는데 일반 수용비는 경상 경비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민간자본 이전이라 해가지고 전통음식에 개발 지원했는데 춘향제때에음식점들을 전부 모아놓고 전시회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이전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프랑 카드나 전시대 같은 것 ......
○위원 소재연
그러니까 일반 수용비는 경상 경비이니까 당초 일반 수용비에서 써야지사업비를 전용해서 빼다가 일반 수용비로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그러니까 수용비가 없기 때문에 전용보다도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위원 소재연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에서 2백5십만원을 빼다가 일반 수용비로 썼습니다그래서 예산 질서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써졌는가?
○사회과장 김광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사업비에서 경상 경비로는 전용을못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민간자본 이전에서 프랑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
○위원 소재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민간자본 이전에서 보상금으로 전부 썼다면 또 별도의 문제이지만 일반 수용비는 경상경비인데 사업비를 빼다가 일반 수용비에다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사업비는 아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인데 ......
○위원 소재연
민간에 대한 보조도 사업비나 마찬가지인데 ......
○사회과장 김광철
사업이든지 비사업이든지 상관이없고 ......
○위원장 김성귀
그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최후에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261페이지에서 266페이지에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2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283페이지에서 285페이지에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청소 사업비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돈이명시 이월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장 공사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매립장 설치 공사에 따른 이월 사업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매오신리에 있는 매립장을 비위생 매립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위생 매립장으로 개선하는데 민원에 부딪혀서 사업집행을 못한 ......
○위원 정준식
사매 매립장은 통합되기 전에 포장까지 다해주었는데 다시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94년도에는 비위생 매립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때 밑에 차수막을 깔지않고 저희들이 현재는 위생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위생 매립 시설을하지 않고 구더기만 파서 쓰레기만매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200평 정도를 확장하고 개선 위생처리 시설을 할 수있는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200평확장 공사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어서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다른 것도 아니고 쓰레기는 정말시민들의 불만이 제일큰 사항인데 주민들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개선 공사는 좋은데 그때 개선을어차피 할바에 거기가 거의 완료된상태이고 200평 정도를 확장하는 사업을 하는데 확장은 절대 반대하겠다하는 불만입니다.
○위원 정준식
현재는 안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위생 처리까지 해서 완료가 되어서지금 현재는 매립 완료가 되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준식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정준식
2억6천만원은 완전히 사고 이월시켜버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 사항은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되어서 200평 확장을 못하고 현재 있는 시설만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도 많은 불용액이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매 매립장은 200평 정도를 확장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완강히 거부하고 그 사업 진행에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499평에 대해서만 위생 시설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용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러니까 앞으로 사매 매립장은 완전히 원위치 되어 버렸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쪽으로는 완전히 하나도 안가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2억4천2백만원이라는 것이 언제 예산입니까?
당초 예산에 섰던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안병만
그 다음에 추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2억4천2백만원이 총체적인 예산이고 거기에서 주가 되는 것이 사매 매립장하고 주생 매립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 잔액이 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든지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추경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었느냐고요?
사매 매립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부지 매입을 못한 액수가 총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당초에 1억3천만원인데 공사 집행잔액이 5천3백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7천7백만원 정도의 사매매립장에서는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추경이 이 뒤로도 많은데 이렇게분명히 남을 것을 예상했을텐데 그다음 추경에 이루어졌었지요.
95년도에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2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때이것을 반드시 안쓴다는 것을 알았지않습니까.
안쓴다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인수를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
○위원 안병만
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남는 부분이 있었으면 반드시 추경에다 반영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어야되는데 지금 예비비도 사용하는 것이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안병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천7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5천5백만원은 남은 돈이니까 다른데에 갈 수가 없으니까 빨리 추경에반영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혜택을주어야 되는데 7천7백만원을 사장시켰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남은 것을불용액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10%절감하신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95년도 예산이 10% 절감을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 짜여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7천7백만원이 남았다고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추경으로 넘겨서 다른데에다 주었으면 남원시민을위해서 잘쓸 수 있는 사항이 되었을텐데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사유가 그런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사유가 없었다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위원 안병만
당연히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예산액 2억4천7백만원이 토지매입비에 계상이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2억4천7백만원이 과다하게계상 되어서 예산 전용을 기본 조사설계비에 8천1백4십7만원을 해주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그래서 1억1천7백만원을 광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한다고 해서 명시 이월을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그래놓고 보니까 6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불용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의 예산 편성 요구 과정에서 편성 과정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예산 편성액이 2억4천만원이었는데 그 돈이 많으니까 기본 조사설계비에다 8천1백4십7만원을 전용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 문제로 명시 이월을 1억1천7백만원 해놨는데 그래도 6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불용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남원시에서 1년동안사업을 해야 할 주무 과장으로서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업을 해내시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줄 믿습니다만 예산을 1차 예산 부서에다 요구를 할때에는 좀더 타당도를 세밀히검토를 하셔서 간단한 사업비를 많이확보하는 것만이 능사로 생각하시지말고 적정성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2억4천7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하나도 안써졌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2억4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기본 설계비에다 8천1백4십7만원을 주어버리고 1억1천7백만원은 명시이월을 하고 나머지 6백만원이라고하는 돈은 불용 잔액으로 처리했으니이 항목 자체가 95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물론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좀 심사 숙고하셔서 이런 전철이 앞으로는 예산 편성 결산하는 과정에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잘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질의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환경보호과장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의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이 명시 이월내지는 사고이월,불용 잔액해가지고 모든 사업들은 침체가 되어 있고 사업비는 사장되어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안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사항들이 이렇게 불용 잔액내지는 명시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주민 복지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가정복지에 보면 1억6천6백3십2만원을 연말 추경에 세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정준식
76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 시설 사업을 못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작년 11월달에 왔기 때문에 추경이1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공사를 운봉 어린이집증.개축인데 겨울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 이월을 한 것입니다.
올해 지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런데 주택 공사비를 연말 추경에왜 세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도에서 국.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농어촌 관리비에 보면6억3천만원이 명시 이월되어가지고사고 이월을 시켰고 또 94페이지 시설비에서 8천6백만원을 사고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과면의 순환 도로로 1억이 늦게왔기 때문에 사업을 이전시켜서 소득원 도로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준식
소득원 도로를 내는 도로 보상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이차 보전 사업 7천만원이 안써졌어요.
당초 예산이 1억9천9백만원이 세워져가지고 7천만원 정도가 안써졌는데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차 보전 사업의 7천만원은 집행잔액인데 94년도에 사업을 신규로 책정해가지고 대출해준 이자가 1억정도들어갈 것으로 예산을 연초 부터 계산한 이자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서 보니까 하반기에 대출을받아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자 잔액입니다.
○위원 안병만
이차 보전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선정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당초에는 까다로웠고 2가지로 했는데 1억9천만원을 해주시면서 1억은신규 사업으로 쓰라고 하고 9천만원은 이자를 보전해주라고 했는데 이자를 보전해주라고 한 것이 대출 기간연산을 확보해보니까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이자를 보전해주라는 것을 그 사업 선정이 너무나 까다롭게선정했기 때문에 이차 보전 사업이지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당초에 94년도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앞으로는 잘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안병만
나중에 연말 정산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6월달에는 정산이 되고 연말 정산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정산이 6월에 되었으면 그이전에 7천만원이라는 이자를 보전해줄려면 원금이 얼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약 1억 정도이면 1십2억 정도로 봐야 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벌써 1십억 정도가 대출이안되었다고 하면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충분히 이것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을텐데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남아도 쓰지를 못하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억으로해서 했고 1억에 해당되는 만큼의 대출은 해주었고 전년도에 해당된 이차보전을 해주라고 하는 액수는 전년도1차 계산을 하니까 사업 초기에 시행한 일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출을받았기 때문에 이 액수가 남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쉽게 말씀드려서 1년분 이자를 계산했는데 도중에 7월달이나 9월달에자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차 보전해줄기간이 적어지므로 해서 돈이 남았다하는 말씀입니다.
○위원 안병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김성귀
장영권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9천만원이 이차 보전 사업 예산에 섰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장영권
1억은 신규 사업을 하고 9천만원은이자를 보전해주라고 했는데 이자 결산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원어치만나가고 7천만원어치가 남았다는 말씀인데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장영권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것을 연차별로 했던 것 차이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95년도분이기 때문에 94년도 1년분에서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94년도 1월달에 해갈 수 있고 12월달에 해갈 수 있는데 그 차이만 날수있는 것이고 93년도 부터 한 것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인데 9천만원이라고 하는 이자를 예상했다고 하는데1년동안 1억을 집행하는데 7천만원의이자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그러니까 이것을 94년도 1월 1일부터 전부 내주면 12월달까지 12개월이차 보전 사업 데이타가 나오는데......
○위원 장영권
설명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93년도 이전에 한 것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대출 날짜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불변이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95년도초에 예견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94년도 집행하는 1억에 대해서 1월달에 갈 수 있고 12월달에 갈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이자보전을 하는데 7천만원이 차이가 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월달에 1년분을 계산해놓고 보니까 그런 경우도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장영권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차보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이렇게 창안을 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농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보는데 7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개인에게 가면 금싸리기입니다.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주저 앉느냐,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느냐하는 귀로에 서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돈을 세워놓고 불용 잔액으로이차 보전 사업을 보전하고 있었다고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가부간 본위원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찬사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데에 능동적으로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예산이확보되었으니까 잘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사기를 가지고농촌 소득에 기여할 수 있고 농촌이정착될 수 있는 바램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장영권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에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9천9백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9천9백만원의 이차 보전 사업 예산이 섰을때는 1억은 신규 사업이고9천9백만원은 이자 보전으로 해주라하는 것이 이미 94년도분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계수적으로는 1년치와 신규 사업을하니까 1억을 보전해주고 9천만원은작년도의 것을 해주라 하는 계수로는맞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지침이 만들어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융자 수속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을보면 5월달 이후라든가 6월달이 되기때문에 연초에 계획된 이차 보전액전액을 지급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사무 감사에 그것을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농협 군.시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읍.면으로 해주고 각 사업과로 배분화된 것도 사업과 전체적으로 이차보전액을 나누어 주어가지고 책임적인 관리 문제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94년도에 1십억이 지원되고 95년도에 1십4억이 대출되었지만 이 연초의 이차에 농협으로 부터 저희가 보전을 요구한 잔액은 임의로 집행을못해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7천만원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대출을 못해서 남은 것이예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안병만
그 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가 왜1억이나 남은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에다 쓰고 남은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할때 시 예산과 군 예산이 짜집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쓰다 보니까 시에서도 들어간예산이 있고 군에서도 예산이 들어가있는데 품목 지원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 잔액금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통합시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추스려가지고다른데에 쓸 수 있는 곳에다 주어야되는데 이것을 예상했던 것인데 남겨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억 정도가 남는다고 보면 이돈이 시민을 위해서 썼다라고 했다면큰 혜택을 보았을텐데 이것이 연말정산때까지 가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95페이지 보상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상금이 약 5백만원정도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지관리 위원회에 대한 보상금과농발 위원회의 보상금인데 시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과 군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중에서 실질적으로 농발 위원회의 개최를 서면으로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드리지 않고 모인것만 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서면으로 한 것은 안주어었다는 것이예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김상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불을 안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보상금이 시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김상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금을빨리 예비비로 전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게한 것은 집행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행한 농발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임의로절약하는 의미에서 지급을 안했다 하는 것은 ......
○위원 김상영
그것은 잘하셨는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겨두는 것보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다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잘아시겠지만 95년도에는 시와 군이 통합된 후에 정리하는 예산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로 결산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경을 계속한다고하면 그런 말씀으로 해서 저희들이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삭감을 시킬수가 있는데 추경 자체가 결산 추경과 통합 예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작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어제 관광 건설국에서 답변하신 것과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산 집행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99페이지에 감리비가 있는데 여기는 감리비를 집행했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가지고 ......
○위원 소재연
그런데 어제는 감리비를 95년도에는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감리비를 쓰지 말라고하는 얘기가 있었는데100페이지를 보면 감리비가 3백5십4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99페이지를 지적해주신 감리비에대해서는 저희가 배수개선 사업을 했는데 이 감리를 어디에서 맡아서 했느냐 하면 농어촌진흥 공사에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이 맡았을때에는 지불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고 예산 편성상 이렇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위원 소재연
감리비를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아니지만 감리비는 물론 감리 기관이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관광 건설국에서는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95년도에는 감리비 집행을 안하고 금년에는감리비를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집행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는 그런 지시를 안받고 건설과에서만 지시를 받았는지 해서 여쭈어본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림수산부 사업으로서는 감리비지급을 하라, 하지 말아라하는 지시를 받은일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지출을안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좀더 알아보아야 되고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한 감리비는 지출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에 감리비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하는 비닐하우스 같은데에는 자본적 보조이기때문에 감리비 지출이 안됩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관광 건설국에서 거짓말을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전문위원 공무택
( 녹 음 청 취 불 가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런 얘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할때는 돈이 없을 때에는 좀 두었다가 95년도, 96년도 되어가지고 예산세워서 지불해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계속 사업으로 나가니까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소재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99페이지 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방조제 관리에 실시 설계비를 전부 전용시켜버리고 하나도예산 편성이 없는데 방조제는 설계비가 안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것은 자체 설계를 해서 시설비로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계비지출을 안한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민간 대행 사업비 2천만원 예비비 가지고온 것이 그대로 남았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쓰실려고 가지고 가셔서 못쓰고 남겼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농조 구역에 관정을 파주라고 하는 지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농조 구역에 지원되는 액수가 저희들이 지원되는 액수하고 틀리고 해서 우리 예산을 좀 부담해서 농조를 지원해서 많은 액수를 파서 사업을 해라 하는 지시였는데 저희시에서 그 부담을 하기가 당초에 한해 대책 때문에 다른데에 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농조에 부담할 것을 저희가 않고 농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담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가에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자체는 하는데 시에서 농조에다 부담을해가지고 더 보태서 주어야 할 것을시에서 보태주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2천만원이라는 것을 농조에다 줄려고 했는데 못주었다고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못주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좋으신 생각이신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남겨놓느냐고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조에서 하는데 40공을 파도록 지원된 금액에 5만원씩을 더 지원해가지고 주어라 하는 것으로 2천만원이왔는데 농조 구역은 수리적인 위치도좋고 물을 파도 괜찮고 차라리 그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는곳을 파주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이2천만원은 농조에다 저희가 선심쓰는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약을 하고 ......
○위원 안병만
좋으신 생각으로 절약을 하셨는데왜 이것을 연말까지 불용액을 두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2천만원이 국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시비입니다.
시비를 부담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못하고 ......
○위원 안병만
이렇게 해서 넘겨버릴려고 과장께서 그러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비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시비입니다.
○위원 안병만
어쨌든지간에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안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간 대행 사업비가 기본 예산 항목에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항목을 신설하면서까지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것이 한해 대책에 대한 긴급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에 본 예산을 세울때는이 예산을 요구했으나 편성이 안되었다가 한해 대책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라든가 건조기 구입, 직파기 구입,저수지 준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그때 이것을 부득이 세웠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과장께 묻는 뜻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해마다 되풀이 되니까 급했을때 목을 신설해가지고 예비비를쓸려고 하는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얼마라도 예산에 편성해놔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농산 행정을 추진하시는 과장 다우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한해 대책 사업비 예비비 지출을 2월 10일날 승인을 받아서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 같으면 가뭄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본 예산에세워가지고 하시지 하필이면 2월달에가서 예비비를 쓰실려고 하셨는지?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95년도에 통합이 되고 나서 저수율자체가 32%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뭄을 예상하지 않았고 예산 편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당시 일기로 봐서는 도저히그대로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연초부터 한해 대책에 주력를 했습니다.
○위원 소재연
당초 예산에 이것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 소재연
2월달에 예비비를 썼다는 것도 문 산업과 소관.
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에 대해서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김성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96페이지 특작물 관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주로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은 전체 합쳐서 일반 ......
○위원 소재연
그러면 민간 자본 보조 4천3백만은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첨단단지 조성과 치잠공동 사육장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소재연
잠실을 짓는데 보조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소재연
제가 생소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 검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실지로 예산 승인보다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은 현장 조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실시한 도통동 자전거 도로와 화장장 포장 공사등의 현지를 답사해서 결과를 파악한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귀
김상영 간사로 부터 오후에는 예산결산 검사도 해야 되지만 자전거 도로와 화장장 현지 답사를 하자고 건의를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의 뜻은어떠하십니까?
(위원석에서"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은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농업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만 98페이지민간 자본 이전도 2억8천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농업기반 조성 같은 것도 2억4천만원이남아서 사고 이월시켰는데 실지로 산업과에서도 사고 이월시킬 일이 많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민간 이전에 대해서 3천3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어찌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그것이 저희들 답리작 사료 작물∈보조금인데 지시 부담으로 해서 도비시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답리작 사료작물이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재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정준식
물론 애로는 많겠습니다만 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 시설비등은 빨리 빨리 해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상금 1천4백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이것은 산림 공익 요원에 대한 교통비와 중식비입니다.
당초 인원 배정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적어가지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 정준식
왜그러느냐 하면 예비비도 많이 가져다 썼는데 실지로 산림과에서는 예비비를 제일 많이 갖다 쓰신 것 같고또 많이 남았고 전라북도내에서는 남원이 작년에 제일 산불이 많이 났는데 예비비를 많이 갖다 쓰면서도 산불이 많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우리 남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산림입니다.
우리 남원 전체가 산림이 좋습니다만 작년에 산불이 많이 나서 남원의이미지가 아주 안좋습니다.
앞으로 산불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도 해주시고 아직 내년도 예산이안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산림과의 산불 방지에 대한 예산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며 산불 방지에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9백2십3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쓸려고 하시다가 불용시킨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이것이 사방 사업 토사 유출을 막자는 사방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할 사업인데군과 시가 통합될때 마지막 추경에서삭감을 해야 되는에 그것을 못해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녹지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천3백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은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이것은 저희들이 녹지 조경 사업을하면서 노선별로 할때 계약을 한 계약 잔액이 남은 것이고 양묘장에 쓰는 인부를 절약해서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데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사업 예산 책정할때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책정할때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시설비 2천7백5십만원을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자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이것은 공설시장 가운데 차양막을설치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소방법이걸려가지고 서류 계획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준식
금년에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 밑에 민간 자본 보조에서 4억이이월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것은 도비 3억과 시비 1억인데12월달에 도비가 영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어현 목공예단지 디자인 개발 센타에 늦게 영달이 되어가지고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도비가 전부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건물이 전부 끝났지만 장비를 덜구입했습니다장비만 구입하면 끝납니다.
○위원 정준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상금이 전용된 것이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2천만원입니다.
○위원 소재연
보상금을 일반 수용비로 전용했는데?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당초에 저희들이 김완주 시장님 ......
○위원 소재연
일반 수용비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일반 수용비를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 특산품 개발하는데 보상금을 연초에 세워놨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지 말고 그것을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에 써라.
그럴려면 일반 수용비로 돌려서 써야될 것 아니냐 해서 일반 수용비 2천만원해서 예산은 저희과에 잡혀가지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위원 소재연
관광과에서는 무엇으로 썼는지를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것은 관광과의 특산품 발굴하는데 쓰고 광고료 나가는데로 썼습니다그래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위원 소재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일반 수용비가 3백만원이 있는데 보상금을 준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금을 안주고 쓰기좋은 방향으로 일반 수용비로 넘겼다가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방금 소재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예산 전용 이체 사용란을 과장께서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이 남원 관광 상징 상품 개발 공모 수수료에서 사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원 관광 상징 상품 개발 공모 수수료입니다.
글자 하나 틀린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장영권
그런데 보상금에서 일반 수용비로옮겨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제가 작년 8월달에 왔습니다만 이것이 2월달에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95년도 1월달에 추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완전히 고의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글자 하나 바꿔놓지않고 이체 사용 조서를 만들어가지고항목만 바꿔놓을 수가 있느냐.
과장께서 그 뒤에 오셨고 또 어떻게 보면 관광과로 돈을 넘겨 주면서했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좋지않은 심정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보상금이나 일반 사업비에서 수용비로 바꿔가지고 쓴 것은 90%가 잘못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185페이지 이것은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끝에 보면 지역 경제비에 보면 공설시장 차양막 설치가 있는데 이월된사유가 동절기 도래로 사업 발주 불가했는데 이것을 콘크리트 사업을 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공설 시장의차양막이니까 이것은 얼어도 되고 눈이나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것을 왜이렇게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설시장 같으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화재가 나기에 위험한 지구입니다그래서 차양막 같은 것은 떨어지는것이라서 빨리 갈아서 해주는 것은좋은데 이렇게 좋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음 년도로 넘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제가 조금전에 보충 설명이 미약했습니다만 당초 이것을 세울때는 공설시장이 6동까지 되어 있는데 한 가운데에 큰 통로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비가 새고 해서 당초에는 그것을 해줄려고 하다 보니까소방법에 의해서 면적이 많아져버려가지고 방음막도 설치해야 되고 물뿌리는 것도 설치하다 보면 약 2억5천만원이 있어야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고 건축상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하다가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을 세울려면 시멘트공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차양막으로 해서 스레트나 썬팅을 하면 되지만 기둥을 세울려면철근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가 있고 해서 이월해서 공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연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울때에 공설시장 같으면 소방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지 예산만 주먹구구식으로 세워가지고 일을 할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 사장된 것입니다.
공설시장 주민들이 여러가지 불평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시에서 책임짓고 해주어야 할 시설물같은 것은 조속히 해주는 방향으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사회 산업국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 거의가 보면 아주 중요한 사업의예산 대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불용 잔액으로 예산이 전부 사장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신축성이 하나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계 질서를 완전히 문란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들이 침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 편성시와 돌아오는 97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두번 다시 발생되지 않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열심히 일하고 불요 불급한 예산이대부분 집행이 잘안되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성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평소에 존경하는 김성귀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사의를 드리면서 '95 회계년도 남원시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95년도 재정운영 방안과 예산 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 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 시민의 건강 관리에중점을 두고 방역, 검진, 진료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산에 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예비비 사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액 3십억1천1백2십4만4천원으로 시본청 예산의 2.38%에 해당되는 액수로서 그중에 '95년도에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경비와 사업비로 2십9억3천6백1십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도 불용 예산액은 1천7백5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완비 1천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으며자산 취득비 2천만원은 보건지소 장비 보강 국비의 중단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저소득층 암검진 대상 422명의 검진 단가의 인하로 인해서 6백6만6천원과 보건지소 전산 장비 구입예산 4백6십2만원외에 17과목에서 절감된 액수가 6백8십4만8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의 증가로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2천7백만원을 사용하였고 금지면 물리 치료실 설치에 따른 의료 장비 구입비 2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물리 치료실 인건비 부족분 1백2십3만2천원을 사용해서 모두 4천8백2십3만2천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각오로서 보건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이상과 같이 '9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력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답변은 주무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제가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기 앞서서 저희 보건소에 사업과장과 의무과장 두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의무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일반 의사가 두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 의사가없어서 지금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장 한분만 참석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곤 보건 사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예비비로 2천만원이 써져있는데 불용액으로2천1십4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자산 취득비 4천2백5십8만원중에서금지면 물리 치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 2천1십4만9천8백원은 보건지소 장비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농어촌 특별세가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2천만원을 예비비로 가지고 왔는데2천만원이 시비 부담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2천만원이 전액 보건지소 장비 보조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보건소 신축과 장비 보강 사업이 금년도로 넘어와가지고 작년도에 보조가 중단이된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로 가지고온 것은 금지에 투입을 하고 2천만원불용액은 국비이다라는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위생 관리에서 불용액이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위생관리 분야는 사회과 소관이기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것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민간 자본 보조까지가 저희 보건소소관이고 그 이후로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83페이지 가족 보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어떤 이유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괄호 3번 가족 보건에서 1천2백8십8만2천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예산절감에서 일부하고 기타 운영비 3천8백8십7만4천원중에서 주로 검진 비용입니다.
암 검진이랄지 심장병 검진료인데검진료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검진료가 인하되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얼마에서 어떻게 인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발생하였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9만7천원에서 약 1만원정도 인하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22명에 대해서 1만원정도가 인하되어가지고 그 일부와 예산 절감분해서 8백2십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원 김상영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검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전라북도 건강관리 협회나 가족 계획협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검진을합니다.
그 검진료가 당초 예산액보다도 수수료가 인하되어가지고 그 차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갑작스럽게 인하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하될 것을 모르고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연초나 그 전해에 예산을 세울때는그해의 검진 수가로 예산을 편성하게되는데 그 다음해에 보험 수가 적용이랄지 다른 검진 수수료에 대해서검진 기관에 따라서 차액의 차이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진료가 좀 싸지니까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이익이 된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물론 그런 차원에서 볼때에는 이익이 되겠지요.
그런데 검진을 약식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제대로 하면서인하가 되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위원 김상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절약한다는것은 예산을 10% 절감해야 한다는 차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10%씩 남겨라하는 시의 방침에 의해서 ......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될 수 있으면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수수료가 인하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상영
물론 국가 기관에서 부터 인하된것이지만 그외에 절감이라는 말씀이건설적인면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을 계획적으로 한다는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런 것하고 84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4백6십만원이 불용 처분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보건지소에 전산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서편성한 예산인데 실지로 전산 장비가격도 인하가 되어서 그 4백만원과검진료 인하분 8백만원해서 1천2백8십만원이 가족 보건 세항에서 절감이된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물론 예산 절감책은 좋으신 얘기인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원칙인데그것을 10%의 여유를 두고 계산을 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할때에 철저하게 가려가지고 알맞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원칙인데 정확한 사업비등을 잘계상해서 따져가지고 책정해야 맞는 것이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데 10%를 무조건 절감한다는것은 사업에 차질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2천7백만원을 약품 구입비로 사용을 했는데 그 만큼의 세입이 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위원 소재연
얼마나 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작년도에 세입이 약 1억정도 되고저희들이 ......
○위원 소재연
2천7백만원의 약을 사용했으면 그만큼의 세입이 늘었을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최종 결산 추경때 세입을당초에 7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2천7백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소재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두가지만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시민에 대한서비스로서 잘해오셨다고 봅니다.
특히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을철저히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봉사의 정신으로서 앞으로 해주셔야 우리 시민들이건강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다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95 회계년도 일반회계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세출 결산 총액은1십9억4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현액 1십9억6천1백9십8만3천원의 99%를 집행한 것이며 세출 예산 대비 1천8백6십8만3천원을절감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내력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서무 관리는 예산 현액 7억1천1백1십이 집행되었으며 농촌지도 사업비는예산 현액 1십2억5천7십9만3천원의99.5%인 1십2억4천4백2십6만4천원이집행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예산 현액 3백7십2만원 전액 집행되었고 불용액 1천8백6십8만3천원중에서 복리 후생비가5백4십만5천원이고 기본급이 2백8십2만9천원이며 기타 1천4십4만9천원은예산 절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사용 전액은 3백4십6만4천원으로 전액 인건비 상승분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 회계년도 농촌지도소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답변은 주무 과장께서 하시고 필요한부분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자체 감사나 도 감사의지적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단가 계산을 일부 잘못하는 경우가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크게 두각을 나타낼만한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농촌지도소의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약 20과를 해봤습니다만농촌지도소가 제일 예산이 없는 것같습니다.
예비비를 갖다 쓴 것도 없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도 없습니다.
비교적 잘하셨기 때문에 여쭈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입니다.
평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에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입 세출 결산과승인의 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지난번 인사에 새로 부임한박충기 관리과장과 이홍열 운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유형문화재인 광한루원과 춘향문화 예술회관, 교룡산 공원, 음악분수대, 시립 독서실, 골프 연습장등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시설물의 적정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우리시의 '95년도 재정 운영 방안인 합리재정, 절약 재정계획 재정 구축에 바탕을 두어서 집행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총3십1억2천9백4십1만6천원으로 그중2십9억5천6십1만5천7백1십원을 집행하고 2억1천6십3만2천6백2십3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불용 처리액중 많은 금액인 것을 말씀드리면 1억8천8백4십4만2천2백5십원의 불용액은 광한루원 가꾸기 사업으로서 즉 오작교 보수, 연지 석축, 기와 교체로 광한루원 기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이 되었으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사업으로서 작년에 불용 처리하고 국비를 7천6백만원과 도비 1천6백만원을 받아가지고시비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답변은 주무 과장이 하시고 필요한부분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일용 인부임이 1억9천만원인데 일용 인부임이 주로 제초 작업이나 풀베기 일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청경 봉급과 각종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불용액이 약 6백2십만원이 남았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예.
그 불용액은 시민 회관의 관리 인부임을 광한루원에서 지급했다가 여성 회관으로 되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불용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준식
제초 작업은 년중 몇 번정도 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3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풀베기는 몇 번을 합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풀베기도 3번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 밑에 피복비에 보면 4백3십만원이 있는데 피복비는 무엇을 사셨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미화원이나 매표나 제초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사주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불용액으로 1억8천8백만원이 남았는데 오작교 보수 사업하는데 책정된것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그렇습니다.
광한루원 가꾸기 사업으로서 오작교 보수, 연지 석축 이런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아까도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8천8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는것은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을 꼭 받아서 해야 할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받기 위해서 미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오작교를 보수한다는 것이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보수를 간단히 설명해서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지금 오작교가 전형적인 소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시멘트로전부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안나기 때문에 전형적인 소재로 해서 오작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지금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비등합니다.
왜냐하면 오작교라든가 광한루원에실시되는 것이 고전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멘트로 해서 발라가지고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미가 있어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앞으로 시설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역점을 두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억8천만원이라는 막중한예산이 사장되었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그것이 사장된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반납을 했다가 금년도에 국비 7천6백만원과 도비 1천6백만원, 시비 5천6백만원을 해서 1억4천9백만원으로광한루원 기와가 오래되어서 누수되고 훼손되어서 전면 교체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에는 ......
( 녹 음 불 가 )
○위원 김상영
앞으로 광한루원 보수에 대해서는특단의 정책을 세워서 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관리과장 박충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시설비를 당초에 2억2천1백만원을세웠었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래서 3천3백만원 쓰고 나머지는전부 불용 처리를 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물론 국비를 갖다 쓰시고 시비를안쓰셨으니까 고마운 일이고 다행한일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섰지요?
○관리과장 박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당초 예산에서 섰으면 그 다음에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본 예산이 아니고 4월달 추경에 섰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95년도 3월달에 추경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작교 보수는 ......
○위원 안병만
그것은 놔두시고 예산서를 보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작년에 통합이 되어가지고 첫 추경이니까 3월달인지 4월달 ......
○위원 안병만
추경에서 따면 그 이후에 추경이없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본 예산에 섰었더라면 추경에 내가지고 불용액으로 빨리 보고를 해가지고 시민을위해서 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보충 질의를 드렸는데 만약 추경에섰었다면 더이상 말씀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95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사업소의 경영 운영 방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한마디로 절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에도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삼가하였습니다만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2천6백4십7만6천7백7십원이며 세출 예산은 4억7천9백8십6만7천3백1십원으로서 예산 현액은 5억2천7백5십3만5천원이고 불용액은 4천7백6십6만7천6백9십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2천6백4십7만6천7백7십원은 세입 예산액 1천2백9십9만2천원보다 103% 증가 세입되었으며 그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부담금은 1천6십1만2천5백7십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5천7백2십5만9천2백원보다 80% 감소 되었습니다.
그 원인로는 95년도에 남원시와 남원군이 분리되었을때 남원군의 분뇨반입 수수료와 처리비를 받았는데 96년도에 군과 시가 합치면서 세입이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은 3백5십9만2천4백원이며 전년도 실적은 3백5십3만8천6백원보다 1.5% 증가되었습니다.
이 세입으로 저희들이 분뇨 처리장에서 탈수해서 오니케익을 비료화해서 판매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1천2백2십7만1천8백원이 징수되었으며 전년도 실적 9백6십9만5천8백원보다는 25.5%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4억7천9백8십6만7천3백1십원은 예산 현액 5억2천7백5십3만5천원의 90.9%를 시행하여 세출 결산 대비 4천7백6십6만7천6백9십원이절감되었습니다.
그 절감 내용으로는 인건비 3천1백만원, 일반 수용비 1천4백만원, 기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위생환경 처리장때 당초에 인원이 21명이었는데 6월22일 내무부에 환경 사업소의 승인으로 43명의 정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00%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대비해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사용액은 인건비 1천9백1십7만4천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아까인건비로 절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목이 틀리기 때문에 청경도 기타직 보수로서 저희들의 예산이 1원도 안서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비비 승인을받아서 썼고 기타 수당이 예비비로충당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환경사업소장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자본 이전이 3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누구를 보조해준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것은 저희들 사업비가 아닙니다.
분뇨 처리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 양덕봉
불용액이 4천7백6십6만7천원이 발생되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1천9백1십7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일부러 불용액 액수를 맞춰서 남기기 위해서예비비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제가 간단히말씀을 드렸는데 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가있고 일용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직 보수라는 것은 청경들이 10월 2일자 2명이 발령났습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산이 한푼도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예비비에서 봉급을 주기 위해서 사전 승인을 해가지고 쓰게된 사항입니다.
○위원 양덕봉
환경 사업소에 전체 직원이 44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정원이 43명입니다.
○위원 양덕봉
그러면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일용직이 5명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청원 경찰은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청경이 3명입니다.
○위원 양덕봉
그러면 총 합해서 51명이네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일반 운영비에서 1천4백만원이 남았는데 당초 예산상으로 봐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아까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예산은 항상 전액을 세우기 보다는 조금 상위액을 세우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됩니다.
○위원 양덕봉
10%나 5%쯤 가산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복리 후생비를 보면 예비비를 2백만원 지출했는데 7백5십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경에 대한 예산의 목이 틀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청경 목을 예비비로 세웠기 때문에 일반 복리 후생비가 남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경이 일반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복리 후생비까지 전액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되어있고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복리 후생비의 잔액에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연말이 되었고 해서예비비를 승인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예비비를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예산은 어차피 연말에 목을 바꿔서 하는것보다 좀 편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 하광식
불용액을 많이 남겨놓으면 다른 예산을 못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것은 목이 틀리니까 청경은 기타직 보수로서 아까 일반 복리 후생비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별도의 예비비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불한 사항입니다.
○위원 하광식
복리 후생비가 청경 2명에 대한 후생비에서 2백만원을 쓴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2백1십6만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계상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액이다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7백5십만원을 목이 달라서 못썼다고 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위원 안병만
그러면 7백5십만원을 추경때 못쓸것으로 예상한 돈이지요?
7백5십만원이라는 것은 불용액이남을 것으로 인정을 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추경으로 반환을 해주어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다른데에 쓸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말씀드린 사항을 생각하면 물론 결산 추경때 반납을 해야 ......
○위원 안병만
결산 추경말고 제1회 추경에 주어야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이것은 제1회 추경이 아니지요.
10월달에 청경이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결산 추경이 끝난 당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어차피 봉급과 복리 후생비, 수당을 요청하다 보니까 전부 합쳐서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안병만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청경들이 10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제반 수당이나 봉급, 복리 후생비를 예비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7백5십만원이 청경 3명에게 복리후생비가 전부 해당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것은 목이 틀려서 청경에게 줄수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봉급, 수당, 복리 후생비를 계상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2백만원은 청경에게 해당이 되니까 7백5십만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내놔여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21명에서 43명으로 정원이 되다보니까 수시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복리 후생비를 저희들이 6월이나 7월추경에 삭감을 시킬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한다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데 불용액으로 남기나반납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결과가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안병만
당초 21명에서 95년도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6월 22일날 43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94년 12월까지는 21명에서 43명으로 증원은 6월에 되어서 인원이 증원이 되니까 예상을 못하였다그 말씀이시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수시로 불어나는데 현재 결원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령을 했기 때문에그것은 나중에 결함이 생길 것 같아서 추경때 타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앞으로도 10명이 더추가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정원에 대비 10명이 결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앞으로도 정원을 추가로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킬때에는43명을 전부 성립해놓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령을 안하다 보면 또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당초에 정원이 53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정규직은 43명이고 일용직, 청경까지 해서 51명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인원은 거의 맞네요.
지난번에 21명인데 환경 사업소는이 숫자가지고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방금 10명이 결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규직 10명 결원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 업무 보고때말씀하시기를 21명인데도 사업소에서운영하는데 지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 인원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자꾸 증원이 되는 이유는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21명 가지고 안된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21명 티오는 위생환경 처리장때 21명 티오였고 6월 22일자로 43명이 내무부 승인이 나가지고 그 뒤로 계속발령이 나서 31명이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앞으로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한 것중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 질서를 문란시키는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불요 불급한예산을 사장시킨 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사업소는 가장 어려운곳에서 5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위원들께서 잘알고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것을 시민의 봉사자라는 환경,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환경 사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않을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회관 운영에 관하여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하여 여성회관의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예비비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저희는 총 예산액 1억2천4십7만7천원중 92%에 해당하는 1억1천8십8만6천3백5십원을 집행하고 9백5십9만6백5십원을 반납했습니다.
예산액 7천2백9십4만3천원중 6천3백6십9만1천4백7십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천5백1십만4천원중1천4백9십2만6천9백2십원을 집행했습니다.
여비는 4백만원중 3백9십9만6천8백원을 집행했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1백3십5만원중에서1백2십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9십만원 모두를 집행했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1천7백8십4만원중1천7백7십4만5천1백6십원을 집행해서99% 집행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8백3십3만6천원 모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여성회관장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자산 취득비 8백3십4만원은 무엇을 샀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교육에 필요한 재봉틀을 구입했습니다.
○위원 소재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여성회관장은 오해를 않아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보면 전부 봉급, 상여금,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관서당 경비는 전부 여성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99% 사용하는 것이고 해놓은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때 여성회관이 있으면 여성회관 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사업 하나도 계획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돈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변명 같습니다만 95년도에 처음 개관되면서 저희가 경험이라고 하면 뭣한데 경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없는것이 주로 교육 수당을 많이 세워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미흡했던 점은 제가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수당을 많이세워가지고 여성들이 다양한 교육을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여성 교육도 시키고 여성회관에서특별히 추진할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타 자치 단체에도 한번 알아보시고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그것을 추진하셔야지 95년도 예산과같이 하시면 실지로 예산에 나타납니다.
사업을 하실려면 돈이 수반되는 것인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놀았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많이 세워가지고 여성회관에서도 일다운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서 여성들이 여성회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 민간 자본 보조 사업에 있어서 사고 이월이되었는데 이 내력을 간단하게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 분야는 여성회관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71페이지를 보면 기본급이 6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5천4백만원을 하고불용액이 8백6십만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급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시에미리 5급이 얼마, 6급이 얼마로 정해지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런데 이 예산 잔액은 결산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8백6십만원의 감액 조치를 안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가 95년도에 처음 개관되면서확실한 것을 몰라가지고 좀 넉넉하게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성회관의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으면 95년도에는 일을안하고 놀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사업이라는 것이 80%가 교육을 시키는 업무인데 운영 수당이 해당되는데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95년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윤영준
예.
○여성회관장 박춘자
교육은 홈패션, 수지요법, 꽃꽂이요가, 건전가요, 지점토등 8개 과목을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 녹 음 불 가 )
여성회관은 시내에 가까운 곳에 사는 여성들만 상대로 해서 운영되는기관이지 면 소재지에 가서 하루를간다든지 해서 농한기를 이용해가지고 농촌 사람들이 꽃꽂이등을 가르쳐야하는데 주로 시내에 사는 여성들이몇 명이나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여성회관의 예산을 보면 시내에서 아는 사람만 모셔다 놓고하는 것밖에는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확대해서농촌동을 다니면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는 여성들이 바쁘지만 그 여성들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한달에 한번씩을 간다든지해가지고 면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97년도 계획에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동에 다니면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귀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가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1개의 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정원 6명에 현원 6명이고 일용직이3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그래서 9명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
○위원장 김성귀
소재연 위원님이나 윤영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거의가 시내권이고 농촌동에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현재 소득과 연계해서 사업 계획을세워서 집행부에다 이러한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사업 계획서를 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95년도 예산서를보면 진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거의가 맞벌이를 많이하고 있는데 어린이 1명을 생후 3개월에서 부터 6개월까지는 한달에 2십2만원을 주어야 어린 아이를 돌봐줍니다.
6개월이상 1년 이하의 어린 아이는1십7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1십5만원을 주고 어린 아이들을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정복지과와 여성회관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맞벌이부부들을 많이 소득을 증대시킨다는의미에서 그러한 것도 계획을 세워보셔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 여성회관 심의시에 그러한 말씀이 나올까 했는데 그런 말씀은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 97년도 본 예산에는 남원시의 일부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해서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겨놓고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탁아소 운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착안하셔서 97년도 본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이상으로 제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6년 11월 15일 11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정준식하광식장영권안병만양덕봉윤영준주경원김상영김성귀소재연김호민
○출석위원 (11인)
정준식 하광식 장영권 안병만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17인)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사회과장 김광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과장 김병용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관리과장 박충기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여성회관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