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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총무위원회-제3차)
제19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 및 신규 사업비로 4억 6,13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금예산으로 결혼이민 여성인턴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성 및 신규 사업비로 41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육아용품 지급 등 39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 및 신규 사업비로 3억 2,56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예산은 1억 7,551만 4천원이 증액한 825억 6,2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4억 6,13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413만 1천원, 도비 3억 2,562만 5천원, 조정금 2,000만원, 시비 2억 8,70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방문교육 지도사 인건비 조정분으로 34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운영비 및 출장비 조정으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단가조정에 따라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조정으로 19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단가 조정으로 27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목간 예산 조정을 300만원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금년 4월 6일 국도비 변경내시로 직업교육훈련 운영, 재료비, 자격증 응시비, 강사수당에 대하여 2,76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직업상담원 인건비 및 퇴직수당과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300만원에 대하여 증감 대체 조정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채용지원금은 지원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어 21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사업은 4개소에서 3개소로 조정됨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은 인건비 조정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조정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조정으로 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은 교사 인건비 조정으로 6억 8,35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7,41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0~2세 보육료 지원은 보육대상 아동 조정으로 1,31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은 5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조정 내시로 1억 86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제보육시범사업은 1개소 어린이집 신청 및 지정됨에 따라 5,04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남몬테소리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내부리모델링 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은 국도비 변경 조정으로 2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은 지원 기준단가 상향 조정으로 1,6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은 종사자수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등으로 8,0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은 입양기관에 대한 알선비 지원이 사업장 소재지에서 입양부모 주소지로 변경됨에 따라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지원은 인건비 조정으로 52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은 지원 인력이 6명에서 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1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27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금동게이트볼장 조성으로 부지매입비 부족분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향교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봉 운송 게이트볼장 정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용품 지급사업이 이중 편성됨에 따라 575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도지사 시책사업 조정교부금과 도의원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금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 도의원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동면 목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사업변경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동북노인복지마을 장애인 진출입로를 건물보수로 목을 변경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소망의 문 CCTV 설치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 냉난방비, 양곡비 등 국도비 비율 조정으로 26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활동비는 2명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돌보미 인건비 등 733만 6천원을 시스템관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설치는 기계값 단가 하향으로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관리자 자격수당 120만원을 편성했으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승화원 일직비를 전액 감 편성하고,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 봉안당 설치,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 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14년도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소급분 8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여성가족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향교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가 있는데 여기 면적이 다른 데와 같은가요?
아니면 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면적은 우리 규격된 면적으로 동일합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곳은 2,500만원에 전부 하던데 어째 500만원이 더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2,5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약간의 그것도 제대로 하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이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상태에서는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500만원이 더 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아니, 다른 곳은 전부 2,500만원에 했는데 나는 면적이 큰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증액을 했습니까?
무엇때문에 증액했습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91페이지요?
○강성원위원
제일 하단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서 한 장을 넘기면 금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했는데 도비가 이번에 2천만원이 왔네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데 4,500만원이 필요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도의원이 사실 2,500만원을 작년에 저희들에게 시설비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도의원 사업비로 2천만원을 더 세워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시설비를 조성하는데 투자될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아직 부지 매입도 안 됐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지 매입은 아직 안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전천후하려면 4,5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시설비로 지원해 준 사업이고,
○강성원위원
나중에 우리 시비 부담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시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세워서 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시켜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년도에 사업비를 세워놓고 만약에 저희들이 못하게 되면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강성원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 시비가 부담이 안 됐는데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시비는 없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금년도에는 하고 내년도에 시설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 앞에 190페이지 보면 금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9천만원을 마련해 줘서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격 가지고는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좀더 요구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억 6,460 이것 가지면 다 향교동 것 빼면 2억 3천이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부지 매입은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194페이지 왜 승화원 일숙직비를 삭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관계는 그동안 저희 과가 승화원 근무자 한 사람들이 현업부서로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업부서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일숙직비를 전부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일숙직은 승화원에서 하되 숙직비는 여기에서 주겠다 그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총무과에서 주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지금까지는 별도로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일숙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는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승화원 진입로 포장이 이것 가지면 끝이 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땅 승낙은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땅 승낙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불편하지 않도록 그 범위내에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는 땅 매입이 안 되는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맡겼는데 한 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야만 했을 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땅을 안 팔아서 그런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땅을 한 사람이 끝까지 협의를 안 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돈을 이야기하면 그 땅 별로 크지도 않은데 500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강성원위원
안 판다 그 이야기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뒤부터 하겠습니다.
무연고 봉안당 설치 544구에 4천이 들어왔는데 무연고 묘를 이장해서 거기 승화당에 앉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승화당 자체는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것 놓는 유골,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봉안당.
저희들이 보면 현재 봉안당을 설치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별도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현재 1,200구가 봉안당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무연고분묘에 대해서 사용한 것이 1,141구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봉안구수가 봉안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스가 약 59구정도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앞으로 사매면쪽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또 소리명상관을 조성하다 보면 무연분묘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약 300구 정도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봉안당을 설치하게 되면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는 이것은 수용이 되는데 앞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해 놓는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무연고 분들은 연고가 있이 화장해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방이 틀린가요?
같은 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무연고를 봉안하는데는 우리가 납골당 위에 승화당이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우편에,
○양해석위원
따로 되어 있는 것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에 있는 것하고 밑에 쪽으로는 유연분묘쪽으로 우선하고 무연분묘는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관기간은 언제까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무연분묘는 보통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연장으로 해서 수목장이나 이런 쪽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는 있겠군요.
10년이상 되면 없어지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데 진입로 확포장관계가 입구에서부터는 아니고 중간에서 부터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연장이라는 부분이죠?
처음부터 다시 입구에서부터 쭉 넓혀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들어오다 보면 구베가 너무 져있다 보니까 가시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당장 실현될 수는 없는 것인데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문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경로당에 현재 놓여있는 난방시설이 기름 아니면 전기심야보일러인데 도시가스로 보일러 전환을 해 줄 것이냐, 그것을 누구 돈으로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상태에서는 개별적으로 도시가스는 설치하고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가스설치비는 내부적인 사항은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결된 관로에 의해서,
○양해석위원
그렇죠.
선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선로에 의해서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일반주택도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주택까지 전부다 들어가게 되면 그때 경로당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많은 돈 투자를 안 해도 내부적인 것만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시에서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 어디 지역이 들어온다는 것은 현재 가변성이 많습니다.
전부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되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또 예상하고 틀리게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에 어느 특정 동을 딱딱 경로당을 지명할 수는 없지만 풀예산 개념으로 얼마 정도 세워놓아야지 그때 그때 공사할 때 같이 해야지 또 별도로 공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동네에 도시가스 공사할 때 같이 해야지 그 동네 다른 집은 해 놓고 그 곳만 따로 예산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도 저희들이 만약에 도시과에서 그 관련해서는 기획서가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경제과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풀예산 개념으로 경로당에 가스시설 공사료 얼마 세워놔야지 그때 그때 공사가 들어올 때 그쪽 동네에 배정을 하실 수 있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학대되는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우리 지역에 피해아동에 따라서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정원이 6명인데 현원도 6명으로 운영을,
○양해석위원
몇 명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정원이 6명인데 현원도 6명으로 차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는 보육교사들 2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시설장 1명하고 그 다음에 아동들에 대해서도 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전담의사를 지정해서 그 아동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해서 4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담의사라는 것은 상시로 거기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 비상근으로요.
비상근으로 필요할 때 봐주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시중에 개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만 따로 전담해서 전용으로 채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전담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의사들 중에서 서로 알선해서 필요할 때 거기에 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담당되시는 분은 세부내역 하나 주십시오.
쭉 해 왔던 6명은 작년도 6명으로 계속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늘어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185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YMCA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 집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구 역전에 지으려고 하는 청소년수련관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남원역 구입 문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수련관에 대해서는 일단 익산국토관리청에 공문을 6월 9일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협의요청해서 보냈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도 대전에 있는 관리청에 거기에서 보내면 심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굉장히 늦네요.
전에부터 협의해서 한다고 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명이 있었고 돌봄교사가 두 명이 있었는데 8천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시설장과 전담의사가 있어서 늘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심리치료사해서 아동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온 아동들은,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왜 물어보느냐면 굿네이버스 센터장 아래 미술치료라든지 음악치료라든지 기존에 있는 치료사들이 다 되어 있고 조직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학대아동이 있으면 당연히 긴급 돌봄교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직도 잘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심리치료사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운영비를 더 들여서 8천만원이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심리치료사라든지 다 있을 텐데 특별히 학대피해아동 아이들로 따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침에 의해서 굿네이버스같은 경우는 4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침이 4명이라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계속 인원만 늘어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있어서 학대피해아동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나 상담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기존에 있을 텐데 왜 꼭 굳이 인원이 피해아동센터로 일원화되서 있어야 할까 하는 궁금증에서 했고요.
다음에 굿네이버스에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 성심껏 자료를 잘 보내 달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같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의원님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정보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한 가지 우려해서 묻겠습니다.
누리과정이 전라북도 굉장히 크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남원에서도 운영비나 인건비 지급이 안 되서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이동이나 이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술렁거리고 있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시비를 별도 편성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차원에서 이것은 해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순수하게 도비로 전체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마 저는 봤을 때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현재는 지켜보고 있지 아무런 해답이 나와 있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누리예산과정이 별문제 없다, 시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 말씀하시는데 전북도의회 도 추경안 심사가 도의회에서 전면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장기간으로 가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는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이것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 단기간만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도 계속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우리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풀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이를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 그쪽 과에 계속해서 그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과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님은 아직은 도에서 신경을 다 쓰는 사항인데 시에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느냐 저희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또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부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자꾸 협조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지금 현재로 막연하게 대답할 수 밖에 없겠다 이런 면에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 어린이집에 말씀을 들어 봤을 때 월 1천만원 정도의 불이익이 있고 굉장히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에 의회에 모습을 보면 금방 해결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원에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이대로 장기간 갈 경우에는 타격이 심하고 그리고 남원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정치나 전라북도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남원의 실정에 맞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위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를 추경성립전 사용하시고 예산을 5천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 독거노인들이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울증이 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고립된 노인들로써 자살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신 이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직접 노인복지관으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생각같은 것을 없앨 수 있고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와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요즈음 노인들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도 굉장히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 준다는 좋은 프로그램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어디에 시설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시설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살면서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여기 책에는 32명이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을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37명을 오늘 현재까지 발굴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지켜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0페이지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뜻있는 동료위원들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면 시설요원 6명에 4분의 지도교사 내지는 심리치료사가 배치된다는 것은 아동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압니다.
어차피 쉼터에 오는 아동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학대를 받고 또 소외되는 아이들입니다.
어느 시설이나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이 근무는 하지만 이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채용문제는 시에 권한이 아니고 굿네이버스 아동담당부서의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만 너무 믿지 말고 어디에 어떤 시설이 존치하고 운영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남원시의 관련부서에서 관련지침에 의해서 또 관련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아이들을 예우하고 대우하고 보호하는가를 수시로 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정원이 6명인데 정원의 수용은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현재 시설규모가 6명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 1명당 관련되는 평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은 6명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통상 정원이 정해지면 유보인원이라는 것이 늘 있습니다.
정원의 몇 프로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당장 피해아동이 생기면 여기 수용 못하면 어디로 아이들을 데려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관내에는 6명 할 수 있고 나머지가 만약에 찼을 경우에는 전라북도에도 전주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쪽으로 알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가 됐으면 또 가정과 부모와 상당한 거리감이 생기면 이질감이 생겨서 불안해 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동을 계속 여기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일정기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6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기간내에 잘 보호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치료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예산서 182페이지 여러분 사업조서에는 거론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조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하나 묻습니다.
지금 메르스때문에 우리 관내 초등학교까지 물으면 그렇고 어린이집이 휴강하는 데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어린이집 한 군데가 휴강을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2군데 휴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김정환 위원
거기 시설장이 자의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관련기관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 도지사나 게통적으로 시장이나 또 지역아동센터도 어떤 지침을 내려줘서 자의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나 그쪽 지역에서 요즈음 순창지역에서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휴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관내 사항 예의 주시하시고 갑자기 어린이집이 휴강을 하면 학부모들에 상당한 문제가 노출이 된다 그래요.
지상보도를 통해서 보면요.
그랬을 때 거기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임시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이 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학부형들에게 연결을 시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같은 경우는 휴강기간을 길게 잡지는 않거든요.
일주일씩만 잡고 그래도 괜찮아지면 다시 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김정환 위원
압니다.
그런데 친인척이 있어서 가족이 무한정 보호할 수 있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손에 일을 하시면 어딘가는 애들을 다시 보육시켜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연장선에서 임시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는 그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모 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업무로 이런 경우에 아이들을 임시로 맡아서 보호해 주는 시설을 운영한다 그래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업무도 여기 여성가족과의 업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물론 제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 마라 해서 내려온 사업도 좋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 마무리가 될지 재수없는 말로 안 할 말로 확대될지 모르지만 이또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타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시간제 보육시범사업 187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당초에 8,500만원이 섰다가 5,1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남원 보육시설 중에서 시간제 보육시설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중앙어린이집 말고는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시간제 보육시범사업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기간을 줬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데가 딱 중앙어린이집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몇 시간 보호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시간은 지속적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아동들 중에서 만약에 해외를 나간다거나 맞벌이부부가 어디를 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잠깐 맡기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간제보육이면 타이틀로만 보면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통 시간제는 근무시간 이내에 하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양육비를 지원하는 가정의 아동을 근무시간내에만 시간제로 보육하지 시간외는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총괄적으로 증이 되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의 비율이 동일해야죠?
본예산때와 같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감할 때도 감이 되면 비율이 같아야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것은 조금 차이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추경예산 편성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우선 106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지금 감이 됐죠?
감액이 됐잖아요?
주요사업목록을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보육료에서요?
○이석보위원
106페이지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감이 됐을 때 원래 예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무진에서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감했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요?
선정이 되어 있는 영유아가 있을 텐데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에는 영유아 숫자가 저희들이 작년에 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수립했는데 금년도 영아 수준을 보니까 아동숫자가 요즈음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줄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그 분야만큼 일괄적으로 감을 편성,
○이석보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상적 전년도 대비 예산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것이라 큰 변화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지금 주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서 어린이집이 우리 남원시 공사가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7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72개소인데 여기에 기능보강을 하는데 항상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필요전제하에서,
○이석보위원
새로 한 데도 다 해 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린이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허가를 내서 하신 분은 항상 보완할 때는 보완하고 이상적으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들어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통 보면 국립이나 공립이나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인시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줄여서 이야기합시다.
예산심의니까 앞으로 어떠한 어린이집이든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사적으로 한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이집 보강사업에서 이곳은 도 예산이 타당합니까?
100% 지원인데, 액수야 많든 적든 간에 가능한가 이것은 지원해 준데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사설에 어린이집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원에 대한 이유를 건 것이 아닙니다.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되니까요.
타당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까 말씀드리듯이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별도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사실은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어느 어린이집이 되었든 보강해야 할 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액수는 다과는 불문에 붙이고 해야 되죠.
그래서 도비가 지원됐을 텐데 그 사정이야 들어가 보면 이해가 가겠지만 지원을 해 줬을 때 사적으로 하는 어린이집 보강도 앞으로 시비든 도비든 지원을 해 줘는 전례를 남겨도 되냐, 이것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지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기라면 이유가 없고요.
다시 심사숙고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 다음 111페이지에 입양비용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발생이 됐을 때 예산을 씁니까?
사전에 예상하고 준비해서 합니까?
여기 두 가정에 대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앞으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이석보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그쪽으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가정이 아니고 알선비로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사업장 소재지가 홀트아동복지재단 이런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데서 직접 알선비를 지원해 줬거든요.
○이석보위원
어려운 내용들이 입양할 때 제도권내에서 충분히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입양에 순조롭게 해 주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장려도 해야 하고 하는데 다만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또는 집행 후에 그런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냐 아니면 해 놓고 추경에, 지금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침이 바뀌어서 작년도에는 지침이 안 바뀌었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시설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입양부모가 있는 주소지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알선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침이 바뀐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침이 바뀌어서 신규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이 들쭉날쭉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형평에 균형있게 선후와 완급이 틀린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의 다과도 물론 깊이 따지면 그런 것도 계산이 되지만요.
그리고 조사서 114페이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금년도 공모 신청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이 되서 6월부터 예산이 확보, 선정이 되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총 지금 4월 말까지 실적이 60명이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총 6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석보위원
4월말까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60명 계획인데 32명을 받았고 현재는 37명을 발굴했습니다.
5명 더해서,
○이석보위원
오늘 현재까지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37명에 대한 예산이 추경예산에 이것이 합당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5천만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는 집행을 계속,
○이석보위원
5천만원 예산 내려온 내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일인당,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거기에는 인건비가 있고,
○이석보위원
5천만원이면 몇 명이나 독거노인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기회를 드리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60명 정도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5천만원 예산이면 60명까지는 가능하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37명, 40명 가까이 발굴이 되어 계신다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승화당 주위는 거의 주위정비, 진입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항상 아쉽게 생각했는데 정리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상된 승화원 승화당 그런 것도 몇 기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500기를 이번에 더 설치합니다.
○이석보위원
500기를 예상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앞으로 계속 수고하시고요.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예산 추경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증감된 부분은 1억 7,500만원이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정린
국비를 다시 감액해서 재편성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매칭사업이 비율 조정된 것도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4억 6,100만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국비가 국비를 다시 감액해서 재편성하는데 국비는 다 몫이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시가 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서있던 부분을 국비가 4억 6,100만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감액해서 다시 재편성한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해도 괜찮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편성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업에 대한 부분 여기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사업부기 변경이 되서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꿔서 내려온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사업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동숫자가 줄어들고 국비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도비도 줄어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당초 계획은 세웠는데 국비, 도비가 줄어드니까 줄여서 다시 편성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하고 국비에 대한 부분이 감액해서 재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지켜 봐야 될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데 지난번에 승화당 운영에 관련된 문제에서 다른 시군에 개방해서 한다는데 그런 내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번에 조례로 올릴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올리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저희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난번에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과장님 또 올리시려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승화당 운영관리 규정을 갖다놓고 저희들이 현재 공고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거기에 관련되서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그것을 남원사람들이 써야지 과장님 개방을 하려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승화당은 설치를 잘 해 놨거든요.
그런데 빈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빈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해서 우리 남원시에 있는 소득이라도 세외수입이라도 좀더 확충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과장님 계실 때만 싹 채워버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만땅 다 차고나서는 기다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꽉 채워놓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승화당 시설이 1만 1천여기 정도를 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하다 보면 요즈음에는 자연장지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아마 승화당 안에 봉안당 설치가 아마 만땅고가 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대로 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세외수입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면 더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국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광역으로 받아서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빈공간이 있어야만 계속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이 쭉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공간,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을 임기내에 다 개방해서 채워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했는데도 이번에 또 그것을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리고 그것을 1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본인들이 더이상 추가 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우리가 자연장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10년만 되면 주기적으로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요즈음 연일 계속되는 메르스 질병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인데 여성가족과의 역할도 굉장히 커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가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보건소나 이런 부분하고 계속 연락하고 비상체계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있고요.
지금 금주 정도 우리 복지관 있잖아요?
거기도 일주일 정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휴강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직원분들 많은 업무에 피곤하시지만 이 사태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긴장하시고 관심을 가져야만 잘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환경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5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환경과 총예산은 114억 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 및 관리에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진행에 앞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로 환경개선부담금 발급용 고지서 용지 추가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2015년부터 기초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사업량 110동에서 102동으로 추가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화장지, 비누 등 공중 및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8,000만원 감액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 각각 8,000만원씩 총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충전기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1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칩 제작을 위한 재료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원, 감리비 3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매립장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파쇄기 관리 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파쇄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준공 연기에 따른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를 7억 7,900만원 감하였습니다.
2016년 광역재활용 자동선별시설 설치사업 실시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술용역비 2,300만원과 롤온박스 구입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 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현재 환경관리원은 총 71명으로 2015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4년 환경관리원 소급분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면에 건축 중인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 연구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몇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만 남원시 생활폐기물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는 2015년 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6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 86억, 시비 66억원, 공단 1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단계별 안전장치 확인을 위한 간담회를 13년 8월에 했고 현안사업 남원시의회 가스화시설 현장방문, 남원시의회 생활폐기물 가스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 문제점 및 대책보고 등 해서 현재 공사진행은 96%에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당초 15년 1월 30일 총 연구기간은 종료일은 15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의견은 환경공단에서 사업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기에 남원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15년 11월 말까지 연구사업 평가 및 시설사업 종료를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협조사항입니다.
11월 말까지는 시민여론 및 언론, 시의회에서 사업추진에 협조를 해 달라고 환경부에서 저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사업평가 후 성패여부에 대해서 환경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남원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담당사무관과 담당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이 성공적인 공사추진이 됐을 때는 전처리시설 및 일부공정의 자동화시설로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이 보완될 때까지 매년 전액 국비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공사가 추진됐을 때는 전액 국비 200억원을 투자해서 소각장을 설치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하시고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뒤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5년 예산을 보면 환경과가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보니까 유독 본예산에도 클린남원 조성에 대해서 삭감했는데 추경에도 삭감을 많이 하셨네요?
폐기물이나 폐기물 처리운영관리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 재료비에서 쓰레기봉투 5천만원하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00만원, 음식물 쓰레기칩 5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쓰레기 규격봉투관계는 작년에 제작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이월되어서 칩하고 쓰레기봉투는 가능할 것 같고 또 불법투기 관계는 파파라치들이 남원에 와서 우리 택시기사들이나 일반 화물차 기사들에게 찍어서 57건을 상반기 때 접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남원시민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일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도가 2008년도에 시행지침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쓰레기투기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지 파파라치들에게 줄 예산은 당초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 습니다.
○장선화위원
파파라치에게 돈을 줄 필요는 없죠.
남원시에서 예산 삭감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클린남원 조성에 본예산에도 19억 7천만원을 삭감하시고 또 이번 추경에도 1억원을 삭감하셔서 이렇게 삭감하셔도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굉장히 3억 4천이 계상됐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이정도면 충분한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당초에,
○장선화위원
얼마나?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에 건의해서 타 시군에 미집행된 예산을 국비 확보해서 추가로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해야 할 것이 많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굉장히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원 2배 설치는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여성화장실을 남성에 비해서 2배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2개소를 올렸습니다.
2개소를 올렸는데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1개소만 지원이 되고 1개소는 감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장선화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광한루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광한루 안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안에요.
○장선화위원
여성들이 화장실 가면 길게 줄을 서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면 남성분들은 바로 바로 나가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 설치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하셨는데 음식물 폐기물 관리는 6억 2,900만원을 추가 지원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국비 부족분 부담금입니다.
○장선화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추가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남원이 관광도시고 매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리지만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전라북도 자원수납이행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도 있었고 다음에 세외수입 절약하는데서도 굉장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듣고 창의적인 업무개선추진을 위해서도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이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이하 일하시는 모든 환경과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앞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는 한 가지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매번 과장님에게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우리 남원에도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이익도 많이 생겨서 저희 설명을 많이 듣고 왔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민들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방금 저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대산에 생활폐기물가스화 발전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주생에 면민들에게도 확산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주시고 요천생태습지공원에도 거기에 따른 것이라든지 주생 면민에 대해서도 냄새에 관계되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물어도 될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우선 환경사업소 악취관계는 2016년도 11억원을 환경사업소에서 국비 확보를 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완전하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음식물바이오가스사업은 하수에 음식물을 대입해서 하수 4만 8천톤에 우리 남원시 음식물이 20톤이 나옵니다.
20톤을 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옆에 있는 탄화시설에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4만 8천톤에 20톤이 대입이 되기 때문에 환경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은 청정지역이기도 하고 환경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두 가지 걱정인 것 같더라고요.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물이 요천생태습지공원으로 간다면 거기에 따르는 괜찮치 않을까 두 가지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 처리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수질과 악취에 대해서는 완전히 피해가 없도록 공사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동료 장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입니다.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두 곳에 올렸는데 한 곳이 안 되서 한 곳만 삭감됐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2배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여자화장실을 더 증축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증축개념과 신규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광한루같은 경우는 증축을 해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남자화장실에 여자화장실 2배를 같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고 신규로 했을 때는 같이 해서 하는,
○양해석위원
지금 한 군데 된 곳은 어디이고 떨어진 곳은 어디 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두 군데를 했는데 광한루하고 운봉 허브 2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허브쪽은 탈락이 되고,
○양해석위원
광한루쪽만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광한루쪽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1군데 안 된 곳을 시비로만 해서 추가 예산에 세우셨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한 군데는 그것을 추가로 해서 백두생태공원 그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백두생태공원 아직 개장을 안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화장실이 없어서요.
○양해석위원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밖에?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밖에 쪽이 없어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으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그쪽에 우리 1시군 1생태관광지 그것도 매년 10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것도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만 그것이 일부가 그쪽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굳이 우리 시비로만 할거라면 이 예산으로 굳이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예산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정필요하면 내년에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화장실 2배 사업을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와 매칭시켜서 한다든지,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상의)
지금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지침은 없고 지금 우선 생태교육장이 그쪽에 밑에 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생태교육장 아직 개장 안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올 말에,
○양해석위원
올 말에 할 계획이고 어느 정도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소위말해서 되도록이면 도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우리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내년에 만약에 그쪽이 된다면 허브쪽에 그쪽에도 시급합니다.
○양해석위원
허브쪽도 지금 공사하느라고 얼마 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왜냐 하면 철쭉제때 그쪽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에 한 군데 준다면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예산 추가 500만원 더 세웠는데 갑자기 올해 공중화장실이 늘어나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올해 7개 정도 광한루 주변하고 시내 인근에 추가로 또 했고요.
○양해석위원
총 몇 곳을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총 74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번 춘향제때 편의용품을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추석 무렵에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이 5천만원이나 줄어들었어요.
해마다 하던 사업일 텐데 왜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까?
뭐가 변화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해 보니까,
○양해석위원
그것 연관해서 음식쓰레기,
○환경과장 최종열
잔량이 많이 남아있어서 지금 3만 3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동안 샀던 것들이 누적되서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칩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개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예산서 199페이지 하단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음식바이오가스시설 확충에서 예산은 늘어났는데 2014년도 국비 불용액을 재편성했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것이 2014년 시비 부담금,
○양해석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양해석위원
롤온박스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가 안 되고 박스 쇠로 된,
○양해석위원
아파트같은 데 큰 데 놓여 있는 것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아파트 같은 데 다량 배출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처음 세우는 것입니까?
지금 다 놓여있던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이 노후화가 되서 추가로 3개 구입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자원화 폐기물 파쇄시설 전기요금이 4,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설 아까 별도 보고 말씀하셨던 거기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위에 설치한 목재파쇄기 해 놓은데 그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공간은 같은 데인데 장소는 다른 데 위에 시설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목재같은 것 농 그런 것,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설이 언제 생겼는데 이제 세워요?
○환경과장 최종열
파쇄기 구입 요구를 내놨습니다.
○양해석위원
파쇄기 아직 안 들어 왔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파쇄기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경리계에 구입 요구내서 구입이 되면,
○양해석위원양
그것을 예비해서 한다?
○환경과장 최종열
매립장 옆에 있는 목재파쇄기를 목재를 전부 다 파쇄할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들어올 것으로 예정해서 세워놓으신 건데 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따지면 1년이면 9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파쇄기시설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라든가 전기요금이 문제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데 이 파쇄기는 어차피 필요합니다.
아파트나 각 가정에서 나오는 목재를 그냥 매립장에 매립하면 매립 양에 따라서,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목재가 들어온 재활용쓰레기같은 경우를 그대로 매립합니까?
아니면 파괴해서 땔감으로 쓰든 재활용을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 옆에 야적을 해 놓았습니다.
야적해서 그것을 파쇄해서 재활용하실 분은 재활용을 드리고 또 안 되면 매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철이나 못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목재라서 화력이 좋고 잘 탈 텐데 쪼개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가스자원화시설 문제되고 있는 그것 태울 때 같이 넣어서 태우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이 저희들 가스자원화는 철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나무만요.
○환경과장 최종열
나무만 가능한데 일반시민들이 배출할 때는 나무만 한 것이 아니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파쇄를 해서 그 다음에 활용을 어차피 묻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냥 묻는 것 하고 또 파쇄해서 부피 양이,
○양해석위원
좀 줄어들겠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지금 추경에 세워놓은 것이 멧돼지 내려온 것 목책사업,
○환경과장 최종열
예. 철조망 울타리 목책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십시오.
이번에 시비로만 세워졌던데 매칭 국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추가로는 안 해 주고 도비 보조사업인데 추가는 안 해 주고 8농가가 오바가 되서 그분들도 같이 해 드리려고 계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했을 때 적더라고요.
제가 자료 한번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적게 받아와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많이 받아오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음식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 사업조서 121페이지에 보시면 국비가 30%, 시비가 70% 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현재 추경에 세워놓은 예산을 보면 국도비 매칭비율이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시비로만 많이 세워서 매칭비율을 안 맞게 합니까?
지금 올라온 자료에 근거해서 시비를 70%, 국비를 30% 계산할 경우에는 국비가 250억원 올라왔는데 452억원이 되어야 해요.
다음에 시비는 12억 5,700만원이 아니라 10억 5,500만원이 되어야 하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왜 이렇게 시비로만 잔뜩 세워서 추경에 올리신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저희들이 하면서 6,400만원 토지를 도유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초 14년도에요.
그래서 그것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양해석위원
음식바이오가스 시범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 그쪽에다.
○환경과장 최종열
공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그쪽에 대주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무슨 땅을 매입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행정적 절차는 저희들이 해서 했습니다.
부지 안에 있는 도유지,
○양해석위원
세부내역 추가로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파쇄기 관리인부임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파쇄기는 지금 현재 대산 매립장에서 목재를 파쇄할 파쇄기를 이야기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파쇄시설 전기요금 그랬어요.
거기 파쇄시설은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같은 맥락입니다.
용어가 뒤에는 파쇄기 관리인부임으로 했는데 원래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파쇄시설 전기요금이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가스자원화시설이 정상 가동됐을 때 파쇄기 작동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에 건물 지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가스자원화 위에 거기에,
○김정환 위원
기존에 보관창고?
○환경과장 최종열
그 위에요.
그 위에 지어놨는데 파쇄기를 경리계에 구입 요구를 내놨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전기요금하고 인부를 2명 사서 매립장에 쟁여놓은 목재를 전부 다 파쇄를 해야 합니다.
매립을 하지 않고,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립 안 하고 거기 반입된 목재는 계속 지금,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쪽에 해 놨습니다.
○김정환 위원
장소에 보관을 수년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안에는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안에는 매립을 했어요.
○김정환 위원
목재를?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앞으로는 파쇄하겠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파쇄시설에 전기요금이 4,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가스자원화시설이 정상가동이 되서 전기가 자체생산이 되면 그 전기로 이 파쇄기 운영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가스자원화 자체에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전기 발생한 것은요.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자원화 파쇄시설 전기요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가 모여서 거기로 공급이 됐을 때 목재도 자원화연료로 상관없이 별도로 모아놨다가 파쇄해서 재사용을 하든지, 팔든지, 묻든지, 태우든지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가스는 자원화시설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비만 구입할 때 환경부에서 가져온 것이고 자원화하고는 크게,
○김정환 위원
전기요금은 국비하고 상관없이 시비만 4,4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비를 4개월 세웠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끝나면 다시 거론한다 그랬는데 연결해서 한마디 질의하면 11월 30일 가야 우리가 예상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11월 30일 되야 정상가동할지, 안 될지, 이것이 영구 불용시설로 남을지 모르는데 왜 4개월로 세웠느냐고요.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8월부터 왜냐 하면 당초에 11월 말에 준공이 되면 3개월은 시험가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험가동 플러스 1개월 하면 4개월 해서 4개월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11월 30일 시한을 제시한 것은 그 안에 정상이 되서 시운전까지 했을 때 예상하고 4개월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선 199페이지에 폐기물 거시기할 때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데 감액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이것은 본예산 세우실 때 재고량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것하고 예상을 하고 15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 타당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점은 좀이 아니라 지금 이 사안을 추경에 세울 때는 뭔가 증해서 특별한 사연이 없는 것은 거의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나 특별한 급한 내용들을 예산 세워서 하는 때인데 감한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점 절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협의체에 지원보조금하고 이꼬르가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명년 15년도 결산할 때는 협의체 지원이 쓰레기봉투 매각한 내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깝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물어보셨으니까 음식쓰레기물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기천만원씩 삭감하면 누가 보더라도 딱 외모적으로 이렇게 보면 실무진들이 좀더 꼼꼼하니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디는 과잉예산 받아서 삭감하고 특별하니 국고가 줄었거나 도비가 줄어서 그런 매칭된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우리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특히나 환경과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이런 점은 추경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파쇄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내용도 사전에 추경예산 세우기 전에도 수시로 기회봐서 실무진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이런 시간에 질의를 안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사전에 공감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정에 어느 분야에 돌아가는 것을 항상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누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질의를 하더라도 의원님들은 중간에서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민감한 사안들은 특히 시민들에게 직접 또 관계된 생활에 아주 체감있는 행정은 특히 더 그러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런 점도 그동안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해 주시고 다행히 가스화해서 에너지화하려고 하는 대규모 연구사업비가 시범사업비가 궁금했는데 사전에 자료도 주시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사전 사전에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더구나 오늘은 추경에 바쁘게 계수조정하는 날인데 그런 내용까지 이런 시간에 설명을 들어야 하고 우리도 궁금하고 질의해야 하는 것도 아쉽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타이밍을 잘재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원만한 소통된 집행부와 의회가 되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대안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목재를 땔감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까?
지금 농촌에 화목보일러가 많이 있거든요.
농촌에 가면 산에 가서 나무들 목재 베어놓은 것을 많이 갖다 쓰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장롱같은 것, 베니다판은 안 되도 그 외에 목재라든지 두꺼운 것은 별도로 구분해 놨다가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인건비 이것가지면 충분히 마을까지 수송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 화목보일러라든가 지금도 소죽을 쑤는 사람이 있고 개밥을 삶아주는 사람들이 목재를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 한 차씩 실어다 주면 아마 땔감도 절약이 되고 우리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대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청소계장이 일부를 좋은 목재감은 한쪽에 저장을 해 놔서 야적을 해 놔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땔감으로 활용을 해 보고요.
지금 음식물칩을 재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재활용 안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제가 주변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을 꽂을 때 잘 안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 들어가고 똑부러지니까 그 위에 얹어놓으니까 없어져서 나중에 가지러 올 때는 그 칩이 없으니까 놓고 가고 그런다고 제가 선진지에 가보니까 이것을 리본식으로 손잡이에 한번 묶어놓더라고요.
빨간끈이라든지 우리가 인쇄를 해서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우리는 봉투 자체를 묶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연수를 가보니까 잘게 끈같이 끈을 나일론끈으로 해서 그러니까 많이 담지도 못하고 위에 끼워놓지도 못하게 그것을 꽉 조이기만 조여서 내놓으니까 깨끗하고 흐르지도 않고 참 좋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목재파쇄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만약에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목재파쇄기가 파쇄를 하면 톱밥으로 나옵니까?
무엇으로 나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가늘게 칩같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나머지는 어디에 씁니까?
나온 것은 어디에 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러니까 원칙은 재활용도 순수한 목재만 된다면 재활용도 가능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농, 의자, 쇼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철선이 들어 있습니다.
못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재활용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농가에서 필요하다 하면 순수한 목재만 쟁여놨다 야적을 해 놨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파쇄기를 쓰면 다 누가 못이나 철같은 것은 싹 분리해서 안에 집어넣어야 파쇄가 되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일반 못같은 것은 그냥 파쇄가 같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래도 이것이 파쇄해서 나온 것도 자원이잖아요?
어떻게 쓸 계획인가는 여기에 없네요?
그것은 다시 매립을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다른 시군이 모두 다 매립장에 그냥 묻으면 부피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부피를 감소하기 위해서 파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시군들은 일반쓰레기도 파쇄해서 매립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냥 매립해도 되는데 파쇄해서 전기요금, 인건비 줘서 부셔서 다시 파쇄해서 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뭐가 안 맞네요.
파쇄하면 이것도 자원인데 만약에 못이나 철심이 안 들어간다면 축사에 퇴비로 깔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을 톱밥, 난로 때듯이 가져가서 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 그냥 묻어도 되는데 파쇄해서 묻는데 인건비 들어가지, 전기요금 들어가지, 기계 사야지 그런 비용 들어 가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결론적으로 보면 파쇄라는 것이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지금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아직 늦은,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광역 재활용 자동화시설 타당성에 대한 조사기술용역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재활용쓰레기를 임실, 순창, 남원하고 같이 해서 대산면에서 같이 분류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거성자리에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해 놨거든요.
거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계획인데 2,300만원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용역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내년에 국비 9억원을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광역이라고 하니까 임실,
○환경과장 최종열
순창, 남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3개 지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만 싣고 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확정이 되면 의회에 의원총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 예민한 부분입니다.
광역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해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광역으로 자동화시설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생활폐기물가스화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남원폐기물가스화 발전시설 실용화 연구사업에 방금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사업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기에 남원시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2015년 11월 말까지 연구사업 평가 및 시설사업 종료하겠다고 함 이렇게 의견을 줬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 개인적인 생각은 1년동안 연구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들 현재 직원들이나 모든,
○장선화위원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 말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11월 30일까지 총 연구를 종료해서 그 성과물을 낸다고,
○장선화위원
아뇨.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부에서 사업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의견을 달아줬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이 의견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성공을 해서 원활하게,
○장선화위원
"성공을 해서" 그것은 다 저희들이 바라는 바죠.
그런데 "사업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환경부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그 말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침묵)
○장선화위원
어렵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연구사업 평가 후 성패여부에 따라 환경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남원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말을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 과장이 말했다" 이렇게 여기에 써놓으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담당사무관이나 담당과장이?
○환경과장 최종열
중앙정부의 과장이나 사무관 정도 되면 중앙정부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선화위원
아니, 문서도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말로 "이것이 가능하다. 남원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똑같은 공무원으로써 믿어야죠.
○장선화위원
문서가 전혀 없는데도 그냥 말로 믿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러면 문서를 생산해서,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내주신 자료에 문제점 추정에 보면 "가스화로 연구와 생활쓰레기 성상에 따라 성공하기 바란다는 실패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것은 왜 써놓았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환경공단하고 환경부에서 준공기간이 사업계획서에 의한 준공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장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의견은 아무것도 없네요?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이고 집행부가 누구입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추이를 지켜 보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결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시간 오래 가니까 과장님 이것은 원래 계획은 5월 15일인가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안 되서 11월 30일까지 종료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쪽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계속하면 안 되니까 장선화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시공사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환경부 가셔서 문서화해서 하나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안에 해결 안 되면 수차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환경부 항의방문하는 것으로 우리 데리고 사기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 잘못된 부분에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것 안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가능성 안 된다는 것 알잖아요?
자꾸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시간 끌어봐야 되지 않고 이번 회기 끝나고라도 바로 두 분 올라가셔서 환경부 가서 확답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환경부 방문해서,
○위원장 이정린
만약 그쪽에서 제시한 11월 30일까지 그때까지 남원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안 나온다고 하면, 11월 30일도 사실은 너무 길어요.
그 안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항의방문한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결론을 내버려서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해 봐야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나 시비나 152억원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으로 청취불가)
우리 시에서 공단에 줬든, 공단에서 포스코텍에 줬든 간에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여러분 혹시 참고로 아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중간중간에 통보가,
○김정환 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아시냐고요.
시간가니까 말 자꾸 돌리지 말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미지급액이 얼마 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60몇 억이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은 준공하고 나서 줘야 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것 잘 갖고 있으라 그러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환경부,
○김정환 위원
우리 몫이라도 챙기면 딱 비슷하네요.
62억원, 66억원.
그리고 다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여기 매립장에 정말 트라우마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의원이고 시민이고 여러분이고 그런데 마음이 바빠요.
내년에라도 뭘 조치해 주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면 시기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 말대로 서둘러야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야 빨리 판단하고 안 되면 200억원을 확보해 주는 자기들도 시간은 우리가 벌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감히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이것이 감사를 한번 의뢰를 어떤 부서에 전문부서에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이 처음부터 설계에 아무리 열번을 생각해도 R & D 사업이지만 지금 여러분 의견대로 우리가 봤던 의견대로 보면 전혀 전망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의견이 교환되잖아요?
그러면 뭔가는 빨리 뭔가 우리가 우리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도 가능하냐, 그게 집행부는 어렵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시에서는 요구한다고 하면 가능한 것인지 그것 사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기분 상하게 마음 상하게 해서 여러분 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남원시에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봉착해 있어요.
2015년에 끝난다고 하잖아요?
또 더 축소를 더하면 몇 년 또 연기한다고 하지만 임시적인 것이고 어떤 방법을 택하든 환경부를 조금 옥죄고 가려면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여러분 쉬울 겁니다.
처음부터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지금 하시는 업무행태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집행부 입장에서 환경부하고 또 앞으로 사업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스스로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감사 청구를 할 거라는 서로 간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기다려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는 상황인데 환경부 가셔서 뭘 받아올 때 그런 의회에서도 감사청구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쪽으로 위협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설명 중에 인건비 부분을 3개월치를 계상하셔서 넣으셨는데 아니, 4개월치 위탁 운영비,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11월 31일까지 시험가동기간이고 연구기간이 종료일로 되면 그 연구종료기간 내 시험가동이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시험가동까지 다 포함해서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3개월 포함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연구기간 내에서는 그 기간내에서는 환경공단인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인건비고 운영비지 왜 그것을 우리가 댑니까?
종료가 끝난 후에 우리에게 넘어와야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죠.
시험가동 중에 운영에 다 완료가 안 됐는데 왜 우리가 계상해서 3개월치를 넣어요?
만약 굳이 한다면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서 넘어오면 12월 한달치만 하면 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이 공사가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고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아까 잠깐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8월에 준공되서 8, 9, 10, 11, 12 4개월동안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8, 9, 10, 11요?
○환경과장 최종열
12.
○양해석위원
9, 10, 11, 12월까지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은 우리가 운영비를 댈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운영비를 대야 한다는 것이죠.
11월 말까지 우리에게 넘어오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11월 30일까지 그전에 모든 것이 끝나서 다행히 빨리 완료가 되서 우리한테 10월 말에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2개월치가 우리가 그 이후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도.
○환경과장 최종열
준공이 8월 말에 준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남원시에서 위탁을,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연구종료기간이 8월 말로 끝나서 모든 것이 끝나서 우리가 8월 말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네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책임으로 가는 것인지 10월 30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월 30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거기에서 했다면서요?
또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원래 이것이 당초에는 5월 15일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연구종료,
○양해석위원
연구종료가 5월 15일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연구종료 몇 개월 이전부터는 시험가동기간이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3개월입니다.
○양해석위원
3개월 전부터?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대로 한다면 3, 4, 5는 시험가동 했어야죠?
연구종료기간이 5월 15일이라면 최소한 3개월 전이라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은 시험가동기간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안 세웠습니까?
위탁운영비 3개월치를?
○환경과장 최종열
그때 당시에는 공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에서는 종료 완료기간이 서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설령 안 되면 추경에서 감하더라도 하는 것이지 그것 예상해서 안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제가 좀 헷갈리니까 청소계장에게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제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양해석위원
예.
○청소담당 김용주
청소담당 김용주입니다.
이 위탁운영비는 1년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의견은 8월 30일까지 이 준공이 끝나는 것으로 하고 월 9, 10, 11 3개월간 연구해서 11월 말까지 끝낸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시설이 준공이 안 될 때는 불가한 것으로 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부에서도 지금 문서화를 못해주는 이유가 환경공단에서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손을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당초 연구기간 종료를 11월로 늦춰주는 거고요.
이 공사 준공은 8월 말까지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준공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살려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4개월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 계약조건에 시험가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 책임으로 우리 운영비로 되는 것이었습니까?
○청소담당 김용주
이것은 시험가동이 아니고 시험가동은 준공 전이고 준공을 8월 말로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면 8월 말로 기다려야지,
○청소담당 김용주
준공이 되면 준공 이후에는 위탁운영으로 가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연구기간 종료일이 그러면 8월 30일이 되야지 왜 11월 30일입니까?
○청소담당 김용주
연구는 돌리면서 그 외에 나오는 가스라든가 당초 연구한대로 나온가를 3개월동안 분석을 한 것이고요.
이 시설공사는 8월 30일까지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11월 30일까지 다 할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11월 30일까지 그것이 우리가 준공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기간으로 봐야죠.
○청소담당 김용주
아니, 준공 끝나고 3개월 간은 가스 성상이라든가 연구성과물이 잘 나오는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간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다 우리 회의의 일환으로 계속 가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다 녹음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백번 맞는데 말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당초 저희들하고 이 계약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려가면서 하네요.
이쪽 시공사가 포스코 건설이던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포스코플랜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서도 자기들도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에게 부탁한 것 아닙니까?
대충 눈으로 봐도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한테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불때서 시험가동을 1월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계속 연장, 연장해서 늦춰서 온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러니까 연구 자체가 공단에서,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에게 납품해서 넘겨줄 날짜는 진즉 지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난 날짜에 남은 부분을 연구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또 세워서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시험가동해서 남원시에 인수인계해 주는 날짜는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그 사람들이 사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몇 개월동안 더 해 보겠다,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상과 현실이 틀린 부분입니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그다음에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우리 남원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그 사람들 이상했던 부분하고 현실하고 전혀 다른 부분인데 이것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 가셔서 그 사람들은 자꾸 연장, 연장 간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위탁관리비도 몇 개월도 더 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안 된다, 계속 안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청구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환경부 가서 이야기하셔서 문서로 받아가지고 오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발전시설에 대한 실용화 연구사업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 제1회 추경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중에 유가 연동보조금이1억 8,200만원이 삭감된 33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원예허브과 소관 허브밸리 캐러밴 오토캠핑장 사용료 84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원종씨감자 분양 1,200만원이 증가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남원도예촌 분양 계약금 2,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시유재산 매각대금 3억원 추가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으로 2014년 시금고 협력사업비 7,800만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배전선로 이설공사 고객부담금 정산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도비보조로써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4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 세외수입관리에서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활동보조인부임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로서 세외수입 납부독려 일제출장여비 580만원, 세외수입징수 선진지 견학여비 100만원, 세외수입 징수 시상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300만원, 자산휘득비로 세외수입 체납조회용 PDF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예산입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보조인부임 인건비 880만원,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 300만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비품구입 100만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 1,200만원, 체납세 징수 관외출장여비 400만원 편성했고 포상금으로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동 시상 인센티브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용 의자 구입비 800만원, 사무용 책상 및 캐비넷 구입 100만원, 사무용 청소 구입비 100만원 총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경 6천만원 계상된 것을 보니까 정말 행복한 예산을 세우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인센티브 받으셔서 보니까 보조인부 추가 인센티브도 주시고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자산취득도 하시고 하셨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장선화위원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고맙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4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2014년도 시금고 협력금 원예허브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농협 계통 관련으로 해서 예년도 같으면 보조사업이 있었거든요.
그서 그것을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냥 지역협력기금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에 집행이 보조금으로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 편성해서 정식으로 협력사업비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원래는 해 놨다가 다시 잡은 것입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았느냐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세외수입 협력기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산 외로 집행이 됐던 것을,
○위원장 이정린
우리는 협력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 협력기금은 별도로 우리가 3억 3천만원은 별도로 하고 별도로 세입으로 잡고요.
말하자면 다른 협력사업비를 추가로 더 낸 것이죠.
우리가 3억 3천만원은 저희들이 협력기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우리가 시금고 유치할 때,
○총무국장 김정남
그것 외에,
○재정과장 이영태
그 외에,
○위원장 이정린
그것 외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그 외에 뭔가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음에 설명 자세히 해 주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러면 이것을 원예허브과장을 통해서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원예허브과장 통해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농협에 보조금사업으로 집행해서 줘야 될 부분을 안 주고 협력금에서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부기를 달아서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원래는 해마다 이정도는 농협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해서 원예허브과에서 우리 시비 보조합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농협 부담분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시비 플러스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원예허브과장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DB 사업에 대하여 1,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613만원 증액한 63억 896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양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시스템 설치에 1억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로 남원관광지 지중선로 보수공사에 5,0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로 시설소파보수에 3천만원을 증액하고 춘향테마파크 노후 세트장 보수사업에 1억 4,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DB화 사업에 1,768만원 증액했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로 조경정비 및 환경정비 유류 구입에 160만원 증액했습니다.
광한루 공연안내판 설치에 2,500만원 편성했으며 경외상가 상하수도 설치공사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환경미화요원 휴일근무수당 79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2014년도 공무직근로자 소급분에 대하여 3,611만 8천원, 2014년도 환경관리 소급분에 대해서 1,43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에서는 시설에 관계된 여러 가지들을 이번에 했는데 공연에 관계된 것들을 많이 올려놓으셨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먼저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래돼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화되서 하신다고 했는데 1억 6천 세우셨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 춘향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이 시설이 들어가면 다 보완이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음향분야는 이것으로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다른 시설들이 일부 보완할 것은 내년 본예산에 다시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음향은 지금 가격이 천차만별일 텐데 이 예산을 세워서 하면 저희 춘향예술회관에 높이와 전체적인 음향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되고 질높은 공연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하실 때 지금 보니까 10년이상 장기간 사용을 하는데 처음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공연은 음향의 효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리 좋은 연주랄지 합창이라든지 공연을 준비했더라도 음향이 따라주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완이 철저히 되서 나중에 또 아쉬움이 남지않도록 처음에 하실 때 저희 시설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계획을 세우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과정에 충분히 검토해서 음향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광한루원 공연안내판 설치입니다.
저도 이번 춘향제행사 기간내에도 그렇고 저희도 공연이 있어서 갈 때는 그냥 저희 개인적으로 SNS를 통하거나 아니면 팜플렛을 이용해서 가서 있기가 쉬워서 안내판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문하고 서문에 하나씩 2개가 설치되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오늘의 행사 및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당일 프로그램만 그것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안내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당일 프로그램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띄워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차피 안내판을 설치할 때 홍보효과를 왔다갔다하면서 정문과 서문에 이것을 해 놓으신다면 홍보효과도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공연에 안내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열녀춘향이랄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요.
오늘은 광한루에서 어떤 공연이 있을까 궁금해 하는데 이렇게 안내판을 해서 홍보효과, 프로그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을 많이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에 대한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음향시스템을 설치하시는데 저희들이 항상 너무 노후되서 불편하다, 그리고 예산을 들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니 반갑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추가로 더 앞으로 음향에 대해서 추가로 더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관련된 기기시설 전반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선화위원
이왕에 하신김에 철저히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내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까지만 해도 대개 배너기로 해서 정문에 설치해서 안내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매표소 입구 위에 전자표지판을 만들어서 항시,
○장선화위원
전자 표지로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림이 계속 지나가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안에 그림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진행되고 있는 공연내용들을 컴퓨터로 입력해서 송출하게 되면 거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거기 광한루원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장선화위원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인데 그렇게 전자로 지나가도 미관상 괜찮은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왕하신 김에 이것도 제대로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경외상가에 상하수도 관을 설치하시네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상가를 5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5동쪽은 자유품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음식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는 필히 뒤따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상하수도 시설을 해서 그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장선화위원
그러면 경외상가 어느 부분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서문쪽에 나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동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서문쪽에 우측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한루원에서 서문쪽 나가시다 보면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장선화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좌측에 네동이 있고 우측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동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광한루 담벼락쪽에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 건물 안에 연결한다는 이야기죠.
○장선화위원
건물 안에요.
거기에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먹거리 그러면 경외상가 상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죠.
○장선화위원
거기에서 뭔가 먹거리를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노후세트장을 보수하시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세트장 건물이 시설된지가 95년도,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광객들이 관람하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문제되는 부분을 보수해서 관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선화위원
영화세트장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지금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써놓으셨는데 어디에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기존시설을 보수한다는 이야기죠.
○장선화위원
10년 이상 되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테마파크 만들기 전에 그 안에 영화세트장이 있었어요.
○장선화위원
원래 있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것도 1억 4천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이정도면 충분한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쉽더라도 이정도 투자하면 우선 보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정도면 영화 상영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 영화 상영이 아니라 관람객들이 관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장선화위원
영화세트장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춘향문화예술회관 음향시스템 설치에서 우리가 춘향문화예술회관을 빌리면 마이크 사용료를 별도로 받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개에 얼마, 몇 개 쓰는데 얼마 그렇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는 공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큰 공연을 하면 마이크를 내가 봤을 때는 10개 이상 쓰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공연까지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그런 공연까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왜냐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큰 공연을 한다고 하면 전문적인 음향에 대한 엔지니어가 참여해서 공연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랜탈해서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다 소화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칫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문분야다,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최대한 지식을 습득해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혹시 운영팀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연규모가 크면 클수록 혹시 외부에서 자기들에 필요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팀이 와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공연들은 거의 다 저희 직원들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무엇이냐면 음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어떤 공연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혹시라도 우리가 장비 구입해서 보완했지만 요즈음 공연 성격에 따라서 전문적인 음향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괜히 공연장 빌려주고 음향도 비싼 것으로 해 놨다고 해 놓고는 괜히 끝나고 나서 좋네, 안 좋네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전문 엔지니어도 그냥 그쪽에서 랜탈하는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팀에 우리가 공연장 대여도 하고 음향도 대여하는데 이 음향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전문엔지니어 한 사람을 당신들이 데리고 와서 해야 한다 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일부 공연장이나 음향장비는 임대하지만 그런 부분에 와서 전문가가 있을 때는 실수를 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임대해 주실 때 그렇게 가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처럼 걱정없이 가는데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분야는 전문가들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괜히 해 놓고 욕얻어 먹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장 이정린
혹시라도 누가 우리 춘향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음향장비까지 빌려서 한다고 하면 당신들 공연규모가 큰데 음향장비를 랜탈하지 않고 우리 장비를 쓴다면 우리 공직자들은 전문음향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아니다, 당신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면 모르겠다 이렇게 가면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도 공연 우리 장비는 좋지만 그 사람들이 맞취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가 되서 내가 참고사항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주요사업조서 132페이지 경외상가 5동 상하수도관 설치 내용하고 관련이 됩니다.
지금 5동은 몇 분에게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몇 칸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8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8칸이면 현재는 업종이 다양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다양하죠.
현재 일반적인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동에 입주하신 분들은 언제 입주했죠?
언제 입주계약해서 몇 년 차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작년 3월에,
○김정환 위원
2014년 3월이면 언제까지 임대기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2017년도까지요.
○김정환 위원
그럼 3년?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 시설하면 여러분 여기 사업 필요성에 적시했듯이 간단한 먹거리와 휴식공간 제공한다 그랬어요.
용도를 바꾸겠다 앞으로 임대목적도 달라지고 이용도도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 2017년까지는 지금 하고 계시는 지금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업을 하셔야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분들도 그때까지 계속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대로 유도를 하고요.
○김정환 위원
아니, 그것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에 어떤 행정목적이 달라졌다고 그분들을 나가라, 들어와라 할 수는 없고 업종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당연하죠.
○김정환 위원
내가 시기적인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지금 그 무렵에 해야지 한마디로 2017년까지 전세기간이면 2017년에 시기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2017년이나 2016년 하반기에는 해야지 지금 하면 그 시설 지금 업하고 있는 분들에게 편의 제공은 될지 모르지만 혼잡을 일으키면서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왜냐 하면 그쪽에 그런 시설이 빨리 들어 왔으면 하는 것이 상당히,
○김정환 위원
아니, 우리 일은 그렇지만 이미 임대를 줘서 그분들이 계약하고 2017년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행위목적이 그런다고 해서 들어가라, 나가라 못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당연하죠.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첫째는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무리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 치면 2017년 3월까지 이분들이 계신다고 전제가 되면 지금 이 사업 할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언제라도 연결할 수 있도록 건물 밖에까지는 시설을 갖추어 두어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 위원
무엇때문에 돈을 지금 2015년 해 놓고 2017년에 쓸 것은 시기적 문제 다시 검토 서로 해 보십시다.
미리 해 놓고 무엇때문에 돈을 땅에 묻어놓느냐 그 말이죠.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리고 그 안에도 일부 어느 분야에서는 물이 없어서 물을 길어다 일을 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명색이 거기 소장 출신입니다.
밖에 외부로 빼놓은 물들도 있고 그런 편의를 제공하려면 각 동마다 다 해 줘야죠.
새삼스레 한 동해 놓고 상대적인 민원 유발할 필요도 없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303페이지에 시설소파보수 이번에 3천만원 예산 추가로 세웠어요.
본예산에 4,500만원을 세운 뒤에 3천만원을 또 세웠는데 필요합니다.
언제 어느 시설이 망가지고 훼손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풀사업비 성격으로 해 준 겁니다.
뜻이 있는거죠.
의회에서 뜻모아서 이렇게 이것도 시도를 해서 해 줬는데 4,500만원을 세워놔도 이제 또 부족하다고 3천만원을 추가로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했어요?
4,500?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다 집행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없어서 3천만원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잘 했네요.
빨리 한 것은 잘 했어요.
그래야 추경 명분이 있으니까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빠트린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어디 어디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광한루원 안에 2개가 있고요.
밖에 2개가 있고요.
○장선화위원
관광단지 안에도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관광단지 안에도 7개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얼마 전에 제가 관광단지 안에 화장실을 가봤는데 거기가 문을 여니까 액자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액자가 깨져있고 그 안에 시나 그림이나 이런 것이 꽂혀져있는데 아예 없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여러 군데를 다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깨진 데, 아예 그림 자체가 없는 데, 있어도 뭐라고 할까 왜 있는지 잘모르는 상태로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셔서 그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액자 밑에 남원시 시설사업소 액자 밑에 써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난 주에 제가 그것을 화장실을 한번 싹 확인했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싹 점검해서 지금 다시 보수하려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관광단지 안에는 그래도 남원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그렇게 생겨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지중선로 보수공사 5천여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예산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신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광지 내에 있는 보안등하고 덕음봉으로 가는 등산로에 있는 보안등이 있는데 그것이 전기안전공사에 매년 전기시설 점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점검하다 보니까 누전이 발생된다 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로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 봄에 전반적으로 싹 조사를 해 보니까 누전되는 부분이 70개 구간 중에서 14개 구간이 누전이 되는 곳이 발견됐어요.
○양해석위원
지하에서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지하에 전기선로가 묻혀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된 부분에 대한 선로를 이번에 선로 교체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그래요?
시내도 지중화사업해서 그런 문제없이 쓰고 있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는 선로공사 한지가 상당히 노후되다 보니까 지하에 묻혀있는 전기선로 열화현상이 발생되서 피복되어 있는 것들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되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지하에 묻히다 보니까 수분이 접촉할 확률이 높아서 누전이 발생되서,
○양해석위원
여기가 언제 그러면 관광단지 생길 때부터 지중화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1990년도에 시설했어요.
○양해석위원
오래 됐기는 됐네요.
알겠습니다.
광한루원 공연안내판 설치가 서문과 정문쪽에 세울건가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옆에?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매표소 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하는데 1,2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자체가 디지털로 되다보니까, LED등으로 만들어진 전광표지판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세우는 목적은 관광객들에게 무슨 공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인가요?
뭔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광한루원 안에서 상설공연이라든지 그날에 발생되는 공연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미리 알아야 할 그런 사항들을 전광판을 표지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달리 이야기하면 광한루에 왔던 매표를 하려고 하는 관광객들은 일단 오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설령 전광판이 있든 없든 간에 입장은 입장대로 다 할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것이 없다고 해서 입장 안 할 것이고 있다고 해서 할 것이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래도 그것이 그 안에 공연이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직접 봄으로써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와서 있는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려고 일정을 늦추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들어가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앞에 갈 텐데 매표소 위에 한 줄로 전광판이 써지는 것 아닌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가 넉줄이 써질겁니다.
넉줄이 써지고 옆으로는 12자까지 써질겁니다.
○양해석위원
옆에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어떤 모양인지 제가 사진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조서에 보면 서울같은데 큰 데에 세워져있나 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해서 내용을 확인해 본 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경외상가 건은 앞에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동만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다음에는 거기는 음식점도 내주겠다는 생각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이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한 칸에 7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하기는 여건이 안 맞고,
○양해석위원
간이 스넥코너라든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간이 스넥코너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막걸리 한 잔 먹고 갈 수 있는 정도는 되죠.
그러면 아까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왜냐 하면 큰식당 영업할 수 있는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양해석위원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로 지금 허가가 그쪽으로는 안 내주지만 그쪽까지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 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재입찰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할 수는 있지만 상하수도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죠.
○양해석위원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들어왔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고는 있죠.
○양해석위원
그리고 5동에서 현재 그것이 필요한 데는 1호점, 매점만 그래요.
정육점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 없이 다 했고 그 외에는 전부 물건 팔고 뭐 팔고 하는 거라 지금 영업하고 있는 중에 공사 들어가면 영업에 지장을 주죠.
또 계약기간도 남아있어서 어차피 1년은 더 기다려야 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환경과에서 광한루 여자화장실 공사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2배 늘리기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집행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해서 문화재청 협의 중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산은 환경과에 세워놓고 집행은 시설사업소에서 한다 그 이야기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아니, 아까 환경과 우리한테 보고할 때 광한루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2배 설치해서 들어 왔는데 광한루라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에서 세워서 시설사업소에 주는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협의를 해서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지방채 조기상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자체사업에 투자하는 비교적 여유 있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부족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4,900만원, 사업소 소관 4,500만원, 읍면동 소관 5,500만원 총 1억 4,9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공무원 (5인)
| 총 무 국 장 | 김정남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시설사업소장 | 오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