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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7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일 시 : 2014년 11월 28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별 감사 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료와 현지확인 결과 등을 참조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부서별 순서는 상수도사업소, 도시과, 경제과, 안전재난과,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실과별 과장님께서는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도시과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도시과장님,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경제과,
○경제과장 유세환
경제과장 유세환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안전재난과 순서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안전재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전재난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정과 순서입니다.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쌀 농업직불금 시 농업직불금 그것을 개선해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쌀 관련 농기계, 직불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군의 상황과 맞게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방안을 좀 강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중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제가 면적 대비해서 예산액을 싹 나눠 봤습니다.
나눠 보니까 전라북도 14개죠?
14개 지자체 중에서 남원시가 9번째로 직불금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중간순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대책 강구를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아보고 남원시가 상위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억에 대한 농기계 보조금 부분을 합산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7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주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인데 아무튼 이것을 농정과에서는 개선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은 따로 분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쌀 관련해서 자체 시비를 들이는 전체 사업비로 보면 자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원시가 결코 쌀 관련해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액수는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직불금에 한해서 저희가 결과를 도출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원예허브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원예허브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김승곤 위원님하고 왕정안 위원이 안 와 계시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축산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산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질의를 드릴 때 혹시 CGST한테 정식적인 공문을 받은 적이 있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정식 해제 공문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김종관위원
계약 해지 요청 공문,
○산림과장 하두수
요청공문은 없었고요.
○김종관위원
요청공문이 해지공문 아닌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요청공문은 없었고 자기들이 트리하우스 내에 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강사업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사업을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도 가서 이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소식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공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수탁자 계약 해지 요청의 건, 이것은 계약 해지 요청의 건이 아닌가요?
이거 공문 아니에요?
이 공문 받은 적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요청 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 해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내용은 아래에 가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이 해지 요청의 건입니까?
아닙니까?
제목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제목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대표이사를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식해지요청을 하든가, 저희들도 계약법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들도 돌아가서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돌아가서 이사들 협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때 당시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죠.
요청의 건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여기에 보면 분명히 계약 해지 요청의 건입니다.
안의 내용은 보수를 안해 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보수를 안 하면 정식 해지 요청 다시 안해도 되잖아요.
이미 해지요청의 건이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저희들이 꼭 거기에서 요청해서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약법상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산림과에서 당연히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산림과에서 해지 통보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계약자나 피계약자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산림과에서도 계약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철수를 하라고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쪽은 해지 요청의 건도 해지의 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자기들 의견대로 안 들어줄 경우에는 해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해지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공문을 받고 CGST를 불렀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불러서 상담을 한 것이잖아요.
같이 간담회를 한 거잖아요.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남원 산림과하고 CGST하고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방향도 물론 협의도 했지만 사실 해지를 할 것인가 확답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김종관위원
확답 받아서 결국에 남원시에서 다시 추가사업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확답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공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파악했을 때요.
○김종관위원
자, 우리 과장님,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계약해지 요청의 건 공문 받은 적이 없다고, 계약 해지 요청이라고 하나요?
계약 해지의 건이라고 해야 하나요?
계약해지의 건으로 그것을 해야 하나요?
제가 분명히 그날 이것을 보고 읽었습니다.
위탁업체 시에 계약 해지 요청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계약해지 요청공문,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식으로 해지의 건에 대한 공문은 아니고 아까 그렇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요.
정식 해지요청 건은 해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답변을 산림과는 미뤄 주십시오.
왜냐하면 회의록 지금 속기사가 해서 그때 당시에 질문을 어떻게 하고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빼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윤지홍
속기자료, 속기사님, 김종관 위원님이 지난 산림과 질의했을 때 계약 해지 부분 출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계약 해지인가, 계약 해지 요청 공문인가, 제가 질의를 어떤 것으로 드렸는가,
○김종관위원
이것이 나와야지 다음 질의가 들어가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면 모르지만,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올 동안에 질의를 미루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소장님들 다 모이셨네요.
어차피 총평 그 과정부터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될 사항이니까 그때는 한정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산림과에 짚을 내용이 조금 있어도 바삐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한 부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는 내용은 자료 이런 것을 봤을 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위원님간, 과장님 간 이해가 안 맞아 떨어진 거에요.
그래 가지고 다시 속기록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했더라면 오늘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두 가지는 어차피 동료위원이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향기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것이 지금 2010년도부터 제가 쭉 2014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 봤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향기원에다 사업을 투자하는 그 과정, 그래 가지고 공원 조성화 등등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다양하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10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5,000만원 조금 못되게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이 되면서 지금 횟수로는 5년째에요.
그런 과정에 2억 1,900만원으로 불어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뜻이 있고 알찬 사업인가 이렇게 판단한 결과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거의 이게 소모성이고 예산 낭비성으로 많이 우리 시민들도 받아들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잠깐 보기는 좋아요.
잠깐 보기는 좋은데 그것을 꾸준히, 말하자면 1회 투자해서 영구 보존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당부를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투자액만 늘었다 뿐이지 겨울이 되면 아주 볼 수 없게 되어 버리고 또 내년 봄에 다시 싹 모든 꽃나무부터 하나하나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에서 다방면으로 다시 식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이 말이죠.
과장님,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앞으로 남원시 정말 어려운 부분 많습니다.
산단 조성 등등 해서 많은 예촌,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잘구레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잡아나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 우리 산림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그랬죠.
지금 그런 숲을 과정부터 시작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말하자면 사질토, 순 모래자갈이 있는 곳은 황토를 거기에 한삽이든 반삽이든 넣어서 겨울이든 가을이든 말하자면 봄 일찍이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항상 7월, 8월, 6월, 이제 잎이 활짝 펴 버렸을 때, 그래 가지고 최고 뜨거울 때, 최고의 가뭄 때 식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 했죠?
나무를 너무 큰 나무를 식재하지 마시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전체가 다 식재해서 살아야만이 그 업자도 이득이 좀 가고 우리 시도 소모성 예산이 아닌 정말 정확한 자로 재는 예산이 정말 사용되는구나, 이렇게 전체 시민들이 느끼게 되는데 지금 그것 한번 보세요.
그것을 보면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한 200m 되어서 한 두 나무나 살아 있어요.
어디를 가서나 보면요.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그랬죠?
작은 나무를 심게 된다면 이렇게 한 나무가 고사되지 않아요.
아무리 사질토 모래땅이라도요.
그래 가지고 쭉 이렇게 살아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년부터는 나무를 가로수 가꾸기, 숲가꾸기 등등 사업을 할 때는 작은 나무라도 정말 봄에 일찍 심든가 아니면 가을, 겨울철에 심어 버리면 정말 고사가 안 되고 잘 살 수 있다, 첫째 날이 가물지 않고 햇볕이 안 뜨거우니까요.
그렇게 햇빛이 따갑게 여름에 심어 놓으면 날마다 업자들이 와서 물 줘야지 그것부터 큰 소모에요.
그리고 거기 식재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2년이라고 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거기 어떻게 가닥 잡으세요?
올해가 가면 2년인데요.
심어놓은 자리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해서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보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이것은 말하자면 식재가 잘못되어서 하는 부분도 많지만 그 최고 뜨거울 때 여름에 식재가 되기 때문에 고사가 된 거에요.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그것은 꼭 하자보수기간 내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더 예산 투자 안 되도록 그것을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골재 허가를 내 준 것이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산림골재 허가를 냈을 때 1차 마무리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이라고 봤을 때 또 다음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 동의서 없이 허가 나갑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허가 나갑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연장을 하는 것은 그 구적 물량이 남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을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산지법상에 동의를 받도록, 예를 들어서 300m 이내 구역 내에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하지만 연장을 할 때는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주민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 예로 지금 어디 지역이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올해가 마감인데 다시 2020년까지로 연장해서 사업허가를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또 골재장 확장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겠네요?
방금 얘기한 대로라면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상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 법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은 1차 구간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추진해서 그 사업장 내에 골재량이 남았을 때는 연장 가능하고 다시 확장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연장할 때는 말하자면 지역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안 그랬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산지법상에 받도록 되어 있으면 받지만 처음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가옥이나 주택 그 부분에서 300m 이내에는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 지역은 법상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장은 대충 감이 갑니다만 거기에는 당초에 주민들하고 다 동의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법상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말하자면 저희들 행정을 감수하면서 주민 편익차원에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좀 이해관계인 때문에 그런 감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산동 목동하고 뒤쪽 이백 내동 그 두 군데를 다녀와서 사진을 다 찍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정말 많은 위험을 그것을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감수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먼지 나서 마을 주변 손해, 그리고 도로 파손되어서 손해, 여기서 과적을 해서 도로를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농사철에 농사일을 하면서 그 차가 오면 쉬어야지 절대적으로 걔네들은 그냥 가 버려요.
위험을 느끼면서도요.
그래 가지고 철저한 단속도 돼야 되겠고 그러는데 도로파손 원인행위도 분명히 잡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절대 사업을 투자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한테 전체 원인행위 찾아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지요.
과장님, 안 그래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게 다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들은요.
과장님, 그것을 참고하셔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최소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차량 운행에 있어서 좌우간 과속, 그것 좀 자주 나가 주세요.
그것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저희들한테요.
신경써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종관 위원님 질의 마칠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수탁자 계약해지 요청의 건 공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요청 건에 대한 공문,
○김종관위원
답변만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 제목만 가지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김종관위원
내용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공문을 받았냐고 그때 당시에 물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제가 정식 해지하겠다는 공문은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답변에는 다르게 답변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는 내용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신문에 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위탁업체 시에 해약 요청 공문의 건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정식 해지 요청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는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말하자면 수탁업자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그러면 묻는 말씀에 답변을 안 하시고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질문하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하나하나 답변하실 때 신중히 생각해서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답변 한마디에 따라서 질의가 여러 가지로 나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용을 잘 몰라서 교통과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남원에 이렇게 관광객이 오거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횡단보도나 보도블록을 보면 다양한 색깔을 띄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보면 시청 앞이거든요.
이것은 우성아파트 인도고요.
이것은 부영목욕탕 건너편이고 이것은 바로 앞쪽이고요.
( 자료 제시 )
미관상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 과 감사 때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때 제가 이것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해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교통과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 과 때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대공업사 앞쪽에 중앙분리봉을 보면 1년이면 여러번 없어졌다 다시 시설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중앙분리봉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분리봉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보면 전주에서 오다가 좌회전 꺾어 들어가려고 일부러 없애 버려요.
또 공업사에서 남원 쪽으로 나오면서 또 없애 버리고 꼭 그 자리 몇 개가 없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좌회전을 억지로 꺾다 보니까 전주에서 오다 보면 뒤에 차가 커브길인데 갑자기 서서 좌회전을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도 거기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교통사고도 자주 나고 사망사고도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보니까 오수간 도로가 2016년도 개통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16년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다녀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행위를 못하도록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2011년도에 사망사고 발생해서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검토했었는데 현행 도로폭 가지고는 중앙분리대 설치가 불가능해서 시선유도봉을 설치를 했고요.
거기는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4시간 단속은 못하기 때문에, 또 그쪽에 좌회전을 임의로 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보수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수~월락간 도로가 끝나면 거기에 어떤 좌회전 차단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든다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방법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굉장히 위험해요.
과장님도 다녀 보시면서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잘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지금은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가변차선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 도로폭 가지고는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설치를 못해서 시선유도봉으로 대체를 했고요.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새로 선형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오수~월락간 도로에는 거기에 좌회전 금지가 되도록 중분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원초적으로 거기로 들어가는 차량들 불편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원래대로라면 거기는 좌회전이 커브길이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유턴을 하려면 지금 롯데마트 앞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거기는 전주 방향으로 인과 아웃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좌회전 금지구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보면 되는데 그 주유소라든가 공업사에서 다니는 차량들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불법좌회전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당분간 유턴을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할지언정 추가적으로 가변차선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신호체계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것은 교통전문기관하고 경찰서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그쪽은 거의 커브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시내도 보게 되면,
○위원장 윤지홍
하상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쪽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요.
광한루 주유소 있습니다.
첫 번째 주유소까지만 낮춰지는 것이지 거기는 현 도로 계획고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교통과장 소순보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교통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축과 소관부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보건소 하시기 전에 어차피 국장님 나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김종관위원
방금 회의록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답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분명히 질의 당시에 물론 산림과장이 있어야 하지만 남원 생태교육장 문 닫을판, 위탁업체 시에 해약 해지 요청 공문 발송,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하니까 휴관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지 해지통보는,, 그러면 이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통보는 없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잘못을 인정한 것 같아서 일단 종결은 지었지만 앞으로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십시오.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해명도 있었지만 내용을 가지고 따진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내용을 가지고 따진 것이고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게 인지를 하고 답변을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먼저 선행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국장님 잘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산림과장님의 답변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그 답변 부분에 대한 이해가 실제적으로 CGST가 공문을 계약 해지 요청의 건을 분명히 보냈는데도 답변은 산림과장님이 나름대로 답변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남원시에서 체험휴양시설 위탁자 건의사항이 미 조치시는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조치계획을 한다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조치계획,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아까 답변에 있어서 전혀 원활하게 제대로 저희가 숙지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고 임기응변의 따지기식의 그런 답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에 김종관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했지만 그 부분을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했던 내용대로 다시 또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감 하는 동안에 이 부분은 지적의 정말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CGST가 이런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 산림과장은 전혀 그 의도가 아니다, 수탁자 계약 해지의 요청의 건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공문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CGST하고 공문 발송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산림과장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숙지를 못했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CGST에 공문 온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런 조치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계약해지 통보에 관한 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분명하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일련의 절차대로 당연히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CGST에서 오는 것이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 제목은 해지 요청의 건이라고 했지만 내용을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선행이 안 되면 그것을 해지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그 시점에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산림과장은 그렇게 답변한 것이고 저희들은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요 요건이 뭐냐면 휴장을 하게 해 달라, 그 기간동안 임대료를 면제해 달라 그런 부분에서 그대로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포함 해지 요청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 대응에 대해서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제가 또 이야기를 계약해지 요청의 건은 국장님도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산림과장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1시 이후에 종합강평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나, 기술센터나, 또 환경사업소나 부서를 돌아갔다 오시기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실에 대기하셨다가 종합강평 마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보건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얼마 전에 17년 된 버스로 환자 수송을 해서 아찔하다, 이런 보도자료를 봤을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거기가 어디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남원의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의료원입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이런 대책을 상생할 수 있고 지역에 있는 의료원이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대책의 가운데서도 우리 남원시 보건소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의료원으로 경유해서 가는 방법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의료원과 보건소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시민을 위한 곳입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의료원도 지역에서 자리매김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이지만 미처 못미쳤던 부분은 그렇게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의료원에 청소년과, 아동진료과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소아과가 공중보건의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공중보건의로 있지만 주중에는 가능하겠지만 토, 일에 휴일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소아과, 청소년과에 토, 일 야간에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토요일, 주중에 야간에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는 의료원에 가서도 다시 전주로 가라고 한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희 지역에서 소아과, 청소년과 야간 진료소를 선정해 두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야간진료 관계는요.
저희가 지정을 할 수는 없고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의료기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의사협회 회의시에 그런 사항을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짚었던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료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자료내용이 뭔지 기억 나세요?
무슨 자료 요구해서 무슨 자료인지 기억 나시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치매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 7명에 대한 자료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리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영유아 관련 예산 지원되도록,
○김승곤위원
자료대로라고 보면 지금 우선 치매 먼저, 치매가 7분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가 7명이 확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7명중에 5명은 해당이 되는데 두 분은 말하자면 소득 증가로 인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조사 하나마나죠.
자식들이 전부 객지에 나가서 있고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못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 문제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닙니다.
저희가 의료비만 지원이 안 되고 등록해서 관리는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의료비가 지원이 안 된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은 소득기준에,
○김승곤위원
소득기준이 안 맞아도 그런 부분은 특히 치매환자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야 되는데 기준 불가로 해서 딱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것이 칩거노인을 조사하라고 했더니 여성가족과에 일단은 의뢰를 했습니다.
대상자 노인을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치매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215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노인들을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칩거노인이 별로 없었고요.
일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인들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는데 그 중에서 나온 분이 7분이고요.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좌우간 두 분 관리를 정말 신경쓰셔야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저희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문제가 자식들하고 함께 기거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자식들이 없고 혼자 독거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말로 신경쓰셔야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영유아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랄지 다자녀를 둔 젊은세대 가정에서 강력히 요구한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자료가 들어왔는데 아직 뚜렷한 대안은 보니까 없어요?
전년도 하는 것으로만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관리만 하고요.
보육은 다른 과에서 하니까 건강관리차원에서만 보건소는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문제는 주민복지과 그쪽에서 예산을,
○김승곤위원
제일 심각한 것이 누리예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제일 심각합니다.
우리 남원시 인구 증가에 일조한 부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보통 세 자녀 낳고 제일 많이 낳은 가정은 네 자녀도 낳고 다섯자녀까지 낳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이런 가정을 잘 돌봐줘야 되지 이것을 나몰라라 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 시가 정말로 아니거든요?
정말로 참고하셔서 해당 부서하고 보건소하고 타협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짚은 부분이 조금 보충을 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명품대학 과정이 다방면으로 봤을 때 정말 잘한 사업은 잘 한 사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다니는 학생, 이제 학생이에요.
거기는 어차피 학생이란 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학생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그리고 우리 센터를 조금 판단을 마이너스로 주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이한 사람들도 전체 입학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 나가서 쉬는 재미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런 소리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도시농업 이 부분에 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참고하셔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포도농가가 80명이던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 농가들도 어차피 신규농가들을 지향을 안 하니까 시에서 신규농가들을 지향을 안 하고 기존 농가한테 모든 것을 지원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으니까 신규농가들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아마 포도농가들도 학생들이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이 모집이 되어서 많은 학생이 배우는 과정과 다소 40명하고 80명하고 배우는 과정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셔서 학생수 뽑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다른 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사업소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께서 기획실장, 감사실장, 두 분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서면으로 본 위원장에게 출석요구 하셨습니다.
직원께서는 두 분이 본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출석 )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서울까지 갔다 오셔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출석요구를 해서 기분이 언짢으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읍면동 청사는 예산을 어디서 세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읍면동 청사는 재산관리계에서 세웁니다.
소규모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산관리계에서 세우고요.
일부 보수나 도색하고 이런 소규모적인 것은 읍면동장들 재량사업비죠.
거기에서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재량사업비보다는 읍면에서 긴급하게 읍면동장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요.
5,000만원씩 부기 없이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재량사업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본청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긴급하다든지 쓰다 보면 재배정하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읍면동장들이 긴급한 것 필요할 때 쓰라, 예를 들어서 사실은 예산을 부기별로 편성해 놓으면 그것 보고 쓰지만 읍면동장들이 현장에 일하다 보면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때 활용해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말씀 그대로 그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단위사업 부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부기가 달려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것을 왜 면장님 재량사업비라고 말씀하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말씀하셔야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아까 목적에, 시설이나 이런 쪽에 활용하면 되는데 목적 외에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산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만 아까 같이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쓰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포장을 하고 그런데만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종관위원
말 그대로 포장을 하거나 이런 것은 물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정과에서 100m 농로 포장이 서 있는데 남은 구간이 한 20m나 30m 남아 버리잖아요.
연결하기가 어중간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느낄 때 이 사업비로 해결을 하고 갑자기 재난이 온다거나 재해가 온다거나 할 때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 시에서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장님들이 거기에 보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쓰는 돈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소규모로 적기에 시에서 긴급하게 투입을 못할 경우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그렇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로 활용한 것은, 일부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편성을 해 주거든요.
이번에 운봉이나 보절 같은 곳도 해 주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바로 그겁니다.
나름대로 읍면동 청사관리 예산으로 해 가지고 단위사업 부기에 가서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분명히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청사 관리는 기획실에서 일단 오너의 결재를 받아서 기획실에 제출하면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다시 한번 판단하시죠?
그래서 예산 편성 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아까 신축이라든가 대규모적인 것은 재산관리계에서 하지만 소규모적인 것은,
○김종관위원
큰 것은 재정과 재산관리계에서 다 하겠죠.
그렇지만 소규모적인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1,000만원 이상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편성해 드리거든요.
○김종관위원
오늘 감사실을 같이 오시라고 한 이유는 제가 12년도부터 14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감사실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십시오.
○감사담당 이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감사담당 이정현
예.
○김종관위원
정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120만원, 200만원 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 편익사업에 쓰고 있는 읍면동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몇몇 읍면동에서는 청사에다 몇천씩 발라 버립니다.
기획실장님, 과연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사 유지관리나 해서 1,000만원 이상 넘은 것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되고 아까 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을 집행했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이나 이런 곳에 요구를 했어야죠.
○김종관위원
당연히 요구했어야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말 그대로 주민들 편익사업에 써야 될 돈을 읍면동 청사에 발라 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일리가 있고요.
맞는데 읍면동장들이 예산이나 이런 회계관련 이런 것을 잘 아셔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같이 그렇게 그런 것을 요구를 안 해서 재량사업비를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김종관위원
잘못된 점은 잡아 가야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그런 것이 나중에 관례가 되어 버립니다.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에 쓰여져야 될 돈이 그런 걸로 새 나간다면 관례가 되어 버려요.
이것은 몇 건, 수십건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 읍면동 감사는 어차피 감사실에서 하잖아요.
○감사담당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실 때 이것을 바로 잡아주십사,
예산 집행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1,000만원 이하로 빠개서 세 건이나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청사에 발라버리는 거,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도 안 되죠.
○김종관위원
그것도 당연히 안 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에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사 관련해서 그런 예산은 저희들한테 직접 요구를 해라, 그리고 앞으로 읍면동에서 주민 불편사업으로 5,000만원 준 것에서는 예산 집행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지시를 해 주십시오.
일일이 다 하나씩 거론을 하면 그분들 위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더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2015년도부터는 확실히 잡아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때 가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시 또 오시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이정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자리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김종관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는 실장님이 조금 답변이 잘못됐어요.
어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에 그것을 잡아서 답변을 해서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정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예산을 연말에 세워서 연초에 반영하는 그 부분은 우리 농협을 봐도 지점에서 본점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본점에서 편성해 주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시도 면사무소에서 면청사 내 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기를 달아서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대다수 되고 있는데 몇 군데 면은 그것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왜 감사실에서 그것을 짚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가게 놔두나 이런 것이 의아심이 있었는데 어차피 면사무소 관내는 우리들이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그냥 보고 보고 넘어갑니다만 이것이 참 중요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감사실 앞으로는 잘 터득하셔서 그런 사업이 집행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해서 해 주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그때 감사분야에 있을 때도요.
이게 아까 이렇게 주는 시설비를 가지고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 있을 때 저 있을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도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고 또 감사부서에서도 감사 나갈 때 철두철미하게 행정절차를 이행 안하고 한다든지 어떤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 안 하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집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계장님도 돌아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 증인 퇴장 )
○위원장 윤지홍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원시의회 제7대 첫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대내외 환경속에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9일 동안 진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 건실한 지역업체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우선 마련한 후 신규 투자유치 등이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FTA 체결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농업, 농촌경제를 위한 신소득작목 육성과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방향을 위한 지원책 발굴에 보다 관심과 연구가 요구되겠으며 주민편익 기반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투자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신규 투자를 지양하고 진행중인 사업지구가 우선 완료토록 하는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등 남원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 부지 선정, 재원 확보방안,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한 상황에서 자주재원으로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으므로 부가된 세원의 징수나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주민의 뜻이 시정에 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중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업무수행에 접목하여 남원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종합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19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황의훈 |
| 경 제 과 장 | 유세환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서동우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소순보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이환중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