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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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본회의-2차

(제197회-본회의-제2차)


제19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5. 남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8.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5. 남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8.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 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월 14일 이정린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15일 양해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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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총사업비 8조 3,500억원이 투입된 호남고속철도 KTX가 완전 개통됨으로써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운행요금 산정으로 현재까지도 운행요금의 인하요구가 지역과 중앙정치권에서 꾸준히 있지만 이번 개통으로 호남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고 호남권의 관광과 여행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해당지역 여행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호남선 KTX의 현재 종착역인 광주 송정역은 이용객이 개통전보다 34% 정도 증가하였고 전라선의 여수 엑스포역 이용객도 KTX 개통 전 1일 6,600여명이었던 것이 개통 후 69% 정도 증가한 1만 1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여객을 위주로 하는 KTX지만 여객이 적은 시간대를 활용하여 산지의 신선한 농산물을 제때에 소비자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 보존기간이 짧은 지역농산물 판매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남원역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도 서울 용산역까지의 소요시간이 종전 2시간 40분대에서 1시간 50분으로 50분이 빨라졌고, 운행거리도 28.6km나 단축되었습니다.
    운행횟수에 있어서도 종전 상행 8회, 하행 9회의 총 17회 운행에서 상행 10행, 하행 10회의 총 20회로 운행횟수가 늘어났으며 남원역을 정차하지 않고 곡성역과 구례군에만 정차하였던 열차도 지금 남원역에서 모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열차는 8량에서 18량으로 증차되어 남원역을 1일 운행하는 좌석수가 6,534석에서 5,110석이 증가한 11,644석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도 막차가 69분이 연장된 22시 2분에 승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호남선이 완전 개통됨으로 인해 그 통과지역과 역사는 주변상가와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관광객 및 이용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일 개통한 KTX 공주역을 지역 성장 거점 지역으로 육성해 나아가기 위해 5개의 TF팀을 구성하여 KTX 공주역 활성화 방안과 지역개발 및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국가산업단지 유치, 각종 국내·외 세미나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과 베트남, 태국의 방송사와 신문 언론인을 초청하여 전남 일원을 취재하여 세계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협약을 맺기도 하고 중국 동북지역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남도음식을 중심으로 한 미식여행상품 개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호남선 KTX 개통으로 인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도와 남원시는 호남선 KTX 개통에 대비한 이럴듯한 대책 마련이나 마케팅 전략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신역사 앞만 보더라도 3년 전 남원역 광장에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예산으로 교통광장과 자주식 자전거주차장을 조성하여 택시와 버스, 자전거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한 것은 다행이지만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남원 방문을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사진 한 장 찍기도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조성되어 있는 성춘향과 이도령의 포토존 또한 그 규모가 옹색하기만 합니다.
    지난 2012년 6월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는 오고 가는 승객들 일부와 타지로 출·퇴근하는 정기 승객들의 자전거 보관소로만 전락되어 있을 뿐 관광객과 열차이용객을 위한 관광용 자전거 무상대여 사업은 모양새만 있을 뿐 운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950여만원의 예산으로 남원시에서 자전거 50대를 구입하여 철도공사 남원역에 기증한 관광용 자전거가 현재 자전거 수리비를 마련치 못해 무상대여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이용객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운영상의 부담으로 철도공사 남원역에서도 그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많은 지자체들의 철도역 대합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역특산품 판매코너도 남원역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문화도시 선정을 앞두고 있는 남원시의 이미지에 어울릴만한 역사 대합실의 분위기는 추어탕 홍보간판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남원역 앞 상가개발 사업인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도 2015년 올해까지가 사업기간이지만 토목공사 완료 후 환지처분, 체비지 매각, 상가신축 등의 사업진행 계획 등을 고려하면 남원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그 상가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수년 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원역사 앞 교통광장의 도로관리 표지판들도 노후되거나 파손되었고, KTX 증편과 시간단축에 대한 홍보도 플래카드 게첨 및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재도 되어 있지 않고 있는 등 남원시의 KTX 완전 개통에 대한 무관심과 마케팅의 부재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비록 그 소유와 관리 주체가 한국철도공사 내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 하더라도 남원역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과 효과는 모두 남원시로 돌아오기에 주변 도로 관리와 남원역 이용 시내·외 버스 노선 조정, 자전거 등 연계교통망 정비, 철도 이용객들을 위한 관광 마케팅 수립, 관광 안내 및 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을 지원하여 전국 KTX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운송수단과 관광패턴에 발 맞추어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역이 현재의 신역사로 이전하기 전 90년대 연간 90만명이 이용했던 호황기 시절로 다시 남원 경제를 되돌려 봅시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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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위원장 이정린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전라북도 규제개혁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기초연금법」과「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문구를 정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수급소유가 소멸된 때와 수급권자의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지급 중지된 대상자에게도 환수하도록 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상위법인「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대상을 바로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의 활발한 교류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자치단체의 수혜의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하여 상호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도록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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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남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 과제로 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회계간 전용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일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에 전주보훈지청장을 추가 위촉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남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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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7항,「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장선화 의원 외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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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장의 남원시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의회와 남원시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은 남원시장이 단행한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부터 발단되었습니다.
    시장이 2015년 2월 6일자 2015년 상반기 인사를 단행하자 남원시공무원노조에서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인사참사”, “인사폭거”라고 규정하며 시청 정문 앞 집회시위를 진행하였고, 10일 동안 시위를 진행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위를 중단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질문]남원시장이 단행한 2015년 정기인사가 남원시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한 대로 인사참사, 인사폭거 수준이었습니까?
    인사참사, 인사폭거 수준이었다면 남원시 공무원과 시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참사, 인사폭거가 아니라면 남원시장은 남원시공무원노조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 대응이 합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총무위원회에서는 시위 중단 사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본 바, 집행부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합의 내용은 “정기 인사 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남원시지부와 협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노조의 시위와 합의문에 대하여 뜻있는 시민과 여러 공무원은 의회 차원에서 소상히 밝혀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5년 3월 9일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2차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노조에서 집회 시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도내 일간지와 전북방송의 보도내용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지, 시위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노조의 주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시위가 중단된 이유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그랬었다고 합니다”라고 마치 남의 일 대하듯이 매우 성의없이 답변을 하였고, 합의문을 작성한 사실 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진솔하고 이치에 맞는 답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일 동안 진행되었던 시위가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은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시장의 답변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러한 중대한 건에 대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집행부의 보고체계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 후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가 부당하게 잘못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합의문 작성 배경과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2015년 3월 10일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보고회 개최 이후 남원시공무원노조는 본 보고회에서 발언한 일부 시의원의 지엽적인 용어사용을 문제 삼아 저를 포함한 시의원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해당 용어사용에 대한 사과, 시의원 사퇴, 정당 제명 등을 요구하며 시청 정문 앞 시위를 연일 계속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였습니다.
    남원시공무원노조에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아 저를 비롯한 의원 3명에 대해 남원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우리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남원시공무원노조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사법의 심판에 따라 할 것입니다.
    저는 남원시의회와 남원시공무원노조의 갈등을 계기로 시 집행부와 남원시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올바른 노동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내용은 현재 남원시공무원노조는「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신고 되지 않은 법외노조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미 많은 남원시 공무원께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실질적인 노조로 활동하고 있어 시 집행부에서도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통념을 저 또한 깊이 이해하고 있지만,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있는 법률은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비교섭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률에서 규정된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바,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남원시장과 남원시공무원노조 간의 노사협의회 결과 등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이 상당 부분 다루어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조에서 공무원의 근평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자 2명의 참관과 명부열람권 및 위원회 발언권을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았으며,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해 노사간 협의 및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역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1월의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에서는 총 30개의 안건 중 지원부서 인원감축, 지원부서 승진자 현업부서 발령 정례화, 시정조정위원회 노조 참여 등 교섭 대상이 아닌 인사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그동안 수용되지 않았던 근평심사위원회의 노동조합 측 인사의 참관이 인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조의 순환인사 확행 요구에 따라 특수 전문직 순환인사는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특수 전문직 순환인사의 예외 적용을 노동조합과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제3차 노사협의회에서는 중요 직위 공모 대상 직렬 확대를 요구하고, 읍·면·동 단위 계 증설을 요구사항에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조 요구 사항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며, 집행부의 수용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안건으로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안건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맥락에서 지금의 남원시의회와 노조의 대립이 2015년 2월에 집행부와 노조 사이에 작성된 합의문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회에서 비롯되었으며, 보고회에서는 본 합의문이 비교섭 사항에 해당되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집행부에 환기시키기 위한 자리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비교섭 대상 노사협의회 등에서 다루어진 이유와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앞으로의 대처 방안과 2015년 2월의 합의사항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 할 수 있고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실질적인 전임자가 2명이며,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한다면 법률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서는 아니 되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명의 전임자에게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고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으며 보수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법적인 사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2010년도 노사협의회 시 노조의 차량구입 요구에 차량지원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근거로 미수용한 바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2010년부터 남원시공무원노조에는 공무직 공무원이 전임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인력 지원은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비조합원 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가입대상 공무원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개인의 노조 가입에 따라 자율성과 의사는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공무원노조는 2012년 이후 남원시공무원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인사·근평의 차별, 기피부서 배치, 성과급 C등급 부여, 단체교섭에 의한 각종 복지혜택에서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조합원을 차별하여 대우할 수 없으며 명단의 공개는 재론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반대입장에서, 2014년 제2차 노사협의회부터는 비조합원 배제방법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겠으며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조합원의 차별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 기피부서 배치, 성과급 최저등급 부여가 조금이라도 검토 가능한 건인지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시내 게시된 현수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내 곳곳에 의원들의 용어사용에 대하여 ‘사과 요구’, ‘의원 사퇴’, ‘의원 자질 부족’ 등을 언급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의회와 대화, 노조와 사회단체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롭겠지만,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이 적법 절차에 따라 게시되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게시된 현수막이라면 이처럼 방치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상으로 남원시의회 남원시공무원노조 관련 대응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의구심과 문제 점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노조의 대립을 계기로 남원시장의 남원시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 결과, 남원시공무원노조는 법을 초월한 초법적인 지위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지도·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처럼 위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기관·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구성요소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엉켜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다툼을 해결하며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질서라고 일컫습니다.
    저는 시장에게 법률에 따라 남원시노조에 대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하고 명료한 질문에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이틀 전에는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곡우에 비가 내리면 한해가 풍년"이라는 속담에 맞게 올 한 해도 대풍년을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정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2015년 정기인사가 남원시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그런 인사폭거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지와 이에 대한 노조에 대한 대응이 합당한 대응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정기인사에 있어서는 저는 인사권자로서 외부의 청탁을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성과와 직무수행능력, 시정발전 기여도 그리고 조직의 소통과 화합 등을 고려하여 일 잘하는 조직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인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시각에 따라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기인사에 대해서는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노조를 방문하여 여러 차례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분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더 고민하고 귀를 열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의원님께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위 원인을 모른다는 답변이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씀과 이러한 중요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 체계 신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질문 중에 제가 10일 동안 진행됐던 시위가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을 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한 것은 그 노조의 주장이 무엇인지, 시위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결코 의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 사안이 기든, 아니든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보고 체계를 확립해서 신뢰성을 갖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세 번째 노사협의회의 비교섭 사항 안건 상정과 합의사항의 합법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는 통념은 이해하시지만 법률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시면서 비교섭 사항이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진 이유와 금후의 대처방안, 그리고 2월의 합의사항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사협의회는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의 87%가 가입되어 있고 그 안에 노조를 통해서 공무원의 의견수렴과 내부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사항들은 노사간에 교섭을 위한 안건이라기 보다는 공무원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작성한 협의문도 인사 운영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네 번째 노조전임자 관련해서 노조전임자의 휴직처리 하지 않는 것과 보수지급된 사항 또 공무직의 인력지원 검토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노조는 2001년도에 남원시 /직장협의회로 출범한 이후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남원시지부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도내 5개 지부와 전국에 160개 지부가 활동하며 있으며 대부분은 우리 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노조전임자의 휴직처리 사항 등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15년여동안 공무원노조로서의 활동과 직원들 의견수렴의 창구 역할을 해왔고 정부나 감독기관, 또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이해를 통해서 보다 건전한 노조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노조 측의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 요구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조합의 승진차별, 기피부서 배치, 성과급 최저등급 요구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화합을 위해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비조합원에게 승진차별, 기피부서 배치, 성과급 최저등급 부여 등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사례도 없었음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사회단체에서 게첨한 현수막에 적법성 그리고 방치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수막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가 현수막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 해결 시에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데 더 고심하고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은 광고주와 관리자에게 행정 예고 등을 통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해왔고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시에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으로 20일까지 한도를 두어서 철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정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정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이정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먼저 시장님이요.
    (PPT 자료 준비 중)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고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성에 대해서 제대로 심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2015년도 인사에 대해서 노조에서 인사참사, 인사폭거 이 수준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원리 원칙에 따라서 외부의 영향 없이 차질 없는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런데 왜 노조에서는 인거참사, 인사폭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조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시장 이환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인사가 결과가 이뤄지면 인사를 처해진 이해당사자 입장이나 시각에서 좀 다를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며칠 지나서 제가 노조지부장하고 만나서 그런 것을 간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인사는 절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참사나 폭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점이 아니다, 시장이 이런 인사 소신을 발표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인사를 시켰는데 잠깐만요.
    (PPT 자료 화면 넘김)
    우리 공무원노조에 계신 분들이 인사참사, 인사폭거 이렇게 피켓을 들고 열흘 동안 시청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제가 먼저 번 시정질문 보충질문에서 질문할 때는 그 내용 잘 모른다고 얘기하셔 놓고 지금은 또 아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위가 있었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때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인사를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정말 조직에서 인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인사에 참여해 보기도 하고 또 인사를 위에서 움직여 보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분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 부당해서 그러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대답이었지요.

이정린의원   아니, 그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분명히 196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아시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잘 모른다, 저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 안 나시는가요?

○시장 이환주   아니, 기억 나, 저도 그 녹취록을 제가 봤었어요.
    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한 대로 지금 이런 시위가 있는 것을 모른다, 그것은 아니고, 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알고 저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왜 중단했는지 그것을 물으셔서 제가 그것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지요.

이정린의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서두에 이 부분에 시장님께서 2015년도에 인사가 단행된 부분에서 노조에서 주장한 대로 인사폭거 수준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큰 문제 없었다" 이런 부분이에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알겠습니다.
    10일 동안 시위가 진행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피켓에 써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인사참사, 인사폭거 중단하고 노사협의 파기 반칙, 부당인사 철회하라" 이런 내용이 열흘 동안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내 일간지 또 전북방송에 계속 매일 방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 이미지 우리 시장님이 정말 뭔 인사를 잘못했는지 대단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시장님은 그런 부분까지는 걱정 안 하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걱정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 사안 본질에 대해서 제가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인사권자로서 제가 인사권자로서 매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한다고 한 인사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를 당한 입장에서나 또는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른 의견이 표출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게 좀 더 시일이 지나면서 이분들하고 직접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같이 간담회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정린의원   간담회 하시면서 이 합의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합의문은 그 당시 여기에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었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확인해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정린의원   합의서 이렇게 작성했는데 작성할 때는 우리 부시장님 스스로 시장님 결재 안 받고 하신 부분입니까?

○시장 이환주   그때는 저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정린의원   전혀 몰랐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시장님, 저도 선출직입니다.
    저는 시민이 저한테 준 권한은 이 민의의 전당 의회에 가서 저에게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발언권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의결권을 저한테 줬습니다.
    시민이 시장님한테 준 권한은 무엇입니까?

○시장 이환주   권한이라기 보다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시민들이 전체적인 책무를 저에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무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지만 그것이 남원시민이나 남원시 전체를 생각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정책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따라서는 서로 입장이 다르면 상반된 의견이나 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그때 생각하는 것은 이 결정이, 이 판단이, 이 일이 남원시민의 전체와,

이정린의원   아니, 시장님!
    우리 시민이 우리 시장님에게 투표를 통해서 권한을 주신 것 아닙니까?
    시정의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권한을 줬습니까?
    우리 시민들이요.

○시장 이환주   그런 일 등을 시민들의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책무와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권한이 같이 부여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정린의원   의견 수렴해서 들어서 그것을 잘 조정하라 이런 권한을 주신 겁니까?

○시장 이환주   일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그것을,

이정린의원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준 권한은 막강한 권한을 2개를 줬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편성권, 하나는 인사권을 준 것입니다.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저도 들어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지도자의 역할이 있는 분들은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시민이 준 권한은 우리 시장님에서 예산의 편성권, 인사권을 준 것입니다.
    예산은 시장님이 집행부를 끌어서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잘 집행을 하라는 권한을 준 것이고,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1천여 공직자를 한번에 통솔해서 일사천리에 끌고 갈 수 있는 부분, 일 잘하는 직원들을 발탁해서 남원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이렇게 인사권을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이환주   맞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금방 이 합의문 작성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고 우리 부시장님이 했다, 그때 보고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시장님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런 합의문이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분인데 시장님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그 말씀 하신 인사권과 예산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만큼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바르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예산을 편성할 때나 인사를 할 때 가능한 의견은 듣지만 그 의견이 한쪽의 입장에서 휩쓸리거나 제가 어떤 사적인 그런 것이 개입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 노조와의 그런 이야기 듣는 것도 우리 시 공무원에 870명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을 듣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의원   그러면 시장님, 노조에서 그렇게 주장한 부분을 듣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예컨대 우리 시민단체 다른 단체들이 찾아가서 시장님한테 "다음부터 인사하실 때 저희들한테 합의받고 이렇게 합의서 써 주십시오" 하면 써 주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그 합의 자체 합의문,

이정린의원   그 부분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시민단체하고는 또 다르죠.
    공무원노조 듣는 것하고는, 그러나 그게 어떤 의견이든 정당한 의견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표출 수 있을 만한 상황이나 관계가 된다면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의원   그러면 인사권을 줬는데 다음부터 인사를 시장님이 단행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나 우리 노조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대로 단행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로 들으면 되는가요?

○시장 이환주   아니요.
    그것은 너무 비약이시고요.
    그것은 아니고, 그런 인사 권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권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사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정린의원   자, 저희가 이렇게 이번 남원시의회와 노조와의 갈등의 배경이 시작된 부분은 이 합의서 때부터 시작된 부분입니다.
    이 합의서.
    우리 시민이 시장님한테 준 권한은 인사권을 주는 부분이에요.
    인사권에 대한 부분에서 이 노조에 계신 분들이 인사가 잘못했다 항상 되면 이것이 처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렇게 인사가 끝날 때마다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것이 1차 합의문이 있고 2차 합의문이 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이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면서 이런 합의문을 받아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이정린의원   아니, 앞으로 이것이 또 잘못됐다고 하면 시장님께 합의를 했다고 서로 협의해서 잘 하겠다, 이게 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이환주   협의를 하는 대로 그 노력하는 정신을 담은 것이고 실제 인사권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부당한 요구나 그런 간섭을 배제시키면서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제가 밝히는 것이죠.

이정린의원   우리 시장님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이 준 권한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권한은 1천여 공직자를 일사천리로 통제해서 끌고 나가서 우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 권한을 내려놓으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시장 이환주   아니, 전혀 그것은 아니고요.

이정린의원   아니, 그게 아니신데 그렇게 얘기를 편안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이환주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뿐이지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의원님께서 시장으로서 인사 권한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제대로 행사해라, 그런 말씀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듣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의원   의견을 듣는 것은 저도 듣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허나 이런 합의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시장 이환주   합의서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린의원   아니, 그전에도 합의서 작성했는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노사파기, 노사파기했지 않습니까?
    먼젓번에 합의한 것 파기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노조에서 피켓을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쉽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문안 하나하나를 전부 저희들이 신중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사협의 파기, 반칙, 부당인사다 이런 이야기에요.
    먼젓번에 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번에 또 이렇게 협의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파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이환주   아니, 지금 아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입장이 다르면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지금 노조에서 또 다른 의견을 하고 아까 플래카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을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공감은 하는지 그 문제와는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정린의원   시장님, 이분들이 열흘 동안 하다가 합의서 써 주고 나서 이분들이 철회했죠?

○시장 이환주   글쎄요.
    저는 그 과정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철회한 과정도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충분히 그런 여러분의 뜻은 전달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새롭게 더 건설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더 잘해보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 라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저는 그것의 연장선에서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오늘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녹취불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정린의원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에게 준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문을 써줘가면서까지 그렇게 이분들하고 협상해 가면서 인사를 논의해야 할 부분인지 저로서는 정말 실망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그런데 그 내용도 보시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위해서 기준 마련을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면서 협의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정린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 이렇게 노조하고 합의서를 써주면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하고도 써 주고 다른 시민단체하고도 써주고 다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하고 인사에 대해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해 주는가 의견을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합의서를 써 준 그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정린의원   이것 잘못됐죠?
    이 부분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취지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합의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정린의원   인정하십니까?
    이것 잘못된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노동관계법에 의해서도 이것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것은,

이정린의원   시장님,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이 아니에요.

○시장 이환주   협의가 아니라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교섭.

이정린의원   그러니까 교섭대상이 아니에요.

○시장 이환주   저희는 교섭을 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정린의원   교섭을 안 했는데 뭐 이것을 써서 줍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총무과장님 같이 가서 싸인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이 준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잘 하시는지 우리 시민들은 잘 지켜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교섭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저는 비교섭 사항이 아닌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다뤄진데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시장님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에서 규정되는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이 법률에 대한 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시장님 의견대로 생각대로 진행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시장 이환주   법을 말씀을 이번에 시정질문을 주셔서 제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교섭을 우리가 그런 과정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섭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교섭위원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면을 통한 교섭요구가 되면 교섭 사실을 공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공고하고 교섭창구를 서로 양쪽에 단일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때 아마 우리 부시장이 진행했던 그런 것은 노조 측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듯 싶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합의문 이런 형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정린의원   시장님, 아까 제가 시정질문할 때 교섭대상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내용 안 들으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아니,

이정린의원   비교섭이 교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안 들으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 이야기 들었고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게 교섭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정린의원   공무원의「노동조합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8조1항에 대해서 단서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된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임용권자의 행사에 대한 권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건강한 노조는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섭대상이 긴지, 아닌지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그러니까요.

이정린의원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먼저 갈음을 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시민들이 집을 짓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집 지어놓고 "이거 허가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안 해주죠?
    자,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교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의하면 규정되고 있는 교섭대상의 사항에 대해서 나열한 부분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어떠한 정말 원하는 것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대상조건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 먼저 가르마를 딱 타 놓고 대화에 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쭉 진행된 사항을 보면 거의 다 교섭대상이 아닌 대안을 거의 다 논의하고 수용도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교섭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아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협의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정린의원   노조에 계신 분들이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럼 그 의견은 그냥 듣는 차원으로 끝났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시장 이환주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필요하고 합당한 의견이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대화로서 그런 것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정린의원   아니, 시장님!
    법률에 규정된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시장 이환주   교섭이 아니라니까요.

이정린의원   그럼 뭡니까?

○시장 이환주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요.

이정린의원   그러면 협의는 뭡니까?

○시장 이환주   협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한다는 사전적인 의미고, 교섭은 교섭을 함으로써 상호 절충을 해서 또 법에서는 교섭에 관한 절차를 정해 놓고 있어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교섭절차를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교섭이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정린의원   그럼 지금까지 노조에서는 그냥 우리 시 집행부하고 만난 것은 그냥 절차에 의해서 같이 회의 석상에서 협의한 내용으로 끝나는 부분이었네요?

○시장 이환주   협의를 해서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건설적인 의안이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린의원   수용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대한 규정된 교섭단체가 아닌 것을 수용한다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니라고....
    저희가 인사를 하는 측과 담당자 측에서는,

이정린의원   시장님, 교섭대상이 아니고 협의를 했다면서요?
    협의도 내내 사람이 만나서 서로 회의석상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그런 정도의 협의는 필요합니다.

이정린의원   필요합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럼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면 근평심사를 하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근평심사를 합니다.
    어느 직원이 점수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노조 측이 참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환주   노조 측에서 주장이 근평심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또 그것이 객관성을 잃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본인들의 주장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 매우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당신들이 직접 참관하고 싶다, 그러나 참관은 하지만 여기서 발언을 하거나 그분들이 심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하에 참관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이정린의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 말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10일 동안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떠한 외부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인사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정한 그렇게 어떠한 외압의 위협을 받지 않더라도 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그 근평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면서 누가 보더라도 전혀 외부에 대해서 입김을 가하지 않고 외부세력에 대해서 침해를 받지 않고 이런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한테는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참관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허용하신 겁니까?
    그런 의지가 없어서 참관하신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장 이환주   오히려 그 반대겠죠.
    저희가 인사참관을 하도록 한 것은 근평심사위원회가 그만큼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죠.

이정린의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노조와의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제가 지적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님 답변은 교섭이 아니라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조하고는 교섭한 것 하나도 없이 그냥 협의만 한 겁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협의만 했어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협의도 이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교섭하고 협의하고 시장님 쉽게 얘기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섭은 뭐고 협의는 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은 됐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절대 협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행은 됐다는 부분이에요?

○시장 이환주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죠.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정린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권한에 대해서 침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협의를 해서 이행이 됐지 않습니까?

○시장 이환주   권한에 대해서 침해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듣는 정도지, 그것을 제 권한을 침해해 가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정린의원   지금까지 노조에 계신 분들은 시장님하고 그냥 대화하고 그런 부분은 그냥 형식적인 의례의 격식만 갖췄다 이런 부분이네요?

○시장 이환주   의원님은 굉장히 말씀에 비약이 심하신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의를 해서 의견을 교환을 해서 정당한 의견이나 필요한 의견이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이 부당한 내용이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죠.

이정린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노조 활동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노조를 협의한 부분으로 단체협상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체협상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금까지 안 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것은 뭐입니까?

○시장 이환주   지금 협의를 다 해왔다고 내내 말씀드렸는데 또 왜,

이정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무원노조에서 단체로 거기에 계신 분들 우리 지부장님이나 부지부장님 아니면 몇 분 임원되신 분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했던 부분은 그것은 단체교섭이 아닌가요?
    답변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시장 이환주   아니, 아까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이정린의원   단체교섭이 아니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냥 협의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비조합원 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조합원 배제는 2011년도 이후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인사·근평 차별, 기피부서 배치, 성과급 C등급 부여, 교섭단체에 의한 각종 복지혜택 배제 지속적인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차 노사협의에서부터는 비조합원 배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겠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입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조합원의 차별은 없습니다.
    제가 노조 당사자들하고도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지금까지 인사를 해오면서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것은 일관되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정린의원   아니, 그러면 왜 협의하실 때 비조합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2014년 2차 노사협의할 때부터는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겠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뭡니까?

○시장 이환주   뭘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정린의원   2014년 제2차 노사협의회, 시장님은 노사협의회 이렇게 회의하고 그런 내용 전혀 모르시는 가요?
    협의회 이렇게 서로 참여하시고 하는데 협의회 참여 안 하시고 우리 부시장님이 참여하시는 가요?
    협의회?

○부시장 나석훈   (의석에서 고개를 끄덕함)

이정린의원   시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가요?

○시장 이환주   제가 알고 있는 서류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뭘 참조하겠다고 그런 의견이 어디서 나왔다는 말씀이죠?

이정린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부시장 나석훈   (의석에서 - 예.)

이정린의원   부시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의장님!
    부시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합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님, 잠시 들어가시죠.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부시장 답변석 자리 교대)

이정린의원   부시장님!
    우리 노사협의회 회의하시면 부시장님이 가시죠?

○부시장 나석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렇죠?

○부시장 나석훈   예.

이정린의원   2014년 2차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알고 계시나요?

○부시장 나석훈   예. 봤습니다.

이정린의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비조합원 배제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겠으며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부시장 나석훈   처리결과에 대해서 노사 제시안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평등의 원칙과 차별 그리고 각종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아니요.
    하고 나서 2014년 2차 노사협의회는 언제 했습니까?

○부시장 나석훈   8월 8일이요.

이정린의원   8월 8일 하시면 이렇게 입장을 변모를 했지 않습니까?

○부시장 나석훈   아니, ------------------------------
    변모를 한 게 아니라요.
    분명히 처리결과에 대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과 차별 그리고 각종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명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아니요.
    그런데 이 부분에 2차 노사협의회에서 부터는 비조합원 배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겠다는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변화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비조합원의 차별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제가 이렇게 물어본 부분이에요.

○부시장 나석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면에서는 동의 할 수 없고 노조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정린의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부시장님, 노사협의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부시장 나석훈   1년에 원칙적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노사협의회는 우리가 법외노조라 하지만 그래도 직장 내에 있는 노조이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는 하죠?

○부시장 나석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거기서 또 협의문도 작성을 하죠?

○부시장 나석훈   예.

이정린의원   협의문 작성할 때 노사협의회가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섭이라고 합니까?

○부시장 나석훈   교섭으로까지는 볼 수 없고요.
    협의라는 표현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이정린의원   협의라고요?

○부시장 나석훈   예.

이정린의원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 나석훈   협의라는 부분은 어떤 이행성보다도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행 여부는 노력해 나가는 취지로,

이정린의원   아니요.
    노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대로 다 노력해서 다 나갔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십니까?
    협의를 했으면 협의를 이행하는데, 이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시장 나석훈   부분적으로 이행했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셔야죠.
    그것을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부시장 나석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정린의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 1년에 2번씩도 하는 부분도 있죠?
    사안에 따라서?

○부시장 나석훈   예. 사안에 따라서는요.

이정린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교섭에 대한, 교섭이 아니라 협의라고 했으니까 제가 협의라고 합니다.
    협의회에서 만나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그냥 의견 듣고 그런 부분인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쉽게 답변하신 부분인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나석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시장님 말씀에 똑같은 생각인데요.
    어떤 거냐면 공무원단체, 공무원노조단체로서의 어떤 실체, 대표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남원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절차 혹은 의견수렴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정린의원   우리 부시장님은 선출직이 아니라 공직자 출신이죠?

○부시장 나석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모든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져야죠?

○부시장 나석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렇죠?

○부시장 나석훈   예.

이정린의원   협의 대상이 아닌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협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시장 나석훈   의원님 말씀 그것은 협의라는 것은 어떤 안건을 놓고 같이 주체와 객체가 같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제로 설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시장 나석훈   예.

이정린의원   부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시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시장, 부시장 답변석 자리 교대)

이정린의원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시장님은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한 두개가 아니고 또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추이나 이런 것을 지켜 본 후에 차후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이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우리 남원시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시장 이환주   1천여명 됩니다.

이정린의원   1천여명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의원님들 항상 회의때마다 보면 사회복지직 모자라니까 읍면동에 계신 분들 여직원들만 계신 곳에 보충 좀 해주십시오 하면 인력이 없어서 보충, 순환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노조에 지금 파견되어, 파견이 아니라 그쪽에 가 계신 분이 세 분이시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답변해 주세요.
    세 분이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 세 분은 우리 시청의 공무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업무만 전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조전임자가 되려면 휴직을 해야 되고 또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5년 동안 노조활동을 해왔고 지금 현재 직원들 내부의견 수렴 창구역할을 해왔던 점, 또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은 사전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조율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전임자들이 나가서 전임이 아닌, 전국적으로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서 이렇게 업무를 보신 분들이 시장님에게 휴직계를 내고 다른 단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휴직계를 내고 가서 거기에 업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어제 그저 그런 질문을 주셔 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우리와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이후에는 그런 것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 시민은 지금 각종 민원접수 하러 오면 직원분들 바빠서 하루에 끝내지 않고 이틀 걸려서 삼일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 노동조합에서만 이 업무를 보신 분 세 분이 지금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는 업무는 있지만, 그 업무를 하지 않고 이 노동조합의 업무만 보기 위해서 두 분이 파견되어 나가 있는 부분이고 공무직도 직원이 한 분 나가있는 부분입니다.
    세 분이 나가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무원노조가 막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 이 일의 업무량이 많은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성 있게 접근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 현수막 비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시내 현수막 이렇게 게첨이 되었습니다.
    의원 사과, 의원 사퇴, 의원 자질부족 이렇게 붙어있는데 저런 현수막이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것은 합법적인 현수막입니까?

○시장 이환주   신고를 받지 않고 법에 위반된 현수막입니다.

이정린의원   그런데 왜 바로 철거를 안 합니까?

○시장 이환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저희가 고심을 했는데 현재 4.16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현수막이 있고 또 이 문제가 바로 저희가 물리적으로 철거하기 전에 옥외광고물 사업자나 게시자에게 계고를 해서 먼저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하는 시점을 4월 22일까지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안 되면 저희가,

이정린의원   시장님, 우리 서민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식당을 하나 개업해서 정말 내가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시내에 플래카드를 붙이면 우리 바로 철거하죠?
    그렇죠?
    바로 철거하지 않습니까?
    불법 광고물 게시했다고 해서 그렇죠?

○시장 이환주   자진철거를 하도록 저희가 계고를 하죠.

이정린의원   아니, 자진철거가 아니라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와서 바로 철거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이환주   자진철거 하도록 해서 안 됐을 때 저희가 철거를 하는 형식이죠.

이정린의원   이것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이렇게 좀 임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앞으로 이 현수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기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외압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것을 행정에서 지켜 줘야 될 선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장 이환주   예. 맞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이제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솔직히 저도 담당과장들하고 이런 문제를 좀 고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철거를 했을 때 문제를 본질적으로 더 악화시키거나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는 저희가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철거하시는 게 아니라 붙임과 동시에 불법인 광고물이면 서민과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저런 부분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우리 의회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조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 시민들은 다 지켜 보고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자격은 저는 우리 시민 저를 보내 주신 도통·향교 유권자 여러분이 네가 나 대신 가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이 준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의회와 노조와의 갈등에 대해서 저의 사심이 아닌 남원시 미래를 위해서 발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 노조에서 또 14만 전국공무원노조 운운하면서 모든 외압과 또 저에게 어떠한 억압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눈으로, 우리 시민의 마음으로 평가해 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노조 문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한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건강한 남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직사회가 됐을 때 바로 건강한 남원사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승진의 기회만 보는 공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시장님과 제가 발언한 내용이 일치한다면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준 권한에 시장에게 정말 열심히 잘해서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게 잘 보여서 이렇게 가는 경향은 아닌지 걱정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큰 불편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저희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발전,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유감 표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힌 부분은 앞으로 노사 건강한 노조문화를 위해서 발전해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발언한 내용으로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시정질문을 드린 부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넘쳐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제 제85회 춘향제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197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5월 27일부터 15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2014 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곧 우리 남원 최고의 전통문화 예술 축제인 춘향제가 열립니다.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어느 해보다 내실 있고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신록의 푸르른 계절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건강도 다지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2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나석훈
   총  무  국  장김정남
   안전경제건설국장박용섭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황의훈
   감  사  실  장양규상
   시민소통실장장주호
   총  무  과  장양정진
   홍보전산과장강구섭
   민  원  과  장조정희
   문화관광과장김희옥
   교육체육과장양성모
   주민복지과장이기찬
   여성가족과장박문용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하두수
   안전재난과장조남도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이장근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축  과  장이성구
   시설사업소장오진관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
   보건지원과장이순례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이환중
   현장지원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