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95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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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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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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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남원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조례안
4,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남원 시민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8.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
9.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10.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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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환경과 소관
2. 남원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조례안
4,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남원 시민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8.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
9.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10.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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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및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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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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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러면 먼저 재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발전에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재정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재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정말 없는 살림에 남원 살림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올해 보니까 1억 7천만원의 예산이 줄었어요?
    2014년 대비 재정과 전체예산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장선화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작년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서 지중화 냉·난방시설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완료가 되어서 줄었고요.

○장선화위원   특별하게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 자주재원 확충 중에 도세가 올해 5.9%가 줄었잖아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도세는 세입이 우리 남원시 세입이 아니고, 도의 세입이거든요.
    도에서 목표량을 정해주고 도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세원이 도에서 판단하기를 도세는 이렇게 거래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나 거래가 활발하고 해야지 세입이 올라가는 것이지 시세같은 경우는 보전세인데 재산세, 자동차세는 항시 세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대로 쭉 세율이 확보가 되는데 도세 같은 경우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예측을 해서 요인이 없으면 그렇게 세입의 목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 예산이 어쨌든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상관이 없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남원시 세외수입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섯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건데 저희들이 세원 중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많이 할 것이며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과세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을 없애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율의 현실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세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세율이 탄력세율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다 보면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근에 순창이라든지, 임실이라든지, 장수 같이 공조를 해서 올라간다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남원시만 세율을 폭 올리면 또 주민들 조세저항이 있고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조심스러워서 할 수는 없고요.
    네 번째는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가 있습니다.
    현저하게 입장료라든지 사용료 수수료가 적을 때는 그것을 현실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올해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중 우리가 보존 부족합한 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방법 보통 이렇게 다섯가지로 구분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다섯가지 목표를 주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너무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남원시는 세외수입이 너무 작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좀 더 세외수입을 어떻게든지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재정과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남원시 행정 모두 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노후청사 기계시설을 개선하시네요?
    이것은 왜 개선해야 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 청사가 1992년에 지어졌습니다.
    내부 배관에 냉·난방 시설 배관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누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터질 염려가 있어 가지고 2013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요구는 3억원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1억 5천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에도 다 못하면 내년까지 가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선화위원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교체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우리가 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맞지만 지금 20년이 넘고해서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장선화위원   교체시기가 돼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3억원을 다 확보해서 하실 때 깔끔하게 하셔야지요.

○재정과장 이영태   노력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다음에 예산을 어중간하게 또 들여야 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하던 것 계속 구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층하고, 2층 우측에만 할 것으로 계약하고요.

○장선화위원   구분해서 하면 별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지금 3년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족청사 증축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부족청사 라는 이 단어가 맞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도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타이틀이 의회 청사 신축 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의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 인구비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는데 1,800평방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것은 2.400가까이 신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는 우리가 시 청사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또 이런 것을 지방채 발행할 때는 도하고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설명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회 청사로 타이틀을 지었을 때에 1,800평방미터 넘는데 왜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그러냐 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또 굳이 그러지 않아도 꼭 한다면 이렇게 4층 중에 1층을 우리 시 청사로 써야겠습니다. 라고 증명내고 해명을 하면 되겠지만 우선 부정적인 인식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타이틀을 지었는데 의회청사로 굳이 하려고 한다면 굳이 병행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장선화위원   부족청사 증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홍보가 되면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남원 시민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언론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민이 바라봤을 때는 부족청사를 짓는다고 할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실제로 부족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장선화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계속 홍보하실건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 청사도 괜찮고 부족 청사도 괜찮겠지만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가를 또 저희들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기왕 주민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한 가지 생각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타이틀이 뭐가 더 유리하고 시민 설득에 용이한지, 또 예산 확보가 용이한지, 또 건축이 용이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2015년 12월 말까지 청사 신축을 보류하도록 행자부에서 협조요청을 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올해까지는 신축을 안 하면 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신축을 안 하고, 못하죠.
    우리가 금년에 몰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년에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장선화위원   공사 착공만 안 하면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준비는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준비 중이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24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추진 내역에 보면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 몇 건이나 영치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2013년도에는 369건을 영치해서 345건을 반환을 했고요.
    작년 2014년도는 401대를 영치를 해서 375대를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로 해서 징수한 금액이 2억 6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큰 효과를 보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주 많이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실질적인 것보다는 자동차세만 징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해 있는 모든 그 사람의 것을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자동차세를 체납한 분은 다른 세금을 체납해도 같이,

○재정과장 이영태   같이 독려할 수가 있고요.

○강성원위원   같이 처리가 된다 이 말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또 견인을 해 가지고 공매처분 한다고 했는데 견인해 가지고 공매처분 한 실적도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자료확인)
    자료 찾아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견인해서 공매처분한 과정이 법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차량 소유자하고 다툼은 없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지만 그래도 조세저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법 집행에 있어서 슬기롭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진해서 공매 해 달라고 하는 체납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가 돼서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13, 2014년 거의 한 800여 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했는데요.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숫자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번호판 영치로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셨다고 해서 치하를 드리고 그것이 큰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49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에 보니까 상속되지 않고 지금 되어 있는 재산이 많죠?

○재정과장 이영태   재산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사망을 하면 지방세법에 3개월 내에 상속을 하든지 아니면 상속은 지분별로 3개월이 지나면 상속등기를 않더라도 민법상 소유권이 확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상속 별도로 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개별로 지분해서 과세가 되는데 지방세법에는 그 중에 1순위자를 해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지분이 많은 사람을 대표자로 지정해서 대표로 과세를 하는 지방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지정해서 신고를 안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배우자 우선, 장자 우선, 연장자순으로 해서 납세의무자로 확정 짓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하고 관련은 없겠지만 등기는 바뀌지 않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등기는 안 바뀌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지금 상속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러죠.

○강성원위원   법적으로는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이 부모가 사망 후에 3개월 이내에 법적인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지방세 부과는 하지만 법적인 등기는 상속이 안 됐다 그 이야기죠?

○재정과장 이영태   법적인 등기는 안 됐지만 그 상속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자기 재산을 주장할 때에 등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재산은 확정은 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물건들을 매수·매각을 하는 과정을 보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등기를 할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조상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자손들의 허락이라든가, 등기인감이라든가 첨부가 돼야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 작업이 일단 상속 등기를 하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봐서는 법적인 상속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헌법이라든지 국가법에서 놔둔 것인지 그것도 아까 지방세같이 부모가 상속을 하지 않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바로 자동으로 법적인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몰라도 아까 사망자가 어떤 유언을 했다든지 해서 어느 한 사람한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법적인 배분율에 의해서 신고가 없을 때는 법적으로 자동으로 하는 처리가 안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까지는 민법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등기법에서요.

○강성원위원   아까 지방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직권으로,

○강성원위원   등기는 넘어가지 않더라도 지방세 부과는 해서 세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세금을 부과해서 납세자가 여러 사람으로 갈라질 경우에는 한 사람보다는 세수하기가 더 어렵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등기과정에서 지분을 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 두 사람한테 포기하고 한 사람한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유권 상속등기 하기 전에는 대표자를 지정을 해서 과세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세금을 낸다 그 얘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대표자 명으로요.

○강성원위원   그럴 때는 큰 분쟁없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세법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재정과에서 세수를 많이 올려야 우리 예산계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1년 살림을 해가는데 재정과에서는 세원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우리 세외 수입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재정과는 2014년 주요업무를 보니까 저희 어려운 살림을 잘 하셔서 성과도 많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쉬운 점을 남겨 놓은 것을 보니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원관리, 세무조사,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을 했는데 이런 고액체납액 일소에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이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5년, 2016년도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더 힘들어 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액체납액 일소에 어려움은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을 보면 1천만원 이상이 12건, 3천만원~5천만원 사이가 3건, 5천만원 이상이 2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개인보호 차원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큰 기업들이 부도난 바람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2015년 주요업무도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들이 체납액을 징수하고 미납액을 징수하는 이런 것에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아쉬운 점들이 또 남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43쪽 보니까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운영에서 위택스 전자납부 이용률이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남원은 아무래도 인구가 노인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전자납부는 많이 힘들거다 생각했는데 35%나 돼요?
    이용률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는 이용률이 더 많아질거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또 저희들이 다양하게 옛날에 불편한 것을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계속 이것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면 장차 이것은 거의 80-90% 이상 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244쪽 보니까 자주재원 확충에 의한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수증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저희가 작년에 총무위원회 해외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5만불이 넘는 잘 사는 나라에서는 세금을, 예를 들어 탈세를 했다 하면 20년, 30년이 되더라도 그 연체까지 다 나중에는 추적해서 정말 이 나라에서 도저히 못 살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런 막중한 책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마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해서 이렇게 탈루 세원이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지방세수를 증대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 있는 재원 역량 다 발휘해서 몇 십원이라도 탈루·은닉 세원이 있으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248쪽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체납액 징수해서 그 고액·고질 체납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고액의 부도로 인해서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문자알림서비스는 기존에 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하실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핸드폰이나 이런 문자알림을 계속 알려서 고액 체납자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라서, 또 시기를 놓쳐서 긍정적인 사람은 참 좋은데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왜 계속 보내냐,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적정하게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너무 애써 주시고 있다 라는 것을 잘 아는데 2015년에도 계획하신 주요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지방세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간에 의무라고는 하지만 늘 뒤에는 강제력이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2014년 결산을 보면 타 시군에 추종을 불허하는 최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14개 시군 중에 두 번이나 상반기, 하반기에 징수 실적을 거양한 것은 남다른 고생이 뒷받침 됐다는 이야기 자타가 인정할 겁니다.
    고생들 하셨고 애쓰셨고 이런 전통 가지고 계속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세외수입 관련 시상도 보면 예년에 없었던 교부세 5천만원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번 세외수입 사례발표회때 그 건을 가지고 받은 겁니까?
    또 다른 어떤 경진대회가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작년 하반기에 했던 겁니다.

○김정환위원   그 개인 시상 받았던 것을 기관상을 이렇게 또 받은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기관상을 그때 받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때 받은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개인에 그때, 2백 운운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개인상도 주고, 기관상도 주고 그럽니까?
    그때 개인한테도 부상이 있었지 않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중앙의 행자부에 가서 받았는데 국장님 모시고 가서,

○김정환위원   이 상사업비가 그것입니까?
    재활용품 매각해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세외수입에 기여했다는 상사업비, 애쓰셨습니다.
    상반기나 하반기에 상사업 말고 도세 부과징수는 별도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별도입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또 있었습니까?
    계속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고생들 하시고 큰 성과 올려서 다시 한번 칭찬 말씀드리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효산콘도가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우연한 기회에 우리 위원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거기 저희들 지방세하고 관련이 돼서 지금 징수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지금 공매를 진행 중에 유치권을 주장한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의 판단은 허위 유치권이라 판단돼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관련 업체가 3개인데 처음에 유치권을 주장한 득신종합건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더니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 이것은 유치권에 주장할만한 허위다 해서 검찰에서 재조사를 해서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공문이 왔는데 만약에 유치권이 허위라고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부과 징수한 우리가 채권 확보해 놓은 것은 실제적으로는 공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익은 없습니다.
    그 전에 임금채권이라든지 지방세 채권보다 선채권이 있어서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투자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차원에서 공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이 유치권 주장이 조금이라도 허위라고 판단되면 바로 우리가 다시 손해배상청구하고 바로 공매를 취소했던 것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건은 우리 징수액이, 체납액이 상당액이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권한있는 사람이 어떤 행위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 걸자는 것은 아니고 시비를 걸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기회되면 도와줘야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지방세와의 관계, 또 우리 남원시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은 잘 짚어봐야 한다, 점검하고 가야 한다 그런 뜻이어서 참고로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245쪽을 보면 우리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것은 표로 이해하겠습니다.
    목표 이상 부과했고 또 징수실적도 좋아서 시상받은 것 가지고 질의하는 것 자체는 좀 이상해서 그 부분은 접고요.
    담배소비세가 모든 지방세가 상식적으로 아는 견해로 보면 아직 어떤 통계는 12월 24일 통계여서 작년 말 통계도 아니고 세입의 결산, 정산이 되는 시기는 2014년은 금년 2월말일까지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담배소비세도 46억이 목표인데 2014년도 현재 43억이어서 3억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기대를 해 봐도 되는 수치이고 담배소비세가 담배값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6백 얼마에서 1,07원인가로,

○김정환위원   여기 46억으로 2015년도 지방세 목표 책정했는데 금년 따지면 그 수준이거든요.
    그 수준인데 앞으로 더 수정해서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자꾸 급감한다 그러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제 판단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값은 오르지만 금연율이 정부에서 말하는 30 몇 프로라 하면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금연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입이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금년 상반기 중에 6월 중에는 크게 세입이 안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 목표를 채울지 개인적으로는 걱정입니다.

○김정환위원   추이를 보면서 어떤 의지가 있어서 담배소비세를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간접세라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던 이야기인데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작년에 행안부에 특별지시가 돼서 우리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가급적 12월 말에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또 어떤 제도의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해서 어차피 해를 넘겨야 한다 또 여러분들 자체에서부터 금년 정기인사 때부터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나 추세로 봐서 전담조직이 신설이 되어야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인사파트하고 시장님도 조르고 이래서 인사파트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외수입 전담조직 뿐만 아니고 다른 파트 하는데 의회승인을 요하는 조직 총 정원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사파트에서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때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후속조치로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3, 4월 정도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한시라도 급한데 아직까지 조직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인력때문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면 마냥 늘어질 수도 있죠.
    인사는 정기적으로 2월, 8월이고 그런데 이왕 할 바에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 임시인사를 하더라도 연초에 뭐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개인적이라는 말도 전제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세외수입이 여기 나와있는 통계를 보면,

○재정과장 이영태   30억,

○김정환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방세 못지 않은 재원인데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심 갖지 못 할 부분이고 그럽니다.
    총무국장이 여기에 업무를 봤던 분이고 그래서 잘 적극적으로 조우해서 연초에 정기인사때 전담조직이 만들어져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한번 더 매진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효산콘도 안에 지금 일하고 있는 것 모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은 지금 문을 잠그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지만 개인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 하고는 이야기가 돼 가지고 쓰레기 배출하고 그런 부분도 협의가 잘 끝난 것을 재정과는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하기 전에 파악 한번 하셔서 회의 끝나기 전에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바로 직원들 확인해 가지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앞 페이지부터요.
    매번 느끼는 것인데 지방세도 그렇고요.
    세외수입도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목표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해서 징수율이 나오죠?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 대 징수, 부과 대 징수 이렇게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징수율이라는게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목표액의 설정 잡는 기준은 뭘로 잡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도세같은 경우는 도에서 세원을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목표가 내려오고요.
    도 세입이기 때문에요.
    시 세입은 저희들이 세입예산서 예산 세울 때 그 세입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세우냐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세원을 봐서 추정가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다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해마다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다든지 대형 건물이 생겼을 때에 세원이 올라갔다 여러 가지 추계를 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세입에 달성이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세입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과액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웠는데 세워 놓고 1년 동안 쭉 하니까 부과액이 더 많든가, 적든가 그렇게 돼 버리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세원 추계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양해석위원   물론 모든 사업도 그렇죠.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방대한 사업에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차기년도에 예산액을 세울 때는 목표액을 세울 때는 그 전 해의 실제적인 결산을 가지고 세우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목표액을 세울 때 실제 그 전에 부과액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신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이런 산출방법은 뭘 기준으로 나오나 싶어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 말씀하는 대로 또 이것이 세입예산은 적극적 예산보다는 소극적 예산에 세운 것이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을 많이 세워놨다가 세입이 구멍이 나면 세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조금,

○양해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상보다는 실제 부과액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약하게 잡는다는 것은 이해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도세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많이 우리가 잡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훨씬 부과액이 적지 않습니까?
    도세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세는 훨씬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예산액 또 달리 표현하면 목표액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부과액과 조금 더 일치시킬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 편성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 목표는 우리 시세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액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되도록 차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시고요.
    지방세 보다도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같은 경우는 93.5%가 징수율인데 세외수입은 85.9%가 주신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데 세외수입이 특별히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담당이 있는데 거기는 총괄만 합니다.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전담조직을 통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재정과에서 흡수를 해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려고 조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조정 중이시겠고만요.
    이것은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저만 몰라서 그러는가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만 입찰금액에 있어서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공사나 용역, 물품에 입찰금액이 설정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본청은 1천만원 이상이면 입찰로 가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1천만원 이상이면 남원시는 다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소는 공사같은 경우는 종합은 2억, 전문은 1억, 용역 물품은 5천만원 이상부터가 입찰인가 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다시요.

○양해석위원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기준치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회계가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집행를 하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대행만 해줍니다.
    입찰의뢰 오면 입찰대행을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입찰대행을 직접하든, 대행을 해서 타 부서에서 하든 간에 기준금액은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똑같이 갑니다.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251페이지 보면 이 말에 의하면 본청은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이고,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 단위가 다르다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 이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는 사업소에서 입찰을 하는데 이 금액은 본청에서 우리가 대행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이상되는 금액은 각각 사업소나 과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요.

○양해석위원   이것이 그 이야기입니까?
    다음에 아까 부족청사 증축 문제가 나왔습니다.
    행안부에서 2015년 12월까지는 청사 신축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문이 평상시에도 오는 공문입니까?
    올해 유난히 왔던 공문이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작년에도 왔고요.
    계속 해마다 왔었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마다 옵니까?
    해마다 오면 내년에도 오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금년에 접수된 공문을 보면 추후에는 전면 허용 검토를 하겠다고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하,

○양해석위원   올해는 해마다 왔던 공문도 또 왔던 것도 새로운 것은 아닐지언정 또 그렇게 온 것 자체부터가 또 시기적으로 이상하게 저희하고, 저를 염두에 두고 남원시를 염두에 두고 보낸 것인지 어쩐지,

○재정과장 이영태   그러겠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의견이 많이 가니까 우리만 하겠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도 증축문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신축을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다리가 딱 어떻게 그렇게 맞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자제해 달라는 것은 누누이 있어 왔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나 연연해서 하다 보면 계속 시간만 가고 언제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려본 질의이고요.
    아쉽게도 우리가 부족 청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7대, 대별로 들어와서 했습니다만 7대 들어와서 또 작년부터 논의가 있어 왔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최소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1차적인 단계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1년에 한 차례 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연말에 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1년 정도 순연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2014년도에 올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겁니다.
    올려놓고 우리가 시기는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행정절차는요.

○재정과장 이영태   결과적으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가는데 그때는 장소도 협의도 안 됐고 결정이 안 돼서 사실상 그런 관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린다는 것은 실무 입장에서는 무리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같은 경우는 만약에 했더라도 추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신축보류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의도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지만 기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부터 준비를 한다고 해서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내후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같은 것에 반영되서 한다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제 지금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내년에 본예산에서 설계비 정도는 세워서 만약에 설계 가능하다면 설계 완공해서 연말정도 빨리 특별하게 진행사항에 문제점이 없다면 일찍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은 하반기나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고 아니면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겠군요?

○재정과장 이영태   내년 예산을 좀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꼭 해서 빚내서 지어야 됩니까?
    우리 예산 아껴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방채 발행해서 빚내서까지 한다면 더 여론적인 부분도 악화될 수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제가 봐서는 건축비만해도 60억 드는데 또 그 건축뿐만 아니고 의원사무실이나 하면 집기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부는 자체비용으로 하고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재정과 항상 이 시간 되면 또 결산할 때나 수고하신다는 말은 정말 수고들 하시기 때문에 아쉬움 없이 수고하신다는 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전년도에 일단 여러 가지 성심을 다 한 성과가 남원시 재정에 기본적으로 더도 덜도 아닌 환하게 나타나 있는 각 분야의 세외수입이나, 세외수입, 고질체납, 그 외 여러 가지를 재원은 어느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성심을 다 해도 다만 알파가 붙어있는 것이 체납액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실무자들께서 세외수입원에 대한 철저한 통계 또 시시로 변하는 것 추계 계산해서 오납이나 이런 것이 최소화 하도록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내용을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고질적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죠.
    돈을 주기는 쉬운데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것인데, 당연히 주셔야 할 분들이 납세를 안 하고 공직자나 어떤 것이 하면 불쾌하거나 듣지 못할 말하지 못할 막말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인데 일단 금년에도 내용이 작년도 주요사업업무에서 전라북도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말씀했지만 전라북도에서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한 시로 이렇게 해서 한 4천만원, 하반기도 또 해서 4천만원 연속 1년내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평가받은 거죠.
    지방세외수입이나 우수사례 경진에서도 이렇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면서 5천만원도 받으시고, 이런 전반적 전년도에 도세나 부과징수도 도에서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해준 것이지만 또 그런 회수된 부분도 200만원 정도, 많고 적고 간에 최선의 성의를 다 해줘서 이런 내용이 15년도에는 이 사업을 14년도에 하시면서 추진했던 많은 노하우도 있고 현장을 뛰면서 이 내용 전체를 관리하면서 또 대안도 어떤 안도 나와있고 그렇잖아요?
    아마 스스로 분임토의식으로 많은 실무자들끼리 또 과장님 주재하에 모든 수고하시는 계장님들 같이 그런 토론과정에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불쾌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드릴 수 있나, 또 꼼짝없이 세금을 그동안에는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든, 고의든, 어쨌든 간에 하지 않았던 분이 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최대한으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에 중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조기사업 추진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각론을 하면 다 알고 계시니까 되지만 목표했던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되는데 이런 것들은 효율이 예산보다도 이자의 세외수입도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꼭 먼저 해야 할 것, 뒤로 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재무과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것을 밸런스를 맞춰서 이자수입도 원만하게 효율적인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들도 적시에 잘 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도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점 그래서 15년도에는 계획하셨던 내용들이 14년도에 성과를 거뒀던 내용이 밑거름이 되어서 15년도 전반적 재정 과정이 평가를 연말에 받을 때 또 우리들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에 14년도에 잘 하셨던 내용 칭찬받는 것 보다 더 여러 가지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부분은 각론은 생략하고 청사에 대한 내용, 아까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제가 들었었는데 소통이 중요합니다.
    행정의 편의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확실하게 명분과 어떤 목표에 대해서 분명한 타이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저런 사정, 큰 사정, 작은 사정 때문에 큰 타이틀이 여러 가지 공감대가 안 되면 어떤 불씨가 그런 내용에서 큰머리에서 여러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을 수습하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가 설명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런 점도 충분히 다시 검토하시고 해서 선명하고 명쾌한 그러한 행정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끝으로 행자부에서 15년도에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12월까지 청사 증축이나 신축을 자제해 달라 그러한 하나의 내용이지 그것이 규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행정을 하는데 상하문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행정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중앙에서 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나 그런 정서가 보이면 직·간접적으로 다른 행정과 복합적인 것이 영향이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려가 되서 여러 가지를 지혜롭게 진행을 하려고는 하지만 지금 남원에 청사는 정말 너무 열악한데다가 불편이 막중할 뿐만 아니라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청사를 짓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시청사 증축이나 신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또 부족하지만 그속에 효율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고 다만, 규제상 법규라고 할까요?
    법규죠.
    의회청사를 지을 때는 100평이다, 300평 미만이다, 뭐이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오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건축할 때 효율적으로 의회청사가 없는 20여년 지났는데도 없는 청사를 지으면서 효율적인 예산투자를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층을 하나를 넣어서 면적이 불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 법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 된다 그럴런지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소통하면서 좋은 흔쾌한 내용으로 서로 집행부에도 진행을 하고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전반적으로 확정지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특수하게 진행했던 우리 시유지라든지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난 주에 저희들이 임대해서 매각 가능한 판단된 것은 개인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속 이번 주부터 매수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매각할 텐데 의회 승인 올라올 때 잘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서 공유지, 시유지가 개인에게 돌아가서 더 효율적인 부과를 높이는 이용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좋고 열악한 재정에 예산이 많든 적든 시급히 해야 할 사업들에 보탬이 되어서 남원시 행정에 큰 밑거름이 되면 좋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정성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효산콘도 확인해 봤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 징수계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정린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징수담당 정영주   지금 효산콘도 관계는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리모델링업자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대찬산업개발 소유자 측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우리한테 맡겼는데 해도 되냐 이런 질의가 저희들한테 많이 오거든요.
    저희들은 현재 소유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지할 방안이 없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원칙적인 답변만 할 뿐이지 안에서 집기를 드러내고 공사를 하는 모션을 취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소를 한 상태이고요.
    법적인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저희들이 공매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안에서 구체적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매수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 리모델링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적으로, 건설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처리를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뚜렷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얘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쪽에 얘기할 것은 없고 왜 그러냐면 진행 중이지만 누군가가 와서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괜히 시비 거는 것처럼 하면 중지되고 하니까 여기 까지만 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서 현장 한번 보시면 지금 활발하게 위에서부터 대대적으로 싹 뜯어내면서 하고 있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그러면 부연적으로 만약에 리모델링이 된다면 저희들이 감정가가 올라가면 지방채 체납에 더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 하나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입찰 의뢰를 하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까 1천만원 이상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입찰을 하게 되면 실과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주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까?
    아니면 우리 재정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일단 사업의 특수성, 용역의 전문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과소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해서 재정과 경리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순위는 사업파트에서 우리보다 전문성이 있고 또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하고 거기 검토해서 재정과에서 이것은 안 된다, 우리의 판단기준은 일단 남원시,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잠깐만요.
    짧게 짧게 답변해요.
    건설과 하천계에서 10억짜리 했는데 공매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 하천계에서는 잘 아니까 제품은 뭘로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그대로 하냐, 아니면 재정과에서는 바꿔서 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데 거의 사업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바꾸는 것은 뭘 바꾼다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를 들어서 판단이 남원시 업체가 제한을 준다든지 또 농공단지가 제품을 사용해도 충분한데 다른 데서 갖고 온다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우대업체가 있는데 우대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업체가 유리한지, 안 한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실과소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올려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 아닌가요?
    재정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바꿔서 한다고 하면 다른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을 할 때는 사업파트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의견 교환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재정과장 이영태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이렇게 갑시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린   의견 교환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무슨 문제가 하나 있어서 물어봤더니 재정과에서 했다,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안했다 서로 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한번 요청하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2015년도에 우리할 때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우리 지역업체 활용 할 수 있도록요.
    읍면동에도 이런 부분 잘 통보를 하셔서 읍면동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전부 다 같은 조건 다 갖춘다고 하면 지역업체들이 다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소장 오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천체투영시스템을 교체한다고 하셨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사업비가 1억 5천인데 이번에 한번 교체하면 향후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최근에 설치할 기계시설이 최신 기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들이 많이 변화되지만 한 5년 가까이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자제품은 어제 제품이 오늘 가면 벌써 구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시라든가 해상도가 현재 오늘 최고의 상품을 최고의 앞서 가는 물건을 구입해도 내일 가면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구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비싼 장비를 구입하는데 앞을 내다보지 않고 오늘에만 맞는 물건을 구입한다고 하면 1~2년 사용하고 또 바꿔야 한다는 사례가 되거든요.
    이번에 구입하실 때 제일 최신형, 제일 해상도가 높은, 용량이 큰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그래도 향후 몇 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사용연도수를 좀 늘릴 수 있는 제품으로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은 조달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조달 의뢰해서 구입하는데 전문가를 구성해서 전문가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가지고 구입하는데 이번에 구입하려는 안시가 7,500 안시가 최상의 제품에 안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수입해서 설치할 대상이다 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이왕 시설하면서 최상의 제품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최신 제품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산도 아닌 외제품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구입하면 전국적으로 남원이 최고 신제품이겠네요?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그렇다고 봐야겠죠.

○강성원위원   전문가하고 심사요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누구를 전문가로 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국내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전문가로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조달 물품을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큰 걱정은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내내 물건을 사고파는 업체들의 사람들하고 다 연결이 된 분들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실 때 최고의 용량이나 해상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일 최신품으로 구입하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267페이지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중도해지 상가가 지금 3점포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요.
    중도 해지 이유는 뭐라고 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난 번에 그 분들이 다른 점포를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업종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지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서 일반 상업과 관련없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서 정리해서 나가는 분도 있었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도 해지가 되면 바로 입찰을 하든가 해야지 뭐하려고 그 간에 기간을 길게 놔둘 이유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데 12월에 해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월쯤 해서 다시 한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세수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일단 점포가 문이 닫혀있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관광객이 오고 갈 때도 그렇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입찰을 해서 점포에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특히 5동은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한 점포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도시설이 안 됐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도 일반 먹거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수도시설을 갖춰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 마련, 이미 와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하기가 어렵고 비어 있는 공간이라도 수도시설을 검토해볼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운영방법은 시설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해서 하실 것으로 압니다.
    다음 268페이지 춘향관 이전 건립을 2014년 12월 17일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는데 추진실적만 나와 있지 앞으로 준공때까지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시관이 완공이 된 다음에 안에 전시할 전시물을 구입하면 때가 늦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에 무엇을 어떻게 비치할 것인가 거기 현재 설계도를 보면 안에 면적이 나오고, 진열대가 나오고, 전시대가 나오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전시하고 내부적인 실제 그림을 그려 놓고 전시물을 지금부터 구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예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전시관 안에는 전시공간이 춘향관하고 광한루관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담는 것 안에 그 문제만 남아있는데요.
    저희들이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물건도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 소장하고 계신 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이나 접촉을 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상관을 고민합니다.
    영상관에 영상물을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만들어 져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강성원위원   문화관광과 협조를 얻으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시설사업소에 비치물을 누가 해야 되냐,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냐 질의를 했고 최대한 협조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시설사업소에서는 해당부서에 협조를 얻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하고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2월에 TV KBS 방영 때 불망기라고 춘향혼인서약서 같은 것이 보니까 전북대 박물관에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화면에 나오는데 전북대 박물관에 가서 우리 춘향이 관련된 모든 것들은 복사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본품은 안 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복사해서라도 갖다 놓으면 그 전시물이 협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춘향전 관련 영화가 많이 나왔거든요?
    영화필름들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KBS 방송국이나, 문화방송국이나 이런 방송국에도 한번 가서 필름을 복사한다든지 구입하고 산다든지 예산을 세워서 사야지 그냥 얻으려고 하면 좋은 물건을 못 구입해요.
    그냥 안줍니다.
    누가 좋은 물건들을 주겠어요?
    그것도 진품명품이고 한데요.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물건을 사와야 진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도 모든 것이 영상물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물건들이 전부 다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저작권료를 주더라도 구입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구입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방송국 같은데 방문을 해서 우리 춘향전에 관련된 영화들이 그 안에 10편 이상 나왔어요.
    그런 영화들도 필름을 비치해 놓고 아까 같이 영상물을 계속 가동을 한다든지 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실제 춘향관을 건립했는데 춘향관에는 아무 춘향에 대해 관련된 것이 그냥 대충 있고 다른데 가서 소장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불망기 같은 것도 전북대박물관에 있다고 하니까 저도 화면을 봤어요.
    딱 나오더라고요.
    혼인서약이 불망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배웠는데요.
    하여튼 전북대 박물관도 한번 가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불망기 관계해서 저도 얼핏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춘향이 하고 깊이 연구하는데는 내용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번 KBS 방송할 때 언급은 된 것 같은데 춘향이야기 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전북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춘향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사진도 내가 지난 번에 우리 시청 사진사로 근무했던,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김기동 씨하고 한번 연락을 해 봤는데요.

○강성원위원   김기동 씨만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창기 씨라고 옛날 YMCA 총장을 하신 남원 사무총장을 하신 그 분도 내가 지난 번에 만났더니 자기가 옛날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인 말로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래요?

○강성원위원   그 분 핸드폰 번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분한테 한번 방문하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오면 자기가 협조해 주겠다고요.
    협조를 한다는 것은 그냥 준다는 것인지 돈 받고 준다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 분도 만나서 그 분이 사진이랑, 필름이랑 전부 원본을 가지고 있고 그 필름도 손상을 안해서 냉장 보관까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뵙고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박물관 개관할 때 쓴다 그 이야기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도 소장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지금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한다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대로,

○강성원위원   하여튼 실무자나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옆에 있어도 모르고 관심을 가지면 미국인하고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 군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저하고도 답을 하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관 건립을 하는데 15년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환경위생 및 조경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시설사업소에 조경직이 있다고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서 현재 공석입니다.

○강성원위원   관광하면 조경이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든지 보면 조경이 잘 되어 있는데 하고 조경이 안 되는 곳 하고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목적의 관광지에 다른 것 보다 첫째는 관광지에 가면 조경이 잘 되어 있어야 그것이 더 살아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 테마파크라든가 덕음산을 보면 조경이 전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확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인사부서나 윗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조경직을 빨리 확보하십시오.
    조경직을 빨리 확보해서 조경직이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테마파크내의 주변 산도 전부 잡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식재도 하고 배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서 조경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조경직 관련 해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 육아휴직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신규채용 해서 줘야 할 입장인가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련 직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신규채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산림청이라든지, 영림서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조경직들이 전문직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해서 2년, 3년을 그 분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라도 해야지 언제 신규채용자가 와서 새로 온 분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까?
    기존에 그런 실무를 많이 겪어 본 사람이 와야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지 이제 대학 나와서 시험 봐서 조경직이 와서 언제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인력 중에 학예연구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한 분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향토박물관 안에서 거기 기획전시하고 유물관리하고 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향토박물관 안에서 일 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광한루원 세외수입 중에 사진촬영 임대료나 잉어먹이 판매소 수입이 줄었어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세외수입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잉어먹이 같은 경우는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봤는데 앞전보다도 약간 낙찰가가 하향돼서 조금 감소된 면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사진촬영 임대료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마찬가지입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중점 추진 과제를 보니까 매력있는 관광지 조성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제목만 봐도 매력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시설사업소 사업들을 보면 수입을 올릴 만한 꺼리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계승 발전 시킨다든지,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조경시설을 한다든지, 관광객에 불편사항을 없앤다든지 이런 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광한루 특성상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서 관광에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남원을 찾아 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머물러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으면 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관광수입을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무한정 입장료 수입은 올릴 수 없고 그 안에서 별도의 어떤 행위를 해서 수입을 창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가 구성 되어 있는 그 지역안에서 상가 입찰해서 운영하고 운영하면서 들어온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마파크에서도 종합상품관이 있습니다만,

○장선화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은 기본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광한루나 테마파크나 시설사업소에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정말 남원에 얼굴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염성시에 갔을 때 염성시의 발전상을 이렇게 해 놓은 전시관을 저희들이 보게 됐는데 염성시의 발전을 저희들에게 다 설명해 주면서 맨 마지막 관을 갔을 때는 염성시에서 팔 수 있는 그러한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딱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또 사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쁜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씩 사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남원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이렇게 남원시청에 보니까 남원 농특산품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저희들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꺼리를 시설사업소하고 연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사항은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 시에서 받아내는 세입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주로 상가가 기념품 상가로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상품들이 많이 대중을 이루다 보니까 보다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선화위원   이런 매력있는 관광지를 통해서 또 남원 시민들이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꺼리가 있으면 좋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런 고민이 부단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래서 저쪽에 5동 지역에 있는 자유업종 부분을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안에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 해왔는데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저희들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많이 연구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272쪽 보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안에 소나무도 심으시고, 대나무도 심으시고 많은 조경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이 테마파크 안에 갔을 때는 지금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선화위원   66,383 주를 관리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향토박물관에 일곱번의 전시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어떤 것을 전시할 계획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 안에 보면 2015년도에는 거기 소장 되어 있는 유물도 있고 그 다음에 전주박물관이나 전북대박물관에 남원과 관련된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임차해서 주기별로 하고자 하는데 내용물을 보면 저희들이 1월 중에는 기증 향토유물 기획전을 한번 했고요.
    2, 3월에는 조선시대의 남원 무인들이라는 주제하에 그당시 서적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기획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춘향전 자료와 관련된 그런 사랑 사랑이라는 남원 춘향이라는 주제를 하고요.
    운봉에 옛날에 가야와 관련된 토기들이 많이 출토되서 그런 출토된 유물을 보전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기획전시회를 할 것이고요.
    만복사지 발굴작업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유물들이 있습니다.
    전주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차해서 여기서 기획 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남원향토박물관 위치가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독건물이었으면 굉장히 좋겠다,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너무 작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향토박물관이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이 향토박물관을 통해서 남원을 많이 알리시고 또 남원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는 제가 보니까 시설을 관리해야 될 곳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고 또 예방에서 처리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노고가 많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저희가 주요업무 결산도 잘 봤습니다.
    아쉬웠던 점 연결해서 그리고 또 2015년에는 남원을 매력있는 관광지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를 만들고 참여와 체험이 있는 남원을 만들겠다 라는 취지로 주요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잘 듣고 궁금한 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264쪽 보겠습니다.
    264쪽 보면 아쉬운 점에서도 나왔어요.
    항공우주천문대의 천체투영실 고장으로 인해서 대체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제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갖다 놓고 차별화된 관람 만족도로 관람객을 유치도 하고 또 다른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서 하겠다 라고 했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 이 천체투영시스템을 교체를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어떻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 천문대 투영관실은 특징이 4D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주에서 우주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근방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단지 투영시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바꾸는 것으로 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천문대 특성상 주간에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야간에 와서 천체망원경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남원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서 남원 지역경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체험관계를 개발해 보자, 결국은 남원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래서 대형 숙박업소라든지 남원에 관련된 관광지하고 낮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고 밤에 와서 체험하면서 숙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대형숙박업소에서 숙식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숙박을 하되 여기 와서 보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구상하고 있고요.
    또 일반 마을단위에서 조성되어 있는 지역안에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우주나 별은 밤에 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밤에 보면 당연히 1박으로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이죠.
    1박 2일을 할 수 있는.
    저는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프로그램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화관광과나 타 실과하고 연찬을 하셔서 그 분들이 왔을 때는 우주천문대에서 별 하나만을 보고 왔는데 안내책자라든지 꺼리를 만들어 주시면 천문대도 보고 그 다음에 혼불문학관도 있다 또 겨울에는 눈꽃썰매도 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찬을 하셔서 꺼리들을 만드는 책자를 만든다든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이 분들이 오면 당연히 1박 2일 알차게 남원에 가면 꺼리들이 있다 라는 것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혼자만 하시지 마시고 타 실과하고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67쪽입니다.
    경외상가 비어 있는 점포에 관한 것이라든지, 운영자에 대한 관광객 맞이 분위기 쇄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고 가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뭔가를 쇼핑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것이 좀 아쉽죠.
    그런데 보면 남원 경외상가도 남원다운 상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먹거리, 그 다음에 요즘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있으니까 화장품, 남원의 농수산물 그런 것들이 경외상가에 같이 있어서 고집스럽게 전통에 관계된 것들을 외국에서 중국상품들만 있는게 아니라 남원에 맞는 남원다운 상가가 될 수 있도록 상인들 모임 구성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같이 협조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방금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유도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소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1쪽 보겠습니다.
    고품격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고품격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면 노후화된 무대기계나, 음향이나, 조명 등 우리가 보면 무대에서 관람객으로서 무대를 봤을 때 좋은 마이크, 좋은 음향, 좋은 조명에 의해서 기획한 프로그램이 더 빛이 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정비를 해주셔서 더 고품격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시설을 개선해서 좋은 시설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 장 272쪽 춘향테마파크 운영입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춘향테마파크를 찾는 관람객에게 볼거리 및 편의 제공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작년에 우리 소장님한테 물었더니 수학여행이나 청소년들의 관람 오는 층이 제일 많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일겁니다.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 위주로 아이들이 와서 또 찾을 수 있도록 맞춰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나름대로 저희들도 프로그램 때문에 고민 중인 것들을 사람들이 머물러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춘향테마파크에 위탁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같이 연찬하시고 자주 고민해 주시면 거기서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273쪽 향토박물관에 좋은 1월에도 전시를 했었고, 지금 계획이 쭉 되어 있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의 계획들이 되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봐서 향토박물관에 이런 좋은 꺼리들이 있다라는 것이 활발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를 저희들도 플래카드도 걸지만 대개 관람의 대상이 되신 학생, 학교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노인복지관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가서 있는 곳에 홍보를 더 하시면 플래카드보다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올 1년도 남원에 시설사업소에서 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다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광한루에 1년이면 몇 편 정도의 영화나 드라마 촬영이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작년같은 경우에는 5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슨 무슨 영화인지는 제목이라도 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왕의 얼굴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양해석위원   얼마 전에 개봉한 한석규 주연의 상의원?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것도 광한루가 배경이 됐다고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영화는 못봤습니다만 최근에 모 영화가 뜨다 보니까 그 영화가 배경되어 있는 모 부산의 시장도 완전히 명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거기 뿐이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가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근원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왔죠.
    광한루는 너무나 빈번하게 촬영이 있어서 생각을 갖지 않으신지 모르겠으나 처음 오는 분들 또 외지의 관광객들에게는 여기 이 장면이, 이 장소가 내가 봤던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 장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는 더 애틋하고 더 반갑고 거기에 대한 것을 더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구전 효과로 한번 더 광한루를 가 보고 싶다는 한번 왔던 분도 거기를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동기유발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영화촬영도 있어 오니까 그때그때 대표적인 영화촬영지 사진을 영화제목이라든가, 영화의 한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스케치해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장소 초입이라든가 거기에 팻말이라도 세워서 여기는 왕의 눈물의 어떤 장면이 누가 주연에 찍은 장소다라든가 그렇게 홍보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구상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영화촬영 끝나고 나서 찍었던 장면들에 대한 사진첩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양해석위원   그런 정도는 초상권이라든가 영화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한 지극히 상업적인 목적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정도에 우리가 협조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영화사나 배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경우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다른 제약 요소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춘향관을 새로 짓고 있고 곧 있으면 완공이 되잖아요?
    올해 연말까지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양해석위원   물론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이 자체 춘향관 안에 외형적인 건물 형태는 다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요.
    안에 프로그램과 내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뭘 생각하고 계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춘향관 안에는 지금 춘향과 이도령을 시스템을 해서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들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춘향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들도 컴퓨터로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할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기획하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디에 용역을 줘서 외부기관에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외부의 전문업체에서 시설은 따로 하고, 내에 어떤 전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 안에 같이 전시까지 되어 있어서,

○양해석위원   전시까지 일괄 발주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남원시민들과 저희들의 어떤 개인적인 좋은 의견들의 개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안이 지금 업체하고 계속 미팅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안이 잡히고 난 뒤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보다도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남원 시민들 또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의견들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청회라든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저희 의회한테 설명도 해보시고 그러셔야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차피 남원에 오신 관광객들 우리가 광한루 이야기할 때 광한루에 특별히 기대치를 가지고 온 분도 많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특별히 그렇다, 그리고 체류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왔다 바로 떠난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불만이니까 최대한 체류시간을 길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잡아보시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영화도 생각하셨다니까 간혹 춘향전 과거의 역대 홍세미 씨입니까?
    옛날에 쭉 해 왔던 춘향전 영화들 역대 수편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 것도 구하려면 서울에 필름보관소라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면 쉽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해서 영화를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잠시 몇 십분이라도 앉아서 갈 수 있는 것이 되더라도 성공이니까 그런 것들 한번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영상관에서도 최소한도 20분 이상 영상물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고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안이 잡히고 난 뒤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너무 늦지 않게 해주시고 다들 결정이 되어 버리면 바꿔버리기 힘드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광한루도 그렇고 테마파크, 초화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넓은 지역에 수목들, 꽃들, 화초들이 많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또 광한루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기준이 있고 위에 상급기관에 관리 감독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지금 내부에 조경전문가라 할까요?
    조경사라 할까요?
    그분이 따로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까 강성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만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만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서 현재 공석입니다.

○양해석위원   여자분이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아쉽네요.
    한 분 정도 더 안 필요하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 시설에 비해서 많이 인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네요.
    가신지 6개월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6개월은 안 되고 5개월 가까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업무파악 다 됐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어느 정도 윤곽은 잡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5개월 동안에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밑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죠?
    머리 좋으시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무슨 말씀을요.

○김정환위원   하나씩 하나씩 이루십시오.
    한꺼번에는 안 되고요.
    문화관광과하고도 잘 유대 협조하시고요.
    잠깐만요.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고 그래 주십시오 할 이야기를 방금 물어서 알아온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나 늘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어떤 문화관광쪽에 문화재쪽의 이야기가 나오면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해라, 잘 협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한대잖아요.
    이 방송을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한대라는 말입니다.
    말만 그렇지 우리도 힘도 안 실리고 저도 거기 근무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한테도 제안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입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총무국 석회가 됐건, 조회가 됐건 간에 합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끼워주십시오, 끼워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업무협의하는 과정에 한몸이 되면 낫지 않겠습니까?
    끼리끼리하고 다음에 협조하라 그런 식이고 싸인이나 하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안전경제건설국에 근무해 보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김정환위원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석회는 같이 참여해서 거기서 서로 업무,

○김정환위원   석회가 됐건, 조회가 됐건 간에 어차피 그 업무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서 그럴 필요가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하는 이야기도 그것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업무적인 이야기 내용적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셔서 지금 해보겠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1박 2일 상품을 항공우주천문대하고 개발해 보겠다,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당연히 그렇죠.

○김정환위원   협조되야 하고 우리 남원이 500만 금년에는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대대적인 보도 홍보했습니다.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내용에는 광한루 빼고 갈 수가 없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우리 테마파크를 빼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통계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11월 30일 현재 우리 주된 관광지가 광한루원 테마파크, 국립공원 총 해서 11월 30일 현재 470만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 현재로 하면 이 관광지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500이 다 간 거에요.
    그렇지 않고 시에서는 500만 관광객 돌파하겠다는 것은 실상사나 지리산은 빼고 한마디로 둘레길 빼고 우리 시 관내 주된 관광지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광한루원 테마파크에 오는 관광객이 소장님이 관리하는 관광객이 380만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광한루, 관광지, 테마파크, 교룡산성 해서 380만입니다.
    결국은 전부 다 찾아온 손님 우리 소장님 권역에 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소장님이 많은 중차대한 일을 하셔야 500만이 됩니다.
    500만의 의미가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사무적으로 제가 따질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여러 의원들이 도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해보십시오, 저것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상당 부분들이 돈 없으면 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존에 시설 관리하고 대체하고 시설 말고 여기 다 보면 조금 좋게 업그레이드하고 예를 들면 향토박물관에 뭐라도 하나 볼거리가 있는 것 사다 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 자꾸 교체하고 전시회 의례적인 것 하고 그러지 말고 한번 갔던 분이 다시 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투자해야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당연히 투자가 있어야만 새로운 변화가 있고요.

○김정환위원   투자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관리하고 자리만 바꾸고 또 있는 것 전시하고 만복사지에 나온 것 1년 만에 다시 하고 우리 행정박물관에 있는 것 그것 또 가져다 전시하고 식상한 것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전시를 폭넓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볼거리를 만든다든지 해가 바뀌어서 참신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장 방에 들어가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합시다 그럴 필요가 있어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남원의 관광지는 문화관광과 위주로 다 이루어지고 가꿔지고 재투자하고 그러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은 한마디로 방치상태, 방치 더 안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데 돈을 투자해야 누군가는 얼굴 나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면모를 가지려면 새로운 주장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엉뚱깽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 앞으로 소리명상관 준공돼요.
    또 도예촌도 들어와요.
    현재 시기로 보면 내년에 다 돼요.
    김병종 미술관도 2016년까지 완성하겠다, 도예촌도 2016년까지 뭔가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이고 소리명상관은 금년이 기간이에요.
    또 얼마나 연장될지 모르지만요.
    관리의 문제도 지금 누군가는 걱정해야 되는데 거기 국장님 산하에 과장들 모이면 걱정스러운 말을 빼야지 않겠습니까?
    준공하고 소장 관리 하라면 그냥 안 할 겁니까?
    어떤 사후적인 대책이 세워지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지금쯤 누군가는 판단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갈 때다, 저는 적어도 남원에 전담부서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많은 시설들만 자꾸 만들어지지 예촌도 그렇고, 광한루 옆에 예촌 이런 시설들 다 모아 놓고 어느 누가 관리를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지 얼마나 돈을 전문적으로 투자할지 참 걱정스럽거든요.
    다뤄 본 어떤 분야에 근무를 해서가 아니라 예촌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갈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머리 좋으신 분들 보좌해 주시고 한번은 미리 소리를 내면서 갈 필요가 있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죄송합니다.
    혹시 답변있으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충분히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시간이 시설과 한지 1시간이 됐네요.
    좀 넘었는데 나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해봐야 보충내용이 되겠고요.
    우선 오진관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분 담당계장님이 계신데 시설담당 한병주 계장님, 시설정비담당 양중섭 계장님, 그리고 시설환경담당 지양근 계장님이시고, 춘향테마파크담당이 양영현 계장님이신데 거기 보면 각 계별 해야 할 고유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아마 좀 새롭게 지금 네 분 계장님들 한병주 계장님, 시설사업소에서 수고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시설담당 한병주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5개월이요?

○시설담당 한병주   예.

○이석보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양중섭 계장님은요?

○시설정비담당 양중섭   2년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2년이요?

○시설정비담당 양중섭   예.

○이석보위원   완전 베테랑이네요.
    시설담당계장님은요?

○시설환경담당 지양근   1년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1년이요?
    그 다음에 양영현 계장님은요?

○춘향테마파크담당 양영현   5개월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5개월이 두 분, 그러면 공부할라 뭐할라 바쁘시겠네요.
    왜 제가 이렇게 계장님들에게 다른 주요사업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는데 담당은 부서 계는 다르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앉아 계시면서 숙지를 하고 계세요.
    시간이 짧든 길든 이 시간은 굉장히 1년 중에 업무보고나 중간추진업무보고 여러 가지 과정 과정이 있을 때 우리 계의 담당 주무계장님들 그리고 주무담당자들 이렇게 나오신 것이 지루하시고 피곤하실지 몰라도 이 시간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각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답변하신 실무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모든 분들 답변 들으면서 새롭게 연찬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기 고유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네트워크가 같은 시설사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화동합니다.
    같은 가족 분위기로서 이렇게 돼요.
    이런 시간이 아주 귀중하다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전체 내가 과장이라면 어떻게 답변할까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이럴 때 노하우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하고 위원님이 건의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때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건 더욱 좀 위원님들 생각도 여론이나 여러 가지 청취하고 보고 들으시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생각했던 거구나, 미처 못 생각했던 거구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때가 되면 영향 섭취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하듯이 영양요소를 잔뜩 오늘 드시고 계신 겁니다.
    15년도에는 각 부서별, 계별 고유업무에 대해서 이런 시간에 숙지도 하시고 업무추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어서 14년도에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괄 점검을 해서 결산적 내용을 두 페이지 정도 가지고 실적이라고 할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슈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도 좀 보시고 내 담당 계도 바쁜데 뭐 그것 보냐가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사업소에 있는 분들에게 몇 번 그 이야기를 기억해요.
    전지가위 하나 정도는 딱 소형 좋은 것, 우리 소장님!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전지가위 하나 정도는 딱 걸고 다니든 들고 다니든 다니다 보면 많은 수종이 심어져 있고하는데 가다 보면 꼭 거기 담당만 하십니까?
    본대로, 걸어가다가도 손질하고, 치워주고, 정리하고,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가 정말로 훼손할 정도로 모양 비틀면 안 되고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정리할 것들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나은 환경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이런 종합적인 것은 내가 각론을 안할게요.
    이런 것까지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한층 여기 구체적으로 해놨네요.
    아주 쾌적하고 누가 보더라도 또 이용을 하더라도 화장실이든 거리든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저 나무 밑에서 사진 하나 한 컷 찍어도 되겠다 이렇게 좀 가다가 멈추면서 그 자리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기초도 안 되어 있거든요.
    특히 그리고 춘향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양쪽에 무슨 나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주목나무요.

○이석보위원   주목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길도 좁은 데다가 주목을 했는데 그것 좀 어떻게 너무 크게 키우지 말고 거기만 아담하면서 조경사를 보고 상의해서 거기에 맞는 그 거리에 맞는 이미 심어졌으니까 아담하게 조그만하게 장난감같이 그렇게나 해야 오고 가는 사람 걸릴 뿐만 아니라 차 다니기도 복잡하게 만들어놓고요.
    하여튼 근본 문제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 것 하나 하나도 들어가면서 아주 정취가 느껴지는 그런 테마파크장도 되고 요소요소 시설사업소 어디를 가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광한루 경내는 거기를 가면 옛날에 봤던, 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수종들이나 조그마한 풀 하나라도 수초 하나라도 거기 가면 우리 토속 향토에 있는 허브 말하자면 그러한 꽃들이 그런 식물들이 보이고 자라고 꽃피고 고궁같이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금년 15년도에는 그런 환경 변화와 더불어서 쾌적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시설사업소에 그런 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사업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어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석보 위원님이 위원장이 해야 될 이야기까지 싹 해버렸으니까 뭐 할 이야기 없습니다.
    오진관 소장님!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총무국 산하에 사업소에서 시설사업소 직원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일 많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분의 담당 계장님들 해서 제일 중요한 곳에 조직 내 조직 기강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직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도 많고 걱정되는 부분이 제일 많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올해 업무하시면서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무국 산하에 직원분이 제일 많은 그런 사업소이기 때문에 조직 내 기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환경과 담당 계장님과 직원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노고 많으신 이정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을미년 올 한해에도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길 바라며 환경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5년 환경과 중점 추진방향을 보니까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청정도시 그랬습니다.
    정말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청정도시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조성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남원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환경적으로나 어떤 문화면에서도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더욱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청정도시를 더 조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항상 남원은 환경적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청정한 지역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녹색도시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요즘에 여름에는 덥고 그리고 지진 때문에 또 많은 염려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러한 대비는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2억 5천 투자해서 살수차를 구입해서 무더위에 도로변에 했을 때 하나의 살수차로 물을 도로에 뿌려서 더위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강구를 해서 이것과 병행해서 탄소포인트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병행을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계시는군요.
    조금 있으면 봄이 됩니다.
    그러면 황사문제도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남원에는 무슨 대안이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황사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한 것은 없고요.
    황사에 관한 것은 우리 환경부 중앙부처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발원지인 몽골쪽 그쪽에 나무심기나 식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황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올해 사업계획에 보니까 초미세 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장선화위원   사업조서 238쪽에 보면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해서 3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죽항동사무소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먼지, 아황산가스 등 오존 여러 가지 측정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선화위원   그게 황사나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초세 미세먼지까지 다 측정을 합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시민이 만족하는 청결한 시가지를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남원시민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남원시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 분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옛날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제가 환경과장으로 온지 1년이 됐는데요.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만 이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반쓰레기 수거나 그런 데는 지장이 없고요.
    거리에 먼지가 바람이 불 때 저희들이 아침하고 오후에 관리원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 사이에 바람이 불 때 모서리에 쓰레기가 빈컵 같은 그런 것이 종종 있어요.
    제가 보통 2시부터 3시까지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그때 직원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느슨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옛날에는 깨끗했는데 요즘 좀 지저분한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남원에서 배출시설이 9,404개라고 통계로 내놓으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남원의 환경오염에 대한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큰 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풀어서 얘기하자면 공장이고요.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배출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역경제로 봐서는 배출시설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하여튼 9,400개는 여기에 가축분뇨까지 다 들어있는데요.
    가축분뇨하고, 폐기물, 대기, 수질이 들어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작은 숫자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작은 숫자라고 봅니다.

○장선화위원   혹시 관리하시기에 인원이 적다든지 버겁다든지 이러지는 않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총 9,400개를 6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축산폐수하고 폐기물하고 배출업소하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선화위원   2014년도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도 다 관리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 가지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9천개를 다 관리하기 사실 버겁습니다만 이것을 청색, 적색, 녹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청색이나 녹색은, 청색은 면제를 해줘요.
    면제를 해 주고 녹색은 1회 정도 하고, 적색은 분기마다 한번씩 이렇게 분류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 법적조치를 하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 곳은 올해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적색으로 분류돼서 한달에 한번씩 가면서 오면서 지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한 곳도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러한 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올해는 2014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 예산은 국비사업으로 국비를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동을 지정해서 동을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추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같이,

○장선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는 기준이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에 그 해에 따라서 좀 틀리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장선화위원   환경부 마음대로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로비를 더 하면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고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제가 정말 눈에 번쩍 띄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하나 실시하고 계시는데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성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그리고 남원시에서 아직까지 여성들을 배려하는 특별한 사업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 중 하나 일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먼저 파악을 했었습니다.
    파악을 해서 도 환경보전과에 먼저 저희들이 선수를 쳤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2개소가 선정이 됐었는데 진행과정에서 1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에 2배 화장실을 자금을 전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정말 매우 반갑고요.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청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와 그리고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2014년에 주요성과를 보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너무 애쓰셨고 전라북도에서 자연순환에 대한 최우수상을 수상하시고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대한 우수상을 수상하시고 지방 세외수입에 대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실적이 있으시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최종열 과장님 이하 실과소 전 직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15년 업무계획을 쭉 봤고 거기에 따른 궁금한 사항 그리고 대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12,000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봤을 때는 이 탄소포인트제는 앞으로 굉장히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세대가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잘,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짧은 시간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절감분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기나 수도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전기와 수도를 아끼면 1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각 동을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개인한테 이렇게 해주고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현금을 원하면 자동이체로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전·후가 분명히 있어야 겠네요?
    전에 내가 전기와 수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평균적인 것이 나와야 절감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전하고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산출량을 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것부터 저희가 콘센트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 할 텐데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보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22쪽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청결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타 도시를 가보면 그래도 남원은 참 깨끗하다 그런 인상이 들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깨끗한 시가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노력도 하시고 금후계획에는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과 여러 가지 분리를 한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일본을 갔을 때 느꼈던 것이 일본도 참 깨끗했습니다.
    보면 왜 깨끗한 것에 있어서 첫째는 환경을 담당하시는 실과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국민성이 일단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적은 쓰레기를 배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이런 홍보를 해서 시민이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들이 남원의 공기도 깨끗해지고 시가지도 깨끗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 홍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224쪽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이 아마 올해 그리고 내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옆에 요천 생태습지 공원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 옆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신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시설을 잘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냄새라든지 생태습지공원에 조금 오물이 와서 그런 불쾌감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될 텐데 어떻게 잘,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당초에는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이 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 다시 이것을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지하화로 해야 되겠다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래서 집행부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지하화로 이렇게 12억을 더 투자해서 국비하고 그래서 12억을 투자를 해서 지하화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화로 하는 바람에 준공기간은 연장이 됩니다만 생태습지나 그것을 더 관련이 냄새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화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시민이 이용하는 야구구장도 있고 제가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남원에 있는 유치원부터 모든 아이들이 체험 학습장도 될 수 있고 인근에 홍보를 하면 많은데서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그만한 시설을 할 때 조금 신경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불쾌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과장님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포획실적이 있어요.
    작년에 멧돼지 85마리, 고라니 30마리를 잡았는데 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사후처리는 포획한 분들이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잘 들었는데 국비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2012년에는 처리량이 35동에서 2013년에 118동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 13년에 118동에서 14년도는 264동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것을 보면 굉장히 욕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줄어 있어서 이 국비를 좀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노력하셔서 따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15년도 우리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남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시가지 청결입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를 새벽에 차량으로 하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를 우선으로 수거를 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머지 비규격봉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런 것들이 먼저 우리 시민성이 바뀌어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시민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개나 고양이가 거기에 입을 대가지고 찢거나 방치해 두면 바람이 불어서 이것이 산발에 날아나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시에서 수거를 잘 하고 청소환경을 잘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 한 두군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남원이 옛날만 못하다,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거든요.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미흡한 쪽을 보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린다면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금 환경관리원이 71명이면 괜찮습니까?
    부족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근무방법이라든지 근무요령이 어떻게 지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새벽에 차량으로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다시 점검 겸 다시 한번 쓰레기수거장만 집하장만 다니면서 잔여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그런 사례들이 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량으로만 하고 가기 때문에 나머지 쓰레기 놔둔 것, 또 차가 한번 수거한 뒤에 또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밤에만 내놓아 가지고 아침 새벽에 싣고 가면 좋은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거든요.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이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리 시민이 언젠가는 이 방법을 바꿀때까지는 우리 시가 계도 및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처를 해 줘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차로 리어카를 이용한다든지 자전거에 가마니를 가지고 다니든지 해서 우선 간은 비규격봉투라든지 개나 고양이가 손실시켜 놓은 것을 빗자루로 쓸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대안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원 4명이 투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싹 걷고 나면 투기반들이 돕니다.
    돌아서 이후에 내놓은 쓰레기는 다시 조사를 해서 저녁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첫째는 우리 시민성이 바뀌어야 하고 바뀔 때까지는 우리 시가 방침을 다시 고쳐서라도 해 나가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는 업무계획대로 그대로 추진 다 되어 가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2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 95% 단계에 있고요.
    3단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운전을 1월 20일에 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는 문제점 없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유해 야생동물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획실적 멧돼지 85마리, 고라니 30마리 이것 포획해가지고는 물론 안 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농작물의 피해를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원인 제공을 첫째는 없애야 하기 때문에 아까 멧돼지를 못 들어오게 전기철책을 치고 사람이 지키고 어떤 가로막을 만들고 해봐야 그 멧돼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민가로 내려온다든가, 다른 밭으로 간다든가, 다른 농작물에 가게 되어 있지 걔들이 어느 한 군데 가서 전기철책을 했다고 가만히 앉아 배고파 죽겠습니까?
    어디론가는 또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딘가에는 피해를 입히니까 첫째는 원인 제공을 없애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획을 기간을 늘린다든지, 매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인 제공부터 없애야 합니다.
    철책 해봐야 별로 효과 없어요.
    보니까 어떤 돼지는 해놔도 들어갑니다.
    배가 고프면 할 수 없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수렵이 끝나면 방지단이라고 있습니다.
    방지단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봄에 해서 여름까지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멧돼지가 농작물에 아주 큰 피해를 주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보상해 주고 전기울타리 해 봐야 큰 효과없이 첫째는 잡아야 됩니다.
    또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노후 슬레이트 지금 현재 실적이 4년 간에 한 것이 465동을 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했는데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면 9,200동이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20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요.
    앞으로 동수를 늘린다든지 예산을 늘려서 철거를 많이 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 실적대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20년을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아까 말씀같이 우리가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만 환경청에서 남원만 많이 주겠습니까?
    국비 확보양이 있는데, 국가가 많은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비라도 늘려서 좀 빨리 이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큰 건강상 유해를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알면서 지나갈 수는 없다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노후 슬레이트는 현재 주택에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 철거비만 주기 때문에 집을 개조하거나 철거를 할 때 슬레이트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지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슬레이트를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원인이,

○강성원위원   차후 경비,

○환경과장 최종열   예. 경비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협의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받아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다음은 가축분뇨시설 양성화 추진인데요.
    지금은 이것 건축물대장이 미등재 된 것이 144개라고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대장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아까 축사 전체를 갖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배출시설만 갖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전체적으로 안 된 것이 144개인데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144개는 무허가 건물이다 이 말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무거가 건물이죠.
    건축과에서 등재가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다 그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국가가 이것을 우리 시가 양성화 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내에 양성화하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고 그 이후로는 고발하든지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자율적으로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축사를 하신 분들은 재산세나 그런 또 축산업등록증이나 또 무허가 건축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양성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축법과 약간의 충돌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만간에 정확한 지침을 내려 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환경청에서 좋은 대안이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맘대로 못하지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신고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되면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세금 기피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유로 해서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촉을 자꾸 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과가 크게 나눈다면 환경하고 청소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금 제일 많이 접한 것이 일반쓰레기 수거 아닙니까?
    특히 쓰레기를 모아 놓은 집하장을 골목골목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원들을 교육도 하고 자주 드나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업무 자체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입니다.
    환경도 그렇고 대하는 분들도 그렇게 편치만은 않은 분들을 상대하면서 하는 일 중에서도 동료위원도 칭찬의 말씀 계셨습니다만 세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원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재활용품 매각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분이 청소담당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대단한 역할을 하신거죠.
    이 부분만 아니라 교통과에 있을 때는 교통과의 업무를 가지고 제안을 해서 인정을 받아 상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업무가 질서가 상당히 잡혀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수사례를 세외수입하고 연결해서 발표를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상은 있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상사업비 3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것 외에는,

○김정환위원   개인상이 있었느냐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개인상에서는 행자부장관 표창이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재정과 업무보고에 보면 상사업비 아까 2천을 깎아먹었네요.
    5천이라고 써졌어요.
    5천이 맞죠?

○환경과장 최종열   2천입니다.

○김정환위원   2천?
    헷갈립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2천이 됐다, 3천이 됐다, 5천이 됐다 그래서 시상을 받으러 간, 청소담당 계장께서 직접 시상을 받으러 갔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직접 갔습니다.

○김정환위원   상사업비예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상사업비입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직원은 표창만 준 겁니다.
    국장님, 어떤 칭찬 기회있으면 부상이 두둑한 상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한번 우리보다 청소 잘 한데를 보고 오라고 보낸다든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2천이 됐건, 3천이 됐던, 5천이 됐건 상사업비를 큰 돈을 개인의 노력으로 받아온 거잖아요.
    우리 조직이 아니고 개인이 그 업무를 연찬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방법을 개선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큰 상사업비도 받아왔다는 말씀도 드리고 상사업비는 부서 간에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잘못 봤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 중에 요천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중에 큰 사업이죠.
    우리 업무보고에 한 면이 없어졌습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이 2010년도부터 계속 4년간을 내리 면을 차지해서 여러분들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무리없이 잘 마무리를 지은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준공도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12월 30일자로 준공해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관리부서는 여러분이 지난번 업무보고에 적시한대로 일부는 환경사업소 일부는,

○환경과장 최종열   야구협회요.

○김정환위원   야구협회, 그 과정도 끝났습니까?
    인계인수가 됐다든지,

○환경과장 최종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지금 추진해서 환경사업소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때문에 그쪽에도 좀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야구협회하고 같이 해서 MOU도 해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처음부터 사업할때 관리부서가 이렇게 지정이 된 전제하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하시고 정말 좋은 사후관리 잘해서 좋은 시설로 우리 시민에게 이용이 되고 또 교육적인 효과도 있어야 겠고 그 주변이 정화가 잘 되고 그런 모습 잘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사업 중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이 164억을 들여서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시공하고 나서 운영이야 반영구적으로 해야 겠죠?
    몇 년간은 해야 될지 모르지만 반영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공 과정에 이런 저런 사무적인 현지의 사정이 있어서 2번, 3개월씩 2번을 연기해서 1월 31일이 시한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그 과정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42;35)법적 대응에 필요한 준비도 잘하시고요.
    그것도 준공 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왜냐 하면 준공금 나갈 때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체상금에 문제가 되거나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그냥 준공했다고 돈 다줘버리고 다음에 내십시오 하면 어려움 당해요.
    준공 아직 안 됐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 계약자는 환경공단하고 포스코엔텍입니다.
    저희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체상금은 환경공단이 포스코엔텍한테 물리는 관계고요.
    저희들은 환경공단한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갑을 관계는 삼자관계여서 굳이 이야기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시에서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다거나 시에서 협의할 일이 있다거나 준공금 나가버리면 내 것 주고 다음에 어려움 겪으니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옥의 티라고 사무적인 것 잘 챙기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자꾸 미루니까 칭찬만 해 놓고 뭔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노출하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안할게요.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늘 사무적인 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책임의 문제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티가 되면 안 되고 더 이상 그 부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222쪽에 누가 들으면 특별히 봐준 것 같은데 다음에 문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222쪽 하단에 보면 시민 일자리 창출 천명 인력을 여기에 공급한다는 것은 어떤 인력, 별도 예산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관리원 71명이 옛날에는 일요일도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근무하실 관리요원들은 관리를 하고 또 한 71명 중에 10명만 일을 한다면 61명이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려서 나머지 인건비 가지고 이렇게 노인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로수 풀 또 일요일에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확보는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미화원한테 나갈 인건비를 아껴서 어느 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자리를 만들어서 천명의 인력을 확보해서 투자하겠다, 투입하겠다 지난번 한번 설명을 들었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스자원화시설이 시운전 중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시운전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보고한 일도 없고 들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견했던 전처리시설 50톤 하루 생산량 중에 하면 얼마가 투입이 되고 재활용은 얼마가 되고 계획한대로 투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통계적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사업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처리도 95%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또 투입구 쪽에서 정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제가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정량이 초당 몇 키로씩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전처리가 가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쓰레기가 가스자원이 돼서 투입이 되고 지금 전기가 가스가 생산돼서 전기로 연결되는 라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정상적으로는,

○김정환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시스템은,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3차분까지 완공이 되면 전기가 그 전에는 전기생산까지 하겠습니다만 3차분 준공때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3차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보안시설하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3차분은 보안시설,

○김정환위원   그것하고 연결이 되나요?
    기계적으로 가스자원화 시설하고 분리된 시설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연계된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기계적인 것 잘 몰라서 자꾸 물어봐야 그렇습니다.
    혹시 완비가 되고 어쩌고 그러면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안내받고 가든지,

○환경과장 최종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보고를 받든지 왜 그러냐면 시민이 관심 갖고 물어오면 의원님들이 아직은 잘 몰라요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사무적으로라도 알아야 여러분도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은 224쪽에 음식물 바이오시설 설치는 여러분들 추진내용에 보면 작년 7월에 중단이 돼서 연말까지 중단이 된 상태에 왔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좌우지간 반년을 그랬는데 그 내용의 사유가 총 사업비 조정요금 및 환경부 승인이라 그랬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당초 사업비가 25억이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얼마나 증액이 됐고,

○환경과장 최종열   12억이 증액됐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37억 공사가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획대로 라면 2016년 10월로 되겠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금년 말이었지 않았나 싶은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말이었는데,

○김정환 위원   하여튼 1년간은 또 음식물 처리하는 톤당 얼마 그것 상당히 많은 돈 넣어야 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태습지공원도 있고 인근에 주생, 송동 주민도 있기 때문에 지하화로 해서 악취를 100%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계획된 공기가 보완설계하면 기본 공기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10월이라 그랬는데 가급적 다음 공기는 딱 지켜지도록 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돈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늘어지면 늘어진만큼 또 부담이 생기고 그래서 야무지게 잘 챙기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앞에 위원님들이 구체적이고 각 사업 특성마다 확실하게 인지하시기도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촉구도 해 주시고 저는 일단 포괄적으로 보면 남원의 큰머리로 보면 우선 1일 배출되는 일반 쓰레기들이 정리할 수 있는 에너지화하는 단계에서 시험가동 시험중이니까 그것이 잘 돼서 기한 내에 1차, 2차 이렇게 쭉 특별한 사연이 공감해서 연장은 했지만 결과가 좋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에 대한 바이오 그 내용도 지금 하자없이 쉼표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큰머리는 일반쓰레기 또 그런 음식쓰레기 처리는 과정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서 다행인데 이제는 청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제일 어렵게 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 가축분뇨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가축분뇨가 축산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 성심껏하고 계시지만 환경과하고 좀 같이 공조를 이뤄야 되는데 축산과는 농가에게 여러 가지 시스템의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가축분뇨 이 문제는 지금 환경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강하게라고 볼까요?
    철저하게라고 할까요?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성상 그래요.
    축산과에서는 말씀드린대로 행정적인 지원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양가지를 다 했으면 더 좋은데 축산과 그 일을 제대로 기능을 안 하려고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하여튼 그런 환경쪽을 생각하면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환경 예산지원,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해주니까 관리 감독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겸해서 지원이나 시설이나 모든 것 다 축산과에서 행정적으로 해 주고 감독 감시는 환경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점은 지금 분뇨를 집하시켜서 발효시켜서 지금 농가에다가 전답에 뿌려주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완숙된 정말로 그러한 유기성으로만 남아있는 악취도 안 날 수가 없어요.
    나죠.
    그러나 최소한 숙성이 되면 그런 악취가 덜 나는데 이것을 뿌려놓으면 질소질이나 여러 가지가 과다하거나 이런 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정량을 뿌리겠지만 요새 보니까 바로 따라다니면서 논갈이 덮어주는 과정까지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런 것은 참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설프게 갈아주면 다음에 논갈 때 힘들어요.
    그것도 좀 시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자기 논 갈듯이 초벌갈이를 잘 해 놓아야지 요새는 기계들이 좋으니까 웬만한 것은 로타리로만 자체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런 정성이 필요한 것 같고 민원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숙성되지 않는 것을 뿌리니까요.
    그 자체를 아마 축사 자체에서 나올 때부터 악취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해 주는 것이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EM 효소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EM 효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보조도 해 주고 그러는데 농가들이 그것을 먼저 서둘고 자기 돈을 갖다 해야 할 정도인데 수익만 보지 주위에 피해주는 것은 또 행정적인 제도권에서 지켜야 할 것은 너무 무관심이라고 할까, 너무 방치하지 않느냐 그 점부터 계도를 잡아야 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강력한 제재도 하면서 지원도 해주면서 그래야지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철저하게 현장에서, 축사에서 이뤄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음식쓰레기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슬러지처리 과정도 지금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 소관이지만 최 과장님이 잘 아시려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그것이 준공이 되면 지하에 20톤 규모의 전처리 시설을 합니다.
    전처리 시설해서 찌꺼기는 일반쓰레기로 매립장에 묻고요.

○이석보위원   아, 매립장에다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쓰레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을 파쇄해서 소화조에 넣으면 환경사업소 가면 큰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화조입니다.
    소화조에 넣으면 세 군데로 나눠서 넣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소화가 돼서 가스를 발생해서 거기서 가스를 탄화시설 하수슬러지하는 곳으로 보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석보위원   발생된 가스를 슬러지 보내서,

○환경과장 최종열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사용합니다.

○이석보위원   말리는 거예요?
    건조시키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죠.
    탄화숯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숯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숯은 매립하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숯은 제가 알기로는 장성에 있는 한라시멘트, 불 때는 보조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폐기물이 순환적으로 해서 다시 생산성으로 들어가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도 완료되고 가스화해서 가스를 돌려서 전기발생하는 것도 가동만 되면 남원은 큰머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한 가지 저 있을 때 하고 싶은 것은 재활용 시설이 있습니다.
    재활용, 지금 현재 대산 주민들이 손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자동화 시설이 됐든, 반자동이 됐든 해서 제 임기 동안에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시행을 하시도록 그래서 상임위에 와서 보고나 설명하면 공감하면서 하도록 하고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저쪽에 장수,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상수원이죠?
    시설을 우리가 보고 오기는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는 우려를 하고 또 가서 시스템 설명은 들었지만 과장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퀘스쳔마크(Question Makr) 있는 것 없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용 보고 설명을 듣고만 왔지만,

○환경과장 최종열   사실 환경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저는 더 좋은 시설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번암면 일대 일반 가정 정화조로 된다면 일반 정화조는 BOD, COD를 따지지 않고 일반정화조는 제거율로 따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오수처리 시설은 BOD 5이상, 5이하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집하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무엇이든지 요새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려서 청까지 생기고 중앙에서부터 조직체계가 더 만들어졌는데 모든 것은 만에 하나거든요?
    항상 비상은 평시 뭐 하다 한 번만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이 절대적인 오염의 근간이 되고 안전이 불안으로 가버리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한 것이고 시스템이나 모든 연구에서 나온 설계나 보면 이상 없이 참 좋겠다 이렇게 우리도 느낀 점은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매년 장수 쪽에 지원해주는 것, 지원이라고 할까요?
    우리 상수원 위에 있으니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잘 하도록 해 준 것이 예산이 금년에 15년도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장수에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시장·군수님들 환경행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시는요?

○환경과장 최종열   우리 남원시에서는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글쎄요.
    금년 예산 다룰 때 그것이 보이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는 권역 사업이라고 하듯이 이제 모든 것이 자꾸 협의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생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해야 되니까 이웃 시군이나 지방자치도 공조를 이뤄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런 점에서 일단 우려했는데 그것이 생겨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아무튼 금년에 더더욱 제일 가스 자원화 하는 것이 꼭 효과가 계상했던 것보다 미흡하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것 과장님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이를 우리가 봐야지만 또 음식쓰레기 바이오 그것이 내년에 가동이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내년 10월 가동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음식쓰레기에 대한 위탁문제도 항상 염려하고 있던 건데 해결이 되고 하여튼 그리고 축산에서 나오는 배출문제만 농가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정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15년에 그 시스템만 더 치중을 해줬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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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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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희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양희재 의원입니다.
    이정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며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0년대 이후 북한 내부의 정세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과 지원단체로 하고 지원범위는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각종 상담 지원, 취업훈련 및 직장 적응 등에 지원하는 사항이며 북한 이탈주민 적응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2항 제2호 중 "지원업무에" 를 "지원업무로" 하고 제8조 제5호 중 "위원장의" 를 "시장" 으로 하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 를 "임기만료" 로 하고 제17조 중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는" 을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우리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한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장선화 위원 6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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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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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린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이정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외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무창계사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완화하여 청결한 자연환경의 유지와 축산농가의 이익 창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무창계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안 제2조, 나) 별표의 가축사용 제한지역 변경 안 별표, 다) 별표의 기존 농가의 확장 허용 단위 내용 삭제 안 별표, 라) 그 밖의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비를 기준에 따라 수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소, 돼지, 말, 닭 등 가축을 사육하는데 거리 제한을 두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닭을 사육하는 경우 주거 밀집 지역 등에서 직선 거리로 1,000m 이내 지역에서는 사육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악취로 인한 외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무창계사의 경우 제한 거리를 500m 이내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담당 과장에게 질의해도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본 개정안은 요새 시대 분위기에 맞는 규제를 완화하는 시책에 일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리 제한 1,000m가 500m 로 줄어서 귀농 농가나 또 원하는 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제정안이 1,000m에서 500m로 주는 과정에 무창계사에 특별하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혹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도 옛날부터 무창계사 공법이 생긴지는 5, 6년 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이 안을 받고 여러군데 무창계사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사실적으로 무창계사는 성숙된 닭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어린 병아리를 한 30일 정도 키워서 시중에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25일 정도 닭을 키워서 한 10일 정도 또 계사를 소독을 하고 비웁니다.
    그래서 분뇨가 냄새가 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를 무창계사는 500m 정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 농가로 봐서는 좋은 개정이라고 여겨지면서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앞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고 환경과에 와서 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런가 그것이 의심이거든요.
    지금도 축사에서 분뇨라든가, 냄새, 비산관계 가지고 자주 찾아오는 사례가 있는데 이 거리를 완화함으로써 축산 농가한테는 참 좋지만 저도 농촌 의원으로서 참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악취 발생은 미미하지만 축산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주와 인근 주민의 해결 방안이 하나 있지 않을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허가 과정이라든가 협조 과정에 축산 신축 농가가 마을주민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받는 것이 원칙인지, 그렇지 않으면 참고적으로 받아오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법적으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주와 인근 주민과의 협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을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허가를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허가는 동의를 안 해 준다 해서 허가는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사실은 동의서라는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과 사업주 간에 충돌이 되고 또 남원시의 그런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지금 공개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축산농가가 마을 인근에 축사를 신축할 때 마을하고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우리 행정이 어떤 것이 없어서 허가를 해주면 축사는 당연히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마을 대표하고 축산농가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이루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들 그래요.
    저도 제 눈으로는 안 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도록 축산 농가가 당연히 허가받아서 신축을 하는데 마을에서 그것을 행정에서 허가한 허가사항을 마을 주민들이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불법으로도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부가 행정관서에서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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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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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정부 규제 개혁에 맞추어 지적 재조사에 따른 경계 결정의 이의 신청 관련사항을 완화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1조에서 이의 신청의 거부 및 중지사항을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폐지 대상으로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의 기능 및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회의 구성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상세하게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현행 조례에서는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상위법의 조문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 조례안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일히 명시하였고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본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제11조의 조항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남원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실시한 등록규제 전수조사 결과 폐지 대상으로 통보되어 삭제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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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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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혼불문학관 문학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혼불문학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3호 서식에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혼불CAS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소설 혼불과 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고 전승 보전하기 위한 혼불문학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혼불문학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하였으나 용어의 정의는 모든 조례에 반드시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나 본 조례 제3조에서 정의한 문학관은 용어의 뜻이라기보다는 문학관에 속해 있는 시설물을 나열한 정도에 불과하고 기증, 사용 등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특별히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3조를 삭제하고 제7조의 관람의 제한 규정에 흡연자 등에 대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관람을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다 완곡하고 명확하게 관람자 준수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을 명확하게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의 뜻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관람의 제한 규정을 보다 완곡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7조 관람자 준수사항 등 제1항 관람자는 건전한 관람분위기 조성 및 문학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호 음주, 흡연, 소음 등으로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2호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 제3호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중도덕 위반행위 제2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관시키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제4항 제1호 중 "총무국장, 문화관광과장" 을 "문학관 운영업무 담당국장, 문학관 운영업무 담당과장" 으로 하고 제12조 제7항 중 "문화예술 담당주사로" 를 "문학관 운영업무 담당으로"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우리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한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장선화 위원 6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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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 시민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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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6항 남원 시민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 시민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구 주소로 기재된 남원 시민 도예대학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남원 시민 도예대학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인 남원시 양림길 14-16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입법 예고 생략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남원 시민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 도예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남원 시민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도예대학과 도예체험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하였으나 안 제7조의 수강료 반환 규정에서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반환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고 제13조의 제목은 손해배상보다는 변상조치라고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 시민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반환 규정상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반환 여부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4호 중 "도예체험" 을 "도예체험관" 으로 하고 제6조 제2항 중 "미리 납부하는 것" 을 "납부하는 것" 으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7조 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제2호 시의 사유로 교육수강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는 전액 제3호 신청인이 개강 5일전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 제4호 신청인이 개강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는 100분의 50 제13조의 제목 "손해배상" 을 "변상조치" 로 하고 제19조 제1항 중 "위탁 관리하게" 를 "위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 시민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장선화 위원 6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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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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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악의 성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국악의 성지 위치를 도로명주소인 남원시 운봉읍 비전길 69로 변경하는 것이며 조례안 별표 제1-3호 서식에서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입법 예고 생략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동편제 소리의 발상지이며 춘향가, 흥부가의 배경지로서 국악의 역사가 보전 전승되어 온 국악 본 고장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남원 국악의 보전 전승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악의 성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성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하였으나 용어 정의는 모든 조례에 반드시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용어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나 본 조례 제3조에서 정의한 성지는 용어의 뜻이라기 보다는 성지에 속해있는 시설물을 나열한 정도에 불과하고 기증, 사용 등의 용어는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특별히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3조를 삭제하고 제7조의 관람의 제한 규정은 보다 완곡하고 명확하게 관람자 준수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의 뜻이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관람의 제한 규정을 보다 완곡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며 그 밖의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7조 관람자 준수사항 등 제1항 관람자는 건전한 관람 분위기 조성 및 성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호 음주, 흡연, 소음 등으로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2호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 제3호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서 불쾌감을 주는 공중도덕 위반행위 제2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관시키거나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제4항 제1호 중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 과장" 을 "성지관리업무담당 국장, 성지관리업무담당 과장" 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므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찬성하는 위원은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장선화 위원으로 찬성 6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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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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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춘향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최 시기와 제전위원회 위원 임기 등을 변경하여 춘향제전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과 축제의 안정적 행사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 개최 시기를 음력 4월 8일 전으로 개최하되 그 시기를 제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제4항 제전위원 구성 및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차기 위원회 위촉 전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기간 중 춘향문화선양회에서 남원시 춘향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 이의 신청 주요내용으로 제2조 개최 시기가 되겠습니다.
    춘향제는 음력 4월 8일 개최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과 선양회장이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한다 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제전위원 구성 조항을 삭제하도록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5조 구성 및 임기, 제전위원회 위원 임기를 당해 결산보고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고 이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집행위원장은 선양회장이 추천한 인사를 위원장이 위촉, 감사는 시장과 선양회장이 추천한 각 1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1인 등 3인으로 위촉하도록 이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 제8조를 전면 삭제한다고 이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사무국 설치, 제전위원회는 선양회사무소 내에 둔다고 이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 규칙을 제정할때는 남원시와 선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로 이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선양회에서 제출한 이의 신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춘향제전위원회 운영과 결정에 독립적, 자율성 확보 행사 준비시 탄력적,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의 신청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춘향문화선양회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춘향의 정절과 사랑을 기리는 춘향제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개최 시기를 읍력 4월 8일을 전후하여 개최하도록 개최 시기를 조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하였으나 춘향제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제3조 설치 및 운영과 안)제5조 구성 및 임기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므로 하나의 조로 묶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폭넓은 분야의 인사들이 춘향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정하고 춘향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13조의 감사 및 결과보고 후 즉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춘향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4조 제4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적용은 제86회 춘향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부터 적용하는 사항을 부칙에 명시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춘향제 개최시기는 당초에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개최하되 그 시기를 제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문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개최하되 그 시기를 제전위원회에 조정할 수 있다 지난번 춘향제에 당초 시기는 이 조문때문에 4월 초파일 전후로 했던 겁니까?
    2014년 춘향제 날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는 음력 전후로 해 가지고 이 시기가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세월호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김정환위원   다음 연기된 것은 아는데, 당초에 춘향제 행사 기간이 여기 나와있는 4월 마지막 주 했을 때도 4월 초파일하고 연결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만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도 2014년도에, 그러면 금년도 바뀌잖아요?
    개정안이 음력 4월 8일 전후하여 시기를 춘향제전위원회에서 하되 조정한다 그러는데 4월 초파일에 조정 배경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여론화 했다든지, 조사를 했다든지, 시에서 했다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춘향제의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춘향제가 태동했을 때부터 지금 단오날 1회 때부터 3회까지는 단오날 춘향제가 개최됐었고요.
    4회 때부터 70회까지 춘향제가 음력 4월 초파일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해서 개최 시기를 4월 초파일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춘향제 행사 기간은 제가 보기에는 정체성 운운할 일은 아니에요.
    양력화했다가 정체성 때문에 또 4월 초파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이것이 앞으로 변화가 있는 날짜가 될지 또 세계적인 축제로 하면 양력화해서 고정화해야 한다 해서 특정기한을 정한 일도 있고 그래서 또 음력화해서 왔습니다.
    돌아서 왔는데 그 배경을 어떤 거냐고 물었는데 시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겁니까?
    어떤 시민공청회를 했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춘향문화선양회에서요.
    2003년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8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김정환위원   언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003년 7월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이요.

○김정환위원   2013년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선양회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음력 4월 초파일에 하자는 의견이 65%가 나왔고요.
    4월 말에 하자는 이야기가 14%, 5월 5일, 5월 6일 이때 하자는 의견이 13%, 8%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춘향제 일자를 조례를 변경해서 음력 4월 초파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권고안이 의회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날짜 변경하는데 별로 역할이 없었네요?
    선양회에서 조사하고 의회에서 의견 줘서 이렇게 과정이 조정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도 축제관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축제관광위원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의견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봐라 해서 축제관광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김정환위원   역시 취소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그 이야기 놓쳤으면 제가 서운할 뻔했습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제6조 위원장의 임무가 있는데요.
    임무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술감독, 분과팀, 연구위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팀, 연구위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임무에 큰 지장은 없는데 예술감독이라는 부분을 넣은 것은 그만큼 춘향제가 예술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예술감독이라는 명칭을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술감독하면 개인을 지칭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감독에게 춘향제를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 탄력적으로 그리고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예술감독이라는 이 단어를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술연구원 이렇게 한다든지, 예술지원팀 이렇게 한다든지 대체적으로 예술감독은 타 지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기서 말하는 위원장님은 아까 장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이 아니고, 춘향제전위원장입니다.
    춘향제전위원장님을 말씀하시는군요.
    예술감독은 저희가 춘향제가 예술성을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춘향문화선양회랄지 제전위원들이 이런 쪽에 해박한 지식이나 경험을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춘향제를 예술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획을 공연하고 기획하고 집행하고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꼭 예술감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은 할 수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술감독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또 이렇지 않고 예를 들면 예술성 이런 것을 기획하고 컨설팅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예술감독을 도입을 하지 않고 다만 어떤 컨설팅이나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장선화위원   예술감독 이렇게 하면 개인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인상이 들기 때문에 예술감독보다는 포괄적인 단어를 예술성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춘향제가 보다 더 예술적인 공인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동안에 예술감독으로 인해서 춘향제가 많은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지난 2012년도 까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초점을 맞춰서 이 축제를 했는데 작년도부터 전통공연예술축제로 전환이 되면서 안숙선 위원장께서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장선화위원   춘향제가 국악에 대한 무슨 축제인지 아니면 춘향제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악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다 이런 예술공연쪽에 치중을 하고자 해서 이런 것을 명시를 해놨는데요.

○장선화위원   예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현대적인 것도 있고, 고전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술을 따지자고 보면 그런데 어느 쪽의 감독이 오는가에 따라서 판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지도 않고 고심하지도 않고 그냥 감독을 선임했을 경우에 춘향제의 예술성이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것이 합당한가 그러한 의문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보다 예술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명시를 해 놓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선화위원   위원장의 임무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나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 보다 폭넓은 분야의 인사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정하며 춘향제 종료 후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시기를 조정하고 위원회 임기 적용을 제 86회 춘향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부터 시행하는 사항을 부칙에 명시하며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반대가 아니고 기권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권이요?
    예. 알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찬성하는 위원은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다섯 분이고 기권하신 위원은 장선화 위원 한 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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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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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일부 문구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입법 예고 생략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백동연죽장의 기능보전 및 기능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전수회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모호한 문장을 바로 잡았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하였으나 안 제5조 이용대상 규정은 제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수회관의 업무 및 기능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회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의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1호 중 "보호 육성을 위한" 을 "보호육성에 따른" 으로 하고 제5조를 삭제하며 제6조 제1항 중 "전수회관 설치 목적과 동일한 남원시" 를 "남원시" 로 하고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3항 전수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 허가를 받아 시설 및 부대 시설 전체를 관리한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름 제6조 제5항 중 "필요할 때에는" 을 "필요할 경우에는" 으로 "인정할 때에는" 을 "인정할 경우에는" 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기능 전수 보전 육성에" 를 "기능 전수 보전 육성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시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므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장선화 위원 6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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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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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설 체육시설 완공으로 사용료 부과에 따른 법적 근거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시민의 시설 이용에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9조에 사용 시간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별표1, 별표2 및 별표3에 체육시설의 현황에 신설 체육시설의 항목을 추가하였고 신설된 체육 시설의 사용료 부과근거를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12월 22일에서 2015년 1월 12일 20일 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목적 구장과 인공 암벽장 시설의 완공에 따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기간의 변경과 다목적 구장 및 인공 암벽장 현황, 사용료, 부대 사용료 등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아 제출하였으나 제8조의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완곡한 내용으로 서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이 부분은 늦게 저희들한테 들어와가지고 말씀 많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 다음부터는 없어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준비가 안 되어서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담당 계장님도 거기 앉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원래 우리 위원님들 이런 건 많은데 원래는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승인 안 해주면 완공 다 해 놓고 사용 안 하면 시민들한테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계장님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완곡한 내용으로 서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불명확한 규정을 바로잡고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장선화 위원 6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 기간 중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의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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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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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양정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민  원  과  장	장승규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