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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본회의-제1차)
제2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1일 (월) 11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95회계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북한의무장공비침투행위중단및명시적사과촉구결의안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95회계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북한의무장공비침투행위중단및명시적사과촉구결의안건
(11시05분 개의)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먼저 의사 계장으로 부터 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양덕봉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1월 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접수된 의안의 접수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4일 남원 시장으로 부터남원시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외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당일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총무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으로서는 남원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상 6건이며 다음 산업 건설 위원회에는 남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남원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운영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안으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행위 중단 및 명시적 사과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제20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대로 11월 11일 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11월 11일 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방 자치법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지역구 순서에따라 정준식 의원과 강석환 의원을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남원시의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준식 의원과 강석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95회계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3항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평소 시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운데 노심초사하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드리면서 '95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남원시의 '95년도 재정 운영 방향과 예산 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정 운영 방향은 합리 재하여 긴축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개혁적 차원의 예산 절감과 미래지향적인 요인에 그 역점을 두어 시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 도모,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와지역 개발 촉진, 문화 관광 도시 육성등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번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시정토록 하고 차후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여사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결산상황, 둘째 채권 결산 상황, 세째 채무 결산 상황, 네째 공유재산 결산상황, 다섯째 기금결산 상황과 끝으로 예비비 지출 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1,616억4천3백1십2만4천원이며 세출 결산은 1,331억2백1십6만1천원으로서 285억4천9십6만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명시 이월은 37건에 97억8천8백8만3천원, 사고 이월은 46건에 65억4천2백8십3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2억6백4십7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 110억3백5십7만5천원은'96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 결산은 1,394억4백8십1만5천원이며 세출 결산은1,165억1천6백6십2만9천원으로서 228억8천8백1십8만6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명시 이월은 37건에 97억8천8백8만3천원이고사고 이월은 42건에 52억9백5십2만3천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8천1백7십만3천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77억8백8십4만7천원은 '96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1,394억4백8십1만5천원은 세입 예산액 1,386억4천3백5십4만3천원보다 7억6천1백2십7만2천원이 증가 세입 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114억2천2백2십4만원이징수되어 예산액 110억9천6백1십3만8천원보다 2.9% 증가되어 전년도 실적 95억7천5백만원보다는 17%가 증가되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제안설명 유인물에는 들어있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외 수입은 238억9천7백3십5만3천원이 징수되어 예산액 234억2천5백1십3만1천원에 비하여 2%가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실적 216억4천6백만원보다는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432억8천1백만원이교부되어 전년도 387억1천3백만원보다 11%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382억6천2백6만7천원이 보조되어 전년도 실적 314억5천2백만원보다1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1,165억1천6백6십2만9천원은 예산현액 1,386억4천3백5십4만3천원의 84%를 집행하여 세출예산 대비 221억2천6백9십1만4천원을절감 집행하였습니다.
그 지출 내력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10억3천7백6십2만2천원의 87.1%인 9억3백5십만8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일반 행정비는 예산현액 347억5천8백4만3천원의 95.6%인 332억5천3백1십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사회 복지비는 예산현액 113억3천7백2십9만7천원의 91.7%인 104억1백1만8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산업 경제비는 예산현액 414억3천6십6만6천원의 91.1%인 377억8천4백8만4천원이집행되었고 지역 개발비는 예산현액366억2천8백6십5만4천원의 67.5%인247억2천4백4십만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106억4천8백5만원의 70.6%인 75억1천7백9십6만7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억9천3백7십4만4천원의93.7%인 1억8천1백6십3만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26억9백4십6만7천원의 67%인17억5천9십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다음은 특별 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222억3천8백3십만9천원이며 세출 결산은 165억8천5백5십3만2천원으로서 56억5천2백7십7만7천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 사고 이월은 4건에 13억3천3백3십만7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0억2천4백7십4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32억9천4백7십2만8천원은 '96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10개 특별 회계별로 상세히설명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천4백4십만1천원이며세출 견산액은 5천3백9십7만1천원으로 4천4십7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발생하여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6억1천4백1십1만8천원이며세출 결산액은 27억1천5백9십9만5천원으로서 8억9천8백1십2만3천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집행 잔액이 8억9천4백4십3만2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3백6십9만1천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억8십4만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억3천3백3십2만원으로 4억5천7백5십2만9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억9천8십2만8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억6천8백8십3만2천원으로 2천1백9십9만6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발생하여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9억3천8백8십6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억7천5백2십8만1천원으로서 16억6천3백5십8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고 이월액이 2억7백3십4만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3억9천3백2십3만3천원은'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8억7천2백4십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억7천8백1십4만8천원으로1억9천4백3십3만2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2억8천8백4십4만4천원이며세출 결산액은 12억4천9백5십3만9천원으로 3천8백9십만5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억3천5백6십3만원이며세출 결산액은 6백5십5만2천원으로2억2천9백7만8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억3백2십8만1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천2백1십3만원으로 3억7천1백1십5만1천원의 순세예 잉여금이 발생하여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별도로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설명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48억9천9백3십7만7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1억6천1백7십6만4천원으로 17억3천7백6십1만3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이중에는 사고 이월이 10억6천2백9십6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3천3십1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5억4천4백3십4만3천원으로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채권 결산 상황에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46억2백9십1만원, 당해년도 발생 채권액은39억6천2백9십2만4천원으로서 현재채권액은 85억6천5백8십3만4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하여 5천3백6십2만원이 감된 3억5천9백1십5만9천원이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채권은 전년도말에 비해 1백6십만5천원이 증된 5백8십4만9천원이며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하여 2억9백4십1만1천원이 증된 32억2천9백6십1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비해 37억8천1백1십7만8천원이 증된39억1백1십3만2천원이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2천4백3십5만원이 증된 10억7천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채권 결산 상황에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액 354억5천1백3십3만6천원, 당해년도 발생액 160억7천7십3만7천원으로 '95년도말 현재의채무 총액은 515억2천2백7만3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채가 510억4천8백9십3만3천원이고 차입금은 해외 차관으로 4억7천3백1십4만원입니다.
채무액을 상환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비 부담 상환할 금액은 251억2천6백9십2만4천원, 기타 수입 상환채무는 71억7천1백9십5만9천원이고실수요자 부담 상환 채무는 192억2천3백1십9만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액 453억3천1백7십8만4천원, 당해년도 매입 및 신규 등록등으로 1천575억3천7백7십1만3천원이 발생하여 '95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2천28억6천7백4십9만7천원입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말씀드리면토지는 1천152억4천9십2만3천원, 건물은 876억2천6백5십7만4천원이며 재산의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행정 재산이 1천795억4천7백2십8만4천원, 보존재산이 92억3백7십6만8천원, 잡종 재산이 141억1천6백5십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기금 결산 상황에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액 3억6천7백6십8만4천원, 당해년도 발생액 7천8백6십9만9천원, '95년도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4억4천6백3십8만3천원입니다.
끝으로 '95년도말 예비비 지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5억2천3백7십6만1천원중 지출 결정액은 12억8천7백3십3만4천원으로서 이중 12억8천6백3십8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닐 및 개량 물꼬 구입에 1천8백4십4만원, 소형 관정 개발 및 저수지준설에 4억6천6백2십5만원, 가뭄 극복을 위한 직파기 공급에 4천2백8십만원, 준용하천 하상 정리에 1억1천6백3십9만7천원, 요천보 응급 복구에4천만원, 소형 관정 개발 사업에 2천만원, 선거 관련 복사기 구입에 3천만원, 보건소 약품 구입에 2천7백만원, 산불 진화용 방화복 구입에 1십7만2천원, 산불 진화용 무전기 구입에 6십만원,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에 8백1십5만원, 산불 감시 초소 제작에 1백9십6만원, 천연림 보육 사업에 4백5십2만원, 병충해 방제 예찰조사원 인부임에 2백2십5만4천원,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 1백8십8만원,'95 인건비 인상분에 3억9천4백6십8만4천원, 교통안전 시설 설치에 2천9백2십2만7천원, 청사 전기 사용료에3천8백만원, 농촌 하우스 및 물리 치료실 설치에 2천만원, 급속 여과지힐러 브럭 교체 공사 사업에 2천4백만원.
이상으로 '95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빕 지출 승인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제안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과 위원은 상임 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식의원, 하광식의원, 허무신의원, 장영권의원, 안병만의원, 양덕봉의원, 윤영준의원, 오대철의원, 김상영의원주경원의원, 소재연의원, 김호민의원, 김성귀의원 이상 13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식의원, 하광식의원, 허무신의원, 장영권의원, 안병만의원, 양덕봉의원, 윤영준의원, 오대철의원, 김상영의원, 주경원의원,소재연의원, 김호민의원, 김성귀의원 이상 13분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북한의무장공비침투행위중단및명시적사과촉구결의안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5항 북한의 무장공비침투 행위 중단 및 명시적 사과 촉구결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양덕봉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양덕봉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덕봉 의원입니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행위 중단및 명시적 사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9월 17일 강릉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대하여 북한의 남침 야욕을 규탄하고 이후 무장 공비침투 행위 중단과 명시적 사과를 촉구하여 11만여 남원시민의 안보 의식행위 중단 및 명시적 사과를 촉구하는 3개항의 결의문이 되겠습니다.
결의안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행위 중단및 명시적 사과 촉구 결의문안
(유인물에의한낭독:내용따로붙임)
○의장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북한의 무장공비침투 행위 중단 및 명시적 사과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 부터 11월 17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1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55 )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서양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백종기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공기현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32인)
시장 이정규
부시장 주준
총무국장 강신관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감사담당관 송진한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총무과장 고장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시민과장 임수현
세정과장 양희철
회계과장 최래식
사회과장 김광철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과장 김병용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관광과장 변윤현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박상선
지적과장 이명석
환경사업소장 임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