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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총무위원회-제2차)
제2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6일 (토) 10시05분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윤영준 위원외 5인으로부터 '96년11월 12일 남원시신문고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이 서면으로 본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제출된 남원시신문고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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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동의안을 제출하신 윤영준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총무위원회 간사 윤영준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신문고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후 통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공직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고충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므로서시민의 편익을 도모케 하여 깨끗한공직사회 조성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행정구현을 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신문고는 남원시 감사담당관실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한다.
신문고 제방사항중 공무원 비리관련 사항은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며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
시장은 신문고 접수 내용에 대하여처리를 소홀히 하는등 직무를 태만히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지방공무원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및 남원시 공무원 훈계등 처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문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신문고 설치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윤영준 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은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시민의 시정에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통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공직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므로서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을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조례로 이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재정운영할수도 있다 하겠으나 사항에 따라서 이미적, 편의적으로 운영될 수있으므로 조례로 재정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항시 청취불편 사항을 항시 청취 시정에 반영 하므로서 선진 시정구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며 긍적적으로 검토하여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신문고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윤영준위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님!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신문고 운영은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 할수도 있는데 조례로 정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윤영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을하여 운영하면 좋으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집행부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정 운영할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신문고를 운영하는데 신문고 접수내용중 공무원 비위관련 사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 운영준
접수내용증 공무원 비위관련 사항은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감사부서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신무고는 24시간을 운영을 한다고했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에서5시로 되어있는데 야간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 윤영준
신문고는 남원시 감사담당관실에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되 녹음장치구입에 예산이 25,000천원정도 소요되어 사전에 집행부에 의견조회하여그 결과를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상으로 제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준식 강석환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소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