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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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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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축산과,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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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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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축산과 소관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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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오늘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축산과, 도시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AI라든지 구제역 때문에 소독으로 인한 고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정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외적으로는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중국하고 FTA가 타결이 됐는데 중국 축산하고는 몇 년 사이로 크게 저희가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영연방 3개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쪽에서 충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관세가 철폐되고 그런다면 쇠고기부터 우유, 낙농제품까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속에 기회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우유에서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한 것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정말로 예산이 잘 투입되어서 어떤 생산성만 높여서 수출만 하게 된다면 또다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100억불 이상의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하단부에 보면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 지금 미집행이 됐죠?
    FTA 피해 보전 지원금도 7억 정도가 미집행됐고 어떤 상황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FTA 지원 관계가 2013년에 신고 받고 2014년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폐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폐업지원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불제는 신청농가는 전체 다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폐업을 그동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쇠고기의 어떤 생산성이자 소득 측면에서 조금 양호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기 신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폐업을 좀 주저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소득이 높다면 소득이 높은 것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나중에 폐업을 하면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고 또 아울러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면 폐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7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12월 말까지는 아마 1차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통보 해 가지고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절대 폐업을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반납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 제가 묻는 것에 짧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묻는 것은 어차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폐업보상금이 미지급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미지급 됐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최근에 쇠고기 값이 B1 등급이 1만 5천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까지 소를 다 팔아야 된다고 업무지시가 내려왔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바람에 소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만 3천원까지 빠졌다가 최근 1만 4천원까지 올라갔어요.
    제 이야기는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소 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11월 20일까지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람에 그 충격으로 소 값이 1만 3천원까지 한 2천원 정도 빠졌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남원만큼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체가 미집행이 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가축시장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봄에 보고를 해서 아시지만,

○부위원장 전평기   아, 가축시장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가축시장 사업인데 축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언급하자면 그 인근에 시설도 하고 무허가 건축도 하고 또 토지가 내부에 구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 도시과와의 관계, 농정과와의 관계, 또는 농어촌공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어서 아마 내년 봄부터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공동자원화사업도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연순환농법, 그리고 악취방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동자원화는 꼭 남원에서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 또는 평야부에서 해서 악취방지 등 여러 가지 효용적인, 긍정적인 요인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 3차에 걸쳐서 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당장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평야지에 분명히 양돈농가하고 협조해서 또는 축산농가하고 협조해서 분명히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못 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굉장히 심각한데 있다가 다시 차례가 오면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8쪽에 보면 한 업체에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판촉홍보, 포장재, 물류비지원, 유통마케팅 지원, 원료곡 현장수매 및 보관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남농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여기가 전체는 거기에 해당되는 남농도 있고 또 학교급식에 포장재 지원은 원협도 해당이 되고 궁극적으로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지금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업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마당이고 또 이런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친환경농가들이 친환경에 전업을 할 수 있고 소득 향상적으로 또는 비용절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다수 이렇게 가지수는 많습니다만 이것들이 다 국비 지원사업이 대다수이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다고 시비를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관심이 아니고 지금 보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 조금 넘죠?
    1억 2~3,000만원 정도 되는데 남농 이외에 어느 업체인가요?
    원협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원협에서 지금,

○부위원장 전평기   원협인가요?
    원협에 이렇게 50%씩 나눠주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어쨌든 6,000만원 이상씩 지원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물류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남농만 놓고 봤을 때는 특혜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농업으로 안 하고 일반 농업에 대해서는 왜 친환경농업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느냐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조금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해 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원료곡하고 채소 종류 이렇게 그런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농업, 뒤쪽에 있습니다만 벼 뿐만 아니라 원예, 또는 과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전적으로 농약을 안 하고 화학비료를 안하게 되는 농업이 전체가 친환경농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9쪽에 보면 다른 실과소에서는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다 있는데 축산과는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내수면조정협의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 지원이나 보조금 교부결정에는 농정과에서 하는 농업 그쪽의 위원회에서 협조를 맡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농업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 소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특히 각 축종별로 단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축산단체하고는 축산협의회를 좀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어떤 사업들은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동안 밖에서 듣는 얘기로 보면 우리 축산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굳이 어차피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축산 관련단체 협의회랄지 또 유기질비료협의회가 돌아가는 상황이 복잡해요?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한번 참조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조례나 각종 법에 따라서 하는 위원회이고 자체 운영하는 축산단체협의회나 아까 유기질비료위원회 또는 학교급식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행정을 해야 될 것인가 행정의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 듯 싶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도 각종 단체, 축종단체의 의견을 저희가 받고 그 분들하고 축종단체분들하고 관련 실과하고 이렇게 서로 조인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이 방면에 대해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나 어떤 측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을 펴신 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떠한 생각이 있어서 하겠지만 행정과 현장간의 괴리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에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행정에서 느끼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하고 조정해서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이 나온다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16페이지에 보면 5분발언을 했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지난번에 5분발언 했던 것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동참해서 자연순환농법 또는 악취제거, 농업생산성 확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장답사를 해 왔던 것으로 판단되고 현장답사가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남원에도 이런 선제적인 것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면 좋을 것 같은 위원님의 생각, 위원님의 의견이 5분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도 관내 또는 축종단체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또 축종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인근 지역, 또 지역 내에도 방문을 하면서 같이 모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인근 지역에서 하는 사례 등을 모범사례로 모델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의 어떤 의견이 집약되어서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지역에서 순창, 임실, 장수에서도 이것이 공동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공동으로 저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최적의 안은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농가들이나 거기에 운영하는 시설, 공장 설립에 있어서 같이 호용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협의를 하고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여러 분야의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는 기본 자료조사는 완전히 인근지역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자료조사는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타지역의 자료를 더 취합해서 수치적으로나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더 분석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추진상황 보고를 해서 남원시의 방향을 설정해서 해야 되는데 관계부서나 관계 단체하고 협의가 한 두 번 더 필요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민원제기를 많이 받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결국에 민원제기를 받는 이유 때문에 공동자원화사업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또 농장 신축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2km로 설정을 해 놨어요.
    이 부분도 그 연유입니다.
    악취 때문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액비를 살포를 하는데 지금 완숙되지 않는 미완숙된 액비를 살포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가요.
    미완숙된 퇴비를 살포하기도 하고 또 정량을 살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의 편리성 때문에 과살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장들이 작물에 피해를 보면 그 다음에 신청을 안해요.
    포기를 합니다.
    그런 사례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일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많이 들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앞으로 내 발등을 찍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미생물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농장에서 미생물 급여를 잘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고 액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장조에서 잘 발효가 잘 되게끔 만들어서 100% 완숙된 상태에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살포하신 분들도 정말 검사 잘해서 완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되고 또 과하게 살포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인정받는, 화학비료 대체가 헥타르당 40만원, 45만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주는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왜 욕을 먹습니까?
    관리를 잘못해서요.
    그래서 지금 축산하신 분들이 전부 지탄의 대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시나리오가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개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라북도만 해도 14개 시군에서 9개가 기술센터에서 일단 건물을 짓고 안에 발효시설물을 하는데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추세더라고요.
    과거에 진흥청 계통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직원들이 갔다와서 보고했는데 원액 자체를 진흥청에서 무상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얼마가 소요되는데 얼마만큼 무상으로 줄 수 있는가, 그것까지 검토가 되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차피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아마 타 시군 사례를 듣기로 센터 쪽에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주면 방금 현장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동자원화 운봉 쪽은 크게 민원제기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지만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쪽 일부에서는 악취로 인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고 특히 제가 산동에 살아서가 아니고 그쪽에 저장조 개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답을 주셨고, 저장조 개념인데 지금도 거기에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도록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 다시 한번 살포하신 분들한테 현대그린 양돈협회 그 업체하고 그 다음에 축협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축협도 문제가 없어요.
    축협도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요.
    결국은 농장 거래하는 사장님이 좀 세심하게 정말 잘 관리해서 발효가 완숙되게끔 주셔야 되는데 농장의 문제하고 살포하는 분의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만이 액비에 대한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떳떳하게 혜택을 주는데, 또 본인들도 액비를 살포하니까 화학비료도 덜 들어가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정말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우선 급급해서 발효가 덜 된 것을 뿌려 버리고 과살포를 해 버리고 작물에 피해 보면 다음에 안 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줄도록 정말 계획을 잘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계도하고 또 시비 처방전에 대해서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더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0쪽을 보면 가공처리법 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과태료인가요?
    어떤 지적을 받아 가지고,

○축산과장 이장근   식육가공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 품질관리원하고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특히나 추석이나 명절 때 점검은 가끔 원산지 표시 그것이 핸디캡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원산지 표시에요?
    아니면 위생불량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원산지 표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원산지 표시 좀 잘 감시해서 남원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불신을 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한우산업, 낙농산업, 양돈산업으로 봤을 때 축산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최근 5년 간 상황을 보면요?

○축산과장 이장근   최근에 5년을 보면 국비 지원이나,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적으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동안에 했던 국가 시책사업들로 인해서 농가들 호응도가 있었던 사업들은 그대로 가는데 호응도가 조금 부족한 사업 또,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 세세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5년 전부터 얘기한다면 한 2009년도 예산은 200억이다, 10년도는 180억이다, 이렇게 줄었느냐, 늘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2013년도까지는 좀 늘었습니다.
    물론 2014년도에도 조금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안을 낸 것은 작년도보다 1, 2억 정도 부족합니다만 그동안 계속 늘어왔던 상황이고 현재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150억 정도를,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금 제가 농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체감하는 것이 예산이 줄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줄고 있다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과장님, 혹은 직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또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외적인 경쟁력 FTA 타결된 국가들하고 싸움을 하려면 생산비를 줄여야 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길을 찾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은 자동화잖아요.
    또 시설이고요.
    외부 자연의 영향을 안 받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화로 가 줘야 되고, 인건비 줄여야 되고, 질병으로부터 질병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기술향상 시켜야 되고 이것이지 않습니까?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연방 3개국은 타결되어서 언제 직격탄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꾸 줄면 되지 않습니까?
    늘려야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어차피 정부 정책상에도 FTA 타결되어서 축산자금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꼼꼼히 안을 파 들어가 보면 물론 농가들 입장을 저희들이 대변하고 농가들 측면에서 비용절감이나 생산성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직불제나 또는 피해보전 주는 그런 것보다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5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도에나 중앙에 조금 더 농가들 부담을 줄이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 현대화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측면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개축자금은 시비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현대화자금은 전부 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국비 융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현대화자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여건은 되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받으려는 농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이율도 높고 또 담보여건이 되어야 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담보여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받을 수 있게끔 여건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등록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컷오프에 딱 포함이 되면 되는데 조금 포함이 안 된 분들이 아까 현대화자금을 받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등록허가제를 할 때 여러 가지 본인들한테 이 관계만 조금만 건축물관리대장에 이렇게 해서 양성화 또는 액비 처리하는 시설 조금, 지금 양성화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조금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도를 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예산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낙우회에서 알아본 바로는 2012년도 예산이 한 4억 300만원 정도 됐고 13년도가 3억 4,800만원, 14년도가 1억 8,900만원 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쭉 빠졌어요.
    이야기한 대로 호주,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유제품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낙농이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피해를 보는 어떠한 것도 있지만 아까 또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당초에 낙우회에서 했을 때 초창기에 시설하고 차량들도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 차량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국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낙협 쪽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TMR 공장도 더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그런 것들이 종합계획이 되면 그런 시설사업 쪽에 또는, 농가절감 쪽에 계획이 되고 또 낙협쪽에 FTA 관계도 있습니다.
    치즈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 또는 농가들이 같이 참여할 계획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더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동안에 큰 낙농농가들이 최근에 뉴질랜드와 발효되기 이전에는 상당히 소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이한 태도를 갖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남원시에서도 낙농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등에 대해서도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시설 쪽에 저희가 착유시설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하면서요.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시비를 더 투자해서 아까 치즈의 식육업이나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계속 해 왔던 시설을 내년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완료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있어 가지고 더 새로운 시책,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좀 미진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 방면에 대해서 더욱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낙농하시는 분들 유사비를 보면 잘 한 사람은 한 45% 정도도 안 나오는 분도 계세요.
    잘못 되신 분들은 55%가 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현재 보면 사료 자동급여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착유시설 개량 지원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현재 지원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2030년 가면 다 없어져서 손들어야 될 그때나 지원이 될까 싶을 정도로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척이나 착유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착유시설을 삭감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강력히 요구해서 작년도에 3개 해서 올해 또 내년도 예산으로 3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낙농농가가 한 46농가가 됩니다만 그 농가는 마무리가 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또 시설사업에 대해서 또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양돈, 낙농을 봤을 때 그 사료자동급여시설이 왜 중요하냐면 모돈이나 번식우 이런 경우 왜 중요하냐면 몸의 체중에 따라서 먹는 양이 달라지잖아요.
    유지 에너지가 틀리니까요.
    달라지고 또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어요.
    사람이 감으로 다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산차에 따라서, 체중에 따라서, 또 생산량에 따라서 하루의 사료량이 조절되게끔 요즘 바뀌고 있어요.
    양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돈도 산차에 따라서, 개체의 체중에 따라서, 또 몇 마리가 젖을 빨고 있는지, 포유중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임신 역시도 시기적으로 달라지고, 이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 져야 하는데 지금 예산 편성 된 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런 사업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남원축산은 다른 정읍이나 김제나 앞서가는 지자체보다는 계속 부업으로 내려 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동급여시설, 급수시설, 그래 가지고 아까 착유시설은 시비로 해서 전적으로 남원시에서 지원해 줬던 사업이고 도에 건의를 해서 다음에 예산안 심의 때 한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에 해서 자동급수시설 대당 1,0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예산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낙농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양돈이나 한우 같은 것에 같이 해서 예산안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국비로 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시비보다 국비,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시비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배정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고 지중화살포기나, 음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신규로 잡아놨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4쪽을 보면 화식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대 공급을 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현재 지원 현황을 보고 싶고요.
    지금 화식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화식기사업을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특별하게 더 하고 있는데 사업 집행내력은 금년도에 총 9대가 화식기하고 배합기가 있었습니다.
    배합기는 다른 것이고 화식기가 7대가 있어서 7대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만 화식기를 사용해 가지고 그것이 정착화가 되려면 아마 1~2년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화식기 농가들이 특별하게 유통까지 6차 산업까지 하는데 있어서 저희 담당부서나 저희부서에서는 지금 강하게 토론회를 서너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해 가지고 사양관리, 여러 가지 유통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또 화식기가 일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혹시 농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일손이 들어가니까 이탈하지 않을까 그것도 우려하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특히 또 화식소를 공급하면서 사료가 여러 가지 공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한번 더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화식산업, 남원 쇠죽한우 사업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서 종국에 가서는 농가소득 측면,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갈수록 인력이 최고 비싸잖아요.
    인력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지금 이 투자되는 인력비를 무시를 못해요.
    지금 사료비가 한 30% 정도 절감된다고 그러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40%,

○부위원장 전평기   30% 절감되는 것만큼 이상으로 인력이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인력이 안 되면 갈수록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보니까 젊은 사람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좀 깊이 생각하셔서 더이상 확대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셔야겠지만 이 분들이 잘 해서 자리가 잡히면 확대를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체크를 해 보겠지만 분명히 일에 지쳐서 중단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시되 이분들이 잘해 가지고 정말 활성화 되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투자를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차근차근 일시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도 내실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하고 있는 분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27쪽을 보면 육계 노후축사 개보수지원 4개소가 있는데 보온덮개 형식을 말씀하신 것이죠?
    중간에 세부사업명에 육계노후축사 개보수 지원사업 4개소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보온덮개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축산과장 이장근   지붕을 현대식으로 이렇게 강판으로 하는,

○부위원장 전평기   보온덮개를, 그것을 뭐라고 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칼라강판으로 해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강판으로 해서, 그래서 우레탄을 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우레탄은 농가들이 하는 농가가 있고 안 하는 농가가 있는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강판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강판만 해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용만 낭비입니다.
    그리고 29쪽을 보면 가축방역품이 소독약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소독약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소독약을 구매할 때 그냥 행정에서 알아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백신을 하는데 있어서,

○부위원장 전평기   소독약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요.
    소독약도 마찬가지이고 백신도 마찬가지이고 가축협의회 단체들하고 의견을 들어 보고 이렇게, 또는 조달에 등록되고 여러가지 장단점 비교해서 그것을 좀 구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될 수 있으면 축종들 농가 단체장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십시오.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용량의 어떤 성분의 차이로 인해서 소득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의를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10쪽에는 보면 저희가 톱밥 지원사업이 있어요.
    왕겨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톱밥하고 왕겨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일부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보조되는 톱밥이 양이 적다고 그래요.
    그 얘기 안 들었습니까?
    같은 돈을 주면 어차피 40만원을 주는데 개인이 이렇게 구입을 하면 5톤 짜리가 오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한 3.5톤 오고 만다고 그래요.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들이 톱밥이나 왕겨는 저희가 컨트롤 해서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들이 하는데 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해서 양적인 면이 공동으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지금 관내에 산림조합에서 톱밥을 생산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그게 작년엔가 그것이 입찰을 해서 완주 업체로 넘어갔어요.
    모르시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 사업 운영관계는 산림조합에서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것은 관내는 외부로 주고 우리는 외부에서 사오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품질이라도 산림조합 품질하고 외부에서 사온 것은 품질이 다를 수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요.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했더라면,

○부위원장 전평기   목재 종류에 따라서 분해가 잘되는 목재가 있고 안 되는 목재가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나왕 같은 것 분해가 잘 안 돼요.
    그것은 퇴비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양으로는 퇴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리그닌 성분이 높아서 분해가 안 되어 버리면 퇴비효과를 못 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기질비료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 퇴비효과를 못보면 돈만 낭비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우리가 남원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톱밥을 만들어서 관내에 공급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굳이 외부에 주고 우리는 외부에서 안좋은 톱밥 가져오면 보이지 않는 손실이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단가도 제가 알기로 2만 5천원에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사온 것이 2만 5천원에서 2만 7천원에 사 옵니다.
    외부에서요.
    가격은 비싼데 품질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장근   하여튼 그런 것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요.
    축협하고 또는 축산단체하고 한번 더 대응을 하는 자세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꼭 좀 신경쓰셔서 좋은 제품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32쪽 액비자원화사업을 한번 보시죠.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수거비용이 업체별로 다 틀려요.
    어차피 남원지역에서 하는데 물론 운봉 4개면을 하니까 거기는 그렇고 남원에서 현대그린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양돈협회하는 것 그렇고 축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업체는 비싸고 어느 업체는 싸고 그렇습니다.
    축협은 1만 3천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업체는 2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물론 업체별로 제품이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통업체하고 축협하고 현대그린 또 에코바이오 네 곳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린은 여기 남원에서 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컨트롤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세 개 업체에 대해서 아까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자원화로 갔던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유통센터에서 하는, 축협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당위성이나 예를 들어서 2만원을 받았을 때 당위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검토를 해서 서로 조율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업체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지나친 차이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1만 8천원이라 하면 10% 이내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 괜히 남원에서 잡음 나서야 좋은 일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액비탱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농가들한테 보급되는 액비탱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많이 있는데 개별농가로 봤을 때 탱크의 양이 적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사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셨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조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한 4,200두를 키우는 농가에 1,800톤짜리를 공급했어요.
    그러면 1,800톤이 600톤짜리가 다 차면 600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분뇨를 부어서 3분의 1 정도를 계속 채워서 600톤을 못 채워요.
    400톤밖에 못 채웁니다.
    거품이 생겨서 넘쳐 버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 농장들이 사용 가능한 용량이 1,200톤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월부터 5월까지는 살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 7, 8, 9,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농장들이 용량이 필요한 것이 한 2,400톤이에요.
    2,40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1,200톤밖에 못해요.
    그것도 또 발효기간을 따져 버리면 1,200톤, 1,400톤, 1,600톤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발효가 덜 된 것을 좀 퍼 가십시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공동자원화에 대해서는 액비가 농가에서 발효가 안 되어서 바로 가서 처리했기 때문에 큰 순환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은 발효를 시켜서 가야 되고 발효를 시키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는 악취저감도 중요하고 시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워서 해야 하는데 용량에 대해서 적고 그런 것이 있어서 1차적으로 남원시에서는 공동자원화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지연되고 있어서 그것이 1차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는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액비저장조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관하는 상태가 바로 못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저장조시설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예산관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원시에서는 액비저장조 시설계획에 따라서는 아마 수량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이 되는 것으로 됐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1차적인 방안이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부족용량 때문에 악취 민원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용량을 추가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살포지역을 다양화하든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액비탱크 공급하기가 어렵다면 살포지역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착유농가들 옥수수 심죠?
    사일리지 만들려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마 액비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물 쪽, 임야 쪽 이 부분도 저희가 살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 안 생기는 지역 찾아서요.
    그렇다고 한쪽에 몽땅 붙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조림해 놓은 곳이나 이런 곳에 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민원으로부터, 악취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방치가 되어 왔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액비유통센터하고 축협이나 실질적으로 살포하는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까 임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순환농법이 꼭 논에만 이뤄진 것이냐, 아니면 임산물도 되고 특히나 사료작물도 하는데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농산물쪽만 춘향애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죠?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는 춘향애인 브랜드를 못쓰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이제 한우같은 것은 참예우로 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꼭 못 쓴다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해서 쓸 수는 있는데 양돈 같은 경우는 한돈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또 차후에 FTA 때문에 흑염소 같은 것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있는데 꼭 못쓰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해서 쓸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나 유통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한번 여론이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참예우를 얘기하셨는데 참예우는 남원에 전혀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사실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전평기   축협에서 위탁한 위탁소나 유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옛날에 진설 한우 만들어서 없애 버리고 참예우 만들어서 결국에 남원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만요.
    그러면 춘향애인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빨리 도입을 해야 할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한우협회에요.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역 관련해서 AI, 구제역, 소로 보면 브루셀라, 우결핵, 돼지 PRRS 질병들 많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유기질비료를 우리가 농장에서 축분들 가져와서, 돈분들 가져와서, 계분들 가져와서 만들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병균에 대한 어떠한 소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가축전염병이 AI나 할 때도 농장에서 사료 같은 것 들어올 때 또는,

○부위원장 전평기   축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역을 다 하는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축분도 마찬가지이고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갈 때 다 소독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정착화가 안 된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AI가 발생됐어요.
    AI가 발생됐으면 바닥에 계분을 치울 것 아닙니까?
    그 속에 AI 바이러스 병균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소독을 강하게 해서 별도로 없애 버리면 모르는데 유기질비료 업체에서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차량 소독만 열심히 하고 있지 보이지 않게 유입되는 부분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외부에서 들어온 유기질비료 업체가 양이 좀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외부에서 들어온 것 좀 저희가 판단했는데, 그리고 아까 AI가 발생한다거나 공식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은 소독하는 것이 방편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AI가 발생해서 오염지역이나 또는 경계지역이나 지정이 되게 되면 절대 나가서는, 그 사람이 나중에 살처분해 나가게 되면 걸리기 때문에 과태료나 뭘 묻게 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아까 외부에서 온 것은 저희가 지난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축분 퇴비업체가 6개, 그리고 일반 퇴비업체가 2개 해서 8개가 되는데 여기서 업자들을 하다 보니까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다 쓰고도 모자랄 형편이 될 때도 있고 특히나,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묻는 답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법정전염병인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는 외부로 전혀 축분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가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브루셀라도 있고 우결핵도 있고 돼지 PRRS도 있고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2종전염병까지는 못 나가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만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남원에서도 올 수 있고 전주, 김제 이런 곳에서 많이 올 수 있어요.
    저쪽에도 엄청나게 발생됐으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남원도 살처분만 했지 실제 바닥에 깔려있는 축분들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대로 놔두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축분들 처리는 그대로 놔둬서 저희가 소독을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약품을 줘서 소독을 하고 어느 정도 해제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위생연구소에서 수의사가 갑니다.
    수의사가 가서 여러 군데 떠 가지고 검사를 해 봐서 판단이 되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시스템이 됐다고 해서 다 잘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부에서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외부에서 온 것 검사가 다 됐느냐 그러면 우려는 있습니다.
    요새 아까 말한 대로 브루셀라 같은 것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저희들은 외부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질병 유입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외부에서 유기질비료가 오게 되면 관내 것이 나갈 곳이 없습니다.
    관내 것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에 농장에서 축분 처리를 못해요.
    이게 순환이 되어 줘야 하는데 딱 막혀 버립니다.
    막혀 버리면 농장이 제 때 축분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못 해 버리면 쌓여 버려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퇴비업체에 그런 여러 가지 진정성, 그런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관건이고 해서 두 군데는 또 관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농가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지도를 해서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지금 허브흑돼지클러스터 영농조합으로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영농조합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상위조직이 허브흑돼지클러스터 영농조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상위조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상위조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허브흑돼지클러스터 영농조합 그 밑의 하부조직으로 뭐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하부조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직책이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분과를 하는 것인데 아직 분과는 없고 특별하게 식당만 운영하는 팀만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한다거나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허브흑돼지클러스터 영농조합 법인 밑에 사업단이 있잖아요.
    사업단이 있고 자원화센터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 자원화시설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자원화센터가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위탁해서 별도로 자원화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내부에서는 그 사람한테 위탁을 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출자로 되어 있어요.
    조합원들 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조합원들 출자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또 홍보관 법인 별도로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법인은 1개 법인으로 되어 있고 아까 자원화 했던 곳은 별도로 위탁을 하거나 계약을 해서 한 것이지 그 내부의 시설을 어떻게,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아까 영농조합 예하에 에코바이오란 주식회사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밑에 홍보관 또 법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허브클러스터사업단이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사업단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작목반이나 그런 법인을 사업단이라고 그러고요.
    별도로 이렇게,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법인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법인은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허브흑돼지클러스터 영농조합 법인, 이것이 없어졌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 있어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 밑에 사업단이 있잖아요.
    최용택씨로 되어 있잖아요.
    없어졌습니까?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그 사업을 운영했을 때 사업단 조직을 구성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단 직책을 맡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박XX씨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별도로 법인으로 해서 사업단 법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 내에서 운영하는 팀입니다.
    이를 테면 축산과 운영하는 팀,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별도로 법인이 되어 있잖아요.
    영농법인이 됐든 주식회사가 됐든 별도의 법인이 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되어 있으면 허브흑돼지클러스터 영농조합 법인 예하 계열사로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계열사가 아니고 내부 조직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내부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원래 허브흑돼지클러스터 조합원이 17명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일부는 소외를 당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그분들로 하여금 소외를 당하지 않게끔, 어차피 17분이 허브 흑돼지로 남원의 먹거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보니까 한 47억 정도 사업 투자가 됐더만요.
    그러면 그 조합원들끼리 어쨌든 간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서 객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잘 되어간다는 모습을 보여야지 서로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을 좀, 지금도 행정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사후관리는 저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사후관리를 하도록 지도행정 책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정말 골고루 책임이 가도록 해야 하고 정말 말썽이 안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있다가 들어오시면 시간 주시려나요?

○위원장 윤지홍   밖에 계시는지 한번 보시죠.

○부위원장 전평기   국장님, 제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축산과를 좀 분위기를 띄우고 어차피 농업 쪽에 수익을 내는 정말 희망이 있는 업종이 축산이거든요.
    현재 봐도 소값도 올라가고 있고 돈가도 좋고 어차피 양계는 위탁이고 오리도 위탁이고 그렇지만 낙농도 원가가 보장이 되어 있고 괜찮은 수익을 내는, 남원 지역경제의 활성화시키는 첨병이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원예쪽, 과수쪽, 채소쪽도 다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FTA 타결되어서 정말 경쟁력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하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축산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정말 농민들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최소한 느끼는 부분인데 현황 분석이 정확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주로 신경쓰는 부분이 양돈하고 한우쪽 부분이고 현장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래서 예산부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200억으로 되어서 있는데 대부분 굵직굵직한 국도비 매칭사업들이고 실제 시비를 투자해서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하고 제가 감사가 끝나면 축산과 전체 직원들하고 워크숍 비슷하게 해서 직원들, 계장들이 같이 한마음되어서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축산단체협의회랄지 그쪽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정책결정할 때 오시고 그래야만이, 내부적인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4년도 축산인들을 위해서 한 해 애써 주신것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인가, 10년인가 이런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절대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제재를 시켜 주시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다음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가 저런가 모르겠다는 이런 답변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풀사료 사업에 대해서 우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올해 총 풀사료 사업비가 얼마가 있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전체 사업비 말인가요?

○김종관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까지 합해서 55억으로,

○김종관위원   55억 8,000만원이죠?
    보고된 것으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2014년도 보조금 그 중에서 보조금이 39억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014년도 보조금 반납 예산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2014년도 총 예산액이 22억 9,200만원으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이 자료는 뭔 예산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금년도 예산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한다거나 반납한다는 예산인데요.

○김종관위원   총 2014년도 예산액이 먼저 표기가 됩니다.
    총 예산액이 22억 9,200만원, 집행액이 12억 7,000만원, 잔액이 10억, 보조금 반납 예상액이 7억, 이렇게 해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여기서 근거되는 22억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22억에 대해서는 아까 이월 예상액은 빼고 22억이 통계된 것 같은데 자세한 수치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해서 허위자료가 제출할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자료를 제출한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안 하셔야죠.
    그러면 자료 제출했다가 틀리면 다시 제출하고 다시 제출하겠다는 거에요?
    답변을 해 달라는데 자료를 다시 제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보조사업을 빼는데 있어서 전체 아까 8개 사업을 다 했던 것은 55억이고 아까 22억의 자료를 냈던 것은 수확제조비만 이렇게 한정했었는데 저희가 뺄 때 위원님이 요구했을 때 수확제조비 쪽으로 요구를 해서 22억을 빼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수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현재 자료를 빼는 것이 그 통계자료가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 보조반납 예상되는 것만 22억에서 7억이 반납이 된다는 얘기죠?
    정확히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2012년도에 혹시 결산추경에서 감액처분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풀사료사업비로 해서 사업비가 남아서 감액된 부분,

○축산과장 이장근   수치는 제가,

○김종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보리사업 1억 2,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억 7,036만 2천원, 2013년도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보리사업 해서 2억 9,100만원을 시비를 감액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마다 감액을 축산과 풀사료 사업에서 감액을 시킵니다.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절대 예산 안 남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지금 반납현황이 7억이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풀사료 매 회 보고때마다 풀사료 이용확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묘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목표를 설정해서 풀사료를 그만큼 하면 그만큼 생산비 절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물론 저희가 설정한 것은 아니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목표에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업무의 최선입니다만 그렇게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김종관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종관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내년도에는 예산 세우는데 그래서 감액해서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2014년도 것을 놓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자꾸 말이 길어지면 시간이 굉장히 소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올 연초에 사업계획에 풀사료 생산이용 확대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실적보고를 연말에 실적보고를 했습니다.
    혹시 비닐랩이 3,150롤을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3,850롤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목표를 설정해서 세우는데 일부는 목표에 미달된 것은 저희가 불찰입니다만 그렇게 발생됩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수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랩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라, 현장에서 지원해 주라,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사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가 랩을 많이,

○김종관위원   아니, 농가가 많이 늘어났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렇게 랩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물론 농가도 늘어나고 농가에서 랩을 싸는 물량도 늘어났습니다.

○김종관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700롤이면 어느 정도 랩을 쌀 수 있는 양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1,500m인데 한 롤이면 30개의 권포를 싼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0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제가 아는 것은 잘 해야 한 20개에서 22개 정도 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롤당요?

○김종관위원   롤당, 2012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1, 2012, 2013을 받았습니다.
    몇 롤씩 나갔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자료 준 것 같이 랩에 대해서는 3,200개 3,000개, 2,900개 그렇게,

○김종관위원   그런데 올해 3,850개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 목표량 달성하기 위해서 퍼주기식 예산이에요?
    아니면,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풀사료는 2,000개이고 3,850개는 볏짚입니다.

○김종관위원   볏짚 이야기하는 겁니다.
    풀사료는 별도로 있고요.
    볏짚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볏짚을 800개 정도 더 쌀 정도의 예산이 제가 봐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농가가 폐업신고를 해서 폐업한 곳도 몇 곳이 있고 이것은 거의 한우에 해당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도 2,900개 신청해서 2,900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서 3,800롤이 늘어났다는 것은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퍼주기식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지금 수량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보면 2,900개에서 왜 3,850개로 됐나 그런 것은 감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3,800개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읍면동 직원이 가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왔던 것이고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800개를 했기 때문에 한 4,000개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4,000개의 요구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김종관위원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실적업무를 보고받거나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2014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5년도에는 더 나은 축산농가 지원이나 모든 부분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자리에서 다음에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은 말씀이 안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왜 2,900개에서 3,850개로 됐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정확한 팩트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종관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 축산농가가 늘어났거나 한우가 몇 두가 늘어나서 볏짚이 몇 롤 늘어나야 된다는 근거가 없지 않는 한은 이렇게 늘어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만약에 이렇게 늘어났다면 집행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퍼주기식으로 랩 좀 꼭 싸라! 하고 장려를 했다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랩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축산과에서 싸라고 한 것은 그 규정에 있다 보니까 너무 얇게 싸진다는 거에요.
    그래서 한 두번이라도 더 감게끔 랩을 지원해 줬다는 좋겠다는 내용의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유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는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최고 성황인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3,200롤이었는데 2014년도에 와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과장님이 이것을 수긍을 못하신다면 다시 원천적으로 연초에 계획부터 시작해서 신청량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나하나 축산농가들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정확한 조사나 정확한 실태는 저희가 현재 3,850롤로 했다는 것은,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잠깐만요.
    담당자가 보좌를 좀 해 주시죠.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축산지원담당 서형진입니다.
    이 풀사료 사업은 볏짚용 랩비닐사업이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기금으로 주면서 제한을 뒀습니다.
    볏짚 비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두 개 사업이 있어요.
    볏짚 비닐하고 종자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는 예산을 풀로 같이 조정해서 사용하게끔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몇 롤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실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농림부에서 풀어줬어요.
    풀어줘 가지고 금년도 종자대 남는 금액을 볏짚 랩비닐로 조정을 했습니다.
    실은 수요량이 연간 4,000롤 이상이 됩니다.
    많은데 수요량의 100%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못해 줬다는 얘기네요?
    답변 말씀은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실은 작년까지는 농림부에서 두 가지 품목을 딱 배분을 했습니다.
    조정을 못하게요.

○김종관위원   담당 계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왜 2011년도에는 3,250롤을 지원했으며 그 다음연도는 3,000롤을 지원했으면 왜 적어 졌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국가예산이 적어지고 있어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그때 당시에 농림부에서 품목별로 조정을 못하게 해 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풀어줬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니까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2013년도보다 많았잖아요.
    12년이 더 많았고 11년이 더 많았고 그래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예산이 그때그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관위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요.
    자료로 농림부 지침 세워진 것부터 시작해서 자료 싹 제출해 주세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연초에 볏짚 신청량부터 해서 농가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한우가 남원시 전체 11, 12, 13, 14년 사육두수가 몇 마리인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세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고 나서 그것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항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 지침이 잘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이 지침은 남원시도 운영하고 도에서도 내려와서 남원시가 거기를 따라서 하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 지침하고 도 중앙 지침하고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맞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허위답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읽습니다.
    남원시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지원조건, 자격요건을 보시면 일단 지원 대상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농림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경영체, 영농법인, 농업회사 법인 또는 협동조합 이것이 지원대상자입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금후계획에 가서 1차 지원된 장비 활용지도 및 사후관리지도, 이게 남원시 계획입니다.
    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온 장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업인이라고 말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농업인이면 농업경영인이 농업인입니다.

○김종관위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농업이라고 포함되면 농업인도 거기에 요건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할 수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중앙지침은 농업인도 들어가 있죠?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지원 장비를 이렇게 딱 정해서 지원대상자 해 가지고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면사무소에 시달이 됩니다.
    맞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중앙에서는 농업인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농업인에 대한, 물론 농업인이 중앙에서,
    ( 직원과 상의 )
    농업인이 경영체 지원자금에 대해서 농업인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인도 다 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사람 화나게 합니까?
    남원시 지침이 개인 농업인이 못받게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경영 농업인은 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남원시 지침에 농업인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디에 받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현실은 아까 말한 대로 물론 저희 남원시 지침에,

○김종관위원   축산인들 이렇게 묶어놓지 마세요.
    축산인들을, 꼭 법인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이나 농업인단체나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남원시 지침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만들어 놨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지침대로 하면 농업인들은, 일반인들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면사무소에서 받아주지도 않고요.
    왜 자꾸 엄한 말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김종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농업인을 면사무소에 지침을 내려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하는 현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하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저렇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남원시에서 면사무소에 지침을 할 때 이렇게 지침을 하라고 해 놓고 규제를 하지 마라고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거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들으니까 담당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잠깐만 들어주시면,

○김종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지홍   서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축산과 축산지원담당 서형진입니다.
    저희들이 풀사료 장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법인체, 생산자단체, 그런 분들이 가능한데요.
    일반 농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는 융자 80%에 자부담 20% 지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청이 없습니다.
    융자사업으로는 농가들이 안 하려고 해서 현재 지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하고 약간 관계가 그런 것 같은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신청은 경종농가나 일반 축산농가도 가능합니다.
    단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실은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예.

○김종관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중앙지침에 보면 그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 축산발전기금 융자 80%,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제가 드린 말씀은 왜 이런 것이 면사무소에는 시달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축산인들이 알고 계십니까?
    단지 법인으로만 신청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아까 문구적 용어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이 풀사료 경영체 장비,

○김종관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장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해 온 것은 수년간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렇게 시행해 왔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이 부분이 축산과에서 정말 축산인을 위해서 나는 잘 했다, 아니면 잘못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현실에서는 융자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체 지원사업이 지금 저희 축산과에서 해 주고 있는 사업에 농가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농업인이 신청했을 때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면 제가 농업인들한테 가서 사죄를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까 경영체나 단체에 주는 것은 보조율이 60이고 자담이 40입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데 개인한테 해 줄 때는 보조가 20이고 융자가 80이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아니요.
    보조가 없어요.
    자부담이 20%, 융자가 80%,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융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필요한 농가들은 법인체로 구성을 해서 받아 가지고 실제 이익을 주려다 보니까 지침상에 그런 표기를 안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주고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60% 보조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종관위원   국장님, 축산농가에서 필요하다면 내가 꼭 필요한 기계를 사려면 돈이 비싸서 못사면 융자라도 받아서 삽니다.
    이런 사업 자체도 있는 줄 몰랐다는 얘기죠.
    정말 저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종관위원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참고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 부분은 있다는 것도 일단 알리기는 알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알려줘야죠.
    축산농가들이 당연히 알아야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선택은 그쪽 몫이니까요.

○김종관위원   그렇죠.
    선택은 그쪽 몫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체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과연 집행부로서 해야 될 일인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일단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풀사료에 대해서는 더이상 머리 아프니까 넘어갑시다.
    유통시설은 아까 질의를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2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박스 안에 보면 토종벌 종 보전사업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종 보전 사업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 1,2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게 올해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전체가,

○김종관위원   반납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국비는 반납됩니다.

○김종관위원   도비는 반납 안 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도비도 반납입니다.

○김종관위원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남원 하면 그래도 예전부터 토종벌로 해서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리고 한봉이 없어져서 상당히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종벌 종 보전사업이 저는 활발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도비가 다 반납이 된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한봉에 대해서 상당히 남원시에서도 지리산 인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투자해서까지 축산물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예산이 추경에 섰습니다만,

○김종관위원   추경에 선 것 아닙니다.
    본예산에 선 것이죠.
    추경에 섰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추경에 섰습니다.
    토종벌 종 보전사업은 추경에 섰고 토종벌 육성 지원사업은 우리가 일반 사업으로 섰고 그런데 저희가 협회하고도 여러번 토의를 했었고 봄에 주로 토종벌이 번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저희가 사업을 한번 해 본 결과도 낭충봉아부패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 농가들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토종벌 협회장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도에도 물어보고, 축산기술연구소에도 물어보고 해서 자꾸자꾸 전체적으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되느냐,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사업의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는 사업 발주를 못하게 되면, 겨울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김종관위원   몇 월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국비사업은 저희가,
    ( 직원과 상의 )
    저희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은 도 지침을 접수해서 2월 28일 접수해서 2월 28일 도 사업 지침을 수령했습니다.

○김종관위원   2월 28일 도사업 지침을 수령했고,

○축산과장 이장근   2월 28일 도 사업 지침을 수령해서 3월 6일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도에 보조금 신청을 3월 26일 했습니다.
    도에서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 4월 4일날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내시가 내려온 것이 4월 4일이란 얘기죠?

○축산과장 이장근   보조금 신청서가 내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가내시가 예산이 내려온 것은 7월 24일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가 4월 17일 낭충봉아부패병 발병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까지는 잘 들었고요.
    한봉을 일단 살려보기 위해서 시비를 5,000만원 세웠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시비 5,000만원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토종벌 종 육성 지원사업으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혹시 한봉이 몇 월에 분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4월, 5월 꽃 필 때 합니다.

○김종관위원   5월에서 6월 경에 분봉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봉 지원사업을 하려면 몇 월에 해야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조사해서 현재 상반기에, 4월 이전에 해야죠.

○김종관위원   4월 이전에 혹시 서둘러 봤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서둘러 봐 가지고,

○김종관위원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위원장님,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담당이,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봄에 해야 됩니다.
    분봉 때요.
    그런데 가내시만 됐었고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사실상 사업 시기를 일실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뭔 노력을 했냐면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중앙에서 안 들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반납을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에 세워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도 없는 상황에서 금년에 불가피하게 국비사업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밑에 토종벌 종 육성사업은,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 남원시에서는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것도 저희들이 입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병원들이 잔존해 가지고 가져다 놓으면 또 폐사가 될 판단을 종합적으로 한봉농가하고 해서 금년 사업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녹취 재생 - 아니야, 맞아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그래 가지고 내가 신청했다가 배부가 안 되어서, 사업을 개시한다고 그랬다가 병균이 있다고 중단하자 했다가,)
    내가 전화를 해서 일부러 확인을 했습니다.
    더이상은 안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사업은 시기에 맞추어서 잘 해야 합니다.
    벌 다 없어지고 나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종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종자가 있을 때 키워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 이후에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말씀을 좀 제가 드리면, 그 통화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알고 있으면 여기는 공개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듣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중단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진짜 2015년도는 이런 피해들이 안 나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사항을 남기고 다음에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육성사업 예산을 세워 놨으면 제대로 쓰십시오.
    30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쯤이면 AI가 올지, 언제쯤이면 구제역이 발생이 될지 중앙지침 내려오고 다른 곳 발생되기 전부터 사전에 항상, 예방약도 예방약비용 무척 들어가잖아요.
    사전부터 해 나가서 그런 피해 입지 않도록 올해 살처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살처분 비용도 많이 나간 것으로 다 적시가 됐고 기 하면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 준다면 이런 사태까지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축산과 직원도 적고 구제역 하면서 쓰러진 분들도 계셨고요.
    누구보다도 압니다.
    정말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 줄을 알지만 한 발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른 곳 하기 전부터 우리가 서둘러서 못 오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은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액비지원화는 이것도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따라서 정말 적정 활용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한다고 했는데 한번 나갈 것 두번 나가고 두 번 나갈 것 세 번 나가면 농가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기환경 보전사업이나 이런 것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점검도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한 번 가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나가면 축산농가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고 어쩌다 딱 점검하러 간다고 이렇게 통보하고 가는 것보다는 수시로 이렇게 가 보시면 뭔가 느끼고 또 그 분들도 달라지고 그런 변화된 모습이 2015년도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제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낸 것은 아닙니다.
    저 웃으면서 하려고 정말 여기에 들어왔는데,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답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국장님 이해 좀 해 주시고 올해 지적된 것은 내년에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된 것은 꼼꼼히 챙겨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사항, 종합적인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문하고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답만 아니고, 맞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고 빠른 속도를 내서 질문과 답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 지역이 현재까지 AI, 구제역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어서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김제, 곡성에서 몇 주 전에 발생이 됐고 또 지난 7월, 8월에 경북 의성 쪽에서 발생된 것이 아직 경상남도 쪽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그래 가지고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만 곡성 쪽에 발생되어서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직원님들께서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방안,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남원이 그동안에 남은 업적 그대로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11쪽을 한번 보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매번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예산을 세울 때는 세밀히 분석해서 모든 예산이 그해 소진되어서 적게 이월금액이 발생되어야만이 다음 회기 본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매년 해서 짚은 사항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은 잘 해 놨어요.
    처리결과에 보면요.
    그런데 올해 예산 내력을 한번 볼까요?
    집행액이 150억이고 현재 잔액이 53억 남아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했어요.
    2010년도부터 평균 예산치를 말씀하셨는데 거의 거기서 거기 그 정도로만 답을 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2010년도 축산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모르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때는,

○김승곤위원   409억이에요. 409억,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예산이 409억이었는데 지금 2015년도는 143억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약 한 260억 정도가 2010년 대비 줄었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직원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장님, 국장님이 열의를 안 보이면 예산 세우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되어야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큰 문제에요.
    우리 축산업 농업인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2010년도, 409억인데 2015년도 143억, 이렇게 알았을 때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보겠으며 우리 축산과장님과 직원님들을 어떻게 평점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예산반영 되어서 하는 예산은 12월 연말 되면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2015년도 예산 143억 이것은 정말 2014년도가 204억인데 143억 이것도 딱 60억 줄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예산 나열된 대로 보면 지금 하나 하나가 전체가 다 이렇게 소진을 시켜 놓고 예산낭비를 시켜 놓으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도 반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삭감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꿀산업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꿀산업도 우리 위원들이 2011년도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되어서 전국에서 1번지로 가고 있는 남원시 꿀산업이 전체 전멸됐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살려보겠다고 예산을 매년 편성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 마무리되고 나면 예산을 세워서 다음 회기라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해 2억 8,900만원을 세워서 벌을 한 군당 36만원씩인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꿀을 군데군데 지정을 해서 갔다 놨는데 전멸되고 지금 16군인가 남아 있어요.
    16군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이 12년도, 13년도까지 해서 얼마가 소진됐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머리 잘못 쓰셔서 이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과 이런 예산이 절대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낭충봉아부패병이 수그러들고 마무리가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했으면 참 좋았다고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계속 저를 위주로 해서 다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올해 5,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왜 삭감됐어요?
    그동안에 잘 하겠다고 했으면 올해 5,000만원 예산 조금 세워서 해 놓은 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군이라도 살려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전체 예산 5,000만원 세워 놨다가 삭감해 버리고 내년도에는 예산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또 농가들이 봤을 때 우리 축산과 어떻게 평점을 내리겠어요?
    과장님,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가축유통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말하자면 이 사업이 4억 5,000만원이에요.
    사업비로는요.
    그런데 지금 2억 8,000만원 이게 전액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또 그밑에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도 폐업 보전금이라고 말씀을 해서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부분 잘 알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금도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지금 소 값이 좋으니까 폐업신고가 늦어 가지고 이게 반환조치 될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한 때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김승곤위원   우리 축산과 예산은 국도비하고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확보하느라고 얼마나 직원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애 먹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전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도비가 반환이 안 되고 우리 시비가 조금 충당되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아쉬워서 짚은 부분이에요.
    좀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가닥을 하나하나 잘 잡으세요.
    이것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409억 예산이 143억으로 줄었다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일 안 한 거에요.
    그리고 가축시장 활성화사업 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 예산 왜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있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은 2013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융자가 60%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취약요인,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취약요건이 있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취약요인에 따라서 농가들이 저희들은,
    ( 직원과 상의 )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축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발주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이 우리 시비가 80%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김승곤위원   아, 시비가 20%, 자담이 30%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해 놓으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업협동조합하고 강하게 밀어 붙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안 그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현대화사업으로 해 놓으면 가축을 매매하러 오신 축산인들, 그리고 각 도시에서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한우를 구입하러 오는 축산업인들 이런 사업사람들이 봤을 때 깨끗한 환경으로 정말 잘 됐다는 이런 말들이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을 더 찾아와서 우리 남원 소가 전국단위로 전체 유통이 되어서 좋은 소고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시설까지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이 실제 필요한 농가가 장비를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바람, 이렇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올해 그 내용을 보니까, 지원받은 내용을 보니까 또 말하자면 받는 사람이 또 받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중복지원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받게 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농기계들은 주로 내구연한이 5년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5년입니다.

○김승곤위원   5년인데 5년이 못 되어서 받는 농가들이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자꾸 내구연한 발생 안 되어서 중복 지원되고, 중복 지원되고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은 정말 과감히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좀 지적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도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농업인들이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필요로 할 때 적기에 투여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보면 시비가 충당이 늦어서 항상 늦게 되어서 농업인들한테 민원을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 유기질비료 때문이죠?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김승곤위원   14년도 내역을 보면 정말 14년도부터는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음, 이래 놨어요.
    그런데 14년도에도 이게 안지켜 졌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엄청 민원 제기해서 말썽들을 많이 부려서 제가 담당계장 불러서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냐, 빨리 빨리 공급되어서 제 때 제 때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줘야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좌우간 유기질비료는 남원 농가들이 전체로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도에는 유기질비료 양이 많아서 농가들이 그래도 다행히 활용도가 넓게 보편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양이 또 줄었어요.
    좌우간 예산 확보 많이 요구해서 작년도처럼 유기질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화식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화식기사업이 우리 시장 공약사업에 들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창조적 농업 경영 6가지 목적 해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남원 쇠죽한우 화식기 육성사업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9대 공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8대 공급하고 한 대는 왜 공급 못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한 대가 지연됐었는데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7대가 화식기이고 2대가 배합기 해서 완료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주천 용궁지역에 화식기가 아들한테도 하나, 아버님한테도 하나 공급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영농 경영체가 되다 보니까요.
    물론 같은 집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영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는 그런 일이 다른 곳에 비해서 한쪽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이 정말 처음 단계에 시작했으니까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농가들을 방문해서 이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화식 소가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화식 소로 쇠죽을 끓여서 먹인 소가 이렇게 우량품종이고 육질이 우수하다고 이것을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겠고 이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지원해 놓고 담당 부서이니까 몇 번씩이나 나갔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보조금 줘서가 아니고요.
    좀 많이 나갔고 또 토론회도 많이 했고 현장답사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면 그것을 짚어서 농가와 우리 집행부 과장님과 우리 담당 직원님, 계장님들이 타협점을 찾아서 미흡한 점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풀사료 경영체사업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 답이 그랬습니다.
    종자대 지원 부분 남는 양 20%를 가지고 랩비닐로 변경 사용했다고 했어요.
    작년까지는 조사료 종자대 그 부분을 100% 지원을 했었어요.
    그랬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바꿨어요?
    조금 변경을 했어요.
    80% 지원하고 20% 자부담 해서 20% 대가 6,400원인가요?
    20% 종자대 값이 6,400원인가 하더라고요.
    농가들하고 지난번에 면담이 들어와서 같이 만나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작년도까지 100% 지원했다가 왜 올해 갑자기 바꿔서 20% 농가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랩비닐용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나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이 지금 잘못됐나요?
    잘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종자대 지원관계는,

○김승곤위원   조사료 종자대,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요.
    조사료하고 종자대에서 볏짚관계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비율은 크게 변동된 것이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봐서 다시 한번, 작년에 60% 정도 지원했었는데요.

○김승곤위원   서 계장, 작년도에는 100% 지원을 했고 올해는 농가들한테 6,470원씩인가 20kg 한 포당 부담하라고,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녹비작물,

○김승곤위원   부담하라고 통보해서 농가들이 뭐 이렇게 행정을 펼치게 위원님들이 놔두요. 그래 가지고 여기까지 보절에서 쫓아오고 그랬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자대를 녹비작물하고 시비 지원한 것하고 또 부존자원 지원한 것하고 세 가지 종자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비율은 맞습니다.
    저희가 녹비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애시당초 본래대로 예산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했더라면 농가들한테 민원도 안 되고 위원들한테 지적과 질타 받지도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애시당초 예산 세워서 반영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변경해서 80% 보조하고 20%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다시 부담했다라고 하면 환원을 해 드리든가 그것을 참고를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검토해서,

○김승곤위원   왜냐면 그것이 값도 솔찬히 비싸더라고요.
    그게 20kg가 80% 보조하고 20% 자부담이 6,470원인가 한다면 보면 그게 얼마에요?
    한 4만원 이상 되겠더라고요.
    40kg 한 포에요.
    그러면 나락값 대신하게 되겠는데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잘 검토해서 농가들한테 말썽 안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홍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것은 왜 더 중요하느냐면 겨울에 노는 땅을 빌려서 그것을 넣어서 정말 사료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료값 대응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이 양도 많이 줄었더만요.
    싹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이것 때문에 또 사료값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료를 더 많이 사서 소들한테 먹여야 되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검토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내내야 위원들이 짚은 내용을 똑같이 짚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하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그해 그해 전체 예산이 약 100%는 소진이 안 되어도 80, 90%는 소진이 되어야겠다는 이 말이죠.
    전체 다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해 놓은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잘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가급 닭, 오리 산업 육성사업 해서 지금 지원을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은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염소가 폭등해서 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염소가 많이 육식이 되어서 정말 방류를 해서 키울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 주셔야 되겠고 염소농가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염소농가들한테는 전혀 그동안에 조금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더 강구해서 정말 염소가 활성화된다고 봤을 때 염소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것도 잘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 기종에 들어 가니까요.
    그리고 동료위원 두 분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액비저장고 정말 발효가 잘 되어서 뿌려지면 농가들이 뭐하러 민원을 발생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자기들 논에 뿌려주는데 하겠습니까?
    액비저장고 창고가 부족해서 전체가 발효를 제대로 못시켜서 뿌려 주니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액비저장고가 충분히 지어져서 발효 원만하게 되어서 투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만 과장님, 오전부터 진땀을 내고 계시는데 좌우간 지켜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사장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사고이월 시킨다거나 이런 것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짚어서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축산인들을 위해서 예산 많이 확보해 주세요.
    2010년도 409억인데 2015년도 143억 요구했다는 것은 말도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규명해서 예산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오전, 오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안건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민원 발생으로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에는 명시이월로 넣어 놨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사례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100% 여론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하시는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충분히 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지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해도 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 하지도 못하는 부분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진 부분, 또 재원이 사장된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선정은 그러면 축협이 확실하게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확실한 선정은 의견이 100%가 되어야 하는데 100%가 못 되어 가지고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자도 선정 못하고 사업 대상지도 선정 못하고,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가 어떤 겁니까?
    사업 대상자를 먼저 해 놓고 사업 대상지를 할 겁니까?
    아니면 사업 대상지를 해 놓고 사업 대상자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사업 대상자가 대상지를 아까 민원인에 대한 의견을 다 수렴했을 때 동시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엄연히 사업 대상자도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지는 더구나 더 확보를 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대상자를 축협과 또 한돈협회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액비를 두 군데에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액비유통센터하고 두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동자원화를 해서 살포를 했을 때 아까 효용가치나 자연순환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지 등 여러 가지는 선정을 해서 협의를 했던 차원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선정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구체적인 장소도 추후 보고한다고 아까 질의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장소도 선정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어떤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네요?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은요?

○축산과장 이장근   장소는 선정했던 곳이 또 반대가 있으니까 다른 장소로 갔고 한 두서너번에 걸쳐서 다른 장소로 간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적지라고 할 수 있는 100% 동의를 얻은 곳은 확정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민원 발생을 하면 사업 대상지도 선정하기 어렵고 지연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적지를 여러 군데 확보해서 최적지가 어떤 곳인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사업에 있어서 해년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또 다른 사업도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사업이 오면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예산에 대비해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원을 어떻게 충분한 여론으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를 정말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만들어 내고 또 진행을 하고 해야지 업무에 있어서나 아니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서 일단은 구체적인 부분 계획이 없이 갔다고 저는 봅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잘 세워 졌다고 하면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되겠죠.
    아마 착공하신다고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실적 보고에도 충분히 내용을 해 놨습니다.
    사전검토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 적정부지를 선정 후 12월 이내에 사업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도 못하고 다시 명시이월로 하겠다고 나온 것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축산과는 좀 업무에 있어서 숙지하시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뭔가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또 풀사료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사업 대상자가 자격 미충족으로 이월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격이 미충족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경영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면적을 추가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단 내구연수라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날 때에는 경영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좀 불합리하는데 어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경영체가 면적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지금까지 확보 자격이 미충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이 이월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제대로 이것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질의나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사업 추진도 중단이 되었지만 이 부분도 대책이 무엇인지,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점 등 민원을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에 확실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보면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말산업 육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좀 말씀을 드린다면 말산업에 대해서도 남원시에도 어차피 지역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말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당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는 견지는 말을 키우게 되면 적자를 1년에 500만원씩 본다는 여러 가지 실태가 있어서 또 말산업이 잘 나갈 수 있는 6차 산업이나 또는 현재 승마산업 같은 것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인근 경마장이나 또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말산업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국비 등등이 있을 때 놓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최선의 목표이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말씀 여기서 하신다고 해서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또 특별하게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말산업 육성 사업비가 경마축산고로 15억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국비를 반납을 조금 하셨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찰을 하게 되면 5% 정도 잔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문화위원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경마축산고에 관련되어서 국비가 15억이 와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지역에 경마와 그런 부분이 관련이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시민사회, 언론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나왔기도 했지만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맥락을 갖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경마축산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축으로만 갔지 저희 지역에서 그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루빨리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해야되는 것인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경마축산고를 육성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저희 지역과 연계해서 말산업을 만드는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시민사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가야 할 부분이고 안 가야될 부분인가를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지금도 그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에서는 전혀 그 부분을 못한다고 하고 있고 저희 축산과에서 가는 방향성이 무엇이냐 논의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정말 저희 지역에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이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확실하게 2015년도에 대책이 나와야 되고 산업화가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지적된 부분은 확실하게 대책도 세워서 하시고요.
    또 2014년, 2015년도 대비해서 정말 축산과가 가야 될 방향성이나 정체성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페이지 28페이지 기타 가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아까 양봉관계는 말씀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흑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137농가에 약 4,000두를 남원에서 기르고 있는데 실제로 기르는 사람은 3농가 내지 4농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숫자를 키우고 있는데 인근의 순창을 보면 약 80농가에서 약 25,000두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하는 중에서 가장 전망되는 그런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만 해도 염소 한 마리에 큰 것 50kg짜리가 30만원쯤 했는데 지금은 70만원 정도, 고기값 중에서 소 값도 1만 5천원까지 갈 때가 있었지만 키로당 1만 5천원 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남원도 흑염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흑염소에 대해서 지리산이라고 하는 청정지역이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협조를 여러 가지 자문을 주셔서 흑염소 도축장도 이렇게 하게 했고 또 흑염소가 국가예산을 크게 확보를 못하는 형편이라서 저희 시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요즘 추세가 6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흑염소의 식육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흑염소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흑염소가 나가야 할 방향, 브랜드를 어디서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남원지역에서 하루에 50두씩 부산 쪽에 나가고 있어요.
    남원에서 사육두수가 줄어서, 전라북도에서 전부 다 해서 50두씩 가고 있는 아주 유망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우나 비육우 같이 똑같이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원해서 흑염소를 우리 남원의 브랜드사업으로 육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몇 가지만 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더러 있겠지만 몇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만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리 축산과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 주십사, 금년에도 어떻게 그 사업이 집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물품구매, 특히 자재 구매에 있을 때에 여기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농공단지의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산술적으로 몇 개를 했느냐고 하면,

○왕정안위원   아니, 업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신경을 쓰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가 챙겨서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업자가 부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고 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화장품산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업유치 하는데 몇 군데 가 봤는데 정말 하나씩 한다고 하면 국장님 계십니다만 아주 흰머리가 다 날 정도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부터라도 우리가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염두에 두시고 2015년도에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담당 계장님한테 꼭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이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도 마찬가지, 감사자료도 보면 정산이 11월, 12월이에요.
    연초에 본 것도 12월, 3월에 본 것도 12월, 12월에 본 것도 12월, 전부가 12월이에요.
    그러면 12월에 본 것은 다음 감사자료에 올리더라도 이 전에 행정감사를 받기 전에 있는 것은 자료에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축산인들 교육을 한번 합니까?
    안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간담회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왕정안위원   대충 받는다, 안 받는다 O/X로 해 버려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왕정안위원   아직 못 했어요?
    앞으로 꼭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보조사업으로 그 장비를 구입해 놓고 관리 소홀로 해서 도 감사부터 지적을 받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시장이라도 축산과의 예산이 깍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보조사업을 해 줬는데도 이 장비를 정말로 알뜰하게 사용을 안하고 이게 완전 관리가 개판이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이 과장님, 이렇게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예산 올리면 제대로 다 해 주겠습니까?
    예산이 깎이는 이유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사업도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절대적으로 해 주지 말 것은 해 주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해 줘라는 말이죠.
    물론 대농가도 중요합니다만 소농가한테도 필요한 것을 꼭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사장 안 되고 예산 삭감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축산인들 위하는 길이 된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충분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수입건초, 구제역 때문에 수입건초가 연중 우리 남원지방에 몇 톤이나 수입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톤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파악을 못 했으면 놔 두고 이런 것을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한 연구를 하십시오.
    볏짚 지금 사업비 많이 나가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게 볏짚 감아놓은 롤이 농로에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가 맞아 가지고 농기계가 가면서 비닐 건드려서 비 들어가면 썩어 버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방치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남원시내에요.
    16개 면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는 그쪽만 가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면단위 가면 더하겠지요.
    그런 것도 꼭 해서 조치를 해서 사용을 안 하면 다음부터는 보조를 해 주지 말아 버려요.
    그냥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건초 수입도 덜하게 하고 여기서 자급자족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김양선씨라고 들어봤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들어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조교사,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 양반이 남원사람인 것 아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지금 54살 드셨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산업, 김양선씨의 꿈이 꿈꾸는 마방이라고 해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체구도 자그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조교사로는 1등으로 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전국대회에서도 몇 번 우승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운봉에 있는 구 유전자연구소가 이사를 간다면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해서 이게 명실공히 70만평의 부지만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마방 시설 그런 것이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지이고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 지금 정몽준씨나 진짜 기업가들이 말 한마리에 5억, 6억, 10억 가는 말 몇 마리씩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마주협회라고 있대요.
    이런 것을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원도 저쪽에도 좋지만 지금 남부지방 이쪽으로는 강원도는 추위가 혹한이 심해서 그렇고 이쪽은 운봉 이 지역이 아주 적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그 양반하고 매칭을 해서 이런 자리에 꿈꾸는 마방이라는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해서 어제 제가 원예허브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0만평 대지에 꿈꾸는 마방을 유치하고 바래봉에 케이블카를 유치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백두대간 생태공원 하고 또 거기에 한국경마고등학교가 있고 이것은 운봉이 개벽천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몇 군데에서 눈을 못 떠서 그러는데 저는 운봉이 앞으로 정말로 좋은 곳이다, 남원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부서장님들이 정말로 노력을 해야 이런 것이 실천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시장님하고 간부회의를 할 때 이런 것도 상의도 한번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조교사 한번 만나요.
    딱 불 떨어져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가서 만나 가지고 그 분이 남원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고향을 위해서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래서 남원출신 유명한 사람이 김양선씨하고 최태진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하고 계장을 올려 보내서 이미 만났습니다.
    만났고 또 일전에 마사회에서 간부들이 왔어요.
    저도 만나서 그날은 시간이 없어서 못 둘러 봤는데 다음에 오면 제가 안내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허브토피아관 건립하는 거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삥 부채같이 둘러서 모든 시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관광지에 1만원, 2만원, 5만원 주고 가는 것보다도 우리는 한번 오면 허브토피아관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허브토피아관에 서서 보면 좌측으로 70만평 유전자에 꿈꾸는 마방이 유치가 되고 동쪽 바래봉에는 케이블카가 있고 또 이쪽에는 생태공원이 있고 뒤로 남원 쪽으로는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가 있고 또 운봉시내에는 향돈촌에서 나오는 질좋은 돼지고기가 있고 정말로 좋은 판세가 된다는 그 말이죠.
    꼭 그렇게 해서 잘 한번 시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그때 장날 가축시장에 부동교 위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해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역시나 차들이 장날 그 시간대에 심합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그때만 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농원 부락을 한번 가면서 거기를 봤는데 마침 장날에 갔어요.
    아이고, 완전 교통이 두절되고 난리가 났어요.
    또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장에 가 봐도 마찬가지, 세 번을 계속 갔는데도 세 번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나길래 다행이지 어떤 사고가 한번 났다고 가정을 해 보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몇 십억을 들여서 시내 주차장을 거기에 해 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해결을 하나 안 하느냐는 말이죠.
    우리 시에서만 다 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축협하고 연찬을 한번 하라니까요?
    해서 당신들이 땅을 사라, 우리가 포장을 해 주마, 우리가 땅을 사줄게 당신들이 포장을 해라. 어떠한 사업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로 남원을 위해서 남원에 침 뱉고 가지 않게끔 꼭 사업 한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사업계획 곧 완료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많이 있는데 어느 단체, 어느 특정인들한테 편중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단체 작목반 명의로 보조사업자가 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데 단체 명의로 구입하고는 소유권 등기는 작목반원으로, 개인 앞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지원사업이 있고 난 이후에는 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공동 이용물에 관한 그런 장비는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기록도 철저하게 좀 해 주셔서 아무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별금, 축의금, 위로금 이런 용도로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화분 구입한 것이 있어요.
    화분 구입한 것은 어느 축하의 뜻으로 전달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의금 성격이라는 말씀이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과장님, 제 말씀에 어떤 이의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에 나와있는데 보면 09년도부터 제가 요구해서 쭉 나왔는데 지금 처벌방안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09년도부터 쭉 적발내용을 보면 09년도에 1개소, 10년도에 22개소, 11년도 5개소, 12년도 5개소, 13년도 2개소, 올해는 분기별로 했다는 말이에요.
    1/4분기에 7개소, 2/4분기에 1개소, 3/4분기는 아직 조사가 안 들어가서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위약금도 7개소 적발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600만원이고 2/4분기에 1개소 적발되어서 체납요금을 먹인 곳은 252만원이고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왜 과태료 그 부분이 이렇게 내력이 다른 거에요?
    경미하게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되나요?
    아니면 어차피 단속이 되면 위반요건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요금이 적절하게 매겨지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식으로 딱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이 내력, 금액, 1개소 적발 얼마, 22개 적발 얼마 이것 다시 한번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9년도부터 올해까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다섯명이 다니는데 우리 직원들은 보니까 한 명도 안 나가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공수의가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김승곤위원   축산과이니까 이 단속을 하러 나갈 때 우리 감시원들만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축산과 직원들 물론 애로사항도 따르겠지만 하루면 다 돌잖아요.
    하루면 다 다니니까 하루 품 내서 꼭 같이 동승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 자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오전에 너무나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봉 오전에 담당 계시죠?
    담당 계장님 설명을 아까 제가 못하게 했는데 나오셔서,

○위원장 윤지홍   한봉에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려고 했던 담당 계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심 때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긍은 가더라고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김준창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종봉구입 사업이 국비사업과 시비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바이러스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농가들이 이것을 사업을 이월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 부분이 2월달에 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4월부터 6월까지 종봉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실제 한 농가가 두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1회 추경 가내시가 왔고요.
    8월달에 1회 추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질적으로 보조결정 이후에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했다고 해 가지고 자금 집행을 못하도록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했음에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기준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줄 테니까 2014년도 예산은 남원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대한민국 전체가 반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요.
    2014년 시비사업 또한 역시 15년으로 이월을 해서 4월, 5월, 6월 내년 봄에 종봉 구입이 이루어지면 집행을 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시비사업으로 예산 세웠던 것은 올해 사업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예산을 또다시 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양봉이나 한봉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쪽 기자재로 돌리는 방안으로 찾았고 역시 내년도에 내려오는 국비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사업을 했던 세 농가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또한 한봉협회로부터 협의가 된 나머지 30농가들은 시비로 아까 자부담 5,000만원, 시비보조 5,000만원을 통해서 정상 종봉 구입 추진토록 그렇게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요.
    2015년도에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됐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국비 확보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서에는 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담당 계장님, 직원분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우리가 올해 1월달에도 구제역 때문에 많이 시달렸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5월까지인가요.
    상당히 시달렸는데 그 부분은 소독장비 지원이 지금 금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중에서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소독장비 지원은 조속히 사업추진 완료하겠다고 하고 또다시 구제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아직도 장비가 지원이 안 됐다는 결과보고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죠?
    이것은 연초에 구제역이 있을 때 바로 실행을 해서 바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빨리빨리 축산과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올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2015년도에는 예산이 섬과 동시에 정말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농가는 조기에 빨리빨리 집행해서 축산농가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처리방식에는 액비처리방식이 있고 정화처리방식 두 가지가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자원화시설이 내년 중에 안 된다고 봤을 때, 된다는 전제속에서 한다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봤을 때 액비처리방식에서 남는 분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화처리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소규모 농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워낙 비싸게 들어가니까요.
    환경부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처리비용은 또 굉장히 단가가 싸요.
    아시다시피 남원에 한 농가가 있죠?
    그 농가를 자료를 뽑아 보니까 지금 이자비용 빼고 믹서, 톱밥비용 빼고 톤당 한 6,600원 나와요.
    그런데 남원에서 축협에서 할 때 13,000원이고 기타 18,000원, 2만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농가가 6억을 투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 따진다면 몇 년 안에 본전을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환경문제 안 생기고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공동자원화시설이 안 된다는 전제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신중히 접근하셔서 그 상황이 어떻게 갈지 판단하시고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포량이 좀 남는다, 잉여량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몇 농가 정도는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방류는 하나의 방식은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오염도가 집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공동자원화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운봉 시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 냄새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중에 있고요.
    거의 마스터플랜이 됐고 문제는 장소문제인데 주체를 먼저 정하고 장소를 하는 것에서는 땅이 가장 문제거든요.
    민원 없이 확보된 곳을 우선 주려고 합니다.
    축협이 있고 양돈협회 두 군데가 있는데 업치락 뒤치락 해요.
    지난번에 평가를 하니까 양돈협회가 먼저 점수를 받았는데 거기도 또 땅이 결렬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내년 초까지는 땅에 대한 자율권을 줘서 최대한 좋은 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주민들 설득을 해서 표현이 뭐합니다만 피해가 없는 상황을 확신을 갖게 되면 밀어 붙여서라도 꼭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기를 바라고요.
    정화처리방식이 남원에 있는 농장 사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약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안전경제건설위원들 현장답사를 갔다 왔죠.
    벤치마킹을 갔다 왔죠.
    안성에 이훈 회장님 농장에 갔는데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제가 직접 손을 담가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서형진 계장님 가셨잖아요?
    문제 없었죠?
    제가 손에 담가서 냄새 맡은 것 봤죠?
    (집행부석에서 - 예. )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 주셔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가시되 그것이 안 된다면 잉여량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 방식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허브흑돼지클러스터 영농조합법인이 상위조직이잖아요.
    상위조직이고 에코바이오가 있고 보니까 아까 농업회사법인 지리산이라고 했는데 고원흑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에코바이오 고원흑돈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고원 흑돈 브랜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고원 흑돈의 홍보관을 지리산이 임대를 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식당,

○부위원장 전평기   예.

○왕정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중복질의는 개인적으로 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중복질의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

○왕정안위원   시간이 지금 10시부터 3시가 다 됐습니다.
    중복질의는 개인적으로 한번 더 질의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결산을 좀 하셔야 돼요.
    조합원 17명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언제부터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사업이 준공된,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 임차기간을 보면 12년도부터 22년으로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관리를 잘 해서 더이상 그쪽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사후관리에 철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12쪽에 보면 농정과에 볏짚환원사업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에 보면 볏짚을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정과와 적극 협의하시겠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올해 또 농정과에서 지력증진사업으로 볏짚환원사업을 2억원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 입장, 기술센터 입장도 농토에 대해서 환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경영체 농가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저희로서는 아까 축산농가나 경영체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 본연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어서요.

○위원장 윤지홍   축산과에서는 사료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볏짚을 땅속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질의한 내용인데 이 사업이 같은 남원시내에서 상반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지력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녹비작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운영도 있고 청보리도 있고, 호맥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시 녹비작물로 환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볏짚을 가지고 지력증진사업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포괄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해 왔던 사업이고 농정과의 시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후에는 이런 상반된 사업들이 실과별로 상반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국장님,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 시에서 이렇게 입안을 했다면 모르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력증진 파트는 이렇게 해서 또 조사료 파트는 이렇게 하고 아까 조사료 볏짚도 3,850롤이면 악 4,000헥타르 가까운 분량이거든요.
    1만 헥타르 나락 재배하는 것에서요.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싹 걷어서 소 먹이로 쓰는 것에 대해서 축산을 생각하면 옳은 얘기이고 또 지력을 생각하면 유기질 함량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이고,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다른 대체작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땅속에 묻어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조사료를 심는 것 외에,

○위원장 윤지홍   그만큼 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볏짚이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조사료 외에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에는 교육을 통해서 자운영이랄지 호밀이랄지 대충 그것을 토양을 안 가리고 심어 버리니까 수확량이 안 나오니까 반복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위원장 윤지홍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농민들 교육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가능한 부분은 녹비작물로 해서 지력을 보충하고 소 사료로 쓰는 방향을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축산과가 전체 2014년도 예산이 151억이었습니다.
    그중에 75억이 시비입니다.
    50%가 시비죠.
    거기에 집행잔액이 53억이 되어 있습니다.
    연내에 쓸 수 있는 사업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공동자원화사업 부분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15억이고요.
    70% 보조 내에 15억 5,000만원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시비가 3억입니다.
    이 3억이란 시비는 전체 우리 남원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중의 일부라고 보시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 시비가 여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남원시는 예산상 여유가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고 보면 시비 3억이 1년 동안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죠.
    이게 지금 사업의 절차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먼저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확보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 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우선 해결해야 할 사업은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시고 그렇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에 의해서 먼저 집행을 해야 될 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남원시의 세외수입 과정을 보면 전체 세외수입이 121억입니다.
    121억 중에 3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예산 추계라든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또 있습니다.
    전체 최초 예산이 151억에서 추경에 18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4억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산 편성에 보면 추경에 하다 보면 추경예산에 세워야 되고 저희 안전재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난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비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전용해서 썼던 것이 수치가,

○위원장 윤지홍   예비비를 어떤 것으로 썼죠?
    살처분비용 12억이 추가가 되어서 204억으로 됐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축산과 올해 2014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지금 체납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제 자료에 의하면 220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만 8천원이 부기 기재사항에서 삭제됐습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이자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과태료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자 발생액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축산물 가공처리법 과태료가 지금 1/4분기에 과태료 600만원을 적용을 하셨습니다.
    4일간 점검해서 24개 업소를 점검해서 7개 업소를 적발해서 600만원을 과태료를 매겼는데 그중에 이미 수납된 금액 외에 나머지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20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상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불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들이 늦게 되게 되면 미납에 대한 지체상금도 있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통장을 그대로 해서 잔액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그 통장에 있는 이자까지 합해서 세외수입을 불입하게 되어서,

○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20만 8천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20만 8천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받아서 200만원이 남아서 우리 자료를 내실 때는 200만원 자료를 내보신 것인가,

○축산과장 이장근   후자가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0만 8천원을 받으셔서 나머지 200만원을 여기에 기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34쪽을 보면 2/4분기에 또 점검을 하셨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한 개소를 적발을 하셨는데 250만 2천원을 과징금으로 매겼습니다.
    이 내용은 왜 세외수입에 적용이 안 됐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20쪽에 보면 25만 2천원 세외수입이 적용이 됐는데,

○위원장 윤지홍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축산과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 과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 불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해서 재정자립도라고 하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중에 세외수입이 121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보면 실과별로 보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이죠.
    부서별로 담당하는 계별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다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다릅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른 부분을 총괄해서 하시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전국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꼴등 아닙니까?
    세외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늘려야 될 형편인데 그런 담당조차도 없다는 것이 참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해서 주무부서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 신규직원으로 하시지 말고 그래도 중견직원 정도로 해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외수입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2014년도 결산을 보면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33억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9월 결산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31억입니다.
    121억, 31억, 33억이면 근 25%를 차지하거든요.
    문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세외수입 발굴에도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세외수입 재원이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세외수입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 1,000개 정도가 된대요.
    민간에 자꾸 위탁하시지 말고 남원시에서 세외수입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축산과도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방역초소 운영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이렇게 사무감사 받는 동안에 애쓰신 직원님과 계장님,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이 축산과에 관련된 제도, 지침, 규칙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또 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원받은 축산인들은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집행되고 나서도 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축산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받지 않은 농가들이 불합리하게 대우받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5분간 중지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 도중에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도시과 자료 7쪽을 보면 그 박스 안에 제10대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임기는 2013년 4월 1일부터 1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13년 4월 1일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 위원회를 제가 8월달에 왔는데 그 이후에도 한번 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는데 그때는 아마 참석을 하셨는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하고요.
    분과위원회도 자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연락을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연락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그때 뭔 일이 있었는가요?
    죄송합니다.
    그때 연락이 안 됐다면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해외를 가졌는지, 죄송합니다.
    의원님은 4월 1일부터 10대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위원님은 금년 7월 1일부터 위원으로 되셔서 그때는 위원회 할 때는 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묻는 얘기에요.
    그런데 왕정안이 여기에 실려 있다는 말이에요.
    왕정안이 여기에 실려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의원님은 7대 의회 들어오셔서 10대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되셔서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임기가 13년 4월 1일부터 15년 3월 31일까지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왕정안이 실려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 의원님은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셨고 그 이전에는 다른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셨다는 말씀이죠.

○왕정안위원   내가 설명한 것이 잘 못했는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못해 준 것인가 잘 모르겠네요.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 쭉 있어요.
    임기가 13년 4월 1일부터 1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회를 열었다는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실렸어요.
    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제가 등록한 바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실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냐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의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해서 하게 되고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얘기할께요.
    이때 당시에는 내가 9대 심의위원으로 있었는데 있었는데 표기가 잘못됐어요.

○왕정안위원   그것을 물은 거에요.

○김승곤위원   그것만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동문서답을 하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내가 했던 부분을 말하자면 왕정안 위원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때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니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요.
    여기에 위원님 중에서 전부 다 2013년 4월 1일부터 하신 것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정안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라면 더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보안을 시켜야 할 보안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보안사항에 대해서 지켜 주시라고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런 절차도 없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는데 저한테 연락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다 이것을 짚어준 거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비고란에다가 개인별로 언제부터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지를 기재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2년 되어 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들은 의회가 금년 7월 1일부터 되셨잖아요.
    그 전에는 김승곤 위원님이 하시다가 그 이후에 왕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여기에 2014년 7월 1일부터 써 줘야 하는데 그것을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전체 위원이 마치 그때부터 전부 위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왕정안위원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뒤에 보면 9대 째 도시계획위원은 김승곤 위원님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왕정안이 실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김승곤 위원이 실려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왕정안이가 실려서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짚어주는 거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알겠습니다.
    임기는 2015년 3월 말까지 위원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을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은 지난 9대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여기에 써 줘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지적하시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 별로 위촉기간을 개인별로 명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이 참, 그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대답을 하면 안 되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누가 담당해요?
    9대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명단 어디 있어요?
    가져 왔어요?
    한번 펴 봐요.
    거기에 왕정안이 들은 것이 잘 된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9대는 김승곤 위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저는 그 다음 10대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여기가 왕정안이 들어가서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짚어주는데 잘못됐다고 그래 버리면 끝나는데 자꾸 엉뚱한 답을 하시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자료 오면 그때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이 명단 중에서 누구라고 짚기는 그렇지만, 호명을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계획위원하고 아무 관여사항이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잘 심의를 해서 짚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내놓은 것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하고 안 들어가야 할 사람이 실려 있는가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이라면 그래도 정말로 남원시 장래를 내다봐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다음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임명할 때는 저희들이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2쪽을 한번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협의 부적정,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추진 소홀,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소홀,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 소홀, 관광지 연결도로 북남원IC 개설공사 설계 소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몇 개가 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중에 있음, 관련규정을 준수하겠음, 추진중에 있음, 감액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적사항이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요?

○왕정안위원   지적사항이 마땅하냐는 말이죠.
    이 지적사항대로 집행부에서 잘못했냐는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이것 보면 5개가 전부 토목이고 건축이고 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토목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게 꼭 좀 염두에 두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5쪽에 박스에 보면 한빛나들목 중로개설공사 2차분 이게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이 1억 4,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이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기성금을 지급을 안해도 될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6월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집행은 저희들이 할 것인데요.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왕정안위원   부족하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래서 내년도로,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에 이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공정률을 보면 그래도 70%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게 전기공사도 있고요.
    가로등공사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말까지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은 확보했지만,

○도시과장 박종주   사업기간이 전체 내년에 마무리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왕정안위원   그래서 기성금을 지급을 안 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기성금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은 나갔는데 이 사업은 금년 6월달에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서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사업이 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공정률 70%라는 것은 전체를 보고 70%라고 한 거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교부세 확보해 가지고 온 것에 이 사람들이 기성금 받을 부분하고는 70%가 사실은 안 됐다는 얘기가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70%가 안 됐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기성금을 안 줘도 이유가 없지 70%를 했는데도 기성금을 안 줬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맞습니다.
    전체 공정은 70%이고 이 사업은 70%가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70%가 못 되는데 전체 공정률을 봤을 때 70%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여기에 70%라고 달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공정을 참고로 하면 그 사업의 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전체 공정을 표기를 일반적으로 하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밑에 사유라도 달아 놓던가, 시기미도래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40%라든가, 30%라든지 공정률을 써 놓으면 의원들이 봐서 아,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알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됐구만요.
    그 다음에 명지아파트 소로개설공사 지금 토지 같은 것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지구는 여러 번 예산을 세웠다가 또 했다가 다시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장님한테도 설명을 해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12월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금년 내에 완료는 어렵고 내년에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해야 할 형편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 공사도 차질없이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20쪽에 보면 고충, 진정, 이의,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주천면 용담리 일원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능선, 관습로, 경계 침범한 석축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2014년 9월 29일 경계측량 결과 경계 침범한 석축은 사업 시행자에게 복구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그후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복구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11월 30일까지 복구를 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번달 말까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구계획서가 들어와서 복구계획 승인을 해서 아마 다시 석축을 쌓는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다시 원상복구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참 진정도 들어오고 아주 신문에도 나고 시끄러운 사건인데 측량대로 해서 했으면 11월 말 되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얘기 없도록, 22쪽이 보면 개발행위허가 58건 중에 46건이 태양광발전소 시설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타 지차체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태양광발전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의 자료를 받아보면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 남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태양광발전소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개발행위허가 들어오는 것 80% 이상이 태양광발전소인데 이것을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남원지역 사람들이 하면 괜찮은데 타지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환경 훼손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농지 같은 경우는 현재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해 줄 수 있으면 안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부지를 매입해서 안해 주면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무튼 허가를 해 주는 조건도 조건부 허가를 하십시오.
    뭔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노후가 됐을 때 전기가 생산이 안 될 정도로 노후화 됐을 때 처음에 허가받을 때의 심정으로 관리도 잘 하게끔, 안 해 가지고 안 치우고 그러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농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논 옆에도 해 놔서 일조권도 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잘 염두에 두셔서 객지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했을 때 객지 사람을 위해서 지방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71쪽에 신정지구 도시개발 추진현황입니다.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증환지 및 체비지 내역이 있습니다.
    체비지 8필지는 위치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황판 설명 )
    이 부분이 사업구역 경계이고요.
    노란 부분이 앞으로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체비지가 8필지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주 좋은 곳만 딱 차지했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좋은 곳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지를 할 때는 원 지번에 가급적 환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머지, 하다 보니까 꼭 좋은 자리만 찾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좋은 자리만 딱 해 놨네요.
    본전 찾으려고 그러나 어쩌는지, 그러면 지금 8군데를 체비지 쪽으로 해서 8필지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차후에 매각을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매각을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가격 같은 것은 산출된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금액은 저희들이 우선 한 13억 5,7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8필지에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매각하게 되면 공개입찰 해서 매각을,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뒤에 다른 얘기 안 나오게 잘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지금 71쪽을 보면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가 15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16년도부터는 광주, 순창에서 들어오는 저쪽에 24호선 옆에 신정동 묘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세운 바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고도지구 완화 말씀하신 그 부근이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대해서 누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도 검토를 했었고 이번에 재정비 때 고도지구 완화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거기가 완화가 되어 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고도지구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묘지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공동묘지 이전 말씀이십니까?
    거기는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어떻게 놔둬 버리시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저희들이 원래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도 여성가족과에서 공동묘지는 이전을 했거든요.
    물론 거기하고 거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공동묘지를 이전한다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고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의해서 이전하면 그 사업 시행부서에서 이전하는데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공동묘지 이전이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묘지 이전이나 사업을, 고도지구 완화하는 것 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그쪽 지역이 다 2종주거지역으로 묶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2종주거지역으로 묶어져 있는데 2015년도까지 향교동 체육시설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운다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도 아무런 그런 계획조차, 용역은 그만두고라도 계획조차 안 세웠다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종주거지역으로 묶인 것은 아니고 2종주거지역이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지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다만 층수를 높게 못 지어서 그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묘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왕정안위원   공동묘지를 이전하면 고도제한도 해야 될 것이고 고도제한을 하면 공동묘지를 이전해야 할 것이고 이전해 놓으면 무엇인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문을 개방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동서 균형발전에 이바지를 하자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우선 공동묘지를 이전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고요.
    우선 지금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도 전주에서 오는 관문 거기도 국도24호선 관문이고 그래서 공동묘지 이전하는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2015년도 3월 업무보고 때 그 결과를 꼭 좀 알려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꼭 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월 업무보고 때 답을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하여튼 관련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적극적으로,

○왕정안위원   아니요.
    과장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015년 3월 업무보고 때 제가 답을 기다려도 되겠느냐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 협의 결과는 알려드리고요.
    제가 언제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면 제가 확실히 답을 드릴 수 있지만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했던 내용, 협의 결과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아직도 협의가 됐네, 안 됐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과장님은 도시과장으로 계시니까 지역의 동서 균형발전 하는데 가장 앞서서 나가셔야 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해마다 조기발주, 조기발주를 말하곤 하는데 조기발주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1등을 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이 얼마나 나옵니까?
    물론 사업비가 얼마나 소모를 했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조기발주가 아니고 균형집행이라고 하는데요.
    기획실에서 상반기 안에 예를 들어서 55%, 옛날에는 65%였는데 지금은 한 오십 몇 프로 이상 하도록 목표액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인센티브를 상당히 몇 억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억이나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정확히는 모르고 한 7~8억 정도인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몇 프로 집행했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상반기에 목표액이 한 52%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상회해서,

○왕정안위원   52%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절반 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절반 더 했죠.

○왕정안위원   50%가 절반이니까 2% 더 했으면 도긴개긴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말과 같이 쉽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까지 집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목표를 저희들이 채워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고 전 실과소가,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요.
    첫째는 물가가 상승합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장비대가 턱도 없이 올라가 버립니다.
    과거에는 장비가 요새 7시면 캄캄합니다.
    앞으로 한 달 더 있어서 7시면 정말 캄캄하다면 거짓말이고 진짜 일하려면 어설퍼요.
    또 저녁에 6시까지 일하려면 불빛 켜놓고 일해야 합니다.
    지금은 8시에 딱 시작해서 5시 5분 전 되면 딱 끝날 준비해서 5시 땡 치면 끝나면 버려요.
    안 해요.
    그러면 동절기에는 좋다 그 말이에요.
    하절기 때 8시부터 오후 5시면 8시가 넘어야 해가 넘어가는데 그 긴긴놈의 해를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참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장비대가 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물가가 상승되고 이래 가지고 동시에 일이 퍼져 버리니까 남원뿐만 아니고 임실도 그렇고 곡성도 그렇고 구례도 그렇고 장수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부가 사람이 없어서 난리이고 그래서 인건비는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냥 걸어가면서 괭이만 들고 있고 정도 되면 보통 10만원이 넘어가 버리고, 설계단가에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그것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첫째 원인이 된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도 그 폐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도 문제이지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인센티브를 안 받더라도 이것을 전후반기로 잘 고루고루 나눠서 집행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도 특히 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불만을 많이 듣고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인센티브뿐만이 아니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배부하는데 그 실적이 부진하면 패널티를 또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왕정안위원   교부세까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산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기간이 되면 정말로 직원들이나 담당 계장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면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 그렇게 연구분석한 결과도 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교부세까지 문제가 된다면 진짜 문제가 많네요.
    지금 77쪽에 보면 북남원IC 연결도로, 지금 한쪽에는 신역 쪽으로는 준공이 떨어졌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돈 투자해 놓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88고속도로 박스를 빨리 해서 대산면 금강골 앞에라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라도 마무리를 해 주시고 이쪽에 원 도로는 공사를 할지언정 이쪽으로라도 다닐 수 있게끔 좀 길을 터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88고속도로 박스만 개통이 되면 이쪽으로라도 개통을 할 수 있게 진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검토를 한번,

○왕정안위원   이쪽이 개통이 다 됐는데 그것을 막아놓고 있다고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도 거기를 여러 차례 갔는데 거기를 터 놓으면 현재 공사한 곳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서 교통에 지장만 없다고 한다면 그 구간이라도 통행을 했으면 저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한번 터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료는 이제 그만 두고 몇 가지 준비한 것으로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들어 보십시오.
    박종주 과장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남원시 노암동 산 48번지 일원에 324,819제곱미터에 입주기업은 20개 업체 정도가 들어오기로 처음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해 8월 12일날 토석반출 협약 체결을 익산청하고 남원 곡성간 도로에 내주기로 했고요.
    또 다음에는 문제점 및 대책에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및 협의 단지 심의 결과 반영, 실제 설계사업비 증액문제 발생해서 공사비 절약을 위해서 도로, 녹지 면적을 축소하고 단지 계획고를 4m에서 9m로 높여 암 발파를 최소화 하였으나 33억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 발생됩니다.
    거기에서요.
    그래서 보상비 및 용역비가 2억, 총사업비가 35억이 증액이 필요로 했던 사항이 그때 또 발생이 되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익산청에 토사반출 100만 제곱미터를 주기로 했는데 65만 제곱미터만 주고 반출을 끝마쳤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11년도에 98,430평을 농공단지를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기업체는 20개 업체, 그랬는데 13년도에 98,020평으로 축소가 됩니다.
    430평 정도가 줄어들죠.
    공사비는 그때 당시에 255억으로 늘어나 버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노암 산 48-5번지에서 48번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요.
    20개 기업체가 17개 기업체로 축소가 되고 그때 당시에 분양금액은 75,020원, 24만 8천원씩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도시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보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조금 있다가 자료에 나오게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 처음에 187억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 자료가 농공단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면 노암동 산 34-1번지, 2번지 일반 전답이 이쪽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3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187억이 된다는 얘기가 이쪽에서 들어간다는 답이 나왔어요.
    부족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2014년 3월 25일날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외 16명, 총 17명이 220억 사업비를 286억 사업비로 조정이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 증가 해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양비 상승분은 시에서 부담, 그리고 조건부로 의견이 떨어집니다.
    제안 확보방안, 분양대책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해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 중에서 제가 내용을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도중에라도 제가 토목공사의 용어를 모른다거나 그러면 그 말을 하는가보다 하고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현장에 갔을 때는 사업비는 187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는 187억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187억이라고 말을 했어요.
    면적은 32만 4,819평방, 입주 규모는 20개 업체, 그래서 그 의회에 기채자금 50억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15억을 삭감하고 35억을 승인했고 그것 맞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알고는 있는데요.
    저도 187억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의회에 이 사업을 최초로 보고한 것이 2009년 1월 13일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가 220억으로 쭉 오다가 아까 말씀하신 255억 8천으로 했는데 아마 제가 중간에 보고드릴 때,

○왕정안위원   그것은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승인을 기채 35억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럴때 50억 사업승인 요청을 했었을 때에 그 설계나 모든 용역설계가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때 기채승인을 했었는가,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220억으로 할 때는 설계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공단지 사업비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보고드린 것이고 실시설계를 해서 최초로 나온 금액이 255억원이었습니다.
    그때는 220억은 설계를 하기 전에 대충 농공단지를 이 규모로 하면 220억이 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도 받고 했는데 설계를 다 해 보니까 255억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지방채 승인을,

○왕정안위원   그런데 255억이라고 하면 안 되고 220억이 들어갔을 때에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모든 절차를 다 거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때는 실시설계가 되기 전이라는 말씀이죠.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220억 사업에서 벌써 35억이 늘어나 버렸다면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255억이라는 얘기죠.

○왕정안위원   그래서 220억이 예산 소모가 된다고 했었을 때에 설계가 하자 없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점검을 했느냐는 이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위원님, 225억으로 보고를 드릴 때는 설계가 나오기 전에,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때는 점검을 못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그때는 설계가 나오기 전에,

○왕정안위원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22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250억,

○도시과장 박종주   255억으로 설계가 나온 것이죠.

○왕정안위원   250억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255억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255억으로 용역설계가 완전히 끝났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255억이면 설계변경 없이 끝날 것으로 알고 사실은 작업을 시작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최대한 모든 설계용역을 발주도 했고 지시도 했고 다 절차를 갖추었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때까지는,

○왕정안위원   평당 24만 8천원으로 분양할 것으로 계획까지 다 세우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그때는 분양가격이 결정되기 전이었죠.
    분양가격을 결정하기는 작년 6월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2011년도에도 24만 8천원으로 분양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도 안했다면 말이 안 되죠.
    2011년도에도 24만 8천원, 9만 8천평,

○도시과장 박종주   제가 분양가격 결정 공고는 작년 6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검토는 제가 언제부터 했는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요.
    최종 결정은 작년 6월에 결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이게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인데 여기 보면 조성면적은 32만 4,819평방미터, 입주규모는 20개 업체, 총 공사비는 255억, 쭉 해 가지고 내려오면 다음장에 보시면 이것이 그것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   왕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8월 때 인사이동 때 오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 뒤를 쳐다보고 있는데 담당 계장이 아무도 나와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왕정안위원   여기 보면 분양공고 시행 분양 7만 5,020원으로 나와 있어요.

○김종관위원   왕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 계장 나와서 보조 좀 해 주라고 하세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잠깐만요. 담당 계장 나오셔서요.

○왕정안위원   24만 8천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때까지는 착공하기 전 용역설계 이런 것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255억이 들어 갔으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때는 용역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된 이후라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질공 수는 몇 개 지시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 박종주   설계를 하기 위해서 13공을 뚫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도표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 뚫으라고 했는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을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가지고 왔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안 가져 왔으면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요.
    다시 말해서 과업지시서에 암 측정을 위한 보링을 몇 개, 어디 어디에 몇 개 하라고 쭉 지시를 설계사에 용역사에 줬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질공사만 별도로 용역을 주죠.

○왕정안위원   지질공사만, 주면 지질공사를 딱 하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몇 개 몇 개 뚫으라고 했는데 아까 몇 개를 뚫으라고 했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13곳입니다.

○왕정안위원   13군데를 뚫으라고 했는데 했는데 13개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지질공을 많이 하면 그만큼 정확히 나오는데 그것이 사업비하고 영향이 있어서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해서 13공을 뚫었는데요.

○왕정안위원   충분할 것이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정확한 지질조사를 했으면 처음부터 사업비가 제대로 추정이 됐는데 나중에 변경이 되는 그런 것은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도면 가지고,

○왕정안위원   결국은,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것은 덮어놔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13개를 뚫으라고 하는 것이 실수였지 않느냐, 그렇죠?
    13개만 뚫으려면 뚫어야 할 자리에 뚫어야 하는데 잘 못 뚫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m 내려가고, 여기는 8m 내려가고, 7m 내려가고, 6m 내려가고 했는데 여기는 1m 밖에 안 내려 간다는 얘기에요.
    1m에서 받쳐 버렸어요.
    이런 곳을 뚫어야 하는데 엉뚱한 곳만 뚫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3곳을 잘못 지적을 해 줬고 지질공 수가 작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지금 13공이면 한 공당 한 24,000평방미터 이쪽 저쪽 차지하는데요.
    아무리 많이 뚫어도 암이 지질공사대로 분포되어 있으면 정확한데 암이란 것은 다 긁어봐야 정확하지 아무리 지질공사를 많이 해도 정확히 추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3공을 뚫어도 암 추정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3공을 더 뚫어도 제대로 암 추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깊이 들어있는 것이 다 형태가 다르고 그렇다고 전체를 조사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봐 가지고 임야 위주로, 아니면 전체적인 분포를 보고 13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제가 사업비 증액이 없었으면 정확한 지질조사가 됐는데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지질조사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는 사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 정도면 충분한 암판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질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왕정안위원   결과는 잘못됐지 않느냐는 그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결과로 보면 정확한 암 추정은 안 됐다는 말이죠.

○왕정안위원   과장님, 결과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결과는 저희들이 제대로 암 추정을 완전히,

○왕정안위원   시행청에서 결과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느냐는 그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지질조사는 문제는 없는데 결과로 보면 저희들이 제대로 됐다고는,

○왕정안위원   지질조사는 땅 뚫는 것인데 땅 뚫는 것이야 기계가 고장나면 못 뚫은 것이지 지질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면 저희들이요.

○왕정안위원   땅 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질조사 내용이 잘못됐다는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해서 한 50공 뚫어서 제대로 판정했으면 또 뭐하러 이렇게 많이 뚫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질공사를 해서 안 나와서 그렇지,

○왕정안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토목직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도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속에 추정을,

○왕정안위원   제가 뭘 알아요.
    알면 제가 과장님하고 바꿔서 앉아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지질조사라는 것이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시행청에서 지질조사가 잘못된 것 만큼은 인정을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지질조사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결과가 제대로 추정이 안 됐던 것이죠.
    지질조사 자체는,

○왕정안위원   그러면 결과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결과로 잘 됐다는 주장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애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위원님,

○왕정안위원   결과가 잘못됐냐, 최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잘못됐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이것을 잘못하고 잘하고가 아니고 어차피 노암 3공단은 66억의 시민의 혈세가 어디로 온데간데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는 답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묻는데 자꾸 그것조차도 답을 안하고 피해 나가시면 질문을 한 나는 어쩌란 얘기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지질조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질조사는 제대로 해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암 추정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런 결과는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시행청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 봐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 말씀하고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틀리고요.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내가 지금 박종주 과장님을 책임 추궁을 해요?
    뭐 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제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분명히 그 결과를 가지고,

○왕정안위원   과장님, 공무원의 장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착복만 안하면, 주머니에 넣지만 않으면 철밥통이에요.
    철밥통, 아십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이게 최선을 다 했지만 시행청에서 잘못한 것은 틀림없다 그렇게 답을 하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결과는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지질조사를 보면 균형있게 단지 분포도에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 자료 제시 )

○왕정안위원   과장님, 결과에 대해서 시행청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인정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보링을 13군데를 하라고 했는데 14군데 한 것은 확인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m 정도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평균 한 34m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암이 나오는 것을 예측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링을 할 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암이 평균치가 어느 정도 암이 어디에서부터 있다는 것을 대충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그 지점에서부터는 몇 m까지는 일반 토사, 풍화암, 리핑암, 연암, 경암 다 그런 것은 추정이 되죠.
    그 지점에 대해서는요.

○왕정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그쪽으로 강행한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는 얘기죠.
    그렇게 했음에도,

○도시과장 박종주   그 문제는 위치선정하고 구역계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왕정안위원   건설용어를 지금 내가 알아듣지 못한 용어가 몇 가지 나오는구만요.
    그러니까 내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풀이를 해 주면 좋겠고 그럼에도 지질을 보링을 했을 때 그렇게 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쪽으로 강행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순서가 아무 곳이나 가서 지질공을 조사해서 구역계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범위를, 구역을 처음에 한 30만 평방미터 정도 한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지질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임야 쪽이 암이 많이 나오니까 다른 곳을 위치를 바꿔서 했으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를 저희도 처음에는 제일고등학교 뒤쪽에 저수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저수지 포함하는 문제도 여의치 않고 또 그 다음에 성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산을 까서 메워야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추정은 지질조사를 했지만 암 추정이 제대로 판정이 안 되어서 사업비 증액이 됐는데 지금 미리 암 지질조사를 해서 정확한 판단이 됐으면 그래도 완전히 구역계를 변경하기는 그 부분에서 일부 조금씩은 변경이 되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전히 구역을 바꾸는 것은 제일고등학교도 있고 또 농공단지가 학교 쪽으로 오면 소음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구역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면,

○왕정안위원   거기를 변경한다는 내용은 거기를 변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태전방적 들어가는 입구를 변경하라는 얘기에요.
    ( 현황판 게시 )
    그거 잘 됐네요.
    과장님 제 말씀을 더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암동사무소에서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설명을 한 후에 측량은 노암동 산 39-1번지, 2번지의 전답 일부를 측량해서 측량표시를 다 해 놨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대로 하면 모양새는 지금 저것보다는 훨씬 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저것이 저 태전방적 입구까지 갔느냐가 문제라는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큰 문제라는 그 말이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왕정안위원   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노암동 한신아파트 앞 쪽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한신아파트가 이쪽입니다.

○왕정안위원   한신아파트 이 길이네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게 저수지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저수지인데 저수지를 비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산이에요.
    이쪽이 34-1번지에요.
    이쪽이 2번지 전답인데 여기를 비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버리면 이 산도 안 건들고 해서 이것이 3만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리 끊어서 이쪽으로 내 버려도 공사비가 다 들어가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지금 증액이 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봐도 알고 안봐도 알고 그것은 내가 수십번도 더 다녀 봤는데 여기 이것 가서 채우려면 10m도 더 채워야 돼요.
    10m 문제가 아니에요.
    옹벽 몇 m 친대요?

○도시과장 박종주   제일 높은 곳이 9m입니다.

○왕정안위원   9m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하천 쪽이요.

○왕정안위원   그 다음에 또 석축으로 쌓지요.
    이 공사비가 거기에서 다 들어간 거에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 뒤에 공사비가 늘어나 버리는 거에요.
    지금 현재 공사 처음에 주민설명회 한 대로 했다면 187억이 맞아 떨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쪽보다도 노암동 구역계를 이런 쪽으로 확장을 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조성을 이쪽보다도 이쪽으로 조성을 했으면,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려고 측량을 해서 측량 표시를 다 꽂아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공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민원을 줬고 그 사람들이 측량 표시한 것을 싹 뽑아내 버렸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노암동 산 34번지라고 한 것은 여기가 산 34번지거든요.
    이 부분이 34번지입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왕정안위원   39-1번지라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산 39-1번지, 아까 34번지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여기도 산이 있고요.
    하려면 이쪽으로 해서 낮은 농경지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왕정안위원   그쪽까지 가면 지금 노란선 해 놓은 것이 제일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가면 소음이 안 되어서 박 과장님이 금방 표시한 그쪽으로 해서, 더 안쪽으로요.
    거기로 해서 하면 인가를 비켜가서 전답만 조금 들어가면 그것이 3만평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187억이 맞아 떨어진다,

○도시과장 박종주   처음에 이쪽으로 검토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이쪽으로도 검토했었다는 처음 듣는 것이고 다만 저수지 쪽을 포함해서 해 보려고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를 빼고요.
    그런데 전체를 이쪽으로 안에 넣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측량 표시를 누가 해 놨어요?
    그 사람들이, 토지주가 해 놨을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측량이란 것은 꼭 구역계뿐 만이 아니고 현황조사를 하려고 여러 곳에 말목을 박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꼭 구역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현황을 뜨기 위해서 말목을 박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요.

○왕정안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농공단지가 그렇게 생겼는데 100m도 더 떨어진 끝에 현황 측량하기 위해서 꽂아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3농공단지 위치를 참 잘 잡았다고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비가 많이 안 들고 그러면 모르는데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꼭 여기 아니었으면 안 됐느냐는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10만평 정도를 찾다 보니까 아까 여기에 일부 제척하고 여기를 하면 면적은 줄어지겠지만, 공사비는 더 줄어들겠지만 규모도 안 나오고 또 저희들이 하려면 어떤 부지 형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것을 농공단지를 여기에 참 잘 잡았다, 저도 하면서 그 생각은 저도 절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이쪽으로 하지 왜 여기를 넣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주민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는데 처음에 그쪽으로 잡고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아까 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분양가 문제는 2011년도에도 평당 24만 8천원, 2015년에도, 이게 지금 또 공사가 1년 연장이 됐어요.
    그렇죠?
    원래 14년까지잖아요.
    그런데 내년까지 해야 공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또 1년이 연장이 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6년짜리 공사가 된단 말이죠.
    2011년도에도 24만 8천원, 2015년 분양가도 평당 24만 8천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2011년 10월달에 실시설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되면 바로 분양가격 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 완공을 하기 전년도에 분양가격을 결정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6월에 분양가격을 결정해서 공고를 했는데 2011년도에도 분양가격이 3.3평방미터는 24만 8천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정안위원   2012년도에 됐다니까요.
    2012년도에 평당 24만 8천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준 자료에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정찬 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사무국직원 - 잠깐 나가셨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먼저 합시다.
    그러면 아까 보링을 다 시킨대로 용역사에서는 했다는 그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했는데 그러면 그 잘못을 시행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용역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책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왕정안위원   그 말이 아니고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아까 과장님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 말을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을 이미 다 사업이 집행되고 했는데 책임을 져서 책임전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최선을 다 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시행청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 버렸으면 이 얘기를 안 해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냥,

○도시과장 박종주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왕정안위원   두루뭉술 넘어가니까 또 물어본 거에요.
    시행청에서 잘못한 것은 틀림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인정하시죠?
    그렇게 어차피 노력을 해서 한다고 했으나 이것이 고의가 아니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된 것을 다시 답습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9만 8천평 공사를 하는데 약 286억, 지금 23만 6천평 짓는데 일반산업단지 공사비가,

○도시과장 박종주   660억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것에 비교하면 1천억을 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3공단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일반 산업단지는 정말로 설계변경 없이 사업비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일반 산업단지를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게 뭐냐면 거기에 만드나, 주생 광천에 만드나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입니다.
    우리 시내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6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인월까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3농공단지까지 하면 7개가 되고요.

○왕정안위원   여기가 6개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6개가 됐든 7개가 됐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선거 때 이쪽에는 못 가 봤습니다만 이쪽에 사장님들 대부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들어본 결과 공장 운영하시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되냐고 하니까 인력문제라고 그래요.
    농번기 돌아오면 모 심어야 되고 또 농번기 돌아오면 나락 베어야 되고 고정적으로 나왔던 사람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서 인력 때문에 가장 문제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사매에 지어서 주생 광천지구보다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분양가는 물론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이는 나겠지만요.
    과장님하고 가시기 전에 저는 이쪽에는 여러 번 다녀봤지만 그쪽으로는 과장님께서 그때 설명해 주셔서 알았지만 그 도로에서만 보고, 그 주유소에서만 보고 알았지 그렇다는 것만 알았지 그렇게 상세한 구역은 몰랐었죠.
    그랬는데 그 인력난, 이 남원에 공단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공단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이 어느 쪽이 낫겠는가, 또 두 번째 지금 이렇게 98,000평 만드는데 공사비가 평당 27, 28만원씩 29만원씩 들어 갔는데 주생 정송 광천지구에 해도 29만원 안 들어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제 짐작에 29만원 더 들어 갈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비한다면 사매는 더 낮아지겠죠.
    그랬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LH공사 박사들이 여기하고 사매하고 비교를 해서 봤었을 적에 물론 사매는 분양 단가는 낮다, 그러나 단점은 여기보다 훨씬 많다, 첫 번째로 남원시에서 가장 애로로 느끼는 공단인력, 인구 유입하는데 주생 광천지구가 용이하다, 또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 지역경제 창출에 효과가 있다, 또 도로접근성이 좋다, 단점으로는 분양가가 좀 사매보다 높을 수 있다, 이런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통 크게 과감하게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쪽에 했더라면 이것이 순창이나, 적성이나, 곡성이나, 구례나, 남원에서 공단 인력 모집하는데 수월할 것이다, 우리가 남원에 지금 살고 있지만 주생 정송을 갈래, 사매 율정을 갈래 하면 사매는 선입견이 들어요.
    터널을 지나가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많아야 5, 6분, 7, 8분 차이 더 안나요.
    여기서 비행장으로 가면 한 제가 빨리 가면 뭐 천천히 가도 10분안에 도착하겠지만 여기 사매는 더 멀리가니까 천천히 가도 한 15분이면 도착하겠죠.
    그러면 5분 차이인데 담배 한 대 차이인데도 사매 하면 선입견이 듭니다.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등한시 해 진다, 사매가 오수, 지사 이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오겠느냐, 그래서 참 저기에 해도 문제가 되긴 됩니다.
    물론 잘해서 분양도 잘되고 여러 가지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제 여기 왔으니까 잘 되겠지만 정말로 집행부에서 앞으로라도 이렇게 고집을 세워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라도요.
    정말 제가 애석한 것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일반산업단지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얼마 투자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총 37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32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왕정안위원   32억 정도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노암동 설계변경 하는 것보다 덜 들어 갔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제가 또 기분 나쁜게 뭐냐면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때 도시과 업무보고 때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마다 일반산업단지를 사매에도 줘서 사매가 좋으니까 사매에 만들어도 좋은데 우리가 주민설명회만큼은 꼭 한번 열어보자, 주민설명회의 이유는 이것이 내가 느끼기에 대산면 거성사건과 흡사하다, 이것이 만약에 공단을 만들어 놓고 분양이 안 된다, MOU 체결했다고요?
    MOU 체결 그것 누가 못해요?
    제가 10만평 쓸 테니까 10만평만 떼주라, 제가 절반 쓰려니까 15만평 쓰려니까 좀 떼주라, 무슨 공장 만들어야겠다, 요새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꾼들만 상대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남원을 위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34억 들어간 것 정말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 본다면 다시 한번 시민공청회가 필요합니다.
    그 대타로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주생 광천지구에 공단을 짓고 일반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텔레비전이나 신문광고를 통해서 홍보, 이것은 자연적인 홍보가 여기는 국도 24호선이 우측에 있죠?
    국도 17호선 있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있죠.
    지금 전라선 철길이 다니죠.
    위쪽으로 88고속도로 다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도로라고는 다 다녀서 공단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저기는 보면 국도17호선하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외에는 홍보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자연적으로 홍보된 곳 말고 무엇을 더 바란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애로사항 또 앞으로의 추진사항, 또 우리가 농공단지를 위해서 66억을 투자를 했음에도 정말로 의회의 어떠한 정말로 진심어린 반성의 보고 한마디도 없었고 그런 것이 참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일반산업단지도 제가 얘기를 수차 했었을 적에는 30만평을 안 만들면 국비 보조를 못 받으니까 30만평을 받기 위해서, 첫째는 받기 위해서 사매에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신 분들이 제가 그랬어요.
    18만평을 먼저 만들어 보고 분양되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그때 국비도 받고 18만평을 더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일시에 30만평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추진하던 분들이 중앙에서 경제도 이렇게 어렵고 그러는데 30만평을 일시에 만들어야 되느냐,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23만 6,000평으로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것을 줄였다 그 말이죠.
    이것 사람을 농판을 만드는가 뭐하는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말 남원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더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시민공청회는 꼭 한번 해가 가기 전에 여십시오.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무작위로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오라고 그래서 사매는 이런 이런 장단점이 있고, 주생 정송지구는 이런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민의 의견을 한번 구해 보세요.
    또 남원도 식견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남원시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그분들 모셔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 들으시고 그 분들 답 생각이 맞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추진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거에요.
    제가 얘기가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노암3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말씀해 주신 것이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일반산업단지가 그런 전철을 밟거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고 그런 뜻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그 뒤에 혼자서도 농공단지 쭉 현지를 여러 번 둘러봤습니다.
    과연 위원님들 생각은 여기인데 시에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의견이 일치를 봐서 한 군데에 해야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사매 월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고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저도 죽을때까지 후회됩니다.
    그래서 주생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그다음에 사매산업단지 예정지 여러 차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교통적으로나 그런 것은 주생이 나은 것은 분명하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교통이 낫고 또 무엇이 나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 다음에 사매는 뭐가 낫냐면 저희들이 제일 아까 위원님은 인력수급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 했는데 저희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되는 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분양이 되어야 인력수급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 가능성을 저희들은 보는데 지금 주생 정송지구는 2009년 11월에 LH에서 당시에 판단했을 때 57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률 비교하면 3.3평방미터당 44만원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는 사매보다 한 7만 5,000원 정도 더 나오는데 이것은 막상 하다 보면 얼마나 더 줄어들려나, 늘려나 모르겠는데 분양가격은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원은 주생이나 사매나 산업단지 나중에 분양할 때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완주나 익산 이런 곳보다 분양여건이 안좋은데 어떻게든 우리가 분양하려면 그래도 한 가지 경쟁력 있는 것을 하려면 가격을 낮추는 방법에 없거든요.
    물론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홍보도 아까 산업단지가 있어서 고속도로나 철도, 국도 다 보면 좋지만 막상 산업단지를 분양할 사람들은 현지를 와서 보고 분양가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그냥 보기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또 분양하게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기업체에 전부 이렇게 팜플렛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분양홍보를 하더라도 가격이나 이런 조건이 안 맞으면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지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공청회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생이냐, 사매냐 이렇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객관적인 용역을 안하면 당연히 그 절차를 거쳐서 수렴해서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통해서 입지선정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다시 공청회를 하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은 주생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고 어떤 분은 사매도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월등하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의견이 만약에 나눠지면 그렇지 않아도 빨리 조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딜레마에 빠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명회는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공청회를 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가 생각하면 절대 자기 뜻을 뜻을 안 굽히려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도 한번 주장을 하면요.
    그런데 여론만 나눠지고 산업단지가 갈 길을 못 찾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매지구 아니다고 하면 과감히 접을 수 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봅니다.
    왔다 갔다 보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해도 여러 번 다니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감이 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매가 분양이 안 되고 주생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100% 가야죠.
    그런 것은 정말 확신이 있다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회를 한번 거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공청회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은 좀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저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가 옳은 것인지 잠이 안올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거기가 얼토당토 않은 지역도 아니고 또 국도에 바로 접해 있고 첫째는 공사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생하고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거기로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좀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 공청회는 안 돼도 주민설명회는 한번 할 수 있다고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설명회는 뭐하러 할 거에요?
    설명회 그것 해서 뭐 할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그쪽에 고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확성 있게 그 내용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정말로 공정성 있게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반반 5명은 광천, 5명은 사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곳에 해야겠죠.
    6명이 광천, 4명이 사매 하더라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7대 3의 비율이 나온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거기에 해서는 안 되죠.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어디 좀 갔다가 바로 오느라고 못 가 봤는데 아침으로 사우나를 가면 정치에서부터 우리 시의 살림살이 얘기를 어찌 그리 박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별별스러운 얘기를 다 해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굳이 하나씩 꼬집기는 그렇습니다만 별별스러운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저쪽 코너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고 그래요.
    저쪽 코너나 이쪽 코너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고 그래요.
    어찌 그리 박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주 진짜 남원시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그 부분도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정말로 하면 모양새가 안 좋은데 그런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제가 보기에도 또 그런 느낌이들고 그렇게 해서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을 싣고 또 남원IC를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명색이 그래도 두 군데나 IC가 있는데 거기 IC를 통해야죠.
    오수IC를 통하다 진입로가 거기 쭉가서 홱 틀어서 또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고 저기서 진입할 때도 90도로 틀어서 들어와야 돼요.
    이것 겨울 같은 때에 참 그런데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참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것이야 운전수들이 조심하면 되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할 때에 참 이것 꼭 저기에 해야 되는가, 여기에 해야 자리가 맞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오셨을 때 답을 한번 주세요.
    공청회를 한번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공청회는 어렵습니까?
    지금 답을 못하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나중에라도 답을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첫째 남원시를 위해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꼭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점검하셔서 한번 짚어보시고 과연 왕정안 말이 맞으면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고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하셔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한번 논의를 합시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로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 못지 않게 운봉 허브토피아관을 비롯해서 지금 마천댐이나 백두대간 생태공원이나 케이블카나 저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예산 10억 얻으러 다니면서 국회를 제 사비 들여서 9번을 다녔습니다.
    쌀 팔러 13번 다녔어요.
    갈 때마다 거기 그냥 빈손으로 갔다 올 수 있습니까?
    가서 과장이나 담당 계장,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계 없어요.
    담당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화분이라도 하나 사 주면서 점심 데리고 가서 먹고 그래서 남원쌀 좀 잘 팔아 주라고 부탁하고 그러고 오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애 많이 쓰시죠.
    저의 10배, 20배 더 애쓰죠.
    남원을 위해서, 남원의 미래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잘 한번 염두해 두셨다가 한번 간부회의 때 짚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해서 혹시 토공 정리하고 발파 추진한 것이 완료가 언제쯤 완공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직 덜 끝났습니다.
    지금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전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김종관위원   내년 상반기까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제가 아주 과장님 서운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지질공 시행처에서 좀 전에 답변에서 그렇게 잘못된 전철을 밟았으면 최소한 남원시 농공단지 담당이라든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의회에 업무보고 보시면 1월 업무계획에는 6월까지 완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실적 보고를 보면 10월에 완공한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내년 2월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도 그 대목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사가 한 2개월 정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7월, 8월 내부적인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014년도까지 끝내겠다고 의회에는 보고를 했는데 2015년까지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 추진에 다소 소홀한 점을 인정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잘못 보고된 것을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 만드실 때 우리가 지나온 전철을 다시 안밟아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계속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아울러서도 산업단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산업단지가 몇 군데 생기죠?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18개소가,

○김종관위원   아니, 앞으로 생길 계획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3군데가 추진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3군데 추진하고 있죠.
    전주, 완주, 남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주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건상 남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완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위치적으로는 완주나 전주를 선택하겠죠.

○김종관위원   위치적으로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남원이 정말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나 의회 모든 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켜서 해 보려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2015년, 16년부터 토지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비로 세워서 구입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토지는 일단 시비로 구입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원시 재정으로 해서 토지를 다 사서 그렇게 한다, 토지를 사야지 혹시 SPC 개발방식이 적용이 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난 번에 의회총회때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현대엠코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는 SPC방식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방식이 문제가 있다,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도 올라가고요.
    지금 김제 지평선 산단이 그것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에서 직영을 하든 어디다 위탁을 하든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는 SPC방식은 조금 현대엠코에서도 불만을 가지는 것이 SPC방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그러냐면 SPC방식으로 하면 시에서 들어갈 돈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들어 오려면 다 개발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남원시 재정상 어렵거나 이런 점은 없잖아요.
    단지 남원에 산업단지가 유치가 된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지 분양가가 좀 비싸게 돼도 산업단지를 자기들이 분양을 하려면 어차피 어느 기업이든 선택해서 들어오게 만들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을 그런 이점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PF대출을 받을 때 남원시가 또 보증을 서야 됩니다.
    무턱대고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선 자기들이 사업비는 들여서 하지만 그게 나중에 제대로 안됐을 때는 시에서 전부 재정부담을 안아야 하고 또 분양단가도 높이 올라가고 분양이 일정기간 안 되면 또 다시 그것을 사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쉽지가 않은,

○김종관위원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를 하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군데 전라북도에 있고 또 3군데가 조성이 된 중에서도 전주, 완주가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 남원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업주 입장이라도 전주, 완주를 택하지 남원까지 오기가 힘들단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산단을 조성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헤쳐 나가냐 그것도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SPC개발 방식으로 하면서 사업범위, 우리 사업비 있잖아요.
    범위 테두리 내에서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돈이 그 정도 들어가니까 그보다 더 업을 시키더라도 우선 먼저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러면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개발한 산업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 완주 그런 곳하고 어차피 정읍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하려면 전주는 비싼 것은 3.3평당 80만원 정도도 가고 또 익산은 50만원 이상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원은 분양가격을 낮추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생보다 자꾸 사매가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처음에는 저희도 의원총회때 MOU 체결하기 전에는 SPC방식으로 가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현대엠코에서 그래 가지고 입지타당선정 용역도 거기서 해 가지고 SPC방식을 검토를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평선 산단에서 보다시피 다 SPC 방식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재정부담을 시에서 그분들이 금융기관에 차입을 하면 이자까지 전부다 나중에 보증을 서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가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MOU방식으로 한다고 그래도 MOU방식도 실제 MOU방식 체결 해놓고 나중에 손 들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방식은 좀 그렇고요.

○김종관위원   서로 다 전부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원시에서 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MOU방식도 문제가 있고 SPC개발방식도 문제가 있고, 가장 남원시에서 피해를 적게 보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것을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식을 물론 부지매입은 시비로 사고 공사를 저희들이 이제 내부검토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가 연구가 저희들이 공사비 일부를 산업단지로 주는 것 대물변제방식으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를 시에서 다 확보를 해서 시비를 대든 지방채를 대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가니까 시공업체에 공사비 일부를 산업단지 현물로 주는 그런 방식, 대물변제방식인데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결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최대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남원시에서 가장 적게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방법, 그것으로 택해서 한번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의원총회 때라도 다시 한 번 보고해서 잘 결정할 수 있게끔 정말 중간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집행해 버리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할 때는 목표를 정하지 말고 방식을 2, 3개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장단점까지 비교해서 서로 다음에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더 이상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을 보시면요.
    전문건설업체 관리실적 행정처분 포함해서 이렇게 관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총 건설업체가 298개입니다.
    보고된대로 하면요.

○도시과장 박종주   종합건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종합건설까지 포함해서요.
    혹시 298개 업체가 남원시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주소를 남원에 두고 있는 분들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무슨 취지로 질의를 하신지 알겠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소만 남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는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가려 내려고 해도 현재 법상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 퇴출하고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데 현재 법에서는 그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건만 갖추면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정도는 도시과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이 회사 주소를 남원으로 두고 또 대표 주소지가 남원이고, 대표가 아쉬운 대로 남원의 인구를 줄지 않게끔 남원으로 해놓은 것만으로도 괜찮겠죠.
    실제 거주는 못하더라도요.
    그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항상 우리 지역 업체살리기 하면서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면 각 실과소 읍면동에 그 정도는 배부해서 이런 업체가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남원에 살고 있습니다. 남원주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실 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업체 파악 분명히 다시 한 번 하시고 나머지 부분의 행정처분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명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월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12월에 설계와 용역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초에 사업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집행이 되어야죠.
    사업계획은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죠.
    앞으로 이런 사업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여곡절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세웠다, 없어졌다 어렵게 세워놓은 것 올해도 이런 경우가 됐는데 12월에 다행히 설계라도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은 다행이지만 연초에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 7월에서야 주민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리고 혹시 소방도로 소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중로까지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소로도 합니다.

○김종관위원   소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소로 설치합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 먼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지역의 소로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은 소로는 설치가 안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소로도 설치를 합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거기 설치됐습니까?
    설치가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어느 구간인지 좀,

○김종관위원   어느 도로나 도로가 놓아지면 가로등이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현재 소방도로 개설할 때 가로등까지 다 세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옛날에 한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누락이 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건축과에 얘기를 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누락이 됐다고 하니까 누락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설계를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하고 누락이 됐다고 하니까 누락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소로 설계할 때 가로등까지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소로를 내놓고 가로등 설치, 불과 작년에 했던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올해도 또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거기도 가로등 설치가 빠지지 않게끔 좀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한빛나들목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한빛중, 월락초, 서진여고, 국악예술고 4개의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답사활동 해서 지적사항도 나왔고 여기 처리결과도 있지만 주민들은 일단 육교 설치나 정말 최적의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있어서 안전한 통학로가 되었으면 한다라는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만 이렇게 해서 통학로를 할 것인가, 정말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가, 학생들이 그시간대에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굉장히 많이 4개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길목에 통학로가 일단은 부영 2차에서 건너와서 다시 또 건너서 한빛중을 건너서 또 가야 됩니다.
    건널목을 2번을 건너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한빛대로에서 바로 IC에서 내려오는 차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직진을 해서 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올 것인데 여기서 최대한 여러 가지 감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이 통학로에 대한 위험성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안전한 통학로가 무엇인가를 반영을 하고 의견을 수렴을 했는가 그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됐으면 좋겠다 하셔서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변경안을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보내달라 해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서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차로 구조변경을 통한 통학로 개선은 좀 어렵다, 다만 월락초등학교에서 부영 2차아파트 사거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해서 속도를 절감하는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거기에 따른 과속방지턱, 도로안내표지판 그런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교 설치도 검토는 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사업과 별개로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또 대부분 도시에 보면 육교 설치해도 육교를 또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통섬을 만들어서 건너는 폭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렇게 우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거기를 전혀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은 현재대로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관련되는 주민이 학생들하고 가장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통동의 주민들과의 간담회, 주민설명회는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에서 의견을 받아 들여서 요구조건이나 여러 가지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전문기관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주민들에게 한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해서요.
    꼭 하루빨리 주민설명회 나들목 대로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이런 방법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시설이 된다는 부분을 한번 안내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한빛나들목 대로에 대한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시고요.
    의견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살고있는 주민들이 전문가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다니고 있고 아이들과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지 과연 전문가나 전문가로써 대안을 내는 거죠.
    교통사고 나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터질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방차원에서 무엇인가 나들목 대로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과감하게 빠른 시일내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의견도 받고요.
    주변의 여건도 또 이 대로에 대한 주변의 아까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또 미처 행정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주민들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좀 받아 들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장기미집행 아까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이 319개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금 한번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보면 도로가 291개, 주차장이 5개, 광장이 3개, 공원이 11개, 녹지 3개, 기타 6개 해서 지금 319개소가 미집행되면서 10년 이상 된 현황으로써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장기미집행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관리 재정비 때 폐지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단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새로 긋고 폐지하는데 그 토지에 대한 재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폐지를 하면 좋은 분이 있는 반면에 폐지를 하면 또 맹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안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에 걸쳐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면 맹지가 되니까 또 그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선 하나 긋고 폐지하는데는 반드시 우리가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나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고요.
    이번 재정비 때 하여튼 그런 것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가급적 폐지하도록 하겠지만 아까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다 들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 미집행시설이 63.9%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미집행시설 중에서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또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사업집행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답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지해야 될 부분,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10년 이상 된 부분 319개소에 63.9%에 해당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그 부분에 이번 재정비 기간에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서요.
    미집행 방치가 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이 방치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정말 활용 가능하게끔 뭐 이해 관계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남원시가 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가 먼저 우선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미집행시설을 과감하게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런 제도도 있고 오늘 결정되면 앞으로 20년 후에 사업이 안 되면 20년 후에 폐지가 되고 그런 제도를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제도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요.
    정말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스트레스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번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해서 과감하게 해 줄 부분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보충질의인데요.
    전문건설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 업체가 298개 업체가 있고 그중에 종합건설 33개는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으로써 265개소가 있는데 전문건설이 217개, 가스, 난방은 55개소네요?
    그래서 265개는 남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건설업체를 관리를 하다 보면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도 생깁니다.
    지금 보니까 31개가 행정처분을 받으셨네요.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도 이제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부기관에서 이 업체를 처분하라고 와서 처분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저희들이 1차로 고시공고를 하고요.
    건설업등록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입찰에 참여를 못하게 전산적으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잘 보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를 받은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곳도 있고요.
    저는 행정처분만하지 마시고요.
    관리감독 차원에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좀 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교육이요?

○박문화위원   예. 이런 전문건설업에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영업정지 4개월, 5개월 있는데 이 분들 어떤 부분을 우리가 행정처분 하고 나서의 관리감독 차원에서의 어떤 부분으로 해줘야 되는가, 다시 이 분들 영업정지 4개월 받고 3개월 받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다시 할 때는 어떻게 영업정지를 안 받고 또 어떤 제대로 된 의식교육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교육이라도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이 분들이 몰라서 영업정지를 당한 것이 아니고요.
    자본금을 항상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보유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맞추지 못해서 항상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맞춰서 영업정지를 받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영업실적이 나쁘거나 자본금이 부족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교육을 필요하면 하는데 또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처분을 받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처분 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을 교육적인 측면이나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처분후에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요.
    64쪽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있어서 보건환경지표에 종합병원 변경이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이 되었는데 종합병원 변경 2개는 어디를 말씀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산곡동에 기독병원이 지금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는데 종합의료시설을 기본계획에서 1개소만 두는 것으로, 그것은 종합병원이 아닌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미리 국토부의 의견을 받기 전부터 미리 1개소로 기본계획에는 넣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한 것인데요.
    거기는 일단 종합병원이 아닌 것으로 기본계획에서요.
    저희들이 실제로 도시관리계획에서 그것을 종합의료시설 폐지를 해야만이 하는데 현재는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참고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기독병원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층수를 4층 이하만 가능한데 지금 7층으로 되어 있고 또 부지면적이 10,000평방미터가 넘으면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종합의료시설을 폐지를 해도 괜찮다, 폐지를 해서 그냥 그 건물 그대로 활용해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으로 얻어서 종합병원이 아니고 그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 업체가 경매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도시관리계획에도 이번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종주   아마 개인이 단독으로 먼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협조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도움을 주셔서 무엇인가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병원도 3개소에서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지표가,

○도시과장 박종주   종합병원이 일반병원으로 바뀌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4개소로 증이 되고 하나는 취소가 되고 그런 거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생활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원상복구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복구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박문화위원   그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11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물론 여기는 석축을 자기 땅 경계에다만 해야 되는데 침범한 구간만 다시 하는 것이고요.
    능선을 복구해라, 관습로 복구해라, 이것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로 개인간의,

○박문화위원   예. 그런 부분도 행정절차를 잘 이행을 해서 사후대책이나 적정성의 여부에 있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13년 지적사항 10페이지 좀 보시죠.
    어차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과 지적과 잘못된 점 많이 짚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첫째 중간부분에 보면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014년도 완료계획인 바 현 공정 60%인 만큼 기한 내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람, 작년도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작년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랬는데 그 처리 결과를 보면 2014년 10월 말 현재 전체 공정률은 75%로써 2014년 12월말까지는 암발파 및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등 매설완료로 기반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임,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처리결과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당초에는 2014년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한 2개월간 중단을 했었습니다.
    업체 내부적인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획기간 내에 저희들이 딜레이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든 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당초 계획기간 내 보다도 다음연도로 넘어서 끝내게 되는 것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추진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14년도 완공계획을 2015년도까지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추경에 기채도 승인 35억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것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이것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 기만하는 처사에요.
    이것은 정말로 안 되죠.
    이런 사업들이 계속 말썽된다고 하면 우리 남원이 큰 일이에요.
    기채 35억 그대로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정말 이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정말로 위원들도 곱게 보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아니다는 뜻으로 전부 받아들일 거에요.
    그것 잘 참고하셔서 이후부터는 이런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산단 조성사업이 그래요.
    당초에 2013년도부터 2020년 계획으로 8년간 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100만 6,000평방미터를 가지고 30만평 이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7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 하기로는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다시 들어와서 20만평 조금 더 넘게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보고할 때 우리 의원들이 전체 저나 동료의원들이 정말로 그것을 노심초사했었냐면 주생 그쪽에 하면 정말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좋게 다 시민들이 다 이야기가 됐었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단 조성은 30만평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면적 30만평이 안나와서 어렵고 다른 지역으로써 사매면 월평리에 있는 그 터를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경건위원들 거의 다 저를 비롯해서 시민공청회를 좀 열어보세요. 시민공청회를 가져서 부지확정 하십시오. 계속 했던 부분인데 시민공청회 그 뒤에 한번도 안했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 전체를 우롱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도 공청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도 하시고 그 공청회를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공청회를 안하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현대엠코에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하려면 그 기간동안에 용역을 하면서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묻던가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객관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이미 점수를 배점해서 하다 보니까 월평지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평지구를 가지고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실시설계는 작년부터 쭉 했는데 이미 타당성조사에서 결과로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 타당성조사 용역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청회를 못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공청회를 하기는 조금,

○김승곤위원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공청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누가 의원들이 조금 잘못돼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공청회를 가지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서 이 단계까지 와서 지금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항상 남을 겁니다.
    우리 거성 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업은 우리 시비가 7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말 이것은 거성 이런 것에 댄다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의아하다 것은 그때 당시 말하자면 30만평 이상으로 했을 때에도 700억, 20만평으로 했을 때도 700억 지금 예산이 똑같아요.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에요.
    우리 동료위원이 짚어준 노암 3농공단지 저희들이 2011년도 그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저희들한테 187억으로 그때 주재옥 전문위원이셨어요.
    그때 거기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그렇게 현장소장이 저희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187억 가지고 마무리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거기는 286억으로 늘어났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김승곤위원   들어 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렇게 된 상황이고 사매 일반산업단지도 현재는 우리 시비 700억이라고 하겠지만 국비 419억 이렇게 보고는 하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또 이게 뭐 100억 올라갈 수도 있고 200억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노암 3농공단지 같이 사업비가 자꾸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것을 안하기 위해서 엄청 꼼꼼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겠다고 187억은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쭉 자료도 보고 했는데 현장에서 보고드릴 때는 이미 실시설계가 255억으로 나와서 집행을 해서 현장소장이 임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87억 얘기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상비를 뺀 나머지 공사비만 187억이다 하는데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사업비는 그때 당시 이미 255억으로 확정된 상태거든요.
    아마 이런 것 저런 것 빼고 순 공사비만 하여튼간 187억으로 이야기한 것을 전체예산으로 혹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김승곤위원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저희들은 187억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해를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그것은 그랬다 치고요.
    좌우간 산단문제는 그래요.
    지금 시작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남원이 지금 광치동 1, 2농공단지, 노암동 1, 2농공단지 거기도 빈 점포가 많습니다.
    지금 휴면상태로 돌아가는 점포들이 있어요.
    또 우리 3농공단지가 내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봤을 때 시장 공약사항인 화장품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기업하고 MOU 체결된 곳이 5군데 업체에요.
    그 기업들도 MOU 체결만 했을 따름이지 아직까지 확실히, 1개 업체 빼놓고는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할 별 추진사항은 없고 그런데 지금 이게 준공되어서 농공단지가 업체들이 다 분양 되리라고 우리 위원들은 심히 못 보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산단 그 문제는 정말 신중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보류해야 되지 않나, 3농공단지 준공하고 그 기업체 들어온 것 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휴면상태에 있는 5군데 업체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추진됐을 때 이 사업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차피 20년까지 공기니까 1년 늦게, 2년 늦게 한다고 그래도 이것 뭐 바짝 치켜들기 시작하면 예산심의 기채 발행해서 하면 할 따름이고 그것은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다시 재검토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치켜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줘요.
    승인을 해 준다고 봤을 때는 지난번에 거성 건으로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됐을 때 니가 해줬네, 내가 해줬네, 나는 반대했네, 너는 찬성했네,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성공리에 끝났다고 봤을 때는 그런 말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남원이 입지조건이 성공리에 끝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생지구가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냐면 그쪽에 했다고 봤을 때는 우리 북남원IC를 통과해서 들어와요.
    차량들이요.
    그 기업 전체들이요.
    그리고 여기다 하면 오수IC로 들어오잖아요.
    오수IC에 콩고물이 떨어지지 우리 북남원IC에 콩고물 전혀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부터가 아주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 예를 들어 산단을 추진했다고 봤을 때 거기에 지금 충북 어딘가에 들어가서 봤는데 산단에 기거할 수 있는 연립주택을 지어서 그런 조성까지 자치단체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기업주와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 이리로 출근하고 전주나 광주로 갔다 하는 분들이 거기서 기거할 수 있도록 주소지 이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마련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했을 때는 이런 것을 분명히 그런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산단문제는 좌우간 차후 논의 좀 해야 되겠고요.
    좌우간,

○도시과장 박종주   저는 산단문제만 가지고요.
    물론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저는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언제 위원님들이 양쪽에 현지를 한번 정확하게 방문도 하시고 그랬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산업단지를 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물론 3농공단지를 내년에 준공해도 금방 분양은 안 될 것으로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적게는 1, 2년 많게는 3, 4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2020년 조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분양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양되고 난 다음에 남원에 와서 누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산업용지가 하나도 없으면 그때 이제 시작을 하면 너무나 늦기 때문에 지금 추진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요.
    첫째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저도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무엇이 남원에 이렇게 장점이 되고 이득이 되는지를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봤는데요.
    우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산업단지에 고용인원이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유발인구도 한 5,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연간 한 25억 정도 세수증대가 들어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돈쓰는 것 말고 어차피 거기에 하게 되면 이런 저런 지방세를 내는 것은 다 남원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우리 예상치죠.
    그게 정확히는 아니니까 예상치이지 정확치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엠피온스 그것 준공식할 때 우리 과장님 가셨었던가요?
    그때 가셨었죠?
    그때 과장님이 우리 의회하고 연관해서 가셨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때 당시 어쨌습니까?
    준공식 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고용창출 인원 400~500명, 우리 시 세외수입 얼마라고 그 얘기할까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 전체 예상치라고 봐요.
    지금 엠피온스는 1년 겨우 돌아가다가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가상치이지 전체 종합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 해야 별 것도 없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말 사업을 끝끝내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어차피 의원 저기가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찬성, 반대자의 의견 전체 물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하여튼 위원님들 기회가 되면 언제 현장을 모시고 한번 현장도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보면은 지금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있어서요.
    본 위원이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때마다 짚었던 부분인데 지금 코레일하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말하자면 장기적 임대든, 장기적 매입이든 검토를 해서 계속 매입이든 그 조건을 찾아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아까 조금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부 부지만 청소년수련관 부지만 매입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크게 남은 부분은 아직 공시지가를 더 낮춰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구역사 부지가 전체 공원부지가 51,3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면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대략 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는 그 부지를 남원시에서 빨리 좀 사가거라, 5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팔 수도 있다, 빨리 사가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건만 되면 5년간 나누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그 부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 확실히 무엇을 조성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다 조성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몇 달전에 북문터가 발견이 됐고 남원성 복원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구역사에 역사박물관을 한번 지어야 된다고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더라도 어느 정도 토지 이용객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야지 토지 이용계획도 확정이 안 됐는데 부지까지 사놓고 방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청소년수련관은 당장 내년부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선 그것부터 사고 나머지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면 5년 분할상환으로 매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심히 걱정되어서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만 우리가 매입하고 코레일에서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 매입하게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남은 부지에 대한 평가를 높이 매겨놔 가지고 `이래도 안 하려면 마라`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 전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었는데 어차피 청소년수련관 부지만 매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앞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좌우간 최후통첩시까지 검토에 검토하셔서 심각히 생각하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차피 전체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51,300평방미터 다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합쳐져서 그 근방으로 가든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현재 있는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합병을 하든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시에서 정말 넘고 넘을 산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게요.
    지난번에 과장님 이것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려요.
    그때 처음 당시에 보고한 것으로는 그해, 이듬해 걸쳐서 바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이 자꾸 늦어지니까 주위를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 뭐하려고 공동묘지 싹 파내서 지금까지 그래 놔둔대요. 이런 말들을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알고 본다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차피 오수~월락간 그 도로가 내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또 16년도 이후로 미뤘어요?
    그렇게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하고 맞춰서 이것 가닥 잡아서 사업 마무리 질 거에요?
    아니면 그 사업 별개, 이것 따로 별개해서 가닥 잡을 거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 사업하고 별개로 흙을 파내고 있습니다.
    전체 한 5만㎥ 반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15,000㎥는 반출이 됐고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 한 한 25,000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10,000 정도 남는데 일단 그 사업을 파내면 거의 형태는 나옵니다.
    그래서 고개 낮추는 것 상관 없이 공사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도로선형하고는 별개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낮출 것이 어느 정도 낮춘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예상해서 낮춰 놓으면 나중에 조금 절개지 같은 것은 공사 낮출 때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그 안에 저희들이 파내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죠.
    지금 흙 나간 물량을 보니까 많이 나가긴 나갔어요.
    앞으로 남은 양도 이제 뭐 얼마 안 남고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흙도 나가는데 주시해서 시민들에게 피해 안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책자 내용대로 꼭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현지답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 지역이어서 미안합니다만 현재 북남원IC 연결도로 해서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해 준다고 그래서 아까 4억을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확보가 지금 가능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이 사업은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사업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 놓아서 강동원 의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꼭 좀 확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포스코 사업단에 가니까 현재 내리막길 그쪽에 가드레일 무슨 사업을 다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갔었는데 회전교차로 한다면 협의를 빨리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11월 20일에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기위원   해 놓은 상태입니까?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사고가 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때에 좀 공고히 해서 회전교차로 설치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58건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58건중에 태양열로 하는 것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해 줄 때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몇 건 봤습니다.
    우선 왕정동에 보면 도시지역인데 그 도시 한가운데에 태양열을 해 놓았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주택 위에요.

○김성기위원   예. 그러니까 영 보기가 안 좋아요.
    농촌에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허가를 해 줄 때에 미관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보상에는 토지, 물건, 영농보상 이렇게 있는데 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사유지같은 경우는 사전에 기공승낙서를 받든가 동의를 해야 가능하죠.

○양희재위원   영농보상비는 평방미터당 얼마씩 주고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3,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한평 3.3이면 약 10,000원 정도 되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10,000원 가까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고 경작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갑과 을 관계인데 이 영농보상비를 지급한다는 소리를 듣고 갑이 욕심이 나서 자기를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러나 을의 입장에서는 몇 십년 경작을 하다가 갑자기 도로로 편입되어서 경작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유일한 생업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상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위로금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2년치로 이렇게 보상을 해 주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갑과 을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는다 해서 을에게 보상을 안 해주면 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참 서운하고 야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몇 십년을 경작을 했다 하면 통장도 있고, 이장도 있고, 반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확인에 의해서 보상이 지급 가능하지 않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이제 실경작확인서를 해당 이장이나 통장한테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원만히 그동안 동의하에 경작을 한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무단으로 경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경작할 때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경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실경작확인서나 그런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그런 상태에서 또 경작자한테만 지급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양희재위원   아니, 경작자가 매년 세를 갑한테 지급하고,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면 당연히 경작자한테 줘야죠.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을에게 보상해 줄 수 있게끔 우리 주무과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전문건설업 이 분들이 지금 영업정지 몇 개월씩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타 회사 면허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발견이 되면 영업정지중에 있는 회사를 어떻게 등록말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페널티가 규정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그게 면허대여인데요.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대여회사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대여받고 공사를 한, 영업정지중에 있는 회사는요?

○도시과장 박종주   영업정지중에 있는 회사도 처분을 받아야죠.

○양희재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행정처분 당하고 있는 회사들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도록 겠습니다.
    도시과는 저희 건설과와 달리 토목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토목사업을 하시다 보면 저희 시민들과, 주민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든 산업단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저희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원시민들의 목소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민의를 잘 수렴하셔서 더 좋은 사업,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도시과가 되시길 바라고 특히 오늘 더 많이 거론된 산단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심사숙고하시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장시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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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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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이장근
도  시  과  장	박종주