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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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본회의-1차

(제196회-본회의-제1차)


제19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6일 (금)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26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관리 동의안 외 1개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3일 강성원 의원님과 3월 4일 김정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4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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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례는 일정한 절차와 예를 통해 고인을 추념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인류 문화의 소산입니다.
    따라서 장례는 그 시대의 모든 문화와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렇게 형성된 장례문화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장례문화의 근간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면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러한 장례문화의 트렌드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청이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장례방법을 조사한 결과「화장 후 자연장」이 45.3%로 가장 많았고,「화장 후 봉안」이 38.3%로 다음 순이었으며,「매장」은 14.7%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단순 매장보다는 화장 후 자연장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놀라운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수목장은 화장된 분골을 지정된 나무의 뿌리 주위에 묻어 주는 것으로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연장이라는 이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례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인이 묻힌 나무를 보면서 고인을 자연 속에서 생생하게 추념할 수 있고 매장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지를 마련할 수 있으며 호화 장묘 문화를 개선하여 허례허식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봉분 형태의 묘지는 나무를 베고 만들기 때문에 산림훼손 우려가 높지만 수목장은 나무를 베지 않고 산림의 훼손을 줄이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묘지 부족 문제, 전 국토의 무덤화 등 각종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수목장 묘역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우리 시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설치된 자연장지 현황은 공설 수목장이 32개소에 46만 3천평방미터 이고, 사설이 620개소에 48만 2천평방미터 이며 같은 기간 자연장지에 묻힌 사망자수는 12,210명으로 화장된 사망자수 197,717명의 6.2%에 불과하였습니다.
    수목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다는 반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자연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12년부터 관련 법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종중과 문중 자연장지 조성의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조성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법인의 경우 10만 평방미터 이상에서 5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 가족 자연장지에 한하여 주거지역 등에 설치 조성이 가능하도록 장사법령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의 추세라면 수목장은 머지 않아 장례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유림 수목장은 2009년 5월 20일에 경기도 양평에 개장한 ‘하늘숲추모원’입니다.
    개장 5년째를 맞이한 ‘하늘숲추모원’의 분양률은 지난해 97%를 달성하였고,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올해에는 추모목 조성을 2,000본에서 6,000본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산 청정지역이라는 뛰어난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중심 도시로서의 지리적 조건도 자연장지를 설치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중앙정부도 자연장지 설치를 더욱 확대 할 계획이어서 우리 지역에 수목장지를 설치하는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과 산림의 친환경 경영을 통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수목 경영을 통한 실질적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목장 설치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목장 설치장소인데, 우선 고려해야 할 적지로는 기존의 공동묘지입니다.
    우리 시 공동묘지 면적은 63만 9,585 평방미터로 총 7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공동묘지를 재개발을 통하여 수목장지로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어 공동묘지의 친환경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수목장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편리한 시유림이나,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의 주검을 수목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묘지와 산림자원을 보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수목장지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올해로 제85회를 맞는 우리 남원의 대표 축제인 춘향제가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를 앞두고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어느 해 못지않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춘향국악대전의 반성을 통한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시는 춘향제를 통한 춘향과 국악을 주축으로 하는 축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국악의 고장 남원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까지 수많은 명창을 배출하여 왔고 최고 명인·명창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춘향국악대전입니다.
    그러나 지난 제84회 춘향제에서 추진되었던 제41회 춘향국악대전 개최 시 판소리 명창부에서 심사위원의 담합의혹과 편파판정 논란으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이 취소·반납되어 아직도 뒷말들이 무성하고 대한민국 명인·명창의 등용문으로 평가받던 춘향국악대전의 위상 추락은 물론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이환주 시장의 책임입니까?
    안숙선 제전위원장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당시 공동 주관한 국립민속국악원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의 책임입니까?
    사태 발생 후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지켜보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분은 없습니다.
    잘 알고들 계시지만 안숙선 제전위원장은 우리 고장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명창입니다.
    남원의 명예와 춘향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83회와 제84회 춘향제전위원장을 맡아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안숙선 명창의 명예도 지난 제41회 춘향국악대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행사를 공동 주관한 공기관인 국립민속국악원과 남원시장 역시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관 단체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심사위원들을 선임하였을 텐데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오간데 없고 한국국악협회 전북도지부의 감사결과를 남원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한국국악협회 전북도지부에서 남원지부에 대한 감사 권한 유무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말 누군가의 의도적인 잘못이건, 실수이건 잘못이 있었다고 만 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누군가는 뉘우치고 반성하며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악을 사랑하는 국악 동호인들과 춘향제의 성공을 바라는 남원 시민들이 본 사건의 전말을 지켜보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에 대한 전북도지부의 감사결과, 남원지부장은 사임하고, 행사에 관여했던 기획위원 7명은 제명 후 향후 5년간은 국악협회 제반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획위원 중 부지부장은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또한 집계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위원의 제명과 향후 5년간 제반행사 참여가 금지되는 제재가 뒤따르자 남원지부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한다 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징계통보의 수용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으나 지금껏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감사통보 후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가 존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단법인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추진위원회라는 법인을 창립하여, 마치 명칭만으로는 춘향국악대전을 사단법인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춰놓은 듯합니다.
    이 법인 명칭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시장님 역시 편치 않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일들이 특정 단체의 장기간 주관으로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가 접근하지 못하는 장벽과 기득권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며 아픔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인적 쇄신을 포함한 춘향국악대전 진행 전반에 대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 역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금년 제42회 춘향국악대전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상처와 불신을 씻고 새롭게 태어나는 대축제가 되도록 시장님의 각고의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춘향국악대전의 위상정립을 통하여 우리 남원시가 국악의 고장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국악을 사랑하고 국악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신인 국악인들에게 명인·명창으로 등용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남원의 국악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국악 발전을 위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진정한 반성 없이는 발전도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반성에는 책임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춘향제와 춘향국악대전이 일부 행사추진단체의 갈등으로 파행되고 평가가 격하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85회 춘향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이룬 이환주 시장과 안숙선 제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춘향! 사랑을 그리다”를 주제로 펼쳐지게 될 제85회 춘향제 행사 하나하나가 품격 있는 문화도시인 남원을 한층 격상시킬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는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가 일심 단결하여 멋진 행사를 치러낼 것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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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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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석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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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박문화 의원님과 강성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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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 발전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 남원시의 미래 지향적인 인사 정책의 시스템 구축 방안과,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불감증 해법마련과 우리 시 인구 감소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첫 번째입니다.
    모두들 인사가 만사다,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인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등, 이러한 내용들은 조직에 있어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인사는 녹록하지 않으며, 쉽지 않은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크게 부담 되는 것도 사실로 여겨집니다.
    잘된 인사는 그 조직의 활력과 조직의 결집으로 나타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도 조직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지만 정실에 의한 인사, 혈연, 학연에 치우친 인사 등 잘못된 인사는 조직 혼란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인근 시군에서 잘못된 인사로 인해 자살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인사 정책의 면면을 보면, 큰 무리수 없이 무난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매번 비평의 목소리도 자주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미래 지향적인 인사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 1,000여명에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6%인 약 84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만큼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공복으로서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00여명의 직원 중 약 5%인 50명 정도를 남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 조직 팀으로 구성 운영 할 것을 요구 합니다.
    둘째, 우리 시에 대한 핵심 전략 분야를 설정하여 인적 구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등 각종사고 시 현장수습 5분 대기팀, 시를 대표하는 각종 행사 지원 전담팀, 수출입을 위한 기업인 육성팀, 농업인 활동 지원 TF팀, 출향인과 해외 인력의 휴먼 네트워크 연결팀, 남원 문화관광 및 역사와 교육 재조명팀, 타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분야 연구 팀 등 조직의 재편을 제안합니다.
    셋째, 각종 업무 성과로 인해 중앙 부처 및 전북도로 부터 수상을 받은 사례나 국비를 확보한 공무원에게는 실적 가점을 주고 있으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외연수 특전이라든지, 기타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자리 이동은 예를 들어 소수의 남다른 재능 보유자에 한해 회계, 기획 등 본청 1급지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명문화 하고 나머지 1,000여명의 우리 시 공직자들은 읍·면·동, 사업소, 본청 2급지, 본청 1급지 순으로 연차적으로 순환 인사 이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선임 국, 과, 계 서열에 따라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결정하는 공개 인사의 구현입니다.
    다섯째, 실·과장에게 인사의 일부 권한을 확대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실·과장은 담당 계장의 적성과 특성업무 스타일에 따라 보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초고령화 시대에 부응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복지시스템 확대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확대와 사회복지직 5급 과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21세기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우리 시 국제협력업무 교류 증진 사업이 필요함으로 5급과장급으로의 담당관실 신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는 농업인들의 욕구와 농업정책 변화에 적극 대처 할 농업 전담부서 확대 및 농업직 5급 공무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위의 여섯 가지를 제안하오니 인사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시 인사시스템 구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가 전국 244여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사시스템을 보강, 신설, 구축하여 21세기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일들이 가능한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인사정책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과 인구 감소에 따른 향후 대책 및 중앙정부정책 변화로 지방정부에게 떠넘긴 누리예산 절대부족의 심각성과 향후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인구와 농촌 인구감소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보육, 육아 그리고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할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꼭 당해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반 강제적인 조항과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을 강제로 거주 전입시키는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간부급과 6급 이상 공직자들께서는 우리 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실제로 남원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서 신규직원들에게 인구 늘리기 사업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먹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성과급과 연계하여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남원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타 지역 주소지 공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 장려금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얼마 되지 않은 장려금과 보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시나 농촌에서 출산시킬 산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 인구감소를 막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의 과감한 예산 뒷받침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루면 대단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개발은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 화급한 사안이고 남원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 시 공무원 1천여명 중 여성 공무원이 369명으로 현원 대비 37%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이분들이 혼인을 하여 육아와 탁아는 물론, 자녀교육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남원을 지키고 가꾸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면 전국광역단체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전북도 출산율 증가는 물론 우리시 인구 증가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영·유아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보육사업인 영유아 어린이집 지원강화, CCTV시설 확대방안, 종사자 처우개선, 기자재 현대화 지원 등, 보육 육아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서구 복지국가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100% 활용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방법을 모색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21세기는 여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넓히고 다리를 놓고 농로도 포장하여 우리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세들의 보육과 교육에 우리 남원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에 이 일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한 잠재력이 있는 젊고 우수한 여성인력과 봉사심이 강한 여성자원을 발굴하여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남원만의 성장 동력원으로 키운다면 우리 고장 남원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앞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도 남원의 젊은 여성들이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근심 걱정을 떨쳐 버리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채찍과 충고에 귀를 기울여 더욱 노력하겠으니, 넓으신 아량으로 감싸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선택해준 시민의원으로서 남원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며,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본격적으로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한 해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2015년도 남원비전 30대 사업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2016년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승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김승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인사정책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직원 5%인 50명 정도를 남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 조직 팀 구성운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조직은 3국, 2직속기관, 22실과, 3사업소, 23개 읍면동으로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행정조직 운영은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TF팀은 조직의 능률을 높이기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하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무원의 조직을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보게 되면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싱크탱크 조직팀을 구성하라는 것은 남원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기획하고 생각하고 보다 나은 청사진을 그려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 미래창조팀을 신설해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남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뜻으로 제안하신 것에 공감하면서 이후에 TF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대한 핵심전략분야를 설정해서 인적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전략 분야 인적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출향인과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고, 문화관광을 위해서 테마관광담당을 두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지원담당을,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담당을, 농산물 해외 수출을 위해서 가공유통담당 등의 조직을 구성해 놓고 있고 핵심전략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농촌활력담당 가칭 활력담당 신설을 현재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말씀하신 핵심전략분야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TF팀을 구성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또 정규조직을 신설하는 방법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성과와 국비 확보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업무성과를 올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정발전에 두드러진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나 국가예산확보 또 중앙 단위의 기관표창, 우수제안안 공무원 등 시정발전에 탁월한 실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유형별로 0.2점에서 2점까지 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예산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외연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결정하는 공개인사 구현과 실·과장에게 인사의 권한 확대를 말씀주셨습니다.
    개인의 적성과 경력, 전문적인 능력 등을 고려한 보직 관리와 함께 창의적인 업무수행과 업무능률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두고 수시로 인사상담 등을 통해서 본인의 희망과 적성, 능력에 맞는 인사원칙에 가장 기본인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에 가장 중요한 팀워크를 위해서 직원 전보시에는 부서장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드래프제를 운영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신 미래지향적인 복지시스템을 위한 사회복지직 확대와 국제협력 담당관 신설, 농업직 5급 공무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2012년도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습니다.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 등을 고려해 본다면 5급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직 5급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일에 업무의 비중, 인적구성의 인력 비율, 행정수요의 변화 추이 등을 감안해서 분야별로 전문화된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급 공무원의 직렬별의 평균승진 소요 년수 총 근무기간 등을 감안해서 전문 직렬의 사기진작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균형있고 형평성있는 인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1996년에 중국의 염성시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써 이탈리아 베로나, 일본의 히오끼시, 중국의 청도 과학기술대와 항주시 등과 우호결연을 맺고 교류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는 저는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교류를 통해서 외국관광객이 증가하고 농산물 수출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체육 교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 교류를 통해서 문화관광도시 남원에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제한하신 것처럼 국제교류협력담당관실을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국제통상과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공무원 인력, 행정수요, 업무비중 등을 감안할 경우에 문화, 체육, 기업, 농산물 유통 등에 관련 부서에서 직접 연계해서 일을 시행하는 것이 별도로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으로써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제교류담당관실을 두어서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머리에 염두해 두고 앞으로 조직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저도 인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인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남원시의 조직을 일을 잘하는 조직을 만들고 또 그렇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직원에게 기회를 주고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인정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느 지자체 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조직의 신뢰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의 인구 감소에 대한 시급성과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구감소는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많은 지자체가 고민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직원 주소를 갖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원 1,248명 중에서 20명만이 관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전세권설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앞으로도 우리 시로 주소 이전 계획이 있다고 파악이 되어서 관외 주소 비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주소를 여기에 두고 타지에서 생활하고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의 거주 이전 사항에 대해서 명문화시켜서 강제할 사항은 못 되지만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부분은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시책사업이나 또는 재량권으로 주어지는 인사 등에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에 있는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현재 내고향 주소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유관기관 남춘회, 남송회 등 제가 기관장 모임시에도 나가서 내고장 주소 갖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또 연말에는 그 결과를 같이 놓고 공유해서 이야기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142개 유관기관 직원이 3,396명 중에서 2,296명이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2015년 2월 28일 현재 우리 시 인구가 8만 5,416명입니다.
    년도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제가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조금은 둔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더욱더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시 인구가 둔화되는 것이 멈추고 장차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부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에 관한 문제는 특정 어느 한 시책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나, 복지, 일자리, 환경, 자연 모든 부분이 다 같이 잘 조화를 갖고 이뤄졌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집은 총 72개소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사회복지법인 12개소, 종교법인 8개소, 민간 24개소, 가정 어린이집이 27개소입니다.
    취학전 보육아동대상 인구는 3,862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4.5%에 해당되고 이 중에 어린이집 이용을 하고 있는 아동은 2,219명이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1,020명이고 유치원 이용을 하고 있는 아동은 623명입니다.
    비율을 보다시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5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에 소요되는 보육 예산은 203억원으로서 우리 시 전체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육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같이 분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 정책에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섯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 늘려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까지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공공형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에서 2018년까지는 9개소 정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무상보육을 통한 육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금 1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지원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입학금이나,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어린이집 자체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을 위해서 41개소 어린이집에서 오후 9시 30분까지 시간연장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 아동을 위해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에 있는 법인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서는 차량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시설 개보수와 리모델링 기능보강 사업을 2004년부터 30개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소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사업으로 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육서비스 체계를 관리,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있는 예산에 투명성과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등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65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보육사업의 방향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2014년도에도 20건의 사안에 대해서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연 2차례 정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어린이집 수급 정책으로는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이 현재 75%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신규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 중에서 시설이 없는 7개 면이 있는데 7개 면과 아파트가 새로 지어질 경우에 신규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분에 대한 보육육아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지원 강화를 위한 우리 시 만의 자체 시책사업으로는 보육 교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2천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보육 교직원 인성교육을 위해서 역량강화 사업비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CCTV시설 확대 방안에는 우리 시의 경우 72개 어린이집 중 35개소의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 37개소에 대해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부터는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때문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방향으로 현재 결정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 월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처우 개선비로 앞서 말씀드린 평가인증 받은 교사에 대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근무환경개선비로 어린이집에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현대화 지원은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보육 재무회계 프로그램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육아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해서는 교직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요즘 문제되고 있는 아동학대 방지예방 교육을 저희가 연 2차례 이상 실시해서 아동들의 안전을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누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0세에서 2세까지는 국비가 65%, 도비가 14%, 시비가 21%를 편성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고 3세에서 5세까지는 누리과정인데 도비100%를 전액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누리과정예산은 총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이중 3개월분에 해당될 수 있는 12억원이 지원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이후에 전라북도 의회에 누리과정예산 확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작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 교육청과 전라북도에 누리과정예산 확보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명의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육성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21세기는 여성의 잠재력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 맞는 다양한 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위해서 임신 그리고 출산 여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신초기부터 출산휴가까지 가기 전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직근무에서 제외시키는 모성보호 당직근무제를 운행해 오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시청내에 모유수유실을 만들어서 우리 여성직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편안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간 연장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여성센터에서는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서 여성인력을 육성해 주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새인턴취업인원이 657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에 여성의 시각을 접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여성인력을 시정에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해서 시정에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여성위원 비율이 26%인데 2017년도까지는 40% 선으로 상향시켜서 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여성단체 3,041명이 참여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미래육성을 위한 교육과 성평등 기금을 활용해서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생활주변 불편사항 모니터링과 개선안 제안 등을 통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감각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능력을 갖춘 여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특성에 맞는 여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승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이요.

의장 장종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정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 의원이 우리 시장님께서 동감하신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긍정적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큰 틀에서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정말 인사는 어찌 됐든 간에 만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한 가운데 지난 인사에 이어 정말 노조에서 8일 동안이나 단식농성을 하며 투쟁을 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시민의 입장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말씀대로 정말 공정한 인사를 했고 정말 정실 인사가 아닌 아주 인사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평도 그렇게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우리 인사에 대해서 정말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정말 이후에는 이런 불행한 발생사태가 일어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어떠세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동감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읍면동에 순환인사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잠깐 그 얘기가 빠졌는데 정말 읍면동에서 근무를 해도 잘하는 직원들은 우리 본청1급지와 2급지와 근무하는 직원들과 똑같이 평점을 줘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본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정말 12시 가까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민들을 상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봤을 때는 본 의원으로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순환보직 인사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말썽이 되지 않은 인사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해주실 말씀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시장 이환주   좋은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순환보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인사때마다 인사참모들도 간부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볼 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공무직이나 청경 이런 분은 순환보직제도를 확행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거의 크게 다르지 않고 청경이나 공무직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기들 느끼기에 어디가 좀 더 낫고 좀 힘들고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어느정도 구분해 가지고 3단계로 구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경우에 일반직도 직렬에 따라서는 순환보직을 확행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같이 읍면동에 있는 것 중에서도 직렬에 따라서 가령 7급이나 8급에 놓고 보면 어떤 직렬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굉장히 선호하는 직렬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본청을 선호하는 직렬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 시청에 전 구성원 식구로서 어떤 직원은 꼭 읍면동에만 근무하게끔 하고 어떤 직원은 시청에만 근무하게끔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본인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렇게 희망을 하고 그런 적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당초에 처음에 근무했던 지역에서 꼭 붙잡아 두고 그렇게 유연하게 하지 못 하는 점은 시정되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그런 좋은 취지를 살려서 충분히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고르게 기회가 가면서도 적정한 인력을 적기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인사제도에 있어서 우리 실·과장들한테 인사를 책임 권한을 줘서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챙겨서 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인사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 국과장님들께서 우리 시장님은 남원 전체 시민을 말하자면 감싸안고 가는 부분이고 인사위원장인 우리 부시장님과 실국장, 과장님들께서 인사 시스템을 갖춰서 인사에 개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인사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정말 인사는 우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그 인사제도에 있어서는 부시장님과 실국장, 과장님들 책임하에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이후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시장 이환주   저는 이제 사실 인사에 대해서 김승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100% 동감인데 제가 인사 할 때 가장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은 첫째는 바로 상사입니다.
    과장, 국장, 부시장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듣는데 그것이 가장 옳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일 보다도 같이 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동료입니다.
    시장한테 인사때가 되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게끔 하겠지만 제가 제 스스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장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상사의 의견과 동료의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승곤의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5% 내의 싱크탱크팀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정말 이것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일들이 추진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가 변화가 온다고 하면 정말 우리 시는 거듭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시장님 답변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복지파트 2020년대 가면 통계청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50%가 넘게 발생한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복지 분야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직 과를 더 전문을 살리기 위해서 증원을 하고 또 그리고 과장제도를 둬서 과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복지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또 현재 사회복지직을 저희가 충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회복지직을 19명을 뽑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리자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아마 그런 시기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여러 가지 참고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지금 복지직공무원이 우리 시가 71명,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의원   우리 시는 아직 전문분야가 없고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36명인데 과장 요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시장님 꼭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정말 21세기는 우리 시장님의 답변대로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국제협력전담기구팀이 왜 필요로 하는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서 저도 잘 알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과거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에요.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1995년도에 신설해서 97년도에는 과장급을 그 보직을 둬서 했고 쭉 해나오다가 이제 우리 총무과, 기획실, 지역경제과 등등으로 옮겨서 이제 사업전반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가서 한 사람이 쇼핑하는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금액을 쇼핑하고 중국으로 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정말 여행사업소가 선정이 되어서 국제협력전담반이 말자하면 과장님으로 있게 된다고 하면 여행사업소에서 그 대행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우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시를 경유해서 전주한옥마을을 간다든지, 또 지리산을 경유해서 경상도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시는 앞으로 경쟁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전 세계적인 몇 분의 1을 능가하기 때문에 정말 중국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로서는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어는 기본화가 됐어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기본화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다 되기는 되고 있는데 중국어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협력전담반에서 담당관이 신설된다고 봤을 때는 그 밑에 계장이 있을 것이고 또 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해서 앞으로 우리 세계화 시대에 거듭나는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직을 보면 정말 우리 행정직이 과장요원이 38명, 시설토목직이 8명, 우리 농업직은 국장 합해서 4분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도농통합복합도시입니다.
    우리 시장님,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정말 농업직이 10.3%, 7.7%, 4.9%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정말 시설직과 같이 증원해 가지고 우리 농업직이,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시와 발맞추고 손잡고 정말 잘 사는 우리 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집행부를 어느 정도 불신하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 과장들이 우리 본청에 원예허브과장, 농정과장 2분, 그리고 덕과면에 면장으로 나가있어요.
    3분인데, 정말 축산과장이, 우리 행정직 요원이 축산과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나 축산과장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아닌데, 우리 농업인들이 봤을 때 축산과장이 순전문분야 농업직으로 보직을 받아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가는 곳마다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이후 인사에는 그것도 꼭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정말 농업인들한테 우리 시장님 잘하고 계신다,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우리 남원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최소한 운봉이나 아영이나 금지나 송동이나 보절이나 이런 데는 농업전문직 과장님이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말 농업전문분야를 살려서 우리 농업인들이 현재 44% 대인 경제활성화차원에서 더 50%대 이상으로 나가서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저는 관리자 이상 5급은 직렬에 크게 구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농림직이라고 해서, 시설직이라고 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제한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능력이 있고 그런다고 하면 직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통계를 이용하셨는데 직렬이 있다 보니까 직렬별로 그런 것을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글쎄 제가 와서 농림직의 경우 더 줄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국장을 하나 더 만들은 것이 제가 와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축산직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어떤 직렬이 한다고 해도 무언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그런 것에 대한 치료책이 필요하다고 봐서 했던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과장님도 일을 잘 하고 계셔서 특별히 직렬이기 때문에 뭘 더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보다는 직렬에 구애됨이 없이 하고 최대한 직렬간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볼 때는 앞으로는 얼마든지 직렬에 관계없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농업직인 경우는 저희가 지도직과 농업직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똑같이 농업부분에 종사해서 일하는 직원들이고 거기에도 5급 이상의 관리자가 3분이나 있어서 절대적으로 통계를 인용하는 것 만큼 굉장히 위축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행정이나 어떤 생산의 비중에 비해서 농업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적을 백업해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 부분은 시장님 생각이고 우리 집행부 방침이고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이 보는 것은 정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요구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우리 시민이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시장님께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후 인사에는,

○시장 이환주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꼭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영유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누리예산 정부 정책변화로 인해서 도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자료를 내려준 결과 그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올해가 말하자면 879억이 전라북도로 예산이 덜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로 또 879억이 덜왔으니까 얼마가 덜와가지고 우리 시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3월까지는 그런데로 나름대로 괜찮은데 4월 이후가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시장 이환주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승곤의원   그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도 각 자치단체별로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물론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정부정책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데 4월 이후가 정말 바로 코 앞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유아어머니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가 어것은 정말 힘들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전국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청와대가 진정서를 내고 건의도 하고 일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꼭 해주셔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못 내려왔던 예산들이 바로 반영되어서 4월 이후부터도 꼭 그렇게 혜택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시장 이환주   예. 국가적인 지금 현재 정책에 관한 문제일 수 있고 또 도 교육청과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 지역에 있는 누리과정에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모으고 있고 시장군수협의회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서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전라북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같이 저희가 촉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했어요.
    엊그제 국회에서 CCTV사업이 부결됐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정말 사전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국회에서 로비를 받아서 로비를 받고 말하자면 부결시켰다,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국회회관 앞에서 지금 농성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부결시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어린이를 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 대한 모욕 행태거든요.
    앞으로 그것은 다시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예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물론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각종 시설에 한해서는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보고 승인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야 되고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후부터는 정말 우리 여성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또 아동센터나 각종 시설에 맡겨 놓고 정말 마음 놓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기대합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전북이 출산율 제일 하위입니다.
    그리고 인구감소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 과정은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369명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21세기는 여성이 주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성 공무원들한테 정말 많은 우대와 혜택을 줘가지고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 자녀를 놓고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런다고 봤을 때는 우리 증가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정말 우리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제가 바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성공무원이 과장이 두 분 계세요.
    그리고 국장이 한 분 계시고요.
    그러는데 그것 역시도 앞으로는 여성의 예우차원, 앞으로 주도해 나갈 21세기 대비 여성공무원이 여성가족과장이나 이런 등등 한 두분 정도는 더 위촉이 돼서 여성이 더 살기 좋은 우리 남원이 돼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이환주   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곤의원   공감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남원이 정말 앞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정말 장시간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 시장님 최종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 자리로 들어가려고 함)

김승곤의원   최종 마무리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요.

○시장 이환주   마무리 설명이요?

김승곤의원   예.

○시장 이환주   특별히 마무리 설명이 없습니다.

김승곤의원   없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면 들어가 주세요.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일문일답을 통해 즉답하시느라 장시간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사업들은 진정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추진을 해서 우리 시민이 살기 좋은 남원, 행복 남원 건설에 매진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을 알리는 3월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그제는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하여 전반적으로 마을별 정월대보름 망우리 달집행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망우리 불꽃이 우리 시민 모두 액을 다 날려버리시고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 잘 이루시길 기원도 많이 했습니다.
    부자도 되시라고 기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장종한   방금 양해석 의원님으로부터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 하시겠습니까?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좀 전에 우리 김승곤 의원님의 본 질문에서 우리 인구감소의 문제 지적사항 중에 시청에 공무원들에 대한 외부의 전입관계 그리고 인구감소가 작년 말 통계로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만 5,9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감소 추세가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둔화돼 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둔화돼 있다는 답변에 근거가 어느 자치단체를 근거로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18만 되는 인구가 현재 10만 이상이 줄어들어서 지금 8만 5천 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감소와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대한 둔화폭은 자치단체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런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은 심각한 현상인데요.
    그런 부분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둔화된 추세가 완화돼 있다는 것으로 안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런 현실 인식에서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감소폭이 둔화되고 적습니까?

○시장 이환주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서 저희와 인구 규모나 여건이 비슷한 곳을 3개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4개년도 추이를 보면 정읍이 2011년도에 12만 2천명, 12년도에 12만 466명, 13년도에 11만 9,392명, 14년도에 11만 7,193명이고 김제가 11년도에 9만 4,396명 12년도에 9만 3,111명, 13년도에 9만 2,317명, 14년도에 8만 9,903명 그래서 보게 되면 정읍이 이 기간 동안에 인구의 감소율이 3.92%로 약 4% 정도 됩니다.
    김제가 4,473명이 줄어서 4.7%가 줄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11년도에 8만 7,775명, 12년도에 8만 7,455명, 13년도에 8만 7,000명, 14년도에 8만 5,510명 해 가지고 2,225명이 줄어서 증감율이 2.5%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양해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인구가 줄은 것에 대해서 제가 양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다가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희가 1965년도에 남원시 인구가 18만 8천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읍시 인구가 28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해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인구가 적게 줄어서 잘 했다는 것이 아니지만 인구 줄어든 통계를 말씀하신 것인데 혹시 양 의원님께서 시장이 인구감소에 대해서 무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남원보다 인구감소 폭이 심한 두 단체, 두 시군을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체 전라북도 11개 시군 전체를 봤을 때는 모르겠네요.

○시장 이환주   그렇지 않습니다.

양해석의원   더 늘어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치를,

○시장 이환주   군 지역은 예를 들어서 우리와 비슷한 부안이나 고창은 이것보다는 훨씬 감소율이 높지요.
    그러나 거기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양해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대충 인구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슷한 시군을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는 다음에 기회됐을 때 제가 또 기회를 잡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김승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5급, 6급 공무원님들 또 기타 공무원들의 인구 유입에 대한 타 시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해 보니 한 20여명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부분만 빼놓고는 많은 부분이 남원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150여개 유관기관 중 3천여명의 우리 공무원 그룹에 있는 분들이 한 2천여명 됩니까?
    타 군에 있지만 1천명 정도만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승곤 의원님의 질의의 본 내용은 아마 주소지만 갖고 있고 남원이 아닌 다른 시군에 주소지만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생활을 남원에서 하는 분이 몇 명이냐는 것을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조사의 바탕이 도내 주소지 공무원님들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냐는 서류상의 그것이고, 더 조사를 해 보시면 실제적인 주소지는 여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생활은 다른데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더 많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답변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생활 주소에 관한 실제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사해서 공표하기가 어려운 부분, 조사하기가 어렵죠.
    실제 두 군데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생활을 어디서 하느냐 우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생활을 여기에서 하지 않고 주소만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양해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파악 하시려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대는 것하고 실제적인 생활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기회되시면 실제적으로 생활도 여기서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회되실 때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인구 유입에 현재 공무원들의 외부에 주소지를 둔 것도 감소되고 있고 유관기관의 공무원들도 점진적으로 남원에 많이들 오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결론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이런 우리 남원의 현재 통계치를 본다면 시에서 하고 있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들 출산장려금, 귀농귀촌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구유입정책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한 성과가 그런 통계치를 본다면 아까 말씀 드렸던 외부에 있던 인구들의 주소지가 여기로 들어 온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인구 유입이 아니죠.
    실제 여기서 생활하면서 주소지를 밖에 뒀던 것을 안으로 들어온 것 뿐이시고 실제적으로 외부에 있는 인구가 밖에서 들어온 인구는 그런 인구감소에 통계치로 본다면 전혀 성과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남원의 인구를 몇 년도까지, 몇 명 정도의 인구유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책을 펴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인구가 안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줄어드는 것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이런 것 등이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것이 제 답변의 취지였죠.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캐물으시면은 아니, 인구를 지금 늘리는데 남원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고 시장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물으시기를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답변을 드린 것이죠.

양해석의원   시장님, 과거에 인구가 주소지가 밖에 뒀던 분을 안으로 끌어 들이는 성과가 있었던 것까지 포함되더라도 한 개 인구가 감소되어 있는 폭을 본다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유입의 시책들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효과가 없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 이환주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주셔야죠.

양해석의원   노력은 다들하죠.
    노력은 다들 하는데 우리가 결과로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유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본 의원은 남원에서 인구 유출에 가장 큰 원인은 교육문제라고 봅니다.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우리 남원의 교육에서 창조적이고, 전인적이고, 애들한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남부럽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쯤 되면 중·고등학교는 국가적인 교육 정책이 입시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유출되고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인구감소에 큰 원인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와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 시에서 시책들은 상당히 저조하고 타 시군에 비했을 때 상당히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교육 예산을 쭉 보면 한 1% 정도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교육 부분에 뭔가 다른데 보다 앞서 가고 있다고 하는 고창같은 경우는 2.3%, 2.5%, 2%, 3% 가까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도 예산을 보면 1%도 깨지고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0.97% 정도 밖에, 예산의 규모가 전체 예산에 대비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는 아직 우리 중·고등학교에 관련된 특히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와 인구감소를 위한 교육부분에 대한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시장님께서 투자를 할 것이고 어떤 방향에서 움직이실 것인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양해석 의원님 지적처럼 우리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 중에 아주 큰 부분이 교육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가 다방면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남원시처럼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시가 예산적인 지원 관심을 갖는 곳, 글쎄요.
    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몇 프로를 가지고 더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한다 라고 하면 춘향장학재단에 기금을 모금하는 것이 예산을 통해서 출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다 기금도 모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행정적인 협조와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뭘 놓쳤다, 이것 만큼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옳은 지적이지,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교육을 잘못 했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나 양해석 의원님이나 같이 그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양해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음에 시정질문 기회 있을 때 제가 따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에서 가지고 가자는 정책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죠.
    실제적인 내용이 어떠냐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놓고 테이블에 놓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시군은 장학재단, 장학기금 그런 것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전라북도 웬만한 다 시군에 우리 춘향장학재단처럼 다 장학재단이 있고 더 이상 높은 기숙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예산투자되는 부분에 간접적인 플러스되는 간접적인 투자를 해주면,

○시장 이환주   작년에 제가 서울장학숙 지을 때 25억이 들어가는데 25억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25억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비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양해석의원   시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는 시간이니까 저도 시간이 다 되가니까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1% 정도도 안 되는 남원교육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서 앞으로 우리 교육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의원   의장님!

의장 장종한   답변자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총무과장님이요.

의장 장종한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먼저 이번 인사 관계로 인해서 잡음났던 것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좀 담당을 바꿔달라는 건의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없습니다.

김종관의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의원   제가 총무위원회 때 수차례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없었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정말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제도가 몇 개인줄 아십니까?하고 물어봤습니다.
    답변을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복지직이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죠?
    사회복지제도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가 모르시죠?

○총무과장 양정진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겁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총무국장님 답변자로 신청합니다.

의장 장종한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혹시 좀 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무국을 총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나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사회복지직으로 주민복지과를 갖다 담당들 교체해서 정말 남원시민의 행복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이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사회복지담당 부분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종관의원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예.

김종관의원   주민복지과에,

○총무국장 김정남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나 생각해봤을 때 지금 주민복지과에 행정직이 담당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죠?

○총무국장 김정남   예.

김종관의원   그 부분을 교체를 좀 했으면 해서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몇 번 수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원회를 옮기다 보니까 총무위원회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예.

김종관의원   거기 지금 사회복지직이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직이 담당을 맡고 있는 데가, 주민생활담당이 총 5군데 잖아요?

○총무국장 김정남   주민복지과에 행정직이 김순자 계장이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계장이,

김종관의원   사회복지계장이 2명 있죠?
    (집행부에서 - 사회복지 두 분 계십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예. 주민복지과에 2명, 여성가족과에 2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렇죠?
    사회복지직이 2명, 2명 있죠?

○총무국장 김정남   예.

김종관의원   지금 묻는 것은 국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을 지금 묻는 것은 총괄적으로 주민복지과를 총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제도가 약 240여개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실정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소화하기도 지금 힘듭니다.
    실상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찾아서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원래 사회복지직에서 근무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원시민의 행복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는가를 찾아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물론 국장님, 애쓰시는 것 알지만 국장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종한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정말 남원시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줄로 압니다.
    좀 전에 아마 두분한테 질의 드렸던 부분 우리 시장님 혹시 공감대가 가십니까?

○시장 이환주   답변 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해 드릴 것 설명드리고 앞으로 노력할 부분 노력하고 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의원   지금 사회복지직이 남원시에 총 71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그중에 읍면동에 나가있는 분들이 총 43명인가요?
    거기서 9급들이 나가 있는 데가 신규발령을 받으면 일단 읍면동으로 배치를 합니다.
    혹시 이 제도가 시장님 보는 주관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혹시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전에 저희가 신규직원을 뽑았을 때 읍면동으로 바로 나갔던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신규직원들 건의도 들어보고 또 우리 실무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정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본청에서 소정의 기간을 지내서 읍면동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물론 시장님 현재 답변하신 말씀이 정말 지극히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 본청에서 어느 정도 단련을 시켜서 읍면동에 나가서 그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원시에서는 신규자들이 오면 거의 읍면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연마를 시켜서 아, 저 사람 잘 한다 하면 본청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인사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시청에서 단련을 시켜서 읍면동으로 발령을 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믿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대개 보면 읍면동에 가서 복지담당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담당이 거의 보직을 갖다가 주면서 해야 될 일을 시킵니다.
    혹시 남원시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겸직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이 몇 명인가 시장님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지금 저희가 최근에 사회복지로 일하는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 오고 저한테도 메일을 보내고 그런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인사팀들 하고 같이 연석으로 협의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에 대한 건의사항도 귀를 기울이고 또 시 전반적인 조직이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맞춰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 읍면동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사회복지직이 많아지면 위에 승진도 해서 계장, 과장, 관리자, 국장까지도 될 수 있는 시기가 올텐데 그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경험도 폭넓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점도 저희가 이렇게 주지를 시키고 다만 어느 직렬이라고 해서 업무가 편파적으로 과중하게 있어 가지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아까 챙겨야 할 사회복지업무를 제대로 못챙겼다든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업무가 편중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한 쪽에 말만 듣고 바로 직접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 보다는 그것을 균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케이스별로 면지역이 다르고, 동지역이 다르고, 또 본청에 일하는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의견을 모아봐서 개선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총무과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저도 시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최소한 남원시 공무원이라면 만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9급, 8급, 7급, 6급까지 올라오면서 모든 것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그 업무에 충실하게끔 그것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6급까지 올라간 계장님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도 아시고 계실겁니다.
    그래야지 그 분들이 또 5급이 됐을 때 아, 내가 진정 남원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되는가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업무만 전념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직이 국가에서 충원을 해주고 있는 판에 사회복지직이 1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1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시행되는 노인일자리를 누가 데리고 나갑니까?
    사회복지직 직원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직원이 데리고 나갔을 때 사회복지직 일을 보러 읍면동에 왔을 때 누가 그것을 상담해 줍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것이 남원시 현실입니다.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 대안이 아,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그런 식으로 한번 개선해 나갔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지금 23개 읍면동 중에서 한 3~4개 면씩 나눠서 진짜 복지제도담당을 하나 신설을 해서 그 3~4개 면를 관장할 수 있게끔 한번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담당이나, 산업담당이나, 이런 담당분들처럼 3개 면을 총괄해서 거기서 복지제도에 관해서 모든 업무가 하달이 돼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시장님한테 그런 대안으로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제가 아까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모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우리 시민이 될 수 있으면 모든 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2015년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종관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의원   의장님!

의장 장종한   이정린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동의 하십니까?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김승곤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면서 인사는 만사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인사 잘 하셨는가요?

○시장 이환주   인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사 그것을 보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겠죠.

이정린의원   보는 사람인데 이번에 좀 시끄러웠었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번 인사를 하고 나서 우리 남원시 공무원노조에 계신 분들이 10일 정도 남원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도내 일간지, 전북방송에 계속 방송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방송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랬었다고 합니다.

이정린의원   방송 다 나갔는데 신문에 다 나가고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노사합의, 약속파기, 제멋대로 인사 했다 했는데 시장님 여기에 동의 하신가요?
    제멋대로 하셨나요?

○시장 이환주   (웃음)

이정린의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보세요.

○시장 이환주   저는 그 주장하는 내용도 잘 몰라요.
    그분들이 뭘 주장하는지 내용도 몰라요.

이정린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반칙, 줄세우기, 무원칙, 부당인사, 즉각 철회해라! 이 내용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그 피켓 들고,

○시장 이환주   저는 바라건대 제가 인사할 때 정말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이정린의원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 얘기예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분들이 여기 보면 혈연, 학연, 지연 등 정실인사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도 그런 것 있었습니까?

○시장 이환주   전혀 없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리고 또 노사와 상생파기, 시민불편, 행정낭비, 얘기하는 이환주 시장은 각성하라! 또 이렇게 했어요.
    인사하고 나서 시민이 불편하고 행정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시장 이환주   저는 제가 인사권자로서 사실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지만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좋게 받아 들였어요.
    그분들 끝나고 왔었을 때 하나의 잘잘못을 가지고 사안을 따지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앞으로 우리의 인사도 그렇게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노조에서도 노조다운 시각을 갖고 서로 건설적으로 노력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대미를 지었는데요.
    글쎄요, 인사가 전부 다 하는 것이 세부 한명 한명 경우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 3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다르게 비춰질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가 확실히 말하는데 혈연, 지연, 학연, 편파 이런 부분은 저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아니, 그런데요.
    시장님, 이 분들이 10일 정도 했죠.
    앞에서 시청 출근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서 무슨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 왜 10일 동안 하시다가 그분들은 또 조용히 사라지시고 왜 전북일간지라든가 방송에는 계속 나와서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이번에 인사를 했는데 남원시에 뭔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불안을 느끼게 했는데 시장님이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했는데 왜 대처를 안하셨는가요?
    입장발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발표 할 것이 없어요.
    제가 그런게 뭐가 있어야 해명을 해라 그런데 해명할 것이 뭐가 있어야 해명을 하죠.

이정린의원   이분들이 10일동안 계속 정문앞에 서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이런 것은 어떨까요?
    만약에 인사한 직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요,

이정린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왜 10일 동안 하다 이 분들 어디로 또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이 그만 하라고 했어요?

○시장 이환주   그것은 제가 모르죠.
    그것을 제가,

이정린의원   잘 몰라요?

○시장 이환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만 두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이정린의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10일 동안 계속 주장하고 부당인사했네, 즉각철회하라고 그러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 내용이 우리 도내 일간지 신문에 다 났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 앞에서 하신 분은 인터뷰도 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남원시 이번에 인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우리 남원시가 왜 이렇게 가나 불안하고 초조한 부분을 느꼈던 부분이에요.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전화도 계속 많이 옵니다.
    이번 인사는 저렇게 하고 방송에 나오는데 의회는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한 10일 정도 하시다가 이 분들이 들어가셨어요.
    내용 알아보니까 뭐 합의하신 것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없습니다.

이정린의원   없어요?
    저희들이 내일, 다음 주부터 회기가 시작되니까 그때 직접 관계되는 실·과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조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환주 시장님께서도 인사의 원칙이 있어서 아무 문제없이 인사하셨다면 정정당당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시민들이 불안하게 그렇게 방송보고 느끼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장 이환주   아니, 제가 가서 그렇게 데모를 하는 것을 제가 시킨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보도가 된 것인데요.

이정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요.
    시장님!

○시장 이환주   의원님, 해명을 하라는데 제가 뭐가 있을 것이 있어야 해명을 하죠.
    그 인사라는 것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인사에 대해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기들 볼 때 이익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생각일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정린의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우리 남원시청이 어디 근로현장에 있는 공사현장도 아니고 앞에 노조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10일 간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방송에 계속 나와 버리니까 우리 남원시 인사를 시장님이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아니면 같은 조직 내에 있으면 그분들을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든가 해서 조용히 하든가 이게 문제가 없다면 마무리를 지셔야 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0일 동안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가 시장님도 잘못됐으니까 인정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시장 이환주   인사를 제일 잘 아실 수 있는 분들 중에 사실 의원님들이시잖아요?
    의원님들이 보는 것보다 시민들보다 더 잘 아실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글쎄요.
    노조가 하는 것은 의미를 어떻게 촉구한다, 각성한다, 또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더 잘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봤지 만약에 진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가서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사라는게 시장은 하나지만 모든 조직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적은 사람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정린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끝나고 한 10일 정도 되는데 신문스크랩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알 겁니다.
    안 난 시군 없이 다 나고 또 전북방송에서도 인터뷰에서 방송 계속 나가서 시민들이 다 봤던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실과소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 인사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도 방금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고 부당 인사하겠습니까?
    1천여명의 공직자를 끌고 가신 수장이 인사하면서 문제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당인사 시위하고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시장님이 인사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 있으면 시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지 왜 전북방송 다 타면서 남원 망신 다 시켜가면서 이런 일이 벌이지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 원망은 저희 의회한테 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시민들이 불안한 인사는 다음부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사가 끝나고 나면 불만이 있는 분들은 시장님한테 직접 찾아 가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왜 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면서 그런 모양새를 보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있으니까 다시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에게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승곤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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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3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나석훈
   총  무  국  장김정남
   안전경제건설국장박용섭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황의훈
   감  사  실  장양규상
   시민소통실장장주호
   총  무  과  장양정진
   홍보전산과장강구섭
   민  원  과  장조정희
   문화관광과장김희옥
   교육체육과장양성모
   주민복지과장이기찬
   여성가족과장박문용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하두수
   안전재난과장조남도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이장근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이성구
   보건지원과장이순례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이환중
   현장지원과장문길수
   시설사업소장오진관
   환경사업소장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