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8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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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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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6월 11일 (목)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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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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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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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 청취 후 해당 국·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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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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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페이지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0억 4,800만원이 늘어난 5,358억 1,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62억 8,2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6% 증가한 4,928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2억 5,400만원이 증가한 425억 1,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했으며 의존수입은 172억 9,000만원 증가한 4,331억 1,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8%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62%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부 세입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25%와 23.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사회복지와 농업분야에 투자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페이지 조직별 현황을 보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3억1,400만원이 증가한 2,121억 6,200만원으로 원예허브과 24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제과를 포함한 13개 부서에서 207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비롯하여 14개 부서 48건에 20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의존수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재정능력의 자립능력 향상을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난해 보다 순세계잉여금은 64.4% 증가한 54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 당해 연도의 집행잔액과 보조금 및 이월집행잔액 등 세심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추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우리 위원회 소관 3,000만원 이상 사업만 해도 25개 사업에 111억 이상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중 1,000만원 이상 삭감된 보조사업은 6개 사업에 25억 6,300만원으로 원예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보조금 삭감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재난과에서 2010년 집중호우피해복구비로 사용한 지방채 28억 2,000만원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조기 상환한 점은 이자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팔도장터 관광열차 연계 버스비 지원은 적은 비용으로 남원 전통시장을 적극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산림과에서 제출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편성은 주변 인프라 확충과 미비시설 보강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생태교육장의 제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지속적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도시과에서 남원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입을 위해 제출된 용지보상 20억원은 총 용지보상비 13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용지보상비 집행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협의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금번 1회 추경편성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 추가재원 발생요인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인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국 소관 국·과장님을 제외하고 타 소장·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럼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1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22억 5,956만원으로 기정예산 1,651억 9,441만원 보다 170억 6,5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내역으로 경제과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 등에 2억 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2010년 집중호우피해복구 차입금 상환 등 28억 9,4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사업비 5억원, 농촌고령자 공동 급식시설시범사업비 1억원, 수리시설 및 유지관리에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농업생산기반정비, 귀농·귀촌인 지원 등에 8억 8,000만원 등 23억 2,26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32억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유통활성화 지원 등에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친환경퇴비생산시설 지원 등에 2억 4,7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사업 등에 12억 2,88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개발촉진지구 조성 등에 39억 8,083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농어촌도로 개선, 하천 정비, 하천 재해예방에 54억 4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및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19억 1,5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등에 13억 4,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9억 1,384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6,204만원보다 3억 5,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촌기반 시설과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세입입니다.
    조정교부금에 용남시장 여행자 카페 집기 구입비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199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9,801만원 감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8,800만원,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제시설사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에 129만원,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에 5,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2,494만 2,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500만원, 전통문화상품 개발지원사업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65억 1,882만 6,000원보다 2억 930만 7,000원이 증액된 67억 2,8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수도권 관광객 열차방문을 통한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팔도장터 관광열차 연계버스 임차료 500만원, 전통시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수수료 195만원 계상하였으며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제시설 시설비 2,000만원, 용남시장 여행자 카페 집기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가 당초 과다하게 계상되어 6,220만원 감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가 당초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증감에 따라 6,188만 1,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아영 흥부마을과 용남시장 춘향골 공설식품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입니다.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에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1억 800만원 감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당초 국비 보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기금 1,001만원이 감되어 9,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으로 산내 누운골마을 기업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에 옻칠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이며 210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5,800만원 남원옻칠 창의융합활성화사업에 대한 출연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년의 향이 스며있는 옻칠, 목공예 마을 육성사업의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6억원이며 금년 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상품개발 지원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전통문화상품인 부채와 식도 신상품개발 및 제품 디자인개발사업비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86가구에 대해 가스 자동차단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소급분 221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341페이지 세입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토사석 추가분 매각대금 3,852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72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시설비 3,852만원은 수정예산에 예비비로 수정하여 노암 제3농공단지 토사석 매각대금과 순세계잉여금 6억 4,572만 6,000원 세입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13쪽에 보면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누운골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누운골이 와운리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와운마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신청을 하셨던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기업마을로 선정이 되면 1차년도에 3,000만원, 2차년도에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은,

○위원장 윤지홍   총 5,000만원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5,000만원 지원을 받는데 일단 지금 고도화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2차년도까지 해서 끝난 마을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사업계획을 올려서 마을기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 와운마을에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선정하기 전에 예산을 미리 세우시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도에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도비까지요.

○위원장 윤지홍   내시가 됐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그 다음에 또 이윤창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에서 충분히 이것을 검토를 하시고 가능성 있는 마을이다 해서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일단 도에서는 본 예산에 기존에 사업 선정을 4월에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4월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나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도 이게 저기 선정이 안 되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에서 지금 보완을 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건가요?
    무슨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보완을 뭐 해라, 안 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경제과장 하두수   일단 도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선정에서 탈락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에서 의도했던 사업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방향전환을 좀, 포커스를 잘 맞춰라,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하반기에 신청하면 내년도에 진행이 가능한 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선정이 되면 추경때도 가능하고요.
    2차 추경 때요.

○위원장 윤지홍   결산추경 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일단 이것은 선정이 안 된게 아니라 보류된 상태라는 말씀으로 봐야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일단은 선정이 안 된 상태고 보류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1년에 2차례씩 공모를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경제과장 하두수   공모가 선정이 되면 금년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에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 응모하실 때도 도와 면밀히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11쪽에 팔도장터관광열차 연계버스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3월 29일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3월 29일에 400명이 왔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그리고 5월 24일에 또 400명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3월 29일에 오는 것은 저희들이 1대분.
    1대만 관내 남원시내 투어하는 버스 1대비만 기획실에 있는 행사지원비를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5월 24일은 그때도 4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제전위원회의 춘향제 홍보 팸투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8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관광객들을 모집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이 사업은요.
    중기청에서,

○양희재위원   중기청에서.

○경제과장 하두수   팔도장터 방문대상 시장을 선정을 합니다.

○양희재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 공설시장이 3년차 선정이 됐는데 중기청에서 코레일하고 협약을 해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홍보비하고 그 다음에 열차운영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1인당 상품권 있잖아요?
    재래시장상품권 5,000원씩을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1인당 한 2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코레일에서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서 투어를 하는 행사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전에 게첩대보니까 "정선 5일장" 해 가지고 코레일에서 모집을 하던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양희재위원   똑같은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희재위원   그러면 정선 5일장이라고 이렇게 남원에 게첩하듯이 수도권에도 그렇게 게첩을 합니까?
    남원 5일장 뭐 이런 식으로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코레일에서 모집을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정선 5일장 해 가지고 임실도 있고 오수도 코레일에서 붙여가지고 게첩대가 거기에 붙여졌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중기청에서 팔도장터 방문시장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효과가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400명이 오면 버스만 10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버스임차료를 전부 남원시내에 있는 관광버스회사에 지급을 하고 또 그분들이 오면 남원에 와서 점심도 드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관광지 입장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에서 공설시장 투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성은 좋다고 봅니다.

○양희재위원   단지 이제 경제활성화 차원에 그런 측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남원에 다녀가신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광쪽도 같이 겸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14쪽에 전통한지를 이용한 맞춤형 부채개발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희재위원   전통한지를 이용한 맞춤형 부채개발.
    부채.

○경제과장 하두수   부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채하고 그 다음에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채와 칼에 대한 신상품개발 및 제품 디자인개발 차원에서 공모를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 공모사업인데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 중에 부채개발에 참여한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부채는 조산동에 최수봉씨 있지 않습니까?

○양희재위원   최수봉씨.

○경제과장 하두수   그리고 칼은 공설시장에 곽태섭씨 외 6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상품개발 및 디자인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 남원하면 목기하고 식도하고 그다음에 부채였거든요.
    그런데 부채가 전주에 밀려서 그런지 지금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팔도장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 연속 저희가 팔도장터로 관광열차에 대한 부분이 선정이 되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공설시장이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통해서 9차례에 걸쳐 한 2,400명이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지난해요.

○박문화위원   지난해 2014년도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 현재 집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현재 지금 800명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경제과장 하두수   앞으로 지금 500명 정도 더 올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과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작년하고 수준은 비슷합니다.
    왜냐면 중기청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수준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 그대로 특별하게 오시는 관광객은 2,400명에서,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통계학적으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과에서 낸 보도자료에 보면 이번에 그러면 이게 카페 뭐죠?
    우리가 공설시장 육성에서 여행자 카페 오픈해서 관광객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연계를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여행자 카페는 개설을 했습니다.
    4월에 개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관광객 맞춤형 사업을 어떤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주변관광지와 연계 거점으로 해서 맛집이라든가 저희들이 관광지 안내 등 공유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카페에서요.

○박문화위원   맞춤형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어떻게 맞춤형을 해준다는지 전혀 와 닿는 게 없거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2015년도 고민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또 춘향제행사 지역축제와 연결해서 이렇게 맞춤 방문일정을 마련해 보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나와있거든요?
    올해는 춘향제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이번에 400명, 버스 10대를 저희들이 행사를 치뤘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번 춘향제 행사기간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5월 24일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어를 하면 꼭 남원만 투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대가 순창을 가는 버스가 있을 것이고 구례나 광양 그 버스 전체가 남원에 4시에 도착을 해서 관광지 광한루를 구경하고 그 다음에 공설시장을 투어하는 식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추경에 다시 지금 500만원을 더 세운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이번에 시 재정이 어렵지만 이런 사업은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마을기업을 육성을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영 흥부마을하고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춘향골 공설식품협동조합이라고 2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 35% 해서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영 흥부마을은 두부 만든 것 하고 들기름, 그 다음에 공설시장 춘향골 상품은 부각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할 계획이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선정이 됐으니까요.

○박문화위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비 35%만 보조하면,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박문화위원   1억을 갖고 하반기에 사업을 다 하시는 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양쪽에 5,000만원씩,

○박문화위원   5,000만원씩을?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옻칠산업 육성사업에 시비부담금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은 지금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1차년도에 1단계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20억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북대 옻칠사업단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사업비가 6억 6,6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출연금 1억, 자부담 600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옻칠산업 육성사업이 RIS 지역연고사업하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금 1억 하신다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아까 천년의 향이 스며드는 옻칠, 목공예 마을 육성은 이것도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 3억,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그래서 총 6억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에 어떤 목공예 마을을 육성하죠?

○경제과장 하두수   옻칠목공체험관광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목공예체험 공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총 6억 중에서 올해 1억이 들어가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매년 2억입니다.

○박문화위원   매년 2억에서,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국비는 바로 조합으로 송금이 되는 것이고,

○박문화위원   도비, 시비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은 도비하고 시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도비, 시비 5천, 5천해서 지금 1억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좀전에 답변 중에서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역공예마을 육성지원사업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옻칠 국비가 직접 다이렉트로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예디자인진흥원에서 공모를 갖다 주관이 되기 때문에 국비 1억은 바로 거기에서 협동조합으로 배정이 되고 시비와 도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국비 1억 그 다음에 도비 5천, 시비 5천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나와 있어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흥공단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1억은 조합으로 직접 전도가 되고 시비하고 도비만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국비가 내려왔는가, 안 했는가 그러면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이제 조합에서 요구를 하면 진흥공단에다가 바로 주죠.

○김종관위원   지금 그렇게 했던 사업이 혹시 예전에도 그런 사업이 있었는 가요?
    예전에?

○경제과장 하두수   예전에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예를 잘 모르겠지만,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과장님 지금 저기 하시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문체부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예.

○김종관위원   죄송하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담당 계장이 그 부분에서 오래 했으니까 계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요.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대시고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전통산업담당 이선재입니다.
    지금 문체부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할 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직접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자체의 협조를 지자체에다가 공모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에서 공고를 해서 직접 주관단체들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정이 되면 주관 단체에다 직접 교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서 교부하는 게 아니라요.

○김종관위원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가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공모는 그러면 공모사업을 직접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게 되나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그렇죠.

○김종관위원   그래서 진흥원에서 돈 받아왔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줘라,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그건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아니, 답변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그건 아닙니다.
    공모할 때 계획서에 그런 식으로 기입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제가 계획서를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공모신청은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죠.
    공모신청은 여기서 한다고 하면 또 이야기가 틀려지잖아요.
    끝나고 그것은 보여 주시고 이 관계는 좀 나중에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제출)
    나중에 하나 복사해 주세요.
    이런 사업은 남원시에서 제가 봐서는 아직 그런 역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 해서 이것 좀 짚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지원도 2014년도 12월에 예산이 깎였던 부분이죠?
    1,000만원 계상했다가 500만원이 깎이고 500만원 올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무형문화재 박광용씨한테 지금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김종관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지금 방문객은 주에 한 70~80명 정도, 월 평균 300명 이상 오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요금 쪽으로 운영비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 수도, 캡스이용료 등등해서 지금 500만원이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 6월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 작년에는 별 문제없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다 소진 상태여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남원시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머리 써서 애써서 이렇게 해 주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하는 게 아니고 불평·불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깎았던 부분이에요.
    그 이후로 500만원씩 세워버린 거예요.
    예전에 1,000만원씩 줬었어요.
    그러다가 돈을 주면 준 것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금을 갖다 주면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깎였던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추경에 이것이 다시 세워진다고 해도 정말 알뜰하게 그 사람들이 쓰여지면서 이렇게 시에서 시민들 세금 걷어서 주는 것이잖아요.
    누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권자가 전에 있던 분하고 바뀌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운영권자 작년 14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저기하는데 일단 해보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현지도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운영권자가 상시 관리인이 한 분있습니다.
    그 한 분,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 인건비를 개인 박광용씨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운영비만큼은 말하자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지답사도 갔다왔고 일단 돈을 쓰면서 좀 알뜰하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이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이게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 인원이 86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가구에 대해서 지금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저기 "120 봉사대"가 시민소통실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시민소통실에서도 이것 같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여기는 저희들이 별도입니다.
    저희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김종관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거기는 이제 어려운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그분들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용남시장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비가 2,000만원 계획이 잡혀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가 지금 현재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이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수동으로 사람이 관리하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앞으로는 인력이 필요가 없고 주·야간 하루내,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지금 하는 것인데 거기에 저번에 저희들이 불편사항을 이야기해서 중기청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요구해서 기금 1,200만원 받고 시비 800만원 부담해서 시설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옻칠산업 육성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것이 1단계 사업이 14년도로 끝나고 2단계가 15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단계 사업을 하고 우리 옻칠사업과 관련된 RIS사업과 관련된 회원들 반응은 어때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도 지금 온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2012년도부터 지금 14년까지 3개년 했던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 수행 주관이 전북대 옻칠산업단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전통산업담당 이선재입니다.
    저희가 지역연고 육성사업으로 해서 전북대 옻칠사업단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3개년을 진행해서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는게 그동안 남원목공예하면 제기하고 식상 위주의 목공예산업이 펼쳐져 왔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사업단을 통해서 바꾼게 뭐냐면 생활목기로의 전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원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컵이나 아니면 접시 또 도마나 주방기구랄지 이런 식으로 일상 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목공예 부품이 상용화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결국에 이 공모사업을 하고 이런 옻칠육성사업을 하는 이유는 남원에 목공예사업, 옻칠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동안 제사용 목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생산을 하다가 생활제품으로 바뀌는 상황인데,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단가가 비싸서 과연 소득과 연계가 될 것인지 앞으로 15년부터 17년까지 3년동안 하면서 정말로 다량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잘 돼 가지고 판매가 많이 되어서 소득이 올라 간다면 정말 필요했고 잘 했다는 사업인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사실 지금 1단계에서는 제품개발이나 교육쪽이랄지 이런 쪽에 위주를 두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2단계는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주를 두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도 전통산업담당으로 왔을 때 초창기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목공예를 사업장을 운영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런 생활목기로의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현재 하시는 업종 제기랄지 식상을 위주로 하는 그 가동 능력만 가지고도 생활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전환이 안 돼요.
    그런데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제 식상이나 제기는 거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목공예가 살아날 길은 생활목기로 전환이 필요하고 아주 절실하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전평기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남원에 목공예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창출이 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옆에 지원되는, 아까 여기 보면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기술개발, 마케팅 이런 쪽에만 투자를 거의 한 것으로 제가 보여져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3년동안 다시 한번 이 사업계획을 바꾸더라도 이미 목기사업이라든지 식당에서 쓰는 것은 한계에 와 있잖아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생활도구 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빨리 전환을 해야만 앞으로 2, 3년 뒤에는 남원 목공예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어렵지 않잖아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그분들이 지금 종사, 과거에 목공예를 하셨던 분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분들 인력이나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 수준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매진하지 이쪽 생활목기로 쉽게 이렇게 전환을 안 한다 이 말씀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 육성된, 새로운 사람들을 이런 생활목기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전평기   사업쪽에 보면 인력양성있는데 신규 인력이 아니고 그럼 기존 인력도 지역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종사자들 중에 카슈칠을 하던 분들이 옻칠을 배워서 옻칠로 이렇게 전환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전통한지를 이용한 맞춤형 부채개발하고 있는데 부채가 우리가 실제 사용하려고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지금은 거의 관광상품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홍보용으로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예.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애쓰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원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나 돼요?

○경제과장 하두수   50% 정도요.

○왕정안위원   50%?

○경제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지금 50% 중에서 자연부락에 보급된 것은 아주 미약하죠?

○경제과장 하두수   자연부락은 지금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거의가 다 지금 공동주택을 위주로 다 보급이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공동주택은 지금 다 보급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확인했을 때는 현재로는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아까 중앙하이츠나 비사벌, 금동아파트인가 거기는 자체적인 사정이 있어서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신축 중인 아파트 거기는 입주되기 전에 싹 연결이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거의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자연부락에는 몇 년도까지나 다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자연부락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북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나 될 것 같아요.

○왕정안위원   언제요?

○경제과장 하두수   2020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왕정안위원   2020년?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것도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에서 그 사업을 못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그 소규모 그런 사업으로 가야지, 도시가스에서는 거기까지는 힘들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안 되죠.
    2020년이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면단위 같은 데는 사실상 어렵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면단위는요.
    그러니까 그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면단위 같은 데는 진짜 사실 어려울 것이고 시내라고 보고 있는 행정구역 상 남원시 시내로 편입된 그런 지역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도시가스에서도 재정난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확장을 해서 계속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왕정안위원   될 수 있는 한 빨리 조기에 보급되어서 경제난에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전통목기에 대해서 옻칠, 이것 참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목기가 과거보다 많이 판로가 약하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저희 담당도 말씀을 했지만 목기 제기하고 상은 지금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맞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생활용품으로 자꾸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왕정안위원   이게 한번 사면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사면 그것으로 끝이라니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대를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를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다고 봤을 적에 그것이 답이라고 한다면 해서 목기사업에 목을 매야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왕정안위원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목기를 좀 어떻게 생활화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를 같이 한번 목기사업자들하고 연찬을 하시고 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목기를 사용했을 때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을 때나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판로를 만들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할 수 있는 것을 목기업자들하고 연찬을 해서 그런 것을 개발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기를요.

○전통산업당당 이선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생활목기로,)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목기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남원 산림과에서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옻이 옻칠을 칠할 수 있는 옻이 얼마나 연중 생산이 됩니까?
    생산량이?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없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 옻을 어디서 구입해서 수입을 해요?
    어떻게 해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대부분 남원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정제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안사업으로 옻나무식재를 확대해서 아까 그 옻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임실도 견학을 갔다왔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거에 최진영 시장 시절 때 옻나무를 상당히 심었었어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그때 최진영 시장 때 심었었어요.
    옻나무 상당히 심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싹 어디로 가버렸고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를 이용한 맞춤형 부채개발 텔레비전에서 봤더니 국장님, 그것 보셨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는 못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텔레비전에서 봤더니 부채 하나에 1,000만원짜리가 있어요.
    부채 하나에 1,000만원짜리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로 잘 개발을 한다면 이게 진로가 좀 좋은 상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사업자가 지금 시내에 거주해요?
    어디 면단위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직원에게 - 조산동이죠?)

○왕정안위원   조산?

○경제과장 하두수   예. 조산동에, 부채는 최수봉씨 부채가 있고요.
    칼은 용남시장에 곽태섭씨하고 여섯분이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한번 부채업자하고 벤치마킹도 한번 가시고 어떤 식의 부채가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호응이 많이 가는가 이런 것도 벤치마킹도 가셔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사업성이 좋다고 본다면 3,0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는 안 돼요.
    많이 지원을 하셔서 정말로 이것이 목기보다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어요.
    식도도 마찬가지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 이것 실질적으로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이것을 보급을 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65세 이상 취약계층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86가구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게 상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 고쳐라, 이것이 잘 됐으니까 잘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이 참 잘못된 점이 무진장 많아요.
    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이.
    정말로 수급자, 자식들이 있으면서도 자식들한테 홀대를 받고 그냥 식생활을 연명하는데도 급급한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있고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전부 커트를 놓습니다.
    안 돼요.
    수급자의 대상에 올라가지 못 해요.
    컴퓨터에 딱 입력을 하면 거부반응이 와 버려요.
    자식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래서 안 돼요.
    또 그러면서도 그 반면에 자식이나 딸이나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이나 딸들한테 싹 재산 나눠줘버리고 수급자로 정부 보조를 받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죠.
    정말로 수급자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식이 있고 딸이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보급 주는데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인데 팔도관광 관련해서 저희들이 3년간 이렇게 연속 지적이 되어서 작년에 2,400명, 금년에 800명 왔다갔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아까 보니까 중기청에 1인당 2만원씩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남원에 오면 몇 시간 체류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남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가 오면요.
    저희들 남원 시내지역을 투어하는 버스가 한 두대가 있고 그다음에 외곽지역이 있고 또 나머지는 순창을 간다든가 아니면 광양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10대 정도가 지금 옵니다.
    그러면 남원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버스는 한 4시까지는 계속 점심먹고 여기서 관광투어를 하고요.
    또 타 지역에 있는 버스는 4시정도면 전부 남원을 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을 투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면 다시 역전에 가서 역전에서 열차타고 귀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제 이야기는 남원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쓰고 가는가 추계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한 3년쯤 했으니까, 아까 2만원 지원하고 남원에 왔다갔다하니까 그래도 남원시에 여러 대가 오지만 남원에 떨어진 몇 대가 떨어지겠죠.
    서 너대가 뜬다든지, 하여간 열 대가 다 안들어오고 그런다면 남원에 아까 밥을 먹고 시장을 투어하고 관광을 해서 대충 어느 정도 남원에 소비하고 갔는가를 한번 추계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막연하게 아침에 밥먹고, 점심먹고, 뭐 좀 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3년 연속했으니까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이 예산을 세워줘서 나중에 감사에나 이런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이 예산을 세웠을 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이 없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여기에는 남원 시비나 도비를 지원하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국비, 순수한 국비 4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갖다 교부를 받는 거예요.
    제가 검토한 결과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문체부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주관 단체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공모한 사업은,

○경제과장 하두수   예. 문체부에서 진흥원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죠.

○김종관위원   당연히 문체부에서 진흥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시·군에서 또 공모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공모를 했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국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고한 대로 한다면 국비는 3억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김종관위원   4억 5,000만원이라면 도비 1억 5,000만원까지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인가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총 6억이요.)

○경제과장 하두수   총 6억인데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3억, 3억해서요.)

○김종관위원   아니, 공모계획에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6억이라고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위원장 윤지홍   저기,

○김종관위원   나중에 다시 그러면 끝나고 설명 다시 듣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 나중에 계수조정 때 확실히 여기 짚어드리니까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나중에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김종관위원   다음 지금 우리가 과를 갖다가 한 두과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끝나고 설명듣는 것으로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도 뭐 시간관계 상 그러신다면 똑같은 그 내용가지고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옻칠산업 육성에 1단계 끝나고 지금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경제과장 하두수   예.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것인데 1단계 사업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돼 온 것 중에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가 뭡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담당도 말씀드렸지만 식상에서 생활목기를 이렇게 전환하는 그게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이제 말씀은 전환은 됐지만 내용이 와 닿는 우리가 체감온도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자료나 뭔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2단계는 뭘 하실건가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했는데 이것도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셔서요.
    2단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자료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예 마을육성도 옻칠산업 지역연고 육성하고 지역공예마을하고 멤버십이 같은 멤버십들이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아니요.
    틀립니다.

○박문화위원   정확하게 틀린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마을기업은 하나의 마을기업조합을 갖다 구성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옻칠공예관 그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목공예 이것은요?
    마을육성에 대한 사업량만 목공예마을 육성이지 지금 옻칠공예 기업에서 지금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하나요?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지역연고사업.)

○박문화위원   아니, 지역연고사업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전북대에서,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전북대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북대에서 하는 지역연고육성이고 지역공예마을은 우리 옻칠공예협동조합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냐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분리가 되어있고 내용면에서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단계 연고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을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거기에 의해서 2단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납득이 될만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옻칠지역공예 마을육성은 옻칠협동조합이 사업을 2015년도부터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

○경제과장 하두수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박문화위원   공모사업이 3월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최종 5월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추경에 세워줘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2억을 세워주면 하반기에 2억을 다 소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억이 계속 이어져서 2017년까지 쓰는 겁니까?
    총 6억을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사업으로요?
    그러면 1년마다 끊어지는 내용이 정산은 안 되는 것이고,

○전통산업담당 이선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정산은 됩니다.)

○박문화위원   정산은 그대로 정산되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계획서도 뭘 어떻게 진행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가를,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하게 투명하게 보여주시고 이야기가 되어야 이런 사업이 지역에서 정말 옻칠산업이 양쪽에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들에게도 어떤 옻칠산업이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에 어떤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다고 하고 한쪽에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연고육성이나 옻칠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 업무보고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이렇게 투입된 만큼 지역연고사업이 전체 얼마죠?
    총 사업비가 20억,

○경제과장 하두수   5,8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20억 5,8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사업으로 10억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다 보면 저는 정말 책임감이 경제과의 담당 계장님이 굉장히 크게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제과의 담당께서 정말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옻칠산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남원의 경제가 이렇게 뜬구름을 잡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전혀 경제과가 정말 남원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뭔가 보이고 활력화가 되는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활력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답답합니다.
    답답한 심정에 경제과 업무를 받아보면서 좀 더 이번 하반기를 통해서 경제과가 활성화되고 직원들도 힘을 갖춰서 좀 우리 지역에 경제는 우리 시의 경제과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라도 좀 가지고 한번 힘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경제과가 중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창출이며 지역의 산업화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며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 가장 도시가스에 대한 중요성,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큰 맥을 갖고 있는 일자리창출, 또 그 외에 기타의 업무가 있지만 전체 힘을 갖고 경제과가 이번 하반기부터는 힘을 가지시고 지역 경제에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한번 워크숍을 가지든지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비를 보면 7대 3으로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도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왜 이렇게 갈수록 보면 도비가 적어지고 시비만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3대 7이 주로 되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경제과장 하두수   특히 목공예나 아까 그런 쪽에는 지금 지원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경제과장 하두수   다만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은 아까 50%라든가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위원장 윤지홍   도에서 주는 사업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패널티가 있나요?
    저희도 한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경제과장 하두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부채나 칼 같은 경우 기왕이면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도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순수한 시비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조금이라도.
    어쨌든 매칭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50% 정도는 돼야 이게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지,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율을 높여야지,

○위원장 윤지홍   3대 7로 주면서 지원사업이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건의 좀 하셔 가지고 5대 5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목공예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목기가 비싼 이유가 옻칠을 하기 때문에 비싼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옻 말고 다른 것으로 칠을 하면 싸질 수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그것 보고 카슈칠이라고 그러는데,

○위원장 윤지홍   저희 목공예가 중요하죠.
    옻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목공예라하면 옻칠을 해서 말하자면 내구 연한도 오래되고 그래야 남원의 목공예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그게 싼 값에 팔린다고 하면 대부분 저희들 이미지도 그렇고,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목공예 옻칠로도 갈 수도 있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옻칠은 비싸게 팔지만 생활목기하면 일반인들이 다 쓸 수 있는 목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은 지금 생할목기라고하면 옻칠까지해서 하는 생활목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포괄적으로 저는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목공예,

○경제과장 하두수   칠을 하지 않는 목공예하고 그 다음에 또 칠한 목공예하고,

○위원장 윤지홍   다른 칠을 하는 싼 것으로.

○경제과장 하두수   다른 칠을 하는,

○위원장 윤지홍   뭐 저기, 제 생각이지만 목공예 자체가 깨지고 쪼개지고 그렇기 때문에 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찌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다른 기름을 칠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옻칠도 중요하지만 옻칠 외 다른 것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목공예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하는 것이 목공예 활성화하는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옻칠을 목공예를 해서 옻칠을 하는 것은 아까 지금 중국산을 수입해서 정제해서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칠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만큼 목공예라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칠을 칠하다 보니까 아까 금액이 판매가가 좀 높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관계는 저도 아까 칠을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표면을 찧을 수도 있을 것이고, 태울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고요.
    목공예활성화사업 중에 추진실적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천향대 도자기육성사업단하고 MOU 체결한 것, 또 상도 받으셨네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도 받으셨고, 전라북도 협동조합 대상도 수상하셨고 그래서 지금 옻칠기술자양성도 40명하셨고, 문화재수리기능자 19명 배출하셨고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다가오는 목공예에 대한, 생활목기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다 그것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일이 우리 박문화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활성화 핵심업무 아니겠습니까?
    우리 3농공단지 분양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동 중에 1건이 있고요.
    MOU 체결한 것이 2건 있고 지금 4건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총 18필지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아직도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이번에 5분발언을 쓰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5분발언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광한루에 남원예촌, 이번에 옻칠한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남원의 옻칠장이나 전통문화재 지금 문화재 각 이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기왕이면 남원에 계신 분들이 옻칠을 칠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남원 옻칠 홍보하는데 같이 좀 협력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추경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28억 9,423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7,36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74만 3,000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3월 24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를 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공사에 재난위험 고목 제거사업에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으로 세부내용은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에 2만 1,000원, 기타보상금에 3,000원 감액 2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010년 집중호우피해복구 차입금에 조기상환을 위해서 28억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대강양촌지구 재해위험 예방사업에 시비 5,000만원 부담하였습니다.
    시비 부담 5,000만원 2014년도 12월중에 재난관리 예산이 내시되어 가지고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현재 1회 추경때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본 사업하고 상관없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 듯이 산동 부절 사정교 안전진단을 하셨는데 2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사정교다리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회관에서 내려오는 길이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면에 차량이 직진을 하든지 경운기가 직진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좌회전해 가지고 다시 우회전해서 이렇게 간다는 게 아무래도 위험할 수밖에 없고 인사 사고까지 가능한 어떤 그런 조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정교는 산동 부절마을 내에 위치한 교량입니다.
    교량재원이 5m에 25m로 5경간 교량으로 74년도에 시공된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량상태는 4경간으로 되어 있는데 4경간 중 끝 부분 슬래브가 일부 처짐이 있어서 철근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난간에 크랙이 가서 그것도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6월 4일에 우리 안전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토목공학과 현재 교수하고 산동면장하고 현지 나가서 정밀진단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태 슬래브가 처짐이 있고 약간 크랙이 갔다 하더라도 농기구나 차량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주민이 통행하는데 또 위험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는 양쪽에 규제봉을 2개씩 박아서 차량이 못 다니고 사람만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니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다만 교량이 미관상 노후되고 그랬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새로운 교량을 놔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용하기는 현재 그 도로, 노후교량이 이용이 가장 편리한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금후에 시비나 어떤 다른 재원을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미관상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요즘 부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들도 전부 다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운기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리막길 타고 오면서 바로 직진을 가야 될 상황에 급좌회전이에요.
    그러면 급좌회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급좌회전하면 사고날 가능성도 있고, 어디에서 그쪽 고향사람들이 외지에서 오신 양반들이 봤을 때 바로 앞에 정면에 다리를 차량이 못 가게 딱 막아놓고 보행만 하게 되어 있다면 이쪽에 있는 행정을 보신 분이나 아니면 그쪽에 어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은 뭐하냐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볼썽사나운 어떤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신축으로 놓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든지 내년에는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시민소통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계지역 재난예방시설 침수지역이 올해 정말 예산 확보해서 작업하느라고 애쓰셨는데 그지역에 아직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 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야 마무리가 전체 될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지금 내년도 국비예산 얼마 가닥 잡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내년도 예산이 17억 4,000만원.

○김승곤위원   17억 4,000만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내년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비확보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꼭 마무리가 되어 주민들이 민원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이번에 누가 가서 봐도 그렇게 사업을 해놓고 낙오난다고 보면 침수라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민원 나온 지역 거기도 개거로 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재난위험 고목 제거사업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형태의 사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재난 우려목 제거사업은 농촌에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옛날부터 자기 집 표준목으로 해 가지고 나무 심어 놓은 것 있어요.
    그것이 몇 십년이 지나 고목이 되다보니까 태풍이나 우기 때 강하게 불게 되면 가지나 나무가 전조되어 가지고 주택이 파손되고, 거기에 또 인명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 가지고 실제 제거를 못 해요.
    그래서 또 집하고 집 사이에 있기 때문에 크레인이나 이런 것이 가서 제거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기정액이 2,500만원인데 이번에 2,500만원 추경에 올렸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본예산 때 못 올려서 올린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4월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400주가 나왔어요.

○양희재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래서 현재 5월 중에 98주를 다 제거했어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면지역만 해당돼요?
    시내동에 그런 위험스러운 고목은 해당이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자료는 읍면동을 다 받았어요.

○양희재위원   시내동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재난위험 고목 제거사업 보충질의를 하는데 산림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고목 제거사업을 어느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가요?
    산림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산림과에서 당초에 산림과 예산으로 작년, 재작년 시행을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 이것을 재난·안전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줘라 해서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위험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 시행은 또 나무관련이기 때문에 전문 산림과에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이 사업비를 보니까 명칭은 재난위험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이런 사업은 산림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왜 또 안전재난과에서 세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산림과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내년에는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뭐 재난위험과 산림과와 안전과의 어떤 부분이 예산에 있어서의 유익하게 더 잘 사용을 하고 이런 재난위험에 대비해서 어떤 고목도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는 다 관련이 되겠지만 사업성에 있어서는 산림과의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도 안전재난과에서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업무적인 부분이 더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일단 안전, 안전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식상할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안전재난 예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해야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난위험 고목 제거사업도 이렇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안전재난에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사업성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거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안전재난하면 저희가 얼마전에 독일에서 재난안전센터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고서를 통해서 안전재난과에도 아마 내용을 통보를 해 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시민적인 차원에서요.
    얼마전에 심폐소생술교육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몇 개 기관을 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때 위원님께서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업무보고때나 이때도 어떤 기회가 되면 다중이 집합하고 그런 경우에는 식전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보호하는데 해라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큰 행사있고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14개 읍면, 24개 읍면동에 이장회의 때 심폐소생술 이것을 하고 싶다고 읍면동에서 의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읍면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내, 산동에 심폐소생술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 전원 지금 다 교육이 마무리된 건 아니었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지금 몇 개 면 남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신청을 통해서도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겠지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어떤 소생술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전원 실시를 하고요.
    또 읍면동에다가 각 지역의 단체별 관계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기관들도 읍면동사무소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번 교육을 받아보는 기회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이장, 통장들 상대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면에 기관 단체있으면 같이 그날 오시라고 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는 소화전 사용방법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동에도 소화전 사용방법도 알지만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해 주시고요.
    각 초등학교에 초중고에 소화전 사용방법 계획을 교육청을 통해서나, 학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 방법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안전재난과의 안전에 관련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기타 교육도 관련되는 게 있는데 여기보면 안보에 대한 교육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예방에 대한 교육은 없거든요.
    앞으로는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각종 예방교육을 통해서 정말 중요시되는 부분을 안전재난과에서 하시고요.
    이제는 지원단체를 운영비나 뭐 그런 지원을 하실 게 아니라 교육비로 교육을 통한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각 단체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교육을 진행해서 전문가로 키우는 방법,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안전재난에 관련된 단체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나름대로 그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금을 통해서 전문가를 육성해 주는 방법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단체에 인원만 확보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재난이나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력을 키워내는 안전재난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는 아마 전체적인 단체를 안전재난과하고 관련되는 단체를 전체 한번 보시고요.
    그 단체별 특성이 뭐가 있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실제적인 자원봉사자를 키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원만 있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정말 투입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키우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혹시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없으면 진행하시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참고로 우리가 읍면동이나 단체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단지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소화기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따라다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화재감지기 사용방법도 같이 이 세 가지 정도는 항상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있으면 세 가지가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교 부분은 소방서하고도 직접 연락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시에 또 이렇게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소방서와 협의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체는 이제 의용소방대가 있고 자율방범대, 모니터링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군데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단체도 봉사단체나 이런 데도 교육을 해 가지고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저는 뭐 각급 기관에서 요청이 오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방법론을 찾지 마시고요.
    실질적 남원시청 안전재난과에서 각급 교육청이나 소방서에 공문을 띄워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이러 이러한 교육이 진행됐으면 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협조가 필요하면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해서 진행계획을 보내주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비상태세를 강구할 수 있는 우리 시가 되어 적극적으로 학교도 방문도 하시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안전예방에 대해서 학교의 위기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점검도 하시고요.
    초중교 다 그런 점검도 하시고 학교주변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하시면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안전재난과에서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오는 거야 그것은 대처를 하겠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행된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확인도 하시고 보고서를 통해서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난과의 차입금이 지금 28억을 지금 하고 나면 더 이상은 없는 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2010년도에 47억을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해서 4% 이자 고정금리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8억 2,000만원을 세우게 되면 전액 상환이 다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번에 하면 다 상환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우리 농정과 직원들과 같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도 제1회 추경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사업입니다.
    5억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주로 경마실습장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12억원인데 5억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지자체 농촌재능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에 응해 가지고 당선돼서 농촌재능 사업 부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2,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고령자 공동 급식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산동 대상과 덕과 덕동 두 군데가 되어서 1억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총 5억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요.
    수지 진곡배수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원을 갖다 편성을 하였고요.
    주생 낙동저수지에 2억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제방에 그라우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입니다.
    총 1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2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관정양수장 보수사업입니다.
    관정양수장에 대해서 약 230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수로 그동안에 1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가뭄과 계속 추진하면서 양장 보수사업이 부족해서 1억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정설치입니다.
    저희들이 1,75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농업용 관정을 개발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사업으로서 아영면 인풍 배수로에 1,5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입니다.
    누락된 11명의 농가에 대해서 297만원을 추가로 보조받아서 지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다음에 밭농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2,4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로확포장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총 2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30억 6,6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확포장 보조사업으로 사매면 월평리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귀농인의 집 지원 및 보조지원과 귀농인의 집 부분을 갖다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주택 수리비로 1억원을 편성 증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을 당초 기정예산에 했었는데요.
    지금 다 소진되고 상당히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원 증액 편성했고요.
    그 위에 이사비도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1억 증액 편성해서 1억 5,000만원을 최종 예산액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시군 부담금입니다.
    229쪽이 되겠는데요.
    제일 하단 위에 보면 7,100만원 내시 일정이 재조정됨으로써 7,100만원이 증액된 1억 2,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기타보상금 부분과 그 다음에 체험 사무장이라든가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1,9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장은 사업에 공모해서 1개소를 선정됨으로써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에 있어서 92만 5,000원을 삭감한 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혼불문학 농촌축제 일환으로 공모에 응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에 공모를 응해서 3,7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민박 사업자에 대해서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29만 6,000원이 증액된 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 지역컨소시엄 사업으로 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연계 6차산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렸고요.
    343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예상한 7억 9,300만원이 아니고 4억 7,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결정되면서 약 3억 1,400만원을 갖다 삭감한 예치금으로 해서 삭감해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사업에 국비로 5억원이 배정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농식품부 전략산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농식품부 전략산업.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이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마 육성사업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서 특성화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해당되겠고 저희들 경마축산고가 해당되어서 작년에 말 구입 사업비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마실습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경마축산고에 말이 몇 필이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40~50두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0~50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실질적으로 말 산업을 농식품부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 놓고 기반이라는 것은 결국에 학생들을 배출을 해서 그것을 2차적으로 우리가 남원쪽에 말 산업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전무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말 산업 부분은 정확하게 하자면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단지 이것은 학교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말 전반적인 산업 부분들은 축산과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업비만 받아서 이것이 지금 예산만 잡힌 것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관정양수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유달리 현재까지도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렇게 필드를 다녀봐도 우리 밭작물도 막 시들시들하고 산을 가봐도 잡초들이 힘이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관정을 신청한 개수가 몇 개고, 실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된 개수가 몇 개고 지원을 제대로 못 하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개수가 몇 개고 또 추가로 지금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추가로 신청한 개수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리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 지역에 현재 암반관정과 양수장시설은 아까 230개소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320개소가 되어 있어요.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20개소가 있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 227개소가 되고 나머지 77개소는 수리가 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폐공을 시키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 16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현재의 한 20개 정도는 저희들이 기존예산으로서 개소를 해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수중모터펌프에 치중되어 있고 전기시설이라든가 송수관로시설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원천적인 복구는 못 하고 함구적인 이런 시설은 어려움이 있고 응급복구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현재 지금 올해에 한 251개소 소형관정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50공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1억원 범위 내에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착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개소에 관정 신청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수리안전답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정이 대부분 밭 관정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신청내역에 이렇게 좀 섞여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현재 200개 정도가 미공급이 되어 있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어차피 밭 작물이 주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아마 각 읍면동을 통하든, 아마 우리 의원님들을 통하든 지금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식을 옮겨 심거나 그럴 어떤 상황인데 도저히 물이 없으니까 길어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속에서 또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비가 1년이면 얼마정도나 들어가는 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수비리가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동안에는 1억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구적인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응급복구만 바듯이 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끔 하려면 1억원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우선 예산상 시 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정도만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관정에 있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실제 농촌에 아까 이식을 해야 될 상황에서 옮겨 심지 못하는 상황이고 물이 없어서 제대로 씨앗을 뿌리지 못 할 상황인데 또 수리를 못 해서 답답한 상황인데 숨통이 트이게끔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추가로 어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정부분도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공급해 주고는 싶지만 또 이제 시의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내년에 이렇게 좀 해소를 연차적으로 해 줄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1공이라는 많은 신청이 있어서 그것을 다 해소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께서는 "많이 예산 좀 추가로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는데 자꾸, 저는 이제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굉장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농촌 출신 의원들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한 5,000만원 추가로 예산 배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몇 년 전에 했는데요.
    이번에 실시하는 것들은 경광등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을 지금 붙이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있어서는 예산가지고는 좀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경광등을 돌린다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경운기 뒤에 대버리면 짐을 몽땅 실어버리면 뒤가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혼불마을 축제는 지금 서울 코레일 본부에서 직접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준 겁니까?
    아니면 어디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공모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장소에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코레일 본부에서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장소만 빌린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보면 요구액이 5,000만원인데 홍보 마케팅,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보수, 포장재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랜드는 무엇으로 쓰는 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브랜드는 이번에 만들어야 됩니다.
    개발을 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이런 것도 춘향애인을 사용 못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춘향애인에 신청을 해서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왕이면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농촌브랜드로 춘향애인이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관정보수 수리비하고 관정 추가 공급하는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해서 좀 어려움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냐면 수도작같은 경우, 쌀 같은 경우 계속 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밭작물로 해서 일부 소득을 충당을 하고 있는데 밭작물마저도 물이 없어 가지고 못 심는다면 소득을 올릴 수 없다면 농촌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써 주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계수조정할 때라도 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농로포장이,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조건이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부득이하게 사유지가 들어가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왕정안위원   그런 경우에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사유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사유지가 들어가면 그것을 도로로 누구나 나중에 가서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용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가서 큰 문제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부채납을 하면 좋은데 두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중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승낙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사용승낙서를 해 주면 됐지 굳이 기부채납까지를 원하느냐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이건 좀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길 내줄테니까 땅 공짜로 줘라, 결국 그 땅을 시에서 기부채납받으면 물론 사업비는 집행이 되지만 땅의 면적만큼은 시 소유가 되니까 시에서는 아무런 지원대책이 안 되는 것이나 진배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보다는 물론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사용승낙서로도 대신을 한번 해보자 이게 한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 봅시다.
    물론 과장님도 원칙을 위배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좁은 농로를, 요새 거의 다 기계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 검토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왕정동에 농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히 그렇습니다.
    지금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1건밖에 못 했어요.
    전부 사용승낙서 해 주마, 사용승낙서.
    기부채납을 왜 원하느냐, 땅을 정당히 가격을 쳐서 사 가지고 가져야지 시에서 이것을 강제성으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승낙서를 해 줄테니까 그것으로 대체해라 이런쪽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게요.

○농정과장 이형우   나중에 문제가 그래서 되는 경우도 3자한테 넘어갈 경우에는 3자는 자기 땅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로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요.
    가능한 법적수단을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연구 한번 해봅시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덕동, 추어, 요천다슬기, 달오름, 원천, 흥부, 전촌, 행정, 허브, 노봉 이렇게 10개 마을이나 있는데 달오름마을같은 데는 지금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넘었잖아요.
    달오름마을 경우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완전 부자동네가 되어 버렸어요.
    정부에서 지원받지 시에서 지원해 주지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게 두 개 부서, 세 개 부서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 동네는 완전히 나름대로 자립상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을 또 선정하지 말고 다시 자립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마을을 하나 더 선정을 하자 그런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달오름 경우에는 우리가 사무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7년이 넘어가게 되면 사무장 지원을 못 해 주는데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마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굳이 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이 아니고 농가에 풍수해로 인해서 보험가입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1.8%인데 우리 일반 농민은 몇 프로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50%, 도·시비해서 26%를 해 주고 나머지 24%는 농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부담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위원장에게 -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잠깐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윤지홍   예. 말씀하십시오.

○왕정안위원   이것은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작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체험마을뿐만 아니고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을 위해서 농정과에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자부담 보험료를 낮춰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양파농사를 한 500평정도 했습니다.
    양파를 500평정도 했는데 그게 이만한 깡통 하나에 8만원이에요.
    그거 하면 100평을 다 못 쓴 것 같더라고요.
    모종을 해 가지고 하니까 100평정도 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8만원 주고 8월말에 파종을 해서 모종을 키워서 10월 말 정도해서 이것을 옮긴단 말입니다.
    옮겨서 로타리쳐서 포장해서 심은데까지 또 그 이듬해에 또 김매기를 두 차례해야지, 수확해야지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제가 며칠 전에 남원농협공판장에 20%를 가져다 내 봤습니다.
    내 봤는데 15번했구나, 정확하게 15번했는데 1등이 11포, 2등이 4포 그렇게 해 가지고 1등이 1만 2,000원, 2등이 9,500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다고 보면 작년보다는 양파값이 월등히 높은 거죠.
    작년에는 5,000~6,000원 정도 했는데, 그런데 계산을 쭉 맞춰보니까 농가에 돌아오는 돈은 단 1%도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결국 품팔이하는 건데, 품팔이로 해서 소득을 챙긴다는 건데, 그 이득이 1%도 안 되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풍수해 보험을 24%를 받는 것은 조금은 부당하다 뭐 자기 농사짓는데 76%까지 지원해 주는데 많겠냐 하겠지만 이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벼농사같이 소득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또 벼농사를 안 짓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조정해서 라도 이 풍수해 가입하는 보험료를 낮춰보자 그것은 결국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어본 결과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돌아오는 것은 단 1%도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1%가 아니라 10%, 10%도 안 되더라.
    그래서 15번했는데 작업비 제하고, 하차비 제하고 수수료 제하고 나니까 12만 8,300원 나오더라 그말이죠.
    그러면 그것 실질적으로 12만 8,300원 나았는데 그 과정 들어가는 비용 제하고 나면 농가에 돌아오는 것은 10%도 안 된다, 그런데 보험료 24%를 낸다는 것은 어차피 농민을 도와준다고 봤을 적에 좀 과도하지 않느냐 우리가 보험료를 낮춰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 연구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내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한 두가지 제가 더 봤는데 다음에 또 과장님하고 1대 1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31쪽에 도농연계 6차 산업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농연계 6차 지역 컨소시엄 말씀하시는 거죠?

○양희재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도지사가 아니고요.
    이거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조서 42쪽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나왔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 제일 마지막에요?

○양희재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예. 마지막에 있는 것은 도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 지특예산에서 도 편성분을 갖다 그것을 공모를 도에서 해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지특예산입니다.

○양희재위원   지특이 결국 도비다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가지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지특 도비 편성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매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번에도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서에 보면 32쪽, 33쪽이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예산서를 보면 시비만 써 있으니까요.
    예산서 228쪽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지금 보통 귀농귀촌인 이사비는 100만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50세대가 귀농귀촌을 했을 경우 주택수리비가 20세대 밖에 안 돼나요?
    예산 부족 안 해요?
    해마다 이월시키네 어쩌네 해서 추경에 어차피 세우시면서 현실에 맞게끔 세웠으면 좋겠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이사비는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특히 그 이사비는 전체적으로 1년이내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작년부터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는 횟수들이 더 확대되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편성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귀농 주택 수리비는 5년 이내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특히 귀농자들만 여기는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검토과정에서 하반기이기 때문에 1억만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가능하겠냐 그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사업비에 충분히 가능하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어느 정도 지금쯤이면 한해가 얼마나 귀농귀촌 인구가 되며 주택수리비가 어느 정도 청구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감이 나오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은 기존에 세워있던 것들이 다 소진되어서 대기순번들이 지금 현재 주택수리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수를 받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이 현재 15~16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20세대 부분은 충분히 하반기에 소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주택수비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농정과에서 올려 가지고 혹시 감액을 시켜서 그러나, 말하자면 50세대 전입으로 아니, 100세대?
    1억이면 100세대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귀농귀촌 100세대가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들어온 것은 14세대 정도 추경에 지금 1억이니까 20세대고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20세대만 이렇게 주택수리비를 잡아 놓는다면 맞지 않아서 그래서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나 과거 또 계속 신청했던 사람들이 계속 밀려나가면 안 되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정비가 돼야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급식시설 시범사업이 국가적으로 다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에서 무주, 진안, 장수가 제일 먼저 공동급식시설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공동급식시설을 공모를 통해서 올해 2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사업이 해년마다 2개소씩 하실 예정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이 농촌복지사업으로서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모를 해왔는데요.
    제도적으로 아마 들어가서 이렇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남원시는 3가지 사업중에 농촌고령자 공동급식시설 시범사업만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같은 경우는 농촌고령자 공동홈?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런 시설 시범사업도 공모사업에 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한번 홈사업을 의향이 있는 마을을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참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3가지 사업에 농촌고령자 목욕사업도 거기 사업에 3가지 선정이 되어있더라고요.
    목욕관계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목욕탕은?

○농정과장 이형우   목욕탕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각 읍면동이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목욕사업에는 참여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못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촌고령자 공동급식시설 시범사업에는 그러면 여기 공모에 제안서를 넣은 읍면이 산동대상하고 덕과 덕동만 두 군데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들어오셔서,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원래는 산동 대상만 했었는데요.
    추가로 추가모집 때 덕과 덕동이 들어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2개소에 5,000만원씩 리모델링비가 1억에,

○농정과장 이형우   1개소에 5,000만원씩입니다.

○박문화위원   1개소에 5,000만원인데 공동급식시설 리모델링을 딱 제한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5,000만원이면 공동급식시설 신설도 가능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신설은 지금 계획이 안 돼있고요.
    리모델링 사업비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공동급식시설을?

○농정과장 이형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

○박문화위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다가 그 안에다가 지금,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박문화위원   급식시설을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거 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본의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사업비가 총 5,000만원이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비를 포함 안 하고 국비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업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보면 5,000만원 중에서 일부 우리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 5,000만원 주고 저희 시비 5,000만원 세워서 1억으로 두 군데 5,000만원씩 해 주시는 거 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지금 사업이.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시비를 반영하지 않고도 5,000만원 두 군데를 리모델링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안에 내부를 급식시설로 해 주는 경우인데 이것 시범사업이,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꼭 시비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되냐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딱 지침이 있습니까?
    시비 반영을 50% 하라는 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 시비를 해야 되는 지침을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덕과 덕동이 굉장히 뜨는 마을이네요?
    6차 유기농업 공동체 지역컨소시엄에도 덕과, 사매, 보절이 3군데 면이 지금 사업공모를 해서 지역컨소시엄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덕과, 사매, 보절에서도 마을을 하지 않습니까?
    덕과는 어떤 마을을 하실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컨소시엄 관계는 주관이 친환경 유기농으로 하는 남농이 되겠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매, 보절, 덕과가 이렇게 관련되어 연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매, 인화, 노봉 이런 마을들이 해당되고요.
    보절에 가면 진목 이렇게 해당되고 덕과에서는 일부 덕동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혼불권역, 천황봉권역, 솔바람권역 덕동 남농지구하고 신양마을들이 참여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컨소시엄 사업도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주체가 중심에는 남농영농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농영농조합의 주체 사업공모를 하신 거예요?
    남농에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주관이 거기입니다.
    주관업체가요.

○박문화위원   업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덕과, 사매, 보절 묶어서 컨소시엄을 하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리고 친환경을 하는 그런 마을과 연계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게 덕과 덕동이 해서 주체가 덕과 덕동이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이런 공동체도 컨소시엄 주체도 덕동마을에서 이런 것을 하는가, 그래서 마을이 굉장히 공동체가 크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남농이 사업을 하시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같이 연계해서 컨소시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농연계 6차 산업도 아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했을 경우 여기도 남원시 일원으로만 되어 있지 전체적인 사업 주체나 운영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지금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는 저희들이 남원시 체험관광협의회가 이렇게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농촌이 개발되거나 이렇게 된 마을들이 협의회를 이루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체험관광협의회라는 게 지금 마을 사무장으로 묶어진 체험관광협의회를 말합니까?
    도농연계 마을?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 농촌마을을 어떤 형태로든 행자부에서 했든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들이 전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사단법인화해서 이미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박문화위원   이게 체제가 갖추어진 체험관광협의회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체험관광협의회 주체는 협의회에서 별도로 협의회를 만들었으니까 임원진이랑 내용은 자료가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정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마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마을하고 관계는 있죠.
    마을의 대표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마을 대표들이 체험관광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게 도농연계 6차 산업을 하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그런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체험관광협의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관정 말씀을 드렸는데 관정 수리보수 지원사업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나중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증액 안 돼요?

○위원장 윤지홍   수정에 올리면 돼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문화 위원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집행부 직원과 자료검토 중)
    박문화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있으십니까?

○박문화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없으신 가요?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윤지홍   다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의 한해 대책에 대한 부분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한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우선은 농업용수 공급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동향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가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우리 상황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상황반이 설치가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특별히 설치를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뭄에 대비해서 쌀산업계와 농업시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뭄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실히 우리가 검토하고 주변상의 동향파악을 하고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윤지홍   대책반이 지금 안 꾸려졌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대책반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책반을 꾸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저희 수리시설이 잘 돼있는 편인데 남원시가 그래도 이렇게 둘러보면 한해 대책에 대한 부분은 얼른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아까 우리 전평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가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까지 우려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가 있고, 저수율도 아주 최저를 하고 있어서 저희 지역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농정과에서 그런 한해 대책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우시고 또 도라든가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의견도 내 놓아서 나중에 한해 대책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가 재난대책과와 협의를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한해 대책에 대한 반을 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에도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하셔서 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에 평상시 받던 농산물에 비해서 한 3분의 1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르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또 한편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소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농산물의 판로가 없어서 자꾸 하락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량을 좀 더 높여 가지고 지역별로 면이면 면, 아니면 시내면 시내, 시내동이면 시내동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소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산물이 보면 파프리카같은 경우도 전에 1만 5,000원 2만원 가까이 하던 2.5㎏가 지금은 1만원대도 판매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파프리카뿐만 아니라 상추도 그렇고 모든 작물이 지금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자체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35쪽입니다.
    원예허브과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250억 3,873만 7,000원으로 기편성된 본예산 대비 24억 8,54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원예생산기반구축 국비지원 사업인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당초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로 예산편성된 후 농식품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일부 지원사업이 제외되는 등 최종 확정됨에 따라 35억 9,061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고추비가림시설사업의 경우 3억 6,9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또 남원조공법인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실적 평가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3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가감 편성한 결과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 난방비 경감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되는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지원 사업은 2,0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4억 9,85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지중저수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농가의 사업포기로 1억 4,1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생산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직접보상금으로 8,509만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구축 사업인 마륜 원예 중형관정사업을 축산과로 이관하면서 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시설 확충사업으로 남원농협중앙회의 협력지원사업에 부담금을 비가림지원사업으로 7,8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에 오이, 파프리카, 멜론 등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3,96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9,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총괄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본 사업은 2014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동년 11월에 예산 가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15년 1월에 농림식품부의 증개축 및 에너지 절감사업이 제외된 지침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35억 9,061만원을 감액하여 30억 2,7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사업은 기금 및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서 3억 6,958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4,9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국제 농산물 시장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별기와 육묘장지원 등 유통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FTA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비에 2,61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물 유통선진화 체계구축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조공법인이 전국 농산물 마케팅 종합 평가에서 우수조직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인센티브를 지원받아서 농산물 마케팅지원 사업비를 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남원조합공동법인이 산지유통센터 통합마케팅 실적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어 통합마케팅 활성화 인센티브사업비 2억 3,200만원을 확보해서 5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인데 농산물 출하 농가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선별을 확대해서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733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7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허브경관농업지구 식재 및 제초작업 인건비 669만 6,000원을 증액하여 3,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클러스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허브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관광 힐링종합센터로 육성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허브제품 개발과 참여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지원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배제하고 그동안 추진된 사업들을 지향하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비보조 총괄적으로 9,000만원을 삭감하여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교육 및 세미나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우수사례 벤치마케팅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통활성화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브제품개발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투자 대비 사업성과 기대가 미약한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 3,000만원, 기능성 검증 임상시험 7,000만원, 장소마케팅 5,000만원, 홍보마케팅 1억원, 허브밸리 홍보 1억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계절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허브체험농원 활성화사업에는 7,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브밸리경관농업지구를 사계절 체험관광 거점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500만원을 증액해서 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가공시설 현대화사업과 원료생산기반 구축사업비 3억 1,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에 독자적인 운영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인 CGMP 시설사업비에 5,000만원을 삭감하여 2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미확보분 3억원을 감하고 시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92만 6,000원을 증액해서 9,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액을 인건비, 운영비, 출연금을 1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요구액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기초로 보면 2015년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 2015년 운영비 부분에 대한 지출 산출기초인 것 같아요.
    추경요구액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산업지원센터에 지원 직원들과 타시군 사례 여기 자료에 보면 홍삼연구소 출연금,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금인데 이런 경우는 연구소의 연구원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은데 우리는 단순히 조직 및 인원구성에 있어서 타 시군의 진흥원의 연구소에 대한 인건비 지출과 저희 산업지원센터의 인건비 지출은 이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가 타시군 사례는 연구소니까 연구원에 대한 출연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건가, 우리도 연구원인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진안에 있는 출연 기관은 명칭이 진안군 홍삼연구소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고요.
    업무기능은 저희 화장품지원센터와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화장품을 하고 여기는 홍삼을 갖고 이렇게 하는 출연기관인데요.
    물론 이제 명칭대로 저희들도 화장품지원센터에서 어떤 CGMP 시설과 관련된 운영 이런 것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연구기능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인건비 내지는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에 4억을 편성해서 출연금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직원들 인건비 주기 위한 산업지원센터밖에 안 돼요.
    직원들 인건비만 주는 것이지 산업지원센터에서 뭘 하시는 겁니까?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입니다.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품지원센터나 홍삼연구소나 순창 미생물발효진흥원이나 연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 시작할 때도 일단 센터를 구성을 하고 센터를 건립을 하고 거기에 구성 인원들을 체킹을 하고 또 채용을 하고 하는 일을 초창기부터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순창이나 홍삼연구소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처음에 할 때는 8억, 9억 많게는 10억까지도 됐던 사업입니다.
    남원시같은 경우는 이미 출발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 조직에서 지금 CGMP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를 하고 또 시설을 인수를 하고 그런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채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018년까지는 총 27명의 정원이 채워질 것입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분들의 인건비나 사무실운영비, 센터운영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CGMP를 돌려서 또는 연구개발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2018년도까지는 남원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초창기 지금 올해부터 되어있는 부분은 총 작년에 이월금이 1억이 있었고 그것을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당초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법인이 설립이 안 됐다 해서 예산계에서부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있고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직원이 기채용과 신규채용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는데 추가분에 대한 부분만 추경에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산업지원센터 출연해서 인건비 주면서 나오는 성과물이나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 직원을 센터장하고 실장 그리고 사무장 3분을 채용을 해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는 CGMP 시설을 거기에서 넘겨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직접화단지에 화장품사업 기업유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했던 업무들을 이관해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산업지원센터 직원 채용이나 그런 부분은 공고를 해서 뽑으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 남원시에서 뽑은 것이 아니고 절차는 우리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전국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응시한 사람들을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채용인력이 화장품하고 관련되는 전문인력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채용 근거나 채용된 전문가적인 부분을 갖고 채용을 했다고 하면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CGMP를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자료를 한번 투명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피"자 붙이고 있을 때 서럽죠?
    피자 붙이고 있을 때 서럽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것 보다는 승진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입장에서,

○왕정안위원   결국은 그게 서럽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농민들이 피자를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농민들을 최대한 도와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전국에 아주 혼란이 오고있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특히 우리 인근에 순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메르스가 침입을 해서 일개 부락이 통제를 받고요.
    또 나무에 열리는 과일이라고 생긴 과일은 다 계약을 해놨다 계약파기를 해서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보통 피해가 아니거든요.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은데 특히 지금 국민들 수요가 아직 미진한 멜론이나 파프리카나 이런 것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판로 확보가 어떻게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도 영향이 있겠고요.
    또 저희들이 파프리카나 멜론 이런 부분들은 수출을 또 이렇게 지향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게 됐는데 특히 그 대상이 일본시장을 겨냥해서 특화육성을 했고 또 특히 파프리카같은 것은 10여년 넘게 일본시장에 내다 수출하는 효자종목에 하나였었는데 메르스 피해도 있지만 엔화 약세가 상당히 농가들한테 엄청난 피해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저희 농식품부나 도에서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해 가지고 일본시장 수출에 대한 보존지원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조만간 일본시장을 겨냥해서 런칭쇼같은 것들도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건들이 국제시장 다변화 또 이렇게 개방화 못지 않게 엔화 약세랄지 아까 메르스피해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파프리카,

○왕정안위원   그래서 결국은 선정을 잘 못 했다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파프리카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농가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선정 자체가 저희들이 농산물의 특수성 때문에 시장의 앞날을 예측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파프리카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목 선택을 잘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이렇게 자체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멜론같은 것은 그런 대로 판로가 작년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 BJ멜론같은 경우도 원예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유리온실포장내에 시차별로 전 포장에 지금 멜론을 식재해서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식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했지만 금년에는 식재로 해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가격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높여지지 못해서 소득에서는 우리가 목표대로 이렇게 올리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왕정안위원   결국은 엔화폭락으로 인해서 수출에 기대했던 것도 어긋났고 국내수요도 미진하고 그런 다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제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수출은 다변화해 가지고 당초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대로 멜론과 파프리카는 지속적으로 일본시장을 이렇게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엔화약세에 대한 손실 이런 부분들을 농림부와 도에도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남원 지방에서 생산되는 멜론이나 파프리카는 한참 생산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직 포도나 사과같은 것은 시기가 안 됐지만 멜론이나 파프리카 이런 것은 많은 생산량을 거두었는데 생산에 차질을 빚을 만큼 수요가 메르스로 인해서 여파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파프리카같은 경우는요.
    평야부하고 운봉고랭지가 같이 중첩되어 나오는 시기입니다.
    해년하다 이 때가 되면 생산량과 수요량이 조금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또 메르스피해도 중첩이 됐고요.
    이번주 금요일까지 운봉농협에서 우리 시청직원과 시민과 상점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3만 5,000원 이상됐던 5㎏ 1박스에 지금 1만 7,000원에 내일까지 특판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직원들도 애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멜론같은 경우는 현재 BJ멜론에서는 생산이 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아직 출하는 안 하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아직 안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달 한 말경부터 출하가 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염려하는 부분들이 개선돼서 메르스 피해가 그때는 종식이 되어 그런 피해가 없기를 희망해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BJ멜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멜론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생산은 다 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지금 일자별로 이렇게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획대로는 수확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나온것 들은 약간 가온은 아니지만 유리온실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조기출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봤는데 거기에 미치지는 못 하지만 유통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료내용은 과장님이 차질없이 잘 하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또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남원지방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주들하고 자주 연찬을 하시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 같이 연찬을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CGMP 거기 박스 밑에 보면 추경요구액 산출내역 1시군 1프로젝트사업 중단에 따른 미완료 지자체 지원 내시액과 예산서 반영액 불일치 해서 쭉 나오다 보면 당초 사업비 대비 부족액 30억 중 25억을 시비로 증액을 한다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친환경 화장품 CGMP 시설 사업은요.
    당초에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정안위원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 우리,

○왕정안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게 작년, 재작년 2013년도인가 이것을 의회보고 한 마디도 없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를 친환경 화장품으로 이환주 시장님이 돌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뭔 사업비를 마련했단 얘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본 사업이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는데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도비가 3억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GMP시설 사업을 총괄적으로 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는 입찰잔액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도비 미확보분 3억원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2억 5,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잡하니까 계장님 잠깐만요.
    끝나고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셋이 얘기 좀 합시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59쪽 보면 산출기초내역이라고 쭉 나와있어요.
    그래서 거기 내역이 쭉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화장품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들이 여러 군데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센터장,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직원, 산업진흥실장, 경영기획직원, 경영관리직원 다들 필요하다고 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공장하나도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 준비과정에서 이렇게 없는 예산을 쪼개서 이런 데다 추경예산을 넣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5년도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것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4회 등등 나와있는데 이거 전체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왕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제일 뒷 부분 지금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작년도에 국비 10억, 시비 10억, 도비 10억 이렇게 해서 30억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한다고 했어요.
    과장님은 그때 조금 생소한 부분이라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계장은 잘 알고 있을 판인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되네, 안 되네 계속 모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것 먼저 준비를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냐 그런데 국비 1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해서 30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비가 3억원이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3억 삭감하고 국비도 3억 삭감해서 말하자면 2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 돈 30억은 그대로 맞추면서 왜 우리 시비를 2억 5,000만원을 충당하냐 이 말이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어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예산 배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했지만 여건이 변해서 비단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우리 남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도비를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이 착수가 된 이후에 이 부분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이제 이해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말입니다.
    당초 30억원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30억을, 도비를 기어이 3억을 확보해서 우리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충당이 안 됐어야지 왜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충당을 해서 사업을 하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허브 융·복합산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얼마나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몇 장이에요.
    몇 장, 이게 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를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사업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잘됨으로써 우리 시가 경제가 살아나고 허브식품, 허브농가들이 조금 좋아질 뿐 그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발생되겠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을 당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을 끝까지 누구를 잡든 도에서 예산을 3억을 더 가져와서 10억을 만들어서 우리 시비가 더 충당 안 되게 해야 원칙아니에요?
    과장님, 안 그래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제가 부연설명을,)

○김승곤위원   우리 계장님 잠깐만 있어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2억 5,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이제 시초예요.
    시초.
    우리 CGMP 사업단이 설립되어서 시초인데 인건비가 벌써 2억 5,000만원, 1억 3,000만원이면 3억 8,000만원 올해 벌써 들어간 것이 3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밑에 또 운영비에 7,500만원 그러면 4억 2,500만원, 이것이 사업이 잘 돼서 간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서 생산효과가 나오겠지만 이대로 우리 시비가 매년 한 5억원씩 들어가서 운영하고 인건비 주고 그런다고 봐서는 큰 문제도 발생될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담당 계장 잘 판단해서 이런 사업 추진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장님이 아무리 추진을 하고, 요구를 해도 이건 과장님이 봤을 때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내려 주세요.
    그래야만이 정확한 우리 과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허브밸리사업 어떻습니까?
    최진영 시장 때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 놓은 그 과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예산만 투자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지금 최진영 시장을 아주 마이너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도 않을 사업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 혈세만 낭비시킨다고 안 그래요?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잘 되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 안 됩니다만 이것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 위원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소도시에서 화장품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늘에서 별 따온 격이에요.
    정말 중소도시에서도 꽉 차 가지고 화장품 늘비하게 있는데 우리 남원에서 이렇게 제3농공단지에다 화장품사업 MOU체결을 처음에 우리한테 12개 업체하고 체결이 됐네, 9개하고 체결이 됐네, 몇 개가 들어오네 이런 얘기들을 대동소이하게 계속 위원들한테 하고 있는데 이것 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도비 3억원 확보 못 한 것 도비 확보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이번에 올린 2억 5,000만원 삭감하려니까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김승곤위원   우리 계장님은 얘기할 것 없고요.
    할 것 없어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한테 자료 정확히 내 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시군 1프로젝트로 해서 우리 화장품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3농공단지에 유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지금 그쪽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다시 한번 CGMP가 왜 필요한지 CGMP 생산시설이 필요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인 센터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CGMP뿐만 아니고,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적으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에게 - 그러면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담당 계장님이 오랫동안 여기 관리를 처음부터 해 오셨으니까 계장님에게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듣는 것으로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윤지홍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7월에 정례회 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간단하게라도 CGMP가 왜 필요하고, 법인센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사업이 지금 시·도비가, 국·도비가 안 됐으니까 시비가지고는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 전체 사업이 보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윤지홍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잖아요.
    그 부분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아까 요구한 자료주면서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윤지홍   예. 일단 김승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고 이후에 왕정안 위원님도 답변을 듣기로 하셨으니까 그때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전체 위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윤지홍   예.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고, 왕정안 위원님한테 답변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그때 왕정안 위원님과 같이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CGMP 생산과 관련된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전평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서 다겹보온커튼사업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추가로 신청자가 많아서 2,0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다겹보온커튼이 필요한 주 작목이 무엇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데 고유가시대에 기름을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채소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딸기랄지 오이랄지 시설채소 이런 시설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보면 시설채소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고온피해, 저온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죠?
    신청자 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에 대한 시설하우스 하신 분들에 대한 신청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신청 액수만큼 지원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4쪽 보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보면 지금 공선이있고 남원조공법인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54페이지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부위원장 전평기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본 사업은 조합공동법인과 그리고 참여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직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은 법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또 공동물류비랄지 이런 것들은 농가들 지원사업이 되고 이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남원조공법인이 그냥 생산자단체에요?
    아니면 원예조합단체입니까?
    아니면 춘향골농협단체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남원조공은 우리 남원시에 있는 5개 농협이 연합으로 해서 구성된 법인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관련된 조합원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남원시 전체 농협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협에서 출자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사과나 배 농가들 보면 까치나 까마귀들이 와서 파먹는 경우가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방사망 지원은 안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그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은 품질개선사업으로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피해가 상당히 크고있고 농가들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인데 내년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은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수요신청을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서 감액된 부분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품질개선사업이요.
    이번에 국비가 확보를 못 해서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김종관위원   혹시 이유를 잠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 전라북도에서 매년 품질개선사업이 진행 패턴이 같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예산을 우리들한테 내려 보내줬었습니다.
    그 앞전에 저희들이 10월까지 수요신청을 한 바 있고요.
    그때 당시까지는 품질개선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증개축사업이 포함돼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는 증개축사업이 제외되고 품질개선과 관련된 그런 단위사업들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가내시가 예산과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김종관위원   중간에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가 내시를 해줬는데 시비 매칭을 여태껏 못해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 이것은 이제,

○김종관위원   아니, 이것이 14년도에 매칭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이 부분은 2015년도 사업을 얘기합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페널티받은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닙니다.
    페널티받은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서 확정된 예산 내시가 나오기 전에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가 총액이 2014년도에 44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해 줬는데 농식품부에서 260억원으로 줄여 가지고 왔어요.
    전체적으로 59%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저희들 마찬가지로 자부담 포함해서 133억 정도 된 것이 69억 4,000만원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언제까지 사업 완료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본 사업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이 계속 연계돼서 나가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수요신청 받아서 매년하는 것이죠.
    2016년도,

○김종관위원   어느 순간에 이것이 끊길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FTA체결되고 모든 게 다 종료가 되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는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하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품질개선사업 중에서 증개축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고 현대화사업만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관위원   현대화사업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이것을 감액한 바람에 다른 지원사업들이 더 받은 거 아닌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건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고추 비가림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국비를 1억 4,700만원 받아와서 시비 매칭해서 또 이렇게 많은 하우스를 짓게끔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에 그것이 감액되면서 여기 증액되어 전부 다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일단 저희들이 예를 들면 2014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140억 정도 했거든요.
    이 중에 증개축 사업비가 85억되고 또 현대화사업에 55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개축 사업비가 금년도부터는 본 지원사업에서 배제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원래 그 사업비가 현대화사업비로 나온 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원래 그 사업비가 나온 것인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증개축까지 포함시켜서 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시에서 그것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의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재량을 베풀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주셨던 부분이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이제 점유율을 보면 전라북도 전체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30%가 남아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까지는 그러면 감액 이유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원조공 53쪽, 54쪽, 55쪽 전부 다 조공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조공을 통해서 농가들 지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조공을 통해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이게 보면은요.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농가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등 53쪽에요.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조직에서도 조직화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조직 인력 운영비 등 조공에다 전부 갖다 주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아까 조직화들은 농가교육이랄지 선진지견학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공에서 하는 남원춘향애인이랄지 홍보물제작이랄지 판촉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고요.
    그 뒤에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상품화를 위한 공동물류비랄지 또 리더교육, 전문인력 운영 등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조합공동법인에서 사용한 것도 있고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 뭐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물류비같은 것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통합마케팅에 전체사업비 자부담까지 합해서 6억 4,000만원에서,

○김종관위원   공선비용은 또 따로 나와요.
    공동선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공동선별비 말고 물류비요.
    이동차량을 싣고 가는 물류비 그 이야기입니다.
    물류비요.

○김종관위원   물류비까지 다 지원되는, 그것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류비가 6억 4,000만원 중에서 3억 8,300만원이 물류비입니다.

○김종관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물류비가 조공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물류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조공에서 출하된 농가들이 물류비를 받는 것이지요.

○김종관위원   조공에서만 출하된 것 물류비 받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나머지 별도의 작목반에서는 물류비 못 받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지원사업은 통합마케팅 조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자꾸 말씀 돌리시려고 하지 마세요.
    별도의 물류비를 세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 지금 조공에다가 거의 다 주는 식이에요.
    인센티브고 뭐고.
    지금 춘향애인을 달고 싶어도 못 다는 농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금지쪽에도 굉장히 많아요.
    남원시에서 조공에다 춘향이 팔아먹고 무슨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요?
    공선에서 나가는 물건이 최고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제품이 더 좋은 제품도 있지만 통일돼서 평균화된 형태로는 조공에서 나온 것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예산 다룬 시간이니까 그런 이야기 않겠습니다.
    긴 이야기않고 나중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공선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공에서 규제를 딱 잠가 놓고 그 농가들은 어떻게 뭘 해서 무슨 물류비를 받으며 뭔 홍보비를 받아서 어떻게 농사짓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저희들이 물류비를 공동선별비나 물류비를 시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국도비의 매뉴얼들이 말씀드린 대로 조직화되어 있는 이런 곳에 지원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들을 방치하고 안 따 올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자체 지원사업같은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지원사업들은 국비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지원사업들이어서 노력을 해서 평가받아 가지고 따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도 마찬가지이고 원예허브과,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해 주는 곳이에요.
    맞지요?
    직원들 인건비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경비 들어가는 것 다 제외하고 조합에는 돈을 버는 곳이에요.
    농민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데가 조합입니다.
    거기다 더 살찌워 주기로 국가보조금 받아다 막 갖다 줘요.
    잘못된 점이 그것입니다.
    직접 농가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조공이라는 데를 거쳐서 받다 보니까 거기에는 엄연한 규제가 있고 결국에 모든 피해를 보고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은 거기에 농민들이라는 얘기죠.
    긴 이야기 않고 여기서 마치렵니다.
    답변 안 들으렵니다.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일단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마지막으로요.
    안 하시니까 제가, 체험관광 거점지구 조성에 5억 5,0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설비로 5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박문화위원   증액을 했잖아요.
    거점지구 조성 5억 5,000만원에 사업운영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또 허브체험농원활성화에 기정액 4,000만원 세워진 게 다시 7,000만원 추경에 세우셨습니다.
    1억 1,000만원 활성화에 쓰신다는 거죠?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억 1,000만원을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7,000만원 별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브제품개발에 R & D사업에 기존에 9,000만원 세워져서 이번 합해서 9,500만원 세우신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 9,000만원을 1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원.

○박문화위원   9,000만원을 세워서 9,500만원 증액해서 아니, 지금 1억 6,000만원 됐잖아요.
    증액을 1억 6,000만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2억 5,000만원.

○박문화위원   R & D개발 전체가 2억 5,000만원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활성화에 보시면 활성화사업도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억 6,000만원 기정액에 2억 1,000만원을 유통활성화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하고 나머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은 삭감을 해 버렸네요?
    그러면 올해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전혀 안 가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금년도에는 말하자면 6년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사업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박문화위원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이나, 기능성 검증 임상시험, 장소 마케팅, 홍보 마케팅, 허브밸리 홍보 이런 부분은 다 삭감을 하셨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경관농업지구에 조성에 있어도 일부 삭감을 하셨고요?
    체험관광 거점지구 조성을 다시 5억 5,000만원을 세우고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있어서는 삭감을 하고 그러신 거죠?
    지금 239쪽에 시설비,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삭감된 이유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서로 추경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235쪽 보면 시설원예 지중저수열냉난방시설 지원 이게 지금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열난방사업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식정동에 보면 유리온실로 파프리카를 짓고 있는 모상민이라고 하는 농가가 이렇게 수요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예산이 1억 4,160만원이지만 이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총사업비가 약 5억 4,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수요 신청할 때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다시 전체적으로 사업 신청할 때 사업을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본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선정하실 때 자부담까지 말씀을 안 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래 지침으로 보면 자부담 비율이 높지 않은데 국비지원이 이 액으로 이렇게 정해지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위원장 윤지홍   당초에 선정하실 때 잘 설명을 하시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에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수요신청을 받아서 가내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이 사업비 자체가 6개월 동안 묶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런 부분은,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사업자 선정하시고 그럴 때도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포기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37쪽 보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해 가지고 남원농협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온수송차량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협에 이 차량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남원농협에서 저온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필요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국도비 신청과 관련해서 수요신청에 따라서 신청해서,

○위원장 윤지홍   저온차량 이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된 사업비죠?
    목적사업비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온차량만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이다 해 가지고 목을 지어 가지고 수요신청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이런 것은 작목반이나 이런데 지금 지원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법인이나 아까 조합이나 자격요건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죠.
    작목반이나 이런 데 지원될 사업인데 농협에다 지원하신 거 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꼭 작목반 그런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은 아까 농협 포함해서,

○위원장 윤지홍   신청자가 농협밖에 없어서 농협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수요신청할 때 당시에 남원농협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산물 마케팅, 생산자 조직화, 농산물 공동출하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큰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한 개로 묶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국비에서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 해 가지고,

○위원장 윤지홍   전체 사업비에 여기 인센티브가 얼마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케팅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1억원이 저희들이 우수조직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법인 조직평가를 해서 남원이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5,0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500만원이 이렇게 인센티브 사업비로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 매칭,

○위원장 윤지홍   시비도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시비 매칭.

○위원장 윤지홍   국비, 도비를 6,500만원을 줄테니까 남원시에서 인센티브 3,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줘라 이렇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국가에서는 이런 인센티브 사업을 50% 지원을 할테니까 지방비 매칭을 50%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도비를 15%를 해 주고 나머지 35%는 시비로 해라 이렇게 지침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윤지홍   지침이 있으시면 지침 좀 주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생산자 조직화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기도 생산자 조직은 통합마케팅 활성화 이렇게 종합평가를 해서요.
    우리 남원조공법인이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수별로 차등이 되는데 이번에 2억 3,2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을,

○위원장 윤지홍   3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3,200만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특이 되겠는데 도 편성분입니다.
    이게 이제,

○위원장 윤지홍   시비 합쳐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시비 합해서 2억 3,200만원.

○위원장 윤지홍   농산물 공동출하 사업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산물 공동출하 사업비 부분들은 출하 농가들 공동선별비거든요.
    이 부분들은 우리 공동선별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선별비가 지원된 사업이에요.

○위원장 윤지홍   조공에서 직접 선별을 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조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선별비는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선별을 조공에서 직접하고 있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조공이 5개 농협들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춘향골농협에 산지유통센터, 원협산지 유통센터, 운봉농협 산지유통센터 이런 곳에서 전부하고 있죠.

○위원장 윤지홍   결국에는 각 농협의 매출을 조공이 합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같은 조합으로 같이 연합을 해서,

○위원장 윤지홍   거기 농협에서 0.25% 수수료를 내면 조합공동법인에서 선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쳐주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협에다 지원을 해야 될 사업들인데요.
    그렇죠?
    각 농협에다 이렇게 분할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공에서 써야 될 돈이 아니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공동선별비는 아까 말씀드린 선별해서 그 선별비가 조합법인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출하 농가들한테 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를 들면 파프리카 공동선별에 참여한 농가는 운봉 사람같으면 운봉 농민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생산자 조직화라든가, 통합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각 농협에 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그런 논리가 나오지 않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그런 지원사업들은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만약에 인센티브 중에 국비만 사용을 하고 시비를 사용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이랄지 이런 매뉴얼에 보면 지방비 매칭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을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 지침상에도 맞지 않고 또 그렇다고 보면 농가들한테 그만큼 지원이 적게 되고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지침을 한번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있으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그것을 지정하신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저희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공동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38쪽 보면 허브경관농업지구 식재 및 제초작업 인건비, 이게 왜 추경에 더 올라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제 허브경관지구 제초작업들을 하다보면 현재 당초 기정예산에 세워진 금액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부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충당이 됐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하는데 최소한 이 부분 만큼이 더 필요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번에 바래봉철쭉제 때 시설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개선은 내년도에 하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장 윤지홍   예를 들면 지금 운지사에서 올라가는데 왼쪽에 화장실이 있으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그게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오전에 쓰다 보면 물이 떨어져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물탱크를 늘리든가 배관을 크게 한다든가 그런 개선작업이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으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부분들은 그때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했는데 정확한 가르마를 타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물 양이 부족해서 화장실을 못 쓴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설 보완으로 지금 여러 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대형주차창 우리 눈꽃축제했던 언덕있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화장실을 한번 지어볼까 이런 것들도 대안을 잡아보고 어쨌든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부분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질의가 아니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공선출하 비용을 갖다 농가 통장에 넣어주신다고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하실 때 답변 그렇게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확실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예를 들자면,

○김종관위원   정식으로 통장으로 넣어준 공선비용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종관위원   공선비용.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은 하지 않고 아까 조공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가들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김종관위원   농가들 통장으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농산물 값도 제대로 안 주는 농협에서 무슨 연말에 돈 주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왜 그러냐면 이 공동선별비는요.
    선별 과정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요.
    그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리고 정산을 받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조공을 통해서 농가에 지급되는 내력을 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력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원예허브과에서 요청을 해 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체적으로는 양이 많으니까요.
    샘플로 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체 금액하고 어떻게 들어간 경로라든가 이것을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분명히 조공에다가 원본대조필 좀 찍어주시라고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제가 농가들한테 직접 확인 한번 하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분야 간략히 보고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AI구제역을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 남원시에는 청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5월 31일자로 일단 종합적인 시스템은 마무리되고 현장 중심으로 AI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6월 말일까지 특별기간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5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3쪽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추경에 총 10건, 국·도비가 총 9건이 됐고, 시비는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예산이 2억 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30억에 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2억 4,72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봉이 소멸기에 있어서 양봉쪽으로 도에서도 힘을 실어 줘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2개 했던 것이 4개로 해서 내시가 되어 추가로 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아울러 한우농가 관정사업은 전 시간에 원예허브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우농가의 관정이기 때문에 원예허브과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마지막에 풀사료 재배 부존자원은 국비지원 기금사업입니다.
    3억 6,400만원이 감 됐습니다만 저희 시비는 다음 장입니다.
    사료용 종자 확대지원으로 해서 전년도에도 1회 추경 때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당초예산 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영향이 있고 또 사료 종자가 하반기에 주로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풀사료 재배하고 부존자원활용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저장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8개 했던 것이 도나 기금이 다른 지역에서부터 확보되어 가지고 두 개를 더 하는 사업이 증액됐고 아울러서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은 당초에 1,100㏊였습니다만 자연순환농법에 의해서 저희 시에도 100㏊를 더 증액시켜서 물론 이것도 기금사업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사업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사업과 토양개량제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은 작년도에 24억 3,3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있습니다만 연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고 확정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등급별로 시비 지원액이 조금 상위 조정해서 포대를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고 토양개량제 사업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국비지원을 더 확보해서 남원시에서 8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내시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된 이유는 친환경농자재 면적이 저농약이 2016년부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면적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농약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감소된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하고 있는데 8개소가 있습니다만 장기화되어 가지고 현대화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악취저감이나 시설 현대화를 해서 주변에 좋은 친환경퇴비를 생산한다랄지 또는 악취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금년 5월에 확정이 된 사업이 내시가 되어 1억 4,8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이 지금 현재 기존 농가들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추가로 지원된 것은 기존 농가가 아니고, 새로 신규로 지원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10기면 1기당 200톤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1기당 200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차피 지원할 거 큰 것으로 지원해 주지, 설치하는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산출기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액비저장조시설하면서 저류조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시설을 하다가 증액이 된다거나 그러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큰 것으로 저류조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발효를 시키려면 3분의 2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200톤이면 3분의 2면 한 140톤 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키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어차피 큰 것으로 해야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더불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가 A, B, C 등급별 차등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차등을 해줍니까?
    2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축산과장 이장근   가축분뇨를 저희가 채취하게 되면 분뇨를 성분검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채취를 어디서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이번에도 가축분뇨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직원과 상의중)
    농업기술원에 직원이 나오고 기술센터에 직원이 현장을 같이 하면서 양돈농가하고 현재 액비센터하고 같이 합동해서 현장에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좋은 양질의 것이 있으면 살포비를 이렇게 차등을 하고 저양질이 있을 때는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살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가서 검사를 합니까?
    뿌릴 때 검사를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 전체에 대해서는 살포하기 전에,

○부위원장 전평기   신청하기 전에?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계장님, 앉으셔서 보좌를 하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신청하기 전에 하고 있고,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축산지원담당 서형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액비살포는 살포하기 전에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시비처방 의뢰를 해서 그것을 처방 결과에 의해서 살포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시료채취해서 거기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농장에서 가서 시료를 담당하시는 분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현재 지침상 시료채취를 살포 주체가 시료를 채취한 농가에서 수거해다가 센터에 의뢰해서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거기에서 맹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살포 발효가 잘 된 농장 것 시료 채취해서 "갑의 농장에서 채취해서 을의 농장 것입니다"하고 갖다 주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그래서 이 앞전에 국장님 주제하에 센터하고 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센터에다가 그 관계를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악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아까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환경과장님이 오셨기에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겠습니다." 권고안을 드리면서 했더니 "뭔 소리냐."고 이렇게 해요.
    뭔 소리냐고요.
    아직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축산에 무슨 거리를 완화시키고 뭔 소리냐고 해요.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축산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책임감 가지고 이것 풀어주셔야 해요.
    미생물공장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액비유통센터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빨리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완숙된 액비를 뿌려줘야만 민원이 발생이 안 됩니다.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뿌리면 시료채취를 우리 축산과 직원되시는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농장에서 채취해서 기술센터 갖다 주고 확인해서 뿌려야 됩니다.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해줘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살포비가 A, B, C 해서 2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 비료생산 등록업체는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예. ㏊당,

○부위원장 전평기   30만원?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3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톤 당 30만원이에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아니요.
    ㏊당.

○부위원장 전평기   ㏊당 30만원.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예.

○부위원장 전평기   비료생산?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예. 비료.

○부위원장 전평기   살포비는 톤 당 2만 5,000원이죠?
    25만원?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아니, 살포비 ㏊당 20만원, 25만원, 30만원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5만원, 15만원이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예.

○부위원장 전평기   농가에서 이렇게 채취할 때 작업비를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농가에서 액비 구입할 때 살포비용을 얼마 받는지 아세요?
    에코바이오, 양돈협회,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유통 주체별로 수거 비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차이가 나죠?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유통센터에서는 보통 1만 3,000원에서, 거리있으면 1만 5,000원까지 받고, 공동자원화는 2만원 내에 거리병산제를 하기 때문에 2만원, 거리 가까운 데는 1만 9,000원 정도 되고 먼 데는 2만 1,000원 정도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완숙된 액비는 1만 3,000원을 받고 그다음에 발효가 덜 된 것은 1만 5,000원을 받고 발효가 안 된 것은 2만 5,000원을 받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어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지금 공동자원화같은 데는,

○부위원장 전평기   이야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들으셨죠?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예.

○부위원장 전평기   발효가 되지 않은 액비가 생똥이에요.
    생 분뇨.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생똥도 마찬가지 아까 완숙된 것도 마찬가지 저장조로 가서 발효를 시켜서 유통센터나 또는 공동자원화로 가서 이렇게 부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부숙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아까 2만 5,000원 정도,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묻는 것만 답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발효된 것을 갖다가 뿌릴 수가 있습니다.
    완숙된 것을 갖다가 뿌릴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발효가 덜 된 것은 에코바이오같은 경우는 무조건 1만 9,000원부터 2만 500원까지 받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상관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 중에 일부 업체는 완숙된 것은 갖다가 바로 살포를 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완숙이 덜 된 것은 원래 저장조 있는 곳에 발효를 시켜요.
    또 생 액비는, 분뇨는 갖다가 거기서 처음부터 발효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민원이 생깁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액비유통센터에서,

○부위원장 전평기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거기서 발효시킬 때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효를 잘 시키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행정지도 차원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나 그런 것도 검토하면서 조만간에 저희가 간담회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동 저장조 개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발효조 개념이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서형진 계장님 제가 전화드렸죠?
    냄새 많이 나서 그쪽에 민원이 제기되어 "같이 갑시다."라고 말씀드렸죠?
    전혀 발효가 안 된 것 가져다 돌린 거예요.
    본인도 일부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쪽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참아온 겁니다.
    이제는 못 참겠데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원시청 쫓아올지도 몰라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하여튼 지도하는데 그쪽에다가 여러 가지 중점을 둬서요.
    지도를 하는데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도가 아니고 이게 액비살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농가한테 받고 있고 그러면 지원을 끊든지 완전 농가한테 완숙된 액비를 갖다 뿌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 주셔야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잖아요.
    원칙도 안 했으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런 테두리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유기질비료가 축분이 생산되는 양하고 남원시에서 작물이 필요한 소요량하고 봤을 때 차이가 없다고 했어요.
    관내에서 생산돼서 관내에 공급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관외에서 들어와서 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남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남게 되면 우리 낙농이나 한우나 양돈이나 축분이 남아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한 달 안에 이렇게 치워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남으면 두 달, 석 달이 가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두 달, 석 달 가면 똥이 바닥에 쌓이게 되거나 퇴비사에 쌓이게 되면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정말 원인을 찾아 가지고 빨리 방법을 찾으십시오."보니까 마지막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한 곳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잘 한 겁니다.
    잘 한 건데 결국에 남원에서 축분을 가져와서 공급을 해야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가져오면 난리가 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 겨울에 한 달만에 축분처리를 해야 되는데 두 달, 석 달가서 오늘 환경과장님도 그 이야기 하세요.
    낙농하신 양반한테 갔더니, 무릎까지 바닥 청소를 안 해 가지고, 축분처리 안 해 가지고 무릎까지 차 있는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지난 번에 간담회할 때 1차적으로 타 지역에서 가져온 것은 저희가 페널티를 주겠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종합해서 타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경고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몇 번 지적을 했으면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가축거리제한 권고안이 내려왔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내려왔는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고 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환경과에 그 지침을 시달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환경과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오늘 모른다고 했는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환경과에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하고 아침에 제가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전혀 모르고 탈탈 털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제 과장님은 아마,

○부위원장 전평기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그만큼 그쪽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액비유통센터를 못 만들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아직,

○부위원장 전평기   못 만들고 있고, 미생물공장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미생물공장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부위원장 전평기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액비유통센터가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 자료, 충북 음성군에 했던 자료가 있어요.
    이것 나중에 자료보시고 다시 한번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보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수지면에 있는 업체인가 보죠?

○축산과장 이장근   수지에 있는 새남원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개인 업체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개인 업체가 아니고 여기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인체로 퇴비공장이 저희들이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축산과장 이장근   운봉같은 경우는 대지하고 바래봉같은, 그 업체의 공모가 있습니다.
    왜 공모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저감이나 또는 퇴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정부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되어서,

○위원장 윤지홍   공모를 업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저희,

○축산과장 이장근   법인에서요.

○위원장 윤지홍   법인에서?

○축산과장 이장근   법인에서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 옆에 같이 농가들하고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는 업체가 할 수 있는 농가들하고 같이 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시설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설을 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악취방지시설을 70㎥를 시설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발효시설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부속시설을 보완하고 그리고 장비를 스키로더하고 배터리, 교방기 등등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획서를 도에다 냅니다.
    도에서 중앙에 내서 중앙에서 현장평가를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공모인가요?
    공모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퇴비생산시설 아까 액비는 공동자원화나 액비유통센터가 있고 우보는 퇴비생산시설이라 해 가지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연순환농법으로 하는 퇴비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겨울 내내 또 5월까지 우리 축산과 직원들 업무협조 없이 참 잘 꾸려오시고 AI구제역 방제에 힘써주셔서 저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9쪽 산림과 예산은 당초예산 110억 8,396만 6,000원에 12억 2,885만 4,000원을 증액한 123억 2,820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오리나무잎벌레 인건비 250만원을 감하여 목편시료채취기 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산림해충 퇴치기 구입 1,425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목재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비 100만원을 목재이용 사무관리비에 50만원, 품질관리여비에 50만원을 증액하였고, 품질관리여비 100만원에서 시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입니다.
    사매 대산마을 수목식재에 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로당, 향기원 등 기반정비에 필요한 트랙터부착용 로우더 구입에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산림소득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원,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등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조성입니다.
    전시관조성사업이 금년 7월말 완료 예정이고 체험휴양시설 직영운영에 따른 인건비 7,869만 6,000원, 사무관리비 1,314만 2,000원, 공공운영비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추가사업입니다.
    방문객 편익도모를 위한 전시관 보강에 4억 7,300만원, 체험휴양시설보강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임업 후계자관리입니다.
    임업신문 예산 1,303만 2,000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임금협약을 반영한 공무직 인건비로 소급분 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자료 251쪽 한번 보세요.
    중간부분 박스안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사업 해서 추경에 6억 1,000만원 증액시켰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내용을 쭉 훑어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해 가지고 7,800만원, 체험휴양시설 관리 인부임 2명 해 가지고 1,800만원, 전시관 관리 인부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왜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었던 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 전시관은 이번 7월말 정도 공사가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체험휴양시설은 이미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탁계약을 한 체험휴양시설은 사실은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다시 또 포기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처음에 했는데 그분들이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포기상태에 있고 부득이 직영운영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전시관은 이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전년도에 본예산에 얼마 세웠죠?
    4억 6,000만원인가?
    3억, 4억 정도 예산세웠죠?
    그래서 예산세워서 올해 일 작업해서 마무리한다고 했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 다음부터는 수탁자하고 우리 시청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잘 할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다시 또 수탁자가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체험휴양시설에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 5억원 가까운 돈을 예산 편성해 주셨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 공사는 진행중에 있고 또 다음에 이번에 편성 2,000만원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목재데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오일스텐을 발라야 할 실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누적이 되고 앞으로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을 해서 포기를 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이것 직영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시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부족한가, 뭔 사업이 또 해 가지고 타당성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직영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데 예산 들어서 작년도에 4억 9,600만원 본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또 잘못되어 버려 가지고 다시 수탁자 포기해 가버리고 다시 채용이며 인건비 세우고 등등해 가지고 쭉 이 내용을 보면 이건 정말로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요.
    안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것은 저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시점에는 지금 현재가 직영체계입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못 할 것 뭐 있어요.
    항상 잘 하지요.
    그런데 이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자리에다가 공사 좋게 해서 마무리지어 놓고 처음에 애시당초 잘못되어 버리니까 이게 이제 아무리 위탁자를 찾으려도 안 나타날 거예요.
    아무리 조성을 잘 만들어 놓아도, 우리가 계속 직영이 돼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매년 그에 따른 운영비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억씩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계속 꼬라박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우리가 직영에서 운영을 했을 때 그 마진율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올해 추경에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재검토 해서 수탁자 찾으세요.
    그래야지 이것 뭐 매년 운영비 이렇게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매년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억씩 들어가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은 수탁자가 저희들한테 지불을 해야 할 돈을 일부 지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도 받고 시설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중에 있거든요.
    다음 수탁자를 위탁을 시행하기에는 지금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들을 요량잡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아니다 싶어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보강사업도 당초에 기정예산이 15억있었는데 이번에 또 5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또 증액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20억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초 그 예산가지고 올해 7월말일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왜 또 5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더 요구해서 사업을 어떻게 다시 변경해서 사업장을 확장을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은요.
    사실은 기왕에 인가가 있었습니다.
    인가도 있고 시설이 있었는데 그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낙농 농가 농장하고 밑에 그것 매입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집이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설명할 때 매입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산림과장 정창호   철거비가 이번에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20억 중에 85억원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설물 철거 부지가 낮습니다.
    낮아서 성토를 해야만 다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시내에서 가로수나 어떤 나무가 나옵니다.
    그런 나무를 활용해서,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혹시 도면있나요?
    도면가져 오신 것 있어요?
    (도면준비 중)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성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내용은 성토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물철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접근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흙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관람객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최소한 포장을 하는 그런 정도를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건 됐고요.
    지금 이번에 매입했던 곳 낙농 농장이 어디죠?
    (도면설명)
    (집행부석에서 - 여기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쪽으로 있던 부분을 그것을 매입을 다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매립을 하려고요.

○김승곤위원   매입을 해서 매립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성토에, 그렇습니다.
    2만 8,900정도 매립을,)

○김승곤위원   어차피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다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더군다나 축산이 아니고 낙농이라 그것은 잘하셨고, 매입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성토 그런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 국비확보 예산 못한 것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내년도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사업 전체 마무리할 수 있도록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사실 백두대간 전시관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기재부까지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것은 떠나간 돈이 되어 버렸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80억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하자 그래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광과 몇 개 과가 협조를 해서 사업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업비가 당초 확보한다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 어떻게 됐냐고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명목을 바꿔서 사업비가 확정돼서 사업이 그 내용으로 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역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찌 됐든 간에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다른 그것하고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 산림과에서 올해 자전거길이나 도로변에, 천변도로에 동산 등등해 가지고 꽃길 그리고 나무, 가로수 조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짚어 가지고 봄에 일찍 "3월이나 4월 안에 심어라." 해 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심어져 가지고 현재까지는 전혀 고사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화단길, 꽃길 조성한데는 며칠전까지 그런 것을 조성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 불볕 더위에 해서 되겠어요?
    보니까 몇 군데 돌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참고하셔 가지고 항상 예산이 수반되어서 딱 결정이 되면 봄에 일찍 3, 4월에 이런 나무들은 모든 게 심어져 가지고 다시 재 예산이 투여되지 않도록 그걸 좀 검토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받으셨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경에 총 금액은 6억에서 1억만 생산단지조성에 두 군데를 하겠다 그런 겁니까?
    올해 예산 총사업비가?

○산림과장 정창호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박문화위원   1억이 아니라 10억?

○산림과장 정창호   10억인데 지금 보조가 6억, 자부담이 4억인데요.
    금년중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두 곳을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두 곳은 어떤 장소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특정인이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동에 조정용씨, 인월에 정대환씨 이 두분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공모사업이 개인이,

○산림과장 정창호   참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참여를 해서 이 공모사업을 받아서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을 하겠다 사업이 되어 있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조정용씨 같은 경우는 표고재배단지를 조성하고요.
    정대환씨는 곰취, 고사리, 산양삼 이런 것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그러면 6억을 도비를 해 주고 10억에서 4억은 자부담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본인들이 2억, 2억씩,

○산림과장 정창호   2억, 2억씩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2억, 2억씩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투명하게 생산단지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더 치밀하게 확인하셔서 정말 그 취지에 맞게 생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모사업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요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는 몇 배를 물리게 돼 있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에 정말 자부담을 넣어서 제대로된 사업화가 돼야 이것도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정말 잘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모사업에서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모사업을 타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제대로된 사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특단의 조치나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6억 1,000만원 이상을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따지고 보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나 기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포함되는 게 그리고 생태전시관 보강사업에 4억 7,000만원 이것도 6억 1,000만원에 포함이 된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생태전시관 부분은요.

○박문화위원   생태교육장에 전체적인 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까지 지금 포함되는 게 6억 1,000만원 그 돈이죠?
    (집행부석에서 -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포함되는 것을 지금 추경에 세우셔서 수탁자가 생태교육장을 안 하겠다, 직영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이번에 추경에 다 산출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다시 또 전시관에 보강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하시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온 생태교육장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세우면 전체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생태교육장이 예산 대비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세워 놓은 공공운영경비나 전시관, 기간제근로자 사무관리비 전체 지금 여기에다가 다 액면 그대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 실어놨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올 하반기에 필요한 추경이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운영이 제대로 돌아간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면 생태교육장 전시관은 보강사업이 아직 안 들어갔나요?
    지금 예산이 세워져야 들어가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보강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박문화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80억원 부분이 여러 가지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각 부서별로 적정한 사업을 유치중에 있고, 그런데 기반조성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번에 이만큼 요청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4억 7,000만원 정도를,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지금 전시관 보강사업에 이게 진행이 돼야 개관을 하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개관하고는 별도로 볼 수도 있는데,

○박문화위원   이것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실은 우리 방문객들이,
    (도면설명)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한 사업이 이 정도까지 원래 420억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산림과 예산으로 시내에서 발생한 조경수를 가져다 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특정 시설은 안 됐을지라도 조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랫 부분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할 입장에 있고 철거비가 추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낮습니다.
    낮아서 성토를 해 놓아야만 또 어떤 조경수가 나오고 하면 이 근방에 식재를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성토비, 철거비 그다음에 여기도 사실은 이 부분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새로한데 여기까지는 포장을 해 놔야만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한 내용이 4억 7,3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추경에 안 세워도 개관에 염려가 없다고 하면,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나와도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전시관 보강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확보되면 진행되는 사업이고, 개관은 개관대로 진행을 하겠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별개로 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시관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추경에 확보됨으로써 인력을 투여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모두 다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251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6명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청소가 4명, 매표가 2명, 안내까지 해서 전시관 6명, 체험휴양시설 2명 이렇게 되네요.
    총 8명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보면 그 안에 전시관같은데 보면 운영할 수 있는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분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곤충온실을 운영하는 그쪽에 전문가는 저희들이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인사계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 공무원이 배치가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은,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지금 백두대간 여기에 계장 1명, 직원 2명 해서 현재 산림과에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달 중에는 그쪽으로 이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저희 직원 3명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계장 1명하고, 직원 2명하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윤지홍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은 너무 적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청소하시는 분이 4명이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청소가 4명이면 전시관에 2명, 체험시설에 2명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쪽을 같이 청소를 할 수는 없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죠.
    거리가 있어서요.

○위원장 윤지홍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상주를 해야만,

○위원장 윤지홍   한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위원장 윤지홍   아주 거리가 멀다면 네 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두 분이 양쪽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체험휴양시설도 그렇고 전시관도 그렇고 사실은 2명이 감당하기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실제로 면적이나 다른데 기준을 쭉 봤을 때 실내·외 다 한다면 2명씩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안내 2명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우리 전시관에는 사실 건물 자체가 크고, 전시공간이 많기 때문에 2명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질서유지마저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그안에 시설들이 큰 기술은 아니지만 내용을 알고 운영을 하실 분이 필요하겠더라구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5D라든가, 호랑이 타는 거라든가 또는 그 안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직원은 이미 계 배치가 건축직이, 사회에서 그런 쪽에 경험을 했던 직원이 있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건축과 직원을 산림과에 배치를 했고, 아까 곤충온실 할 부분은 전문가를 임기제로 뽑아서 배치해서 핵심기술과 운영에 대한 것은 그 두 직원이 할 것이고 아까 관리는 이제 양 계장을 비롯한,

○위원장 윤지홍   그안에 보면 컴퓨터프로그래밍같은 것도 필요하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산림과장 정창호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컴퓨터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직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집행부석에 - 김명수 직원 어디 갔죠?)
    (집행부석에서 - 회의에 갔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회의를 오늘 참석 못 했는데,

○위원장 윤지홍   좀 인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8개월을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전기를 쓰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8개월을 계상을 한 이유는요.
    지금 3월말까지 지난번에 수탁자가 감당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때 해지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2개월이 포함된 8개월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 3월부터 말씀하시는 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3월말.

○위원장 윤지홍   3월에 해지가 되어서, 그다음에 전기료는 2달동안 어떻게 내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요금이,

○위원장 윤지홍   연체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연체돼 있습니다.
    돈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쪽의 재산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관은 언제쯤 개관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개관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입장을 하는 것하고, 개관식을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소까지 마무리를 싹하고 하면 한 8월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방문객이 오는 것은, 그런데 개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체험하고 전시관 같은 경우 보면 휴가철이나 이런 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시기를 놓쳐서 또 안 될텐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하시고 또 물론 적자요인이 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종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기정예산 240억 8,364만 7,000원 보다 39억 8,083만 6,000원이 증액된 280억 6,4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지매입비 50억 중 20억을 추가 계상하여 7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사업 중 KBS 구.방송국 앞 인도 정비공사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사업 중 동충 4통 소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규사업으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고산길 도로 정비공사 기정예산 3억 중 1억을 추가 계상하여 4억 계상하였습니다.
    인월 소재지 입구 인도 개설공사에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사벌 아파트 앞 소로 개설공사에 신규공사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예산 101억 5,000만원 중 15억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여 1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해서 기정예산 2,890만 9,000원 중 8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2,9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신정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신규로 657만 6,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예비비 6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박종주 과장님께서 병가중이라 우리 계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노암3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나 거기에 대해서 핵심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자세한 내용은 현재,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핵심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박 과장님 나오시면 차후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얘기를 듣기로 하고 노암3 농공단지 완공 진척도라든가 이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안전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정말로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작년에 예산세울 때 계장님이 여기에 계셨죠?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예.

○왕정안위원   박종주 과장님 대답한 거 다 아시죠?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예.

○왕정안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일반산업단지 예산집행 내력이라든가 3농공단지 완공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과장님 퇴원하시거든 안전경제위원회에 와서라도 보고 한번 해 주시라고 그러십시오.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매듭지어요.
    우리 계장님이 핵심 있는 대답을 못 하는데 얘기 들어서 뭐해요.)

○위원장 윤지홍   담당 계장님이 계시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예산이 반영돼야 사업을 하니까 박 과장님 나와서 개별적으로 얘기듣고 예산 세우기는 시기상 뭐 해요.
    그렇죠?
    업무사업조서 79쪽을 보면 사매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해서 추경에 20억을 다시 요구했어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을 70억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본예산에 세워졌던 50억 예산 아직 소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은 왜 다시 또 세운거죠?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작년도에 본예산 50억 세울 때 상반기에 집행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약속을 드리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추진상황을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저희들이 심의회가 2월 12일 심의가 돼서 도에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고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었는데 정부 감사원 감사에서 3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업단지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두 달 동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내용은 지방건설감사단 제1과에서 손상호 수석 외 3명이 전라북도 도청하고 충청남도 도청, 남원시청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감사내용은 남원시 예산가지고 660억에 대해서 투자가능성이 있는가, 또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 사업지구를 조성해서 사매 월평으로 옮긴 관계까지 또 입주, 저희들 협약체결을 30명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5월 15일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고 감사를 마무리 짓고 나서, 도에서 그때 우리 산업단지지구 지정고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정도 딜레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상계획심의 공고를 완료한 상태고 6월 22일까지 의견을 받고 감정평가서를 소유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은 정말 한 건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다 행정절차가 끝난 관계고 지금 그동안에 민원이 제기됐던 전주이씨 종파 한 분도, 그 한 건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대토도 현장까지 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할 때 6월 정도 감정평가를 하면 7월부터는 토지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이 좀 굵직굵직해서 금년도에는 50억 가지고는 아무래도 모자라고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20억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양해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차계장이 답변했는데 차계장 내용대로 라면 필요한 돈은 필요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진과정과 이후 배경과 이런 것이 전부 부합해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잘 맞아떨어지리라 보고, 토지보상 문제에서 말썽이 앞으로 많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예.

○김승곤위원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함으로써 풀어지거든요.
    철저히 해서 어차피 예산이 추경에 20억을 더 세워서 70억을 올해 집행한다 이 말이에요.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모자라면 결산추경에 또 더 잡아서 보상금 더 청구해야 되고, 그렇죠?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내년까지 134억을 보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체 올해 다 해 볼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내년까지 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도 64억, 70억에 64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부분도 올해 최대한 빨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해야 예산이 절감된다 이 말이에요.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끌면 끌을 수록 예산은 더 들어가니까,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거기 다 하려고 계획 세웠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거기로 옮긴 과정까지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어떻게 줬어요?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위원님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상황들도 대부분 다 그런 상황들입니다.
    감사원 질문내용은 왜 옮겼냐, 도시과장께서 답변한 그런 내용들이었고 제일 중요사항은 남원시 여력가지고 시비 660억을 투자할 수 있냐, 그래서 예산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자체 예산 분석을 해서 감사원에서 납득이 갔습니다.
    1년에 100억씩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남원시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애쓰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감사하는 과정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밝혀지면 안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얘기는 않겠는데 여러 가지 얘기는 나왔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는 하겠고요.
    앞으로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면 추진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차계장이 최선을 다 해주세요.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이 이제 내년 6월에 정년이에요.
    내년에 명퇴가 들어가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도 국장님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종주 과장 퇴원하고 나오면 적극 추진해서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차남희 계장님!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예.

○왕정안위원   방금 중앙감사에서 감사 몇 달 받으셨다고요?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2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2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25일 정도?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2개월 정도요.

○왕정안위원   2달?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예.

○왕정안위원   남원 감사받는 것만 2달이에요?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꼭 남원만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왕정안위원   왔다 갔다해서 2달이 걸렸다 그 말이죠?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김승곤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왜 광천지구에서 월평으로 옮겼느냐." 뭐라고 답했어요?
    답한 결과가 뭐예요?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저희들 도시과장께서 그동안 답변한 내용,

○왕정안위원   아니, 아니요.
    뭐라고 답했냐고요.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결과는,

○왕정안위원   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천지구에서 월평으로 옮긴 이유는 광천지구가 땅 값이 비싸다, 아니면 20만평이 못 나온다, 30만평이 못 나온다, 그래서 월평으로 옮겼다,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그 내용은,

○왕정안위원   아니면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옮겼다,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용지조성담당 차남희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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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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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경  제  과  장	하두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도시계획담당	김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