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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총무위원회-제1차)
제2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2일 (화) 10시10분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심사된안건
1.남원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권행정협의회 규약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로써'96년 11월 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96년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권행정협의회규약안들을 해당 국장, 담당관으로 부터 질의답변을 듣는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남원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남원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재정하고자 합니다.
재정이유는 지난 '94년 12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고 동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해서 매회계년도 마다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조례에 재정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재정운영상황을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고 상반기에는 당해년도의 세입·세출예산현황, 주요사업추진계획, 공유재산 및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 계획등을공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하반기에는 세입·세출결산현황 및 공유재산과 중요물품에 대한 증·감 현황및현재액등을 공개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에 대한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에는 주민공개회수를 지방재정법에는 1회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본 조례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매년 2회씩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에대한 공개 대상은 상반기에는 명시되어 있는것처럼 8개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 당해년도 예산형황및 주요사업조서,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당해년도 공기업운용계획, 마지막으로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전년도 지방채등채무관리상황, 전년도 기금운용상황,전년도 공유재산과 중요물품의 증·감및 현재액,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용성이 있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공개하는것은 주로 예산현안과 계획이 되기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맡아서 하는것으로되어있고 하반기에 하는것은 주로 결산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주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입니다.
공개방법은 재정운영상황은 시보,신문등으로 공개하되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접할 수있는 우리시의 시정소식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해 놓았습니다.
제5조에는 주민공개의 제한 입니다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추진중 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사항, 그리고 3항에 기타 주민에게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만은 이사항을 꼭 공개를 하지않는다가 아니고 공개를 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를 제한할구 있다고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로 제시한 내용은내무부에 표준준칙과, 도 조례안을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전주시에서는 이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타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그 조례를 거의 준칙과 타시·군조례 그리고도 조례에 의해서 거의 그대로 조례안을 제정을해서 제안을 하게된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항과 관련해서 이정도 사항이면 무리가 없고 충실하게 공개를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획예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대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 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상·하반기에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할수 있도록하는 조례로써 그 주요내용은 재정운영상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되 상반기에는 당해년도에 세입·세출결산 현황, 주요사업추진계획, 공유재산 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등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공유재산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등을공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및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이며 '94. 12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명시되어있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검토하여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위원님!
○위원 하광식
하광식위원 입니다.
공개를 한다는것은 좋은것인데 제5조를 보면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제한 사항에서 기획된것이 제안하는 제안사유와 중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3조에 보시면은 주민공개대상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거의 전반적으로 공개가 되겠습니다 만은 이것을 공개를소극적으로 할려고 하는것은 아니고반드시 법규에 보면은 예외 규정이나단서 규정이 따라 붙는것이 상례이기때문에 여기서도 부득이한 경우 의회예산이라고 하는것은 100% 의원님들의 예산내용이 심의가 되고 하기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다루어져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공개 과정에서 주민에게 어떠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킨다거나 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추진중인 이러한 사업이 불필요하게공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가 만에하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기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부득히 꼭 제한을 해도 된다는것은 아니고 제한을 할 수 있다는근거 규정을 가지고 활용할려고 하는차원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위원 하광식
제한이라는 명분때문에 시민들이꼭 공개를 해주었으면 하는것도 제안의 조건때문에 못할수 있지 않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만일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의회에서 묵인하지는 않을것이고 이것은시정에 어떠한 대비적인 그러한 사항이 만에하나 있다면 그러한 것이 해당이 될것으로 예상이되고 저희가운영하는데는 이러한 사항은 거의 적용이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되는사.
항입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정운영공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권행정협의회 규약안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남원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남원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남원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분발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는등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0회 임시회에 제출한 총무국 소관 조례안 4건과 규약등 5건에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및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서 전담기구를 보강하기위한 부동산관리기구가 승인되어 건축물관리에 따른 업무를 신설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에 지적과의부동산관리기구 보강에 따른 건축물관리 제반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적관리기능 보강을위한 기구 정원이 지난9월 12일 도에서 승인되어 우리 남원시에 통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도 승인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3항인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따른 전산조직과 인력보강을 통하여종합 데이타베이스를 조기에 구축 하므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시본청 정원을 394명에서 39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시·군 전산업무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이'96년 9월 19일 도에서 승인되어 저희시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도관련 공무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5항인 남원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사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복합인증기를사용코자 하는데 이에 필요한 인증기전용 공인을 각인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신속한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 전용 공인과인증기 전용 공인을 각각두고 사용할수 있도록 개정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민원실 전용 관수 책임자가 인증기 전용 공인의 관수 책임까지 병행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실장을 시민과장으로 개정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6항인 남원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국내 경제의 고도성장의 여파로 인구의 도시 집중화 추세에 따라서 농촌이구의 고령화가 발생되어 통·리장 직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원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통·리장의 사기진작 도모는물론 직무에대한 자긍심 부여로 합리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통·리장자녀장학금 수해 자격을 현행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되어있는것을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개정을하고 안 제5조에서 장학생의 정원을통·리장 정수의 15퍼센트로 되어있는것을 25퍼센트 이내로 개정 하는등그 요건을 완와하여 혜택의 폭을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6항인 남원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본 규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광역행정의수행과정에서 예견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자치단체간 상호협조 및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와 인접한 임실군, 순창군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 행정의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안 제2조에 협의회 목적을 안제4조에는 협의회 구성및 조직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제7조에 규정 하였으며, 자문위원의위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안 제13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규약안을 심의 하시는데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에 근거하여 구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지역은 광역 행정수행을 위하여 시·군 통합 전에는 남원 단일권 행정 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만은 시·군 통합으로 폐지가 되었고 '95년도 부터는 남원시와 인접한 장수, 임실, 순창군을번역으로 하는 남원권 행정협의회를추진하는 과정중에 장수군의 불참의사 표명으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을 번역으로 하는 행정협의회 구성을준비하게 된것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지난 7월 30일남원권행정협의회구성을 수립하고 8월 7일 관련 시·군 담당자 회의를저희시에서 열어서 이를 설명 검토하였으며 9월 13일 임실군, 순창군에의결을 조회한 결과 임실군은 9월 19일에 순창군은 10월 16일에 각각 이견이 없음을 우리시에 통보하였으며이를 근거로 7월 30일에 임실군, 순창군에 협의 사실을 통보하고 의회에본규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규약안은 3개 시·군이원안대로 의회 의견을 얻어야 고시가가능하며 원안 수정시에는 처음부터다시 추진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조례안 4건과규약안 1건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앞서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일괄적으로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해서 상정된순서대로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 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등에 의하여 남원시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 신설에따른 건출물관리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라북도로 부터 '96년 9월달에 자치단체의 지적관리기능 보강을위한 기구 및 정원 승인에 의한것으로써 행정 6급을 지적6급으로 상계조정한 것으로 행정이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안대로 개정하여도 타당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 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의하여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시 본청의 현정원 "394"를 "396"으로하는 내용 입니다.
이는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따른전산 조직 인력 보강등 종합 데이타베이스의 조기 구축을 통한 행정의능률성과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로 부터'96년 9월에 각시·군 전산업무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에 의한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행정의 전문화 및 대주민 써비스 차원에서도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 입니다.
남원시 공인 조례는 공인의 규격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전용 공인과 인증기 전용공인을 두고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과 민원실 전용 공인 관수 책임자가 인증기 전용 공인관수 책임까지병행할 수 있도록하고 관수 책임자민원실장을 시민과장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민원행정써비스 제고 차원에서도 이 조례는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 입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통·리장의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게 지급하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통·리장자녀 장학생 자격을 현행 "2년이상근속한 자의 자녀" 에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과 장학생의 정원을 통·리장 정수의 15%이내를 통·리장 정수의 25%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내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화 추세에 의거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통·리장 직무를 기피하는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고남원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통·리장들의 사기진작 도모는물론 직무에 자긍심 부여로 합리적인시정운영을 도모케 하기 위하여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권 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이미 설명을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 입니다.
남원권 행정 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광역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예견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자치단체간 상호 협조및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와 인접한 임실군, 순창군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 주요 구성내용을 협의회 목적,협의회구성 및 조직, 협의회기능과실무협의회 구성및 협의 방법등으로서 우리시 의회의결을 얻은후에도 임실군의회와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고시가 가능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으로는 장수군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나 우선 3개 단체만이라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 후에도 필요지역을 참여토록 유도할 수 있으므로 안대로 제정하는데큰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이상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남원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총무국장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총무국장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
○위원 하광식
전산화가 되면서 물론 전산요원은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전산화가 되므로써 행정이더 간소화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지 아는데 인원이 보강이 된 이유는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입니다.
하광식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력보강의 2명은데이타베이스를 운영하는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보강해가지고 데이타베이스를 운영 하면서 그런것들이 전산화가 되면은 감축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만은 지금은 데이타베이스 기계를 작동할 전문 인력이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는 것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 전산화 하기 위해서 그인력을보강을 한다면 그다음에 행정업무를전산화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인력감축을 고려 해볼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이러한 것들이 정착이 되면은 전산화 함으로 인해서 편리해지고 잉여인력이 발생한다면 검토해서 그때 당시감축을 해야할일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데이타베이스를 설치 작동할 필수 요원은 전문전공 인력이 아니면은 일반직인 현재공무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타베이스 전산화가 되면은 현재의 업무보다도 더 업무가 창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밀하고 자세한 통계라든지 신속한관리, 분석등의 새로운업무가 창출이 됩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정착이 된다음에별도로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위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 입니다.
현재 전산직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현원이 시본청에 전산직 1명이 있습니다.
전산통신 복수직이 2명이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전산계와 통신계를 합쳐서통신전산계로 하면 안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산계가 따로있고 통신계가 따로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전산계에 전산직 직원이 1명인데2명이 증되는 것입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전산직이 6급인가요 7급인가요?
○총무국장 강신관
정원상은 6급 입니다 만은 현원은7급 입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통신계가 전산통신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통신계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그렇습니다.
○위원 소재연
6급과 8급이 증원이 됩니까?
이사람들은 별도로 채용을 하는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정원승인이 나면은 별도 충원을 해야 합니다.
○위원 소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양위원님!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인구가 줄어듭니까? 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그동안에 인구가 줄었습니다 만은줄어지는 율이 둔화된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군산시나 익산시는 인구가 늘고있는 상태에서 2명씩 증원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남원은 전산업무가 제대로안되서 2명을 증원을 시킨다.
도에서 올리라고 했다고해서 그규정만보고 앞으로 6급으로 올릴것이아닙니까?
규정대로 할려면 6급이지요.
공무원 숫자가 결과적으로 2명이증원이 된것이 아닙니까?
자연 감소가 있어야 하는데 증원이계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이번의 2명은 7급, 8급 각각 1명씩입니다.
○위원 양덕봉
증원이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통합 당시에는 자연감소를 년도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우리 자체단체의 행정이 진행되면서몇명 증원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금년에는 한사람도 증원이 없었습니다.
○위원 양덕봉
저는 전반적인것을 얘기 한것입니다.
기능직등 모든것을 합해서 30명 가까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직원을 규정에 의해서 "394"명으로 해놓았는데 "396"명으로 계속증원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남원시의인구는 감소되고 직원 숫자는 늘어만간다면 균형이 맞지 않다.
○총무국장 강신관
양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사항에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증원은 원칙적으로 안해줍니다.
금년들어서 저희시의 정원이 증원된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다만 직종간에 상계 처리를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을 하나 줄이고 건축직을 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계처리는 직종간에 한일이 있습니다 만은 증원은 이번에 처음 입니다.
증원은 원칙적으로 위에서 부터 안해주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양덕봉
익산이나 군산 또는 김제시 같은경우는 상계조정을 하고있는데 남원시의 경우는 조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상계처리한 자치단체는 하위직이그동안에 과원으로 시·군 통합되면서 과원이었었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하도록 했습니다 만은 저희시는 6급만 과원이었고 하위직은 과원된 인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정 6급을 줄이면서 건축 6급으로 상계 조정을 했습니다 만은 하위직은 상계처리할 인원이 저희시에는 없습니다.
○위원 양덕봉
남원시 본청에도 충분한 인력이 상계처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인원을 증원을시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상계처리 할려면 정원자체가 과원상태로 있는 경우에 상계처리가 되는데 저희시는 6급 이하는 과원된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계처리가 안되고 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 입니다.
채용 방법의 원칙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채용 방법은 정원 조례와 별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만은 정원을 의결해주시면 정원의 범위내에서 현원을 유지함에 있어서 현원 확보책은 공개경쟁의 시험방법이 있고 특별채용 시험에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채용 방법에 있어서는 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때문에 아직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자격증 아라든지 하는게 필요하지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그것은 인사관계 법령에 직종별로급별로 법령으로 자격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자격을 자치단체가 임의로현실정법에서는 정할수가 없도록 실정법상에 되어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저희는 전산 9급에 경우의 조건 8급의 조건의 자격요건이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종합 데이타 베이스라고 하는것은어떠한 업무 입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지금은 전산에 관한것이 종합으로안되어있고 산발적으로 되어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세정과에서 지방세 과세에대한 전산은 단말기에 거기에 되어있고 인사관계는 총무과에 있는 기계에 전산처리 되어있고 그런데 이것은 영문으로 말한것은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은 종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하나가지고 각과와연결이 되고 자치단체가 연결이 되는복합 다기능의 기계의 성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통합되어있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다고 할때에 실·과·소를 가지않아도알수가 있겠네요.
○총무국장 강신관
실·과·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니라 실·과·소에 있는 용량을큰 기계에다 입력을 시켜서 거기에저장, 인출하는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본부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위원님!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정원 승인서를 보면은 전라북도 7개 시·군만 명시가 되있는데 다른시·군은 어떻게 되었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다른 시·군은 전산직 정원이 이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시·군만 이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읍시의 경우는 전산과가따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더이상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므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총무국장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위원님!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 입니다.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전용 공인과 인증기 전용 공인이있는데 그전에는 공인이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전용 공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라고 하는것을 이번에 새로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용
인증기가 있으면 수입인지를 안붙여도 되나요?
○총무국장 강신관
종전에는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을 했는데 인증기로하면 인증기가 대행을 해줍니다.
○위원 이병용
민원전용 공인하고 인증기 전용공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원칙적으로 기관의 직인이 하나인는데 많은 민원을 직인 하나가지고하면은 시간도 소요되고 하니까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도록 민원실 전용직인을 만들어서 하는 제도 입니다.
그것 보다도 인증기를 쓰다보면은인증기만 쓰는 전용 직인을 하나더둬서 더 신속하게 해주자하는 취지가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민원전용 공인과 인증기 전용공인이라고 두가지로 얘기를 한다고 할때에 민원전용 공인은 지금 민원처리하는데 쓰는 직인이고 인증기 전용공인은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현재 사용하고있는 민원실 전용 기기는 저희들이 각종 증명을 해줄때손으로 직접 찍습니다.
그런데 인증기 전용기기는 인증기에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인증문 이라든지 수입증지 라든지 하는직인이 인증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두 찍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증문이 나오고 직인이 찍혀서 나오게 한꺼번에 인증기내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증기 직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인증기를 사용하고 다시 직인을 수인으로 찍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인증기에 부착되어있는 직인을 새기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민원정용 공인은 필요가 없을것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현재 인증기 한대를 가지고 모두수용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선 저희들호적등본에 사용하는 인증기를 사용할려고 하고있고 다음에 또 지적 민원을 할때에도 인증기가 또 있어야합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인증기를 사용할려면 거기에또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임수현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위원 양덕봉
제3항에서 민원실장과 시민과장과의 직급 차이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종전에는 민원실장이라고 용어가되어있었는데 지금 남원시의 직제가시민과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체 시킬려고 한는것이지 직급의차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저희시는 총무국 시민과장 입니다.
민원실 하면은 총무국 시민과하고건설교통국의 지적과 하고 같이 들어와서 민원실 이라고 합니다 만은 공식 명칭은 시민과장 입니다.
○위원 양덕봉
종전에는 민원실장을 시민과장으로불러야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직급의 차이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차이는 없습니다.
현실에 맞추는 것입니다.
○위원 소재연
수입증지 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시에서는 수입 증지를 조폐공사에가서 인쇄를 해오는데 인쇄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쇄를 해다가 보관했다가 판매인한테 팔면 판매인이 이익을 붙여서하고 있는데 수입 증지가 판매가 안되니까 그만큼 시가 인쇄비가 절감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호적 등본 수수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현찰로 받습니다.
○위원 이병용
일련 번호가 나갑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발급 대장의 일련 번호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 하실분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총무국장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현행 장학금 지급액은 얼마로 하고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중학교가 현재 시내지역 농촌지역차이가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136,000원, 농촌지역은111,000원 그런데 평균 123,800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남원관내 고등학교는 평균 205,750원이 되겠고, 국립, 사립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관내 고교는 평균 228,000원이되겠습니다.
국립과 사립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의 이장님들이 연세가 많아서중·고등학교 다니는 자제분이 거의가 없습니다.
예산에 의원님들이 계상해주신 만큼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것이 1년 지급액이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위원 주경원
통·리장 보수를 인상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아직 저희에게는 구체적인 지시는없고.......
( 녹 음 불 가 )
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제 시행하라는 지시는 온것이 없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지침이 금년도에는월 8만원 인것이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예산편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원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총무국장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위원님!
○위원 이병용
장수군이 제외가 되어는데 제가 생각 할때는 우리 남원에 가장 필요한군은 장수군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화동이 오염이 되면은 남원시 상수도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수군을 설득을해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총무국장 강신관
그동안에 추진했던 담당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과장 고장곤 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일정별로 추진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제가 간담회시 말씀을 드려서 중복되는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명할 당시에 임실,순창, 장수, 남원권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바있고 또, 장수가 불응을 뜻을 보였기때문에 우선은 3개 시·군 이라도 한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이후에 제가 전주에 업무추진을위해서 회의를 간결과 진안, 무주,장수는 남원권에서 떨어져 가지고 무진·장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그쪽에는 아주 미온적이고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마 도에서 질타를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만은 발의 한것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쪽은 다그렇다고 합니다결과적으로 장수는 무·진·장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창, 임실, 남원이 좀더 활발하고 서로가 동조한다는 입장에서 기회가 있으면 장수가흡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원권에서 떨어졌다는 것을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하위원님!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 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결을 얻었는데 임실의회나 순창의회에서 의결을 못얻으면 협의가 안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할 때가 있겠는데요.
○총무과장 고장곤
상반된 이해 관계가 있어서 부득이할 경우가 있으면 도에다 조정 요구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때꼭 조정이 되어야하고 사업을 해야하고 이것은 어떠한 군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정권 필요하다면 도에 조정권이 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 내적으로 서로가 이해와 설득으로해서 조정을 해야겠지요.
○위원 하광식
행정부에서 잘되는데도 의회의 마찰로 안될경우도 있는데 도에서 조정을 하면은 ......
○총무과장 고장곤
의회의 조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제생각도 그렇습니다.
임실, 순창에 못지않게 더욱더 관련이 되는데가 동화댐 때문에도 그렇고 역시 장수에서는 일부 번암이 거의 남원 생활권 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실이나 순창 보다도 장수는 꼭 필연코 같이 편입이 되어서 같은 호흡속에서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계속 같이 3개 시군이 운영을 잘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분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상으로 제20회 남원시의회 제1차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6일 10:00에 개의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소재연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 강신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총무과장 고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